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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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서부ㆍ남부ㆍ북부ㆍ중부여성발전센터, 여성보호센터, 성북구ㆍ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이영옥 여성능력개발원장, 4개 여성발전센터, 여성보호센터, 2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의 법인 대표 및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42회 정례회에서는 11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40일간에 걸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민생 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4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천만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기관의 법인 측 대표 및 시설장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조현옥 여성가족재단 대표 직무대행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능력개발원장 및 여성발전센터, 여성보호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의 법인 측 대표와 시설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선서)

김기옥위원장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보호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대표 직무대행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여성능력개발원장은 간부소개와 4개 여성발전센터 법인 측 대표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호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는 법인 대표가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이어서 시설장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12년도 예산, 주요 업무 추진실적 위주의 핵심내용만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옥 직무대행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네.

김상현위원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3개년의 정기 및 임시 이사회 회의록, 또 각 임원 수당 지급조서, 이 자료는 자료가 아니라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겁니다. 가지고 계신 서류 원본을 가지고 오셔서 점심시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서류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이 아닙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상현위원

여러분이 만들어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서류 원본을 가져오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 조현옥입니다. 공석인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협력관 구본상, 정책개발실장 서영주, 사업운영실장 한난영) 경영지원실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 전문 종합기관으로서, 그리고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의 싱크탱크로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조현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여성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 및 여성발전센터 법인 측 대표와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고 간략히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원장 이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을 대표해서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여성발전센터 운영법인 대표님과 센터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간부소개:서부여성발전센터 법인대표 강은성, 서부여성발전센터 소장 강정숙, 남부여성발전센터 법인대표 이기영, 남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윤경화, 북부여성발전센터 법인대표 이상경, 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주영미, 중부여성발전센터 법인대표 진민자, 중부여성발전센터 소장 권금자,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박정숙,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김희형)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및 4개 여성발전센터에 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저희 여성능력개발원과 4개 여성발전센터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전문직업교육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전문기관으로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영옥 여성능력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호센터 상임이사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곽정남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있는 곽정남 수녀입니다. 저희 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 가족 및 자녀교육, 상담, 통번역 및 정보 제공, 역량 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고) 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곽정남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인대표는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방금 소개 받은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공상길입니다. 앞서 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님께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넘어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공상길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함께상담센터 법인센터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고명진서울특별시다시함께상담센터장

안녕하세요? 소개 받은 다시함께상담센터장 고명진입니다. 무엇보다 서울시의회에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불철주야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다시함께상담센터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주요 업무보고와 내년도 달라지는 사업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고명진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위원장님…….

김기옥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성백진위원

질의답변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각 기관 대표이사들이 다 나오셨는데 천주교 김용태 이사님이 안 나오시고 문서로 대신해 가지고 불참통보를 해 주셨는데 될 수 있는 한 불참통보보다도 여기 오셔서, 한 3년에 한 번 꼴로 보는데 우리 위원들하고 서로, 정 바쁘시면 차라도 한 잔 하고 가실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서류 한 장으로써 대신해서 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정성환 회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시고, 물론 이런 중책을 맡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 못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셔서 전 위원들은 못 만나더라도 위원장이라도 만나서 이러이런 사유가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라도 하고 가게 되면 모든 것이 서로 존중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수탁법인 대표께서 안 오시고 사무국장이 오셨는데 여기는 아무 통보도 없는데 어떤 사유나 아무 통보도 없이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제출 안 하셨습니까?

그것을 오늘 제출하는 게 아니라 하루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몰랐습니까?

매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한 2년 전에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고 법인대표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 외국에 출장가신 분들 전부 비행기 항공료 확인하고 진단서 다 제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이렇게 존중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바쁘셔도 오셔서 전 위원들을 못 보면 위원장이라도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사전 설명이 있으면 위원들도 좋고 또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와서 감사를 받는데 격려 한번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실질적으로 만나고 오셨습니까?

언제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유가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도 다른 법인대표들이 못 오시는 법인대표 바꾸세요.

그러니까 어느 분들이 법인대표들이 못 오면 그 법인대표를 바꿔서 다른 사람 설정해서 오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여러 날이 많겠지만 다른 법인대표들도 못 오실 때는 꼭 출석사유를 대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진단서나 해외 출장서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이왕 우리 성백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여러분들 출석하시는 것은 하나의 증인으로 출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시는 데. 오늘 서울대교구 주교평의회가 몇 시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몇 시에 있습니까, 회의 개의 시간이?

그러면 점심시간 이후에는 올 수 있나요?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 불참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의 양해가 된다면 2시 이후에는 참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핑계 삼아서 하루 안 오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또 의회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여기 위원님들 열 분이 앉아계시는 것은 서울시 천만 시민을 대표해서 앉아 있습니다. 거꾸로 한다면 정성환 상임이사께서 오늘 주교평의회에 대리로 가시고 대표이사가 여기를 와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그리로 가시고 상임이사가 이리로 오시는 것은 결국 이것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인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를 정성환 상임이사께서 가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여기를 오셔야지, 거기에 통보를 하고 여기를 오시도록 해야지요.

어쨌든 간에 9시부터 회의라니까 오전에 거기는 회의가 끝나니까 그렇다면 위원장님, 오후시간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십시오.

김기옥위원장

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매번 행정사무감사에 법인의 시설 대표들은 반드시 출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미리 통보되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여성가족재단도 그렇고 산하시설 대표들이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김상현위원

오후에 참석하라고 그러세요.

김기옥위원장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잠시라도 올 수 있도록 상임이사는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한명희위원

한명희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하고 4개 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 5개 기관의 지난 10년간 소장이나 원장의 임용변화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5개 기관에 3년 이상 재임했던 강사현황, 그 강사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제목하고, 또 월 토털 강의시간하고, 이 사람들이 소득공제가 있어요. 강사료에 대한 소득공제 현황하고, 혹시 4대 보험에 가입한 현황이 있으면 그것까지……. 그러니까 강사에 대한 지난 3년간의 현황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금공제 근거자료는 3년간 하면 너무 많아서 2011년 1년치 강사료에 대한 세금공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자리 부르릉 서비스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지난 3년간 사업성과나 예산투입 현황하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 평가기준이 있어요. 그렇지요? 22개 평가기준 틀거리 또는 평가결과표를 2011년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자료제출…….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 월별, 주요 사업별로 사용목적이 증빙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 10월말까지 된 월별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영수증 포함해서 지출원인행위 청구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여성가족재단 2013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서가 작성이 완료됐는지,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분석평가서를 점심시간 이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만들어 오는 게 아니고 있는 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원본을. 서류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분석해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골고루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 질의는 20분으로 하고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빠진 것 같아서요. 최근 3년간 해외출장 관련자료 일체 중에서 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자료 119페이지 중에 11월에 이모 출장자께서 다녀오신 연구결과보고서가 없습니다. 이것 하나가 빠졌거든요. 빠진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가 공석이니까 조현옥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의를 처음부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합감사 결과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지난번 감사에서 30건이 걸려서 저희가 재단 정관을 바꿔야 될 부분은 정관을 바꾸었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라든지 환수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환수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이나 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줘야 되는 부분들은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행정상 조치는 완료가 된 건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재정상 조치는 아직 진행 중이고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이미성위원

총 금액 얼마 중에 지금 환수돼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지금 저희가 환수해야 될 것이 1억 4,800만 원이고요. 지금 1억 10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지금 재단 대표 같은 경우에 다시 재심을 청구해서 거기에 아직 결론이 안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감사관에서 변호사 쪽에 이야기를 다 들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환수가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미성위원

만약에 환수가 안 되면 대체를 할 수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리고 신분상 조치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신분상 조치결과는 지난번에 저희가 10월 17일하고 10월 25일에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감사관에서 이야기했던 신분조치를 놓고 이야기를 해서 중징계 요구 2명에 대해서는 감봉 1월, 견책으로 결정이 났고요. 경징계 요구 3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주의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성위원

중징계라 함은 어떤 거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중징계는 파면부터 시작해서 해임, 정직까지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좀 전에 중징계 두 분에 대해서 감봉 1월이라고 하셨잖아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중징계 두 사람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미성위원

아, 중징계 대상자를 경징계로 하라고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릴까요?

이미성위원

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인사위원회는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해서 외부인사 중심으로 저희는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 내ㆍ외부인사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참여하신 변호사께서 내부사람을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정책협력관을 내부인사로 해서 외부인사 네 명과 내부인사 한 명으로 해서 다섯 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참여하셨던 한 분이 다른 문화재단이라든지 SBA의 인사위원회에도 같이 참여하셨던 분인데 그쪽 부분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징계에 걸린 부분이 개인적인 사유라기보다는 재단의 법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돼 있었던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중징계를 경징계로 낮춰주는 그런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것은 인사위원회 회의결과인 거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이미성위원

그러면 전부 신분상 조치도 완료가 된 겁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재정적 조치만 그 과정이 지나면 전부 다 해결되는 것으로…….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대표이사 선임 예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지금 추천위원회를 제안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추천위원 두 명을 이미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추천위원 세 분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왔고 오늘까지 보내 주신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두 분 해서 일곱 명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어쨌든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지금 가능한 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어쨌든 여성가족재단의 이번 감사결과는 여러 여론이든 현장에서든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가장 청렴해야 될 대표적인 기관에서 이런 여러 가지 비리 혹은 징계사항이 나올 정도까지 된 것은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굉장히 많이 반성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도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방만하게 운영한 것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많은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런데 재단 같은 경우에는 단독 이사회를 가지고 있는 자율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 책정선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감사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지도감독을 좀 더 강하게 하고, 그다음에 소통에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소통도 원활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대표적으로 관련규정이나 이런 지침들을 보면 굉장히 자율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바꾸었습니다.

이미성위원

대표적인 예로 대표이사의 임금이 지금 억대 연봉을 받으시는 분께서 이렇게 방대한 사업들을 이렇게 오만하게 운영을 해 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어떻게 임금기준을 그렇게 자율적으로 매길 수가 있지요? 아무리 투자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 문제고요. 더구나 여기에 산하기관들 와 계시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십니까?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리고 자료 중에 보다보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니지만 인건비 얘기가 나와서 규정을 살펴보다 보니까 초과수당이란 게 있습니다, 규정에도 보면. 그런데 연봉이라 함은 어쨌든 연봉의 상한선, 하한선이 있어서 계약은 또 하시면서 별도의 수당이 있으시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이미성위원

이 수당이 직책수당이 있고 그 외 여러 기타수당이 있는데 그중에 초과수당이란 게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것에 보면, 이것으로만 보면 부장급 이상 지급 초과수당이 연 1,200만 원~1,3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안팎이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른 수당이 여기에 같이 혼합된 것인지 제가 그것은 정확한……. 우리가 임금지급내역서 하면 그것을 딱 갖고 오셔야 하는데 만들어 갖고 오시니까 여기에 어느 어느 수당이 지금 섞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제출하신 자료를 분석해 보면 초과수당을 연 1,200만 원으로 치면 한 달에 100만 원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분들 초과수당 한 달에 얼마 받으세요? 한 달에 아무리 많이 해 봤자 67시간 곱하기 8,000원 하면 50만 원, 받지도 못하고 신청도 안 하시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재단의 직원분들 초과수당이 어떻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정도, 납득도 안 되고 무슨 형평성으로 이런 임금기준을 가지고 가는지?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재단에 일이 많아서 시간외 근무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이미성위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리 초과수당을 한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67시간 못한다니까요. 67시간이라 함은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밖에 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찾아서 한다고 해도 53만 6,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 안팎이라는 초과수당은 어떻게 나오는 계산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월 36시간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공무원 수당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높은 것도 좋은데요. 형평성을 가지고 이런 규정들이 저는 마련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내년부터 그런 부분들은 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 연번 제26번 142페이지에 보면 요구자료인데요.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지급 대상자 내역 및 연간총액(및 월별) 지급내역, 추진근거라고 자료를 제출받아 봤는데요. 대표이사가 지금 현재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3개년을 비교해 보면 2010년도에는 3,300, 2011년도에는 3,100만 원 쓰고, 2012년도 10월말 현재는 1,031만 3,000원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평년을 기준으로 해서 3,000만 원 정도가 되면 나머지 2개월 동안에 2,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회계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뚝 떨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재단 예산편성지침과 행정안전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비고란에 추진근거가 되어 있는데 2010년도 1월에는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1월에는 78만 1,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썼어요, 왜 이렇게 급격히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11월, 12월 두 달을 평년으로 봐서 잘 잡아준다고 했을 적에 11월에 200만 원, 12월에 500만 원, 7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가상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1,700만 원으로 업무추진비가 지금 현재 결산자료에 완료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어떤 현황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아까 서두에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제반 영수증 증빙서류를 일괄 제출하라고 요구자료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여성가족재단의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는 1년간 3,50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맥시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2010년하고 2011년에는 3,300만 원, 3,100만 원 이렇게 썼고요. 특히 1월에 업무추진비가 높았던 이유는 선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1,000만 원으로 뚝 떨어진 이유는 2012년 초기부터 감사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감사가 들어가고 감사결과가 나오고 이러면서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2012년도에 업무추진비를 3,500만 원 했다고 그러면 나머지 2,500만 원을 앞으로 더 써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두 달 동안 다 사용할 것이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지금 제가 대표이사직무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 업무추진비를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용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대표이사가 언제 그만뒀어요? 직무대행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10월 9일에 그만두고 저희가 사표처리 한 것이 10월 12일인가 사표처리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표이사가 직무를 할 동안에 쓴 업무추진비가 2010년도 2011년도를 비교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2,600~2,700만 원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계속 문제점을 발췌하고 현장 답습하고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또한 작년 연말 시점부터 금년 연초에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급격히 이것을 땜빵하려고 적게 쓴 것 아닙니까? 보니까 계수가 나타내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됩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사실 이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은 대표이사의,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는,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규정 안에서는 자율적으로 쓰고 저희 실에서 그것을 관리감독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2010년과 2011년에 3,500만 원 내에서 쓴 것은 그 내역을 다시 저희가 따져서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했지만 전체 합계 내에서는 적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추진비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여러 개가 나오면서 2012년도에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2012년도 것을 정상으로 본다면 2010년도, 2011년도는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지 않아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기준에 3,500만 원 한도까지 쓰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지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0만 원 한도로 지금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감사결과 지금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쓴, 그러니까 적법하지 않게 쓴 부분이 걸려서 업무추진비 추징 결과가 많이 나와 있고 환수 중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업무추진비라고 합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업무추진비는 실제 저희 예산에서 잡히지 않으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식사비라든지 아니면 선물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업무추진비가 대내외적으로 내적인 문제가 있고 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부하를 통해서 업무추진을 해서 업무추진비냐 이거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지금 저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라든지 아니면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업무추진비의 내역 속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편성기준하고 세부지침서를 동시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예산 집행한 내용을 보면 얼마나 정밀하게 했는지 숫자 단위로, 뒤에 숫자가 5원, 7원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완전하게 이것은 어떤 기술적으로 무슨 그런 경미하게 그램 단위까지 단위당 가격을 산정해서, 어떻게 업무추진비가 5원, 7원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수치입니까? 몇 백 원 단위이고 몇 천원 단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을 정밀하게 금저울에 달아가지고 몇 그램에 얼마씩 해 가지고 이렇게 5원, 7원 단위가 나옵니까? 공무원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부가가치세를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강태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월별로 세부적으로 영수증 증빙서 사용처하고 자료제출을 확실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3,500만 원 한도 내에서 쓰라고 했다고 그러면 2012년도 가령 예상해서, 지금 현재 직무대행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써봐야 1,500 이상 넘지 않겠다는데 예산편성 할 적에는 업무추진비를 어디에서 결정을 짓습니까? 2013년도에 예산편성 기준할 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저희가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감사결과에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3,500만 원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서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여성가족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출연기관들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뒤에 마찬가지로 저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파고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깊은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다른 타 부서의 업무추진비도 동시에 조금 지출원인행위를 증빙서 첨부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다른 시설과 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면…….

강태희위원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추진비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질의하고 점심하시게요? 오후 질의가 될 줄 알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질의를 하라고…….

웃음소리

김기옥위원장

어떻게 중식하고 하시겠습니까?

김상현위원

아니요, 위원장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은 아까 이미성 위원도 질의를 잠깐 하셨지만 대표이사가 없기 때문에 재단 정관규정 제13조에 따라 실장님께서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그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재단 대표이사를 채용할 때 계획 수립은 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최종결재는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서 하시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채용계획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 재단 정관 제11조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공모기간을 거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이행하고 재단 이사장의 재청절차를 거쳐서 아마 재단 대표이사를 최종적으로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사실 옛날에는 재단이사회에서 추천해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시장한테 제안을 하고 시장이 거기에서 한 명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상현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작년 말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에 정관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조례도 바꿨나요? 그것은 잠시 후에 제가 하겠습니다. 재단 정관 제11조, 정관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11조.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는 1호 서울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2호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호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이렇게 7명으로 구성하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상현위원

여기에서 살펴볼 내용은 임원추천위원 중 그 2호에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의 임원추천위원회는 11월 5일 오늘 중으로 아마 추천 통보가 올 예정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 추천위원회는 현재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3명을 어떤 방법으로 누가 추천하고 있을까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운영위원회에다가 저희는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사회…….

김상현위원

그렇다면 운영위원장이 추천을 하나요, 아니면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을 하나요, 아니면…….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추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분명히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자입니다. 3호에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을 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안 받고 의결을 안 받고 재단 이사장이 추천하나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럴 수는 없습니지요, 저희는…….

