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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승우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도시안전위원회2012-11-05

정승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광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성완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242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3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일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는 다른 업무와는 달리 화재진압활동, 화재예방활동 그리고 구조ㆍ구급활동, 위험물 안전관리, 재난상황 관리 그리고 소방검사 업무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재산권 및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성을 감안, 정책의 타당성과 일관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1월 3일 인천 부평소방서 김영수 소방위께서 물류창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성완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선서)

유광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소방재난본부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대비 실적위주로 2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조성완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12년도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재난대응능력 제고와 시민 안전서비스 제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안전한 생활도시 서울구현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이상구, 재난대응과장 이형철, 예방과장 진준호, 안전지원과장 김덕진, 소방감사반장 윤영철, 종합방재센터 소장 이종순, 소방학교장 이재화, 종로소방서장 유건철, 중부소방서장 성재만, 광진소방서장 김위환, 용산소방서장 권료원, 동대문소방서장 김학준, 중랑소방서장 임종수, 영등포소방서장 김송연, 성북소방서장 박근종, 강북소방서장 최정현, 도봉소방서장 조남승, 노원소방서장 장인수, 은평소방서장 허종범, 서대문소방서장 이석훈, 마포소방서장 김선영, 강남소방서장 민목영, 서초소방서장 이한철, 관악소방서장 최정열, 동작소방서장 이일, 강서소방서장 임우택, 양천소방서장 이홍섭, 강동소방서장 황인환, 송파소방서장 임선호, 구로소방서장 우병호)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상세보고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실적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장

조성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요.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시간계측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도 감안하시어 2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0분 이내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추가요구자료신청서를 작성하여 첫 번째 질의위원 질의 종료 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본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 서면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감사 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 시 결정한 대로, 김연선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김연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아침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만 오고 오지 않았는데 그거 잠깐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상담일지는 와 있는데요. 올해 것 종합상황실에서 상황일지를 주십사 했는데 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연선위원

아, 준비하고 있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119구조대에 대한 일지가 있나요? 구조대가 출동하면 갔다 와서 쓰는 일지 있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일지 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방재센터에서 3명하고 소방학교에 의사 교수님 여기 나오셨나요? 좀 배석해 주십사 했는데, 어떻습니까? 나와 계십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소방학교 한 분하고…….

김연선위원

소방방재센터 의사 세 분.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세 분 중에 지금 비번이 두 분이라서…….

김연선위원

그럼 모두 몇 분 나오셨나요? 그럼 한 명씩 근무하시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질의 시작할까요?

유광상위원장

네, 시작해 주세요.

김연선위원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우선 질의에 앞서서 오늘 대답해 주실 때 다른 업무보고하고 다르게 행정감사에서 선서를 하셨듯이 사실과 다름 없이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이 말씀대로 한 위원당 20분으로 제한됐습니다. 그런고로 빨리빨리 있다 없다,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가면 저희들이 일처리 하는 데 좀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 1339가 뭐죠?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종합방재센터 소장 이종순입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입니다.

김연선위원

그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신설됐지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언제 신설됐지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금년 6월 22일입니다.

김연선위원

왜 신설됐지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에 환자를 병원에서 병원 간 이송하는 전원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 전단계에서 응급의료센터가 소방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같이 일을 하면 환자를…….

김연선위원

잠깐만, 지금 직급이 뭐고 성함이 누구신지 밝히십시오.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방재센터 소장 이종순입니다.

김연선위원

의사신가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아닙니다. 소방직입니다.

김연선위원

방재센터?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의사 분은 어디 계시지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저쪽에 지금 출석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339는 구급상황센터의 전신이지요? 그렇죠?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말씀 똑바로 하세요. 구급센터가 아니고 1339인데 그것을 누가 운영을 했지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권역별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권역별 응급센터를 누가 돈을 주고 누가 운영을 했지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금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금으로 했습니다. 언제부터 했나요? 98년인가요, 자료 내신 대로?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네, 1339는 ’98년입니다.

김연선위원

예산이 얼마나 됐지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2012년도가 약 7억 정도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2012년이 7억이고요. 이것에 대한 자료는 ’98년부터 2012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권역별로 그 데이터 있으시지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그쪽에서…….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9월 3일 첫 업무보고 시에 제가 1339 통합에 관해서 문제를 물었고 답변서를 내셨는데 이걸 빼셨더라고. 앙꼬 없는 찐빵이지. 언제부터 예산 얼마를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좀 상세히 알려 주십시오 했는데 문제는 써 있는데 답변에서 빠져 있어요. 충분한 시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자료 빨리 오후에 내세요. 아셨죠?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기관에서 그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금년 6월 22일에야 인수를 해서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것이 이야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제가 직접 보건복지부에다 자료요청 해야 됩니까?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때 당시 얘기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겠어요? 구하세요. 그리고 안 되면 시의회에서도 빨리 이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새로 운영하면서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장소적으로 통합이 됐죠? 누구누구죠?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건강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연선위원

건강콜도 센터 됐고요. 또 그다음에 누구하고 합병했죠?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국가사무를 위탁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일은 이미 알고 있고요. 반복하지 마세요. 국가사무 위임 받은 것 이미 말씀하셨고, 예산의 규모는 이미 알려주십사 부탁드렸고, 그다음에 119로서 기본적으로 상황실이 전혀 없었습니까, 구조대에 대해서?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처음으로 신설한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플러스 서울건강콜사업 플러스 외국인 응급의료서비스 3개가 합병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자료입니까?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그것은 예정이고요 아직 신설이 안 됐습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만 돼 있고 건강콜하고 외국인의료정보센터는 아직 신설이 안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신설 안 되면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공간적으로만 저희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관리는 복지건강실에서 합니다.

김연선위원

공간은 어디에다 둘 거죠?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서울종합방재센터 내에…….

김연선위원

서울방재센터 여기죠?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공간은 여기다 두고 이원화 돼서 운영을 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환자들이 급할 때 전화는 어디다 하죠?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119.

김연선위원

119로 하죠? 그러면 119 서비스가 나누어집니까?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응급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김연선위원

그러면 119에서 받아서 응급은 나눠주고 비응급은 건강콜로 주고 그렇게 운영할 겁니까?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그럴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119콜센터의 회선이 더 증설이 됐나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지금 현재 우리 수보요원으로 일정한 정도가 되고 그것이 만일에 오픈이 되게 되면 2013년도에는 수보대원들을 늘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하는 계획이고 도입단계입니다. 그 말씀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기능이 과연 지금 계속 통합, 통합 아닙니까? 1339가 1998년도에 운영됐지만 아무도 몰라요. 응급의료 지원 받을 때 1339 아십니까? 14년이나 경과됐지만 아무도 1339가 안내해 준다라고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 7억인 것으로 봐서 이정도 운영한 것 같습니다, 예측컨대. 이것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통합한 거죠, 그렇죠? 잘 됐으면 계속 했겠죠? 문제가 발생했고 안 됐기 때문에 통합인데 또 서울시도 이것을 공간만 여기서 119를 받아서 복지건강실에서 건강콜센터 비상담 의사 이렇게 하면 뭔가 하나의 일원화된, 119구급기능을 어떻게 보다 더 하겠다는 생각은 안하고 너는 너 일 나는 내 일, 지금 현재가 그렇네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의사들하고 상담을 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저소득층이 119 걸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119 겁니다. 여기 의사 분 나오셨죠? 자리 바꿔주십시오, 거기 서주세요. 전공이 뭐죠?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흉부외과입니다, CS.

김연선위원

흉부외과?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의사가 방재센터에 세 사람 있는데요. 한 분은 응급의학과이고 두 분은 흉부외과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누가 정형외과라고 써냈죠? 자료 내신 분 누구십니까? 흉부외과하고 정형외과하고 같습니까? 이 자료 낸 사람?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시간이 피 같아서 추궁을 못합니다. 세상에 흉부외과, 정형외과를 모릅니까? 일단 흉부외과 전문의이신, 언제 오셨죠?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11월 작년에, 3년마다 계약합니까?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2년마다 하기도 하고요. 특별한 문제없으면 5년 하는데요. 들어올 때는 2년, 2년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김연선위원

2011년도에 계약했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들어오셨나요? 재계약 하신 거군요?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네.

김연선위원

무슨 일 하시나요?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방재센터 하는 일은…….

김연선위원

아니, 본인이 하시는 일.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의사가 하는 일이요.

김연선위원

의사 뭐요?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의사가 하는 일이요.

김연선위원

본인이 하는 일, 여기 취직하셔서 본인이 여기 오셔서 방재센터 소속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시는 일을 알려주십시오.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구급대원 상대로 해서 의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것이 웅웅 되는지 제가 귀가 잘 안 들리는지 조금 떼고 얘기해 보세요.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구급대원 상대로 해서 의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상대로 의료지도.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그리고 물론 주업무가 그 일이고요. 대시민 상담도 하고 있고요.

김연선위원

상담? 누구하고요?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대시민, 시민들의 전화 오기도 합니다.

김연선위원

시민상담, 어떻게 상담합니까?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산모가 예를 들어서 전화 와서, 주로 대시민 상담은 간호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의사를 찾는 시민들이 있어요. 의사를 찾는 시민들이 있으면 간호원들이 저희들을 바꿔줍니다.

김연선위원

예를 들면 임산부가 전화를 했어요. 뭐를 물어보던가요?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예를 들면 임신을 했는데 무슨 약을 먹었는데 병원에 가봐야 되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내용의 비응급적인 상담이죠.

김연선위원

임신을 했는데 약을 먹어야 되느냐?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임신 했는데 감기약을 모르고 먹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안내합니까?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산모가 약을 먹게 되면 약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임신 산모가 약을 먹었는데 어쩌면 좋으리까 해서 119에 상담합니까?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119요?

김연선위원

지금 임신한 산모가 이런 상담해 주는 것을 몇 번에 전화, 불나면 전화하는 곳이 119인데, 임신을 했는데 의사가 이 상담을 해 준다는 것이 저는 의외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소방서에 전화하나요?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119에 전화 오면…….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119에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상담했어요.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서울시민이 그런 상담을…….

김연선위원

잠깐만, 말을 자르겠습니다. 그런 일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의사가 나서서 원하는 일은 뭔가요? 의료상담이 있으면, 정답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의사와 상담해 보시고 가까운 병원에 찾아가십시오가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 의사를 원하는 퀄리티는 어느 정도 소비자가 원하나요? 119에 전화해서 어떤 의사한테, 의사선생님을 찾는 것이 어떤 경우인가요?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주로 대시민이 찾는 경우는 비응급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의사가 필요 없죠? 간호원 정도 의원상식이 있으면, 더군다나 119 우리가 안내해 주는 건 근처의 위치, 어디 이런 것은 할 수 있으나 의료상담 자체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고요.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다시 말씀드리는데 위원님 이야기 하신 것은 어폐가 있는데 대시민이 상담하는 내용은 비응급적인 일이에요. 비응급적인 상황이고 또 구급대원 상대로 해서 의료지원 하는 것은 응급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사가 필요없죠 그것은 아니죠.

김연선위원

잠깐만.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필요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이종필위원

응급출동할 때 응급차에서 위급할 때 상담하잖아요?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그렇죠.

이종필위원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김연선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 스톱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어폐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적해 주시고 저기해 주세요.

유광상위원장

지금 답변대에 서 계시는 분 직책이랑 성함 말씀해 보세요.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서울종합방재센터 의료지도3팀장 정일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위원님들의 질문에 지금 마이크 상태도 윙윙거려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쪽에 앉아서도. 마이크 조정해 주시고. 발언대에 계신 분?

김연선위원

그것 끄시고 자리를 바꾸든지 하세요. 이쪽에서 이것이 윙윙대서 말을 못 알아들어, 제가 귀가 먹어서 그런지. 우선 자리 바꾸세요.

유광상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고요. 답변태도 신중하게 해 주세요. 한번 생각하고 제대로 정리된 답변하세요. 경고합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연선위원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어폐가 왜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다 뭉뚱그려서 얘기할 테니까 본인이 하는 역할과 묻는 것에 답변만 하지 자기의 감정과 판단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을 물을 때 판단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시민상담 했을 때 비응급 질문이 왔을 때 해 주는 수준이고 또 의사를 원할 때는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의사의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만큼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간호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있죠, 뭐 학문적인 문제라든가…….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조금 정리하십시오. 저거 켰어도 잘 안 들려.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대개 대시민 상담을 하면 간호원들이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간호원들이 어떤 의학적인 지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경우에…….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간호원이 일차적 간호 상담을 못하는 정도면 누구한테 넘겨야 되죠? 흉부외과 선생님한테 넘기나요?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센터 소속의 의사들한테 넘기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뭐 특별히 전문의 상담을 할 정도를 119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의사선생님을 보고 그 약이 어떤 종류인지,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쯤이면 됐고요. 그다음에 구급대원 상대 의료지도 어떤 식으로 하지요?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구급대원 의료지도는 현장에서 출혈이 있다든가 의식이 없다든가 호흡이 없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구급대원들이 법적인 문제로 해서 의사의 지도를 받는 경우하고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어떤 처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지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그 두 가지 경우로…….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기본적으로 응급상황에서는 의식이 없고요 출혈이 있고요, 다 예견되는 상황들이죠?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네.

김연선위원

구급대원들이 1급 구조자격증이 있지요?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네.

김연선위원

그분들이 가서 응급사인해서 그 현장에서 본인이 평상시에 갖고 있는 구급활용기술을 넘어가는 것을 여기서 지도합니까? 의사님이 지도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지도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출혈 있고 의식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9를 불렀어요. 경미한 것은 당연히 할 거고. 위급, 그래서 1급 응급구조사가 출동됐습니다. 그렇지요?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네.

김연선위원

그거 뭘 의논하나요? 자, 그럼 이렇게 하죠. 119 구급대원들이 가서 그런 거 상담한 일지 있습니까? 응급사인이었어요. 현장에서 어떻게, 전화로 합니까 아니면 화상으로 합니까?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화상으로 하기도 하고요 전화로도 확인합니다. 주로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화상을 보고 사인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라고 얘기합니까?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구급대원들도 보면 알아서 처치를 잘 하는 구급대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구급대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상황에 따라서 의료지도를 하고요.

