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의원 발언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사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느덧 계절은 초겨울로 접어들어 날씨가 매우 쌀쌀해 졌습니다.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사회혁신을 통한 시민의 행복증진, 마을공동체 사업, 갈등예방 및 관리, 시민의 인권보호 등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서울혁신기획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업무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해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써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혁신기획관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도봉)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바람이 차가워지는 계절의 입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서울혁신기획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들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서울혁신기획관은 지난 10개월 동안 마을공동체 회복과 사회혁신을 통해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갈등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시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진해 왔습니다. 먼저 3월 15일자로 공포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4월 16일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인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11일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마을 북카페 조성, 자활 마을공동체 지원, 마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마을 안전망 구축 등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건, 공간, 정보, 재능 등을 함께 나누는 공유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유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유(共有)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유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공유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갈등관리시스템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갈등전문가로 구성된 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권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인권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정관련 인권침해 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시정권고 기능을 하는 시민인권보호관도 채용을 위해 현재 공고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혁신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혁신담당관 김태균, 마을공동체담당관 김낙준,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인권담당관 윤희천) 이어서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혁신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서울혁신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자료가 있으신 분은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형석 위원님.

사단법인 마을과 관련된 자료가 전혀 없는데, 일단은 관련 주주는 아닐테고 관계자 임명록?

사단법인 마을의 정관과 인원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도봉) 우리 이형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바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 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를 원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진행토록……. 아, 이강무 위원님.

기획관님, 7월에 중간평가 한 번 하셨지요? 중간평가 사업별…….

마을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가 했고 또 평가담당관에서 했고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자료를 다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자료제출이 안되어 있지요?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7월에 중간평가 한 결과?

평가과에서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저희 것은 아닌데 저희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 당 20분 이내에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이 금년 만들어졌지요?

네.

올해 서울혁신기획관의 정책적 목표가 뭔가요?

지금 저희가 사회혁신, 마을공동체, 갈등조정, 인권조정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업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제도마련과 기본 틀을 형성하는 데 많이 주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 같은 것도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갈등도 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인권도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등등 기본조례를 만들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필요한 교육과 인식개선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혁신과 공동체 회복을 통한 시민행복 증진이지요, 나온 대로?

네.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생각되세요?

우선 제도적 기반은 조금 갖추어졌는데 아직도 시민정서상이나 여러 가지 현장에서 해야 될 일들은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단어도 낯설고요, 혁신, 마을, 갈등조정. 저는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총론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마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낯섭니다, 특히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어떠세요? 처음에 마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쉽게 와 닿았어요?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발령받고 나서 약간 낯설었고요. 그다음에 시골의 마을과 서울의 마을이라는 게 상당히 개념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알려드리고 또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점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이 거대도시의 주거형태 중에 한 56%가 아파트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이런 도시가 없다고 그래요.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폐쇄성이 강한 아파트 위주의 서울에서 마을공동체 사업 이것은 쉽게 와 닿지는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상 마을만들기에 대한 실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과 우려도 많이 했고 본 위원도 처음 얘기들을 때 이게 뉴타운의 대안 정도로만 여겼고 많은 위원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서울이라고 하는 몰인간적 도시공간 그리고 속도와 효율을 중시하는 경쟁사회에서 다양한 도시화 문제를 푸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요성을 느끼시고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결정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닌가요, 맞지요?

네, 그런 취지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인동 혁신기획관님은 거기에 얼마나 부응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좀 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9월 11일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개소식을 가졌지요?

네.

그리고 향후 5년 간 중장기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렇지요?

네.

5년 간의 중장기계획 핵심적인 것만 한번 좀 말씀해 주시요.

중장기계획의 핵심적인 3요소는 첫째는 마을에서 사람의 문제입니다. 마을사람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마을에서 잘살 수 있도록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민관협력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기본적인 요소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마을활동가 양성이랄지 마을계획수립이랄지 마을공간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만든 목적이 뭔가요?

현장에서 주민주도로 마을공동체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동체 복원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아까도 얘기한대로 개념도 생소하고 실질적인 기반도 부족한 상태에서 자칫하면 관주도의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언론이나 우리 의회 내에서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었고요.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새누리당 이상묵 의원께서 박원순 시장을 대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 질타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네.

그래서 민과 관의 가운데서 매개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게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본질은 그런 사업을 죽 나열하고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마을공동체에 대한 공통의 의제를 발굴하고 그 의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공동체의식을 키워나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기획관님은?

마을이라는 어떤 조금 더 넓은 단위까지 나가기 전에 우선 이웃을 먼저 알고 자기 주변 사람들하고 더 접촉하고 활동하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게 우선적으로 시급하고요. 그게 더 활성화되면서 전체가 커져서 마을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의 마을공동체 발기인모임에 가입을 했고 가끔 워크숍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육 그리고 사회적기업, 주거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 온 분들이 모인 거예요. 마을공동체의 취지에 동감하고 모임을 만들어서 주제도 토론하고 서로들 워크숍을 갖고 SNS를 통해서 아니면 업라인을 통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면서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논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러니까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한 발을 더 내딛으면서 서로들 간에 그런 의식을 함양시켜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근본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이런 걸 통해서 시민사회의 역동성과 자생력, 자발성이 생기면서 공동체의식이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님도 큰 이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10월 18일 서울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실제 일어나는 마을문화활동은 대부분 개인적 필요성이나 욕구, 지역에 대한 관심에서 나타난 행동으로 기존에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책이나 인쇄비, 광고비 지원인데 서울시는 기존활동을 지원하기보다는 공모정책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래서 현재 마을문화활동에 기초해 활동하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같은 활동을 하도록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다. 그래서 공모형사업의 확산보다는 자발성에 기초한 자생적 확산 필요성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겠지요. 이러한 대안제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그게 노출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계속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가고요. 다만 공모라는 표현 자체는 보조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수의로 선정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제약에서 공모지 저희가 일괄적으로 공모를 하고 나머지 관주도 사업을 기획해서 한다는 공모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공모라는 표현은 보조금 사용상의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공모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그런 자생적인 단체를 더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관주도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주민주도형인데 이게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2년차, 올해 물적 토대를 닦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궤도에 들어가리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기획관이 관심을 갖고 여타 직원들과 한번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을공동체 사업은 특성상 단기간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오기는 무척 어려운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간에 죽 지역에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그러한 공동체의식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취지는 좋으나 이것이 1년, 2년 사이에 반짝 성과를 낼 사업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혹여나 저는 그래서 성과주의적으로 전시적으로 빠른 효과를 보려고 하면 굉장히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국장으로서 두 가지 고민이 항상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많은 행정력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 일정한 성과는 나야 되는데 왜 성과가 잘 안 나느냐 하는 비판과 함께,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성과주의 중심으로 관주도로 밀어붙여서 속도전하면 오히려 마을은 안되고 행정사업만 하게 된다는 비판 그 두 가지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화롭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제일 기본적인 원칙은 주민주도로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행정적 개입은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행정적 개입을 할 때 조금 더 필요한 곳에 좀 더 가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전략적 선택은 더 유념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신규부서고 일정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고 하는 조급함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특성상 성과주의적이고 전시적인 급한 마음은 버리고 길게 자발성과 지속성이 유지되어서 말 그대로 마을공동체 사업 본연의 임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지금까지 마을공동체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부터 재정 지원까지 전 과정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배려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식보다는 길게 보면 서울시의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스스로 자생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서브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고요. 저는 우려되는 게 이게 박원순 시장의 주요 시책사업인데 박원순 시장의 퇴임과 더불어서 이 사업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의원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씨앗을 뿌려놓아야 되는데 그런 전제조건으로서는 관주도보다 철저하게 주민주도형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현장 중심, 사람 중심,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에서 우리 기획관님이 그런 가치를 공유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조인동 기획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마을공동체 사업 박원순 시장이 가장 정성을 쏟은 핵심공약이지요? 그렇지요?

네.

금년도 3월부터 시작됐나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금년 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좀 더 본격화된 것은 사실상 여름이 지나가면서 본격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관님이 3월부터 약 현재 8개월째 접어든 거지요?

