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2년도 서울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창현 서울연구원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직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서울연구원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선서)
김인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서울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위원장님.
김인호위원장
업무보고 끝나시고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이행자위원
미리 해야 자료를 준비해 주실 것 같은데…….
김인호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업무보고 전에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청 하실 일 있으면 일괄해서 자료요청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심의한 사업내용하고 결과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2년, 2013년 500억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과 서울공공투자센터에서 심의한 내용과 결과요. 그다음에 2012년, 2013년, 그러니까 2013년은 예산반영 요구되거나 반영된 예산 중에서 30억 이상의 신규사업과 5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그리고 공공투자센터에서 심의된 사업이나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인력운용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양숙 위원님.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직원 인센티브 지급하는 기준이 있지요? 그 규정하고요. 그다음에 시찰이나 연구 연수를 갈 때 기준하고 선발기준이라든지 관련 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김인호위원장
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원장님, 서울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결과 받으셨어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여기 자료제출에는 감사결과 시달 대기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과가 도착했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행자 위원님 요구내용에 좀 보완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조사, 검정, 검토가 있는데 조사, 검정, 검토를 어느 팀에서 했는지 어떤 연구원이 있는지 그 내역하고, 그 결과가 완료됐다고만 조치가 왔는데 어떻게 완료됐는지 개략적인 내용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상세내역을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 위원입니다. 인권실태분석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 하신 적이 있던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외국출장을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어서 평균 외국출장 건수 1년 평균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연구비를 만약에 100으로 칠 때 연구비의 비중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혹시 표로 만든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루어진 연구 중에서 외국출장과 연결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비율을 조사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행자 위원께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 중에 2012년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에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행자 위원님.
이행자위원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좋은정책 연구공간’ 설치 이후 운영실적 관련해서 사용자와 사용시간, 그리고 사용내용, 사용기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창현 서울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먼저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원장 이창현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2012년도 서울연구원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연구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지난 7월에는 위원님들께서 연구원 육성조례를 개정하여 주셔서 연구원 명칭을 서울연구원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도약하는 전환점으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년도 연구원에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의 미래를 경영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폐쇄적인 싱크탱크가 아니라 개방형 연구플랫폼을 도입하여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소통 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작은연구, 좋은서울’ 연구지원 사업과 ‘좋은연구 시민공모’ 사업 등을 통해서 시민과 전문가가 직접 연구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연구에 참여하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립대학교와 전국 시ㆍ도연구원과의 연구교류 협력강화 및 공동연구 등을 통해서 지방분권 및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전략기획 및 소통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신설하여 서울시의 공공투자사업의 사전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가 공공투자사업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나아가 서울시의 국제교류 정책에 대한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주요정책개발을 위한 세계도시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장인 저와 연구원 전 직원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여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서울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남은 기간에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의정활동이 보다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싱크탱크인 만큼 시의회에서도 중요한 정책연구 과제를 서울연구원에게 제안해 주시면 서울연구원은 적극 검토해서 좋은 정책제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연구원 실장급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부원장 장영희, 기획조정본부장 이세구, 미래사회연구실장 변미리, 시민경제연구실장 윤형호, 교통시스템연구실장 윤혁렬, 안전환경연구실장 유기영, 도시공간연구실장 임희지, 도시정보센터장 김상일, 전략연구센터장 정병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신창호, 정책협력관 유광봉)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창현 서울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15분 이내로 질의답변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보면서 일단 해외출장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잘 되지 않은 보고서에 대해서는 추후 지적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짧지만 굉장히 잘된 보고서 두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유광봉 정책협력관이 2박 3일 갔다 온 보고서 662쪽을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갔다 온 부분을 죽 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향후 조치사항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갈 때는. 일정, 사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왜 갔는지,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갖고 어떻게 향후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짧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했고요. 그 앞에 금기용 연구원인 것 같아요. 금기용 연구원도 홍콩정부의 패션 디자인 진흥정책 및 지원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죽 우리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나머지 잘 하신 분도 있지만 이 두 분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왜 출장을 간 것인지, 서울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왜 출장을 갔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출장을 갔다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두 분께는, 제가 칭찬하는 것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이 두 분께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중에 보면 영어로 죽 쓰셨어요. 서울시의원에게 내는 자료가 의원의 영어실력을 테스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추후 이렇게 영어로, 원어로, 일본에 간 분은 일본어로 죽 해서 지금 보고서를 내셨거든요.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업무 집행률 나오는 부분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지어 0%짜리도 있지요. 7%짜리 있습니다, 4쪽에 보시면. 정보분석, 도시정보에 대해서 정보분석은 예산액이 1억 4,000인데 집행액이 900만 원이고, 왜 안 하시는지 30% 이하, 30%, 35%, 38%, 지금 10월 15일 현재거든요. 추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지만 분기별로 볼 때 적어도 9월이 넘어가서 한 분기가 넘어갈 때는 5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는 것이 적정한 계획 수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40%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이진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첫 번째 출장과 관련된 사안은 저희들이 원어로 내용을 첨부하였다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서울연구원장께서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보고의 내용은 다 한국말로 당연히 해야 되고 관련된 내용을 꼭 필요해서 이런 내용을 첨부해야 될 경우에는 그것은 가능합니다마는 그것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률 30% 미만 사업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56%라고 하는 집행률을 갖고 왔을 때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해의 집행률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난해는 66%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아니, 지난해 대비 이렇게 낮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렇게 낮느냐 얘기를 했더니 올해 10월에 20주년 기념행사 등 후반기에 좀 더 집중적으로 예산을 쓰는 항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원장님, 후반기에 집중, 20주년 행사에, 연구원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책기조가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얘기하시는 중간에도 굉장히 상충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에 대한 부분을 집행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집행률이 이렇게 현저히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 있거든요. 다시 재고를 하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갑자기 지금 7%인 것을 100%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 내년에 정책적인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내년에는 반드시 정책 수립 시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시정조치하겠고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집행률을 체크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봤어요.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서 앞서 어떤 위원회나 이런 것을 하면서 밥만 먹고 만찬 하는 위원회는 지양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전부 호텔에서 하셨더라고요, 이사회도. 그것도 마주치는 부분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이사진 쪽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실천을 하시면서 남을 지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관행이 그렇게 돼서 했던 부분을 마치 호텔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그것은 아닙니다. 호텔에서 해야 될 상황이 있고 호텔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듣기가 제가 상당히 거북했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연구원당 2.7개 연구별 프로젝트를 갖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제가 세어봤어요. 238쪽 보면 2012년도에 고준호, 아마 박사님이겠지요? 14개, 권영덕 박사 4개 해서 10개 이상 되시는 분, 적은 분은 하나예요. 그래서 3년 동안 해보니까 심하게 맡는 분 15개 꼭지, 많거든요. 평균 2.7개라는 부분이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3년차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김원호 님도 2010년인가 14개예요. 김순관 님은 6개, 김범식 님은 14개, 이렇게 해서 2010년도 고준호 님은 11개인가요? 이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연구꼭지가 많은 것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올는지 저는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연구라는 것이 굉장히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매달려서 하는 것이 연구인데 지금 3년 동안의 연구가, 지금 뒤에 그것은 안 봤습니다만 앞에가 아마 참여형태가 연구원,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인지 연구원 이렇게 돼서 나온 것 같은데 보십시오, 굉장히 많습니다. 한 연구원이 맡고 있는 연구꼭지가 10개 이상인 분들도 꽤 되세요. 6, 7개 이렇게 해서 같은 연구를 하면서 죽 수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분만 보더라도,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교통카드 데이터에 대한 부분 하지요, 서울시의회 대의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 하지요, 서로 같이 맥락에서 할 수 없는 연구들 꼭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서울연구원이 명칭을 바꾸고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한 연구원이 10개가 넘는 연구과제에 동원되다보면 개별적인 연구과제가 좀 집중할 수 없다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종합연구소이고 하나의 과제여도 거기에 박사님들이 서너 명 이상씩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사람이 머릿속에 넣고 생각하고 집중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단한 어떤 집중력과 한계를 넘어서신 분들이 연구를 하시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저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 수준을 사실 훨씬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계신 박사님들 아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고서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코스트코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그런데 코스트코나 어떤 기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원장님 보고하시는 내용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서 그래요. 자, 공법하고 민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법이 적용을 받을 때는 사실은 고소를 했느냐, 아니면 행정 어떤 것을 했느냐 상관없습니다. 공법이 적용 받을 때는 그냥 전부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 마치 어떤 일부를 타깃으로 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서울광장에 수시로 장이 열립니다. 수시로 장이 열릴 때 주변 재래상가에 대한 부분 조사해 보셨습니까? 서울광장에서 수시로 장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상생발전 좋습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 도시농업에 대한……. 그렇다면 제가 지금 코스트코를 바라보는 입장과 다른 시ㆍ도의 농산물을 서울광장에 장을 열었기 때문에 기존의 매출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 있느냐고요. 원장님, 생각해 보셨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니지요, 미처 생각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생각하지 않으셨는데 이틀 동안 서울광장에서 얼마나 많은 장이 열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동의는 합니다, 지역 상생발전에 대한 부분. 그렇지만 종로구와 중구 일대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뭔가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실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눈으로 저는 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공법과 민법을 비교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적인 주제로 중요한 현안이 될 경우에 저희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골목상권의 경우는 현재 어느 당인지를 다 불문하고…….
이진화위원
아니요, 원장님. 제가 지금 골목상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코스트코가 문을 닫았을 때 나머지 재래시장의 수입이 올라가는 부분을 얘기하시니까 그렇다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든 아니면 누가 주도적으로 하든 지방의 어떤 상생발전을 위해서 서울시에 장을 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골목상권 살리고 재래시장 살리는 것을 본다면, 전제가 그렇다면 서울광장에 장이 섰을 때 나머지 시장에 대한 추이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게 됐을 때 직거래하기 때문에 싸지요, 또 거기서 와서 전부 직거래를 되도록이면 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렇게 됐을 때 서울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상권은 과연 누가 어떻게 담보를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코스트코와 같이 대명업체…….
이진화위원
아니, 코스트코뿐만 아니고 나머지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는 그 코스트코라는 데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용에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다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기업체들은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받았는데 그것이 공법에 대한 판결인가 민법에 대한 판결인가는 아실 거예요. 그것은 공법에 대한 판결이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비유를 하자면, 나라에서 뭔가 정책을 펴는 것의 공법에 대한 부분이라면 차별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제재도 똑같이 받고 그 제재에 대한 해결도 똑같이 받는데 지금 이 부분은 연구원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는 생각할 수 없지만 연구를 하시는 부분이나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것을 굉장히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봐줘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연구원 쪽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가 되어지면서 우리는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조금 걱정은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도 같이 가는 것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미묘한 부분을 앞장서서 시정연구원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이진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연구를 하게 된 것은 올 4월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대형업체, SSM 이런 부분들이 강제휴무하고 그 정책적 효과의 사이즈가 전면적입니다. 서울시 전체에 다 해당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 필요성이 높았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
이진화위원
아니요, 제가 연구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 얘기는 그것에 다 동의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 부분 이상의 것에 대해서 연구원 쪽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걱정된다는 얘기지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어떤 맥락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 2층 로비의 로고와 글씨가 변경이 안 됐던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제 그것 시정이 됐나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다른 부분들도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정기간행물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서울연구원에서는 정기간행물들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보고서가 나오고요. 그것은 정책연구가 있고 수탁연구가 있고 현안연구가 다양한 연구입니다만 그 수탁연구에 한해서는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고 다 공개되고 있고요. 그 외에 정책리포트라고 해서 서울시라든지 관계 기관에게 저희들이 연구보고서는 아닙니다만 30, 40페이지 정도의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해외도시정보라든지 다양한 정보를 출간물의 형태로 내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서울도시연구라고 하는 것도 정기간행물에 들어가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1년에 네 번 나오는 것이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되어 있는 연구지입니다.
