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주찬식 의원 발언
김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오래간만에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초겨울로 접어들어서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건강에 더욱 유념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42회 정례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실시하는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해서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통해서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천만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한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의 선서에 앞서 집행부 정시윤 도로계획과장으로부터 갑작스러운 병원진료 관계로 10시부터 12시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정시윤 도로계획과장은 병원진료로 참석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서를 서류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선서)
김춘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실장 김병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242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 지난 1년간의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주요사업의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안전실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재해재난 예방대응, 생활안전도시 제도적 기반 마련, 시설물 안전관리 및 도로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중심의 생활안전 거버넌스의 구성 및 민, 군, 경, 관이 함께 하는 재난관리 거버넌스 운용으로 도시방재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사 지하3층에 재난, 교통, 충무기능을 한자리에서 수행하는 서울안전통합상황실을 구축하여 올해 제설안전대책본부를 시작으로 서울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생활안전도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시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를 시행하였으며, 도시안전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자 도시안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한강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취약부분을 사전에 발견, 적기에 보수보강하고 있으며, 도시시설물 노후화 및 파손, 오작동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시설물의 관리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는 삶에 대한 희망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 투신자살을 사전에 예방코자 마포대교에 생명의 다리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각종 보행 불편요인 및 불법행위를 차단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거리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등 보도블록 10계명을 시행하고, 버스정류장 등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순환로 구조개선 및 월드컵대교 건설 등으로 간선도로의 상습정체구간을 정비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등 권역간 이동성 및 지역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도시고속도로 연결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도로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안전실 전 직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도시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업은 추진내용과 방법들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시설안전정책관 고인석, 도시안전과장 신상철, 보도환경개선과장 김연수, 도로계획과장 정시윤, 도로관리과장 이광석, 도로시설과장 전용형, 동부도로사업소장 송영배, 서부도로사업소장 김안식, 남부도로사업소장 조정호, 북부도로사업소장 이재호, 성동도로사업소장 김영환, 강서도로사업소장 이봉호) 그러면 도시안전실 업무 중 시설안전정책관 소관업무를…….
김춘수위원장
잠깐요. 방금 전에 와병 중으로 자리에 참석 안 한 줄 알았습니다만 정시윤 도로계획과장이 참석을 하셨네요. 지금 몸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의 관계관 이석을 요청을 합니다. 강서도로사업소의 이봉호 소장하고 정시윤 과장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대신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양해해 주신다면 정시윤 과장과 이봉호 강서도로사업소장의 이석을 승인하겠습니다. 이석하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2012 주요업무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사업소에 대한 보고는 송영배 동부도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위원장
김병하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6개 도로사업소에 대해 대표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송영배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업무를 각 사업소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태규위원
6개 사업소를 동부도로사업소장이 혼자 보고를 하라 그러는데 사실 감사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니까 각 도로사업소장이 사업소별로 보고하는 게 어때요? 왜냐하면 남의 기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동부도로사업소장이 다 보고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인택환위원
동의합니다.
김춘수위원장
송영배 소장님 이렇게 하세요. 내일은 도로사업소 총괄적인 현장방문감사가 또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점적인 사항만,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로사업소가 중점적인 업무부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태규 부위원장님께서 도로사업소별로 업무보고를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오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덕위원
갑작스럽게 변동이 되면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원활한지 그것을 물어보고 안 돼 있으면 내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절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아마 소장님별로 업무보고서를 숙지했을 거예요. 김병하 실장님, 소장님별로 업무분담이 됐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사업소장은 자기네들 사업 업무에 대해서는…….
김춘수위원장
그렇죠? 강서도로사업소 누가 나오셨어요? 관리과장?
효식
김효식강서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장
네, 도로보수과장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소장 대신해서 보고할 수 있죠?
효식
김효식강서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장
네.
김춘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사업소별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배 소장은 동부도로사업소 업무만 일단 보고를 하세요. 총괄적으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총괄보고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소장님들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3쪽까지가 총괄보고로 끝난 것이고요, 4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업무인데 동부도로사업소부터 강서도로사업소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부도로사업소만 먼저 보고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네.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송영배입니다. (보고) 동부도로사업소 2012 주요업무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송영배 동부도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도로사업소장 김안식 소장 보고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가 도로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됐죠? 그 이관된 업무 분담 자료를 보고 중에 위원님들에게 각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서부도로사업소 김안식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서부도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서부도로사업소장 김안식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부도로사업소 2012 주요업무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부도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서부도로사업소 김안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호 남부도로사업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남부도로사업소장
남부도로사업소장 조정호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남부도로사업소 2012 주요업무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조정호 남부도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북부도로사업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북부도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북부도로사업소장 이재호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북부도로사업소 2012 주요업무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북부도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위원장
이재호 북부도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성동도로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성동도로사업소장
성동도로사업소장 김영환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성동도로사업소 2012 주요업무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김영환 성동도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도로사업소 업무보고는 소장을 대신해서 김효식 도로보수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강서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장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장 김효식입니다. 강서도로사업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추진실적,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강서도로사업소 2012 주요업무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김효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하 실장님과 송영배 도로사업소장을 비롯한 6개 도로사업소장님 갑자기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이 도로시설물 이관 현황을 위원요구자료를 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내일 오전에 도로사업소 현장방문 하기 전에 도로사업소별 시설물 관리이관 현황을 총괄적으로 동부에 몇 군데 하셨는데 동부에는 어느 교량 어느 교량 하는지 개별로 해서 달라는 얘깁니다. 서부는 어느 교량 어느 고가도로를 관리하고 있나, 그렇게 해서 내일 오전 감사 이전까지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 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답변은 중식 이후에 시작하면 어떠실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태규위원
자료요구만 잠깐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네, 자료요구 받겠습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댓 건만 하겠습니다. 2009년 11월에 용마터널 실시협약 변경을 하셨거든요. 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금년도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을 건별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작년과 금년도 제설제 구매현황을 구매방법, 공급자, 공급단가 등 죽 세세하게 각 사업소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금년과 작년에 각 사업소별로 장비가 있는데 장비수리 현황, 어느 사업소의 어느 장비는 어떻게 수리했는데 수리업체는 어디고 수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그 금액은 얼마 썼다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금년 폭우기간 동안에 소파응급복구를 아마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각 사업소별로 세세하게 어느 지점에 어떤 방법으로 어느 업체, 이것은 단가업체에서 물론 했겠지만 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박태규 위원님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주찬식 위원님, 자료요구죠?
주찬식위원
네. 도로사업소 64페이지를 보면 성동도로사업소의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 건인데 다른 사업소는 전부 다 검차 차량수, 그다음에 적발건수, 부과금액, 그다음에 징수금액을 했는데 유독 성동사업소는 어떻게 적발건수만 있고 검차는 몇 대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부과를 했는데 징수금액이 얼마인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완해 주시고요. 보완하는 김에 6개 도로사업소의 최근 3년간, 여기 2012년도는 있으니까 2011, 2010, 2009년도의 그것을 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어떻게 만드느냐면 단속인원이 몇 명인지, 그다음에 검차목표가 몇 대인지, 검차는 몇 대 했는지, 적발건수는 몇 건이고 그다음에 부과건수, 부과금액, 징수건수, 징수금액, 그다음에 체납액 그것을 사업소별로 표를 만들어서 주시면 제가 취합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마지막 같은데 보면 제가 과별, 사업소별로 최근 3년간 발주한 공사 및 용역을 낙찰 받은 회사별로, 금액 큰 순서대로 작성 제출 이렇게 했는데, 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낙찰을 받으면 A, B, C라는 회사가 있으면 A회사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이 큰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다 아니면 삼성건설이다 그러면 현대건설에서 낙찰 받은 것 전체 다, 그다음에 연도별로, 금액 큰 순서대로 그렇게 짜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회사를 맨 앞에 놓고 그다음에는 연도를 놓으십시오. 그다음에 그 연도 중에서 가장 큰 금액 순으로, 이것은 소트하면 됩니다. 이것을 엑셀로 작업한 것 같은데, 금액을 뽑아서 주시면 되는데 이것이 그냥 회사도 다 섞여있고 연도도 왔다갔다해서 제가 원하는 자료를 볼 수 없으니까 회사별로, 회사가 있으면 그다음에 연도별로, 그 연도 중에서 금액 큰 순으로 그렇게 소트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예를 보면 지노시스템에서 계약을 수주를 했는데 보면 여기 저기 다 왔다갔다 했거든요. 회사별로 모아서 금액 큰 순서대로, 그다음에 연도별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3415페이지 보면 도로편입 미불보상내역 자치구별로 작성하고 미불보상 토지 관련 소송내용(원고, 청구이유, 대응방안) 이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전화를 담당자한테 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것 30건만 저한테 줬는데 제가 그때 전화로 최근 3년간 소송이 종료된 것, 승소된 것이면 승소된 것, 패소된 것이면 패소된 것, 그다음에 패소되었으면 패소원인을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진행 중인 것만 주셨거든요. 최근 3년간 소송이 종료된 것, 결과, 그다음에 조치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539페이지 보면 재직공무원에 대한 최근 자격증수당 지급내역을 정리를 해서 달라고 했는데 다른 데는 2010년, 2011년, 2012년 자격증수당을 다 제출하셨는데 동부도로사업소는 2010년만 내시고 2011년, 2012년은 안 내셨는데 자료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빠뜨렸으면 보완해 주시고, 없으면 왜 없는지 그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면 자격증수당 지급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기술정보수당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법에서 얘기하는 기술정보수당을 준 것인지 아니면, 기술정보수당 나가고 자격증 있으면 플러스 가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자격증을 명시하고 줬다고 표시해 놨는데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부도로사업소 2개년도 보완하시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가, 제가 이런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자격증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분들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고 업무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수당이 나갔는지 보고 싶고 한데 자격증의 종류가 나오지 않고요. 그다음에 기술직에 종사하면 기술정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격이 있으면 또 플러스 가산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관계부서장께서는 우리 박태규 부위원장님과 주찬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이따 회의종료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줄 수 없는 부서는 각자 그 사안에 따라서 자료요구하신 위원님들에게 사정말씀 드리고 제출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시간은 20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적정 보도 폭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 자료 90번 1876페이지에 근거해서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도환경개선과를 신설을 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기덕위원
그것은 참 일견 신선한 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서울시가 도로를 개설할 때 사람과 차량 중 어느 것에 우선하는 정책을 두고 설계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도로를 설계할 때 말씀입니까?
김기덕위원
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차도 어차피 사람이 모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도로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차량 전용도로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차량 위주고, 그렇지 않고 보도가 같이 있다고 하면 보도도 그만큼 중요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도로를 개설할 때 적정 도로 폭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도로 폭에 따라서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미니멈 보도 폭은 2m 이상 돼야 됩니다.
김기덕위원
실장께서 세세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고맙습니다.
김기덕위원
특히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나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 보행환경 개선 조례는 제가 대충 봤지만 형식적이고 말뿐이고, 보행과 관련한 보행환경개선과하고 도로계획과는 하나의 정책목표를 위해서 새로 생겼지만 따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속된 말로 따로 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청 인근 대표적인 2개 도로에 대해서 보면 첫째, 세종대로18길,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금방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대로18길의 행감 제출 자료와 본 위원이 촬영한 사진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나요, 90번?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것을 보시면 그림자 길이가 제가 찍은 것과 관계부서에서 찍은 것하고는 약간 시간대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북창동 쪽, 그러니까 그림을 한 번 봐주세요. 18길에 북창동 측 보도가 굉장히 혼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비를 끝낸 한화 앞쪽 여기는 거의 사람이 안 다닐 정도고, 또 보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보이시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기덕위원
그래서 한화빌딩 옆 인도는 이렇게 넓음에도 북창동 측은 아주 좁아서 이 길을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대표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도환경개선과가 앞으로 서울시 보도를 담당하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또 집행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요청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 그 이후 갑자기, 이 도로는 지금 구도로입니다. 주무청에서 하겠죠. 그 도로를 서울시는 문제없다고 해놨는데 구에서 이 보도를 그 이후에 넓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구에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구에서 넓히겠다고 했는지, 본 위원이 행감 자료요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누가 내용을 알고 있나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시설안전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시겠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인데요. 시장님께서 보도블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해서 보도환경개선과가 저희 도시안전실에 생겼는데 보도환경개선과하고 도시교통본부에 있는 교통정책관 밑에 보행자전거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도환경개선과는 보도블록 시공이라든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국한하고요. 보행환경과 관련된 것은 보행자전거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창동 이 공사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의 교통운영개선과에서 자치구에 지시해서 보도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이후에 무슨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했다고 보시는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 시간대는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북창동을 자주 왕래하면서 그 보도가 너무 혼잡하고 보도의 확장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해서 이렇게 답변 자료가 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답변이 왔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담당과장 한 번 얘기해 보실까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1877쪽 보시면 하단에 밑에서 두 번째 세종대로18길은 현재도 폭이 좁아서 장래 북창동 지역 정비 시 추가로 여유 있는 보도 폭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희들이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이런 약간의 변이적인 서로 오해의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보도환경개선과는 서울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존의 보도에 영업시설물도 있고 또 가로수, 불법노점, 전봇대 이런 것들이 즐비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담당업무를 수행할 것입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지적이 사람중심의 도시 만들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도로를 만들 때 차량우선의 공간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공간을 보도에 할애를 했는데 앞으로는 보행통행량이라든가 이런 보행수요를 감안해서 보도 폭 쪽에 우선적으로 할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보도기준에는 최소 보도폭은 2m로, 휠체어가 동시에 교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행환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그래도 보도가 잘 돼 있는 데가 덕수궁 돌담길로 볼 수가 있겠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쪽은 아무래도 걷기 편한…….
