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범 기획행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제164회 임시회를 마치고 두달여만에 환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4대축제 현장과 연일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과 기업유치 축제 등 각종 시정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들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동이 가까워서 인지 날씨가 매우 차가워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65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으로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여 회의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소관 기획예산과, 세무과, 징수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입니다.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세무과장 김주홍. 징수과장 최양옥.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이상 소개를 마치고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결실의 계절 가을에 위원님들의 소원한 바가 모두 성취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저희 기획행정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고,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모두가 행동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올해 저희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의 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기획행정국은 시정조정위원회와 정책조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특히 익산역 개통 100주년을 맞아 익산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 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 모두가 하나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도 국가예산확보 1,300억원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 공조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사업예산 88건 1,576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둘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한 자주 재정 확충을 위하여 2012년도 세수목표액 1,048억원 대비 103.1%인 1,080억원을 초과 달성하여 지방세 1,000억원 시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고질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2012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우수 징수기관 선정 등 전년동기 대비 19억원의 체납세 감소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셋째, 계약 운용시 자랑스러운 익산 시민운동을 실천하여 물품구매액의 51.6%인 106억원의 지역생산품을 구매하였으며,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로 18억 96백만원을 세외수입증대를 하였습니다. 넷째, 시민이 참여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 26일부터 2일간 중앙체육공원에서 제3회 익산평생학습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노력한 결과 두여`두동 정보화 마을이 행정안전부 정보화마을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시가 전국 정보화 마을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지난 9월에는 전라북도 정보지식인 대회에서 최우수 기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읍·면·동 순회 주민간담회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각도의 직원후생복지 지원 사업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전직원 친절교육, 일일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등 친절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행정국 2012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 보고를 받으시고 발전 방안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획예산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참고)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호진 입니다. 오신지 며칠 되셨지요?

오늘이 4일째입니다.

업무파악 대충 하셨어요?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미흡합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사항 점검에서 부진한 것이 7가지는 무엇입니까?

국가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과 한국LED전문산업단지조성 그리고 LED 및 R&D비지니스센터 건립, 방사선융합기술창업보육센터신축, 가람시조마을조성, 함라한옥체험단지조성 그리고 교통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나름대로 고민거리들이 많이 있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함라한옥단지 같은 것은 예산도 반납하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LED도 추진이 되지 않고 있지요?

LED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쪽에서 선뜻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능력이 없는 분들인데 의욕만 가지고 현재는 그분들 능력으로 봐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추진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규모도 50, 60만평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10만평 때로 줄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추진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거의 지지부진한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도 지금 가능성 있는 것입니까?

산업단지고도화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다가 국토해양부로 이양하는 단계에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산업단지 공단이 원래 아닌가요?

당초에는 지경부에서 추진했었습니다.

일단은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지경부 소속이지요?

그렇습니다.

악취가 익산시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악취해소를 위한 현장행정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행정을 추진하셨어요?

악취행정은 직접 저희가 수행한 사업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농장이 있습니다. 돼지농장하고 2공단에 악취배출업소 4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서 시민이 고통을 받기에 주로 야간에 현장점검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서 기업체에서는 시스템을 보강해서 배출이 적게 되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했고 지금 농장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공단에 다니엘농장과 천안농장이 있고 오산 쪽에는 영명농장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축산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서 악취를 절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취가 일정 소규모 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나 익산시 일정 어떤 특정 지역에만 악취 문제가 아니고 시 전반에 악취가 시민들이 인내하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정도까지 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물론 기획행정국이 주관 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시정에 주요 사업으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

40여개소에 화학공장 이런 곳에서 악취를 배출하고 있는 특히 많이 나고 있는 2군데를 개선하고 있나요?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되나요?

금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악취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원광대학교와 포괄적 상생을 위한 협력사업 했다고 하는데 행정인턴 57명을 저희가 채용한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취업률 상승효과가 있는데 익산시는 어떤 효과가 있었지요?

