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9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정만식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호조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철원군 대청이후 가장 큰 행사인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 군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알찬 한해였다고 생각하며, 이제 다가오는 동계기간 서민생활안정과 산불예방, 폭설대비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시가지와 도로 등에 설치된 하수시설에 대해 모래, 자갈, 오물이 쌓여 물 흐름을 방해하고, 집중호우 시 피해가 예상되는 바, 이에 정기적인 사전점검 및 준설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며, 그 동안의 실적과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비닐하우스 원예작물의 연작 등 병충해 피해내역과 이후 대책에 대해서 셋째 비닐하우스 원예작물의 과채별 재배면적과 향후 고가 판매를 위한 과채별 식재시기 등 분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관내 3개 지역의 시장이 5일 간격 주기적으로 장날이 운영되고 있는데 노점상인 이용차량이 노상을 점거하고 있어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가중되어 이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관내 시가지 도로 및 하수시설에 모래, 자갈, 오물로 피해가 예상되는 바, 사전점검과 굴착작업 등 그동안의 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정만식 의원님께서 관내 시가지 도로 등에 설치된 하수처리시설에 모래, 자갈, 오물이 쌓여 물 흐름을 방해하여 집중호우 시 피해가 예상되는 바, 이에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작업이 필요함으로 그 동안의 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마을안길 및 시가지 도로변에 설치된 하수도의 토사 등의 퇴적물로 인한 배수불량으로 강우 시 발생하는 침수 등 주민불편을 예방하고자 연초와 장마철 직후에 주기적으로 하수시설을 일제 점거하고, 관련 민원을 접수받아 하수도 준설사업을 우기 전·후로 시행하여 배수기능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하수도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하수도 준설사업은 2009년에 5,0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금년에 1억 원을 투자하는 등 매년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에는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하수관로에 퇴적된 퇴적물 1,000㎥을 제거하여 장마철 침수와 주민불편을 사전 예방하고자 함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수도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하수도 점검을 수시로 하시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하시고, 연 한 2회 정도를 하시는 것으로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시나요?

점검은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저희가 CCTV를 넣어서 CCTV로 그 토사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CCTV 결과에 의해서 준설차를 투입해가지고 준설합니다.

CCTV는 어디 업자…….

업체를 선정해서 하죠.