김기덕위원
그것은 과거에 보도를 잘 만들어 놓은 덕으로 사람들이 앉고, 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 벤치를 주변에 깔고, 그래서 정취를 느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래도 잘 했다고 해놨어도 서로 어느 지점에서는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정책적으로 사람중심의 도시, 지금 박원순 시장의 시정목표가 그거죠, 사람중심?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기덕위원
그리고 모 대선후보도 지금 사람중심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보도가 맨 처음부터 무질서하게 개설이 되고 어떤 기준과 원칙도 없이 한 것을 이제 개선하겠다고 과를 신설해서 한 것은 늦으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철저한 계획, 또 어느 부분부터 손을 대야 될지, 앞으로 이런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의 방향을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본 위원은 북창동 쪽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은평새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입니다. 은평새길이 어떻게 설계가……. 전 구간을 지하화 하는데, 약 220m 지상으로 올라간 구간을 지하화로 해달라고 주민들의 욕구가 강한데, 자꾸 은평구에서는 그래요. 저쪽 구파발 쪽은 빨리 해달라고 저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거기 지역구의원도 아니요, 거기에 표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서울시의원으로서 이 도로가 갈현근린공원 그 좋은 환경을 절개하고 북한산자락의 천혜의 환경을 이 도로로 인해서 나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 백지화해야 되지만 부득이할 경우는 전면 지하화를 해서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을 물려줘야 된다, 이러한 확실한 제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요즘에는 격려의 메시지도 옵니다. 의원께서 그렇게 노력한 결과 대부분 다 지하로 들어갔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도로개설을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도로계획과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북한산자락의 220m 구간을 단순히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요금소라는 구실로 여기를 지하화로, 오히려 다른 데를 안 넣으면 몰라도 그 중요한 요소에 하루에 수백 명의 등산객이 왔다 갔다 하고 옆에는 공동주택이 있고 이런 지역에 오히려 넣어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쪽 구간은 지하화로 설계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본 위원이 시장도 만나고 주민들이 지금 그것을 가지고 아마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많이 되고 서울시에 요구를 하게 될 텐데, 아까 제가 잠깐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은평새길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는 바이고요. 기본적으로 은평새길은 통일로의 정체 해소도 마련하고 그리고 그쪽 방향에서 도심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능을 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폭포동 그쪽 주변 주민들이 전면 지하화 하는 그런 요구도 있고, 특히 종로 부암동 쪽에서 그쪽의 교통영향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전면 지하화를 하다 보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설비가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통일로의 교통혼잡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하철이라든가, 또 기존의 버스를 더 증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러한 것을 고민 중에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교통본부 이런 쪽에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은평새길이 그런 반대와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쪽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새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의견, 또 빨리 해 달라는 의견, 지금 은평에서는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것 빨리 조속히 개설해 달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대안이 있는지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빨리 해 달라고 하는 분들은 근시안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도로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뒷전이고 단지 종로 쪽으로 나오는, 세검정 쪽으로 나오는 길만 터준다면 빨리 진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그런 식으로 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주거환경이라든지 또 종로구 쪽의 교통폭탄이라든지, 또 자연환경 파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장 내가 지금 시내로 진입하는데 좀 빨라져서 원만하게 가겠다 이 하나의 논리만 가지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말씀마따나 과연 그런 비용을, 원래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백지화 얘기했던 부분,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니 어쩌면 제정신들 차리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삼송지구나 지축 그쪽에서 발생하는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기덕위원
당연하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상태에서도 통일로가 버스중앙차로 하면서 굉장히 막히는데 그쪽에서 1일 평균 20만 통행량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한 35% 정도가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었을 때는 통일로의 교통혼잡은 더 가중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은평새길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라든지 환경훼손, 또 상대적인 종로구 쪽에서의 교통혼잡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하철3호선도 꽤 혼잡하고 한데 3호선 지하철 배차간격이라든가 버스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방안,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도 활성화하는 방안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죠. 어쨌든 그런 검토가 다시 들어간 것은 천만다행이고, 지금 삼송ㆍ지축지구나 구파발 저쪽 분들은 환경, 주거 이런 쪽에는 본인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시내만 빨리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평뉴타운을 그 좋은 도시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개설이 되면 은평뉴타운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을 주는지는 뒷전입니다. 그래서 빨리 뚫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민자도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입장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자꾸 민자 쪽의 손을 들어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시 검토하기를 바라고, 꼭 이것이 필요하고 절대적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북한산국립공원 자락 바로 입구에 차가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면 지하화로 해서 그 돈, 뚜껑 씌우고 방음터널 만들고 하는 것에 비하면 돈 좀 더 추가하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 무리하면서까지 지상으로 해서 이 도로가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나중에 예산 때 다루겠습니다만 이 도로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예산 100억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없어져도 되겠군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은평새길을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는데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은평새길 그것에 대해서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은평새길에 100억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편성이 최종적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반대민원 때문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설득이라든가 양해가 되고 난 다음에 하려고 저희들이…….
김기덕위원
매우 잘했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이것을 현재로써는 안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톨게이트 부분을 만약 덮는다면 다른, 지금 스마트 톨링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네요.
김기덕위원
네,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런 것을 적용하는 방안 등등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덕위원
그것은 아주 매우 잘하신 일이고, 아직 설계가 이런 불합리성이 있다고 민원도 있고 저도 그렇고 동료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 100억을 요청 안 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보충답변이 있으시면 차후에 보충질의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행감자료 주신 것 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셨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 구간 도로개설 관련해서 그동안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실시설계가 중단이 되었다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때 중단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을 올 봄에 완료하지 않으면 매몰비용이 되기 때문에 준공이 되게 해 달라고 저한테 얘기했었고,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되어서 도로를 내면 안된다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답변했냐면 실시설계가 나와야 공사비 산정이 되고 공사비 산정이 나오면 롯데 측으로부터 공사비만 받아놓고 언제든지 주민과의 대화가 되어서 민원이 해결되면 그때 공사를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다 나왔고 공사비 산정이 729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보다 많이 늘어났죠?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주찬식위원
많이 늘어났습니다. 롯데에서는 상당히 공사비가 늘어나서 아마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 협의를 한 차례 하였고, 또 한 차례 더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협의내용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네, 좋습니다.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정시윤입니다. 주찬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 구간에 대한 지하차도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당초 롯데 측하고 협의할 때는 지하차도 구간만 해서 48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금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지하차도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80억은 아니고 지하차도 설계금액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설계해서 나온 금액이 596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96억에 대해서 분담을 하라고 롯데 측에다 의견서를 보냈더니 그쪽에서는 너무 많으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480억 수준으로 해 달라고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설계가 나온 대로 부담을 해 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공사비용을 현금으로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롯데건설이나 아니면 제3의 건설로 해서 현물로 기부채납을 받을 것입니까?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원칙적으로는 협의를 할 때 지하차도 1식을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현금으로 받아서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만들어서 기부채납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찬식위원
롯데에서는 그 지하차도를 건설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그러한 의사를 표명은 하였습니다.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들어줄 만한 사항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당한 방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것은 추후에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지금 제2롯데월드 타워가 20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이면 골조부분은 거의 올라간다고 그러고 앞으로 2년 후 되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한테 얘기했다시피 공사비가 확보가 되는 게 우선이고, 확보가 된다면 주민과의 대화나 민원해결이 되면 그때 가서 공사를 하겠다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럼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비 산정도 하고 롯데 측하고 공사비와 관련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 상세계획에 보면 2013년도 공사착공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기 4393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2013년 공사착공 예정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할 것입니까?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일단 분담금 납부에 대해서 협의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찬식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 12월에 공사비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2013년도에 착공할 것입니까?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착공이 가능합니다.
