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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한범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2회 제4차 본회의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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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림녹지과, 환경과, 경제과,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 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현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 성과평가,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2013년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성과평가에서 첫 번째 전략목표 푸른숲 가꾸기입니다. 산림자원관리 정책 숲가꾸기 중 먼저 큰나무 가꾸기 사업은 기후변화 대비 및 탄소 흡수원 확충 및 내실있는 산림자원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옥천읍 옥각리 산40번지 외 108필지에 사업량 800ha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조림지 및 도로변에 조림목에 피해를 주는 칡, 가시박 등 덩굴류 제거 및 풀베기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 조성을 위하여 옥천읍 서정리 산6번지 외에 108필지에 445ha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산림의 경관수종을 식재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은 군서면 금산리 산15-1번지 외 1필지에 이팝나무와 단풍나무 2ha 식재중에 있으며 또한 산림재해지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산림재해 방지조림사업은 옥천읍 문정리 산21-1번지에 1ha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한계농지, 마을 공한지등 유휴지에 식생복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유휴토지조림사업은 안남면 도농리 673-4번지 외 28필지에 춘기에 4ha를 완료하였고 추기 1ha를 추진 중에 있으며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소재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바이오 조림사업은 동이면 우산리 산12-3번지에 옻나무 2ha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목재 산물수집활용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부사역으로 지역주민 70명을 고용하여 금년도 3월 5일부터 6월 2일까지 사업을 실시, 종료하여 지역 일자리창출에 다소 기여하였고 전년도 숲가꾸기 사업지중 군유림을 대상으로 산물을 수집하여 톱밥으로 가공, 축산농가 등에게 유상으로 공급하여 세수증대에 일부 기여하였고 땔감으로 조재하여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등에게 무상으로 공급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곶감 저장시설 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8100만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임산물 가공지원은 감박피기 15대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또한 임산물생산조성 기반 사업으로 톱밥표고배지시설 지원 1개소에 3동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산딸기 산업육성을 위하여 산딸기 포장재를 지원하였으며 냉동기와 저온저장물은 사업대상자가 부지미확보 등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9쪽 펠릿보일러 보급은 11대 보급기획 중 현재까지 7농가를 선정하여 3대는 완료하였고 4대는 사업진행중이며 4대는 추가 신청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조경수 관정 시설지원은 1개소에 대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밤나무 토양개량지원은 1개소 6ha에 대하여 사업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1쪽 대추산업육성 중 포장재지원은 안남대추작목반에 지원 완료하였고 임산물 상품화, 즉 곶감 포장재 지원 사업은 6개소 중 1개소, 청산연합에 대하여는 상반기에 사업추진하였고 5개소 청성 각 학구마다 있는 작목반인데 청성작목반은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산림생태환경보존관리입니다. 봄철 산발 예방기간동안 산발예방전문 진화대 60명을 선발하여 산불 예방는 및 진화 활동을 하였으며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가을철 산불예방 기간 동안에도 진화대 60명을 선발하여 산불예방에 전력질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산불감시원 44명을 각 읍면에 고정 배치하여 산불감시 및 순찰 등 예방 진화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을철에도 읍면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 배치하였습니다. 봄철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방지 본부 1개소를 운영하였으며 가을철에도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등 산불근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산림생태계 건강유지를 위하여 산림 병해충 약제를 구입하여 주요 도로변 가로수에 대해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예찰방제단 1개단 5명을 2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여 산림병해충 적기 예찰과 집중방제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푸른 도시 조성입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옥천읍 금구리 옥천경찰서 뒤 금구1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4월 9일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9억원을 투자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년 5월 14일부터 현재까지 토지 18필지중 지장물 보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15필지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년 내에 보상완료 후 내년도 상반기에 내 실시설계 후 2013년 말 준공함으로서 어린이들의 건전한 인성을 키우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옥천읍 서대리 순환도로 가로수 식재사업은 총 사업비 2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이팝나무 480본, 소나무 8본을 금년도 4월9일부터 식재하여 5월 29일 준공함으로서 외곽 순환도로 가로변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향수공원 주차장부지 도시숲 조성사업은 옥천읍 문정리 향수공원 주차장 부지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500만원을 투자하여 청단풍 외 4종, 19주 잔디 2050㎡를 금년 4월 9일 착공하여 11월 9일 준공예정에 있으며 본 사업을 계기로 향수공원을 찾는 이용객의 볼거리 제공 및 좋은 공원 환경 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삼량리 척화비주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삼량리 척화비 주변공터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은 총 사업비 1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교목인 소나무 외 6종, 관목인 산철쭉 8130주를 식재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5월 25일 착공하여 8월 29일 준공함으로서 옥천읍의 관문으로서 옥천군의 깨끗한 환경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옥천읍 마암리 철도변 매입 부지와 문정리 외곽 순환도로 자투리 부지에 조성 예정인 도시숲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9월21일 실시용역을 착수하여 10월 30일 용역 준공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 중에 바로 착공하여 12월중에는 완료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가로수 식재 80본에 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가로수조성 및 관리 계획 수립 후 가로수 조성 계획에 따라 옥천읍 시가지 및 신설 구간에 식재를 년내에 완료함으로서 도로변 경관확보로 쾌적한 녹색도시 구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가로수 보식사업입니다. 가로수 보식에 3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읍 순환도로 구간 내 배롱나무 가로수 16본을 보식 완료하였으며 년 내에 옥천군 일원 벚나무 보식 예정지를 고사하여 고사 피해목에 대하여 교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수립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기본조사 실시를 위하여 사업비 5800만원 투자하여 가로수 조성및 관리계획을 용역발주 금년도 10월 21일 용역 완료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확보로 쾌적한 녹색도시 구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신설공사 사업으로서 임도시설 860m에 대하여 3억 6,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 29일 착공하여 금년도에 지난 10월 29일 공사 완료함으로서 비상도로 활용과 산림육성, 산불예방 등 산림재해 방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임도 구조개량 공사입니다. 임도구조개량은 군북면 이백리, 이평리 등 2개소에 9900만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3월 6일 착공하여 6월 5일 공사를 준공함으로서 산불등 산림재해 방지에 철저를 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도 보수공사입니다. 보수공사는 동이면 석찬리, 안내면 용촌리, 군북면 용호리 등 3개소에 1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훼손된 임도의 기능회복으로 이용자의 안전확보 및 산림환경조성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옻 산업특구 관리입니다. 옥천 옻 홍보 및 판매지원으로 옥천 참옻 라이프케어 육성 사업은 2005년 12월 6일 옻구로 지정되어 관리 중인 옻의 제품개발과 기업지원, 마케팅 및 홍보 판매를 위한 사업으로 충북테크노파크에 9억원을 지원, 옥천참옻라이프케어 육성사업 3년차 사업을 마지막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자연의 신비로운 선물 건강해지는 옻을 주제로 한 참옻 산업전을 지난 10월26일부터 28일까지 옥천체육센터 및 청선면 고덕리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대한민국 옻 산업의 전국 5대 주산지 중에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와 옻특구의 위상을 높이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옻에 대한 대중적 이해도를 많이 향상시키고 최근 신약개발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많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옥천 옻산업 발전을 위해 보다 신중한 접근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옻 재배 농가의 소득 창출지원 및 옥천의 참옻 홍보를 위해 제5회 옥천 참옻 축제를 지용제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하였고 향토 산업육성사업 추진은 13년도부터 30억이 투자될 예정인 사업으로 현재 3차 컨설팅이 10월 17일 실시하였고 10월 13일 최종 4차 컨설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묘목 특구 관리입니다. 먼저 옥천면 이원 묘목 축제행사입니다. 묘목 산업의 소득증대를 위해 제13회 옥천이원묘목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축제기간 중 2만 7631명이 방문하여 30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묘목산업특구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우량한 묘목의 안정적인 생산과 묘목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1억원의 사업비로 27농가에 포트 및 상토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옥천 묘목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묘목테마공원조성 사업은 총 163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13년도부터는 본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휴양림 관리입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운영실적으로는 입장객 13만 3,000명, 세외수입은 3억8,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입장객은 20%, 세외수입은 16%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야영객주차료 기타 시설의 이용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쾌적한 휴양림 환경조성을 위하여 야외화장실 리모델링, 숲속의 집 지붕 보수공사 등 2건에 4500만원을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휴양림 시설을 보완 개선하여 이용객들의 만족도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휴양림 관리사업소 및 숲속의 집 버드나무동의 식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300만원으로 상수도 공급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군서면 금산리 60번지상의 농로철거 및 수목식재 사업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휴양림 숲의 집 냉장고 5대, TV교체 사업 8대등의 1200만원을 투입하여 휴양림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2011년도,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2년도 공모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4억원 중 국비 9억8,000만원, 도비 2억 1,000만, 군비 2억 1,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업진행은 현재 건축물은 준공되었고 개발 행위같은 인허가 준공절차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말까지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쪽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산림녹지과 비전과 전략목표로는 가치 있는 푸른숲 조성과 녹지공간창출을 통한 녹색성장을 위해 산림자원관리와 육성을 통한 푸른숲 가꾸기, 도시숲 조성과 가로수 식재사업을 통한 푸른도시 조성, 옻, 묘목특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특구조성사업,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명소화 추진으로 경영활성화 도모가 되겠으며 여건분석은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품격있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을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여 기후변화 대비 및 탄소 흡수원 확충, 녹색일자리 창출의 안정적인 교용유지, 도심지역의 녹지공간과 쉼터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도시숲과 쌈지공원 조성, 경산, 상주, 조치원 등 묘목생산 후발지역의 대외입지 향상으로 묘목 시장의 경쟁심화로 인한 품질관리 및 서비스강화, 옻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개발과 소비자의 인식변화로 시장확대 추세에 대비하여 옻나무 자원의 지속 육성과 산업파악 기반 확충, 휴양객 유치증대 및 관광 명소화 추진을 위한 장령산 자연휴양림 내에 시설물 보강 및 기반시설 확충 등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산림자원 관리 중 정책숲 가꾸기입니다. 내실있는 산림자원 가치제고를 위해 큰나무 가꾸기 사업비 1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800ha를 조림지 가꾸기 사업에 사업비 1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500ha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적이고 양질의 목재를 공급하는 경제림 조성을 위하여 경제림 조성 사업 사업비 3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140ha를, 도로변 및 관광지에 경관수 식재를 위한 큰나무공익조림사업 사업비 2300만원을 투입하여 2ha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산림재해지의 복구예방 및 예방을 위하여 산림재해방지조림 사업비 800만원을 투입하여 1ha를 식재하겠으며 마을 공한지 및 유휴지에 식생복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유휴토지조림사업에 사업비 1200만원 투입하여 5ha를 식재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바이오 산업육성을 위한 기초소재의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바이오 조림 사업 사업비 1600만원을 투입하여 옻나무 2ha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목재 산물 수집활용은 산림 바이오매수 수집단 인부 사역으로 지역주민 약 90명을 내년도 3월부터 7월까지 고용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전년도 숲가꾸기 사업지중 군유림을 대상으로 산물을 수집하여 톱밥으로 가공, 축산농가 등에는 유상으로 공급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며 뗄감으로 조제하여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등에게 무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임산물을 품목별 특성에 맞는 산림 소득사업육성을 위하여 농림사업 신청자에게 곶감 저장건조시설 67m³에 8100만원 임산물 가공지원을 위한 감박피기 20대에 8,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산딸기 산업육성을 위해 산딸기 포장재 2,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대추산업육성으로 안남면 대추 작목반 등에 포장재 1,000만원, 선별기 2대에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곶감 포장재에 6,000만원을 또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산림 생태환경 보전 관리를 위해 산불 발생이 많은 봄, 가을철 산발 예방전문진화대를 60명을 활용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 읍면에는 산불감시원 43명을 봄가을에 배치하여 산불 감시 및 예방진화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산불예방기간동안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을 통하여 산불예방에 이를 기하고 비상상황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적기 집중방제로 병해충을 사전예방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유지와 산림자원 손실방지를 위하여 사업비 6800만원을 투입하여 300ha의 면적에 실시하겠으며 예찰 방제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산림병해충, 소나무 재선충병, 돌발병해충 등은 적기에 예찰, 산림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옥천읍 금구리 옥천 경찰서 뒤편 금구1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은 사업비 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12년도까지 용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에 32억원이 투자되어 년내에 보상 등을 최대한 완료하고 2013년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용역을 거쳐 5월 공사를 착공, 12월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서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옥천읍 마암리 마암현대아파트 뒤편에 추진 중인 서대공원 조성사업은 년내 군 도시계획 시설 협의를 거쳐 내년도 초 군 도시 계획 심의회 후 도시계획 결정고치를 거쳐 5 내지 7일중 실시설계 후 내년부터 2014년도까지 사업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서정리 폐철도부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사전 환경성용역입니다. 서정리 폐철도부지 조성사업은 현재 경사진 언덕을 낮추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7,000만원을 조성사업 전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내년도 4월까지 설계용역 완료 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정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옥천군 조성 공원 관리계획에 의거 문정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사업비로 20억원을 투자하여 문정공원 용지보상을 2013년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5개 읍면에 대하여 내년도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읍 일원에 걸쳐 도심지내 방치된 자투리 땅 공유지를 활용하여 주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을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이용 수요가 많은 도시주변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은 100본에 2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가로수 식재구간 우선순위를 조사하여 2013년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식사업입니다. 가로수 보식 90주 대하여는 2300만원을 투자하여 군 관내 가로변 고사목 및 피해목에 대하여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가로수 이식사업입니다. 보청천변에 벚나무와 혼식되어있는 관목인 무궁화 가로수 100주에 대한 이식사업에 대하여는 3,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가로수 전지사업은 옥천읍 외곽 순환도로 중앙분리대 조형 소나무 가로수 전지에 280주에 대하여는 2,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임도사업으로서 안내 동대리에서 오덕리 구간 임도 시설 2km에 대하여 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계획에 따라 11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공사는 2km에 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에 따라 내년도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역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임도보수공사입니다. 임도 보수공사는 7km에 3500만원에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에 따라 1차 보수공사는 6월말까지, 2차 보수 공사는 장마가 치는 보수공사로 10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 학교 숲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관내학교를 대상으로 1개 학교를 선정하여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시가지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관내 노후화된 담장을 대상으로 1개소를 선정하여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건축물 벽면 녹화사업입니다. 관내 공공시설물 중 1개소를 선정하여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전략목표 3 특구산업육성관리로 첫 번째로 묘목 산업육성입니다. 먼저 옥천 묘목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묘목특구의 중흥기를 맞고 있는 이원묘목에 활력을 불어넣어 묘목생산특구의 위상정립과 묘목의 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원면 이원리 503번지 일원에 약 7만평 규모의 대단위 공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편입토지매입을 최대한 조기에 완료하고 우선 1차년도 사업 착공을 시작하여 3개년에 걸쳐 15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묘목 생산지원입니다. 묘목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묘목포트 및 상토공급, 묘목 포장재 제작지원, 묘목 원산지 단끈 제작 지원 등 3개의 사업을 추진 농가 소득 창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묘목산업특구 조경수 관리 사업으로 2009년도 3월에 기 준공된 묘목특구 가로수 조성지에 대하여 가로수 풀베기, 비료주기, 잔디깎기 등 사후관리 사업으로 산수유 및 매실나무가 가로수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제14회 이원묘목축제행사입니다. 금년 축제 평가 보고 시 축제 행사 기간을 3일에서 처음으로 5일 이상 연장하자는 의견을 반영, 내년에는 조금 더 알차게 운영하고자 행사기간을 5일로 연장 개최할 예정이나 최종 행사를 주관하는 청년회 등 단체와 최종협의는 남겨둔 상태입니다. 다음은 58쪽 옻 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옻순축제 행사 지원으로 제6회 옥천 참옻 축제를 지용제와 금년도까지 같이 연계하여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참옻순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널리 알리고 다소나마 옻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향토 산업육성사업은 먼저 언급한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옻 전시 판매 체험장 조성입니다. 2008년 12월 기매입한 청마폐교를 옻 관련 제품전시 판매 및 체험장으로 활용하고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62쪽 휴양림 정비 사업입니다. 제209회 옥천군의회 당시 의원님의 요구한 사항으로 숲속의 집 내 도배 장판 및 이불을 교체하여 이용객들의 위생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3쪽입니다. 휴양림 내 철광굴 주변 정비 사업으로 철광굴 내부개발을 당초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사업 타당성이 적고 붕괴 등 내부 위험성이 많아 개발영역을 외부로 축소하여 철광굴 주변을 정비하여 휴양객의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09회 옥천군의회 1차 정례회의에서 숲속의 집 에어컨 구입을 권고하셨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내부의 검토 결과 이용객들의 요청도 많이 에어컨을 설치,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금년 8월 2일에 숲속의 집 전나무동이 화재로 전소되어 소실된 건축물을 재건축하여 장령산 휴양림의 명소로서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도록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6쪽입니다. 특수 시책으로 2009년도부터 2015년까지 진행 중인 옥천묘목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이원리 503번지 일원에서 진행 중인 묘목공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3억원으로 12년 현재 46억원이 투입되어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1차년도 사업에 착수하여 2015년까지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묘목 산업의 중심지로서 위상확립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옥천묘목 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우리 옥천군의 가치있는 푸른숲 조성과 녹지공간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태의장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코자합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옥천군내에 쌈지공원이 됐든 공원이 지금 조성된 게 몇 개나 되어있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조그만 한 거 다 치면 19개입니다. 청산 이원리에 2개 있고 나머지 옥천읍

김규원의원

19개는 수년간에 우리 공원조성을 해놓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공원을 조성해놓고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 같은 것이 지금 내가 안 보이는데 과장님 공원 조성을 해놓고서 그러면 관리를 안 하면 여름에 풀이라든가 잡초라든가 이것 때문에 공원의 가치를 잃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일정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소 모자르는 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잡초 제거는 봄, 여름, 가을 세 번 이상해야 하는 게 맞는데 특히 여름의 시기를 일치를 하면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관리요원을 인부 사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도 다녀봤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산확보도 예산확보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좀더 중점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규원의원

어차피 조성된 공원이니까 예산확보를 해서 완벽하게 관리해서 깨끗한 공원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서 17쪽에 말이에요. 페이지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삼양리 척화비 주변 숲 조성사업을 하셨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김규원의원

여기도 이제 어디서 했습니까 이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옥천 산림조합에서

김규원의원

산림조합에서 했는데 1억 5600만원을 들여서 산림 숲 조성을 했어요. 잘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이나 우리 조성 후에 한번 누가 가보셨습니까? 거기?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 실무진도 가고 저도 가봤습니다.

김규원의원

가보니 어때, 아무런 이상이 없이 되어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특별히 지금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식재한 것이 좀 늦어서 8월달에 식재되어가지고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처음에 심어놓았기 때문에 아마

김규원의원

8월달에 식재해놓고서 제가 거기를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잘해서 한번 돌아봤는데 나무가 많이 죽었어. 그거 아십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일부 죽은 건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의원

일부가 아니라 뭡니까, 철쭉도 산철쭉인가 이런 건 말이에요, 상당 부분이 죽었어요. 하자 보수 기간이 있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2년

김규원의원

그래서 그거 언제 합니까? 내년 봄에 하자보수가 됩니까? 올 가을에 하자보수를 하는 겁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할 수 있으면 11월달에 식재하는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의원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상당한 숫자가 죽었어요. 큰 나무도 죽었어요. 이것을 빨리 우리 가을에 보식할 수 있으면 하시면 내년 봄에 쾌적한 곳이 될 것 같습니다.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의원

과장님 옥천군이 참옻 산업전이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했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김규원의원

먼저 번에 테크노파크에서 와서 우리 의회에 와서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상당한 질타를 받았는데 상당히 준비에는 만전을 기했어요. 예산이 2억 들어갔나,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2억정도 들어갔습니다.

김규원의원

2억이 들어가서 한 산업전이 말이에요. 참여부스가 몇 개 부스가 만들어졌어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한 40개정도, 실내에만 40개, 실외에는

김규원의원

40개 부스가 만들어졌는데 옥천에서 생산되는 참여업체는 몇 개가 되었습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옥천에는 한 10개 이내일 겁니다. 전국에서 많이 와서

김규원의원

전국에서 많이 왔습니다. 참여 인원은 말이에요, 먼저 번에 우리 의회에서 보고 한 것이 참여인원과 경제효과는 과장님 생각에 뭐 이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솔직히 거기서 이야기하는 참여인원과 경제효과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김규원의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거기 그날 개회식 후에 이튿날까지 둘러봤는데 사람이 없어요. 물론 옻에 대한 관심도 없겠지만 이게 없더라고요. 판매, 판매하는 것도 저는 못보고 왔어요, 그렇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판매도 판매지만 주로 홍보위주로 옻이라든가

김규원의원

지금 또 고당리까지도 가봤는데 거기도 사람이 없어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일련의 과정인데

김규원의원

이래서 참옻 산업전이라는 것이 과도하게 했지만 저도 이번에 기대했습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만 옥천 옻특구로서 정말 발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상당히 기대 이하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기 앞에 옻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나열했지만 제가 묻지 않겠고 과연 과장님께서 옻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견해를 갖고 옻 발전이라든가 옻나무를 심은 농가에게 득이 되게끔 앞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문제점은 여러 가지겠지만 따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은 좀 옻 재배면적을 당초 한 것보다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고 저희들이 재배면적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1차 조사를 했는데 다소 부실한 것 같아서 다시 2차 조사에 있습니다. 재배면적은 지금 많이 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옻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생산농가 부분에서도 취약한 부분도 많지만 지역에 산재해 있는 몇 분들 되는 가공업체들도 매우 영세한 이런 것도 저희들이 발전하는 데 저해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옻에 대한 저희들도 설문도 받아가지고 생산농가나 업체한테도 좋은 방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김규원의원

과장님 지난 번 우리 동료의원이 재배면적이나 이런 거를 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정확히 조사를 하셔서 과연 옻 특구로서 유지해야 될 건가, 이것을 빨리 판단 내리셔야 돼요. 자꾸 이거를 갖다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투자해가지고서 말이에요. 이거 되지 않을 일은 아니죠. 하려고 들 것이면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제시를 해주세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규원의원

그리고 저기 또 한 가지는요. 휴양림 관리에서 지금 아까 보니까 몇 쪽입니까? 64쪽에 말이에요. 숲속의 집에 지난번에 화재가 났었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8월 2일날 났습니다.

김규원의원

화재가 나서 지금 다시 전나무동을 건축 사업을 건축을 하는데 화재가 났으니까 해야죠.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와 같은 집이 장령산 휴양림에 몇 동이나 있어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숲속의 집은 규모가 다수 있습니다. 17동입니다.

김규원의원

과장님 화재가 나니까 뭘 느꼈죠?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완전히 전소되죠. 또 거기에 준비되어있는 불, 예를 들어서 진화할 수 있는 장비가 고작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요. 그렇잖아요. 이걸 과연 앞으로 그런 화재가 난 다음에 여기를 한번 점검했습니까? 나머지 집들좀 점검해보셨습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평소에 근무한 분들이 걱정하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김규원의원

아니, 글쎄 화재 후에 점검을 해봤어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숲속의 집은 90년대에 지은 집으로서 상당히 내부, 전기 시설인 이런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은 연도 별로 항목이 안 되면 단계별로라도 좀 점검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김규원의원

1차적으로 점검을 하셔야죠, 화재에 대해서요. 지금 여기에 새로 짓는 전나무 동 건축은 어떤 전나무 통이 뭐예요? 어떤 건축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여기 64쪽에 2억을 들여서 집을 짓지 않습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전나무 동은 숲속의 집이 하나의 명칭입니다. 전나무동, 느티나무 동

김규원의원

지금 짓는 집은 어떤 식으로 짓는 겁니까? 지금 지어있는 그런 식은 아니겠죠? 화재에 좀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시설은 그 비슷하게 지을 겁니다. 그런데 전에 있는 것 보면 시설 내에 목조가 주가 되어있으니까 암만해도 화재에 약한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타 지역도 주로 보면 숲과 조화를 위해서 목조를 많이

김규원의원

화재가 나니까 무방비상태더라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김규원의원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둬주세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의원

나머지 있는 건물도 오래된 건물이니까 관심을 둬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6쪽에 말이에요. 묘목산업특구 조경수 관리 사업이라고 있죠. 이게 지금 이원 지난번에 과장님 계실 때 한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 지금 가로수 풀베기라든가 비료주기, 잔디깎기 이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가로수, 거기 양산가로수 쪽하고 이원 근진리 그쪽하고 묘목센터 내에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규원의원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전화로 여러 번 질의했는데 공교롭게도 과장님 이 나무를 가로수로 심었던 나무예요, 그렇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제가 있을 때 최종 마무리 되어서.