김상현위원

없지요? 이사회 열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상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자입니다, 정관에.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상현위원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가 아닙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상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의장이 단독으로 추천을 하는지, 아니면 보건복지위원장께서 추천을 하는지, 아니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추천을 하는지.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저희는 통상적으로 운영위원회에다 의뢰를 했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김상현위원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저희는 그냥 시의회에다 보내면 시의회에서 운영위원회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고, 의회라는 것이 여러 가지를 의결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의장 단독으로 안 되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장이 승인 못하지요?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위 말해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많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요?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보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의장이 단독으로 동의 못합니다.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상현위원

반드시 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회의 의결, 의회의 승인, 의회의 동의, 의회의 추천 뭐가 다를까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의결, 서울시의회의 승인, 서울시의회의 동의, 서울시의회의 추천 뭐가 다를까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기본적으로 저는 프로세스는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는 의회에 보낼 때 의회에 그냥 보내는 것이지…….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냥 의회에 추천해 주세요 하고 보냅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결과가 왔습니다. 잘못된 결과가 왔을 때는 검토해야 됩니다.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히 서울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명으로 되어 있을 때 서울시의회의 의결절차를 밟아서 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보건복지위원회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자문을 받아서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재단 대표이사 추천절차를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의뢰할 때 명쾌하게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의회의 의결, 의회의 승인, 의회의 동의, 의회의 추천이 뭐가 다른지 정확히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 결과 통보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현재 추진 중인 여성가족재단의 대표이사 채용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여성가족재단의 정관 제9조, 또 정관 제11조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입니다. 제7조제4항에 보면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제외한, 제외합니다.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상현위원

여기를 살펴보면 이사장과 대표이사에 대한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면 아니되는 겁니다.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제외한 일반이사 및 감사에 대한 임기와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분명히 조례 제7조에 의하면 대표이사를 채용하고 하는 것은 정관으로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런데 제2항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한다.’고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임기는 됐습니다. 그렇게 임기마다 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조례에 따르라 이런 얘기입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상현위원

정관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조례와 충돌하고 정관이 조례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위원님 말씀은 임면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야지 정관에 따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신 거지요?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정관이 조례를 앞서 갈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런데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출연기관이…….

김상현위원

아니지요. 다른 것 얘기할 것 없어요. 이것을 딱 봅니다. 특히 우리 의회나 공무원은 법률과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러면 이 부분도…….

김상현위원

또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조례 제7조제1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김상현위원

여기는 또 이렇게 되어 있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러네요.

김상현위원

조례에는 분명히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관이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것은 사실은 그것을 바꾸면서 조례도 바꿔야 되는데 조례가 안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우선입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상현위원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 이렇게 조례에서는 분명히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저리 집어던져놓고 재단 정관을 우선으로 해서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재단 대표이사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와 정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조례의 정비가 빨리 필요하겠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상현위원

이 조례와 정관이 정비될 때까지 재단 대표이사 채용계획 추진을 잠정적으로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 이 조례를 정해놓고 서울시에서는 조례 운영에 따른 시행규칙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시행규칙이 있어서 이 조례를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정해지고 시행규칙이 정해진 다음에 거기에 준해서 재단의 정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재단에서 이것을 직접 실무하는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여성가족재단에서 실무적으로 취급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아마 경영지원실에서…….

김상현위원

경영지원실장이라고 그러나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지금 경영지원실장은 공석 중이고요.

김상현위원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그러면 경영지원실장께서는 공석이고…….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경영지원실 이효정 팀장입니다.

김상현위원

근무하신 지 몇 년 됐습니까?

10년 됐는데 조례나 정관 이것 해석 못합니까?

본 위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온 지 지금 3개월 됐어요. 10년 동안 재단의 정관이나 조례를 보고 재단을 운영하고 뭐하고 다할 것 아닙니까?

조례 한번 안 읽어본 겁니까?

조례와 정관이 막 충돌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들어가세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위원님, 제가 잠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해야 될 일을 맡아서 수탁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맞지 않지요. 조례에서 이사회에서 하도록 했으면 이사회에서 해야지요. 또 한다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이사회를 거쳐서 온다든지, 지금 전혀 이사회라는 것이 무시되고 있어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에다가 제안하고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추진계획서를 보면…….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사회를 여는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저도 지금 이것을 보고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시 알아보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김상현위원

전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이 아닙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사회의 추천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된 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했는데 이사회에서 거부하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있으나마나, 왜 이중으로 하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하고 이사회를 하고 이중으로 할까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아마 보다 객관적으로…….

김상현위원

또 문제는 대표이사는 정관에 의해서 절대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대표이사의 임면에 관한 채용에 관한 절차는 정관으로 정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상현위원

그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지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해도 안 되고 이사회에서 해야 되고 정관에서 대표이사 추천절차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 부분은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저희 조직과와 논의해서, 이것은 저희 것만 사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정비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잠정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상현위원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점심 하시고 오후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자료요청한 것 안 와요? 오전에 자료요청했던 것.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지금 아마 위원님별로 갖다 드리고 있는 것 같던데…….

김상현위원

본 위원도 자료요청한 것 주세요. 아까 오전에 하던 것 한 가지만 마무리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추가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가운데 대표이사 채용과 관련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서 추천절차를 밟아왔다고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상현위원

그렇다면 재단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재단 정관에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재단 정관 제24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사항 중 인사에 관한 사항은 5호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만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채용과 추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없습니다. 우리 직무대행도 잘 아시겠지만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조직, 기구,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지 재단의 대표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굳이 갖다 붙인다면 제10호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인데, 기타사항이라는 것은 아주 경미하고 미미한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대표이사를 추천하고 선임하는 절차를 기타사항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조례와 재단의 정관을 일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저희 기획조정실과 의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 정관은 기획조정실도 필요 없습니다, 재단에서 하는 것이니까. 재단에서 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승인하는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다고 이것을 시장이 살펴보겠습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제 말씀은 이것이 저희 정관만 아니라 투자출연기관이 아마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래서 오전에 마찬가지로 이런 조례와 정관이 일체 정비가 될 때까지는 재단 대표이사의 채용 절차를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맞지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더 질의하셔도 되는데요.

김상현위원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노원구 제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 이사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서울시에서 종합감사 시행을 했고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보게 되면 근평이 있습니다. 근평에 대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근평을 준 그런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조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근평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것은 직원들의 사기문제이고 또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언제 진급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방향성이 바로 근평에서 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평을 주는 데서 특정인들에게 유리하게 근평을 준 사례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적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조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저희가 근무평정 내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대표가 이것을 임의적으로 변경해서 했고 그것이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무평정 운영 내규를 준용해서 다시 바꾸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잘못된 것이 지적이 되었고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 정관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내규를 바꾼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내규를 바꾼 것입니까? 내규를 바꿨는데 행위가 이미 일어난 후에 내규를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근무평점 때문에 이익을 본 직원이 있을 것이고 손해를 본 직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어떤 직원이 이익을 봤는지 어떤 직원이 손해를 봤는지 이것까지 조사를 해 봤나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아직 그 조사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조사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생환위원

그리고 종합감사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조치 내용들이 너무 약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가족수당을 5명에게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이 사항 같은 경우 경고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부적절한 근평 이것도 역시 팀장의 경고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례로는 여성능력개발원 우리 이영옥 원장님 계시는데 원장님의 경우도 다수의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있었고 그리고 부적절한 공유재산 허용 사례 등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도 경징계 수준으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이렇게 봤을 때 사안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거의 다 경징계, 경고 이렇게 끝남으로써 경각심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저희 유연식 과장이 인사위원회에 일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걱정 부분을 다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사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SBA나 문화재단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했었고 그 부분과 형평성 부분에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적인 잘못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내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었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다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이것에 대한 일정부분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인사위원회에서 감안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생환위원

만약에 이런 사례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일반공무원 사회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이런 조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랬겠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생환위원

감봉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진급하는 데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받았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조치와 출연기관 직원들의 조치 너무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감사나 이런 것을 수시로 받기 때문에 그런 내규가 잘못돼서 집행이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희소한 것에 비해서 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감사의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감사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축적되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과에서 경고조치나 징계한 것 제외하고는 저희가 주의, 경고 처분은 모두 똑같이 따르고 다만 중징계와 경징계 부분이 조금 감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조금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생환위원

이번 종합감사가 여성가족재단뿐만 아니라 출연기관들 다 받은 것이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다 받았습니다.

김생환위원

다 받아서 다른 출연기관과 수준에 맞춰서 조치를 취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기관도 조치를 이런 수준으로 했다고 그러면 너무 약하다 이런 주장을 하겠고요.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조사하기도 하고 어렵게 조사도 했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라고 그러면 조치도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발, 재발이 안 생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좀 약하다 이런 주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종합감사 여러 우리 동료위원들 지적 죽 있었습니다. 현재 보니까 행정조치를 42건 이렇게 받은 것이잖아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여기에 연루된 직원이 35명,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생환위원

이것은 총체적인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덮고 왔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가. 우리 실장님이 사실 여성가족재단의 업무지도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은 집행부의 잘못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단의 잘못인지 어디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저희도 지도감독을 잘못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재단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이사회도 가지고 있고 또 대표이사가 인사라든지 조직 권한을 자율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너무 관여를 할 경우에 그것이 간섭이 되는,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의 범주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사실 예산은 거의 다 정부 공공 쪽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복지 지원체계라든지 전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담당은 거의 다 민간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 쪽에 돈도 줬으면 아마 관리도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재발방지장치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지금 정관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정관을 고치고 내규도 고치고 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강력하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재발방지책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을 봤어요. 이사회 회의록을 봤는데 재단의 목적사업과 상관없는 발언들도 꽤 많더라고요. 물론 여성 노인도 여성가족재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노인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저도 여기 취임해서 이사로 해서 가보니까 재단 이사분들이 대다수 굉장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 노인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이사회의 회의록을 보게 되면 그런 노인문제와 관련된 발언들을, 그리고 시간 할애를 굉장히 많이 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다,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사회에서의 발언들을 죽 보게 되면 재단 옹호발언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재단 내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데 왜 외부의 간섭이 있느냐 이런 내용도 들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사회라고 하면 사실 심의ㆍ의결기구인데 심의하는 동안에 견제도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해야 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래서 이번 12월에 이사진 중에 다섯 명이 임기가 다 돼서 다시 추천을 받아서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추천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이사회가 그동안 열심히 해 오셨겠지만 의사록이라든지 이사진의 명단을 죽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성가족재단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린이 보육문제부터해서 어른들까지, 여성들의 문제를 다 다뤄야 되는데, 그리고 또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면서 여성복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런데 시대정신에 맞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이사진이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12월에 이사를 선임할 때는 그 부분을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실장님이 업무지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믿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생환위원

그리고 2011년 이전에 보게 되면 당연직 이사에게 수당들을 지급했습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게 해서 이사장은 50만 원, 이사들과 감사들은 2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이후부터는 지급하지 않고 있네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지급하지 않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권익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연직 이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다음에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생환위원

당연직 이사, 특히 이사장 같은 경우는 자기의 본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잖아요.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본 업무지요. 그런데 본 업무를 수행하고 나서 다시 수당을 받았다, 누가 보든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권고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011년 이전에 이미 다 지급을 했는데 이것을 환급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적절치 않은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생환위원

재단의 현재 업무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생환위원

재단의 방향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여성플라자의 기능분리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성플라자의 기능분리는 예전에도 기능분리를 했다가 다시 현재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2006년에 했다가 다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재단 예산의 수입 중에서 보면 이 수익사업이 전체예산 중에서 한 56%를 차지하더라고요. 아마 이것이 대부분 여성플라자에서 나온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목적사업이 41%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이 수익사업하는데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결국은 재단이 수익사업에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목적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답변을 드릴까요?

김생환위원

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지금 재단 같은 경우에 수익사업…….

김생환위원

조금 더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188쪽에 보게 되면 중장기 발전방안 해서 포트폴리오 분석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여성플라자의 업무가 핵심업무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외곽으로 빠져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아까 예산부분이라든지 포트폴리오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여성플라자의 업무는 재단의 목적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분리했다가 다시 통합을 했는데 통합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종합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여성가족재단이 목적사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기능을 분리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이 준비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을 용역을 주어서 연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은 원래부터 고민이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재단의 전체적인 예산을 서울시에서 다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사업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수익사업을 하다보니까 목적사업이 조금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재단과 여성플라자를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을 2006년에 한번 시도를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사실 지금도 40명밖에는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을 나누다보니까 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일이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러다보니까 또 다시 합치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의 부분이 약간 충돌하는 부분은 있지만 재단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저희가 또 연구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데 판단이 들지 않을 때는 원칙대로 정석대로 가는 것이 제일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재단이 해야 될 고유사업, 목적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재설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현재 서울시에서 위탁을 한 수탁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이렇게 수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사업을 재단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지난번에 기획조정실에서의 업무조정에서도 이 부분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한부모가정지원센터는 올해 수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민간단체에다 수탁을 준 상태고요. 여성능력개발원 같은 경우는 2014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성능력개발원은 재단이 수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다 되면 그것은 그때 다시 점검을 해서 다른 민간단체에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수탁사업도 그동안 적절하지 않은 사업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대로 방향을 잡아주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생환위원

그 외에도 재단에서 해 왔던 사업들 중에서 목적사업과 맞지 않는 이런 사업들이 있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지?

김생환위원

지금 여성발전기금의 심의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여성발전기금 심의는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고 있고요, 평가부분만 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여성가족재단이 제대로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만 우리 여성정책이 향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재단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그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확실하게 버려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소 손해가 나고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 주더라도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시대정신에 맞는 그런 적합한 기관으로 여성가족재단이 재탄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다 잘해서 새롭게 재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현재 여성가족재단은 1년 계약으로 인원을 채용하고 있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계약직도 있고 또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들도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정규직은 몇 명이고 계약직은 몇 명입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지금 정규직은 40명이고 계약직은 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평가가 좋지 않아서 재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 계속해서 1년 단위로 채용을 하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직으로 해서 1년간 해 보고 평가가 좋으면 그냥 정규직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평가를 하면 몇 %나 올라갑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것은 저희 여성가족재단의 경영지원실 팀장이 이야기를 드려도 될까요?

성백진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성백진위원

다음은 별첨자료 제2의 15번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채용하는 응시생은 인적성검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여기 별첨자료에 보면 페이지를 넣었다 안 넣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페이지 숫자를 기재를 했다 안 했다 해서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는데…….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자료를 만들 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다시는 이런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잘못된 것이 맞나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성백진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고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성백진위원

예산이 추가되어 인적성검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성백진위원

전혀 없습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성백진위원

인적성검사를 하는 이유는 해당업무에 잘 맞는 인재를 고르기 위함이 아닌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종사자의 평균 임금내역을 보겠습니다. 별첨자료 2의 76번 자료를 봐주십시오. 주신 자료 중 종사자 개별 월급에 의하면 호봉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3급에 정규직 10년 5개월 근무자의 평균 급여가 316만 원이고, 11개월 계약직 근무자의 평균 월급은 340만 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아마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고 호봉의 차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사실은 아주 그 상세한……. 그러니까 같은 급수여도 사실은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지금 봉급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봉의 차이가 봉급의 수준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도 안 된 계약직 근무자에게 10년 넘는 정규직 근무자의 월급보다 더 많이 주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계약직보다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급여를 맞춰주는 게 예산 면에서도 더 낫다고 보는데 3급뿐만 아니라 4ㆍ5급 모두 이렇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정말 계약직과 정규직간에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거나 봉급 수준이 잘 맞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다시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알았습니다. 현재 3급 근무자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몇 명입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지금 재단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다시 별첨1의 2011년 4월 29일 채용조건에서 보면 박사학위 소지자 경험 우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험과 경력이라고 해서 몇 년 이상 근무라고 표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인사규정에 의해서 3급은 박사급 이상으로 그렇게 채용하도록 저희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에 준해서 지금 채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1~2년 근무한 사람이 사무실에서 10년 이상 일한 근무자하고 비교할 때 더 뛰어나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나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것은 저는 직무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재단 같은 경우에는 정책개발이라든지 연구직이 있고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효율성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어떻게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구직의 경우에는 급수를 조금 높게 책정을 해 놓고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급수를 조금 낮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봉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봉급 차이가 나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좀 저기를 못 느낄까요, 서로들? 자존심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정정할 수는 없나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런데 학력에 따른 봉급 호봉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차이는 대부분 그냥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현실적 운영에서 박사학위가 꼭 필요합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단에는 정책연구라든지 정책개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분야의 직무에 맞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석사학위 취득자나 박사학위 취득자를 이제까지 고용 해 왔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뜻은 박사학위, 석사학위도 좋지만 일반대학을 졸업하고도 한 업무에 꾸준하게 하면 오히려 박사, 석사보다 더 낫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것이 아마 호봉이 높아지면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의 현재 인사규정에 전문대 졸업 이상만 채용이 가능하게 표기되어 있나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것은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대 이상 졸업으로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자하고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자 똑같은 기준으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실제로 전문대 졸업 몇 년 경력자들이 학사 졸업하고 이곳에 1년 근무하러 와서 얼마나 애사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직률도 크게 되고 이런 사람들을 경력직으로 뽑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단에서는 각 기준에 맞춰서 사람들을 충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력이 낮다 그래서 차별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을 뽑다 보면 아마도 고학력자 중심으로 가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는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또 대학 졸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직률과 그렇게 크게 관계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백진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야 고졸 정규직을 뽑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고졸 500명 취업을 희망한 적도 있는데 그런 전문직을 길러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고졸 같은 경우에는 대졸하고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경력을 필요로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고졸자들을 요즘 많이 뽑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의 오늘 질문은 꼭 박사, 석사보다 전문직을 길러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이라는 것은 여성 취업 확대를 위하여 현재 여성사회 교육, 직업기술 교육을 하고 계시지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여성능력개발원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여성능력개발원의 업무는 서울시 22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총괄조정 지원 평가 그 부분이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센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취업을 위한 여성들을 전문교육을 시켜서 취업 연계를 하기 위해서 직업교육을 하고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울시에서 수탁사업을 저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저희가 22개 센터와 함께 전체 총괄해서 하는 수탁사업이 있습니다. 크게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취업 창업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으로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기업이 원하는 인력으로 교육,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교육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취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신규과정을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취업처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기 홈페이지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지금은 전체적으로 여성능력개발원의 변화나 개선을 대단히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인데 현재 경제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성의 취업이 많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 대비를 해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저희가 여성들의 취업과, 특히 여성 창업에 대한 비율이 비슷한 비율로 증가를 하고 있어 창업에 대한 욕구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도, 교육을 위해서 취업과 창업에 대한 비율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어서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를 저희 개발원이 연구하고 조사해서 그것들을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성백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0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실적 부분에 대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보시면 등록인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왜 그런가요? 뒤에 직원들 뭐하세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교육생이 줄어드는 이유는 저희가 처음에 2009년도부터 시작했던 강좌 수를 다른 센터나 인력개발센터하고 비슷하게 했던 여러 가지 생활문화강좌라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발전센터나 인력개발센터와 다르게 과정을 가기 위해서 과정 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현재 지금 50개 과정으로 줄어서 전문과정으로 개발원이 하기 위해서 거의 200개 가까웠던 과정들을 미용이라든지, 이런 세분화되었던 것들을 저희는 다른 과정으로 바꾸면서 강좌 수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교육생 수가 같이 줄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줄고 있는 것이 진즉 보고가 되어 있나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언제 보고를 하셨어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시에 말씀입니까?

