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필근 의원 발언
김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42회 정례회는 40일간으로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10일간은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해야 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에 실시했던 국정감사 수감과 제242회 정례회 준비 등 숨 가쁜 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을 줄 압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는 환경일류도시 서울과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모범적인 감사의 틀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선서)
김용성위원장
앉아 주세요. 다음은 수감기관인 기후환경본부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후환경본부가 금년에 추진했던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기후환경본부는 에너지 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 줄이기, 세계 제일의 재활용도시 구현,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개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생산, 건물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 등 3대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와 자동차공회전을 서울시 전역에서 금지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고의 덕분이었음을 밝히며,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제일의 재활용도시 구현을 위해 올해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재활용 나눔장터를 작년보다 200회 이상 많이 개최하였고, 광화문광장 등 도심에서도 나눔장터를 개최하여 재활용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종량제를 대비하여 자치구별로 RFID, 봉투, 납부필증 등 다양한 방식의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내년도 종량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중랑물재생센터에 음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현재 해양으로 배출되고 있는 음폐수 622톤을 전량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도로 물청소 강화와 도로분진 청소차 보급,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10월 현재 PM-10의 평균 농도가 41㎍/㎥을 기록하여 올해 대기질 개선목표인 47㎍/㎥을 훨씬 초과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세계최대 규모의 국제환경기구인 이클레이(ICLEI)의 동아시아본부를 서울에 개소하여 서울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환경분야에서 국제네트워크의 중심도시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 및 악취 발생원별 상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생활주변 석면슬레이트 지붕 제거 및 다중이용 석면집중관리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석면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의원발의로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석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등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체제를 통해 시민의 복리가 한층 더 증진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후환경본부는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우리시가 기후환경 부분에서 세계적인 선진도시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의견들은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후변화정책관 황치영, 환경정책과장 김영성, 녹색에너지과장 이인근, 기후대기과장 김현식, 친환경교통과장 정흥순, 자원순환과장 서영관, 생활환경과장 김정선, 차량정비센터소장 윤영삼)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후환경본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장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정비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실 분 있으면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자료요구를 하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23쪽, 깨끗한 실내공기질 만들기에서 대상 3,365건 중에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 지금까지 연도별 점검대상과 점검결과 그다음에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장
또 요구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2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지금 두 개의 큰 사업 꼭지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다른지를 여쭤볼게요. 원전하나줄이기와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이 어떻게 다른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실 크게 보면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원전하나줄이기사업에는 자연에너지를 활용해서 자연에너지와 에너지절약을 통해서 원전 하나가 생산한 만큼의 에너지를 절감을 하고 생산을 하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저탄소녹색성장은 사실 원전은 저탄소에 기여하는 그런 발전소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지금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원전은 저탄소에 기여할지는 몰라도 너무나 시민들한테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원전 건설을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거기에는 사업보고를 다 저탄소녹색성장사업으로 했는데 오늘 저희한테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한 책자에는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이라는 용어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연에너지나 에너지 줄이기 운동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저탄소녹색성장사업 기존에 쓰던 큰 사업의 카테고리가 원전하나줄이기로 전환이 된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원전하나줄이기가 구체적인 추진목표를 갖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캠페인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구체적인 추진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200만TOE를 줄여서 가장 큰 원전 하나가 생산하는 전력만큼을 자연에너지로 생산하거나 에너지를 줄인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크게 어떤 단어의 전환, 용어의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부서에서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실은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전은 굉장히 경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인 원전을 만들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전을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그런 얘기들로 우리 시민들을 설득해 왔었는데요. 일본 후쿠시마사태가 일어난 다음부터는 경제적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원전의 재처리비용 같은 것이라든지 나중에 중간처리랄지 또 원전을 만들어놔도 송전하는 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을 본다면 원전보다는 앞으로는 지역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시민들한테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보시기에는 원전하나줄이기로 사업의 전체적인 카테고리명을 바꾼 것이 훨씬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리고 목표를 분명히 한다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에는 에너지 절약하자, 절약하자 했는데 목표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유명무실한 그런 캠페인에 불과했었는데요.
조규영위원
목표가 분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목표가 뭐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2014년까지 200만TOE를 줄이는 겁니다. TOE가 톤 오브 오일 이퀴벌런트(Ton of Oil Equivalent).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200만TOE가 하나의 원전에서 생산되는 목표치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달성, 이 200만TOE의 절감이 언제까지의 목표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2014년 말까지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어떠세요? 현재 추진성과.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사실 그게 정확하게 평가는 안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에코마일리지로 해가지고 평가를 해 보니까 작년 4/4분기부터 금년 3/4분기까지 10만TOE를 줄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조규영위원
작년 4/4분기부터 올해까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1년간.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사실 자동차에서 줄인 거라든지 유류 줄인 부분들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쓰레기 재활용 같은 것도 정확히 따져보면 이것도 굉장히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문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전부 합해서 그것을 평가를 해 보면 얼마나 줄였는가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다 평가하는 방법을 용역을 맡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정도에 그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년에는 보다 정확하게 얼마나 줄였다 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4년까지 목표가 200만TOE를 줄이는 건데 어쨌든 1년의 성과는 10만TOE를 줄인 거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그건 우리 에코마일리지만 해가지고…….
조규영위원
에코마일리지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된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기에 예상은 어느 정도 줄였다고 보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글쎄, 제가 어떻게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한 30만 정도는 가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30만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앞으로 연말 가고, 사실 신재생에너지 같은 것은 본격적으로 설치가 시작이 안 되었거든요. 지금 사이트들을 전부 보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본격화되면 내년도에는 굉장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규영위원
글쎄요. 하여튼 저는 원전하나줄이기, 이게 과연 아주 최종적인 골(goal)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업에의 정책 목표 이런 것으로 표현하는 워딩이 맞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전하나줄이기 그러면 시민들이 아, 서울시에서 뭐하려고 하는구나, 이 정책이 금방 딱 안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시 정책이 시민사회단체나 언론 캠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딱 정책을 들었을 때 아, 서울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뭐구나 내지는 어떻게 갈 수 있구나, 방향이 뭐구나, 나는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딱 와야 되는데 사실 원전하나줄이기 이러니까 저 스스로도 이게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굉장히 모호하고 좀 추상적인 거대목표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제 느낌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안에 지금 크게 세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에너지 생산, 에너지 효율, 에너지 절약 부분, 그런데 지금 에너지 효율이나 에너지 절약부분은 그래도 보니까 비교적 달성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에너지 생산부분은 어려움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 어려움에 대한 향후의 극복방안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어려움이 계속 될 것 같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극복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에너지 생산이 확대되려면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전기료가 너무 싸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료가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지금 금년도 트렌드만 해도 전기난로를 쓰지 말고 전기담요를 쓰자 해서 백화점 같은 데서 요새 전기난로는 거의 안 나가고 전기담요 쪽으로 굉장히 많이 돌고 지금 업계에서는 얘기 들어보니까 가스 가지고 난로 하는 거 그것을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지금 계속 금년에 5% 정도 올렸는데 더 올리려고 해서 정부하고 많이 부딪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현실화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지열을 설치하고…….
조규영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민들한테 전기요금을 올리자 이러면 굉장한 저항에 부딪치실 텐데 그것은 말씀드린 현실적 방안은 아니 것 같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전기료가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지을 수 있느냐, 지금 부산 같은 데서는요.
조규영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한 게 뭐냐 하면 에너지 생산부분에의 목표달성이 어려우니 현실적 극복방법이 있습니까? 했더니 있습니다, 전기료 올리는 겁니다. 지금 그겁니까, 그럼?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보다 신재생에너지 쪽에 관심을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고 지열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질 거고 풍력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거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OCI 같은 데서, 태양광 제1위 업체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설치를 하려고 부지를 찾고 있고요. 한화솔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수원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하철이랄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그런 데다 설치하겠다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면 굉장히 많은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고, 오히려 초과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안들이 전부가 다 이 싼 전기료를 극복해야 그런 민자에서 관심을 갖고 투입을 하고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전제는 해결이 돼야 된다, 전기료가 너무 싸니까 올려야 된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지금 현재의 전기료를 가지고도 이익이 좀 나는 거고요. 더 올라가면 민간부분에서도 의심을 하시던 민간기업들이랄지 개인이랄지 그분들도 아, 우리지붕에 태양광 설치해야지 하고 나올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조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본부장님이 이 목표를 달성할 대안이 있다는 것에 지금 저는 어떤 것도 아직 대안을 듣지 못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에너지 생산부분에의 목표달성은 참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목표치를 진짜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은 에너지 절약하자 뭐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캠페인으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 생산부분은 캠페인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투입이 돼야 되고 구체적인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원전하나줄이기가 적절한 정책명입니까라고 제가 여쭈어본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아귀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다가는 계속 에너지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목표달성을 못하고 굉장히 난항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전체적인 와꾸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원전하나줄이기라는 사업목표 하에,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 하에 이렇게 사업목표를 설정해놓고 계속 갈 경우에는 아마도 에너지 생산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부서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사실은 저희들은 부지하고 공간만 제공해주고 민간부분에서 그쪽에다 설치를 해서 그 설치된 전기를 한전에다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우리들이 특히 학교하고 협의할 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학교 옥상을 빌려주면 좋겠는데 교장선생님들이 그 옥상을 잘 안 빌려주려고 하세요. 그것을 만약에 설치하다가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든지 비가 샌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지 몰라도 조금, 그리고 또 그 수익이 바로 자기 학교 수익이 되는 게 아니고 교육청 수입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좀 협조는 안 되고 있지만 우리 공공부분에서는…….
조규영위원
본부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도 전기료가 말씀하신 것처럼 싸진다면 굉장히 다양한 민간에서의 투자가 이루어질 텐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굉장히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고 그야말로 굉장히 높은 단위에서의 정책적 판단과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서울시에서 정책을 설계했다가는 어쨌든 성공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정말로 그 원전하나줄이기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 에너지 생산부분에 지금 현재 정책이 설계된 구조, 즉 부지나 공간은 우리가 제공하되 민간에서 이렇게 하고 한전에다 팔고 이득을 가져가게 하고 이러한 어떤 정책의 설계를 변형을 하든지 아니면 목표를 바꾸든지 뭔가 1년 동안의 사업을 평가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뭔가 설계를 바꾸든 목표를 바꾸든 지향을 바꾸든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고는 굉장히 많은 비판 내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하여튼 뭐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은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 단계에 들어가지 않아서 조금 미흡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적극 참고를 해서요. 만약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적극 타개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악정책연구소라는 데서요. 2010년도에 관악구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의 생활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관악구에 한정돼서 조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역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금 왜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이 조사대상이었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그 조사대상의 한 60% 정도가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분들 중에 한 10% 정도만이 수급자세요. 나머지 90%는 수급자도 아니고 본인이 소득은 없고 그러니까 재활용품 수거를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수거인력의 90%이상이 60세 이상 노인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재활용품 수거는 실제적으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생계를 위해서 수거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들의 하루 노동시간을 보니까 8시간 이상을 노동한다가 36%예요. 그리고 주 7일을 노동한다가 60%예요.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아주 빈곤저소득 어르신이 일주일 내내 8시간 일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해서 받는 평균임금이 얼마인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3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규영위원
일평균이 한 7,8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25만 원 정도 되시는 거지요. 25만 원 정도의 수입을 위해서 그렇게 노동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재활용되고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부들께서 전부 분류를 해 놓으면 그것을 대부분이 고물상 그쪽에서 수거를 해 가서 고물상들이 그것을 제재소에 판다든지 여러 관련된 EPR 업체한테다 판다든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조규영위원
서울시에서도 지금 직영으로 재활용선별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압니다.
조규영위원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에서 취급되는 재활용품이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것에 몇 % 정도를 지금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파악되신 것 있으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직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는데요.
조규영위원
파악된 것이 없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지금 취급하는 양들을 전부 합산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정확한 자료는 안 나와 있는데…….
조규영위원
그러면 일단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발생하건 가정에서 폐기물이 발생을 하건 어쨌든 재활용품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로는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발생이 되는 것은 아까 보고하셨던 것처럼 딱지나 뭐나 이렇게 밖에다가 내놓으면 구청에서 수거를 해 가지요. 구청에서 수거를 해 가는 것들은 일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왜 부녀회에서 수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수거하는 것들은 대부분 민간수거업자한테 갑니다. 그런데 이 민간수거업자들도 그렇게 소규모의 민간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들을 모은 중규모의 민간상이 있고요. 또 대규모의 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이 수거해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소규모의 민간사업장으로 가면 거기에서 다시 중규모로, 그리고 다시 대규모로 이렇게 민간수집상들이 수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업체, 그러니까 재활용을 필요로 하는 업체 쪽에 최종적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가게 되는 그런 지금 현재의 처리경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선별장에 서울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 10% 정도쯤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지금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부서에서도 잘 모르시니까요. 어쨌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재활용품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공공영역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파악도 안 되는 거니까. 관리를 못하고 있다. 그런데 관리를 못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아, 이런 문제점들이 있겠구나라고 느껴지시는 것 있으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글쎄요. 전에 TV에서 보니까 중간수집상들이 하루 내내 일을 해서 온 것을 가지고 폐지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굉장히 돈을 적게 주는 그런 현상이 있으면서, 또 자기들은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내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구나. 중간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이익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착취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관련부서에다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 하셨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리경로가 굉장히 다단계를 거치면서 가장 말단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수입을 받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중ㆍ대규모의 수집상들은 굉장히 많은 이익들을 지금 창출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문제점, 또 하나는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재활용 수집이 체계적으로 되지 못하면서 발생되는 다양한 환경오염 내지는 100% 재활용되지 못한다는 측면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주 어려운 곳에서 원전하나줄이기를 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이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의 공공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꼭지가 돼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입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원전하나줄이기사업하고 그다음에 세계 제일의 재활용도시 구현이라는 그런 목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련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재활용플라자 용답동에다 짓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재활용 쪽 체계를 확실히 다져서, 특히 재활용 수집상들이 있는 곳들을 주민들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먼지도 많이 나고 해서. 재활용 수집상 같지 않게 환경미화도 제대로 하고 제대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하여튼 어떻게든 위원님들 밀어주시니까 제대로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당부를 드립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또 재활용에 대한 처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민간시장에다 맡긴 나라는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것을 공공영역에서 커버하고 있거든요. 이제 서울시에서 이 재활용품의 처리에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뭔가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임옥기 본부장님, 원전하나줄이기 타이틀은 어디서 누가 만든 거예요? 구호를 누가 만든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모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는 원전하나줄이기는 사실 관공서에서도 썼다고 합니다, 그 어원을 보니까.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많은 그런 얘기가 있었고 시장님도 목표를 분명히 한다는 데 동의를 하셔가지고 일부…….
양준욱위원
원전하나줄이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린 것은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전시성, 구호성 행정에 그치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원전줄이기에 대한 부분적으로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내가 내일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오늘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에도 상암동의 수소스테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소스테이션의 건립목적을 보면 세계 최초로 매립가스를 이용한 수소연료를 생산하여 무공해 수소연료전지차 운행 기반구축이라고 되어 있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하루에 충전할 수 있는 차량대수는 승용차 기준 30대이고, 서울시가 현대자동차하고 수소차 관련 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은 대충 무엇입니까? 제가 그 계약서를 봤습니다만, 대충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슨 목적으로 만든 내용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만든 거고요.
양준욱위원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것이 목적이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계약서를 보니까 너무 일방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일방적인 것도 될 수 있겠다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있는 수소스테이션은 모두 몇 곳이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세 곳인데요. 상암은 저희들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연대 앞하고 양재동에 있는데 양재동은 현대에서 만들었고요.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만든 곳이 어디고 민간이 만든 데가 어디고 총 몇 군데 만들었는지 이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세 군데를 만들었는데요. 상암동은 서울시가 만들고, 신촌은 GS칼텍스에서 만들었고, 양재동은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었습니다.
양준욱위원
총 4개소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홍릉은 지금 만든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모니터링사업을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양준욱위원
아직은 만들었다고 볼 수 없고 세 군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수소차실증사업은 언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수소차실증사업을 내년 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작년에는 분명히 내년 2월 말이면 끝난다고 답변을 했는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
양준욱위원
작년에.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13년 2월에 종료 예정입니다.
양준욱위원
’13년 2월이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13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양준욱위원
그러면 내년 2월까지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오케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그 상암수소…….
양준욱위원
오케이, 됐어요. 수소스테이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용하는 자동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렇다면 2013년 이후에 수소스테이션은 무엇에 사용할 것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대에서도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제가 수소차를 타보니까 성능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엔진자동차에 비해서 조금 경쟁력이 약해서 그렇지 앞으로 나아갈 그런 방향에서는 전기자동차랄지 수소자동차가 앞으로 대세가 될 것 같은데…….
