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기획단에 이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대변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류경기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잘잘못을 꼼꼼히 따져보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하는 여러분께서는 이런 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류경기 대변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 대상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제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기 (선 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류경기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기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만 부위원장님, 최호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류경기입니다. 제24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변인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시민 행복을 높이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심전력 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원 아래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이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최적의 매체를 통해 바르고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 취임한 이후에 정책의 결과뿐만 아니라 시정의 과정까지 시민들과 공유하는 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투명한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시정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주 월요일 출입기자단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례적 브리핑을 통해서 한 주간의 시민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할 사안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보도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시의성과 현장성을 고려해 실시 중인 주 두세 번의 기자 설명회와 프레스투어는 핵심정책에 대한 정보전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뉴스팀의 기능을 보강해서 이 시대에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소통도구로 떠오른 SNS의 활용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확산력을 가진 온라인 이슈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서울시 입장을 시의적절하게 표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개설한 서울시 대변인 트위터 계정은 현재 1만 1,500명의 시민들이 팔로우하고 있고 적극적인 소통의 창구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9월 28일 서울시의 조직개편시에 기존 국제협력과의 해외언론 지원업무가 저희 대변인실로 새롭게 이관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국내외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취재지원 전략으로 서울시민들의 알 권리를 널리 충족시키고, 해외에는 꼭 한 번 와보고 싶은 서울의 매력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 대변인실이 맡아야 할 핵심적인 역할은 서울시정과 시민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고 더 나아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건의드리며, 금년 추진해온 주요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변인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언론담당관 윤종장)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올린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대변인실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변인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경기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시장 해외출장 언론사 동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위원요구자료 연번 10번하고 48번 내용 중에서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출장 현황 및 언론사 동행에 관한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을 가신 것이 박원순 시장의 첫 해외출장이시지요?

류경기 네.

그래서 시장의 입당 등에 관심사항이 맞물려 있던 때여서 일본 방문에 많은 언론사들이 동행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해외출장에 동행하는 대변인실 직원의 주요 업무가 뭔가요?

류경기 일단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동행 취재하는 취재기자단에 대한 취재협조고, 그다음에는 해외방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방문성과를 국·내외 언론에 많이 알리는 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방문성과를 알리는 일이요. 그래서 출장사유에 보면 “서울시 대표단 해외순방 취재지원”이라고 명시하셨잖아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라고 보고되어 있는데, 동행하는 언론사의 취재기자가 적으면 대변인 출장 직원도 적게 되고, 취재기자가 많아지면 대변인실 직원의 출장도 많게 되나요? 그것이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류경기 네,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시장님의 일본을 방문 때는 18개 언론사의 24명의 기자가 동행했다, 그렇지요? 6명의 직원 동행으로 취재지원 업무수행은 가능하셨나요?

류경기 네.

그런데 그 반면에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것을 보면, 시장님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방문에는 4명의 직원과 4개의 언론사 4명의 기자가 동행했어요.

류경기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직원 출장 규모를 책정하는지, 1인당 경비도 일본에 비해서 6배가 많은데, 물론 멀고 체재기간도 길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기는 하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직원 출장 규모를 책정하고 계세요?

류경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동행 기자단의 규모에 따라서 대변인 직원들이 가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업무는 하게 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 예를 들면 비행기표 예약이라든지 숙박, 식사 이런 일정관계 지원할 그런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이 정사진, 동사진 그러니까 저희가 기록을 정사진과 동사진을 찍어서 국내로 계속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해야 국내에서 받아서 또 보도가 나갈 수가 기 때문에 그 인력들 각 1명씩 2명하고요. 그다음에 메시지 요원이라고 해서 시장이나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대화나 내용을 기록해서 이쪽에 알리는 메시지 요원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는 대변인 또는 언론과장 종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인력 해서 최소한 4명 정도는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기자단 규모가 2배, 3배라고 해서 그 인력이 2배, 3배로 늘어나지는 않고 4명에서 가감해서 한두 명 정도, 그런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14일, 15일이 저희 행감이거든요 그러니까 9일까지 좀 지급으로, 지급까지는 안 가겠지요, 9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류경기 네, 맞춰서 하겠습니다.

해외순방시 직원 출장비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특히 2012년, 직원 출장비 세부내역을 문광위 전체 행감 전에 보고해 주시고요. 출장직원 명부, 그다음에 지출내용 그것을 좀 자세히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류경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본방문 기자단의 기사 내용을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박 시장님의 파격행보와 함께 소소한 얘깃거리 등, 시민들의 관심사항, 또 궁금한 내용들도 자세히 보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는 재미가 있는 기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몇몇 언론에서는 이번 출장이 서울시의 중간관리자나 실무자급 공무원 22명과,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번 출장에 서울시의 중간관리자나 실무자급 공무원 22명과 19개사에서 26명의 기자들이 동행했다고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기자단 그 기사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그랬는데 대변인실 행감 보고자료에는 24명의 기자가 동행했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류경기 그 차이는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명확하게 숫자가 확정되었습니다. 26명…….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 기자단.