김연선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상황에 따라서 잘 하는 구조대원을 만나면 목숨이 살고 안 되는 구급대원이 나오면 그냥 가는 거죠?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의료지도를…….

김연선위원

그것을 언제 교육시켜야 되지요?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평상시에…….

김연선위원

응급현장에서 시켜야 됩니까? 그것은 크리티컬한 것. 잘 숙련된 응급구조대원이 갔는데 아리까리한 것. 그리고 아리까리한 거 없어요. ABC 아닙니까. Air way keep이고 B 해 가지고 기본적인 응급구조대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그것만 하고 가까운 응급기관으로 가는 게 1번 아닌가요?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대부분 잘 합니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예를 들면 심장병이 있어서 니트로글리세린을 준다든가 안 그러면 주사로 준다든가 또 수액제로 잡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의료지도가 있어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의료지도, 그러면 의사의 처방입니까? 가령 예를 들면 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에 대한 처방을 하면, 지금 약과 주사 처방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전화상이나 화상으로 그것을 오더를 내리고 합니까?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거 일지 갖고 오세요. 그거 일지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따로 뽑아놓은 것은 없는데요, 그 일지를 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일지인데? 의사가 기본적으로 의료일지를 갖고 의료행위를 한 것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네.

김연선위원

나는 아니지만 대리행위자인 그분이 하도록 내가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료 있지요?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그 일지는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거 갖고 오세요.
일상

정일상종합방재센터의료지도3팀장

네.

김연선위원

자리 바꾸세요. 지금 담당 직책이 뭐라고 그러셨지요?
종순

이종순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입니다.

김연선위원

방재센터죠? 방재센터의 소장님으로서 그것의 한 부서죠?
종순

이종순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서울건강콜센터 따로 있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두 개를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종순

이종순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공간적으로는 통합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도감독은 건강콜하고 외국인의료상담은 복지건강실에서 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공간만 합하지 그렇게 이원화해서 이것은 이렇게 된다?
종순

이종순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방재센터 소장님께 한번 상식적으로 여쭙겠어요. 지금 전화는 119로 왔거든요. 겉으로는 119로 통합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원화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예상될까요?
종순

이종순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제 개인적으로는 서울시민들 입장에서는 119만 걸면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건강관리센터의 의사님도 비응급상황을 상담합니다. 여기 건강콜도 그렇게 해서 옵니다. 119도 지금 기존에 했던 것이 병원안내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유광상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전 위원님 시작해 주세요.

김희전위원

먼저 조성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592페이지에서 598페이지 안에 있는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방학교 교육용 기자재 구매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최근의 추세를 보면 대형 역사라든가 멀티플렉스, 100m 이상의 고층건물과 관련하여 성능위주의 설계와 초고층 관련 특별법이 법제화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화재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재실자의 피난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교육용 기자재는 시청각교육을 위한 교육용이 있고요, 화재진압에 필요한 화재진압용, 구조용, 구급용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소방학교에 필요한, 실제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 실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자재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이 바뀌니까 그 바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냐 이거죠, 예전에 구입한 부분하고 새로운 현실에 맞게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초고층화라든지 지하화 또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 특성에 맞도록, 시의성에 맞도록 저희들이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개편을 하고요. 강의도 그런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요와 공급에 맞도록 저희들이 개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가, 그런 상황에서 몇 가지 물었고요. 더불어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전문인력 확보도 필요한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소방학교가 사실은 소방공무원 위주로 그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전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학교라든지 그런 데 계신 전문 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잘 들었고요. 다음 질의는 집행부 자료 626페이지, 24시간 한강공원 안전순찰을 한강사업본부 운영과와 협의해서 2011년 10월 4일부터 예방순찰활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예방순찰활동의 구체적인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난해 10월 4일부터 공익근무요원 7명을 투입해 가지고 마포, 서강, 원효 3개 교량에 대해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 9시간인데요, 09시부터 18시까지.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이렇게 감시를 하면 효과가 더 좋을 텐데 지금 여건상 주간에만 하기 때문에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구체적으로 투신자를 목격한 신고가 2건 있었고 투신을 의도한 것이 4건 있었고, 그렇게 해서 10건 정도를 미리 조치를 취해서 생명을 구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물론 낮에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하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희전위원

그런데 야간에는, 물론 CCTV가 있긴 하지만 구석구석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야간에 어떻게 하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야간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으로, 저희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CCTV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연구용역 중인데 그런 부분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보완을 할 것이고,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여건이 된다면, 인력이 된다면 24시간 감시하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런데 사실상 보면 무방비상태인 부분도 있다고 보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감시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물론 인원이 좀 보충되면, 보충요청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자료요청 드리겠는데요 자살자 시간대별 분석 그리고 자살예방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자료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아까 성동소방서 얘기가 나왔는데 관련업무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금은 사실 시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도 어렵고 긴축재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규모도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긴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물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제가 구의원을 8년 동안 하는 과정 속에서 소방서에 관심을 갖고 죽 추진해 오다 서울시까지 왔는데, 오자마자 제가 성동소방서에 대해서 계속 챙기고, 우리 성동에 소방서가 없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 해 왔는데 이제야 지금 타당성조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작년 10월에 우리가 타당성조사에 관한 예산 1억을 잡았는데, 물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금에 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실무부서에서 방관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야 올해 예산에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절차상 안 된다 그것은 소방본부에서 이야기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번 예산에 뭘 잡을 수 있는지, 기본설계비를 잡을 수 있는지,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 어떠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도 성동소방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상의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10월에 시장께서 추진을 하라고 결심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위원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위원님의 지원을 받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기본설계비가 보통 얼마씩 들어가나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900평으로 알고 있는데.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1억 정도…….

김희전위원

1억이면 돼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10억이랍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김희전위원

기본설계비가 10억? 소방서 관련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소방본부에서부터 그것이 진행이 돼야 예산을 따도 따는 것이지, 이것 좀 서둘렀으면 이번에 충분히 투융자심사 거쳐서 예산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과장 오셔서 약속한 것이 있어요. 2014년 4월 안에 첫 삽 뜨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는 절차상에 의해서 2015년도에, 2017년도에 완공한다 자꾸 말이 바뀌는데, 물론 행정과장 고생하시는지 알죠.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소방본부 내에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진작에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이 되기까지는 관계부서하고의 협력이라든지 협조가 된 이후에나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향후 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시장 같은 경우는 계획 없이 시작해 놓고 나중에 방침 세우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본부장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미리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 한 달에 회의를 몇 번 하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참석하면 지급되는 것이 있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1일 4시간 이상 훈련이라든지 교육에 동원이 되면 출동수당을 1회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1회 얼마예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4만 6,000원입니다.

김희전위원

수당이 1회에 4만 6,000원?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데 그것이 한다고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8회 정도까지, 1년에 8회입니다.

김희전위원

8회인데 참석자들 대리사인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타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잡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런 일이 간간이 이루어진다고 들은 것이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본이 무너지면 관리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이 불이 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구역에 불이 나면 그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 소집을 하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합니다. 작은 화재의 경우에는 저희 정규 소방인력으로도 금세 진압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 화재까지는 동원이 안 됩니다만 대규모 화재 시에는 저희들이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참가인원 그분들도 수당 지급되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김희전위원

1회 참석하면 얼마 나가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것도 똑같은 기준으로 8회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희전위원

교육하고 합해서 8회에 들어간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8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런 부분들이 방침에 어긋나는, 기본이 흐트러지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승진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10월에 승진심사 있었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있었습니다.

김희전위원

서울시소방서가 총 23개로 알고 있는데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각 소방서에서 순위가 매겨져서 본부로 올라오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심사는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평관리라든지 그런 평가는 소방위 이하는 서에서 다 하고요.

김희전위원

해서 본부로 올라오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본부로 올라가니까 저희들은 순위만 통합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심사위원들은 누가 하나요? 심사위원 따로 있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심사위원은 그때그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9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심사대상자보다 상급자로…….

김희전위원

대상자보다 상급자가?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실에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대상자가 소속돼 있는 소방서를 제척하고 그 외의 소방서에서 심사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에서 올라온 승진후보자 명단 그리고 본부에서 결정된 순위명단, 승진후보자 결정방법은 아까 말씀하셨죠. 심사위원 명단 그리고 위, 경, 령 승진대상자 1등부터 200등까지 그 명단 우선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다시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김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수감기관도 그렇고 지금 마이크 음향상태가 정말 안 좋네요. 참 알아듣기 어려운데 마이크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류수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철위원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생소한 업무라 제가 혹시 질문하는 내용이 약간 비뚤게 가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평 같은 데서 소방활동 하다 순직하신 분 있잖아요. 순직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순직에 상응하는 보상들을, 지금 보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수철위원

1계급 특진도 있을 것이고 보상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보상은 대충 어느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의해서 국립묘지 안장이라든지 순직연금, 순직보상금 등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훈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유가족들에 대한 생계보장 같은 것 언제까지 연금이 되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지급됩니다.

류수철위원

언제까지 되나요, 자녀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급기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 시까지.

류수철위원

혹시 그러면 이런 제도는 필요하지 않나요? 서울시 자체에서 순직자들을 위한 보험 같은 것 듭니까? 개인별로 보험 드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아까 보상해 주는 것 이외에 보험금 따로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서울시에서 보험을 개별적으로 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선택적복지제도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소방공무원들 1년간 공로연수 있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공로연수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공로연수가 다른 데 보니까 1, 2, 3급하고 밑에 하위직하고 다르던데 1, 2, 3급은 1년을 보장해 주고 하위직은 3개월, 6개월 짧게 보장되는 것이 있던데 소방공무원은 어떻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상하 구별 없이 6개월…….

류수철위원

전체적으로 6개월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6급에 상당하는 소방경 이상만.

류수철위원

소방경 이상만 6개월? 하위직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소방경 이상은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이하 계급은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좋습니다. 정년이 60세인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소방공무원들 정원은 어떻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정원이 지금 212명 정도 부족한데 올해 채용은 다 해 놨는데 저희들이 3개월의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러면 확충계획은 돼 있는 거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류수철위원

서울에 있는 소방공무원하고 강원도에 있는 공무원하고 교류합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교류합니다.

류수철위원

조건이 까다로울 것 아니에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1 대 1 바터제로 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1 대 1로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교환합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주관은 소방방재청에서 주관을 해서 수요와 공급이 맞으면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서울에 있다 부득이하게 부산으로 이사 갔는데 소방직 거기서 올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올 사람이 없으면 이동하기가 곤란합니다.

류수철위원

서로 맞바꿀 사람이 없으면?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계급도 같아야 되고 조금 까다롭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런 애로점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좀 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럼 그 대책 같은 것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쪽에 있는 사정, 진급이라든지 또 직급이 높은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임의로 1대1 교류가 아닌 직접 갈 경우에는 승진자리가 막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러면 소방공무원을 이백몇십 명 뽑을 때 그런 서울에 오고 싶은 사람이 한 100명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 먼저 받고 여기서는 덜 뽑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쪽에서도 숙련된 공무원들을 보내면 손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려고 하지 않고 저희들도 또 마찬가지이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러겠지만 이렇게 옮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대다수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냥 그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란 얘기예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 애로사항 해소방안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소화전에 대한 투명성, 지금 일선 소방서에서 소화전에서 물을 다 빼 쓰잖아요? 그런데 소방서 안에 계량기가 달렸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소화전은 지금 사실 계량기가 없고요.

류수철위원

소화전에는 안 달렸잖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류수철위원

소화전 물 쓰는 양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 줘야 내년도 서울시 상수도계획을 세운다든지 예산을 세운다든지 이게 정확하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관청에서 물 갖다가, 소화전 관리나 이런 것은 전부 여기 소방서 권한이지 않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류수철위원

그게 긴급한 상황도 아닌데 도로에다 물 뿌리는 그런 거, 그게 오세훈 시장 때 하천이 없는 구를 위해서 그것을 일부 사용하게끔 공문을 내려준 게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지금은 지하철이 안 지나다니는 구가 어디 있습니까? 침출수 다 나오는데 귀찮으니까 안 쓴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저 같으면 한강에서 급수탑을 설치해서 물을 받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역할이고, 그 관리권한을 여기 소방서에서 갖고 있는데 그거 제재 못합니까? 아까 여기 조치사항 보니까 다른 기관과 협조 이런 것 있는데 강력하게 공문 보내서 소화전 물 쓰지 마라 할 수 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기후환경본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때 시장방침이 사실은 소방본부도 동의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그걸 쓰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자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고요. 기후환경본부 내에서도 앞으로 물을 소화전 이외에 쓸 수 있는 대체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또 지금 물 뿌리는 청소 위주에서 공기를 흡입하는 위주로 앞으로 청소정책을 개정해 나가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류수철위원

원래 소화전이라는 목적이 비상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물론입니다.

류수철위원

그것을 관리하시는 소방재난본부에서 그 통제가 제대로 안 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강력하게 하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류수철위원

강력하게 공문 보내서 못 쓰게 만들면 한강에서 퍼다 쓰든 어디서 퍼다 쓰든 다 조치가 나오는데, 그것을 여기서 권한을 갖고 있을 때 권한을 행사를 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어 드릴 테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하여튼 긴급업무 시에는 저희들이 우선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요.