성백진위원

네, 네.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가 늘 이 결과나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모든 취업실적 교육생 결과는 늘 저희가 자료로 계획서, 또 결과보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연간 100명씩 줄어드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2010년도에 월 526명, 2011년도에 월 458명, 2012년도에 394명 점차 한 100명씩 줄어들었는데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는 개발원에게 총괄 조정기능을 주면서 다른 기관하고 다르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고 하는 그쪽에 특화되는 것으로 저희가 역할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만 하는 기존의 과정을 변경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이 역할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똑같이 하게 되면 발전센터나 이런 기관하고 같아지는데 저희 조례에 총괄 조정지원 기능을 두어서 그 부분들을 이 센터나 인력개발센터가 하지 않는 여러 가지 다른 실험들을 다른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보고 연구해 보라 하는 것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교과과정을 같이 운영할 수가 없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뒤에 질문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별로 실효성이 없는 저기가 많이 있어요. 이따 본 위원이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을 잘 선택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예산 집행실적을 보십시오. 2010년에 비해 2012년에는 약 14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중복되는 과정을 감안하여 봐도 집행하는 과정이 2010년에는 135개였다가 2011년도에는 223개로 증설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예산이 증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4개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말로 취업과 창업하는 데 필요한 과정들로 채워졌다고 보시나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 개발원 예산 증가…….

성백진위원

네.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 지금 개발원의 예산이 늘어난 것은 그 부분이 저희 취업에 대한 지원 교육비가 아니고요, 올해 2012년도에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거의 13억 4,000만 원을 들여서 도곡역에 여성창업플라자를 지금 준비를 하는데 그 비용하고 일자리박람회 비용이 합쳐진 따로 수탁사업으로 받은 예산이 그 부분만큼 거의 증액분으로 되어 있고 다른 교육비나 그런 직업교육을 위한 비용이 증가된 부분은 위원님 그게 아니거든요.

성백진위원

지금 답변하신 얘기가 사실입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성백진위원

여기에 저기는 없으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격증 취득자 수가 2010년 11.9%, 2011년 11.6%, 2012년에는 7.9%로 점차점차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총 223개 과정 중 중복되는 것 다 포함해서 보더라도 한 개의 자격증도 취득하지 않은 과정이 126개로 확인되었습니다. 자격증 취득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 그것도 두 가지 정도 그 과정이 줄면서 자격증이 상대적으로 줄지만 특히 요즘에는 모든 과목이 자격증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교육생들도 요즘에 무조건, 굉장히 많은 민간 자격증들이 거의 2,000 몇 개가 있었는데 자격증들을 예전에는 많이 취득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취업할 때 여러 가지 우후죽순의 자격증들이 그렇게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서 자격증 그것만을 선호하는 것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취업하고자 하는 것에 좀 더 경력을 쌓는 것들을 그 과정의 공부를 깊게 해서 경력을 많이 쌓는 것을 취업처에서도 원하기도 하거든요, 기업에서.

성백진위원

관리를 잘 못하거나 성적을 내기 위해서 우선 너무나도 많은 숫자를 더 늘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 책임이 없어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자격증이 조금 준 부분에 대한…….

성백진위원

그러면 축소를 시켜야지요. 모든 것을 축소를 시켜서 분배를 해서 우선 자격증이 많이 나가는 쪽으로 해서 안 나가는 쪽은 폐쇄를 시켜야지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러니까 취업을 하는데 저희가 개설한 취업에 유리한 과목들이 꼭 자격증하고 연동이 돼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A라는 취업이 잘 되는 게 꼭 자격증하고 묶인다면 그것을 묶는데 요즈음에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어떤 면으로서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지금 개발원 원장님하고 얘기하는 것하고 본 위원 뜻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밖에서 알아본 것하고 지금 그것하고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왜냐하면 지금 여기 개발원에 오는 여성들의 거의 한 48% 정도가 가장 희망하는 게, 어쨌든 본인 희망은 교육이나 외부의 상담 이런 쪽을 희망을 하는데 그 희망하는 여성들이 그런 과정을, 그래서 저희는 좀 특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다 자격증하고 묶여야만 되는 건데요,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격증이 꼭 필요한 게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백진위원

자료를 보면 역력히 나타나니까 충분히 보시고 시정을 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또 하나의 예로 커피바리스타과정을 보면 2010년이나 2011년 두 해 모두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취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닌가, 수업을 재조정할 생각은 없는가 이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 제가 잠깐 잘못 과정을……. 커피바리스타는 자격증 취득을…….

성백진위원

취득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취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닌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의 취미로 와서 합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스타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지요.

성백진위원

그런데 따기 위한 공부를 하는데 취득한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이것이 어찌된 사항입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다음은 서부ㆍ남부ㆍ북부ㆍ중부여성발전센터가 교류가 잘되고 있나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비교적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몇 회 정도나 서로가 교류합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가 기관장회의를 정기적으로 일단 기본적인 것은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격월로.

성백진위원

기관장회의에서 서로 교류가 많이 됩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관련 센터에 저희가 공유하는 부분, 그리고 어려운 부분, 애로사항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성백진위원

거기에 대한 예를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어려운 부분들은 특히 기관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개발원과 발전센터, 인력개발센터가 기본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상황이 있는데 특히 4개 발전센터와 17개 인력개발센터가 구조적으로 지금 다르게 되어 있어서 어떤 예산지원 부분에 차등이 있는데, 특히 요즈음에 취업시장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계좌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모두에게 자유롭게 수용할 수 있게 돼서 기존에 인력개발센터가 특화돼서 그것을 운영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유롭게 돼서 학생들 모집이 참 어려워서 그런 운영에 굉장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력개발센터는 지정기관이고 발전센터는 위탁기관이고 이런 것 때문에 예산지원에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운영문제에서 서로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이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가 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백진위원

왜 교류가 잘 되느냐고 물어보는가 하면 서로 교류를 함으로써 모든 것이 발전될 수 있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성백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여성능력개발원에서는 지금 정년이 어떻게 되지요? 정년 나이가 몇 살로 되지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 여성능력개발원이요?

성백진위원

네.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60세입니다만 저희는 전부 계약직입니다.

성백진위원

계약직이면 몇 년씩…….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1년씩 계약합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계속 연장 연장해서 됩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단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위탁받는 동안 3년을 계약하고 그 안에서 다시 1년씩 계약합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는데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그것이 60세,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60세 안까지 되는 것이지요, 그 구성원이. 그것을 정년이라고 한다면 정년이 되겠고요. 저희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정규직의 어떤 정년의 개념이 사실은…….

성백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2010년에 비해 2011년에는 4개 발전센터의 수료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수료생들의 수료 탈락률이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평균적으로 비슷한데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데요. 위원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여성들이 탈락할 때 대체로 개인적인 이유가 우선 많습니다. 취업이 돼서 중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또 집안사정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여성능력개발원도 마찬가지고 어느 센터나 그만둡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쉬운데 그것이 취약계층 여성들, 또 우선순위자 여성들 이분들이 자주 수료를 안 하는데 육아문제라든가 집안문제들이 특히 다른 여성들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탈락을 하고, 저희가 전화도 드리고 사전 설득을 하지만 그 부분이 너무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은 아주 큰 차원에서 이 여성들이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애들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여성들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그런 보육시설 같은 것들이 여기에도 좀 제대로 돼야 되겠다 하는 게 있고, 또 정신교육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끝까지 마치려는 의지가 조금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성백진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유에 의해서 숫자가 줄었다고 하면 본 위원도 괜찮게 생각하는데, 우리 여성발전센터에서 뭔가 미약한 부분이 있고 또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그만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로 보면 305명, 남부여성발전센터로 보면 352명, 북부여성발전센터로 보면 752명, 중부여성발전센터는 1,618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실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내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내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렇지요.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이제 앞에 것이 그 부분의 프로티지가 컸고요. 내부적인 문제는 저희가 외부 민간교육기관하고 경쟁을 할 때 저희만 해도 10년이 넘었는데 기자재가 조리라든가 여러 가지 요즈음에는 굉장히 민간은 시설이 좋습니다, 워낙 수강료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경쟁시대고. 그런데 굉장히 그것이 낙후하다고 나중에 욕구조사를 하면 기자재라든가 시설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런 것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강사문제, 또 강사의 질, 강사에 정말 좋은 선생님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수강료가, 사실은 저희가 1시간당 2만 5,000원인데 그러한 강사료로, 그렇다고 아주 나쁜 선생님을 쓴다는 것은 아닌데 다른 외부와의 경쟁에서 볼 때 그런 선생님 문제, 기자재 문제, 그리고 저희가 좀 더 밀착 컨설팅을 해서 이분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부분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시설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서울시에 얘기했습니까? 그것을 다 보고했습니까?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그것이 굉장히 많은 예산의 문제고…….

성백진위원

아니, 예산을 들여서라도,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상황을 낱낱이 보고를 했습니까? 보고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안 들어줘서 이렇게 숫자가 많이 줄어듭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백진위원

이것은 형평성이 맞질 않아요.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 민간어린이집은 사람이 없어서 애를 먹고 구립어린이집은 사람이 많아서 애를 먹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원장님하고 거기를 빗댈 건 아니지만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사람이 없고 민간이 하는 것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이것도 자료조사해서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시간 조금만 더 쓸게요. 특히 중부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비해 1,618명의 수료생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셨고, 여기에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 2011년 서부여성발전센터의 취업률은 50.4%, 중부여성발전센터의 취업률은 18.8% 이렇게 취업률이 돼 있는데 이 차이가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중부여성발전센터는 센터에 내부적인 변동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내부적인 변동이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지금 내부인력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변동이 너무 많아서 일의 연속성이 떨어진 부분도 있지 않았나, 유난히 차이가 나고 하는 부분들이.

성백진위원

이렇게 취업률이 떨어지면 여성발전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없지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최하 60%, 70%는 올라가야 그것이 성과가 있고 서울시에서도 성과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이것 18.8%가 뭐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것 각성해야 돼요. 서울시에서 돈을 안 줬다면 모르지만 돈 달라고도 않고 여러분들은 흥청망청 그냥 가는 거예요. 뭔가 지도자들, 책임자들이 나서서 서울시에서 안 해 주면 얘기를 해서 뭔가 복안을 세워서 일을 해야지 18.8%면 인건비 들여가지고 이것을 뭐하러 합니까, 여성발전센터 없애버려야지. 내 얘기가 어때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백진위원

감사 때나 이런 것이 지적이 되지 언제 이런 것이 지적이 됩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백진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해서 다시 한 번 주세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할 때 우리가 한번 다뤄볼 테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교육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외면하는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닌가? 중부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는 과정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홍보도 않고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18.8%라는 게 나오지 않아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노력이…….

성백진위원

그러면 여기도 시설이 미비해서 그렇습니까? 이런 사항도 시설이 미비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모든 것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그 정도 나오는 것은 저희가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백진위원

모든 답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차원이 있다고 하면, 감사 때 이런 것이 적발되지 적발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아까 그 세 가지 방안을 서류로 요약해서 주시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위원들끼리 대책을 강구할 테니까. 나중에 돈이 없어서 그랬느니 시설이 부족해서 그랬느니 그런 말씀을 다른 기관에서는 절대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한 질의를 성백진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을 한번 원장께서는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능력개발원의 주요 사업명이 죽 있지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상현위원

열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직업교육과정은 어떤 것일까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여기서 지금 직업교육과정은 11번입니다, 위원님.

김상현위원

11번이 직업교육과정입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문화교육과정은 어떤 것입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는 생활문화교육과정이 없어졌습니다.

김상현위원

왜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원래는 저희도 다른 센터와 개발기관처럼 생활문화교육과정이 있었는데 2008년, 2009년부터 저희가 여성능력개발원으로 승격이 되었고 특히 그때에 사회의 저희 여러 정책이 지금 다른 여러 센터들도 8 대 2의 비율로 생활문화교육이 줄어들고 일자리관련 직업교육으로 이런 센터들이 기능 전환을 하도록 전체적으로 시 정책이나 정부 정책이 바뀌는…….

김상현위원

바뀌었어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상현위원

그래서 생활문화교육은 없다?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는 특히 그 부분을 없앴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특별교육과정은 뭐가 있나요? 없습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창업보육과정은 어떤 것을 창업보육과정으로 분류할까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가 위원님 여성창업비율이 취업비율하고 비슷하게 늘어나서 저희 개발원 내에 여성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여성창업플라자를 저희가 오픈을 하는데 그런 시설 안에 여성 창업자들을 저희가 공간과 그런 것들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16가지 사업 중에 창업보육과정 교육 관련…….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14번에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아동교실교육과정은 뭐가 있을까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아동교실은 따로 없고 위원님 16번에 유아놀이방 그 안에 저희가 키드짐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놀게 하는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김상현위원

원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존경하는 우리 성백진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성능력개발원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개발원으로 바뀐 것은 특히 지금 처음 1번부터 10번까지의 저희가 조례에 총괄조정지원평가기능을, 왜냐하면 기관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기관이 그것을 하도록 그 부분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김상현위원

여성능력개발원이나 개발센터를 우리가 설치하는 이유는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상현위원

뭐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해요. 여성의 능력개발, 그것 때문에 능력개발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혹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계신가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펴보세요. 가지고 계시지요? 제11조제1항 한번 읽어보세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제11조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직업교육ㆍ생활문화교육ㆍ특별교육ㆍ창업보육 및 아동교실교육 과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운영하되, 시장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이용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여성능력개발원은 이 조례 제11조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이 지금 16개 항 중에서 그것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16개 사업을 하시는데 과연 이 16개 사업 중에 직업교육은 무엇이며, 생활문화교육은 무엇이며, 특별교육은 무엇이며, 창업보육 및 아동교실 교육과정으로 구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지금 한번 해 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 못하시잖아요? 서울시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각 과나 담당관들도 앞으로 마찬가지다. 내가 나중에 여성가족정책실 감사 시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여러분들한테 위탁을 해 주고 위임을 해 주는 것은 이것을 하라고 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교육을, 여성능력을 개발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직업교육도 강화시키고 생활문화교육도 하고 이런 특별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라고 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상현위원

그래서 돈 주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지켜야 돼, 법을 지켜야 돼, 규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013년도 사업계획을 짤 때는 이에 준해서 사업계획을 짜시고 2013년도 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각각의 과정으로 구분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서 본 위원회에 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래서 여성능력개발원이 정말로 여성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데 진짜 도움이 되고 진짜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원장으로서의 자질, 원장으로서의 소신, 원장으로서의 철학 이것을 가지고 원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럴 능력이 없으면 관둬야 되는 것이고 자신이 없으면 관둬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가 잘못되어 있으면 조례를 고쳐야 되는 것이고 조례가 맞는다 하면 여성능력개발원은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어 가고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013년도 사업계획 짜고 업무보고 시에 다시 한 번……. 본 위원은 사실 보건복지위원회에 온 지 한 2~3개월 됐습니다. 업무를 잘 모릅니다. 깊이 속속들이는 아직 볼 시간도 없고 파악해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한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통합당 은평1선거구 이순자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여성능력개발원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취업 및 경력개발원 교육에 여성가장, 특히 여성가장들이요. 저소득 여성들의 등록 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전체적으로 취약계층 모자여성 가장하고 저소득층 여성의 비율이 낮은데요. 여성들이 특히 경단여성이 취약계층이지만 그중에서도 저희가 우선순위 대상자를 먼저 받아서 수업료를 면제해 주는 혜택을 주는데도 항상 낮은 이유는 이분들의 환경이, 이중에서도 특히 환경이…….

이순자위원

열악하다고 보십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차상위계층 아래에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열악해서 등록을 하고도 문제가 발생되면 그대로 연락이 안 되고 안 나오고, 그리고 또 등록 자체도 굉장히 적은 것은 저희가 교육이 3개월은 적어도 해야 되는 분기별 교육인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일단 접수가 적은 것은 바로 당장 나가서 일해서 수입을 벌 수 있는 일들을 하고요,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3개월도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분들이 접수가 적구나 하는 것하고, 또 무료로 하는 부분들이 다른 데도 굉장히 그런 지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많은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과목 중에 수업료 한 과목 면제해 주는 것 정도라서 큰 혜택을…….

이순자위원

보통 얼마씩 내고 있지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수업료가 과목당 6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적게는 6만 원에서 12만 원이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 중에 한 과목을 면제해 주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또 3개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주 우선순위 대상자들 기초수급자 이분들은 적게 돼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도움을 그 부분에 주면…….

이순자위원

그런데 어차피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어쨌든 여성가장들, 저소득여성을 위해서 취업과 경력개발을 위해서 교육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분들이 3개월 교육을 못 받아서, 쉽게 말하면 중간에 탈락을 하잖아요. 탈락했을 때 그분들에게 정말 탈락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그 방법은 저희가 보통은 전화하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사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대일 멘토링인 것 같습니다. 취업상담사 한 사람이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처럼 끝까지 붙어서 시작부터 끝까지 사후까지 관리를 해 주는 개인상담도 포함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 상담사가 6명이거든요. 6명이면 한해 교육생이 저희가 6,000명 정도 되고 수료일은 그중에 그렇게 되면서…….

이순자위원

원장님 저는 그래요. 다른 수강생들보다도 특히 여성가장이라든지 저소득여성분들은 정말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여성들이 거기 갈 이유가 없잖아요. 특히 여성개발원에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인데 아직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쪽에 이분들이 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러니까 이분들 한 200~300명을 상담사와 묶어서 사전사후에 지금 멘토링을 하는 것이 끝까지 이수를 하고 가는 데 저희로서는 그 방법이 최선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순자위원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할 것입니다.

