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규진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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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국에 대한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대안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시의회와 집행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달성될 수 없고 시정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이 함께 노력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는 도시계획 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과 대규모 미개발 토지자원관리를 통한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성장거점 조성을 목표로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시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시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책임 있고 진지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수립과 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도시계획국장의 인사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계획국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원 도시계획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선서)

장환진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 대비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2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제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현안과 민생을 살피느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항상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42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금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계획된 도시계획국의 주요업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차질없이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은 앞으로 도시계획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관리정책관 류훈, 도시계획과장 한제현, 공공개발센터장 이용심, 역사도심관리과장 전영석, 시설계획과장 김학진, 도시정비과장 김성보,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지구단위계획과장 한규상)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회의록 끝에 실음)

신언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었어요.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에 착수하시지요?

장환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언근위원

이것 자료로 봐도 충분합니다.

김정태위원

실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는 용어 자체가 익숙하신데 저는 용어 자체가 많이 생소합니다.

신언근위원

어차피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러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읽어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김정태위원

뒤에 남아 있는 것이 용산업무지구 보고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받도록…….

장환진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김정태위원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저는 오히려 천천히 상세하게 보고받기를 원합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보고받는 것으로 시간 다 보내버리잖아요. 사실 오늘 중요한 것이 감사거든요.

장환진위원장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안 뺏을 것 같으니까 신언근 위원님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가급적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장환진위원장

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 저희가 원하는 자료에서 요청 드리지 않은 것을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이기는 하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환진위원장

오늘까지만 그러시고 사실은 추가요구자료 신청서를 배부시켜서 일괄적으로 해서 시간을 절약할까 했는데…….

이경애위원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우선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회의록을 요청했었는데 그것은 공개할 수가 없어서 직원이 같이 동행을 하겠다는데 오늘부터 준비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위원회 최근 1년 치 회의의 내용을 볼 수 있게끔 속기록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내용입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산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 일일이 제가 지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업무보고서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행한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용역회사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데는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업무별로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간이 없다거나 용역기관이 없는 데는 자료를 자세하게 다시 보완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방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이 빠져 있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아마 각 부서별로 받다보니까 취합하느라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일목요연하지 않아서 저희가 파악하는데 도움이 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오늘 점심시간 이후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를 보충으로 신청하겠습니다. 각 과 부서운영비 관계서류를 2011년 1월부터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세출관계 서류도 2011년 1월부터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참 이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고 있었던 것 같고요. 실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1년 동안에 고민했던 내용들이 실은 이 자료에 짧게 모든 것이 담아져 있지 않느냐, 앞으로 국장님이, 시장님이 그리는 서울시의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그림 같은 것이 그려지는 듯해서 저는 매우 유의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격려 말씀드리면서 저도 자료를 몇 개 요구하겠는데 저는 따로 정리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자료 복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사회서비스시설 체계적 공급방안과 관련해서 학술용역 중간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일부 보육시설부터 필요해서 시작이 되었던 사업도 있는 것 같고, 이 중간보고회 결과보고서하고 용역시행과업지시서 있으시지요. 그것 두 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역사문화도시 관련해서 도심부관리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착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용역착수시행지침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글마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한글역사인물 상징조형물 건립이 추진되셨다고, 건립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등포ㆍ여의도권역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용역이 착수가 되었다고 하고 중간보고가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용역착수지침서하고 중간보고 개최 결과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용도지역 관리원칙 정립ㆍ조정기능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이것도 역시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9월에 하셨던 용도지역 관리원칙 및 조정기준 마련 자문 및 보고회 관련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서 공공성 확보개선 관련해서 최종보고가 되었고 보고서도 제출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접 학술용역을 추진했다는데 상당히 큰 기대도 되고요. 오히려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의 시각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고 기대도 됩니다. 이것도 결과보고서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체비지와 관련해서 2012년 현재 자치구별 공공시설, 공공기관 구청사, 동청사 포함해서 동청사 관련된 내역을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체비지와 관련해서 대부료 부과내역, 수입내역, 체납내역을 최근 2년 동안 제출해 주시고, 또한 체비지와 관련해서 변상금 부과내역 그다음에 체납내역을 필지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사업과 그다음에 세운초록띠사업을 분리한 최근 5년간 예산내역 그다음에 집행세부내역, SH공사와 연계된 예산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민간위탁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서라든가 평가표, 배점표, 심사위원명단 또 민간위탁을 시행한 여러 가지 회사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정업무지구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보도자료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방금 네 분 위원님들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었는데요. 집행부께서는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강희용 위원님.

강희용위원

전용주거지역에서 지금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서른 곳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이 건과 관련해서 자치구에서 입안한 전용주거지역 변경 관련해서 자치구에서 입안해서 서울시에 접수된 것이 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시기를 어느 정도를, 과거 오래 있을 텐데요. 최근 현재 계류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강희용위원

네. 그다음에 민원현황 같이 주셨어요. 전용주거지역 관련 민원현황 그중에 2011년 6월 17일자 서초구 8개 마을에 대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허용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민원사본을 직접 제출해 주시고, 처리 내용에 대해서도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장환진위원장

끝났어요?

강희용위원

네.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위원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애초 자료 요구한 것 중에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유지현황을 요청했는데 재무국 소관이라고 했고, 재무국에서는 공유재산 중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안 해 왔어요. 도시계획국에서 이것 못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다시 한 번…….

김형식위원

시유지 중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현황?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만 갖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제가 할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시유지 재무국에서 받으셔서 제목별로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자료를 받아서 합하면 나올 수 있는 자료일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지난 5년간 서남권, 동북권, 서북권 르네상스 추진 관련해서 관련예산 서울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안 갖고 오셨어요. 그 예산 집계 못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난 그러니까…….

김형식위원

르네상스 관련사업이 무엇인지는 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국에서?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는 요청하면 나올 수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관련 부서들에 다…….

김형식위원

해서 요청을 받으세요. 도시계획을 하실 때 도대체 그동안 서울시 공공재정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큼 어떤 내역으로 투입되었는지가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국에서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행감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집계를 하시기 바라고요.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이번에 의회에 지금 상정 예정된 것이 제가 듣기로 160 몇 건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행감 자료에 의하면 3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만도 1,088건이 돼요. 물론 일부는 자치구겠고 그럴 텐데 왜 167건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나머지는 다 자치구 것이랍니다.

김형식위원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자치구에 워낙 작은 시설들이 건수로 따지면 자치구 것이 대부분이고 저희 시 것만 지금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구 것은 자치구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까지를 다 보고드릴 수가 없어서…….

김형식위원

그러면 167건으로 기억을 하는데 167건의 세부자료는 나중에 심의 때 주시더라도 어느 땅에 뭔지에 대해서 주시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리스트를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김형식위원

리스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1,386건에 대한 리스트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근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2030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구 설명회, 토론회 등을 여러 차례 거쳤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작년까지 계획했던 내용…….

신언근위원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들 일체 주시고요. 여기에 따른 예산 계획된 것 있지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여기 참여하는 전문가라고 있는데 전문가그룹 그분들 대부분이 어떤 분들인지 이력이 첨부된 자료 해 주시고, 그다음 시민들은 어느 분을 거기다가 대표로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전반적인 자료 일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확인할 사항이 올해부터 새롭게 보완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

신언근위원

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규진 위원님.

윤규진위원

윤규진 위원입니다. 양지마을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민원현황하고 전체 도면, 또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특별한 계획도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18쪽에 보면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6월에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일체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2쪽에 보면 상암ㆍ수색 부도심 육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분야별 전문가 자문 6회를 하셨고 내부 검토도 3회 하셨고 계획안 마련 및 관련부서 협의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 일체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면 수도권 광역연계거점 전략적 특화 육성방안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중간보고회도 했고 주민자치위원 및 자치구 현안 의견수렴을 14개 자치구 방문하셔서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교한 도시관리계획 체계정립을 하신다고 해서 30쪽입니다. 30쪽에 관광숙박시설 특별법 용적률 특례 운영기준 마련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자료요구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는 추가자료 요구할 때 서면으로 요구목록서를 해 주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기입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일괄적으로 할까요?

이경애위원

오늘만 이렇게…….

장환진위원장

또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장감 있게 할 수도 있을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때그때 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김미경위원

죄송한데요. 아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것 김형식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는데 그것도 같이 저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참고로 집행부께서는 신속하게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해당위원님들한테만 제출하지 마시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꼭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이어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죄송하지만 시간계측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최초 20분 본질의로 하겠고 나중에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한 할당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야 되니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 시 결정한 대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처음 도시계획관리위에서 감사를 하는 거라 일단은 국장님께 도시계획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 요구했던 내용과 실제 추진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추진했던 내용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요청 부분에 있어서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변경된 사항의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한데 전혀 중지된 사업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맞습니까? 축소 또는 중지,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 도시계획국 내 사업과 관련해서는 없는 것으로 지금…….

김정중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전혀 없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정중위원

여기에서 만일에 있다고 그러면 위증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축소되거나 변경된 사업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를 다 사업이라고 본다면 변경을 검토하거나 변경 중인 것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지요. 도시계획국에서는 실제 사업이 없습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사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기 싫거나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물론 모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의 확정이 있고 계획의 변경이 항상 수반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원순 시장님 새로 오셔서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일들을 취소를 했다거나 이런 일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축소, 변경, 취소된 사업이 없다는 거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변경되는 사업은 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지금 연구과정 중에 있는 것들이,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변경된 사업을 조목별로 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에 보면 회의록에 관련해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공개하기로 되어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심의 결정된 이후 30일 이내에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6개월이 아니고 30일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근에…….

김정중위원

네, 30일로 되었네요. 맞습니다. 30일 이후부터는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료요구 왜 안 주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방법을 공개하는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중위원

이것은 일반인이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근거로 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열람하라, 그것 말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감사 시에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도 자료를 줄 수 없다, 공개 열람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국장님 말이 맞습니다. 그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주어야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규정상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도,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 계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가져와서 직접 열람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왔고요.

김정중위원

거기 제가 가서 보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로 오시는 것까지는 아니고 위원님 사무실에 가져와서…….

김정중위원

그러면 가져오셔야지요. 가져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자료로 달라고 하시니 그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것을 가져와서 필요하신 시간에 위원님께서 열람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어떤 의지가 있다면 그러면 회의록을 들고 오셨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와서 ‘열람하십시오’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은 열람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와서 열람하시오.’ 이 얘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감사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수감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요구하신 자료 제출할 때는 워낙 사안들이 많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여태까지 제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연락주시거나 하면 필요한 시간에 저희가 위원님 방에 찾아뵙고 자료를 가지고 가서 보여 드리고 죽 그렇게 해 왔던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행감 중인데 행감 중에도 그러지는 않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감 중에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도 와서 열람을 해라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더 해 주십시오. 정말 못하겠다면 저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들어서 고발하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저희가 실무적으로 관련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진행해 왔고요. 그동안에도 죽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시간에 저희가 회의록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 방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한 내용에 있어서 누가 저한테 와서 얘기한 바 있으면 공무원 그런 분 계시면 나와 보십시오. 여기 답변에 뭐라고 그랬냐면 와서 열람하라는 답변 외에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빨리 말씀하십시오. 이러다가 벌써 시간이 꽤 지났는데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사전에 그런 상황을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까지 못한 사항을 사과드리고요. 필요하신 시간에 언제든지 앞으로도 말씀하시면 직접 열람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열람을 할 것인지, 제출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제출할 것이냐, 열람할 것이냐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박원순 시장께서 취임 이후에 죽, 도시계획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일정을 죽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집권했을 때 권한대행까지 포함해서 269건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임기 내에 369일을 잡고 40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것은 국장님하고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것을 날짜를 대비해서 봤더니 한 25% 정도 감소했더라고요. 용도변경에 관련해서는 오세훈 시장의 임기 동안에는 약 90건, 박원순 시장의 임기 동안에는 27건 약 60% 정도 감소했더라고요. 도시계획국에 관련해서 감소되거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에 관련한다는 어떤 변경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김정중위원

여기서 제출해 준 내용을 죽 살펴봐서 결재해서 통과된 내용을 죽 결과를 봤더니…….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회 결정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중위원

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위원회요?

김정중위원

네. 그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약 25% 정도 감소했고, 용도변경 건에서는 약 60% 정도 감소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국장님의 어떤 일의 능력이나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의 정작 시민의 그야말로 필요한 부분의 일을 그만큼 결재를, 위원회에서 그만큼의 일을 많이 했고, 안 했고를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고도지구와 관련해서 추후에 우리 국장님하고 다시 대화할 길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몇 가지만 확인하는 차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최고고도지구 규제지역을 상당히 많이 묶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고도지구를 큰 틀에서는 유지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정책방향은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면 결국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고려해서 공공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근본적인 현재 제도의 틀 내에서 우리가 공공에서 어떤 행ㆍ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 내지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에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확정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직 안 되어 있지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고도제한에 관련해서 용역 발주한 사실이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 생각으로는 용역과제는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점점 자꾸 가고 있고 그런데, 좋습니다. 북한산이나 남산 또는 그 주변에 있는 고도제한으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북한산을 봤을 때는 이렇지요. 은평구에서 보는 북한산이나 종로에서 보는 북한산, 강북구에서 보는 북한산, 도봉구에서 보는 북한산이 같지요. 틀립니까? 북한산을 바라보는 형태는 틀립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은 같다고 봅니다.

김정중위원

은평구 쪽에는 고도제한이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특별히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최고고도지구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결국 서울시의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한 번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추가되고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좀 더 지금에 와서 보면 그쪽 은평이라든지 이쪽 지역에도 제한이 있었으면…….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남산이나 북한산의 고도지구를 처음에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망권이지요, 그렇지요? 경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묶어 놓은 것이 최고고도지구 제한 아닌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목적이 그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고도지구를 당초에 설정할 때 해발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표고로 기준을 두는 것이 맞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구릉지의 지형특성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표고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봅니다.