류수철위원

처음에 시장실에서 공문 보낼 때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보냈다고 치지만 지금 지하철 침출수 이렇게 나와서 물 뽑아 쓰던 것, 있던 것도 없애버리고 그걸 쓰고 있어요, 지금. 이런 현실에서 그거 알면서도 왜 조치를 안 합니까? 강력하게 하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못 쓰게 만들어 버리든지.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송파소방서 같은 경우는 합동재난훈련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소방서, 구청, 경찰, 군관계자. 만약에 유사시에 그런 합동훈련을 하면 총괄 지휘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장이 본부장이 되고요, 관할 소방서장이 통제단장이 됩니다. 긴급구조 통제단장이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소방서 중심의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소방서 중심으로 돼야 되는 거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류수철위원

지난번에 훈련할 때 보니까 다 준비하고 있다가 요이 땅 하니까 일사불란하게 되는데 과연 유사시에 저게 되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무슨 거버넌스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결합해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게 거버넌스인데 만약에 유사시 그렇게 됐다 쳤을 때 지난번에 행사 보니까 뭐 저거는 구청장 폼 잡으러 왔다 갔다 하고 사진 찍고, 내가 볼 때 겉으로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받았어요. 통제권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지금 갑자기……. 재난대응이 바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훈련대로?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류수철위원

다르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류수철위원

그런데 그런 통제지휘권이 이렇게 바로바로 될 수 있는 훈련이라든지 그게, 현장에 출동해서 불 끄고 화학적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통제시스템 자체를 자주 훈련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시ㆍ군ㆍ구청장이 본부장으로 되어 있고 실제 인명구조라든지 사건을 수습하는 데에서는 그 밑에 통제단장이 소방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훈련을 할 때는 기초자치단체장을 모시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류수철위원

지금 화학차량은 보유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25대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25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류수철위원

그럼 각 소방서마다 거의 하나씩은 되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거의 돼 있는데 지금 성북서 같은 경우에는 화학단지라든지 이런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배치를 못 했고요. 또 구로소방서 같은 데는 구로공단에서 화학물질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2대 배치하고, 그렇게 수요에 맞게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지난번에 송파에서 할 때 보니까 강동소방서에서 지원 나왔던 것 같은데?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송파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러면 독가스테러가 발생되면 이 장비 갖고 충분합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이번 구미 불산사고 이후로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특수차량이나 장비의 경우에는 워낙 고가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강을 하긴 합니다마는 기준에 맞게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보강을 해 나가도록…….

류수철위원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도 힘들고, 우리나라는 사고 터져야 뭐 합니다. 성수대교 무너지고 나서 다리마다 다 밑에 난간 하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건축도……. 사고 한 번 나야지 그 장비 하는 데 또 예산도 줄 겁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실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아까 보니까, 감사반장님이 직급이 뭡니까? 소방정이신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소방정, 일반직 4급에 해당…….

류수철위원

대형건축물 같은 데는 그래도 처음에 지을 때부터 법을 잘 지켜서 요즘은 많이 하는데 문제가 되는 데가 꼭 보면 소형건축물, 5층 이하 소형건축물 지으면서, 그리고 아까 각종 인허가 사항도 나왔는데 죽 찾아보니까 정확한 감사내용이 없어요.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인허가 비리, 올해 인허가 비리 나오는 게 얼마나 됩니까? 인허가 비리로 적발된 것 없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인허가 비리 분야에서는 없습니다.

류수철위원

없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류수철위원

소형건축물, 하여튼 그런 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 보면 잘 안 지키고, 또 뭐가 있냐면 업종변경을 할 때, 만약에 실내골프연습장을 만든다고 하면 또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들어갈 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데에 비리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여기 감사는 담당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15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23개 소방서를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119 하면 이미지가 참 좋은데 인허가 지금도 솔직히 까놓고 비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예방활동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소형건축물이나 업종변경 할 때 좀 까다로운데 그런 데 철저하게 현장 위주로 감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항상 민원인이라든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인허가라든지 이런 비리는 사실 저희들이 입바른 소리입니다마는 근절됐다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해졌고요.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언제든지 인허가 사항이라는 것은 이권이 걸린 사항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는 늘 저희들이 열어놓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런 비리 발생할 수 있는 그쪽으로 미리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비리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감사내용에 행정 분야라고 이렇게 표시된 것은 감사내용이 뭡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주로 회계…….

류수철위원

회계감사?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회계가 되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소방차 진로방해. 블랙박스 많이 달았지요, 엊그저께 텔레비전에도 나오던데?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류수철위원

범칙금이 얼마입니까? 만약에 앞에 가로막고 안 비키고 그러면?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승합차의 경우에는 5만 원, 그 밑에 작은 차 승용차는 4만 원 그렇게…….

류수철위원

블랙박스로 해서 고발조치한 사례가 많이 있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많지 않습니다.

류수철위원

강력하게 하셔야지.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들이 지금까지 5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도 시행 초기이고 해서 사실은 단속…….

류수철위원

초기부터 강력하게 해야 그게 제도가 바뀝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블랙박스를 출동차량에는 전 차량에 부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철위원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벌금도 많이 때리고, 그렇게 강력하게 되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키지 처음부터 봐주면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국외연수를 51명 다녀오셨다는데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주로 저희들 자체적인 연수보다는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런 종합적인 연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세계적 소방설비 박람회 같은 게 있어요. 장비박람회. 제일 중요한 게 장비 아닙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류수철위원

제가 라스베이거스 갔을 때 보니까 소방설비 박람회를 하더라고요. 장비, 지금 쉽게 얘기해서 세계적으로 더 좋은 장비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많이 보낼 필요가 있다, 아까처럼 프로그램에 의해서 보내지 말고 그런 소방시설 박람회 같은 것을 견학할 수 있도록, 서울시공무원들 가는 것에 맞춰서 갈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런 박람회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의견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문호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눈으로 보고 부족한 장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류수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께서 항상 애쓰시는데 금상첨화보다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옥에 티라는 부분이 더 비유가 맞을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지만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636페이지 봐 주시죠.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연도별 유류 사용현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 유류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류사용량 중에서도 휘발유는 감소추세인데 경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아무래도 응급환자 이송이라든지…….

문종철위원

답변 내용을 본부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나 통계에 의해서 나온 것이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구체적으로 차량이 몇% 출동이 증가하고 그런 수치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구급출동이라든지 구조출동이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류사용분이 증가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료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금액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에요. 금액은 단가에 따라서 등락의 폭이 있으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것은 아닌데,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이 3.7% 사용량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2012년은 9월 30일까지 했는데 연말까지 환산해 보니까 122.8% 사용이 예정됩니다. 그러면 1년 사이에 약 19.1% 사용량이 늘어나는데 그만한 출동량이 늘어났느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난 2011년도는 우면산사고로 해서 일시적으로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서 연말에 유류비가 부족해서 예비비를 전용해서 쓴 사실이 있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가 오면서 훈련이라든지 교육, 순찰을 강화하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소방 수리, 점검…….

문종철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포괄적인 얘기잖아요. 이런 기준에 대해서 체크해 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정확하게 점검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이 표를 내용으로 제가 표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2010년에서 2011년까지가 3.7%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2011년에서 2012년 말까지 사용한다 추정해 봤을 때 19.1% 해서 2010년에 비해서 2012년까지 122.8%가 사용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휘발유는 거의 감소추세예요. 연말까지 써도 2010년 기준해서 감소인데 경유가 125.1% 사용예정입니다. 금액으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이렇게 됐다고 치면, 물론 많은 출동을 했을 텐데 이렇게 많이 증가할 요인이 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후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유류구입에 관한 절차 또 장소의 지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본부장님께서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유류가 항상 부족합니다. 유류대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말 되면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해서 쓰거나 융통해서 쓰는데요. 그 유류대를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합니다. 전 소방서에 있는 유류대를 다 입찰해서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시중가의 92% 수준으로 계약을 해서…….

문종철위원

아니요, 본 위원의 답변 하는 부분 짧게 설명을 해 주시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해서 각 소방서로 정유회사에서 공급을 해 주면 소방서에 있는 주유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은 구체적인 답변은 힘드실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오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쓰는 부분은 많이 썼다기보다 격려를 해야 되죠. 하지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절약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641페이지 봐 주시죠. 소방공무원의 공사상자 현황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다쳤을 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처우를 하는지, 기준이 어떤 것이 명백히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기존에는 3년까지만 보상을 해 줬습니다. 치료비도 보장을 해 줬는데 지금은 치료 완치 시까지 해서 공상자들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많이 제도가 개선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만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 기간과 만족도가 있을 수 있도록 한계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그럼으로써 더 시민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이런 처우에 대해서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668페이지 봐 주시죠.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밖에 준비를 못하나라는 아쉬운 생각이 많았던 부분이 시작이 되는데요. 소방청사 청소 위탁현황을 보면, 간단히 제가 먼저 설명을 하면 계약의 방법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2010년도에 22건 중에서 4건이 일반경쟁이고 18건이 제한경쟁입니다. 2011년이 22건 중에서 3건이 일반경쟁이고 19건이 제한경쟁이고, 2012년 23건 중에서 3건이 일반경쟁이고 20건이 제한경쟁입니다. 이렇게 제한경쟁을 많이 하는 이유가 어떤 거죠? 보편적으로 일반경쟁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제한경쟁은 일단 일정한 기준을 정해 주는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계약의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실적이 얼마 이상 되거나 종업원이 몇 명 이상이거나 그런 제한을 둔다는 거지 업체를 제한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여기 입찰 참여했던 현황을 2012년 것만 줘보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이 현황 자료에서 보면 2012년에 1인당 월 단가라는 것이 있어요. 책자 보시면 돼요. 여기가 제일 높은 비용이 어디나면 송파소방서가 165만 2,580원이고 최저가 성북소방서입니다. 123만 853원인데 똑같은 일을 해도 많지 않은 금액에서 월 42만 1,000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면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인건비가 차이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각 23개 소방서별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저가로 들어오는 곳이 있고 조금 고가로 들어오는 곳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안타깝기는 한데…….

문종철위원

물론 이것을 딱 맞출 수는 없죠. 그런데 적은 금액에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더라는 부분입니다. 이 1인당 아까 말씀드렸던 단가가 연금이나 의료보험, 4대 보험을 제외하기 전의 금액인지…….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123만 원에서 실수령액은 얼마라는 것입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기업에서 공개를 잘 안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추측컨대…….

문종철위원

과장님, 직접 설명하셔도 돼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여자가 97만 원 정도, 남자가 120만 원 정도 됩니다.

문종철위원

근로기준법이 바뀐 것이 많죠? 우리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제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한번 설명해 보시죠. 최저임금이 2012년 보니까 시급이 4,580원이에요. 하루에 3만 6,640원이더라고요, 월로는 계산을 안 해 봐서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소방서에서 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제를 못 받고 있다면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소방서 예산에서 봤을 때는 지출이 많아지지만 그런 부분을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못 지키고 있다면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최저생계비라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저가로 치고 들어오는 업체…….

문종철위원

경쟁에서도 입찰 하한율을 정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공사에 대해서도 부실공사나, 우리 관공사를 해서 충분히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한율을 여기는 정하고 여기는 안 정합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 앞으로 최저생계비 정도는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입찰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여러 가지로 모색해 보십시오. 또 하나를 보면 이 책자 한 번 보세요. 실무자 이 책자 만든 사람 나와 보세요. 나오시는데, 제가 본부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청소용역에 대해서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오늘 계약을 하고 10일부터 1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오늘 계약은 했고, 너무 쉬운 질문이죠? 오늘 계약을 했고 10일부터 1년 동안 계약기간으로 한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11월 12일부터…….

문종철위원

이 책자 계약기간을 한번 보세요. 왜 이런 것 하나도 이 행정감사 자료에 이렇게밖에 표기를 못하는 거예요? 계약일자, 준공기한 하면 여기 계약기간에 시작과 끝을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약기간이라고 해 놓고 밑에는 계약일자, 준공기한 이렇게 가면 안 되죠. 하나의 칸을 더 만들든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1번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1번이 뭐냐 하면 강남소방서입니다. 강남소방서는 계약서에 보면 기간이 2013년 2월 28일까지 돼 있는데 여기 표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청사계약을 하는데 2011년도까지는 다 12개월씩을 해 왔습니다. 1년씩을 해 왔는데 왜 2012년에만 10개월로 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시하고의 예산협의과정에서 10개월만 그렇게 예산을…….

문종철위원

그러면 2개월 동안은 청소 않는 거예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궁색합니다만 나머지 돈으로 그것을…….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2012년도에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이 그동안에는 매년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 하던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잘라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2년도만 10개월 치를 한 겁니다.

문종철위원

강남소방서만 지금 12개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아닙니다. 전부 서울시의 상당부분 기관들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다시 옛날 방법으로 해서 14개월 치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종철위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그랬다고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 지침 사본 하나 주시죠. 강남소방서는 1년 계약을 했어요, 12개월을. 계약서 사본에 보면. 다른 데는 10개월씩 했는데 거기는 12개월 계약을 했더라고요. 참고하세요. 혹시 서울시 지침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개월을 하면 상용직 이런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이것을 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예산을 떠나서?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12개월로 다시 환원이 되니까 그런 꼼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사용한 것 한번 보시지요. 계약서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뒷장에 넘기면 죽 계약서가 있잖아요. 소방서별로 3개년 연도별 계약서가 있는데 이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전산서식으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서식은 있는데 계약보증금률과 하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데는 계약보증금률이 10%예요. 어떤 데는 15%예요. 어떤 데는 20%예요. 어디는 하자기간이 있어요, 하자율도 있고. 어떤 데는 그게 없고, 이렇게 소방서별로 차등을 두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아마 그게 저희들이 정해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통일을 시켜 줘야 되는데.