이순자위원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이런 조사를 했는데 지금도 사실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순자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계십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취업의식고취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나에 대한 진단서부터 하는 저희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들을 취업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시면 그때부터 상담사하고 하고 특강으로도 하고 매뉴얼로도 저희가 만들어서 하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료율이 높아지고 그럴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이순자위원

현재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명확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그러한 답변을 명확하게 듣고 싶어요. 여성가장이라든지 저소득 여성에 대한 취업, 특히 이분들이 경력단절에서 굉장히 많이 소외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력을 쉽게 말하면 어떻게 개발을 해서 어느 쪽 사업에 이분들을 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런 복안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외부에서 아모레퍼시픽하고 MOU를 맺어서 아모레퍼시픽재단에서 취약계층 여성만을 대상으로 해 달라고 해서 5,000만 원이니까 한 사람당 거의 200만 원 정도 교육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헤라 이런 화장품회사에 뷰티 마사지도 하고 이런 것을 지금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서 원하는 것이 저소득층 여성입니다, 증빙된. 이분들로 해서 그쪽으로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순자위원

방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헤라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이순자위원

회사 안에 들어가서?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안에 들어가서요. 이 기능을 익혀서 수업을 해서…….

이순자위원

전문직으로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 대상을 취약계층, 저소득층 여성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의 의미로 재단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맺어서 맞춤형으로 간다든지 전액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의욕이 떨어져있는 부분이 정신적인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의지적인 부분이요, 그냥 그만둬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아까 프로그램 정신교육 이것을 인원을 나눠서 상담사와 저희가 인원을 그분들을 배정을 해 가지고 일대일까지는 아니어도 그 인원을 멘토링을 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와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애들 봐줄 사람이 특히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보육실이 지금 있기는 합니다만 어린이집 수준은 아니고 교육생들이 와서 있는 동안은 와서 봐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어떤 분들이 봐주십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보육사가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보육사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선생님이요.

이순자위원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시고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집은 아니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든가 이것이 지금 조례에 딱 시간이 정해져 있긴 한데 밤에 10시까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순자위원

그러면 보통 여성 가장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여성이 우리 여성능력개발원에 몇 분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지금 전체의 한 5%, 우선순위대상을 20% 이내로 할 수 있는데 현재 접수가 된 사람들이 한 5~6%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연령대는 30대부터 40대 후반이 많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분리시켜서 30대에 해야 할 교육이 있고 40대에 해야 될 교육이 있는데 이런 교육을 어떻게 분리를 해서 시키실 예정입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프로그램에 보면 지금 그 과정에서 저희가 나이를, 이분들은 꼭 이 나이는 이렇게라고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용과정 같으면 젊은 아가씨들도 있고 또 연세가 있는 분도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나이부분은 본인들이 선택하면 거기에 저희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 여성능력개발원 원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어떤 분이 오시든지 간에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정말 이분들이 능력을 계발하고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의 일원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이것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자료를 보면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현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여성능력개발원의 능력을 저는 한번 보려고 하는데 명확한 그러한, 2013년도에 저소득 여성가족에 대한 취업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저한테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여성취업박람회를 하셨지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순자위원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쓰셨습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예산은 전체 1억 8,000만 원인데 서울시에서 저희 수탁사업으로 별도로 예산이 책정돼서 그것을 가지고 박람회를 했는데 일자리박람회가 지금 총 9회입니다. 1회에 1억 8,000만 원이 아니라 전체 아홉 번에 1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1년에 한 번씩 대형 엑스포, 코엑스에서 일자리박람회를 했는데 특히 올해는 취지가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현장의 부스에서 그 자리에서 일자리 몇 개를 내는 이런 것들보다 예산 대비해서 여고생, 여대생, 중고령 이런 식으로 대상을 나누어서 박람회를 정보를 주는 박람회로 한번 콘셉트을 바꿔봐라.

이순자위원

취업을 하는 박람회가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뭔가 직업에 대한 장의와 정보를 주는 그것으로 방향전환이 됐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이번 취업박람회에서는 취업을 한 분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거지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취업을 한 인원은 있고요.

이순자위원

몇 분이나 취업을 하셨습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400여 명입니다, 396명.

이순자위원

정확하게 400명이 취업을 하셨습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보통 업종은 어떻게 구분을 하셨습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교육, 상담, 보건 쪽이 많습니다.

이순자위원

보통 나이는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나이는 지금 저희가 대상을 다 나누어서 30~40대…….

이순자위원

30~40대가 몇 %정도 되십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취업한 명단과 학력, 업종별, 나이별로 해서, 또 예산내역과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능력개발원에서는 고학력 취업자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지금 저희가 중고령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 두 가지 정도,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클래식 멘토단이라고 해서…….

이순자위원

정확하게 어떤 것이지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클래식 멘토단, 내용은 고학력 은퇴 여성, 그런데 일부 남성을 포함합니다. 고학력으로 은퇴한 분들이 모여서 사회에 멘토링이라든가 프로보노, 취지는 사회에 기여를 하면서 그것이 작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착한 일자리라는 개념을 저희가 연구하고 만들어서 그분들을 모아서 클래식 멘토단을 뽑아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하는 것 그 방법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징검다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고학력의 취업에 대한 이 부분이 보통 보면 연령대는 어떻게 되지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50대 초반부터 60대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보통 고학력 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20~30대도 많잖아요? 왜 그런데 포커스를 50대에서 60대에만 맞추셨어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중고령 부분에서 베이비부머 세대 그 부분이 다른 영역이어서 인원에 중고령 여성 일자리가…….

이순자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고학력 취업자라는 것은 20대에서부터 광범위하게 물어본 것이지 50대, 60대를 물어본 것은 아니거든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고학력 20대, 30대…….

이순자위원

고학력에서 20~30대도 보면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취업을 못하신 분도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성능력개발원이나 센터 같은 데 가서 취업할 데가 없나 기웃거리는 사람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럴 때는 어쨌든 여성능력개발원에서 그분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보는데 전혀 그런 사업을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지금 고학력 여성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 저희가 지금 광역 서울새일지원본부로 지정을 받아서 그것을 겸하고 있는데 여가부에서 사실 고학력 여성들에 대해서 연구해서 직업을 만드는 과정을 저희를 포함해서 전국 시ㆍ도 새일본부에 전부 주었는데…….

이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런데 그것이 정말 고학력이라는 것도 사실 대학원 이상도 있고 대졸도 있고요, 그것들에 대한 수요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그런 일을 했는데…….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분리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그것을 해서 직종을 지금 저희가 만들어서 컨설턴트과정하고 2개 과정을 고학력 대상으로 직종개발을 해서…….

이순자위원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이런 부분은 쉽게 말하면 여성능력개발원에서 분명하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대상자를 위해서 미리미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저희 의원들이 질의를 해야지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고학력 은퇴 여성들이 특히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간호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치위생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장롱자격증 되살리기라고 해서 그 사업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다시 일정기간 교육시켜서…….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 보셨습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그것은 여성발전센터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주어서 여성발전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각 여성발전센터로부터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것을 받습니다, 일단 이러이러한 자격증으로. 그러면 그것을 심사…….

이순자위원

지금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순자위원

저는 여성능력개발원이 고학력 여성과 경력단절자에 대한 사업을, 특히 여성 가장, 또 저소득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정말 사업대로, 저희들이 원하는 목적대로 성과를 이루었으면 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고학력 여성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10월부터 하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미디어중독 아이들 과정에 청소년미디어중독상담사,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심리학과 여러 가지 공부가 전제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독상담사과정하고, 지금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많은데 큰 프랜차이즈들 매장을 돌아보고 관리해 주는 슈퍼바이저를 양성하는 과정을 프랜차이즈협회라든가 여기하고 해서, 그것은 수요가 많다고 해서 맞춤형으로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학력을 필요로 하고 해서 그 과정은 저희가 바로 초에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통ㆍ번역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영등포에서 하고 계시나……. 지금 서비스를 3개국어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전혀 이것이 한 달에 몇 %를 한다든가 몇 건을 한다든가 그런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한 달에 얼마만큼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십니까? 못 찾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한 달에 몇 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그리고 보통 보면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해서 다문화가정이 현재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남아지역, 특히 베트남하고 캄보디아에서 빠르게 지금 그쪽에 있는 여성들이 저희한테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그 연령이 한국 배우자들하고 15년에서 20년 차이가 지금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당장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향후 10년이나 몇 년 후에는 저는 분명히 드러나리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 배우자들이 40~50대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지만 벌써 10년 정도 지나가면 나이가 많다보면 일자리를 잃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혹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정남

곽정남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살 차이가 나다보니까 남편이 근로능력이 없을 때 여성이 육아부담과 경제부담을 다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까?

정남

곽정남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그래서 저희는 여성들에게 취업 쪽으로, 언어소통이 잘됐을 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순자위원

그분들을 교육을 시킬 때 기간은 얼마정도 됩니까?

정남

곽정남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기간은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언어능력, 소통의 능력이 어떤 사람은 인지능력이 있어서 잘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이렇게 보면서…….

김기옥위원장

잠시만요. 답변을 계속 하실 것 같으면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십시오, 녹음이 되어야 되니까.

이순자위원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정남

곽정남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명확하기보다는 결혼이민여성들이 동남아에서 올 때 학력수준이라든지 인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한국어능력시험을 봐서 한국어능력이 어느 정도 4급 정도 되면 통번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경찰서에 급박한 상태에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통번역을.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한 3~4년을 다녀도 취업이 어려울 수가 있고 취업을 할 때 그냥 일용직이나 아니면 공장, 봉제공장 이런 데로 취업하게 됩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지금 거의 10년 정도 지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그냥 일용직이나 이런 것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분들을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원장님이십니까?

정남

곽정남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이순자위원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곽정남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 함은 결혼 후에 초기에 한국생활에 정착을 위한 1년에서 5년 사이에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곳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런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어디 센터나.

정남

곽정남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그렇지요. 똑같습니다.

이순자위원

어디나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서울시 감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우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신력도 있고 정말 어디다 내놔도 아, 잘한다, 저 센터 잘해 이렇게 돼서 다들 여기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봐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으시면 저는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남

곽정남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저희 센터의 계획은 한국어능력을 증강시키는 것입니다. 증강을 시켜서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비해서 4급, 5급 정도 되면 초등학교나 다문화강사나 아니면 유치원에 다문화 강사로 파견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아직은…….

정남

곽정남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그렇게 해서 취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계획만 가지고 계시고 다른 장기적인 계획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정남

곽정남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게 이분들이 초기에 입국을 해서 5년 동안이 가족생활 안에서 적응을 하는 적응기입니다. 적응기인데 취업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다 보면 이 사람들이 가정생활을 놔두고 밖으로 나가는 그래서 가족 이탈이 되고…….

이순자위원

저는 그 말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5년 동안 한국어교육을 시키고 또 시험을 보게 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플러스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자연스럽게 10년 후에는 이분들이 밖에 나가도 그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접목을 시키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남

곽정남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그러면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 몇 % 정도 돼요?

정남

곽정남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년이면 100여 명이 이용을 하는데 한 5% 정도 될까요?

이순자위원

보통 어떤 자격증을?

정남

곽정남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한국어능력시험 4급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이순자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정남

곽정남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그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갔는데 의사소통이 안 돼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순자위원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지금 연령차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앞으로 다가올 그런 사회 문제를 미리 미리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사회문제를 저희가 안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센터장님도 마찬가지고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든 지원센터가 나중에 그러한 사회문제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보지요?

정남

곽정남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순자위원

어쨌든 저는 다른 질의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여기 나와 계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님이라든지…….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님?

이순자위원

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문화가정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저소득층으로 떨어집니다.

이순자위원

전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개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난번에 다행복서울플랜이라는 것을 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것 어떤 것이 있냐하면, 결혼이민여성의 취ㆍ창업 중점기관을 운영해 보자라는 게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언어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인력개발센터나 발전센터 중에 영등포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특화를 시켜서 다문화여성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창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립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진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시립대 특별전형 부분에 다문화여성들이나 결혼이민여성들이나 아니면 그 자녀들이 특별전형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저희 실 할 때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순자위원

실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앞서 오전에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보호센터와 영등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표 참석 건이 어떻게 되셨지요?

몇 시까지 하신다고 그래요?

영등포다문화지원센터는?

여성보호센터는 그래도 하루 전날 절차를 밟아서 했지만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절차도 무시한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후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고요. 두 대표이사님은 별도의 시간을 갖고 한번 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실장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아까 김상현 위원께서 제안하신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지금 선임을 미루라고는 했지만 선임에 꼭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간에 진단평가를 하는데 모임에 갔을 때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토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여성가족재단이 진보건 보수건 다 아우르지 못했다 네트워크 관계가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덧이어서 제가 얘기하기를 진보냐 보수냐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일정하게 편중된 행태를 그동안 굉장히 보여 왔었습니다, 이명박 시장일 때도 그랬고 오세훈 시장일 때도 그랬고. 여성능력개발원하고 여성가족재단이 곁에서 보기에는 다분히 오세훈이나 이명박 전임 시장의 뭐라고 그럴까 전위부대 역할, 선전대 역할을 상당히 충실히 해 왔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보수건 진보건 고쳐야 되고 진보냐 보수냐 하는 것을 편중할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여성이라고 하는 여성주의적 전문성은 꼭 필요하다. 전임 대표 두 사람이 다 과연 여성운동은 관두고라도 여성주의적인 어떤 시각을 정확하게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느냐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이다. 그래서 그런 기관장의 정체성이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분히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중요한 위치의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지난 10년 이상 상당히 기관의 정체성이 모호했던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재단 대표를 선임해 주길 바란다고 제가 제안했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을 보면 페이지 52쪽에 민선5기 여행프로젝트 발전방안이 죽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영주 실장께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되는데 여행프로젝트에 보면 1항, 4항, 14항, 18항, 19항 이 여행프로젝트 관련해서 연구가 계속해서 중첩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거든요. 2010년도에 진행된 연구사업 5개가 여성행복프로젝트 관련이에요. 이 5개가 어떻게 다른지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2011년도에 3번하고 11번 연구꼭지도 똑같이 여행관련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세훈 시장 재임시절에 여성행복프로젝트가 UN공공행정상까지 받았다라고 과도하게 포장된 측면도 있지만 과연 여행프로젝트를 연구하면서…….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는데 여행프로젝트를 연구하면서 현장의 목소리 중에서 얼마나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면 중복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5쪽에 보면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평가 및 전달체계 구축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그것은 어떤 아동에 대한 급식이지요?

그러면 학교겠네요?

그 연구가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평가는 진행이 안 됐나요?

확인해서…….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아시겠지요?

2010년도에 진행된 아동급식 관련해서 특정아동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아동이냐, 유치원 아동이냐 어린이집이냐 학교냐 이것이 궁금해서 보는 것인데 간단하게 정리해서 주시고요.

페이지 156쪽에 보면 신면호 전임 국장이 이사 수당을 가져갔더라고요. 아까 김생환 위원께서 2011년 이전에 이사 수당 진행된 것에 대해서 짚었는데 이 부분도 환급대상인지 아닌지, 혹시 당연직이긴 하지만 국장이나 이런 사람에게 규정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위원회에 나가면 수당을 받지 않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받지 않는데 해당 당연직 공무원들, 심지어 그 기관장조차도 회의수당을 과도하게 받아가는 방식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들어가 주시고요. 여성능력개발원장 나와 주세요. 여성가족재단하고 감사결과 열 가지 정도의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한명희위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우선 지적사항에 대해서 2차 관리책임을 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이 예산에 있어서 저희가 시설을 수영장하고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있는 용역직원들에게 용역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기관장으로서 그 사람들이 주말에 늘 나와서 수영장이 휴강을 하는 동안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주말이면 청소를 하고 일을 해서 뭔가 선물이라든가 식사를 샀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기존에 감사를 받으면서 모든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넘어선 부분들이 규정에 어긋난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감사를 통해서 다 제가 알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 그런 규정들을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 이후에 시정을 했고요.

한명희위원

어떻게 시정했지요? 기관운영비 집행 부적정 20건에 대해서 324만 4,600원 지적받은 것을 환급했나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다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당연히 그런 일이 없어야겠고요. 그래서 규칙을 좀 더 확인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경각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한명희위원

2010년 8월에 임용되셨는데 올해 들어서 감사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1년 이상 되신 책임자가 이런 내부규정이라든지 절차에 부적정하게 예산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 느끼십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규정을 몰랐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데 저희가 보통 일을 할 때는 그냥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 법인이라든가 저희가 모를 때는 전부 거기에 준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고요. 그런데도 감사과에서 보는 부분들은 전혀 그것과 다른 규칙과 규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하나의 관행 같은 것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새롭게 안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명희위원

관련해서 저는 간단치 않은 감사결과를 갖고 계시다, 이영옥 원장님께서. 그래서 여성가족재단 박현경 대표께서는 지난번 10월에 사표를 내셨는데 혹시 사표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명희위원

왜지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제가 지금 경고를 받았지만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일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규정을 어겼지만 그 내용들이 제가 직원들과 여러 가지 개발원장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이 실수나 이런 부분들이 되었는데 그것을 제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뉘앙스인데 그렇게 느끼나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명희위원

고의적인 잘못이 아니라도 잘못이 있었을 경우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심성 예산을 기관운영비에서 썼는데 그 정도에 대해서는 사표까지 고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개선을 하고 열심히 제가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일단 넘어가고요. 아까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발전센터 두 기관의 차이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정기관이냐 위탁기관이냐의 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그것은 연혁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명희위원

크게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에 운영예산의 문제가 차이가 나고요.

한명희위원

예산이 얼마얼마 차이나지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여성발전센터들은 처음부터 시설도 서울시의 것이고 두 번째,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차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운영비는 얼마나 차이나지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여성발전센터가 평균 10억 정도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고 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한 1억 8,000만 원, 저희가 내려가는 기관 수탁사업까지 포함한다면 한 1억 8,000만 원~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차가 좀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것 보세요. 1억 8,000만 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여성발전센터에 수탁사업은 없습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러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만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1억 8,000만 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1억 8,000만 원 내지 2억 된다 이것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여성발전센터에 비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14%밖에 받고 있지 않습니다. 14%인데 사업은 얼마큼 하고 있지요?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사업규모는 여성발전센터가 한 두 배 반 정도 하나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도라든가 어떤 규모에 대해서까지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고용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공통된 의견을 저희가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공통된 의견이라 하면 뭐지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의 어려움이라든가 계좌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빚어진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한명희위원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시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예산에 대한 문제들을 좀 더…….