업체를 선정해가지고요. 네, 금년도에 국지성 호우가 한 두 차례 있었는데 그때 큰 피해지역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호우 오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예방을 하니까 아직까지는 준설이 안 돼서 피해가 있었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네, 금년도 준설을 하신 곳이 많은데 준설한 내용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2013년도에는 이제 예산을 더 늘려서 하실 계획인데 정비할 곳은 이제 앞으로 민원사항이라든가, 점검 후에 그 내용이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지성호우에 대비해서 상당히 상가, 시가지 뭐 이런 도로변이 위험한데 점검을 잘 해주시고요. 이거는 도로부서나, 하천 관리 담당과장님 여기계신데 금년에도 국지성호우가 한차례 지나갔는데 군탄리 한우촌 앞에도 일부 장시간은 아니지만 통제가 됐었고, 와수리 화강센터 앞이라든가 몇 군데가 있는데 좀 국도라든가, 지방도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좀 개선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도 국지성호우가 내렸을 때는 지금 두 군데만 지적을 한다면 근남면 사곡리에서 육단3리 간 상당히 수목이 차있고, 자갈, 모레가 있어서 지금 하천이 물 흐름이 좋지 않고요. 신철원리에서 용화동으로 가는 그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 외에도 많은데 내년에는 국지성호우로 인해서 수해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준비를 해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정만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정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닐하우스 원예작물의 연작 등 병충해 피해내역과 이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 연도별 비닐하우스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부터 2003년까지 24ha,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00ha, 2008년부터 금년까지 132ha로서 총 256ha가 보급되었습니다. 보급면적 중 50% 정도가 5년 이상 경과된 시설로 경작을 5년 이상 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년에 연작장애 발생현황은 9농가 11ha 수준으로서 2~3년차 재배지에서 주로 발생이 많았습니다. 다년간 동일 작물에 연작에 의한 경우가 대부부분이고, 미숙분 과다투입, 대형 농기계 이용 시 토양 입단구조를 파괴함으로써 해서 하는 그런 원인과 비료용 과다시용 등이 주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연작장애 대책으로서는 재배포장의 염류농도를 낮춰 토양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작기 종료 후에 제염용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비현실적이라 하겠습니다. 연작지의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병해로는 청고병과 시듦병, 궤양병 등 대부분 세균성병으로서 현재 시판되는 치료 약제는 없다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담수처리, 작목전환, 토양소독, 그다음에 미생물제제를 활용하고, 재배방법을 바꾸는 방법 등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대책으로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시 재배상의 어떤 문제점 위주로 집중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외부전문가를 주기적으로 초청해서 재배기술이라든지, 병해충 방제 등 현장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력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농업인의 현장애로사항을 포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 활동을 집중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비닐하우스 원예작물의 과채별 재배면적과 향후 고가판매를 위한 과채별 식재시기 등 분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경조개요와 월별 수취가격 분석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종개요는 4~5월에 정식해서 6~10월까지 생산하는 작형으로 강원도 전 지역이 재배 가능한 작종으로 생산시기의 특화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이, 토마토에서 1년 2기작 재배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출하현황과 수취가격을 보면 오이에 경우에는 7월에 가장 출하량이 많고, 가격은 8~9월에 가장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7~8월에 출하량이 집중되고 가격은 9월이 가장 높고, 파프리카는 8월에 출하량이 많고, 가격은 9월에 가장 높게 형성됨을 표를 통해서 알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지역과 경합 지역을 보고 드리면 오이에 경우에는 춘천지역과 경합이 되고요. 토마토는 재배초기는 춘천과 경합이 되고, 재배후기에는 부여지역과 경합이 됩니다. 파프리카는 기술과 품종이 평준화된다고 하면 횡성과 평창지역이 경합이 예상되고, 타 지역에서는 고온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거의 없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오이는 파종부터 첫 수확까지의 기간이 7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기작은 4월 정식에 7월 수확 종료, 2기작은 7월 정식에 10월 수확종료 작형을 적극 권장해 나가고, 토마토는 파종부터 첫 수확까지 생육기간이 12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기작은 4월하순 정식에 4단적심후 6월 중순에 수확종료하는 작형, 2기작은 6월하순 정식에 5단적심후 10월 하순에 수확 종료하는 작형을 농가들에게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하신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실적은 2011년도에 배양실 165.3㎡시설에 미생물 배양기 9대, 고압멸균기 등 기자재 30종의 생산 설비를 완료하고, 금년 1월까지 시험생산과정을 거쳐서 2월부터 본격적으로 농가에 유용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광합성균과 고초균, 효모균, 유산균, 질화세균 등 5종의 유용미생물을 150톤을 생산 공급할 계획이며, 10월 18일 현재 124.7톤을 공급해서 계획물량의 한 83%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생물 생산공급을 위해서 인허가등록과 관련해서는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등 3종에 대해서는 보조사료 등록을 추진하였고, 광합성균과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등에 대해서는 비료생산업등록을 7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악취저감용균을 제외한 사료첨가 및 가축급여용균 유산균하고 효모균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상공급을 시행해서 10월 현재 267농가에 12.5톤을 공급해서 313만9,000원에 세외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농업인들의 공급욕구 충족을 위해서 내년에는 50톤 정도를 늘려서 총 200톤을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인 공급 편의를 위해서 미생물 자동공급 시스템 설치와 실험장비들의 보강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균종별 농가공급물량을 토대로 해서 수요가 많은 균종을 확대 생산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용효과 등 농가 반응을 조사해서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축사 악취가 심한 지역인 문혜, 강포, 오지, 자등지역 등의 개별농가 및 단체에 미생물 사용을 적극 권장해서 악취발생을 최소화 해나가는데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중 먼저 비닐하우스 원예작물의 연작 등 병충해 피해내역과 이후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금년도에 작물피해가 11ha의 약 5% 정도가 피해를 봤네요.

네.

그러면 연작피해로 보신 건가요? 아니면 여타 병충해…….

그 근본 원인은 어차피 연작에 의한 병이 주로 시설농가에서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물별로 연작피해 방지책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시를 하셨는데 우리 농가에서 가장 손쉽게 또 부담도 안 되게 할 수 있는, 하라면 다 할 수는 없고, 어느 방법이 좋겠어요?

지금 저희 관내에서 농가들이 하는 농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작기가 끝나면 어떤 물을 가지고와서 담수하는 방법 그런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담수처리는 포장해서 다 가능한가요? 어느 포장이든지?