10개월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자체평가를 우리 기획관님 입장에서 간략히 한다면, 한번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2월 의회에서 제정이 되면서 기초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발족이 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중간에 약간의 파열음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약간의 어려움이 일부 있습니다만 자치구에서 조례를 모두 다 제정을 해서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어느 정도 갖춘 것들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이 현재 처음으로 지원이 나가고 지금 현재 한 650여 개 마을사업의 지원이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현장 내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주민 자발적으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관찰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약 10개월 동안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다, 파악이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면서도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든지 빨리 가려고 하고 빨리 하려고 하는 습관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빨리 하려다 보면 대부분 다 실패를 봤어요. 서울시 사업도 전 시장들 역대로 보면 내 임기 내에 모든 걸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예산 다 투자해서 자기 임기 내에 하려다 보니까 예산낭비, 부실공사 그런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사업 자체의 취지는 건전하다 이렇게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빠른 기간 내에 어떤 목표달성을 하려다가 보니까 시행착오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최소화하려면 많은 시민들의 여론수렴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회의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소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사업을 6개월 이상 1년은 시험단계를 거쳐서 시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많은 질타, 지금 언론기관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적었지 않겠느냐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기왕에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많은 문제점을 하나하나 보완을 해서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25개 자치구가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된 자치구가 있고 또…….

모두 됐습니다.

모두 됐습니까?

네.

언제 부로 다 됐어요?

10월 말 부로 다 제정이 됐습니다.

10월 중순까지 제가 파악한 것은 입법예고 중인 자치구도 있었고 준비 중인 자치구도 있었는데, 기존에 부결된 강북구나 서대문구도 다…….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됐고, 그러면 10월 말 부로 25개 자치구가 다 제정이 되어 있다?

네,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자치구 평가를 할 때 이 평가항목의 인센티브제도 평가에서는 좀 삭제가 되겠네요?

조례 제정은 당연히 삭제됩니다.

그렇지요?

네.

이 조례 제정이 부결된 것들의 내용들을 보면 특정단체에 집중 지원할 우려가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그것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주민여론이나 수렴이 부족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몇 개 자치구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느라고 제가 볼 때는 부결이 됐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추진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마을공동체사업 자체가 짧게 가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추진할 사업이라고 평가하는데 우리 최초 금년도 예산이 아까 725억이지요?

네.

이 725억이 초창기 사업추진으로 보면 너무 과다편성 됐다 이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725억 자체가 아니라 지금 현재 총 사업 자체가 좀 더 엄밀하게 마을사업으로 꼭 포함될 것이냐에 대한 평가나 편성 자체가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5개 사업이지요?

네.

35개 사업에서 아까 우리 김선갑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보면 내년도에 예산이 축소됐지요?

내년도에는 대폭 축소되어서 258억입니다.

대폭 축소됐는데 첫째 이유가 사업체가 많이 줄었다.

사업 숫자가 10개 줄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35개 중에서 10개가 어느 어느 것 그 현황이 나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을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35개 사업 중에서 25개로 줄였다는 얘기지요?

35개 중에서 19개 사업을 줄이고 그다음에 9개가 더 들어가서 25개가 되었습니다.

아, 25개로. 추가로 9개가 들어가서 25개가 되었다. 그 현황을 주시고요. 사실 이것도 그래요. 제가 지금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죽 보면 대부분이 초도 계획 또는 심의, 용역, 하여튼 준비하는 데 많은 예산이 다 들어갔어요. 실제로 사업을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는 얼마 편성이 안되었고, 그동안에 725억 중에는 지금 450억 정도 집행이 됐어요. 이중에 대부분의 집행내용을 보면 준비, 대부분 준비예요. 어차피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인데,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아쉬운 것이 정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35개나 40개 이렇게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 주변에서 빨리 해야 될 사업 몇 개만 선정을 해서 어떤 시험을 거쳤다면 이런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었고 예산도 줄일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나머지 25개 사업도 내년도 선정하는 사업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모든 것이 서울시가 어려운 예산사정에서 나가는 것이 낭비성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면밀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25억 중에서 450억이 현재 집행됐어요. 나머지 연말까지 집행계획이 다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사업들이 올 여름부터 실질적으로 본격화 되다 보니까 사업집행시기가 약간씩 뒤로 밀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430쪽을 잠깐 보시면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방법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여기에서 인센티브 신청액 9억에서 우수 구 3개 구를 선정해서 3억, 1억씩 준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다음에 우수 구는 4개 구 해서 2억 8,000, 노력 8개 구 3억 2,000. 최우수, 우수, 노력 참 금액으로 볼 때는 억 단위의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는데 뒤에 평가지표를 보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심의위원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나요, 인센티브 평가?

마을사업에 대한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는 좀 색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을사업이 올해 초년도다 보니까 각 자치구의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보고 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평가기관이 평가자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의 인력들이 또는 마을사람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평가를 하도록 해서 지금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서면평가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현장평가를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종합발표평가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평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그러니까 자치구별로 상대평가를, 예를 들어서 은평구의 어떤 평가위원이 강남구를 평가한다든지 이런 상호방문평가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5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25개 구를 5개 구씩 나누어서 5개 구가 다른 구를 교차로 해서 평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부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서북부 지역에 서대문, 마포, 은평 이렇게 몇 개 구를 해서 1개 평가 권역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니까 지역별로는 안되어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초기 평가한 것을 가지고 순위를 어느 정도…….

이것 인센티브 평가방법의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보면 마을공동체 회복 토대구축 해서 30점이지요?

네.

이중에 마을공동체 전담조직 구성ㆍ운영 10점, 자치구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제정 10점. 제도적 기반에 관련된 것인데, 또 공무원 교육 이러한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배점이 좀 뭐하다. 이것은 평가관이 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무튼 점수가 마음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별로 중요치 않은 데에 배점이 많이 되어 있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보면 민관 협력에서 전부 10점씩을 넣어놨거든요, 50점을 넣었어요. 이 배점은 지금 확정된 겁니까, 이대로 하실 겁니까?

네,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이것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평가지표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거쳐서 자치구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저희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의견수렴을 해 본 결과 우선 자치구에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민관협력 분야의 배점이 가장 높아야 된다. 그래서 민관 협력 분야를 50점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제도 토대구축이 30점, 사업 자체는 올해가 초년도기 때문에 얼마 사업이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사업은 제일 배점이 낮게 20점 해서 이렇게 배점 비중이 나누어졌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자치구하고 충분하게 저희가 의견수렴을 했는데 이게 가장 어느 정도 합의된 결과였습니다.

제도적 기반에서 자치구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제정에 관한 것은 25개 자치구 똑같이 다…….

거의 만점입니다.

늦게 제정했던 10월에 했던 간에 똑같이 만점 다 부여해야 되겠네요?

거의 다, 특별한 문제가 없…….

거의라는 것은 또 뭐예요? 25개 자치구 다 10점 배정을…….

거의 만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평가를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평가를 말씀드리기가, 거의 만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우려가 된다 이런 우려 가운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평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투명하고 정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5개 자치구에서 15개 구가 최우수, 우수, 노력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지원받고 나머지 10개 자치구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경쟁이, 경쟁을 해서 잘 할 수 있는 제도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편파적이라든지 평가기준이 잘못되어서 피해를 보는 자치구가 생길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주 투명하게 평가를…….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튼 마을공동체 사업은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많은 우려가 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자치 정신과 자치구 자율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러한 사업추진 방법으로는 결코 마을만들기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치구의 권한을 너무 간섭해서도 안됩니다. 어떠한 지침을 내려줘서 자치구별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 줘야지 시에서 너무 관여해서 주도해 버리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향후 계속 발전을 시켜주시고, 아무쪼록 마을만들기 공동체 사업이 정말 현실적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의구심도 많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내년도 2013년도에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봉)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허광태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함께 하시는 공무원님들 요즘 수고 많으신데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은 아까 오전에 질문답변 하는 걸 들어봤는데 35개 사업에 725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이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갖고 하는 게 4개의 사업이네요? 나머지는 전부 도시계획과, 복지지원과, 자활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전부가 기획관에서 벗어난 곳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그 추진과정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지 제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지금 기초조사나 기본계획수립, 교육이나 컨설팅 그다음에 지원센터 운영과 같이 총괄적으로 해야 할 것들은 저희 부서에서 4개 사업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실ㆍ국의 업무하고 직결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관련 분야는 문화 관련 분야대로, 복지 관련 분야는 복지 관련 분야대로, 경제 관련 분야는 경제 관련 분야, 환경 관련은 환경 관련 분야해가지고 각 소관 실ㆍ국별로 원래 유관한 분야를 선택을 해서 그중에 마을 관련된 특성이 있는 부분들을 마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사업이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요, 계획 자체가?