김규원의원

지금 과장님은 그대로 거기에다 비료주기, 풀베기를 해야죠. 어떻게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이번에도 가로수 관련 때문에 가로수 심의가 이번에 최종 이 다음 주에 간담회 때 최종 보고 드릴 그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산수유 부분은 원동리 가는 쪽이 711번 중에서 팔착율은 82%가 되는데 팔착율이 문제가 아니라 생육상황이

김규원의원

생육 상태가 없어요. 지금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묘목 유통센터 안에 입구에 들어가는 산수유은 그런 대로

김규원의원

그런 대로 괜찮아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여러 가지 원인을 한 10여가지를 저희들도 발췌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쪽에는 저희들이 당초 본 국도 유지에 회비를 할 때 거기서는 교통이 많고 여러 가지 차폐관계 때문에 은행나무나 이런 교목위주는 좀 자제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규원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판단을 빨리 내려주셔야 돼요. 그렇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김규원의원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빨리 내려주세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의원

이상입니다.

박희태의장

정완영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산림과장 오셔가지고 옻이나 이런 것이 생소할 텐데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2쪽, 4쪽, 5쪽이 같은 맥락 직무인데요. 숲 가꾸기 하는데 숲을 가꾸고 심기보다는 넝쿨나무라든가 칡 같은 거 때문에 산림이 많이 황폐해져가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산림조림지면 3단계로 맨 처음에 어린나무는 풀베기부터해서 그 다음에 숲가꾸기 등등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튼 여러 가지 하는 것이 100% 잘 안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관리도 하면서 계속 했는데 연차별로 저희들이 하면서 관리상태가 불량한 데는 한 회 더 하고 조금 더 양을 늘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영의원

과장님, 그걸 깎아서 되는 게 아니고 뿌리째 없애야 돼요. 깎아가지고는 노력낭비예요. 아시겠어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완영의원

그 다음에 5쪽에 관계된 얘기인데 나무를 잔 나무를 베어서 그거를 땔감 및 톱밥으로 가공해준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 우리가 어떤 조림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거나 그러면 그 곁가지를 이렇게 쭉 산에다 모아놓죠. 거기에 만약 불이 붙으면 불붙은 그 자리는 10년이 가도 생태가 복구가 안돼요. 그래서 이왕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벌채한다거나 숲 가꾸기로 인해서 나무를 베었다면 하산해서 톱밥으로 많이 생산해가지고 활용해서 이 한 건 두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로 좀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완영의원

그리고 유휴 토지, 대추나무나 호두나무 지원하는 게 있죠. 그게 올 금년에는 몇ha 했습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지금 금방 생각은 안 나는데 아주 소수 면적입니다. 몇 ha 안 되는 곳

정완영의원

그것은 요즘 환경이 바뀌고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경사 있는 전이나 이런 것은 거의 묵어있는 상태예요. 이걸 적극 홍보해서 묘목 대금이라든지 정부 지원해서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세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비, 군비 사업으로 옻나무 식재라든지 헛개나무 식재사업, 그런 사업을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내에서 해도 많은 면적이 불과 1, 2ha, 5ha 미만대고요. 하여튼 신청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그렇게 받아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완영의원

과장님 옻나무 말씀하시는데요. 옻나무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지만 옻나무는 10년 이게 7년 가도 작은 밀리미터 밖에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실수, 장려해야 돼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뭐 하여튼 농업인들이 원하는 작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완영의원

예. 그리고 안남에 대추, 생목종을 하기 위해서 안남에다가 지금 이번에 포장재 지원했죠. 포장재를 왜 지원했습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안남에도 생산농가들이 소비지에 판매를 하려면 그런 부분은 필수 요인입니다. 지역 이미지도 그렇지만 생산농가로 볼 때는

정완영의원

과장님 그 대추 포장재는 옥천군에서 보은 포장재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화장님이 부임하기 직전에 그 얘기가 된 사항인데 보은하고는 면적이 아주 적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도 당연히 적습니다. 그래서 포장재를 지원하고 하는 것은 우리 옥천군내에 포장지 업체도 있어요. 그런데 옥천군에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타지 업소에다가 우리 옥천관 외에다 포장재를 맞춰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을 앞으로 단속해주시기 바라고 보은 같은 경우에는 대추나무에 하우스를 다 지었어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제가 보은이랑 비교해서 앞으로 재배 농가들이 원하면 그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 대추재배면적은 9200ha 정도 되고 보은은 611ha 되면서 농가소에서도 한 수십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재배면적당 농가당 우리도 한 600평 평균됩니다. 한 16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같아서 농가들이 원한다면 또 지역적재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영의원

과장님께서는 원한다고 해서 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육성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집단적으로 뭐 500평, 600평되어있는 것을 하우스를 지원해서 우리가 좀 늦었지만 후발주자지만 그냥 소득이 되는 사업이니까 육성해주시기 바라고 임도 관지는 지금 그 올 금년에 예산이 되어서 내년에 하는 거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금년도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지금 아까 보고 드렸지만 할 예정입니다. 1차 할 것이 안내 동대리에서 오동리까지 가는 사업을 내년도 사업, 임도 사업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올해는 동이면 청마리였지만 그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완영의원

그런데 도에서 시 뭐, 적정지 심의를 받는다고 들었는데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일단 대상지로 올라오면 현장의 저희들이 대추의 계획면적을 올렸지만 현장을 가면 km가 아무리 길다고 해서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고 현장여건에 따라서 보기 때문에 아마 대상지 조사를 꼭 하는 것 같습니다.

정완영의원

꼭 하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정완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쪽과 58쪽, 60쪽에 포함되는 것인데 옻 특구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옻나무 식재를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옻을 심을 사람이 있겠어요, 옻나무?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혀 없다고 보면 그렇지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완영의원

그러면 옻나무를 심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뭐가 있어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지금 아까도 제가 일부 말씀드렸지만 많지는 않지만 옻 식재를 원하는 분들은 옻나무 묘목대하고 그 안에 비료 그 다음에 안에 작업료 등등해서 지원사업비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도비, 군비 사업인데 또 앞으로 옻나무 식재를 원하는 경우가 있으면 꼭 필요하고 적지에 원하면 그 사업도 병행해서 일부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완영의원

환경녹지과에 옻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직원이 있어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과에?

정완영의원

예.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뭐 저희들이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완영의원

그것은 우리 군청에서 산림녹지과가 없었던 사항도 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지금 현재 옻특구에 대해서 전부 부정적으로 보고 또한 거기에 대한 농민이 소득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시길 가공한 업체가 미약하다, 영세하다 하는데 주민이 이득을 못 보기 때문에 생산자가 못 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건데 이것은 뭔가 제공 전에서 농촌 농민들이 지금 자금 실정이 안 되어서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옻은 이런 거는 순간이고 며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옻 농가가 가지나 잎이나 이런 걸 다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해가지고 하고 또 옻 농가에 대한 특별 관리해서 특구답게 메이커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영의원

그리고 장령산 휴양림 거기에 많은 탐방객이 늘어나고 하는데 그 숲속의 집을 이용하려면 1년 전, 아니면 6, 7개월 전에도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개보수도 하지만 조금 더 늘려서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전에 인근 4대 도시에 포함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우물 주위 효과인데 그걸 더 늘릴 생각은 없는지?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2009년도에도 휴양관을 새로 큰 건물을 또 42억을 들여서 추가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완영의원

그리고 장령산에 관련해서 철광굴 있죠. 안전도 검사해 봤어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안전도 검사관계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거 관련되는 대로 좀 여쭤보고 했는데 예산은 들이지는 않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는 안전관계하고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거로 그렇게.

정완영의원

부적절하다.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그리고 굴의 깊이도 얼마 되지 않아서 되지 볼거리나 이런 부분도 약하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안에도 굴도 상당히 위험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그걸 포기하고 입구 쪽을 조금 개발하는 그렇게

정완영의원

왜 본의원이 그 말씀 드리느냐 하면 구음리 가는 길가에 보면 굴이 있어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완영의원

그게 무슨 굴이에요 그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굴 이름은 모르지만 제가

정완영의원

뭘 채광하던 데예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굴이 아니면 철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영의원

철광굴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가면 암만 여름에 찌는 듯 한 더위도 5분, 10분이면 아주 얼음장 같은 그렇게 춥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허가를 했습니까, 장사 하도록?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완영의원

그걸 한번 확인 해봐서 거기 주위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많이 시설을 해놓았어요. 그런 것을 연계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정완영의원

산 소유가 누구인지, 또한 어떤 사람이 장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세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정완영의원

그리고 묘목 축제 있죠. 연장해서 한다고 하는데 참 좋은 건데 제가 지난번에 부군수하고 중국을 갔다 왔어요. 묘목 체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충분한 하우스 재배를 해서 보급할 수 있으나 중국에서 100%를 사용했다고 해도 여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안 갔는데 이번 축제 때는 전년도 축제 때 불렀던 분들을 다시 한 번 불러서 그 넓은 대륙에다가 우리 나무, 또 과수 나무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보고받은 적 있어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내용은 제가 인계는 받았습니다.

정완영의원

그래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7가자,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완영의원

7가자 위에 그분들을 다시 한 번 제가 한번 가보니까 엄청난 면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한우도 키우려고 했었고 또한 같이 협력해달라고 했었고 묘목도 그냥 키워만 주면 100%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묘목에 관련해서는 다 우리가 특구로 지정된 어느 정도 경산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옥천이 아주 우수합니다. 어느 매스컴에서 경산에서 어떻게 해서 옥천이 70%를 장악하냐고 기준점이 뭐냐, 매스컴에서 한다, 그러나 가보면, 경산 같은 데 가 봐도 참 도시에 인접해있고 그렇게 묘목을 할 만한 그런 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앞으로도 길가에 옥천읍에서 이원 사이 또 길옆으로도 우리 묘목 할 수 있게 여건을 갖추어서 홍보도 되고 또 주민한테 실제 소득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묘목이 이름도 성도 없는 묘목이 딸리니까 말은 수입산이냐고, 중국산이냐고는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뭐 저희들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다.

정완영의원

그런 것을 진짜 우리가 묘목특구로서의 진가를 살리려면 그 나무에 대한 나무가 만약에 사과나무다, 그럼 홍옥이다, 뭐다 그러면 그 나무에 그런 과실이 꼭 달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외제의 나무를 사다가 판매한다는 것은 이런 거는 초기에 막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게 팔려나갔다. 옥천의 실추예요. 묘목 특구의 실추. 철저하게 감독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정보를 이용해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완영의원

그리고 철광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사를 해서 한번 구음리 쪽에 철광굴 한번 가 보시면 아마 과장님께서 그걸 개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철광굴 내에다가 보호막이나 확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런 걸 생각해서 연구하시길 바래요. 이상이에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박희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의원

강정옥 의원입니다. 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조성하고 관리하는 용역이 다 마무리가 됐나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이번에 완료 납품받았습니다. 약간 보완해서 이 다음주 6일날 간담회 때 피피티 보고 및 상세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강정옥의원

요즘 옥천읍 순환도로를 보면 가로수에다가 동애입지 말라고 이렇게 시설을 하더라고요. 여름에는 물주머니도 거기다 달아놓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가뭄 올 때는 노력을 그렇게 했습니다.

강정옥의원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동안 동료의원들도 관심이 상당히 많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가로수하고 관련된 정착이 좀 업무적으로도 정착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새로 식재하는 가로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도로뿐만 아니라 공원에도 많고 한데 식재 이후에 어떤 개발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순환도로는 새로 도로가 나니까 주변에 개발을 집을 짓는다든지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지금 가로수하고 관련된 거를 주 경기를 따져보니까 주당 거의 3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산책정도 그 정도로 따졌습니다.

강정옥의원

그럼 그 정도 키우려면 사실은 그보다 훨씬 큰돈이 들어가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걸 그냥 둘 일이 아니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를 하든지 훼손했을 때는 훼손자 부담금을 좀 추징을 한다든지 이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일부 부지를 나무 그런 데서 나무를 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가 좀 한우타운 앞에도 그런 데도 심어놓기도 했고 실제 도로에 사고를 내 가지고 교통사고 내서 나무 과실 분들은 저희들이 요율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지금도 한 두 사람은 그 돈을 안 낸 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부과하고 세외수입으로 넣고 또 일부 나무는 저희들이 다시 파서 우리들이 보관했다가 다른 데 쓴다고 갖다놓고 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장소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강정옥의원

그런 현장을 그 과에서만, 산림녹지과에서만 발견하기가 어려우니까 문제는 실과에도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과간의 협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과나 도시건축과 같은 데도 서로 그 외의 과에도 협의를 해서 앞으로 각종 공사를 할 때 가로수만큼은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꼭 하라는 그런 협의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강정옥의원

다음은 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묘목 관련 문제인데 우리가 묘목특구 지정 당시에는 공무원을 비롯해가지고 옥천군이 대단한 하여튼 환호를 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앞에 보니까 묘목산업특구 관리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27 농가에 1억원을 지원을 하셨네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강정옥의원

묘목하고 포트, 상투 이런 거를 하셨고, 그리고 내년에는 2억 4천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금년에 없었던 포장재하고 반 끈을 지원을 하실 모양인데 옥천군의 묘목농가가 이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있나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리고 타면에 청산 쪽에도 있지만 이런 분들은 묘목하는 유통업자 55명이 소속되어서 계약 재배식으로 해가지고 감나무 1,000번, 단풍나무 500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각 면에 각 읍면에 많지는 않지만 안남면 쪽에서도 있고 산재되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강정옥의원

묘목관련 지원을 해줄 때는 묘목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한테도 지원을 해주시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주로 묘목 법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 관계를 그쪽을 중점적으로 해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별 농가들께서 왜 우리는 안해주냐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강정옥의원

지금 동료의원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묘목 관련해서는 오래 전부터 센터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창하게 엄청난 16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테마공원도 만들고 이제 사실은, 이제는 내실있게 특구다운 그런 행정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문제는 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산이나, 상주, 조치원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지는 시장들이 상당히 규모가 크고 그런 것 같은데 묘목을 이제는 우리가 판매만 중점적으로 둘 게 아니라 묘목 생산을 옥천군에서도 해야 합니다. 동료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산이라고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우리한테 자존심이 상당히 상한 거예요. 옥천군 전체를 우습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묘목이라고 하면 옥천이라는 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묘목 생산을 묘목 생산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다시 시작을 해야 될 이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이원뿐만 아니고 옥천군 전체에다가 좀 묘목을 확대시켜가지고 식재를 확대시켜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좀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맨 처음에 묘목 축제할 때도 이원 분들이 이원묘목 축제하고 옥천 자를 안 붙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옥천 전체를 넘어가야 되니까 옥천 자를 붙이자고 해서 그런 슬로건도 바꾼 적도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옥의원

이상입니다.

박희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가 이렇게 제출되면 사실 동료의원들이 많은 시간을 여기에 할애를 안해도 업무보고 석상에서만 느끼는 것들이 참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거를 느끼면서 이렇게 참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나 드림사업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지역에서 조경면허를 가진 일반 사업자들이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조경, 미처 파악은 못했습니다. 몇 분은 아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조경이라고 하면 일반사업자가 됐든 전문건설업체가 됐든 조경 분야는 어찌 보면 우리 산림녹지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사업자들인데 그런 현황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자체부터 이러한 현상이 벌이진다, 지금 숲 가꾸기나 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각종 조림 사업 현재 추진방식이 어떻습니까? 계약방법.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계약변경 말씀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단 신청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해서 대상지를 해서 계약 관계는 경리 파트로 넘어가서 최종 처리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일정면적 이상 되면 도내, 그 이상 되면 전국이 주로 도내하고 관내로
한범

박한범의원

지금 공개경쟁 입찰로 다 가고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일부 수의 계약도
한범

박한범의원

일부가 아니에요. 일부가.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당초 제가 처음에 일부 쪽으로 그렇게 들어봤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의원 발의가 된 체불임금방지를 위한 조례가 입법예고가 지금 끝났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역의 전문 건설업자들로부터 많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짓는 계기가 됐습니다만 지역의 조경면허를 가진 사업자나 또는 전문건설업체 뭐 일반 업체들이 지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가지고 타 지역으로 다 이렇게 전전긍긍해요. 우리 지역에서도 어찌 보면 농업인은 농업인 부분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또는 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상업을 잘 영위를 해서 자기 가정경제를 이끌어야 되는데 어떤 그 사업자들이 할 여객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산림녹지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또는 일반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변 또는 하천변 풀베기 사업 같은 것도 좀 사업자들이 좀 해야 일거리가 생기고 영업이 되는데 구분이 없어요, 우리 옥천군에는. 그냥 기타 주변서 행정관서하고 연관성이 있는 그런 단체들이 우리 사업달라, 우리 수익 올려서 우리 주지, 다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참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지역에서 일반 전문건설업 아까 얘기한 그런 사업자들이 우리 옥천군을 원망을 많이 해요. 또 심지어는 이런 참 얘기는 건설파트에다 도시파트에다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만 얘기가 놔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옥천군에서 입찰이 되면 가장 좋은 지역에서 됐다고 합니다. 하도 공직자들이 지역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도록 적극 권장도 안하고 등등 여러 가지 볼멘소리를 많이 듣는데 각종 조림사업이나 숲가꾸기 사업이 말이죠, 전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로 가가지고 지역의 일반, 전문 할 것 없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업체가 더 이상 공공성을 가진 기관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다. 우수한 군민들이 좀 먹고 살아야겠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적극 동의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래서 앞으로 차지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자료를 파악하겠지만 많은 사업체들이 지역에서 많은 일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4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딸기 산업육성인데요. 금년도에 냉동고하고 저온저장고 사업은 포기를 해야 되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현재
한범

박한범의원

단계가 됐죠? 그분들이 토지를 만들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관내에 산딸기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농업인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돼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180호 정도 3개 단체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180호가 산딸기로 재배하고 있으면 적은 규모는 아니죠. 규모면에서는 몇 번지 안 되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농가호수로 치면 상위클래스
한범

박한범의원

그렇죠? 그분들이 연간 추수익이라고 할까요. 산딸기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연간 농산물 수입액이 좀 파악되고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수입액 파악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했어요. 면적하고 수확량까지는 했는데
한범

박한범의원

최초 예전같이 새마을소득추계조사를 하지는 않지만 내 부서에서 관장하는 그런 산업과 관련된 농가의 소득 정도는 어느 정도 옥천군에서 산딸기로 연간 어느 정도 농산물 수익이 있다는 것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산딸기 산업육성에서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고작 한다는 것이 그냥 포장재 하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발굴할 과제가 없습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미처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산딸기재배농가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도 파악하고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본의원도 농사 많이 짓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산딸기가 출하시기가 장마철과 출하기간이 맞물려 있는 그런 농산물인데요. 지금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비가림 시설 같은 거는 요구가 없습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제가 농경과에 있을 때 그때는 일부 산딸기 농가들이 하우스는 지원도 요구를
한범

박한범의원

전체를 하우스를 씌우게 되면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간이비 가림을 말씀하시는?
한범

박한범의원

뭐라고 하죠, 결실하는 것이 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양봉시설도 또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간이비가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범

박한범의원

예.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간이비가림을 하면 아마 열가현상하고 터지는 현상, 여러 가지 수분관계 그런 거 많이 해소된다고 들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래서 이제 비가림 시설이나 또는 그 관정시설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산딸기가요. 장마철과 맞물려 있기도 하지만 가뭄 때는 수확기가 단식이 됩니다. 과일이 작아요, 수분이 없으면.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별도의 물을 공급하는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만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토양에 맞는 유기질 비료나, 퇴비를 지원한다든지 사업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몇 년동안 농경과에서 해야 되느냐 산림과에서 하느냐 하다가 겨우 업무가 산림과로 확정 됐습니다만 겨우 한다는 게 포장재 하나, 매번 반복적으로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이 사업의 육성에 신경써주시고요. 한번 좀 농가들 하고 많은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다음은 44쪽이요. 금구 어린이공원이 금년도 사업추진 성과에 보니까 총 18필지가 매입 대상인데 지금 515필지는 매입이 되고 3필지가 안되었다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셨어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 면적은 3필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면적하고 소유자가?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면적은 금방 했는데 소유자는 이게 지금 유제국, 실명을 거론해서 그런데 한 가족이 네 명이, 한목에 그거하고
한범

박한범의원

3필지 매입이 안 된 3필지는 한 가족?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한 가족, 금액이 좀 많습니다. 11억정도 되는데 정확한 거는 11억 정도 되는데
한범

박한범의원

11억이라고 하면 필지수로는 매입 비율이 높아도 면적으로 따지면 50%도 채 아직 매입이 안 된 그런 형국이네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에. 예. 아마 면적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서 한 가족이 네 명이 하나 된 거하고 충북교육청하고 그것이 주
한범

박한범의원

아직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요 요인은 어떤 건가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가격이 너무 실거래 가격보다 낮다, 지속적으로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족 중에 해외에 거주하는 분도 있고
한범

박한범의원

몇 차례나 만나서 이 사업을 협조 요청했습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횟수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추진을 초창기
한범

박한범의원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어떤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다수의 소유자들이 군에서 하는 거 옥천군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엽조를 하는데 일부 불만족스러운 토지소유자야 당연히 불만족스럽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이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부분이 많아요. 어떤 특정지역을 얘기하면 뭐하지만 1년이 지나서 재감정이라는 그런 어떤 편법은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당연히 이의신청을 해서 추후에 재감정이라는 것을 거쳐서 당초에 군 행정에 사업에 협조했던 분들 보다 아주 높은 그런 가격으로 다시 토지가 수용이 됐어요. 그렇다고 칠 때 이러한 현상이 곳곳에서 자꾸 자행되는 것은 군에서 강력한 추진의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면 한 두 번 그 사업장에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느 사업장이나 꼭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게 옥천군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언젠가는 도로개설이 3년 심지어 한 5년 가까이가 미개설 구간으로 한 가구 때문에 추진 못하고 있는 것을 질타를 하고 확인도 받았습니다. 그분이 회의록을 열람을 해서 확인까지 한 것까지 봤습니다만 왜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걱정을 해야 합니까, 집행부에서 추진해야죠. 이 사업 또한 그런 과정을 답습하는 길을 걷고 있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매진을 해서 기 이미 토지대금을 수해간 사람들과 추후에 재감정이라는 토지소용에 가면, 토지소용에 가면 뭐합니까, 하들 안하는 거. 참 옥천군 행정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왜 안하냐고 하면 가격이 흡족치 않아서 지금 재난하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1년 지나면 재감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1년 기다려 봐요. 시간 또 가고 2년 재감정 2번씩 합니다. 그래놓고 가격이 올라가서 토지수용이 되면 그때 이제 또 사업을 진행하고 두 번째 재감정에서도 토지를 팔라는 건 어떻게 할 거냐, 토지수용위원회의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것도 한 2년 가요. 또 토지 수용 우리가 임용됐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안 해요. 그러니 뭐 옥천군 행정이 일반 주민들한테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좀 버티면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가격으로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해줄 테지. 그래서 이 금구 어린이 공원 강력하게 추진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기본계획은 어떻게 좀 정을 설정을 했는가, 묻고 싶은 것이 경찰서 뒷산은 역전 쪽과 장현리 쪽을 볼 때 한 중심지역에 있는 센터에 위치 한 지역이에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옥천읍의 시가지가 분지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현재에 있는 금구 어린이공원을 현 상황을 유지해서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주변에 도로 높이대로 전체를 하고 공원을 평지로 만들 것인지 기본계획은 어때요?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그것까지 솔직히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신중하게 해서 말씀드리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범