근데 조금 뭐 어차피 물을 가둬가지고서 일정기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염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니, 포장해서 다 가능해요? 어느 포장이든지?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물을 주는 관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담수처리나 쌀겨처리, 작목전환 뭐 이렇게 토양소독 있는데 작목전환에서 우리가 대다수 원예작물이 오이, 토마토, 파프리카거든요.

네.

대개가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가지과 작물하고, 박과 작물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경작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가지과 재배했다가 박과 작물로 전환하고, 뭐 박과했다가 가지과로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작목을 변경해 나가는 거죠.

여기 세 품목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오이, 토마토, 파프리카.

네, 가능은 한데 그것도 어차피 연작을 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제가 보기에는 토경재배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근본적으로 농가에서 허용이 된다고 하면 수경재배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 야심차게 소득사업으로 오대쌀 다음으로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추진한지가 한 10여년 상당한 양이 지금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는데 이 연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와서 지금 5%에 불과하지만 상당한 그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일만이 아니고 우리 도 단위 농업기관이라든가, 중앙단위기관, 또 농업분야 학계기관, 학계, 뭐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우리 공조체계가 이루어져서 진짜 실질적으로 반겨할 수 있는 그런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제가 어디서 스크랩을 하나 해놨는데 이 토마토 연작에 대해서 어느 농학박사분인지 연구를 해서“상당하게 와 있다. 거의 잡았다.”이런 연작피해를 제거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 것 같은데 소장님 그런 거는 어느 정도까지?

사실 저희가 쭉, 그런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김성일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인삼시험장에 와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분이 생물학적 어떤 방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그 분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고, 그 분이 청고탄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개발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지역에 와 있으니까 그런 어떤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뭐 그런 것도 내년도에 어떤 전문가를 활용한 그런 일들을 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이분이 지금 청양리 거기 특작시험장에 와계세요?

네.

그러면 참 그 분을 활용해서 그 분이 이제 금년도에 9개 농가인가요? 한 11ha가 발생했는데 이 포장에 이런 분들을 한번 현장에서…….

저희들이 문제발생하면 농가에서 연락을 받고 하면 우리가 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어떤 연작에 의한 병해충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런 것은 없고, 어떤 예방위주로 가야 됩니다. 치료는 거의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할 수 있도록 농가 지도를 전문가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과채별 재배면적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만드셨는데 지금 보면 오이 같은 경우는 주로 춘천지역과 경합이 되고, 토마토도 춘천, 부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농가들이 이제 파종 하실 때 시기를 상당히 정립이 돼있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막 그런 예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의향조사를 좀 권하고 싶어요. 이분들한테.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오이 가격이 높았다면 내년에 모두 다 오이를 심으려고 하고, 토마토 가격도 마찬가지로 토마토가 높으면 그쪽으로 가고 그러는데 지금 철원에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약 한 400ha 가까이대에 가는데 상당한 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013년도 내년도에는 금년에 이제 추수가 끝나면서 농민에게 의향조사를 한번 1차로 받는데 농협하고 우리 기술센터나 뭐 농업정책과나 같이 좀 힘을 합쳐서 그러면 1차적으로 내년도에 시기와 또 작목별로 면적이 나오고, 농가수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분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파프리카가 상당히 또 소득이 높았다고 하면 전부다 파프리카로 또 내년에 심는다는 의향 조사가 나왔을 때는 또 우리가 분석을 해서 파프리카 가격이 또 국내에서 또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또 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이 사항을 고지를 해서 다시 한 번 시기와 의향 조사를 작목별 조사를 1차분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이분들한테 알려주고, 2차적으로 이 사항을 알려서 그분들의 2차 의향을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그래놓으면 이분들이 우리가 관에서 강압적으로 우리가 어느 시기에“뭘 심어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분들이 자율적으로“내년도에는 파프리카는 안 심는구나, 나는 파프리카를 심겠다.”라든가 4월에 정식할 것을 난 6월하겠다든가 4월이 많아서 뭐 이런 것도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분산시키는 거죠. 한꺼번에 일시에 많이 나와서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그 면에서 좀 이분들이 좀 하는데 다른 사람 따라서 하지 않고, 내가 주관을 갖고 이렇게 하는 이런 그런 체계로 좀 갔으면 하는데 소장님 그런 복안이 있으세요?