주찬식위원
아니 가능한 게 아니라 저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실시설계 중단할 때 민원부터 해결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실시설계를 해야 공사비 산정이 되고 공사비 산정이 되면 롯데 측하고 공사비 받는 것만, 돈만 받아 놓으면 언제든지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는 추후에 민원해결이 되면 하겠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또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그 동안 얘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해결 부분이 빠졌는데요. 일단 올해는 돈부터 받아들이는 것을 먼저 선행을 하고요, 돈이 들어오는 것과 같이 연동해서 민원해결문제도 같이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민원이 해결돼야 착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민원 해결하는 문제도 내년에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저한테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 지하차도 공사비가 5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시에서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보다 민간기업에서 해준다 하니까 빨리 받아들이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도 동의합니다. 해주면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민원인들이 지금 절대 못한다고 난리인데 돈을 받아 놓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더 민원을 해결하면서 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착공한다고 했으니까 그 점을 분명히 밝혀두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주찬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동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김병하 실장님, 저 뉴스 보셨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주찬식위원
느낌이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전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발이 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적발하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 불법전대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고, 그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어떤 대책을 논의하고 계신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불법전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감사관실까지 동원해서 그것을 전면적인 조사를 해서 불법전대를 밝혀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깊이 더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찬식위원
그 동안 집행부에서 저 뉴스에도 나왔는데 여러 차례 지하도상가 공공성 회복, 불법전대 근절, 양도양수 금지, 임대료 현실화, 입만 떼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전대가 일어나는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가르쳐 드릴까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경쟁입찰을 하면 개인별, 점포별로 시가로 해서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상가단위로 해서 다시 수의계약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조례를 바꿔달라고 그래서 상가단위 또는 점포별로 해달라고 해서 바꿔줬어요. 일반경쟁입찰, 상가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상가단위로 하는 수탁회사가 누굽니까? 상인들 아닙니까? 그것이 상인들이 만든 주식회사입니다. 지금 5개 회사 전부다 상인들한테 맡겼어요. 그 상인들이 당연히 자기들이 임대료 수의계약으로 나눠가지지 않습니까? 삼척동자도 아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여기 보세요. 전부 보도자료에, 그 동안에 무슨 서울시 지하도상가의 사유화를 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가단위별로 해서 공공성을 회복하고, 난리입니다. 지하철 메트로는 어떻게 합니까? 점포별로 합니까, 상가별로 합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거기는 점포단위로 하는 데가 있고요, 상가단위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지난번에 부조리가 어디서 났습니까? 상가단위별로 하는 데서 났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가단위별로, 주식회사죠, 여러 개를 받아서 전대를 해서 돈을 주고 바치고 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점포별로 아니면 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지 상인들이 만든 회사에다가 그 상가를 다 떠맡기고 자기들이 그 금액 안에서 서로 나눠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가의 3분의 1, 5분의 1도 안 되니까 250만 원짜리가 보증금 1억에 2,000만 원씩 한다고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데 그것을 회피하고,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서울시민의 재산을 성실한 관리자로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만날 상인들만 감싸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기에 분명히 서울시공무원들이 몇 개씩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만날 특혜 주려고 그러고 저렇게 감싸고 있느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소문으로 들었습니다만 박원순 시장이 얘기했습니다, 전면 재감사 수탁방식을 바꾸겠다. 그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가단위로 하는 데는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A라는 점포가 있으면 A라는 점포 원하는 사람 중 최곳값 쓴 사람한테 주면 왜 전대가 생깁니까? 이것 장사하기 싫습니다 하고 반납 안 하죠. 250인데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누가 그것을 반납합니까? 원인이 있는데 제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항상 편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도 보면 권리금 금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리금 관련해서 물으니까 ‘권리금 거래 차단방안 해소대책, 임대료 비현실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며, 우리 시는 그동안 임대료 현실화를 위해,’ 본인들이 스스로 임대료 현실화가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5월 17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시내 29개 지하도상가 임대차 공공성 회복, 상가단위 입찰방식, 기존상인 포함 입찰참가자격 제한 없어.” 여기 보면 “그동안 기득권 임차인에게 사실상 독점 사유화 된 서울시내 29개 지하도 상가.” 이렇게 나옵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사유화 됐다. 본인들이 인정하고 있으면 그것을 개선할 여지는 분명히 점포별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수탁자가 누굽니까? 상인들이 만든 회사예요. 상인들한테 맡기고 자기들한테 나눠가지라고 하면 당연히 나눠가지죠, 금액으로. 최근에 잠실역 상가 재계약했습니다. 26억 시설보수 조건부로 했습니다. 임대기간이 2년입니다. 연장했습니다. 전부다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것도 3~ 4% 인상해서. 실장님, 지하철 타는 출입구가 계단인데 에스컬레이터로 공사를 하는 데는 누가 부담하는지 압니까? 지하철공사에서 내줍니다. 민원이 생기면, 지하철 출입구가 8개다. 그런데 몇 개가 집중적으로 유동인구가 많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에스컬레이터로 개·보수 하냐면 메트로에서 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주찬식위원
이번에 잠실역 지하상가에 26억으로 개·보수 조건이에요. 5년 전에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 할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명시설 조금 개·보수하고 나머지 20몇 억이 지하철 출입구 계단을 에스컬레이터로 공사하는 것을 상인들한테 떠맡겼어요. 그리고 6년을 수의계약을 해줬습니다. 그게 지금 서울시의 현주소예요. 특혜를 주려니까 엉뚱한 공사비를 떠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메트로에서 지하철 계단 오르내리는 것을, 지하철 출입구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서 메트로에서 부담할 것을 어떻게 6년간 수의계약으로 연장해 주면서 그것을 내라고 합니까? 그러니 당연히 임대료가 적을 수밖에 없고, 적으니까 전대하고, 죽을 때까지 반납 안 합니다. 지금 상속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아들까지 가는 거예요, 손자까지 가는 것이고. 그러면 전대해서 차액만 가져도 되고 전대를 주고도 장사해서 돈이 남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대를 받는 것입니다, 일반상인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박원순 시장님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올바로 하십시오. 그래야 전대가 사라집니다, 권리금이 없어지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전대라든가 임대료 현실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에도 잠깐 되어 있었습니다만 협의체를 좀 더 보강을 해서 임대료라든가 그다음에 전대방지 이러한 관계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수의계약 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도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임대료가 지금 시세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낮습니다. 그것도 역시 법에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하면 임대차계약법에 의해서 연간 9% 최대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찬식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상가단위별로 입찰을 해서는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다 재검토 하십시오. 박원순 시장님한테, TF를 구성하고 제도개선을 해 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지하철상가는 지금 상가단위 입찰 외에는 개인별로 와서 최고가 써내서 갖고 하기 싫으면 반납하고, 그것 전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전대가 일어납니까? 제도가 있는데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계약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정말 박원순 시장님한테 제대로 된 대책안을 주셔야 저는 서울시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서울시공무원이고 또 서울시의원이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끝난다면 그런 것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임대료도 현실화하는 방안 이런 것까지 전부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춘수위원장
네.
주찬식위원
자료 4377쪽을 보면 서울국제금융센터와 여의도역 사이에 민간개발 지하공공보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규모를 살펴보면 길이가 354m고 지하보행로와 광장이 900평입니다. 지하상가가 340평이고 17개 점포가 위치해 있습니다. 부대시설 700평에 달하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지하보도라기보다는 소규모 지하상가에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이 지하보도시설이 언제 준공했고 언제 오픈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찬식위원
네, 좋습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 지하보도는 2006년 10월 17일 지하공공보도시설 개발 사용 수익에 관한 기본합의가 서울시와 영등포, 그다음에 SIFC(서울국제금융센터)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2008년도 4월에 협약이 체결되어서 2009년 1월 8일 착공이 되었고…….
주찬식위원
됐습니다. 2012년 올해 8월에 오픈했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10월에 기부채납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찬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 지하보도시설을 민간에서 개발했다는 얘기를 듣고 관심을 가졌는데 알면 알수록 문제가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개발사업자가 AIG코리아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가 47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AIG코리아가 개발한 후에 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기부채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협약서 제7조에 보면 17개 지하상가를 20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존에 서울시내 지하도상가와 동일한 형태의 제2의 지하도상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20년 뒤에 지금과 동일한 지하도상가 사유화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이 저는 자명하다고 봅니다. 서울시가 지금의 지하도상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또 다시 분쟁의 불씨를 만들었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다고 하겠습니다. 서울국제금융센터 개발과정에서 이 지하보도가 필요했다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라도 수익시설이 없는 순수한 지하보도를 개설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 했어야 옳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자료 보시느라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 의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소규모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는 것인데 우리 의회를 무시한 채 서울시, 영등포, 그리고 AIG코리아 3자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진 특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혜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IG코리아가 당초 공공지하보도 개설 사업비로 제시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70억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서울시가 이 시설을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 외부전문기관에 공사비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얼마였죠? 228억입니다. 거의 절반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자기들이 제시한 금액과 실지로 준공 후에 평가한 금액이 228억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당초 AIG코리아가 제시한 금액의 절반도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AIG 측이 초기에 실제 공사비보다 2배 이상 뻥튀기해서 서울시에 투자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사비 추계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일 수는 없는 거죠. 더욱이 기가 찬 것은 AIG코리아가 실제로 투자한 228억도 사실은 20년간 지하상가를 운영해서 임대료로 다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17개 지하도상가 전체 상가면적은 약 930㎡이고, ㎡당 연간 임대료가 108만 원입니다. 이를 계산하면 연간 임대료가 거의 1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10억에 대한 임대료를 20년간 하면 200억이고 차후에 물가상승률 하면 공사비가 결국은 다 빠집니다. 결국 AIG코리아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여의도역에서 서울국제금융센터까지 지하보도도 확보하고 또 지하보도 개발에 투입된 금액을 20년 내에 전액 환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행감자료 4373쪽에 보면 대부분 지하공공보도에 대해서 기부채납 이후 시설사용료, 점용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금융센터 지하보도는 시설사용료와 점용료도 면제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혜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공공시설에서 지하통로를 만들어서 특정건물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통로라면 당연히 일정공간에 대한 사용료도 받아야 되고 점용료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반의 불특정다수가 함께 이용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찬식위원
일반 불특정다수가 다니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여기는 서울국제금융센터와 연결시켰지 않습니까? 일반 지하철 출입구나 아니면 누구든지 다니는 일반지하도가 아니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지하도상가에 단순히 건물로만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하도를 이용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출입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겠죠. 안 하면 그것은 안 되니까. 문제는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의회에도 업무보고 할 때 미리 이러이런 사업이 준공됐으면 준공됐다,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말도 많고, 사실은 민간투자사업에는 적용을 받지 않지만 소규모 민간투자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고, 또 지하도상가가 여러 가지 있고 해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업무보고 할 때 같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이 사업이 원래 서울국제금융센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하통로를 만들라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가 되어서 사업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주관을 전체적으로 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주찬식위원
여하튼 앞으로는 우리 업무와 관련이 있고, 또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은 같이 공유를 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정용림 위원입니다. 김병하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요즘 행감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동안 상임위원회 우리 부서도 축소가 되어서 물관리국과 시설관리공단이 도시안전위로 넘어가서 실장님 개운하시죠? 숫자도 전에는 과장님들이 북적북적하다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분위기가 좋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자료 첫 페이지를 보니까 2012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안이 있는데 도로행정과 플러스 도로관리과를 보도환경개선과로, 그다음에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한강교량관리를 총괄해서 도로시설과로 이렇게 바뀐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용림위원
이것이 시장방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실에서 업무상 편의에 의해서 건의해서 이렇게 개편을 한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서울시 전체적인 조직개편 차원에서 업무를 분석을 하고, 또 시장님 정책에 맞는 그런 과도 신설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이렇게 조직개편이 된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결국은 우리 안전실에서 그렇게 조직개편을 건의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건의했다기보다는…….
정용림위원
그러니까 편의상 그것이 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조직과에서 전반적인 우리 업무를 평가를 하면서 좀 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또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도로행정과 같은 경우가 도로관리과와 합쳐져서 보도환경개선과인데 업무가 과중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보도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가로환경이라든가 지하도 이런 것까지 같은 맥락 속에서 되었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업무는 같이 통합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부는 다른 과로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용림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8쪽 지하도상가 제도개선 추진에 보면 향후계획에 지하도상가 제도개선 협의체를 보강해서 운영하겠다. 2013년 4월까지 운영하되 필요 시 연장하겠다. 외부전문가를 보강해서 현재 5명을 7명으로, 감정평가사 2명, 변호사 1명 이렇게 구성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전에 있던 시의원 2명은 이번에는 협의체에 도움이 안 돼서 빼셨나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예전에 지하도상가활성화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정 의원님 포함해서 시의원님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계속 했었는데요. 그 뒤로 지하상가하고 도시철도공사, 메트로 상가까지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없나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 들어 불법전대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불법전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더 해보기 위해서 수사 분야, 검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 분하고 공인회계사 분을 더 보강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결국은 시의원 2명이 들어가 있던 제도개선협의체에 시의원 2명은 빼기로 했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결론적으로?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아니, 시의원님 조직 구성은 그대로 두고요, 보강하는…….
정용림위원
보강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정용림위원
저는 빼겠다는 것인 줄 알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이전 추진관계인데 이것은 우리 김춘수 위원장님의 관심사항도 됐습니다만 금년 2012년 5월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이 됐다는, 부시장지시에 의해서 됐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뒤로 금천구에서 6월 12일 청사 이전예정지 주변 민원해소 대책 강구 요청, 청사 이전관련 주민대상 설명회 개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이전 반대민원 2,077명, 최근 9월 7일 청사이전 반대민원 공문 회신을 도로사업소는 소음과 공해를 유발시키는 기피시설이 아니라 우리 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업무시설로 장비 등은 기타 유휴부지로 이전하여 차량 등 장비출입 최소한 운영,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대다수 민원도 있고 한데 금천구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다면,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짧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질의서하고 상관없는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현재 바로 앞에 있는 진성연립인가, 강남순환도로하고 접해있는 연립에서는 빨리 해달라는 것이고요. 그 뒤쪽에 계시는 분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기피시설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구청에서도 몇 번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워낙 강하게 그쪽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또 시장님하고 주말데이트도, 이전반대추진위 사람들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주변환경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적인 측면에서는 주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그다음에 우리가 대안을 제시한 것을 가지고 대화를 계속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주민이 워낙 강하게 반대를 하시고 하니까 구청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발을 빼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여튼 이것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쉽게 결정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용림위원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 그 말씀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바로 강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대화와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 5월 25일 투자심사 조건부승인 때도 문승국 부시장님께서 조건부승인을 했다라는 보고만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세 가지 사항을 말씀……. 세 가지뿐이 아니지만 조직개편 할 때라든가, 두 번째는 제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에 관계되는 민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대충 동료의원들을 통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최소한 해당 상임위에서만이라도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서로 공유가 되고 좋을 텐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 해놓고 그냥 나중에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그러니까 때로는 해당 상임위의 의원으로서 내가 너무 몰랐나, 나만 보고를 못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전에, 필요에 따라서는 사전보고가 안 된다면 나중에라도 해당 상임위에서는 그때그때, 해당 상임위가 없을 때는 위원장한테라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저희들도 남부도로사업소 건은 중요사항으로 생각해서 저희들 업무보고 때는 항상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회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진행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물론 보안상도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만이라도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한 가지만 하겠는데요.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네. 하다 못하면 보충질의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 1318페이지나 인택환 위원이 요구한 자료 2669쪽을 보시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기간이 2년 연장된다는 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알고 계시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용림위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당초 계획은 2014년이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2년 연장에 따른 예상 준공시기는 2016년 5월로 보는데 여기에 보면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당초 2014년 준공을 위해서는 연간 2,700억 원의 재정투자가 필요한데,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현재로는 연간 1,600억 원의 규모의 투자가 가능하여 준공시기를 조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간 투자액이 1,100억 차이죠? 2,7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줘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1,600억밖에 투자를 못하니까 연간 1,100억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2013년 예산은 얼마나 편성돼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도 1,600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2014년 이후에 투입해야 할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요? 2016년에 준공을 하시려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매년 1,600억 정도 들어가면 2016년 정도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정용림위원
아니 금년에도 내년에도 1,600억, 그러면 2014년 이후에 투입할 예산은 더 돼야 되잖아요? 이게 공사금액이 얼마인데요? 제가 볼 때는 한 5,000억이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1,600억씩 한 4년, ’16년도까지 하면 한 6,400억 정도 앞으로 더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정여건상 1,600억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는데 2014년 지나면 2015년, 2016년 2개년도 남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3,200억을 뺀다고 하더라도 한 2,000억 원이 부족하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까지 투자된 게 금년 전에 총 사업비 1조 5,000억 중에서 한 7,300억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나머지가 ’12년부터 ’16년까지 고르게 분산되는데 그게 평균 1,600억 정도면 ’12년부터 ’16년까지 매년 1,600억 정도씩 투입이 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게 안 되죠, 모자라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1,600억이 5년에 걸쳐서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한 8,000억 정도가 앞으로, 금년도부터…….