류경기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행감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숫자가 좀 다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제 생각입니다.

류경기 송구합니다. 바로 사실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11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인터넷 시정뉴스하고 SNS 모니터링 및 대응, 11쪽. 집행률이 59.8%예요. 사실 온라인상의 시정을 확인하고 시민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업무가 대변인실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소통기획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시정정보 제공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과 중복되는 것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대변인실 업무와 시민소통기획관의 차별성은 뭐예요?

류경기 지금 제목만 보면 인터넷언론이라고 하니까 충분히 장정숙 위원님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저희는 인터넷 신문사나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하거나 또는 시정뉴스가 확대·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정보도나 왜곡보도가 있는 경우,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주 업무가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시민소통기획관실의 뉴미디어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포털이라든지 UCC 새로운 방식의 그런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것,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 이런 부분은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잖아요? 그래서 시 대표 트위터가 시민소통기획관은 4만 1,000명이다, 대변인 팔로워에 비해서 대변인은 팔로워가 1만 90명, 그러면 시민소통기획관이 4배가 많은 수치잖아요? 또 SNS의 특성상 빠른 정보의 소통이지요? 그런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보가 대변인실에서 제공하는 것인지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제공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중복되는 정보가 남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민소통기획관 업무와 다른 내용을 한다고 할지, 조정을 한다고 할지 이런 것은 없을까요?

류경기 그런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시민소통기획관실의 트위터 계정이 서울마니아라고 해서 거기에 말씀하신 3만 명, 4만 명의 팔로워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서울시정을 있는 그대로 주로 알리는 기능이 되겠고, 저희 서울시 대변인 계정은 언론보도가 되었거나 또는 논란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사실대로 바로잡고 또 알리는 등의 언론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팔로워도 대변인 트위터 계정이 오픈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만 9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올해도 두 달밖에 안 남았고 또 현재 예산도 집행률이 60%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결국 대변인실에서도 이 사업에 관한 실효성에 관해서 집행액으로 보여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 그래서 대변인실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시민소통기획관의 소통업무가 좀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경기 넓게 보면 통합해서 하나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는 주로 시민소통기획관실은 시민에게 서울시정의 내용을 알리는 기능, 그다음에 대변인실은 언론을 대상으로 한, 대상을 주로 언론, 인터넷도 인터넷 언론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대상을 달리해서 하다 보니 기관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넓게 보면 서울시정 업무의 내용을 알린다는 것은 같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변인실의 주 타깃은 언론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어서 별도로 대응하고 있어서, 합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예상이 됩니다.

대변인실만의 고유기능을 강화하셔서 사업은 축소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언론사별 신문구독 부수에 관해 행감자료를 요구했고, 이렇게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올해 어느 시기인가 갑자기 잡지 구독부수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찾아봤어요, 본 위원이. 그랬더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 잡지가 시장단에서 구독된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요청하신 건가요?

류경기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저도 그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자들이 확인이 안 되시나보지요? 왜냐하면 빅이슈코리아 같은 것, 그런 것도 있고 여기서 뭐라고 무슨 잡지라고 이름을 칭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매번 이 자료를 제가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석하면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부수가 많은 신문을 보면서 직원들 모두 일은 안 하고 이 시간에 신문만 보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보고 계거든요. 그래서 이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에 관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 잡지대금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늘어난 것을 보면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간행물 구독이 는 것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중복되는 신문 부수라든지 잡지구독 부수를 좀 줄이더라도 종류를 좀 다양화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문 요청은 각 실과에서 요청되는 사항이지만 대변인실 조정도 가능한 거지요?

류경기 네, 저희들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다양한 매체, 특히 소외계층 관련 뉴스도 직원 여러분이 잘 공유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류경기 그런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 실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추가질문 할 것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 업무보고서 5페이지를 잠깐 봐주시습니까? 정확한 시정보도 체계구축과 관련해서 주요 실적으로 2012년 국정감사시에 신속한 해명자료 배포로 비판ㆍ왜곡보도 확산방지 성과를 제출하였다, 하셨어요. 그래서 10월 23일까지 내용은 보고하셨는데 그 이후 사태에 관한 대응은 자료취합 후 일어난 것이기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지요?

류경기 네, 여기에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안 되었는데요.

그런데 두세 군데가, 기재된 내곡동 특검 관련해서 서울시 제출자료 중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심각한 상황이 발생된 적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류경기 네.