김정중위원

표고로 정한다면 높은 곳에서 표고로 정할 때는 조망권을 가리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이 안 맞지요. 높은 곳에서 표고로 계산할 때는 더 산을 가릴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물론 도시공학 측면에서 어떤 건축행위를 표준에 잡았을 때는 해발로 정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고도지구를 정할 때 여러 사례라든지 전문가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률적인 해발 높이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원래 목표에 최고고도지구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표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고, 전문가들 의견도 그렇습니다. 제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높은 지역에는 5m가 지형이 되고 더 표고가 낮은 지역은 10m, 더 낮은 지역은 20m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스카이라인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일률적인 형태가 되고, 그러면 낮은 쪽에서는 조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어렵게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도시미관 상으로 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원래는 어느 지역에 도시 최고고도지구를 제한 설정할 때에 정책입안자의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망점을 설정할 때 또는 탄젠트 값을 산출할 때 조망점을 설치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보다는 국장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는 쪽이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게쉬탈트 학자의 이론을 알고 계시지요? 잘 모르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정중위원

서울시가 원래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정책을 낼 때에 형평성에 맞고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한 사례를 들자면 제가 강북구 지역을 벗어나서 남산 쪽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월길 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정중위원

이태원 쪽에 보면 구도로를 순환도로라고 지칭하는데 순환도로에서부터 1.5m 떨어져서 거기는 최고고도지구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 밑에 후암동 밑에 보면 한 20, 30m가 떨어져 있는 쪽에서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산경관 보호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완전히 전시행정을 일관해오는 서울시의 행정 자체에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국장님 소견을 짧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예를 들면 남산과 북한산을 저희도 많이 구분을 예전에도 과거에 선배들도 했었고, 남산은 좀 더 경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굴곡이 심한 환경에 있고요, 같은 구릉지기는 하지만. 이에 반해서 북한산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의 경우에는 아까 소월길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남산에 대해서는 전체 지역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고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현재 5층 20m로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남산에 비해서는 훨씬 완만한…….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한 마디 말씀드리면 지금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북한산 고도지구를 지정할 당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굉장히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지구 규제내용을 정할 수도 있었겠는데 지금의 상황에 와서는 그런 부분들을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현실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맞네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김정중위원

잠깐만,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물론 밀도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조망권을 갖고 얘기를 할 때는 한강이나 문화재나 산 이 부분이 있는데 한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서 통경축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해서 조망권을 보호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과 북한산의 차이점은 바라보는 산과 트래킹해서 내려다보는 산의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 되고 잘 되고를 알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정책 입안해서 실시하는 이를 테면 시장이나 부시장에게 이런 부분을 그야말로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그야말로 시민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완화가 필요하고, 이 부분은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목소리를 높여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와 관련해서 국장님 소견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경부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위원님 말씀에는 100% 공감하고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반해서 정책을 가는 것을 제 역할을 못한다거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추후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미경부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매번 감사를 하지만 도시계획국의 수감태도를 보면 되게 의례적이고 형식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문정동 업무지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동 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획지를 분할하고,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또한 여러 가지 업무단지의 용도를 바꾸었습니다. 신성장 동력산업을 70% 의무적으로 채워야 되는데 30%만 채우게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주차장을 분산배치하고 또한 경관녹지라든지 또 지하공간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바뀌었음에도 오늘 감사 업무보고 27쪽에 보더라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난개발을 유도하면서 아직도 업무보고에는 문정지구 사업목적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익성이 전제된 친환경적인 도시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한 신성장 동력산업 및 공공행정 지원시설을 계획적으로 유치해서 서울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세부적으로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동 도시개발구역 사업목적이 무엇인가요, 국장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주변지역에 대규모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공익성이 전제된 도시개발을 지향하고 미래 서울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들을 계획적으로 유치를 해서 서울의 경쟁력을, 이쪽 동남권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정동 업무단지가 서울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 거점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잠시 후에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단순히 토지매각을 위해서 필지를 분할하고 또한 정말 국가에서 미래산업으로 신성장 동력산업을 70%로 채우게 되어 있고, 30%로 낮추고 이쪽 지역에 많은 오피스텔이 허가되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변에 아파트 옆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하고 이것이 과연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거점도시, 미래성장산업 또 서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단지였는지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계획이 바뀌면 업무보고도 바꿔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처음 2009년도에 했던 내용들하고 그대로 업무보고를 실어 놓았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보고자료의 어떤 지면의 한계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2012년 10월 추진실적에 보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라는 한 줄밖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개발계획 변경내용이 많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다 구체적으로 설명 못 드린 사항이고 저희가 특별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설명드릴 기회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래형 업무단지를 획지분할 및 일부 블록을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제를 했는데 특별계획구역 해제사유가 뭐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해제를 했다기보다는…….

최조웅위원

아, 해제했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해제한 필지도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해제사유가 뭐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전체적인 계획을 재검토하면서 일부 필지는 해제가 필요하고 일부 필지는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해제사유가 뭐냐고요. 일부 필지를 해제했는데 해제사유가 뭡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왕에는 전체 필지들을 특별계획구역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들이 또 필요합니다. 세부개발계획해서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소규모 필지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할 필요가 없다,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절차도 간소화하고 하는 그런 필요성으로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계획구역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정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기서 일단 개발계획에 의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해지고…….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정해지냐고요. 서울시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서울시에서 개발계획이 정해지고 나중에 각 필지별로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세부개발계획을 사업자가 갖고 오면 저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런 쪽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해제절차도 똑같이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해제절차를 밟게 되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문정동 업무지구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할 때 보통 어떤 경우에 지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대규모 큰 시설을 이전한다든지 유보지라든지 이런 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너무 구체적인 계획을, 가이드라인을 주는 데 한계가 있고 큰 틀에서 지침만 주고 나머지 계획들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겁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는데 여기는 주체가 우리 서울시 아닙니까? 서울시고 대규모 이전시설도 아니고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완벽하게 어느 정도 지정되어 있는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나중에 민간에서 오게 되면 민간에서 사업성만을 따지는 계획들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다분히 사익과 공익이 어느 정도 조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진행된 도시계획사업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특별계획구역은 각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양이나 이런 부분은 다 다릅니다만 몇 군데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이쪽 지역은 생산적 녹지였고 공원이나 도로나 다 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계획구역 지정 자체가 잘못된 곳입니다. 그렇게 국장님이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시고요. 그러한 잘못된 부분들은 인정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미래형 업무단지 아닙니까? 미래형 업무단지에 왜 이렇게 용도변경을 했습니까? 당초에는 국가의 동력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탄소 미래산업 발전시키기 위해서 17개 품목을 지정했는데 갑자기 70%에서 30%로 낮춘 이유가 뭐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복잡한 내용입니다만 과거에 개발계획 결정 당시에 설정했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분류 자체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고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고치면 국가 재경부에서 2010년도에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년 사이에 이렇게 임의로 바꿔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 국가에 대한 산업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땅 팔기 위해서, 매각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매각부분도 현실적인 부분도 충분히 많이 감안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당시에…….

최조웅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매각이 목적이라고 하면 왜 토지매각을 용도를 변경하면서 필지를 쪼개가면서 한 이유가 매각인데 매각하면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지요? 부채탕감인가요, 아니면 부채감축인가요? 뭡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미래형 산업기반을 마련하는 목적도 달성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SH공사의 부채문제도 감안해야 됩니다.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최조웅위원

부채 문제가 나왔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SH공사 사장 인사 능력평가에서도 임대주택 8만 호를 건설하겠다. 또한 부채를 감축하겠다, 감축하지 않으면 2년 내에 자기가 사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SH공사나 서울시의 부채감축을 위해서 SH공사 토지매각을 추진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출자금 형태로 작년 2011년에 1,700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실제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된 비용은 5,000억, 6,000억 소요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토지가 매각이 제대로 되지도 않지만 그 매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부채감축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임대주택 건설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부채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점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바로 옆에 활성화단지에 당초 호텔부지가 없었는데 용도변경을 해서 2,000평 정도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정업무지구에도 당초 계획에 도시계획 심의에서는 두 군데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300실 이상 지을 수 있도록 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심의에서 한 군데 호텔만 지을 수 있도록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100m 이내에 2,000평 이상 호텔부지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것도 용도변경해서 해 주었고 이번에도 100m 이내에 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그것도 공동주택 옆에, 아파트 옆에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관리계획이 제대로 서 있는지, 그런 의지는 있는지, 이것이 로비에 의해서 하지 않는 한 어떻게 이렇게 호텔 부지를 갑자기 용도를 허가해 줄 수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오랜 기간을 거쳐 숙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것이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활성화단지 쪽에 있는데 지금도 호텔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가면 이쪽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판단들이 있었고요. 다만 기왕에 있는 활성화단지 쪽에서 호텔을 하고자 하는 사업체 쪽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 부분에 대한 추가도 최소화하는 것으로…….

최조웅위원

그러면 호텔부지도 그렇고 대부분 오피스텔도 당초에 불허에서 상당부분 허가를 했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오피스텔이 과거에는 업무용으로 쓰였지만 지금은 주거용으로 공동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지금 송파가 인구가 몇 만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개략적으로 60만 넘는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69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주변 오피스텔도 포화상태고 송파구도 69만인데 주변에 세곡지구라든지 활성화단지라든지 또 문정동 업무지구라든지 오피스텔이 대략 3만 세대 이상 공급예정이에요. 이렇게 난개발을 서울시에서 단순히 토지매각만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도를 70%에서 30% 낮추어 줌으로써 송파 주변지역에서 난리입니다. 주변의 상권 로데오라든지 가락시장 주변에서 나중에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또한 이쪽에서 필지를 분할한 것에 대해서 청원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생활대책 수립 청원을 했지만 제가 이번에는 다른 의원으로 청원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나중에 대규모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 국장님,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은 없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하여튼 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당초 계획에는 문정역과 연계한 상권개발 및 지하연결통로를 통해서 지하몰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계획이 폐지되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직 폐지로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최조웅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런 내용들이 당초계획에서 변경이 되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 되었어요. 가지고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SH공사에서 제안한 내용이고…….

최조웅위원

진행 중에 있지만 결국은 다음에 토지매각이 안 되면 다 도시계획을 바뀌어서 더 쪼개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초 계획이 역세권과 연계된 상업 업무단지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의 업무를 보면 정말 의지가 있는지 한심스러워요. 그다음에 당초계획에 공공업무단지 조성을 통해서 공공행정 지원시설이 연계된 비지니스파크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송파구의 명칭까지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청에서 인구가 69만이 넘고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송파구청 이전을 요구했고 또 여기 내에도 그러한 비즈니스파크를, 구청사 이전계획도 당초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계획들이 반영 안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도 고려해야 되고 기왕에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송파구청 부지의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 사항, 주변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감안되어서 그렇게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최조웅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을 이렇게 만들지 말았어야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초 계획에는 송파구청이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조웅위원

송파구청의 이전계획은 없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업무단지, 송파구 및 서울시의 공공행정 지원기능 도입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공공업무시설 이런 지원단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공공단지가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법원단지가 아시는 대로…….

최조웅위원

법원단지는 거기에는 당초에 있었고, 나머지 이런 단지가 있었잖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장님, 송파구에서 여러 가지 청사 이전이라든지 가락시장 내에 도서관을 오세훈 시장 있을 때 방침서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러한 계획들이 전면 백지화되면서 송파구청하고 서울시하고 갈등관계에 있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특별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내용도 파악 못하고 뭐 하십니까? 그런 내용을 감사준비도 안 하십니까? 송파구에서 지금 가든파이브에 재산세를 물리는데 감면을 상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율을 낮추어서 대폭 재산세를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중대한 사항도 모르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님이? 그리고 또한 가락시장은 그동안에 재산세를 물리지 않았습니다, 공적기능이 많기 때문에. 가락시장도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그런 내용도 파악을 못 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뭐 하십니까? 이러한 업무단지와 관련해서 그런 민원, 당초 목적 외에 진행되면서 크게 갈등까지, 송파구에서는 임대주택단지까지도 재산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임대주택단지에 재산세 안 물리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누가 압니까? 아니, 국장님이 모르면 시장님이 압니까? 그리고 또한 SH공사 표준정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변경, 계획변경 등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총회를 열어서 인준절차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생활대책용지를 분할하고 또한 문정역사와 연계된 지하공간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합총회를 열어서 대략 4, 5개 조합이 있는데 총회를 열어서 이런 계획변경 승인을 하고 나서 획지를 분할해야 됩니다. 동의절차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원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동의절차를 생략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모르시지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이? 송파구와 서울시의 갈등관계도 모르면서 그 내용 알 수 있겠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마 조합이 구성되지 않고 한 여러 가지…….

최조웅위원

조합이 구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합원들의 동의절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동의서나 연명부에서 서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행정절차를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도시계획 측면을 무시하면서 문정 미래형 업무단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단순하게 토지 매각만을 위해서 정말 용도를 변경하고 획지를 쪼개고, 호텔을 허가해 주고,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절차를 무시하면서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조웅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절차가 무시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금방 SH공사 표준정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 안 했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조합이 구성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정식 조합이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최조웅위원

정식 조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조합이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정말 막대한 발전 가능성 있는 송파구가 발전저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집단민원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시가 난개발을 사업목적에는 방지한다고 했는데 난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도시계획국은 많이 앞으로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발생되었을 때 책임도 반드시 져야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토지매각이 제대로 안 될 때 또 여러 가지 용도변경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마지막 도시계획 변경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앞으로도 변경이 전혀 있을 수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최조웅위원

쉽게 얘기해서 아직도 토지매각이 제대로 안 되면 다시 호텔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필지를 쪼개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난개발이 되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조웅위원

지금까지 난개발해 왔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저희들은 그것을 난개발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난개발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해야지요. 지금 손을 다 댔잖아요. 그러면 토지이용계획 변경절차는 언제 밟을 예정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단 현재 계획 지난번 논의했던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까지가 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최조웅위원

고시가 되었는데 이것이 마지막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난번에 위원회에 위원님 계셨습니다만 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지금 일단 두 필지 매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결정을 했고, 그 틀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연구원에서 또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려고 하면 환경부나 국토해양부나 여러 가지 의견교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열병합발전소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 토지이용계획 변경절차 아직 밟지 않았지요? 밟았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직 밟지 않았습니다.

최조웅위원

국장님,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토지이용계획 변경절차를?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앞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직 시간을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생각되는 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SH공사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서울연구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 안이 나오면 저희가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서울연구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 자료를,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미경 부위원장, 장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환진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15분을 넘겼는데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절차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미경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미경위원

오전에 자료를 저희가 많이 요구해서 식사하시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요. 저는 지역의 불균형문제부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문제는 결국 불균형 문제를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이명박 시장 때부터 현안문제가 균형발전을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그전에도. 그런데 지금 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심화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국의 균형발전 현재의 전략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지역불균형 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요.