내년도 사업도 실ㆍ국별로 기능별 소관 편성으로 업무 조직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다만 공간 사업이나 주민활동지원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부서에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저희 부서가 좀 더 이 사업내용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는 쪽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을 짰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의 마을공동체 추진하고자 하는 근본적 취지와 이념이 있을 텐데 이 기회에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마을공동체, 특히 대도시에서 마을공동체가 가능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적으로 근대화가 되면서 또 계속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파괴되어 왔습니다. 서울도 지금 현재 59%가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되어 왔고, 그다음에 공동체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지금 요 근래에 베이비붐 은퇴세대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역 내에 좀 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될 필요성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실질임금은 감소되기 때문에 서로 공동체적 협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도시 내에서도 여러 가지 공동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꼭 마을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공동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공동체 지원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서울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파트가 56%요?

59%입니다.

59%입니까?

네.

이 정도 됐을 때 폐쇄된 공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웃 간에 만남도 그리고 대화도 없게 되는데 아마 이런 것을 함께 한 동네에서 살아간다는 서로를 끈을 이어가고 그 속에서의 생산성의 가치를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요, 이 마을공동체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배려와 나눔의 시대로 가고자 하는 시작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앞서서 지적도 했습니다만 옛날에 보면 주사행정이라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6급 이하 주사, 주임들이 사실상 서울시의 모든 행정을 수행한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어찌 보면?

지금은 좀 그보다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6급 이하 주무관들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좀 올라갔다니까 5급으로 합시다. 이 관계하는 실무를 총괄하는 이분들이 과연 마을공동체라는 박원순 시장의 철학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공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마을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공무원 교육을 수차례 많이 실시했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상당히 멀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기서 특히 보면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를 실행하고 있는 것은 자치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치구가 과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을공동체라는 인식을, 철학을 확고하게 갖고 진행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마을공동체의 정책이 발전되느냐 후퇴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통하든 뭘 통하든 인식이 확고히 되어야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던져봤는데, 가도 가도 끝이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이 좀…….

옳으신 말씀이고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실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치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워크숍을 저희가 두 차례 실시했고요. 현장 순회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마을 관련 현장을 둘러보는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되고 있지만 마을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담당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마을 담당하시는 부분들은 많이 좋아졌는데 마을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들은 조금 더 이런 부분을 강화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이 금년에 새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작이 좀 철저하고 그리고 정책반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내놓고 활동을 전시해야만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우선 선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을만들기 공동체 여기에 대한 공감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집행이 먼저 가면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 현재 마을만들기 서울혁신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일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방향을 틀어서 공감하는 부분에 역점을 많이 두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시민들도 의식이 그 부분에 함께 따라가 줘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 이 정책이 모래성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늬만 있는 정책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인권기본조례가 9월에 공포됐나요?

네, 9월 28일에 공포됐습니다.

9월에 공포됐지요? 인권기본조례가 공포가 되면서 그 역할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혁신기획관께서는 인권보호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조례상에 의하면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조사…….

보호관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권침해사항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역할 그다음에 인권 관련된 시의 정책에 대한 개선ㆍ권고 또 여러 가지 결과처리사항의 권고 등이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보호관은 지휘체계상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독립적입니다.

독립적이다?

네.

그러면 인권센터하고 인권보호관하고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시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센터는 인권보호관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곳이 인권센터입니다. 그래서 인권센터에서는 접수를 받고 인권보호관이 조사를 하고나서 조사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센터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권담당관이 인권센터를 겸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가 지원하고 보조한다, 인권보호관을 지원하고 보조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권보호관은 독립적인데, 인권담당관이 여기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인권담당관이 센터하고 같이 겸직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별도의 독립이라는 기구의 의의가 퇴색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양론이 있었습니다. 먼저 인권센터를 독립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인권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대부분 연구교육센터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독립한 경우에는 행정적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의 인권보호관 역할은 시정의 여러 가지 관련 분야에 인권침해가 있었을 때 그것을 조사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조사해서 처리하려면 행정적인 기능이 부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기능은 인권담당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행정적 기구하고 인권센터를 동일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분야는 지원도 가능하고 합니다만 독립을 요구할 때가 있을 거라고요. 이런 경우에 오해를 만들어 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인권위원회가 있지요?

네,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3개 부서가 되네요, 인권위원회까지 하면? 그러면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관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인권위원회는 시장의 정책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 전체의 인권정책을 심의ㆍ결정하는 기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사항의 조사와 처리하는 기구고, 인권보호관이 인권위원회에 구체적인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보호관 위에 있는…….

꼭 위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연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른 느끼기에는 위원회가 보호관을 지시하고 보호관이 위원회의 눈치를 보면서 소신껏 일하지 못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사나 결과 처리에 있어서는 완전히 독립적이고요. 누구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보호관이 독립적으로 하고요. 다만 행정처리가 서로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유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 산하에 있다고 한다면 거기가 권력이 세지 않을까요?

그런 요소를 저희가 지적이 일부 있어서 최대한 그 부분을 그렇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호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신껏 잘 하시면서 나중에 또 얘기하시지요. 여기서 제가 드린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3개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가 눈치를 보게 되는 이런 구조가 조례를 보면서 느껴졌던 사항이라서 이것이 독립적으로 그야말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이고 또 행정적인 이런 부분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해 봅니다.

깊이 유념해서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혁신기획관은 지금 정식기구로 된 지도 얼마 안되고 혁신기획관이 원래 구성되게 된 목적이 뭡니까, 당초 설치목적이?

사회혁신과 공동체 활성화 그다음에 갈등의 예방적 조정과 인권증진 그런 측면에서 저희 기구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너무 진부한 얘기고 박원순 시장이 시민한테 약속한 핵심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기구로서는 효율성을 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박원순 시장이 작년 12ㆍ6보궐선거 때 서울시민한테 공약한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 업무 자체가 사회혁신이나 마을공동체나 갈등조정이나 인권이 모든 부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이것을 예전에 기구로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기구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서울시 각 조직부서에서 대시민 행정을 한 것이 전부 관련법규에 의해서 한 것인데 그것이 전부 갈등이나 이런 것을 유발시킨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고 그 자리에 그대로 맡겨놨다가는 안되겠다 이래서 이렇게 만든 거다 이거지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게 들리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좀 더 잘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갈등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원을…….

그런데 저는 정부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위해서 뭐든지 국민들에게 좀 더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각종 제도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항시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대 우리가 경험칙상으로 보면 시장이 바뀌거나 대통령이 바뀌거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전부 새로운 슬로건만 내걸었지 실제 그 슬로건에 의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거나 이해관계가 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거의 없고 그대로예요. 그런 경험칙상 우리의 지방행정이나 중앙행정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일반시민들은 아까 존경하는 허광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을공동체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박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공약을 해가지고 서울시민의 갈등을 좀 줄이고 서울시민이 조금 살기 편안하게 하겠다 이런 목적 하에 했지만 시민들의 인식은 아,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또 이것 만들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렇게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마을공동체나 혁신기획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마을공동체라든지 혁신기획이라든지 이런 과제를 선정할 때 이것을 가지고 대시민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공청회 말고?

별도로 여론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안 한 이유는 이미 시장이 보궐선거에서 시민한테 공약을 해서 그것이 시민한테 억셉트(accept)됐기 때문에 별도의 여론조사를 안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혁신이라는 게 뭐를 혁신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혁신이라 하면 서울시를, 즉 서울시를 혁신해서 시민들한테 내보이고자 하는 것이 혁신이지 지금 여기 하는 일들은 시민을 혁신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계획들이? 그게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에요?