양준욱위원
수소차량이 대세가 될 것 같다면 하루에 충전할 수 있는 승용차는 30대인데 지금 몇 대 쓰고 있으면서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그런데 그 부분도 기술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금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물론 효율이 굉장히 낮은 그런 상태인데요.
양준욱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소스테이션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검토에 대한 것을 나한테 보고한 적 없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치른 것은 그때 일시적으로 그 상황만 피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요, 아니면 앞으로 서울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 대비 상승효과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인 것이에요?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적극 반영해서 행정에 더욱더…….
양준욱위원
적극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수소스테이션에 막대한 예산을 들였던 것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으면 1년 지난 다음에 또 내가 물어보면 내년에 또 답변해 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실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다음에 작년 12월에 스테이션 활용방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운영한다든지 수소생산방식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협약기간을 연장하고 비용부담을 현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양준욱위원
상암동 수소스테이션은 67억이나 되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2013년이면 원래의 용도가 폐기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 사업이야말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전시성ㆍ이벤트성 행사를 통해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수소스테이션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와 관련하여 언론보도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언론보도 건수는 얼마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신재생에너지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많죠.
양준욱위원
대충 몇 건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500건이 넘는 것으로…….
양준욱위원
500건 중에서 수소스테이션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도는 몇 건이나 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5건 이내라고 생각합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시설비 67억, 민간위탁비 5억 4,700만 원, 이거 2년 계약했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민간한테 위탁 주는 것이 2년간 5억 4,700만 원, 토털 72억 4,700만 원을 들여서 보도자료 5건 내고 마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임옥기 본부장님, 행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본부장님, 5건 내려고 해서 이 예산을 그렇게 들여야 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정말 하나의 시범사업이고 상암동지역을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빨랐다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만 사실 그쪽에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견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의 선두주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현대라는 회사에서도 앞으로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양준욱위원
본부장님, 하루에 30대를 쓸 수 있는, 충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작 하루에 얼마 쓰고 있는지 알아요? 하루에 0.9회 충전의 실적으로 저조합니다. 30대 쓸 수 있는 것을 0.9대 쓰고 있는데 무슨 놈의 장기적인 전망이 있고 활용도가 높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외국인들이 오면 우리가 매립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소스테이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시성이지 이게 뭐예요? 활용가치가 앞으로 계속 꾸준히 늘어난다든지, 30대 할 수 있는 것을 0.9대 하면서 무슨 전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하는 상황에. 안 그렇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 설치비는 다 들어가 버린 거고요. 운영비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수소연료, 수소차가 사실 좀 비싸기 때문에 확대가 안 되어서 그런데요. 앞으로 그게 많이 확대가 되면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준욱위원
현대차에서는 수소차량에 대한 확대계획을 잡고 지금 계속 생산을 하려고 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연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양준욱위원
연구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했어요? 확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철수가 될 거예요, 철수가. 자, 서울시의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은 수소연료전지차량이 아니라 지금 아까도 임옥기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전기차 위주의 보급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업무보고에. 그 점에서도 조금 문제점이 있지만 하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추세는 전기차 위주의 보급 및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사업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모순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전기차는 사실 우리나라가 특허를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급할 때 수소차는 현대가 많이 특허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특허료를 적게 주고도 생산에 앞장 설 수가 있는데 전기차는 그런 한계가 좀 많이 있어서 현대차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사실 수소차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다시 하셨으니까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현대차하고 계약기간이 내년 2월입니다. 그렇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준 데는 내년 몇 월까지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내년 2월까지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직원 설명을 듣고) 내년 말까지 줬답니다.
양준욱위원
똑바로 좀 얘기해 줘요. 본 위원도 헷갈리겠네요. 뒤에서 얘기한 거, 입만 보고도 대충 아는데 나도 헷갈리겠어, 답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12월까지면, 내년 2월이면 현대차하고는 12월까지 계약약정을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개월 더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중요한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소스테이션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지만 계약기간이 연장이 안 되었을 때, 또 연장을 하고 난 내년 12월까지에 대한 나중에 스테이션의 활용방안에 대해 명확한 대책수립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직은 명확하게 계획이 없는데요.
양준욱위원
아직 없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만들어서…….
양준욱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하니까 아직은 없고 보고한다고 해서 올해까지 넘어왔어요. 내년이면 선거철 돌아와서 답변 듣기도 어려워요, 시간이. 좀 답답합니다. 좀 이렇게 제대로, 위원들한테 막대한 예산 들였던 것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검토해서 숙의를 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우리 임옥기 본부장님은 다른 것은 다 하시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인 수소스테이션에 대해서는 내가 작년에도 그렇게 했건만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으니까 저도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다음에 걱정되는 것은 민간위탁을 받았던 분들도 내년 12월에 끝나면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한다 이 말이에요. 하려는 방안이 나와야 그쪽에서도 구체적인 계획과 어떤 대책을 수반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장, 김광수(노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양준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있다가 답변하지 마시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신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여기 우리 직원 오세요. 지금 이 행감자료를 요구한 것도 조금 미비하고 좀 부실한 면이 있어서 자료를 제가 줄 테니까 여기 자연순환과장 한 부, 환경정책과장 한 부, 본부장 한 부 이렇게 나눠 주세요. 행감 자료 13페이지 우리 소관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상의 효율성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또 부여하면서 기금이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돼 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우리 기금의 설치 목적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현행법상 기금은 두 가지 법적인 형태가 있지요.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 법률로 정해진 것이 있고 지방에 와서 조례로 정해진 게 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법률로 정해진 것은 강행규정으로 돼 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우리 조례로 된 것은 뭘로 돼 있습니까? 강행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조례도 강행이라고 봐야 됩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이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기후변화기금 하나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 2개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기후환경본부를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께서 몇 가지 기금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조금 서운하네요. 제가 실망이 좀 큽니다. 평소에는 제가 굉장히……. 하여튼 저는 감사를 하면서 상대방을 면박주거나 이런 부분은 삼가하기로 하겠습니다. 거짓하지 말고 성실히만 답변해 주면 저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거짓말이 수반되면 좀 곤란합니다. 차수변경을 하더라도 끝가지 파악을 하고야 말 것입니다. 일찍 들어가시려면 간단하게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두 가지가 돼 있지요. 그런데 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는 강제규정으로 된 것이, 우리 위원회에 있는 것이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 기금이 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것 한 가지하고, 또 이제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것은 기후변화기금 두 가지가 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본부장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섭렵하기는 힘들 테니까 자원순환과장과 환경정책과장은 아는 대로 같이 서포터해서 정확히 아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까?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신승호위원
환경정책과장, 알겠어요?
영성
김영성환경정책과장
네.
신승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후변화기금이 우리 조례 몇조 몇항에 돼 있는 거 알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지방자치법 142조에 나와 있지요?
영성
김영성환경정책과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영성
김영성환경정책과장
별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돼 있지요?
영성
김영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 기금은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데 설치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자원순환과장?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돼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제21조, 제22조에 돼 있지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 조례에도 돼 있지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무슨 조례입니까?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 기금 조례입니다.
신승호위원
역시 우리 과장님 실력이 좋아서 그렇게 술술술 나오시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관리기본법 제5조가 뭐라고 답변은, 제가 여기 읽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 그러면 기후변화기금부터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기금 설치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답변하세요.
영성
김영성환경정책과장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에너지 절감 내지 온실가스 감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몇 가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환경정책과장
세부조항이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신승호위원
기금을 몇 가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모르면 조금 감사하기가 곤란하네요.
영성
김영성환경정책과장
여기 있습니다. 6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의 자원 조사, 연구개발, 기술정보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도시가스 배관…….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올 추진사업이 뭐 뭐 돼 있어요?
영성
김영성환경정책과장
올해 크게 융자사업하고 비 융자사업이 있는데요. 융자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건물에너지 합리화 융자지원 사업에 약 225억 정도 편성이 돼 있고요. 그밖에 도시가스 융자 지원 사업,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 및 융자 지원 등에 총 267억이 편성돼 있고요. 그밖에 녹색산업 지원 센터 운영, 에너지 절약 우수단체 선정 지원…….
신승호위원
그러면 몇 가지예요, 몇 가지?
영성
김영성환경정책과장
비 융자사업이 12개, 융자사업이 4개 그래서 총 16개 사업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얼마만큼 이행을 했는가 한번 제가 아까 도표가 있을 겁니다. 기금에 대한 당초 계획 대비 사업 집행률을 살펴보니까 다른 13개 기금의 전체 평균 사업 집행률을 보니까 2009년도에는 84%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91.8%, 2011년도는 81.8%로 나와 있어요. 대체로 이것이 비교적 높은 사업 집행률을 보이고 있단 말이지요, 평균으로 보면. 그런데 최근에 2011년 기준으로 기후변화기금은 몇 %로 돼 있습니까? 도표에 나와 있는데 62%로 나와 있지요?
영성
김영성환경정책과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전체 평균에 비해서 기후변화기금 쓰는 용도가 낮은 사업집행률을 보이고 있단 말이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62%밖에 안 나오는데, 다 80%가 넘는다 말이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기후변화기금은 62%밖에 안 되는 저조한 사업 실적이 뭡니까, 집행률이?
영성
김영성환경정책과장
주된 이유가 융자사업비를 저희가 거의 300억 가까이 편성을 했는데요. 융자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 저희가 융자가 나가게 되는데 아직까지 신청률이 저조하고 이렇기 때문에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낮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보면 해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영성
김영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 가장 융자사업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건물에너지…….
신승호위원
다른 변명은 하지 맙시다, 이것 잘못된 거지요? 다시 말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저조한 부분은 잘못됐다.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지요? 왜 그러냐 하면 원초적으로 계획 대비 집행률이 낮다는 이유가 기금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편성, 그리고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부족해서 전문분야에 소홀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분석을 안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제가 그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건물 BRP라고 해서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쪽에 250억 정도를 융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당초에는 단독주택 위주로 BRP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단독주택은 보니까 대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에 포함돼 있어서 그쪽 수요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한 7월경부터 아파트까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대학에 대해서도 대학은 돈이 많은 데인데 조금 돈을 적게 써도 되겠다 싶었는데, 대학에서 의외로 10억만 해 주려고 했는데 대학에서 50억까지 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를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조금 검토하다가 최근에서야 20억 정도는 해 주겠다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좀 부진했는데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해서 11월, 12월 중에 그 부분들이 많이 소화가 되면 집행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금리가 좀 싼 것이기 때문에 아깝게 쓰려고 하고…….
신승호위원
그런 것도 예측을 했어야 된단 말이지요. 애초에 예측을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무조건 잘못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연구하십시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기후변화기금 연도별 집행률을 검토해 보니까 거기 제가 자료 준 것에 나와 있습니다만 집행이 전무했던 사업이 있어요. 있지요?
영성
김영성환경정책과장
네. 도시가스사업 융자 지원 같은 경우…….
신승호위원
지원해 줘야 될 돈 하나도 안 했단 말이지요. 전혀 전무해요. 제로예요, 제로. 그렇지요?
영성
김영성환경정책과장
네.
신승호위원
이야기를 해 보세요, 뭐예요 이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도시가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설치를 옛날에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가스 사업이 거의 97.5%가 지금 도시가스가 보급이 돼 버렸거든요. 돼서 이제는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굉장히 어려운 암반이 있다든지 굉장히 많이 그 관에서 떨어진 곳이라든지 그런 곳만 지금 남아 있어서 그쪽에 하는 것은 상당히 그 회사에서 집행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승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금방 6분이 다 가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내년에는…….
신승호위원
아니, 제가 그 부분에도 파악을 했어요. 뭐냐 하면 일반금리보다 정책금융을 선호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율이 낮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어요. 원래 융자금리가 4.5%였지요?
영성
김영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다른 데보다 높았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고, 딴 것을 보면 비교적 좀 높기는 높아요. 보면 신규공급 배관 건설자금이 3.25%, 안전관리자금이 2.25%, 그러니까 서울시 기후변화기금보다 융자금리가 한 1.25%, 그리고 2.25%가 낮았단 말이죠. 그러니 이 정책금융을 쓰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그쪽이 높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기차 관련사업 같은 경우는 전혀 집행이 안 되었단 말이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전기이륜차는 사실 저도 그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았고요. 이 앞에 계셨던 위원님이 위원회의 한 위원으로 계시는데 김정태 위원님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동의를 해서 저도 이것은 집행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봐도 사업집행률을 보면 전기차 관련사업들은 매우 저조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께서 이것을 극구 반대를 하고 있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신승호위원
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시장님이 반대하시지는 않습니다. 시장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시장 여건이 아직…….
신승호위원
왜 반대를 안 해요. 7월에 어딥니까, 오슬로 시 가서 관계자들 하고 만나가지고 전기차 보급계획 재검토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시장님이 그때는, 6월입니다. 6월에 ICLEI 때문에 회의를 같이 갔었는데요. 오슬로 시장이 자기들이 전기차를 적극 확대보급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신승호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작년 11월 예산 수립 과정에서 환경단체, 환경연합, 그리고 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그런 사람들이 전기차 보급은 아직까지 이르다고 해서 반대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지금 박원순 시장이 그런 건지 자기 철학 없이 한 건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분명히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사실 서울시가 작년 7월에 전기차 보급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3만 대를 보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은 사실 의욕만 큰 계획이었지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신승호위원
됐어요. 그런데 노르웨이에 가셔가지고 거기는 수력으로, 물로 하기 때문에 원가절감 내지는 돈이 적게 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화력으로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라, 거기서 보고. 그렇게 지시한 거 아닙니까? 지시는 안 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찬성한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제가 옆에서 수행을 했었거든요.
신승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제가 오슬로 부시장하고 얘기가…….
신승호위원
그러면 박 시장이 이것에 대해서 하라고 찬성한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때 “우리도 전기차 보급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것을 한번 봅시다.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부분이 있으면 추진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한 2개월 후에 만들어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승호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보고드린 결과 전기차도 적극적으로 하되 예를 들면 에너지 같은 경우도 태양광 같은 것을 전기차 충전소에 설치해서 태양광 같은 것을 이용하는 형식으로 좋은 전기를 사용한다면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것은 공기를 맑게 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줄이라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작년에 너무 과도한 목표를 설정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네요. 큰일 났네요. 그러면 2011년도 작년에 친환경 전기이륜차 확대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해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제작사에 지원했죠? 지원한 거 있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제작사가 아니고 사는 사람한테 250만 원씩…….
신승호위원
250만 원씩 했습니까? 그러면 몇 명분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개인당? 그게 총액이 얼마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오토바이 가격이 375만 원 정도 되는데 125만 원 자부담하고 250만 원은 시비를 넣어줘서 이륜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도록 했거든요.
신승호위원
자, 딴 거 다 빼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작년에 154대 보급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위원장님, 한 3~4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장황하게 듣다보니까 시간이 다 갔습니다. 딴 건 그만 두고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에너지절약 우수단체 선정 지원사업이 있어요. 9억 7,400만 원 돈 있네요, 그렇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우수단체 인센티브 지급한 것이 있어요.
영성
김영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120개소에 9억 7,400만 원. 120개소에 그렇죠?
영성
김영성환경정책과장
120개소는 아닙니다.
신승호위원
70개소하고 우수단체 인센티브 있잖아요, 여기 예산서에 있어요. 이게 예산서입니다. 대형건물 70개소, 또 중소형건물 50개소, 이 선정방법이랄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될지 이런 거 물어볼 게 많습니다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겠네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어요.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 읽어볼게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했단 말이죠. 제가 눈을 뜨고 봐도 여기에 인센티브 주고 뭐하라는 소리가 전혀 없어요. 무슨 교체사업, 무슨 관련사업, 에너지기본법 사업, 도시가스 공급하기 위해서 융자, 이런 것은 있지만 인센티브랄지 이런 것 주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단 10호에 가서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랬단 말이죠. 이게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신승호위원
시장지침이 있어요? 이거 언제 했어요? 여기 시장이 언제 돈 주라고 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에너지절약을 하게 되면 온실가스 저감에 막대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신승호위원
이유는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딱히 이쪽에서 명확하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10조 제10호를 적용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 뜻은 맞지만 이게 큰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센티브 줬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이게 선심성사업 아니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에너지절약 건물들이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정말 잘 하는 건물을 격려를 해 줄 필요가, 가정에서 개인들이 열심히 하게 되면 에코마일리지로해서 상을 주듯이, 또 아파트단지도 열심히 하는 데는 주거든요.
신승호위원
이 부분은 단기적인, 좀 저속한 표현을 써서 안 됐습니다만 단기적인 사탕발림은 될 수 있어도 지속적인 발전된 사항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데…….