김미경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셔야지 잘 안 들리네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는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문에서 다 종합적인 불균형 해소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선 저희가 도시계획적으로 결국 공간의 토지 이용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어쨌든 지난 오세훈 시장님 때까지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권역별로 르네상스계획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좀 더 그보다는 전략적으로 특화전략이라는 그러니까 단순한 균형발전정책에서 좀 더 심화시켜서 특화발전이라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예를 들면 똑같은 형태를 해서는 기존의 강남지역의 발전을 쫓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장점이나 잠재력들을 특히 발굴해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여러 가지 계획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는 것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예를 들면 위원님 관심 많으신 수색 상암 같은 경우도 수색이라든지 그동안에는 중심에서 먼 경계 부분에 있는 지역들의 거점으로서의 중심역할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업무보고 때도 드렸습니다만 광역연계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특별히 그 배후지역에 경기도 지역과 연계해서 그 지역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고 토지이용계획들이 필요한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많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는 생활권계획이 있지요? 도시계획국에서 생활권계획에 대해서 하고 계신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것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천계획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 르네상스계획이나 이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전략 이렇게 하신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획이라든가 지금 용역 들어가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그렇게 특화되었다고 보기는 참 어렵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쪽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계획 단위에서 생활밀착형으로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하고 그쪽이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겠다, 과거 권역별 르네상스계획 같은 경우는 기왕에 대형 프로젝트들, 어떤 물리적인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 지역의 잠재력이나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찾아서 특화할 수 있는 전략이 미진했던 것 아니냐는 반성에서 이런 앞으로 생활권계획 같은 것들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르네상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실을 많이 무시했다, 그 지역의 현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무시하고 계획된 결과물들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지역만의 특화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담아낼 수 있는 계획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의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지자체와 많이 상의를 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서로가 많이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그런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계획을 해서 내려주면 무조건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경우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고 서로가 상생되지 않는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특화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2030기본계획이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 생활권계획하고 했을 때는 이것이 옛날 생활권계획의 하부계획이었다면 2030계획이 새로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서로가 아귀가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물론 생활권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모든 계획들이 가장 상위 개념인 2030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서 하위계획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중첩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2030을 완전히 원점에서 백지상태에서 그리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작년까지 그려왔던 큰 그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2030을 보완하더라도 그런 기왕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조사되고, 물론 그것을 비전을 어떻게 엮고 하는 것들은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동안 실태조사라든지 분석된 내용들은 기왕의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앞으로 생활권계획들은 수립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기본계획 수립과 생활권계획이 일부 중첩되어서 병행해서 가는 것도 나름대로 장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그것이 서로 어긋나고 오류가 생기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유념해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생활권계획에 기존 되어 왔던 것들은 그대로 진행한다 이 말씀인 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미경위원

그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동북 4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보면 전번에 언론에서도 나왔었는데 동북 4개 자치구청장과 지금 박원순 시장과 서로 암묵적으로 먼저 진행된 것 아닌가, 동북권만 먼저 진행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불균형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서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낙후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쪽에만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사업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는 어차피 전체가 다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동북권을 먼저 논의하는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민선5기 들어와서 동북 4구 자치구의 구청장들께서 먼저 합의를 이끌어내서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하고 같이 대화하는 창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과 구체적인 대화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런 채널이 통해 있는 거기를 먼저 시범적으로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가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시차적인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다른 지역도 어차피 다 계획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김미경위원

예산지원 현황도 보면 상당히 많이 지원되어서 동북권 같은 경우는 하고 있고 물론 차차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빨리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빨리 여기서도 지원할 수 있고 이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서로가 균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실상 서울의 25개 자치구를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불균형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권역별로 정말 특징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과하지 않고 같이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미경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건인데요. 지금 2000년대 들어서만 많이 해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많이 해제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개발제한구역은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기왕에 70년대 지정이 되면서 그 이전부터 취락이 조성되어서 사람들이 살고 있고 훼손되어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 살고 있던 주민들의 재산권에 극도의 제한을 가하고 있는 지역, 생활의 불편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구제하기 위한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아닌데 토지의 이용 차원에서 새롭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을 위한 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자의 경우는 법의 정신도 있고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꾸준히 필요한 부분은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두 번째 부분,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의 해제는 최대한 저희는 자제해야 된다는 기존 입장을 저희는 계속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정부 차원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풀어줘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해 왔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워낙 특별법으로 해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취했던 반대 입장이 관철이 안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여 왔고 지금 와서 보면 개발이 되면서 당초 추구했던 주택공급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우려했던 나쁜 영향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그때 좀 더 강하게 반대 입장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어쨌든 정책 하나하나가 미래 우리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쉬움이 남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요즘 보면 소규모 단절 토지라든가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주민의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런 계획들이 법에서 규정이 되어서 정부에서 갖고 있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죽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도 조례 쪽에 담고 그런 작업을 해 왔고요. 지금 절차들이 거의 다 되어서 앞으로 머지않은 시간 내에 저희가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연구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시지만 자료를 보니까 관통대지 해제대상이 175필지에 2만 4,216㎡인데요. 이런 것들은 절차를 밟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절차를 밟고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조사를 하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각 자치구별로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안이 확정되면 자치구에서 입안절차를 거치고 통상적인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절차에 의해서 자치구 주민들의 의견수렴, 자치구 의회 의견청취, 또 시에 올라오면 우리 위원회의 의견청취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절차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겁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환경평가 1, 2등급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관통대지 관련 상위법령이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언급이 실상 없거든요. 이것은 해제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1, 2등급을 제외하는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령 취지나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이것을 제외하는 것일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계선 관통대지나 개발제한구역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1,000㎡ 미만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해제가 된다고 해서 바로 개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별도의 개발허가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아니, 조례라든가 국토해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실상 그것만 제외를 한다 이 정도만 해 놓는 것이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제재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경계선으로 걸쳐져 있는 경우에 소규모로 걸쳐져 있으면 해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해제가 되면 일반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부지로 되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거기를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도 예를 들어서 환경등급이 높거나 비오톱 등급이 높거나 이럴 때는 개발행위가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그거랑 같이 다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김미경위원

연계선상에서 된다 이 말씀인 건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린벨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김미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해제 제외된다 이런 뜻으로 해서 환경평가 1, 2등급은 제외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제 제외되는 국공유지나 공공시설이라든가 환경평가 1, 2등급을, 그러니까 국공유지나 공공시설 같은 것은 당연하게 제외되는 것이 맞는데 환경평가 1, 2등급까지 왜 제외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사유재산 침해되는 거 아닌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아까 여러 가지 경우에서 해제할 때도 환경등급이라는 것을 따져서 개발을 하려고 해제하는 경우에 제한을 가해놓고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등급이 높고 이런 데는 해제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환경등급이 낮아서 많이 훼손되어서 환경등급이 낮은 것들을 위주로 해제를 해서 활용하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지침이지요.

김미경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경관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나머지는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처음 제정된 경관법의 주요내용 및 그간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계획이 매우 많습니다, 실상. 그런데 서울시에서 수립한 경관계획의 주요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물론 이것이 다른 쪽에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소관 상임위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도 최근에 업무가 저희 쪽으로 이관되어 와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경관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경관의 보존이나 관리를 위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그다음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경관협정제도, 그다음에 경관위원회 이 정도인데 저희가 지금 조직상에서 갖고 저희 쪽으로 온 것은 경관계획의 수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기본경관계획이라는 것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부문별 경관관리계획을 설정해서 예를 들면 수변경관관리계획이라든가 자연녹지경관계획이라든지 역사문화경관계획 이렇게 부문별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수립한 경관계획이 어떤 경관법에서 수립한 경관계획 자체가 어떤 규제의 수단을 같이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도기준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가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규제는 별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규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그전에 남산에 다같이 올라가 봤었잖아요. 보면서 정말 저기는 개발되지 않아야 되는 곳이 있고, 저기는 개발 별 문제가 없구나 이런 것들도 서로가 상의하고 얘기가 되었는데요. 보면 북한산 최고고도지구문제라든가 북한산콘도문제라든가 또 한강변 고층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은 용역을 서울시에서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관련이라든가 지금 이 부서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용역에 대한 결과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결과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상. 그 많은 돈들을 들여서 그런 것들이 쓸모 있게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들에 대해서 낭비사례, 그냥 참고자료 이렇게만 된다면 그 예산을 그렇게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야말로 서울시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의 큰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크게 보고 그런 여러 가지 용역결과물들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고, 소중하게 쓰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참고자료만 쓰는 이런 용역들은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 부서에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들이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 전체의 경관관리라든가 아까 제기했던 문제 이런 것들이 실패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하겠습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부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신청요구자료 중에서 1274페이지에 보면 서울부동산 정보광장 시스템 운영 건에 대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처음에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했을 때 4억 2,4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1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해서 현재까지 월별 사용량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다음에 월별 조회건수를 보니까 56만 6,000건 정도, 총 방문조회수가 1,415만 정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현재 시스템 구축이 2010년에도 되었고, 또 2012년에도 되었어요. 그랬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맞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시스템을 처음에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한 부분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고도화작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보완할 내용이 있었거나 또는 보충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 업체는 한 업체에다가 계속 계약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공개경쟁으로 인해서 꼭 그 업체에다가 줄 이유는 없는데 제안서를 받고 평가를 하게 되면 당초에 연결되어져 있는 과업이다 보니까 당초에 했던 사업체가 훨씬 과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러다보면 제안서 내용이 충실하고 그러다보면 점수가 높게 나와서 다시 선정되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에서는요.

이경애위원

물론 시스템 특성상 그럴 경우 있어요. 그럴 경우 있지만 그러나 전산업체는 매우 많고 다양할 터인데 그것을 원래 프로그램 짤 때 보면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이 다음에 할 때 자기네한테 오게 하기 위해서 셋업을 시켜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버 같은 것 이용할 때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 알고 계셨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구체적인 기술적인 부분까지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경우를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었는지는…….

이경애위원

이 건 또한 조사를 해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2년에 걸쳐 한 번은 4억 2,000 들고 또 올해 다시 3억 1,000 들었어요. 같은 회사로 갔고요. 개선내용이 어떤 것이냐고 했더니 고도화 주요기능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업그레이드되었거나 한 내용을 보면 별 차이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들어갈 계약금액이 4억 2,000 정도였다면 올해 굳이 들여야 될 경우가 3억 1,000 정도는 더 들지 않아도 되는데 개선내용으로 보자면 고도화 주요기능이다 여기에서 GIS까지 들어간다고는 하나 내용 있던 것에 거의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전산업무에 대해서 일을 처리하실 때 중복되는 회사가 의도적으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같은 맥락을 잇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아침에도 꼭 같은 맥락이시거든요. 보시면 업무보고에 주신 페이지 수 아까 다른 업체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만 자료가 저한테 안 왔어요. 내일도 다시 한 번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회사가 중복되어서, 다시 말하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업무는 그렇게 많지 않을 터인데, 사실 입찰로 가거나 하는 것은 많지 않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중복되어서 같은 회사가 두 번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어떤 회사인지요? 파악하셨어야 되는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구체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인토엔지니어링이라는 곳이 있지요, 상암ㆍ수색 부도심 육성하셨어요. 거기에 3억 6,800 정도 주고 수행기관이 되었거든요. 사실 이 많은 도시계획업무를 하면서 여러 군데 많은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사동 일대 소단위 맞춤계획 들어갔을 때도 수행기관이 이 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공개입찰이 되었으면 생기지 않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꼭 행감으로 지적하고 싶은 욕심이 들 정도의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어떤 경위에서 이 업체가 선정되었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구체적인 그 사안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평가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챙겨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국에서 발주하는 과업들의 내용,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하려면 상당히 서울시의 많은 일의 경험이 있는 회사들이 사실 수준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보니까 아마 용역이 여러 건이다 보면 같은 회사가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안이한 생각이시고요. 다른 말로 바꾸자면 서울시의 뜻을 잘 알고 눈치 빠른 사람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그 뜻을 파악한대로 그 목적대로 가게끔 해 주면 좋은 것 아니냐, 그런 사람이 적다 이 말로 들리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평가라는 것이 저희가 항상 이런 업체를 뽑을 때는 평가기준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평가기준을 줘서 외부위원들을 구성해서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절차에 의해서 물론 했겠다 말씀하시겠지만 상암ㆍ수색 부도심하는 성격하고 그다음에 인사동 일대 소단위 맞춤으로 가는 성격은 다른 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같이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시 내일 자세하게 묻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문제점 중심으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사실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자세하게 다시 물을 테니까 업무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니지만 우리 자료에 보시면 도시계획국의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률이 나옵니다. 자료주신 페이지는 163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예산들이 집행이 도시계획국에서 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금액도 작고 그다음 사실 다른 부서보다는 내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행률이 0%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도시개발사업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3억 잡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SPC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내려 보면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역세권 기능 정립 방안 연구, 뿐만 아니라 0%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여의도ㆍ노량진 전략거점조성 마스터플랜 그리고 공공개발센터에서는 잠실운동장 스포츠ㆍ문화 복합 다 우리가 고민을 하고 행감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또 앞으로 향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중요하게 하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또 있지요. 그다음에 수도권 연계 광역화 그다음에 공공개발센터에서 상암ㆍ수색 부도심 육성 아까 얘기했던 것인데 이것이 한 회사로 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집행률 0%,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과에도 있지요. 캠퍼스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아마 각각 성격이 다를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지 않은 0% 집행률도 꽤 여러 개 있는데 이것마다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국장님 아시는 대로 정리해 보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률이 0%라는 얘기는 우리가 용역비를 지출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경애위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완전히 사업이 취소되었거나 그래서 0%인 경우가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경애위원

그것은 오늘 같은 행감을 나올 때는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지요. 저희가 이 정도 질문하실 거라 예상 안 하셨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용역들을 다 진행하고 있는데…….

이경애위원

용역을 진행하게 되면 용역 계약비라도 나갔을 터인데 말입니다. 지금 11월 현재까지 0%인 것들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동안에 0%로 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 전체 용역비에서 출발해서 계약을 하면 다 나가고, 작년 분까지는 지출이 되었고요. 사고이월이 되어서 올해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금액에 대해서는 죽 진행하고 마무리하면서 준공하면서 받아가려고 요청을 안 한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0% 집행률 모두는 사고이월이 다 된 것입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사업명별로 정확하게 해 줘요. 지금은 행감기간입니다.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하나하나 말씀하십시오. 우선 도시계획과 기존 도시개발사업 진단과 개선방안 3억. 보세요. 지금 행감기간이라니까요, 국장님. 평소 업무 보고할 때랑 달라요. 잠깐만요, 국장님. 직원으로부터 지금 업무보고 받아서 말씀하고 잊어버리고 그럴 내용이 아니고 정확하게 업무가 파악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아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 1차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내일 제가 다시 질문 들어갈 테니까 그때는 직원 통해서 듣지 않고 국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하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오늘 온 자료는 아니었습니다만 사실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신라호텔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위원님들 간에 논쟁이 있었고 어떤 부분은 동의되는 부분도 있었고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신라호텔이 저번 회의 때 얘기입니다. 보면 주차장을 기부채납한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것 국장님 기억하고 계실까요? 제가 어떻게 물었는지 기억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이경애위원

제가 주차장 관련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주차장에 대해서 그쪽에서 주차장을 공공기여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국장님한테. 어떻게 질문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까지는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답변도 조금 틀리게 하셨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위원들한테 답변한 내용을 기억 못하고 계시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생각하고 있는 범위에서…….

이경애위원

어쨌든 제가 어떻게 물었냐면 기부채납 되는 주차장 사실이냐 물었습니다. 사실이냐고 물었고,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냐 시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다 답변하셨고요. 그다음에 장충체육관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과연 그涌“?쓰이는 것이냐 그랬을 때 그렇다고 답변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 공공을 위하여 기부되고 있구나라고 인정하고 그렇다면 하고 넘어갔는데 동료의원이 시정질문할 때 자세하게 주차장의 시설 설계도를 갖고 와서 저희들한테 보여주었다는 말이에요. 보여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실지로는 장충체육관에 오픈되는 것이 아니고 출구도 이렇게 다르다고 하셨어요, 시정질문을. 기억하시나요? 그랬을 때 설계도면 보셨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구체적인 설계도면을 확인하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그때 주차장을 280몇 면인가를 정확한 대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공공기여로 내놓게 되면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그쪽의 계획대로 하게 된다고 할 경우에 우리는 그것이 공공에 제공되고 또 일반적인 공공에 제공될 뿐더러 그 옆에 장충체육관이 리모델링되고 있으니 그쪽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같이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당연히 강구를 할 생각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쪽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도면이 그쪽으로 연결되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것은 굉장히 책임을 지셔야 될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왜냐, 첫 번째 본 위원이 물었을 때는 확실하냐에 대해서 물었어요, 향후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어요. 그런데 설계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국장님 답변하신 것이거든요. 그것은 정확하지 않은 답변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신라호텔 측에서의 제안인 것이고 제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필요한 방향으로, 공공에서 받는 것이니까 공공에서 필요한 용도로 얼마든지 계획을 바꾸어서…….

이경애위원

제가 그때 물었을 때는 확인했느냐, 틀림없느냐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국장님이 그렇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국장님이 신라호텔에서 제안한 설계내용을 보지 않고 답을 하고 그 답이 틀렸다면 그 답과 이 답의 시점은 달라요. 매우 중요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때 당시는 거기를 신라호텔 계획대로 호텔을 짓게 해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로 그쪽에서 내놓겠다고 제시했던 공공용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받는다는 전제라면 그다음에…….