박한범의원

이미 그 사업이 추진된 지 1년이 넘었는데 그런 기본계획까지도 설정이 안 되어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거기 현재에 주변 도로 개설된 높이로만 전체를 한다고 하면 옥천읍이 시가지가 상당히 넓어 보여요. 그리고 요즘은 시각은 다양합니다만 있는 형상대로 공원을 만드는 것이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 좀 평지가 된 공원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이런 기본적인 큰 중기의 계획은 어느 정도 이반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 실시 설계에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분들이 너희들, 시설계획 해 와라 해가지고 그분들 의견대로 이렇게 설계 나오는 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저희들 생각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 부분 고민 좀 해주시고요. 이원 테마공원이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현재에 기 지정된 문화공원 있죠. 문화공원에서 우리가 더 예산을 토지 매입 예산 한 50억이상 더 성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입되는 예전에 공원 면적을 아니었던 자연 녹지를 많이 매입을 하잖아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지가가 좀 높은 지역
한범

박한범의원

아니 글쎄 지가는 둘째 치더라도 자연녹지가 있는 생산시설을 우리가 추가로 많이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근린공원으로 갑니다. 그 면적이 지금 어느 정도 돼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추가 면적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 면적은 추가로 해가지고
한범

박한범의원

아니에요. 당초에 일왕 문화공원으로 주변으로 해서 문화공원으로 지정되어있는 면적 외에요, 추가로 우리가 추가로 땅 사서 근린공원으로 편입시키는 면적이 많아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최종으로 남은 걸 제가 착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쪽에 충북농원 맞은편에 있는 그쪽 면적은 면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지가가 굉장히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사업규모가요, 당초에 일왕산 주변으로 지정되어있던 문화공원에서 대폭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일부 자연 녹지가 지금 많이 편입이 된다니까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그건 제가 최종을 말씀드리는 건데
한범

박한범의원

그래서 우리 옥천이 토지 이용이 규제가 심한 지역이야, 자꾸 공원 면적만 과다 지정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땅만 사면 따 공원으로 가는데 그 부분을 그러면 다른 지역을 민간투자가 많이 유발될 수 있는 지역을 뭐를 해제를 해줘야죠. 그래야 옥천 외연이 확대되고 뭔가 지역이 성장하는 모습이 전개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그나마 개발 가치는 적은 면적밖에 없는데 그중에서도 일반 자유롭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자꾸 사들여서 공원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규제지역으로 묶어놓으면 옥천군의 장래는 사람 하나도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간다는 얘기죠. 2014년도의 우리 옥천군 기본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공원면적 너무 많아요. 법에서 정한 면적대로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에 공원 면적 좋은 유휴지에 넓은 땅이 공원면적으로 지정되어있는데 아니,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요. 우리가 어떤 특정지역을 해제한다고 하면 참 형평성문제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고 해서 우리가 관여하지 말고 전문가들한테 공원면적이 이렇게 물가과다하게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옥천군에서 충청북도와 협의해서 뭐 100만평을 해제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만평을 어느 지역을 해제해서라는 것이 옥천의 발전을 위해서 좋겠다는 것을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분에 의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 사람들 부도 축적 좀 하고 지역도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되레 있는 것도 좀 해소할 수 있는 여건도 못하면서 자꾸 말이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땅 사서 전부 다 공원으로 근린공원으로 묶어버리고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공원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계획이 좀 수립이 되고 의회하고도 상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다음은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도 보수 공사가 매년 이렇게 좀 선발지역으로 추진되는데 사업비는 아주 미약해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사업비는 굉장히 1,000단위로밖에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있는데 다 좋고요. 좀 저기한데는 개보수도 하고 해야죠. 우리 석탄리 구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을 또 많이 안 가봤기 때문에 여기는 간혹 몇 군 데 이런 건 좀 개선을 해야 하는데, 거기도 매년 반딧불이 축제 인근 경작자들이 통행의 불편을 호소해서 보수가 되던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석을 이렇게 깔아줘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렇죠? 그런데 매년 새석을 까는데 일 년만 지나면 새석까는 게 자동차가 오가면서 도로 밖으로 이제 쓸려나가고 다 튀어나갑니다. 그 임도를 이렇게 정비할 때는 어떠한 방식을 택해야겠습니까? 새석을 까는 건 좋습니다. 다지지를 않아요. 그냥 차량으로 세석을 싣고 가서 도로변에 쏟아놓고 그냥 포클레인으로 정리만 해주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 위에 자동차 다니면 다 튀어나가죠. 그 토질하고 도로변에 있는 토질하고 세석이 다짐을 해서 땅이 좀 밟혀야 돼요. 맨 위에다 깔아주기만 하면 다 튀어나가죠. 벌써 임도를 정비할 때는 꼭 다짐 작업을 세석을 깔면서 얇게 깔아서 롤러로 눌러주면 땅 속에 있어서 박혀 있어서 거기는 단단해지는데 그런 것이 좀 안 되고 있고요. 피실과 동이쪽 천막가는 갈림길 있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거기가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인데 현재서 포장되는 있는 콘크리트 포장이 옥천에서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방향이 많이 금이 가있고 가라앉았어요. 그 시설물 자체가 파손이 많이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그 갈림길에 접하는 그 인근 지역에는요. 급경사인데 거기가 콘크리트 포장된 부분과 일반 토지로 된 부분이 굉장히 움푹하게 파여 있고 차량들이 파손이 될 정도로 여건이 안 좋은데 그 지역을 답사해갖고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뭐 여건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마지막으로요.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했던 휴양림 정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립니다. 금년에 화재원인은 최종 어떤 것으로 규명되었습니까? 화재 원인.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예상을 저희들이 생각한대로가 아니고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이상이요?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뭐 최초에는 우리 직원들도 현장에 가 보니까 전기합선에 의한 저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걸을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선배선이 많이 미약하더라고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투자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야겠고요. 금년도에 보험으로는 어느 정도 수령이 됐어요? 화재보험으로.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1억이 이하인줄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1억이 채 안돼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럼 한 1억 이상의 재산손실을 위해 우리가 입은 거네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 실제 보수하는 비용만큼 만은 어쨌든 불나면 손해죠. 그리고 또 거기 오신 분 개인사물 보상도 해주고
한범

박한범의원

어쨌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관리책임은 없습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범

박한범의원

그 부분은 못 느껴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뭐 상당히,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배선관계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관리책임자가 정규직이 있지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좀더 용접을 관리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본의원이 매번 업무보고 시에 아마 주문을 하는 건데요. 휴양관.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지금 휴양관에 식당 운영안하죠? 식당.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식당, 별관 말씀이세요? 거기는 지금 신청을 하시면 무슨 세미나 있으면 거기를 임대를 해서 16만원인가 하여튼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러면 요리는 누가 합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주로 보면 하는 데서 요리하는 분을 요청해가지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활용 실적이 연간 몇 회 정도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미처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렇다면 타 용도로 활용 계획은 없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좋은 시설을 해 놓았는데 연관 휴양관 이용인원, 또 거기서 발생된 세외수입 어느 정도 됩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휴양림의 방문 오는 분들이 수입이 지금 11일, 올 2일에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70%가 저희들 휴양관에서 별관에서 보는 거니까 2억 8,000이면 반반씩 보면 한 1억 5,000정도씩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만족합니까? 그 시설 갖추어 놓고 그 정도의 연간 세외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이 타 자치단체의 휴양림을 이렇게 비교해볼 때 옥천군의 장령산 휴양림이 연간 세외수입이나 이용객들이 흡족할 만한 수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실제 수익을 그런 것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만족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좀더 적극적인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이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대학이라든지 일반 기업체에 대해서 홍보실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그렇게
한범

박한범의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오기만을 기다립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상당히 홍보 관계도 그동안 지금 숲속의 집 있는 것보다 새로 건물 짓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그래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좀더 공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예. 그냥 앉아서 오는 손님들 임대해주려고만 노력하지 마시고요. 장령산 휴양림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처도 되지만 타 지역사람들이 많이 방문해서 이용하는 장소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휴양관 앞에 지금 뭐 이불이나 집기류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예전에 사용하지 않는 천막이 있어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조그만 천막이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거기를 정비를 해서 음악이 흐르는 카페정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미처 제가 그 내용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꼭 이 부분은 바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동이 제가 씻는 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범

박한범의원

이런 문제들 이런 지적사항들이 공무원들이 스스로 이렇게 발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어느 휴양림을 가 봐도, 대전 내에 인근 가까운 휴양림 같은 데 보면요, 여름이나 겨울철가도 그 **족들이 엄청 와요. 가서 뭐 차도 많이 와서 한 두시간씩 와서 커피 한 잔하고 주변에 보니까 거기 입점하는 상인들이 좋은 음식점 같은 거 호떡이 됐든, 가래떡이 됐든 이런 것들, 판매수익 줄서서 사먹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한범

박한범의원

우리 장령산 휴양림도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최소의 휴게실은 있어야겠다, 가보면 너무 썰렁해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 만인산이나 이런 데 저희도 가보고 다른 데도 좀 했는데
한범

박한범의원

좀 부럽지 않아요, 그런 데 가보면?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솔직히 부럽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여기 대전 쪽에서 넘어오는데 한 시간이 걸립니까? 두 시간이 걸립니까? 2, 30분이면 넘어오는 그런 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어쨌든 여건상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내년에는 아마 활용되지 않는 천막 두 동 정비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든가, 이건 안 되겠다든지, 그렇다고 자꾸 인근 주변, 금천리 주민들을 연관성을 두는데요. 카페 시설한다고 해서 그분들 영업하고는 별개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엄청 뭐 음식을 파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꾸 이런 것을 주문하게 되면 주민들의 상권에 영항을 미친다는 그런 저기를 해서 일을 안 해요. 한번 금년에는 좀 어떠한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이상입니다.

박희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희태의장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환경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성과평가,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2년도 성과평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자연환경보전입니다.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강화 사업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였고, 일상생활에서 저탄소 생활양식 실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포인트 참여가구 901세대에 대해 포인트를 산정하여 1,100만원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야생동물 관리입니다.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군내 52개소에 5,400만원을 투자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였고, 유해야생동물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2012년 7월17일부터 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 및 농작물 피해예방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신청 55건에 대한 실사 후 총 총 5,000만원을 지급하여 실 경작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 및 가상계좌 납세홍보를 통해 2012년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0,994건, 5억7,000만원에 대해 84%인 17,592건, 4억7,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쪽 전략목표 두 번째 생활환경 기반조성입니다.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성검토 627건, 배출시설 인·허가를 142건 처리하였고, 중소기업의 기존 보일러 냉·온수기 일반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1,800만원을 보조하여 옥천연식품과 한길바이오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5쪽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 107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97개소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사업장 8개소 등을 지도·점검하여 총 11개 위반업체를 적발하여 고발 5개소, 행정처분 11개소,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기타 대기오염물질 환경오염도검사 3회, 대기배출부과금 9건에 1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대기·악취·소음 등 환경신고 민원을 총 7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경유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자동차 6,300대에 대한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기타 매연단속 장비 중 노후된 매연판독기 1식을 교체하였습니다. 29건의 환경사범에 대하여는 자체 수사 후 기소 18건, 불기소 1건 등으로 검찰청으로 송치하였습니다. 6쪽 수질오염방지입니다. 폐수배출업소 92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60개를 지도·점검한 결과, 6개 위반업체를 적발하여 고발 2개소, 행정처분 4개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고, 기타 폐수 환경오염도 검사 12회, 흡착포 등 환경오염 방제장비를 구입·활용하였으며, 25건의 폐수 관련 환경오염신고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총 590개소에 달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172개소를 지도·점검하여 8개소의 법 위반업체를 적발 이중 5개소를 고발, 과태료 64만원을 부과하였고, 기타 가축분뇨 환경오염도검사 1회 실시, 가축분뇨 환경오염신고민원 2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쪽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내 폐기물관련 업체 98개소를 지도·점검하여 7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 고발 3개소, 행정처분 3개소,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 하였고, 기타 폐기물 관련 환경오염신고 민원 33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배출업소 자율관리능력을 함양하고 사업자를 위한 환경실무책자를 500부 제작·배부하였으며, 자율점검업소는 5개소 정도를 11월 중 지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무분별한 축사신축 방지 및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보장을 위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지난 9월10일에 제작·고시 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자원순환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해 청소대행업체 및 소각시설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 및 지도·점검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위탁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소각시설위탁업체 재선정을 위한 원가용역을 실시하였고, 현재 평가용역을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실시 중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소각시설 위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소각 사전예방을 위해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지도 및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였고, 불법 투기 경고안내판을 25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농촌환경보전을 위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을 8,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행락지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동식화장실을 7개동 교체하였고, 행락기간 중 관리인부 13명을 투입하여 운영하였으며,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사업비 2,300만원을 확보하여 석면피해 진단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위해 57개소에 사업비 9,100만원을 투입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촌 지역 주민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관리 중인 공중화장실 165개소에 대하여 청소실태 등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쪽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를 위해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7개 마을에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민원을 해소하였고, 생활폐기물 매립 3,000톤, 생활폐기물 소각 9,000톤, 재활용품 분리선별 430톤 등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안정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효율적인 수계관리입니다. 수질개선사업으로 자연정화기능 강화 및 수질개설을 위해 설치한 군북면 지오리 소옥천 생태습지, 안내면 현리 인공습지, 청산면 지전리 수생식물지, 옥천읍 구일소류지 생태습지를 월1회 이상 점검하여 대청호의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주민이 쾌적한 수변공간 및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구역 내 시설물 및 오염원 관리를 위해 월 1회 자체 점검 및 년 2회 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생태습지 배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변구역의 수질환경보전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금강수계 단위 유역별 목표수질 유지를 위해 개발할당 부하량을 연간 BOD는 1일 40kg, 총인은 8kg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 금강의 수질보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은 청산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총 22억3,9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금강수계기금 사업입니다. 현재 옥천읍 시가지주차장조성 외 4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이원면 면사무소 및 28개리 방송시설정비 등 2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지원사업은 마을단위 추진 사업으로 청산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총 580건 33억7,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또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먼저 군북면 환평 약초체험마을 만들기 사업은 수계기금 8억5,600만원과 자부담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약초재배지, 체험장, 습지조성, 돌담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3년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원면 면민 복지회관 건축사업은 수계기금 10억원과 군비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면민회관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외장 및 내장공사 중이며, 연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기반 구축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댐 및 금강수계에 7,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붕어, 동자개, 대농갱이 등 수산종묘를 매입하여 방류하였고, 어업인 소득증대 및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 어선 선체교체사업 등 총 11종 3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6쪽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소득증대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등 13건에 2억1,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생활기반조성사업으로 농로 확·포장공사 등 46건에 8억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환경과는 대한민국 환경1번지 친환경생활공간 옥천을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 생활환경보전 기반조성, 자원순환관리, 효율적인 수계관리,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기반 구축을 5대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여건분석은 자연보호 활성화로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 환경성 검토 등을 통한 환경의 인위적인 훼손방지와 환경 친화적 개발 도모,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및 감량을 통한 자원 재활용 극대화와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복지증진 및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댐 지원사업을 통한 현안 지역 민원 및 댐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행정 신뢰도 향상입니다. 19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자연환경보전입니다. 이행과제로 자연보호 활동강화, 야생동물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20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자연보호활동 강화입니다.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 강화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주민참여의식 고취 및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줄이기 의식개선 홍보사업 및 그린리더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참여확대 및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950가구를 목표로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참여자 중 전기절약 등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산정,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역상품권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온실가스 줄이기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이행과제 두 번째 야생 동물 관리입니다. 야생 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울타리 설치비 5,400만원을 지원하여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 야생 동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조 및 치료로 야생 동물을 보호하고, 유해 야생 동물에 대해서는 포획허가 신청 시 신속한 허가로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유해 야생동물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야생 동물 개체 수 조절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유해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실 경작자에게 지급하여 야생 동물 피해에 따른 농가의 불만을 해소하겠습니다. 2012년도 11월15일부터 금년 3월15일까지 충청북도 주관 광역수렵장 운영 계획에 따라 수렵장을 운영하여 유해 야생 동물의 개체 수 조절 및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건전 수렵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이행과제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의 점포나 사무실, 그리고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현수막, 전광판, 홈페이지, 가상계좌 등을 통한 납부 홍보 강화로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고지서 발송 및 체납사유 분석을 통하여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생활환경보전 기반 조성입니다. 이행과제로는 효율적인 환경관리, 지속적 환경오염 감시입니다. 25쪽 이행과제 첫 번째 효율적인 환경관리입니다. 환경성 검토, 입지의 타당성 및 환경관련법 검토와 배출시설 인·허가 처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환경관련법 위반자인 환경사범에 대하여 강력한 법질서 확립과 재범 방지를 위해 공정 수사 후 송치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배출업소 자율관리능력 함양을 위해 배출업소용 환경실무책자 500부를 발간·배부하여 업체의 환경법 이해증진 및 환경법 위반을 방지하고, 자율점검업소 5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여 업체의 자율관리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약 60여명의 배출업소 환경기술인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배출시설 관리능력 배양 및 적정운영 도모 등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지속적 환경오염감시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80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93개소를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 하겠으며,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관내 폐수 배출업소 146개소 중 9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지정 폐기물, 건설 폐기물, 폐기물처리업체 등 폐기물 관련 업소 총 170개소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총 590개소에 달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300개소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수시로 발생하는 환경 관련 민원을 처리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행정 신뢰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전략목표 세 번째 자원순환 관리입니다. 이행과제는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 안전한 석면관리입니다. 30쪽 이행과제 첫 번째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2개소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행업체 평가실시 등 지속적인 관리로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불법 소각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투기 경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불법 행위를 예방하겠습니다. 이어서 31쪽 농촌 폐비닐수거보상금 지급 및 홍보를 실시하여 농촌폐비닐 수거율을 높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보전토록 하겠으며,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의 효율적인 수거와 농민들의 환경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20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13개소의 행락지 청결 유지를 위하여 노후된 이동식화장실 교체 및 행락지 관리 인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이행과제 두 번째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마을 숙원사업으로 군북면 이평리, 추소리 등 7개 마을에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성상별로 분리된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여 위생적,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으며, 재활용품은 최대한 분리 선별하는 등 생활폐기물 매립 시설을 적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로 매립량이 최소화되도록 소각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 및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4쪽 이행과제 세 번째 안전한 석면관리입니다. 석면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접수하여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201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폐기물 인·허가를 적법하게 처리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사업장·건설·지정폐기물이 친환경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전략목표 네 번째 효율적인 수계관리입니다. 이행과제는 수질개선시설 관리,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36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수질개선시설 관리입니다. 수질개선시설 관리로 자연정화 기능강화 및 수질개선을 위해 설치한 군북면 지오리 소옥천 생태습지, 안내면 현리 인공습지, 청산면 지전리 수생식물지, 옥천읍 구일소류지 생태습지를 월1회 이상 점검하여 대청호의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주민이 쾌적한 수변 공간 및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금강수계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유지 관리를 위해 수변구역 내 시설물 및 오염원에 대해 월 1회 자체 점검 및 년 2회 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우리 군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을 BOD는 년 40kg, 총인은 8kg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 수질오염총량제를 준수하도록 하겠으며, 금강의 수질보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이행과제 두 번째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은 읍면단위 추진사업으로 옥천읍 시가지 주차장조성사업 외 7개 면에 26억6,9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연내에 8건 사업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마을단위 추진 사업으로 청산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634건 33억9,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소규모 사업 또한 연내에 완료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먼저 환평 약초체험만들기사업은 수계기금 8억5,600만원과 자부담 1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약초재배지 및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월사업으로 2013년 6월에 완공 예정이며, 군북면 친환경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수계기금 8억5,000만원과 군북면 대단위 주민지원사업비 6억7,500만원 등 총 15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회관 건립에 반영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2013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기반 구축입니다. 이행과제는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수산기반 조성,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입니다. 41쪽 이행과제 첫 번째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수산기반 조성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수산기반 조성을 위해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미꾸라지 종묘보급사업을 추진하여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수산자원 보호육성 및 수산기반 조성을 위해 외래 유해어종 구제사업, 어업인 어망구입비 지원 등 총 12종의 사업을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내수면 어업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소득증대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설치 등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생활기반조성 사업으로 배수로정비사업 등을 시행하여 댐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2년 성과평가와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태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사항에는 없는데요. 군서면에 개발제한구역이 48%나 되는 지역이지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민경술의원

그런데다가 가축사육조례에 따라서 전체 면적의 75%가 제한이 되는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법에 검토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나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민원 요지가 가축사육제한조례를 하는데 거기는 개발제한구역법, 특별법에 의해서 축사를 제한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옥천군 가축제한조례가 제정되면서 더 강화가 됐으니까 이것을 완화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제처하고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는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변경 고시를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려고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민경술의원

이번 간담회 6일날 올라온 것 같네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민경술의원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해도 상위법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관련법은 검토를 해서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 됐습니다.

민경술의원

당시 민원이 발생됐는데, 요즘은 어때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저희가 그 분야는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민원인이 요구하는 내용으로다 절차를 거쳐서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후에는 민원발생이 안 됐습니다.

민경술의원

그렇게 민원을 잘 지적을 해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민경술의원

이상입니다.

박희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철거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김규원의원

국비로 합니까, 군비로 합니까?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국·도비 같이 있습니다.

김규원의원

슬레이트 철거 지원은 1급 발암물질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예.

김규원의원

발암물질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주택에는 하고 축사나 이런 곳은 지원이 안 됩니까?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당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 주택하고 아래채도 방이 있어야만 대상이 되는데. 창고라든지, 기타부속시설 이런 곳은 대상이 안 됩니다. 먼저번 간담회 때도 이것을 건의했고, 도에다가 공문으로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목적이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것이 목적인데, 일반 창고나 또는 축사, 부속시설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것을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김규원의원

지금 2012년도 57동에 9,100만원, 내년도에는 60동에 8,900만원인데, 과장님 이것 발암물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할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는 옥천군에 슬레이트로 지붕 돼 있는 것이 파악돼 가지고 수요조사 돼 있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전체적으로는 파악은 안 됐습니다.

김규원의원

상상도 못하겠네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김규원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것이 발암물질로 인해서 사람의 건강을 해친다고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 수요파악을 해서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빨리 이것을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그것은 전체 물량을 건축계 그 쪽 파트하고, 재산관리 파트하고 협조 받아 가지고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의원

해마다 조금, 조금씩 하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해롭다. 라고 판단을 내리시면, 과감하게 이것 투자 좀 해야 되겠어요. 과장님! 깊이 좀 고민 해 주세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김규원의원

36쪽에 생태습지 운영 관리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수자원공사에 옥천천과 안내 생태습지를 위탁했지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의원

이 밑에 있는 위탁금액이 얼마 입니까?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두 군데가 연간 2억 정도 됩니다.

김규원의원

2억?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김규원의원

옥천천의 생태습지는 지난번에 장마로 많이 손실 됐지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일부 하천하고 경계된 곳이 유실되고 그렇습니다.