지금 공공혁신에 있어서 공공기관을 혁신하는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변경시키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엄밀하게 분류하자면 사회혁신 안에 공공혁신도 포함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공공혁신하고 사회혁신하고 나누어서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혁신이라는 게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서울시민들이 혁신할 게 뭐 있습니까?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혁신을 해가지고 그것이 시민들한테 다가가야 그 시민들이 그에 따라서 우리도 혁신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지금 저는 그것을 총론적으로는 본말이 전도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 두고 싶고요. 지금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서울의 도시 성격을 어떻게 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물어주시는지?

혁신기획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도 만들고 갈등조정도 하고 인권도 만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아주 낙후되어 있다 이런 전제하에 이런 것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마을 같은 경우도 상당수가 활동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좀 더 잘 할 수 있게 어떻게 시가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차원이고요. 시민들도 여러 가지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 아주 잘 혁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도 좀 더 새로운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고 좀 더 부추겨서 하도록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꼭 시민들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계획들이 보면 전부, 지금 혁신기획관의 가장 주 업무가 마을공동체 업무인데 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총괄적인 성격이 정신사업입니까? 즉 계몽사업입니까, 물질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까? 어디에다 비중을 두고 있지요?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은 사람 사업입니다. 물적 환경개선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게 하는 게 더 큰 부분입니다.

결국은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도 오늘 지겹도록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실 텐데 저는 공동체 파괴, 공동체 파괴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 전제조건 자체가 굉장히 현대의 시대적 감각에 뒤떨어진 생각이다. 왜냐, 요즈음은 서울시내의 주거형태가 59%가 아파트라서 생활이 밀폐되어서 서로 공동체간에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아서 이렇게 사회갈등이 증폭된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각종 인간의 사회는 문명이나 문화의 발달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즈음 SNS, 인터넷 모든 것들이 시ㆍ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사회에 어떻게 공동체가 파괴되었다고 봅니까? 요즈음 극도의 개인주의 인권이 아주 보장되어야 되는 이런 시대인데. 그래서 이것을 그런 시대에 마치 60년대 새마을운동 하듯이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계몽운동하고 공동체하고, 지금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체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종교적 교리에 의해서 집단을 형성하는…….

종교단체에서 원주나 이런 데에서 하는 공동체사업장도 세계적으로 각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갑니다. 저는 다른 시각에서 진단을 해 보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시장님이 서울시민들을 좀 더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목적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천만 서울시민을 이런 식으로 공동체가 파괴되었으니까 마을마다 동네마다 공동체를 만들어서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공동체를 만들어서 뭘 합니까? 그러면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삶의 질이 향상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요즈음은 개인 사생활은 극도로 보호해 줘야 돼요, 정부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사생활 침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의 갖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영역들을 잘 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발표한 시정계획에도 보면, 지금 서울시민들의 문제가 뭡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진단을 했습니까? 서울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뭐라고 진단했습니까?

어느 쪽에서 말씀하시는지요?

혁신기획관이 그런 질문을 역으로 하면 안되지. 지금 서울시민들이 그동안에 어떤 콘크리트 문화, 개발위주의 도시발전 속에서 같이 와서 있다 보니까 서울시민들의 일상생활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또 공동체생활이 약화되었다 이렇게 진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지금 현재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서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일자리하고 고비용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서울시장이? 안되지요. 지금 국가경제도 우리나라 자체 단독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제경제 시대입니다. 서울시민들이 지금 현재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게 뭔지 그런 것을 서울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했잖아요? 지금 문제는 당장 전월세문제, 사교육비 증가문제, 노후불안 그다음에 범죄로부터 불안 이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계획을 내서 해야지 아니, 지금 이런 것 하는데 무슨 마을공동체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을 때는 그 슬로건에 의해서 지배를 받거나 이해관계자의 계층, 즉 시민에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우선 서울시 위주, 신문이나 언론에도 여러 가지 보도가 됐잖아요. 관주도로 실적내기 위한 이런 정책, 즉 구두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또 한번 변명을 해 보시지요.

지금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교육비 문제나 노후불안문제, 범죄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마을과 같은 방법, 즉 공동체 회복이 상당히 중요한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이 이런 문제의 해법이라고 내놓으면 서울시민들이 몇 %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을공동체는 특정한 정치적인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이념을 가지고 있는 민간사회단체를 통해 그것을 시민들한테 슬로건을 내거는 이런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마을은 특정한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것보다는 누구나 마을 관련해서 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누구나 참여해서 서로 인간관계를 확장을 하고 공동체를 형성해서 서로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느 지역이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혁신기획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답변밖에 할 수 없겠지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그냥 근거 없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마을공동체라는 이런 사업들을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미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전부 마을공동체, 즉 혁신기획관 업무로 넣어가지고 관리하고 이러는데요. 그 관리측면에서 저도 좋다고 봐요, 나쁘다고 안 봐요. 왜냐하면 각 주관부서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문제해결방안을 강구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것은 좋은 건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그것을 너무 실적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돈만 쓰고 하나도 서울시민들 현장에서는 개선되는 것도 없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사례들을 우리가 무척 봐왔지 않습니까? 무척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추진하는 공무원들이나 시장님이나 또는 이것을 민간사회단체에서 직접 하는 마을이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시민사회 이런 데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갇혀있지 말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반대할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무조건 그냥 공청회 몇 회 해가지고 공청회하면 그 사람들만 올 것 아니에요. 공청회의 성격이 원래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시민들의 폭넓은 여론수렴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결국 시민들한테 실망을 안겨주는 이런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즉 그 실망은 오세훈 시장의 독단적인 시정에 반대하는 이런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박원순 시장을 뽑았는데 박원순 시장도 역시 하고 나니까, 지나고 나니까 결국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 이런 평가를 듣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항시 반대하는 이런, 아까 김선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몇 개 신문에서 반대했다고 해서 그걸 해명자료 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왜 반대보도가 나오는지 이런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다음에 그 업무를 개선하는 이런 형식들이 이런 보고서나 이런 계획의 변경에 반영이 되어야지 이것을 그냥 일사천리로 죽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닥칠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발, 이제 얼마 안 남았지요. 이제 딱 1년 됐지요. 1년 되었고 앞으로 1년 6개월 남았는데요. 서울시장님도 레임덕에 걸리지 않도록 밑에서 공무원들이 잘 하시라고요. 서울시장도 레임덕이 걸립니다. 지금 벌써 시민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교육감 사례 봤잖아요? 이상입니다.

(도봉)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몇 말씀 드리고 사회를 바꾸겠습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러 위원님들에게서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우리 서울시 직원들마저도 개념을 잘 파악하지 않고 있어서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평가가 있고, 시민 인식확산에 앞서서 우리 직원들부터 인식확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단계이므로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1년 후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냉엄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켜볼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집행주시고, 또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사회적기업의 경우 보면 관주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원이 끊어지면 도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이 마을공동체 사업 역시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보면 계획수립부터 재정지원까지 서울시에서 전부 다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이 자생력을 잃어버려서 또 사회적기업 마냥 그런 현실이 빚어지면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그러면 다음 질의는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신 혁신기획관님하고 여러 직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굉장히 조용하게 하고 있는 거지요, 다른 위원회에 비하면. 어제 민주당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세 가지를 제시하시면서 주요내용은 정책감사를 한다고 발표를 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책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적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의 정책,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이고 그것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예산인 거지요. 그래서 예산을 적정하게 잘 썼는지 또는 사업추진의 기본목표에 맞는 운영을 했는지 또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목표로 했던 효과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사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저희가 많은 부분에서 착각하기 쉬운 게 예산사업만 감사를 합니다. 예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 들어가는 일이지요. 그런데 예산사업, 비예산사업이 있느냐 하면 비예산사업이 아니라 사업예산이 아닌 경상비가 있지요. 그런데 이 경상비가 바로 여러분들의 인건비입니다. 공무원들의 인건비지요. 공무원들을 인건비를 주고 쓰는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인적인 능력이 발휘되기 위한 것이지요. 잘 발휘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감사의 대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부정한 일만 하는 것이 감사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으나 사실은 비사업예산이라고 보이지만 예산의 핵심인 여러분들의 인건비 또 기타 들어가는 경상비가 들어가서 그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감사해야 되는데 저희는 업무일지를 볼 수도 없고 1 대 1 면접을 할 수도 없고 감사가 굉장히 국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면까지는 보지 못하고 그것은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종합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업에 대한 성과 또는 진행상황에 대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어서 한 일이 별로 없어요. 몇 가지 주요하게 드러난 일에 대해서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의문시되는 점 한 가지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왜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는, 지원하는 일을 위탁사업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이 누구 생각인가요?

