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박선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읍면 및 사업소등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읍면 및 사업소 시설 등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9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읍면 및 사업소등 현지확인 계획을 승인하여 지난 10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2일간 읍면 및 상하수도 사업소등을 방문하였으며, 현지확인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현업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건의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개선·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은 물론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향후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읍면 및 사업소등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읍면 및 사업소 등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천군 액화석유가스 사업등의 허가에 관한 조례안 3. 화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화천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화천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화천군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화천군 의료보호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화천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주제공원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화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계획 승인의 건 맨위로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금철 조례등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신금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9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1일, 이재원 의원외 1인으로부터 화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고 지난 10월 17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 의료보호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각각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안건은 10월 23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4일,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10월 29일, 제2차 회의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번째, 화천군 액화석유가스 사업등의 허가에 관한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등에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영업대상지역의 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화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번째 화천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2007.5.11)에 따른 적용 법률 조항 변경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번째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국가 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예우와 공헌 정도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화천군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을 일치시키고 신설된 어린이집을 추가 등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화천군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아동 성폭력 사건등의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 연대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기관 오류명칭과 주무과장을 소관업무과장으로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화천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료급여법」전부개정으로 현행 법령에 의거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적합하게 개정한 것으로써 조례의 직위명칭을 소관업무과장으로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여덟번째 화천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료급여법」전부 개정으로 종전의 수혜적 성격의 의료보호가 국민적 귄리인 의료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용어 및 기능을 현행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직위명칭을 소관업무과장으로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아홉번째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주제공원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상센터의 각종 시설의 사용료 및 장비대여료를 산정하여 규정한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번째 화천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농어촌등 보건의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2013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신축과 취득건을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천어린이집 신축, 상서면 주민자치센터신축, 화천목재 문화체험장 조성, 산천어 테마파크조성에 따른 토지 59필지와 건물3동의 공유재산을 취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건은 보류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10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건의 수정의결, 5건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 액화석유가스 사업등의 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의료보호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주제공원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보류한 부분은 보류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부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선거의 대한 정당 후보자 추천폐지 건의안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