김규원의원

해마다 우리 대청댐의 수위 상승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한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볼 때. 이것 앞으로 계속 장마철이 되면 손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지금 침수가 된다고 하면 유실이 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규원의원

그렇지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김규원의원

그렇다면 이것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그래서 먼저 침수됐을 때 위탁업체 대청댐관리단하고 같이 현장에서 만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서로 협의를 했는데, 관리하는 대청댐에서 침수됐다가 물이 빠지더라도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김규원의원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김규원의원

이상입니다.

박희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어쨌든 환경과에 유능한 팀장께서 불행하게 애석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지만,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옥천군 환경에 관련돼서 베테랑급의 팀장님이 가지고 유능한 능력이 안타깝지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팀장 한 분 결원이지만, 저희 과에 환경직 고참들이 많이 있고, 서로 힘을 합쳐서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환경직 중에서는 주무 팀장을 맡으실만한 분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럼 어쨌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행정직에서 유능한 팀장이 주무팀장이 되더라도 주무팀장 바로 밑에는 환경직으로 해서 앞으로 옥천군 환경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고려를 해서 그렇게 환경업무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환경업무에 누수가 생기지 않고, 어쨌든 인적자원을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9쪽에 김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비 9,100만원이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다 있습니다. 국·도비 같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국비가 30%, 도비가 10%, 군비가 40%, 자담이 20%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 사업이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지난해 처음 시작해서 금년이 두 번째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 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면 중단될 것 같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어쨌든 이 사업이 수요자에게 충족할 수가 없어요. 각 읍면에서도 홍보 부족도 있고, 이것을 많은 지역 주민들이 철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저희가 홍보를 확대한다면 더 많은 수요가 예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올해 같은 경우 2013년도는 몰라도, 2014년도는 아까 말씀대로 군비까지도 생각을 해서라도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도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아까도 김규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주거시설 외에 그런 것까지 저희가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물량 면에서도 원래 작년에도 30동 밖에 안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다 물량이 적으니까 더 주십시오. 해서 57동까지 늘어났던 것이고, 이런 것은 저희가 건의를 계속하고, 또 최대한 군비를 확보해서 소유자가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57개소는 어떻게 선정하신 건가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이것은 각 읍면을 통해서 거기에서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현지 확인을 다 합니다, 저희가.
효익

안효익의원

현지 확인을 하는데 57개소를 1/m로 하더라도 각 읍면별로 어쨌든 형평성을 둬서 해야 될 것 같구요. 없는 면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다른 쪽으로 돌리더라도 읍면별로 1/m로 해야지요. 저희가 많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고려해서 배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22쪽에 충청북도 주관해서 광역수렵장을 이번 동절기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어쨌든 지역 신문을 통해서라든지, 옥천소식지를 통해서나, 또 행정기관의 이장을 통해서나 안전사고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광역수렵장이 운영된다는 것을 옥천군민들이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신문이나 방송에서 일부 얘기가 됐고, 저희가 옥천소식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지역신문이나 소식지 같은 경우는 안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행정기관을 통해서 각 읍면 리단위까지 방송을 통해서라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라겠구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게 평상시에 저희가 읍면에서 이런 유해동물이 출현했을 때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렵장을 운영 안 하고, 평상시에 민간에서 유해 야생동물에 피해가 발생됐을 때 신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에?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유해조수 구제단을 현재 금년에 27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그 쪽으로 배치 시켜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출동이 잘 되나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하여튼 거기에 대한 준비를 평상시에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30쪽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 예방해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도·단속한 결과가 12회를 했잖아요, 지도·단속을.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적발된 건수가 있나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럼 행정처리를 했어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불법 투기, 소각 이런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불법 투기하는 것도 저희가 상시적으로 감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CCTV가 없는 이런 곳에, 적발이 안 되는 장소는 어떻게 적발을 하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어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저희가 월별로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는 곳. 그런 곳은 저희들이 가서 재활용봉투가 아니면, 그 봉투를 뒤진다든지, 또 누가 신고를 하면 거기 가서 거의 잠복근무는 안 했는데, 가다 보면 버리는 경우는 저희가 현장에서 잡고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도로변 같은 곳, 후미진 곳에도 쓰레기 방치한 것 신고가 들어오나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들어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거기 적발된 것은 없지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그런 곳에도 가서 저희가 봉투를 뒤져서 거기에서 관련 자료를 찾으면 그 사람한테 처분을 하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씩 가서 단속을 하면 그 쪽 지역에 대해서 효과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일정기간은 배출이 안 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지도·단속을 떠나서 찾지를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거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다음 장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에 따른 것 말고, 각 읍면별로 수거집하장이 있지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 수거집하장이 있는데, 수요를 다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한, 두 군데 빠진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각 읍면을 통해서 혹시 펜스라고 쓰레기집하장을 하는 것이 있지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폐비닐요.
효익

안효익의원

예, 폐비닐 펜스 집하장?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것을 추가로 더 파악을 한번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이 34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 20개 설치한다고 했는데, 읍면별로다 신청을 받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것을 해 달라고 해서 그 수치가 20개가 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그러니까 더 파악을 해서 추가로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아니, 20개가 파악된 겁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아, 파악한 겁니까?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올해 파악되신 건가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41쪽에 보면 내수면 관련된 업무가 건설교통과에서 환경과로 이관됐나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 사업에서 충청북도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해서 미꾸라지 종묘사업이 추진됐었지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게 지금 도에서 계속적으로 보조가 되나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내년에도 미꾸라지 종묘 이것이 자부담까지 해서 7,200만원 계획이 서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에?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요.
효익

안효익의원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7월1일자로 와 가지고 하는데, 종묘 주는 것은 당초 시작할 때 2010년, 2011년도에 주고서 첫 번째가 되는데. 협의를 해서 농가들하고 가능하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도 이 업무를 받으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점을 잘 모르실 건데, 처음에 종묘보급을 하면서 문제점이 많았어요, 이 사업이. 처음에 사전교육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미꾸라지를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양식을 하고, 키우고 이런 것도 모르고, 거의 실패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셨지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거기에 대해서 그럼 옥천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안이 생기셨나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거기 가서 농가들하고는 자주 교육도 하고, 이번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했는데, 그 사람들 미꾸라지 키우는 기술 그것을 더 보급하고, 현재 논에다가 미꾸라지 키우는데, 모 심고 미꾸라지 키우면 안 맞을 것 같더라구요. 먼저 회장하고 임원 몇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미꾸라지를 하든지, 모를 심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같이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점차 미꾸라지 하시는 분은 거기에다가 모는 안 심고, 심으면 반을 심든지,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의 드리는 요점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종묘보급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 지식이 없다니까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그 지식도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전체적으로 늦게 참여하시는 분은 이 교육을 못 받으신 분이 있더라구요. 전체가 다 교육을 안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효익

안효익의원

지금 보조사업 받은 농가 중에서 안 하고 있는 농가도 있지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전체 제가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24농가인데, 종묘사업 신청한 농가는 22농가입니다. 2농가는 아직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한 것 같은데, 현재 지원됐던 처음에 농가수하고, 현재 운영하는 농가수를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내수면어족자원 증식해서 본 의원이 보청천에 하천정비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내수면 어족자원을 다른 쪽도 있겠지만, 수산업 쪽도 있겠지만 다슬기라든지, 민물참게 이런 것도 그 쪽에다 방류하는 사업을 한번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것도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보청천에 다슬기나 민물참게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가를 파악 좀 해 주시구요.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박희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오전에 15분 정도 시간만 더 있었으면 일찍 끝났을 것 같은데, 오후에 이어져서 조금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1쪽을 한번 봐 주세요. 21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 사업이 있어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당해 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라고 할까요, 좀 어떻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이게 하시는 분은 좋은데, 물량이 좀 딸리는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신청자가 좀 많은가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렇다면 농업인들 산지에 가까운 쪽에 있는 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업을 많이 선호한다는 얘기에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사업비가 모자라는 것 같은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어느 정도 물량이 있으니까 계속 증액 요청을 해 보지만, 안 된다고 하면 자체 사업을 이런 것이 필요하다. 라고 느끼는 것이 전기철책사업은 개소당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런데 전기철책선이 아닌 채소류 지주목이 있어요. 오이라든지, 참외, 고추의 지주목?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 지주목을 이용해서 그물망을 설치하는 야생동물 울타리가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조사업 없이. 그것을 해 보니까 효과가 엄청 많아요. 1m20cm 정도 높이 되는 건데요. 그물망을 쳐 놓으니까 경작지에 많은 사업비도 안 들어가고 야생동물이 넘어오지를 않더라구요. 그런 사업들을 적은 예산으로라도 자체사업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 어떠한 산지에 있는 그런 경작지는 야생동물로부터 피해가 많이 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해 보면 어떨까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그물망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멧돼지 같은 경우는 이것을 밀고 들어가서, 뛰어 넘어 갔다가, 나올 때는 그냥 그것을 부수고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외곽에 있는 면단위 깊은 산중에 위치한 그런 전답들은 그런 현상을 막을 수 없는데, 옥천읍에서도 민가하고 일정 부분 가까운 곳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구요. 울타리 정도만 있으면 동물들이 지나가는 길을 우회하는 것을 좀 봤어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농가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작은 예산으로라도 많은 농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겠다. 50%만 보조해 주더라도 몇 천 평 정도는 20만원 정도만 그것을 설치하겠더라구요. 그런 방법도 고민 좀 해 주세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다음에 30쪽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근무하는 근로자들 후생복지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우리 집행부나 대행업체에 요구하는 사항 주된 내용이 뭐예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먼저번에 군수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샤워시설 그것은 회사하고 매립장을 제시했었고, 또 군수님하고 간담회 때는 군수님이 읍사무소를 제시했었습니다. 그 사람들 요구는 차를 새로 구입하는데 그 차까지 다 같이 놓고 하는 것을 그것을 얘기 하길래 ‘그런 땅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서로 검토를 해 볼 것이라서, 주된 것은 샤워시설하고, 차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얘기해서 그것은 추후 계속 한번 그런 부지를 찾으면서 검토를 해 보자. 그렇게 하고서 말았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차고지까지 마련해 달라는 것은 노동자들 의견입니까?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할 얘기가 아니다. 회사하고 할테니까 그 내용은 알았으니까 회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샤워시설과 그 분들 정주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 정도는 크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지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사실 어찌 보면 대행업체가 그런 직원들의 복리후생 시설을 갖추고 하는 것이 맞는 건데, 3년 단위 지금 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3년 단위 계약되는 수탁기관에서 그런 장기적인, 우리가 이 사업을 가지고 갈 거라는 기대감이 없다고 하면 사실 그 분들이 투자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옥천군, 지자체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시설 정도는 갖춰주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는 아니더라도 내년도에는 일정 부분이 개선되는 그런 시설을 갖춰 주기를 바라구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불법 투기 이것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과장님께서 야간에 투기자를 적발하려고 그런 사항까지는 안 했다고 답변하시는 것을 봤는데, 한번은 가끔 하셔야 돼요. 잠복근무 같은 것도 좋구요. 실질적으로 읍내에도 보면 고정적으로 불법투기하시는 분들은 경각심 없이 매번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내놓는 것이 다반사거든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민원이 제기되고 신고 들어오고 그 쪽에 가서 저희가 단속도 하고, 일반봉투에 담아낸 것은 다 쏟아 가지고 누가 버렸는가 증거물도 찾고 하는데, 어떤 때 찾을 때는 과태료 처분을, 그 전에는 10만원으로다가 지금은 20만원으로 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1년에 몇 건 정도 돼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지금 단속한 것이 쓰레기종량제봉투 미사용 11건, 불법소각이 2건, 차량을 이용해서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한 것이 2건,
한범

박한범의원

11건 과태료 처분하고,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금년에 23건 됩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러면 규격봉투 사용하지 않은 11건에 대해서 전부다 과태료 부과 했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납부는 다 됐어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지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만원 납부가 됐는데요.
한범

박한범의원

10만원이라는데 11건 중에서 90만원이에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이것이 기초수급자면 50% 할인해 주고, 그 50% 중에서 또 납기 내에 납부를 하면 20% 또 감해 주고 하니까 건수하고 금액하고는 딱 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테고,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주로 어르신들이에요. 불법 투기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인데. 이런 사항이 발견되고 하면 과태료보다도 자녀들한테 엄중 경고를 하게 되면 자식들한테 혼이 나 가지고 다시는 안 해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그 방안도 한번 같이,
한범

박한범의원

그저 적발한 사실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녀들한테 ‘어머니께서 매번 이렇게 불법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 좀 이해를 시켜야겠다.’ 해서 그것을 가족들한테 얘기되면 고쳐져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그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어미횟집 앞이 불법 투기가 성행돼서 대성빌라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자체에서 별도의 용기보관함으로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어미횟집에는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 설치해 놓고서 치우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대성빌라인가 거기에서 전부다 그 쪽으로 나오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빌라 단지 내에는 별도로 쓰레기 용기함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수거가 되도록 해 달라고 해서 민원이 제기됐고, 직원들이 현지 몇 번 갔다 왔잖아요. 어떻게 됐느냐 그 얘기에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그것을 빌라 안에다가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설치를 했어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민원이 다소 줄었겠네요. 잘 하셨구요. 다음에 36쪽요. 언젠가는 소옥천 생태습지와 관련돼서 질의 드리고,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한 사항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수차를 설치해서 용존산소량도 높이고, 풍경이 있는 그런 생태습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의견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수차 관계는 그 쪽에 미꾸라지를 거기 넣었었거든요. 미꾸라지를 넣었는데, 미꾸라지 넣은 곳에는 고기한테 수차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했는데, 지금 다른 일반 민원하고 같이 연계를 하다 보니까 수차 관계는 아직 계획을 못 세웠고, 그리고 먼저 말씀하셨던 도로 관계 그것도 추경에 확보돼서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그 때 당시 예산확보가 못 돼서 도로개설도 내년으로 미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가로수하고, 도로관계 그것은 그 쪽 부서에서 추진하고, 수차관계는 그 안에 식물 넣은 것이 많이 증식되고 해서 그것이 빨리 불어나더라구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견학을 가 봤더니, 그것이 많이 번식 못 되도록 테두리 같은 것을 해 놨더라구요. 그런 것을 같이 감안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럼 결국 본 의원이 얘기했던 방출수 수질 기준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용존산소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 풍경도 연출하고 그런 것을 건의를 했더니 전혀 검토가 안 됐던 것 같구요. 그 당시에 또 얘기한 것이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산책로가 너무 휑하다. 수목 같은 것으로 그늘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유휴지이기 때문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어렵다. 라고 그 당시에도 즉석에서 답변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치면 뭔가 개선책을 만들기를 원했는데, 그 또한 검토가 안 됐나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그것은 중간에 지금 도로 쪽에는 나무가 심겨져 있고, 그 안쪽으로는 나무를 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한범

박한범의원

아니 글쎄 그 얘기는 즉석에서 답변했다고 했구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수목, 그늘자리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 당시 얘기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벤치라든지 놓고, 산책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산책로로써 찾는 그런 지역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는데만 힘을 쏟지 그 활용도 그 시설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방안 내지는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써 육성해 나가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에요. 단지, 시설 설치한 것으로 끝나 버린다. 그러면 예산 들여서 그런 것을 해 놓아도 지역에 도움이 됩니까? 활용방안을 찾아야지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거기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주민하고 댐 관리단하고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잘 운영되는 방향으로다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집행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소득증대 그것 설치되고 오히려 각종 모기유충 때문에 피해만 있다고 우리한테 민원을 더 넣잖아요. 그래서 특정 지역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이 피해만 볼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어떠한 주민들 경제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것도 2차 사업으로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8쪽요.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이 1년에 한 60억 가까이가 우리 지역에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 사업이 종결되기 전까지 이자발생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이자 발생분은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자발생 세외수입으로만 잡아서 세입조치만 하고, 별다른 활용계획은 없지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지금 예비비로 편성돼 있는 것이 5억 정도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아니 예비비가 아니라, 세출예산에 집행과정에서 금고에 있는 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분이 있잖아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일반예산과 달리 주민지원사업비는 토지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활용될 수 있는 예산이에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자녀가 성장돼서 분가를 할 때는 부모들이 최소한 정도의 차이겠지만, 전세자금을 해 준다든지, 월세금을 지원해 주던지, 아니면 여유 있는 사람들은 집을 구입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옥천읍이 58개리에서 삼양3구가 분리되면서 금년이죠, 59개리가 됐어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삼양2구에서 분구는 됐지만 뭐 재산가치 숟가락 하나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삼양3구는. 지금 삼양3구로 분구가 됐지만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까, 회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마을 재산이 제로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삼양3리가 사실상 어떤 공한지나 이런 터도 없는 지역이고, 신생 마을이 마을 자산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을 하나 가지고 싶어도 어려워요. 이런 특별지원사업이 아닌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분을 분구가 됐으면 그런 것은 특별히 마을에 동의를 구해서 집행부에서 부지라도 어느 정도 마련해 주고, 경로당이나 회관 정도 하나는 지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그것은 가능한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서.
한범

박한범의원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본다. 충분히 가능한데 뭘 검토를 해 보지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이게 주민지원사업비가 대단위사업은 면별로 가는 것이지만, 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추진하는 것이고, 소규모는 마을로 줘서 마을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인데,
한범

박한범의원

글쎄요, 그 사업비에서 일정 부분을 조금씩 각출해서 그 마을을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다 집행하기 전에 발생된 이자분을 단지 세입조치만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이런 마을에다 투자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에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리고 42쪽을 연관성 있게 질의드릴 것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한 10억 정도가 매년 집행되고 있는데, 금년에 수자원공사에서 대청댐관리단인가요, 각 마을에 한 400~500씩 지원해 준 사업비가 있어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그것이 댐 지원사업비 저희 군에 하는 것이 대략 21억 정도 알고 있는데요. 이 중에 50%는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올리고, 50%는 여기에서 직접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서 직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50% 저희가 계획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일전에 옥천읍에 몇 분 이장님들의 얘기가 아마 대청댐에서 각 마을별로 획일적으로 400~50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가 봐요, 전 마을에.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물품을 구입하라고 사용 용처를 거기에서 정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기 같은 것이 다 구비가 돼 있다. 이것은 마을 자체에서 필요한 사업에 썼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꼭 물건만 구입하라고 해서 구입을 안 해도 현재 있는 집기류나 이런 것이 다 사용 가능한데, 불필요하게 사용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물품을 산다. 이것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댐에서 하는 일이라 전혀 그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그 얘기에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세부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한번 파악하셔서 각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의 사용처로 쓸 수 있도록 대청댐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지형도면까지 고시가 됐지 않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일부 군서면 지역의 주민들이 규제로 인해서 2중 규제를 받는다고 민원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각종 조례나 상위법령은 보편적 규제가 돼야지, 어떤 특정지역을 예외로 하는 것은 절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가 하면 사실 그 지역이 그린벨트가 도시지역으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의원

도시지역 하면 주거지역이 있고, 자연녹지가 있고, 그 중에 일환으로 그린벨트도 도시지역에 들어가요. 우리가 용도지역별로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입안할 때 도시지역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린벨트가 특별법에서 현지민들이 그 규제가 많은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고, 특별법에 예외조항이 생긴 거예요. 현지민들의 국한해서 300평정도, 1,000㎡의 축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 본질을 변형시켜 가면서까지 조례가 훼손돼서는 안 되고, 최소한의 현지민들한테만 특례 적용되는 그런 정도의 개정이 이루어져야지, 거기에서 그린벨트를 다 뽑아내면 안 되는 겁니다.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의원

이상입니다.

박희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의원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안 보셔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관계가 쓰레기종량제 처리 관계 11건이 뭡니까, 단속 건이! 이것 말이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침 새벽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1/3, 1/5 정도만 제대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에요. 쓰레기봉투 사용 안 합니다. 이것 표본조사를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강정옥의원

다음은 아까 슬레이트 지붕 철거 관련해 가지고 동료 의원들이 질의를 하셨였는데, 이것 조례가 있습니다. 작년 11월30일날 옥천군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강정옥의원

이 조례에 보면 구체적으로 내용이 너무 잘 나와요. 지원범위도 나오고, 지원대상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례 공포 당해연도에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전수하라는 것이 조례에 명기가 돼 있어요. 작년에 조사를 하셨어야지. 이 조례를 참고해서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강정옥의원

이상입니다.