이경애위원

받을 때 제대로 잘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고드릴 당시에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부분들이 논점이 되어서 그 계획 자체를 우리가 반려시켰던 사항이거든요, 이 공공주차장 제시하겠다는 이 내용과는 관계없이.

이경애위원

저희가 저번 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때는 내용이 확실한 건가 아닌가에 따라서 위원님들 생각의 옳고 그름이 있었고 달라지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결정 중간에 있었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 공공에 기여하겠다는, 지금 제가 실무자한테 보고받기로는 그때 당시에 공공기여로 내놓겠다는 주차장의 구체적인 도면 같은 것은 저희한테 들어온 바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확인을 못하셨겠지요. 지금 주차장이 지어지고 있고 설계도면이 나와 있다고 분명히 동료의원이 저희한테 보여 주시면서 했는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후에는 모르는데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도서,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서 반려를 시킨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 도서를 확인,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주차장 구체적인 관련 도서가 없는 상황에서 다만 그쪽에서 몇 면을 공공기여로 내놓겠다는 얘기가 있으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가는 과정에서…….

이경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이 다르게 나와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면이 나왔다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때 당시는 그 설계도면이 저희한테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도면이 있어서 동료의원이 공개해서 보여준 것이 사실이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어떤 도면으로 위원님께 보여드렸는지 모르…….

이경애위원

시정질문 때 보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더 있느냐를 파악하시고 약속한 대로 공공을 위해서 제대로 주차장이 쓰였을 때 용도가 가능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간과하거나 지나가버리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연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것을 개발을 하게 해 주게 되면 우리가 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받아서 어떻게 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에 대해서 빈틈이 있으면 그것은 국장님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더 있는데 제가 아까 지적한바 내일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에 연관인데 집행률 0%뿐만 아니라 집행률이 30% 이하인 것들도 같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부위원장, 장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도시계획이 계획되고 관리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가능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우리 박원순 시장 취임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요. 지금 과연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속가능한 원칙이나 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저희 도시계획국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아까 도시계획국장 말씀이 충분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시의원들이 보거나 또 제가 보거나 서울시민들이 볼 때, 또 관련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도시계획국장의 목소리가 전혀 없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목소리를 내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보고요. 나름대로는 제가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견도 충분히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할 필요가 있고, 목소리만 내서는 안 됩니다.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지요. 그래야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적이양제라는 것이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용적이양제라는 것은 그 대상지가 주로 경관지구, 미관지구, 역사보존지구 등등이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주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신언근위원

용도지구 규제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규제지역의 용적률을 역세권 지역 등 개발지역에 양도 양수할 수 있는 용적이양제를 도입하고자 학술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되고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일단 연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연구를 했고요. 나름대로 전문가들 토론회도 하고 많은 논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바로 저희가 제도화를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대상지 선정기준을 보면 과도한 도시계획적 규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가장 과도한 도시계획적 규제와 소유자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고 물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미집행도시계획시설까지 개발제한구역까지를 그 대상지역으로 볼 것이냐는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당장 말씀드리기가, 저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 못하시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서울시의 도시계획국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사실 어찌 보면 의사결정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을 관리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최종결정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것을 답변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못 낸다는 것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언근위원

제가 묻는 말에 먼저 답변하세요. 소신껏 하세요. 평소 소신대로 하시면 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평소의 소신이라는 것이 용적이양제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없던 제도를 새롭게 연구해서 제도를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가야 될지라는 부분은 아주 구체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우리 헌법 제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에 대한 재산적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공공복리와 공공필요에 의해서 토지재산권의 제한을 하게 되어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전보상에 갈음하는 이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손실보장규정을 둬야 한다는 헌법 불합치 판례도 알고 계시지요? 2000년도에 판례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과도한 도시계획적 규제와 소유자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리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지역의 소유자에게 금전보상에 갈음하는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그때 헌법 불일치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제도라든지 일몰제라는 제도가 그때 생겼습니다.

신언근위원

생겼는데도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매수청구제 같은 것은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얼마나 하고 있어요. 그 관련 자료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2002년 1월부터 매수청구해서 보상한 실적이 작년 말까지 해서 506건에 2,417억 원이 되었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용적이양제 대상지로 가장 과도한 도시계획적 규제와 그리고 소유자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 지역들을 제외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신언근위원

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렇습니다. 위원님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저희가 그때도 이것을 뭐로 쓰겠다고 구체적으로 공공에서 시설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대상입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용적이양제 대상지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용적이양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공공에서 어떤 용도로 도시계획시설로 쓰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을 하고,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든지 아니면 보상을 해 주고 토지를 매입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용적이양제 대상지를 이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은 전혀 없네요, 현재로는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리적으로…….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서울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손실보상제도를 보면 도시계획국에서는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손실보상내역이 없다고 제출되어 있어요. 아까는 있다고 했는데 전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실제…….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받은 자료예요, 이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는 계획을 하는 부서고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신언근위원

아까는 500 몇 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시 전체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줬어야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공원부서라든지 도로사업 시행하는 부서 이런 데서 한 것을 전체 수합하니까 아까 506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언근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국에서는 헌법 제23조와 헌법불합치 판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총괄하고 있고, 따라서 계획을 결정하는 부서인데요. 각 계획이 결정되면 그것을 실제 사업으로 옮기고 집행을 하는 부서들은 다 다른 부서들이라서 저희가 실제로 사업한 실적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을 5년 단위로 재정비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2002년, 2007년에 이어서 이번에 2012년도 장기 미집행 시설의 재정비 시점이 도래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지난 두 차례 재정비 계획과는 달리 매수청구자의 자동실효기한이 긴박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재정적 대응방안과 비재정적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앞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사전조사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이미 완료가 되었는데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지금 계속 유지될 필요성이 떨어지는 도시계획시설은 해제라든지 혹은 규모를 바꾸고 변경하는 것들은 해제나 변경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제도적인 개선부분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는 하고 있고요. 이번에 안 그래도 지난번 법의 규정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 보고할 준비까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언근위원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비재정적 대응방안이거든요. 비재정적 대응방안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보상의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이것이 재정적 대응방안과 비재정적 대응방안이 있는데 비재정적 대응방안은 보상의무가 없어집니다, 서울시에 의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얘기예요. 자, 좋습니다. 최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용역보고서 이것 2012년도에 했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올해 끝났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기존 도시자연공원의 도시관리계획변경연구보고서 이것 2009년도에 발표되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공원녹지국에서 한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이것을 보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고려하지 않은 비재정적인 대응방안 뿐이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는 이 보고서 하나를 통해서 전부 비재정적 보상의무가 없게끔 그럼으로써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서울시의 재정과 계획을 연계하지 않는 무계획적 행정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예를 들어서 얼마가 있으면 그것을 필요 없는 것은 해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고요.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재정적인 집행계획이 따라주고요. 또 비재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재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런 얘기들이 우리 동료위원들에게서 나왔는데 그때도 옹색한 답변만 나왔어요, 계속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답변이에요, 보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상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그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이었고.

신언근위원

자, 좋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기존의 구릉지의 노후 주거지를 저밀도로 개발하는 대신에 역세권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밀 개발하도록 두 지역을 묶어서 개발하는 용적이양제와 유사한 구릉지 경관보호를 위한 결합개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이해관계로 인하여 현재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몇 건이 되었는데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것 보세요. 구릉지 경관 보호를 하기 위해서 편법을 쓴 것인데 결합개발제도라는,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적용을…….

신언근위원

어떤 식으로 적용합니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데 어떻게 결합개발이 가능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해관계가 상충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신언근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을 듣고 있자니. 서로 상대가 다른데요. 서로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이.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행정입니다. 자, 좋습니다. 용적이양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 용적의 거래는 공공에서 용적량을 결정하고 용적가치는 거래당사자간 자율에 맡기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지요. 자율에 맡기는데 되느냐 이 말이지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해도 답변할 자료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용적이양제가 더 큰 범위라고 하면 그중에서 결합개발이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어차피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합개발로 인해서 몇 건이 성사된 경우도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용적이양제와 유사한 구릉지 경관보호를 위한 결합개발 제도의 경우 이해관계로 사업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용적이양제 당사자 간 거래에 대한 원활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지요? 생각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상위 법률의 근거도 없이 조례에만 근거하여 용적이양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는 법에서 지금 그 부분들이 나중에 저희가 제안해서 반영이 되어서 현재는 법을 위반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서울시에서는 상위법의 개정이나 제정 없이 용적이양제를 위한 조례만 제정하여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용적이양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시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법제나 이런 관련해서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는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와 헌법불합치 판례를 무시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을 나 몰라라 하는 서울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용적이양제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나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바로 잡아서 정말 억울한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수립 중인 도시기본계획은 사실 2011년 2월 10일자로 용역이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료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것인데 구체적인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난번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서울연구원의 용역을 마무리해서 그다음에 저희 행정절차들을 거쳐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간에 보고드린 대로 적극적인 시민참여라든지 사회적인 합의과정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도시계획국장도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의 제기를 많이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사실 공청회까지 마쳤던 것인데 이것이 원래 그런데 모든 절차를 무효로 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예산 및 행정낭비다, 그리고 지연되고 있는데 투입된 예산은 지금까지 2009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도에 끝났지요? 그때까지 들어간 비용은 얼마고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한 7억 이상이 그때 서울연구원의 연구비용으로…….

신언근위원

10억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자, 좋습니다. 사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2030 도시기본계획은 박원순 시장의 사유화 내지 도시기본계획을 재선의 도구로 삼으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이라는 것은 적어도 지속가능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이것을 뼈대 째 완전히 흔들어버렸어요.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2년간의 노고를.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도시계획국장은 주무과장으로 계셨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당시에는 실무과장으로 참여를 했었고, 현재는 도시계획국의 의사결정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 있습니까?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뭐 했어요, 역할을? 서울시민의 혈세가 10억이 순간에 날아가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국장은 무엇을 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10억이라는 돈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7억 3,000되는 것으로 자료에 있고, 그것이 그대로 다 통째로 매몰되는 비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분석하고 조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은 절차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공학적 의미에서 보면 정말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논해야 할 정책이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방침을 보면 무슨 20대, 30대를 넣고 시민단체를 넣고, 또 도시전문가들을 넣고 해서 숫자가 100명인가 200명인가를 넣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치적 행위이지, 정말 서울시민을 위하고 서울의 미래를 계획하는 그런 구상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아니, 세상에 이것을 보니까 무슨 위원회라고 해서 하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박원순 시장 임기가 1년 8개월 남았어요. 1년 8개월 후에 박 시장이 재선을 못했을 때는 또 이것을 다시 원점에서 다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결국 서울의 도시계획은 앞으로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결론이 안 나는 도시계획이 될 것이다 이 말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도시계획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뀔 거예요? 쓸데없이 시민의 혈세 다 날려버리고, 시간 다 낭비하고, 공무원도 고생만 하고, 이것이 무슨 도시계획입니까? 적어도 미래를 10년, 20년 내다보는 장기계획이에요, 이게? 1년 앞도 못 내다보는 계획이지, 이게.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먼저 많은 도시계획적 과제가 당면해 있어서 처리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계획국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수고에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2부시장 산하 선임국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그 동안 열심히 일하신 것에 대한 보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임국의 지위를 놓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일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일단 칭찬은 여기까지 하고요. 행감자료 67페이지부터 시장 지시사항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 지시사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전부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시장님 지시사항이 아주 많기 때문에 여기에 공식화된 내용 외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2030 서울플랜 구성운영계획안 누구의 지시사항입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초기에 시장님께서 정확히 지시를 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누가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초기에 시장님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김형식위원

아니, 누구냐고요. 누가 이렇게 하자고 최초에 제안을 했냐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민간 전문가들이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김형식위원

그리고 그것을 도시계획국에서 받은 겁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을 담아서 행정2시장님의 의견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조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계획서를 수립 받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김형식위원

도시계획국은 도시를 계획하는 곳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도시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식위원

그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안 하고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도시계획국 주도로 안 하고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조실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저희 예산입니다. 아까 신언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했던 것은 서울연구원에서…….

김형식위원

내년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기왕에 서울연구원에서 여전히…….

김형식위원

아니, 어디에 있어요?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내년 예산에는 운영비 형태로 회의비라든지 이런…….

김형식위원

도시계획국 내에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찾아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플랜의 특징은 시민참여를 통해 만드는 계획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맞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질문입니다. 5년 전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서울의 기본계획을 짜면 어떤 계획이 나왔을까요? 참고로 5년 전이면 온 시민들이 뉴타운 광풍에 휘말려서 뉴타운 만들어 줄 사람을 정치인으로 뽑고 그렇게 했던, 별나라에 계신 분들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민 분들이십니다. 저는 도시계획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확대에 대단히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국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시민과 항상 소통하고 시민의 뜻을 받들어 도시계획을 짜라고 항상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민들 뜻을 받들어서 짤 계획이 있고 그래서는 안 될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왜 10년에 한 번씩 바꾸기로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4년에 한 번씩 선출되는 시장이 마음대로 못 바꾸게 하기 위해 10년에 한 번씩 바꾸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시민들이 여러 가지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5년 전에 서울시 기본계획을 짰다면 서울의 미래를 홍콩처럼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번 시장이 다음 번 그런 시민들 시대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 시대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서울의 미래를 가꾸게 하기 위해 서울의 기본계획을 두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서울기본계획을 만드는 방법과 프로세스를 법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두 번째, 이것이 기조실로 넘어갔습니다. 이제까지 서울의 도시계획이 국장님 잘 되었습니까? 사실 저는 큰 틀에서 대단히 잘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건 서울시장님 시절에는 IMF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용도를 마구 풀었고요. 이명박 시장 시절 들어와서 뉴타운 한다고 서울을 초토화질 해 놓았고 오세훈 시장님 시절에 명품도시 만든다고 역세권 한다고 도시계획의 원칙을 많이 허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서울의 도시계획을 도시계획국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라 주택국이나 경쟁력강화본부, 다른 실ㆍ국 사업부서들이 주도하는 도시계획에 맡겼을 때 서울의 도시계획이 헝클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울의 기본계획, 도시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본계획을 기조실로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 그리고 소위 시장님이 옹호하는 전문가들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분들 자문 잘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께 적어도 도시기본계획을 통째로 맡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국에서 막았어야 합니다. 끝까지 ‘안 됩니다.’ 하고 거부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을 만든다고 언론에 발표 다 하셨습니다. 하셨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지요?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담보하는 집단이 누구입니까? 새로 오시는 시장님 주변의 시장님이 믿을 만한 교수들이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담보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식위원

바로 여러분들이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담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년을 보장하는 것이고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시민들이 세금을 꼬박꼬박 내서 여러분들 인건비 주는 겁니다. 바로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시계획국을 만들고 도시계획국에서 그것을 담보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슨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을 만든다? 이 예산도 전액 삭감될 각오를 하십시오. 물론 새로 온 시장님이 도시계획정책자문을 위해 자문그룹 둘 수 있습니다. 자기 판공비 갖고 두면 되고요. 자기가 시간 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도시계획국에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자문 받을 수 있지만 그곳에 서울의 경관관리를 맡겨요? 이번에 경관위원회 둔다고 또 올라왔습니다. 경관위원회, 관련 조례 근거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경관위는 당장 저희가 설립하겠다고 올린 사항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내년 예산안에 들어와 있던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경관위원회는 저희가 올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형식위원

현재는 그렇지만 경관위원회도 만들려면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 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은 그래야 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법적 근거는 있고요. 지금 경관법이 개정이 되면서…….