문종철위원

다 있다면서요?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런 서식은 있는데 몇 %로 하라는 그런 룰을 저희 본부에서 정해 주지 못해서 각 소방서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그것은 여기서 지침을 내려주기 전에, 제가 정확한 법의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얼마에 어떤 방법에 의했을 때는 계약보증금률은 얼마를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보증과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좀 높게 하고, 그다음에 하자에 관한 부분은 몇 %로 하고 율은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최소한 그것을 모른다고 쳐도 이 금액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는, 여기서 우리 본부장님이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에서 계약보증금률을 어떤 조건에서는 몇 %로 하고 또 하자는 기간과 요율을 몇 %로 하라는 지침도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왜 더 많이 적용을 해서 하고 어떤 데는 전혀 없게도 하고,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시정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런 것은 시정해 주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시정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또 774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시간이 다 되는데 갑갑합니다, 이거. 지금 소방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은 느낀 게 뭐냐, 자료를 이따가 요청을 하겠지만 구입과 공사, 용역, 발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시고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소방관서 통신장비 유지보수에서 잠깐 보시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여기도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여기는 어떤 계약보증금률이 15%로 돼 있어, 그 이유를 모르겠고, 하자보증은 없고. 금액이 상당히 크죠? 여기 같은 경우는 3억 이상이 되는 공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인지세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인지가 없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1억 초과 10억 이하에서는 7만 원을 붙여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표기 자체가 이 계약서 작성을 보면 본 위원이 잘못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계약 전후가 있는데 계약 전후 금액을 표기를 잘못했어. 계약 전 금액, 계약 후 금액. 그리고 이 용역에 대해서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에 10개월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바로 12개월로 연장을 했어.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이미 예산은 확보돼 있고, 예산이 지금 여기 보면 3억 4,300이에요. 그러니까 낙찰이 3억 정도 되다 보니까 2개월을 더해서 이 예산을 다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추정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이 업무는 저희한테 넘어온 업무라서 본부에서 계약이…….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이 계약서 내용 상세하게 한번 보세요. 보면,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눈이 좀 어른거려서 그러는데, 금차계약금액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개월 해서 12개월로 바로 연장한 사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더 의문이 가는 것들이 많아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일단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변경한 사유, 그다음에 고급기술자 1명 또 초급기술자가 3명 이래서 4명인데 이 사람들의 급여를 12개월로 다 환산을 하면 1억 6,855만 1,000원 정도 돼요. 그 이외의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는 부분인가 사용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4명의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상근으로 하는지 순회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급여명세까지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시간이 좀 초과돼서 다음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6분인데요, 한 분의 위원님 더 하시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동작구 민주통합당 서영갑 위원입니다. 119신고전화를 하면 제일 먼저 어디서 이것을 접수를 받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방재센터에서 받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방재센터가 서울 전체에 하나로 돼 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여기 중앙에 있는 겁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요 옆에 있습니다. 남산에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거기서 출동을 할 때 지역소방서로도 연결이 됩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여기서 지령을 내립니다.

서영갑위원

지령을 내립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만약에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 여기 종합방재센터에서 한다고 그런다면 그 지역 현안을, 서울 전역을 다 세세히 잘 알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그렇게 된다면 바로 지역 소방서로 그것을 이관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은가요, 같이 공조해서?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기존에는 소방서에서 119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 있는 소방서와의 업무협조라든지 작전에 대한 공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좀 미흡했기 때문에 통합해 가지고 방재센터를 설립을 했는데 그게 10년 정도 됐습니다.

서영갑위원

10년 정도 됐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10년 정도 됐는데요. 물론 그런 지리적으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좀 미흡한 점이 있긴 합니다만 장점도 많습니다. 여기 본부에서 직접 지령을, 작전을 총괄함으로써 출동대라든지 이런 편성 같은 것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일시에 출동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지리에 미숙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 소방서에서 지리에 밝은 요원들을 차출해 가지고 선별해서 방재센터 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비점은 상당부분 보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119전화를 받는 것보다 방재센터에서 하니까 오히려 더 낫더라는 얘기지요, 지금?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부족한 부분은 거리를 소상히 알지 못하는 그런 단점은 있더라는 얘기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내가 왜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지난번 아라뱃길을 우연히 지나는 과정에서 화재현장을 봤어요. 화재현장을 보는데, 여기 영상 상영이 안 되니까 참 뭐한데, 제가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한 10층 정도 높이의 건물에 화재가 났는데 제일 먼저 지휘본부차가 와요. 그러고 나서 일반 물 실은 소방차가 와. 그런데 사실상 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차는 오나마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왕좌왕하고 있어. 소방대원들은 아예 거기 오기만 왔지 거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에요. 보고 있어, 우리들하고 똑같이. 그러고 나서 다시 오는 차가 사다리차예요. 사다리차가 와도 거기에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있으니까 다시 높은 고가사다리차가 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펴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시간은 다 경과됐어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 뭐가 문제냐 하면 먼저 온 차, 그다음에 온 차, 정말 필요로 하는 차가 왔을 때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 차가 빠져 나가고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그러는 와중에 물은 한 번도 쏘지도 못하고 불에 다 타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대응능력이 적절치 못한 것. 관재센터에서 어느 위치에 어떤 화재가 났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차가 가야지, 아까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5분 안에 출동한다, 5분 안에 지휘본부차 왔지요. 소방차만 왔지 아무 필요 없는 차가 와서 그게 결국은 5분 안에 왔다는 것 보여주기 위해서 오는 차인지, 정말 불을 끄기 위해서 오는 차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지휘본부차가 아무래도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지휘본부차에는 사실은 지휘관이 탑니다. 지휘관이 타서 화재 규모를 판단하고 작전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가 지휘관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아킬레스건이긴 합니다. 현장지휘관의 역량에 따라서 화재진압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판단이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지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합니다마는 단시일 내에 극복하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있고요. 지금 저희 방재센터에서는 출동대를 편성해서 화재가 나면 다섯 개 출동대를 출동을 시킵니다, 대부분. 출동을 시켰을 경우에 차량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는 사실은 현장에 있는 지휘관의 몫이거든요. 방재센터에서는 그 현장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현 실태를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무슨 차는 어디로 배치하라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미비점이 있습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5분 안에 출동, 그다음에 일반 고층건물, 준고층건물에 대한 중점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데, 다 좋다 이겁니다. 충분한 준비를 해서 화재가 났을 때 움직이는 계획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난번 화재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이것은 아니구나, 우리 소방관들이 쉽게 얘기해서 시민에게 보여주기 소방행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정말로 필요악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휘관 몫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정말 중요한 줄 알고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놓았는데 우리 지휘관, 그리고 지금 현재 간부들의 경력사항을 전부 다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간부들이 어떤 경로로 어떤 직위에 있다가 지휘관이 됐는지 그리고 간부에 올랐는지 그 자료를 내가 받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참 안타까워서 한번 또 지적을 합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보셨던 아라뱃길이라는 곳이 어느 지역이었는지…….

서영갑위원

거기가 물류센터 지나서 있는 곳이었는데, 나중에 자료화면을 내가 한번…….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서울지역?

서영갑위원

서울 아니에요. 서울 아닌데 화재현장을 제가 목격을 해서 보니까 아, 체제가 이게 잘못돼 있구나. 지금 서울 아니지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불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가 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차량 보유현황을 보니까 화학차들이 각 소방서마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학차에는 주로 갖추고 있는 화공약품들은 대개 어느 것을 갖추고 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주로 유류화재에 대비해서 유류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분말소화약제라든지 폼, 거품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석회라든지 이런 중화제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전부 다 적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울지역 소방서 관내에 그런 약품을 취급하는 공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서울이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도권 밖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시설은 없다고 하는데 소량씩 공장을 가동한다든지 하면서 비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런데 그것 파악을 미리 하고 있어야 되겠고, 지금 그런 내용에서부터 119신고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신속하게 거기의 현장, 우리 소방서장들은 관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그것을 숙지하고 있지 않는다면 소방서장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거기 지역 내에 그런 공장이 있다든지 또 고층아파트가 있었을 때 거기 진입로 관계가 잘못됐다든지, 거기는 열악하다든지 이런 것을 다 이미 파악하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종합관재센터와 지역 소방서하고 연결이 돼서 대처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종합관재센터에서만 일괄하다 보면 인천 화재현장 같은, 지난번 불산 공장에서 그 많은 피해를 일으켰던 그런 내용과 똑같이 앞으로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래서 사전에 관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독물이라든지 유해물질 보유현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작전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정보에 대해서는 소방서뿐만 아니고 저희 방재센터에도 정보가 있기 때문에 출동 중이나 출동 전이나 출동 후에 그런 정보를 공유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지난번 또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소방길이 우리가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도 소방도로에 적치물이 돼 있어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거리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까? 아까 여기는 조치했다고 보고사항은 있습니다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고요.

서영갑위원

그런데 지적된 사항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든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저희 지역에 남성시장이라고 있어요. 남성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항상 그게 걱정입니다. 화재분포도를 보니까 우리 성북구가 엄청나게 화재가 많이 났어요,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다른 데는 500건, 600건인데 거기는 천몇 건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들이 신축건물, 좋은 건물이 있는 데는 화재가 덜 나요. 옛날 구시가지는 화재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개 진입로 관계가,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화재도 많이 나지만.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런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만큼 많이 나가면 수당이 더 많이 붙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영갑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3배 이상 화재출동의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동 나가는 수당이 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 그 소방서는 기피소방서가 될 것 아닙니까, 안 가고자 하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기피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환보직을 일정부분 순환구역을 정해서 격무부서가 있고 비격무부서가 있으면 교대로 인사발령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대개 보니까 잘 사는 동네, 번화가는 구조가 많이 있고 화재는 정말 열악한 시가지에 화재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얘기한 남성시장 그 부분을 제가 자주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방로 확보는 언제든 돼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 형성된다든지 뭐 한다든지 포장마차가 늘비하게 있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 줘야 정말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하는 것이 모든 소방차에 물탱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물탱크차요?

서영갑위원

물탱크차.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다 물탱크차입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펌프차도 있고 물탱크차도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펌프차 대비 물탱크차가 어느 정도나 비율이 됩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펌프차가 조금 더 많습니다.

서영갑위원

물탱크차가 유지관리비는 더 많이 들어가겠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지금 우리 소화전이 거의 제대로 다 갖추어지지 않았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거의 기준의 90% 수준으로…….

서영갑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물탱크차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물탱크차를 줄이고 펌프차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탱크차를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장급수체계가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물탱크차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영갑위원

그런 것 하나하나가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해야 되겠고,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력이 약한 것 같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소방업무는 뭐니뭐니해도 불 빨리 끄고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현장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진두지휘를 할 수 있는 간부가 되는 것이 사실상 바라는 바입니다. 이따 오후에 자료가 오면 추가질의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일반 소방기구 비치,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일반업소, 일반가정, 건물이고 대개 소화기를 비치해요. 그런데 그것 사실상 점검을 한 번도 안하시더라고요. 나는 15년 전에 놓아둔 것 아직까지 한번도 점검 안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년 됐으면 분말소화기 백날 흔들어서 쏴봤자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소규모 대상까지 저희들이 다 점검을 나갈 수는 없고요. 소화기의 경우는 별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소방점검을 나갈 시에 작동이 되고 있는지, 정상압력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충분한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하면, 구입을 하게 되면 누가 구입을 어떻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 안 갖추고 있습니까? 어느 업소가 어느 시점에 분말소화기가 됐든 무슨 소화기를 어느 시점에 구입했다는 그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소화기를 언제 구입했는지까지 기록하지는 못 하고요.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것 구입을 하라고 할 때 소방서의 안내에 의해서 또 거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건축물이 태동을 하게 되면 태동하는 순간부터 소방설비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설비를 해야 하는지 용도와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소화기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소방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 구입을 했고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그것 정말로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옛날같이 우리가 수기로 하고 그렇다면 어려운 일이지만 요즘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것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입 시기와 비치 시기를 점검을 해서 그 소화기가 어느 시점에는 교체를 해 줘야 되겠다, 다시 그것을 보충을 해 줘야 되겠다, 그 소화기를 사용을 했으면 사용한 근거에 의해서 다시 보유를 해야 되고, 이것 기록해서 언제고 안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소화기는 내용연수가 없습니다. 몇 년 써라 이런 것이 없는데 보관상태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저희들 소방관이 현장에 가서 흔들어 보고 분말소리가 나는지 또 압력은 정상범위에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해 주고 또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교체하라는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본부장님,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하나 해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 아닌 것 같은데 그것 해서 관리를 해 줘야 사실상 내가 언제 그런 일을 당하랴 하고 모든 사람이 등한시 하는 일인데 닥치고 나서 그것 하려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느 매뉴얼에 의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지난번 항공대에 가서,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오후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순서는 제240회 임시회 보고자료와 지금 행감 보고자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2010년 행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이번에 자료 요구한 것을 가지고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240회 업무보고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그러면 첫 번째, 조직 및 인력에 있어서 특수구조대가 이번 행감 보고자료에는 특수구조단으로 왔어요. 맞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그리고 항공대가 있었는데 항공대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119구조대가 25개에서 23개로 2개가 줄었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인원은 6,482명 변동이 없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6,463명은 뭐예요? 지금 제가 네 가지 물었는데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6,361명은 소방직 공무원이고요.

이원기위원

아니, 특수구조대가 단으로 바뀐 것.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이번 조직개편에서 기존의 수난구조대, 항공대, 특수구조대, 산악구조대 이 4개 대를 합쳤습니다. 합쳐 가지고 특수구조단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특수구조단 내에 항공대가 다 이렇게 편입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인원은 19명이 준 거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

김연선위원

줄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원기위원

19명 줄었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약간의 인원조정을 했습니다.

이원기위원

이 인원에 소위 소방사 이상의 여성 공무원은 몇 분이나 계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401명입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장비 및 시설현황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할까요,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고가차가 한 대 늘었고 제독차가 두 대 줄었고 조명차가 한 대 늘었고 교육용차가 한 대 줄었고 오토바이가 네 대 늘었어요. 준 것은 그만큼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불필요한 장비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내용연수가 지나서 폐기를 한 거고요. 는 것은 보강을 한 겁니다.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더 보강을 한 겁니다.