박희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상영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성과 평가,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이행과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2년도 성과평가 중 전략목표 첫 번째인 지역경제 활성화 중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인장기자랑, 상인합창단운영, 보물지도 작성배포, 시극공연 등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사업과 전통시장보기 운동을 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옥천공설시장, 태양광 발전시설 및 청산전통시장 정비 사업을 완료하여 전기료절감과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쾌적한 시장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지역상품권 발행 판매입니다. 지역상품권 발행 판매하여 지역상품 소비촉진을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판매실적은 9월말 현재 7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관내 24개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표찰과 옥외가격표시판을 제작·게시하였고, 쓰레기봉투 및 앞치마 등의 위생용품을 제공하고, 상수도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시켰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서민경제 생활에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 등 88개 품목에 대하여 주간 물가동향을 조사하여 옥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알뜰구매 정보를 제공하고, 업주의 자율경쟁 유도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부물가 모니터단 운영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단속입니다. 주부물가 모니터단을 활용하여 착한 가격업소의 가격인상여부 등 체계적인 관리로 물가안정 분위기를 정착시켰으며,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물가안정캠페인, 소비자교육, 위조상품 단속 등을 통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였고 물가 안정에 동참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5쪽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입니다. 가스 관련 업소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가스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통하여 가스안전 관리에 노력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50세대에 노후된 전기배선, 차단기, 전등을 교체하여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6쪽 연료질서 확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연료 확립을 위하여 관내 석유판매업소와 대형 유류사용처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가짜석유 석유제품 취급업소를 적발 처벌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옥천읍, 보건소 등 공공청사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태양광주택 설치 지원, 그린빌리지 사업추진으로 에너지비용 절감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천연가스 조기 공급입니다.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주 배관공사 및 밸브기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완료하였으며, 현재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공급관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공급 예정지인 장야 1단지 외 4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1월중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전략목표 두 번째인 지역경쟁력 확보 중 기업 및 투자유치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우수기업 유치노력 및 다양한 투자유치 전략추진으로 13개 업체가 농공단지 및 개별입주 하였습니다. 가풍의료기기 전문단지의 66.6% 분양을 비롯해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청산산업단지도 57%의 분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입주 의향 기업 6개사의 적극적인 상담을 추진해 올해 안에 전체 80%이상 분양목표로 최선을 다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다양한 매체홍보 및 방문상담과 청산산업단지 내 입주 의향 업체와 지속적인 관계유지 및 입주 독려를 추진하겠으며, 옥천 의료기기산업의 특화 육성을 위한 옥천 의료기기벨리 조성을 위해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 균형발전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1단계 지역 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성과입니다. 2007년 8월부터 2012년도 5월까지 총 사업비 145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3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50억원을 투입,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를 건립하여 의료기기 클러스터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의료기기 업체에 7개사가 임대사용 중에 있으며 연구개발장비 35대의 장비를 구입하여 의료기기 관련 업체에 저렴한 가격으로 유상임대 및 연구를 한국과학시험연구원과 함께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대상으로 의료기기 및 기계부품사업에 대해서 86억7,500만원을 투입하여 전체 107건의 전략사업 육성을 추진하여 의료기기 및 기계부품산업의 산업클러스터구축 기술화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균형발전 2단계 1차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단계 전체사업 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총 사업비 200억원입니다. 이중 1차 사업기간은 2012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료기기 보육센터 건립비 35억7,000만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1월 중에 착공하여 2013년 10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 고도화 지원 사업은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6월부터 2012년 12월말까지로 4억원이 투입됩니다. 1단계에 이어서 충북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통해서 클러스터 운영, 마케팅 지원, 일반사업지원, 인력양성지원 등 계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실정에 전략코드와 사업지원체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략목표 세 번째인 지역경제 기반조성 중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기업애로 AS팀 운영, 기업민원 원스톱 서비스제공 등 기업사랑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정보넷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기업지원 사업 및 생산제품 홍보는 물론, 관내 기업정보, 산업농공단지 분양정보 등 기업체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기업 간 상호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0월13일에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인 한마음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쪽 동이농공단지 폐수처리 시설 개량공사는 15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기존폐수처리장을 철거하고, 가압펌프장을 설치하여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옥천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여 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9월에 착공하여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도록 하여 2013년부터 강화되는 공단 폐수처리 기준에 맞춰 효율적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대청호 상수원 수질개선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기업 재정 지원입니다.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시설투자금을 지원하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주 교동식품 외 7개 업체에 34억원을 지원하고, 경영안정자금은 카프코 외 17개 업체에 56억원을 지원해 총 26개 업체에 9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3개 업체에 24억원을 지원하여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난을 해소하여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여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14쪽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청산산업단지 조성공사는 부지공사를 비롯해 5개 사업으로 공업용수 설치공사는 준공하였으며, 현재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단지 공사와 단지 내 전기공사는 금년 12월경 준공 예정이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공사는 2013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옥천군 군서면에 575,000㎡ 2018년까지 총 사업비 883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2011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년 동안 타당성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타당성용역 결과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기 조성된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업체 및 근로자들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 및 시설 및 유지관리 보수공사 등 4개 사업에 7,000만원을 지원하여 농공단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7쪽 노후 농공단지 유지 보수입니다. 옥천, 동이, 이원, 청산농공단지에 16억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기반 시설 및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토목, 건축, 전기, 폐기물 처리공사를 착공하여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예정 공기는 내년 2월까지지만 금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전략목표 네 번째인 고용안정중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사업을 통한 취약계층지원 사업으로 분기별로 청년과 일반사업으로 구분,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여 선발하여 추진하였으며, 경제상황 및 조기집행, 신청자 수를 고려하여 상반기에 집중 시행하였으며, 하반기까지 48개 사업에 17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2012년 3월부터 11월까지 1, 2차로 나누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0개 사업자 외에 45명을 선발·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개 사업장에 22명, 총 6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일자리지원 강화입니다. 구인기업에는 맞춤형 인재를, 구직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과 내에 전문취업상담사 1명을 배치하여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9월말 기준 650명을 알선하여 59명을 취업시키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사업은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기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인력을 파악하고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월말 현재 34회의 90개 업체를 방문하여 171개의 빈 일자리를 발굴하였으며, 일자리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알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자원을 활용,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의 육성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대상공모를 통해 2개소를 선정하여 사업비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장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잔여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하여 건실한 마을 기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족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업의 수익성도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 4개소에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학교운영을 위하여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46명을 교육하여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사회적 기업에 대한 브랜드 제작비, 홍보비, 기술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사회적 기업 4개소에 사업개발비 3,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장 행정적 지도를 실시하고 잔여사업비도 2,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는 추진 체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자족형 경제기반구축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4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등 12개 이행과제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13년도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중 첫 번째인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옥천 공설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및 옥천 공설시장의 정기적인 시설 점검으로 상인 및 상가를 찾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시 찾고 싶은 시장 환경 조성과 옥천공설시장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주차타워 조성을 위한 인근 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 또한 10억원의 지역 상품권을 발행, 판매할 계획으로 지역, 상품의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 업소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선정할 계획이며, 이들 업소에 상수도요금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으며, 서민경제생활에 밀접한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은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매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뜰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업주의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지역물가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부물가 모니터단운영입니다. 물가 모니터단을 활용하여 물가 안정 모범으로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여 물가안정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물가안정 캠페인과 위조상품, 원산지표시 등을 단속으로 상거래질서 확립에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효율적 에너지관리 중 가스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가스안전 관리를 위하여 가스 관련 업소와 취약시설인 다중이용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서민층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50세대에 65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전기배선 차단기 등을 교체하여 전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연료 유통 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석유판매소와 대형 유류사용처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유사석유 판매 등 유통질서 위반행위를 근절시키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저탄소 녹색시장 기반확충을 위해 8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청산복지관 태양광 발전시설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천연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충북도청 및 충청에너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겠으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전략목표 두 번째인 지역 경쟁력확보 중 기업 및 투자유치입니다.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 및 투자유치 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다양한 매체홍보 및 방문상담과 전국 투자유치 설명회에 홍보하고 의료기기 관련 업체 방문 및 초청 홍보 등을 강화하여 청산산업단지와 의료기기 전문농공단지인 입주 의향 업체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입주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2단계 균형발전전략사업 2차년도 추진입니다. 옥천읍 가풍리 의료기기 전문단지 내 60억원을 투입, 2012년 설계 및 착공, 2013년도에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의료기기보육센터 건립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입주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기 및 기계 관련 클러스터 회원사에게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충북테크노파크 위탁사업으로 9억원을 투입, 전략 사업 고도화지원 사업을 2차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케팅 지원 3개 분야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경영환경개선 8개 분야, 간접비 및 연구활동비 등 3개 분야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전략목표 세 번째인 지역경제기반 조성 중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동이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개량공사는 올해까지 토목, 전기, 전기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을 100% 완료할 계획으로 금년부터 강화되는 공단폐수 처리 기준에 맞춰 효율적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대청호 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역경제 발전의 주역인 향토기업의 자긍심을 갖고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업민원 후견인제 운영 및 기업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업인한마당 행사지원 등 다양한 기업사랑 운동을 전개하여 기업인이 건강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건전한 재정지원을 통한 유망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등 23개 업체에 2차 보전금 2억2,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3년 상, 하반기에 중소기업 육성지원 계획공고를 거쳐 기업인 다수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청산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350,000㎡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청산산업단지 조성공사는 공업용수 설치공사를 마무리하였고, 2013년까지는 폐수종말 처리시설 시운전 사업을 완료하여 입주업체의 편익을 제공하고, 분양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청산산업단지 운영관리입니다. 청산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청산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업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입주기업 간담회 등 단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옥천 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조건부 타당한 것으로 결론이 도출되었으나 우리 군 경제상황과 현재 분양중인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및 청산산업단지 분양률을 고려하여 2013년도에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중앙부처에 의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기 조성된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업체 및 근로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는 물론,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를 통하여 농공단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전략목표 네 번째인 고용안전 중 일자리창출입니다. 2013년도에 취업 취약계층 및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일자리제공으로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중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참여자 180명을 선발하여 분기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억6,000만원입니다. 4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1, 2차로 나누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주도 위주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취약계층 6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을 강화하고자 설치된 일자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취업상담사 1명을 채용하여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취업정보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80명 이상 취업성공을 목표로 구인업체와 구직자간의 상담, 취업알선, 동행면접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사업은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구인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구직자를 집중 알선하는 사업으로 일자리발굴단을 구성하여 기업방문 및 동행면접 40회 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일자리센터와 병행하여 운영함으로써 구직자들의 취업난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6쪽 부족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업의 수익성도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육성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3개 이상 사회적 기업 지정을 목표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분야를 계속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적 기업과 학교를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인건비 및 사회개발비 지원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사회적 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기업 육성사업으로 2013년에도 2개소 이상의 마을기업이 공모를 통해 선정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특수시책으로 옥천의료기기 벨리조성 사업입니다. 옥천의료기기 벨리는 오성의학바이오, 제천한방바이오, 옥천의료기기는 기기로 연결되는 삼각축으로 옥천군과 충청북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8년까지 충청북도와 연계 협력하는 사업으로 총 1,045억원을 투입하여 4개단의 12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제2의 의료기기 단지조성, 사업고도화 및 육성 지원, 헬스케어 관광사업의 4개 단위사업과 단지조성 산업 협력체계 구축, 융·복합 지원 등 12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되며,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단지 조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입지타당성 및 헬스케어 관광사업 용역을 실시하였고, 옥천군에서는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입지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탁개발을 위하여 충북개발공사와 2013년도 신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옥천의료기기 벨리사업의 사업 타당성, 효과성, 접근성, 교통여건 등에 대해서 충청북도 관련 실과의 사업의 중요성을 추진시켜 업무체계를 강화하고, 입주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옥천의료기기벨리 단지 내 입주 희망기업과 MOU 체결을 통하여 제2단지 개발의 당위성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옥천의료기기벨리 조성의 목적은 충청북도의 역점사업인 바이오산업과 연계해 오성생명과학단지 및 첨복단지와의 업무연계를 통한 의료기기 주력생산 기지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태의장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31쪽이요. 천연가스 공급확대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자 옥천지역신문 보도 자료를 보면 본 의원도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나 군 의원이 어디 가서 그런 약속을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지금 보도자료에 보면 군수, 군 의원이 어떤 공약 사항을 하고서 약속을 안 지킨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제과에서는 이 공동주택을 우선시해야 되겠지만, 도시가스 공급업체, 사업에 대한 설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먼저 답변해주세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지금 공급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충청에너지 서비스에서?
효익

안효익의원

충청에너지가 아니고, 우리 경제과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서 여기에 접근하는가,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지금 경제과에서는 도시가스가 옥천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한 결과 현재 가스공사에서 매화리 밸브기지 공사까지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서 거기에서부터 가정까지 공급되는 것은 충청에너지에서 하는데, 현재 금년도에는 충청에너지에서 매화리에서부터 하늘빛아파트 여기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충청에너지에서 충청북도 전역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1개 군씩 다 완료하는 건 어렵고요.
효익

안효익의원

그럼, 과장님은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설정해서 나가실 건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계획은 현재 공동주택 위주로 공급을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충청에너지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계획이 지금 거의 됐는데, 공동주택 쪽으로 빠져있는데 노선이 구읍 쪽하고 지금 마암리 쪽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도 최근 5개년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청북도하고 충청에너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어쨌든 본 의원이 이 사건을 접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경제과의 가스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뒷북행정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이 자리에서 제가 표현을 할 정도로 큰 문제점이 야기가 되는데, 도시가스 정책은요, 주민들한테 굉장히 밀착행정이며, 주민만족도가 큰 사업정책이에요. 그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도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이 경제과 팀 자체에서도 없고, 가스공급 업체라든지 도의 어떤 지원을 기대한다. 이런 막연한 행정행태에 대해서 놀랄 따름이고요. 지금 1차년도로 우리가 장야1단지, 그린, 성진, 문정, 하늘빛 이쪽으로 해서 체육센터에서 삼양 4거리가 주 배관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한다는 정책을 찾았으면 지금 그 공동주택연합회에 민원이 발생된 게 마암, 현대, 옥향 쪽이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쪽이 누락이 됐다면 여기에 대한 경제과에서, 팀에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가? 사전에 하지 않았다는 것이 또 다른 옥천군의 큰 대형 민원이 발생될 요지가 심각히 우려가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서. 그러면 추가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자료에 보면 이쪽 공동주택 마암 현대, 옥향 쪽을 추가배선을 한다고 하면 7억에서 한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한 1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 자치단체에서라도 한 50%정도 부담이 되면 빨리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신중히 생각을 하시기 이전에 앞서서 어쨌든 지금 주 배관 공급관리공사는 한국가스공사잖아요. 주 배관을 지금 하고서 공급하는 것은?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공급하는 것은 충청에너지에서 하는 거죠.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공급관 공사만 충청에너지이고, 어쨌든 주 배관을 담당하는 공급, 관리하는 것은 한국가스공사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주 관로는 거기서 했습니다. 매화리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우리 공급관의 공사를 맡고 있는 충청에너지라는 이 업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계약을?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옥천군에서 결정하고 그럴 사항이
효익

안효익의원

옥천군에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럼 어쨌든 이 사람들이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첫째로 경제성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그렇죠.
효익

안효익의원

경제성을 갖다가 타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2013년도 3월달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항에 대한 조례지원을 예정하고 있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조례를 생각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왜 그러냐하면 이게 도시가스법에 보면 충청북도에서 고시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고시를 한 것이 공급관에서 100미터 이내에 뭐 50세대 이상의 수용고가 있을 때는 원래 충청 에너지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고, 50세대 미만이 되는 데가 있잖아요. 미만이 되는 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하는 50세대 이상, 미만에 대한 접근 방법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그래서 원래 그렇게 공급하기로 되어있는데 충청에너지에서는 그걸 국비나 지방비를 보조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자체 사업비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집단민원 발생되기 이전에 우리 경제과 팀에서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대응할 것인지? 답변을 주시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5개년 계획을 충청에너지에서 작성을 해서 충청북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청에너지하고 충청북도에다가 접수로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충청북도하고 충청에너지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될 방법이 도저히 모색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어떻게 찾는 모색을,
효익

안효익의원

다른 방법이 아니라 군에서 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을 해서 방법이 도출이 안됐을 때는 공동주택만큼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업무처리를 갖다가 해 주셔가지고 정 안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시급하게 군비라도 보충이 될 수 있는 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라는 거죠. 지금 당장 군비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다음은 41쪽에 농공단지 운영, 관리에서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옥천군의 지역경제 발전에 주역인 향토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상시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채널을 두고 있나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기업 정보넷이라는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인협의회가 연합회도 있고, 각 지역별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회에 어떤 회의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드시 거기에 참여를 해서 같이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게 월별로 있는 겁니까? 분기별로 있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협의회 별로 달라요. 그것은 꼭 언제 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효익

안효익의원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기업 애로사항 청취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민원인 후견인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청내 사업소까지 해서 그 팀장급으로 해서 그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보통 5개 이상 기업을 팀을, 기업체하고 팀하고 이렇게 맺어가지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하여튼, 기업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청취를 할 수 있는 채널을 가동해 주시고, 어쨌든 농공단지 운영관리에 있어서 농공단지를 효율적 관리로 해서 우리가 생산성 향상 또 고용증대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으로 해서 유지보수라든지, 환경정비를 해 주고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는 상반기, 하반기로 한 건지? 년 1회 수요조사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농공단지 실태조사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은 없는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미진한 부분 같은 것은 단지 내에서 건의사항 들어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농공단지 특별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해결 안 된 사업은 없고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내년도 2013년도에 보면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 6개 단지에 7,000만원의 예산이 생겼다는 게 이게 현실성이 있는 예산인지, 아니면 정말 기업 애로사항이 없어서 7,000만원이 세워진 건지?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16억을 갖다 국비 8억하고, 군비 8억하고 그걸 해서 농공단지 유지보수로 해서 거의 다 했습니다. 하고 여기서 7,000만원 환경정비 이런 것을, 유지보수 해놓은 것은요, 수해가 난다든지, 갑작스런 일이 발생됐을 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워놓은 겁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긴급 자금식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갑자기 발생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세워놓은 겁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마지막으로요, 청산산업단지 조성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 같은데요. 현재 MOU 체결된 현황하고, 앞으로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현재 MOU 체결 1개 업체는 완전히 계약을 했고요. 계약을 했고, 지금 MOU 체결한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 업체는 지금 계약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렇게 되면 전체 분양 중에 몇 %정도 해당이 되나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한 57%정도,
효익

안효익의원

이 분양 %수도 말이에요, 어느 때에 따라서 63% 갔다가 50몇%?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왜 그러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전히
효익

안효익의원

계약 체결이,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이제 들어온 것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먼저번 얘기할 때는 MOU 체결하고 이런 것까지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은 계약체결까지 들어온 것 신청까지 들어온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지금 어쨌든 계약체결이 4개 업체는 원만하게 타결이 될 것 같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그럼요. 신청이 들어온 것이니까요.
효익

안효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취업박람회 있었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김규원의원

거기 남부3군 전부 와서 한 거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남부3군 다 한 겁니다.

김규원의원

취업박람회에 우리 군에서는 참여업체가 몇 개 업체가 참여해서 했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우리 군에서 23개 업체인가?

김규원의원

23개 업체? 정확한 겁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30개 중에서 23개 업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의원

우리 군에서 많이 참여했네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거의 다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김규원의원

그렇다면 취업을 희망해서 온 사람들이 대략 얼마며, 23개 업체가 참여해서 얼마정도 취업이 이루어졌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그 상황은 아직, 저희가 취업이 이루어진 상황은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저희들이 주관한 것이고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했기 때문에 취업이 얼마 됐는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규원의원

예. 그러면 16쪽을 좀 보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관리 및 분양에 대해서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거기 보면 농공단지 현황이라는 게 있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김규원의원

우리 옥천군에 있는 농공단지 6개 단지에 현재 있는 업체수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김규원의원

그리고 종사원수, 그러면 맨 밑에 있는 의료기기 농공단지는 7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업체수가 7로 되어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여기는 지금 의료기기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것은요. 이것은 지금

김규원의원

7개 업체예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계약한 것은 그렇게 되는데,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내에 7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규원의원

7개 업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작성을 해놓은 것을 보면 의료기기 농공단지 업체수가 7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거기 7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김규원의원

그렇다면 종사원수는 22명이네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김규원의원

7개 업체에서 22명이 종사한다면 평균 1개 업체에 3명씩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나 의심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7개 업체에 종사원수는 22명이에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여기에 의료기기나 농공단지 7개 업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있잖아요. 임대해서 들어와 있는

김규원의원

들어온 업체가 7개 업체에서 22명이 종사한다고 하면 1개 업체에 3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말이에요. 당초 예상했던 상식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빗나가고 있어요. 과거에 의료기기 농공단지를 말씀하실 때 우리 군에서는요, 경제성으로서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생산유발 효과는 800억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7개 업체에 22명의 종사원이라면 아니, 어떻게 7개 업체에 22명의 종사원이라면 1개 업체에 3명씩이라면 여기에 기재하는 게 상당히 의아스럽네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지금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내에 있는 것은요. 창업 보육기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김규원의원

지금 그러면 의료기기 농공단지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가동되는 게 몇 개예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지금 거기 가동되는 건 2개 업체죠.

김규원의원

2개 업체예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김규원의원

종사원 수는 몇 명이에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그게,

김규원의원

왜 그런 것은 표시가 안 되고, 이런 것이 표시되어 가지고 이렇게 황당하게 만듭니까? 좋습니다. 지금 의료농공단지를 입주하려고 노력하시니까 이걸 보고서 제가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지난번에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하면서 과장님이 보고할 때는 고용인원 300명 이상이 되고, 경제효과가 800억원이 이상이 된다는 것은 제가 더듬어보니까 기억이 되어서 하도 황당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옥천공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3년부터 말이에요, 향후 앞으로 2년까지 현대화 사업도 있고, 문화사업도 있고, 주차타워도 있습니다. 총 투자 들어가는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공설시장 그 건물 말씀이십니까?

김규원의원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3년 전부터 앞으로 2년까지 주차타워니 뭐니 다 나와 있잖아요, 얼마정도 지금 예정이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한 80억 정도

김규원의원

과장님! 100억원 이상이 됩니다. 80억이 뭡니까, 지금? 100억원 이상이 안돼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김규원의원

앞으로 3년 동안 투자한 것하고, 앞으로 주차타워를 만들고 다 만들 것 아닙니까, 여기? 문화사업 이런 거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김규원의원

과연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공설시장 활성화가 될까? 지금 각 지자체에서 말이에요.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들 몸을 쓰고 있어요. 저는 과장님한테 이 기회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혼자, 우리 직원들이 공설시장 활성화를 마음 쓰지 마시고 현대화에 성공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수시로 방문해줄 것을 비는 겁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요. 또 한 가지는 말이에요. 지금 재래시장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들어갔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지금 9억

김규원의원

9억, 문화 5일장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종료되죠, 이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금년도에 종료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김규원의원

8억원 들어간 게 아닙니까, 이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8억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평가를 해서요.

김규원의원

5일장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문화사업으로 말이에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평가받아서 저희들이 1억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그래서 9억입니다.

김규원의원

그러면 문화로 했던 5일장 활성화를 위해서 8억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갔을 때 과연 이것 하기 전 매출하고, 그 후의 매출액이 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게 없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매출액을 비교해보면

김규원의원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이 이렇게 투자되고서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뜻과 취지를 잘 좀 이해를 해주세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의원

이상입니다.

박희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박한범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31쪽이요. 이번에 천연가스 공급 사업에 대해서 지역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서 많은 주민들한테도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요. 언론을 접하면서 이 사업은 참 ‘속빈 강정이다.’ ‘앙꼬 없는 찐빵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에서 일 추진방식에 회의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치적 알리기에만 급급하지, 내용은 어떻게 알차게 하고, 준비하는 후속조치가 굉장히 미흡한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업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 우리만 괜히 볼멘 질타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꼼꼼히 그것까지 못 챙겨본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일부 지역 주민들은 어떤 여론이 있느냐하면 말이죠. 지역발전은 온데간데없고, 또 갈수록 지역이 쇠락하니까 우리 지역경제의 발전에 대해서 더 이상 군에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못사는 건 마찬가지니까 도시가스나 군에서 다른 예산 차지하고, 이 사업에 전력에 매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팽배합니다. 이 사업 열의 올린 지가 몇 년이에요? 전임 군수님이 가스공사의 부사장하고 동기 동창이라고 해서 2016년도 공급계획을 4년 앞당겨서 2012년에 옥천군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치적을 많이 알렸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말이에요, 인터뷰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옥천신문하고? 공무원들이 내용도 모른다, 우리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인터뷰가 된 것 같은데요, 이건 무책임한 행동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글쎄, 그때 제가 인터뷰를 안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도시가스라는 것이 물론 한꺼번에 다 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 당시 의원님들도 그랬을 테고, 또 우리 군수님이나 이런데 옥천군에 가스가 공급되는 전체가 다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범

박한범의원

제대로 알려야죠.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은 2012년도에 우리 가정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걸로 생각하지, 일부 뭐 공급관, 중간밸브 기지만 설치가 되고, 주계관 공사가 어디까지 설치되는 것, 이런 건 전혀 알리지 않았잖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만한 사항을 갖다가 큰 것처럼 부풀려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처지를 당하는 거예요.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청주나 충주, 제천 이런 대도시를 제외하고, 전부 다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군 단위가 많습니다. 충청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충청에너지나 이쪽에서 일시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갈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소상하게 알려주고, 그동안 처음에 공급계획을 조기 당기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손 놓고 있다가 때마침 일부 아파트 단지만 들어간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곳곳에서 왕왕거리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 옥천군에서 충청에너지가 충북도로부터 사업계획 승인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주 배관 공사나 공급관 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그 사업계획서 갖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가지고 있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저도 그 도면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분들이 언제 사업계획 승인받았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사업계획 승인받은 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꽤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까지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사업이 좀 본격적으로 일부 구간만 추진되니까 주민들한테 이런 질타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말이죠, 충청에너지가 옥천지역에 국한되어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사업 추진기간이 몇 년에 걸쳐서 할 것인지? 또 지역이나 구간별로 나눠져 있는지? 더 중요한 것은 일반주민들 중에서는 가스 공급한다고 하면 저렴한 비용의 도시가스만 쓰는 것으로 생각하지 가정 내에 설치하는 그 비용이 얼마나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충분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 혹자들은 몇 백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설왕설래하는데요. 이것 제대로 알려주어야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자료 제대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직원들이 일 좀 잘하고 매끄럽게 하면 의원들도 덩달아 지역에서 군의원도 열심히 한다는 소리 듣지 않습니까? 허구헌날 집행부 공무원들도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지만, 또 만만한 게 뭐라고 의원들 보면 되게 꾸지람해요.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옥천소식지 매월 발행하면서 뭐합니까? 그런데다 옥천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안내해 가지고 소상하게 통보해드리면, 옥천군에서 이런 옥천소식지나 기타 지역신문을 통해서 상세하게 알려만 줬어도 이런 곤경에 처하지 않을 건데, 내년도에 지원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단독주택.
한범