김형식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심의 때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박원순 서울시장님 체제 들어와서 도시계획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균형발전의 가치를 없앴다는 것에 있습니다. 균형발전, 고작 해 봐야 생활권계획 갖고 얘기 하시지요? 묻겠습니다. 왜 생활권계획은 도시재생, 공동체 그리고 그 지역의 특화된 산업발굴 이런 정도만 얘기하시고 왜 강남권은 계속 일관된 발전의 전략을 쓰십니까?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에서 한강변 경관계획을 논의하면서 강남과 여의도만 초고층 허용하겠다는 방침이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형식위원

뭘 아닙니까?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그렇게 논의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강남과 여의도만 초고층이 허용되나요? KTX 종착역을 수서역에서 삼성역으로 연장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셨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왜 강남에만 KTX 연장을 건의하십니까, 서울의 다른 경전철은 다 틀어막아놓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저희가 강남권에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강북지역까지를…….

김형식위원

연장을 건의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연장하면서 삼성역과 잠실 일대의 종합개발과 연계하여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문하셨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주문을 했고요.

김형식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모든 서울시의 계획에 르네상스계획 다 지지부진하고 안 되고 여러 계획들이 다 무산되면서 유일하게 발전계획이라고 제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발전계획 만들겠다, 어디냐, 영동입니다. 강남, 왜 영동부도심만 종합발전계획이 나옵니까? 서울에 부도심이 몇 군데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다른 지역들의 종합발전계획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지요.

김형식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다 생활권계획으로 바꾸면서 거기는 다 재생하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왕에 수색 상암…….

김형식위원

강남만 계속 초고층 올라가고 기반시설 공급하고 종합발전계획은 여기다 넣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상당히 오해하시는 부분이 계십니다.

김형식위원

오해가 아닙니다. 진짜 아실 겁니다. 지금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새롭게 들어온 수많은 작은 그룹들과 논의한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럽니다. 뉴타운 문제의 핵심은 강북이 강남 따라갔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심지어 책임 있는 한 인사는 강남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여기는 우리의 강남 아닙니까라는 용어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썼습니다. 균형발전의 가치,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나오는 모든 공식문서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돌려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균형발전의 가치 포기하실 겁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식위원

할 얘기가 많은데요.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시기본계획 마련은 아까 신언근 위원님이 예산도 지적하셨지만 이것 가지고 여러분 다 만들었다고 성과포인트도 받았던 사업이에요. 여기 그것으로 성과포인트 받으신 분 계시지요? A+ 15점으로 11명이나 받으셨네요. 그것을 완전히 새로 만들겠다면 반납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계획은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이 다 매몰되고 하는 내용은 분명히 아닌 것 아시지 않습니까?

김형식위원

아닌 것은 알고요. 저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발전적으로 우리가 보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

김형식위원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국 주도로 의회와 상의해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앞으로 진행할 것에 대해서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김형식위원

진행이 아니고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른 계획 다 좋습니다. 일반 생활권계획 무슨 하부단위 계획에 있어서 해당지역민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듣고 그분들 뜻을 계획에 반영하는 것 다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도시기본계획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기본계획을 시민들이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시민들한테 무작위로 추첨해서, 배점표를 보세요. 아니, 그 구성안을 보세요. 전문가 6명, 전문가는 뭡니까? 새로 들어오는 시장님이 믿을 만한 사람 뽑는 것이고 그중에 시민위원이 6명씩입니다. 시의원 한 명, 서울시에 세 명, 서울연구원 한 명 압도적인 많은 숫자의 시민들이 들어가고, 저는 이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사람들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서울기본계획 만큼은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철학을 가진 시장이 올 수도 있고 저런 철학을 가진 시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장이 와서 그런 주변사람들을 데리고 그때 당시 원하는 시민들이, 이명박 시장을 시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뽑은 시장이거든요. 그런 시민들이 도시기본계획을 만들면 도시기본계획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일관성을 지적한 겁니다. 일관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도를 하셔야 되고, 의회와 상의 하면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생각하세요. 그리고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시장님의 개인 자문기구로서 두면 모를까 이것을 도시계획국 예산으로 경관관리라는 중요한 서울의 과제들을 맡기는 논의 테이블로서 제도적으로 맡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분연히 반대합니다. 세 번째, 가든파이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누구시지요? 나오세요.

영석

전영석역사도심관리과장

역사도심관리과장 전영석입니다.

김형식위원

시장숙의 결과를 보니까 선활성화 후분양이라고 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맞습니까?

영석

전영석역사도심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MD플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석

전영석역사도심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MD플랜 결과 중간보고라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영석

전영석역사도심관리과장

MD플랜 아직 중간보고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형식위원

언제 결과 발표되었습니까?

영석

전영석역사도심관리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SH에서 발주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계획으로는 12월 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12월 말로 들으셨습니까?

영석

전영석역사도심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참고로 SH 담당 단장에게 제가 10월 중순에 갖고 오라고 했고 갖고 온다고 했었는데 SH사장님이 아직 못 보셨다고, 그러면 사장님 보고 난 뒤에 보겠다고 11월 중이면 가져올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는 지금 핵심이슈 중에 라이프관에 푸드코트라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라이프관에 있어서 분양이냐 임대냐의 초점이 사실은 핵심이 CGV관 앞에 있는 큰 부지 푸드코트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푸드코트는 MD를 아무리 변경해도 결국 영화관 앞이라 푸드코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선 활성화를 위해서 해당 상인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라이프관의 상인들의 요구이기도 하니 선 임대공급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라고 올 초부터 얘기를 했는데 SH공사에서 항상 MD플랜 후에 하겠습니다라고 MD플랜 계속 시간을 끌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담당단장이 해당과에 재감정을 빨리 발주하라고 지시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장에게 전화해서 혼냈습니다. "아니, MD플랜에 의해서 다시 나온 뒤에 재감정을 지시했다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왜 지금 MD플랜도 끝나지 않았는데 왜 재감정이냐.", 저는 그때만 해도 선 활성화가 시장님의 숙의결과인지 몰랐습니다. 재감정하면 감정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분양하겠다는 뜻입니다. 선 활성화는 그런 공간 즉 거기 주민들 시장님과의 공청회에서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 공간 왜 빨리 임대 안 해주고 활성화 안 시키느냐 상인들의 일관된 요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근거를 남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줄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SH공사 행정사무감사 시절에도 제가 강력하게 제기해서 막았고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챙겨 보시고요. MD관련해서 그 내용이 푸드코트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써야겠다고 하면 모를까 논의된, 거기는 푸트코트 말고는 들어갈 게, 극장 앞에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푸드코트로의 계속 진행이 MD 변경과정에서도 그런 기조라면 임대분양을 통한 선활성화 기조를 집행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전영석역사도심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김형식위원

네.

영석

전영석역사도심관리과장

재감정 관련해서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그다음 시의 정책기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활성화를 분양률 제고에 목적을 두었는데 그동안 논의를 하면서 분양은 중단을 하고 먼저 MD를 확정하고 난 다음에 활성화를 하자 이렇게 방향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푸드코트 그런 차원에서 분양공급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재감정 지시를 했다고 하니 분명히 뭔가 다른 시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석

전영석역사도심관리과장

그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하시고, 선활성화라면 임대공급을 통해 비어 있는 공간 놀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물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자격요건을 따라서 공개입찰을 해야겠지요. 어쨌든,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해야 될 얘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울의 도시계획문제를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국과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게 매우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인류의 발전사는 도시진화에 기인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어쩌면 개발독재가 이루어졌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2만 달러가 넘는 지금 현재의 시민들은 공공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공공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나 공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개발에 어떠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위원의 생각에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우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은 좀 사무실을 벗어나서 현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 세운초록띠 공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투른 솜씨로 동영상을 담아왔으니까 잠깐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우리가 모니터상 음성이 사운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성된 세운초록띠 모습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몇 번쯤 가보셨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김제리위원

잘된 정책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던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것이 당초 계획이 저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사업의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나 또 재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요. 어쨌든 저기 보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기로는 2015년 12월이면 저게 초록띠공원이 다 완성되는 것으로 안내가 되고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제리위원

아니, 저기 가보시면 안내판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직 변경작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것이 완료되지 않다보니까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보시면 이용 내용에 대해서 있는데 시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지요, 저 공원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직접 들어가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저렇게 줄을 쳐서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공원으로 이용하는 공원인 형태가 아닌 작물을 심고 그러다 보니까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저것이 길이가 70m고 폭이 50m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제리위원

3,500㎡인데 저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기를 기존에 있던 상가를 철거하고 조성하는데 한 968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단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 정말로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 공간만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0억 가까운 돈을 들였다라고 치면 그것은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고요. 다만 여러 가지 당초에 가졌던 계획 전체적으로 그 사업이 주변지역의 개발까지를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녹지축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계획의도를 생각한다면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계획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그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낭비적인 성격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스톱하세요. 사실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오세훈 시장께서는 북한산의 다람쥐가 북악을 거쳐 종묘를 거쳐 세운녹지축을 거쳐 다시 남산을 통해 용산공원을 지나 한강물을 마시고 북한산으로 돌아올 수 없을까라는 상상 속에서 이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참으로 무모한 정책이었지요. 그 콘셉트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남산의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생태계를 전혀 모른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성공할 수가 없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연속해서 보면 지나가는 시민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돈이 없어서 오세훈 시장이 이것만 하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띠녹지는 되리라고 지금도 우리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사실 단기간에 2년간에 보상협상이 있었지요, 지주나 상가 세입자들하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제리위원

참으로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제리위원

참 유능한 공무원 한 분이 순직을 했지요? 2008년 11월 14일 마지막 세입자하고 마무리를 하고 사무실로 귀가하던 도중 택시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순직한 사건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SH공사 직원…….

김제리위원

파견 나온 직원이에요. 파견 나와서 2년간 서울시에서 사실상 서울시 직원들하고 한솥밥을 먹고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담고 있는 띠녹지라는 얘기지요. 무리한 정책은 이렇게 사람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린 두 아들이 있었어요. 2008년 말 두 자녀에게 오세훈 시장이 구구절절 편지를 썼습니다. 중략하고, 정말 살아가다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이 아저씨를 찾아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아저씨는 우리 곁에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책을 입안할 때 선출직 시장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민선 3기 이명박 시장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보다 더 전문가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론이나 실기 면에서. 기본적으로 전문가라고 하면 그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업무에 가장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을 저희들은 통상 전문가라고 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법조인이었고 지금 박원순 시장은 법조인이었지만 법조인을 그만 둔 시민단체 CEO였습니다. 우리 시장 오기 전에 박원순 시장은 10년간 CEO를 했기 때문에 통상 강의 때마다 나를 변호사라 부르지 마라 그냥 CEO라 불러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종종 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도시계획을 정확하게 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도시계획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직자라고 하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을 다 이수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일부가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사무관 이상을 사실 교육시키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외적으로 주무관들도 가기는 합니다만 그 교육의 핵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명직 공무원으로서의 한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본 위원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도시계획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산의 녹지축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그것은 조정 전하고 조성 후의 그림이고요.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세요. 우리가 남산을 알고 가야 돼요. 그 앞에 것으로 하세요. 스톱하시고, 네, 다른 것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정말 석양이 지는 남산에 올라갈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니터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산은 기본적으로 서봉과 동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봉이 사실 가장 높은 봉우리인데 N타워가 들어서 있고, 동봉은 미국 통신대가 자리잡고 있지요. N타워를 설치하면서 서봉이 한 20m 더 높았는데 절개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남산의 높이는 동봉의 높이 243m를 기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스톱하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동봉까지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잡아오기는 했는데 저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남산녹지축 결정은 언제 하셨지요? 기억나십니까? 2009년 5월 18일에 오세훈 시장께서 마찬가지로 기자회견하면서 발표를 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결정했다기보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로 인해서 후암개발지구하고 결합개발문제가 상당히 지역에서는 큰 이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상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오셔서 한강르네상스라든가 남산르네상스라든가 거리르네상스가 중단된 상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앞으로 진행되는 기대도 할 수가 없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 이름 그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제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암지구에 대한 심의는 계속해서 보류가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대단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보류되고 있는 것은 녹지축에 대한 미련이라기보다는 후암동 지역의 개발계획의 내용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김제리위원

녹지축이 없었으면 좀 더 진전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많이 계획적으로 다듬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 위원회 위원님들 보기에는 좀 더 계획들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다.

김제리위원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녹지축에 대한 계획은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결합개발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녹지축이 저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내용으로 조성만 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과거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왔던 그런 상황과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는 저 계획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김제리위원

서두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주민의 동의나 주민의 의사에 반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 발표하기 전에 좀 더 디테일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고심하는 이런 모습들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쑥불쑥 던져놓고 나서 그다음 수습하려고 하니까 매우 어렵다는 얘기지요.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녹지축은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용산공원이 2045년에 준공을 보지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1997년 3월에 프랑스의 몽마르트르 언덕을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몽마르트르 언덕은 127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나 거기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느냐, 문화가 덧씌워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 그림이 완성되었고 화가의 광장으로 구성됨으로 인해서 많은 외국 관광객이 그곳을 찾아온다는 얘기지요. 또한 예수성심성당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민주화랄까 혁명의 커다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따라서 순례객도 많이 찾아오곤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마르트르 그 이름은 바로 화가의 광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두 번째 화면 틀어봐 주세요. 저것이 팔각정 N타워 앞 광장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몽마르트르 언덕의 화가들의 광장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러한 243m 되는 남산 정상과 그리고 용산공원이 연결되는 녹지축 개발은 어느 측면에서 저희들에게 고무적인 현상이냐면 용산에는 삼각지 화랑거리가 있습니다. 그 문화거리와 연계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몽마르트르 언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화가들의 광장 그리고 예술의 장소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다람쥐가 콘셉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생태계가, 저희들이 남산에 아무리 다람쥐를 많이 풀어놓아도 고양이 때문에 서식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실험을 해 보지요. 그러나 들고양이들이 워낙 많아서 들고양이 먹이로 다 소진되고 맙니다. 하물며 토끼를 풀어놓아도 토끼까지도 이 고양이들이 마지막에는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콘셉트는 맞지 않다, 다만 우리 남산과 삼각지를 연결하는 문화르네상스 개발이라고 하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 또한 이것이 단기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지요.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용산공원과 연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더라면 하는 참 안타까운 심정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도시계획이라든가 우리 국민과 시민에게 내보낼 수 있는 원대한 계획들은 희망입니다만 100년 정도 앞을 내다봐야 된다, 그래야만 리더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내다보는 안목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분명한 비전을 보여줘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동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만 그 사업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종 본 위원이 표현을 합니다만 비정규직 4년 정무직 공무원보다는 임명직 공직자들이 더 전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좀 더 사명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하시고 실행해야만 된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사실 선출직 시장을 모시는 여러분들 어려움은 익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출된 시장의 정책사업을 성공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도 없잖아 있다는 사실이지요. 참으로 민선 4기, 5기를 거쳐 오면서 저는 매우 안타까운 도시계획 현상을 직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10월 13일 박원순 시장께서 이런 말씀도 인터뷰상 하셨더군요. 영혼이 없는 공무원은 싫다, 정말 노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자기는 필요하다, 그것이 진정성을 가지고 하신 말씀인지는 본 위원은 퀘스천마크입니다만 아무튼 우리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확한 도시계획을 입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경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마치셨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개선되고 나서 처음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아닌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하셨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랬어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지요? 했었고 지금 결과서를 보면 총 44건을 추려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셨어요. 이 중에 보면 추진완료된 것이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낮은 숫자예요. 44건 중에서 이것도 어차피 집행부가 정하는 것일 텐데 여러 의견이 있었겠습니다만 44건을 추렸는데 그중에 17건만 추진완료예요. 그러면 몇 %입니까? 38% 정도 돼요. 물론 도시계획의 성격상 지적된 사항이 바로 시정되거나 하는 것은 시간적인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좀 낮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개괄적으로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의 업무특성 때문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사실 저희가 고민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 좀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정작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추진완료 내용,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도시계획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추진완료라고 의회에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이것은 추진완료가 아니라 현행대로, 지적받은 것 그대로 해 놓고도 추진완료 이렇게 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추진완료의 비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가령 41번 같은 경우에 지난번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총괄적인 책임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통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다만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 이것은 현행대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놓고는 추진완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럴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관리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내용은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오히려 낭비요소가 있다 그래서 여기 추진완료라고 쓴 것은 우리가 직접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영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추진완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새로 구성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는 왜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을 관리하느냐는 논점이 새롭게 부각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강희용위원

13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조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객터미널, 수상호텔 계획 취소하였고 서부이촌동 내 찬반주민의 갈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했는데 또 추진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얘기를 길게 할 것은 아니고 추진완료냐 추진 중이냐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매년 행정감사를 통해서 바로바로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참고하기 위해서 다음연도에 행정감사할 때 직전 연도에 어떤 것들이 지적되었고 어떻게 추진되었고 어떻게 시정되었는지 개선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의회가 갖고 있는 연속성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러하고 이 감사가 집행부의 업무를 견제 감시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그러나 대부분, 비단 도시계획국뿐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체적인 평가를 내리는 기준이 상당히 모호해요. 그렇지요? 인정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인정합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추진완료, 추진 중 말은 좋은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것들,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해 나가셔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행감 때 지적될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조치결과 보고할 때는 충분히 반영하실 필요가 있다, 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연구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몇 개만 할게요. 역세권 면적이 50%를 넘고 주거밀도 관련해서 밀도관리체계 구축하고 역세권 기능 정립방안 연구용역 2건에 대해서 지금 마감이 되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직 완전히 완료 안 되었습니다.