사실 의원님 말씀을 적극 공감을 하는데 일단은 재배의향조사는 우리 관내에 의향 조사만 가지고는 별로 효율적인 어떤 가격을 우지, 좌지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국내에 어떤 재배의향조사 그런 자료를 입수해서 농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도움은 안 돼도…….

네,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상당한 양이거든요. 그걸 한번 농협하고요. 김화농협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거를 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물론 그 양이 전국으로 따지면 상당히 적지만 또 우리가 출하하는 시기와 또 과채별이 종합돼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좀 한번…….

알겠습니다.

한 300여 농가가 되니까, 작목별로 해가지고…….

뭐, 농협에 알아보고, 작목반별로 이렇게 해보면 금방 나오니까요.

금년도에는 가격 면에서는 지난해보다 못하다고 그러는데…….

가격은 지난해보다 못한다고 그러면 어떤 양적으로 좀 많이 생산 돼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나가고 하면 조금 작년도 보다는 못하죠. 아무래도 작년도 같은 가격은 없을 겁니다.

미생물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현재 농가 선호도는 어떤 가요?

네, 아주 호의적인 반응입니다. 성과도 있었고, 효과도 보고 있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농가신청대비 우리 공급은 어떻게 지금?

신청은 저희들이 생산해 놓으면 어차피 농가들이 가지고 가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첫해니까 그런대로 유지를 해나가지, 내년도부터 이게 어떤 미생물에 대한 효과를 알고, 써본 농가들이 양을 증가해 달라는 요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차피 150톤 생산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가는데 내년도에는 한 50톤 정도 늘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어떤 요청도 많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축산농가하고, 경작농가에 공급을 했잖아요? 그 내역을 한부 자료로 요청을 하고요.

아, 공급내역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산균 효모균에 대해서는 유상공급을 하고 있는데 타균도 전액 무상은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악취저감용에 대해서는 무상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성 증대를 하는 효모균하고, 유산균 2종에 대해서는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그렇게 조례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험을 거쳐가지고 8월부터 지금 유상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kg당 250원에 공급을 해나가겠습니다.

kg당 250원에, 그러면 지금 50톤인가요? 더 늘려서 내년부터 할 계획이죠?

네.

그러면 시설을 늘릴 수가 있어요?

시설은 금년도에 확대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대 공급대비가 거의 맞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분들이 사용을 해보고 점점 양을 늘거다 이런 전망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많이 들어가죠. 사실 200톤도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하나 주문을 드리면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축산농가 위주로다가 지금 공급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 또 여유가 있다면 경작농가에도 보급을 해야 되는데 축산농가 중에서도 냄새나 환경오염파괴요인인 개라든가, 돼지, 닭 이런 축종부터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간 통계를 보면 낙농가가 25%정도 가지고 갔고요. 그다음에 육견 농가가 상당히 많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개 키우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해 보고 효과는 좋다고 하나요?

효과가 좋으니까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계속 소장님 하여튼 뭐 우리 철원에 오셔서 농업분야에 열심히 하시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연작피해라고 하면 토마토를 연작했을 때 연작피해라고 하시는 거죠?

네.

그럼 만약에 우리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이거 순환재배를 했을 때는 연작피해라고 안 하지요?

연작피해는 아무래도 경감이 되는데 없다고 보기는 쉽지 않죠. 어렵죠.

없다고 볼 수 없고요.

네, 근데 아니면 가지과 작물을 심었다가 아니면 화분과 식물을 심는다고 하면 많은 재흥효과는 있죠. 그러니까 뭐 옥수수를 재배한다든지, 호밀을 재배한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마토나, 오이, 파프리카는 거기에 연작피해…….

거기도 어차피 양액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토경재배에서는 아무래도 작목전환을 한다고 그래도 그거를 완전히 조금은 경감된다고 하지만 뭐 어떤 완전하게 연작에 대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소장님한테 사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작목반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사항이겠지만 토마토작목반이라든지, 파프리카작목반은 그런 순환작목이 어렵겠지만 지금 철원군에 지난 철원·동송 쪽에 많이 보조됐잖아요? 지금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좀 힘든 작물은 안 하려고 그러고, 돈이 되는 쉬운 작물만 하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토마토, 파프리카 많이 권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오이나, 고추 이런 것은 안 하거든, 사실상.

저희들이 최근에 보면 오이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파프리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득도 그렇고, 뭐 어떤 일하는 질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연간 소득을 얻으니까 이제 선정을 잘해야 되겠죠. 이제 지금 보면 오이하고, 파프리카 제일 우선 선정하잖아요? 철원군에서는 그죠?