한명희위원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어떻게 노력했지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제가 지급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지만 같이 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이 미약하나마 저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명희위원

아까 다른 여러 위원들께서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왜 여성 가장이라든지 이것이 안 되느냐고 물었을 때 1 대 1 멘토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한명희위원

그러면 기관에 대해서 혹시 1 대 1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분석까지는 아니어도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기관에 대한 평가와 결과들을 하면서 자료들을 받고, 또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기관별에 대한 약간의 차이들이나 이런 것들, 또 공통적인 어려움과 개별의 차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아까 여성능력개발원의 첫 번째 과제가 여성인력개발기관 22개에 대해서 조정 총괄기능이라고 하셨어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한명희위원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그 기관이 안고 있는 현황을 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미흡해요. 저는 아까 이순자 위원이 물었을 때의 그 지점으로 가면 1 대 1 멘토링이 아니라 여성능력개발원 정도면 이것에 대한 타개책을 정책개발을 해서라도 좋은 제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맞습니다.

한명희위원

해결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서울시가 일정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민간 여성단체들의 역량을 끌어 모아서 해 왔던 굉장히 성과 있었던 사업들이 주저앉게 생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괄조정 기능이라고 하는 얘기를 첫 번째 과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저는 못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동센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혹시 아십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명희위원

어떻게 어렵지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올해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학생 모집과 지금 과정도 보면 프로그램 오픈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무슨 힘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하신 적이 있나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런 것들이 사실 예산이 많이 귀결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들어가고 해서요.

한명희위원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도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한명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총괄조정기능이니 허브기능이니 하는 것은 그 해당 기구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총괄기구다라고 해서 다가올 수 있을 때 총괄기구예요. 그런데 여성가족재단도 그렇고 여성능력개발원도 그렇고 이런 기구들이 그 밑에 17개, 22개를 두고 거느리면서 권위적인 행사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들의 문제를 타결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교섭력이라든지 정책개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개선을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올해 6월에 개소했는데 몇 명 참가했는지 아십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과정이 3개 과정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전체가 지금, 특히 성동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장님 이하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것만 지원이 된다면 좀 더 가능하다고 보지만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는 컨설팅이나 멘토링이나 아니면 그것을 좀 더 밀착해서 여러 가지 전체를 커버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내용서부터 안에 교육생 프로그램 강좌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들이…….

한명희위원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강남여성인력개발센터로 하고 장애여성을 특별하게 더 대우하면서 받겠다라고 하면 아마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으로만 가는 한 비장애인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오늘 얘기되었던 여성가장 훈련, 경력단절 여성훈련 그것 제가 여성인력개발센터 할 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누가 그것 하라고 주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여성실직가장이 실업 상태에서 제일 힘드니까 그것으로 프로젝트 만들자, 그것 만들면서 일대일 멘토가 아니라 생계보조금을 만드는 방식의 여성가장 훈련을 15년 전에 만들었어요, 1997년도에. 그렇게 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으면 그에 못지않은 정책을 개발하고 실효성 있게 관철시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사회에 고용보험제도 언제부터 생긴 지 아십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아는 게 뭡니까? 고용보험제도에 기대서 실업자훈련하고 모성보호예산이 가지 않습니까? 1992년 7월이에요. 제가 1989년도에 거의 운동권에서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서 우리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달라고 했었어요. 필요하다면 사회적으로 외치기도 하고 제안하기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정책을 실효성 있게 장기적으로 제도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 발전센터 소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능력개발원 10년 계획을 아니……. 중부여성발전센터하고 능력개발원에 박정숙이라는 피부관리사 있지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한명희위원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시간 좀 더 쓸게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초기부터 계속 있었던 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시간당 강사비 얼마예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시간당 강사비가 2만 5,000원부터입니다.

한명희위원

그 사람이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2만 5,000원에서 저희가 5만 원까지니까요.

한명희위원

강사비가 다른 사람보다…….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이분은 4만 5,000원입니다.

한명희위원

언제부터 4만 5,000원이었습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올해 2012년도.

한명희위원

아니거든요. 중부센터 어디예요? 중부여성발전센터 이사장님은 가셨어요?

금자

권금자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제가 9월 18일부터…….

한명희위원

중부센터에는 똑같은 강사가 들어가는데 시간당 얼마지요, 이 사람이?

금자

권금자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시간만 4만 5,000원입니다.

한명희위원

4만 5,000원이 언제부터입니까?

금자

권금자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2005년도부터입니다.

한명희위원

다른 강사를 보니까 전부 2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특별하게 4만 5,000원인 이유가 있습니까?

금자

권금자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전문직 직업교육을…….

한명희위원

전문직 직업교육을 한다, 그 사람은 중부센터하고 능력개발원하고 두 군데를 뜁니다. 양쪽에서 다 시간당 4만 5,000원을 받습니다. 일주일에 그 사람이 몇 시간 하는지 아세요, 중부센터에서?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집 그대로를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주 18시간, 18시간이 넘거든요. 그러면 중부센터에서 받아가는 강사비가 한 달에 250만 원 가까이 들어요. 그 사람이 현직대학 겸임교수입니다. 능력개발원 왔다 갔다 하고 중부센터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째 같은 강사하는데 중부센터에 이후 2015년까지 계획을 보면 그 사람이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갑니다. 취업률 어떻습니까, 이 사람과 관련해서? 취업률 평균 어떠시냐고요, 중부센터? 강사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강사비를 가져가는데 취업률을 도대체 얼마나 갖고 오고 있는지 보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9월에 왔어도. 우리 능력개발원장님께서는 비만탈출 어쩌고저쩌고 했거든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피부미용사하고 비만탈출 과정은 상당히 학생 모집이 잘 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시작하면 학생들이 마감도 빨리 되고 상당히 그런 강사로 평은 되고 있는데요.

한명희위원

취업률을 물어봤습니다.

금자

권금자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지금 저희 중부센터에서는 평균 25% 정도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25% 안 되거든요.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금자

권금자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그리고 지금 결혼이민자 여성들 교육을 해 가지고 웨딩 뷰티 쪽으로 사회적기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능력개발원에서는 그러면 새로운 직종을 1년에 몇 가지나 개발을 합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계속해서 전체 과정 중에서 대여섯 과정 정도는 바꿔가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1년이면 한 20개 정도는 바꾼다는 얘기네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시작을 올 초부터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하려고 합니다.

한명희위원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10년 이상을 피부 경락 이런, 겸임교수가 나중에 됐더라고요. 애초에는 교수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시의원이 이것 자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솔직히 말해서 불가항력입니다. 자료 높이만 1.5m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발전센터하고 여성능력개발원하고 가족재단만 하더라도 이만큼입니다. 다른 기관장들 와서 계신데 별로 손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이 자료 봐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산이 30조 원이 넘는데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예산이 6조 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서비스전달 서울시예산을 지원받는 기관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만 5,000개가 넘습니다. 이것 감사가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수박 겉핥기로 툭툭 봐도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피부경락 이런 것 하는 것을 2015년 계획까지 비전까지 합니까? 능력개발원이 이것을 책임져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비전제시 했던 별도자료를 보면 발전센터 4개하고 능력개발원의 비전 연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기관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어떤 기관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어떤 기관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뭐 하자는 것입니까? 이것 제대로 해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정리해서 일관된 포맷대로 해 오라고 발전센터 있고 인력개발센터 있는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기관별로 다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위탁이 3년 단위로 끝나면 그때 만들고 그때 만들고 해서 중장기계획에 날짜가 조금 연도가 그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성동인력개발센터 김희형 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김희형 관장님 요즘 어떠세요? 굉장히 힘드시지요?

희형

김희형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한명희위원

남부발전센터하다가 인력개발센터로 가셨는데 월급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희형

김희형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같은 조건으로 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왔습니다.

한명희위원

큰일 났네요. 성동센터가 그것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될 텐데요. 그렇지요?

희형

김희형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이것은 너무 사적인 것이라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저하고 팀장이 지난달부터 조금씩 급여가 지연되거나 미지불되거나 그런 상태로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올해 몇 명 들어왔지요?

희형

김희형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저희가 지금 그동안 실제로 5월부터 한 6개월 정도 훈련을 했었는데요, 처음 3개월은 다 해도 100명도 안 되고 지금 10월, 11월까지 현재 교육하는 인원은 한 269명으로 10월말 기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새로 모집해서 늘어났네요?

희형

김희형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9월에 조금 100명 정도 했거든요.

한명희위원

수강료 수입이 얼마 안 되던데요?

희형

김희형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수강료 수입이 10월말까지, 11월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반년 동안 다 번 것이 지금 3,000만 원 정도입니다.

한명희위원

많이 벌었네요?

희형

김희형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그게 다가 아니고 강사료 주고 나면 손해 보지 않은 정도입니다.

한명희위원

발전센터하고 인력개발센터 양쪽이 비교가 되실 분이라서 제가 모셨는데 어떻습니까? 큰 틀에서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시면.

희형

김희형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일단은 발전센터도 두 가지 다를 말씀을 간단히 드리자면 저희가 남부를 2004년도에 위탁을 시작했었는데 만약에 그때 서울시가 100원을 줘서 100이라는 양의 사업을 했다면 지금은 그때 받았던 금액에 비해서 한 65원에서 70원을 받으면서 일은 서너 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10년 전에 삼겹살 100g을 살 돈으로 지금 50g을 먹기가 어렵거든요. 달걀 30개 살 돈으로 15개 밖에 못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가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발전센터도 당장 직원들의 급여를 걱정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어떤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게 투자를 할 수 있거나 여성들을 양질의 일자리로 보내는 그 직원들은 10년째 임금이 거의 동결되거나 하여튼 예산에 따라 주기 때문에 거기도 참 민망하고요. 그다음에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로 와보니까, 예전에 저도 공무원 경력이 있는데 사실 주어진 예산을 알뜰하게 딱 목에 맞게 쓸 줄만 알았지 이렇게 허허벌판에 나가서 정말 직원들의 인건비를 걱정한다는 게 어떤 건지, 예전에 대한민국에서 기업하는 사람이 제일 위대하다는 그런 류의 책 제목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외로움이라든가 어떤 막막함 이런 것들은 표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저도 참 나름 이런저런 고비를 겪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번 달에도 사실은 급여가 계속 골머리를 앓고 어떻게……. 그런데 저희가 노동관련 사업도 하고 제가 노동부 출신이었던 사람인데 직원들의 급여는 체불할 수 없어서 어쨌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여성발전센터는 직원이나 강사비가 시 예산으로 지원이 되지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시 예산으로 직원 인건비라든지 들어가는 게 없지요, 별로?

희형

김희형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여성발전센터도 강사료는 수강료 수입에서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만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건물을 얻는 세를 얻는 그 돈하고, 지금 현재 월 1,000만 원 정도 서울시의 보조가 있는데 저희는 인원이 아직 적어서 새일본부도 없고 이래서 그렇지는 않지만 서울시에 있는 열여섯 군데 평균을 하면 일단 관리비가 한 달에 한 700만 원, 인건비가 한 2,500만 원, 직원 16명 정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사료라든가 홍보료라든가 전기세 이런 게 아니고 이 기관을 딱 문을 열고 있으면 한 달 동안 들어가야 되는 고정비용입니다, 인원을 몇 명을 교육을 시키든지.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시는 돈은 지금 월 1,000만 원선인데 지금 인근 경기도만 해도 1년에 한 2억 3,000~4,000만 원, 울산은 2억 5,000만 원, 저기 재정자립도가 엉망인 전라남도 광주 이런 데도 2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거기는 2억 넘어가는데 서울시는 얼마를 주지요?

희형

김희형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지금 1억 1,700만 원인데 분기에 3,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4/4분기에 또 10% 예산절감을 해서 내려왔더라고요.

한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형

김희형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감사합니다.

한명희위원

실장님, 지금 여성발전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비교해서 제가 묻는 의도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하고 있는 일은 거의 유사한데 비해서 지원액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아마 지적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대안이…….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사실은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태생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발전센터는 아예 시립으로 시에서 만든 것이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민간시설, 민간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저희가 약간의 지원을 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능력개발원이나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어떻게 보면 거의 유사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여성능력개발원이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구조나 조직체계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은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 재단이나 이쪽에 조직체계나 업무 재설계 쪽에 치중하느라고 못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 초에 여성능력개발원과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해 봐서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원이 더 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해 예산을 짤 때 굉장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올리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재정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그런 고충이 좀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실장님, 노동부가 하는 실업자 직업훈련비용 그것과 비교하면 여성발전센터가 그 절반을 가지고 가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절반인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그것의 또 3분의 1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성대중 서비스가 굉장히 취약한 거지요. 그래서 이 취약한 서비스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장님께서 일자리 문제도 얘기하셨고 했는데 일자리 문제는 여성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봐 주시길 바라고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한명희위원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 전체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성예산이 완전히 바닥이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저희 실 예산이 서울시에서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보육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예산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재단도 보면 서울복지재단에 비해서 여성가족재단이 40명 사이즈인데 여성가족재단이 실질적인 연구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개편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 개혁적으로 돌아갔을 때 그 규모로서는 저는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과 있는 연구를 내오고 서울에 사는 여성대중들에게 걸맞는 복지전달체계라든지 또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종합적인 서비스 또 아까 성매매기구랑 이렇게 죽 오셨는데 거의 다루지 못해서 전 지금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거든요, 조금 이따 추가질문을 하긴 할 텐데. 그런 부분을 보면 서울시 여성관련 예산, 성인지 예산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년도 성인지 예산을 세워야 되는 해인데, 원년인데.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래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성인지 예산부분은 50개 정도를 뽑아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안에서 일을 해 보면서 저희가 예산투쟁이라고 할 만큼 정말 2~3개월을 예산에 매달리면서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마지막 질문 한 가지, 여성능력개발원장한테 묻겠는데요. 혹시 여성발전센터와 여성능력개발원을 통해서 기술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제한이 있습니까, 훈련에 제한?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나이 아니면…….

한명희위원

나이나 뭐나 제한조항, 예를 들면 몇 년 이상 다닐 수 없다라든지 1년에 몇 시간 이상 훈련받을 수 없다라든지.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없습니다.

한명희위원

없어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한명희위원

그러면 주구장창 5년, 10년 다니는 사람도 있겠네요, 교육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계속 다니는 사람은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런데 교육기회의 문제도 있고 일정비율은 사실 취업률의 문제도 나오는데요. 취업을 적극적으로 희망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계속 받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나중에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교육을 오지 마라 그런 제한을 두는 것이…….

한명희위원

그러게 그런 것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과도하게 서울시 예산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닙니까? 일인당 교육비가 사실은 직업영역을 보면 47만 원이에요, 여성발전센터의 평균을 따져보면. 그러면 매년 이 사람의 교육서비스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서울시민의 혈세거든요. 그러면 노동부가 왜 실업자에게 1년에 200만 원어치만 훈련받게 하겠습니까? 그런 조항을 곁들여서라도 연구를 하라는 얘기예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교육비가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그런 비용이 싸고 한데 이것들을 교육을 받아서 당장에 취업을 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자기가 여러 가지 suchen를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실 기회라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한명희위원

여성발전센터하고 여성능력개발원은 선착순 마감이잖아요, 인터넷으로.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한명희위원

아까 피부관리가 인기가 높다면서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한명희위원

그런 것도 제한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반복해서 이것을 우리 기관에 훈련만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언제까지 개방할 것이냐는 거지요. 할 일 없어서 취미로 훈련만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를, 정책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한명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오는 서비스를 다 개방적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것으로 갈 것이면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 포함해서 본인의 사퇴에 대해서 사표를 고민해 보셨느냐라고 하면서 고민해 보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예전에 저는……. 한나라당에서 오셨지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전에 있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저는 기관의 대표를 역임하면서도, 여성발전센터 소장들이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지만 지난 5년 전에 대선 때 저한테까지 심지어 이명박이 찍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여성발전센터 소장들이. 참고하셔서 본인의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표까지는 아니라면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라든지, 저는 공식적인 사과를 여하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발언 좀 해도 될까요? 서부여성발전센터 소장인데요.

김기옥위원장

발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그러면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됐어요.

김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고들 많으십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발전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준 게 있나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고만규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아마 다음 달쯤에, 지금 12월까지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여성정책을 어떻게 계획을 잡아나갈 것인지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지금 중간보고 단계까지만 와 있어서 아직 결론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재단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연구원의 직제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문제가 있고, 또 조직에도 조금씩 분산돼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수익사업에 있어서 연수시설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단체 이용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저희가 새로운 재단의 업무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출해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어쨌든 공익적인 게 목적이잖아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지만 또 수익성도 창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여성가족재단이나 여성능력개발원이나 다 마찬가지의 공통적인 과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효율성이 덜 나오기도 하고 예산이 지금 계속 동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예산 가지고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이 나와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별로 실효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이것 다 한 번씩 훑어보면 집어서 다 하기는 그런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다들 완결돼 있지 않은데…….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저희가 만든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행감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하라고 요구하신 부분들은 대부분은 추진완료가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것은 봤는데 주로 예산과 관련돼서 예산이 수반되는데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늘 그러는데 사실은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도 별로 늘지 않았어요. 자원봉사 활용을 일단은 3년 치 연도별로 보면 일단 자원봉사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부족한 인력을 확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미숙한 것으로 지금 답변이 됐고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새로운 방안을 도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 나왔던 이사회 참석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지 말아야 된다든지 외부강의는 미리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시정을 했는데 내용적인 부분은 그렇게 빨리 시정이 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재단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발전 일정계획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새롭게 잡아서 가시고 지금 재단이나 개발원의 어떤 감사를 통해서 뭔가 쇄신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은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지만 평행선을 가지고 그것을 개혁을 하든지 그래야 되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한번 편성을 해서 잡아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고만규위원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몇 개 정도 실현이 되어 있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올해에 저희가 80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까지 완공이 아니라 확정이 된 것은 112개가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목표보다는 조금 넘게 했습니다만 완공은 아마 내년 말까지 가야지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금년에 계획했던 것은 목표달성은 못했나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지금 80개라는 것은 완공 목표치가 아니라 계획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확정은 112개가 다 됐고요, 그 부분들이 지금부터 착공을 시작해서 내년까지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동안 서울형어린이집을 통해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그 시설에는 굉장한 압박이 됐었지만 서울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서울시 보육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의 확대보다는 좀 더 축소를 시키면서 질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축소는 아니고요, 서울형어린이집이 지금 한 2,5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형어린이집은 그대로 유지를 시키면서 여전히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형어린이집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 보육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기는 했지만 또 그 한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당분간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하면서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이 같이 평행을 맞추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확충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쪽에도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이 돼서 좀 더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그런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우리 서울시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지금 관련해서는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확충을 많이 해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다음에 장애아 통합교육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9명당 한 명의 치료사를 두나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통합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는 두 명당 한 명씩의 치료사를 두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두 명당 한 명이에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런데 위원님 오늘은 제가 재단 쪽 질문이어서 그쪽을 다 안 갖고 왔으니까 수요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제가 안 그래도 좀 염려가 되면서 질의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통합교육을 하면서 장애아들이 비장애 아이들과 같이 유아교육을 받으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일단 차별이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일단 지도 감독을 수시로 해 주고 또 장애아 치료 자격을 갖고 있는 보육교사가 적법하게 있는지,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수요일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모 기관에 얼마 전에 방문을 했었어요. 방문을 했는데 화장실을 갔었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못 들어갔느냐면, 거기에다가 청소도구들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제가 청소도구를 꺼내야지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휠체어타고 낑낑대고 꺼내고 있는데 누가 와서 도와줘서 볼일을 봤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시설장님들 계시지만 장애인화장실이 있잖아요, 거기가 청소도구를 보관하는 보관창고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을 이용하더라도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자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청소도 잘 안 하고 일단 하더라도 청소도구함을 거기다 다 넣어놓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산하기관들은 그런 불시에 지도점검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날도 우리 서울시기관이었기 때문에 제가 시설장님 불러서 얘기를 하려다가 담당되시는 분이 미안하다고 하도 그래서 제가 그냥 왔는데 일단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저희 산하시설이나 기관들에 다시 한 번 환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중부여성발전센터 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동료 한명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중부 취업률이 몇 %라고 하셨습니까?