이원기위원

소방대상물 한번 보죠. 소방대상물에 보면 고층건물 현황이 1만 6,704개 동,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층수에 변동이 생겼거든요. 임시회 때는 50~59층이 14개였는데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는 13개이고, 60층 이상이 240회 때는 3개였는데 지금은 4개로 늘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50~59층 건물 중에 1개 건축물을 덜어내고 다시 또 이번에는 60층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60층이 4동인데 잘못 표기를 해서 숫자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원기위원

어느 게 잘못 표기가 된 건가요? 240회 것이 잘못된 건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240회 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게 맞네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무슨 조그만 건물도 아니고 60층이 왔다 갔다 하나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 2010년 행감에서 이강무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보시면 2010년도 행감 때 이강무 의원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소방사는 정원에 비해 1,559명이 과부족이고 소방장은 정원보다 현원이 1,342명이 많게 편성된 이유를 물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최웅길 본부장께서는 “정원대비 현원 과부족 현상은 정원에 관계없이 6년에서 8년이 지나면 상위계급으로 승진시키는 하위직의 근속승진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하위직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이해해 달라, 개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선이 되었습니까? 개선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조정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데 이것이 시의 인건비와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개년 간 걸쳐서 점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벌써 2년 전인데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40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보면 소방사 현재 정원이 3,236명인데 현원이 1,227명으로 2,009명 과부족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그다음에 소방장은 현재 정원이 721명인데 2,372명으로 1,651명이 많게 편성이 됐단 얘기예요. 이게 전혀 어떤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근속승진은 제도적으로 5년, 6년, 7.5년이면 자동으로 승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그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직급이 지극히 에펠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직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지금 소방정 이상이 총 몇 명이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34명입니다.

이원기위원

34명 이분들의 출신 시ㆍ도와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요, 승진 연월일을 제가 자료요구 좀 할게요. 세 번째로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소방차량 출동에 따른 운행 중 사고내역을 보면 2010년 13건, 2011년 21건, 2012년 9월 30일 현재 17건으로 총 51건이에요. 51건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상대방 과실이 15건으로 29.4%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부주의운전이 8건으로 15.6%이고, 나머지 차선변경 주의의무 위반 6건, 그리고 구급차량 출동 28건의 사고처리내역을 분석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상대방 과실이 8건으로 28.5%, 그리고 나머지 부주의 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가 각 4건 등 결과적으로 약 70%가 소방운전직 공무원의 과실로 나타나 있는데 혹시 대물보상액은 갖고 계세요? 보상했던 액수는 알고 계십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보험처리를 하고 있답니다.

이원기위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 제출하시고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보통 소방차량 운전직들의 운전경력은 몇 년 정도 되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 정확한 평균은 제가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기존에는 운전직이라는 분야로 해서 별도로 대형면허 가진 사람을 뽑았는데 지금은 다 소방직으로 통일이 돼 가지고 그런 경력자들을 못 뽑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와도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소방학교에서 운전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해서 시키고 있고요, 상주에 있는 교통안전공단에 연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88명을 보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전에 자료를 보니까, 지금 출동 중에는 중앙차선을 이용할 수가 있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중앙차로를 넘나드는 것은 자유입니다마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을 면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아니, 제가 그 자료를 봤더니 출동 시에는 중앙차로를 이용할 수가 있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귀소 시에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귀소 시에도 중앙선을 이용할 수가 있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귀소 시에는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는 거고요, 출동 중에도 저희들이 중앙선을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 비위유형별 징계 및 처분내역을 보면,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이것을 뽑아봤어요.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의 비위유형별 징계 및 처분내역을 보면 유형별 현황에서 품위손상이 39.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음주운전 순이에요. 계급별로 뽑아 분류해 보니까 2012년의 경우 1위가 소방장 22명 중 9명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어요. 2위가 소방위 5명으로 22.7%. 그리고 2011년을 보니까 1위가 소방장 30명 중 12명 40%, 2위가 역시 소방위입니다. 8명으로 26.7%. 2010년에는 1위가 소방장이에요. 24명 중 15명 62.5%, 2위가 소방교 8.3% 2명인데, 2011년하고 2012년에 보면 1, 2위가 소방장, 소방위란 말이에요. 이분들의 보통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죠? 이분들이 주로 품위손상을 많이 하고 이런 징계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장이나 위 정도 되면 20년 안팎 정도 근무경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계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무래도 소방서에 들어온 지 20년 가까이 되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근무기강이 해이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일도 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사실은 시에서 내려준 그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비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교육도 강화를 하고 삼진아웃제도 적용을 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하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욱 더 강화하고 교육하고 경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원기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공통자료 보시면 최근 3년간 소방업무에 대한 민사ㆍ행정소송 현황과 내용,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와 향후 대응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요. 별도 제출자료에 나와 있어요. 7페이지인데 전체 3년간 민사소송 총 30건 중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청구 20건으로 가장 많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손해배상 4건으로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초과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미지급 해서 조직원이 조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맞습니까, 그거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구지방법원이라든지 부산지방법원 다 패소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일부 중간에 화해도 했고 원고 일부승소도 했는데 이것 왜 이렇게 조직원이 조직을 상대로 이런 소송행위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소속공무원이 본인이 소속돼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임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소송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어떤 개혁이라든지 개방의 물결 그런 흐름의 한 일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2교대에서 일어났던 일들 아닌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리고 생사를 넘나드는 화재현장에서 초과근무 했던 것을, 세상에 이것을 미지급 해서 소송까지 이르게 한 행위가 어떻게 보면 개탄스럽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산확보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서울시하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기존에는 각종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주는 것이고 예산이 없으면 못 주고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그래서 줘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과 소송 이후에 3교대 근무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3교대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 서울시는 약 73% 정도 하고 있고 내년 1월까지 되면 87% 정도 되고 2014년도까지 되면 3교대 근무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화재 현장에서 우리 소방대원이 순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손해배상을 당한 것도 있어요. 피소를 당한 것도 있는데 6페이지에 보면 손해배상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별도 제출자료 6페이지에 보면, 자료정리를 너무 미흡하게 했어요. 원고 있고 피고가 서울시인데 무슨 구에서 발생, 어느 어느 구, 어느 어느 동이라고만 돼 있는데 이렇게 구와 동까지도 ○
으로

으로

해 놓을 정도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받아야 되나요, 의원들한테 보고하는데? 우측에 보면 강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강남소방서라는 것을. 소송수행은 강남소방서에서 하고 있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상대방이 개인적인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
지도

동까지도

위원이 알지 못하도록 표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정확하게 그 판단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이원기위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어의 정의에서. 그리고 손해배상액이 얼마예요, 청구금액이? 청구금액도 안 되어 있고, 지금 1심 재판중인 것 진행 중인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원고가 냈던 소장 부분하고 우리 쪽에서 답변했던 준비서면하고 답변서라든가 이것을 저한테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본부장님, 전국에 소방준감 이상이 몇 분이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한 40명 내외, 정확한 숫자는…….

이종필위원

서울에 소방준감이 몇 분이에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여섯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다 간부출신이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비간부 출신 하나 해 줄 의사가 없으십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조직의 균형을 생각한다면…….

이종필위원

당연히 균형이 잡히는 것이, 그전에도 그렇게 해서 비간부 출신 하나 준감이 된 사람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간부 출신이 준감이 되어야 모든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됩니다. 하실 용의 있으시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기회가 닿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 주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소방 감사반장이 과장님보다 밑이란 말씀이에요. 이 직급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감사반장의 업무라는 것이 23개 소방서를 지도감독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는 직급이 상향조정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상향조정 되어야 되고 그전에도 이런 예가 있어서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직급조정할 때 소방 감사반장은 직급을 높여서 체통이 설 수 있는,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종로소방서장님 나오셨어요? 잠깐 나오실래요? 먼저 종로에 불 났었죠?
건철

유건철종로소방서장

네, 불났습니다.

이종필위원

17개 가게가 탔단 말씀이에요. 그때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고 항상 종로에는 화재 발생빈도가 높아서 서장님이 항상 상당히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옥에 티라고 하나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골목형소방차가 있었죠, 종로서에?
건철

유건철종로소방서장

네, 한 대가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출동했나요?
건철

유건철종로소방서장

출동을 안하게 된 동기는, 못했습니다.

이종필위원

못했죠?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건철

유건철종로소방서장

안하게 된 동기는 관수동 화재지역이 종로통과 청계천통의 중앙부에 있었으며 대로에서 한 30m 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관 15m짜리 두 번이면 거기까지 도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소방차에는 3번, 5번짜리 수관이, 40㎜, 65㎜ 수관이 평상시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초기에 신고당시부터 많은 수보가 들어와서 대형화재로 판단하고 즉시 대형차량을 출동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운전원은 한 사람당 차량 1 내지 3대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형차에 배정된 직원이 당일 1소대 탱크차를 출동했습니다.

이종필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운전원을 그쪽에 배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인원이 적어서. 그것이 사실이죠?
건철

유건철종로소방서장

네, 운전원이 차량에 비해서 적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서 안 간 것이 아니라 운전원이 없어서 출동을 못했던 거죠, 그렇죠?
건철

유건철종로소방서장

현실적으로 운전원도 차량에 비해서 적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못 한 거지 거기 필요 없어서 안 간 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건철

유건철종로소방서장

출동을 동시에 한다면, 필요시에 활용이 가능하다면 현장에 투입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종로에서 화재가 났다고 해서 종로 차만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출동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도 시험 삼아 저는 출동을 했어야 옳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또 한 대 증차한다고 그러던데 어디 증차할 거예요? 예산 여기 나와 있던데?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종로하고 동작하고 이렇게 배치가 2대를…….

이종필위원

증차할 계획 나와 있죠? 그런 것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였었는데 시험을 못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언론에서 지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이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돼요. 물론 수고하시고 애썼는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짚을 것은 짚어서 다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운전원이 충분히 있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부탁 때문에 서장님을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말씀하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언론에 그렇게 지적이 돼 있는데요, 사실은 골목형 소방차량이 물을 300ℓ밖에 적재를 못합니다.

이종필위원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알고 물어보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작은 화재에는 유용성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관수동 화재처럼 이렇게 초기에 대량의 살수가 필요한 화재현장에는 대형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걸 놓쳤다 그런 얘기지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번에 물로 철판 뚫는 거 있지요? 여기서 시현했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거 난 부정적이에요. 그거 예산 낭비했던 거예요.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도. 그거 그렇게 해 가지고 절대 쓸 데가 없어요, 물로 철판 뚫는 것.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게 지금 말씀하신 골목형 소방차거든요.

이종필위원

그건 전혀 다른 거고. 저번에 시현했어요, 여기 마당에서. 그런데 그 철판을 뚫는 게, 그것은 예산낭비라고 봐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징계처분 세부내역을 볼게요. 2012년에 22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파면 1명,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17명이에요. 그리고 2011년에는 30명인데 해임 1명, 강등 3명, 정직 5명, 감봉 4명, 견책 17명이에요. 그리고 2010년에는 24명인데 정직 5명, 감봉 4명, 견책 15명입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보면 처벌이 많이 들쭉날쭉해요. 2010년에는 음주운전 했는데 정직 2개월, 정직 1개월 받았어요. 그런데 점점 오면서 약해져요, 이게. 그래 가지고 2011년에는 음주운전 정직 2개월 1명하고, 2012년에는 아예 음주운전에 정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왜 이래요? 자꾸 솜방망이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 음주…….

이종필위원

그리고 여기 징계처분 세부내역에 보면 참, 창피한 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처벌의 수위가 얕아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을…….

이종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2010년에는 분명히 정직 1개월 2개월이 됐어요. 그런데 보면 자꾸 이게 수위가 얕아지는 거야. 왜 그러냐고요, 이게 뭐냐고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음주운전 두 번 했을 경우에는 중징계를 하고 한 번 했을 경우에는 경징계를 하고 세 번 했을 경우에는 쓰리아웃…….

이종필위원

면허취소가 되는 게 견책으로 끝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견책이 제일 얕은 수위의 처벌인데 이걸로 가면 안 되죠. 일벌백계해야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운전원하고 운전원이 아닌 경우하고 이분…….

이종필위원

좌우간 이것은 개선돼야 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뭐라고 얘기해도 이것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시나 중앙정부에서 권고하는 그 지침을 따르고 있고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이종필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서울소방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지금 괜찮다고 그러는데 아직 갈 길이 더 있어요. 어두운 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예방분야만 잘하면 서울소방 꽃입니다, 꽃. 꽃이에요. 이후에 내가 다시 지적하겠지만 예방분야만 잘하면 서울소방은 어디에 내놔도 정말 제일 일등 가는 소방이 됩니다. 예방이 다 망치고 있어요. 구급대에서 좋은 점수 다 받았는데 예방에서 다 망가뜨린다고, 이게. 동의하시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거 처벌수위 원위치 시키세요. 공감하시지 않으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공감 안 하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운전직의 경우에는 지금…….

이종필위원

운전직도 소방직이지.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운전직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한 번을 해도 직권면직을 시키고 있을 정도로 강하게 처벌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필위원

그래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귀감을 보이기 위해서는 처리할 것은 처리해 줘야 돼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960쪽의 감사결과 조치내역을 봤어요. 제일 먼저 방재센터가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건수가 주의가 여섯, 훈계가 하나 그래서 계가 일곱인데 조치 건은 열일곱이란 말이에요. 이 나머지 열 건은 뭐예요? 자체감사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자체감사인데요. 행정상의 조치와 신분상의 조치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행정상의 조치가 이렇게 과다하게 해서 건수 올리는 거 아니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작은 것도 세심하게 보다 보니까…….

이종필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행정상의 조치도 여기 내줘야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이거 그냥 슬쩍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되면. 행정상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그렇지 않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것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용산이 또 왜 출장여비 19만 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환수조치 했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보면 관악이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그래 가지고 또, 다 환수했나요, 이거?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환수조치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28건을 행정상 조치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 주의로 다 끝났다고, 이게 다. 그렇잖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횡령을 하고 막 그랬는데도 주의로 끝났단 말이죠, 이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횡령이란 것은 고의성이 입증된 거고요.

이종필위원

아니, 그건 모르고 더 받지 않지. 일부러 의도적이죠. 의도적 아니에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의도적이었다면 더 강한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거 더 밝혀야 될 부분이 많아요, 여기에. 그리고 항공대도 연가보상비 340만 원 받았는데……. 961페이지.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향후 감사 시에는 더 강력하게…….