신승호위원
그렇죠. 유인책이죠, 한 마디로 유인책.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데 굉장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초 계획했던 의도와는 약간 다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은데 에너지 절감에 큰 성과를 거둔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께서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는 그런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잘된 곳을 적극 홍보를 하면 다른 데서 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을 하면 그만큼 건물주가 굉장히 이익을 보기 때문에 미처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병원 같은 경우도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에너지절약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면서…….
신승호위원
본부장님, 좋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명확한 답변을 안 들었는데 10호,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해서 지금 했단 말이죠, 9억 7,400만 원이라는 돈을. 이것 선정방법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적게 썼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돈 천만 원씩 이렇게 줍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10% 이상, 전년도에 비해서 10% 이상 절감한…….
신승호위원
나누어 줍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러니까 10% 이상, 단체는 5% 이상 감축 시 감축사례 등을 평가해서 건물 또는 아파트단지 규모에 따라서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상당의 에너지효율화 시설개선비용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그냥 회식비로 쓰고 그런 것이 아니고 LED를 설치한다든지…….
신승호위원
집행률이 얼마나 됐어요?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9억 7,400만 원 중에서 금년에 얼마나 썼느냐고요?
신승호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집행되어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절반 정도 썼는데요, 절반. 4억 8,200만 원 썼습니다.
신승호위원
나머지는 언제 쓸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나머지는 연말까지 또 평가를 해가지고 내년…….
신승호위원
그 상세한 선정방법, 그리고 인센티브를 줬던 관공서, 기관, 또 개인별로 주택, 중소형건물 선정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고맙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신승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기금활용 운용원칙을 잘 지켜서 하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12시가 좀 넘었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어요. 특별히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자료요구하실 분 계신가요?
김창수위원
방금 신승호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폐촉법에 따른 자원회수시설 기금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로 기금조성내역하고 조성된 기금 지원내역을 상세히 자료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세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오전에 고생하셨으니까 앉아 계시고…….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창수위원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마포는 수입에서 폐기물반입료가 없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기금조성에서?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기금 전체적으로 보면 기금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보통…….
김창수위원
아니,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교육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자치구에서 보통 폐기물반입수수료를 내는데요. 거기서 주민지원기금이 나머지 3개 시설은 영향권 내에 주민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반입수수료에 별도로 10% 타고 그다음에 특별출연으로 해서 톤당 2만 1,000원씩 별도로 내는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 같은 경우는 300m 영향권 내에 주민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폐기물반입수수료에 대한 10%가 주민기금으로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구 발전기금으로 폐기물반입수수료의 20%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10%는 협의체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구 발전기금 들어간 액수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까?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8억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파악하고 있냐고?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 액수가 연도별로 어떻게 돼요? 됐습니다, 과장님. 파악해서 자료는 이따 주기로 하고, 그러면 특별출연금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출내역으로 들어가서요. 그러면 주민지원사업비는 300m 이내에 없다고 해서 지원 안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 발전기금…….
김창수위원
구 발전기금은 사용 용도를 어디에 써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협의체 운영비로 쓰든지 아니면 자체 구에서 용도를 정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요. 마포에 대해서 주민지원, 구 발전기금에 2010년, 2011년, 2012년 금년까지 조성 금액하고 거기서 사용내역을 뽑아주시고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 협의체 운영비 있잖아요, 각 소각장별로. 협의체 운영비 안에 보면 대충 뭘 어떤 걸 쓰는 거예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보통 회의 하시면 회의수당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비 그런 것도 있고요. 마포 같은 경우는 올해 위원님들께서 해외선진지 견학 가시는 게 있어서 선진지 견학비용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다른 소각장도 해외선진지 견학을 갑니까?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가기는 가는데 기금으로 안 쓰고요. 시에서 따로 예산편성이 돼 있을 때 따로 예외적으로…….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해 가든지 협의체 기금에서 가든지 간에 해외는 다 가지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매년 가는 것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몇 년 만에 한번 정도 가는 정도로 돼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마포는 올해 갔어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올해 갔다 오셨습니다.
김창수위원
갔다 왔어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안 가셨습니다.
김창수위원
안 갔습니까?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가면서 얼마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이?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이번에는 일인당 한 6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으로 가셨거든요.
김창수위원
가서 뭘 보고 온 거예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소각시설하고 매립장.
김창수위원
소각시설하고 매립장하고?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김창수위원
과장께서는 마포소각장에 대해서 잘 알지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마포소각장 수준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아주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세계적인 수준인 사람이 세계적인 수준이 아닌 데를 견학 가는 거예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그분들 이야기로는 꼭 시설만 견학하는 거라기보다는 거기서 지역주민들과의 협력관계라든가 운영체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김창수위원
여기는 300m 이내에 주민이 없다고 했지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협의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들끼리잖아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300m 밖에 계신 분들도 소각시설에 대한 좀…….
김창수위원
그래서 300m 이후에 있는 사람한테 지원해 준 게 뭐가 있어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뭐 직접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따로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간접적은 있어도 직접적은 없지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김창수위원
주민복지시설에 지원해 준 것은 있지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 말고는 없지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도 상암동에 있는 것 하나만 해주지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시설위치가 상암동…….
김창수위원
소각재가 날아가면 상암동에만 날아갑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김창수위원
좋아요. 아니, 선진지를 가서 주민들 협의한 것을 보고 왔으면 자료보고를 합니까?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그분들이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주민들한테 하신다고 한번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갔다 온 지가 얼마 됐어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9월 중순…….
김창수위원
그러면 한 달이 넘었겠지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보고서는 이미 제출해야 되지요? 보고서 받았어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아직 제출은 안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설에서 협의체 임원들이 자기들보다 시설이 나쁜 데 가서 뭘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승인해 줘요? 서울시에서 승인해야 그 예산 사용하지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이 자원순환과에서 할 일이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협의체 위원님들, 저희들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요.
김창수위원
의견을 반영하는 거예요, 의견에 쫓겨 가는 거예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최대한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협의가 서울시에서 기금 사용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산을?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서 협의는 무슨 협의예요, 승인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데?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서울…….
김창수위원
그런데 무슨 협의예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협의회 위원님들이 다 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십니다.
김창수위원
어떤 특정인들만을 위해서 해외를 나갈 때는 그만한 가서 볼 필요가 있는지 한번 따져도 보고 거기에 꼭 필요하겠는지를 봐야 될 것 아니요. 한번 간 것이 아니었잖아요. 몇 번 갔잖아요? 앞으로요 그런 문제는 타 구도 마찬가지고, 면밀히 분석 좀 해서 승인을 해주세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리고 구성도 여기는 민간인이 없잖아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구의원님들하고 외부전문가님들이십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구의원이 둘인가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분 있고, 전문가들…….
김창수위원
네 분이 들어있는데 그 사람은 구의원에다가 거기 가면 수당 받지요. 수당 얼마 받는지 알아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한 달, 월…….
김창수위원
위원장이 구의원이지요? 위원장한테는 얼마 나가는지 알아요, 매달?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월 5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생각 한번 해봐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협의체 위원님들한테 6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김창수위원
그렇게 구의원이 4명이나 있고, 민간인은 2명만 있지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지역구에 계신 분도 계시고…….
김창수위원
그런데 뭘, 다 오면 회의하면 회의수당 주고 다 하면서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쓰는 데 해야지 말이야, 어떤 특정인들만 앉아서 돈 쓰면 되겠어요? 그것을 그냥 승인해주고 따져보지도 않고, 앞으로 그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쓰도록…….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승인해 주도록 하세요, 한 번 더 두고 보겠습니다.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김창수위원
(자리로 돌아가는 과장을 보며) 그다음에 가지 말고 서 있으세요. 음식물 재활용 이 앞에 한번 언론에서 언뜻 봤는데 재활용이 서울시는 안 되고 있다는 기사가 났어요. 그것 봤어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음식물종량제 시행률이 낮다는 그 기사 봤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종량제시행률이 최하위다 이렇게 나왔어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김창수위원
음식물종량제는 뭐예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자치구 같은 경우에,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18개 구가 봉투제로 일단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자치구 대부분은 정액제로 해서 월정액으로 가구당 세대별로 월 얼마씩…….
김창수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에는 봉투를 사용하고 있지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18개 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종량제입니까, 종량제 아닙니까?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그것 종량제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전혀 안 된다고 언론에서 나올 때는 누가 답변한 거예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공동주택 사항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는 전혀 안 된다?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4개 구가 정액제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구는 무료로 지금 수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언론에서만 보면 서울시는 음식물종량제는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전혀 단독주택도 종량제 안 하는 데가 있지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6개구는 정액제 하고 강남구 한 군데는 무료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종량제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전혀 돈도 안 내고 무상으로 수거도 해주잖아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강남구가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는 부자 구라 그럽니까?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내년부터는 강남구도 종량제…….
김창수위원
내년부터 한다는 것은 좋은데, 서울시에서는 정책이 뭐예요? 음식물종량제입니까, 그냥 수거하는 겁니까?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내년부터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방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김창수위원
아니, 내년부터가 아니고 기존의 방침이?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기존의 방침은 따로 종량제 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종량제 하라는 방침이 없는데 봉투에 의해서 사용합니까, 음식물 단독주택은?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2005년도에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수거를 하면서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로 가고 그때 음식물도 같이 종량제를 실시한 자치구가 한 18개 자치구가 되고요.
김창수위원
근본적인 것은 일반쓰레기 종량제 실시하면서 음식물 분류가 됐잖아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2005년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분류되면서 음식물도 종량제로 권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각 구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이런 것은 각 구에다가 지도점검을 해서 종량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전혀 돈도 하나도 안 내고도 이렇게 서울시 방침에 따르지 않고 무상수거를 한다. 이건 안 되잖아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안 된다면, 그런 구는 돈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구에다가 왜 교부금도 주고 그래요? 이런 것은 본부장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그런 구는 교부금을 삭제하세요. 다른 데는 다 그래도 공동주택도 일정액을 내고 수거하고 있는데 지원은 부족하니까 지원하는 것은 사실 있고 한데 거기도 또 무상이야. 돈이 많아서 그렇다면 다른 것은 돈 없다고 서울시에다 손 벌리면서 이런 것은 전시행정 같이 공짜로 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고 말이야. 그러면 주관 과에서는 도대체 뭐하는 거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내년부터 일단 강남구도 종량제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잡았어요? 하기로 했습니까?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도 그러면 한번 두고 봅시다. 내년에 종량제를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서 계시니까 이것부터 다…….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이 앞에 쓰레기 대란이 났죠?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한 번 났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서 해결된 것은 간단하게 골프장 사용을 어쩌고저쩌고 해서 타결됐다, 다행이다라고 지금 나왔어요. 그렇죠? 그건 알죠?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아니, 우리 돈이 무려 어마어마하게 조성비가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가. 사실 서울시가 70% 정도 그 돈 부담한 거예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매입할 때 70% 부담을 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한 71%인가 70몇% 좀 넘어요. 하는데 발언권은 있습니까?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3개 시ㆍ도 이사분들이 세 분 계시는데요. 3개 시ㆍ도에서 돌아가면서 운영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이사가 서울시에서 나갔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공사로 바뀌었죠?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매립지관리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공사 사장은 누구예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공사 사장은 조춘구 사장…….
김창수위원
환경부에서 임명했죠?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돈은 우리가 다 내고, 환경부에서는 한 30%도 안 되는 돈 내놓고 우리는 70% 넘게 돈 내고 임명은 환경부에서 하고, 우리는 돈 대주는 봉이에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3개 시ㆍ도가 공동적으로 잘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공사를…….
김창수위원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해 보고자 했다면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속수무책이잖아요. 방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방법 얘기해 보세요, 한번.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 있어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공사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주민협의체하고 일단 그것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성상개선하고…….
김창수위원
대책이 있느냐고, 어떻게 방법이……. 협의하는 거야 누구는 몰라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더구나 인천시에서는 지금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자기들도 2016년 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배짱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2016년에 마감이 되면 방법이 있어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따로 방법이 없습니다. 따로 저희들이 연장해서 사용하는…….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다면 주관과장은 좀 있으면 가면 끝이요. 2016년 안에 딴 데로 가겠지. 그러면 끝이겠지. 좋습니다. 지금 소각장 없는, 사용 안 되는 구가 몇 개 구입니까?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지금 3개 구가…….
김창수위원
3개 구가 안 들어가죠? 3개 구 안 들어간 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김창수위원
이제 장기적이 아니야, 단기적이야 돼. 시간 없어. ’16년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매립지를 연장해서 써야 되는 것이…….
김창수위원
아니, 매립지가 ’16년에 그만 둔다고 가정했을 때 3개 구는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장기적이고 단기적이고 대책이 없냐고. 3개 구는 지금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문 닫는다면 3개 구는 머리에 이고 갈 겁니까, 땅에 묻고 갈 겁니까? 방금 방법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책을 강구해야지 소각장을 새로 짓든지…….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소각장 설치를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은평이나 관악, 금천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라 이렇게 일단 지시는 했고요.
김창수위원
장기적인 검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정도는 구청 단위에서 소각장을 못 짓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못 지어요. 자기 살림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소각장이에요, 지금 당장. 그러면 서울시 자체에서 소각장을 지으려는 프로그램을 짜줘야지.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구청에서 먼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오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재원을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방안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한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개 자치구를 불러서 협의해 본 적도 있어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따로 협의는 안 했고 개별적으로…….
김창수위원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해요. 한 번도 없어. 내가 자치구에 물어봤어요. 이 소각장에 대해서 앞으로 문 닫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서울시에서 소각장 지어준답디까, 한번 물어는 봤습니까, 한번 상의를 해 봤습니까 하니까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치구가 알아서 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광역, 단독 하나의 구로구청만 소각장을 짓는다면 알아서 하겠지만 광역소각장은 서울시에서 해야 될 거 아니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왜 안 하느냐고 질책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로 하나 해서는 안 돼요. 한 개 구청에 하나 소각장 안 됩니다. 운영해 봐서 알잖아요, 지금. 광역으로 해야만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역으로 하려면 서울시에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어야지 안 하고 가만히 먼 산 보고 있으면 언제 할 거예요? 나 그만 두고 좀 있으면 발령 나면 끝이다. 이런 생각으로 할 거예요? 2016년 문을 닫았을 때를 가상하고 다른 방법이 없다면 소각장이라도 만들어야죠. 더구나 관악, 구로, 또 하나가 금천 그쪽이라면 변두리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청계산에다 하든지 관악산, 서울대 뒤에다 만들든지 간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돈 대고 같이 쓰든지 간에. 아니면 강남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다른 소각장으로 가든지 간에 대책을 해 주어야지, 광역이니까.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엊그제 계획서를 써주었습니다. 계획서를 우리 목표를 가지고 살자 하고 써 줬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소각하고 매립하는 분량이 한 700톤~800톤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줄어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 한 30% 정도 매립하는 것이 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노원 같은 경우는 아직 80%도 활용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마포 같은 데도 그렇고 자원회수시설 활용도를 약 5% 정도만 올리게 되면 그것도 한 200톤 정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강서 같은 경우에 마곡지구에다 한 50톤 정도 지으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오곡동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은평이 지금 50톤을 처리하고 있지만 자리가 한 50톤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톤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쪽을 보면 신도시를 많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소각시설들을 짓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공동이용을 구로처럼 한다면, 특히 강서 같은 경우는 부천에 소각시설이 굉장히 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각시설을 공동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처리할 분량은 한 2ㆍ300톤 그 정도 남게 되는데요. 그 부분도 경기도 인근의 민간소각시설을 활용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광역적으로 한 4ㆍ500톤 정도 하나만 지어버리면 완전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저쪽의 수도권매립지를 보면 소각재를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하수슬러지를 처리해야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쪽 김포매립지로 가야 되는 그런 분량이 한 2ㆍ300톤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하고 잘 협의를 하게 되면 그 정도는 다른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을 정말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소각장 짓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람이 살면 쓰레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쓰레기는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의 음식문화라든지 쓰레기정책이 아무리 분류한다 해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국민들, 가정주부들 쓰레기배출방법도 아무리 해도 어렵고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소각장밖에 없어요. 그것은 설득해서 지금 시작을 해도, 제가 여기서 장담은 못하겠지만 지금 시작한다 해도 5년 안에는 어려울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제 생각하고 그려본다. 내가 왜 이러냐 하면 이 앞에 한번 내가 물어봤어요. 소각에 대해서 방향이 있나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생각도 않고 있어요. 쓰레기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바라보고 있다는 것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본부장님도 인정했다시피 지금 시작을 해도 5년 안에 안 돼요. 지금 2016년은 4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대책도 없고 그냥 시간만 가고 기다린다, 나 있을 때만 지나자, 이런 생각을 주관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김창수위원
네, 말씀하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참 조심스러운데요. 사실은 김포매립지가 55%밖에 매립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3ㆍ4매립지는 지금 텅 비어 있거든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2매립지가 80% 정도 매립이 되었기 때문에 2매립지가 전부 채워지려면 2016년 그 정도에 2매립지가 채워지게 될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인천시에서 고집을 한다고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혹시라도 발표하게 되면 인천에서 또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고 해서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막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 주민협의체에서도 소각장 지으라는 것은 누차 얘기한 겁니다. 소각장 지은 다음에 거기에서 “아이구, 안 돼요” 말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분들이 소각장 지으라는 거예요,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노파심이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한번 가봤어요, 매립지 비어있는 거. 그러나 그것은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있다고 해서 지금부터 때려 메워버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서울시 측면에서 광역소각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좀 이따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작년에도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공공시설 위주로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있는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원전하나줄이기 대책의 큰 주요사업 중의 하나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현재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236개소에 한 537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주로 태양광발전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537억이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앞으로도 향후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할 계획인 거고요. 워낙에 박원순 시장의 시책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위원님 이제는 공공시설 부분도 옛날에는 시비를 투자해서 했지만 앞으로는 돈 투자는 민간이 투자를 하고 저희들은 땅만 빌려주고, 공간만 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공간 빌려주는 대신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는 그런…….