오이를 제일 싫어하는 그런 과채류지요.

농가들이요? 오이 같은 거는 사실 일손이 많이 가거든요.

일손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많이 가고 사실 오이도 소득작물에 한 가지 작물이라고 그러는데 일손이 많이 가니까 그런 작물을 선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토마토나 오이나, 파프리카 이 연작, 순환을 좀 시킬……. 우리 일반농가들, 하우스농가들, 소농가들 순환이 되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한 작목을 계속 연작하는 것보다야 낫죠. 완전하게 연작작을 회피해나간다는 것은 보기는 좋지는 않죠.

계속 소득을 보기위해서 한 가지만 계속 심다보니까 나중에 와서 이제 첫해, 이태, 한 1년~2년간은 소득이 되는데 연작피해를 보면 망했다고 그런다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시기를 좀 작물 순환을 시키면 연작피해가 방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은 어차피 경감이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목반 위주로는 힘들겠지만 그거는 거기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소위, 우리 소농가들 하우스 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글쎄 근본적으로는 토경은 이제 피하고 토경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하면 수경재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좀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는데 수량성이라든지, 생산성 뭐 모든 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과채재배 한다고 하면 수경재배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농가들이 연작피해, 연작피해 자꾸 그러다보면 거기는 예를 들어서“대책을 세워 달라!, 토양개량 해 달라!”그러면 결국은 하나의 예산에 다 반영되는 사항이거든, 우리 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을 하기 위해서 하우스 작물을 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이게 연작장애 나니까 거기서부터“토양까지 개량시켜 달라.”이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걸 보면 우리가. 왜 그러냐하면 벌었을 때는 자기 돈이고, 피해가 오면 군에서 잘 못해서 했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생기니까 그래서 소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저희들이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고, 농가들이 몰라서 못 하는 것은 아니니까.

작목반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 그거는, 뭐 거기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이게 우리 일반농가 하우스 200~300평, 300~400평 이런 사람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게 앞으로 향후로 가면 똑같은 조건이 나오거든요. 그게.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이 질문 답변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했어야 맞다고 보는데 좌우지간 시장관련 과장님 여기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미래산업과에요? 좀 미래산업과장님이 출석을 해야 되겠는데, 의장님 미래산업과장님을 좀 출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산업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오늘 부군수님이나, 뭐 몇 분 과장님들은 사전에 다 선약이라든지, 중요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한다고 하는 연락이 왔는데 미래산업과장님한테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사무실에 계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배병인 의원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만식 의원님은 미래산업과장님 찾으시는 거는 시장 내의 소통도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요. 저는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주차관련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노점상 대표들과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협의를 한다고 해서 좋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내는 것은 어렵다고 보죠?

네, 지금 5일장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단속을 완화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입장인데…….

그렇죠? 우리 전체적인 국정분위기도 그렇고, 그럼 차라리 협의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또 노점상 하는 분들 대개들 생계도 좀 어려운 그런, 오죽하면 노점상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불편은 우리 주민들이 감수도 하는 아량도 베풀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때는 무정책이 상책인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지역주민들의 교통의 소통에 지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원칙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는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 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만식 의원님 미래산업과장님께서 오늘 연가중이랍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을 좀 출석을 시켰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시지요.

네, 지금 내려오고 있답니다. 정만식 의원님 우리 이성근 담당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우리 노점상 활성화 대책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차량이 노상에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아마 차량을 담당하는 민원봉사과에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도 연관도 되겠지만 주로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에 좀 주문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3개 지역에서 이렇게 시장이 5일장이 서고 있는데 뭐 이렇게 흔히 말하면 도떼기시장 같다 뭐 이런 말로 표현도 됩니다. 무질서하고, 이렇게 막 장날은 혼잡하고, 또 교통사고 위험성 내지는 방해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는데 또 상인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얘기도 나눴습니다. 노점상들이 와서 상품을 싣고 와서 그냥 차에서 물건을 팔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비좁고, 차량흐름에 앞이 안 보이니까, 옆에 우회 좌회 도로 갈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번잡하고, 정체하고 인도까지다 점거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그날 주차단속을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품 진열대를 상품 판매대죠? 그거를 만들어서 진열을 하고, 차량은 주차 장소에 주차를 시키고, 또 다 끝났을 때는 장이 파했을 때는 물건을 싣고 와서 싣고 가는 이런 체계로 차량관리는 해야 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뭐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시장상인 조합장님이나, 시장관계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질서가 깨끗해야 와서 손님도 사고, 또 그로인해서 무질서한 사항 속에서 통행하는 주민이나, 이런 분들은 왜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거를‘첫째로 차량은 장날은 노상에 두지 않는다.’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있는 지역주민들 차량, 일반주민들이 차량을 도로변에다가 세워 놓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장날은 어떻게 해요?