박양숙위원
그 내용 부분들을 제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연구원 명칭이 8월 1일에 정식으로 변경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나고 있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서울도시연구라고 하는 책자를 받아봤는데 그 발행일이 9월 28일, 29일이 인쇄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속지나 겉지나, 제가 책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 시정개발연구원을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속에도 거의 모든 우리 연구원 직원들이 시정개발연구원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심지어 봉투까지도 여전히 이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지금 SDI라고 하는 시정개발연구원 영문 약자지요? 물론 이것은 8월이니까 과도기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SDI 정책리포트라고 나와 있고요. 또 심지어 뒤에 편집인은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붙이기로 수정을 했는데 바로 밑에 있는 발행처는 여전히 시정개발연구원입니다. 혹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셔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금 연구원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구원들의 연구실적 이 부분이 결국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연구실적 지금 보니까 15개, 12개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인센티브도 많이 받게 되나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인센티브에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구의 과제수입니다만 그것에만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고요 연구의 질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히 양이 많으면 많이 주는 시스템보다 연구의 질이 중요할 것 같아서 몇 개를 선정해서 그것에 대한 질적 평가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도 관여가 됩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물론 질을 따로 평가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까 답변도 하셨지만, 물론 1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만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하게 되면 연구결과물의 질적 담보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죽 보니까 이 연구원의 연구실적이 발주연도가 2011년이면 2011년에서 2012년 이렇게 걸쳐서 기간을 잡고 있던데 실적을 계산할 때 2011년도에도 연구실적으로 계산을 하고, 2012년도에도 연구실적으로 계산을 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모 연구원의 경우 15개를 했는데 이게 6건이나 겹치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그것도 저희들이 아마 그 해에 업무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개를 했는지, 왜냐하면 사고이월이 되면 1, 2월에, 그 전 해의 연구과제를 마무리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을 전혀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또 2개월간의 업무가 평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 텐데요 숫자의 카운트에서는 둘 중에 하나, 보다 많은 개월 수가 있는 연도에만 계산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발주연도에 분명히 그 당시의 연구실적으로 계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계산이 되면 다음 연도에는 계산이 되지 않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되어져 있는 그 기점으로 별도의 자료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이 부분은 어쨌든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 부분이 이후에 인센티브 지급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히 시정해서 계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이광훈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선임연구원으로서 연구연수 중에 있는 분입니다.
박양숙위원
교통시스템연구실에 선임연구원이신데 이분은 유독 연구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2010년도에 1건, 2011년도에 2건, 2012년도에 1건인데 이 1건조차도 2011년도에 했던 연구결과를 2012년도에 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지금 연구연수 중이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 이전에는 본부장을 맡고 있어서 연구과제는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어떤 본부장이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도시기반연구본부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2012년 올 3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는 교통연구원에 연구연수를 가 있고요 그 이전에는 본부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연구과제의 수가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부장을 맡을 때는 연구과제를 맡지 않아도 됩니다.
박양숙위원
그 본부장을 수행했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 찾아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부분에 지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물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공헌을 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유독 이분은 연구과제실적도 미비한데 2011년도에 해외시찰연수를 다녀오시고 또 올해는 연구연수를 가시고 이렇게 됐다 말입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떤 사람이기에,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가야 될 텐데 이분은 연속해서 기회를 갖게 된 것은 특별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본부장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좀 이따가 연구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부장하면서 피로도가 쌓여 있고 해서 연구연수를 가게 된 것 같고요.
박양숙위원
2008년부터 2010년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말이 다르잖아요. 2010년까지면 2010년도에 이 사람이 교통시스템연구실의 선임연구원이었는데 2010년 2011년 2012년 다 그쪽 소속입니다. 그 이전에 오세훈 시장 때 아마 본부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교통시스템연구실 선임연구원으로 있었는데 분명합니다. 지금 연구실적이 연구원으로 이행이 안 된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그 개월 수까지 맞추어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준비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개월수에 대한 부분도 개월수지만 이분이 원래 자기가 하던 업무에서 복귀를 하게 되면 연구원으로 자기본분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분명히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어쨌든 500만 원이 넘는 경비지원을 받아서 외국 시찰연수도 다녀오고 또 무슨 특권으로 연구연수까지도 가시고 이렇게 했느냐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원에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특혜의 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제가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원의 예산을 보면 수탁사업비가 있고 그리고 수탁연구비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이 서울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는데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외부의 도면을 그린다거나 설계를 그린다거나 실질적인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별도로 위탁을 주는 것이 수탁연구로 책정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보면 수탁사업비가 2011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도 65억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탁연구를 한 수행결과를 보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다르거든요. 2011년도에는 43건이고 2012년도에는 72건입니다. 수탁연구 숫자가 다른데 어떻게 예산은 똑같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만들 때 동일하게 해놓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65억으로 2012년도 예산을 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수탁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65억이 아니라 결산된 숫자를 기록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그러니까 2011년도 65억을 저희가 했고 거기에 준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65억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회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2011년도 결산결과 65억이었고 이에 따른 것이 65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지금 연구원의 연구실적들을 보면 정책연구하고 기초연구는 대체로 3년 동안의 결과를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수탁연구는 2012년도에 급증을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2012년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장님이 중도에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새롭게 오셨고 과거에서 지속가능한 정책과제는 유지하지만 별도의 시정철학의 변화에 따른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시급하게 서울시에서 수탁의 형식으로 저희에게 왔고요. 그래서 보통 65억보다 상회하는 수탁을 받아서 연구를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박사님들이 연구과제를 보다 많이 맡게 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서울시의 수탁연구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산구조를 보니까 일단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받잖아요. 그다음에 주로 수입의 주요한 것으로 차지하는 포션이 수탁사업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을 한 것들을 죽 보니까 서울시가 거의 60~7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외부기관이라고 해도 산하기관들까지 치고 그러면 완전히 서울시와 무관한 기관으로부터 받는 부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연구원의 예산은 서울시로부터 모두 나오는 것, 일종의 위탁기관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맞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국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대부분 정부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삼성경제연구소가 100% 다 삼성으로부터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연구원도 사실상 인 하우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내의 싱크탱크입니다. 그런데 출연금으로 주는 것은 고정적으로 주는 거고 수탁은 일을 한만큼 추가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출연금과 수탁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서울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 연구원들이 물론 서울시 출연기관이고 서울시 내의 연구들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독립성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연구원이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서울시로부터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연구결과물이 서울시로부터 독립적인 내용으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사실은 그보다 더 큰 것은 인사권입니다. 원장의 선출과 예산까지도 다 서울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인 하우스 싱크탱크가 갖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정책협의를 한다는 거지요. 또 단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독립성 부분이지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것이 시장의 시정철학과 원장의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독립적인 것을 지향하는 연구원의 정책방향이 있을 수 있고 그 이상으로 서울시에 가서 서울시의 연구과제 철학에 맞는 연구만 해주는 연구철학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좀 더 독립적인 측면으로 시장에게도 노할 수 있는 측면으로 지금까지는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3년간 여기에 임명 받은 외부의 교수입니다. 서울시 내에 특별하게 제가 공무원들 눈치 볼 것 없고 특별하게 압력 받을 것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박양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연구의 예산과 인사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100% 독립됐다고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양숙위원
물론 원장님 개인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원의 행정이나 집행들을 해나가는 부분들은 좋습니다만 사실 개인에게 조직의 명운이 갈려 있는 부분이기보다는 원천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외부기관에서 서울연구원에 수탁을 줄 때는 서울연구원의 신뢰, 연구결과물에 대한 신뢰도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아까 연구개수를 늘리는 부분들로 인한 내용의 부실이라든지 아니면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종속되어진 과정들 속에서 집행부를 옹호하는 식의 연구결과물이 나오면서 갖게 되는 연구결과의 신뢰성이나 전문성이나 객관성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추어 나가려면 연구원들 자체가 보다 자기독립성의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연구원에서 대외적으로라도 그런 수탁물들을 많이 받게 되면 훨씬 더 주체적으로 서울시에 대해서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부원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원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연구원에서?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저는 외부에서 온 원장입니다. 좀 더 서울연구원의 전체적인 방향을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면 장영희 부원장께서는 내부의 박사로서 20년간 근무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병목이고 어디가 문제이고 어떤 것이 장점이다 하는 것들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주제의 방향을 잡으면 부원장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연구과제로 녹여서, 어떤 사람을 동원해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잘 정돈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내부적인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라도 대외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셔서 연구원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또는 수탁연구 이런 부분들을 연구원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서울연구원이 서울시로부터 더 발언권도 있고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초적인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2월 17일에 제가 취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9개월 되어갑니다.
(도봉) 위원 오셔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신 내용이 뭐였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두 가지 제가 키워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명, 우리 이름 좀 제대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정연, 서울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자 그 두 가지였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서울연구원의 새로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폐쇄적인 서울연구원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하면서, 서울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서울시의 미래를 연구개발 해주시는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2월에 새로 부임을 하셨으면 기존에 예산서 상의 사업하고 원장님이 오신 이후에 좀 달라졌겠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기존에 있는 예산은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구과제별로 예산들이 나와 있고 그 과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의 문제는 예산 이후에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정철학이 변화했지만 특별하게 예산의 변화는 없었고요. 다만 추가경정예산을 추가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의 조정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예산변경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몇 항목에 대한 예산변경이 있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예산변경이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원장님이 오신 이후에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상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자료요구에는 이용ㆍ전용에 대해서만, 그다음에 사업변경내용에 대해서도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셔서. 그러면 예산변경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다시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당연히 시설 리모델링하고 지원사업을 하고 이런 것을 하려면 예산변경이 있었겠지요. 예를 들어서 ‘작은연구, 좋은서울’, 500만 원 미만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셨다면서요, 12개 사업. 그러면 6,000만 원에 대해서 어디 예산에서 어떻게 전용했는지 그 내역을 상세히 주십시오. 자료제출이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서울연구원 중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가 오긴 왔는데 제가 뜻하는 바대로 온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원하느냐 하면, 8월 투융자심사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4건에 대해서. 그러면 심사구분이 신규 또는 재심사, 신규, 재심사 이렇게 됐는데 사업에 대한 결과를 달라니까요. 자, 타당성 검토를 했더니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타당하다 안 하다 이런 간략한 내용을 주시고 이 내용이 부서에 전달돼서 실제로 사업이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 취소됐는지 이런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달라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관계직원에게) 이 전체를 다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심결과 적정, 재검토, 이 한마디를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왜 적정한지…….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그 안건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거지요?
(도봉) 위원 그렇지요, 설명을 줘야 위원님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그러면 사업명별로 한두 페이지에 관련된 그 내용을 요약하고 관련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이행자위원
이게 전부 다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관계직원에게) 그것 가능하지요, 그 관련된 내용, 디테일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게?
이행자위원
이것 외에는 없어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이것 이외에 투심한 내역이 있느냐는 말씀이시지요?
이행자위원
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공공투자센터에서 한 것 다예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가 2건 있었고, 타당성 검증이 1건 있었고, 타당성 검토가 50건 있었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타당성 검토가 60건…….
