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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2-11-05

김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홍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추가로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3시 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2일 금요일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하게 할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이번 증인출석요구는 지난 교육청 행정감사에서 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것에 문제가 됐던 곳의 책임자들을 출석요구한 것이고요. 특히 정수장학회의 경우에도 98년, 99년도에 당시 박근혜 전 이사장이 실비를 벗어난 섭외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적이 있다고 교육청 감사에서 명확히 지적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수장학회 경우에 박근혜 전 이사장이 당연히 증인으로 출석해서 답변을 해야 하나 지금 대통령 선거에 여당의 후보자로서 저희들이 그런 점을 고려해서 배려차원에서 증인에서는 제외했고요. 다만, 다른 사람의 백마디 대답보다도 이 박근혜 이사장 당사자가 답변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관한 공식서면질문서를 보내고 반드시 또 답변을 책임 있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참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분.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과 지금 김문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박근혜 후보의 서면질의 답변요구서를 보내는 것을 일괄적으로 같이 의결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윤명화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그 외에 동아꿈나무재단, 안중근장군장학회, 청담장학회 이쪽은 어디 의원님이 증인요청을 하신 건가요? 다 연관이 되는 건가요?

김문수위원

네, 제가 한 것이고요. 이게 단순히 정수장학회뿐만이 아니고 얼마 전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장학재단 일괄적으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운영상의 이런 주무관청 허가 없이 채권이나 수익증권을 매입해서 손실을 크게 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이번 기회에 일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부른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증인요청을 해도 언론상에서는 최필립과 그다음에 최외출이 지금 잠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증인채택을 해도 출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정수장학회 이전의 장학회의 가족들을 좀 모실 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김문수위원

요구를 한 의원으로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수장학회 문제는 저는 장학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굉장히 교육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런 부분까지도 향후의 정수장학회를 어떻게 사회에 환원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유족 중에서 김지태님의 5남 김영철씨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참고인으로 같이 출석하심을 한 겁니다.

최홍이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명단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저쪽에서 증인쪽에서 불응할 때에는 절차에 따라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데요. 우리 위원회 의결로 박근혜 씨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는 것을 의결해 주시는 것을 공식안건으로 지금 동의하는 바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렇게 했어요. 다만 이제 그 내용 같은 것은 검토를 해서 하고 만약에 우리의 요구를 불응할 때에는 관계 절차에 따라서 다음 조치를 밟고요.

서윤기위원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결을 해달라는 겁니다. 아니면 질의를 하겠다라고 여기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지금 증인채택과 참고인 출석요구자 명단 이것만 통과를 시킨 거잖아요.

최홍이위원장

위원회 차원에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서윤기위원

네.

최홍이위원장

기록이 되었지요?

김문수위원

위원장님이 다시 정리를 해서 한번…….

최홍이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내지 증인은 출석 및 증인명단과 같고 박근혜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서면질문서를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4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