행정인턴을 저희가 시행하게 된 동기가 원대가 작년에 사실 감사원 감사에서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학교구조사업을 해야 하는데 저희 시와 협력사업을 할 때 직원 채용률을 그쪽에서 취업률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익산시에는 협력을 했으면 하겠다. 해서 저희가 100명을 할 계획 이였습니다. 모집해보니까 100명이 안 오고 57명이 와서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인지는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익산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 예산은 원대에서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대에서 주기 때문에 익산시는 전혀 부담이 없는 것입니까?

전혀 부담은 없습니다.

전반기 기획보고 때 보면 자랑스러운 시민운동 범시민운동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추진한 것 있어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주관부서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시 전체 부서 공무원들이 함께 협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고장 상품이용하기에서 보배로 이용하기라든지 지역상품 구매 모든 관공사업은 우리 제품이 없을 경우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상품을 사용하도록 계약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전반기 보고 때 무슨 보고가 되었냐면 그때 국장님 안 계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종 행사나 이럴 때 다중 집합 시에 시민운동 홍보물도 배포하고 또 보조금지원단체 및 유관기관에 어떤 참여를 의무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시정에 끌어들인 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고 지금 보면 시민참여 거버넌스 체계 구축사업 점검에 35개 사업이 2회에 있는데 이런 것들도 기왕에 시민운동 차원에서 전개를 하든 시민참여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한다고 하면 구두선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악취 같은 것도 시민들 참여해서 모집하고 하는 것도 있지요?

있습니다.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악취원인도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도 문호도 열어주고 그것도 조직적으로 운영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지원하는 단체나 이런 곳은 어떤 일정 부분의 의무감도 부여해서 참여를 유도해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차원에서 2014년 국가예산확보대상사업 발굴을 보면 2013년인데 2014년으로 오타가 난 것 같은데 1차 발굴로 성장동력산업을 식품이나 LED부품 신재생 에너지였는데 식품이 주로 식품클러스트를 관련해서 한 것이고요.

예.

LED는 지금 성장동력산업일 수는 있지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LED가 터덕거리고 사실은 실행 낙망한 상황이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대책이 없지요? 그 사람들 지금 현재 LED협동조합이 파트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볼 적에는 현재 능력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만 계속 잡고 LED를 찾아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네요?

그렇지만 아직 사업을 그쪽에서 접은 상태는 아니고 노력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는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도 하고 점검도 하셔서 우리가 LED가 신성장동력산업인데 거기 가지고 안 되면 할 때를 따로 찾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국제교류 같은 것도 보면 항상 의례적인 일에 그치고 하는데 컬버시 청소년 홈스테이 했습니까?

예.

그러면 돈다바야시 시공무원 홈스테이 계획도 있었지요?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입니다. 예산 한번 볼까요? 15쪽에 보면 시민참여 예산제도 운영하셔서 간사인건비라고 했는데 이게 감사가 상주 사무실이 어디에요?

연이 아니고 2,3개월 정도만 상주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그럴 때요.