서울시 대변인실은 공식적인 대응이나 답변을 하셨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류경기 따로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판, 왜곡보도라고 할 수 없는 서울시 잘못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입장을 자제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도 또한 털어내면서 올바른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대변인의 역할이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 불감증이다, 특급경호 대상자니까. 대통령 직계가족은 대통령경호실법에 경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다, 그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류경기 네, 충분히 그런 말씀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국회의원 요구자료는 저희들이 사실대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제공을 했고요 언론에 나간 부분은 국회의원 요구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언론취재 협조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자실에 보도 참고용으로 배포를 해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국회의원 요구자료 나가는 것 중에서 개인신상정보,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사실 삭제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주의가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 관계자는 답변하기를 자료 제출 때 개인정보 부분은 지워져야 하는데, 당연히 지워야지요. 지워져야 하는데 국감을 앞두고 업무가 밀리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실수한 것 같다, 이렇게 그냥 너무 소극적인 답변, 늘 있는 답변 그것은 본 위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도 대변인께서 분명히 털고 올바른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대변인 역할이지 않겠는가, 공식입장을 자제한다 하더라도요. 분명히 털고 나가실 것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고 털고 나가시는 것이 대변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강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강선 위원입니다. 예산도 많이 줄고 인원도 많이 줄고 우리 대변인님 어떻게 괜찮습니까, 그래도?

류경기 네,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고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예산이 뭐 15억 8,100?

류경기 15억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운영할 수 있습니까?

류경기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요.

사업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류경기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좀 더 받아갈 생각은 없으세요?

류경기 네, 저희로서야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서울시 전체 입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껴서 쓰겠습니다.

알뜰하게 쓰시겠다? 보도자료를 보시면 오 전임시장과 우리 박 시장을 비교해 보면 한 1,000건 차이가 있어요. 적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렇지요?

류경기 보도자료를 많이 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아니지요. 더 줄었는데? 한 1,000건 정도. 저쪽에서는 3,541건, 그리고 우리 오 시장이……. 아닌가? 더 많이 냈나요? 1,000건 정도 많이 냈구나?

류경기 네.

뭐 이렇게 많이 내신 거예요, 1,000건 정도?

류경기 보도자료 사실 건수는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기사화를 할 때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우선 참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보도자료를 낼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작은 거라도 우선 많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자, 이런 입장에서 제공하다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시민과의 소통 차원에서?

류경기 네.

알겠습니다. 일반직이 한 6명 증가했어요. 기능직 7명이 감소되고, 계약직은 4명이 늘어나고. 해외언론팀인가요, 거기가?

류경기 네, 해외언론팀이 주로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4명이 우리 대변인실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또 모니터실 및 기자실 운영하는 직원이 38%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줄여도?

류경기 네, 최소인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최소인력으로? 제가 작년부터, 아실는지 모르지만 우면산 외국인 임대주택에 대해서 보도자료도 냈고 또 MBN이나 기타 여러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외국인임대아파트 내용 아시나요?

류경기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면2지구에 짓는 것인데요, 178세대. 사업비는 약 1,000억 들어가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외국인한테 임대해 주는 것인데, 그게 잘못되어 있었어요. 우리 전, 누구야? 저쪽에 계신 분, 지금. 그때 시장방침으로 해 가지고 하셨는데요 그게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임대아파트는 공급자가 공급할 때 무주택 세대주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외국인은 세대주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장방침으로 해서 무리하게 1,000억 가까이 들여서 외국인 임대아파트를 지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법을 바꾸어서 외국인한테 임대하겠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계속 주장하다가 그렇게 안 된다, SH공사 부채가 많게는 17조 가까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부채를 줄이려면 그것을 그냥 우리 국민들한테 임대주택 분양을 해라, 이렇게 본 위원이 그렇게 누차 기자를 통해서, 본회의에서도 이야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국감에서 모 국회의원님이 질의 한 마디 하니까 아이고 잘못되었다, 바로 시정하고 박원순 시장이. 10월 18일 혹시 기자회견 한 것 아시는지 모르겠네, 대변인님?

류경기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누누이 지적하고 해도 전혀 움직이지도 않다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 마디 하니까 바로 시정조치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류경기 이것은 전체, 무슨 사유는 다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나 시의 입장에서 절대로 시의원님들의 지적과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달리 생각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직접 관련 부서가 아니어서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해서 보도자료들이 죽 있어요. 있는데, 그것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잘못되었는데도 시장방침 받아가지고 했던 잘못된 부분을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고쳐지지 않아요. 우리 시의원으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그랬는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 마디 딱 하니까 바로 시정조치 되더라고요.

류경기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그리고 요새 시장 집무실을 은평뉴타운으로 옮겼나요?

류경기 현장시장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시장실, 은평뉴타운에. 왜 그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시장실이?