이종필위원

그래야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아니, 보험료도 어떻게 했어요, 이걸? 은평. 그렇지 않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보면 양천도 연가보상비 170만 원, 보험료가 90만 원, 초과근무수당, 출장비로 해서 이렇게 조치했는데 이게 아주 각 서마다 골고루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수 보세요, 여수.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너무 처벌이 미미해서 그래요, 처벌이 약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든지 그래야지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참, 이렇게 저건 많이 해 놓고 처벌은 미미하게 하니까 자꾸 이런 게 되풀이되고 막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진도 그러네, 광진도. 광진도 연가보상비 168만 원 받아놓고……. 일단 변상조치한 내용이 다 여기 적혀 있는 거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각 서마다 이러니까 이게 참, 챙겨봐야 될 일이고. 본부장님, 6,500만 원 거두기 쉽지 않아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이종필위원

과거는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잘 알아, 과거도.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좀…….

이종필위원

내가 시의원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치사하고 더러웠는지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 시대는 지나갔어, 지금 모든 세상이. 그렇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세상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방분야에 지금 강남소방서에만 예방팀이 직원이 더 많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몇 명이에요? 강남서장님 나오셨어요?
목영

민목영강남소방서장

네.

이종필위원

발언대에 좀 나오세요. 다른 서에는 예방 분야에 서류 해 주는 그 팀을 뭐라고 그러죠?
목영

민목영강남소방서장

완비증명서.

이종필위원

네, 완비증명 쪽에 다른 서는 한 사람인데 거기는 두 사람이죠?
목영

민목영강남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왜 그렇죠?
목영

민목영강남소방서장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업무량이 많은데 이걸 보니까 또 아무것도 저거된 게 없더라고. 위반이 된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일을 안 했는지 그런 게 없어요. 방염처리가 강남이 6,000건이에요. 업체가 6,000건인데 다른 서는 좀 있었는데 여기는 한 건도 적발을 못했어요. 모범업소만 다 있나보죠?
목영

민목영강남소방서장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방 분야가 잘하면 우리 소방이 꽃이에요. 완비증명 떼는 직원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돼요.
목영

민목영강남소방서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거 보면 여기 다 그래, 다. 강남이 이게 말이지, 단속실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아주 좋은 업소만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이해할까요? 그렇게 이해할까요, 어떡할까요?
목영

민목영강남소방서장

하여튼 직원들에게 교육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목영

민목영강남소방서장

네.

이종필위원

위험물처리민원도 제일 많아, 여기가. 330건이야, 여기가.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좀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인허가관계에서 목소리를 낼 건 내고 안 낼 건 안 내야 되겠지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본부장님, 이번에 소방직 공무원들 채용 많이 하잖아요. 했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308명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교육시키고 있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물론 이게 어떤 쪽으로 비쳐질지는 모르겠는데 남녀비율을 제한할 수는 없지요, 성비를? 제한할 수 없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렵죠? 안 되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보면 체력테스트를 먼저 하고 본고사를 봅니다. 그렇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악력테스트 한 가지만 볼게요. 저는 악력테스트 하면 만점 나와요. 만점 나오는데, 이게 보면 남자는 45.3에서 48까지가 만점이고, 여자는 27.6에서 28.9가 만점이에요. 이 차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남녀 체력의 차이를 인정해 가지고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업무가 다 달라져요? 여성직 업무가 따로, 남성직이 따로 있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체력 안배에 관계없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체력 안배가 이렇게 차이가 나도 업무에 지장이 없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남자만큼 체력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제 발언이 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현실로 봐야 돼요, 남녀로 보지 말고. 소방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청에 의견 낼 것은 내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그래서 튼튼한 소방, 튼튼한 소방재난본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제가 지금껏 한 부분에 대해서 반론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되는 부분.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받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자료요구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책자 2권의 8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010년 이후 구급차량 이송 환자 최초 방문 병원 거부현황을 요구했어요. 2010년도에 257건이고요 2011년도에 476건, 2012년도 9월 말 현재 774건으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자가 굉장히 위독한 상황에서 구급차가 소위 종합병원에 갔을 때 응급실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가 상당한 7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심각한 문제를 우리 시민이 겪고 있는 것인데 때에 따라서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본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응급실이 부족하다는 문제입니다. 사실 환자들은 대부분 대형병원이나 대형응급의료센터를 원하는데 그쪽 병원 판단은 그렇게 중하지 않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라 그렇게 해서 전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응급실 병원과의 연락체계를 훨씬 더 강화하고 해서 응급실 여유 분량이라든지 전문의 이런 것들을 더 세세하게 파악한 후에 이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 내용과 약간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2012년도 774건 중에 응급실 부족이 419건이에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응급실 부족이 174건이란 말이죠. 본 위원이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응급환자가 이송이 됐는데 병원에서 응급실이 부족하다, 병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급에서 직접 현장에서 부딪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라든지 재난본부라든지 이런 데 건의를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감사 끝난 뒤로 이것을 좀 더 연구를 해서 보도자료를 내서 이것을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우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같이 연구를 해서 이것을 풀어나가고 또한 축소해 보자.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단 얘기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88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교대 근무로 나타난 문제점 및 해소방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시대상 16개 소방서 및 140개 구급대 등 격무부서에 우선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140개 구급대에 근무자 수는 몇 명인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1,198명입니다. 1,200명 정도 됩니다.

정승우위원

16개 소방서와 140개 구급대를 포함하면 몇 명이 3교대에 들어가 있습니까? 3교대 근무인력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3교대의 문제점이 특별한 것은 없고 2교대에서 3교대로 근무를 전환함에 따라서 소위 시간외수당, 초과수당이죠. 초과수당이 시간당 약 1만 5,000원 정도 계산해 보니까 나옵니다, 월 65만 원 정도. 그런데 이분들의 불만은 경제적인 불만일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건강이라든지 근무 능률적인 면에서는 이 정도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장방침을 받아서 2014년까지 완전 2교대를 해소시키겠다는데 이것을 당길 방안은 없는 것인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해소방안으로 올해하고 내년, 후년 3개년에 600명을 증원하겠다는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8명, 내년하고 내후년 합해서 292명 그렇게 하면 600명이 되는데요. 저희들 바람도 위원님과 같이 2014년까지 갈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3교대 근무를 완성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부서하고 협의중입니다. 기본계획은 2014년도에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시장방침은 1월 16일에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4년까지 가면 관악, 강동, 도봉, 노원, 성북, 은평, 강북 이 7곳이란 말이죠. 이 지역에 인구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소방인력의 수요가 아주 많은 지역인데 이것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2년 동안에 인사이동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2교대 지역과 3교대 지역의 소방대원 인력이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도 있을 텐데 상당히 근무환경이 변하는 것이거든요. 적응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관련부서하고 더 앞당길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다음은 882쪽입니다. 2009년도 이후 다중이용시설 점검 중 불연재 미사용, 비상구 미확보 업체명 명세서를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09년도에 43개소를 적발했어요. 2010년도 48개소, 2011년도 42개소, 2012 당해연도 9월 현재 43개소를 적발을 했는데 이상하리만큼 왜 40대 건이냔 얘기죠. 50건짜리도 없고 30건짜리도 없고 매년 43, 42, 48 이런 정도로 적발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서울 전역의 다중이용시설을 상대로 점검을 했을 텐데.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이 다중이용시설은 사실 소방대상물의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약 4,000개소 되는 것 같은데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숫자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승우위원

또 한 가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2012년도 현재 불연재 미사용이 9건 적발이 됐어요. 2011년도 8건입니다. 2010년도 8건이에요. 2009년도에 8건입니다. 이것도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숫자가 매년 점검을 하는데도 이렇게 나타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이유를 검토해 보니까 소방특별조사 실시대상 건물을 특별조사로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회의록이나 대상건물 심의 의결했던 데다 백데이터로 자료를 붙여놓지 않았어요. 2010년 2월 5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개정 시행으로 전수적, 일반적으로 시행됐던 소방검사제도가 선택, 집중의 방식인 소방특별조사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대상을 선정해야 하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소방특별조사 기본계획과 우리 시에서 주요업무로 추진중인 대상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런 회의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선정 대상 물건에 대해서, 대상건물에 대해서 데이터를 붙여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회의록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매년 한두 번 정도 개최하는 것 같아요. 시청에서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할 때 소방관련 업무가 있으면 본부에다 의뢰를 해서 가부를 묻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허성운이라는 위원이 계시는데 이분이 내부위원입니까, 외부위원입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외부입니다.

정승우위원

외부죠? 이분은 회의록에 사인을 했는데 2009년도 회의록과 2010년도 회의록, 2011년도 회의록 사인이 달라요. 또 다른 분은 김인태 위원이 계시는데 김인태 위원은 내부위원인가요, 외부위원인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외부입니다.

정승우위원

이분도 사인이 달라요. 그런데 거의 소방기술심의위원회 할 때는 위원들이 100% 참석을 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두 분 정도는 빠질 수도 있는데 100% 참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인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다음은 93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0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내용과 같습니다. 연도별 시설 개보수지역으로 강남역 지하상가,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역 상가 등 소방안전검검 시 내부 마감재명과 불연재 시험 시기 및 결과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강남역의 훼미리마트, 동역의 비비라인의원, GS25시, 에뛰드하우스, 그리고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역에는 상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마감재가 합판으로 되어 있는데 합판의 불연재 검사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온도는 몇 도에, 기준이 맞아야 되고 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합판 같은 경우에는 방염액을 바릅니다. 방염액을 발라서 일정한 시료를 채취해서 성능시험을 받습니다, 소방서에 제출을 해서.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 합판을 시공이 된 상태에서 시료를 직접 채취를 해 가지고 어떤 가열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액을 바른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액이 정말 불연재인지 아닌지 법적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어떤 방법으로 시험을 하느냔 얘기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실제적으로 그 시료를 태워봅니다. 태워봐서…….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몇 도에 이게……. 완전히 불이 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붙을 거 아니에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방염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만큼 퍼지느냐 그 상태를 봐 가지고…….

정승우위원

그런데 몇 분 만에 불이 붙느냐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탄화면적도 있고요. 그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시험방법을 간략하게, 리얼하게 누가 설명하실 수 없나요? 예방과장님 소관 아닌가요?
준호

진준호예방과장

예방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초로 나와 있는데요, 초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잔염ㆍ잔신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승우위원

그 시험기기가 있습니까?
준호

진준호예방과장

네, 서울시내 23개 소방서 중에서 16개 소방서에 지금 방염실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20초 이내 또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 탄화면적은 50㎡ 이내, 탄화길이는 20㎝ 이내, 그리고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 이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20초 내에 불붙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20초로 규정된 것은. 그렇지요? 20초가 지나면 불이 붙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준호

진준호예방과장

아니요.

정승우위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내용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왜 강남역, 강남터미널 지역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시민이라든가 전국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강남역에 가보시면 그 지역의 소위 출구가 어느 쪽인지, 정말 거기에 상주하는 시민들이 아니면 잘 몰라요.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퇴로경로 표시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강남지하상가를 리모델링하면서 출구가 완전히 변형이 됐어요. 의류가 아주 진을 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특히나 동절기를 맞이해서 전열기 사용을 아주 집중 단속해야 되고, 그리고 주1회라도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해서 화재예방에 대한 방송 정도는 계속 해 줘야 된다, 아무리 좋은 불연재를 썼다 하더라도 강한 화재가 날 경우에는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준호

진준호예방과장

네.

정승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방과장님은 특별히, 또 이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지역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준호

진준호예방과장

네.

정승우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호

진준호예방과장

참고적으로 지하상가 부분이 29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하여튼 동절기에 다른 지하상가도 마찬가지지만 이 강남지하상가는 특히나 더 복잡해졌어요. 다음은 94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이후 연도별 소방대원 사고 및 병가 대원수와 사유 내역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2009년도에 400명, 2010년도에 732명, 2011년도에 655명, 2012년도에 591명이 병가를 냈어요. 그런데 하루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병가를 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병가를 냈을 때 대체인력 수급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3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직원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대신 근무를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출동대라든지 인근에 있는 출동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매년 병가를 내는 소방공무원들이 소위 700단위, 600단위, 500단위 그런 수준으로 계속 이렇게 병가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소방공무원들께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약화됐다고 하는 증거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건강검진을 제대로 철저히 하지 않았다든가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서 그런 분들이 매년 500명, 600명, 많게는 700명까지 나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소위 부하들의 건강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지 않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구급대원들의 경우에는 들것을 들어야 되고 또 계단을 올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골근력계 질환들이 저희들이 직업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체력측정을 하고 또 정밀진단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쪽이 호전되는 률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는 않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끝으로 매년 12건, 17건, 15건, 19건 정도가 교통사고로 인한 병가예요, 교통사고. 화재진압 과정에서도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만 어떻게 소방대원들이 특히나 안전에 유의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올해만 들어서 19명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이게 긴급차량으로…….

정승우위원

이것은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추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진행하기에 앞서서 지금 오후시간도 되고 직원들이 밖을 내다보거나 하니까 왠지 분위기가 감사장 같지 않고 졸고 하는데 좀 뭔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주의를 촉구합니다. (회의장 창가 커튼을 가리키며) 저기 저쪽 있죠, 그걸 좀 내려주세요. 굉장히 제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바깥 내다보고 이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거나 또 조 본부장님 자체가 그냥 목소리가 작고 이러니까 전부 그러네요. 졸립습니다. 또박또박 얘기해 주세요.

정승우위원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김연선위원

조금 이따가 정회하시겠어요?

정승우위원

한 시간 됐어요, 한 시간.

김연선위원

그것은 위원님이 잠깐 쉬고 오세요. (집행부석을 가리키며)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 누구시죠? 지금 앉아 계신 분, 소속이 어디시죠?
준동

문준동소방학교교육전문위원

서울소방학교 교육전문위원 문준동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세요?
준동

문준동소방학교교육전문위원

네.

김연선위원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서 그냥 답답해 가지고 내가 쳐다보면 발을 올렸다가 뭐 턱을 괴었다가 그러시는데, 처음 있는 일이시죠? 뭐라도 메모하는 거 하나 갖다 놓고 하세요. 그리고 기강이 무너져요. 아시겠습니까? 준비하고 하세요.