오승록위원
기존에는 시비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비하고 같이 한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기존에는 시비만 한 게 아니라 국비하고 같이 한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도 시비가 어느 정도 규모는 줄었다 뿐이지 계속 투자할 계획이신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꼭 필요한 곳, 그다음에 에너지 나눔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는 시비 투자를 합니다.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236개소에 태양광발전이 설치가 됐는데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년 점검을 하고 계시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연 2회 가동현황을 제출 받아서 효율이 낮은 시설에 대해서…….
오승록위원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어디 용역을 써서 하시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오승록위원
1년에 두 번 가서 점검을 하고 계시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게 전수조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샘플로 하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잘 되는 곳은 안하고 잘 안 된다는 곳을 나가서 이제 문제가 뭔지…….
오승록위원
잘 되고 안 되고를 점검도 안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쪽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보고가 되는 거지요.
오승록위원
운영하는 시설이라는 게 전부 다 복지관, 어린이집, 주민센터 이런 데서 하는데 그들이 잘 한다고 운영하는 그 자체를 믿고 그렇게 잘 된다라고 하는 데는 안 나가고 잘 안 되는 데만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아니, 거기 그 기관의 보고를 받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는 예를 들면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계속 전기를 쓰는 것으로 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오승록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매년 점검을 하되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그런 데만 골라서 했다는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왜 2012년 10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236개소 전체를 전수조사할 계획, 지금 하고 계시지요? 요구자료 48페이지에 있어요. 그동안에 샘플로 잘 되는 데는 놔두고 안 된다는 데만 해서 매년 보면 2009년도에는 17개소, 2010년에는 12개소, 2011년에는 19개소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전체 200개가 넘는 곳 중에 1/10도 안 되는 데만 점검을 하신 거예요, 잘 안 된다고 신고된 데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랬던 기후환경본부가 왜 올해 10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236개소 전체를 다 조사하시냐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 이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데를 보고해 달라는 거고요.
오승록위원
자체적으로는 늘 해서 그동안에 잘 된 데는 놔두고 안 된 데만 가서 봤다면서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금년에도 똑같은 형식입니다.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문제가 있는 것들을 보고해 달라 해서 그쪽을 나가서…….
오승록위원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가서 점검을 안 하는 거네요, 그동안에 그렇게 안해 온 거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전수조사를 안한 거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효율이 정상대로 나오는 데는 나가지 않고 낮아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데만 나가서 하는데요. 금년에도 열아홉 군데만 나가서…….
오승록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잖아요, 11월 15일까지인데. 10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그렇게 지금 자료를 내셨잖아요, 전체를 다 하신다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점검내용에 보면 시설 적정관리 여부 및 기록유지 실태 등 점검인데 기록유지 실태를 자기들이 자체로 점검해서 보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관리카드 만들어서…….
오승록위원
그것을 누가 확인하냐고요. 기후환경본부가 나가서 확인 안 해요, 전체를. 자기들이 자체에서 잘 돼 있다고 보고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태양광 같은 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여부…….
오승록위원
아니, 기록유지 실태관리는 왜 하냐고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기록유지 잘 돼 있다고 보고하면 가서 조사 안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 점검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복지센터나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복지관장들이 자기들 잘 되고 있다고 보고하면 안 나가 버리고 뭐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돌아가, 이렇게만 하면 가서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점검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이제 상당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오승록위원
어디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관련 시설들에서.
오승록위원
그러면 아직도 2006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한 번도 조사 안 나간 데가 꽤 있겠네요, 잘 되고 있다 그래서. 그랬을 것 아닙니까? 236개 중에 지금 나가시는 데가 1년에 보면 10%도 안 되는 곳밖에 점검, 이게 상시점검이에요? 지금 자료에 보면 가동현황 및 발전량 상시관리 및 부적합 시설 현장점검 이렇게 보고를 하셔놓고 전수조사가 아닌 자체 내 보고에 의해서 잘 된 곳은 빼고 잘 안 되는 곳만 나간다는 이게 점검의 바람직한 방향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희들이 인력만 있으면 전부 나가봐야 되겠지만 잘 가동 되는 데를 구태여 더 나가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
오승록위원
잘 가동되고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자체 시설장들이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시설장들은 전기가 진짜 거꾸로 돌아가지 않고 전혀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고장 났다든지…….
오승록위원
만약 점검 와서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귀찮아서 잘 안 돌아가고 있는 데도 보고 안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 보셨어요? 인력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얼마 들어갔어요, 이 사업에?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600억 가량 아까 들어간…….
오승록위원
엄청난 예산이 투자됐잖아요. 그걸로 지금 원전하나줄이기 하려고, 이걸 통해서 2,464TOE를 절감하고 있다면서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600억의 국민 세금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2006년부터 지금까지 6년이 지난 시설 중에 한 번이라도 가서 점검을 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라도 기간제근로자 교육을 시켜서. 한 번도 점검이 안 된 데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 보고에 의하면. 이것 담당과장이 누구세요?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오승록위원
잠깐 나와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 이인근 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국ㆍ시비 지원된 시설들이기 때문에 가동 여부를 전수로 철저하게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AS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 죽 샘플조사, 또는 각 기관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저희가 점검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라. AS가 안 되고 있으면 AS업체에 연락해서 빨리 빨리 AS 해 줘라 이런 어떤 후속조치만 해 주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전체 국ㆍ시비가 지원된 태양광을 위주로 한 시설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한번,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상시점검을 해야 되지요. 이것 새로운 사업을, 박원순 시장이 원전하나줄이기 해서 새로운 사업에 민자유치 한다,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 하셨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예산을 투입해서 했던 그 시설들이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시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잠깐 얘기 나왔던 건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봤더니 과장님, 가서 조사를 해 봤더니 어떤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까?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주로 지금까지 태양광 위주인데요. 인버터 고장이라든가 아니면…….
오승록위원
다 관리 미숙이지요?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약간의 관리 미숙, 예를 들면 부품이 고장 됐거나…….
오승록위원
사례를 보면 관리 미숙뿐만 아니라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몰라서 나가봤더니 2개월 동안 발전이 중단돼 있는 곳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우기 때문에 일사량이 부족해서 가동이 중단돼 있는 경우, 이것은 예측도 안하고 우기 때는 그러면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을 예측한 겁니까, 중랑캠핑숲이나 강동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설계할 때 이런 것 안 따져봤어요?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아니, 뭐 당연히 따지는데요.
오승록위원
나가봤더니 중단돼 있지요?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네.
오승록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봅니까?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저희가 신고 받고 가서 현장조사 하고…….
오승록위원
그때그때 신고합니까?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신고하던가요?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그런 어떤 전체적인 관리시스템이 아직은 정체하게…….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 제가 보기에는 바로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사실 시설 설치한 어떤, 솔직히 말하면 신재생에너지 설치 업체에서 바로바로 3년 동안 AS를 받아야 되는데…….
오승록위원
그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거기에 상주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없지요.
오승록위원
아니지요. 망원안내센터 같은 경우는 신고 받아서 나가봤더니 2개월 동안 발전이 중단돼서 방치돼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런 경우가 여기만 있었겠어요? 그때그때 신고 했겠어요? 좀 하다가 고쳐보기도 하다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귀찮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명감이나 의식이 있지 않는 한. 이러면 설치해 놓고도 한 동안 중단돼 있을 가능성이 큰 시설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지요. 신고 받고 나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때서야 사용자 교육 다시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상시점검시스템과 관련해서. 관련해서 임대주택에도 태양광을 설치하셨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네.
오승록위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6개소에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지요?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약 85억쯤 들었습니다.
오승록위원
85억쯤 들었지요. 여기도 만만치 않게 예산이 투자됐습니다.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총 28개 단지에 대해서요.
오승록위원
여기는 전수조사를 하시더라고요. 몇 개 안 돼서 그런가요, 26개소밖에 안 되니까?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첫째는 한 개 사이트에 일정한 용량을 설치할 수 있고, SH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간이라서…….
오승록위원
SH공사가 있기 때문에 나름 관리가 되는 곳이지요. 상시점검이 되는 곳이지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 2012년 점검한 것을 보니까 참고로 월계동에 있는 사슴아파트 같은 데요. 2009년 점검결과에 소프트웨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2010년 점검결과에도 또 똑같이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고장이 났어요. 2011년은 괜찮았는가 모르겠는데 2012년에 또 갔더니 월계사슴아파트 인버터가 또 고장이 나 있습니다. 3년 연속 고장이 났고요. 가양동 가양4단지 같아요. 2009년, 2010년, 2011년 3년 연속 접속불량, 일사량, 인버터 고장, 방화지구 가양5단지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인버터가 고장이 나더니 2010년에도 인버터가 고장이 났고 2011년에도 똑같이 인버터 고장이 났어, 그다음에 2012년까지 4년 연속 가양5단지 같은 경우는 인버터 고장이 매년 있습니다, 점검하려고 나가봤더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은?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어떤 변명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들어서 태양광시설에 대해서 나름 점검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직원들도 보내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오승록위원
아니, 2009년부터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반복적으로 어떤 고장이 있어서 저희가 우선 1차…….
오승록위원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왜 똑같은 데서 똑같은 고장이 나느냐고요. 고장이 나서 부품을 교체했잖아요. 교체해서, 부품을 교체했단 말이에요 조사 결과를 보면. 그런데 그다음에 갔더니 또 고장이 나 있어요. 또 부품을 교체했어요. 4년 연속 그랬다니까요. 이유가 뭐예요?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부품을 새 것으로 교체했는데 왜 또 그다음에 고장이 나느냐고요.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사실 저희도 이 자료를 죽 정리하면서 월계아파트 건은 한번 파악을…….
오승록위원
아니, 가양5단지 봐 보세요. 똑같은 인버터 고장이 4년 연속 일어났어요. 그때마다 부품을 교체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면 시공업체의 제품에, 부품이 아니라 근본적인 전체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 그것 따져보셨어요? 그냥 점검만 하고, 기계적으로 매년 가서 점검만 하면 땡입니까? 원인파악 해 보세요, 여기. 내년에 나가면 또 고장 나 있을 거예요, 가양5단지 같은 경우. 다행히 예산은 안 썼더만요,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으니까. 예산까지 썼으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아무튼 위원님, 앞으로 사후관리 부분은 철저히 다시 한 번…….
오승록위원
시스템을 새롭게 다시 만들어서요.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 다음 주에 채택할 때 그때까지 보고서로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임대주택, 특히나 이거 몇 개 되지는 않는데 왜 똑같은 부품 똑같은 고장이 일어나는지 원인파악 하십시오, 기술자를 파견하든가 해서. 페널티를 매기든가, 그 업체에 대해서 조사해서. 이상하잖아요.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저도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인근 과장 들어가시고요.
인근
이인근녹색에너지과장
네.
오승록위원
공공기관 LED조명 시범보급 관련해서 2010년부터 매년 한 24억, 작년에 17억 쓰셨고요. 올해 20억 정도, 공공기관들의 조명등 LED로 다 바꾸실 거지요. 2020년까지 하시나요, 계획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2018년까지.
오승록위원
좀 당겨졌네요, 2년 정도. 민간은 2030년까지 LED로 다 바꾸실 거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민간도 2020년이 가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2010년에 보급을 하셨어요, 24억을 들여서.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월드컵공원, 장충공원, 선유도공원에 LED로 교체했는데 설문조사를 하셨습니다, 거기 관리하는 아마 공무원들 같은데.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누었나요? 실내용과 실외용 나눠서 보면 실내용은 다 괜찮다, 좋다, 밝기도 좋고, 눈부심도 괜찮고, 균제도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실외조명에서 눈부심 항목과 균제도라고 해서, 떨어져 있는 사람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보이는지 여부죠, 균제도는? 이 두 가지가 보통 이하로 나왔습니다. 아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실내용은 괜찮은데 실외 LED조명에, 초기에 설치한 LED 실외조명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보고 받으셨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다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오승록위원
어느 하수처리장이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서남하고 탄천 두 군데다…….
오승록위원
어디, 실외용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실내용은 아니고 실외용?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실외용.
오승록위원
실증단지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야 됩니까? 그럴 정도입니까? 그 정도로 아직 기술개발이 안 되어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테스트를 해서, 아직도 그 제품이 좀 뒤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오승록위원
실외용 중에?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여전히 실외용을 LED로 바꾸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네, 실증단지까지 만들어서 테스트할 정도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일부 제품들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오승록위원
아니, 일부 제품 말고 괜찮은 완제품, 개선된 제품이 있느냐고요. 개선된 제품이 있으면 그것만 쓰면 되는 거지 뭐 하러 일부 제품까지 다 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번에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권장하려고 합니다.
오승록위원
언제 나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내년 1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기술적으로 개선가능성이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개선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2010년에 설치해서 2012년, 2~3년 동안 이 문제 하나 해결 못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초창기에 나온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이 사실상 있었더라고요. 태양광도 마찬가지, 아까 태양광 지적하셨는데 태양광도 중국제품들이 들어와가지고 설치된 것도 있고 조달청에서 조달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게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기준을 훨씬 더 강화시켜서 LED도 요구를 하고 있고 태양광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설치한 실외용 LED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2010년에 설치한 월드컵공원, 장충공원, 선유도공원 이런 쪽에 설치한 LED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교체했어요? 아직도 불완전한 상태에서 불이 켜져 있는 거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눈부심이 형광등에 비해서 조금 더 있다는 그런 측면이지만 그렇게 다른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범보급사업 추진결과 평가한 내용을 보면 그냥 실내용으로 가자 이거예요. 실외용은 고위도라든가 직진 특성으로 인해서 이를 보완한 제품이 일부 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으니까 당분간은 실내조명 위주로 교체해 가자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서울시가. 다른 데도 아니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을 우리 도로시설과 쪽에서 전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술개발이 되면 지금 형광등보다 훨씬 더…….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의 문제고요. 기존에 설치해서 불안정하게 되어 있는 저 LED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 부분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전부 확산시키는 데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지만 앞으로 확산을 시키게 되면 기술개발된 보다 완벽한 제품을 가지고 확산을 시키는 거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실외조명은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시범사업이 시작된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시범사업만 한 겁니다, 시범사업.
오승록위원
시범사업 무슨 2010년부터 지금까지 3년 가까이 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시범사업 말씀입니다. 제가 디자인할 때도 이쪽 서소문 쪽에다도 설치를 했었거든요. 설치를 했었는데 거기는 제가 보니까 되게 좋던데요.
오승록위원
만약에 1월에 테스트해서 실외조명이 여전히 불안전하게 나온다고 그러면 내년에 LED조명 보급사업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실외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요, 실내에 대해서는 똑같이 하는 거고요.
오승록위원
아니, LED조명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 기후변화에서 GT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막대하게 연구비 줘가면서 LED 관련해서 연구도 많이 했잖아요, 기술개발 관련해서. 그런데 그런 연구성과들은 다 어디 가고 아직도 실외용 LED조명 하나 완벽하게 개선을 못해가지고 3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연구과제 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실외용은 조금 더 높이도 높고 해서 특성이 실내용보다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오승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실내용 위주로만 했어야죠.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한 후에 실외용으로 했어야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사실 실외용은 지금 도로시설과 쪽에서 설치를 안 하려고 해서 하나의 시범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사업초기에 문제의식과 검토를 꼼꼼하고 치밀하게 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실외용은 정말 시범사업만 실시를 하고 있지 확산은 안 하고 있거든요.