(도봉) 위원 60건 중에서 50건인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진행이 10건이니까 완료된 건 50건이지요. 그렇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현재 말씀하신 그 10건도 완료가 돼서 60건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60건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을 주시라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왜 설치됐나요? 그리고 법적근거는 뭐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두 가지 말씀이 핵심인데요 사실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사실 시의회에서 조례 통과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도봉) 위원 왜 조례 제정을 안 하고 있나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이 시에다 요구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은 필요하고 시의회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 내부에서 이것을 제도화시키게 되면 시의 어떤 자율성 이런 것들이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님께도 이것은 조례를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9호선 문제라든지 또는 우면산 문제라든지 또는 세빛둥둥섬과 같이 공공투자가 많은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들 박수치고 좋아했지만 결국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도봉) 위원 지난 8년 동안 좀 과도하게 투자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향후 만약에 과도한 투자사업이 없다면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존재가치가 없겠네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과도하든 과도하지 않든 끝없이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밖에 없고요. 과도한지 과도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사전에 시 내부에서 하기보다는 외부에서 이렇게 사전에 적정타당성을 검토, 조사, 검증하는 것들은 언제라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지금 서울연구원 인력이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설치되면서 순증한 게 몇 명이나 됩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순증한 경우는 소장은 기존에 있는 박사로부터 소속을 바꾸었으니까 상관없고요. 박사가 새롭게 3명이 채용됐고 연구원들이 9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명이 정원인데 많이 부족합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인원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인원으로 좀 상황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15명은 알겠는데 순증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이때 순증은 신규 박사 세 분을 충원한 것이 순증입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위촉직 연구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서 지금 편제해서 쓰고 있다는 거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기획팀하고 조사1팀, 2팀이 있나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조사1팀에 박사님이 계실 것이고, 그 밑에 연구원이 몇 분 계신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세 분입니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조사2팀은 다섯 분, 이런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것은 또 과제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편제가 된다는 거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제가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하나는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서울시장님 공약이었어요. 그렇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도봉) 위원 공약이었는데 필요한지에 대한 원천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과연 그러면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설치됐다면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에 대해서 시장님 공약이었어요. 그러면 조례로 만들어서 제도화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자체가 서울시에서 자체적인 투자심사라든가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되면 이 센터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혹시 2008년, 2009년, 2010년 서울시 투자심사 건수가 몇 건이고 몇 건이 통과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투자심사가 4단계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4단계인데 3년간 661건이 무려 37조 원에 달하는 투자심사 사업이 상정이 됐어요. 이 중에서 546건, 25조 원 사업이 적정하다 또는 조건부 통과가 됩니다. 대략 70% 가까이 되겠지요. 2009년 한 해만 204건, 11조 원의 사업이 통과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010년에 지방선거가 있었겠지요. 재선을 앞두고 시장이 무리한 또는 장밋빛 공약들을 남발하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서울시의 신규 가용재원은 한 4,00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11조 원의 투자사업이 한 해에 막 통과된다니까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지요. 그러면 이것을 재정부서가 됐든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해줬으면 과연 공공투자관리센터까지 필요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묻는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필요 없잖아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우선순위에 근거해서 타당하게 예산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만약에 예산편성 돼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공공투자관리센터 자체가 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전단계에서 엄격하게 해버리면. 그렇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도봉) 위원 그래서 KDI 같은 경우는 피맥 같은 데 하면 실질적으로 50% 미만이에요, 통과되는 비율이. 그런데 서울시가 너무 과도하게 통과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체적으로 시스템에서 걸러질 수 있다, 이게 제 주장이고. 그래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필요 없다. 두 번째는, KDI의 연구진이 총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원장님?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피맥을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KDI 전체를 얘기하시나요?
(도봉) 위원 전체를요. 전체 282명인가 됩니다. 282명인가 되는데 거기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52명이나 돼요. 그래서 한 18% 정도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투자센터 안에는 아주 다양하게 연구부서들이 잘 짜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획팀 빼면 두 팀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조사1팀, 조사2팀. 이 사람들이 과연 서울시 도시 투자심사 전반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얼마만큼 접근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묻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대충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 사례가 있어요. 자, 동부간선도로 관련해서 서울시가 지난 8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의견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해당사업의 추진경과를 토대로 투자심사의뢰서 및 관련 자료를 추가로 검토하였으나 증액된 사업부문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음”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이 과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진 연구원들이 붙어서 얼마만큼 전문적으로 분석해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중요한 포인트다 이거예요. 자, 아까 60건에 대해서 인력이 한 열 분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도봉) 위원 열 분이 과연 2개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한 70건에 달하는 연구과제를 불과 며칠 만에 분석해낸다는 이것 자체가 과연 얼마나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할 거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내부적 감시체제를 강화시키면 외부에 서울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같은 조직이 필요 없는 것 아니겠느냐는 지적이셨습니다. 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감사의 내용이 항상 조직 내에도 있고 외부의 감사원 감사도 있듯이 이게 내부적 감시체제와 외부적 감시체제는 항상 병렬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내의 내부적 감시와 조율체제가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그것을 제가 보면 서울시장의 권력이 이 합리성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측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내부권력, 서울시장 중심의 권력을 내부권력이 감시하는 것보다는 서울연구원과 같이 외부적인 감시체제로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시작한 게 5월입니다. 지금 한 6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훨씬 더 내부적인 인원, 조직, 그리고 역량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피맥과 대비해서 저희가 3분의 1토막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면 저희들이 훨씬 더, 한 3, 4년 후쯤 그때 저희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그 사업들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피맥에서 계셨다 오신 분들을 한 2명 정도 채용하고 내부적으로도 이제까지 투융자와 관련된 은행권에도 있었던 분도 계시고 해서 그나마 4명의 박사님들이 열심히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기대수준에는 상당히 미흡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보고서를 개별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준비된 내역에 대해서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으로부터 한번 별도의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얘기는 이겁니다. 아까 박양숙 위원님 질의과정에 나왔지만 원장님의 서울연구원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보장이 안 되면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그냥 시장의 역점사업 아니면 시장의 요구대로 입맛대로 그냥 보고서 써주는 순으로 끝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제도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을 통한 원장 추천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의회에서 반 정도 추천되고 시장이 반 정도 추천하고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선정하고 추천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제대로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제대로 검토하고 분석해서 뭔가 좀 독자적 권한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아닐 바에는 없애는 게 낫다는 겁니다, 업무 효율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연구원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명칭 변경이 됐는데 명칭 변경으로 인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명칭 변경에 따른 CI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저희가 20년이 됐고 이 청사로 옮긴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I만 별도로 하지 않고 내부에 있는 인테리어 등 다양한 내용을 함께 해서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전철수위원
일례를 들어서 시장이 바뀌고 이럴 때마다 나름대로 연구원에 대한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꾸고 하는 문제가 나중에라도 대두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서울연구원으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전철수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 바뀌는 것에 따라서 그때그때 트렌드로 싱크탱크의 이름을 바꾼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ㆍ도연구원협의회가 15개 시ㆍ도연구원 원장들과 지방연구원 원장 해서 16개에서 모여서 논의를 하는데 저희 연구원 명칭 개칭 이후에 열다섯 분이 다들 바람직하다, 어쩌면 그런 방향으로 다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인천과 경기가 심지어 우리도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시장에 따라서 바뀐다고 하면 저는 정말 그것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20년 넘는 성장의 담론을 만들어왔던 그 역사는 100% 인정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그냥 변화하지 않는 것보다는 변화하는 것이 어느 정부와 상관없이 서울시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에서 아무 것도 안 붙이고 서울연구원이라는 이름을 선택합니다.
전철수위원
서울연구원이 또 다른 20년의 미래를 책임지고 갈 수 있는,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연구원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즈음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서울연구원의 인력은 박사급 정규직과 석사급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유념하고 있는 문제인데 총원 265명 중에 100명 가까이, 즉 99명이 정규직원입니다. 사실 비정규직이 166명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위촉직원이 더 많은 구조입니다.
전철수위원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법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직원은 2차에 걸쳐서 총 2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인 내용으로 서울시의 전체적인 무기직 전환에 따른 결과이고요. 그 법적으로는 대상이 안 되는 더 중요한 위촉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때그때 수탁연구에 동원되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무기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수탁연구는 해마다 바뀌고 분기마다 바뀌는 연구과제가 예컨대 토목과 관련된 이슈다 그러면 토목과 관련된 대학원생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복지와 관련된 이슈다 하면 복지 관련된 대학원생들이 많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나머지 연구과제에 따라 운영되는 16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요. 법적으로는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좀 더 전향적으로 비정규직 위촉연구원을 정규직화시키려고 합니다. 다만 166명을 100% 다 정규직으로 할 경우에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돼서 어느 날 갑자기 전체를 하기보다는 연도별로 차수를 두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대선 각 후보들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전환하는 공약이 대두되는데 서울연구원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또 한 가지는 초빙선임연구위원 문제가 그동안 시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연구원 임용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자료도 보면 20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되는 이런 연구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의 개선점은 원장님 어떤 개선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전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이런 시기에 많은 서울시의 고위관료들이 서울연구원의 연구원 자리를 차지하고 초빙선임연구위원으로 임용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지난 감사와 지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2011년도 하반기 이후에는 단 한 명도 서울시의 퇴직자 등 기타 전문가를 초빙선임연구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가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그동안 퇴직공무원들의 서울시에서의 풍부한 행정경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장점으로 대두되나 이런 것을 너무나 방대하게 운영을 하다보면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방태원이라고 하는 창의시정연구본부에 초빙선임연구위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분은 연구기간이 어느 정도였었나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10개월이었습니다. 2010년 8월 16일부터 2011년 6월 말까지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선임된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이분의 경우는 서울시의 외국인 이주가족 청소년 생활실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연구과제에 참여되어 있었는데 이분이 아무래도 부구청장도 하시고 관련된 현업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잘 하시고 계시니까 복지문화연구실에서 초빙선임연구위원으로 위촉한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은 이 연구원이 임용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국장, 자치구에서 부구청장, 또 구청장권한대행 하다가 2010년에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구청장 후보로 나와서 낙선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연구원에서 보은인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결정은 안 했어도, 그때 상황은 아니어도 그때 연구원장으로서 선임연구위원 임용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저도 외부로부터 초빙선임연구위원 위촉과 관련된 이른바 민원들이 있습니다. 채용해 달라 하는 부탁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서울연구원에서 한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서울연구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아무리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시의원님들께서 그것 지적하면서 거봐라, 압력에 굴복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제까지 그런 것들을 다 사양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100%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인가에 대한 고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비전문가가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하겠습니다만 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모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 것은 원장님의 판단이 옳다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연구원 입장에서 볼 때 정치적인 행위를 한다든가 편향적으로 하는 연구원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기관으로 전락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또 연구원의 원외활동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원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영리행위에 대해서는 종사하거나 기타 다른 직에는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2012년 원외활동 내용별 현황을 보면 총 건수가 900건이나 됩니다. 대외활동에 따른 장점도 있겠지만 연구원 본연의 연구활동에는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저도 사실 행정감사 이전에는 이것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를 미리 파악했다면 저는 분명히 제재를 했을 것입니다. 특히 57회, 53회, 73회, 52회, 사실 이분들은 1주일에 한 번씩 외부에 자문 또는 토론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의도 한 과목 이상 외부강의를 못 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마당에 강의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 이것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제를 할 생각이고요. 다만 원내 박사들의 대외활동을 100% 차단하면 교류협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도한 외부의 원외활동을 통제하되 실질적으로 교류협력 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내규를 만들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원의 해외출장도 많은데 연구과제 이외 해외출장도 허용되는지, 그럴 때 비용은 어떻게 하는지?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해외출장은 개인이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개인이 갈 수 있습니다만 외부의 출장은 외부 초청기관에서 모든 비용을 댈 경우와 원내 수탁연구에서 해외의 시찰예산이 들어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과제는 아예 해외예산에 잡혀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외부의 수탁연구인 경우에는 수탁연구가 예컨대 산지, 요즘에 산사태 문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탈리아나 홍콩이나 가서 봐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업무과제 필요에 의해서 만든 해외출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것도 원장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규제를 많이 하는 원장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원장이 있는데 저는 업무지시상 나와 있는 해외출장은 허용하고 그러나 기타 개인적인 출장 이런 것들은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제가 보니까 출장현황이 올해의 경우 10월 현재까지는 3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나라의 방문에 따른 동남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데이터를…….