강희용위원

11월에 용역이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진도를 체크했는데 아직 좀 더 마무리하고 보완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연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강희용위원

언제 체크하신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한 달 이내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한테 제출한 게 언제인데 지금 체크한 내용이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원래 계획 그대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현재 상태 아직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기왕에 있는 계획을 그대로 일단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로 개선되고 그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되면서 저 역시 회의록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보고자 했습니다만 접근하기 어려웠고 또 열람을 시켜 주겠다고 친히 오시겠다고 했는데 이러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여태껏 못 봤습니다. 여태껏 못 봤어요. 이 경우하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기간을 통해서 자료 요구한 경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는 그동안에 같이 다루어왔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원래 규정의 취지나 이런 부분을 비추어서 저희는 같다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랬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이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나마 지난번까지, 한 2년 전만 해도 심의가 완료된 지 1년 이후에 공개가, 그나마 열람의 방법으로 가능했던 것이 근간에 6개월로 줄어졌다가 최근에 올해 들면서 다시 아주 전체 시…….

강희용위원

국장님, 1년 그다음 6개월, 30일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법령에서는 1년 이내, 맞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애초에 저희 조례에서는 6개월, 최근에 바뀐 것입니까, 30일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언제 바뀌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올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하고 이 열람공개하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얘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다른 얘기입니다.

강희용위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열람의 방식이 아니라 감사기간에 혹은 행정조사를 통해서 그 기간에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열람이 아닌 공개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류 제출이나 아니면 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쟁점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두루뭉수리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공개시점이 단축된 것은 그것 자체로 바람직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던 참이었는데요. 그것도 법령에서 1년 이내에서 하되 방법은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열람의 방법으로 굳이 고집하는 본래 취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방법조차가 왜 열람의 방법이냐 하면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여러 내용이,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잘못 왜곡되고, 일부분이 왜곡되고 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원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이나 신뢰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는 측면들을 배려하고자 그런 법령의 취지가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방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방법을.

강희용위원

국토계획법이지요. 국토계획법에서 그 취지는 적혀져 있잖아요, 그 법령에. 이것이 공개되어서 불필요한 부동산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공개방식을 제한한 이유가 국토계획법이 다른 것입니다. 국토계획법과 그러한 자료들을 요구할 수 있는 감사원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혹은 국회 관련된 법이라든가 다른 얘기예요. 즉 감사원이나 지방의회나 국회나 자기가 헌법과 법률로부터 부여받는 권한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것을 국토계획법이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관들의 권한을, 권능을 인정하는 선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혼자 다 도맡아서 이것을 막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법리대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에서 관련해서 법제처에 질의회신하신 적 있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과거에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은 해석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 의지에 의해서 굳이 고집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7월 11일이에요. 서울시가 법제처에다가 감사원이 자료 요구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하는지 여부 이것입니다. 딱 지금 국장님이랑 저랑 얘기했던 내용을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회신이 어떻게 왔을 것 같아요, 법제처에서?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공개규정 자체를 별도의 다른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감사원법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장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근거 이유가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굳이 다 얘기 안 해도 국장님께서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1조에 따라서 지방의회가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요구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일상시기가 아니라 행정조사와 감사는 지방의회의 설립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견제와 감시기능을 하는 핵심적인 시즌이고 이 시즌에 일정한 자료요구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상당까지 저희가 매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법리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문구 하나만 들고 법리를 해석하시게 되면 다치세요. 다치신다고요. 저희도 사실 도시계획위원회 땡땡해서 나온 것 그 부분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미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기능들을 아주 사소한 것으로 막고 있는 것에 대한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질의회신을 받아놓으셨어요. 그런데 못미더우시면 지방의회로 해서 다시 넣으세요. 지방의회로 해서 다시 질의회신을 받으십시오. 지방의회가, 조건은 이것입니다.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행정조사일 경우에 조건은 이것입니다. 엉뚱한 경우를 가지고 자꾸 들이대면서 도망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자료를 찾아내는데 최근 3년간 중앙정부에 대한 법제도 업무추진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2011년도 7월 11일자로 저는 감사원 자료 갖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자료가 허위로 제출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허위로 제출된 자료다 왜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빠져야 됩니까? 어떤 이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모르겠습니다만 고의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희용위원

고의적이지 않으리라고 저는 일단 믿습니다. 실수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실수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알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그래서 성질 급한 저희가 서울시의회 자문변호사들한테 관련해서 자문을 구해봤어요. 세 분의 변호사한테, 이분이 시의회에서 위촉하신 분이라고 해서 특별히 시의회를 편들 일도 없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공히 똑같은 즉 법제처에서 해석한 질의회신한 내용과 똑같은 논리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응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위원님 말씀…….

강희용위원

유념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정확한 해석을 가지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언제까지 하실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시간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유권해석 구할 일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료요구를 몇 개를 더 할게요. 아침에 제가 서초구 내곡동 관련해서 전용주거지역 관리해서 여쭈어봤는데 그것은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되셨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동일한 시점에 서초동 일대의 4개 동에 대해서 우면동, 신원동 몇 군데가 있어요. 4개 동에 대해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 그 자료 좀 주세요. 그것이 서초구 우면동, 서초구 신원동, 서초구 내곡동, 서초구 원지동 2006년 3월 16일 일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고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세번째는 파이시티 관련해서 진행경과가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법적인 다툼도 있고 그때 당시에 비위와 관련된 정치인들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진보적으로 앞으로 나아간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사실상 지금 유야무야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대충 뭉개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의회에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검찰에 제출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수사 당시에 저희가 검찰에 제공한 자료 말씀이십니까?

강희용위원

네, 그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부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장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중단된 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의 현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하고 이해가 다른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공감대를 통해서 원칙을 정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현안 아닌 현안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진짜로 사업과 관련되어서 현안이라고 하면 아시겠습니다만 용산국제업무지구라든지 기왕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수습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공원 주변 관리방안, 또 한강변 관리방안 이런 것들이 현안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현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굉장히 많습니다.

박진형위원

몇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서울시의 큰 현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박원순 시장 들어오면서 사실 오세훈 전임 시장 때보다도 훨씬 더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더 좋아지고 있다, 그동안 낙후되었던 지역들이 더 좋아지고 있다 이런 피부로 체감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앞서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흐트러져 있는 원칙들을 바로잡는 이런 부분에 그동안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흐트러져 있는 원칙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시민들의 참여가 물론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30도시기본계획 하면서 앞부분에서 서울의 미래상이라든지 목표,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우리는 중시한다는 내용들이 조금 과대 해석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원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과정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고 도시계획정책자문단도 사실은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고민을…….

박진형위원

도시계획정책문단 이것이 설립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없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냥 자문단 구성하겠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자문단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기획하고 큰 틀의 것들을 잡아나가고 하는 것들, 우리 서울시에서 해야 될 것들, 또 서울시의회와 함께 머리 맞대서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외부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손에 맡겨져 있는 형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진행하는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정책방향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자문을 안 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다 분야별 전문가들 자문을 구했는데 저희가 정책자문단이라고 뭔가 틀을 만들고 하는 것은 자문이라고 하는 논의과정에서 좀 더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논의를, 자문을 그야말로 자문역할의 질을 높이자는 차원들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박진형위원

아니, 그런데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이라고 만들어 놓고 지금 하고 있는 것 보면 한강변 관리방안도 여기서 만들고 용산공원 주변 관리방안도 여기서 만들고 또 의회하고 전혀 상의된 바도 없는 수도권 고속철도 연장 관련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의회하고 한번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머리 맞대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전혀 그런 과정은 없는 거지요. 우리 박원순 시장 주변에 있는 몇몇 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 이것을 정책이라고 입안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시민?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 이런 것들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책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님의 주변 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박진형위원

아니, 근거도 없이 이런 것들 만들어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도시관리 정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지금까지 예산은 얼마나 쓰고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구체적으로 그것 자체가 사업비는 아니고요. 결국 그 회의를 운영하고…….

박진형위원

회의를 개최하면 회의수당을 줍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회의수당을 주고 뭔가 하나를 죽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결과보고서 정리하고 하는 비용들이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박진형위원

이것 예산 어디 항목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방침을 정하면서 사무관리비 일부도 활용할 것이고 지금 국제도시자문단 운영이라는 그 비용 내의 일부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전용하신다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서울도시기본계획 하시면서 위원회 참석수당 주고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총 소요예산이 2,4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내년도에 말씀이십니까?

박진형위원

아니, 올해. 올해 쓴 것은 또 어디서 가져와서 쓴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올해 지금 기존 도시계획의 정책진단 이 부분이 서울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이 과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과업으로 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거기서 주고 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 91페이지에 보면 전용내용이라고 해서 국외업무여비 중에서 민간인국외여비로 조금 전용해서 쓴 것 1,400만 원 말고는 전용한 것이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 추진하면서 다 비용들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비용들 전용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적어도 중요한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또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권한이 있는 이런 자문단이나 위원회 같은 경우는 설립근거도 있어야 되고요. 예산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있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번 이렇게 사무관리비 이런 데 넣어놓고 시장이 하자 그러면 다 전용해서 앞으로도 마음대로 쓰실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고 보입니다. 지금 2030 보완하는 것도 그렇고 정책자문단 운영도 저희가 그동안 내부적으로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올해 부분적으로, 당초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필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정책자문단의 경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되어서 결정이 된 바입니다.

박진형위원

시장님한테 먼저 제안하셨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시장 지시받아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그 위원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혀, 저희 구체적인 그야말로 실무적으로 각 분야 위원들을 선정하고 결과적으로는 보고를 드려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 결정된 겁니다.

박진형위원

도시계획위원회도 전문가들이 다 와 있지요?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이런 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정책자문단에는 기왕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위원회 성격이 도시계획위원회는 그야말로 법적 성격이고 안에 대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정책자문단의 경우는 거기서 결정하는 기능은 전혀 없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결정해야 될 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기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그야말로 질 높은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요하게 도시계획헌장을 만들고 한강변 관리방안에 대해서 방안을 만들고 용산공원 주변 관리방안도 만들고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방향 및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것도 여기서 논의를 합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주로 해야 될 많은 중요한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여기서 논의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하는 것을 기왕에도 이런 모든 사안들을, 지금 말씀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자문단을 운영합니다. 실제로 자문을 받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머리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을 의견을 다 들어서 최종 결정하는 주체는 저희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진형위원

저는 결정하는 주체가 바뀐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국장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은 다 그렇게 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말씀하신 대로 근거도 없이 거기에 결정권한을 줄 수는 없고요. 그분들의 그동안 갖고 있는 각 분야별 지식이나 경험들을 저희가 얻는 과정을 정책자문단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이지, 거기서 나온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지금 매번 회의할 때 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다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박진형위원

이것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은 언제까지 운영하실 겁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은 저희로서는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부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은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정책의 지속성이나 일관성 이런 부분들도 자문단의 역할을 저희는 상당히, 그래서 각 구성원들 역량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산발적으로 그때그때 우리가 자문위원으로 불러서 자문을 받을 때는 그분들의 자문의 질이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지금 정해진 자문단 구성원들이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가야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당부분 지속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진형위원

맨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말이 있었습니다. 옥상옥을 만들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서울시정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위원님 터놓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박진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식으로 구성해서 금방같이 뜻 깊은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의회에다가 말씀하셔서 조례를 정하든지 근거를 만드셔야지요. 그렇지 않고 해서 계속 예산도 갖다 전용해서 쓰고,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도 사실 이것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산심의가 남아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이런 과정에서 충분하게 저희가 설득되지 않는 이상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 책정하지 않겠습니다. 또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해서 쓰신다고 하면 사무관리비도 책정하지 않겠습니다.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국토부에서 개발사업을 살펴보고 기부채납 수준이 개발이익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해요. 내용을 아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국토부 말씀하십니까?

박진형위원

네. 그 내용 모르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박진형위원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뚝섬의 현대차빌딩 기부채납 줄어드나 이런 기사가 있어요. 국토부에서 지자체의 과도한 요구를 막게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 모르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때 신문기사 기억이 납니다.

박진형위원

그 기사와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실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중요한 사건인 것 같은데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도 그때 그 내용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부는 지자체에서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한데 과도한 요구를 민간에게 한다라는 취지의 기사였던 것 같아서 그럴 일은 아니다 왜냐 하면 공공기여라든지…….

박진형위원

그럴 일이 아니다가 아니라 지금 이것이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상반기 중에 지침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정된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 군데 사전협상제도 하면서 하고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48%네, 몇 %네 이렇게 규정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시프트 같은 것도 얻어내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토부와 협의한 바도 없고 협의를 요청하거나 한 적도 없다는 것은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앞서 업무보고 때에도…….

박진형위원

10월 5일 나온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정비하는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분히 우리 지자체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가 지금…….