오승록위원
내년 1월에 테스트하는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용도 가급적이면 대민접촉이 많은 곳부터 바꾸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서소문청사, 그다음에 소방행정과 민원실, 안전체험관, 그다음에 무슨 관리동, 동부도로사업소, 사무실, 이런 데가 급한 게 아니잖아요. 대민접촉이 많은 병원, 어린이병원, 잠실체육관, 시립미술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데부터 해야지, 우리 공무원들 시범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시간이 긴 사무실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ED는 조명시간이 긴…….
오승록위원
아니, 아니, 조명시간이 긴 플러스 대민접촉이 많은 곳 거기를 먼저 보급을 해서 시민들이 그 혜택을 누려야죠. 이 LED가 좋다면서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어차피 예산심의할 때도 이 부분을 보겠지만 장소를 선정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이 좀 추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고맙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셨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 대기질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으로 서울의 대기질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감사합니다.
오필근위원
기후환경본부의 관계자들께서 열심히 노력한 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아황산가스가 우리 25개 구 중에서 종로가 제일 많더라고요. 평균이 0.005ppm인데 우리 종로는 0.007ppm이에요. 그래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좀 알고 싶어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종로가 사실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어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통량이, 종로가 굉장히 많이 막히는 구간도 많고 해서요.
오필근위원
물론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지금 종로에는 창경궁, 청와대, 비원 등 이런 데에 많이 전국적으로 관광버스가 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단속 좀 잘 하셔서, 우리 종로가 불명예 같은데 아황산가스가 제일 많은 곳이 종로다,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수치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관광버스 공회전 같은 거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면 고맙겠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하여튼 구하고 협력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적을 마치고 저는 토론으로 그냥 물어보고 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 제출한 행감자료와 업무보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몇 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9월 3일부터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는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서울시, 경기, 인천시에서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하여 이른바 준법감시를 통해 많은 불편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세한 원인과 준법감시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수도권매립지에다 골프장을 지었습니다. 제1매립장이 한 100만 평 되는데 거기다 골프장 36홀을 지었는데 그것이 완공됨에 따라서 그것을 누가 운영을 할 것이냐 그것가지고 운영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당초 매립지공사에서는 매립지공사에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주민들과 한꺼번에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신문에 발표가 되니까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그것은 전문가가 운영을 해야지 전문가도 아닌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전문가에다 민간위탁을 해라. 그래가지고 정부하고 수도권매립지공사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공사 주민들은 무기가 저희들 쓰레기를 안 받는 것, 소위 말하면 준법투쟁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조금의 음식물쓰레기랄지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차를 백시켜 버리는 그런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쓰레기를 못 넣게 돼버리고 계속적으로 그 사태가 장기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울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는 20일 동안, 10월 21일자로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얼마나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6억 정도 더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한 10개 구가 한 16억 정도인데 그러면 자치구별로 1억 6,000 정도 부담하게 됐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수도권매립지에다 소각장을 이용하는 못하는 구가 3개 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관악구, 은평구, 금천구 이 세 개 구는 소각장에 쓰레기 반입을 못하고요. 나머지 구는 전부 소각장에다 반입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 구들도 조금씩 소각장에 갖다 태우는 것보다 매립지에다 갖다 주는 것이 더 싸기 때문에, 소각장은 한 4만 3,000원 정도 드는데 매립지는 1만 6,500원이거든요. 그래서 매립지로 가져다준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것도 계속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지 사실 3개 구가 문제였거든요.
오필근위원
그러면 상당히 3개 구가 엄청난 부담을 가졌겠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래서 3개 구 합한 것이 14억 정도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준법감시 기간 동안 서울시나 각 자치구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준법감시기간 동안에 각 자치구들은 소각장이 있는 데는 소각장에 가서 태웠지만 그렇지 않은 구들은 경기도에 있는 민간소각장을 이용을 했습니다. 민간소각장이 톤당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데 가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1만 6,000원하고 10만 원하고의 차이인 한 8만 4,000원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오필근위원
물어보면 물어보는 답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골프장 운영권문제는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들이 풀 문제인데 서울시를 볼모로 잡고 시간을 끌어 자기들에게 유리한 입장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라고 결론적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쓰레기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한 준법감시 논란은 언제든지 되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게 되면 그만큼 쓰레기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반입료도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재활용도 촉진돼서 좋은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자는 그런 당부를 구청에다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또 주민들께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를 반입할 때 기준이 너무 세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음식물쓰레기가 조금만 섞여 있어도 안 된다고 할 정도는, 그것은 저희들이 쓰레기 같은데 빵 같은 것 먹다가 집어넣었을 경우에 그것까지 탓할 정도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오필근위원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는 분리배출이 홍보가 잘 안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실은 조금 느슨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오필근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러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좀 강력히 단속을 해서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하여 인천시에서는 사용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입장인데 기간연장은 안 해주면서도 서울시에 그동안 많은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구한 내용과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가장 큰 게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 그쪽에 경인아라뱃길을 만들면서 보상금을 받은 게 1,025억이 있습니다. 그 보상금은 서울시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쓸 게 아니고 악취로부터 고생하고 있는 인근주민들한테 사용하게 해 달라, 인천시 쪽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의회에서 또 그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그것을 지금 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시안게임경기장을 그쪽에다가 네 가지를 짓는 게 있습니다. 먼저 골프장하고 승마장하고 수영장, 그다음에 하나는 클레이사격장 이 네 가지를 짓는 게 있는데 그 네 가지 짓는 것에 대해서 클레이사격장을 제외하고 세 가지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을 요구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요. 다만 클레이사격장은 경기가 끝난 다음에 철거할 시설물이기 때문에 철거할 시설물에 대해서 돈을 투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그것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고, 인천에서도 합의가 된 건데 나중에 인천이 하도 어렵다 보니까 인천아시안게임본부에서 다시 그것을 짓게 해 달라고, 적립금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3개 시ㆍ도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들이 또 정무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인천시하고 계속적으로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매립장 연장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그쪽 인천시하고 경기도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을 건가 싶어서 그쪽 관련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용역을 해서 상호 검토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하고 있지만 인천시와 주민들은 당초 약속한 2016년이면 무조건 문을 닫겠다는 입장인데 환경부와 조율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부장께서는 수도권매립지 연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침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일단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55%밖에 매립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매립지를 찾는다는 것은 진짜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인천시민들의 마음을 얻고, 정말 인천시를 최대한 역지사지하는 입장에서 배려를 하면서 그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을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자료를 보면 부지매입비도 우리가 373억을 투자했고, 환경부도 28%를 투자했고, 우리 서울시하고 환경부하고 투자한 것이 100%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실질적으로 땅은 우리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그런데 인천시가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거기 인천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권을 인천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립허가를 안 해줘 버리면 일을 할 수가 없고, 그것 무시하고 일을 하면 또 고발 당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키를 사실은 인천시가 그래서 쥐고 있는 겁니다.
오필근위원
본부장님 답변대로라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주면 해결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신데 골프장 운영권 하나를 가지고 우리 서울시를 볼모로 잡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관심을 갖고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지난 9월 9일자 경향신문과 서울, 경기신문의 기사를 살펴보면 인천시에서는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에 문을 닫고 자체 쓰레기매립장 건설을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서울시가 매립지 보상금을 인천시 요구대로 재투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상대방은 아무 것도 주지 않는데 우리 서울시가 조례까지 만들어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사실 위원님 인천시가 자체 매립장을 섬을 하나 사서 준비를 해보겠다고 용역비를 3억인가를 반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은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의 저희들한테 대한 압박수단으로, 저희들한테 뭔가 좀 더 얻어낼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나오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인천시 재정사정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 또 국가적으로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거의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사는 곳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입장을 저희들이 충분히 배려하면서 인천시를 설득하는 데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필근위원
수도권매립지 건설 관련 협약서 제18조에는 토지의 처분에 의한 수익금은 쓰레기매립지 조성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수도권매립지의 기간연장이 대체매립지를 만드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는 당연히 예산을 사용해야 하겠지만 기간연장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본부장께서 이런 것을 명심하시고 인천시와 협상을 할 때 참고해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희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좀 더 그쪽에다가 마음을 사기 위해서 투입할 것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같이 가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요. 사실상 그 부분은 앞에 정무부시장님과 의원님들하고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내막적으로 얘기가 그런 식으로 웃으면서 되기는 됐었습니다.
오필근위원
본부장님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오필근위원
협상에 잘 임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감사합니다.
오필근위원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민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자 2008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수기관과 업체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2011년 선정된 우수업체는 어느 업체이고 얼마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2011도에 저희들이 59개 기관에 1억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송파구청이 최우수…….
오필근위원
제 질의는 우수업체가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59개 기관입니다. 송파구청, 어린이병원,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우리 서울시…….
오필근위원
민간업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민간업체는 을지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코엑스…….
오필근위원
이렇게 네 군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총 포상금이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포상금이 총 1억이 지급이 됐는데요. 최고 500만 원…….
오필근위원
그런데 문제가 코엑스, 을지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은 배출량 감축목표 미달업체이고 우수업체로 선정된 4개 업체 모두가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 탄소배출권거래제 미참여업체인데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감축률을 전부 6%에서 1%까지 죽 계산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미달이 됐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시지요?
오필근위원
감축목표가 되지 않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당초에 각 기관에서 설정한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왜 지급을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오필근위원
네,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참여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것 하기 전에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사업에 대한 홍보효과 같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2000TOE이상 다량 탄소배출을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한 것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시범사업 기간이다 보니까 감축률 목표에 미달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배출량 감축 미달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하여 포상금 지급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못했더라도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필근위원
그것도 좋지만 어떻게 그것을 우수업체로 선정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국민의 세금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오필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요.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과장님께서는 오필근 위원님께 가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업무보고 때 현장을 직접 찾아가지 못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본부장님, 서구청 문화관광 요청 들어왔지요? 그것 땅 주실 건가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서구청 매립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서구청, 위원장님…….
김용성위원장
거기서 문화관광도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 자료 좀 주시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금시초문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땅 사용 해주실 것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궁금한 점 있는 것 우리 위원님들께 뒤에 계신 분들 메모 좀 하셨다가 행정감사 말고도 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어서. 그래서 자세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오늘 오전에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본부장님 보직일이 금년 1월 1일이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런데 너무 잘 아셔가지고, 저보다 6개월 먼저 이쪽 파트에 오셨는데, 저도 7월 1일부터 여기 왔단 말이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질책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공부 엄청 하셨네. 본부장님께서 주로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본부장님께 짤막한 질의 몇 가지만 하고 실무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1월 1일부로 오셨고 금년 10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가장 큰 금년의 목표, 기후환경본부 쪽에서 봤을 때 내가 이것만은 잘 했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어떤 건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는 무엇보다도 원전하나줄이기사업에 매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그 부분을 중요시 여기시고 밀어주고 계신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보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활용에 대해서 이제까지 저희들이 상당히 미흡한 측면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도 시장님께서 강조를 많이 하셔서 용답동에 재사용 플라자를 건립하게 된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재활용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보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금년에 제가 운이 좋았는지 위원님들이 너무 도와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PM10이 정말 획기적으로 좋아진 해입니다. 제주도보다 더 공기가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47㎍에서, 본래 저희들은 계획을 2014년까지 45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41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저희들이 도로 물청소한다고 왜 수돗물 쓰느냐 그런 위원님들 지적이 많으셨는데 정말 도로에 비산먼지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그것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깨끗하게 물청소를 실시하고 또 학교운동장에 대해서는 먼지억제제까지 뿌려가면서 대형공사장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다보니까 그게 개선된 게 굉장히 큰 보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원) 위원 저도 관심이 제일 많이 가는 부분이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자원재활용, 그다음에 기후환경본부는 사실상 서울시민들에게 가장 깨끗한 공기질을 제공하는 데 있죠? 그리고 특히 여름에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는 온난화, 온난화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으시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기후온난화.
(노원) 위원 별로 하신 일이 없으신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희들이 사실 열심히 했는데 그게 바로 에너지절약하고 그다음에 재활용, 그런…….
(노원) 위원 다 연관되죠, 연관되기는. 거기에서 그것이 잘 되면 온난화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온난화에 결정적인 큰 사업을, 거기에 목표를 딱 두고 한 것은 그렇게 와 닿는 것은 없으신가 봐?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 때 제주도를 능가하는 41㎍ 공기질을 가져왔다고 하니까 저도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것은 이제 한두 해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정말 커다란 숙제입니다. 금년에 너무 빨리 달성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정말 혼이 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실질적으로 미세먼지가 그렇게 좋아진 것은 올해 특별히 봄에 황사가 없었잖아요? 그것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황사는 사실 여기 카운트에 집어넣지 않거든요.
(노원) 위원 그런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금년에는 황사가 3일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노원) 위원 올해는 황사로 인한 피해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되새겨보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 것에 영향은 주지 않았느냐 묻고 싶고요. 어쨌든 우리 기후환경본부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저는 결국은 지구온난화에 대비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앞으로는 가장, 어쩌면 서울을 지탱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기에 관련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하시죠.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서영관입니다.
(노원) 위원 음식물 처리 굉장히 힘드시죠?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노원) 위원 해양투기도 하지 말아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각 구에서는 가장 혐오시설로 받아주고 있고, 과장님의 대안은 뭔가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내년부터 일단 음식물 자체를 감량하기 위해서 종량제를 실시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고요. 그다음에 다양하게 시민들이 음식물을 줄여서 쓸 수 있도록 다양한…….
(노원) 위원 종량제를 한다는 것이 줄이는 것과도 연관되죠?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 저도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특히 우리나라의 음식물은 특성이 있잖아요. 유럽 쪽과 달리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많은 비용도 들고 그래서 결국은 재활용이냐, 아니면 태워서 버릴 거냐, 아니면 매립해서 버릴 거냐 이것이 관건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재활용입니까, 아니면 재활용을 못하고 태우느냐, 아니면 어딘가에 매립을 해야 되느냐, 어느 쪽이에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 음식물 처리는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방향이 소각도 아니고 매립도 아니고 자원화 하는 것을 저희들 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공공시설이 있는데 사료화 하는 시설도 있고 퇴비화 하는 시설도 있고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시설도 있고, 크게는 바이오가스, 퇴비화, 사료화 이런 식으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노원) 위원 현 상황에서는 어디 쪽에 가까워요? 어디에 실질적으로 음식물 처리가 되고 있어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시설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들 공공처리시설이 5개 있는데요. 강동하고 도봉, 송파에 있는 것은 사료화시설로 하고요. 그다음에 서대문, 난지물재생센터에 있는 것은 퇴비화로 하고, 동대문에 있는 처리시설은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서울의 하루 음식물처리량이 얼마죠?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한 3,300톤 정도…….
(노원)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화되고 있는 양은 어느 정도예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5개 처리시설에서는 1,240톤이 처리되고 있고요.
(노원) 위원 그러면 몇 %죠?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한 1/3 정도…….
(노원)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모자란 거죠?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나머지는 민간처리시설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목표량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져있는 것이 현재 상황인데 물론 민간에서 하면 민간까지 포함시키면 어느 정도 되는지, 물론 더 높아지겠죠. 높아지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지금 음식물처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사실 이 음식물처리는 이미 10년 전부터 고민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도 걸음마단계다, 당장 투기 못하는 시점이 이미 도래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음폐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음폐수 해양투기가 내년에 금지가 되는데 저희들 올해 각 자치구별로 일단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실태조사 했을 때 총 622톤의 음폐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민간위탁처리시설에서 428톤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중랑물재생센터에서 하수연계 처리로 194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파악했습니다.
(노원) 위원 우리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다시 재생해서 쓰느냐 이게 관건이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 서울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더뎌요. 좀 더 투자를 많이 했으면 분명히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그랬는지 아니면 아직도 이것에 대한 긴박성을 모르는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해결을 해야죠, 기본적인 것은. 기본적인 해결 안 하고 그 외적인 것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음식물 처리, 각 가정에서 이렇게 몇 차례 시범사업을 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행감 요구자료 928쪽을 같이 보세요. 과장님, 보셨나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봤습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도 보십시오, 이왕.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보니까 저의 요구사항이 양천구, 중랑구, 서초구 시범사업내용, 실패원인 이렇게 짚어놨는데 결국은 양천도 그렇고, 중랑도 그렇고, 서초도 그렇고 결국은 이 사업이 실패했나 봐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완전히 실패라고 그러기보다는 주민들의 호응이 크지는 않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시하고 지금은 감량기가 어떻게 되어있나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자치구에서 기존에 보급한 거 말씀이십니까?
(노원) 위원 네. 여기에 시범사업한 내용이.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그때는 보조금 지급건수로 해가지고 자치구에서 개인이 사는데 일부 지원해 준 거니까 사신 분들이 개별적으로 관리를, 개인소유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회수는 하지 않고…….