전철수위원
아무래도 유럽 쪽에 많이 가겠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럽도 있지만 남미도 있고 홍콩이나 싱가포르, 일본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또 한 가지는 연구실적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맥쿼리 문제라든가 우면산터널에 대한 조사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서울연구원에서 조언하고 연구한 결과 이런 것이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볼 때 지금 현실에 와서는 동떨어지고 안 맞다, 통계적으로 봐도 안 맞다 이런 연구결과물을 초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저도 지난 금요일에 맥코리아를 봤습니다. 거기에 제 얼굴도 증인석 옆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서울시의 공무원, 더 나아가서 서울연구원의 박사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있었던 분위기를 제가 느낀 것 그대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퇴직공무원들의 자세는 정말 이것의 심각함을 너무 모르는, 우리는 할 일 다 했는데 왜 이러는 거야 하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말 공적인 책무를 더욱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도적으로 압력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이러한 것이었다기보다는 당시는 민자유치가 대단하게 아주 좋은 정책이고 민자유치를 많이 하면 기관장이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당장 민자유치의 해악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정책이 이루어졌다고 파악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자유치면 민자유치, 또 현재의 시장님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트렌드를 넘어서 그 트렌드가 갖고 있는 문제점도 연구원 박사들은 파악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전철수위원
시장의 입맛에 맞는 이런 트렌드로 가지 말고 정말로 연구진의 활동에 의해서 어떤 연구결과가 나와야지 시장이 주는 것에 대해서 입맛에 맞춰갖고 이렇게 연구과제물을 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우리 동료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했는데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지금 일례를 들어서 우리 박 시장이 하나 또 연구과제를 낸 것이 있을 거예요. 지금 경전철 추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타당성 문제라든가 이런 연구결과가 12월 안에 연구원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문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데 지역현안에 대해서 밀접한 연구가 되어야 한다, 또 이것 또한 우리 서울시장의 입맛에 맞는 연구로 비쳐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대두되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사항이라든가 또 관점 이런 것은 연구원장님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면 담당실장에게 답변토록 하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부채감축이라는 것이 시장님의 중요한 화두이다 보니까 새로운 신설사업을 상당히 억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새로운 이러한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타당성 높게 평가하기보다는 좀 낮게 평가하는 트렌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경전철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효율성이 하나의 차원이라면 또 하나는 사회의 복지혜택과 균등발전이라고 하는 또 다른 Dimension에 대한 평가가 사업의 평가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칫 경제적인 효율성만으로 하다보면 경전철사업들이 서울시에서 아마 대부분 좌초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그것은 좀 더 큰 범위에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서 하면 9호선과 같은 그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지역의 현안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전철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돼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가진 후에 2시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김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의 질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좋은정책 연구공간’을 한 번도 아직 시민들이 이용하신 적이 없다고 그러셨나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저희가 10월 11일에 연구원 개원기념일 행사를 했고요 그 직후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이용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행자위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이행자위원
혹시 지금 서울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의 1인당 연구공간 이런 면적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박사 중심으로만 계산된 게 있는데 1인당 6평 공간이 할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박사 아닌 분들은요, 전체 분들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공통연구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2평 정도…….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n분의 1로 나누었을 때는 현재 아까 비정규직 분들까지 일하시는 분들을 따졌을 때는 그러면 1인당 연구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그렇게 되면 박사들이 6평이고 석사급 연구원이 2평이니까 한 4평, 3평 좀 넘게 되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정도면 넓은 건가요, 좁은 건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사실은 일반 사무공간으로 치면 적지 않은 공간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정도면 연구공간으로서 충분할까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수탁연구과제가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위촉 연구원이 수시로 충원될 경우에 공간들을 좀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계속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나름대로 어렵게 어렵게 공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한번 연구공간들을 둘러봤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그러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행감자료들을 쌓아놓고 업무들을 보다보면 많은 자료들이 있고 그러면 사실은 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요. 그런데 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해외비교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논문들이라든가, 아무리 요즘에 다 파일화되어 있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보셔야 될 그런 책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연구공간이 해외나 다른 민간 연구공간들에 비해서 적지는 않은지 우려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청 같은 경우도 시민들에게 2개 층을 설계변경하면서 사실은 내드렸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들어가기로 했던 곳에 시민들에게 내주면서 많은 공무원들이 임대를 얻어서 현재도 임대료를 내면서 있기도 하고, 실제 들어가서 일하는 공무원들조차도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여서 일하기고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무원들이 일하는 공간을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간을 확보해 주고 쾌적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인지, 어떤 시민이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그 공간을 전시적으로 그렇게 내놓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제가 시의원이지만 신청사를 건축하기 이전에 저는 한 번도 시청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무슨 특정한 분들이 아니면 시청을 갈 일이 거의 없지요. 그런데 어떤 시민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굳이 공무원들이 일할 공간을 시민들을 위해서 내줄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일곱 번, 여덟 번 이미 설계변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사실은 계속 추가비용을 들였던 시청인데 거기에다 또 설계변경을 해서 또 추가비용을 사실 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서울연구원도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과연 누구에게 홍보를 해서 누구를 오도록 하겠는가, 특정인들에게 내가 아는 분들에게 여기에 와서 연구해라 하지 않는 이상에 누가 알고 서울연구원에 있는 이 공간을 찾아오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지적하신 말씀 타당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열린 공간으로 한 것이 연구공간으로 있었던 것을 열린 공간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1층 로비공간으로 사실은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유휴공간이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 공간을 막아서 연구실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공간은 현재와 같이 개방감 있는 로비공간으로 해서 개방형 시민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막아서 연구실로 만드는 것보다는 좀 더 개방형 공간으로 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변경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즉 기존의 연구공간을 할애해서 그것을 없애고 이런 로비공간으로 만들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았고요. 그러니까 쓰지 않던 공간을 어쨌든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시기는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이 오히려 연구하시는 연구원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지금 서울연구원의 목적이 시민들에게 더 좋은 연구를 해서 더 시민들의 예산을 아끼고 더 질적으로 우수한 시정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지 시민들에게 그 공간을 활용해 주는 것이 그것이 서울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주객이 전도된 전시적인 행정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기왕에 하셨지만 홍보하지 않고 누군가 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연구원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낫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투자센터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공공투자관리센터입니다.
이행자위원
갑자기 멍해지네요. 처음에 사실은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30억 이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어차피 해야 되는데 굳이 우리가 또 한번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목적에서 이것을 하셨다라고 하셨나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서울시가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투융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당초에 우리가 재정건전화대책이 2011년에 있었고 그리고 2010년 8월이었던가요, 그때 재정건전화대책이 있었고 그리고 2011년도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시장이 바뀌면서 대규모의 토목토건사업에 대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공공투자센터에서 심의를 하겠다, 그런데 여기 주신 결과에 보면 전혀 그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어떤 것이 빠져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행자위원
그때 크게 중단됐던 사업들이 IT-Complex라든가 신봉터널이라든가 DDP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다시 공공투자센터에서 재검토해서 사업의 진행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하겠다, 이미 시작된 사업이지만. 이런 취지에서 공공투자센터가 생겼고 그리고 향후 생기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이전에 다시 한 번 재무성이나 경제성에 대해서 판단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중단됐던 사업들은 실제로 공공투자센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디서 주로 이루어졌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저희 업무 중에서는 타당성 검토, 조사, 검증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 검증과 관련된, 그러니까 기존에 기이 시행하고 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는 것들은 재검증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증의 프로세스를 거친 것은 1건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재검증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검증의 주체가 저희가 지금 바로 모든 서울시의 과제를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서울시에서 의뢰가 올 경우에 거기에 맞추어서 재검증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세빛둥둥섬과 관련된 타당성 검증의 프로세스를 했고,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제가 저희에게 타당성 검증의 과제로 오면 저희들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요. 보니까 이미 2012년 초 1, 2월에 공공투자센터에서 타당성 검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2011년에 사업을 중단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공공투자센터에서 다시 한 번 타당성 검사를 해야 되는 줄 알고 기다렸더니 그것을 공공투자센터에서 안 하고 시장실에서 다 수기과정을 거쳐서 모든 여부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정말 대규모 사업들은 전부다 1ㆍ2부시장 연석회의에서 특보나 보좌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정되고 최종적으로는 시장의 수기가 있어야 결정되고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7, 8, 9, 10월에 이루어진 투자심사 결과는 제가 보기에는 평상시의 투융자심사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사업들만 올라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7월, 8월만 해도 부적정도 있고 조건부도 있는데 10월에는 100%예요, 투자심사 결과가요. 결국은 어떤 경우는 앞에 안 됐던 것이 뒤에 또 돼요. 왜 그렇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의 핵심적인 사안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울시에서 수기의 과정, 또 시장이 포함되거나 부시장이 포함되어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해왔고요. 그쪽에서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낼 수 있는 프로세스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전에 프로세스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그것이 공공투자관리센터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는 그 프로세스를 밟게 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 저희가 이것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어젠더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이것도 해야 된다는 아니고요, 최소한 공공투자센터에서 뭔가 재무성이나 경제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것은 B/C 1도 안 나오고 1은커녕 0.6 미만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따지고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공공투자센터에서 수치로 나타내라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적절하게 늘 하던 대로 투융자심사에서 공무원들하고 전문가 한두 명 들어와서 판단하면 되는 거지 굳이 뭐하러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결국은 결과가 부적정하면 적정하게 만들고, 이보다 더 문제는 여기에 시장의 핵심사업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연구원장님?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저는 서울시장님이 하고 싶어 하는 사안들도 저희 공공투자관리센터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행자위원
여기에 우리 시장님의 핵심사업이 뭡니까? 저한테 자료 낸 것 7, 8, 9, 10월에 올라온 것 중에 박 시장님의 핵심사업이 있나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임대주택과 관련된 사업들도 좀 있고 재활용센터와 관련된 사업도 있고 태양광발전융자사업과 관련된 것도 있고 재사용플라자 조성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옥상녹화 또는 구의유수지 공공기숙사 등등…….
이행자위원
핵심사업이기보다는 관심사업 정도겠지요. 주요한 핵심사업이면서 규모가 크고 이런 예산들은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무슨 공공투자센터에서 뭘 도대체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토목 토건만 예산낭비 합니까? 최근에 혁신형 사회적기업 50억짜리 사업이 있었어요. 1억씩 50개에다 나눠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50억짜리 맞지요? 그러면 투융자심사나 공공투자센터에서 당연히 심사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직원을 향해)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았지요?
이행자위원
당연히 안 넘어왔으니까 안 하셨겠지요. 지금 제가 하나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사업이고요. 2012년에 마을공동체 관련한 사업이 740억이었어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관련한 것이 300억 정도가 됐고요. 지금 2013년도 예산서가 올라왔습니다. 물론 예산서가 이제 막 올라와서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 2012년도에 비해서 경제가 더 어려울 것이다,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더 둔화될 거라고 보는데 전체 예산은 작년 2012년 21조 9,000억에서 23조 5,400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세수 추계를 부풀렸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거의 1조 5,000억 이상 정도를, 우리는 30% 정도, 20% 정도는 전체 예산규모가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23조 5,000억 정도로 완전히 엄청나게 큰 재정 규모의 2013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들어갔겠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비 30억 넘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 투융자심사 결과를 달라니까 그것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 결과는 둘째치고 지금 공공투자센터에 올라온 것 있습니까? 2013년 예산에 30억 이상 되는 것 뭐 올라왔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그것을 사전에 타당성 검증을 하지는 않고요.
이행자위원
그럼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내년도에 그것도 전체 일반 예산사업의 경우는 예산을 집행하고 되는 거고…….
이행자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예산이 다 편성돼서 의회 의결이 끝났는데 그때 가서 타당성 검사를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쓰지 말라고 그러면 안 써요, 타당성 없다고 그러면 안 하고요? 투융자심사 하기 전에 공공투자센터를 거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과거에 불필요하게 사업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하겠다는 의도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당연히 예산편성 되기 이전에 당연히 하셔야지 무슨 예산이 다 편성된 다음에 해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공공투자센터는 제가 보기에 처음에 보도자료 그럴싸하게 내면서 허울만 좋게 시작했지 투융자심사만도 못 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 있으나마나한 공공투자센터로 여태껏 운영되어 왔다, 맞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행자위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고요. 그렇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투자관리센터…….
이행자위원
뭐가 어려워요, 제가 여태껏 얘기한 것이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2013년 예산을 아무 것도 거르지 않았는데 뭘 어렵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도대체 심사하셨는데요. 있으나마나한 거지요.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지요.