류경기 그러니까 시정업무의 가장 중추인 시장실이 시청에만 있으니까 주로 보고를 받고 회의를 통해서 판단하고 이런 과정인데, 좀 더 문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현장으로 나가야 현장을 직접 보면서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사실에 기초해서 정확한 대안도 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은평뉴타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된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미분양 아파트가 600채나 넘게 있다든지 또는 교통문제라든지 그 안에 중심상가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는데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문제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자, 그것에 근거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대변인님, 현장시장실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세부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기 대변인실 예산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저도 그쪽에 좀 자주 갈 기회가 있는데요 그제도 우리 관내 행사가 있어서 그쪽으로 지나왔는데 거기 보면 플래카드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미분양 걱정 말고 교통문제 해결하라, 중심상가 신속히 추진하라, 백화점을 입점시켜라 뭐 우리 대변인님 그런 것까지 보시지 않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현장시장실의 운영과 관련해서 그쪽이 미분양 되고, 그것이 잘 안 되니까 현장에서 목소리 들어보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간 것 같은데,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 교통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여러 가지 상가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저 멀리 일산까지 쉽게 말하면 시장 보러 가고,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분양이 안 되고 그런 것 아닌가요?

류경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큰 요인으로는 분양이 안 되고 있는 640채 정도가 대부분 대형 평형입니다. 50평, 60평, 65평 이렇게 분양가 자체가 워낙 비싼 대형 주택인데, 사실 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요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다 교통문제라든가 교육문제, 이런 등등이 수요자들의 판단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분석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장에 가서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신데 답은 바로 내놓지 못하더라도 우선 정확히 현장을 알자는 것이 첫 번째 취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보니 박 시장의 의견도 가 보니까 진짜 보고 느끼는 것이 많더라, 계속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할 때 현장에 가서 숙식하고 업무보고 하면 쉽게 해결이 되는가요?

류경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요.

거기에 있다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마곡 같은 데도 가서 거기에서 똑같이 현장에 시장실 가져다 놓고 할 건가요?

류경기 시정 현안이 있는 곳은 어디나 현장에 가보겠다는 입장이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는 먼저 우선 전체적인 경기가 지금 안 좋으니까 미분양 사태가 온 것 같고, 두 번째는 교통문제가 사실 오래됐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불광동 재래시장이 쭉 있어서 노상 불법주차를 많이 해요. 그런 것부터 해결하고 작은 것부터 해결 좀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되고, 아까 말한 상가들도 좀 입주시켜서 편리하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는 여러 가지 환경이 좋잖아요, 조건은?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지금 입주가 안 되는데, 그러면 입주가 될 것 같은데요?

류경기 위원님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저희도 실무 공무원이나 주민들 의견을 간접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시장이 직접 가서 보고 있으니까 좀 더 해결책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류경기 감사합니다.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초)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용석(서초)입니다. 존경하는 류경기 대변인님과 대변인실 직원들께서는 기자분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공무원이시지요? 또 최초의 독자이실 것입니다. 정말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고 어려운 자리일 것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지금도 잘 해주시고 있지만 더 수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수로 봤을 때 177페이지입니다. 책자 9페이지와 연결된 것이기는 합니다만, 해명자료 관련된 것입니다, 대변인님. 여기에 보면 장 위원님의 답변자료 84번, 85번이 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자 9페이지에서도 시의원 의정활동 관련해서 해명자료가 나온 의원이 ‘김용석’이 세 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이 저이고, 한 번이 존경하는 재경위의 김용석(도봉) 위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8월 29일자 연합뉴스 등에 보도된 서울시 1조 2,000억 원 채무감축 숫자놀이 논란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아실 것이고요. 이 보도 자료의 내용은 9페이지에 서울시가 아주 정확하게 요약을 하신 것입니다. 위원회 공통으로 되어 있어서 9페이지에 나온 대로 ‘서울시 1조 2,000억 원, 채무감축 숫자상 감소, 재정건전성 개선 아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해명자료 내용은, 177페이지에 나오는 장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로 나오는 것인데, 거기의 내용이 뭐냐 하면, ABS는 기업에서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정상적인 채무감축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ABS 발행은 적법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보도자료를 내고 이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ABS 발행 자체가 문제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ABS는 기업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본 것이고 ABS가 불법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우리 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재정건전성 개선효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명자료는 전혀 그 내용이 아니고 ABS가 적합한가, 안 적합한가를 가지고 해명자료를 내신 것입니다. 부디 제가 다른 자료 들고 올 필요 없이 우리 대변인실에서 주신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려도 그대로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한 사람은 A라고 말했는데, B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당신은 B라고 말했다고 해 놓고 B는 아니다고 답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ABS 발행 자체가 문제라고 말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류경기 전체적인 결론은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가지고 있는 채권을 ABS라는 방식으로 팔아서 채무를 감축하는 것은 SH라는 공기업 전체로 보면 재정건전성이 개선된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맞습니다.

류경기 이론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주장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채무가 있는데 채무에 의해서 이자비용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서초) 위원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류경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에 의한 이자비용을 계속 부담해 나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서초) 위원 대변인님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류경기 그 판단을 저희들이 했는데 채권을 팔아서 ABS 그런 이동화 과정을 통해서 채무를 갚는 행위가 우리는 필요 있다고 봤다는 것입니다.