박한범의원

이 사업이 어찌 보면 지자체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국가사업으로 봐야 되는 건데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조례로 만들어서 가스공사나 그 지역에 있는 충청에너지가 됐든, 어떤 지역에너지가 됐든 그런데 다 이렇게 보조가 됐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가요. 현재 저희들 알고 있는 데는 제천시에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단독주택까지는 공급시기가 조금 남아 있어서 그런지 아직 만들어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찍 만들어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사전에 제대로만 좀 알려줬어도 옥천군이 장래에 부담 해야될 세출예산의 출혈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건데, 결국 옥천군의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가미로 스스로 자승자박이 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도시가스공사나, 충청에너지나 그 사람들이 급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찔끔찔끔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어떤 여론이 형성되면서 우리한테 지원이 되겠지 이런 생각 아닙니까, 이것?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것을 우리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 늦게 들어오는 것도 한편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매진을 해야죠. 방관자로 충청에너지가 하는 사업이니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이것은 지자체 책무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도 세세하게 장래에 어떻게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깝게 있는 만날 붙어사는 한 지붕 속에서 사는 의회도 모르고 있으니, 일반 주민들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생산되겠습니까? 타 업무 제치더라도 이 업무 전반에 대해서 빨리 좀 의회에도 소개를 해주시고, 일반 전체 주민들한테 다소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옥천설치지원에서 공개해 준다고 하면 주민들 속에서 스스로 여론이 형성이 되돼요. 그러면 옥천군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업보다도 이 사업을 더 역점적으로 가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될 겁니다. 그렇게 해 줄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다음에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 사업비를 보면 옥천군이 천지개벽만할 만한 그런 사업이 하나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의구심이 많아요. 이게 군의 역점사업입니까? 도의 역점사업입니까? 도 역점사업이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발급 추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낙후된 남부3군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이런 사업을 구상해 보라고 지시가 돼서,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올린 사업을 가지고 역점시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이 계획을 보면 말이죠. 이게 또 선거용 공약이 아닌지 참 의구심이 들어요. 연차별 투자계획도 없고 내년도에 예산 확보내역도 전혀 없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좀 실현이 불가능하지 않고, 또 장래에 2014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남부3군 옥천에 큰 사업계획 하나 규모만 있는, 1,000억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서 기대감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연차별 투자계획 같은 것도 단지조성 관계가 조성방식을 놓고 계속 얘기가 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충북개발공사에도 수차례 가셔가지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에 이렇게 반영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래서 이미 타당성 조사나 입주수요자 용역까지 다 끝나고 한 시기이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그것도 했고
한범