시민참여 예산제도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 2013년도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수립 했으니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분과회의 할 때 기록하고 하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어떻게 뽑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절한 고객추진을 하신다고 하였는데 금융기관 가신다고 물론 금융기관도 굉장히 친절에 대해서는 잘하지요. 그러나 저의 생각에서는 행정은 행정에 관한 친절을 배워야한다. 선진지 견학 6회를 하셨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까운 김제만 해도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성군은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좋은 행정서비스의 평가를 받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곳에 가서 배우셨으면 좋겠고 다녀오시면 우리 익산시도 공무원들의 어떤 태도나 주민들을 대하는 방법, 의원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엄청나게 핑퐁을 치고 있는데 과연 시민들이 가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얼마만큼 친절하게 해줄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같을 때 보면 시민친절도 90%를 설문조사해서 가져와서 내가 내용을 가져오라고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어떤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것 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친절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똑같이 접하고 있는 김제시청이라든지 장성군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2013년 예산 중에서 여러 가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예산들이 있지요?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종규 위원입니다. 먼저 전에 위원님들이 집은 것이지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악취방재 시민과의 악취와의 전쟁해서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잡히지 않는다. 원인은 알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사실이고 악취저감시설을 해놓고도 비용 때문에 가동을 안 한다. 어느 시점에 가서 가동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면서 그런 정보도 있고 농촌 같은 곳에서는 문제점이 뭐냐면 현대화 시설을 하더라도 이 현대화시설을 한 축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 시간이 지나면 전부 악취들이 절어 버리잖아요. 축사 내에 절어서 5, 6년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존의 악취는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문제점이 뭐냐 행정이 행정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다해줘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제가 산업건설에 있으면서 우리 허가부서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안 해주면 행정소송을 하고 행정소송에서 지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악취가 날 수 밖에 없는 대형축사나 이런 것들을 건축허가를 하면 안 해줄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모아 놓았다고 일시에 터트리니까 다 해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비일비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취가 우리 조례로 규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조례를 강력하게 규제를 범위 안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양계나 양돈 특히 두 가지의 농촌지역에서 축사 같은 것은 거리제한도 중요하지만 그 위치가 그 계절풍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도 예측, 판단도 해서 허가에 참고를 해줘야한다. 500m라고 해서 계절풍이 그 지역에 인구가 밀집 되어 있는 지역으로 불어가는 방향에 축사가 있다면 송학동에 양계장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에 의해서 악취가 집중적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 할 때도 그런 기준도 참고를 해줘야 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산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지역의 사업은 땅 1평을 사는데 100만원, 200만원 하지 않습니까? 농촌에서는 100평을 사는데 그 반절도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편차가 큰대도 불구하고 농촌에는 투자가 안 되고 있다. 제가 2005년도에 의원을 하면서 몇 군데 사업을 실시설계까지 한 지역까지 있고 현재 2012년 7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그때 실시 설계를 해서 기초 설계까지 다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진행이 안 되는 것이에요. 소외지역으로 딱 전략되어버렸어요. 용안, 망성 이쪽 변두리 지역의 면단위는 제가 느끼기에 소외지역으로 분리되어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산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 이러는데 농촌 통합 이후에 농촌에서 우리 시 예산은 엄청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농민이 체감하는 것은 그렇게 시에 예산이 팽창된 만큼 농촌에 예산이 배정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요새는 산업단지 이후에는 이제는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고 그래서 농촌에 예산확보를 좀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한다.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면단위에 공통예산 1억원 이외에 크게 진행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 배정할 때 농촌은 어떤 비율로 해줄 수는 없는 것이지마는 많은 배려를 해줘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예산심의위원회 많은 사람들을 면 단위에서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올해에도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그분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민예산 심의위원회가 우리들이 가서 어떤 것을 반영시키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허탈한 심정을 토론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결정을 해서 이분들이 심의를 하는데 진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시민예산심의위원회가 운영됐는지 이런 것도 판단해서 처리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28쪽에 직무성과 평가제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3째 줄에 보면 지표개발에서 시정 중점과제, 공약사업, 여성친화, 건강도시, 주요시책사업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표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형식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시에 맞는 지표를 개발한 것인지 지표개발이 지금 나온 것이 있나요?

지표개발은 각 부서에서 지표개발을 하고 그것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누가해요?

전문가들이요.

그러니까 전문가 누가 하냐고요. 아래를 잠깐 보면 같은 이야기인지 몰라도 추진실적을 보면 목표성격평가에 성과관리내부평가단이 94명이 있어요.

2가지를 평가를 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위원회는 내부인사 4명과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평가를 하고, 내부 평가단이 평가를 하고 이중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주요 시책사업 같은 것은 사실 시민들이 굉장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책사업들이 나오면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인터넷에 올려놨으면 좋겠어요. 전혀 무엇을 하는 지 시민들이 잘 몰라서 시책사업을 뭐하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메이징이 나가기는 하는데 그 내용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지표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표가 뭘 지표를 하고 있는데 지표로 나온 것만 자료로 받고 싶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미리 앞서 보니까 17쪽에 2012년 주요성과에 국제 자매도시 문화교류 서동축제 분고오노시 라이덴회 축하공연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사무분장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획에서 국제, 국내 도시 간 교류가 있어요. 단지 그냥 교류의 의미로 주요성과에서 주시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들하고 같이 공연을 무슨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왔는지 그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셨는지.