지금 마을공동체 업무 중에서 마을공동체는 상당수가 사람과 관련된 일입니다. 사람과 관련된 일이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부대끼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쫓아다니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전 과정에 개입하게 되고…….

관주도다?

네, 관주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중간지원센터를 세워서 해야 된다는 게, 여러 가지 다른 나라 사례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마을을 하는 쪽의 사람들에게서 많이 이야기가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주도라고 하는 측면을 벗어나고, 사람들 만나는 건 이유가 안돼요, 갈등 조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사람들 만나는 게 주 일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관주도라고 하는 측면을 벗기 위해서 중간에 이런 데가 필요했을 거고 또한 경험자가 필요했겠지요, 생소한 일이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마을공동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없고 그나마 가장 국내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곳이 성미산마을이었으니까 그쪽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선갑 위원님이 오전에 너무 심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예방주사를 놓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전, 안 좋은 표현으로 얘기하면 담합, 좋게 표현하면 할 만한 사람을 주기 위한 과정 거치기였습니다. 사업수지예산서 이것이 사단법인 만들려면, 아까 대답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미 잘하고 있었는데 없어서 사단법인을 만들었다. 그런데 만들어서 서울시에 등록한 거지요? 서울시에 등록하는 3월 당시에 총 수입예산 93억 5,000만 원 중에 위탁사업으로 70억을 이미 반영해 놓고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뭘 가지고 위탁사업을 이 사람들이 70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설립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제반의 사항들에 대해서 상호간의 의견이 좀 교류되어지면서 이 단체를 만들었다고 하는 게 객관적인 사항으로 드러난 거지요.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 중에 1번으로 나와 있는 조한혜정, 적격자심의위원회 명단인데요. 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나쁘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조한혜정님은 잘 아시다시피 성미산 대안학교의 초대 교장선생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선정될 수밖에 없겠지요. 잘못 선정했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경험이 필요했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 그런 생각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성미산마을 가보시고 교육도 받아보셨지요?

네, 가봤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지금 성미산 사례를 서울시 전체 사례로 일반화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하셨어요. 1994년도에 육아공동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의식이 있는 분들이. 즉 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자연친화적이고 생태적이고 뭔가 틀에 박히지 않은 아이로 키우고 싶은 부모들이 모였지요. 그래서 공동육아를 합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동육아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을 때 성미산에 대형사고가 터지지요. 그래서 성미산 투쟁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립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을 막으면서 밤을 새가면서 산 정상을 지키는 일들, 이런 것이 성미산 공동체를 만들게 된 하나의 원동력이었는데 그다음에 애들이 크니까 자연스럽게 대안학교를 만들 수밖에 없지요. 대안학교를 만들려고 만든 것은 아니고 인가가 안되니까 대안학교 형식으로 된 거지요. 그리고 이 대안학교가 점점점 커가면서 현재는 12년짜리 대안학교입니다. 초등학교 6년, 중ㆍ고등학교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웬만큼 간 큰 사람 아니면 여기 못 보냅니다. 경제적으로도 만만치 않고요. 어떠시겠어요? 문교부 교과과정에 의해서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가는 이런 사회에서 웬만한 의지력이 아니면 내 아이를 생자로 검정고시 보게 해 가면서 12년을 대안학교를 보낸다, 보통 부모님들 아니시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반찬까지 서로 만들어서 친환경반찬에 마을밥상이라는 것을 합니다. 500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처음에 만든 거지요. 뜻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하시던 사업 때려치우고 친환경 이런 것 해서 500만 원씩 투자해서 열 분이면 5,000만 원 해서 가게 만들어서, 요즈음은 8만 원씩 내면 일주일에 세 번 반찬 줍니다. 물론 저희 집도 맞벌이를 하다보니까 반찬 사다 먹습니다, 사실은 사먹는 것이 더 맛있어서 먹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공동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마을축제도 하고 극장도 만들고 하면서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마을은 의식공동체의 수준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서울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마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의지가 강한 분들 그리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어떠한 결과가 날지 잘 모릅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선배가 있습니다, 최열 환경운동연합 의장님. 그분이 따님을 귀하게 키웠는데 초등학교 가면서부터 학교에 적응이 안되는 거지요. 얼마나 환경적으로 키웠겠습니까, 그리고 자립성 강하게 키웠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18살, 20살 대학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서 큰일을 하겠지요. 그러나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농약 안 친 농산물 먹이고 싶습니다. 어제도 집사람하고 장을 보러갔는데 고기는 미국산은 안 좋다고 그러고 한우는 비싸서 못 사겠고 그래서 호주산 사고, 야채 친환경코너 있는데 한번 가서 들었다 놓고 다른 야채 사옵니다. 계란 여러 가지 있는데 가격 중간 정도 사갖고 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고 내 아이가 먹을 거지만 깨끗하게 씻어 먹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의 근저에 있는 것은 만약에 80년도쯤에 정말 도시빈민운동을 하는 또는 공장에 야학근로를 하는 사람들한테 300만 원씩 지원해 줬으면, 한 100만 원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그리고 어려운 층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쓰는 자원봉사단체들한테 이런 지원금이 좀 일찍 갔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박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큰 그림이지요. 결국 이번에 위고(WeGO)회의 다음에 이탈리아 협동조합도시 보고 오실 것 같은데 협동조합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까지 해결해 보고 싶은 욕심을 갖고 계시지요. 협동조합법도 통과되었으니까 여러 가지 내년에는 또 다른 사업들을 시행하시리라고 보입니다.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신경 써야 되는데 어쩌면 더 자발적이고 자생적이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단체에 소홀한 것 아닌가. 이것 때문에 이름 만들어서 사업하려고 하고 또는 그런 데에 예산이 가지는 않는지 잘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선정된 단체들을 죽 봤습니다. 이름 봐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금액 3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쌈짓돈이지요, 쌈짓돈. 문제는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향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저희도 그러면 좋지요. 이탈리아처럼 이마트나 여러 가지 대형마트를 능가할 만한 협동조합에 마트도 생겨나고 의료법인도 그것을 대처할 만한 게 생겨나서 그런 이익들이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심지어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요즈음 채널A인가에서 기름 한 번 튀긴 통닭 파는 집, 조미료 안 쓴 집 이런 것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을 적용해서 지역에 저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그러니까 변화의 과정 속에서 기존에 자본주의질서의 문제와 그것 속에 소외되어지는 부분에서 극복하려고 하는 것들이 갈등이 벌어지겠지요. 그런데 이런 마인드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효과와 성과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자발적으로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협동조합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10% 이익 이런 것 아니더라도 주민들을 돕고 싶은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길러내야 되지 않겠나. 노원구에서 구청장님이 160몇 명 뽑아가지고 교육하겠다 이런 것 말고 정말로 그런 뜻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그것이 900몇 개가 아니라 100개가 되더라도 어떤 성공사례들을 그리고 가능하면 의식공동체가 아닌 경제공동체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가능하면 서민들 중심에 이런 쪽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두 번째, 사회혁신 관련해서 이번에 우수사례 표창도 하시고 하셨지요?