(서초) 위원 맞습니다. 대변인님의 말씀대로 하면 제가 마치, 저는 재정건전성 개선효과가 당시 ABS 발행이 5,300억 원이었는데, 5,300억 원만큼 재정건전성 개선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지요.

류경기 절대액수만큼 개선된 것은 아니지만 채무는 줄었지요.

(서초) 위원 그 5,300억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금액이겠지요. 말씀하신 대로 채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채무를 지고 있느냐 금리 차이 정도 되겠지요.

류경기 금리 차이와 그로 인한 채무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가지는 여러 가지 재정운영의 한계, 이런 등등의…….

(서초) 위원 SH가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류경기 가지고 있는 채권을 저희들이 매각해서 채무를 상환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채무가 줄어드는, 일단은 직접적으로 이자비용이 감소된 것이고, 그다음에 채무액 전체가 줄어듦으로써 재정운영에 융통성이, 좀 더 숨통이 트인 것이지요.

(서초) 위원 그래서 당시 시가 주장한 것은 1조 2,000억 원을 줄였다, 1조 2,000억 원에는 ABS 발행 5,300억도 들어갔지요. 저는 그래서 1조 2,000억 원 중에서 5,300억 원은 다는 아니고, 저도 금리 차이로 얘기하면 ABS가 단 1회 발행된 것이 아니라 수십 차례 발행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정밀하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정도에는 재정건전성 효과가 있을지언정 그것이 5,300억 원만큼의 큰 액수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류경기 그만큼 채권은 줄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300억 원만큼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서초) 위원 아니겠지요. 그 금액은 5,300억 원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이겠지요.

류경기 그것보다는 적은 금액이겠지요.

(서초) 위원 그러시면 해명자료가 나오려면 방금 대변인님의 말씀하신 대로 해명자료가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류경기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요 그러니까 5,300억 원만큼의 재정건전성이 개선되었느냐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부채에 관한 문제나 채무에 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채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채무가 5,300억 원이 줄어든 것은 맞거든요.

(서초) 위원 숫자상으로는 줄었지요.

류경기 그렇습니다. 5,300억 원 줄어들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사인을 한 것이고요.

(서초) 위원 저도 숫자 1조 2,000억 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그것이 재정건전성 개선효과냐 할 때는 저는 아니라고 해서 제가 가불의 예를 몇 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25일에 받을 돈을 15일에 받아서 그것을 갚은 것이지요. 예를 들면 갚을 돈이 만일 카드빚인 경우는 카드빚 갚는 것보다는 차라리 회사에서 월급 당겨 받는 것이 당연히 더 이익일 수가 있지요. 회사에서 가불할 때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당시 제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해명자료가 나오려면 지금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그런 해명자료가 나와야 이것이 정상적인 논전이고, 시민들이 보기에 정상적인 게임지이지요. 저는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그쪽에…….

류경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옮기기가 좀 민망하기는 합니다만, 숫자놀음 내지는 숫자 눈속임 이런 등등의 언급은…….

(서초) 위원 눈속임이라는 표현도 쓴 적이 없습니다.

류경기 그런 보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사실대로 알릴 필요가 있겠다…….

(서초) 위원 숫자놀음이라는 말은 제가 인터뷰에서 말은 했습니다만, 눈속임이라는 말은 숫자 자체는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숫자는, 제가 숫자가 아니라는 말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눈속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없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쪽으로 서로간에 논쟁이 되면 시민들이 보기에 정상적인 논쟁이지요. 그런데 저는 ABS 발행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는 본 위원이 말한 적은 없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것은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 판단문제고요. 그런데 당시의 보도자료는, 또 서울시가 안 내셨습니다. 사실 서울시보다는 SH가 냈을 건데, ABS는 적법했고 금감원을 거쳤고,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쳤고, 등등등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저는 B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너는 B라고 말했다, 하면서 해명자료가 나간 거예요.

류경기 김 위원님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보도가 된 것은 많이 언론사 입장이 포함이 된 것인데, 이것이 마치 줄이지 않은 것을 줄인 것처럼 이렇게 막 보도가 되고 이렇게 돼서 그 사실관계는 저희들이 조금 알려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마지막 공무원이고 힘든 자리이시기는 한데, 그래서 저로서는 이 해명자료에 대해서 지금 약간의 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 대변인님이 방금 해명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재정건전성의 개선효과 있다 없다, 했으면 얼마냐에 대해서 서로간에 그 논쟁을 했었어야 맞지요. SH가 정상적인 해명자료를 내려면 우리가 이런 첨단기법을 쓰고 이런 노력을 해서라도 10억이라든지 20억이라든지 줄였다,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다…….