정용림위원
그러니까 매년 1,600억씩 투자해서는 모자라잖아요, 계산상으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존에 7,300억이 기 투입이 돼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2011년도까지 1조 5,000억 중에서 7,200억이 투자돼 있습니다, ’11년도까지. 그래서 금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년 동안에 매년 한 1,600억씩 투자되면 한 9,0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정용림위원
2016년까지 매년 1,600억씩만 투자가 되면 더 예산을 증액하지 않더라도 준공이 가능하다 그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 말씀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을 잘못 했나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2015년은 2,500억에 달하는 예산을 투여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계산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 문제가 자꾸 이렇게, 2,700억 정도가 필요했는데 1,600억 정도로 깎이고, 지금으로 봐서 이렇게 재정여건이 또 우리나라 경제여건상으로 봐서 내년경제도 또 내후년 2015년 경제도 썩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아서 과연 2016년에 계획대로 준공이 되겠나, 또 그때 가서 연기를 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 계획대로 1,600억씩만 투입이 되면 준공하는 데는 하자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자구간은 공정이 한 56% 정도 됐는데 우리 재정구간이 12% 정도밖에 공정이 안 올라가서 그것을 여기다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공정을 끌어올리면 16년경에 가능하겠다. ’14년에 당초 했던 것은 도저히 맞출 수가 없고,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물론 재정에 맞춰서 예산을 짜는 게 맞죠. 가정에서도 그렇게 짜는 게 맞지만 기 짜놓은 계획에 의해서는 공사의 준공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도 사실 아닌가요, 역으로 생각한다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사실 그것이 가장 좋은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서울시 재정여건상 그렇게 될 수가 없고, 그리고 공정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통이 되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개 공구에 돈을 왕창 예산투입 한다고 해서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공정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2년간 공사기간을 연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본 위원이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다시 요구할 계획인데요. 지금 도시안전실에서 기 공사를 추진하다가 중단된 공사도 더러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께서 상임위에서 도시인프라사업도 복지다라는 그런 토론회도 한 번 개최한 바가 있는데 다른 복지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프라도 복지니까 이미 짜여진 공기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처럼 서울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사업들의 공사기간을 연기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자료 하단을 보게 되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예상되는 공사비 변동내역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재정구간인 4공구와 8공구에 대해서 물가상승분(E/S)만 각각 106억 6,000만 원과 131억 2,000만 원으로 이 둘을 합치면 237억 8,000만 원이나 되고요. 이뿐이 아니라 여기에 민자구간의 손실보전금까지 합치면 아마도 엄청난 금액의 추가공사비가 투입되어야 할 형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자구간의 경우 개통 지연에 따라 발생되는 손실추정액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얼마나 되겠다고 예상하십니까? 물가상승분 대비 민자구간의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보전금까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글쎄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분은 한 237억 정도가 되겠는데요. 민간사업자는 2년 지연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1,155억을 재정에서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해서 민자구간 공정을 좀 완화한다든가 통행료 조정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여튼 저희 서울시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오버되었죠?
김춘수위원장
네.
정용림위원
저부터 모범을 보여야 돼서 나머지는 내일 하겠는데요. 하여튼 우리 김병하 실장님을 비롯한 고인석 기획관님, 우리 간부님들 머리 좋으시고 미리 몇 년을 다 내다보고 예산을 짜고 또 예산과와 협의하고 하시겠지만 하여튼 공사지연만이 능사는 아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정용림위원
재정여건이 나쁘면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목표로 했던 공기는 제 준공날짜에 맞추는 것이 시민의 혈세를 줄이는 방법이지 이렇게 공사기일을 재정을 핑계로 삼아서 자꾸 늦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내일 보충질의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정용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양천구 출신 이명영 위원입니다. 이펜하우스 1ㆍ2단지와 3ㆍ4ㆍ5단지와 분리되는 광역도로, 2357페이지요. 원래 1ㆍ2단지와 3ㆍ4ㆍ5단지와 분리되는 광역도로는 지하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이명영위원
그 총 길이가 정확하게 설계상 몇 m였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교차로…….
이명영위원
아니, 총 길이.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총 길이는 박스구간이 100m고요, U-타입구간이 양쪽에 150m 정도 되어서…….
이명영위원
아니 총 길이.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455m 정도 됩니다.
이명영위원
지난번에 나한테 자료 줄 때는 495m였는데……. 별 건 아니지만 왜 내가 총 길이를 물어보냐면 490m를 지나가는데 지하도는 100m고 나머지 400m가 U-타입이다 이 말이야. 무슨 지하도 깊이가 100m 됩니까? 지하도 100m를 파기 위해서 U-타입구간이 양쪽에 200m씩 있다면 배보다 배꼽이 큰 거예요, 뭐예요? 이것이 지금 지하 100m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기 계획에는 355m가 U-타입구간이고 지하도가 100m인데 먼저 나한테 자료 준 것은 495m로 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하도로 들어가는 것은 100m뿐이 안 되고 들어가는 준비운동구간이 양쪽에 170m야, 이 자료만 가지고도. 그러면 지하로 한 100m 들어간다면 맞는데, 그 지하차도는 지하로 몇 m 들어갑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7.7m 정도 내려갑니다.
이명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준비구간 길이를 170m 파야 됩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지역여건에 따라서 U-타입구간의 길이는 변화가 심한데요…….
이명영위원
잠깐요. 이 지하도를 넣는 목적이 뭡니까? U-타입을 이렇게 길게 해야 되냐 이말이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원래 지하차도를 설치했을 때의 개념은 통과하는 차량은 지하로 빼고 지상은 단지 간의 연결개념을 강화시켜 보자 이런 개념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명영위원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100m고 준비하는 구간이 양쪽에 200m씩이란 말이야. 지금 뭔가 잘못되었잖아요. 이것이 왜 이렇게 잘못됐냐면 이것을 평면교차로로 하기 위해서 계획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서류상. 이것은 말이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양쪽 아파트를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지하도를 뚫는 거예요. 지하도 구간은 100m밖에 안 돼. 준비구간이 양쪽에 200m씩이야. 무슨 이런 계획이 있어요. 이것 공무원들이 짠 것입니까, 지나가는 국민학생들이 짠 것입니까? 아니, 이 지하도를 파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양쪽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를 지하도를 파서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연결부분은 100m고 U-타입구간이 양쪽에 200m씩이야. 이것 참…….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 문제는 우리가 도로설계 하면서 종단경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영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사실 우리 서울시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국토해양부와 부천이 50%씩인데 사실 우리 토목분야는 백년대계를 보고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임시변통으로 계획 짜면 바로 해 놓고 욕먹는단 말이에요, 민원 생기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종단경사를 짧게 하면 U-타입구간을 짧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종단경사는 굉장히 가파르게 되고 여러 가지 교통안전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명영위원
남부순환도로 지하도 짜는데 U-타입구간은 몇 m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종단경사를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종단경사는 4.95% 정도 됩니다.
이명영위원
그런데 남부순환도로 깊이보다 1ㆍ2단지 광역도로 거기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1ㆍ2단지와 3ㆍ4단지가 분리되는 것을 연결시키기 위한 지하도로를 넣는 것이지 교통량을 속전속결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지하차도의 연장과 U-타입구간의 연장은 우리 도시안전실에서 정한 게 아니고 당초 신정3지구 교통영향평가 분석자료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SH공사에서 만든 도면에 나온 것입니다.
이명영위원
그런데 물론 그쪽에서 만들었어도 잘못된 것은 시설변경도 하는데, 이것을 봐서 이것은 뭔가 근본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얘기를 해서 변경되어야 되는데 폐지하는 변경은 우리가 하고 고치는 것은, 그러니까 나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진짜 해야 될 것은 그쪽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이 U-타입구간의 연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도로의 종단경사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여튼 신정3지구 교통영향 분석자료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용역사에서 검토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명영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원래 목적이 그 아파트를 분리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변경한 내용을 보니까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교통량 완충을 하기 위해서, 교통량 완충이 뭐냐면 차가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교통량을 불편하게 해서 적게 다니게 한다는 뜻인데 그러려면 도로를 왜 놓습니까? 잘 놓고 부족한 부분을 자꾸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처음부터 잘못해 놓고 너무 잘해 놓으면 차가 너무 빨리 달리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양천구청에서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협조공문을 보낼 때는 여기서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도 합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공문으로 온 것입니다.
이명영위원
공문 올 때 공무원끼리 서로 해서 그런 공문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쪽에서?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아니죠.
이명영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보내면 몇 % 정도를 들어줍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그런 분석은 해 본 적이 없는데요. 사실 자치구에도 보면 교통행정과라든가 교통전문가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판단을 해서 자발적으로 시에 건의를 올린 것이지 올려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이명영위원
좋아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올라온 안 중에 합리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감안했을 때 옳다 그러면 들어주는 것이고요, 또 무리하다 그러면 들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위원님이 물어보신 대로 몇 %를 들어줬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명영위원
지난번 제물포도로 지하화도 구청의 공문에 따르고 또 이것도 구청에서 공문 보냈다고 하고. 구청에서 공문 보내서 했지 내 잘못은 없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것이고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2008년도에 온 것입니다.
이명영위원
내가 그것을 질문할 게 아니니까 그것은 넘어가고요. 지금 지하도로 파려고 했던 목적은 SH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사잇길로 광역도로가 나면 아파트가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차도 계획을 했었는데 지하차도 계획이 변경되어 평면으로 되면서 완전히 분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분리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냥 별 이상 없으니까. 그런데 그 앞에 차가 밀릴 경우는 또 제3의 3ㆍ4단지 사잇길로 그 차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하나 일이 벌어졌어요. 지하도로로 안 넣는 바람에 그 광역도로로 지나가는 차들이 앞에 차가 밀릴 경우에는 우측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 우측이 3단지와 4단지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도로 인도변 주변에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차가 아예 못 들어오게 만들면 어떠냐 그랬던 것 아니에요? 지금 지하차도로 만들었으면 부천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아파트 사잇길로 그냥 지나갔을 텐데 평면교차로로 되었단 말이에요, 돈 100억을 절약해 주면서. 우리 예산도 아닌데 790억인데 그것도 100억을 절약해 주면서 평면교차로로 만들었어요. 100억만 절약해 준 것이 아니라 평면교차로로 하면서 또 제2의 문제가 뭐냐면 3단지와 4단지 사잇길에 또 차가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는 완전히 풍비박산 나는 거야. 1ㆍ2단지와 3ㆍ4단지에 광역도로가 딱 가르고, 또 3단지와 4단지 사잇길로 광역도로를 지나가는 차들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도로변에다가 녹지공간을 만들어줘서……. 물론 3ㆍ4단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전체를 위해서는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가능합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이 시정질의 하셔서 양천구청에 방금 말씀하신 주택가 도로에 대해서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통행속도가 30㎞ 이하로 제한이 되고 각종 험프라든가 과속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통과하는 차량들이 불편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양천구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 각종 그런 보호시설들이 설계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영위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면 30㎞ 이상 되면, 거기 속도측정기가 달립니까? 그것은 고속도로도 100㎞라고 해도 150㎞, 160㎞ 막 달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됐다고 해서 차가 다닐 수 없다면 모르는데 차가 다닐 때는 앞에 차가 밀리지 않으면 좀 빨리 가게 돼 있는 것이고, 그것을 측정기를 달아서 스티커를 발부한다면 모르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거기를 대책을 세워야 돼요. 한 가지 일을 잘못함으로써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상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구해서 거기를 녹지공간으로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아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시정질문 하시고 나서 제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낮에 나갔기 때문에 이용하는 차량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3차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좌회전 차로가 있는 데도 2차로로 배분하고 반대방향은 1차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린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통행규제가 강력하게 들어가면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과속차량들의 문제는…….
