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기 의원 발언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박노욱 군수님이 들어오셔서 인사시스템이 전보다는 달라졌다고 느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보고서에 나열된 것을 보니까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우대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읍면 공무원들이 결과적으로 우수하지 못하고 우대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읍면 공무원들이 실제 일선에서 정말 열심히 직무수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에서는 아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여기에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시스템이 어떻게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읍면직원과 군청의 분포가 어떻게 되지요?

그러니까 166명 중에서 사무관이 1명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군청에서 되었다는 겁니다. 166명에 대한 것을 비율로 따져 보라고요. 군청직원하고 읍면직원하고 비율대로 한다면 최하 5명은 나와야 될 게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면직원은 사무관 1명을 승진시켜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인사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읍면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국가에 충성할 게 아닙니까? 실컷 일해 봐야 아무 소용없고 승진 한 번 못할 정도인데 일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그런 건 꼭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꼭 명심하시고 군수님한테 적극적으로 그런 사항을 건의해 주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건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잘 안 되는데 의원들한테 컴퓨터를 줬어요. 공무원들은 전부 인증을 통해 할 수가 있는데 의원들 컴퓨터에서는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저장도 안 됩니다. 그래서 통신계에 몇 번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제 업무보고를 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의원들은 정보화시대 때, 쉽게 이야기해서 세계적인 정보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럼 각 지역에서 적게는 우리 인근 시군이나 전국적인 정보를 입수해야만 되는데 의원들한테 맡겨놓고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시스템을 통제시켜 놓으니까 활용할 방법이 없어요. 아예 컴퓨터를 떼어 가던지, 안 그러면 그걸 오픈해서 의원들이 정보를 입수하도록 하고 작업을 했을 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USB를 이용해 작업한 것을 여기에서 다시 작업을 하고 저장하려니까 저장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의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챙겨보시고 바로 조치해 주셔야 돼요.

예,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지 누차 담당계에 얘기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선에 다니다 보니까 신규직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도 얼굴을 모르고, 그 사람들도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반 이상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도 의원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공무원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군청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급 이하 공무원들이 의원들 얼굴을 다 몰라요. 지나가도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 역시도 모르니까 인사를 못하는데 같은 건물 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서로 인사정도는 해야 되는데 전혀 얼굴을 모르니까 인사를 못하고 지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남남 보듯 하는데 이래서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던지, 서로 얼굴이라도 알고 인사라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지 실제 얼굴도 모르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대책을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기 해주시고 한 번 마련해보세요.

그런데 늘 하는 이야기는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양 수레바퀴인지 몰라요. 인간관계에서 소통이 잘 되는 게 첫째 문제에요. 그런데 그것부터 안 되는데 소통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런 문제를 고심하고 심도 있게 대책을 세워서 의원들과 같이 서로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복 규 정기시티투어는 저희들이 롯데관광과 MOU를 체결한 후에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인기가 상당히 좋고 해서 금년도는 본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상선 단풍·눈꽃열차 운행은 80회에 3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태·산림휴양 테마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먼저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287,433㎡로 봉성면 외삼리 부랭이 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13억원으로 그 중에 국비가 5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일단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소득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양삼 테마관이나 춘양목 코티지를 만들어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5억원이 지금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가 있는데 설계가 내년 6월에 완료되면 부지정지 작업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원 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춘양목 서벽리에 있는 수목원에 편입되는 야영장에 대해 저희들이 24억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당과 고선, 대현에 캠핑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애당과 고선은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만, 대현은 대현폐교에 대해서 리모델링 작업 설계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예상 외로 많이 들어가서 약 3억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3억원을 더 확보해서 대현폐교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폐교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입니다. 지정문화재 중에서 훼손되거나 퇴락이 심해서 원형보존 및 현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에 국보 제201호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주변정비 외에 9건이며, 분권교부세 사업은 문화재자료 제547호 옥계종택 보수공사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문화재자료인 제531호 옥류암 주변정비 등 10건이 되겠으며, 자체 사업으로는 유형문화재 제253호인 봉화향교 주변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약 4억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자산 보전을 위한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문화재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천연기념물 제74호 열목어 서식지 주변관리에 3,200만원, 무형문화재 유기 보유자 전승 지원은 2개소에 2,760만원, 충재박물관 운영 및 홍보 지원에 4,000만원입니다. 이건 금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 청량산 명승관리 사용료 지급에 6,000만원, 문화재 지킴이 활동 지원 54명에 500만원, 도 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 670만원, 문화재 안내판 보수 및 정비에 50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에 1억 5,000만원, 재난방지시스템(CCTV) 2개소 유지관리비에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화의 정자 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1989년도에 봉화의 정자 책자 발간 후에 상당기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정자에 대한 자료를 재정비해서 봉화군이 전국에서 가장 정자가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리고 홍보하도록 1,000부 정도 제작하는데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 민원사항 해소대책 추진입니다.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을 위해서 35개소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이며, 청량산과 낙동강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89억 5,400만원입니다. 2012년까지 설계를 몇 가지 완료해야 됩니다만, 하천수계와 관련해서 아직 도에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교량이라든가, 하천관련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를 받지 못하고 지금 용역을 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는 역사인물관 등을 착공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누·정 휴 문화누리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이 되겠으며, 이 사업도 봉성면 외삼리 부랭이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3억 9,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설계가 착공됐고 내년도에는 국비 10억원 정도가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4억 2,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삼마을과 같이해서 내년 7, 8월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삼마을과 더불어서 누·정 휴 이 공간에 저희들이 3대문화권 사업이라든지,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할 예정인데 현재 부지매입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유치·지원 등을 통한 지역체육 진흥입니다. 제50회 경북도민체전 대비 종목별 육성지원에 1억 5,000만원, 제23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에 5,000만원,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지원에 7,000만원, 이 사업은 봉화송이배 전국클럽대항 족구대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생활체조 경연대회 3,000만원,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그라운드 골프대회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단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에 6,900만원, 제38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7,500만원, 기타 군민참여 자체 체육행사 개최지원에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읍면 야외체육시설 설치 및 교체에 7,500만원, 봉화 공설운동장 조명탑 설치 및 기타 체육시설 보완에 현재 도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4명하고, 금년도와 같이 8,800만원을 요구했으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3명 배치하고 6,6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10개 교실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1,900만원을 예산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신규 확충 및 리모델링입니다. 봉화공설운동장 조명탑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를 요청해 놓고 있는데 사업비는 약 6억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고, 조명탑 4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명탑은 다덕 인조축구장으로 옮겨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테니스장 코트교체 및 군민회관 관리사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도비를 요청해 놓고 있는데 약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에 하드코트 2면을 교체해서 설치할 예정이고, 군민회관 옆에 관리사가 있는데 약 30년 이상 지나서 현재 사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아서 새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8회 군민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제38회 군민체육대회는 2013년 9월 27일 금요일에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500만원으로 10개 읍면 선수단 및 관계자 약 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육상, 축구, 씨름 등 10개 종목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군민체육대회 참가요강은 내년도 8월에 읍면에 시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 사업비 150억원 정도로 봉화역에서 석포역까지 62㎞구간에 대해서 증기기관차를 제작하거나 구입해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한국철도연구원과 몇 차례 협의를 거쳤고, 그쪽에서도 왔다 갔습니다만, 연구용역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철도연구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조만간 협의를 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페이지입니다. 장관기 전국 생활체조 경연대회 유치입니다. 제14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생활체조 경연대회를 내년 송이축제와 연계해서 약 5,000만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기금이 약 2,000만원 지원되고, 군비가 약 3,000만원 정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이 대회로 인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방문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참가부문은 7개 부문인데 에어로빅과 건강체조 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2013년도에 전국 청소년 검도대회도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세외수입과 총 얼마나 되지요?