류경기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채무냐, 부채냐 서로 개념상의 부채로 따지면 그대로지만 채무는 준 거거든요.

(서초) 위원 숫자상으로는 줄었지요.

류경기 네, 그렇습니다. 채무가 줆으로써 오는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자관계도 있지만 채무가 줄어들면 회사운영에 융통성이 생기는 것이고, 신용도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채무 감축에서는 부수적인 이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고, 그렇게 신경 썼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초) 위원 SH는, 방금 말씀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신용도와 회사 융통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공공 서울시에서나 국가기관에서만 채무로 따져서 이렇게 저렇게 보고 있지, SH가 거래하는 증권사라든가 채권에 대해서 평가하는 모든 기관들, 일반기업들은 이 정도 금융은 다 부채로 따집니다.

류경기 부채냐, 채무냐, 어떤 것으로 보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채무 감축을 하겠다고 열심히 약속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하여튼 저는 다만 아쉬운 것은 이렇게까지 해서 5억, 10억을 줄이기 위해서 ABS까지 찾아내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렇게 나오는 것은 저는 인정해 주고 높게 평가하는데 하지 않은 말을 했다는 식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류경기 정확성을 기하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변인실이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제목에서 ‘베끼기’라고 나온 것을 ‘닮은꼴’이라고까지 수정해 주세요. 하셨잖아요? 매일경제 올해 5월 1일자 보도가 오세훈 베끼기로 나왔던 것을 오세훈 닮은꼴로 제목을 바꾸어 주시는 등 아주 적극적으로 수정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까 저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기사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만 259페이지입니다. 이것 조국의 만남, 박원순 서울시장 기사입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CEO, 최고 수장 인터뷰 기사는 특히나 열심히 보시겠지요, 당연히? 서울시 ‘연 3조 구매력…청년ㆍ중소기업 제품 사회 혁신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변인님, 서울시 구매력이 연 3조가 가능합니까?

류경기 이것은 물품, 용역 다 포함해서 서울시가 구입하는 예산을 재무국에서 추정을 해보니까 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서초) 위원 이 말을 누가 하셨습니까?

류경기 이것은 재무국에서 판단한 것이고요 그것을 받고 시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서초) 위원 기사를 읽어봐 주십시오. 서울시는 연간 3조 원의 구매력이 있다, 이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 조국 교수 말입니다. 재무국에서 조국 교수한테 질문지를 주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류경기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답변이 청년ㆍ중소기업 제품 사겠다면서 시장님께서 숫자를 말씀하지 않으신 거지요?

류경기 네.

(서초) 위원 서울시 구매력을 3조라고 보시는 것은…….

류경기 네, 조국 교수가 말씀하신…….

(서초) 위원 재무국에서 조국 교수한테 자료 주시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류경기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서울시 구매력이 3조가 되지는 않겠지요?

류경기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런 판단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 굉장히 내부적 판단을 외부의 분이 아시기 힘……. 왜냐하면……. 좋습니다.

류경기 전에 조국 교수도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들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초) 위원 인터뷰 내용까지, 서로가 질문지까지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목은 이렇게 나갔어요. ‘서울시 연 3조 구매력’ 이렇게 해서 시장께서 다 답변하신 것으로 나온 거지요?

류경기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대변인님도 착각을 하신 거지요. 서울시장이 3조 구매력이 있다고 청년ㆍ중소기업 제품 사 사회혁신 할 것, 이렇게 말하기는 우리 예산구조를 아시는 분은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요.

류경기 3조 구매력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정리했던 부분이고요 시장께서 다른 장르에서는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언급한 적이 있고, 이것은 정확히 엄밀하게 이 기사만 놓고 보면 조국 교수가 질문한 것이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아까 베끼기를 닮은꼴로 바꾸실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보세요. 그러시고 그다음에 저 기사도 마찬가지로 신문을 보시면, 이 기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정보도를 요청하셔야 될 기사입니다.

류경기 인용이 잘못되었다는…….

(서초) 위원 인용뿐만 아니라 시장이 하신 말씀도 아닌데 시장이 하신 것으로 되어 있지요?

류경기 제목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안에 기사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서초) 위원 아까 닮은꼴, 베끼기도 제목 바꿔 달라는 거였어요. 제목수정 박원순 주거재생은 ‘오세훈 베끼기’, ‘오세훈 닮은꼴’. 제목수정 ‘SK주차장 장사에 열 올리나’를 주차장……. ‘우려되는 서울시 언론’ 제목수정 ‘우려되는 서울시 행정편의주의’. 이런 식으로 제목수정도 많이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좋습니다. 이것은 아주 크게 틀린 거예요. 시장이 하지도 않은 말을 시장이 한 것처럼 인용해서 가장 첫 번째 독자인 대변인님조차도 헷갈리신 거예요. 대변인님도 헷갈릴 정도면 나머지 독자들은 다 잘못 이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류경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 3조 구매력이 사실과 다른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맞는 얘기거든요.