금자

권금자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2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18.8%, 그게 맞습니까?

금자

권금자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아니요, 피부관리 쪽에 말씀이었습니다.

성백진위원

피부관리 쪽만?

금자

권금자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아까 질문하셨을 때 박정숙 선생님의 피부관리반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백진위원

그거 하나만 갖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금자

권금자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아까 질문에 답이었습니다.

성백진위원

전체적인 것은 몇 %인지 아세요?

금자

권금자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전체적으로는 타 센터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저조합니다.

성백진위원

2011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는 몇 %입니까?

금자

권금자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21%이고 작년에는 18%였습니다.

성백진위원

왜 발언대로 나오라고 한 지 알겠어요?

금자

권금자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저희가 많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같은 4개 센터가 있는데 유독 중부만 이렇게 되니까 지목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금자

권금자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2013년도에는 타 센터와 비슷하게라도 취업률이나 모든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경력을 보니까 아주 장장 하시구먼 이런 것을 못해서 취업률을 이렇게 낮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제는 여기 자기네들 성적 못 내면 그만 두셔야 돼요.

금자

권금자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백진위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열심히 하십시오.

금자

권금자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성백진위원

저는 아까 한명희 위원님 질문에서 아까 20 몇 %라고 해서 본 위원이 본 것은 18.8%인데, 그래서 제가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금자

권금자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제가 지금 9월 18일부터 왔습니다. 하여튼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칭찬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전에 봐도 거기가 제일 낮아요.

금자

권금자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성백진위원

오셨으니까 능력발휘 한번 하십시오.

금자

권금자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성백진위원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성백진위원

네.

김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 공통적인 자료제출에서 현황인데요, 2009년도 손익계산서 상에 보면 통신비 금액하고 2010년도에 손익계산서 통신비 금액이 현격히 차이가 난 이유가 뭡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저희 재단의 실무진들에게 답변을 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강태희위원

통신비라는 항목이 어떠어떠한 부분이에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전화요금하고 또 뭐예요, 핸드폰이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강태희위원

통신비라는 것이 있잖아요, 통신비라는 계정과목에 비목을 어떻게 할지…….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전화요금, 핸드폰요금, 그다음에 인터넷요금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또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 세 가지입니다.

강태희위원

우편물은 통신비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우편물 요금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통신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는 4,900이고 2010년도는 1,500이고 이렇게 지금 근 50% 이상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든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간에 통신비 현황서를 월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자료제출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대표로 오신 박정숙 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보통 강사들이 주 몇 시간 이상을 하면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지요?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몇 시간이지요?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주당 15시간 이상되면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됩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서대문센터에서는 15시간 이상이면 가입을 합니까?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15시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주로 끝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3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중부여성발전센터하고 여성능력개발원에서 10년째, 예를 들면 중부여성발전센터를 보니까 아니나 달라, 제가 짚어낸 게 정확했어요. 중부가 지난 2011년도에 그 강사에게 연간 4,900 몇 십만 원을 지급했더라고요, 가장 많이.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천 몇 백만 원, 이렇게 해서 양쪽 합하니까 연간 강사비로 그 사람에게 지급된 돈이 7,200만 원 정도 되는데, 가장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석 달 이상 지속된다면 4대 보험에 가입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평생학습관이라든지 내부지침으로 그런 근로기준법의 문제에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5시간 미만으로 강사시간을 줘야 한다 이런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올해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거의 한 7~8년 이상 이것을 해 오셨는데 요즈음은 환경이 많이 변했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긍정적인 면이 있는지?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훈련으로 운영비 전체의 약 한 50%를 충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좌제 훈련이 수요자 중심으로 많이 변하면서 굉장히 수강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20~25명 갖고 개강을 했다 하면 요즈음은 보통 평균 8~10명만 돼도 지금 프로그램을 개강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전체 총 운영비 1억 1,800만 원으로는 강사료라든지 전체 직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기가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전체가 지금은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직업능력 계발을 받고 싶어도, 이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지요?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고용보험 미적용자고 내가 돈이 없다라고 하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지요?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요즈음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라는 게 만들어져서 저소득층에 있는 여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서 취업상담을 알선받을 수 있고 계좌제가 예전에 실업자 훈련하고는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만 해당이 됐었는데 지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년에 200만 원까지 계좌를 통해서 무료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100% 무료훈련은 아니고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이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50%까지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많은 여성들에게 그것이 홍보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훈련자체가 시수가 길고 직업훈련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10만 원에서 많게는 약 30만 원 정도까지 비용부담이 약간 큰 편입니다.

한명희위원

서울시가 만약에 여성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여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와 함께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알맞은 일자리를 발굴하거나 아니면 지역이 맞지 않더라도 서울시 전역으로 취업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좀 더 그런 사업하고 관련되는 사업비용에 대한 예산이 증가해야 되는 부분하고, 사업비와 함께 취업알선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내부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많은 시민들에게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많은 위원들께서 비슷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관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들의 대체적인 특징을 보면 집에서 멀리 가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출산이라든지 양육문제, 그다음에 가사문제가 있어서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것도 힘들지만 취업 지원을 할 때도 1시간 이상 가는 경우에는 장시간 아이를 맡아주는 그런 기관이 많지 않아서 그런 점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에 여성인력개발기관이 22개가 있는데 많다고는 저는 개별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더 발생해야 되나요, 그 서비스기관이?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지금 현재로는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한 구에 하나 정도가 되어 있고 서울이 지하철이라든지 워낙 대중교통수단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각 구를 넘나들면서 훈련을 받을 수는 있어서 현재 있는 기관들이 좀 더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된다면 더 많은 성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박정숙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고맙습니다.

한명희위원

실장님.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한명희위원

사실은 이런 얘기를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한테 답을 받기가 뭐해서 제가 질문을 피했는데요. 홈페이지 전산화사업이 있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을 통해서.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말 안 해도 알겠지만 여성능력개발원장도 아시겠고 여성가족재단 기관 담당자도 아시겠지만 여성발전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하늘과 땅 차이로 서비스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합해서 홈페이지를 개발을 하고 하는 것을 2010년도부터 밀어붙였거든요. 현장의 목소리는 우리는 같이 들어가면 우리 프로그램이 단순비교가 되기 때문에 여성발전센터로 사람들이 다 가지, 수강료도 싸고 시설이 좋은 곳으로 가지 우리는 같이 집어넣기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절절히 호소했는데 다 묵살하고 그냥 갔습니다. 아시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제가 그때…….

한명희위원

계시지 않았지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호소까지는 못 들었고요. 어쨌거나 저희 통합전산프로그램이 그렇게 지금 빨리 확장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가기준 같은 건 올해 바꿨습니다.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평가기준은 달라야 하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 것을 바꾸고 그랬는데 이 전산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그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최소한 들으려고 하는 소통이 돼야 되는데 서울시 행정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고압적으로 진행됩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굉장히 느꼈거든요.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목소리를 수렴하는 것을 수렴형식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수렴해야 되는 의견을 수렴한 것들을 어떻게 관철시켜 낼 것인가 실장님 고민해 주시고요. 아까 여성발전센터의 교육장비나 소프트웨어, 컴퓨터 교체가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전체 여성교육기관에 대한 장비 노후화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 기관에 대해서 교육훈련이나 일자리를 희망하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제일 큰 이슈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상으로 하고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조현옥 실장님.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상현위원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새로운 중요한 사항이 하나 튀어나와 있지요? 소위 말해서 성인지 예산.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울시에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분석평가책임관이 지정돼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지금 예산과장이 책임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예산과장이 책임관입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상현위원

기획조정실장이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돼 있어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상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성인지 예산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조현옥 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막대한, 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압니다. 어떠한 관심과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에 성주류화센터를 설치해서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부터 처음 실행하기 때문에 각 과별로 약간에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두려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에는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표본으로 만들어보도록 하는 트레이닝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류화센터에서 컨설팅을 주로 맡고 있고, 저희 성평등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현위원

이 법률이 제정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제가 알고 있기로 자치단체는 2010년에 제정돼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준비기간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유예기간을 상당히 두었고,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2013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성인지 예산서 작성교육 및 컨설팅을 위해서 사실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나 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양성평등진흥원, 16개 시ㆍ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센터로 지정돼 있나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지금 성주류화센터로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서울시의?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것을 관장하는…….

김상현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관명이 지정돼 있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책임지고 있는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부서장?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분석평가보고서를 냈습니까? 서울시에 제출했나요?

서울시에 제출할 때 과제 발굴은 누가 했습니까? 여성가족재단에서 과제 발굴을 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과제 발굴한 것을 받아서 여성가족재단에서 분석평가를 했나요?

그러니까 과제를 선정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거든요, 2013년 것은 나중이고요.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과제를 받아서 분석평가 컨설팅을 해서 작성을 해서 서울시로 제출했나요?

그러면 컨설팅만 했나요?

이것이 컨설팅한 그 내용인가요?

서울시의 각 담당자들이 분석평가해서 제출한 거예요?

그러면 컨설팅을 어떻게 했나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분석평가 내용을 가져오라니까 그것은 자료를 왜 안 가져왔지요?

여기에 보면, 거기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분석평가서를 작성할 때는 2010년, 2011년, 2012년 3개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개년을 다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컨설팅한 분이 혹시 여기 계신 분 계신가요? 강선미 또는 이성은, 김창연씨 혹시 나와 계신 분 계세요, 여성가족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한 과제를 받아서 이성은이라는 분이 컨설팅을 합니까?

컨설팅을 그분이 하는 겁니까?

이성은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직원입니까, 외부인입니까?

그러면 그 한 분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운영에 대한 평가분석을 하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것을 평가분석을 하고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평가보고서에 대한 컨설턴트를 하고 시립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컨설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적정한 컨설턴트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분 혼자서 이런 많은 과제를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느냐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현옥 실장님, 이게 물론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만 성인지예산이 사실은 2011년 3월에 새로운 법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유예기간을 두어서 2013년부터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작성을 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예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해 올 때 성인지예산서가 반드시 붙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형식적으로 해서 왔을 때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분석평가보고서를 갖고 와라 하니까 컨설턴트를 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각 부서에서 과제별로 작성해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으로 보내서 그러면 분석평가를 의뢰한 것인가요? 어떤 것을 의뢰합니까? 보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컨설팅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작성한 것을 보면 거의 2011년, 2012년 기준만 되어 있고 우리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반드시 3개년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작성 안 해도 돼요. 평가분석표가 이렇게 돼야지요.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다른 방법인데 여기에 보면……. 그래서 보통 2010년과 2011년 2개년은 해당연도의 집행기준, 또는 예를 들자면 수혜를 직접 받는 기준, 그리고 2012년은 현재까지의 추정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못 미치게끔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차후에 여성가족재단은 컨설턴트만 해 준 것이니까 실제 작성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들에게 있겠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님?

김상현위원

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성인지예산서는 3년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갖고 계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여서 1년만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것 성인지예산서 작성이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아니요,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성인지예산서는 약간 다릅니다.

김상현위원

성인지예산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똑같은데요. 이것 성인지예산서거든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거기에 성인지예산서 들어있나요?

김상현위원

들어있습니다. 차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 손익계산서 상에 업무추진비가 4,886만 4,672원인데 여기 자료제출요구서 26번 항에는 총 누계가 5,019만 3,072원이에요. 금액에 차이난 이유가 뭔지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해서 맞추는 것이고 정부 기준으로 해서 아마 조금 수치가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강태희위원

아니, 기업회계든 어쩌든 업무추진비가 손익계산서 상에 다 비용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보는데 손익계산서상 금액하고 여기 자료 제출한 업무추진비 누계를 내니까 손익계산서상 금액보다 많다 이거지요. 차이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기준 시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어느 기준시점이요? 2010년도 결산서 다 끝이 나고 모든 재무제표가 끝이 났는데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지금 결산기준과 손익기준은 12월과 1월 이런 차이가 나서 예를 들어서 12월 28일에 카드를 쓰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손익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자세하게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한 기준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기준 때문에요.

강태희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러니까 12월이 어디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세하게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회계기준인데 12월 31일부로 모든 지출행위가 된 것이 결산서에 들어가는 것이고 비용도 업무추진비가 12월말부로 마감되는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게 아마 손익계산 같은 경우에는 카드결제일이 그다음에 1월 25일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다 같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차이나는 것 자료제출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정문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 애쓰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바빠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애는 타고 정말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성에버랜드와의 부적절한 계약관계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여성가족재단 종합감사에서 식당, 웨딩업체 등에 위수탁 계약자인 주 삼성에버랜드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주)삼성에버랜드와의 계약관계 등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삼성에버랜드하고는 삼성에버랜드하고의 계약기간 2년 연장 조항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람이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성 에버랜드하고 계약할 때 연장을 할 때 추가시설비용을 1억을 내면 6개월을 해야 되는데 그냥 2년으로 한 부분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연장이 올해 말까지가 아마 계약기간이고 그다음에 연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삼성에버랜드에서 연장을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적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정문진위원

그 부분 말고도 제가 조금 조목조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수시설 운영이나 또 사용료 감면 부적정이 여성가족재단 행감 별첨 자료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에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성플라자 식당 연수실 웨딩 위수탁 운영 계약 업무처리 그런 쪽에서 부적정한 것이 보이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여성플라자 커피전문점 등에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이 1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울여성플라자 웨딩사업 수탁자 관리 부적정이 17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직원식대 정산 부적정이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또 위탁시설 매출 정산 부적정이 21페이지에 있고 세출 예산 집행 부적정, 그래서 23페이지 한 일곱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재단 종합감사 결과 총 43건의 행정상 조치 가운데 7건이 (주)삼성에버랜드와 관련이 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서울시 허가 없이 수익사업 관련된 부적절한 계약관계라든지 계약연장이라든지 또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는 상당수의 문제가 발견돼서 실제 숫자가 일곱 건일 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심각한 수준의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금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조항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것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문진위원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종합감사결과 처분사항으로 요구하는 것은 차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철저 등과 같은 매우 경미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삼성에버랜드뿐만 아니라 저희 여성가족재단이 받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삼성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하고 금액을 환수 받아야 될 부분은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조금 아주 세밀하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안이하게 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서는 여성가족재단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사실 지금의 이 사안은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서 또 산하출연기관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상급기관으로서의 관리감독의 책임이 소홀했다는 점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직분으로도 충분히 지적받을 사안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삼성에버랜드의 경우 여성가족재단 내의 각종 수익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위탁계약을 맺은 만큼 그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애초 원하는 목표가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리고 이런 지적사항처럼 잔뿌리가 뿌리 마다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성재단의 수익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과 관련된 문제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에 또 직원교육이나 일정대금 환수정도로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향후에도 금번에 발견된 많은 문제들이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총체적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또 (주)삼성에버랜드와의 특혜 논란 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강력한 운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리고 삼성에버랜드와의 계약관계부터 다시 점검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실장님께서 이런 점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제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실장님의 입장을 조금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재단이 어떻게 가야 될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수익사업도 있고 저희 목적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수익사업도 놓칠 수가 없고 그렇지만 또 재단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인 목표를 생각한다면 목적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서로 굉장히 고민스러운 점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희대학교에 재단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물론 감사에서 지적된 결과들을 기반으로 해서 직원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야 되지만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해서 조직 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시 해서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익성 부분에 있어서도 재단이 새로 거듭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충실하게 꼼꼼히 되짚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보호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겠습니까.

애쓰십니다. 여성보호센터 운영 법인의 이사회 임원의 무한정 임기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행감자료에 따르면 행감자료 49페이지입니다. 여성보호센터의 운영 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이사들의 재임기간을 살펴보면 어떤 분은 현재까지 23년 동안, 어떤 분은 17년, 그리고 14년 동안 이사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이사직이 20년 넘게 유지되면 물론 법인 운영에 대해서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따른 이점도 존재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혹시 25년 가까이 되고 15년 이상 오래된 이사직을 유지해 온 사람들로부터 시설운영과 관련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안 그런 것을 만들어 내는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사로 계속 있으면, 물론 예우차원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런 일에 이사로서의 직분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여쭤본 것이고요. 향후 이사회 임원의 일정기간 이상의 임기를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한부모가정지원센터장에 대한 질문은 여성가족재단과 연결되는데 7일에 해도 되겠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정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거점센터로 승격이 되었네요?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서울시에 다문화센터가 23개소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23개소에 대한 다문화센터 직원들의 교육 및 여러 가지 거점센터의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동대문에서 거점센터의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영등포로 바뀌었습니다.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동대문에서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동대문에서 그동안 수행했던 업무들이 그대로 이양이 되었는가요?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그대로 이양되었고요.