저는 지금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서포트 해드리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관광과 서동축제 한 곳에 여쭈어 볼게요. 여기에 있던 것들은 과가 다르니까 제가 질문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요,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요. 부서에 업무 분장이 정확히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서 업무를 우리는 이것만 했다, 또 여기는 이것만했다고 해서 굉장히 혼란이 올 때가 있어서 여쭈어 본 것이에요. 그 내용을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에 여쭈어 볼게요.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입니다. 15쪽 내용을 보면 정책개발지원에 3,700만원을 사용하셨지요? 국장님 업무 파악 잘 못하셨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은 토지매입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고도육성사업이요.

그러니까 시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하시라는 뜻 같은데요.

아니지요, 그런 사업이 완만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뜻이지요.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년에 국가예산 확보액이 1,300억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방금 우리 동료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장오준 위원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세무과라는 정확성을 요하기 때문에 돈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세나 도세를 많이 거둬드려서 100%가 계획대비 넘으신 것 같은데 이 %로 보면 넘었어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 이번에 기획행정으로 와서 보니까 2012년도 1월 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 당초의 계획을 세웠거든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5,286억원을 걷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징수 실적에 보면 실적대비 2012년에는 말하자면 4,030억원을 걷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년대비 105%가 될 것이다. 그런데 실질로 목표치를 설정해 놓은 것보다는 미달했어요. 시세도 마찬가지고 도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가 넘은 107%, 시세도 보니까 103%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우리 보고할 때도 얼마를 거둬드리겠냐 그러면 2012년도 목표치는 3,430억원을 우리한테 목표로 하겠다, 그렇게 목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면 1,147억원 밖에 안 해가지고 전년대비 하니까 그것이 103.9%가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론 전년대비에서는 많이 거둬드렸지만 2012년 목표치에 비해서는 덜 거둬드렸다는 것이에요.

거기 표로 된 것은 9월말 기준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더 많은 세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대비 %를 내주면 분명히 올 목표치가 있는데 목표치에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혼돈이 올 수도 있어요. 전년대비 이렇게 많이 거둬 드렸기 때문에 100% 넘었구나.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올 2012년 목표 그러니까 거둬드릴 세금목표액보다 훨씬 미달됐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하고자하는 것은 그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눈으로 보면 아 전년대비보다는 훨씬 많이 거둬드렸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2012년 1월 업무 보고할 때는 우리가 이만큼 세금을 거둬드리겠습니다. 하고 목표치에 설정해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목표치에 비해서는 훨씬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엄두도 안내요.

당연한 지적인데 저희가 9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9월말이라고 하더라도 %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혼돈을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전년대비하지 않고 목표대비로…….

목표대비 얼마를 써주시든가 이렇게 해야만이 아 목표대비 성과를 거두었구나.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지방세 세무조사 몇 건이나 있었어요?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 서프터 좀 해드리세요.

작년에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21억 3,900만원 했거든요? 몇 건이나 했어요?

건수는 안 나와 있는데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11억 5,700만원을 거둬드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절반 밖에 안 되는데 탈루 세액이 이렇게 없어서 공정과세, 공정납세가 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세무조사를 더해야 하는데 안 해서 그러는지.

그 부분은 11월 달에 도에서 합동세무조사가 또 있습니다.

11월 지나고 나면 추가로 더 확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러냐면 6월하고 12월 납부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2011년하고 2012년 대비니까 엊 비슷하게 맞는데 금년에 계획 세워놓은 것 보면 3분의 1 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 12월 달에 부과하면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충보면 소액인 경우는 1년에 한번 부과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하반기에 부과하는 것이 3분의 2까지는 안되는데 뭔 착오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따져 보시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시각장애인들한테 점자 고지서 참 잘 하는 일인데 몇 명이에요? 1급에서 3급 중 납세 의무자가 업무 보고 시는 459명이라고 했고 여기에는 166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나요?

466명 중에서 그 납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166명입니다.