(서초) 위원 그런데 아까 닮은꼴이라든가 베끼기라든가 닮은꼴이나 베끼기나 거기서 그 말이 그 말이지요.

류경기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도 언론 관계 너무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해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사실이냐 아니냐가 첫째고요. 그다음에 그 영향이 서울시 행정에 어떻게 미칠 것이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서초) 위원 영향력을 말씀하셨는데 연 3조 구매력 문제도 지금 현재 서울시에 기본적으로 예산안 설명할 때 지금 현재, 이번 예산 발표도 대변인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8.6% 늘었다고 하면서도 꼭 부기로 넣은 것이 순계 기준으로는 3.5%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시장께서 우리 시가 서울시민한테 말씀하고 있는 기본 스텐스입니다. 그런데 이 스텐스는, 물론 지금 예산안 해야 되지만, 서울시가 청년ㆍ중소기업제품을 3조 정도 사줄 정도로 아주 구매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아주 자신만만하게 인터뷰를 하신 것은 전체 서울시 기조하고 느낌상으로도 안 맞는 기사지요. 다른 기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적극적으로 훌륭하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최고 CEO를, 또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이시고 영향력 있는 교수분께서 하는 중요 인터뷰인데도 불구하고 제목에서 결정적으로 오해 소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 등등은 없는 것입니다. 일개 시의원이 했던 것이라든가 더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하시면서, 만약에 이분이 아니었으면…….

류경기 발언자가 시장이 아니고 조국 교수인 게 내용적으로 드러나 있는데요 연 3조 구매력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틀린 내용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판단한 용역과 물품의 구매 총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3조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국 교수가 얘기했느냐 박원순 시장이 얘기했느냐의 차이인데…….

(서초) 위원 대변인님, 여기서는 연 3조 구매력은 총론으로는 맞을지 몰라요. 시장님 답변내용 한번 또 보실래요? 답변에 보시면 여기서 시장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품질이 보장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했습니다만 여기 의례적으로 대기업 것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사겠다고 그러셨어요. 중소기업, 사회취약계층, 청년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의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사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공급 많이 하는 아까 말씀하신 용역이라든가 등등 해서 수의계약 한도가 얼마 입니까?

류경기 현재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지요. 3,000만 원 곱하기 해서 3조를 채워보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의계약을 하시겠어요?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는 말이 틀렸지요.

류경기 아니, 3조 전체를 청년기업, 중소기업 제품 사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서초) 위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겠지요.

류경기 일부를 활용을 해서 청년기업과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취지의 뜻이 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것은 대변인님 같은 전문가들은 알지만 시장님 답변은 수의계약하신다고 그러셨고, 청년ㆍ중소기업 제품 산다고 했어요. 누가 보면 3조 산다는 이야기지요. 서울시 구매력 3조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주 크게…….

류경기 총 구매력이 그렇다는 거고요. 일부를 활용하겠다는 취지지요.

(서초) 위원 삼성건설이 한 강남순환고속도로까지 포함된 금액이 3조가 될 수도 있어요, 사업비까지. 그래서 3조 나오는 거예요.

류경기 그렇지요.

(서초) 위원 순수사업비 몇 천억밖에 안 된다는 것이 시장님 말씀이세요.

류경기 그러니까 김 위원님, 기사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총 구매력은 3조인데 그 중에 일부를 활용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타이틀에? 제목에 그렇게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총 구매력과 그다음에 그 중에 중소기업ㆍ청년제품 사겠다는, 제목은 어차피 자수의 제한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이 말한 사람이 시장이냐 조국 교수냐 그 부분은 좀 오류가 있는 것은 발견을 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정정을 해야지요.

류경기 시장이 한 얘기가 아니고 조국 교수가 한 얘기, 이렇게 해명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구매력 3조라는 것이. 해명의 필요는 없는…….

(서초) 위원 아니, 구매력 3조가 다른 방향에서 사실인 것입니다, 다른 방향에서. 전체 서울시 3조라는 숫자는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한 뜻, 조국 교수가 물어봤던 뜻에 맞는 숫자는 3조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류경기 그것을 부연설명을 하자면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서초) 위원 이것이 정상이라고 하면 이 숫자도 빠지고요 그냥 서울시 연 3조 구매력이라는 말 다 빼야지요. 그리고 그냥 시장께서 청년ㆍ중소기업 제품 사 사회혁신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사겠다, 이런 제목으로 나가야지요. 베끼기, 닮은꼴, 나머지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하신 것을 보면 서울시 연 3조 구매력은, 우리 시장이 이런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제목이 나왔느냐 해서 빼야지요. 이것은 언론사에 정상적으로 어필하면 제일 먼저 빠질 것입니다. 왜, 한 말이 아닌데, 팩트가 틀렸는데?

