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백용달 의원 발언

백용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표강배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표강배입니다. 제181회 임시회 회기중 각 위원회 의안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30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부여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주요사업장 시찰 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제181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의안처리 등에 관한 보고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달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안건은 의사진행상 위원회 단위로 상정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임화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화빈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10월 29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삼례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요구로 군정 업무수행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대상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주요사업 및 예산 집행상황 등 군 고유 업무는 물론 위임,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회의식으로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달의장
임화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임화빈 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12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시행할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승인하고, 아울러 이를 부여군수에게 통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계획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거쳐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3.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5.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6. 부여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여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이지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순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지순 의원입니다. 제18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부여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산업발전이 지역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 바와 같이 기업의 종사자들이 우리군에 정착하여 인구 증가는 물론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는 지역발전 구조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부여군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에 대하여는 우리군의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시장개설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용어 정리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요건과 상권활성화 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안에서 오류가 있는 조명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 및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공익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우리군의 자살사망율이 전국평균을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년 3월 26일부터 2012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진료활동장려금을 월70만원에서80만원으로 상향하고 소급 지급하려는 것으로 지급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고도문화사업소 소관입니다. 『부여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를 축소하고 소위원회에 관한 조항과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달의장
이지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의안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심사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의 질의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여군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부여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경영입니다. 제18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부여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안」「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부여군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안」은 「수도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상수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 표준급수 조례안에 대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 중 조례로 일부 위임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신설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급수공사 대행업자 가격기준 개정(안 제10조) 체납액의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중가산금 신설(안 제30조2항,3항) 수도 사용요금 이의신청 기간 연장 개정 (안 제42조)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 신설(안 제44조)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수도법 시행령의 전부개정」 (2011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23464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 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신설하기 위하여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관리 업무 계약의 구분 및 기간 신설(안 제5조1) 위탁계약의 해지 개정(안 제11조) 위탁의 성과평가 신설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하천공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은 4대강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추진할 사업을 명확히 하여 하천관리를 철저히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출사업 명문화 신설로 원안 가결하였습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달의장
이경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심사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의 질의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하천골재 판매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주요사업장 현장시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주요사업장 현장시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운영위원회 이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대현의원입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홍산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장 등 25개 주요사업장 시찰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의 현황 등 일반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시찰결과 개선 또는 당부사항을 중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산, 규암, 백제하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하루 처리용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사업 완료 후에는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세트장 주변과 조화가 되도록 한식구조와 500명을 수용 할 수 있도록 제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준공후 웰빙마을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전시/판매 부분은 부여만의 특수성을 누릴수 있도록 흑자운영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마강 인공섬 관광특화단지 사업입니다. 앞으로 부여를 찾아와 보람을 느끼는 관광에서 체험하고 즐기는 관광으로 변화추구 하여 주시고, 지역특색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인공섬 조성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위치가 금강 둔치로서 홍수를 고려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동공원관광지 명소화 사업입니다. 역사 공원조성으로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와 궁남지, 화지산, 군수사지를 연계한 관광명소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산2농공단지조성 및 은산 패션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공단지 확대와 여건조성으로 원활한 산업용지 공급과 유망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도모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주요사업장 시찰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번 실시한 사업장 시찰이 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달의장
이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금번 회기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황시찰 결과를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현장시찰에 참여하셨고 현장시찰결과 나타난 일부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작성한 보고서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된 원안대로 이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주요사업장 현장시찰 결과보고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의 제181회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주요사업장 시찰 준비와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 주요사업장 현장시찰, 안건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