유광상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돌아가시면서 20분간에 걸친 최초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보충질의 첫 번째 순서로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진 제2선거구의 문종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자료 1권 2011회계연도 세입예산에 보면 미수납액이 있어요,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세입결산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6,9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뒷장 38페이지 보면 기타 이자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기타이자수입, 잘 안 들립니까? 그 내용이 뭐고, 32페이지에 보면 2012년 미수납액이 1억 5,673만 9,000원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1인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에 20억 정도까지 융자를 해 줍니다. 융자자금에 대한 이자인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직원들? 그럴 겁니다가 뭡니까, 본부장님?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정확하게 찾지를 못해서…….

문종철위원

그렇지 않으면 오늘 감사현황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다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혼자 답변을 다 하시거든요. 그러시면서 추정의 답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 내용들이 있으면 이분들이 직접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되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종철위원

직원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수납액이니까 직원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직원들이 이자를 못 냈다는 거예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행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소방행정과장

미수납액 2억 9,6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주택융자금이 4년에서 6년…….

문종철위원

아까 그 말씀은 하셨으니까 직원들한테 대출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안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직원이 대출을 받고 이자도 안 내는 직원들이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상구

이상구소방행정과장

결손처분이 1억 2,700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자가 1억 6,900이 있어서 2억 9,600이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한 것은 1억 2,700이…….

문종철위원

이자가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를 말하는 거잖아요?
상구

이상구소방행정과장

다음연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이것이 2011년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은 그 다음해에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문종철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2011년도까지 받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못 받았어, 그러니까 2012년도로 넘겼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고, 직원들한테 상당히 저리로 융자를, 대출을 해 줬을 것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안 들어오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구

이상구소방행정과장

그것을 현재 시점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지적하면 체크해 보시나요? 정확한 원인파악을 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상구

이상구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직원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진짜 이것을 못 낼 정도인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체크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안 내는 건지 여러 가지 파악해서 개선을 해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 결과는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36페이지에 한번 보시죠. 우리 소방본부의 예비비 지출이 있는데 209억이 넘는 돈이에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송이 많다 보니까 소송비용으로 거의 예비비를 다 쓰고 있는 실정이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직원 근무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못 하지만 충분히 이 예산에 항목을 잡거나 그 원인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고 나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지 예비비라는 부분이 직원들 소송에 의해서 수당 주려고 예비비 편성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예비비로 급작스럽게 작년도에 수당비용을 보전해 준 것은 판결이 난 이후에 그다음 날부터 20%의 가산금을 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하게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가지급한 상황이고요. 정규 예산으로 편성을 못한 이유는 이 판결이 언제 끝날지 사실 대법원 판결이 끝나봐야지 줄 수 있거든요.

문종철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정확하게 예측을 못합니다.

문종철위원

그것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을 둬서 거기에 대해서 지급할 것은 분명히 지급을 하고, 줄 것은 주고 더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는 소송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용자, 직원에 대한 그런 규정과 이런 중간 협의과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이렇게 많은 209억을 지금 소송에 쓰고 예비비로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예측불허한 거고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체크하지 못하고 간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의 내역이 있어요.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269억입니다. 그런데 269억 중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소송이나 이런 부분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직무환경개선 5억 9,700이 집행잔액이에요. 상당히 많은 금액, 직원들의 환경이 그렇게 좋습니까, 본부장님?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직무환경개선비를 이렇게 많이 남길 이유가 있나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269억 중에서 소방행정과에서 집행잔액이 254억이에요. 왜 이렇게 소방행정과에 이것이 집중돼 있죠?
상구

이상구소방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상구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었는데 원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 것이 소송자하고 제소 전 화해자하고 1,144억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타 실ㆍ국에서 이용ㆍ전용하고 예비비하고 해서 총 저희가 1,3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적재적소라고 해야 되나요, 시급한 데 꼭 쓰는 것이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불용을 한다거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치면 시급한 데 못 쓰는 문제가 있죠? 우리 소방본부 예산을 봤을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256페이지 한번 보시죠. 최근 3년간 연도별 공사 발주 현황을 보면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큼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소방본부에서 정말 신경을 쓰고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계약건수가 2011년도에 331건입니다. 61억 3,000만 원이 넘어요. 일반경쟁이 12건, 제한경쟁이 15건 등 전자공개수의가 43건 이렇게 됩니다. 수의계약이 몇건이냐면 260건이에요. 78.5%입니다. 2012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67억 7,300이상이 되는데 이중에서 순수한 수의계약이 170건으로 78%에 이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이 78%를 상회하는 이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2,000만 원 이하는 사실…….

문종철위원

얼마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2,000만 원 이하.

문종철위원

2,000만 원 이하?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공사 금액을 보면 조금 작은 것들이 많습니다. 수백만 원, 수십만 원 그렇게 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입찰을 했을 때 두 번 이상 유찰되면 업체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내용을 파악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자세히는 다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세히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좋다니까요. 본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원론적인 답변 하지 마시고.
상구

이상구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이상구입니다. 수의계약 사유별 말씀드리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소액 수의계약이 전체 649건 중에 647건이고요, 용역이 나머지 338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물품계약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2,000만 원 이하…….

문종철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그거 어차피 똑같은 얘기인데, 왜 이것을 했냐면 이거예요.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고요. 제가 계산기를 사는데 있어서 올해 2012년에 100개를 사야 되겠다고 했는데 1월에 10개, 2월에 10개, 3월에 10개 이렇게 수의계약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한 번에 이것을 다 묶어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상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묶어서 한 번에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똑같은 공사, 동종이지요? 또 똑같은 소방서에서 결국은 수의계약을 위해서 공사금액을 쪼갠 것들이 보이잖아요. 짚어줘요, 어디인가? 쉽게 얘기해서 액수가 5,000만 원이다 3,000만 원이다 하면 일반경쟁에 부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거 질의할 때 그 2,000만 원 수의계약 이런 요건을 몰라서 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같은 소방서에서 같은 종류의 것을 쉽게 얘기해서 10월에 계약하고 11월에 계약하고 이렇게 연달아서 한다고 치면 업무를 예측하지 못하는 거지. 그건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로 봐야 돼요?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쪼갠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아십니까, 그 결과가 맞다면?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살펴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살펴볼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부분이 공사 발주가 61억이에요, 연간. 그렇지요? 61억이에요. 용역발주가 141억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에서 어떻게 해서 소방서에서는 계약이 거의 70~80%에 육박하는 수의계약만 나오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행정을 하면 일선에서 목숨 걸고 뛰는 소방공무원들 이게 욕 얻어먹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달라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고 그것을 그 당사자한테 돌려줄 수 있는 행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불순한 의도가 있다면 제가 근절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확실하게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낙찰률을 한번 보세요. 수의계약 요건에 보면 수의계약의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을 해도 공무원들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치면 통상적으로 수의계약 낙찰률은 5% 이내, 7% 이내 이렇게 해서 93%에서 95%에 계약을 하는 게 맞아요. 이 페이지 하나만 보세요. 100%에 육박한 것, 97~98%, 이게 뭡니까, 이게? 수의계약의 장점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처음 이 문제점을 알게 됐는데요. 앞으로 사후에 재발이 안 되도록 방지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다고 이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보니까 월별로 10월에 예를 들어서 물 한 병 샀고 11월에 물 한 병 샀고, 예를 들어 12월에 한 번 더 샀다고 치면 이건 분명히 쪼갠 거예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요? 수의계약을 했다고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서는 공사계약의 방법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낙찰률 자체가 이렇게 적용이 되면 안 됩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서도 제한경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소방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78%가 넘고 제한경쟁이 있고 뭐하고 일반경쟁은 딱 빼고 나면 정말 금액 큰 거 그거 하나,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한번 보세요. 775페이지 보세요. 변경 전후가 있으면 변경 전과 후를 몰라서 금액을 다른 데다 표기하는 이런 계약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행정과정님, 본부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한가본데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전에 계약한 게 있고 후에 계약한 게 있어요. 그러면 전후 찾아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돈이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구

이상구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뭐 확인을 한다고 그래?
상구

이상구소방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본부에서 한 게 아니고 시 재무과에서 해 가지고 제가 그런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종철위원

거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구

이상구소방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이 계약을 왜 시에서 해요? 그냥 이걸로 마감하려고 했는데…….

김연선위원

아니, 계약을 시 재무과에서 합니까? 여기서 써 가지고 재무과에 보고하는 거죠.

문종철위원

이거 내용 확인하시고요. 딱 하나는 뭐냐, 계약 전 1차 낙찰이 3억이고, 뒤에 떼고 얘기합니다, 3,000만 원이 2개월분 증액금액이에요. 그러면 변경 후가 3억 3,000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경 전에 3억 3,000, 변경금액은 3,000만 원, 변경 전이 3억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런 엉터리 계약서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상구

이상구소방행정과장

이게 시에서 계약의 전문화를 위해서 고액인 1억 원 이상은 종합해서 하고 우리 본부에서는 그 제도가 변경이 돼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 일이 많아지니까 계약직원을 시에서 한 명씩 지원해 달라는 것을 우리는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인원 지원은 안 하고 1억 이상 되는 계약은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하시고,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이 업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항상 체크하셔서…….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이 오늘 지적해 주신 것 저희도 아주 사려 깊게 다시 배운 게 많습니다.

문종철위원

다른 건 몰라도 계약의 형태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또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뛰는 그런 공무원들을 위해서 꼭 쓰일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하겠습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문종철위원

더 질의할 것이 있는데 시간이 지체돼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김연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아침부터 느끼는 총 감상은 총체적으로, 소방재난본부장님이 행감을 작년에 며칠 받으셨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올해 2월 20일자로 왔기 때문에 처음입니다.

김연선위원

아, 이번이 처음이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행정과장님, 작년에 행감 며칠 받으셨지요?
상구

이상구소방행정과장

하루 받았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전 해는 어땠습니까?
상구

이상구소방행정과장

그전 해도 하루 받았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묻고자 하는 것보다……. 이용 전용 예비비 합해서 1,310억을 썼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죠?
상구

이상구소방행정과장

2011년 11월 25일 1심 판결 전…….

김연선위원

알았습니다. 25일 이용액 얼마 썼죠?
상구

이상구소방행정과장

그때 431억 원 썼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전용은?
상구

이상구소방행정과장

그 당시에 이용과 예비비만 있었고 전용은 없었던 것으로…….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용 431억에 예비비 얼마죠?
상구

이상구소방행정과장

그거 구분해서…….

김연선위원

예비비 얼마죠?
상구

이상구소방행정과장

예비비가…….

김연선위원

209억이라고 안 했나요? 그러면 1,309억을 어떻게 마련하셨지요?
상구

이상구소방행정과장

1,310억이었습니다. 예비비가 200억이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비비가 200억이고 총액이 1,300?
상구

이상구소방행정과장

1,310억입니다.

김연선위원

1,310억은 판결 난 금액인가요?
상구

이상구소방행정과장

이게 판결 난 금액이…….

김연선위원

잠깐만. 1,310억에 430억은 이용을 활용했고 예비비는 200억을 활용했어요. 나머지는 뭐로 썼지요?
상구

이상구소방행정과장

위원님, 판결이 한 번에…….

김연선위원

아니,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금액만 얘기하시라고, 1,310억을 무슨 비용으로. 이용이 430억, 예비비가 200억 그래서 630억이면 나머지 680여 억을 무슨 비용으로 썼나요?
상구

이상구소방행정과장

그러니까 1,310억을 이용한 것 1,100억과 예비비 200억 하면 1,310억이고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상구

이상구소방행정과장

거기 소송자한테…….

김연선위원

과장님, 아까 이용이 431억이라고 그랬죠?
상구

이상구소방행정과장

아까 이용 431억이라고 안…….

김연선위원

그럼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 뭐 보고 들었나요? 거기 확실하게, 이용이 얼마입니까?
상구

이상구소방행정과장

타 실ㆍ국 이용이 1,110억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예비비 200억?
상구

이상구소방행정과장

네.

김연선위원

이래서 합해서 1,310억입니다. 12월 25일입니다. 이용하고 어디에 신고하셨어요?
상구

이상구소방행정과장

11월 23일 예산조치는 됐고요. 지급한 게 11월 25일 됐습니다, 2차 지급이요.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행정경력 1~2년차도 아니고 몇십년차인 분이 이용, 전용 그 금액의 총액을 불러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시간 그냥 지금 몇 분 잡아먹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내에 알아낼 걸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상구 과장님,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용관계, 그냥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저 사람이 쓰고 저 사람이 예비비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엄연히 회계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고했는지를 제가 보고자 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이것과 관계된 자료를 일체를 갖다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상구

이상구소방행정과장

네.

김연선위원

먼저 주시고요. 이 1,310억에 관한 겁니다.
상구

이상구소방행정과장

네.

김연선위원

두 번째, 그다음에 지방계약법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과장님, 지방계약법이야.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게 돼 있어요. 재무과 운운하는데 난 도대체 무슨 말씀 하는지 한참 쫓아가다가 이해가 안 돼.
상구

이상구소방행정과장

아까 계약서 말씀하신 것, 3억 6,000억짜리인가 1억 넘는 것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2,000만 원 이하를 한 거죠? 그렇지요?
상구

이상구소방행정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게 78점몇 %인데 우리가 거기 써 있지는 않으나 고의성이 있어서 분식회계 있잖아요. 쪼개서 처리하고자 오랫동안 관례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냐 그 문제점을 짚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자료 갖다 주십시오, 지금. 여기 소방본부가 회계에 대해서 정말 그동안 무풍지대로 얼마나 멋대로 활용했는지 이게 단적인 겁니다. 그다음 제가 물어볼 것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정승우 위원님 물어본 것, 879페이지 건. 본부장님,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뵀지요? 2012년에는 9월 30일 현재 774건입니다. 앞으로 석 달이면 한 1,000건 되지 않겠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지난해에 비해서 한 배…….