이행자위원
추가질문 하겠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공공투자센터의 6억 7,000이던가 인건비가 더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 예산만 더 낭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2013년부터는 공공투자센터는 없애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이창현 원장님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부원장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질문들 안 하시네요. 먼저 장영희 부원장께 잠깐 묻고 또 예산 물을게요. 장영희 부원장께서는 공부도 많이 하셨고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잠깐 미팅을 했는데 마을공동체 문제 때문에 많이 숙고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성과가 어디까지라고 자인하고 계시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부원장
마을공동체가 아니고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김동승위원
아니, 연계해서 물었지요, 내가. 마을공동체하고 뉴타운하고 같이 연계해서 물었지요. 주거재생연구센터하고 겸해서 물었습니다.
영희
장영희부원장
마을공동체는 주거재생관리센터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거재생사업과 연계한 마을공동체사업이 있고요. 또 주거재생사업이 해제된 지역에 대한 마을공동체사업이 있습니다. 2개가 좀 다르게 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뉴타운 부분은 저희 연구원에서 실태조사지침을 만들어서 현재 진행 중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해제된 다음에 그러면 이 지역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차원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모델사업을 좀 강구하는데 거기 부분에 마을공동체사업과 연결시켜서 어차피 철거를 중심으로 한 재정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사업과 연결시키는 그런 모델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승위원
지금 상당히 주거재생에 관해서 민원이 많거든요. 오히려 오 시장 때보다도 많이 적체되어 있다, 또 해결책이 없다, 이런 민원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희
장영희부원장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시장상황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정체된 것이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전부 시장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재생사업은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시장상황이 좋다면 가급적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은 그다지 전망이 좋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주민들의 경우에도 이 시점에서는 당분간은 스톱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도 그러면 앞으로 계속 동결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론의 여지가 많습니다. 현 시점에서 동결입니다.
김동승위원
위원님들은 오전에도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만 현장에서 민원과 직접 접하기 때문에 가장 이해가 쉽고 지역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시의회 방침은 누누이 그랬듯이 민원이 없고 사업성 있는 데는 빨리 해줘야 된다 이게 원칙이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사업성이 없는 데는 빨리 포기해야 된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됐는지,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희
장영희부원장
지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끝나고 파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승위원
실태조사도 말이 많아요.
영희
장영희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지금 단지별로 이렇게 보면 다년간 고생했는데 스톱해 놓고 실태조사라는 핑계 대고서 자꾸 기일만 연체한다는 것이지요. 쉽게 요약한다면 시중의 아파트 가격이나 재건축의 가격 폭락을 본다면 대형 평수는 많이 하락이 됐고 수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ㆍ소형 평수는 수요가 있고, 거기에 비례해서 매매도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편인데 가격하락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영희
장영희부원장
지금 현재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런 많은 주거재생사업지역의 경우에는 일단은 지분을 가진 분들 숫자가 상당히 많은 반면에 이전에는 분양가격이 높아서 높게 받을 수 있으면 그 부분으로 사업성이 커버가 됐는데 지금은 지분은 많고 분양가격은 높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로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2, 3년 정도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좀 깊이 파악하고 계신다면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는 이런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우리 서울시 당국에 좋은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영희
장영희부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창현 원장께 묻겠습니다. 시청 청사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신청사에 대해서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부지면적이 얼마며 건축면적이 얼마며 총 시설투자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은 아직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입주를 했는데 파악을 못하면 안 되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서울시 시청…….
김동승위원
신청사. 그 자료가 없어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연구원 소관사항은 아니라고 파악을 했는데요…….
김동승위원
소관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연구원이니까 서울시 총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자꾸 의견 접근해서 합의도출 하고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해야지요. 총 3,000억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 시장 때 일이기는 하지만 행정은 승계거든요. 그것을 발뺌하고 탈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전임자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현 위치에서 잘못됐다면 그것을 다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행정의 승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김동승위원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요, 언제까지 자료를 보내시겠어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서울시 신청사와 관련된 사항을 파악해서 일주일 내로 자료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유사한 사항인데요. 지금 중랑구에 서울의료원이 입지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도 그렇고 상당히 투자가 되어 있는데 가서 보면 주차장이 텅 비어있고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이 공공의료와 관련된 그런 시설 중에 하나로써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완전히 숙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서울의료원이 많은 베드 수 병상 수를 가지고 지역 배려라는 측면에서 발족을 했습니다만 이용객이 충분하지는 않고 전체 서울시 공공의료의 시스템 속에서 좀 원활히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방향만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서울연구원이 열심히 하시는데 주마가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말씀드린다면, 그 명성과 과거 모든 역량을 볼 때 현재 너무 미흡하다 보는 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 이해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뭔지, 20년이라면 벌써 강산이 두 번 변했으니까 현대감각에 맞게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아이템을 갖춰서 능수능란하게 펼쳐나가고 서울시의 시정발전에 총괄적인 대안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는지, 추후의 방침은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김동승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내부적으로 성찰하고 있고요 때로는 올바르지 않은 예측 같은 것, 9호선과 관련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성찰들을 하고 있고요. 또 세빛둥둥섬이나 이러한 것들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올바로 자문을 했으면 시민들의 어떤 부담이 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더 내부적으로 다양한 윤리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분발하는 계기로 삼아서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서울시장님께서 일전에 본회의 첫 날 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차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SOC사업은 사실 박원순 시장 오시면서 거의 올스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복지 지향 쪽으로 한다 이런 시책을 많이 심어주고 계시는데 30% 가까이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통과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소견은 구라파를 본다면, 사실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많이 선진국이었거든요. 그런데 근간에 와서 그리스나 포르투갈, 스페인 등등 해서 복지부분에 대해서 많이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고, 복지를 하다 보니까 국민이 나태해지고 그러한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좀 숙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정에 많은 아이템을 제공하는 서울연구원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시장님께서 복지를 화두로 내세우고 예산의 30%를 배정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SOC사업 같은 것들이 불충하다는 지적들은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리는 것과 함께 SOC나 관련된 것들은 미래사회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이 병치되어서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아랫돌 빼서 윗돌 궤는 형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복지를 어떻게 쓰느냐는 것들은 사실은 이게 생산적 복지냐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복지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는 좀 더 생산적인 복지, 또 나름대로 전체적인 사회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복지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제가 시중에서 민원을 많이 접합니다. 물론 받는 측면에서는 좋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 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다 안 주면 반발이 나는 것이지요. 그것을 자꾸 늘리다 보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제2의 구라파 현상이 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기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여기고 숙고하셔서 우리 서울연구원 나름대로 아이템을 가졌다면 확고하게 서울시장이나 관련 기관에 보고하고 제언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후세들한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연구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각오가 무엇인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서울시의 미래를 올바르게 모색하는 게 저희 연구원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의 방향, 공공의료의 방향, 신청사의 올바른 개선방향 이러한 것들은 서울시의 당면한 핵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점들 유념해서 바람직한 방향의 복지, 또 바람직한 방향의 공공의료, 또 바람직한 방향의 신청사 운영 이러한 방향들을 모색하겠습니다. 또 현재의 가치도 중요합니다만 미래세대에 서울시를 어떻게 우리 후속세대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 세대에서 앙꼬를 다 빼먹고 후세들한테는 부담만 남겨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래사회의 잠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은 미래사회에 전달하고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좀 내핍하고 또 나름대로 규모를 줄이고 이러한 근검과 절약의 어떤 정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동승위원
거기에 일부 연관사항인데요 민간투자사업이 현재 몇 건입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저희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넘어와서 심사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승위원
심사하거나 혹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심사한 사항은 60건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진행되는 사항 전체는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이익이 곧 서울시민의 이익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충분히 검토하셔 급히 서두르지 말고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듯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에서 상승하는 그런 지향점으로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무조건 하다보니까 9호선처럼 그런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일부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시민의 코드에 맞지 않은 그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빨리 짚어주고 시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서울연구원의 목표이고 기본계획이고 자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을 숙지하시고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김동승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당초 1조 7,000억이라고 오 시장 때 말씀하셨고 용역 의뢰해서 진행하다가 시장 바뀌면서 지금 현재 정체돼 버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추후의 비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은…….
김동승위원
지하화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지하화 사업은 상당히 오래된 지역의 이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아마 창동 하나로마트 앞 구간의 지하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동승위원
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그러한 것들과 뿐만 아니라 주공아파트 앞에 있는 1.2㎞ 구간, 둘 다 지하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곳입니다. 전체 합치게 되면 2㎞ 정도의 지하화 요구인데 이러한 것들이 현재 사실 지난 ‘12년 8월 투융자심사 의뢰서에서 나름대로…….
김동승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하나로마트에서 대치동까지 지하로, 한강 밑으로 굴착해서 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런 것들을 현재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시비로 하기에는 너무나 큰 재정투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등의 재원확보를 조건으로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의 의견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승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집약해서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 기획조정실장한테 필요 없다고 얘기한 의원 중에 한 의원이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투자적정성에 홍보도우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 명칭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관리센터가 아니라 심의센터로 바꾸시는 것은 어떠세요? 여기서 걸러서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사업이다 해서 걸러주는 것이 역할일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그런 취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수탁연구사업 중 외부에 재위탁하는 위탁연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기타 계약체결 그 내역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845페이지 11번 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이 서울시와 용역 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 중 전부 및 일부를 외부에 재위탁하는 위탁연구사업은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72건의 수탁을 받았고요. 그 중에 저희 자체 내의 내부로서만 수행하는 것이 36건이고 그중에 부분적으로나마 조금이라도 위탁을 하는 경우가 36건입니다. 그런데 총 금액으로 보면 총 금액의 한 20% 정도를 이른바 재위탁하는 형식으로 외부에 추가적으로 위탁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20%지요, 금액상으로?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건수상으로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아마 좀 더 높을 것입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재위탁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컨대 산사면조사를 하기 위해서 10억을 서울시로 받습니다. 그런데 산사면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를 저희 내부 연구원이 하게 되면 상당히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립대학이나 서울대학이나 대학원이 소속되어 있는, 조사원이 있는 데에다 위탁을 주면 그것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여론조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예컨대 1,00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여론조사를 저희가 집행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위탁을 주는 것이고요. 20% 정도라고 한다면 혹시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억 받아서 재하청 하듯이 7~8억 떼어주면 결국 연구원은 오버헤드만 받아먹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보면 특정기술 부분이라든지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면 너무나 코스트도 많이 들고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유청위원
비용과 전문성 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연구사업 수행규칙 제13조를 보면 수탁연구사업은 사전의뢰에 따라서 수행가능 여부에 관한 검토 후 의뢰기관에 통보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뢰기관에 통보하시고 용역계약을 현재 체결하고 계십니까, 모든 건건별로?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제18조 수탁연구관리 제3항에 보시면 수탁연구사업 중 외부에 재위탁하는 위탁연구사업의 경우 계약금액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이라는 것은 특별한 케이스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50%를 초과하는 위탁연구사업이 그동안 몇 건이나 있었나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계약금의 50%이면 건수가 있을 텐데요. (직원을 향해) 자료를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총액의 50%는 아닐 테고 계약금은 전체 한 10% 정도 되니까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를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유청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845페이지 11번 우면산 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면산 산사태 원인 및 추가 보완조사 용역으로 5억 2,800만 원에 서울연구원에 위탁이 되었는데 서울연구원에 다시 재위탁이 아니라, 재위탁이라고 표현 안 하시니까. 다시 대한토목학회에 4억 3,000만 원에 위탁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전문성 가지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한토목학회 특정인의 기술이고 50%를 초과하여 재위탁 하는 사업이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연구원에 위탁을 주고 재위탁할 것이 아니라 직접 토목학회에 위탁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하느니 어차피 다 대한토목학회에 갈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연구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토목학회에서 기존에 기이 평가를 한번 한 수행기관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사면과 관련된. 그래서 또 다시 그 학회에다 그냥 모든 프로젝트를 다 전달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공정관리라든지 중립성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울연구원에서 해주면 좀 더 문제가 적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에 의해서 아마 대한토목학회로 직접 가지 아니하고 서울연구원으로 갔는데 이것은 일상적으로 받는 오버헤드보다도 훨씬 더 적은 액수를 형식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없고 올리지도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 자체를 대한토목학회에서 한 것에 어느 정도 더 추가를 하고 검증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안전실장이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좀 더 전문적일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네.