이명영위원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속보다도, 우리가 볼 때 그 도로가 막히게끔 돼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상 막힐 때는 우측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행정을 펼쳐나갔으면 좋겠고요. 원래 그 도로가 지하도 파고 있는 지하도 부근에 있어요, 부천과 서울 경계선. 그쪽에서 강월초등학교 뒤까지가 원래 490m예요. 거기를 다 아파트와 아파트 사잇길을 지하도로 하기로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100m 교차로 부분만 지하고 나머지는 다 준비구간이에요. 지하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구간이 양쪽에 200m씩,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왕 이렇게 된 것 다시 지금부터 지하도 팔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광역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이 아파트로 들어오지 못하게 거기다 녹지공간을 죽 만들어서 조그맣게라도 해서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옳은 일 같고요. 또 한 가지, 강월초등학교 입구 지하차도 평면교차로로 하는 것은 준비단계, 몇 페이지냐면 2351페이지요. 여기는 지금 타당성조사 의뢰해 놨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이명영위원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11월 말까지입니다.
이명영위원
그것 나오면 공사가 언제 정도면 시작이 될 것 같습니까? 여기는 명년 초부터 한다고 하는데.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저희들 생각은 여월지구에서 하는 도로가 개통되면 신정3지구 평면화도 동시에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내부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 재정여건 때문에 반영이 못 돼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래서 못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2014년 이후에 했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었는데 저희들 의견은 내년도에 시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좀 늦어질지 모르지만 여월지구에서 개통되는 시점이 내년 6월이에요. 그런데 부천에서 넘어와서 서울로 유입되는 차량은 서울에 딱 들어와 보니까 나갈 데가 없어요. 6차선이 4차선으로 되는 거예요, 지상 2차선 지하 2차선. 그런데 지상으로 가는 차는 별로 없어요. 지상으로 가려면 그 길로 오지를 않아요. 다 지하로 가서 신정네거리로 빠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3차선으로 와서 1차선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막혀요. 뚫리기 전에도, 그쪽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누가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도 상당히 막혀요. 그런데 이미 광역도로는 개통이 됐는데 서울에서는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 욕은 누가 먹어야 됩니까? 이것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2년 전에 얘기했던 사항 아닙니까? 분명히 이것에 대비해서 광역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동시에 이것도 구조변경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욕을 많이 먹는다. 행정을 하면서 왜 타 도한테……. 협조를 해주지 말고 그 광역도로 뚫리는 것을 반대해서 못하게 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그것은 다 해놓고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우리는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류조를 만든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저류조는 용량이 얼마 정도, 그 지하도를 파서 더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지하도를 이용해서 저류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류조는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데 용량도 작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명영위원
거기는요, 물 차는 지역이 아니에요. 저류조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지역이에요. 저류조 만든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남부순환도로 지하도 연장공사를 안 하기 위해서 저류조라도 만들겠다고 하는, 저류조가 있으면 못 뚫으니까, 그런 발상이 아닌가 저는 생각했어요. 저류조를 만들 장소가 전혀 아닌데 왜 저류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물 차는 지역도 아닌데.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그것은 오해시고요.
이명영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해봤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고요.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여울지구 개통되는 그 시점과 맞춰서 해야지 만약에 그 광역도로는 개통이 되었는데 우리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질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광역도로하고 연결되면서 우리도 똑같이 시설대비를 해줘야 경기도한테 욕을 안 먹는다는 것이고요. 남부순환도로 서부트럭터미널, 그 건은 고인석 국장님이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여기 내용 보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광역도로가 앞에 나오자마자 100m 앞에 광역도로사거리가 나와요. 서부트럭터미널 지하도 파는 목적은 부천에서 오는 차량이 너무 많아서 교통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도를 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하도에서 나오자마자 100m 앞에 사거리가 또 있어. 그럴 경우에는 지하도를 판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그것을 피해서 가다 보니까, 파출소 피해서 가다 보니까 경찰서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런데 위원님 강월초교를 지나서 또 지하차도를 돈을 들이면 또 국과수 교차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명영위원
그 국과수는 소도로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아니에요.
이명영위원
아니 , 뭐가 아니에요. 내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물론 이 도로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어차피 그 사거리가 생기면 도로를 횡단하는 횡단보도도 설치되어야지, 또 횡단보도 신호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신호운영을 해야지 이러면서 어차피 교차로가 되면 연속류가 갑자기 끊기는 것입니다. 돈이 투자되는 게 많습니다.
이명영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어디선가 끊겨요. 연속류가 고속도로를 만들지 않는 이상 어디선가는 끊어져요. 그것이 거기 국과수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 지나면 또 끊어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는 어디선가는 끊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무서워서 아주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디선가는 다 끊어져요. 서울시내에 고속도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부순환도로라도? 다 신호등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단지 지하도를 통과해서 나오자마자 또 사거리가 딱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국과수 앞에 있는 사거리는 지금 공항 쪽에서 오다가 좌회전이 안 돼요. 일부러 안 시킨 거예요. 거기는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좌회전 안 시킨 것입니다. 거기는 차량이 많지 않고 이것은 광역도로가 6차선으로 경기도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뚫리면 그 차는 당연히 많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거기도 좌회전 신호를 주면 좌회전 교통량이 유발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너무 전 방향 좌회전을 줘버리면 혼잡도가 커지기 때문에 일부러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찌됐든 위원님 제 말씀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차도를 연장해도 현재 지하차도처럼 교차로 앞에 출구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투자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명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부트럭터미널 앞 사거리를 지하도로 놓은 가장 목적이 부천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공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또 하나가 앞에 있단 말이야. 그리고 마감처리 해 보세요, 무슨 비난을 받겠나. 그냥 보통 일반사거리면 괜찮은데 서부트럭터미널 앞 사거리와 똑같은 광역도로가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공사 중에 연장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안 하려고 하는……. 작년에는 나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지금은, 그러니까 매번 올라오는 서류가 다 달라요. 원인이 매번 달라. 제물포도로도 마찬가지고 매번 보고서가 그때그때마다 이유가 다 달라요. 난 이유가 항시 똑같고.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기 위한 변명으로 하다 보니까 논리적이지도 않고 궁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연장해야 맞습니다. 광역도로가 뚫리면 부천에서 많은 차량이 유입돼요. 그리고 지금 버스가 서부트럭터미널 쪽에서 오다가 이펜하우스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연장 안 했을 경우는 사거리 대기 중인 차량 때문에 버스가 좌회전을 못하죠. 가운데 차가 서 있는데 어떻게 좌회전이 되겠어요. 그런 문제 등 해서 그것은 연장해야 맞는 거예요. 연장 안 하는 게 맞다고 별걸 다 연구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연장해야 맞습니다. 연장해서 한다고 해서 내가 이익 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교통체증을 위해서는 당연히 연장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연장하는 것으로 최대한 계획을 잡아서 빨리 하시고요. 내가 김병하 실장님하고 단 둘이 만나서 담판을 한번, 고인석 국장님하고 셋이 만나서 술 내기를 해서 지는 사람 양보하기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런데 위원님, 만약에 지하차도를 연장하면 한 500억 이상이 더 추가되는데…….
이명영위원
왜 그렇게 또 자꾸 올라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아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1,300억이 넘는 지하차도를 새로 했을 때 교차로 앞에 출구가 나오는 지하차도를 하겠냐 이거죠, 1,300억을 투자해서.
이명영위원
국장님, 처음에 강월초등학교 지하차도도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내가 평면교차로로 해야 된다. 평면교차로 안 하면 서울시 욕 많이 먹어요, 경기도한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저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강월초교 교차로는 평면화를 해야 한다, 그렇게 저도 주장을 했었잖아요.
이명영위원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얘기할 때는 한 가지로 일관성 있게 얘기하세요. 제물포도로 나들목도 아,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또 안될 것 같으니까 다른 민원이 제기된다는 둥 이렇게 또…….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제 말씀은…….
이명영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할 테니까 넘어가고. 김병하 실장님, 그것 연장하십시다. 연장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그냥 결정했다가는 주위사람한테도 그렇고 비난 많이 받습니다. 그냥 일반사거리 같으면 이해하는데 광역도로에서 오는 사거리는 신호체계를 많이 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다리는 차들은 참 갑갑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하고 한번 셋이 만나서 술내기 하든지 해 봅시다. 시간이 되어서 제물포도로는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장, 정용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용림부위원장
이명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느라고 김병하 실장님을 비롯해서 고인석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 우물통 기초도 한강교량 정밀안전진단 과업에 가급적 포함해야 한다는 본 위원 생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한강상교량과 같은 1종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4년 내지 5년 주기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누가 시행합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횟수, 몇 년에 한 번씩 하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어차피 진단은 시설물 관리청에서 발주를 하고 진단전문업체에서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봉수위원
한강상 교량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강교량들에 대한 정기 정밀안전진단 과업에서 지상부분만 포함되고 수중구조물인 우물통 기초에 대한 정밀진단은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수중구조물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서울시가 가장 많은 노하우와 장비, 설비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상부분은 의무적이고 수중 및 지중화 부분은 선택과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다행히 서울시는 수중구조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수중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자체조사만으로 수중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심을 해 봅니다. 물론 서울시의 자체조사에서 상태가 좋지 않은 교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외부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부전문기관에서 수중구조물을 정밀진단한 교량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까지 한강교량에 대한 수중구조물 점검은 저희들이 직접 했고 외부에서 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우리가 외부에 파견 나가서 점검해 준 경우는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 팀이 한 팀이 있습니다만 그 실력은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체조사팀의 실력적인 면에서는 타 기관에 비해 손색이 없다 하지만 관리하는 기관에서 자체조사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요소를 완전 차단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가급적 서울시가 자체조사 한 결과에서 결과의 상태 등급 C 정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외부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봉수위원
옛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통 기초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중에 있다고 해서 이를 소홀히 관리한다면 이로 인해서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한강교량 수중구조물 자체점검에 따른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교량별 수중구조물 점검 및 보수결과보고서 원본파일을 CD 한 장에 담아서 본 위원회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은 하루에도 수십 만 대의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안전관리의 대표적인 중요 구조물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중구조물 안전진단에 과감한 예산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안전실에서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10쪽, 1019쪽, 2439쪽을 대상으로 동호대교 수중우물통 기초 관통균열 주입보수 불량 등 콘크리트 설계 기준강도 이하 노후 된 한강교량,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중우물통 기초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서울시 한강교량들을 떠받히고 있는 수중우물통 기초들이 안전하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 지금까지 점검을 하면서 문제되는 것은 계속 그때그때 보수보강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큰 위험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은 한강과 지천에 걸쳐 물속에 잠겨있는 수백 개의 수중우물통 기초의 안전에 대해 보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안전할 것으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동호대교 우물통 기초 전체 58기 중 5기에 대해서 16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한강 수중우물통 기초의 안전상태가 궁금해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행한 동호대교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보고서를 입수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정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물통 기초 측면에서 수중코아를 채취하여 확인한 결과 5개 기초 전체에서 재료분리와 균열이 존재하여 코아에 대한 압축강도시험 수행이 불가하였고, 코아의 상태와 비파괴시험 등에 의해 추정한 바로는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를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더욱이 균열의 폭과 발생양상 및 갈라진 코아단면 등을 종합하면 균열은 우물통 기초 단면을 거의 관통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물론 서울시는 그동안 자체조사를 통해 균열부위에 대해 주입보수 등을 시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용역보고서의 코아분석에 따르면 균열에 따른 주입보수 상태가 모두 불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 자체적으로 보수를 한다고 했지만 그 보수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우물통 상단에서 2m 깊이까지 비말대라고 하는데, 수면의 높낮이에 따라 드러나고 잠기기를 반복하는 부위를 비말대라고 합니다. 파손과 세굴 깊이가 최대 40㎝까지 발생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해 보면 동호대교 우물통 기초가 재료분리와 관통균열, 그리고 설계기준강도 이하의 콘크리트, 비말대 콘크리트의 파손과 세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조사를 해서 보수보강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우려사항이 있다고 언급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가적인 외부전문가의 자문과 감독 하에서 보수보강을 확실히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에서 안 보인다고 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상부에 노출된 것보다 더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 것이 있을수록 저희들이 예산도 투자하고 관심도 기울이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현재 동호대교 우물통 기초 전체 58기 중 5기는 분석해서 일부 공사 중이고 23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밀진단 용역중이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5기에 대한 보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전용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호대교 5기에 대한 우물통 보수공사가 발주가 되어서 공사 시행 중에 있고요. 총 사업비는 18억 7,000만 원입니다. 공사는 지난 6월에 발주가 되어서 금년 말까지 시행예정에 있습니다만 공사가 몇 개월 더 지연될 예정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겨울에는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공기가 더 연장될 수도 있네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방법은 완전히 물막이를 해서 다 노출시킨 상태에서 단면보강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중우물통 기초의 안전성 문제는 동호대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감사자료 914쪽을 보면 2008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우물통 기초 점검결과에 따르면 노량대교의 경우 73기 중에 24기만 양호하고 나머지 49기가 보수조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서울시의 보수조치가 그리 믿을만한 것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수중상태에서 보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수품질을 장담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보수의 신뢰성을 갖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주의 관찰을 요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교량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다 정밀한 안전진단과 이에 따른 발 빠른 보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915쪽에 보면 아차산교가 총 112기 우물통 중 112기 전체가 양호한 것으로 표기되었는데 감사자료 1020쪽에 보면 아차산교의 우물통 수가 전체 101기로 되어 있고 이 중 철근노출 결함이 있는 우물통수가 30기이고 보수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확인해서, 지금 확인이 가능하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보충질의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용림 위원이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지하도상가 활성화 협의회 구성ㆍ운영이 12명이고, 회의기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도상가 활성화 협의회 구성ㆍ운영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4회 운영했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봉수위원