459명 중에 납세하는 사람은 166명이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안해깔리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탈루나 은닉세원 발굴한 실적이 얼마나 되세요? 40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해서 세수 확보한다고 해서 파악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되세요?

탈루`은닉세원 부분이 세무조사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것이 없고요?

11억 5,700만원 한 것이 은닉재산 찾아 낸 것입니다.

예, 그 속에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 자료 한번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징수과 세금 징수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고질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2011년이나 2012년이 엊비슷한데 징수금액이 전보다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늘은 이유는 뭔가요?

징수과장 최양옥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전개를 했고 지금 사실 9월말 납기 9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통계수치가 지난해보다도 번호판영치차량 대수가 연말까지 기준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번호판 영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편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작년에 징수가 861대 3억9,400만원인데 금년에 현재에는 853대 5억5,500만원이니까 거의 2억원 가까이 대수는 오히려 조금 줄었는데 그렇게 고액체납자들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체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수고하셨고 관외차량 영치나 징수촉탁수수료도 전년대비해서 늘고 애쓰신 흔적이 나타나는데 지속적으로 체납세금에 대해서 징수를 격려해주시기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만 받을게요. 50만원 이상 체납액 하신 분 있지요?

예.

기업이고 개인이고 명단을 한번 주시고 혹시 체납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 시 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구분이 되나요?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옵니다. 오면 자료를 확인해서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드립니다.

있으면 그것까지 파악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즘 언론에 보니까 지방세 환급금 징수과에서 하고 있지요? 환급금 전체 금액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급금 시금고에서 관리하는 금액 얼마나 되요?

전체 금액이요?

지방세 환급 해줄 부분을 지금 이것을 시금고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요.

예.

환급해야 할 부분이 얼마나 되냐고요.

한 1억원 미만정도 9,000만원에서 1억원정도 항상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그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항상 하고 있어요?

예.

환급 어느 정도 됐어요?

수시로 해주고 있는데 소액이다 보니까 잘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금액이 한 9,000만원?

예, 항상 9,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

언론에 계속 나오길래.

찾아가시라고 그렇게 전화 드리고 해도 이분들이 소액이다 보니까 안 찾아가요.

건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건수가 엄청 많아요.

보니까 2만건 그러던데 한 건당 금액이 어느정도 돼요?

많은 것은 굉장히 큰 것도 있고 보통 10만원, 15만원도 있고 2,000원, 3,000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냐면 쓰레기대형폐기물 내놓잖아요. 그러면 2,000원, 3,000원 스티커발부해서 내놓는데 본인들이 재활용하신다고 가져가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환급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본인이 신청을 해줘도 이런 것도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대게 크면 10만원 이상 15만원 정도.

10만원, 15만원은 찾아가지요?

그것은 바로 오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환급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금 체납된 사람들 생활이 힘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유들이 있게 봐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분납제도라는 제도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고질체납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분납제도를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돼요?

분납제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체납액의 한 10%정도요.

그게 몇 년 됐잖아요.

예.

매년마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약속 이행은 잘 되고 있어요?

90%정도 이행을 않습니다.

예?

90%정도 이행을 않습니다.

분납을 해줘도 90%는 안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힘든 부분이 그 부분 입니다. 제일 힘든 부분이 4,5년씩 체납하시고 액수는 작더라도 분납 조건을 걸어서 생계형이기 때문에 생계형이기 때문에 특히 트럭 같은 것 운전하시는 분들 얼마 안 되거든요. 제도를 활용하라고 해도 제가 보거나 직원들 의견을 들어봐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납제도를 시에서도 어느 정도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는데 90%안낸다고 봐서는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너무 경기가 힘들고 하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5페이지하고 60페이지 보면 강제견인`족쇄봉인 해가지고 55페이지는 191대 6,700만원인데 60페이지에는 317대에 징수 1억원 이더라요? 지금 이게 어떤 것이 맞는지 그게 궁금하고 이런 일이 어려움이 많고 야간에 번호판하는 작업까지 하시더라고요.

예.

아무튼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그래도 이런 것은 정확성을 요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