김생환위원

업무는 이양되고, 그러면 직원은 어떻게 됐나요?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직원은 그쪽에서 일을 하기를 원해서 고용승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저희 쪽에서 일하던 경력직원을 거점센터 직원으로 승계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동대문은 업무는 줄었는데 직원은 그대로 있습니까?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동대문 센터에 대한 내용은 거점센터에 직원이 한 명 있기 때문에 아마 동대문 센터 내의 직원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점센터에 대한 직원 승계에 대한 부분은 영등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현재 영등포 센터는 직원이 몇 명인가요?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영등포 센터는 거점센터 직원이 한 명 있고요, 취업센터 직원 두 명, 상근직원 팀원 다섯 명 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은 비상근 겸직으로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일반센터 업무보다 거점센터의 업무가 월등히 많을 텐데 일반센터와 거점센터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요?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거점센터로 한다고 해도 기존사업들은 영등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23개 다문화센터와 똑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거점센터는 거점센터에 인력 한 명만을 배치하고 있고 기존에 다문화센터가 하고 있는 부분들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한 명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경력직으로 있는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팀장이 그 역할들을 부수적으로 같이 수행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동대문 센터에서 영등포 센터로 거점센터가 바뀌게 된 연유가 뭐예요?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동대문 센터의 센터장님께서 그만두시는 관계로 해서 거점센터를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셨고 서울시에서 거점센터에 대한 공모를 했고요. 그 거점센터에 대한 부분을 영등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거점센터의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렴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거점센터의 역할이 좀 더 커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23개 센터가 있다 그랬나요?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김생환위원

23개 센터가 있는데 거기 내에서 하고 있는 업무나 현재 거점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나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단지 코디네이터 정도 더 해 주고 있다 그러셨는데 업무를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본적 있나요? 이런 계획을 혹시 세워본 적 있나요?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거점센터가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ㆍ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이 거점센터의 예산이 4,200만 원이고요, 지금 경남 같은 경우는 인력을 포함해서 약 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점센터처럼 거점센터가 제대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거점센터만을 위한 별도의 인력이 보강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서울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집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다문화가족, 결혼이민가족이 현재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앞으로 몇 년 후면 결혼자의 1%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자료가 나오던데 지금 현재 한 0.45% 정도 되지요?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서울시가 지금 현재 4만 5,000명 정도 되고요.

김생환위원

그래서 현재 0.45% 정도 되는데 1%로 올라가는 것이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사업은 앞으로 확대시켜야 될 것이다. 그래서 거점센터를 기왕에 맡았으니까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래요. 영등포구하고 성북구 자료만 제가 봤는데 영등포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3,300명 가량 되네요?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성북구 같은 경우가 한 1,200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등포구가 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등포 센터를 이용하는 인원, 다른 것은 제가 비교하기가 어려우니까 인원을 보게 되면 1년에 한 1만 6,000명 이렇게 되고 있네요. 반면에 성북구 같은 경우는 1만 4,000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자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안 나요, 지역에 거주하는 인원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단순하게 효과분석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눈으로 봤을 때 활동이 좀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위원님, 그 부분은 영등포구의 특성이 있습니다. 대림동과 신길동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영등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주로 신길동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대림동 쪽은 다문화빌리지라고 해서 영등포구 자체에서 수행하는 다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가 섹터를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은 신길동지역만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2분의 1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다문화빌리지는 어디에서 수행하는 사업이지요?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영등포구 자체에서…….

김생환위원

구청에서요?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 사업이 중복이 되는 문제 이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다문화빌리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김생환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법무부에서도 수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근로자센터가 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같은 사업이 중복이 되고 있어서 효율성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사실은 그 다문화빌리지센터도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근로자센터나 다문화빌리지센터는 경제진흥실에 있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저희가 관장하고 있었는데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그것들이 다 저희 실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근로자센터나 다문화빌리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다 통합해서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을 없애고 거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크게 하고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맞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몇 군데에서 그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중복문제, 통합해야 된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업무의 상승효과가 있도록 개선을 해 주기 바라겠고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센터별로 통합형, 독립형이 있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이 되어 있는 시설이 있고 이것이 분리가 되어 있는 시설이 있고 이렇습니다. 센터장님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까?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글쎄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가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방침을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형으로 운영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여가부에서 방침을 결정해 주면 거기에 따르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형으로 갈 것인지 분리형으로 갈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 부분은 또 사실 저희 시의 의견도 있지만 우리 센터장님 이야기대로 여가부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다문화 쪽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센터라든지 이쪽 부분하고 통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도 약간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업무 재설계를 잘해 주기 바라겠고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지금 민원들 중에 보게 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학력별이라든지 한국어실력이라든지 이런 개인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해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저희가 한국어교실 같은 경우도 AㆍBㆍC코스로 해서 등급에 따라서 나누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세분화시켜서 나눈다 하더라도 그 세분화된 내용 중에서도 욕구가 다른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요. 한국어시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시험을 통해서 분리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1 대 1 방문서비스를 통해서 보다 개인적인 욕구를 더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주기 바라겠고요.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각 자치 센터에도 코디네이터할 때 주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각 지역마다 지역별 특성이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특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더라도 각 센터마다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단지, 영등포는 취업교육을 좀 하고 있네요, 다른 센터는 이것마저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너무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고려는 지금 하고 있나요?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일단 취업센터에 대한 부분은 저희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에서 취업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영등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취업센터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다문화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춰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사회의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욕구에 맞추는 사업들을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용들을 더 강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도 민원들이 조금 있습니다.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지금 각 구별로 센터들이 다 있는데 지원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인력부분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여지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다문화가족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대응을 잘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총체적인ㆍ총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좀 계획을 세워주기 바라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 위원장, 강태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태희부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의 회의록을 한번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이사회를 했을 경우에는 정관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의사록에는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회 의사록입니다. 금년 7월 24일 07시 30분에 이사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회의내용은 별첨으로 해서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의사록은 여기 안 들어있고, 그러면 “왜 없습니까?” 하고 담당에게 확인을 했더니 각각의 이름이 있어서 그것은 없습니다 그랬는데 좋습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름만 동그라미로 해서 자료는 드린 바가 있는데요.

김상현위원

원본을 보자 했더니 여기는 없다, 좋습니다. 여기 보면 참석이사와 감사의 서명이 없습니다. 그날 재적이사 12명 중 출석이사는 김정자, 박현경, 조현옥, 이기순, 김교정, 김태현, 김예자, 이연숙, 장필화 이렇게 이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참석한 이사는 사인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김상현위원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록에 서명한 사람은 이사 장필화, 이사 이기순, 감사 유연식 세 분만 서명을 했습니다. 규정을 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김상현위원

물론 참석자 명단은 여기 있습니다. 7월 24일 임시이사회에 참석자 참석명부는 여기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런데 위원님 의사록에는 이사 두 분과 감사 한 분의 사인만 받도록 그렇게 아마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참석자를 다 받지 않고 그렇게 세 분만 받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럴까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상현위원

정관 규정 제29조에 의하면, 직무대행님?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상현위원

이것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정관입니다. 제29조 의사록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기명ㆍ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출석한 이사 전원과 출석한 감사 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해야 됩니다. 두 명만 하는 게 아닙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런데 여기 또 이사회의 운영 규정에는 그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재단에 원칙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규정은 조례를 무시하고 내규는 정관을 무시하고.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또 한 가지는 억지로 해서 이 의결서로 대신한다고 치자고요. 의사록이 아닌 의결서로 대신한다고 치면 의결서에는 또 감사의 서명날인이 없습니다. 그날 참석하신 감사가 있는데도 서명을 안 했습니다. 담당직원 한번 앞으로 나와 보세요. 의결서 의사록 관리하는 담당직원, 본 위원 앞으로 한번 와보세요. 똑같은 달, 똑같은 장소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장 김정자의 서명입니다. 이것은 대표이사인 김정자의 서명입니다. 한번 가지고 가서 보세요. 대리서명이지요? 내가 모든 이사회의 회의록을 다 봤는데 김정자라는 서명은 이것처럼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그렇게 해 놨는데요. 들어가세요. 가지고 가세요. 앞으로는 의사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규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절대로 그렇게 의사록을 막 임의대로 해서 규정과 정관에 맞지 않게 작성을 하면 안되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런 것 다 책임을 추궁하세요. 그것은 분명히 대리서명입니다. 또한 정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서면결의를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서면결의를 할 수 있는 것은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서면결의하는 사항을 보면 2010년 제2회 임시이사회 서면결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사업계획 및 예산사용안인데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행복한여성가게 1+1 프로젝트 추진 사업 예산 1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게 아주 경미한 사업이라고 하고서 서면결의 해 버립니다. 그날 의안이 두 건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제155호의 안건이고 제156호의 안건은 2010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이 2억 3,7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4억에 가까운 예산을 이사회에서 처리하면서 서면으로 해 버립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것은 뭐…….

김상현위원

경미한 사항이 아니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 당시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동안 여성가족재단이 총체적으로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서면으로 해 버립니다. 담당자, 서면결의하는 것도 이사나 감사나 다 수당 지급합니까? 지급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동안 서면결의한 사항을 보면 세 번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세 번인데, 2011년도에도 서면결의를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회계규정 개정안, 회계규정을 개정합니다. 인사규정을 개정합니다. 복무규정을 개정합니다. 임시근무자 고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이렇게 4개의 규정을 개정하면서 토론과 토의 없이 그냥 서면결의 해 버립니다.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한번 서면결의 방침을 세워서 직원을 시켜서 각자 가서 서명 받아와 이 방식 아닙니까? 여기 계신 모든, 물론 여성가족재단의 대표이사는 공석으로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장께서 직무대행을 하고 계십니다만 여기 계시는 능력개발원장님, 발전센터 전부 기관의 시설장 내지는 대표님들이시지요?

「서면결의는 지급하지 않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이런 식의 운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난 여성가족재단과 여성능력개발원 두 곳에 대한 서울시 감사결과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경영이 이루지고 있었습니다. 개인회사 같으면 이렇게 경영을 할까요? 여성능력개발원장님, 원장께서 어느 큰 기업의 회장이시다, 그래서 저기 제주도에 경상도 부산에 강원도에 지점을 설치해 놨는데 그 지점이 이렇게 운영이 되어 가고 있다 그 지점장 그냥 두시겠습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

원장님 그냥 두시겠어요? 책임 묻지요? 이번에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도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님 나는 임기가 얼마까지 남았으니까 나 이것 때운다, 나는 이것을 계속 가야 되겠다, 법률에 보장 받은 거다 그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이제부터는 밤잠을 자지 말고 여성능력개발원을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 아닌데 직원이 한 것인데 직원 처벌했으면 그만이지 이것는 아니다 이겁니다. 주인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시설장님들, 대표님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개인회사에서 이런 식이었으면 그 지점장, 지사장 그날로 사표 써야지요? 이것은 공무원 사회이고 공익기관이고 공공기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직책을 자꾸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여성가족재단을 관장하는 과장님이신가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유연식 과장님 회의록이나 여기에 보면 유연식 과장이 참석했던 것이 계속 나옵니다. 서명 많이 했지요?

유연식 과장께서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나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한 지도 감독할 책임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시에서 여러분들이 지도 감독하고 관리할 때는 이런 이상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러 나가면 이게 나오고 그것은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여성가족정책실 질의할 때 이런 총체적인, 과연 여성가족정책실의 실장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시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여러분들 예산을 살펴보면 여성가족정책실, 복지건강실 다 마찬가지예요. 예산은 엄청 많은데 전부 지방자치단체 이전, 때로는 민간위탁금으로 줘버리고 자본전출금해 버리고 전부 이렇게 주는 거라 이겁니다. 실장님, 맞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국가 업무를 받은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전부 줍니다, 그것. 그러면 주고 나면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이거 아니다 이런 얘기야. 민간위탁금으로 줬고 자본전출금 해 줬고 전출보조금으로 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줬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도감독 이것에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여성능력개발원장님도 그러한 자세로 할 자신이 없으면 접어야 됩니다. 전부 서면결의, 이 중요한 사항을 하면서 서면결의를 합니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서면결의를 어떻게 하는지 공무원들 다 아시지요? 다 압니다. 내가 의원을 20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위원회하면서 바쁘면 각 국에 회람으로 삑 돌리면 실ㆍ국장 높은 사람들은 모두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해 가지고 가지고 가 이럽니다. 이게 서면결의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맞지요? 서면결의 그런 식으로 하지요?

나 다 알아요. 서면결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가족재단에서 이 중요한 사항들을 하면서 서면결의로 다 끝맺습니다. 하기는 했지요, 이사가 한 거지 뭐. 그러니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독주야. 아무도 거기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판단해서 이사회 안 열고 정기이사회는 연간 2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것을 서면결의로 할 것인지 이사회를 열 것인지 내가 판단하면 그만이야. 담당부장 와서 서면결의 할 테니 가서 서명 받아 가지고 와. 정관에서 이런 것을 없애야 됩니다. 이런 정관을 만들어가지고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으러 갈 때 최종승인권자는 시장이지만 실제적 최종승인권자는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맞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시장이 이것 일일이 챙기지 못하고 서명 못합니다. 하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여성가족재단의 조례나 정관을 정비하면서 우리 유연식 담당관이나 또 조현옥 실장께서는 정말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또 여성능력개발원장도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여성능력개발원이 하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이거예요, 엄청나고 범위도 넓고. 2013년도 업무보고 시에 정말 여성능력개발원이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방향의 여성능력개발원을 만들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노력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 없으면 그만 두세요. 이상입니다. (강태희 부위원장, 김기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아까 주 15시간 이상 강의를 5~10년씩 한 사람들이 만약에 퇴직금을 요구한다면 여성능력개발원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도 그 부분이 예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저희가 시에서 위탁금으로 퇴직금이나 보험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 예산하고 연결되는데 상당히 그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문제가 되고 있지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한명희위원

예를 들면 지난 2011년도에 7,000만 원 이상의 강사비를 받아간 사람이, 이제 그 이전연도에는 얼마나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10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퇴직금을 요구한다, 이것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지금 대략 훑어보니까 남부여성발전센터만 대충의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나머지 3개 여성발전센터하고 능발원은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제안하고 싶고.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이미 예측 가능한 이 지침들을 내부적으로 다 상식으로 갖고 있는데 그런 상식조차도 외면하면서 1인에게 과도하게 강의를 수년씩 누적시켜서 결국은 재정에 대한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게 생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어서 다문화가족, 영등포 센터하고 성북인가요? 제가 주변에 죽 알아본 바에 의하면 비교적 2개의 거점기구가 상당히 성실하게 내용 있게 잘 사업을 정착시켜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리 드릴 질의는 없고요. 하나, 지난번에 사업보고를 받으면서 제안했던 것,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위주잖아요. 그러면 가족범주에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는지?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저희 쪽에서도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다문화가족 속에서 발생되는 아이들의 문제가 있고요. 아이들의 문제는 지금 주로 통합보육프로그램으로 해서 어린이집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인식개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시민 집단에 대한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사업들을 좀 더 강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가족범주에 들어오지 않는 예를 들면 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필요하면 기관이 막 강압적으로 불법체류자를 퇴출하는 방식의 정책을 쓰다가 또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업의 욕구에 의해서 내버려두다가 또 어떤 시즌이 되면 화르르 먼지 털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계속 수십 년간 반복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인권차원의 상담과 대응프로젝트를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만 고민할 문제는 아니지만 수년간, 예를 들면 7~8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그 연관된 주변에 있는 자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는지 고민을 해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에서도 지난번 그 대상에 대한 서비스개념을 확장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발표는 한 바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외국인근로자센터도 있고 글로벌빌리지도 있고 글로벌센터도 있고 비슷한 일을 하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들을 통합해서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인으로 있는 사람들까지 다 같이 포괄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다문화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히 아동 얘기를 했는데요. 중ㆍ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율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정책도 결국은 중앙정부도 해야 되겠지만 서울시 정도라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지역마다의 어떤 근거지를 만들어가면서 이들에 대한 끌어안는 정책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사실은 프랑스나 일찍이 유럽사회가 진통을 겪는 측면 중에 하나가 이주민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측면이 깊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정책적인 접근을 해 주기를 제안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하나는 다시함께상담센터,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오랫동안 해 오셨는데 민간위탁을 2003년도부터 계속 한소리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10년째네요. 그렇지요?

10년째인데 어떻게 보면 누구도 하기 어려운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이 사업을 개척해 오시고 오랫동안, 민간위탁 이전에도 한소리회는 이 일을 해 왔지요?

26년째예요?

나름대로 굉장히 소명감들을 가지시고 이 일을 하시는데 이제 환경이 굉장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환경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조응해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궁금한 것은 혹시 여성가족재단 4층에는 전세로 있는 겁니까?

관리비만 주고?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리고 서울시가 5억 5,000만 원 정도를 주고 그러면 나머지 한 2억 원 가까운 비용은 어디서…….

여성가족부, 중앙정부하고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제가 궁금했습니다. 서울시는 5억 몇 천만 준다는데 모자라는 2억 가까운 돈을 어디서 만들지 궁금했고요. 성매매 재유입 예방교육을 하셨다 그랬는데 이 사업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사실은 재유입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효과성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한 번 성매매에 빠져들었던 여성이 그것을 청산하고 다른 삶으로 지역사회에 복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1년에 몇 명씩은 한다라든지?

하여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 성매매감시단을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인터넷 성매매감시단을 인터넷 성매매사이트를 발견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이트 말고도 불특정다수가 인터넷 성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명진

고명진서울특별시다시함께상담센터장

고명진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유입이 2010년도에 여성가족부가 실태조사한 바에 의하면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감시단은 성매매 알선 불법사이트들을 고발조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어떤 채팅사이트를 통해서 자기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많이 드리지는 못했지만 2013년도 사업계획에 저희가 그것을 넣어서 인터넷 아웃리치, 그러니까 인터넷 현장상담 같은 것을 지금 사업계획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전방위적인 성매매 예방조치사업에 더 앞장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최근에 성폭력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그렇지요?

명진

고명진서울특별시다시함께상담센터장

네.

한명희위원

성폭력에 노출되는 이 사례들이 또 다시 성매매로 연결되기도 하잖아요, 자포자기하는 분위기로 돼서?

명진

고명진서울특별시다시함께상담센터장

네.