그리고 지하도상가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ㆍ운영은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7회 운영을 했고요. 아까 활성화 협의회도 물론 해단을 안 했기 때문에 있겠지만 회의를 안 하고 제도개선 협의체만 회의를 계속하면 실질적으로 지하도상가 협의회는 존속은 되지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 구성ㆍ운영 명단하고 회의록, 지하도상가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ㆍ운영 명단하고 회의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김병하 실장님 아까 답변내용에서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도상가 활성화 협의회 구성ㆍ운영이 지금까지 계속 돼 있다고 했잖아요, 시의원 두 명이 왜 위원에서 빠졌냐고 하니까. 지금 회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하도상가 건에 대해서 협의체 회의라든가 이런 데서는 빠져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활성화 자체 하나의 저것보다는 상가제도개선 속에 전부다 활성화도 큰 틀에서는 포함이 되겠고,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무단전대라든가 임대료 그다음에 이것을 통합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큰 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활성화도 곧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선적인 관심사는 그런 쪽에서 하다 보니까 기존의 활성화 협의회가 추가적인 회의가 소집이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하도상가에 대한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시에는 활성화 협의회도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이전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25일 사실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하면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봉수위원
민원발생에 대비해서 서울시 집행부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처음 저희들이 투자심사하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변 반대민원을 일으키는 분들이 그렇게 심하게 반대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진성연립 쪽에서 워낙 강하게 그것을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쪽 민원도 해결되고 저쪽 영등포에 있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민원해결이 같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구청에서도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동의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대민원에 대해서는 우선 일차적으로 구청에서 설득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이 반대민원인을 만났고 현장도 가 보셨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도로사업소 청사 이전에 따른 투자심사 때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발생 대비를 하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아무 것도 안 했습니다. 한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2012년 9월 7일 청사이전 반대민원에 대한 공문을 보낸 것 그것 하나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나서서 할 일은 하세요. 신월3동 주민들의 청사이전 반대가 매우 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혜를 모아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 지역 주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도로시설물 내진능력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을 2013년 5월 신천1교 내진성능 개선 완료한다고 돼 있네요. 그러면 1단계는 2005년에서 2015년까지고 2단계는 2016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1단계는 2013년 신천1교만 하면 목표치대로 다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도로시설물 내진능력 강화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한 것부터 앞으로 추진실적, 향후계획까지 다시 한 번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일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전체 교량 총 531개소에 대한 것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용림 부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태규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를 한다고 저보고 위원장을 대신하라니까 제가 위원장을 맡겠습니다. 김춘수 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춘수위원
인택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오봉수 위원님이 남부도로사업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공과 사가 있어요. 김병하 실장님, 고인석 국장님, 공과 사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적인 얘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는 행정감사 내지는 현안문제가 있어서 상임위원회가 열려 위원님이 질의를 하게 될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나 관련 팀장을 통해서 상임위원들한테 그 업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현안 설명하고 이해를 득하게 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번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부서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위원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는데 요구하신 굉장히 자료가 많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대신 제가 구두로 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해서 쾌히 승낙을 하고 충분한 답변을 듣고 이해를 해서 요구자료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상임위원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명영 위원님의 제물포도로에 대한 중점사항, 김춘수 위원의 남부도로사업소에 대한 중요한 사항, 덧붙여서 남부도로사업소가 금천구 진성연립 자리로 옮기다 보니까 이제 오봉수 위원님까지도 질의 중점사항이 되었습니다. 5월 이후에 투자심사를 하겠다, 그다음에 진성연립으로 자리를 옮기겠다. 그 과정에 영등포 남부도로사업소가 금천구 진성연립 자리로 옮긴다고 했을 때 일부 긍정적인 주민들은 환영하는 반면, 영등포에서 버려진 남부도로사업소를 왜 금천구로 가져오느냐 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대두돼서 다시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현안문제에 대해서 김병하 실장님이나 고인석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그 동안 이 부분이 매번 중점적인 관심사항으로 있는데, 더군다나 하물며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 위원에게 한 마디라도 공적인 어떤 과정에서 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있나요?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인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었었고, 더군다나 오봉수 위원님의 관심사항, 김춘수 상임위원장의 관심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오늘에 와서는 진성연립 일부 주민들의 반대급부에 부딪쳐서 아무런 어떤 대안이 없이 흐지부지 어영부영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김병하 실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고인석 국장님,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담당과장 누구예요?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광석입니다.
김춘수위원
남부도로사업소의 진행상황이 이렇게 난항에 부딪쳐 있고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장 김춘수 위원의 주요현안,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봉수 위원의 현안, 이러이런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러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에도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진전이 전혀 방향을 잡지 못하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건의 한 번 해보고 문의 한 번 해보고 상담 한 번 해보고 본 위원에게 얘기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건설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그다음에 위원장과 위원이 관련된 전체적인 의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어영부영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떤 남부도로사업소에 대한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상의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냥 쉽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 관련부서인 기반시설본부는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상임위원회를 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합디다. 이것은 인택환 위원님, 이것은 주찬식 위원님, 이것은 김기덕 위원님 해서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을 통해서 개인적인 면담, 개인적인 상담, 또 개인적인 의안제시, 방향제시를 해서 서로 협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도시안전실하고는 방향이 정말 다르더라라고 하는 아쉬움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피력해 드릴게요. 그리고 매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적어도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동안에 관련 상임위원회 부서라고 한다면 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한 현안문제는 적어도 김병하 실장님이나 고인석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을 통해서 수시로 대화의 문도 열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현안문제도 토의할 수 있는 문도 열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상임위원회의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고 또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결이 됩니다. 실질적인 입장에서 업무자료 엄청난 자료 주지만 2012년도에 주찬식 위원님의 지역구의 현안사업 사업개요는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시작이 됩니다, 위원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에 대한 지역구 현안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추진현황 그런 문제 정도는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관심은 좀 가져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김병하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게 해야만 정말로 화기애애한 소통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21쪽을 보시면요, 오늘은 그냥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40년 이상 사용한 교량내역이 나옵니다. 한강교량 중에는 한강대교 구교가 1937년에 준공이 되어서 75년이 경과되었고, 철거예정인 서울역고가차도가 1970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42년이 경과되는 등 현재 기준으로 40년이 경과된 노후교량은 한강교량 1개, 일반교량 3개, 고가차도 5개 등 총 9개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강교량 등을 지날 때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량도 분명히 수명이 있어 무한정 사용할 수 없을 텐데, 교량의 수명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명이 상당히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관리비용이 점점 커지게 되고 안전성도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는 아니고 최웅식 의원의 지역구입니다만 도림고가만 하더라도 그래요. 매년 유지관리비가 몇 억씩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비용이 점점 커지게 되고 안전성도 점점 떨어지게 되죠. 고 국장님, 그렇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따라서 노후교량에 대해서 정기적인 보수를 전체 할 때 잔존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평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사업비를 투자해서 만든 시설물들은 제 기능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고 잔존수명가치가 항상 높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설물의 관리를 적절하게 시행하는 하나의 기준을 위해서라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잔존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설물의 안전등급으로 관리가 되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잔존수명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에 따른 어떤 대비책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교량의 안전성 확보와 적정한 유지관리비용 투입을 해서라도 잔존수명을 한번 예측해 볼 가치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 서울역고가차도에 대한 문제가 조선일보 기사에 났었죠? 그것 보신 적 있어요, 서울역고가차도?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봤습니다.
김춘수위원
서울역고가의 안전등급을 평가해 본다면 몇 등급인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지금 D등급입니다.
김춘수위원
D등급이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김춘수위원
D등급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보수의 과정이 아니고 철거대상 아니에요? 위험단계에 있다는 평가 아니에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런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차량통제를 13.5톤을 기준으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용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당초 18.5톤, 당초 시설설계기준에 맞는 기능이 발휘되려면 상당한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서울역북부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서 철거를 하고 대체교량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개발이 지연되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상당기간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춘수위원
신문에 나고 난 뒤에 서울역고가차도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13년도 예산에 방음벽 설치에 대한 예산반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내년도에 20억이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춘수위원
방음벽의 설치개요가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김춘수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가 아닌 동료의원님이, 방금 전에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는 의원님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면서 이런 문제를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건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얘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용산구 이촌1동에 중경고등학교가 있어요. 중경고등학교는 전면에 한강이 있지만 회색으로 된 철재방음벽이 설치되어서 시야를 막고 있어 동서좌우 사면 모두가 시야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인바 좋은 환경 속에서도 주변의 좋은 환경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폐쇄적이고 갇혀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위해요소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중경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숙원사업으로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중경고등학교에 대한 방음벽 문제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여의도고등학교 방음벽은 매년 해마다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서울시 도시안전실에 예산반영 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20년 이상 된 여의도고등학교의 방음벽 시설에 대한 것 알고 계시죠? 20년 노후 방음벽에 대한,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것도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20년 이상 노후 방음벽이기 때문에, 20년 전에 설치한 방음벽이라면 소음공해에 대한 어떤 측정치에 의해 만들어진 방음벽이 아니고 단순한 그냥 담벽 형식에 의해 만들어진 방음벽 시설이라고 알고 있고, 본 위원의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다수 왕래하면서 그 방음벽 시설을 봤습니다. 이미 노후 되어서 기둥을 쇠기둥으로 설치해서……. 남부도로사업소 소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여의도고등학교 방음벽 다니면서 보신 적 있어요?
정호
조정호남부도로사업소장
네, 본 적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굉장히 노후 된 학생들에게 소음 내지는 위험도에 가까운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과연 그 방음벽 설치가 전 지점에 다시 개선해야 될 가치성이 있느냐 없느냐, 무리한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만 관련 직원을 통해서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난 다음에 본 위원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태규 부위원장, 정용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용림부위원장
김춘수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인택환 위원입니다. 김병하 실장님, 제가 이 부서에 온 지가 얼마 안돼 업무파악이 덜 돼서 그러는데 도시안전실,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를 깊이 들어가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물론 구체적으로 많이 다루다 보면 당연한 것으로 구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준이 무엇으로 해서 업무분장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계획부서고요.
