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양종규 위원입니다. 먼저 전에 위원님들이 집은 것이지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악취방재 시민과의 악취와의 전쟁해서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잡히지 않는다. 원인은 알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사실이고 악취저감시설을 해놓고도 비용 때문에 가동을 안 한다. 어느 시점에 가서 가동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면서 그런 정보도 있고 농촌 같은 곳에서는 문제점이 뭐냐면 현대화 시설을 하더라도 이 현대화시설을 한 축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 시간이 지나면 전부 악취들이 절어 버리잖아요. 축사 내에 절어서 5, 6년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존의 악취는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문제점이 뭐냐 행정이 행정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다해줘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제가 산업건설에 있으면서 우리 허가부서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안 해주면 행정소송을 하고 행정소송에서 지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악취가 날 수 밖에 없는 대형축사나 이런 것들을 건축허가를 하면 안 해줄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모아 놓았다고 일시에 터트리니까 다 해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비일비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취가 우리 조례로 규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조례를 강력하게 규제를 범위 안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양계나 양돈 특히 두 가지의 농촌지역에서 축사 같은 것은 거리제한도 중요하지만 그 위치가 그 계절풍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도 예측, 판단도 해서 허가에 참고를 해줘야한다. 500m라고 해서 계절풍이 그 지역에 인구가 밀집 되어 있는 지역으로 불어가는 방향에 축사가 있다면 송학동에 양계장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에 의해서 악취가 집중적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 할 때도 그런 기준도 참고를 해줘야 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산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지역의 사업은 땅 1평을 사는데 100만원, 200만원 하지 않습니까? 농촌에서는 100평을 사는데 그 반절도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편차가 큰대도 불구하고 농촌에는 투자가 안 되고 있다. 제가 2005년도에 의원을 하면서 몇 군데 사업을 실시설계까지 한 지역까지 있고 현재 2012년 7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그때 실시 설계를 해서 기초 설계까지 다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진행이 안 되는 것이에요. 소외지역으로 딱 전략되어버렸어요. 용안, 망성 이쪽 변두리 지역의 면단위는 제가 느끼기에 소외지역으로 분리되어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산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 이러는데 농촌 통합 이후에 농촌에서 우리 시 예산은 엄청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농민이 체감하는 것은 그렇게 시에 예산이 팽창된 만큼 농촌에 예산이 배정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요새는 산업단지 이후에는 이제는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고 그래서 농촌에 예산확보를 좀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한다.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면단위에 공통예산 1억원 이외에 크게 진행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 배정할 때 농촌은 어떤 비율로 해줄 수는 없는 것이지마는 많은 배려를 해줘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예산심의위원회 많은 사람들을 면 단위에서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올해에도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그분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민예산 심의위원회가 우리들이 가서 어떤 것을 반영시키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허탈한 심정을 토론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결정을 해서 이분들이 심의를 하는데 진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시민예산심의위원회가 운영됐는지 이런 것도 판단해서 처리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