저번에 8개 사례 정도 해서 발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농업활성화, 서울대공원 시민참여, 사회적약자기업 보호를 위한 계약제도 혁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리고 혁신과 관련되는 사회혁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박 시장님께서 많은 외국을 다니시면서 시민활동이나 또는 발전된 방향에서 경험을 많이 하셔서 사회혁신과제들, 사회혁신 그나마 경쟁위주의 어떤 부분에서 대안책으로 뭔가를 개발해 보려고 많이 애를 쓰신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제가 이 내용을 알거든요. 원래의 취지대로 잘 진행이 안된다는 것 아시지요? 마치 자치구 예산 추가배정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안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그 사업이 100만 원짜리든 30억이 넘든 그게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필요한 사업을 제안한 것이 채택되어서 구마다 평균 비율로 떼어주려고 하면 안되고,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해야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아닙니까? 초등학생이 낸 아이디어가 됐든 누가 낸 아이디어가 됐든 그 아이디어가 적은 액수라도, 단돈 1만 원이라도 그것이 채택되어서 진행되어지는 표본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거의 자치구의 예산 늘리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이렇게 가면 이것은 혁신이 아니지요.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사회혁신담당관이 독자적인 자기 부분의 역할이 아니고 모든 부서를 넘나드실 수 있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좋게 본 것은 카드수수료 관련해서 그것은 잘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부서의 것이다 그것을 넘어가라고 사회혁신담당관을 둔 거지요. 국장이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 들어가서 그 분야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국장한테 욕을 먹더라도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 그게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 이것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런 대로 잘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성도 각 부서에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중심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 부서에 문제가 되는 것, 이것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눈치 보면서 못했던 것 이런 것 이번에 하시는 거지요, 그것을 넘어가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과감한 어떤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전통시장은 재경 담당이지요?

경제진흥실입니다.

전통시장 옆에 주차장을 건립하려면 어디 담당이에요?

그것은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요.

그런데 거기가 학교 운동장이면 어디 담당이에요?

그것은 또 교육청하고 얘기를…….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예지요. 그런데 주민편의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서들을 넘나들면서 조정하고 문제제기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도시 서울에 대해서, 제 생각만 자꾸 말씀드리게 되어서 그런데 저는 아이디어 한 가지만 드리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이따 보충질의를 따로 하겠습니다. 공유도시 서울에서 지금 주거지주차허가제가 1995년도부터 시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액수 가지고도 있었고, 오전 오후 나누기도 했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각을 돌린 것 굉장히 잘한 겁니다. 눈치 보면서 대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 낮에 대놓으면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길을 터준다는 것은 좋은 건데, 국회는 직원들 아침 출근운영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의도로 오는 버스가 LG 오는 것 있고 KBS 오는 것 있고 국회 오는 것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한, 아침에 인원이 안 맞아서 시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이 안된다면 직원들 복리후생 플러스 인근에 출퇴근하는 부분까지 묶어서 버스를 같이 운영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공유도시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장, 이강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긍정적인 부분만 가지고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제안사업 신청 및 선정결과 보면 45억 3,695억 원이 주민제안사업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45억 말씀이신가요?

네, 전체 주민제안사업 선정현황을 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말씀이시지요? 시 전체적으로 하면 그 정도 됩니다.

45억 3,695억 원. 전체 13개 사업인가요, 12개 사업인가요? 12개 사업에 45억인데 각 사업별로, 그러니까 부모커뮤니티 사업, 돌봄지원 사업, 청소년 휴카페 사업, 마을예술창작소 사업, 마을북카페 사업, 마을안전망 구축 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세대통합 사업, 장애인 사업, 농어촌 체험마을 사업, 한옥마을 공동체 사업, 에너지 사업, 올해는 주민제안으로 45억이 선정이 됐지만 이 부분이 만약 내년에 더 확대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한 한 이런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게 저희 기본생각인데요.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조정될 예정인데 사실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범위까지, 내년 예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 사업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각 실ㆍ국 예산을 보면…….

그러면 확대도 아니네요?

아니, 약간씩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는 저희 과에 예산이 없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이런 주민제안사업을 지원해 주는 예산을 내년도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 전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금액적으로 이야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확대여부는 1ㆍ2억 늘어서 확대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은 사업초기다 보니까 적어도 100억 대 수준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93억 정도.

그렇지요.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이네요?

일부는 비슷한 게 있고 그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개 이 사업에 대해서만 93억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적인 사업이 계속…….

사업이 한 14개가 되고요. 지금 12개 사업 중에서 일부사업은 빠지게 되고요.

없어집니까?

마을사업이 아니고 일부는 자체추진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이게 변화가 많이 있겠네요?

변화가 많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저소득 노인지원 마을공동체 육성이랄지 취약계층 자활 마을공동체 육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복지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 쪽에서는 그 이외에 한옥사업이나 아파트 공동체 이런 것들은 내년에도 같이 하는 사업들입니다.

한옥사업은 북촌한옥마을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지요?

한옥마을 공동체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지요? 저는 제 지역이라 잘 아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주민들이 제안한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지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저는 북촌한옥마을과 관련해서 어떤 마을공동체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행사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사업인지 안 그래도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한옥문화과에다가 좀 더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북촌 관련해서 3개 사업이 있고 서촌 관련해서 1개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서촌 관련해서 흐르는 골목 해가지고 500만 원, 북촌 삼청미술제 삼청미인이 500만 원, 고희동(원수동 지킴이) 500, 가회동 31-34 한옥센터 건립 관련해서 200만 원, 한옥센터 건립은 어떤 거지요? 지금 11월인데 언제 사업하는 거지요? 내년 사업인가요, 올해 사업인가요?

이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그쪽에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옥사업은…….

그러면 마을공동체담당관실에 이 사업을 왜 붙여놨어요? 그쪽에 그냥 가만 두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지적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업추진은 주택정책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면 이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11월인데 사업이 지금 아무 것도 안 되고 있는데 언제 집행하느냐 이거지요. 언제 사업하느냐는 거지요. 언제 사업합니까?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추진이 아니라 지금 누가 왜 제안해서 신청이 되고 결정이 됐는데 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언제 하는 겁니까? 했나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만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데 올해 안 하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좀 이따가요?

주택정책실하고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소관부서가 그쪽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그쪽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세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그러면 여기 신청되고 선정된 사업 중에 아직 진행 안된 사업이 몇 개나 되나요? 추진완료 된 사업이 몇 개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35개 사업에 대해서는 있는데요. 각 세부 주민사업 단위에서는 좀 더 평가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있습니다.

전부 다 한 260몇 개, 저도 지금 정확하게 계산이……. 260몇 개 사업인데 그중에서 몇 개가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되고 또 아직 추진조차 못한 부분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총 35개 사업 중에서 15개 사업은 완료가 되어 있고요.

아니, 35개 사업이 아니라 자치구별 주민제안사업을 보면 12개 사업에 전부 다 260건이에요. 그 사업 중에 200만 원도 있고 100만 원도 있고 500도 있고 1,000도 있고 2억도 있고 3억도 있고 다 달라요. 완료된 사업하고, 지금 11월인데 아직 추진을 안한 사업이 몇 개냐고요?

지금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모르시는 거지요?

네,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모르신다 그러면 정확한 겁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평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 봐서 총 사업현장은 한 6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커뮤니티 사업이 140개인데 그중에 완료된 사업 몇 개인가요?

그것도 정확하게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마을공동체담당관실에 이 사업을 굳이 둘 이유가 없는 거지요. 혹시 마을안전망 구축사업은 52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 진행 중인가요, 완료가 된 사업인가요?

아니요, 대부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선정 자체가 늦게 됐기 때문에 1차하고 2차에 나누어서 선정됐는데 이게 대부분 선정이 늦었습니다.

선정 날짜가 언제인가요?

선정 날짜가…….

위원회를 언제 열었나요?

기획관님 외에 실무자 중에 좀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실무자 분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답변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것 언제 선정된 건가요, 마을안전망 구축 사업이 전체?

1차가 9월 14일이고 2차가 9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달 반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완료할 수 있나요?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3개월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관악구 같은 경우는 12개 사업에 3,000만 원이 배정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선정되어서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1년 사업인가요?

이것은 올해 사업으로 편성되어서 시작이 되었고요. 불가피하면 일부는 이월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일부는…….