인택환위원
관리부서가 아니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저희들은 계획부서면서, 물론 사업소도 있습니다만 큰 프로젝트 같은 것을 계획하고 예산편성을 하면 거기에 따른 사업 시행부서가 도시기반시설본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보면 공사 같은 것 직접 하는 것도 꽤 있던데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보수보강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만 신규로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기본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도기본은 어떻게 보면 아주 기반이 되는 것만 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세부적인 것, 가령 도시철도라든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건설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SOC의 주무부서가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좀 헷갈려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것이고.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계획과 벌이는 것은 계속 잘 벌이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어떤 것은 5년, 어떤 것은……. 그 이면에는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만만디 행정, 그냥 벌여놓고 세월아 네월아. 이러다 보면 무슨 피해가 있냐면 공사한다고 딱 중단시켜 놓고 차 통행도 못하게 이런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비용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것을 빨리 빨리 쉬운 것부터 해결해 나갔으면 유류비라든가 시간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약될 수 있는데 실적, 전시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벌여놓고 마냥 세월아 네월아 하는 게, 그것은 꼭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세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챙겨봐 주시고요.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도로를 예로 든다면 큰 도로야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중간에 장애요인도 생기고 그러겠지만 작은 비용 가지고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연결, 인터체인지, 도로연결망 같은 것. 제 직접 지역구는 아니지만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려 본다면 군자교가 있어요. 성수대교 인터체인지에서 동부순환도로를 거쳐서 군자교에 진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려면 100m, 50m, 낮에도 계속 서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당선하자마자 주민들 민원도 크고 해서 땅 자체는 성동구인데 우리 지역 사람들 전농동, 답십리, 장안동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했더니 설계도 나오고 뭐 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냐면 5억도 안 되는 돈이에요. 군자교 교각 밑에 와서 바로 수직, 수평거리는 한 10m 정도 되겠지만 수직은 2~3m도 안 될 거예요. 하나의 예인데 그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해서 편리를 도모하고 경제성을,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면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용산 같으면 그런 것과 관련된다, 혹은 강남순환도로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반시설이다 도로다 하면 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빨리, 벌여놓고 길게 끄는 것보다 될 수 있는 조그만 것부터 빨리 빨리 중간 중간에 했으면 시민들도 편리하지만 국가적 사회적 경제비용도 많이 절약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상당히 안전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은 참 좋은 자세인데요. 안전 하면 사전적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인택환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학문적으로 보면 인위적 재난이 있을 수 있고 자연적 재난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사고가 나면 그것은 인재가 아니라 천재였다, 또 시민들은 천재가 아니고 인재다. 어쨌든 천재다 하더라도,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미리 준비한다면……. 그래서 아마 여기 시스템도 갖추고 거버넌스도 하고 스마트시스템, 그리고 통합상황실 구축도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걱정되는 것 추가한다면 요즘 고층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35층은 이제 기본으로 나오고 있고 청량리 같으면 56층, 랜드마크 한다고 해서 50 몇 층짜리가 막 나오고, 지하도 보통 7ㆍ8층 들어가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장비가 따라올 수 있나요, 소방장비? 우리가 생각하는 소방 하면 내부에서 하는 것은 불타면 중간에 다 단절이 될 것이니까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소방장비가 50층쯤 올라갈 수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것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20 몇 층 올라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내가 들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중간에 불나고 하면 다 단절될 것 아닙니까? 전기 타고, 열 받으면 콘크리트도 딱딱 튀어서 다 파쇄 되는 것 아니에요? 56층, 요새 뉴타운 하는 데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재정비추진위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초고층이라든가 지하하고 연결되는 일정면적 이상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는, 연면적이 일정면적 이상 되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재해영향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고층 건물이 될 때는 여기를 통과해야만 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기에 구성해서 두 번의 회의를 개최해서, 잠실 롯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미비점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거버넌스 민관합동 통치시스템이라고 우리말로 할 수 있을까요? 거버넌스 회의할 때 거기에도 구성원으로 그런 전문분야 사람이 포함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평범한 것 가지고 재난관리 거버넌스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요즘 대두되고 있는 초고층, 초심도 구조물에 대한 전문가가 같이 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도블록 10계명이 뭐예요? 제가 이 분야에 아직, 이 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시장님이 오셔서 보도시장이 되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도의 현황을 보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여러 가지 부실시공이라든가 유지관리, 그다음에 안전에 위협되는 요소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행자가 마음 놓고 보도를 활보할 수 있는 그런 보도가 안 갖춰졌다고 보는 의미에서 시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보도관리 하나만 잘 해도 행정에 모든 것이 거기 녹아내려 있다고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10계명을 하면서…….
인택환위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박 시장도 지난번에 텔레비전인가 어디서 보니까 보도블록 멀쩡한 것 파헤친다, 포장 등 소규모. 그것은 주민들이 옛날부터, 그런데 그것이 해결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멀쩡한 보도블록 멀쩡한 포장도로를 파헤쳐서 예산낭비다 주민들 불편하다 하는 것이 말로는 옛날부터 백가쟁명이 있었지만 왜 아직도 그게 안돼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글쎄 과거에는 연말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게 있었다고 보지만 근래에 들어와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클로징11 그래서 11월 달 이후에는 굴착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응급적으로 긴급한 누수라든가 이렇게 한 것 외에는 정상적인 굴착복구는 11월 말 이후에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것도 좀 시대상황에 맞게 보완해 나가기 바라고요. 오히려 관에서 더 낭비요소가 많더라고요. 안타까운 게 지자체가 되면서 전시행정을 하는 사례가 많아서 그런지 서울시장 자체도 멀쩡한 보도, 저번에 뭡니까 르네상스거리 한다고 멀쩡한 보도블록 전부 파헤치고, 또 공원도 무슨 새로운 개념의 공원인지 몰라도 멀쩡한 공원 다 파헤치고 몇 십 억씩 들여서 하는 게 정말로 아까워요. 개인 돈 같으면 정말 그렇게 안 할 텐데, 자기 것 같으면. 공원현대화니 뭐니, 물론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그것도 그렇고 보도블록도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참 예산 정말 안 아껴요. 개인 돈 같으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경우 많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풍물시장을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신설동에 있죠? 숭인동인가 신설동인가? 제가 옛날에 한 번 가봤는데 그게 설치가 이명박 시장 때 청계천 정비하면서 만든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인택환위원
그 토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시소유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게 교육청 것인데요. 위원님 이번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업무가 경제진흥실로 넘어갔습니다, 풍물시장 관련 업무가 완전히.
인택환위원
그렇지만 그동안 관리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비요소인 것 같아서, 잘 관리되고 있다 못한다를 떠나서 시 세금이 낭비되는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될 일을 너무 오래 끌고 있지 않나? 임대료는 지급하고 있나요, 토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토지요?
인택환위원
건물이 있으니까 토지가, 학교 숭인여중인가 그 자리 아닙니까? 임대료 현실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땅?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교육청 땅인데 저희들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인택환위원
서울시에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인택환위원
내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5년간 150억이 투자가 돼 있어요,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실제 준, 토지임대료 말고. 그런데 5년간 수입은 31억이야. 36억 중에 5억인가 부과해서, 여기 몇 페이지에 있는데 안 낸 사람 빼고 31억이 5년간 수입인데 그럼 120억은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제가 정확히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그게 무슨 관광이나 외국인이 와야 될 정도로 특화됐거나, 물론 그 시장 출발부터가 그렇긴 하지만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시설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정말로, 통계를 보면 지금 폐점한 데도 꽤 있고요. 또 방문객은 150만 명 이상 된다고 해놨어요. 그것은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글쎄요, 그쪽 상인회에서 받았을 것 같은데요…….
인택환위원
150만 명이면 한 달에 10만 명 이상이 온다는 얘기고, 그렇게는 사람 많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것도 내가 볼 때는 허수 요소가 있고요. 이게 150억을 투자해서 30억 받고 120억을 5년이나 내버렸다. 1년에 몇 십 억씩 계속 내버리는 행정을 하거든. 물론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서서히 자연 휴·폐업을 하든가 또 혹은 몇 달치 이상 안 내는 사람 강제로 내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사를 시키고 다른……. 풍물시장에 어울리는 게 뭐냐면, 숭인동 있지 않습니까? 여기와 관련 되겠죠, 가로니까. 또 아마 거기다가 점포 근거지는 두고 이쪽으로 낮에는 와서 장사하다 다시 들어가고 그런 점포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느 정도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정말로 일반 사람이 와서 눈에 전시효과가 있으니까 눈으로 보고 사고 싶다고 하고 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 딱 점포를 몰아 놓으니까 별로 특수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차라리 거리를 청계천만큼은 아니라도 한가한 거리를 잡아서 자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육성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몰아놓고 철골구조물에다가 계속 1년에 몇 십 억씩 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정책적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창신동 사거리에서 신설동 사거리까지, 평일에도 있는 것은 불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꽤 손님도 많고, 그것이 가로정비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데 시간제한을 토요일, 일요일 제한한다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차라리 유도해서 살리는 게 낫지 이렇게 몰아놓고 하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문제지만 별로 취지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정책적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관련 부서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여기 보니까 폭설대비기간을 11월 15일에서 3월 15일로 뒀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인택환위원
요즘은 제 기억으로는 4월 초에도 폭설이 오고 3월 말에도 10㎝씩 오는 사례가 서울에도 있고, 대관령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기간 외의 기간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저희들이 3월 15일까지로 잡았습니다만 한 달 정도, 4월 15일까지는 준제설대책기간이라고 해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항상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한 달 기간도 3월 15일부터 4월 15일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제설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융통성 있게 하세요. 오히려 11월 달에는 눈이 늦게 오고 3월 중순 넘어서 더 오는 경향이, 아마 기후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도상가, 그게 왜 상가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 29개 지하도상가가 있습니다. 그 지하도상가들은 다 예전에 전시에 방호 개념의 시설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지하상가를 개발했고 20년간 무상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지나고 나서 그것이 서울시로 기부채납이 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입점해 있던 상인들이 계속 영업을 하고자 했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민원도 생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입점해 있던 상인들을 상점단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가 끝나면 다시 경쟁을 해서 점포주를 선정해야 하는데 집단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수의계약으로 계속 영업행위를 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9개 지하상가가 있었지만 점포단위로 상가를 관리하다 보니까 상가의 어떤 활성화라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점포 하나하나 관리하는 데 급급한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상가단위로 지역의 특성도 있고, 그래서 상가단위로 시설개선도 할 겸 시설개선을 하는 사람에게 일정기간의 무상사용기간을 준 것이 위ㆍ수탁 이번에 했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옛날에 점포단위로 관리했던 것을 상가단위로 관리하는 체계로 변했고, 상가단위로 관리하다 보면 그 상가의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했을 때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바뀐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너무 피상적인 것 같고, 또 하다 보니까 전대문제가 있고 막대한 권리금과 뒤에서 아무 노력도 않고 공짜 이익을 하는 사람 때문에 사회불화도 생기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같이 병행됐으면 좋은데 물론 그것도 그런 장점도 있겠죠, 관리하기 편리하고. 그런데 그 틈새가 너무 많잖아요. 권리금이 아까 어디를 보니까 2,000만 원인데 여기서 징수하는 것은 150에서 200, 10배 차이가 나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아까 주찬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도시철도공사라든가 메트로에 있는 지하상가들은 점포단위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최고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가의 임대료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시세에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하도상가는 공물법에 의해서 재산가치를 평가해서 일정률의 대부요율을 곱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시가의 아주 낮은 임대료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 그것이 전대의 근본 원인이 되는데 그게 바뀌려면…….
인택환위원
공물법에 시가…….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재산가액을 평가해서…….
인택환위원
아니, 공물법의 원어가 뭐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인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반대민원이……. 그러면 그 법에 의하면 정말로 가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놀게 될 것 아닙니까? 그 가격에도 입찰하지 않을 사람도 생길 것 아니에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러니까 지하도상가의 위치가 굉장히 장사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데는 지난번에 입찰을 봐도 응찰하는 사람이 없어서…….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시세에 맞게, 아까 거래사례비교법 말씀하셨는데 이 상태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공무원들과의 유착도 있다는 의혹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이 편하게 하려고 덩어리별로 단체별로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단체에서 로비를 해서 자기들 몇 사람만의 특혜를 받는 세력도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전대가 그렇게 만연이 되어 있으면 실컷 노력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전대에 허덕이고, 그렇다고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제일 좋은 방법은 조사한다 뭐한다, 이것 조사해 놓으면 뭐해, 또 조금 있으면 다시 재발할 텐데.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사실 조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조사도 제대로 안 될 것이고요. 조사하면 조금 이따 다시 놓을 텐데. 다른 방법 없어. 개별입찰 하시면 됩니다. 좀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전수, 해 봐야 몇 개 안 돼요. 이것 한꺼번에 수십 개씩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안 하려고……. 법원 부동산입찰 수백 개씩 하지 않습니까? 입찰공고 딱 내서 최고가로 써내라고 해요, 얼마 이상. 아까 말한 공물법, 공유재산 물품 그 부분…….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법을 개정해야…….