기영
유기영안전환경연구실장
안전환경연구실장 유기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이었기 때문에 대한토목학회로 바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1차 조사가 산지방재협회라는 데에서 우면산 산사태 1차 조사를 했었는데 2차 조사, 그러니까 이번에 보완조사를 할 때도 결국은 들어올 데가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얘기들이 사방에서 많이 나오고, 결국은 대한토목학회가 그래도 가장 이 분야에 공정성이 있고 크기 때문에 이쪽을 주고 싶은데 시에서 수의계약으로 이쪽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것을 도와주면서 특히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객관적으로 시의 바람도 차단해 주면서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최대한 해주자는 취지하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토목학회에다 주는 것으로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내용은 전부 토목학회의 의견이 들어가 있고 서울연구원은 표지만, 이름만 빌려주었다는 얘기인가요?
기영
유기영안전환경연구실장
표지를 빌려주었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공정성 있게 일할 수 있는 토대는 최대한으로 마련해 주었고 결과는 저희들이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뭔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서울연구원이 다 책임지실 것입니까?
기영
유기영안전환경연구실장
일단 행정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유청위원
여기에 대한 불합리성이 있지요, 지금?
기영
유기영안전환경연구실장
절차상으로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유청위원
그렇다면 원장님, 개선을 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실장이 말한 것처럼 토목학회에 직접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두 번이나 서울시에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부담을 덜고 서울연구원에다 넘기려는…….
유청위원
그 부담이 서울연구원으로 온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맞습니다.
유청위원
서울연구원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청위원
이것 한 케이스만 보더라도 집행부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맞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연구사 수행규칙에 따라 수탁연구사업 중 외부에 재위탁하는 위탁연구사업별 위탁사유, 위탁금액, 재위탁금액, 의뢰기관, 통보사항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준비하겠습니다.
유청위원
특히 서울시에 요청했던 공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서울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변화의 조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창현 원장께서 구상하신 계획이 일정부분 실적을 거두기를 바라고요. 법관은 판결문으로 얘기하고 크레딧애널리스트는 레이팅으로 얘기하고 또 서울연구원 연구원님들은 결과물인 연구보고서로 얘기를 하겠지요. 맞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이 연구보고서가 무한한 신뢰를 받으려면 보고서 작성자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터널 컨트롤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사유 건 자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2011년도 선임연구위원 1명이 뇌물수수로, 2012년도 연구위원 1명이 직책완수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유청위원
그 뇌물수수 건으로 파면된 선임연구위원의 경우 어떻게 적발된 것인지 보고는 받으셨나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이 내부적인 사안이 아니고 뇌물을 준 업체가 검찰에서 뇌물 준 사안이 노출됐고 그 노출된 사안으로 저희에게 통지되었고 저희는 검찰의 기소내용이 법원에서 판결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판결된 사안을 가지고 처분을 했습니다. 결국 내부적인 컨트롤이 부재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이 맞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이 뇌물은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자문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점까지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사실 문답조서를 제가 죽 읽어봤거든요. 2010년 6월에 재판이 진행되었고 2011년 6월이 돼서야 총무팀장에게 사실을 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연구원에서는 당사자가 알리지 않고서는 형사기소 및 재판진행 여부를 전혀 모르고 있었나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서울연구원의 연구과제와 직접적 관련된 사안이었다면 당연히 파악하고 인지해서 관련된 사안을 주시했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이게 외부에서 빚어져서 본인에게만 통지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사화된다든지 뭐가 되면 우리 서울연구원의 도덕성에 치명타입니다.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근무지가 어디지요? 연구원이고 연구활동과 부수적인 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거든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 연구위원께서 작성하신 보고서 자체가 다 오염되었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CSI라든가 미드 보시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바로 거기에서 배제를 시키잖아요, 클리어 될 때까지. 지금 보면 다들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온정을 베풀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저희가 이 위원에 대해서는 바로 파면조치를 했고요. 올해도 그런 부분과는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적은 것입니다만 감봉 등 다양한 감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문답조서에 보면 관련규정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시효가 지났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자, 시효가 지났으면 불법행위를 해도 되고, 그렇다고 보십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시효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법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다양한 시효의 기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효가 2년이라고 하면 그 시효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효 자체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연구원에서 도덕적 시효는 무한대입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유청위원
그런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이 자세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윤리규칙을 봤어요. 그런데 너무 vague하게 나와요, 모든 게. 자체도 소위 말하는 Code of Ethics라는 것 아시잖아요? 이런 것도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분위기 환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연구윤리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요. 특히 프로젝트와 관련된 잘못된 교통량 측정 등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항들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윤리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유청위원
관련규정이 시효가 2년으로 되어 있다면 이 기간을 좀 더 늘려서 무한책임을 지게끔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겠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도덕적인 책임은 무한입니다만 법률적 책임의 시효는 또 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의 공무원과 또는 산하기관과 비교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적게 책정되어 있다면 그 점은 수정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또 우려했던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또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비리클린신고센터, 연구윤리 위반행위 신고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신고된 건수와 처리내역이 있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없습니다.
유청위원
언제부터 이 시스템 운영하셨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그 점은 제가 상황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화부위원장
유청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11년도 12월 말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현금과 당기 금융상품이 약 65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산을 많이 투여하는 그런 투자행위가 안 일어난 연구원에서 이렇게 과도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적정한지 그 부분도 우려스럽고요. 관리는 우리은행이나 외환은행에 했는데 잘 예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지금 상당히 모든 자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다 마른 수건도 짜는 상황인데 다른 데보다는 조금 현금의 여유가 많이 있지 않나.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아무래도 저희가 연구원이다 보니까…….
유청위원
이 돈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세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아니, 그러니까 돈을 순환시키고 이런 노하우가 없어서 아마 그런…….
유청위원
제 눈에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지금 보니까 출연금을 많이 줄여서 작년에는 60억 정도 내부 유입으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필이 많이 되더라고요. 출연금 서울시에서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는 12억 정도 있으신데 올해 쓰고 나면 그 돈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유청 위원님께서 예산할 때 좀 팍팍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저희 지역구 예산도 못 잡았어요.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이진화부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서울연구원의 이창현 원장께서는 서울연구원 운영의 최선의 가치를 무엇으로 잡고 계세요? 아까 서울의 키워드를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불러드릴 테니까 하나 짧게 답해 보십시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객관식으로…….
김명신위원
네. 행복, 참여, 공유, 인권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아니면 다섯 번째 효율도 있겠네요, 오지선다형으로 하면.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오지선다형으로 해서 다섯 번째는 지향하지 않고요 1, 2, 3, 4번은 공동으로 다 지향합니다.
김명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서울연구원 일반현황에서 설립목적을 소개해 주시면서 서울연구원의 설립목적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그래서 서울시정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 효율적이라는 게 어떻게 해석될 것이냐,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20주년 기념토론회도 크게 하셔서 저도 그 자료를 보기는 했는데요. 서울연구원이 효율적으로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한다, 효율의 의미는 무엇이 될지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도시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행복과 공유와 참여와 이런 것들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저희 조직의 운영원칙은 비교적 효율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즉,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의 잣대, 적자생존과 신자유주의의 잣대로만 볼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조직에서는 너무 방만하고 너무 시의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여기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서울이 인권기본조례도 통과시켰고, 그래서 사실은 도시관리의 최고의 가치를 인권에 둔다, 아니면 공동체에 둔다, 공생에 둔다, 이런 기본적으로 효율의 의미가 명확하게 인식이 되어야 어떤 연구의 방향이라든가 가치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원장님께서 원을 운영하시는 부분하고 관련된 것을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10년부터 2012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울연구원에서는 392명의 인력을 채용했는데 그 중에 정규직이 14명이고 비정규직이 378명입니다. 그렇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김명신위원
그런데 위촉연구원의 경우인데 모두에 법적으로 대상이 안 되는 위촉연구원은 무기계약직을 못하지만 나머지 21명은 전환을 완료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위촉연구원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단위로 고용되어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즉시 해촉되는 구조인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재임용률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보통 프로젝트 베이스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만 보통 한 사람이 프로젝트를 연장해서 연속해서 수행함으로써 보통 한 2년 넘게 평균 고용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적인 안전성이 2년밖에 안 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도 그렇고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해서 결혼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보통 책임연구원은 연구방향만 설정하고 연구에 대한 책임을 지지지만 실제 연구는 이런 위촉직 연구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지난 2년간의 연구원의 외국출장 현황을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랬더니 정규직이 마흔아홉 번 외국출장을 갔다 왔는데 비정규직은 단 한 명만 갔다 왔어요. 이것을 연인원으로 해서 정규 연구직이 70명이니까 149명 중에 49명이 다녀온 것이고 비정규직은 261명 중에 1명만 다녀온 셈이 되는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저희 위촉연구원직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잣대로만 보시면 말씀하신 게 100% 맞습니다. 다만 저희 위촉연구원은 저희 연구원이 정책연구도 있지만 수탁연구도 있고 수탁연구는 그때그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기에는 상당히 큰 부담이 따르고 현재의 법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신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젊은이들의 고용을 정규직화 시켜줘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간 베이스로 고용을 보다 안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향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문연구원을 만들어서 아예 이 사람들에게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연구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판단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명신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정규 연구직하고 비정규 연구인력 간의 임금차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위촉연구원과 일반 정규직 연구원이 따로 구분될 수 없고요. 저희 연구원은 정규직 연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촉연구원 베이스와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동일노동에 다른 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요? 여기 행감자료 312쪽에 보면 정규 연구직의 평균 연봉은 7,600만 원인데 위촉연구원의 가급 해당 직급 학위취득 후에 연구경력 3년 이상은 2,800만 원을 받고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은 석사급 연구원이고 앞에 연구한 것은 박사급이기 때문에 박사와 석사에 따른 차이입니다.
김명신위원
군복무하고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정규 연구직 남자 입사 1년치 연봉은 5,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임금격차라든가 이런 것은 다 내부에서 정합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이 석사와 박사냐에 따라 다르고 같은 석사에도 연봉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위촉연구원에게 1년에 주고 있는 비용이 한 2,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고요 4대 보험이 되고 다 됩니다. 그러나 김명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러한 비정규직 TO고 법적으로 괜찮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아예 평생고용이 보장되는 전문연구원을 만들고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김명신위원
내부적으로 임금의 격차를 최소화 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누구와 누구와의 격차지요?
김명신위원
위촉연구원 가등급하고 정규연구직, 연구직 이들의 연봉은 배거든요. 그게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공생적 가치로 봤을 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직제상 연구원으로 풀타임 베이스로 고용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으로는 고용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한 명도 없고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동일노동에 다른 임금을 지급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고용하지 않을 생각이세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용트랙을 만들 것인지 만들지 않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 160명의 위촉 연구원 중 전문연구원으로는 30, 40명밖에는 고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머지 100명 가까운 사람을 해촉해야 되는 대량 해촉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고, 본 위원이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9월 3일에 현장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서 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몇 가지 저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연구결과 피드백을 제대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연구경쟁력 강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자면 인권실태분석 및 인권도시기본계획 자료를 오전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3년 인권과 관련된 예산과 정책이 다 결정이 되었는데 아직 연구는 끝나지 않았지요? 원래 오늘쯤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공청회를 했더니 여러 시민단체와 공청회에 나온 사람들이 아직 개선해야 될 게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연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까 원장님께서는 전략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좀 시의 적절하게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집행부의 어떤 정책의 변경을 요청하면 늘 지금 서울연구원이나 외부에 위탁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가는 게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예산도 결정되고 정책도 결정되고 그리고 결과물이 나올 때는 이미 버스가 떠난 다음이라서 소용이 없게 되는 경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략연구센터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지금 조직과 구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전략연구센터도 사실 10월 4일 이사회 의결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조직은 없습니다만 현재는 내부의 박사님 센터장 1명, 내부의 박사들 3명이 이 직제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촉 연구원들이 한 서너 명 정도 잡아서 총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서 지적하셨지만 사실 연구하시는 것 중에 꼭 필요한 것들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경우는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인지 너무 연구건수도 많고, 또 한 분이 맡고 있는 연구책임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연구원의 연구 질적 저하라든가 연구원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것을 갖게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혹시 원장님께서는 갖고 계십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실 연구 개별박사님들이 자기가 힘들어서 연구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누구도 그 박사님에게 연구를 부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은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것이고요.