전에는 11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외수입까지 140억? 예, 됐습니다. 80억. 세외수입하고 140억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왜 본 의원이 재정과장한테 질의를 했는가 하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 정말 봉화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봉화군의 미래를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봉화군의 전체 세외수입이 140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4년간 문화관광과에서 써야 될 돈이 누·정 휴, 유교·선비문화공원, 증기기관, 생태 이 4개만 해도 400억으로 1년에 100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더구나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에는 민자가 120억이 있어요. 민자 120억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또 1년에 100억이면 앞으로 봉화군이 빚을 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 얘기에요. 그리고 이 4개 사업만 해도 그런데 나머지 여타사업, 모든 건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들, 행정수요에 대한 그런 사업들에 군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있다는 얘기에요. 다 제해 놓고 이 4개 사업만 해도 1년에 100억씩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6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요구한 사항을 다 들어줬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에 가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생각해봤는데 1·2·3·4리 이렇게 집합적인 이동이 포함되어 있는 데는 건축물 하나를 크게 지어서 차라리 그 속에 포함시키고 지금 지어놓은 것은 매각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집합적인 이동이 모여 있는 곳은 그렇게 하고, 떨어져 있는 곳은 개별적으로 하나씩 필요하지만, 모여 있는 어떤 동네는 필요치 않는 것 같더라고요. 따로 따로 지어놓으니까 관리비도 더 많이 들고 관리도 잘 안되는데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 번 해보시고,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나와 있는데 4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인원을 왜 이렇게 제한적으로 했나 싶어서요.

그래서 4명인가요?

기능별로 전문적인 인력들이 있을 텐데 지금 지원신청 한 사람이 1명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톤당 물 사용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한 건데요.

그게 실제 좋은 방안인데 지하수보다도 영구적으로 좋은 방안이에요. 그런데 단지 80원하고 100원하고는 20원 차이지만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전에 빨리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업체들이 100원 같으면 한 달에 물 값이 5,100만원, 농공단지를 보면 제1농공단지를 봐서 실질적으로 흑자 되는 기업들이 별로 없잖아요. 물 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산할 때 용수량이 1년에 1,700톤이지만, 공장에서 쓰기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이건 최하로 봤을 때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이상을 쓴다면 쓰는 것만큼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협의해서 결론을 지어 놓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께 이야기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견학이 있는데 특히 실과에서 여성단체를 교육할 때 프로그램에 여성분들의 견학을 넣어 봐요.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검은 쓰레기봉투를 열어보면 별게 다 있어요. 그 안에 밥찌꺼기 깡통, 병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주부들이 어떤 다른 목적으로 군에 회의나 어떤 교육이 있을 시에 견학코스로 넣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가보면 밥찌꺼기, 깡통, 병, 플라스틱 야쿠르트 병이 들어 있어서 분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