류경기 누가 했느냐는 팩트가 좀 다르지만 그 내용은 맞는 거거든요.

(서초) 위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중요해요. 누가 했느냐가 제일…….

류경기 누가 했느냐 그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 내용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도 중요하거든요. 어떤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 구매력이 3조라는 것은 맞잖아요.

(서초) 위원 총 구매력이라는 것은 여기 답으로 나온 청년ㆍ중소기업 제품을 따질 때 3조라는 숫자는 굉장히 과장된 숫자입니다.

류경기 그 중의 일부를…….

(서초) 위원 아주 일부겠지요.

류경기 그렇지요. 일부를 활용해서…….

(서초) 위원 3,000억, 300억이나 될까요?

류경기 몇 억이 될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서초) 위원 300억도 안 되겠지요?

류경기 그것보다는 많을 것입니다.

(서초) 위원 좋습니다. 3조하고는 꽤 거리가 멀겠지요? 수의계약이 3,000만 원이니까요. 시장님이 수의계약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류경기 그러니까 적겠지만 취지를 좀 보면 전체 맥락이 뭐 어떤 악영향을 주거나 정정을 해야 될 만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초) 위원 아니, 그러면 대변인님. 닮은꼴, 베끼기나 등등 나머지 이런 기사들도 악영향을 주고 그냥 그렇게 나가는 기사들입니까, 그게?

류경기 그런데 베끼기 했다는 것과 닮았다는 것은 다른 거지요, 느끼는 인식이. 그런 부분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서초) 위원 아무튼 저는 자꾸 특정 기사 가지고 그러는데 이 기사에 대해서는 최소한 제목에 관해서는 우리 대변인실에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안 한 것은 아쉽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류경기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만 부위원장, 김정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류경기 감사합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23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2012년 근무시간 외 및 주말ㆍ공휴일 사용 내역이 나와 있지요? 거기 보면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근무시간 외인 21시부터 07시까지 사용과 주말공유일 사용이 총 442건이나 되는데요. 사용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류경기 네,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누구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까지 좀 밝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1시부터 07시까지 사용이 식사자리예요, 아니면 술자리예요?

류경기 둘 다 있습니다. 음식은 음식점에서 먹는 것이 되겠고 술자리는 뭐 음식점에서도…….

2차로 노래방도 가고 그러시는 거예요?

류경기 예전에는 노래방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즈음은 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2차는 안 가시는 거예요?

류경기 2차는 호프집 정도, 맥주 마시는 그런 형태입니다.

좋습니다.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중구, 종로, 서소문 외 지역 사용이 184건이나 되고 서초, 강남지역 사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기자실은 시청 청사에 있지요?

류경기 네.

그런데 중구 이 가까운 데에서 하지 굳이 서울 전역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 이유라도 있어요?

류경기 기자단이, 언론사가 많고요 기자단 규모도 워낙 많고 해서 이것이 서울시 전역에서 식사하고 간담회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쪽 강남지역이 아무래도 기자들이 좀 많이 가는 지역이고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집행기준이 있어요?

류경기 집행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음식점 기준에 있어서 유흥주점은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노래방, 이런 등등 해서 클린카드 제도라고 해서 음식점 업종을 제한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제한이 없었는데 그런 제한을 확실히 두어서 예전에 썼던 소위 술집 이런 데서는 사용이 제한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책자에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프레스투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총 37건 프레스투어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대변인실에 프레스투어 관련 지출내용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대변인실 프레스투어 지출비용이 왜 없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류경기 프레스투어로 해서 대변인실 예산 나간 것이 없다는 그런 얘기로 아마 제출한 것 같고요 프레스투어에 소요되는 비용은 프레스투어의 대상이 되는 업무가 있거든요. 그 현장의 업무에서 주관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소관 부서.

류경기 네, 소관 실ㆍ국ㆍ본부에서…….

그것을 여기 보면 소관부서에서 보도자료와 프레스투어 계획서를 실시 3일 전까지 대변인실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 37건의 소관부서 지출비용은 총 얼마나 되어 있어요?

류경기 그것은 별도로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류경기 네, 알겠습니다.

작년이지요? 6월 17일에 서울시 서해뱃길은 미래 먹거리 사업, 중단 없이 추진, 이런 내용으로 프레스투어를 추진했고, 당시 전 시장이 기자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뱃놀이를 떠난다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지요? 그때 대변인님은 한강사업본부장으로 계실 때였나요?

류경기 네, 그렇습니다.

그때 혹시 지출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류경기 그것은 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로 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류경기 네.

프레스투어시 대변인실과 소관부서에서 기자들에게 제공되는 교통, 그다음에 숙식, 기념품 등 집행기준이 어떻게 되고, 집행기준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지요.

류경기 제,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언론사 부담으로 가는 방식입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네요. 이상으로 대변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변인은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시정을 알리고 시민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잘 유지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하시고 유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대변인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