지금 공휴일하고, 장날, 토요일, 일요일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날은 장이 서기위해서 자리를 내줍니까? 일반 주차하시는 분들이?

네, 거기 상인들하고, 협의가…….

협의가 돼서 다 나가요?

네?

인근 주민들이 주차를 하잖아요? 거기 그 앞에다가?

네.

장날은 다 거기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하나요? 주차장으로?

거기가 가게 하시는 분들하고, 5일장 하시는 분들하고 그동안에 협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것도 어차피 장날에는 비워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승용차라든가, 뭐 이런 차량 갖고 있는 거는 또 주차장으로 가야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노점상들이 대개 외지에서 와요. 노점상은. 근데 시장이 형성된 곳은 덜 가거든요. 시장 보러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노점상이 더 판매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럼 외지사람들은 장날 수입을 얻는 게 기존에 있는 분들은 장사도 별로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는 노점상을 시장 안으로 유치하는 방안 이거를 좀 검토를 해주셔야 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지금 보면 시장조합하고도 연계가 돼있고, 우리 재래시장활성화는 담당부서도 있고, 또 교통관련 부서에도 또 연관 돼있고 이래가지고 유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재래시장 담당하시는 계장님 오셨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바랍니다.

미래산업과 담당께서는 지금 질문요지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관내 3개 지역의 시장 장날에 노점상인 이용차량이 노상을 점거하고 있어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개선책과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민원봉사과장님은 전체적인 도로에 대한 교통관련이고, 이 시장관련이니까 미래산업과장님을 불렀는데 아마 연가중이라서 질문의 요지를 아셔야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앞으로 또 해결해 나가야 하고, 우리 관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 수고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차량 문제를 차를 노점상들이 와서 차를 점거해가지고 차안에서 상품 판매도 하고, 비어 있는데도 차 이제 물건 싣고 와서 그냥 둬두고, 뭐 그렇게 해서 번잡한데 좀 제안을 한다면 상품진열대랄까요, 뭐 이렇게 가판이랄까요, 이렇게 해서 그거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그 사람들이 차가 노점에 점거하지 않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는 교통관련이고, 도로관리는 또 건설과 쪽에서의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니, 장날 그러면 차량 세워놓으면 불법차량 아닙니까? 상품 진열대 장을 인가가 나서 하는데 진열대를 놨다고 그래서 그게 불법이고, 차량은 막 갖다가 세워도 불법이 아니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개선책이니까 우리 양개의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시장노점상을 관리하는 곳은 재래시장부서고, 도로교통은 또 민원봉사과니까 두 개의 부서에서 좀 원만하게 협의를 하고, 서로 공조를 한다면 그분들은 설득시키고 해서 할 수 있는데 법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차 세우는 것하고, 차를 상품진열대하고의 문제를 그걸 그렇게 뭐 어느 것은 법이 불법이고 이렇게 따지면 안 되죠. 차량 세워놓는 것도 길 옆에 주차라인은 돼 있지만 막 지그재그로 막 대있고, 막 엉터리로 돼있어서 차가 못 다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좀 개선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양개 부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되던, 안 되던 그분들이 이 노점상들이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겠어요. 또. 이거 뭐 판대기 짜라고 그러면 불평불만을 가질지, 자기네 편한대로 차갖다가 세워놓고, 차 안에서 물건팔고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가 또 철원군에서 개선대책으로 해서 추진하면 안 될게 없잖아요?

우선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래산업과하고 같이 제가 5일장 대표를 만나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장날 주차단속을 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단속을 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노점상에서 자율적으로 좀 실천해 주길 바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협의해서 협의한 내용을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들 그런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지역에 상당히 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니까, 어떻게 보면 주차단속을 왜 안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뭐 좀 완화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뜻을 좀 이해를 하시고, 한번 추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만식 의원님, 질문 다하셨나요?

네.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정만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3개 시장이 공통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성근 계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동송시장에 도로가에는 노상주차장이 그려져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