제 말은 그게 아니고 마을안전망 구축사업이 3억 3,000만 원이에요. 이게 3개월 기준으로 해서 선정된 건지 아니면 1년 기준으로 해서 선정된 건지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건 사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떤 사업은 단기간이 있고 어떤 사업은 장기간이 있기 때문에 워낙 다양해서 그 사업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 사업으로 결정된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1개 사업에 300만 원이거든요. 내년에도 300만 원 가지고 1년 할 수 있나요? 지금 3개월 남았는데 300만 원 쓰고 또 내년에 3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이 사업 자체를 할 수 있느냐고요.

그 사업 내용에 따라 다른데…….

아니, 마을안전망 구축사업이라니까요.

안전망 구축사업도 그 내의 사업이 어떤 사업내용이냐에 따라서 사업내용의 집행시기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마을안전망 구축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을안전망 구축사업이 동대문구 같은 경우가, 동대문구가 안 보이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각 자치구 동별로 자율방범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자율방범대. 그런 조직이 있는데 그런 역할하는 게 마을안전망 구축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중복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기존 자율방범대가 계속 각 동별로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마을안전망 구축사업으로 또 예산을 지원을 해서 과연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지금 혁신기획관님이 그것 파악 안 하고 계시지요?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계시지요. 이게 3개월 예산인지 내년에 또 사업을 하면 3×4=12, 1,2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지 그것조차도 지금 답변을 안 해 주시면 제가 어떤 추가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일단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이문2동에 지원이 나간 사업이고요. 300만 원 지원이 나갔는데 생활안전 거버넌스 활성화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9월 28일에 선정되어서 했기 때문에 아직…….

그러니까 이문2동이면 이문3동도 있을 테고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에 동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20몇 개가 되겠지요. 그러면 각 동에서 그 사업을 신청했을 경우 그러면 20개면 6,000만 원 아닙니까, 동대문 한 구만? 그렇게 지원했을 경우 다 지원 가능합니까?

아니요, 금액 제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기 때문에 다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마을안전망 구축사업이 마을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문2동만 마을안전이 필요한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마을안전망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순이 있는 거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모든 사업지역을 다 예산을 골고루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아니 기획관님, 한번 보세요. 지금 이문2동만 300만 원 마을안전망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마을안전망사업을 총 1차로 25개 지역을 하고 2차로 21개 지역을 했습니다. 그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총 46개 사업지구로 선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마을공동체 사업 질의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마을안전망구축사업이 한 개 동만 마을안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마을사업을 제안을 못했을 뿐이지 다른 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 사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청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마을사업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사업에 대해서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 현장조사를 하고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충분히 주민들이 모여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떨어지더라도 2차에 가서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충분한 역량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살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민들이 역량이 있고 제안을 해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마을안전망 사업이 뭐예요?

주민들 스스로 서로 알아가지고 공동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문2동만 필요하냐고요?

다 지역에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기획관님 이렇게 공유를 하자니까요.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지만 정책감사로 보고 마을안전망 사업이 그 동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로구에 87개 법정동이 있습니다, 행정동은 17개. 그러면 법정동 87개 동에 이 마을안전망구축사업이 필요하다, 또 혁신기획관님이 적격심사를 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예산지원이 가능하냐는 거지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해야 되지요?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는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는 사업이 마을공동체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샘플로 어디 한 개 동만 하고 홍보만 하자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더 잘 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냥 지원센터 하나 설치해서 어떤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거지요. 그런 사업들을 유념해서 기획관님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마을공동체사업이 중간에 중단이 된다면 예산낭비밖에 안되잖아요?

위원님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구단위 내에서도 이런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수립되어서 좀 더 촘촘하게 이런 것을 따져보고 지원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북은 되어 있고 다른 구도 지금 현재 이것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센터가 전체 시 전역을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종로지역도 좀 더 꼼꼼하게 종로 자체에 마을지원센터가 생기고 거기에서 좀 더 판단해서 올라오고 그런 데에서 최대한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산반영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님 이렇게 또 바꾸어서 생각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을안전망구축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없을 정도의 계획이고 예산밖에 없다면 자율방범대를 활용해서 마을안전망구축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수월한 방법이 아니냐, 마을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마을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마을주민들이 주도해서 해야 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원이 있건 없건 간에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필요한 영역들을 찾아내서 해결해 나가는 게 올바른 마을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획관님 그것은 가장 이론적인 방법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한 동밖에 시범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서울시내에 있는 각 동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사업 선정 적격심사 잘 해서?

예산이 많으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안되니까 지금 기존조직을 잘 활용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거지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마을공동체하고 충돌 일어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굉장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요. 마을공동체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공동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게 어떻게 마을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이건…….

서로 삿대질을 해 가면서 싸워가면서 그게 어떻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마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간갈등과정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주도 예산낭비 소지가 충분히 도사리고 있다 저는 그런 결론밖에 낼 수가 없어요. 기획관님이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답변준비를 딱 하셔야지, 사업이 진행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앉아계시면 이게 도대체 행정사무감사장입니까,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업 선정된 지가 한 달 전에 선정되어서…….

그러면 3개월 사업인지 1년 사업인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구체적인 내역들은 현장을 전부 확인해서 또 실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 보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동 기획관님, 답변하는 자세가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본 위원도 우리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님 질문내용에 추가질의를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사실은 각 자치구에 직능단체가 다 있습니다. 기존에 직능단체가 있지요? 이 직능단체하고 이번에 마을공동체사업, 조금 전에 마을안전망구축사업을 예를 들었지만 중복된 사업,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 충돌 이런 것을 일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앞으로 잘 헤아리고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갈등해소를 위한다고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갈등을 유발해서 되겠습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하시고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부족하면 더 공부하시고 자료파악 하셔서 또 우리 기획관님이 불충분할 때는 실무자가 나오셔서 답변해도 돼요. 앞으로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원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죽 얘기가 나왔지만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사업이 아무래도 낯설고 우리 공무원들이 쉽게 다가가지 않을 영역이어서 그런지 마을공동체담당관을 개방형으로 뽑았습니다.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한 거지요, 갈등조정담당관이나. 그런 차원에서 김낙준 담당관님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낙준 담당관님 보면 도봉구의회 의원도 하셨고 도봉사람들 대표를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봉희망나눔센터 대표도 하셨고요, 도봉구청 평생학습관장. 그런데 아무래도 공무원들보다 현장의 경험도 풍부하고 현장의 이해도도 높은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인동 기획관도 처음에는 굉장히 혁신과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낯설어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월에 오셨지요?

5월 23일에 왔습니다.

그러면 채 6개월이 안된 긴 시간은 아닌데 개방형으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와서 마을공동체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5~6개월을 지켜보면서 본인이 본 소감은 어떤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까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질의도 많이 하셨고 뭐를 우려하는지, 또 뭐를 걱정하는지도 파악이 됐을 것 같고. 또 김낙준 담당관이 본 시각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네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접 발언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공직에 있다가 나가서 또 10년 동안 이런 마을관련 활동들을 하다가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당황스러웠던 것은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혁신기획관님과 상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사업은 정비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은 더 보충을 해서 하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마을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행정의 주체로서 시민을 올려놔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이 행정의 주체라기보다는 행정의 수혜자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직자 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행정의 주체로서의 시민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 열심히 교육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행정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수혜자인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단계에서는 그게 엄연한 현실일 수밖에 없는데 내년 정도 되면 훨씬 나아질 것 같습니까?

그동안 교육을 통해서 만난 공직자들이 많은데 6개월 정도 진행을 해 왔습니다만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또 인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혜자로 있다가 한때는 또 참여라는 방식으로 시민들을 바라봤잖아요. 그러면서 주체로서의 시민의 역할 그리고 저희가 각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사례를 집중적으로 현장견학과 보여주는 것을 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주부들의 모습, 그 속에서 정말 만족하고 살고 있는 동네사람들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과 주민들 스스로 공동체로서 하고 있는 도서관 이쪽에서의 그런 차이들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변화가 좀 더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낙준 담당관님은 왜 그 자리에 있으신 것 같습니까?