박진형위원

국토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정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인데다가 감사원 감사 등 행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이다, 이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지만 감사원 감사의 기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기준들이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서울시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 기준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기부채납 지금 48% 받겠다 이러고 있는데 과하니까 30% 정도 받아라라고 하는 기준 만들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막대한 지장이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토부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실무적인 보고에 의하면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착수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 정도 되면 이런 기사가 나오면 바로 국토부에서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알아보시고 서울시에서 우리의 정책적 과제가 이러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도 하고 있고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마 실무적인 교감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박진형위원

이게 실무선에서 할 일은 아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뭔가 정책으로 입안이 되는 과정이라면 당연히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용산공원 관련해서 잠깐만 여쭈어볼게요. 용산공원 조성에 따른 중앙정부 비용부담 요구가 있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오래 전에 그것 처음 시작할 때 정부에서 주관하는 회의나 이런 과정에서 비용분담이 법에도 일부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가 오갔던 것 정도로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공원을 이전하는 것이 미군기지 철수하면서 한 4조 정도 이상으로 든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4조인데 이것을 마련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일 같지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돈을 마련하는 것들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용산공원 주변에는 산재부지 있지요. 캠프킴이나 유엔사, 수송단 이런 곳의 용도지역 상향도 하고 고밀복합개발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 아니겠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 입장은 무엇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동안에 저희는 산재부지 지금 말씀하신 세 곳을 용도지역을 바꾸어서 가치를 높여서 이전비용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그것을 비용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그것과 직결시켜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이었고요. 다만 캠프킴 쪽하고 나머지 수송단이나 유엔사 쪽하고는 조금 더 도시관리적으로 성격이 다른데 용도지역 변경의 내용보다도 거기 구체적으로는 용도라든지 도시관리적인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로 입장이 개진되어 있고요. 현재로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저희한테 와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박진형위원

서울시 입장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말씀하신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박진형위원

원칙적으로는 비용마련을 위해서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겠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용도지역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데 특별법에서는 지금 산재부지에 대한 용도지역까지도 중앙정부에서 하도록 권한은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정리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저는 박원순 시장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장으로 남고 싶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맞추어서 현재 도시계획국이나 아니면 문승국 부시장님 이하에서 정말 서울에서 박원순 시장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도시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난리인데요. 서민들 먹거리 없어서 난리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민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틀어막고 있지요. 또 용산공원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 물론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원하는 만큼 서울시에서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사박물관은 용산공원 내에 만들어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 내부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장 때문에 아무것도 사업도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평가받는 것이 온당하고 합당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여러분이야 시장 바뀌셔도 계실 분들이지만 또 여기에 있는 시민의 대표로 와 있는 분들 나름대로 입장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변에 있는 누구도 그냥 말 한 마디하고 떠나버리면 그만인 정책자문관들 또 교수들 이런 분들의 의견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분들 또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서울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아무 것도 결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것입니다. 좋은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 산하에 위원회,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자문단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한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구들 하나하나 건건이 법적근거, 설립근거하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어느 항목에 얼마큼 편성되었는지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중도에 설치되어서 예산을 집행했다면 어느 항목에서 이ㆍ전용을 했는지 그 여부를 세세하게 적시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속위원들 회의개최수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인당 얼마나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올해 총액이 위원들마다 얼마나 배분이 되는 지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 예비심사 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챙겨서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여러분,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최고냐 하는 문제를 놓고 조물주와 도시계획과가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국장?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못 들어봤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조물주 왈 나는 삼라만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계획과는 무슨 소리냐, 당신은 삼라만상을 만들었지만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든 사람은 바로 도시계획과인 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인간, 즉 시민의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헤아리고 계시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물주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한 권한을 적절하게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반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회 말씀을 해 보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도 과장을 거쳐 국장 자리에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갈수록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저희 동료들이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늘 시민을 염두에 두고 시민의 편익을 가장 제일 앞에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아집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여러분들의 설익은 판단이 오히려 더 주장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반성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1천만을 넘어섰습니다. 관광객하면 여러분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겠지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밀려들지만 그들을 태우고 운송하는 관광버스는 세울 곳이 없습니다. 하루에 약 1,500대가 서울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현재 파악한 바에 의하면 확보된 주차장은 약 240대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단순히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만 맡기고 있을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계획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여러 특히 이쪽 도심부 쪽의 각종 계획과 관련해서 그런 계획을 할 때는 항상 이 문제가 고민거리 중의 하나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심부의 활용가능한 공간이라는 것이 상당히 제약적이고 제한적이라서 위원님 고민하시는 정도로 뚜렷한 대안을 아직 못 찾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이 위원회 오기 직전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주차장을 확충하고 싶지요. 그런데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 보면 항상 난관에 봉착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서할거주의가 지나치게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따라서 서울시의 향후 미래산업은 관광산업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관광산업에 도시계획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여러분들도 보다 전향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촉구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본 위원도 서울시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의를 두 번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짧은 2회 참석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시급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상당히 매너리즘에 빠져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어요. 시민은 그 도시계획이 결정되도록 학수고대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심의하는 위원회에 와서 보면 한가하기 그지없습니다.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툭툭 던지는 말 한 마디가 그 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합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보다 개선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간에도 항상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참석하는 위원님들이 다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본인이 결정하는 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가 얼마나 중차대한지에 대한 인식부족이라고 생각이 돼요. 보다 심사숙고해서 발언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잘 운영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에 KTX 수서역 건설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KTX 수서역 건설은 서울시 사업이 아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국가사업입니다. 마치 시민들은 KTX 수서역을 강남권에 설치하는 것이 특혜가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서울역의 대칭되는 지점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필요합니다.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국토부 그리고 강남구청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최근에 국토부로부터 강남구청에 향후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 하는 문서를 보냈다고 그래요. 서울시 받았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는 그런 것 받은 바가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제 생각에도 서울시는 안 보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국토부가 강남구청에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 뭐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 서울시에는 통보되지 않고 자치구에만 통보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소외되고 있다, 또는 제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확인감사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랫반마을 용도지역 관리현황 및 조정기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 드린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용도지역 관리 기준이나 원칙 이 부분이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지금 아랫반마을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아랫반마을의 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금년 안에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

윤규진 위원입니다. 배호라는 가수가 마지막 잎새를 부르고 갔는데 마지막이 서글퍼지네요.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가 조성이라고 있지요? 지구단위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용역개요 및 예산집행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사실 대학이 서울에, 특히 강북지역에 50개소 이상이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서로 연계되면 상당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시작했는데요. 결국 대학이 갖고 있는 자원을 그 지역 주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혹은 대학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 지역에서 뭔가 제공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2011년도 5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금년 12월 말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전체 3억 9,000 정도 소요가 되는 과업이 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지금 현재 용역이 금년 12월이면 끝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지금 현재 중간보고 안 받았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것이 결국은 계획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다음 단계로 실제 지역에서 뭔가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는 내용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그렇게 모아가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앞으로 실행에 옮길 구체적인 사업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아직 확정적으로 뭔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12월까지 진행하면서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논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동안 관련부서와의 협조사항과 대학교와의 협의내용 및 관련민원 내용이 있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관련 의견은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학교로부터 의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주로 당초 용역 초기부터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주변지역 관련된 민원내용은 저희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아마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민원은 없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실행과 사업화 과정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대학 측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집중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윤규진위원

지금 몇 개 대학하고 여러 가지 집중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올 3월에 22개 대학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는데 구체적으로 의견들 내고 한 것은 12개 대학 정도가 여러 가지 의견을, 규제완화 내용부터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는 12개 대학을 상대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인 도시관리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원래는 50개 이상의 대학이 지원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22개 대학에 공문을 보냈더니 12개 대학이 응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12개 대학 정도와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56개 대학 전체가 사업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우선은 시작을 전체를 대상으로 고민을 했었고 지금 상당히 범위가 좁혀진 것이 12개 대학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3억 9,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시작을 한 것은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실제 효과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미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56개 대학을 상대로 하려고 했는데 22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서 12개 대학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 규제를 완화해 달라, 아니면 학교가 이러이런 형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민들과 함께 하기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겠지요. 그런 내용이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3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한 결과로서는 상당히 효과가 미미한 것 아니냐 이렇게 미리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금년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본 위원회에 보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필요하다면 저희가 기회를 얼마든지 가질 용의는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용역을 주어서 한 내용 3억 9,000만 원이 사실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회에 이러이런 대학에서 이런 민원이 있었고 하는 내용과 상세한 예산내역까지 포함해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부 하나씩 주시고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원도 발생하고 잘못된 그런 것을 바로잡아나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용역결과로서는 미미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그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다음은 도시생태현황도의 비오톱 적용 시설계획과에서 하고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비오톱의 개념과 관리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비오톱이 그리스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하고 땅이라는 의미의 토포스 이것이 결합된 용어라고 학술적으로 얘기하고요. 사실 저희가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생태적인 환경을 잘 유지하고 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특히 생물다양성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서식공간을 잘 유지하고 복원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지금 현재 용역 참가자를 보면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해서 일곱 분의 연구위원들이 참석을 하셨지요?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고, 그렇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윤규진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현재 1차 연도는 벌써 2008년 3월부터 9월까지, 2차 연도가 2009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용역을 주었습니다. 맞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비오톱 조사를 2000년도에 최초조사를 하고, 2005년도에 1차 정비하고 2010년도에 2차 정비를 했고, 그 이후에는 지금 그것에 대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평가위원회를 두어서 기왕에 조사가 되어서 결정되어 있던 생태현황도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그것들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한 것은 비오톱의 필지가 일치하지 않아서 필지 일부만 1등급지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어도 결국 그 필지 전체가 개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제 이것이 최초에 2000년도 조사 이후에 몇 차례 정비를 하고 했는데 그것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한 필지 중에서 아주 부분적인 현황이 전체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소유자의 경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불편한 이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그런 민원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실제 의견을 받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현장 확인을 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지금까지 처리민원 자체가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우선 가장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1등급지라고 보는데 거기 전체 40건 중에서 40건이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중에 32건이 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40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와서 32건이 조정되었다면 이것에 대한 공식절차를 저희들한테 밝힐 수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 결과는 얼마든지…….

윤규진위원

그러면 그 공식절차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

특히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근거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자체 내부적인 방침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내부적인 방침이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내부방침에 의한 말하자면 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근거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다음 비오톱 1등급 결정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히 공원의 일몰제 대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시설은 이제 저희가 어떤 목적에 공공용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라면 우리가 보상을 주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비오톱 1등급은 그렇지 않은 전체 도시관리 차원에서 서울시 전역을 상대로 해서 모든 부지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차별화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공원의 일몰제 대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이 저희가 일몰제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할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서 그것이 일몰이 되면 도시계획에서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생태현황이나, 거기를 만약에 해제가 되더라도 거기를 개발하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거기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더라도 거기가 만약에 생태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1등급이고 이렇게 되면 개발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따르는 상황이 됩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같은 토지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부분은 비오톱 1등급으로 결정된 곳이 있고, 어느 곳은 또 그냥 남아서 같은 말하자면 토지 안에서도 개발이 제한되고 이런 민원들이 40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등을 살펴봤을 때 그것의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절차상이라든지 또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실질적인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계속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선 생태현황에 대해서 아주 정교한 원칙과 기준과 현황자료가 신뢰도 있는 자료가 구축이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더라도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회 절차를 통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규진위원

위원회가 어느 한 쪽에 치우친다든지 이것이 실질적인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결정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스럽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과 현황 내지는 40건의 민원현황 이런 것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의를 다 마쳤고요. 이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분 이내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정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미래형 업무단지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활대책용지 지급하라고 청원을 했었는데 국장님 기억하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도 했는데 국장님 자료준비, 감사준비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문정지구내 축산업자의 영업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것만 답변하세요. 그래야 차후 질문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와 관련해서 SH공사에서 민원인이 주장하는 인우보증서라든지 항측사진만으로는 비닐하우스 내 축산시설 여부라든지, 가축사육 실태 등 영업 여부를 확인이 불가하다는, 그래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만 견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보통 청원을 하면 며칠 이내에 민원인들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어요? 단순하게 청원이 제출되면 SH공사보다 우리 도시계획국 입장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SH공사로 청원 자체가 이관되어서 그쪽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최조웅위원

그런데 이관해서 청원하는데 서울시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 해당부서에 의견조율을 해서 SH공사에 의견을 내려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SH공사는 청원 여부를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책임회피를 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책임회피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보상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처리기한이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 아닙니까? 지금 법적 처리기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이 관계를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많은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으면, 청원을 제기했으면 그 청원에 대한 내용은 감사요구자료에서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민원인이 제기하고 의원이 청원까지 발의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청원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원을 했으면 청원인들의 요구가 정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리고 그 검토내용을 제대로 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SH공사에서 구체적으로 보상업무에 대해서는…….

최조웅위원

보상업무에 대해서는 하지만 청원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주무국이 도시계획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도시계획국 의견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SH공사는 도시계획국만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일단 SH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최조웅위원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생활대책 지급여부는 SH공사 의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SH공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민원인들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인우보증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내용 하나로 가지고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 다른 내용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이 관련업무가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의 인ㆍ허가 관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총괄해서 지난번에 개발계획 변경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보상관련 업무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SH공사에서 전적으로…….

최조웅위원

아니, 그렇기는 하지만 청원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청원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청원도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하고는 있지만 청원심사도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업무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청원을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심사를, 주관부서에서 그쪽에 담당이 있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이관을 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관을 한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견을 낼 때 이런 민원인들에 대한 억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단순하게 그런 식으로만 답변해서도 곤란하고 이 당시에 도시개발 지정고시하기 전에 예비물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비물건조사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물건조사도 지정고시 2007년 6월 28일 지정고시했는데 1년이나 지난 다음에 2008년도에 물건조사도 했어요. SH공사에서 그런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요구해서 SH공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2007년 9월 11일 SH 담당팀장 권오민, 차장 박희철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축산업자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 생활대책용지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9년 5월 4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1,564명에 대해서 전부 보상해주겠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을 했어요. 또한 축산업자에 대한 인우보증서에 대한 증거방안도 가결을 했어요. 그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인들에 대한 의견을, 또 청원소개한 의원에 대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7년도의 공식문서에도 그런 검토 회신에서 지급하겠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2009년도에 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우보증서에 대해서도 증거방안에 대해서도 가결을 했어요. 그리고 2009년 6월 5일 축산업자들한테 신청접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2010년에 한참 후에 인우보증서에 대해 다 의결하고 지급하려고 하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 그러니까 2010년 12월 10일 맨 마지막에 부적격 통보를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공문서 보내고 의결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급하려고 하는데 감사원에서 불과 얼마 전에 2010년 12월 10일 인우보증서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신을 입장을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핑계로 전부 다 부적격통보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비물건조사를 안한 SH공사의 책임, 물건조사도 지정고시일 이후 1년 이후에 한 책임 또 여러 가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고, 또 인우보증서에 대한 증거방안도 가결했고, 또한 공식문서에서도 생활대책용지를 지급하겠다 하는 그러한 SH공사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또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차원에서 또 행정의 신뢰성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SH공사와 협의해서 그 결과에 대한 통보를 별도로 국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현재 SH공사에서 아까 개략적인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검토를 하고 있고 올 12월 7일 한 청원결과를 시의회로 제출하겠다는 그런…….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SH공사에서 아까 그런 내용을 죽 스토리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럴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최조웅위원

그런 주관부서의 의견을 얘기를 하십시오. 얘기를 해서 민원인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SH공사에 분명하게 귀책사유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감사원의 지적 건 하나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공식 지급하겠다는 의결까지 뒤집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에 대해서 SH공사로 하여금 적극 검토토록 저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검토토록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별도의 진행과정을 얘기해 주도록 하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한계 부분을 위원님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달하고…….