(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회수는 할 필요 없겠죠. 준 것을 어떻게 회수를 해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이 기계를 활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안 된 것을 보니까…….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구체적으로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하지 않아서 실제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네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이미 연도수로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그때 했으니까 지금쯤이면 잘 안 썼으면 이미 다 폐기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사후관리를 잘 한 사람은 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지는 않았다, 그것은 맞죠?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고 나서 939쪽을 한번 봅시다. 지금 감량기기 사업을 다시 또 시작했어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936쪽?
(노원) 위원 9쪽.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9쪽이요?
(노원) 위원 네.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죠?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노원) 위원 전자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 봤고 기술개발이 잘 됐기 때문에 좋은 기계가 나와서 감량기기 보급사업을 다시 시범사업으로 또 한 건가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어느 정도 여건이 그때보다는 성숙이 됐기 때문에 한번 새로운 사업을 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랬어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노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산출기초조사서라고 해가지고, 942쪽에 있어요. 작성자 있고 그다음에 확인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해서 산출기초조사에 의해서 이게 선정이 됐나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수감량기기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외부 소비자들이 직접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소비자시민모임에 선정의뢰,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시민모임에서 4개 업체가 추천된 상태입니다.
(노원) 위원 4개 업체?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업체가 추천돼 있는 상태입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4개 업체 선정이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현재 상황은?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현재 상황은 원래 당초 4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요. 최초에 새로 소형감량기를 한번 도입해 보자고 한 취지가 음식물쓰레기자원순환특위에서 한번 새로운 기법의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을 도입해 보자 해서 사안이 마련됐는데 그때 그런 방식의 소형감량기가 이번에 소시모(소비자시민모임)에서는 추천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그때 주도적으로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그것을 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 시험결과도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런 이의제기도 있으셔서 그것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험을 일단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도 재 이의가 있어서 그것을 다시…….
(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가 복잡한데요. 지금 이것 설치했어요, 안 했어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아직은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돈이 아직 안 나간 상태입니다.
(노원)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제가 이 질문을 긴 시간동안 끌고 왔는데 여쭈어볼게요. 이 사업이, 이것도 시범사업인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시범사업입니다.
(노원) 위원 이것 시범사업으로 적당한 사업인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감량기는 시범사업은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좀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디스포저(disposer)방식을 못 채택하게 되니까는 지금 싱크대부착형을 천거하시면서 그것을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 방식은 전기료도 싸고 염분도 적으니까 이 방식으로 가야 된다, 하시는 말씀이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계가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계를 만들어서 또 한 번 시험을 했었는데 고형물이 40% 가량 나와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다면 지금 4개 소형감량기는 선정해 놨거든요. 4개에다가 플러스해서 그것이 제대로 인증만 받아오면 플러스 2개인가 1개인가 그것을 합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지금 못 받아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는 난감한 처지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노원) 위원 저는 이제 사실 예산이라는 게 때에 따라서는 정말 피치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공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공공성이 꼭 플러스 돼야 된다. 공공성이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이미 이 음식물처리기는 각 가정에서 주부들이 어느 정도는 알만큼 압니다. 그것을 시범사업이라고 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혀 도입되지 않은 것, 이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든가 이럴 경우에 시범사업을 해서 그것을 확대하는 것은 맞지 이미 이것이 나온 지가 지금, 이런 감량기 나온 지가 몇 년 됐어요? 다시 한 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돼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또 질문할게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덧붙여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이 아니라 감량기 설치 선정업체에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장 앞으로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다. 왜 집행을 안 하느냐, 그것 답변서를 어떻게 드렸는지 질문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 아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여부를, 기존에 상임위 있었던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고요. 개별적으로 여기서 말 못하는 사정이 있으면 직접 찾아뵙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선정업체를 선정해놓고 왜 집행을 안 하느냐라고 해서 저희 의회로 왔어요, 저희한테. 그런데 저희가 집행권한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래서 답변을 좀 잘 주시고, 그 답변에 대한 내용도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다음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에 동료위원께서 계속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수도권매립지 문제, 이게 2016년도까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16년 말까지입니다.
진두생위원
되어 있는데 최대한 ’44년까지는 매립이 가능하다 그 말이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원래 할 때부터 길게 연장하지 이렇게 짧게 했을까, 그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때는 연탄재가 많았지 않습니까? 연탄재도 많고 하니까 그때 생각으로는 2016년이면 만료될 거다 생각했는데 분리수거가 잘 되고 연탄재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 매립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4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니까 그때까지 쓰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보니까 서울시가 71.3% 지분을 가지고 있고, 환경부가 28.7% 지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서까지 협약을 했는데 지금 인천시한테 경기도하고 코가 꿰어 계속 이렇게 가면, 만약에 인천시에서 배 째라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인천시도 활용을 해야 되고 경기도도 활용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인천시에서도 조금 지나가면 성의를 보일 수밖에, 저희들이 성의를 얼마나 보이느냐에 따라서 거기도 성의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성의 보이면 서울시민의 혈세가 계속 투자되고, 코가 꿰어서 계속 이렇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갈 것 아니냐? 계속 그렇게 시민혈세를, 지금 보니까 투자한 비용도 부지 서울시가 373억, 도로건설비가 408억, 지금 한 780억 이상 투입이 됐는데 앞으로 계속 투입이 될 거고 또 해 줄 것은 별도로 또 해 줘야 되고, 답답하다 그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지만 지금 인천시도 의회를 앞세워서 계속 그렇게 서울시를 재정자립도도 좋으니 계속 아마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리고 지금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문제, 강남하고 송파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강남자원회수시설 굴뚝을 보면 우리나라 바람 방향이 보면 편서풍이 주로 이렇게 분단 말이지요. 바람이 주로 송파 쪽으로 굴뚝의 연기가 오고 있어요. 굴뚝이 있는 강남구는 오히려 괜찮고 인접해 있는 송파구가 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다이옥신 2012년도 강남자원회수시설을 보니까 2호기, 3호기에서 보니까 좀 나왔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준치보다.
진두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이옥신이 나왔잖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이것 수치는 작지만 다이옥신이 나왔잖아. 그렇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포항공대에서 나온 시료채취는 10.18 이렇게 나왔네. 시료채취는 또 문제가 별개니까 좋다 이거지요. 굴뚝에서 나온 다이옥신이 일단 발생을 했잖아, 그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인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있는가, 없는가 조사해 봤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환경기준이 있으니까요.
진두생위원
난 굴뚝을 쳐다볼 때마다 송파 쪽으로 자꾸 넘어오니까, 송파구민들한테 인체에 유해할까 걱정이 좀 되더란 말이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실은 굴뚝에서 나온 연기는 백연이랍니다. 백연이지 무슨 소각해서 나온 나쁜 매연은 아닙니다.
진두생위원
문제없다 이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한 다중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자료를 보니까 세균이 나온 시설을 보니까 주로 어린이집에 3,000ㆍ4,000 이렇게 막 수치들이 나오고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총 부유세균이 많습니다.
진두생위원
주로 보니까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특성상 맞벌이부부가 많아서 아침에 아이들 맡겨놓고 저녁 때 아이들 데리고 가고 이러는데, 하루 종일 맡겨놓는데 세균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인체 유해한 그런 세균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실은 위원님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환기를 시켜주면 감기도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하거든요. 그래서 총 부유세균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다른 데는 수치가 몇 백 단위 나오는데 어린이집은 3,000ㆍ4,000 문제가 있잖아요. 지도감독을 수시로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진두생위원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한 10% 정도 1년에 조사를 하는데요. 저희들인 430㎡이상 시설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 그 이하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점검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를 넘는 데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명령을 내려서 개선할 수 있도록…….
진두생위원
행정명령, 과태료 얼마 부과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과태료도 부과하고요.
진두생위원
그러면 대충 얼마 부과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진두생위원
애들 주로 보면 감기 들고 이런 것 세균이 다 거기에서 옮겠더라고, 보니까. 수치를 보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적을 합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실은 환기만 잘 해주면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진두생위원
겨울에 추운데 문 열어놓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그게 문제여서 가습기 같은 것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정기적으로 환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두생위원
어떻게 됐든 예방대책으로는 지도감독기관에서 수시로 철저히 감독하는 그런 일밖에 없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서울시 감염성 유해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내일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노원) 위원님 할 때 몇 가지 한번 물어볼 일이 있어서 했어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창수위원
음식물 배출량이 총 얼마라 했어요, 아까?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3,347톤이요.
김창수위원
얼마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3,347톤입니다.
김창수위원
3,347톤, 음식물 배출량이 연(年)이 이렇게 돼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1일 배출량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깜짝 놀라서요. 두 번째, 그래서 3,347톤인데 재활용이 얼마 된다 했어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1,800톤이 음폐수로 나오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재활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까 얼핏 들어보니까 662톤이 공공에서 하고, 그랬어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1,800톤 음폐수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서 622톤이 음폐수로 발생을 하는데 해양투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622톤이고 나머지는 육상 처리되고 있는 게 1,800톤에서 나머지 톤은 육상 처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서 퇴비화하고, 정책이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재활용이라고 했지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재활용 중에서 퇴비화가 몇 %쯤 되는지 알아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개별 민간시설 부분에서는 파악을 따로 별도 안 했고요. 공공시설만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공공만 알고 있지, 전체 양은 모르고 있죠?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김창수위원
사료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공공에서 하는 것이 전체 퇴비화가 얼마쯤 나와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공공에서 1,240톤을 처리하는데 퇴비화는 서대문…….
김창수위원
1,000…….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총 처리용량이 1,240인데요. 서대문 난지물재생센터 내에서 퇴비화 할 수 있는 게…….
김창수위원
퇴비화가 얼마 나온다고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처리용량이 300톤입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퇴비화가 얼마 되느냐고, 1,240톤 중에서.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퇴비 생산은 25톤 되는 것으로…….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사료가?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사료는 강동에서는 30톤을 사료 생산을 하고요. 도봉에서는…….
김창수위원
됐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 답변 중에서, 업무파악도 다 했겠죠. 그러면 답변을 전체 1,200톤 중에서 퇴비화가 25톤이라면 거의 정책이 퇴비화가 되는 거예요? 사료가 30톤? 또 사료가 되면 누가 가져가는 건지 알아요? 퇴비화하면 누가 어디다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 알고 있어요? 가봤어요? 이거 해가지고 사료 만들어 놓은 것을 가서 한번 봤어요? 과장이 직접 가서 봤느냐고.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송파에 가서 봤습니다.
김창수위원
송파만 봤죠?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시골에 가서 한 번 다른 민간에서 하는 거 가 봤어요?
영관
서영관자원순환과장
민간은 못 가봤습니다.
김창수위원
책상에 앉아서 하니 서울시 쓰레기정책이 되겠어요? 참 깜짝 놀랐네. 한번 가 보세요. 내가 그대로 얘기해 줄게요. 솔직히 얘기해서 쓰레기 간단해요. 음식물쓰레기 소각장에다 태워버리면 돼요. 환경단체에서 재활용하자 해서 재활용하는 거예요, 음식물을.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사료고, 무슨 퇴비화예요? 민간에 가져가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판에다 부어가지고 빙빙 돌려요. 건져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비닐하고 수저하고 젓가락 같은 거 다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 나와요. 그거 걸러내면 나머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압축해서 물은 버리고 압축된 것은 해양투기하든지 아니면 매립장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 옆에다 퇴비라고 조금 해 놨어. 그 바이오 안 넣으면 퇴비 안 되는 거예요, 사료도 안 되고. 무슨 사료고, 무슨 퇴비예요. 가서 보지도 않고 말이야. 그래도 주관과장이 되면 현장에 가서 어떻게 사료가 되고 있고 어떻게 퇴비가 되는지 알아야지, 알고 나서 답변해야지. 그리고 고민을 좀 하는 답변을 해야죠. 이렇게이렇게 되는데 진짜 힘들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해야지 말이야. 무슨 정책이 퇴비화고 사료화예요. 만들어놔도 안 가져가요. 왜? 과수목에다 뿌리면 과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음식이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돼지도 먹으면 설사 나서 죽어요. 음식물 사료는 20%도 안 되고 80%는 일반 바이오사료를 섞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전기승용차 물어봅시다. 과장님 나오세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친환경교통과장 정흥순입니다.
김창수위원
나오셨어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네.
김창수위원
직, 성명은 안 하는 거예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친환경교통과장 정흥순입니다.
김창수위원
전기승용차 금년도 보급계획에 총예산이 얼마예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저희들이 385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래서 금액이 얼마예요, 예산이?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104억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이 몇 대 한 거예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65대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65대 보급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65대. 그러면 몇 %예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지금 385대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385대 해가지고 지금 65대 했어요, 지금?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지금…….
김창수위원
돈이 무려 104억 4,600만 원.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저희들이 11월에 전기차셰어링으로 182대가 보급될 예정이고요.
김창수위원
보급되는 것이 어디다 보급할 거예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전기차셰어링 네 개 사업체에 182대 보급할 거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하고 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65대 합쳐서 290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정이에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네.
김창수위원
지금까지 보급이 65대 해가지고 연말에 한다?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부진한데 12월까지는 29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달성이 안 되면, 금년도 예산은 또 얼마 편성했어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80억 정도로 완전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207대 정도로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금년도에 목표가 안 되면 예산은, 국비 안 받아도 좋아요. 국비, 우리 지방비 싹 깎아버리면 되잖아요. 뭘 어렵게……. 지금은 한 몇 %야? 이것도 일이라고 1년 내 하면서 말이야. 오늘이 11월 며칠이에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하여튼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지만 대규모 물량이 연말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하여튼 금년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금년에 조금 있다 예산심의에 들어가는데요. 끝나고 예산심의 때까지 봅시다. 계획서라든지 좀 제출해 주세요. 하려면 보급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네.
김창수위원
보급계약서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 만에 하나 실적이 없다든지 안 된다면 우리가 확인해서 없으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도 못하는 것을 예산만 편성해서 뭐 할 거요. 다른 사업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전기버스 있잖아요. 버스는 또 10대 보급한다고 했죠?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몇 대 했어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지금 한 대도, 올해 것은 한 대도 못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도 또 연말까지 하기로 계획되어 있어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지금 네 대는 서울대공원 보급용으로 구매를 지금…….
김창수위원
서울대공원이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건 우리 거고 민간한테 한 거 얘기해 보라고.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원래 민간 부분은 10대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을 하기로 했는데 교통본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노선버스에 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포기를 했고 이것을 우리 관, 지금 서울대공원이 CNG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노후화 됐기 때문에 네 대를 거기에 보급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드림센터 한 대 그래서 올해는 총 5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네 대는 이미 구매를 신청을 했고요.
김창수위원
4대는 어디다가?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서울대공원에.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서울대공원하고…….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셔틀버스에 보급할 예정으로…….
김창수위원
가보면 거기 버스 있더라고 이 앞에 가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한 대는 에너지드림센터 준공과 함께 투어용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또?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5대 분은…….
김창수위원
못하고?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50%밖에 못하네, 대수로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도 42억 9,200만 원, 시비만 해도 32억. 그러면 반 잘라도 그 아까운 돈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못 쓰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불용이라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요? 올해 감편성이 없어서 못 하세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네, 올해 감추경으로 신청해서 5대를 신청해 놨습니다.
김창수위원
내년에 이것도 편성하는 데 참고했겠죠?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내년도도 5대 편성을 신청해 놨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 전기이륜차, 또 전기이륜차는 뭐예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오토바이입니다.
김창수위원
오토바이죠? 그것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총 240대 5억, 그래가지고 지금 또 몇 대 보급했어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지금 22대 보급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위원들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봐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저희들이 수요가 자치구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김창수위원
아니, 과장.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네.
김창수위원
지금 감사장에서 변명을 듣자는 거예요?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를 지금 묻는 거예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하여튼 예산편성은 잘못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을 지금 뭘 변명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성할 때 좀 보고 하세요. 올해 예산도 이거 삭감했습니까?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네.
김창수위원
감편성 했어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네, 이것도 감편성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 전기차 충전 인프라 좀 봅시다. 그것은 또 49억 4,300만 원이죠?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네. 이것은 전기승용차 보급이 부진하기 때문에 따라서 부진한 겁니다. 이것은 전기차 한 대에 완속충전기 한 대가 따라가기 때문에 385대 분을 편성해 놨는데…….