김명신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원은 상당히 피로사회적인 국면이 전개되겠어요. 스스로 자기를 막 착취하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만 70명의 박사님이 있는데 그 가운에 연구가 중복적으로 수행되는 분들은 보통 사회가 다 그렇겠습니다만 다섯 분이나 열 분 정도에게 집중되는데 그게 시대적 트렌드도 있고 또 시청의 어떤 정책의 변화와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옮겨가는 상황이어서 한 2~3년간 복무하는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연구를 하는 건수라든가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절한가, 이것은 외부에서 재단을 해준다기보다는 내부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판단이 혹시 나온 것이 있으면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의 독립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외부연구용역 72건을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계약서들을 주로 봤는데 참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구의 독립성과 관련된 것인데 자세히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용역 수행 중에 연구내용의 추가수정, 변경검토 등에 대해서 수고비는 우리 시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얼핏 보기에 연구결과를 서울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조항들을 달고 연구의 독립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아마 지적하신 것이 수탁과제의 과업지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수탁과제는 서울시에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필요에 의해서 연구원에게 요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소한 관행적으로 그러한 문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학술진흥재단의 경우에도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런 문구에 얽매이지 않도록 독립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명신위원
이것이 발전되면 9호선이나 우면산특위 같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것이 맞나 집행부에도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은 최근에 악평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9호선 계약이라든가 우면산 수요예측 부분이라든가 원장님께서 맥코리아를 보셨다니까. 그런데 아무리 시대의 변화가 있어도 시대의 변화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압력 그런 권력형 배임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연구원의 연구 독립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처음에 시작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생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치로 가지고 있을 때는 외국 출장에 필요한 연구원을 비정규직이라도 포함을 시킨다든가 아무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직급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장님이나 여기 집행부가 노력하면 훨씬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진짜 한 가족이다, 내가 내 일에 보람을 가지고 좋아서 하는 일이다 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50명이 국외출장을 갔는데 또 그런 연구에 실제 위촉직 연구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1명이 갔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연구원 운영에 좀 더 공생적인 가치를 추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부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25페이지 외부용역 최근 3년간 수주 건수 및 금액 관련해서요. 725페이지에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한 종합발전방안 연구가 있습니다. 앞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수탁기관에 일단 여쭤보고 그래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중간보고를 받으셨나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저는 받은 바 없는데 이 구체적인 사안은 교통시스템실장이 좀 더 전문적으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나오시지요. 중간보고는 한 번 받아보셨나요?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저희가 중간보고는 세 차례 정도 시행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을 교통본부에 중간보고를 하셨나요?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교통본부장한테는 좀 더 많이 했고요, 부시장 보고를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시장 보고는 안 했고요.
이행자위원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도시철도기본계획 상 2008년도에 기본계획 세운 경전철 개별노선에 대한 교통수요예측을 재검증 하는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중간검증은 재검증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재검증하는 거였나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재검증하는 거였나요?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긍정적, 부정적인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노선별 재검증이 되어 있는데요.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재검증하는 이유는 2008년도에 사용했던 데이터들이 대부분 2006년 이전에 완성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운 교통데이터가 나오는 해이거든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요를 재검증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본적인 데이터 말고도 교통환경이 변한 것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알겠고요. 그래서 환경과 이런 것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세요?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이행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733페이지에 2011년도 난곡길 도시철도 도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이것은 누가 하셨어요?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저희 부서에 김승준 박사가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것은 2010년 4월 13일부터 2011년 4월 13일까지 연구용역을 하셔서 2011년 6월에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해달라고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국가 교통위원회에 심의하고자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주 전쯤에 알아본 것이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2011년 4월 시점하고 현재 시점하고 여러 가지 바뀐 것이 있나요, 교통수요가?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처음 말씀드렸듯이 저희 기초자료라고 말씀드리는 OD라는 것이 2011년 건은 안 나와 있었고 올해 바뀌는 거니까 그것이 바뀔 수가 있고요. 지난번에 2011년도에 용역을 할 때도 반영은 됐습니다만 난곡길이 확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추가 로 하고 있고 저희가 난곡선 같은 경우는 지난번 도시철도 기본계획 용역보다는 후에 했기 때문에 비교적 데이터가 새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중간결과 내신 것이 지금 21번 용역하고 달라진 것이 있나요?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지금 난곡길은 달라진 것은 아직 없고요. 데이터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데이터가 저희가 흔히 말씀드리는 수도권 OD라는 것인데 그것이 원래 올해 6월에 나와야 되는데 조금 보완과정을 거치면서 10월에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새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뭐 달라질 거라는 것인가요, 별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별 차이 없을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런가요? 2011년 4월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지금 승인해 달라고 올라가서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시 용역을 올해 하면서, 지금 용역을 새롭게 하면서 재검토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서울연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과업지시서를 내서 사실은 다른 결과를 내기 원하는 거지요. 그리고 730페이지 18번 마을버스운임 및 재정지원 합리화방안 학술연구 용역 이것은 버스관리과에서 발주하신 거지요?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이행자위원
이것은 합리화방안이면 마을버스의 버스재정지원을 적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을까요, 많이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을까요?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처음 의도는 용역이 끝난 다음에 파악하기로는 시내버스에 비해서 재정지원이 작은 부분인 마을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게 시점이 2011년 5월 9일에서 2011년 10월 25일이고요. 그 뒷페이지 732페이지에 보면 2010년 1월 15일에서 2010년 9월 15일, 불과 얼마 차이 안 납니다. 1년도 안 나지요. 6개월 정도 차이 나는 건가요. 또 서울시 마을버스의 운행지표 및 운송수입 변화분석 용역이 있지요?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이행자위원
여기는 마을버스의 재정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이 용역을 했을까요, 아니면 조금 해달라고 용역을 했을까요?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그냥 일단 실태파악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결론 부분은…….
이행자위원
이것은 마을버스조합에서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봐서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또 결과도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의 차이가 얼마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결과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교통본부나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서 저기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서울연구원의 실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불과 1년도 되지 않고 심지어는 지금 국토해양부에 이러이러한 필요 때문에 승인해 달라고 올려놓고 그 결과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또 다른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이제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동일한 연구과제를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다른 동일한 연구과제로 새롭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아마 여기서는 콘텍스트의 변화라는 것들이 있고 콘텍스트의 변화와 함께 여러 가지 자료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했고 만약에 그런 것 없이 동일한 연구과제를 중복적으로 했다면 연구의 중복적 수행이라고 비판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비판을 받으셔야지요, 당연히. 같은 기관에서 불과 몇 개월을 앞두고 민간한테도 돈을 받고 서울시에서도 돈을 받고 용역하면서 다른 결과를 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서울시 교통본부에서 똑같이 의뢰를 해서 시장 바뀌기 전과 시장 바뀐 후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상황에서, 이미 그전에도 난곡길은 확장되어 있었지요. 난곡길 확장 이후에 먼저 타당성 검사를 하기 이전에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도를 냈고 경전철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시정연구원에다 너네 타당성검사 해라,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맞추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또 그렇지 않은 결과를 내려고 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지금 승인을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해 주려고 하는 마당에 다른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분명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의 어떤 데이터가 달라진 게 없고요. 또 제가 국토해양부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승인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만약에 또 똑같은 상황에 다른 결과를 내면서 나중에 또 엉뚱한 얘기를 서울연구원이 결과물을 내신다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서울연구원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연구원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여기 3페이지에 보니까, 4페이지 먼저 볼게요. 업무보고 자료에 연구사업비 예산액이 31억 8,200이고요 집행액이 12억 8,200이더라고요. 그런데 연구사업비에 대한 게 아무리 10월 15일 시점이라고 해도 한 40% 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너무 과도하게 많았던 걸까요, 아니면 일을 열심히 안 한 건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이 외부에 연구를 맡기는 경우에 연구가 완성된 후에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보다 후반부에 예산집행…….
이행자위원
제가 아까 몇 개 확인해서 보니까 아직 집행하지 않은 것들이 거의 500만 원짜리 용역이더라고요. 실제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1,000만 원밖에 되지 않고요. 여기에 1억 1,000을 더한다고 해봤자 그래도 14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집행잔액은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앞의 3페이지에 출연금 67억이 2012년도 것이고 2011년이 53억인데 그러면 지금 서울시의 출연금이 13억 9,800만 원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이행자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지요, 출연금이 늘어난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다 집행하지도 않고, 실제 또 그렇게 서울연구원이 예산을 많이 집행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인건비 외에, 더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출연금은 2013년도에는 좀 줄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작년 수준 정도로 해도 충분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고 예결위에서 이것은 예산심의 할 때 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산집행률이 연말까지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은 만들어놓고 집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 계약된 것하고 집행 예정되는 것을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래서 아마 실질 집행률은 저희들이 10% 절감을 감안해서 90%에 가까운 88~89% 정도를 집행할 예정이니까…….
이행자위원
한번 그것은 내역으로 해서 가져오시고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말씀만은 삼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아까 나머지 것 보자고 그러니까 다 500만 원짜리하고 계산해 보니까 1억 2,000밖에 안 돼서 제가 본 자료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미흡했던 거예요, 자료를 제출하신 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이행자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500억 이상 사업이 강남순환고속도로에 1,600억이 있고요 암사대교에 720억이 있고요 재개발 임대주택이 2,900억이고요 구의정수장이 650억이고요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이 550억이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 공공투자센터에서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에게 잠깐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신창호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신창호입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나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검토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전에 이것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창호
신창호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그러니까 강남순환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현재 사업 중이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계속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창호
신창호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심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암사대교는요?
창호
신창호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암사대교에서는 아직까지 협의 온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창호
신창호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그 자체를 저는 현재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재개발임대주택은요? 계속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창호
신창호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그렇지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구의정수장은요?
창호
신창호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그런데 구의정수장사업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협의를 저희 센터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서남권 돔야구장은요?
창호
신창호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돔야구장도 저희들이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일까요? 이게 계속사업은 아니지요? 신규사업이지요? 이런 것을 연구원장님께서 판단해 보세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행자위원
이게 지금 복지사업도 아니에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것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심의해야 될 사업일까요, 아닐까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것처럼 그게 신규사업이라면 당연히 공공투자관리센터를 거쳤어야 했는데 그 사유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더라도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중간중간 재원에 따라서 이 정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보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보도자료에. 그런데 신규사업이 아닌 것들은 둘째치고 신규사업마저도 사실은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완전히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센터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그리고 지금 투융자 심의를 하는데 보면 박사들이 여덟 분이세요, 교통 전 분야 도로나 이런 것을. 그런데 우리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박사님이 세 분밖에 안 계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더 전문적일 게 뭐가 있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투융자심사한 자료를 죽 보니까 30억짜리 이런 게 몇 천억이 돼요. 불과 한 달만에 한 것만 해도 3,178억, 26건이고요 938억이 8건이고요 매월 수백억 수천억씩 됩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제가 보기에는 뭘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이름만 거창하고 공약을 위한 사업일 뿐이지 의미는 없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짚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신위원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구의 독립성을 위해서 수탁연구과제 과업지시서에 관행적으로 붙는 그러한 내용을 삭제하실 수 있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니까 그렇게까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에 여지를 두면 사실은 마지막 결론의 문안까지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삭제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삭제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기이 체결된 것은 지금 고칠 수는 없고요.
김명신위원
네, 앞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김명신위원
그다음에 2012년에 비정규직 146명을 고용하고 정규직 5명을 고용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총 151명을 채용했는데 지금 비정규직의 연봉은 얼마이고 정규직 5명의 연봉은 얼마입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아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것은 아니고요 비정규직에도 박사급이 있습니다. 초빙 연구위원들 이런 분인데 그런 분들의 급여액은 한 4,000만 원 가까이 가등급은 되고요 연 4,800에서 3,6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촉 연구원은 좀 떨어져서 연 급여액이 2,800에서 2,200쯤 됩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이 격차를 줄이는 게 혹시 가능합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이 둘 사이의 격차는 있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박사와 석사급이고요.