저는 원래 행정공무원 하다가 구의원도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센터가 만들어지고 무슨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것은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상적경비가 증가하면서, 구의 예산이라는 것이 경상적경비로 거의 나가고 인건비 나가고 나면 사업예산이 거의 남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메워주고 있는 것이 시민들의 이런 마을공동체사업입니다. 건물 하나 지어서 도서관을 지으면 1년에 짓는 데만도 30억 정도 들고 운영비만 해도 1년에 5억에서 10억 정도가 들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주민들 출자를 통해서 몇 천만 원으로 도서관을 만들고 그분들이 스스로 자원봉사와 재능나눔을 통해서 더 다양한 활동들을 연결하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저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그런 활동에 좀 더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을에서 아이들을 키웠거든요. 저는 도봉지역에서 활동을 주로 했고 도봉에서 아이들도 마을사람들하고 같이 키웠는데 이러한 마을 사례의 필요성 이런 것들도 서울전역으로 확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확장되는 데 있어서 제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물은 이유는 물론 많은 좋은 공직자들도 계시지만 개방형으로 들어온 이유는 낯설어할 우리 공직사회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현장의 경험도 있고 이해의 폭도 넓으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마을사업의 확장을 이루어 나가는 데 그런 현장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반영되게끔 그 역할을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올해 맹아가 뿌려졌습니다. 씨앗이 뿌려졌으니까 기획관님뿐만 아니라 담당관께서도 많은 경험과 아이디어를 더 풍부하게 쏟아내 주시고 마을공동체 사업이 안착할 수 있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입니다. 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시민제안제도 활성화인데요. 종래에 천만상상오아시스 2.0 이것을 이렇게 개편한다는 거지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시민들이 제안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일정기한 동안 놔두고 시민 투표로 10표 이상을 얻으면 그것이 일종의 어느 정도 채택제안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같이 서로 짝을 이루어가지고 제안을 키워나갑니다. 다른 사람들도 더해서 제안을 보탭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보다는 이쪽이 더 좋다, 나는 C안이 더 좋다, 나는 D안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보태고 협업을 해가지고 제안을 실행까지 안을 구체화시키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런 제안들을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갖고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 시대에 맞추어가지고 잘 개편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위키방식입니까?

위키라는 것은 보태서 힘을 합쳐서 한다는 뜻입니다.

천만상상오아시스라는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조인동 기획관께서는 공무원 신분을 떠나서 당초에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천만상상오아시스?

당초에 천만상상오아시스 처음 만들 때 제가 여기 업무를 직접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상상제안을 내고 서로 기쁨을 느끼고 여기에서 뭔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이 바뀌는 시민제안제도 이름이 뭡니까?

천만상상오아시스 2.0.

그래요. 아까 내가 몇 번 그랬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시청이라는 이 한정된 안에서 관련법규나 조례나 이런 걸 보고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시장 뒷골목 또는 주택가 또 주차장, 학교 이런 데서 실수요자들하고 매일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그 시민들이 서울시정에 대해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되고 전달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들하고 어떤 공감대가 잘 안 이루어져요. 물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제안제도라는 것은 원래 법도 있고 조례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이런 걸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제목은 활성화인데요. 쉽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누구든지 쉽게 자기의 생각, 일상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라든지 또는 건전한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자기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야지 뭘 틀을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한번 제안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진짜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시민의 소리를 많이 듣고 시민의 소리를 많이 반영시키는 정책이야말로 앞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요즘 대의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일이 시민들을 다 만나는 건 어려우니까 지방의원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전부 시민들의 소리를 들려드리는 건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할 때 좀 폭넓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문가 몇 명 불러놓고 거기에 그 제도를 지지하는 몇 사람 불러놓고 공청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것 뭐 법에서 공청회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새로운 정책들은 폭넓은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많이 가미를 하라 이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만들면 그것을 실행하고 수행할 때 실제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은 시민들이에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용어선택 이런 것도 시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시민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좀 느끼게 이렇게 정책을 수립을 해 달라 이런 말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제안제도에 대한 종전의 천만상상오아시스하고 지금 새로운 활성화하고 그 2개의 차이 또 변화된 현황을 한번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혹시 작년에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후에 시민제안이라든지 직원제안을 통해서 그痼?현재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하는데요. 지금 현재 사회 자만 붙으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것인 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도 김광수(도봉)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정부기관의 지원이 없으면 금방 그냥 무너지는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너무, 아마 지난 9월 회의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배려나 형평성 이런 것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보다도 시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이런 점도 상당히 중점을 두고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갈등이 진짜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각 부서에서 하는 시정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장갈등을 이렇게 총괄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과연 이것이 옥상옥이 되어가지고 직접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 마주쳐가지고 끝장토론을 한다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괜히 위에 감독자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새로운 갈등을 양산시킨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해 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등담당관실에서 관여하는 범위를 최소화하고, 아까 앞에 오전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실제 여기 각 부서에서 해결 안 되는 것을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진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갈등조정담당관을 만든 그 의의를 직접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어려운 것을 몇 가지 뽑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온 천지에서 진정 들어오는 업무는 다 열거해가지고 이것을 다 갈등조정담당관실에서 하겠다? 이것은 아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레드 테이프(red tape), 실적주의 그겁니다. 마을공동체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실적주의를 지양하고 진짜 서울시에서 수년 내에 아주 고질적인 갈등을 유발시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찾아가지고 진짜 시 행정력을 집중해가지고 한번 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야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갈등해소정책도 시정을 신뢰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구룡마을 공영개발 갈등을 주 갈등과제로 삼았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하고 향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아까 존경하는 이강무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남재경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마을공동체 사업은 진짜 다시 재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취지는 좋은데. 왜냐하면 각 동에 이미 주민조직이 있어요. 주민조직 중에는 관변조직도 있지만 주민 스스로 만든 조직이 있어요. 자율방범대 같은 것은 순수한 주민 스스로 만든 조직이에요. 그런 것들이 수십 년 동안 내려오고 있어요. 마을공동체 사업을 기획할 때 기존에 마을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시민조직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걸 좀 총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과 연관시켜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냥 현장에서 기존 갈등을 유발시키는 이런 것을 아마 우리 혁신기획관께서는 많이 알지는 못할 거예요, 현장을. 저희들은 그런 걸 매일 부딪치고 보고 있어요. 좀 제발 책상에 앉아가지고 어떤 논리나 이론만 가지고 시민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시민들한테 지배받는 그런 시정을 좀 해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영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적보다도. 또 우리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사업이 사실 지금 걸음마 단계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도 제대로 안된 사업을 지적하기보다는 우려가 많이 되어서 과연 마을공동체사업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되어야 될 텐데 하는 우려 섞인 어떤 지적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여기 지금 간부현황에도 보면 기획관님도 계시지만 그 밑에 개방직에 계시는 김낙준 담당관이나 홍수정 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담당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은평구에서 센터 개소식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시장님께서 홍수정 이름을 거론할 정도로 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공무원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는 담당관으로 제가 그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좀 더 지혜를 모아서 경험을 살려서, 기획관님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획관 이하에 있는 직원 분들이 더 노력해서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이러한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항들이 다 잘 이루어져야 되고 또 탁상공론하는 식으로 앉아서 평가하고 앉아서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장방문 중심으로 또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겠다, 다른 사업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보다도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참고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획관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 관련해서 서울시인권조례도 통과됐고 위원회 설치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지요. 그리고 사실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고민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느끼고 있던 것 중에 시급하게 생각되어지는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규모, 그러니까 사장님, 여직원 한 명 이런 업체도 굉장히 많지요?

네, 소기업이요.

그리고 주로 아르바이트로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영세하고 근무조건의 특수성상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큰데 사실은 그동안 사각지대였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박원순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거라고 보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실태조사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예방차원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권침해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장님 협동조합에 관심이 많으신데 생활협동조합 형식으로는 확산이 좀 어려울 겁니다, 당장 쉽지가 않을 텐데. 이것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신규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시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용지도 확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할 때 그때 자체상가, 그중에 식품매장이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보는 방안. 그러면 조합원 자신들이 주주가 되니까 이용도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설치도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정말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되고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관님께서는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올바르게 조치하여 주시고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