인택환위원
최소한 거기 이상으로 마음대로 쓰면, 거래사례고 뭐고 공무원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잘 알아. 장사가 잘 되는지 뭐 하는지, 그것 한번 입찰하면 얼마나 많은 걸음을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시장원리에 맡겨서, 그렇게 하면 비리도 없어지고 전대에 대한 불로소득도 없어지고 일부 특혜 또 다른 그런 의심도 없습니다. 전대사례 조사하느라고 힘쓸 것도 없고. 상가별이 아닌 개별 점포별로 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 어렵다면 저희들한테……. 상위법까지 필요해요? 조례만 가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법률까지 필요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평가방법이…….
인택환위원
평가를 하더라도 재량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우리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재산가격 평가가액에다 연간 대부요율을 곱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거든요.
인택환위원
아니 거기에서 경쟁입찰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냐고요? 그것이 불법이냐고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상가단위로 입찰할 때는 공개경쟁을 시켰습니다.
인택환위원
그것은 개별도 마찬가지로 되지 왜 안 돼요. 안될 게 뭐 있어? 이것을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하고 자꾸 귀찮아 하고 뒤로 빼니까 그렇지.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러지는 않습니다.
인택환위원
아니 어려운 것 없잖아요. 법원입찰 보면 하루에 수백 개가 해결됩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참고로 지하도상가에 입점 되어 있는 상점주인들은 서민이다 보니까 그 서민이라는 이유로 임대료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고요. 실제 압력도 굉장히 큰 민원 압력입니다. 이것이 쉽게 그냥 예전의 일반점포처럼 막 올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인택환위원
지금 문제는 서민을 빙자해서 뒤에 불로소득을 노리는 특혜세력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이제 그것을 못하게 해야 하는데…….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입찰하면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해결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빙자해서 공무원들은 귀찮으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아니, 위원님 저희들도…….
인택환위원
어느 정도 완충기간을 두어서…….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여하튼 연구대상입니다.
인택환위원
그것을 하는 것만이 그래도 가장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것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 부위원장, 김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춘수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태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안전관리가 사실 외국의 어떤 영화를 보든지 등등등등 어떤 재해 나고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만들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박태규위원
그래서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이고, 이 위원회를 금년에 열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직접 회의를 열어서 심의는 안 하고 서면심의로 갈음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 때문에 학술용역도 서울연구원에 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기초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위원들이 수도방위사령관, 서울지방경찰청장, 이런 양반들을 위원으로 모시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향후 앞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났을 때 과연 서울특별시 시민안전관리위원회 회의는 내가 진짜 꼭 참석을 해야 되겠다는 각 기관장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실장님도 여러 경우를 많이 보셨겠지만 나중에 어떤 사태가 발생됐을 때 우왕좌왕하는 경우를 많이 봤잖아요.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박태규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명실공히 당초 만들었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도록 실장님 특단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안전마을 만들기 있죠. 업무보고 15페이지요. 이것은 행정과 예산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이것이 제안이 80건 들어왔는데 54건을 하는 것 같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 시 심사위원회에서 걸러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었다 하는 그런 느낌은 안 받아 보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태규위원
사업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일부 기존 하던 것과 겹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안전마을이라는 취지에 부합되고 하면 거기에 같은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이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이것 선정할 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네.
신상철도시안전과장
신상철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심사위원은 행정과에서 구성을 해서 민간인 전문가로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박태규위원
지역구면 지역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심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전문가가 아니고? 이것이 페이퍼만 잘 만든 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신상철도시안전과장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이것은 지역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심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또 하나의 심사의 축이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예전에도 해 왔고 해서 중복된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나 안전부분이라는 그런 테마에 맞는 사업들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전문가를 위주로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한 것입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전마을이 아니고 구색 맞추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한번 과장님 잘 좀 봐주세요.
신상철도시안전과장
네, 심사기준을 다시 세련되게 업그레이드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박태규위원
왜냐하면 백화점식이 되는 것 같아요. 백화점을 하나 차려놓으면 거기에 뭐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층마다 다 구색을 맞추잖아요. 그렇죠? 이 안전마을도 진짜 필요한 게 아니고 구색 맞추기 위해서 그 사업을 선정하는 것 같은.
신상철도시안전과장
심사기준을 다시 한 번 리뷰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과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듯이 20개 교량에 대한 교량보수비가 넉넉하냐 모자라냐 제가 그것을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박태규위원
그때 실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박태규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거든요. 나중에 큰 재난이 일어나서 그것에 대해서 허둥지둥 대는 것보다는, 쉬운 얘기로 수해 같으면 한번 큰비가 확 오고 나니까 미진한 부분이 금방 나타나는데 교량 같은 것은 피로가 계속 누적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물론 전문가들이 1차 진단하고 2차 진단하고 수시로 진단을 하더라고요. 진단을 하긴 하지만 진짜 사전에 그렇게 충분히 준비해 놓지 않으면 십배, 백배, 천배로 나중에 어떤 대가를 치를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하여튼 보수, 특히 교량보수 이런 데 특단의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번 예산요구는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도로시설물, 교량 포함해서 전부 거기에 대한 점검 및 보수예산은 특별히 강조도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오른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고요. 한강교량에 관련된 예산도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작년보다 더 확보했습니다.
박태규위원
이번에 사무조직 개편을 통해서 교량관리과에 있던 교량업무를 각 사업소로 이관을 했잖아요. 그것이 어떤 면으로는 잘했다고 볼 수 있지만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고 그러는 측면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도 제 바로 직속으로, 제 바로 밑에서 과로 있는 것하고 이제 사업소로 내려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소장 지휘 하에 있는 것은 한 단계 중간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기울이고 좀 더 우리 관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산지원이라든가 보수ㆍ보강, 그다음에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더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교량과에 있던 직원들이 다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단계 밑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관리자들이 좀 더 관심을 쏟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는 것하고, 그렇잖아요? 나무는 볼 수 있지만 전체 숲을 못 보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다음에 노점특화거리라는 것 있죠. 실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과장님, 행정감사자료 2372페이지인데.
김연수보도환경개선과장
보도환경개선과장 김연수입니다.
박태규위원
노점특화거리 하면 바로 나오셔야지 뜸을 들이십니까? 지금 자료 보면 78개의 노점특화거리가 있죠?
김연수보도환경개선과장
네.
박태규위원
노점수가 2,529개더라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자료 좀 챙겨주세요. 2372페이지요. 아니, 감사를 받으러 오신 담당과장님이 그 정도 큰 제목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노점특화거리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김연수보도환경개선과장
노점특화거리 만드는 목적은 도로변에 있던 노점들을 뒤로 같이 해서…….
박태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불법으로 되고 있던 것을 합법화 시켜 준다는 그런 얘기죠?
김연수보도환경개선과장
네.
박태규위원
이것이 연도별로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보도환경과장이 새로 와서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박태규위원
오신 지가 얼마 되셨죠?
김연수보도환경개선과장
한 달 됐습니다.
박태규위원
한 달 되면 업무파악이 안 되셨다고 봐야 되겠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노점은 불법입니다. 불법이지만 그동안 서울시에서 꾸준하게 강제철거 원칙으로 관리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관리 차원으로 넘어가자. 그래서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은 막으면서 기업형은 단속을 해 나가되 서민들 생계 위주의 상가는 관리 차원에서 하자 이렇게 정책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 종로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서울의 대표적인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노점 때문에 보행환경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종로 같은 경우는 한 670여 개 노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이 뭐냐 그래서 이면도로를 찾아서 테마형 특화거리를 조성을 하고 그분들을 꾸준하게 설득을 해서 옮겼습니다. 그런 특정 가로의 보행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나온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그러고도 그 자리에 또 다른 불법노점상들이 또 하잖아.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로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노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집중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종로에는 노점이 안 생기고 있고, 꾸준하게 관리를 안 하면 사실 또 언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로 들어간 테마형 노점들은 옛날 종로거리에 있을 때에 비해서 영업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눌러 놓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박태규위원
이게 어차피 나중에 우리 시에서 문제가 되면 우리가 뭐를 조치를 해줘야 돼요. 이것 권리금 주고 팔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래서 점용허가를 해 준 부분이 있는 노점이 있고요, 또 특화거리지만 안 해준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 해주고 이게 지금 어찌 보면 노점정책의 과도기적인 상황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고질적인 노점상 정비에 고 국장님 많이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이라는 것은 참 어려워요. 어렵지만 당초 만들어 놓은 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그 자리에는 사실 새로운 노점상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불법노점상이 그 자리 그대로 들어오잖아.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관리를 더욱 강화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태규위원
자료에는 불법노점상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하여튼 의지를 가지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가공선 정비 이것도 고 국장님이 잘 아시나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가공선 정비가 사실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하여튼 어지러울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모든 화재나 등등 그런 원인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감사자료 보니까 중구하고 용산 같은 데는, 페이지가 2835쪽입니다. 거기는 왜 자체정비 건수가 전혀 없죠? 오히려 중구나 용산 같은 데는 많을 텐데.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물론 구별 실적은 자치구에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가공선을 관리하고 있는 한전이라든가 기간통신사들의 업무…….
박태규위원
결국 우리 고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민원이 있어야 일을 한다는 얘기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꼭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가공선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률 산정표에 누락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공선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받지 않게 돼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자치구에서 점용허가를 안 해주고 있고 불법으로 가설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중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다가 앞으로 가공선도 점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다오, 이렇게 법 개정요구를 해 왔는데 가공선이라는 것은 한전이라든가 기간통신사는 지경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투자기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이 가공선에 대한 점용료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지경부하고 방통위 그다음에 KT, 한전 이런 쪽이 올 단합이 돼가지고 졌어요. 입법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일단 지경부하고 방통위가 한전이나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정비 하는 것으로 일단 기회를 주고 그게 안 되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전이나 통신사업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주냐, 현재 법 여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법도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시장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요. 저희들도 사실 총리실이나 이런 데 가서 관계부서 협의할 때 우리 서울시 의사를 강하게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 말씀대로 지경부나 방통위, 총리실, 또 한전 쪽에서 워낙 반대가 심하고 해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똑같은데요, 그것이 지금 먹혀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왜 의지가 없냐면 모니터요원 인건비가 4,200만 원인가 얼마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있는지 조사하라는 돈이. 그런데 집행이 얼마 돼 있어요? 2,000만 원뿐이 지출 안 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아있던데 이것을 보면 의지가 없지 않느냐?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담당팀장 말로는 그것 하반기에 다 집행이 된다고 그럽니다.
박태규위원
하반기라고 해봐야 이제 두 달 남았나요? 여태껏 안하고 있다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구별로 편차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금년 예산은 다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여러 가지를 다 챙기시기가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런 단적인 것을 보더라도 도시안전실이 상당히 안전에 대해서 진짜 각오를 새롭게 하고 해서 제대로 된 서울,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데 실장님은 의지 하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실 정도로 열심히 하신다는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총리실 실장 주재로 차관회의 때 가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리실장이 기분 나쁜 소리로 들릴 정도로 우리 시의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상대편 그쪽에서 워낙 로비도 하고 강하게 반대를 해서 그런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나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저희들 필요하면 국회의원 이렇게 해서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토부하고 같이 계속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시안전실 직원들은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기술직의 싱크탱크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우수한 분들이 와 계시잖아요. 사실 우리 서울시 도시안전실 직원들은 대한민국 어떤 부서에 있는 직원들보다도 자질도 훌륭하고 업무추진능력도 월등하다고 보거든요. 좋은 자질을 십분 활용을 하셔서 시민이 진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서울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고맙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해를 얻겠습니다. 2일차, 3일차, 4일차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시간이 배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까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불편한 자리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안전실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 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성동도로사업소 회의실에서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내일 오전 9시 20분까지 위원실로 나오시면 차량을 이용해서 성동도로사업소로 출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실 위원님께서는 오전 9시 50분까지 성동도로사업소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성동도로사업소장님 고생하셔야 되겠네요.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