김연선위원

추세가 그렇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2011년에는 476건이고 2010년에는 257건이에요. 그러면 2010년에 257건에 응급실부족이 106건인데 그다음 해 174건, 현재 419건. 상당히 배 내지는 3배 이상 증가하리라 예상되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고개 끄덕대지 마시고 대답을 하세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대답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때 환자들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급차량을 타고 갔는데 응급실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소방본부는 무엇이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병원정보를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서울지역에 다 응급실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제가 나눠서 물어보고 있어요.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 나누는데 내부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구급대원이 차를 타고 갔는데 응급실에서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내부정보가 부족한 거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119구급대원이 하는 역할을 모니터링 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이 병원상담을 하는 그 일이 중요할까요, 병원정보를 빨리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 업무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선위원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2개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연선위원

2개 다 중요하면 이렇죠. 제가 지금 분류한 것을 통계를 내봤습니다. 병원정보 6월에 122건인데 병원 응급실 가라고 말한 것은 25건이에요. 본부장님 생각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구급차량은 걸어서 갈 사람이 구급차를 탑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대부분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저희가 아파서 119에 걸어서 급해서 여기에 접수해 보니까 응급실 가십시오 안내한 것이 410건 중에 61건, 282건에 35건, 295건에 19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아침부터, 본부장님이 119 화재 별도죠? 사람의 인명에 관계된 질병과 사고 그런 것을 어떻게 병원에다 잘 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119 회선은 18회선입니다. 구급대만 오는 것이 아니고 뭐뭐가 오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화재하고 같이 받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화재 오죠, 구급대 오죠, 또 그다음에 공사에서 이상한 것이 있으면 오죠? 신고하고 또 뭐가 오나요, 119에 연락하면? 위치추적도 오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119밖에 안하죠, 112는 위치추적 안하죠?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법이 개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랬어요? 지금 이런 것이 다 위급한 일이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18회선을 이용하면, 119 상황실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119 첫 번째 받는 본부가?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방재센터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18대가 항상 비지(busy) 합니까, 어떻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평상시에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김연선위원

감당이 어느 정도 몇 %?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말씀하세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하루에 400건 정도 1인당 처리능력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1인당 400건. 그러면 곱하기 18하면 되겠습니까?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1인당 400건인데 그것이 24시간 풀가동되죠?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18회선일 때 이것이 긴급시는 어떨 때 늘립니까? 이정도면 제가 볼 때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떨 때 40회로 늘립니까? 18회가 부족하다 느끼는 것이?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태풍이 온다거나…….

김연선위원

재난 시, 그다음에?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 구급상황관리센터 1339 전화를 받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3,000건 정도 들어옵니다.

김연선위원

1339가 3,000건.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그럴 때는 저희들이 늘려서 받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공휴일에 1339 병원안내 의료상담이 3,000건이네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화재나 다른 것 오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현재는 1339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1339로 걸면 바로 1339에서 받고 119를 안 거쳐 갑니다.

김연선위원

1339로 와서 직통으로 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건 1339로 걸어온 전화인가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것이 없어지면, 내년 이후에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죠?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그러면 저희 직원들을 늘려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회선을 늘려야 되나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네, 내년에 5회선을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몇 회선인가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지금 현재 11회선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5회선만 늘리겠어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서 바로 전달하니까요.

김연선위원

누구한테 전달하죠? 잠깐만요. 센터장님, 저는 이겁니다. 일은 통합이 됐거든요. 전화 오죠, 그러면 지금 1339가 생각보다 3,000건쯤 온다면 일요일 많이 오네요. 그런데 3,000건이 오는데 더 우습네요. 한 달 총액이 410건, 282건, 292건인데 이것은 또 뭐죠?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원안내 구급차를 이용하세요 이렇게 안내한 건수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요, 구급차를 이용하세요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상담을 해 줘요. 어디가 가렵다, 두드러기가 났는데 뭘 바르느냐, 대부분 그런 내용이고 가는 율이 이것밖에 아니에요. 내용 보셨어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저희들이 매일 분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매일 분류해서 제가 본 것이 이겁니다. 지금 3,000건이라는 것이 이해도 안 가고요. 3,000건이 오면 나머지는 적지 않고 전화로 패스하는 겁니까, 일지에 없는 것은?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수보를 받으면서 바로 전화는 뜨고 그러면 상담하는 내용을 타이핑을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놓으면 거기다가 상담 내용하고 조치사항을 같이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339 걸었어요.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그것 이외에 일지를 다시 적나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구급의사들이 한 내용을 아까…….

김연선위원

이것은 의사들만 적은 것입니까, 공중보건의만 적은 겁니까?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제가 그 서류를 정확하게…….

김연선위원

보셨다면서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공중보건의만 적었고, 최고 맥시멈 오는 것이 3,000건 정도 1일 하루 1339가. 그런데 지금 11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웬만한 것은 입력하고 나머지는 공중보건의한테 얘기를 한다 이건가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의료상담이 필요한 것은 공중보건의가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의료상담 하지 않는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병원이나 약국안내, 의료정보제공, 질병상담, 응급처치…….

김연선위원

읽지 마시고 이제 몇 달 됐으니까 이제 그냥 1339에서 나는 의원 상담하고 싶습니다 하면 의사선생님하고 연결해 주시고, 나머지는 병원안내, 병원이 어디에 있나요 하고 약국이 어디 있나요 하고 그다음에?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그다음에 전원, 병원 간 이송해 주는 문제라든가…….

김연선위원

병원간에 이송 어떻게?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이송을 하려면 B병원에서 안 받아주니까 우리 공중보건의가 소견을 내서 병원을 옮겨주도록…….

김연선위원

그러면 소견소를 따로 씁니까?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그런 것은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일지처럼.

김연선위원

컴퓨터에 입력 됐어요. 그러면 이건 뭐죠? 의사가 여기다 소견을 병원에 가라라고 해서 전원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숫자가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 의료상담이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루에 3,000건이 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의사가 상담한 건 외에 나머지는 얼마 되는지 자료 내보세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일에는 800에서 1,000건이고요. 토요일이면 1,500건, 일요일이면 2,500에서 3,500건, 그다음에 명절 때는 4,000에서 5,000건 정도 받습니다.

김연선위원

이제 문제는 저희가 서비스가 밑바닥까지 오니까 다 물어보는 거죠. 병원 어디 있는지, 뭐하는지. 그러면 경미한 내용부터 114가 안내해야 될 문제를 119가 맡고 있네요 여기를 보니까.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일부가 아니고 이제 한번 데이터를 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조 본부장님, 이것 보십시오. 대략적인 얘기 같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19회선이 18개이고 임시 저기니까 1339가 있다가 이것이 없어졌을 때 11개를 5대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대 더 늘릴 때는 우리가 이런 내용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11대 그냥 못 늘리죠?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23대를 운영하려면 사람도 필요하고…….

김연선위원

지금 있는 인원들 어떻게 하실 거죠? 지금 우리가 받은 것, 1339에서 인원을 받았잖아요. 그 인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2단계로 업무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119로 받아서 이게 1339 업무다 그러면 바로 패스해 주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것 알고요. 1339가 없어졌을 때 그 이후에 119 대처가 뭐냐니까 5대만 늘릴 예정인데 예산 때문에 우리가 다 못 늘린다고 했잖아요. 이 말대로라면 1 더하기 1이라면 우리 것 플러스 1339 11대가 그대로 늘어야 되죠. 지금은 누르는 것이 1339를 누르지만 1339를 누르는 사람들이 안 됐을 때 119로 안내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대만 늘리면 우선 거기가 6대가 부족하잖아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왜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11대 분을 전체를 다 받는 것이 아니고 119에서 받아서 구급상황관리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5초 내지 6초 만에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중복된 일이 있었으므로 그 내용을 우리가 먼저 필터링해서 구조사가 먼저 할 것 나누고 또 우리가 상담할 것 또 나누고 건강콜도 나누고 이런 것이 되면 5명 정도, 그러면 그렇게 조사 무슨 스터디한 것 있나요? 그냥 머리로 한 건가요, 아니면 마스터플랜이라든지 플래닝이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고 전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이정도 수보능력이면 1초당 우리들이 넘겨주는 것이…….

김연선위원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종순 센터장님. 도대체 이런 것 없고요를 이 자리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하시네요. 그런 데서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1339가 통합되면 어떻게 하고, 뭐가 되면 어떻게 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나누어지고 이것이 터미널이 119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분산됐을 때 이것이 합리적으로 그림이 그려질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순

이종순종합방재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이쯤하고요. 그러면 마지막 이것 한 가지 하겠어요. 본부장님, 다다익선으로 안내해 주는 것 좋습니다. 애기가 여기다 뭐 떨어뜨렸는데 지금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좋죠. 허나 우리는 119라는 것은 긴급하고 뭐한 것으로 우리 머리에 입력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시콜콜, 내가 얘기하는 시시콜콜은 뭐냐 하면 마일드(mild)한 것, 경증인 것, 상담을 굳이 여기서 하지 않고 해야 되는 내용들, 병원안내 이런 것들을 전부 119가 망라한다면 나중에 불통이야. 재수없이 4,000통, 5,000통 걸리는 날 내 식구가 죽을 때 됐어, 전화했어, 예견되지 않으세요? 그러니 제가 처음부터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장소만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통합해서, 기능을 통합하면 자동적으로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고 또 그다음에 더 늘리려면 더 늘리고 뭐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한 명의 오퍼레이터(operator)가 될 때 이게 제대로 가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르시잖아요, 여기 답변서에도 그렇게 왔습니다. 보건복지위에서 한다고. 그런데 우리 119하고 장소를 셋방살이로 임대해 줬으면 저 괜찮아요. 우리하고 연결된 것은 119가 연결돼 있다는 거죠. 주 기능은 119가 하는데 지장이 있냐 없냐, 또 그다음에 1339와 우리 의사를 둔 것이 중복된 일은 있나 없나 뭐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멋있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몇 달이 지난 이 시점에도 말씀하시는 것들이 정말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면피하려고 여기서 답변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행정합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당장 건강콜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요. 당장은 물리적인 통합이지만 향후에는 화학적으로 완전 통합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선위원

조 본부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어요? 내년에 신규 건강콜 하게 되면요, 건강콜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너희들 맘대로 해라가 아니라 건강콜이 의사 6명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상주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의 예산을 지금 상당히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담하고 있는 수준이 만약에 그것과 중복된다면 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시간을 기다려서 할대로 해 본 다음에 하면 인원 뽑아놓고 다 해 놓고 예산은 다 낭비되고 언제 할 겁니까? 그래서 본부장님,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건강콜이 신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먼저 1339와 통합돼서 중복되는 기능이 있나 없나, 거기도 상담이거든요. 의료상담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것은 가릴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재센터소장님이 지금이라도 정리하셔서 지금 주세요, 오늘 내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아시고 있는 것 한번 플래닝을 잘해 보세요, 본인이.

유광상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힘드시죠? 감사자료 2권의 930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구급활동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매년 2,500명 이상이 자해나 자살을 하고 있어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 맞습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저도 언론에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정승우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많은 서울시민들이 자살을 하든가 아니면 자살을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이런 자료를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라든가 또는 서울시의 정신건강예방센터에 준 적은 없지요? 요청을 한 적이 있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공유하고 있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살이라든지 자해의 어떤 그 분위기가 풍기면 저희들이 자살예방센터라든지 생명의전화와 같이 연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죠. 통계밖에 낼 수 없는 일이고, 자살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예방차원에서 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시 복지건강실에서 공유를 하고 활용해서 시민들을 어떻게 계도할 것인가 이것을 필요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자료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건축법과 소방법이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방과나 재난대응과 또는 타 부서에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법률관계 개정을 요청한 사실이 있나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상충되는 법은 제가 알기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입법과정에서 다 스크린이 될 테니까요. 저희들하고 건축법하고 이렇게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나면 외부에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보안창살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저희들은 좋을 것 같고요. 건축법 같은 경우는 보안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이 돼 있고 그런 취지는 있습니다마는 상충되는 것은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난번 강남 화재사건 이후에 보안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지 말아달라고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한 실적은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조 본부장님이 취임 이후에 건의한 건이 그겁니까?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행자위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강 투신자살방지에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하고 이달 말경에 결과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기 중이라도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끝으로 앞 시간에 제가 지적했던 소방특별조사 실시대상 업체 선정 그 회의록에 대상물건에 대해서도 첨부를 하고 회의록도 거기 참여했던 위원님들의 서명이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그게 별지로 붙어 있는데 그것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지적사항이 매년 거의 40건대예요. 그렇지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도대체 형식적인 특별대상인가, 형식적으로 과태료만 부과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어디 가셨나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금방 오실 예정입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위원장님, 기다리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짧은 걸로 하나 할까요?

유광상위원장

네, 하세요.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저소득 화재보험 무료가입이 있습니다. 무료가입 현황을 보니까 소방재난본부에서 이것도 다시 한 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별로 화재보험을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차등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보험료, 우리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5,000원부터 1만 원까지 다 다릅니다, 이 현황을 보면. 또 하나는 뭐냐면 보상한도가 가지각색이에요. 부동산 또 동산 이런 부분으로 하는데 이 부분을 소방서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어느 보험회사와 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건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소방서당 150개 정도 되잖아요. 대략 한 3,000건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얼마에 이렇게 하면 보상한도를 동산, 부동산을 얼마까지 올려줄 수 있느냐라고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똑같은 5,000원인데 보상한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참고로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사실 소방공무원이 십시일반으로 개인 돈을 모아서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을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맞춘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아, 그래요? 제가 돈의 출처까지는 몰랐는데 이 현황 표를 보니까 이왕이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성완

조성완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선위원

네, 이제 시작입니다. 자료를 안 갖고 왔어요.

유광상위원장

자료를 안 갖고 왔어요?

김연선위원

네. 아침에 요구한 거 자료를…….

유광상위원장

어떻게, 더 하실 건가요, 질의를?

김연선위원

네.

유광상위원장

그러면 마지막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김연선위원

이게 마지막인가요?

유광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김연선 위원님만 지금 질의하실 예정이라…….

김연선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광상위원장

그냥 질의하시죠, 김연선 위원님.

김연선위원

아니요, 정회를 요청하고요.

유광상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한 결과 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과정에서 집행부의 업무 수행상의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다음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 감사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조성완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더욱 심도 있는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서영갑 부위원장, 김희전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박래학 위원님, 이원기 위원님, 류수철 부위원장님, 이종필 위원님, 김연선 위원님, 정승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36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