김명신위원
네, 그것은 인정하고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다만 초빙 연구위원과 정규직 박사와의 임금격차를 저는 줄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빙 연구위원은 다른 행정과 사무에 대한 제반 책임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연구과제만 수행하는 것이고요. 일반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직책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일화 하기는 어렵고 다만 위촉 연구원의 수당이 과연 다른 정규직 연구원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낮다면 그 부분에 대한 수준을 고려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그것은 검토 후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김명신위원
그리고 아까 2년간의 연구원 국외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평균 정규직의 경우는 3명당 1명이 국외출장을 갔고 비정규직의 경우는 261명 중에 1명이 간 것으로 객관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일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관행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능력의 차이입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사실은 저희들이 과제당 수탁이든 정책이든, 정책은 아예 해외연구 수당이 없습니다. 수탁의 경우에 과제당 1명이 되다보니까 정책 책임을 맡고 있는 박사급 연구원이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 연구원, 위촉 연구원의 참여도가 높다면 그런 연구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과제당 2명이 가시는 경우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의 화합이라든가 그런 가치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내년에는 몇 명 정도가 갈 수 있다고 혹시 예측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예상은 없고 기존의 연도별 평균치 정도를 갈 텐데요 매 과제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규모가 큰 과제인 경우에 위촉 연구원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예를 들면 적어도 10%, 5%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제가 적극적으로 한다는 말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 것이 자칫하면 이것이 구속의 것이 될 것 같아서요. 오히려 적극으로 반영한다는 말이 좀 더 적극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지난 2, 3년간의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다 노력하겠다, 개선하겠다 이러지만 1년이 지난 다음에 또 똑같은 질의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위원은 비록 바뀌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가 우리한테는 적정하겠다고 논의하셔서 논의결과를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부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전에 질의과정에서 나왔던 서울연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조례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아까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조례상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연구원의 독립에 대한 사항은 조례의 사항이라기보다는 연구 윤리 강령 이런 것들을 보다 튼실하게 하는 것이 방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봉) 위원 원장님 선임부터 뭔가 공정하고 객관적 절차에 의해서 선임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은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형식적 절차적 타당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보면 형식적인 절차적 타당성을 아무리 둔다손 치더라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시장님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판단들이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용적인 타당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도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공기업 이사장을 만약에 선임할 때 나름대로 선임위원회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단체장이 선임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은 원장인 저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것은 이사장님의 권한이고 저는 선임되었지 저를 선임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도 원장님이시니까 소신 있게 답변하시려면 서울연구원이 내가 아니더라도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소신을 말씀하시라는 얘기지 본인이 있으니까 답변을 못한다면 그것은 소신이 없는 거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이사장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여하튼 이사장님한테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공통 요구자료에 예비비라든가 이용, 전용, 사업변경 내역이 있느냐 그랬더니 2012년에 없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진짜 없는 줄 알았더니 예산서를 세 번이나 변경했어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도봉)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의 질의요지를 알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2년 예산을 다룰 때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물어본 건데 그냥 대충 내부적으로 뚝딱뚝딱해 가지고 3회 추경까지 해 놓고는 아무 변경내역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됩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그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도봉) 위원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본예산과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변경내역이 무엇이다를 정리해서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도봉) 위원 그리고 이런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저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세요, 최소한. 왜, 예산 심의할 때 그래도 예산서 보고 저희들도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전출금 주기는 하지만 세부내역을 대충 봅니다, 사업내역도 보고. 그리고 업무보고 하실 때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예산변경 할 때는 정관에 의해서 시장님한테만 슬쩍 보고하고 내부적으로 끝내버리고 의원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자료가 부실하게 오는데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그래서 1회 추경을 했으면 왜 했고 사업변경 내용은 뭐다,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서에라도 변경된 내역은 최소한 넣어주어야지요. 그렇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이것은 잘못됐고요. 제가 바로 구체적인 서류와 관련된 사항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향후에는 변경내역이 있으면 업무보고 하실 때 변경내역을 첨부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조례에 보면 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2조에. 그렇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도봉) 위원 2010년도 한 120억 넘던 기금이 2012년도 한 12억 정도, 내년에 이것 다 예산 끌어다 씁니까? 기금 얼마 내년에 남아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2억이 남아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도 이 기금을 끌어다 쓰냐고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12억 정도 남는 것입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기금은 예산하고 별개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이 발전하려면 적정규모의 기금이 필요하고 그 기금을 가지고 예산사업을 할 수 없는 내역들을 해줘야 됩니다, 보완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시고 너무 과다하게 남아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서울연구원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기금 규모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12억이 적정규모입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얘기도 하시고 의원님들한테도 얘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겠는데 그래도 이게 기금을 조례상 설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를 폐지해 버리든지. 목적이 필요하다면 적정규모의 기금을 지키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회 추경에 근거해서 변경된 예산서 지출내역을 봤더니 정책연구,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2,900만 원짜리 70개 과제 그다음에 기초연구 3,100만 원짜리 13개 과제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현안연구, 기획연구 5,000만 원짜리 곱하기 5개, 협약연구비 2,000만 원짜리 곱하기 3개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제들이 다 선정이 됐고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그것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대략, 먼저 구두로 말씀해 주세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이 연구를 그렇게 확보한 것은 연구과제의 시의성 때문에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적시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여러 연구과제를 통으로 해서 몇 건 몇 건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아마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안을 자료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일대 2010년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8대 광역연계거점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1호로 창동상계지역에 대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시정개발연구원 책자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짜고 있겠지요.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겠지요, 연구원이.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4,000억 예산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의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4,000억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창동상계 광역거점이 개발이 되면 대책이 없어요. 2010년도 용역보고서에도 교통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2015년이 될지 2016년이 될지 2017년이 될지 모르지만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4,000억 예산으로, 더 늘어나겠지요, 앞으로. 5,000억 예산으로 만약에 완공된다손 치더라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30계획에 의해서 향후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창동상계 광역거점이 개발되면 그 교통수요를 다 감당을 못해서 또 5,000억짜리, 1조 원짜리 공사를 해야 될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안목을 가지고 서울연구원에서 기획연구를 할 수 있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 부위원장, 김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부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경기가 지금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떤 연구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셨어요, 재건축이나 주택경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을 때.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의 싱크탱크 아닙니까?
영희
장영희부원장
네,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지나간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질타에 대한 부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아니면 잠깐 앞이든 중장기든 단기든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선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희
장영희부원장
네,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다면 아까 그 질의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무책임한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그렇고요. 주택경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에도 박 시장에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됩니다. 지적이 안 되고 있고요. 지적할 수도 없다는 것 동의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호선, 악의 축으로 자리잡고 있지요. 9호선의 혼잡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출퇴근시간대에? 혼잡도 아시지요?
영희
장영희부원장
네,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얼마로 알고 계세요? 부원장님, 이렇게 악의 축인 9호선에 대해서 혼잡도조차도 모르는 것이 지금 서울연구원의 부원장이라고 생각이 들면 참 슬퍼집니다. 왜냐하면 효율도 있고 능률도 있습니다. 효율과 능률은 대단히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9호선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서울시민 아닙니까?
영희
장영희부원장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9호선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만 평가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약이 잘못된 부분과 어떤 부분이 시민의 혈세가 집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질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민이, 혼잡도가 240이 넘습니다. 100이면 어떤 정도이고 150이면 어떻고 아시지요? 움직일 수도 없고 신문도 볼 수 없고 꼼짝도 못하는 이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240 이상이면 최고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호선에 대한 증차부분도 없고, 왜 이런 식의 객관적이지 못한 보고서가 계속 페이퍼링 돼서 나오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강하게 지적합니다.
영희
장영희부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세빛둥둥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빛둥둥섬과 9호선에 대해서 연구용역에 참여하셨든 책임연구위원이든 전부 일괄사표 내십시오. 그 연구원 속에서 자기부정을 계속하는 이것도 개인적으로 보기가 매우 저도 힘이 듭니다. 아닙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영희
장영희부원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 뉴타운사업의 경우에도 사실은 정책적으로는 저희가 상황 판단을 미리미리 시장의 상황을 읽어서 판단을 제시하지만…….
이진화위원
그렇지만 서울연구원이 아무리 해도 시장이 그것에 대해서 시장의 의지로 핸들링을 해버리고 나면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시정연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고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2년 뒤에는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 모릅니다. 어떤 재단이든 어떤 연구원이 됐든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한쪽만 바라보고 계속 대답을 하시게 되면 후에 멀지 않은 미래에 또 다른 평가가 나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 유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지금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부원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도 10월 현재 연구원 원외활동 내역을 보면 앞서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900건입니다, 48명이. 제일 심하게 나간 분이 미래사회 연구위원,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73회. 그다음에 52회, 57회, 53회, 49회, 20회 이상이 15명입니다. 2012년 10월 현재요. 2011년에 982건에 20회 이상이 18명입니다. 2010년에 20회 이상 17명이고 토털 870건입니다. 제가 이 나간 내용을 보면 자문, 토론회, 위원회, 심사, 회의, 교육, 심의, 심사위원, 발표, 강의, 간담회, 평가,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이렇습니다. 연구의 꼭지는 열 몇 개씩 되고 제일 심하게 나가신 분 미래사회 연구위원이고 세 번째가 미래사회 연구위원이세요. 두 번째는 안전환경 선임연구위원이십니다. 또 네 번째도, 하여간 1, 2, 3위가 미래사회 연구위원하고 안전환경 선임연구위원 네 분이 상위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몇 개월 전이라도 봤다면 제가 충분히 통제를 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최근에 보고 나서 야, 이거야말로 정말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니지요. 전 시장은 도덕적으로 해이한 사람이고 자기사람만 하고 이래서 했다고 그러면 2011년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박 시장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1년 동안 전혀 달라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더 늘었습니다. 2012년 10월 현재 작년 건수보다 82건 모자라고요. 재작년에 비하면 100건이 지금 넘습니다. 뭐가 그렇게 도덕적이고 뭐가 그렇게 도덕적이지 못하고 하면서 전 시장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 시장의 지킴이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눈을 갖고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조차도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기댈 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기댈 수도 없고요. 제가 너무 심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상 원장의 책임입니다. 원장이 내부통솔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관행적으로 됐든 필요에 의해서 됐든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한 사람 인센티브 부분도 제가 봤어요. 많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를 열 몇 개씩 하신 분에 대해서 저도 봤습니다. 이분이 인센티브를 얼마나 많이 갖고 가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적 받아야 될 것은 지적 받아야 되지만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사실 이렇게 많이 간 분들이 여기 가서 다 수당 받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부분적으로 받습니다.
이진화위원
두 번 가신 분도 있어요. 그분은 능력이 없어서 두 번 갔는지 한 번 간 분도 있거든요. 조용모 님하고 박지훈 님 한 번 갔고요, 여태까지. 그다음에 박형란 님 두 번 갔어요. 제가 많이 간 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이 만약 수당이 지급되어지는 부분이라면 아까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공생의 관계라면 사실은 이 원의 활동부분만은 나눠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발표를 하거나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수당이 붙는 부분이라면 73회 가신 이분은 도대체 수당을 얼마를 가져갔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원외활동으로 가신 분들이 도대체 내용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자문별로. 도대체 이분들이 얼마를 어떻게 받은 것인지, 그러면 이것도 신종 잡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한테 설득을 하시든지 이 부분은 행정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창현 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3년차 접어들면서 제가 또 전반기에 재경위에 있었고 특히 9호선 우면산터널 조사특위에서 보니까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과정에 서울연구원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고 봅니다. 지금에 와서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랬다,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었다, 지금에 와서는 그게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다 시인들 하고 그랬어요. 정말 서울연구원은 존립 자체를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염려의 목소리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하셔서 원장님은 정말 충실히 서울연구원이 본연의 업무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서울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현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연구원 관계직원들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일정은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감사가 계속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서울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