김창수위원
712대분?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몇 대 했어요? 적어 놓게.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지금 승용차 대수만큼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지금 53대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다 해도 10%도 안 되었네?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셰어링하고 290대 보급할 때 같이 충전기도 따라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진짜 기후환경본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들 신경 좀 쓰세요. 내가 보기에는 뜬구름 잡는 행정 하는 것 같아요. 한다고 막 벌여만 놓고 뭔지를 모르겠어. 이러면 안 돼요. 예산편성할 때 심도있게 고민 좀 하시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밑에서 주무관들이 올라오니까 과장은 보지도 않고 사인해 버리는 것 같아. 과에 오는 업무는 과장이 책임져야지. 과장이 책임 안 지면 누가 질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업적평가를 한다면……. 더 뒤로는 얘기 않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대기 있죠? 대기 아직 감사자료 안 나왔습니까? 아까 아침에 자료요구 했었는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아직 안 나왔죠? 그러면 그거 내일하기로 하고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시간도 됐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주요업무보고 22쪽, 대기질 개선 강화, 이거 주관과 누구입니까? 과장님 나와요.
현식
김현식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현식입니다.
김창수위원
2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블랙카본 제거방안 강구, 주관과장님이시죠? 맞죠?
현식
김현식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블랙카본이 뭡니까?
현식
김현식기후대기과장
탄소를 블랙카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탄소를?
현식
김현식기후대기과장
네, 탄소알갱이를.
김창수위원
그러면서 이것을 용역을 줬죠?
현식
김현식기후대기과장
네.
김창수위원
용역 어디다 줬어요?
현식
김현식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우리시가 준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 보겠다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서울시에서 선정을 안했어요?
현식
김현식기후대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선정 안했어요?
현식
김현식기후대기과장
네. 물론 보건환경연구원도 시 산하기관이니까 넓게는 시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현식
김현식기후대기과장
네.
김창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지는 아는데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안 주고 했다?
현식
김현식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우리시의 녹색기술연구용역비를…….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네 군데에서 나눠줬는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맞습니다. R&D 과제로 나간 것으로…….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뭘 아니기는 아니에요.
현식
김현식기후대기과장
2억 5,700만 원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참나 아니라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용역을 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용역 중이에요.
현식
김현식기후대기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블랙카본이 인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식
김현식기후대기과장
아시겠습니다만 블랙카본이 미세먼지의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호흡기에 유해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각종 암질환의 원인이 된다. 그렇지요?
현식
김현식기후대기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중에 서울시 승인도 없이 용역결과를 납품도 하기 전에 발표를 해도 되는 거예요?
현식
김현식기후대기과장
아, 지금 위원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차로 직화구이음식점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 제거기술을 작년도까지 그것을 연구해 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식
김현식기후대기과장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2차적으로…….
김창수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12월 6일부터 내년 5월까지 용역 중인데 1차 연구를 했든지 2차 연구를 했든지 간에 용역결과서가 들어온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발표를 하는 것이 맞지 중간에 자기들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블랙카본이 어쩌고저쩌고 한다, 하면서 각 업소에서 설치토록 내년 5월까지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년 5월까지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이에요?
현식
김현식기후대기과장
내년도까지 개발이 되면, 보통 저희들도 그럽니다만 뭐든지 연구에 착수하면서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관계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자는 뜻에서 연구할 계획을 주로 공표를 합니다. 공표를 하는데 그런 계획을 아마 알린 것으로…….
김창수위원
거기까지만 듣고요. 좋아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발표를 하면 받아들이는 시민이 이익이 되는 행위는 얼마든지 좋아. 문제는 이 블랙카본이 인체에 유해하고 또 100㎡이상 면적의 직화구이음식점에 내년 5월까지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이는 업소와 시민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보급할 계획이니까 사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그렇게 고기 굽는 먼지에서 블랙카본이 나와서 암질병의 원인이 된다면, 아직 개발해서 보급도 안해 놓고 미리 이야기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또 한편 대기환경팀장 정권이라고 있지요?
현식
김현식기후대기과장
있습니다, 네.
김창수위원
정권이라는 친구는 한술 더 떠서 암물질도 없애 시민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지금 용역 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면서 1차적으로 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발표해도 용역을 시행하는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가만있는 거예요?
현식
김현식기후대기과장
연구자의 의욕이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발표는 좀…….
김창수위원
기후환경본부장님, 이 직원은 징계를 요구합니다. 처벌해 주세요. 함부로 언론에다가 이렇게 자기 영웅 심리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제가 그게 보도가 됐을 때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파악해 본 결과 용역보고를 하면서 연구계획을 공표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은 그렇게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을 않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서 내가 보건환경연구원장한테 굉장히 많은 질책을 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문제는요. 제가 주관과에 전화했더니 심각성이 없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지요.
현식
김현식기후대기과장
위원님이 물어보시는데 만약에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대답을 해드렸다면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아마 제가 없는 동안에 다른 직원이 받아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단단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직원이라도 그렇지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김창수위원
나는 심각해서, 음식점 주민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요새 우리나라 사람은 아까도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다이옥신 기준치 이하라 해도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즐겨먹는 직화구이에서, 고기 막 구워 먹잖아요. 본부장님도 소주 한잔 먹잖아요. 한데 암물질인 나온다, 발생한다, 먼지에. 그러면 심각 안하겠어요? 그것을 그렇게 쉽게 발표를 해버릴까, 그런 것 발표하기 전에 이것이 어떤 파장이 있을 건지를 사전에 한번 용역발주처에다 물어보고 한다든지 해야지 덜컥 발표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양준욱위원
낙지 사건하고 똑같아.
김창수위원
본부장님, 그것을 그냥 놔둬요? 답변해 주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대단히 신중하지 못한 그런 처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보건환경연구원장 불러서 여자분인데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을…….
김창수위원
제가 이것은 진짜 본부장님한테 건의 드리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내일 오셔서, 출석해서 사과하세요. 상임위에 나와서 사과하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직원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실무과장님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우리 정책관, 본부장님 답변하시는데 뒤에서 자료 이렇게 주시고 그랬어요. 과장님들, 조금 전에도 질타 당하셨지만 업무파악 좀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실무과장님들이 답변을 하는데 일반적인 것도, 저희도 수치를 외우고 있는데 담당직원들이 그 앞에서 메모지를 갖다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실무과장님들께 업무파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계시지 말고 업무파악 좀 하십시오. 하셔서 실무과장님들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지실 일은 지시고, 확실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님이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뭐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는 어린이집 하나라도 제대로 서울시가 앞으로 실내공기질, 그다음에 석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대책을 수립할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서울시내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대략…….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6,000개.
오승록위원
6,000개 정도 있지요. 그 중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게 430㎡ 아까 진두생 위원님하고 얘기할 때, 그게 대략 몇 개 쯤 되지요, 6,000개 중에? 한 535개 정도 되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리고 430㎡미만이 5,570개나 됩니다. 대부분 다 영세규모인 거지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실제로 관리는 430㎡이상인 535개소니까 거의 1/10 정도밖에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봐야지요. 석면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적 있으시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2011년 1월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해서 석면조사업체를 통해서 조사를 하셨어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총 331개소의 어린이집을 조사를 하셔서 석면이 검출된 어린이집이 대략 몇 %나 되던가요, 331개소 어린이집 중에? 한 절반쯤 되지요? 무석면인 데 빼고, 어쨌든 지붕이 됐든 천장재가 됐든 개스킷이 됐든 석면이 검출된 곳은 165개소입니다. 본부장님, 그냥 나중에 제가 자료제출하신 것 통계를 세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총 331개소 조사해서 165개 어린이집에서 석면이 검출됐습니다. 그다음에 실내공기질에 대한 어린이집 조사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올해 대상이 535개소를 다 조사하셨는데 측정결과 초과된 시설들이 있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몇 개지요, 대략?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38개.
오승록위원
38개소가 실내공기질을 초과했습니다. 작년에는 482개소 대상 중에 35군데 정도가 공기질 기준에서 초과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이 하루 종일 맞벌이부부가 출근하면서 맡겨둔 이 공간에서 공기질과 석면에 노출돼 있는, 석면은 뭐 두 곳 중 한 곳 정도가 석면에 노출돼 있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공기질에 대해서는 대략 한, 이것은 뭐 극히 일부지요. 535개소면 전체 6,000개 중에 535개소를 관리하신 거고, 나머지는 더 영세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안 좋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오승록위원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이렇게 조사를 하고 컨설팅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석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시고, 실내공기질이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실내공기질의 경우에는 위반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개선을 하면 어떻게 개선을 하는 거예요? 담당과장이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김정선입니다.
오승록위원
어떤 조치를 하세요, 개선명령을 하면?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주로 환기를 자주하도록 환기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오승록위원
시설을 보완하게끔 해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환기를 또 자주하도록 지도를 합니다.
오승록위원
시설이라 하면 어떤 시설들이 있을까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환풍기라든지 공조 이런 시설들을,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밀폐시키고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환기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어떤…….
오승록위원
과태료도 부과하나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과태료는 대략, 들쭉……. 어린이집마다 달라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50만 원에서 300만 원, 1ㆍ2ㆍ3차 계속 적발되는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한 50만 원…….
오승록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게 개선들 하던가요, 어린이집에서? 과태료 부과로 끝나는 건가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그런 게 또 지도점검할 때만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과태료 맞고 만다 이거 아니에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그래서 계속 행정지도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개선명령 받고 과태료 맞고 차라리 환풍기 같은 것은 도입하려면 시설이 엄청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냥 그렇게 끝나 버리는 것 아니에요, 보통?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요. 또 점검을 계속 여러 번 해서 문제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컨설팅까지 해주고 있는, 후속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430㎡이하인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어떻게, 지금 그조차도 안하고 있는 거지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석면하고 실내공기질에 대해서는 저희 기후환경본부뿐만 아니고 여성정책실에서도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게 전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아마 시간적으로…….
오승록위원
석면조사는 계속 하시나요? 6,000개 어린이집 중에 이제 겨우 300개 조사하셨는데…….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도 올 8월까지 그것을 마무리해라 그랬는데 그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고요. 내년까지 정도면 어느 정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석면조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석면이 있는 것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어떤 조치를 하세요? 실내공기질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하는 거고, 그다음에 석면이 발견된 어린이집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석면이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법, 아까 말씀하셨던 430㎡이상 법 적용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석면건축물로 인정이 되면 법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즉시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될 거고요.
오승록위원
그 비용은 누가 댑니까?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민간 같은 경우는 민간 소유주가 해야 될 거고요. 국ㆍ공립, 대부분 구립입니다. 구립에서는 구청장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이 참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세하잖아요, 어린이집들이. 민간 보고 돈 들여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우선 석면조사부터 먼저 하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조사하면서 대책까지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어찌됐든 공무원들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자세 아닌가요? 그런데 조사하고 이것을 개선하라는데 돈도 안 주고 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실내공기질도 자꾸 문 열고 환풍기, 공기청정기 도입하라고 그래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과태료 맞고 말지. 계속 그러면서 아이들은 유해한 환경에 계속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획기적인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저도 어린애가 두 살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가급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승록위원
결국은 돈의 문제인가요? 예산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석면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각별하게 조사도 빨리 끝내고 관련조치를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1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3,365개소에 대해서 1년 단축해가지고 2014년까지 마치고, 저희는 사실 환경부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문제제기만 해 놓지 도대체 예산은 거의 안 주고 있거든요. 예산을…….
오승록위원
그만 예산 이제……. 한두 번도 한두 해도 아니고 예산타령 그만 하시고요. 뭔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합시다. 새롭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 동대문구가 참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동대문구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찌됐든 제가 기사보고 한 건데 관내 어린이집 126개소에 대해서 동대문구는 공기질 컨설팅과 공기질 측정을 하고, 석면조사와 석면지도서 작성을 하고, 음용수 수질검사하고 어린이집 주변의 생활소음 측정 및 분석, 어린이집 녹지환경조성사업, 5개 사업에 대해서 세트로 구가 나서서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거 같아요. 저는 여기서 힌트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내년에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어느 한 구를 지정해서 그 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공기질, 석면, 그다음에 소음, 측정 다 하고 필요하면 예산지원까지 하자는 거예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측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실내질 개선을 위해서 아까 환풍기 그런 것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으로 한번, 이제는 예산타령 그만 하고 서울시에서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한 구라도 해 보자는 거죠. 그 결과를 보고 다음에 추가로 좀 넓힌다거나.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친환경교통 쪽의 전기관련 교통수단들 거기 예산만 줄여도, 이미 다 판정난 거예요. 용역결과보고서도 보면 그게 거의 실패한 사업이 됐다는 게, 그런 데서 좀 예산을 줄여가지고 이런 쪽에 좀 투자를 하자는, 과감한 제안과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발상을. 환경부에서 예산 내려주기만 기다리지 말고. 어떠세요? 먼저 과장님 생각 좀 얘기해 보세요. 어떤 한 구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거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년 내에 모든 석면조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오승록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결국 자치구의 열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하는 자치구에 대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동대문구는 이 예산을 자기 구 예산으로 했는지는 내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해 보세요. 안 되면 동대문구부터 해 주는 겁니다. 이런 열정이 있는 구청장과 구청이 모범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서울시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기들이 알아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5개 지표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어찌 됐든 무슨 대책을 수립하려고 고민한 흔적이 있는 곳 아닙니까,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그 상황을 파악해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무작정 이쪽에다 편성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환경부 쪽에서 지원을 하려다 또 방향을 트는 수도 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안 한다면서요, 안 한다면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환경부가…….
오승록위원
언제부터 해 달라고 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철거비하고 개량비가 있는데 철거비 200만 원하고 개량비 300만 원이 있는데 철거비의 30%인 60만 원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도 요구를 하니까 아마 내년도부터는 100만 원까지 올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요. 환경부가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지금 걷고 있는데…….
오승록위원
자, 잠깐만요. 본부장님, 어린이집 하나당 한 100만 원 지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0개면 1,000만 원이죠? 100개면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동대문구 어린이집 몇 개예요? 126개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1억 2,600이면 되죠? 큰돈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좀 돈이 있다고 막 가게 되면 환경부에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환경부에 대해서는 물고 늘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오승록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고요. 이제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여성정책실에서 지금 실내공기질 관련해서는 지금 엄청나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면서…….
오승록위원
주무부서는 기후환경본부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기후환경본부가 받아 안아가지고 컨트롤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협의해서 결과를 예산 때가 됐든 보고해 주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하여튼 430㎡ 이상이라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오승록위원
순차적으로 한다거나…….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430㎡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전체 6,000개 중에…….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거라도 해야죠.
오승록위원
결국은 다 국공립어린이집 위주가 될 것 같은데요. 민간어린이집은 규모가 작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마지막 하나만, 죄송합니다. 에너지드림센터 잘 만드셨고요. 어찌 됐든 이런 친환경교육의 장으로 이것을 모델로 해가지고 건축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이 모범사례가 또 있습니다. 보고받으셨겠지만 노원구에서 제로에너지하우스를 지으려고 하는 계획 보고 받으셨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오승록위원
아니, 그것은 에코센터고요. 이것은 집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다. 에너지제로의 아파트, 아마 최초의 일일 겁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영국의 베드제드…….
오승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에너지드림센터가 추구하고자 했던 방향을 어쩌면 확산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떤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모델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하여튼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기후환경본부가 물론 예산을, 짓는 것은 임대주택과 소관이겠지만 이걸 검토하고 아마 최근에 투자심사도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LED 같은 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겁니다. 이건 아마 원전하나줄이기의 모델이 되고 박원순 시장의 8만 호 임대주택공급시책과도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기후환경본부가 잘 챙겨보기를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광수(노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좀 전에 김창수 위원님께서 전기버스, 그다음에 이륜차에 대해서 강도 있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미흡하다 보니까 집행부로서는 그렇게 답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렇죠? 그리고 이미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는 많이 미숙하고 많이 모자라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사실은 제 책임이 큽니다.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부정적이고 아직은 단계가 좀 이르다. 너무 우리가 출혈을 심하게 하면서 예를 들면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5억인데 그중에 3억을 저희들이 내고 국가에서는 1억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1억 정도를 더 가지고 와서 2억, 2억하고 민간업자가 1억 해서 그 정도 보급하면 몰라도 너무 우리 출혈이 크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부정적이었고 교통본부에서도 민간 쪽에서 배터리를 3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된답니다. 배터리 비용이 또 1억 정도 들고 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경제성이 굉장히 CNG버스보다 떨어진다 해서 채택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더뎠고요. 그다음에 승용차 같은 경우도 사실 레이하고 SM3 그것밖에 안 나왔는데 너무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구입하고 싶은 매력이 좀 적어집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외국차까지 같이 구입하는 데 보조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확대시키려면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너무 우리나라 차만 고집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 목표가 찬란하다 할지라도 민간에서 전혀 반응이 없으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집행이 어려워진 거고요. 이륜차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그것도 사실은 사륜구동이라는 게 또 생겨서 그것을 보면 그것하고 전기오토바이하고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구태여 옛날에 나온 이륜구동의 오토바이를 돈을 줘가면서 바꾸는 것이 맞느냐 해서 그 부분 이 앞에 김정태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반대하셨고 해서 이것도 사실은 접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낮은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조금 늦췄고요. 그것을 또 반영해서 내년 예산도 그렇게 편성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요.