한명희위원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성폭력 예방과 성매매를 근절하는 이 사업이 보다 효과성을 더 확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명진

고명진서울특별시다시함께상담센터장

네.

한명희위원

넘나들긴 어려운데 우리 사회가 성폭력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도 연구를 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인터넷 성매매를 예방하는 부분을 특정사이트도 많이 하지만 불특정 개인이 넘나들면서 인터넷을 통하는 성매매를 하는 부분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저는 파파라치라든지 고발자에 대해서 우대조치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보다 더 국민 대중적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것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도 연구해 봤으면 어떤가? 그래서 이제까지 한소리회라든지 다시함께상담센터라든지 이렇게 몇 군데만이 이것을 거점사업하듯이 하는 방식으로는, 그것이 도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획기적인ㆍ대중적인 실천방식으로 연구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연구될 부분이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 대한민국에서 딸을 키우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우리 가족을 피해갈 수 있으리라는 상상만 하고 기대만 하고 굉장히 무방비상태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폭력에 대응하는 것과 또 성매매, 또 장애여성에 대해서 아동에 대해서 저마다의 일정한 노하우를 가진 단체들이 자기 울타리 내 사업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정책을 개발하겠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또 불특정다수가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성매매가 거래될 수 있는 이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좋은 방식으로 획기적인ㆍ대중적인 실천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들 하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어쨌든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강정숙입니다.

김생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사안을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502페이지 보니까 관리 운영 규정이 있는데 이 관리 운영 규정을 2005년 10월 1일에 개정을 하셨네요? 그 이후로는 개정을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그 이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창업보육에 관한 관리 규정이 있는데 여기는 제정 일자가 아예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제가 미처 그것을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생환위원

자료 하나하나도 잘 체크하고 준비하는 것이 업무를 해 나가는 데 중요한 기본이라고 보여집니다. 자료 보니까 분기별 취업률을 봤어요. 분기별 취업률을 봤는데 금년 같은 경우 1분기에는 48%였고 2분기에는 33.6%였고요, 3분기에는 22.8%입니다. 분기별로 계속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고 있나요?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3분기는 저도 보니까 지금 계절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3개월 단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수료한다고 해서 금방 취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기다려 보면 전년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연도별로 보더라도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2010년에는 55.6%였어요, 2011년 50.4%이고요, 2012년 34%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 이유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아시다시피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센터에서 미흡했던 그런 여러 인프라라든지 전문적인 직업상담사, 취업설계사가 들어오면서 2009년도에 폭발적으로 한배 반 정도 저희가 취업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도 이렇게 오면서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2년도 올해는 훨씬 교육생 모집도 어렵고 취업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아까 취업성공패키지 저희도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취업진흥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가 생기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갈수록 경제적인 상황과 굉장히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정부 각 부처의 공모사업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취업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취업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수치로 봤을 때. 현재 34%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지금 아까 다른 센터들, 다른 기관들도 대략 30%, 35% 여기 선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전체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는 것인지 앞으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요.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아마 취업률은 서부여성발전센터가 다른 센터보다는 높게 나오는 편이라고 알고 있고요. 지금 여성일자리가 아까 경단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취약점이 육아와 가사 이런 부분이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폭적인 지원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새로일하기센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서, 그리고 굉장히 전문성이 축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한편으로 취업 이후의 사후관리를 집중적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고충상담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올려야 된다고 그리고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생환위원

서부 이 지역 같은 경우, 서부여성발전센터가 있는 지역 이 주변은 지금 현재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여성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을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로일하기센터도 있고, 그래서 취업률을 높이는 데는 다른 센터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그렇게 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생환위원

당연히 취업률이 다른 센터보다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노력해 주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재 배려 차원에서 직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 취업하고 있는데 여기는 취업률이 나오지 않고 있네요. 통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장애인들 취업률 같은 것을 알 수 있나요?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장애인들은 거진 저희 시설 자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도 장애인 가정을 한번 해 봤었는데 장애인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려면 꼭 보조가 한 명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숫자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저희가 물론 어렵게는 했지만 그 취업의 지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서 전문적인 인프라가 있는 데서 교육을 받아야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저희 서부 신월동이 상당히 지역적으로 열악합니다,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취업을 잘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저희가 그만큼 실적을 내는 것도 저희 직원들이 그만큼 헌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개입을 해서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대한 그렇게 취업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장애인 현재 취업률을 수치상으로 알 수는 없나요?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수치상으로요, 작년이요?

김생환위원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굉장히 미약한데요, 정확한 것은 저희가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자료로 보고해 주기 바라겠고요. 장애인들,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사회적 약자로 표현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회에서 많은 자원을 투자해서 보호를 해 줘야 되고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김생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은 취업도 어려울 것이고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투자를 해 주기 바라겠고요. 취업률을 좀 높여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았는데, 기관별 중장기계획서 및 단기운영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부터서 네 곳의 센터 자료 다 받았습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의 중점 운영 방향 이 자료를 봤습니다. 이 도표를 말씀드립니다. 도표는 결국은 전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잖아요?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김생환위원

이 도표 하나를 보게 되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방향까지 다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보통 정책목표 설정하는 데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책목표 설정하는 목표와 수단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잖아요. 보통 아래 단위가 수단이고 위에는 목표인데 지금 여기는 보게 되면 화살표가 거꾸로 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목표이고 어느 것이 수단인지 분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그것을 제가 자료를 보면 어떤 것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어떤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혼돈이 됐을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위에 있는 것이 목적이 되고 그다음에 밑에 내려와 있는 것이 방법이라든지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지요? 여기는 지금 화살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은 어느 것을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지 어떤 수단을 써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분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추진전략 도표에 의해서 내용이 전개가 되어야 됩니다, 내용이 전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도 보게 되면 9대 추진전략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9대 추진 전략을 내세웠으면 내부에 들어가서 9대 추진전략이 순서대로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알 수 가 없어요. 두서가 없습니다. 내용에 들어가면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아마 프로그램으로 연관해서 설명을 통합적으로 하느라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나는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현재 센터가 가고자 하는 목적, 이 목표는 센터가 앞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길잡이잖아요. 목표는 길잡이입니다. 이 길잡이를 제대로 설정을 하지 않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제대로 세워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센터하고 비교를 해서 보세요.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보시게 되면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센터들은 이렇게 안 했어요. 대부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목표와 수단관계를 확실하게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전략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도 전개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원래 기준에 맞춰서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부지역은 상당히 준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라든지 양천구의 노인일자리사업 이렇게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실은 생계가 어려우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여성 관련돼서 단체나 시설들이 많이 왔는데요, 다시함께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셨나요?

명진

고명진서울특별시다시함께상담센터장

몸이 안 좋아서 잠깐 화장실에 좀…….

김기옥위원장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맡아서 하시는데 노고가 크시고요. 여기에 기관 홍보사업으로 중국어홈페이지를 제작했는데 이게 왜 필요한 것이지요?

명진

고명진서울특별시다시함께상담센터장

저희가 2010년도에 가리봉동에 현장상담을 나갔습니다. 중국 조선족 여성들이 거기에서 성매매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상담 홍보를 나갔기 때문에 중국어홈페이지를 개설을 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리고 아웃리치가 9회에 3,600건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물품배포는 뭐지요?

명진

고명진서울특별시다시함께상담센터장

그러니까 지금 9회 3,600건 그것은 논현동 현장 상담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논현동이 강남룸살롱 나가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매월 나가는데 한번 나가면 500명 정도를 만나고 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홍보를 하는데 그때 홍보할 때 작은 물품들 같은 것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눠주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센터에 그런 전문인력들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상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명진

고명진서울특별시다시함께상담센터장

저희 다시함께상담센터는 14명이 정원인데 모두 성매매방지 상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현장 상담활동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래요. 일단 오셨으니까 특별히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명진

고명진서울특별시다시함께상담센터장

이렇게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일선에서 성매매를 줄여보고자 그래서 또 성산업을 줄이면서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보호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시는 것처럼 성매매업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24시간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담이 있고 어떤 긴급구조 요청이 있으면 새벽에도 뛰쳐나가고 또 새벽에도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저희 상담원들이 소진이 많이 되고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어려움을 잘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차량이 있습니다. 센터에 차량이 있는데 여성들을 긴급구조할 때 짐도 같이 빼오고 여성들을 같이 구출하는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이 2003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받다보니까 차량이 노후돼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여성보호센터는 오늘 대표이사가 안 와서 유감이지만 저희 의회에서 작년에 현장방문을 한 번 했을 겁니다, 2년 전인가요. 그때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역할을 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개선된 상태인가요?

그래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지금 굉장히 그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데 맡은 바 소임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요.

우리 성백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성백진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고 제가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식사 후에 하고 안 그렇고 나로 끝나면 이것으로서 마무리를 짓고.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로서 끝나면 끝내고 안 그러면 식사하고 하는 것도 좋은 것이니까. 없습니까? 영등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나와 보세요. 오전 내내 잘 쉬셨지요?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많네요, 이직률이.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많습니다.

성백진위원

이 이유가 왜 그럽니까?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이직률이 많은 이유는 언어발달지도사들에 대한 이직률이 높은 것입니다. 다문화센터가 사회복지시설 범주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직원 처우개선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이고요. 특히 사회복지사나 건강가정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떤 마인드에 의해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업무동기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킬 수 있지만 통ㆍ번역사라든가 언어치료사 같은 경우는 복지마인드보다는 테크니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한 임금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직률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향후로도 언어치료사나 통ㆍ번역사에 대한 이직률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텐데요. 급여가 약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법인에서 생각할 여지가 없나요?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법인에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법인 출연금을 주어서 하고는 있지만 그 모자라는 부분들을 다 메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래도 서울시에서 위탁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고 가시라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위탁을 한 것 아니겠어요?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법인전입금이라는 부분이 물론 민간위탁에 있어서 서울시 재정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은 되지만 그것이 통ㆍ번역사에 대한 급여를 보충할 만큼 그렇게 법인전입금을 많이 출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저것을 맡아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까지는 비참 안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는 비참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런고 하니 아까 말씀대로 1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100만 원짜리가 있고, 또 사회복지사 1급짜리가 160만 원이에요?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성백진위원

이런 것은 진짜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서울시에 계속 건의할 것이고요. 서울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인에도 계속 요청을 해서 어려운 부분의 재정을 충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서울시하고 합의를 하든지 법인에서 합의를 하든지 어느 정도 처우개선이 돼야지 이직률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현재 서울시에 다문화가족이 얼마나 되나요?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다문화 쪽이 4만 5,000명이고 영등포가 약 4,500명 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중에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의 인원과 아동의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저희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영등포구의 특성상 신길동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신길동지역에 있는 약 한 1,500명 정도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교실, 다문화에 대한 이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렇군요.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성백진위원

많은 인원이 있군요. 그런데 이분들의 반 이상이 이런 프로그램을 알고 참여하고 계십니까?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결국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에서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한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결국 가족의 기능, 특히 배우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족들의 이해가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만 가족의 동의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해서 상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계 한국동포들, 조선족의 경우에는 취업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보다는 취업으로 연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97페이지에 보면 2011년 주요 사업의 성과를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달성률이 거의 100% 이상인데 그만큼 참여도가 좋다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일단은 저희가 목표에 대한 부분과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달성률이 높다라는 것이 결국 좋은 결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많은 목표치를 세워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결혼이민자 당사자보다는 당사자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의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제가 더 시급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병행해서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성과율이 좋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원래 목표보다도 초과가 되면 예산이 초과되는 것 아닌가요?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영등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기업 재단이나 여의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사업비 부분은 거의 대부분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과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거의 후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이렇게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초과될 것 같은데 그러면 충당을 전부 후원금을 받아서 하신다고요?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전부 다는 아니고요. 상당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기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이나 다문화가족을 돕는 여러 기업들의 직원들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당해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사업자체의 구성을 잘못하거나 실무자가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전년도 사업에 대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그 기반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저희가 담당자와 더불어서 사업계획을 함께 수립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철저히 준비되어진 계획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답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내용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사업에서 ‘오색빛깔 다문화 기자단’을 보겠습니다. 목표는 8명이었으나 실제 인원은 190명으로 237%의 달성률이 나왔지요?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성백진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혹시…….

성백진위원

페이지는 97쪽입니다.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이 아니라 80인데 8로 표현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백진위원

오타가 나왔습니까?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죄송합니다.

성백진위원

시정하시겠습니까?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성백진위원

그런데 2012년 같은 사업내용에서 보면 실인원이 35명으로 잡아졌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190명, 실인원을 어떤 근거로 35명만 잡았을까요?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잠깐만 실무자를 통해서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세요.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저희가 2011년도 사업을 수행했을 때는 외부기업과의 연계프로그램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사업계획에서는 기업에서 그것을 계속 지지하겠다라는 확답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치를 하향조정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성백진위원

중복해서 교육을 들었다 치더라도 목표달성을 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낮게 잡은 것 아닌가요?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백진위원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런 저기가 약간 보이는데요.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어교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기업과의 연계라든가 아니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의 확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우기 때문에 목표치를 낮춘 다음에 달성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편법을 쓰지는 않습니다.

성백진위원

물론 감사장에서 편법은 쓰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하나의 약간 착오로서도 그럴 수가 있지요. 다음 사업내용을 보시면 계속사업과 단일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도 구분이 돼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부터는 사업구분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또한 작년도대비 2012년에는 단일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융화될 수 있게 계속사업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앞으로 더 사업을 확충해서 늘리도록 하고요. 여가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매뉴얼상의 사업 외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일시적으로 끝나는 참여수업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이 증가됨에 따라 소외되지 않고 융화될 수 있는 계속적인 사업을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공상길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 질문하겠는데요. 정책협력관이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정책협력관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기본적으로 저희 시와 재단 간의 어떤 소통 내지는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 정책협력관과 그동안 몇 차례 여성가족재단과 관련돼서 업무보고를 받거나 소통을 했습니까?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일단 저희가 만나기는 수시로 만나고 있고요. 특히 재단 대표가 그만두면서 제가 재단 직무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자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우리 실장님이 평상시, 향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성가족재단과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 업무상으로 소통하지 못할 때 파견돼 있는 정책협력관을 충분히 활용하셔야 됩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동안 보면 그저 잠시 그냥 피해 있는 그런 자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김기옥위원장

정책협력관님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본상

구본상서울시여성가족재단정책협력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리고 지금 서부ㆍ남부ㆍ중부ㆍ북부발전센터들 말이에요, 이것 우리 여성능력개발원장이 관리감독 하시나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관리감독은 아니고요, 어떤 내용…….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우리 실장님, 위탁을 한 번이라도 변경했거나 해지했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 법인들이?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발전센터의 경우에는 그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데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한 몇 십 년 되는 것이지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몇 십 년까지는 아니고 한 십년 단위의…….

김기옥위원장

십 년 이상 넘은, 지금 3년씩 위탁해서…….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3년씩 위탁을 하고 있고 항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저도 올해 해 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이럴 때 기존에 맡고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도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여서 응모하는 단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바꾸는 데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기옥위원장

항상 그런 답변이 옵니다. 위탁체를 한 번 변경을 하거나 뭔가 하지 그러냐 그러면 뭐 대체할 데가 없다든지, 몇 번 하면 전문기관이 되겠지요. 그런 얘기로 항상 한 번 위탁을 받으면 평생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향상이 없고 변화 발전이 없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며칠 전에도 발전센터들 모임에 가 보니까 우리 한국여성들 인력은 훌륭하지만 매일 부르짖는 것이 OECD국가에서 여성 얘기하면 최하위라고 하는데 여성발전센터들 프로그램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프로그램들이 똑같아요. 여성일자리 얘기하지만 오히려 여성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으로 모는 프로그램들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과, 제빵, 미용, OA과정. OA과정은 한 마을에 가면 문화센터에서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해요, 중복돼서 하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가족재단이 하는 역할, 능력개발원이 하는 역할, 인력개발센터 하는 역할이 거의 중첩, 중복된다 이거예요.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주체만 다를 뿐이지. 그래가지고 여성의 위치가, 지위가, 일자리가 나아지겠습니까? 그런 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 모든 부분에서 혁신적인 대안이 없으면 정말 직을 걸고 하세요.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리고 우리 여성능력개발원장님,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사임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세요.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2014년 4월입니다.

김기옥위원장

부임하시기 전에 여성 관련된 일을 하셨습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기옥위원장

전문인이었습니까?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여성정책, 여성조직, 그리고 국회에서 보건복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자격 조건 공고 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리고 우리 자료에 보니까 이번에 서울시감사에서 10명이 중징계, 경징계, 주의, 경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분은 우리 원장님 한 분이고 다른 분들은 이미 다 퇴사하신 것이지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른…….

김기옥위원장

박상일 씨도 이미 안 계신 분이고, 허미연 씨도 없고, 김주연 씨도 없고, 엄해경도 이미 끝났고 관리기간이 다 끝났어요. 관리기간이라는 것은…….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아닙니다.

김기옥위원장

이분들이 현재 계신가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기옥위원장

두 분이 퇴사셨네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기옥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보니까 이 비위조서의 내용이 우리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일요일에 노동한 근로자들한테 접대한 것 그것하나만 얘기하셨던데…….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어 있는 것이 있고…….

김기옥위원장

아니, 이것 제가 읽어드릴까요?

영옥

이영옥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기옥위원장

이것은 퇴사한 허미연 이 분의 비위조서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분은 중징계이고 왜 우리 원장님은 경징계인지 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중징계, 경징계를 떠나서 제가 정말 참담합니다. 여성가족재단과 더불어 여성능력개발원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징계대상자들이 앉아있습니다. 그러고도 동료위원이 책임을 지고 퇴사 운운하니까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경악스럽습니다. 이러한 많은 지적사항을 받고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운 줄도 책임감도 못 느끼고 오늘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하는데 정말 업무보고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렇게 공무원들과 관련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 되니까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위치에서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어떠한 정책들을 개발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면목으로 어떠한 것들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은 이러한 면들을 전반적으로 정말 검토하셔서 혁신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서부ㆍ남부ㆍ북부ㆍ중부여성발전센터, 서울특별시여성보호센터, 성북구ㆍ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특별시다시함께상담센터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4개의 여성발전센터의 법인대표 및 시설장, 그 외 센터법인 대표 및 시설장 등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시설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서울시 집행부를 경유하여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4개의 여성발전센터, 서울특별시여성보호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특별시다시함께상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