최조웅위원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쪽에서 의견을 받아서 위원님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시기 피곤하시겠지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을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오전에 제가 명확히 답을 얻어 내지 못한 부분이 2030 도시기본계획에 관련해서 동료위원들이 몇 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축소 변경 또는 취소되는 사업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계속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그 사업에 관련해서 1년 이상 또는 2년 앞으로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그냥 밟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변경할 가능성, 또는 취소할 가능성, 또는 축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행정상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행위를 이루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방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관련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전혀 방관하고 있는 상태거나 재검토를 한다고 명분상으로 하고 있지만 손을 안 대고 있는 사업들이지요. 특히 한강변 전략정비 및 유도정비지구 정비에 관련한 사업들, 거기에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만 해 주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우선 아까 말씀하신 축소 취소 변경 건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면 오 시장님 오셔서 기왕에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이 전면 취소되거나, 박원순 시장님께서 오신 후에 전면 취소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모든 정책은 시장의 정책방향이나 철학에 따라서 다소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고 하는 그런 내용, 2030 같은 것도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는 과정들에 있는 사안들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중 하나가 한강변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당초 저희 도시계획국 사업이 아니었고 주택정책실 사업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 관리라든지 경관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전체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수정과 변경의 차이가 어떤지 차이는 모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도시계획국 산하 사업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찾고 묻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애매모호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수정인지 변경인지 또는 취소인지 축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 자체가 실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 부분은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시장이나 부시장이 정책입안자이고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그렇다면 그 산하에서 오랜 업무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국장님 위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신언근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에 관련한 모든 업무에 그야말로 이 부분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그 기술 결정에 따라서 많은 시민들의 거기에 희로애락이 들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도제한에 본 위원은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연구한 내용에 있어서는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독일의 유명한 학자, 경관을 위주로 이론을 내놓으신 분인데 게쉬탈트 이론이라는 고도제한에 관련된 학자입니다. 그 학자가 적정조망거리 산정근거를 내놓고 있습니다. 산정근거를 보면 조망대상을 편하게 볼 수 있는 앙각의 거리를 환산한 것을 말하는데요. 적정조망거리=산높이(정상높이-조망점높이)÷tan(8~10°)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북한산이 고도제한을 정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화재 쪽으로 고도제한을,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고도제한을 어떻게 산정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학자도 세계적으로 많이 계십니다. 그 한 사례를 들자면 마르덴스의 법칙이라든가 슈프라이겐 또는 주거, 특히 일본의 학자 가 있지요. 건축에 관련해서 고도제한을 앙각을 산출해내는 분인데 아세하라, 이분의 앙각을 도입해서 고도제한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기준이나 법칙 이론을 근거로 해서 고도제한 관리를 하는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지금 이제원 국장 산하에서 정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런 것 등등을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과거의 행정을 집행하는 실ㆍ국장들께서 잘못 지정을 했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또는 그것을 고쳐 나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서울시민을 위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를테면 경관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면 표고를 원칙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해발로 정해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목소리를 높여서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 그런 분들에게 공정한 잣대가 되어 주었으면 어떠냐 싶은데 거기에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오전 답변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 정책을 새로 만드는 상황에서 논의되어야 될 논점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기왕에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정책의 내용, 도시계획의 내용을 논의할 때 또는 좀 더 다른 시각,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수학공식처럼 답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한 번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처음 결정하는 것보다 더 신중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잘못 지정된 부분을 잘잘못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전혀 고도제한하고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부분을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지역주민의 상황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내일 다시 간단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신언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힘드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괜찮습니다.

신언근위원

도시를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불균형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중요한 관점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거의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바인데요. 전혀 반영이 안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도시기본계획상 8개 생활권 중에 유일하게 서남권 생활권인 관악, 동작만 지역중심지가 미설정되어 있어서 저희 지역구인 관악지역 발전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봉천지구 중심을 지역거점으로 해서 차후 계획을 짤 때 사당 남현 광역연계거점을 사당 봉천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그것 한번 여쭈어 볼게요.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신 바가 있어서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수정 보완작업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꼭 참고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는 불필요한 규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민원 많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특히 역사문화미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가보면 이미 해제가 되었어야 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존속이 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주로 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이 되는데 그중에 그 일대의 문화재라든지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관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문화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역사문화미관지구를 변경 또는 폐지할 용의는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사안별로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네, 사안별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꼭 문화재만이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문화재와 관련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문화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화재까지는 아니더라도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크다든지…….

신언근위원

보존가치가 크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 것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쨌든 여러 가지 공감대를 가지고 설정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들어서 결정이 되었으리라고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건이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네, 당연히 폐지해야 되고, 변경 또는 폐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운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일부 질문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사실 질문하겠습니다. 세운재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거기가 투자되는 금액이 약 2,000억이 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투자된 금액 말씀이십니까?

신언근위원

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 시에서 투자된 금액이라든지 또 여타 해서 기이 투자비용이 2,000억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여기에는 흔히 시중에서 부채덩어리라고 얘기하는 SH공사도 투자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약 1,400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 통계로는 한 1,200억 가량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400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 뜻에 따라서 하고 시민의 의견을 묻겠다고 하는데 기존에 그러면 시민의 의견을 전혀 참고하지 않고 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어차피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데요.

신언근위원

아니, 돈을 2,000억이나 넘게 투자를 하면서 그러면 그전 시장은, 또 그전 우리 직원들은 전혀 시민들하고 소통도 안 했고 의사소통도 안 하고 무조건 했느냐 이 말이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아까 2030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30 기왕에 수립했던 것들도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을 나름대로 수렴을 하고 하는 과정은 있었습니다. 다만 그 정도의 문제라고 보이고요.

신언근위원

재정비촉진사업을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출구전략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사실상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시장은 걸핏하면 시민의 뜻을 담아서 처리하겠다, 또 시민의 뜻을 물어보겠다,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라는데 이미 재정비촉진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미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울시민이 아니고 새로 자기가 물어본 사람만 서울시민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지금 기왕에 결정되어 있던…….

신언근위원

아니,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사업이, 계획이 여러 가지 여건 변화라든지 그것이 앞으로 잘 못 가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내용을 다시 수정해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시장께서는 세운재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시민의 뜻에 의존하겠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언근위원

언론에 나와 있어요.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시가 안 그래도 TF를 구성하고 해서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을 해서 시가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고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언론에 보시면 얼마나 이게 참 희망이 사라진 세운상가 재개발 잔혹사라고 소타이틀을 붙여서 이렇게 보도를 냈는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언론 기사보다는 저희 얘기를 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국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언론보다도. 지금 시에서 2,000억을 넘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시장이 바뀌니까 갈팡질팡하고, 이렇게 큰 돈 투자해 놓고 갈팡질팡 중심을 못 잡고 하는 서울시의 도시계획국 행정을 볼 때 과연 서울시민들이 서울시 행정을 믿고 따르겠느냐 정말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세운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박 시장님 오시기 전부터 변경작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라든지 이런 검토들이 죽 되어 왔고 그 내용이 지금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서 그것을 박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4구역의 사업시행자인 SH공사의 과도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영업보상 및 임시이주상가 등에 계속 비용을 지출할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고민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계속 SH에서 이주상가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하루빨리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어서 사업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그 뉴타운지구를 해제한다고 서울시에서 연초에 발표했는데 세운지구는 해제하지 않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주 근본적인 검토도 사실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재검토를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해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서는 더 이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세운상가도 뉴타운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범주에 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다른 뉴타운처럼 왜 주민의견 수렴하지 않아요? 형평성문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기는 일반적인 그런 주거지 내에서의 뉴타운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도심부에서 지금 이것은 아시다시피 아주 오래되고 기반시설이 워낙에 열악한 상황에 있는 상태에서 공공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5-2구역 청계상가는 보상계획공고까지 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신언근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신언근위원

시간이 없어서 짧게 묻겠습니다.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11월 4일까지 완료하도록 지난번 청원의결사항으로 요청하였는데 완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저희가 일부러 시간을 늦추고 할 일은 아닙니다만 변경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잘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신언근위원

그전에는 신중하지 않게 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신중했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언근위원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너무 신중해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도시계획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결정된 것을 변경하는 것은 정말로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또 변경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아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빠진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법령에는 접수 90일 이내에 우리 시가 해제공고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1월 중에 해제공고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1월에는 회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170여 건을 이번 회기에 모두 검토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가 보고할 의무가 주어져 있고, 법에서 정한 기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이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지정변경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기존 도시자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의 주관부서인 공원녹지국에서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푸른도시국입니다만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예전 2009년도까지는 이것을 변경하지 않으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바뀌면서 지금은 별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을 입안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관 국에서 지금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기존 도시자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관련 용역을 맡겼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푸른도시국에서 했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것은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도시계획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용역결과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주관부서의 의견을 별도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 및 체납대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세금 부과와 체납에 대한 내용과 유사하겠습니다만 2009년부터 사실 개발업법 위반자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신언근위원

그것은 별도 자료를 요구할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리고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종류와 최근 3년간 처분내역, 그리고 왜 위반자가 계속 생기는지 구조적 이유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측량업 등록제 내용 및 운영현황 이것까지 자료 좀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강희용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한강노들섬 장래활용방안 수립해서 올라와 있어요. 아직 장래활용방안이 확정된 것이 없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왕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아시다시피 다른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있어 왔는데 지금 잠정 보류된 상태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시 차원에서의 검토와 혹은 그것을 포함해서 다른 계획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의…….

강희용위원

현재 도시계획상 노들섬은 무엇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도시계획시설로는, 문화시설로 되어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이 어떤 다른 중대한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문화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이 지어지는 것이 타당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현재 도시계획사항만 보면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뒤집을 만한 중대한 사항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동안에 여러 논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비용투자측면이라든지 논의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기반시설 인프라라든지를 포함해서 기왕에 계획내용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2012년도 올해 예산에 동일한 내용으로 사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전혀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까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희용위원

확인을 못 하셨지요. 이것은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들어와 있는데 저는 시각의 차이가 사실 예산이 얼마든지 간에 1년 여 기간 내에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내년 1년을 논의하다가 끝나는 것으로 상정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이미 기존에 여러 행정절차와 의견수렴 절차를 안 거친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다시 또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겠다, 그나마도 2012년도에 그런 절차를 밟도록 예산까지 편성되었었는데 그것은 하나도 집행 안 하고, 중간에 물론 시장님이 바뀌셨다고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식의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올 예산이 집행 안 된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때랑은 또 상황이 바뀐 부분이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라도 빨리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결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논의의 과정은 필요하고 그것이 예산의 집행이라는 것과 연계되어 있으면 좀 더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뭔가 픽스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정되어 있는 기간은 제가 볼 때는 의견수렴하기에는 지나치게 긴 시간들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심사가 남아 있으니까 여지를 두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시각을 고정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심재창조 종합계획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심재창조계획은 오 시장님 때 2007년도에 결정되어서 그동안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고요. 그것은 그때 단기사업으로 진행된 것들이 있고 또 장기사업으로 있는 것들까지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것도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요. 진행이 완료된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이면서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사항들도 있고, 아니면 장기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립해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강희용위원

사실 계획은 재창조니 뭘 붙여 놓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랫동안 그 지역에 있었음으로 해서 편익을 누렸던 주민들의 입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도심을 어떤 식으로든지 재구성할 필요, 그다음에 그곳에 있는 시설과 무관하게 나름대로 형성된 주변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미공병단인가요, 그거랑 또 뭐가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의료원도 있고…….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경찰기동대, 그다음에 한양중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안별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된 경과들을 별도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저는 이것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 8월 2일에 중앙대학교 일부 토지를 노량진근린공원으로 결정했다, 녹지축을 확보했다,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부 토지를 공원용지하고 학교부지하고 교환하는 부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집행이 된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소유권의 이전 이런 부분이라서 그 이후에 학교에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이 시유지가 연관된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중앙대학교가 일부 불법으로 전용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재단이 갖고 있는 이러저런 자투리땅을 대토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 사업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 위험한 사업이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강희용위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다음 진행경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하시는데요. 이것을 이미 보도자료를 서울시에서 낸 것 아니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보도자료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보도가 나갔으면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보도가 나갔을 겁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다 처리가 된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정확한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대단히, 심지어 제가 볼 때는 담당자들이 다칠 수 있는 문제예요. 저는 이것을 진작 문제제기를 했었고 물론 다른 상임위였지만, 이 부분이 홀딩되어 있는 상태인 줄 알았는데 이미 그런 식으로 다 처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은 특혜예요. 비록 중앙대학교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학교이긴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특혜입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신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시설계획과에서 담당합니다.

강희용위원

과장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과장은 최근에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파악이 덜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파악을 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매우 중대한 문제예요. 국장님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이것을 처리를 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중개업소 관련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툴이 뭡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어느 정도 수위에서 관리를 하시지요, 권한이 있으신 거지요? 그냥 현황 파악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인허가권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고 지도감독하는 것이 저희 시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어떻게 하는 것이 자치구 소관이라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개발업을…….

강희용위원

부동산중개업?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어느 과에서 하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남대현입니다.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는 각종 등록허가 신청이라든지 관리인 행정처분이라든지는 구청 소재지에서 다 하고 있고 저희들은 주로 특별단속이라든지,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기준 시달이라든지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 몇 가지 등록 폐업 취소 현황들을 제출해 주셨는데 5년 치를 제출해 주십시오.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관련해서 중개업소 관련 민원 신고현황, 이것도 접수가 되면 해피콜이라고 하는 것이 다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해피콜은 뭐냐면 거래가 되게 되면 예전에는 중개업자가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단속을 나갔는데 해피콜은 뭐냐면 매도인 매수인, 그러니까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매도인 매수인에 대해서 120다산콜센터에서 매 분기별로 2,000명 정도 해서 사후에 민원처리를 공정하게 했는지, 수수료를 더 받았는지 하는 그런 것이 해피콜제도입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을 했을 경우에 결과에 대한 대응조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매도인 매수인해서 2,000명 정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중개업소를 이용했던 이용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더 많이 요구한 것 같다, 또 중개업자가 너무 불친절하다…….

강희용위원

이것을 언제 한 번 한다고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1월에 집을 팔거나 산 사람은?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1월에 했으면 4, 5월 정도에…….

강희용위원

이것은 방식을 바꿔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제가 일단 부탁드린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요. 용역현황에서 수의계약 부분을 따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전체적인 용역 말씀하십니까?

강희용위원

네. 이것은 최근 3년 치만 수의계약 부분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제한경쟁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이것을 별도로 정리를 해 주시고 수의계약 부분은 각 용역 건별로 사유가 있을 거예요. 사유가 지금 법률적 근거를 몇 가지 대놓기는 하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등록된 엔지니어링 업체라고 표시가 되어 있던데 그 목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록과 대표자 그다음에 소재지 이것 같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등록된 엔지니어링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희용위원

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정부에서 갖고 있는…….

강희용위원

시에서 별도로 등록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없고요.

강희용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국가 차원에서 지경부인가 과학기술부 쪽이나 이런 쪽에서 전체 업체를 관리를 하는 게 있고요.

강희용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잘못 이해를 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용역사업에 대해서 선정된 업체 리스트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참고로 이제현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 질의답변과정에서 이 부분만은 꼭 답변드렸어야 되었는데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그런 점이 있다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따로 기회를 주시면…….

김정태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네,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죄송합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매년 2030처럼 10년 단위 기본계획이 있고 5년마다 각 부문별로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국장님 소관이십니까, 주택정책실 소관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을 저희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택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집행부의 업무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국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계획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