(노원) 위원 네. 물론 예산이라는 게 그래요. 가장 우선시 하는 게 어느 사업이 선순위냐, 이게 가장 먼저잖아요?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사업이 얼마만큼 효율성과 공공성을 갖느냐 그게 예산 편성의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본부장님이 작년에 이 예산을 다뤘다면 전기버스와 전기오토바이 이것은 안 하셨을 거 같아. 그렇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저도 정말 답답했어요. 답답한 게 특히,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질의는 못 하겠는데 제가 내일 드릴 건데 궁극적인 것은 결국 전기차와 수소전지, 그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맞는,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차세대에는 그게 분명 맞아요, 그렇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중간단계에 있거든요.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안 가도 10년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이용한 자동차, 그다음에 수소전지를 이용한 자동차가 아무리 안 걸려도 10년은 넘어야 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상용화될 수 있다. 그 중간단계에 있으면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것을 쓰려고 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실수한 거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시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는 국비주고 그러니까 그래도 기후환경본부에서 이런 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접근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선도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좀 더 심혈을 기울였다면 과연 효용성, 과연 투자 대비 공공성이 얼마나 나오겠느냐 봤다면 결국 이것은 사업을 할 수 없을 거예요. 특히 조금 전에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사이클은 이제 생산하지 않습니다. 4사이클 같은 경우는 전기오토바이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나 비용 면에 있어서는 3배 이상 비쌉니다. 그것 우리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에 당연히 예산편성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없으리라고 보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1429쪽 요구자료 2-2권 우리 오승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건데 제가 이것을 질의를 좀 할게요. 오 위원님, 제가 해도 되겠지요?
오승록위원
아, 그럼요.
(노원) 위원 다 보셨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대답 안하셔도 돼요. 본부장님 힘드시니까 실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하시지요.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친환경교통과장 정흥순입니다.
(노원) 위원 미세먼지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저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 역할에 있어서 일정부분은 우리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가 어느 정도는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네.
(노원)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저공해 참여차량을 죽 보면 LPG 개조, 그다음에 DPF, 그다음에 p-DPF, DOC, 조기폐차 이 역할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차량이 참여를 했어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네.
(노원) 위원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죽 해오다가 DOC 부착이 결국은 ’10년도부터 급격히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렇지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네, 저희들이 부착을 보류했습니다.
(노원) 위원 그다음에 지금은 P…….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p-DPF도 제한적으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네, p-DPF 부착이 결국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지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하고 있어요?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저공해를 하는 부분이 2.5톤 이상입니다. 2.5톤부터 3.5톤 사이에서는 p-DPF를 매연농도 기준을 강화해서 제한적으로 부착을 하고 있고, 3.5톤은 전면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수가 대폭적으로 감소를 한 겁니다.
(노원) 위원 감소했지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네.
(노원) 위원 이유가 뭐예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그런 이유에서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3.5톤 이상만 저희들은 의무화조치를 하는데 의무화조치를 할 때 저감수단으로 p-DPF는 부착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감효율이 낮기 때문에.
(노원) 위원 결국 저감효율이 낮기 때문에 p-DPF 부착을 결국은 안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정책적인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아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공해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받아서 불합격할 경우와 저희들이 7년 이상 된 것은 저공해 의무화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합격이 났을 때 저희들이 50%가 저감효율이지 않습니까?
(노원) 위원 네.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이 장치를 부착했을 때 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이 장치를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도 내에서는 p-DPF를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부착대수가 상당히 감소를 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p-DPF가 결국은 지금 저감률이 어느 정도예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50% 정도 됩니다.
(노원) 위원 50% 안 되잖아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지금 50%이상이라야만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원)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50%가 안 나온다고 그러던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지금…….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장치가 다 안 나온다고 이렇게 얘긴 할 수 없고요. 인증 받은 회사가 6개 정도가 있는데 일부 회사에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착을 금지시키고 있고, 50%이상 나오는 장치에 한해서만 아까 얘기한 부착조건이 맞으면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결국 저감률이 떨어지니까…….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저감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인증해 줄 때 저희들이 p-DPF는 50%이상 저감효율이 있으면 인증을 내주는 거고요. 그냥 DPF는 80%이상이 되면 인증을 내주고 하는 겁니다. 저감효율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애시당초 50%이상이 되는 것은 인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실질적으로 차량에 이것을 장착을 해서 가동되는 가동률 상태에서 측정을 한 자료를 보면 50%보다 훨씬 밑이지 않나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50%이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인증을, 그것은 랜덤하게 샘플조사 후 검사를 해서 50% 중간 이하로 나오면 그것은 인증 취소가 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인증할 때 분명히 50%가 넘으니까 적용을 했다, 이 얘기잖아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환경부에서 부착된 차량을 랜덤하게 select해서 검사를 해서, 거기서 3대를 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된다든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취소를 합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제 얘기하고는 전혀 다르게 충분하게 50%이상의 저감률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얘기인가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일부 장치에서 이렇게 저감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부착금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장치의 특성이나 기능으로 봤을 때는 50%이상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 장치는.
(노원) 위원 현재로서는 물론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저감률이 많이 떨어지는 이 방식을 계속 채택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011년도에는 1만 1,940대를 부착했는데 지금 올해 9월까지 634대밖에는 지금 부착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착을 거의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안하고 있는데 뭘 계속 한다고 그래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아니, 그런데 일단 부착은 하는데 부착률은 감소하고 있다.
(노원) 위원 감소한 이유가 그거예요. 결국은 그 차량이 이 장치를 부착했을 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저감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다고요, 다른 이유. 차량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이유가 생긴다니까요. 민원의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차량 자체 내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연 이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대체되는 상품이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그래서 대안으로 1종 소형복합이 지금 나왔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그걸로 대체한다고 해야지 계속 이걸 한다고 나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그런데 아직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다음에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우리 지금 자원회수시설하고 그다음에 열병합발전소하고는 밀접하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결국은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온 열을 가지고 열병합발전소에 넘겨줘서 거기서 어떤 지역난방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래서 이 두 사업에 저희 기후환경본부에서 예산 투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지금 열병합발전소가 지역난방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문제점은 없는데요. 사실 우리 노원 같은 경우는 소각열이 많지 않습니다. 소각열이 많지 않으니까 열병합발전소에서 가스터빈을 많이 돌려서 열을 생산해서 공급해야 되다 보니까 가스요금이 높아서 열요금이 SH에서 공급하는 게 지역난방공사에서 하는 것보다 높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노원) 위원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예를 들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당인리발전소의 열을 받아서, 그다음에 분당에 지어진 소각장이라든지 그쪽 소각열 같은 것을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열이 많아서 가스터빈을 돌릴 분량이 훨씬 적어집니다. 적어져서 지금 싸기 때문에 노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의정부 쪽에서 소각열을 그냥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지금 소각열을 가지고 올 준비가 됐고, 그다음에 양주에 또 크게 설치하는 게 있는데요. 양주 것도 어제 제가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노원) 위원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양주 것도 내년 말 정도에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열병합발전소 이것은 저희들이 노원 같은 경우는 본래 지금보다 2배 크기의 소각장을 건설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께서 반대하시고 하니까 그것을 절반으로 줄이다 보니까 그만큼 소각열이 적게 나오고, 소각열이 적게 나오다 보니까 열 요금이 높아지고…….
(노원) 위원 본부장님,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요금의 문제도 있어요. 요금 문제 때문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거기 구청 협의체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일도 했고, 제가 도시관리위원회 있으면서 SH공사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일정부분을 이렇게 요금인상에 반영을 하는, 결국은 인하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가기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는 더 지역적으로 문제점이 많아요. 문제점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노원뿐만 아니라 이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마다 많이 얘기하시는 게, 물론 그게 시스템상에 누구의 문제라고 딱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결국은 난방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난방이 안 된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난방이 안 된다는 말은?
(노원) 위원 정말 난방이 안 된대요. 제가 얼마 전에 강일지구를 갔다 왔어요. 거기는 아무리 때도 19°이상은 안 올라간대요, 19°이상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강일지구요?
(노원) 위원 네, 강일지구. 그리고 노원 같은 경우에도 오승록 위원님 계시지만 지금 지역난방을 안하고 개별난방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현재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파악을 해야 돼요. SH공사는 SH공사대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고 분명히 여기서는 우리는 열만 공급했으니까 됐지, 그 안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강일지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19도씨는 아마 우리 민간에 지금 권장온도가 20도씨입니다. 20도씨에 맞추다 보니까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한겨울에 난방이 25도 넘어야지 생활이 돼요. 24ㆍ5도 돼야지 생활이 되거든요. 19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춥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존경하는 김광수(노원) 부위원장님 정말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생활행태를 좀 바꿔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을 하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여름같이 겨울에도 속옷 입고 팬티만 입고 생활하는 나라는…….
(노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일단은 같은 비용을 주면서, 같은 비용을 주면서 19평 짜리 아파트를 노원에서 10만 원을 줬어요, 겨울에 연료비를. 그런데 그 옆에 있는 19평 아파트에서는 똑같은 10만 원을 줬는데 방안의 온도가 다르다,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그 온도가 예를 들면 옥상층이랄지 지하1층이랄지 그런 부분은 조금 낮을 수도 있고 중간층은 조금 높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노원) 위원 조건을 같은 조건에다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조건은 같은데 관말지역에는 좀 추울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엊그제 들어보니까 오히려 전기장판을 쓰고 지역난방을 안 쓰는 가구도 꽤 있다는 그런…….
(노원) 위원 네, 그렇죠. 돈만 많이 드니까 아무리 올려도 안 올라가거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 관말지역인 경우에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SH공사는 SH공사대로 이런저런 구조상의 핑계를 대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거기서 핑계 댈 수 있고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기후환경본부대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것 좀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SH공사와 그쪽의 실무진들과 만나서 과연 뭐가 문제이기에 온도가 안 올라가는지. 그렇다면 자유롭게 주민들에게 풀어줘야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 사람들이 개별난방 해야 됩니다. 계속 묶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황치영 정책관님은 심심하실 것 같아서 준비는 많이 하셨을 텐데 한 번도 답변기회를 안 줬다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그래도 내일은 내일이고 한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기후대기과 소관 같은데 에코마일리지사업이라고 있어요. 에코마일리지사업이 뭡니까?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에코마일리지사업은 일단 시민들이 에너지절약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기라든지 가스, 지역난방, 수도 한 네 가지 정도의 에너지원을 전전년도 대비 동기간 평균해서 6개월간의 이용실적을 비교해서 10% 또는 단체나 조직이 큰 기업이나 이런 데는 5% 이렇게 절약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총예산이 21억 2,200만 원이나 돼요.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네. 주로 인센티브에 사용하는…….
김창수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에코마일리지 확산 프로그램 운영에서 1억 5,000이 들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뭘 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운영이?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일단 지금 대상인원이 한 65만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전산서버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대상이 65만이니까…….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전산서버를 업그레이드하고 유지관리하는…….
김창수위원
전산서버 유지관리비네. 그렇습니까?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일단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인센티브 지급이 있어요, 우수가정에. 무려 그것도 12억 7,000만 원이나 되거든요. 지금 우수가정 인센티브를 얼마쯤 지급한 거예요?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6개월 단위로 평가를 하고요.
김창수위원
그랬어요?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네. 그리고 5만 원 정도의 친환경물품이라든지 교통카드라든지 또는 최근에는 관리비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네.
김창수위원
지금 얼마쯤 지급했어요, 지급액이?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매년 그 정도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총 금액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의 경우는 지급액이 2010년, 2011년, 그리고 금년…….
김창수위원
금년 것만 일단 해 줘보세요.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한 25억 정도 되고요.
김창수위원
25억? 가정이? 금년이?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네, 가정이…….
김창수위원
전체가 12억인데 인센티브 주는 예산편성상 보면.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그게 원래 당초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당초 금년도 예산인데 회원수가 계속 늘어나고 또 절감가구수가 예상보다 더 많아서 예비비를 거기다 좀 더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김창수위원
예비비 얼마가 들어왔어요?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9억 7,000 정도가 들어와서 금년도 한 19억 정도가 집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예비비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총 30억 정도 되네요, 31억 정도.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아닙니다. 지금까지 ’10년, ’11년, 그리고 금년…….
김창수위원
아니, 예산 전체가…….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아,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 전체가 21억 2,200에서 9억 7,000이니까 30억 9,270만 원, 맞습니까?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기금 다 포함해서.
김창수위원
그중에서 25억이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다?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약 21억 정도.
김창수위원
22억?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1억.
김창수위원
1억? 또 줄어지네. 좋아요. 21억 정도가 가정에 인센티브다?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또 나머지는?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단체나 이런 데 한 9억 7,000 정도.
김창수위원
9억 7,000. 그러면 이것만 해도 아까 에코마일리지 운영비 1억 5,000도 있고 업무추진비 500만 원도 있고 한데 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통계숫자가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일반회계하고…….
김창수위원
특별회계 또 가지고 있어요?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기후변화기금하고 이렇게 예산이…….
김창수위원
또 있어요?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네, 이중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걸 내가 못 봐서 그렇구나. 특별회계 것을 못 봤네.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그래서 원래 당초에 이게 일반회계에만 편성을 하든지 기금을 편성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작년에…….
김창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일반회계만 봐가지고,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못 봐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가정에 21억이나 줬어요. 그 대상자 명단이 있습니까?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전산시스템으로…….
김창수위원
전산시스템으로.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그 사용량이 죽 나오고요.
김창수위원
집으로 전부 다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어요, 그 대상자들에게?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그 대상자가 나오면 자치구에 확인을 시켜서 개별적으로 통장이나 계좌로서 해서…….
김창수위원
통장 계좌로 돈으로 줘버렸어요? 아까 얘기한 네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전기, 수도, 교통카드 충전권, 전통문화상품권, 친환경제품 이렇게…….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아니, 의무적으로 자동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가구에서 어떤어떤 물품을 또는 어떤 카드를 원한다든지 이렇게 신청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입금을 해 주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카드를 신청했다면 어떻게 줬어요?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마일리지 입금을 시킵니다, 카드회사를 통해서.
김창수위원
카드회사에서 마일리지 입금시켰고, 그다음에…….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5만 마일리지…….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상품권으로 달라고 하면,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달라면?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상품권을 보내줍니다.
김창수위원
상품권으로 보내줬어요? 사서?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제품 이런 것을 달라면 그것도 사서 줬습니까?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그렇습니다. 멀티탭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이트에 보면 선정할 수 있는 물품들이 죽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이스 해서 이걸 보내달라 하면 사서 구입을 해서 보내줍니다.
김창수위원
그 대상이 어마어마한데, 얼마야. 가정이 56만 198가구나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했다?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그중에 10% 이상 절감한 사람들에게…….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10% 절감한 것이…….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그게 약…….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금년도 아마 3만 7,000가구가 됩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과에서는 예산집행할 때 결의서 있죠? 산출내역하고 대상자하고 내일 자료 좀 주세요.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내일 아침에 그것은 다시 보기로 하고요. 이걸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어디까지 잘 하고 있나 하고 홍보물까지는 봤어요. 각 동에 단체회의에 가면 담당이 에코마일리지 신청하라고 신청서 있죠?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네, 반상회보에 많이들 홍보합니다.
김창수위원
가서 전기, 가스면 가스번호 적어서 내면 구의 실적 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우리 기후환경본부라 내가 또 선전을 했어요. 그런데 마포가 꼴등이야, 인센티브. 그렇죠? 맞죠? 그래서 야, 이거 의원을 봐서라도 밑에서 뭐 좀 하지, 그렇게 안 줬냐. 그래서 내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있나 봐도 없더라고. 그 대상에 들어간 데가 얼마 없어요, 전부다.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그게 아시겠지만 기계적으로 거의 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거 잘 하셨어요, 내가 웃자고 한 소리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홍보까지 해서, 인쇄해서 홍보까지는 동에서 하는데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까 내가 걱정스러워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지금. 과연 10% 절감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절감을 하면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어떻게 수치화해서 그 많은 돈을, 가정은 21억이라고 했고 단체는 9억 7,000만 원이나 되는데 무려 3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줬을까?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그렇지, 우리 마포 꼴등했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 내가 선전을 했는데 그래서 유심히, 내가 이렇게 선전했는데 몇 등인가 봤더니 꼴등이야 진짜로. 맞죠? 꼴등이더라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내년에는 1등 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진짜 꼴등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구로가 1등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구로요? 맞아요. 구로가 1등 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구로하고 성북이 1등 하고.
김창수위원
내가 그거 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내일 가지고 오면 다시 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