박한범의원

그 시기가 5, 6개월 지났고, 그 다음에 기초나 광역자치단체가 내년도 예산을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데, 내년도 투자계획이 전혀 없어요. 내년도에 뭐한다는 거예요? 안내문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장래에 2018년까지 1,000억 투자하겠다, 1,000억 투자하는데 그것도 60%가 민자예요. 이것 보니까 기타.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어떻게 실현이 됩니까? 누가 그래, 민자가 투자되지 않는 것에 국·도비 줍니까? 이것도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뜬구름잡기. 그래서 좀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실을! 막연하게 그냥 주민들한테 갈수록 지역은 쇠락하는데 뭐 덩어리만 안기고 언제인가 신발전 지역이 와 가지고 몇 천억이 지역에 투자가 되어가지고 옥천군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치적을 알리고 하더니 말이야, 하더니 그 얘기 쏙 들어갔어요. 이것도 몇 번 우려먹겠어요. 의료벨리! 이것 아마 내년도에 군민들한테 군정소개 하실 때 분명히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오는데 내년도에 뭐 1원 한 장 투자계획도, 예산확보 내역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옥천군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센터장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입니다. 연일 활기찬 군정을 펼치시도록 많은 관심과 고귀하신 조언을 해주시고 계시고, 특히 농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는 박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2012년도 주요성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2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인자녀 270명에게 고등학교 입학금과 분기별 수업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2쪽,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14명의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들에게 5,300만원의 사업비로 가사도우미를 운영하여 영농 일시중단을 방지하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은 6,500만원의 사업비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림어업인 5,402명에게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65%를 지원하여 공제가입 상품별로 재해안전공제에 가입하여 영농작업 시 재해발생시 발생되는 보장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수혜실적은 97명에게 1억5,200만원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3쪽 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지급은 26개소의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40명에게 매월 11만원씩을 지원하여 총 1억6,000만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여 농촌의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농어촌 공동체 우수지원 사업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 청성면 산계뜰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서 마을축제와 도시를 떠나는 농촌체험 등 6개 사업을 우수공동체사업으로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옥천읍 옥각리와 군서면 월전리 마을에 농번기에 마을공동 급식을 위한 인건비 240만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4쪽 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을 위하여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7,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군북면 이평리 꿈엔들 이평마을에 지난 9월 25일 체험관 96㎡을 완공하여 도농교류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체험마을로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사업은 3,600만원의 사업비로 안내면 한울마을과 청성면 장수마을, 동이면 안터마을에 각 1명씩 총 3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체험 방문객 유치와 마을 홍보 및 마을행사 등에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명품 농촌만들기 지원 사업은 충청북도 공모사업으로 청성면 장수리 체험마을에 체험교육장의 비품구입과 저온저장고 설치 등에 4,8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농교류 우수마을 기반구축 사업은 충청북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도농교류 우수 마을의 기반구축하기 위하여 청산면 예곡 마을에 체험객이 필요한 주방용품과 생활용품, 그리고 운동시설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구입 완료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농어촌 축제 지원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동이 안터마을 반딧불 축제에 청정지역에서만 서식하는 반딧불을 주제로 3,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난 6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주 주말을 이용하여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청정한 옥천을 홍보하였습니다. 이곳에 참여한 인원은 3,6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농촌발전기반 사업을 위하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으로서 800만원의 사업비로 낙농 1농가에게 민간 전문가의 경영, 기술 컨설팅하여 경영능력과 기술혁신을 위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경영체에 희망하는 사업 대상자가 없어 계획 목표달성하지 못함으로서 이 사업은 종료하겠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600만원의 사업비로 1,700건의 전자상거래 하는 농가에게 택배비를 14명에게 지원하여 지역 농산물 전자 상거래 판매 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경영인 연찬교육지원 사업은 지난 2월, 1박2일 일정으로 남녀 농업경영인 120명에게 800만원의 교육비를 위탁으로 실시하여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인을 육성시켜 왔습니다. 군 및 전국단위 농업경영인 대회는 2,2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4월에 안내면에서 옥천군 농업경영인 대회를 개최하였고, 8월에는 여주에서 실시한 전국 농업경영인대회에 참가하는 등 농업경영인들의 미래농업에 대한 대비와 회원 간의 단합을 도모하는 한편, 전문 농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켜왔습니다. 농민회 행사지원 사업은 1,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봉사활동 등 3개 사업을 지원하여 부족한 농촌일손 돕기와, 농업기술정보지를 구독하는데 지원하여 미래 농업환경에 대비하고 농업 정보능력을 함양시켜 왔습니다. 8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복지바우처 사업은 충청북도와 우리 군의 신규 시책으로 1억9,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여성농업인 1,993명에게 10만원권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활용케 함으로서 여성의 건강관리와 문화 활동을 통한 여성 농업인의 복지를 향상 시켜왔습니다. 도단위 여성농업인대회 및 과제교육은 1,0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9월 영동에서 개최한 충청북도 여성농업인 대회 참가와 여성농업인 과제교육 등에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여성 농업인의 소질과 능력을 배양시켜 왔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귀농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은 2011년도 농식품부에 공모된 사업으로서 3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0개 사업에 2억원을 지원하여 귀농·귀촌 학교운영과 도시민 농촌체험, 도농교류페스티벌 참가 등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귀농인 농기계 구입지원 자금은 신규 사업으로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귀농인들에게 일정한 자격 기준에 따라 관리기 17대와 경운기 2대 등 19대를 지원하여 귀농인들의 원활한 영농과 부족한 일손을 돕는 사업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귀농인 농지, 주택구입 세제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주택구입자 4명과 농지 구입자 5명 등 9명에게 2,700만원을 지원하여 귀농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귀농인 농업인턴제 및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은 귀농인턴제 지원 사업에는 1,200만원의 사업비로 4명을 선정하여 예비 농업인에게 영농현장에 대한 기술교육을 습득시켜 왔고, 빈집 수리는 2,500만원의 사업비로 7명에게 귀농인들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9월말 현재 우리 군에 귀농·귀촌하신 분은 210농가에 342명이 이주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친환경농업 영농자재지원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 사업에는 친환경 농업을 실시하는 농가에게 우렁이 종패와 파워토토, 볍씨간이온탕소독기 등 친환경 육성을 위한 친환경자재 5종에 대해 10억1,500만원을 2,000명에게 지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6억9,000만원을 지원하여 농협계통으로 공급되는 유기질비료와 전작과수 6,200농가에게 화학 비료 사용을 지양하는 시책으로서 토양의 보전을 위한 퇴비 및 유기질비료를 공급 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비는 추가계획에 의거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농가 장려금 지원 사업은, 2억원의 군비 사업으로 친환경 벼 약정 후 공공비축미 수매가 종료되면 인증단계별로 지원하는 장려금으로서, 344농가로부터 벼 34,330포대를 농협을 비롯한 약정기관에 사전 약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 수매 후 실적 확인에 따라 지급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은 1억6,600만원의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372농가에게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필요한 논과 밭의 기준단가별로 구분하여 3년간 친환경농업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으로 보전하는 사업비로서 이행 점검결과 12월중에 지급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 1,000만원의 사업비는 친환경 유기직불제 사업으로서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필지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3쪽,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육성을 위하여 남부권 댐규제 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댐 규제지역 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단체 및 작목반에 대하여 3억원의 도비 보조 사업으로 복숭아 및 깻잎 등 6개 작목반에 품목별 특성에 맞는 친환경영농시설 장비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녹색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친환경농업인증을 받은 집단화된 작목반에게 1억5,000만원을 3개소에 지원하여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친환경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산계뜰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한 2차년도 사업이며,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기능 쌀을 생산하는 시설에 충청북도에 유기농특구단지확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여 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인증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농가 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60농가에 7,800만원을 지원하여 80%의 실적을 올렸으나 계속 연말까지 신청자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도우미 운영은 신규 사업으로서 2,000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선정된 5명으로 하여금 친환경농산물 인증 도우미제로 인증 관련 제반 업무를 322명에게 대행해 줌으로써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식량작물 육성을 위하여 농업용 필수 영농자재 지원 사업은 4억1,9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용 영농자재인 맞춤형 비료와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였고 모판상자처리제 등 3개 사업은 4,309농가에게 지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못자리상토 공급 사업은, 3억6,400만원의 사업비로 2,212농가에 상토 6 7,876포를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토지 개량제 지원사업은, 토양 개량용 사업비 2억3,200만원을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청성면, 이원면, 군서면을 대상으로 신청자에게 공급하였으며, 잔여물량을 추가로 소요판단에 의거 옥천읍과 동이면, 안내면, 안남면, 군북면에 규산질과 석회질 1,697톤을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벼 병충해방제 지원 사업은 7,200만원을 지원하여 1,797농가에 돌발 병해충 발생 예방을 위해 조기방제용으로 지원하여 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영농기계화 장비공급 지원 사업은 영농기계장비용 관리기, 경운기 등 총 6종에 122대를 구입하여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우량종자 육성 지원을 위하여 벼 우량종자 확보사업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1억8,400만원의 사업비로 벼를 실경작하는 3,785농가에게 ha당 7만 7,7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농가는 신청을 받은 상태이며, 쌀 소득 변동직불금이 확정되면 즉시 지급완료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감자종자대 지원사업은 지역 특화 소득 작목육성과 2모작 및 밭작물재배를 확대하기 위하여 1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보급종의 차액 중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96농가에게 감자 4,838박스를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지원 사업은 20ha이상 특수미 재배 작목반에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한 사업으로서 1,500만원의 사업비로 안내 흑미 생산단지에 종자소독기, 종자발아기, 톤백 등을 지원하여 상품성을 높여 벼생산 기반을 조성 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옥수수 명품화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6억원의 광특보조 사업비로 대청농협에서 안남면과 안내면에 옥수수 작목반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선별관리하기 위하여 저온저장고와 가공선별장 등 생산 유통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우량 옥수수의 종자를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한동국제연구소와 옥수수 종자개발 협약업무를 체결하여 금년도에 1차 시험재배로 수확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농업소득 보전사업을 위하여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은 20억300만원의 전액 국비보조 사업으로 2,836ha에 4,341농가에 신청한 상태이며, 벼 수확이 마치면 이행점검을 거쳐 고정직불금은 12월 중에, 변동직불금은 2013년 3월 중에 농가 개인별로 지급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은 6억5,000만원의 군비사업으로 벼 재배농가에게 ha당 26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3,785농가에게 신청이 완료된 상태이며, 역시 이 사업도 공공비축미곡 수매가 끝나면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보전을 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전작 과수농가 영농지원 사업은 5억원의 사업비로 친환경과수 전작농가에게 영농퇴비와 유기질비료를 6,200농가에게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은 영농조건에 불리한 밭작물에 대하여 ha당 50만원씩을 기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167농가가 신청하였으며, 향후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중에 농가 개인별로 지급하겠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사업은 한미FTA에 대응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생산이 감소되는 보리, 옥수수 등 19개 품목에 밭작물 재배 농가에게 2억4,800만원의 전액 국비보조 사업으로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ha당 4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1,425농가가 현재 신청등록을 마쳤으며, 향후 신청한 621㏊을 이행점검을 거쳐 12월 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 사업은 농업생산 활동에 주로 이용하고 있는 1.2톤 이하 농업용 화물차량에 대하여 농번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월분에 대해 991대에 대하여 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 사업으로 3월 15일자로 농업용 화물차 면세유 공급이 시행됨에 따라 동일사업에 이중 지원할 수 없어 201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중지된 상태입니다만 1.2톤 이하 되는 차량 2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고령 및 영세농가 농기계작업 지원 사업에는 75세 이상, 0.5ha 이하의 영세농가에 대하여 ㎡당 50원씩, 경운 및 정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44명에게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정책사업 세 번째 과수특작 경쟁력 강화입니다. 과수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과실생산 영농자재 지원은 5종의 1억3,300만원의 사업비로 사과는 이중봉지와 은박 비닐을 배와 복숭아는 봉지 및 4종의 사업을 352농가에게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는 FTA 수입개방 대응전략 사업으로 포도와 복숭아, 배 등에 대하여 비가림시설 및 관수시설 외 7종의 사업을 71농가에게 사업비를 지원하여 본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과수 병해충 방제사업은 과수에 피해를 주는 해충 방제를 위하여 총 4500만원의 사업비로 꽃매미 방제에 432ha, 갈색여치 방제에 142ha에 대하여 병해충방제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태양광 무동력 포충기 지원사업은 이원면을 중심으로 과수농가에 대하여 8,800만원의 사업비로 103대를 구입하여 활용케 함으로서 화학농약의 사용을 줄이고,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채소경쟁력 지원을 위하여 채소생산 기반조성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맞춤형 원예생산시설과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등 4종의 사업을 4억원의 사업비로 25농가에게 지원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추가 사업으로 선정된 3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특용작물생산 지원 사업은 인삼재배농가에게 인삼전용 농기계 및 길향 미생물과 지주목 등 4종의 사업을 225농가에게 지원하여 본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입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은 우리 군의 특화품목인 포도, 복숭아, 묘목, 인삼,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21종에 454농가에게 32억500만원의 사업비를 농가에 필요한 시설 자재를 구입 설치하였고, 잔액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축산사업 육성사업입니다. 향수한우 명품화를 위하여 향수한우 번식핵군 조성사업은 6,550두에 대하여 가축인공수정, 초음파촬영과 우량송아지 입식 등 한우 우량개량 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한우사육기반 확대 및 등록 지원 사업은 한우 송아지 생산육성사업 및 4개 사업에 1억1,200만원의 사업비로 8,200두에 대하여 한우고급육 생산 및 출하량을 확대하여 향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사업은 13농가로 하여금 재해보험에 가입토록 지원하여 질병 및 피해 발생에 대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10농가에 22건에 대하여 3,300만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34쪽 송아지 안정제 지원사업은 1,600두의 한우에 대하여 보험성격인 안정제도에 지원하여 송아지 가격 보전으로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도모해 왔습니다. 35쪽입니다. 낙농산업 안정화를 위해서 젖소 능력검정사업 외 2종의 사업에 6명에 대하여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학교우유 급식 지원 사업은 7,300만원의 사업비로 21개교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초․중․고교생 960명에게 우유를 무상 공급하는 지원사업으로써 앞으로도 12월까지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지원하겠습니다. 36쪽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양봉자재 사업인 양봉사육 농가의 벌통 지원하는 자재지원사업과 양봉 꽃가루 사료 공급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37쪽, 꿀벌 벌집 및 약품공급 사업은 6,600만원의 사업비로 소초광 지원 및 낭충봉아 부패병의 예방약품지원 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라벨기 지원사업은 3,000만원의 사업비로 두 농가에게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38쪽 가축 사육기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축산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축산업 농가에 등록된 68농가에 환기휀, 개체관찰용 CCTV, 송아지방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농가 현대화 장비사업은 FTA 대응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서 사료배합기 및 가축분뇨 스키로다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료배합기 1대는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축산기금과 융자사업으로 3농가에게 16억5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사 현대화 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염소농가 임산물 파쇄기 공급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40쪽 축산유통사업 지원 사업을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축분 자원화 이용을 위하여 퇴비사 9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41쪽 축산유통산업 운영사업은 3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270농가에게 가축생균제, 톱밥공급 및 조사료 랩핑 등 4종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재배 조성은 동계작물로서 재배를 위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 스키드로다 보급 사업은 가축분뇨의 수거 및 처리용 스키드로다로써 4,000만원의 사업비로 2대를 지원하여 본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13농가에 170ha의 사료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조사료 생산단체에게 임차료 종자대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금년도 농작물 수확이 끝나면 파종하게 됨으로서 12월중에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쇠고기 이력관리 등록사업은 옥천영동축산협동조합으로 대행사업비로써 소의 생산·폐사·매매 등에 이력변동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1,250축산농가의 7,800두에 대한 이력관리를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친환경 축산조사료 확보를 위해 조사료 경영체 보급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농가에게 7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71%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겨울 한해와 겨울 가뭄으로 사일리지 제조 등 사료생산이 저조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가축 운반차량 보급 사업은 청풍명월한우법인에게 지원하였습니다. 44쪽 액비활용 시설· 장비 설치사업은 1억3,800만원의 사업비로 액비유통 주체업체에게 저장조 설치 및 액비지중 살포기를 지원하였고, 액비부숙도 판정기 1대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은행으로 관리 전환하였습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FTA대응 계속사업으로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옥천향수한우사업단에서 공모한 사업으로서 그간의 행정절차과정에서 사업부지 인근 소재된 복지시설로부터 반대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계획에서는 본 계획서가 접수되어 인·허가 서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반대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와 중재역할로서 정상화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 일로 인해서 한우농가들의 사료 및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사업은 소·돼지·닭 등 1,890,000두를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및 기생충 예방약품을 지원하여 질병 없는 청정지역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사업에는 유기동물로 발생된 80두를 800만원의 사업비로 유기동물보호소에 관리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 사업은 법정 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의 검진에 한·육우 8,000두에 대하여 감염축 조기 색출과 도태로 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사업에는 20농가 농장 출입구에 소독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축사내부 연무소독시설은 5농가에 대하여 자동 안개소독 분무기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의 안정을 위하여 APC 광장포장과 캐노피 설치 지원사업에는 4억5,700만원의 사업비로 광장포장 및 조경공사를 지난 5월30일 완료하였고, 캐노피 비가림시설은 5월15일자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APC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은 8,000만원의 사업비로 포도와 복숭아 등 포장재 13만 3,000매를 제작하여 공동출하용으로 현재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APC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은 APC에서 취급하는 신선농산물의 선별비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출하농가의 편익과 시장경쟁력을 강화시켜 오고 있습니다. 공선회 물류박스 제작지원은 농가에서 생산한 과일을 APC까지 운송하는 과정에서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콘티박스를 5,000만원의 사업비로 18,460개를 제작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APC 공선회 물류지원 사업은 4,000만원의 사업비로 APC로 출하하는 농업인들의 물류비용을 지원하여 APC의 이용률을 향상시켰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농가조직화 프로그램운영 사업에는 년 9회에 걸쳐 FTA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및 유통교육에 년 인원 637명을 이수시켜 농산물 유통시장에 대처하고, 새로운 마인드제고로서 자생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50쪽입니다. 농·특산물축제 육성을 위하여 2012년도 향수옥천 농·특산물 축제는 2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7월20일부터 4일간에 걸쳐 농·특산물로 소득과 연계한 행사로 개최하였으며, 9월14일에는 축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으로 도출된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개선하여 지역의 농·특산물축제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와 감자의 만남 축제는 농·특산물 축제기간 중에 2일간에 걸쳐서 안내면 종합축제장에서 2,500만원의 행사비로 대청호반의 청정한 옥천 농산물의 옥수수와 감자를 주제로 한 축제로서 도시민과 함께 어우러진 축제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 기자재 유통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감자세척살균 선별기 구입 지원 사업에는 2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 지역의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감자를 세척살균하고 선별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체계로 바꾸어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농산물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에는 묘목 포장재를 비롯한 13개 품목에 대하여 4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577,700매를 제작하여 지역 브랜드화한 농·특산물에 품격을 높여나가고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과일 음성 선별기 구입 지원 사업에는 이원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과일 음성 선별기 30대를 지원하여 작업능률과 농가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농산물집하장 설치 지원사업에는 2개소에 2억원의 사업비로 이원면 평계리의 농산물 집하장은 6월22일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청성, 청산면을 대상으로 농민들을 위해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에는 청산농협에서 설치하기로 계획되었으나 지난 10월초 사업을 포기 신청함으로서 안남면 도가실 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을 변경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 사업 변경 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53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농·특산물 홍보는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및 서울, 대전 등 대도시의 소비층이 많은 지역에 차량과 다중집합장소, 전광판, 언론사 등 14종의 홍보 매개체를 이용하여 우리지역의 농·특산물과 지역홍보를 해왔습니다. 우수농산물 홍보판매행사 지원사업에는 4,000만원의 사업비로 도시지역의 광장과 지하철, 공공기관의 공간을 이용한 직거래장터에 참여하여 지역농산물을 전시·홍보·판매 사업으로 28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서울 지역 4회에 걸쳐 추가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향수 30리 공동브랜드 홍보 판촉행사는 우리 군의 공동 브랜드인 향수 30리를 홍보하고자 옥천군농협연합사업단에 위탁하여 대도시민을 대상으로 1,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서울과 청주지역에서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명품 농산물 TV 홈쇼핑 홍보지원은 NS농수산물 홈쇼핑 매체를 통하여 청산농협의 쌀 1,205포대를 판매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쌀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운영 지원 사업에는 옥션, 11번가, G마켓에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22종을 연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농산물 판촉지원 사업은 4,0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5월4일 인도네시아의 히로 백화점의 쌀 판촉활동과 가공음료를 전시 홍보하였으며, 8월2일과 3일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뉴질랜드에서 우리 지역의 포도를 수출하여 세계 푸드쇼에 참가하였습니다. 판촉행사로 대외수출을 확대하고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한층 업그레이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 제작 및 지원 및 소독약 지원 사업에는 4,8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 농산물의 해외수출에 필요한 재배조건에 적합한 소독 및 신선도유지,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여 3종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용에 2,800만원을 지원하여 포도 등 4개 품목을 5개국에 수출하여 1억6,740만원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에는 6,600만원의 사업비로 옥천농협 농산물가공공장에 음료수 순간 살균기를 설치하여 시설현대화를 통한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라인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는 학교 무상급식은 총 27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18개 학교에 4,156명의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해 왔으며, 매월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도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운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에는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보육시설의 어린이와 초·중·고등학교 65개교의 학생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시중공급가의 차액을 지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1억7,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 지원사업에는 1억6,500만원의 사업비로 27개소 1,196명의 아동에게 친환경농산물인 토마토, 과일 등 37개 품목에 간식재료로 공급하여 성장하는 어린이의 건강한 심신과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 복지농촌 건설입니다. 오지 및 정주권 개발을 위하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는 이원면 구미~ 대동 마을간 도로공사 등 13개의 사업에 24억6,8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 환경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해 왔습니다. 현재 토지 보상협의와 농작물 수확이후에 시공할 대상 사업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이원면 지탄리 일대에 6억8,700만원의 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에 기본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은 농작물 수확이 끝나는 대로 금년도 1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3년도 4, 5월경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농업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발대비 용수개발지원 사업은 3,370만원의 사업비로 가뭄대책 지구에 대형관정과 간이용수시설을 개발하여 용수를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7월에 사업비가 확정되어 가뭄대책지구로 선정된 안남면 종미리에 암반관정을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한해 대책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은 한해 대책 양수장비 유지 관리 및 한해 대책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5건의 사업을 5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완료하였고, 추가로 선정된 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8개 면에 8개소의 수로관 정비사업을 3억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긴급 재해대책비 사업은 옥천읍 교동리 소류지 준설사업은 완료하였고, 안남면 종미리, 이원면 수묵리, 군서면 동평리에 가뭄지역에 대해서는 대형관정 3공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3쪽입니다. 농촌가로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에는 8,6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 방범취약 지역에 120개 가로등을 절전형인 세라믹메탈 등으로 신설 완료하였고, 농촌가로등 등기구 교체 및 수리사업은 기존 나트륨 등의 노후화된 370개 등을 2억원의 사업비로 조도율이 높은 세라믹메탈 등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농촌가로등 시설·보수사업은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지금부터는 2013년도 비전과 목표별 단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 전략목표 첫 번째 청정하고 활력 있는 농업농촌 조성 입니다 농업인 복지시책 지원 등 6개의 이행과제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쪽입니다. 첫째, 농업인 복지시책 지원사업에는 6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2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고등학생 270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킬 수 있도록 학자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출산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에게 영농 일시중단을 방지하고, 영농작업과 가사지원을 대행하는 농가도우미 사업으로 80일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7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68쪽,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은 만 15세부터 84세 미만의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6,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업 관련 각종 사고발생에 따른 신체상해시 재해에 대한 보상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상품별로 공제료를 65% 지원하여 많은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사업은 1억8,500만원의 사업비로 농어촌 보육시설 26개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40명에게 월 11만원씩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에게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사회 공동체 사업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금년도 시범사업을 거쳤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2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의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농번기 기간 중에 마을공동급식 인건비로 지원하여 농업인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중식 문제를 해소하여 사업에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둘째,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 활성화사업에는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은 4,3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동이면 안터마을 등 3개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체험활동 지도와 마을 행사 등을 전개하여 농촌의 활력을 찾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도농교류 우수마을 기반구축 사업은 충청북도 공모사업으로서 1사1촌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1년 이상 교류하고 있는 마을 중 20호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여 도농교류기반 구축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농어촌 축제 지원사업에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농어촌의 지역자원을 소재로 한 축제를 개최하고자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3,4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의 특색 있는 축제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셋째,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에는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 사업은 1,000만원의 사업비로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농업 경영 기술 컨설팅을 통하여 농업 경영능력을 배양하고,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새로운 혁신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700만원의 사업비로 전자상거래를 희망하는 농가에게 지역 농·특산물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호당 60만원씩 택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농업보조금 관리 프로그램 구입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일몰제, 총액제, 중복지급 문제 등 농정전반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농업보조금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업보조금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넷째, 농업 농촌을 선도할 정예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7개 단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도 전국농민회 충청북도연맹 가족한마당 행사는 제7회 행사로서 우리 군에 유치된 신규 사업으로 도내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 일정으로 장령산휴양림에서 개최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30주년 기념행사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옥천의 농업경영인 발족 3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농업에 대한 발전모색을 도모하고, 회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그간의 발자취에 대한 역사적인 사료들을 수록하는 기념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농업경영인 연찬교육은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300명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인에 대한 전문 및 일반 교육에 1,0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제고로 생명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농·특산물 홍보행사 지원사업은 지역 농업경영인들에게 재배 생산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도시민에게 홍보하고 직거래 판매 개척 및 홍보 판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1,400만원의 사업비로 연간 3, 4회에 걸쳐서 현지 홍보판매행사를 실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농업경영인 화합대회를 참가하는 사업으로서 2,7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경영인대회를 개최하고, 충청북도 농업경영인대회에 참가하는 한편 전국 단위 여성농업인대회 참가하는데 지원하여 여성농업경영인의 정보교류는 물론, 여성농업인으로 자긍심을 고취하여 상호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은 가사활동과 이중노동으로 심신적인 만성질환 발병률이 높은 여성농업인 2,000명에게 2억원의 복지사업비를 지원하여 건강관리와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여가생활로 활기찬 영농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농민회 활동행사 지원사업은 800만원을 지원하여 농촌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에게 소모품인 재료를 구입하여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 돕기를 전개하고, 농업기술 정보지를 보급하여 미래농업 환경에 대처하는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다섯 번째 귀농인 안정적 정착 도모를 위하여 5개 단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은 신규 사업으로서 귀농·귀촌에 관련된 홍보물을 3,000만원의 사업비로 귀농인에게 수첩용 홍보물 1,200부를 제작하여 귀농· 귀촌하는 분들에게 지역 군정의 각종 정보자료와 영농일지 등을 다양하게 기록할 수 있는 홍보물 수첩으로 제작하여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귀농인 이주비 지원사업은 우리 군으로 이주하는 농업인에게 20농가에 대하여 3,000만원의 사업비로 이주 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사업은 3차년도 사업으로서 귀농인 및 귀촌학교를 운영하고, 도시민 농촌체험장과 도시민 유치 홍보물로 활용하는 등 2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거 귀농·귀촌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귀농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아카데미 교육은 신규사업으로 귀농인과 귀촌인을 분류하여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전국에서 찾아오는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차별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3,000만원의 교육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에는 8,500만원의 사업비로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에 7농가, 농지 및 주택구입 시 세제지원에는 10농가, 소규모 영농기계 구입지원에는 20농가를 지원하여 우리 군에 이주해온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생활과 조기 정착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여섯 째, 효율적인 농지관리 입니다. 농지의 보전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농지전용의 허가 신고 및 협의 등 업무처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농지이용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는 과감하게 처분 명령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으며 특히, 농지 불법전용 예방을 위하여 읍면 및 시군 교차단속을 실시하는 등 농업의 기반인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농지를 농업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쪽 전략 목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 83쪽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영농자재 지원사업에는 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 사업에는 10억6,5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진흥청에서 고시된 친환경 유기농 영농자재인 우렁이종패, 파워토토 등 친환경 영농자재를 3월부터 공급하여 영농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친환경 벼 재배농가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친환경 벼 재배를 생산하는 농가에게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논농사를 경작하는 농가에게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유기질 비료를 ha당 5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농가 장려금 지원 사업은 군비 2억원으로 친환경 벼 재배 농가에게 사전에 약정한 후 공공비축미곡 수매실적에 따라 인증 단계별로 장려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보조지원 사업으로 1억6,600만원의 사업비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필지별로 유기농은 5년, 무농약 저농약은 3년간에 걸쳐 논과 밭의 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의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둘째, 생명 중심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육성을 위하여 5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댐 규제 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은 남부권 댐규제지역 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생산단체 및 작목반에 대하여 3억원의 사업비로 6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당 5,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의 품목별 특성에 맞는 친환경영농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녹색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친환경 특화품목을 재배하고,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의지가 강한 단체에게 총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개소당 5,0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충청북도에서 유기농특구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유기농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으로 1개소를 선정하여 1억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9,800만원의 사업비로 인증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인증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농가별로 30만원씩 지원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도우미 운영에는 2,000만원의 군비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획득에 따른 제반준비와 신청대행, 사후관리 등 읍면당 1명씩을 배정하여 총 9명으로 하여금 인증도우미를 운영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셋째 고품질 안정생산 식량작물 육성을 위하여 8개 단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 사업에는 4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벼 재배 농가에게 ha당 20만원씩 맞춤형 비료를 지원하여 주식인 쌀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못자리 상토공급 사업은 벼 재배 농가에게 4억원의 사업비로 못자리용 상토 구입비를 지원하여 벼의 재배생육 상태를 튼튼히 하고, 쌀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3년을 1주기로 시행하고 있는 토양개량제인 규산질과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옥천읍 ,군서면, 이원면 등 3개 읍면에 2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농번기 이전에 공급하여 토양의 지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벼 병충해방제 지원 사업에는 도열병 등 돌발 비래해충 발생하는 지역의 3,500농가에 대하여 사업비는 ha당 8만원을 지원하여 벼 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판상자처리제 지원 사업에는 신규 사업으로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벼 이양전 모판상자에 직접 약재를 살포하여 조기방제로 인한 인력절감 및 경제적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영농기계화 장비공급 지원 사업에는 고가의 농기계 구입의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 안정영농 추진을 위해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보행형 관리기 등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6억900만원의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협계통을 거쳐 공급하는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은 지원단가 기준에 의해 공급하고, 전작과수 재배농가의 영농지원 사업과 군비로 정액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밭작물브랜드 육성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10억원의 사업비가 선정되어 청산, 청성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자를 대상으로 청산농협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경쟁력을 높여가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는 선별장, 저온저장고, 농기계 등 설치 및 구입하는 사업으로서 생산농가의 규모 확대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공동 유통하는 생산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넷째 고품질 식량생산 우량종자 육성을 위하여 5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 사업에는 도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논 농업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1억8,4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하여 벼 우량종자를 구입한 후 쌀 소득직불제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우선 종자대금을 농가별로 ha당 7만7,700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감자 종자대 지원 사업은 1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감자종자를 자체 구입하였을 경우 정부보급종과의 차액분 50%를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지원 사업은 흑미와 조생종 벼, 기능성 특수미를 생산하는 1개 단지를 선정하여 1,500만원의 사업비로 생산과 가공 유통시설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옥수수 종자대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6,000만원의 사업비로 정부 보급종과의 차액분 50%를 지원하여 감자와 병행하여 2모작하는 특화작목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옥수수종자 개발 사업은 특수시책에서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다섯째, 농업소득 보전을 통한 농업환경 변화 대응하기 위하여 6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은 20억3,000만원의 전액 국비보조 사업으로 고정직불금은 진흥지역과 비진흥구역을 구분하여 지원하고, 변동직불금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수확기 목표가격에 미달되는 경우 쌀값 차액의 85%를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소득보존 지원 사업은 군내에 거주하면서 벼를 재배하고, 쌀 소득 직불제 변동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에 대하여 6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당 2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 보전하는 장려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전작 과수농가 영농지원 사업은 5억원의 사업비로 밭작물 친환경 영농에 필요한 영농퇴비와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비사업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효과를 증대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은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하여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2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경지율 낮고, 경사도 높은 지역이 많은 8개면 58개리에 논, 밭, 과수원은 ha당 50만원씩을 초지에는 25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직불제 지원 사업은 FTA 대응 사업으로 2억4,800만원을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2012년 처음 실시되었으며, 옥수수, 보리 등 19개 품목에 ha당 4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대상자가 누락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고령 및 영세농 농기계 지원사업에는 3,000만원의 사업비로 75세이상, 0.5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작인에게 경운 정지비를 ha당 4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고령 및 영세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정책사업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첫째, FTA를 극복하기 위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3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생산 영농자재지원 사업은 고품질 과실생산 여건조성과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과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6종의 사업에 2억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국내시장과 해외 수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품종으로 집중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는 FTA 대응 전략사업으로서 과수 산업발전계획에 포함한 시설 포도와 복숭아, 배 품목에 대하여 4억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하우스시설 등 8개 품목의 사업에 고품질을 위한 과수 현대화시설로서 지원하겠습니다. 과수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에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급격하게 증가추세를 보이는 외래해충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2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꽃매미, 갈색여치, 갈색날개 매미충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과수농가의 과수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무동력 포충기 사업은 화학농약을 줄이고 노동력 및 영농경비 절감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1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포충기 200대를 구입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고품질 시설채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채소생산 기반조성사업에는 FTA 대응사업으로서 채소와 원예작물 등 3종의 사업에 12억8,400만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들깻잎 재배단지 조성과 고추 비가림 시설로 잦은 기후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FTA에 따른 시장 개방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채소생산 영농자재 지원사업에는 채소재배 농가에게 3종의 사업을 3억 6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과 전기온풍기 지원사업,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기간 연장하여 수익성 개선과 상품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셋째 향토성 있는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을 위하여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지원 사업에는 우리 지역 특화품목인 포도와 복숭아, 시설채소, 인삼, 묘목을 집중 육성하고자 40억원의 사업비로 비가림시설과 하우스를 설치하는 등 지역의 고소득 특화 작목으로 집중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2013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소득 창출할 수 있는 세부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넷째, 특용작물 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특약생산 지원 사업에는 4억4,600만원의 사업비로 인삼재배농가에게 인삼전용농기계 및 인삼 길향 미생물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인삼재배 농가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08쪽 다섯 번째, 안정적 양곡관리를 위하여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위하여 공공비축미곡 매입 업무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으며, 참고로 금년도에는 49,465포대로 지난 해 대비 13.1% 증가된 배정을 받음으로서 세부매입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계획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벼 재배 농가를 확대하고, 계획된 물량이 전량 수매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RPC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지원 사업은 농가의 벼 매입과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식품부에서 전년도 RPC의 경영평가와 수확기 매입실적에 따라 등급별로 융자금을 배정받은 RPC에게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옥천, 청산 RPC를 대상으로 3,000만원의 사업비로 이자를 보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양곡 안전관리는 현재 계약되고 있는 정부양곡창고 17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매월 점검하고, 년2회 이상 정기 재고조사를 통해서 정부양곡의 품질관리와 재고량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전략목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 첫째, 향수한우 명품화 사업을 위하여 4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수한우 번식핵군 조성사업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청풍명월한우작목반과 10두미만의 소규모 한우농가 850농가를 대상으로 한우 번식핵군 조성을 위하여 혈통 등록, 초음파생체 단층촬영비로 지원하고, 소규모 번식농가암소개량사업은 인공수정료 및 혈통등록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한우사육기반 확대 및 등록사업은 8,520두를 대상으로 한우에게는 정액대, 거세장려금, 인공수정, 혈통 및 고등등록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재해 보험사업에는 9,000만원의 사업비로 소와 돼지, 닭을 사육하는 30농가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에는 5,000만원의 사업비로 한우농가에서 사육중인 가임암소를 대상으로 송아지 안정 제도에 가입하여 송아지가격이 생산비 거래 시 차액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둘째, 낙농산업 안정화를 위하여 2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낙농산업 안정화사업은 6,400만원의 사업비로 젖소를 사육하는 6농가에게 젖소 발정탐지기를 보급하고 능력검정 개량, 번식장애 컨설팅, 낙농헬퍼사업을 지원하여 낙농가의 안정을 도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교 학생 1,160명에게 1억원의 사업비로 연중 우유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셋째,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3개 단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봉 자재지원 사업은 6,500만원의 사업비로 양봉사육 200농가에게 벌통 32,500군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봉화분사료 공급 사업은 200농가의 양봉사육농가에게 2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화분사료 42톤을 공급하여 봄철에 강군 양봉을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꿀벌 벌집 및 약품 공급 사업은 9,200만원의 사업비로 꿀벌개량벌집 및 낭충봉아부패병 및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넷째 FTA개방화 대응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8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시설·장비 지원 사업에는 2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70명을 대상으로 축종별 사육여건에 맞는 친환경 축산시설과 장비를 설치하여 혹서기의 가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양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산기금 6억원의 사업비로 축산농가를 등록한 7농가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농산부산물 활용 화식재료 제조장비 지원 사업은 FTA대응하는 신규 사업으로써 농산물의 부산물을 활용하여 사료화함으로 소값 하락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6,000만원의 사업비로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지붕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발전하는 전기를 한전에 되팔아 축산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정책으로서, 축사 지붕 면적이 200㎡이상 10농가를 대상으로 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태양열을 이용한 저탄소 녹색성장를 위한 축산산업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가축생균제 제조장비 보급사업에는 신규 사업으로써 사료효율 증대와 가축분뇨 악취제거를 위한 친환경 사료첨가제를 생산하고 있는 시설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제조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수한우 육가공시설 설치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쇠고기 부분육을 직접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향수한우판매장 영농조합법인에게 2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축산물 가공비 절감 및 고급육우를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 제고에 기여토록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가축시장 이전·신축계획입니다. 현재 교통이 혼잡한 도로변에 위치한 가축시장은 교통의 위험과 소음, 악취 등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옥천영동축산협동조합 측에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여 이전하는 계획으로서 앞으로 새로운 신축이 되면 전자경매시설, 계류시설, 상·하차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세부계획과 일정 등을 축협으로 하여금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형승마장 설치 사업은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말산업 육성으로 공모사업하여 동이, 이원면을 대상으로 농촌형승마장 2개소를 설치하고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녹색레저산업을 확대하고 농촌관광형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축산유통기반 확대를 위하여 7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한우사육농가에게 퇴비사 10동을 설치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다 지원사업에는 전업규모 축산농가 10농가에게 2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축산유통산업 운영 지원사업은 축사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생균제 구입과 톱밥공급사업 등 4개의 사업을 3억8,4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사를 개선하고, 사료비를 절감에 따른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30호의 가축사육농가에게 150ha의 사료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임차료, 비료대 등 9,000만원의 생산비를 지원함으로써 축산물 생산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사일리지 제조비와 종자 및 볏짚처리비 등 2종의 사업에 세부계획에 의거 3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자급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조사료 가공시설은 상반기 중에 준공하도록 지도하고 하반기에는 시험, 가동을 거쳐 정상 운영이 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쇠고기 이력관리 등록 사업은 옥천영동축산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연중 한육우 9,000두에 대하여 8,100만원을 지원하여 실시간 개체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질병예방 관리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여섯째, 청정지역에 가축질병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5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은 재난적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하여 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공동방제단으로 하여금 수시로 공동방제를 실시하는 한편, 축산농가에게 소독약품을 공급하고 가축예방주사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청정한 옥천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축산차량 등록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가축, 사료, 가축분뇨 등 농장 출입하는 차량에게 GPS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축산차량을 등록하는 500농가에게 6,0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진·출입하는 내용에 정보 분석에 따른 체계적인 방역관리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사업은 7,000만원의 사업비로 한·육우 10,000두를 대상으로 채혈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양돈농가 2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은 1,000만원의 사업비로 발견되는 유기동물에 대하여 안전하게 보호, 위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전략목표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3개 단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APC포장재 제작비로 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120,000매를 제작하고 APC공동 선별비 1억원, APC공선회 물류비 지원에 6,000만원을 지원하여 공선품목을 확대하고 매출액을 증가시켜 초창기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감으로서 점차 APC운영을 정상화시켜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농·특산물축제 활성화입니다. 2013년도 향수옥천 농·특산물 축제는 3억원의 행사비로 7월 하순경에 4, 5일간의 일정으로 사전에 친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보완부분은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외지인과 지역민이 함께 찾아와서 보고 즐기고 맛볼 수 있는 축제로 기획하여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여 품격 있는 농·특산물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6회 옥수수와 감자의 만남의 축제는 대청호반의 청정지역을 자랑하는 축제로 계획하여 향수옥천 농·특산물 축제와 병행하여 옥수수와 감자를 통한 지역 특산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기자재 및 유통시설 설치지원을 위하여 5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은 4억6,400만원의 사업비로 인삼, 사과, 포도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11종의 특산물의 특징 있는 포장재를 439,000매를 제작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농산물 선별장 증축지원 사업은 4,000만원의 사업비로 안남 복숭아작목반의 협소한 선별장을 80㎡ 증축하여 복숭아 선별장을 확충하여 작업의 불편이 없도록 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지게차 지원사업에는 우리 지역 청심작목반의 지게차 구입비로 3,0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체계적으로 유통 관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2,500만원의 사업비로 주요 국도변의 농산물직판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통일된 규격화로 25동을 설치하여 지역 홍보 및 지역경관을 정비함으로서 안정된 현장의 직판과 좋은 이미지로 쇄신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특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총 4억3,8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농·특산물 생산자 단체가 필요로 하는 집하선별장 및 저온시설 등 5개 사업에 지원하여 작업 여건을 현대화 시설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5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는 4억원의 사업비로 소비층이 많은 서울, 대전, 청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홍보하고 누구나 쉽게 눈에 띌 수 있는 차량과 다중집합장소, 언론매체 등을 이용하여 우리 농·특산물을 집중 홍보하여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매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와 자매결연 지자체, 관내의 각종 행사시에 참여하여 30여회에 거쳐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현지에서 직판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향수30리 공동브랜드 홍보 판촉행사는 옥천군 농협유통사업단을 중심으로 대도시의 대형마트에서 1,500만원의 사업비로 7, 8월경에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의 대표 브랜드인 향수30리 브랜드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홍보는 1400만원의 사업비로 택배발송 및 물량확보가 가능한 생산자를 선정하여 G마켓 등 홍보 가능한 몰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수옥천장터 전자상거래 운영 활성화는 3,000만원의 사업비로 기존의 옥천장터를 전면 보완 개편하여 향수옥천장터로 바꾸어 생산농가와 연계한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 농산물 판촉 행사 지원에는 FTA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하여 4,000만원의 사업비로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 등 기존의 수출국에 대한 판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추가로 태국, 베트남 등 신규 수출대상국을 개척하여 능동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외국에 많이 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은 수출확대를 위한 포도, 배, 화훼 등 수출이 가능한 농산물의 포장재를 외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디자인과 자국 언어와 영문을 표기하는 포장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과일 안전재배 소독약 지원은 3,000만원의 사업비로 배와 사과 등 과일을 재배하여 수출 농가에게 검역기준과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학교 무상급식은 27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4,156명의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차액 지원사업은 보육시설 및 초·중·고 학생 7,436명을 대상으로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확대 공급하고 친환경 농산물이 확대재배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보육교사 아동간식지원 사업에는 1억6,500만원의 사업비로 1,196명의 아동에게 간식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로컬푸드 육성을 위하여 로컬푸드 홍보사업은 700만원의 사업비로 언론 및 광고매체를 통하여 로컬푸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에 참여 희망하는 대상자를 확대 모집하겠습니다. 로컬푸드 기본현황 수립 용역은 2,0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업현황 조사 및 로컬푸드 확대 의향을 조사하고, 로컬푸드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로컬푸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법적검토와 내부의견을 조율하고, 앞으로 관계자들을 만나서 최종협의한 후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옥천푸드유통센터 설치공사는 금년도 5월에 농식품부에 공모한 사업으로서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옥천읍 금구리 친환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인근 부지에 660㎡의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푸드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옥천푸드유통센터 기반조성은 옥천푸드유통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광장포장 및 조경으로 9,000㎡의 기반을 군비 4억원을 지원하여 푸드유통센터 기반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식품보관용 박스 지원사업에는 3,000만원의 사업비로 꾸러미사업으로서 신선식품 보관 및 배달용 박스로 지원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1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입니다. 142쪽입니다. 첫째, 오지 및 정주권 개발을 위하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군서면을 대상으로 추진할 권역 내 15개소의 사업에 26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둘째,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은 이원면 지탄리 경지정리구역에 2차년도 계속사업으로서 27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농지 73㏊내에 농업생산기반 시설물과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영농 편익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셋째, 농업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1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가뭄대책지역에 대형관정과 간이용수시설을 개발하여 농업 용수확보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해대책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은 7,600만원의 사업비로 한해대책용 양수장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15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용 소류지 및 양수장 등 관내 수리시설의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단계별로 개보수해 나가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하는 것은 7억원의 사업비로 기 조사된 대상으로 수리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정 및 양수장 사옥 유지보수는 1억원의 사업비로 관정 104개소와 양수장 25개소를 노후된 사옥을 철거하여 지하수 상부보호공으로 교체하고, 지하수를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넷째, 농촌가로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농촌가로등 설치 및 등 교체 사업은 9,000만원의 사업비로 120개의 가로등을 절전형이 높은 것으로 신설해 나가고, 낙후된 360개 등은 세라믹등으로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보수공사는 3,800만원의 사업비로 연중 보수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다섯째, 문화마을정비 사업을 위하여 장화리에 있는 문화마을 조성, 광장사업에는 신규 사업으로서 이원면 개심리 958번지에 있는 노후화된 어린이 놀이터를 1억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목적 광장 등 주민편익시설로도 활용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특수 시책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지자료 D/B 구축 및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군에서 시행한 경지정리지역의 환지 D/B를 전산화완료, 시스템을 구성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의 사업비로 39개소에 7,243필지에 대하여 자료를 D/B하도록 전산화시켜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존·관리하도록 하면서 행정능률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옥천 옥수수 종자개발은 옥수수종자 확보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우리지역만의 고유 브랜드화한 옥수수종자를 개발하기 위하여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에 거쳐 업무협약을 체결한 계획대로 연간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옥수수재배용 포장관리비 500만원으로 안내면 지역에 현지 환경 및 토질, 기후 등에 적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사업평가회를 개최하여 성과물을 확인하고, 군에 납품케 함으로서 독자적인 옥수수 종자를 특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태의장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업무보고를 듣는 동안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심정만 드는데 그 이유가 뭔지 혹시 과장님은 모르시겠죠? 업무분량이 많아서 캄캄하겠습니까, 아니면 따분해서 그렇겠습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려운 농촌을 좀 더 활기차게 돕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과 많은 사업을 구상해서 계획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차원에서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업무보고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 옥천군은 농업군이구나! 하는 걸 이 책자를 보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업무량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좀 막막하고, 암울하다는 그런 표현을 왜 했느냐하면 우리가 진짜 여러 차례 업무보고라든지, 각종 군정질문이나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농업부분에 치중하는 예산이라든지 사업량을 보면 굉장히 큽니다. 그죠?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는 거의 뭐 빵점이에요. 점수로 따진다면. 뭘 해줬느냐 이런 얘기가 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인을 제가 보고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백화점식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 퍼주기 식이고, 나눠주는 식이다, 이거죠.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없고, 각 단위주체, 영농법인, 작목반, 어떤 부분이 전부 다 자생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제가 보니까 군에 의존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뭘 더 빼갈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다 보조해 달라는 사업인데, 진짜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군이 심각하게 농정과 공무원님도 훌륭하신 공무원님들이나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심각히 고민해야 되겠다. 다른 자치단체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겠지만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 불만을 갖다 잠재우면서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옥천군 농정은 이렇게 보니까 뭐를 갖다가 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봐서는 다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족을 못한다. 이랬을 때 이렇게 가야 하느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번 더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또 특성화 품목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한번 제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집중화나 전략화 이런 큰 세분화의 어떤 분야를 갖다가 설정을 한 다음에 가야지 예를 들어서 어디 지게차를 하나 사주고 이렇게 해서 뭔 답이 나오겠냐 이거죠.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안 해줬을 때 선출직 공무원들이야 여러 가지 압력과 압박을 받는다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 군이 내가 봐서는 부도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좋은 지적입니다만, 현재 어려운 농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계속해 오던 농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2013년도는 좀 이렇게 나눠주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려고 지금 우리가 금년 연말이 되면 각종 위원회, 협의회가 구성돼서 가능하면 나열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들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군의 의존도를 높여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업에서 보조금을 우리 군에는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키우고, 조금 지원해 줬을 때 활력이 넘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군의 의존도를 가능하면 배제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하는 것은 저희들이 쌀과 복숭아, 포도 세 가지는 특성화 시켰습니다, 인삼도. 그래서 나머지 것도 특성화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지원하고, 여기 계획서에 보면 내역이 다 나왔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특성화 부분에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우리 군이 가야 할 부분을 좀 찾아가려고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은 시책과 많은 사업을 해서 이렇게 보고 드려서 의원님들이 혼선이 오겠습니다만, 이 사업 중에서 농가에 다양한 농업이 1, 2개 품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 품목이 있는 것을 갖다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다시 한 번 본의원이 언급한 것은 선택과, 집중과 전략화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시켜 드리고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앞으로 정말 우리 군에서 서두에 말씀한 것에 준하는 불요불급한 그런 지원책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집행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깊이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질의할 내용은 굉장히 많지만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130쪽에 향수옥천 농·특산물 축제가 작년도 예산액에서 6,000 올랐나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것도 농·특산물 축제가 이웃 자치단체를 가면서 축제를 하는 걸 보면 참 우리 농·특산물 축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도 많은 고민을 하지만 뚜렷한 답이 없다는 게 참 애달픈데요. 지금 3억이라는 농·특산물 축제 예산이 있죠.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제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지만, 농·특산물 홍보하는 홍보비용이 4억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봐서는 집중이 필요하다! 우리가 상시적으로 옥천의 농·특산물을 갖다가 대중매체라든지, 기차라든지 이걸 한다고 해서 효과성이 본의원은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적으로 지하철 같은데 놓고 한다고 해서 그걸 봐서 옥천군에 농·특산물에 이미지 제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별로 효과성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제 예산에 대한 3억이라는 예산을 심도 있게 쓰겠지만, 그런 홍보비 쪽으로 간 것을 좀 더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에 금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을 평가보고에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2013년도에는 좀 더 체계적이고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맞는 축제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행사장이 비좁고 주차장이 없는 기본적인이 기반이 안 닦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부딪힌 건 사실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나오는 품목을 통합해서 경쟁력도 높이고 또 소비자가 왔을 때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농·특산물 축제인데요. 물론 다른 지역에서 하는 단일화 되어 있는 사업보다는 좀 막연하고 광범위하겠습니다만, 어차피 농·특산물 축제를 함으로써 지역의 농산물이 판매가 되어서 소득도 하고, 지역도 알리고, 주민들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홍보비를 줄여서라도 또 우리가 가능하면 행사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효익

안효익의원

됐고요.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농·특산물 축제 3억이라는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2013년도에 그러면 134쪽에 농·특산물 홍보비 4억이라는 걸 이것이랑 매칭을 시켜가지고요, 집행을 하더라도 그때 집중을 해가지고 저희가 효과성이 있는 그런 업체, 쉽게 말해서 방송도 여기 농·특산물을 올 수 있는 지역,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해서 방송매체를 쓰라 이런 겁니다. 연계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139쪽에 로컬푸드 사업 육성에 대해서 옥천군도 대세가 로컬푸드라고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꾸러미사업 홍보 및 회원모집이 2013년도부터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세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자생적으로 로컬푸드의 회원을 모집해서 20명 한 18명 정도가 지금 회원으로 가입해서 일주용 식재료를 통에다 넣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회원제입니다. 이걸 좀 더 넓혀서 하는데 지금 옥천살림에서 옥천에 나와 있는 농·특산물을 담아서 회원들을 모집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운영조례는 주민발의로 하려다가 무산이 됐었는데요. 이것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만들고
효익

안효익의원

만들고 간담회 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간담회 때 이 안을 우리가 법적 검토하고 다른 법령하고 상충문제라든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이 됐습니다.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또 관계자들한테 충분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조례제정에 앞서서 어쨌든 유통센터 설치라든지 기반조성을 하신다는 거네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효익

안효익의원

2013년도에?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지금 APC 인근에다가 이걸 하려고 하시는 건데 의회에 한 번도 보고한 적 없으시죠?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 뭐 지금 공모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공모만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효익

안효익의원

공모사업인데 수차례 그런 얘기가 나왔잖습니까? 공모사업 확정된 다음에 뒷북치는 식으로 의회 와가지고 이거 공모됐으니까 군비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의 행정을 펼치지 마시고, 앞으로 대세가 로컬푸드인데,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방향 설정이 되어서 공모까지 됐다면 사전에 간담회에서도 유통센터 설치라든지, 기반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공모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덧붙여서할 수 있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어쨌든 이 로컬푸드가 성공을 하려면 우리가 대전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효과,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이렇게 본의원이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APC 옆에다가 한다고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전지역에서 옥천에 와서 신선한, 친환경적인 이런 유기농으로 된 모든 농·특산물을 쉽게 구매를 하고 갈 수 있는 이것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 로컬푸드는 지역 농산물을 지역 주민들에게 활용하는 게 우선이고, 여유가 있을 때 외지로 판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지역 내 소비도 중요하지만, 소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우수한 농·특산물을 대전, 인근 아울렛 매장식으로 그게 뭐냐 하면 교통이 편리한 지구를 다 선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어디가 적절한 부지가 아니냐, 이런 게 있었을 것이라고 저적한, 거죠. 제가 자세한 것은 간담회 때 자료 들어오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할 것은 많은데,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희태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부의장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전임 실장님이 의회에 몇 차례 약속하기를 각종 공모사업이나 일정규모이상의 보조사업은 충정북도나 중앙부처에 보조사업 신청 전에 공모사업 제출 전에 의회하고 상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몇 차례 약속을 했어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 부분이 지금 전혀 안 지켜지고 있어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그 전은 몰라도 저희들이 내년도 신청할 사업을 11월중에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 할 계획으로 지금 마을회하고 같이 순회하면서 주민들께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사전에 보고 드리려고 준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 또한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민들이나 단체, 어떤 마을에는 그 사업을 집행부에서 협의가 되고 이 사업을 공모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이 사업은 하지 말라 할 수가 없잖아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한범

박한범의원

이렇게 보면 항상 집행부에서 따라오도록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국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들께 올라오는 것 전체 반영해서 의회에 보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께 올리고요. 저희들이 그것도 안 됐을 때는 차후에 그런 여건이 갖추어 질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하여튼 올해 11월달에 공모사업이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한번 보고 해 준다는 얘기죠?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기대를 하고요. 과장님! 53쪽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동료 의원께서도 예산의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질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보니까 농·특산물 홍보에 3억5,000의 예산을 세웠고, 현재까지 2억8,000만원이 집행돼서 80%의 집행률을 보인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5,000만원이 증액된 사업을 계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농·특산물 홍보, 사업비 분석 자료가 좀 있습니까? 연간 우리가 3억5,000, 4억을 투자해 봤는데, 정말 옥천군의 농산물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든지 어떤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분석 평가한 자료는 없고요, 공식적으로, 전문적으로. 단지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지역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대도시의 전광판이나 자동차 랩핑광고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한범

박한범의원

그래서요, 실익은 둘째 치고, 좀 막연하게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행정행위에 불과하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동료 의원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발언한 것 같은 데요. 우리가 가장 좋은 홍보 전략이라고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최적의 홍보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참 좋은 전략인데 전략이 없어요. 사실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동안 예산낭비를 수 십 억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매년 투자한다고 하면 사실 이런 비용을 투자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에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 지역의 농업소득이 증대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실효성도 없는 것, 판단도 안 해보고 매년 예산을 집행하는 건 문제가 있죠.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이 걱정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실은 인근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은 홍보비나 축제비나 열악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대도시,
한범

박한범의원

사업비는 많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사업비가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뭐 가까운 영동이나 보은에 비해서도 축제비용이라든지, 홍보비용은 적은 것은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실효를 거두고 있느냐, 그런데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방법이 전혀 우리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죠. 돈의 과다를 떠나서. 본 의원도 이렇게 생각을 평소 갖고 있는데, 여러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한다고 해서 오가는 사람들이 ‘야, 옥천의 농산물이 저런 게 있다,’ 이것 각인이 안 됩니다. 연간, 내년도 4억이면 저녁 메인 뉴스라든지, 일반 국민들이 귀가해서 TV시청을 할 수 있는 주요시간대에 옥천농산물을 하나의 향수농산물로 묶어서 청정옥천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옥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참 우수한 농산물이라는 그런 걸로 홍보하면 어떨까요? 이건 뭐 제주도까지 가서 버스에 광고판 붙인다고 해서 우리 옥천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이것 싹 없애고 4억을 그냥 TV광고로 광고로 하면 연 몇 회에 광고가 되는데요. 어느 정도에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것보다 더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것이 더 우리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알았습니다. 금년도는 제주도에 한 것은 없고요. 서울, 대전, 청주지역에 주로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비 중에서 TV 스팟광고도 우리가 구상해서 계획 세워가지고 홍보를 해서,
한범

박한범의원

방법을 개선할 때가 됐다는 것을 좀 강조 드립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다음 78쪽이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귀농인 단체들이 내용을 겪고 있는가 보죠?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78쪽이요?
한범

박한범의원

예. 옥천신문에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귀농인연합회에서 어떤 내용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정리됐습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지난 29일날 10월29일날 내부적으로 조율이 다 됐습니다. 모든 것 현행 집행부와 기존의 임원들 다 내려놓고 읍면협의회장으로 하여금 비대위를 구성해서 앞으로 기존에 임원 했던 사람들을 다 배제시키고, 새롭게 구성하겠다, 그래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하여간 우리 옥천군이 귀농인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 앞서가는 그런 자치단체는 아닙니다. 좀 후발주자거든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죠.
한범

박한범의원

그래서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쳐 가지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귀농·귀촌 인구가 많지는 않아요. 적은 지역입니다. 그 부분 심각하게 고민해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귀농, 귀촌 업무에 매진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 하단에 보니까 귀농인 이주비 지원이라는 사업비가 있어요. 1호당 150만원씩 내년도 3,000만원 정도 계상한 것 같은데요. 이 지원 근거가 뭡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지원 근거는 24평형의 이사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이주 올 때에 지원되는 걸로, 현재 지금 다른 지방자치 단체들도 상주를 비롯해서 몇 개 시군이 도입해서 상당히 홍보도,
한범

박한범의원

그건 지원기준이고요.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주비를 지원하는 법적근거?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이주비는 귀농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제가 지금 스마트 폰에도 옥천군 귀농 활성화지원조례를 열어놓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귀농인 지원관계가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에 보면 말이죠. 귀농인 신고 및 지원의 장이 나와요. 그래서 11조에 교육훈련비 지원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다음에 12조에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14조에 사업의 지원입니다. 사업의 지원내용을 보면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과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얘기되는 것은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 이 말 그대로 이주비 지원이라는 것은 정산의무도 없는 것이고요. 어떠한 자산형성이 되는 사회보장적 형식의 수혜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조문가지고 의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것도 조심성이 있고, 그런데 인근 지역에서도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시책을
한범

박한범의원

지방재정법상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수반되는 사항은요, 법적인 지원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하고, 법적인 지원 근거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명문화되지 않으면 이런 사업비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사항이에요. 만약에 우리 군에서 귀농인 이주비 지원을 해주고 싶다고 하면 하나의 조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별도의 귀농인 이주비 지원해서 우리 군의 귀농, 귀촌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1회 한해서 이것 얼마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이 조문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신중하게 조항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다시 한 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예산이 현재로서는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주비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145쪽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 해가지고 말이죠. 여기 보니까 45쪽에는 수리시설 개보수지원, 금년에는 8억 얼마정도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15억3,0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어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문제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제출할 시기에 사업대상지 확정도 없이 사업비를 계상하는 이런 행정 행위가 말이 되는 건가요? 어디다 뭐를 쓴다는 것이 전혀 없이 그냥 뭐 사업 내용, 용 배수로 소유지 양수장 등 시설물 정비에 15억을 쓰겠다. 전부 다 포괄사업비로 계상을 하시는데요. 왜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13년 1월부터 3월 대상지 조사 및 확정, 밑에 양수장 사업 유지보수도 사업대상지 조사 및 확정을 내년도 1월에서 2월달에 한다, 지금 금년 10월 전까지 사업대상지를 조사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해야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제출해야 맞는 거지, 이렇게 두루뭉술해 놓고 말이야, 예산을 갖다가 뭐 15억이나 또는 1억이나 다음 장에도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로등 설치 및 등 기구 교체도 3억2,800을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가로등이 어디에 파손이 되고, 또는 어딘가 신설이 될 것을 전부다 수요 조사해 가지고 읍면별로 예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어디까지를 대상지를 놓고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가로등 같은 것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런 걸 한 장에다 다 표기하기는 뭐하지만, 하다못해 수리시설 개보수나 양수장 사업 유지보수는 어떤 대상지인지 여기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죄송한데요,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은 자료는 다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또 더군다나 농촌공사 것도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하는 것은 28건의 8억 정도, 그 다음에 농어촌 공사 위탁할 거는 70건의 7억정도 해서 저희들이 이미 수요조사를 다했는데요. 단지, 여기에다 다 기록할 수 없어서 못한 것이고, 저희들이 별도로 수요조사 한 거를 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여기 뭐 142쪽에도 보면 오지 및 정주권개발사업에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지 그냥 막연하게 15억,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하는 것은 좀 개선되어야겠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앞으로 세부, 저희들이 읍면 통해 다 수요조사를 했고요. 표기를 못했던 것이구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과장님! 답변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요. 다음연도 1월, 3월달에 가서 대상지를 확정짓는 걸로 되어있어요. 조사하고 대상지로 확정하는 것으로.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내용을 그렇게 한 것은 표기한 내용에서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따라서 28건입니다만 25건도 할 수 있고, 또 30건도 할 수 있고 그걸 하는 것이고 이미 수요조사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하여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은 수리시설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몇 차례 강조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분기표시를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서 제출 시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이상입니다.

박희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고 사항에 보면 FTA 대응책으로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옥천군에 브랜드 명품화를, 옥천 향수라고 했나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향수옥천

민경술의원

향수옥천이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민경술의원

향수옥천인데 지금 APC에서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향수 30리

민경술의원

그런데 통합브랜드를 하나로 하자고 수차 여러 번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APC는 향수30리이고 그러면 포장재 제작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APC에서 사용하고 있는 향수 30리, 법적 근거에 의해서 사용하는 브랜드는 기존에 계속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단지, 새로 통합되어서 운영하는 향수옥천브랜드는 아직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브랜드나 로고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단지, 품목만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쌀하고 포도, 복숭아 3개 품목만 향수30리로 가겠다는 의지만 했기 때문에 다른 품목도 대다수 품목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기존 향수30리에 관계 상충되는 문제는 유예기간을 둬서 병행을 해서 일정한 기간이 되면 통합해서 향수 옥천으로 공동브랜드로 앞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APC에서 사용하고 있는 향수30리 브랜드는 기존에 조례도 법에도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그대로 다 가야 될 것이고 통합브랜드로 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둬서 다른 품목까지 합산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준이 마련이 돼서 일정한 기간이 되면 통합해서 우리 옥천의 단일 브랜드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지금 현재는 단일브랜드가 아직까지 결정을 못한 거죠?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의원

아니, 왜냐하면 포장재 제작지원 해가지고 12종까지 해서 해 했는데, 지금 묘목 포장재 지원이나 묘목원산지 단 끈 금년에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산림녹지과도

민경술의원

산림녹지과로 해서 제외됐네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민경술의원

그리고 이 박스도 지금 포도나 복숭아 이런 것은 우리가 브랜드를 같이 가서 이렇게 되는데, 감자 뭐 옥수수 배추, 깻잎이나 고추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이 박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아무 표시도 없이, 브랜드 표시도 없이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포장재를 같이 우리가 지원이 되려면 옥천향수브랜드를 살려서 뭔가는 농산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브랜드도 아직 결정을 못했다니까 얘기인데, 지금 뭐 뭐 브랜드가 됐습니까, 그러면?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포도, 복숭아, 쌀 그것 세 가지만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하여튼 포장재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셨던 감자, 옥수수, 깻잎 같은 것은 위판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잠정적으로 향수옥천을 하게끔 하고, 작목반에서 하는 것은 병기해서 당분간은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좋은 시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나 소비자에게 혼선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그리고 47쪽에 보면 APC포장재 지원이 계획보다 한 4,000만원이 추가됐어요. 그건 왜 어떻게 해서 추가가 된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자담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자담에서 추가됐습니다.

민경술의원

자담? 자담에서 추가된 거예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민경술의원

알았습니다. 29쪽에 기반조성 영농자재지원인데 그동안 5억700만원을 주로 저온저장고를 해준 거죠?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저온저장고는 군서 깻잎에 지원되었습니다.

민경술의원

개소당 65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거기 군서 깻잎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 사업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전체 사업비요?

민경술의원

아니, 거기 군서에?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여기요, 지금 12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12개소.

민경술의원

우리가 12개 해 줬고, 농협에서 아마 12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물 몇 개가 들어간 것 같은데,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저희들 협력사업으로 12개가 들어갔습니다. 농협에서 별도로 해 준 것은 확인이 안 됩니다.

민경술의원

그러니까 한 20개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다 들어가다시피 한 거예요, 보면. 그런데 어차피 뭐 사업은 잘 한 것 같은데 지금 금년에 군북에 말이에요. 군북에 부추 있죠. 부추가 금년에 2, 3일사이로 막 100원에서 2,000원사이로 들쑥날쑥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도 작목반 별로, 지금 작목반이 구성이 됐나, 안됐나 모르겠어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작목반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구성되어 있으면 이런 것 가격조정을 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가 한, 두개씩은 필요할 것 같아요. 군서 같은 데는 이렇게 대단위까지 많이 해 줬는데, 군북에서도 아마 그거를 파악해서 한 두 개 정도는 작목반 별로 해 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121쪽에요. 거기 보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인데요. 2억인데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지금 몇 가구가 되는 가요, 처리해 주는 데가?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퇴비사료 얘기인가요, 장비얘기?

민경술의원

아니, 지금 분뇨?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처리시설요?

민경술의원

예. 가축분뇨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여기 나온 것은 환경과에서 댐 규제 주민숙원사업용으로 일부 지원이 됐고요, 퇴비사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지원해 주는데 기타 이외의 것은 저희들이 우리소영농법인에서 축분을 다 수거를 돈 주고 사갑니다. 거기에서 축분으로 퇴비화를 만들기 때문에 크게 뭐 퇴비사가 없어가지고 문제되는 그런 축산 농가는 없습니다.

민경술의원

지금 현재 구일리, 경춘순환자원센터에서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그런데 거기서 전량을 못 다 가지고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없어서 못 가져갑니다.

민경술의원

그런데 일부 축산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청원이나 보은으로 반입이 된대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네?

민경술의원

청원이나 보은으로 반입이 된다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될 수 있으면 타자치단체로 반입이 되지 않도록 이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민경술의원

마지막으로 123쪽에 조사료 가공 시설 설치인데요. 삼청리에다가 지금 하는 모양이에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민경술의원

그런데 집단 민원이 지금 생겼었잖아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의원

어떻게 실마리를 찾은 겁니까?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실마리는 저희들이 계속 신중하게 대처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한우법인 측에서 사업단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의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축사료가 상당히 구입하기도 어렵고, 또 고가로 구입해서 축산농가가 어려움에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빨리 그 시설을 설치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 인근에 있는 복지시설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대로 계속 대화와 중재를 해서 절충안을 마련을 한 다음에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인·허가하고는 큰 관련이 없어요?
재하

이재하친환경농축산과장

인·허가는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아니, 여기 보니까 2013년도 상반기에 준공까지 하면서 집단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요. 시간도 오래됐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박희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2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1월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02분 산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