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교통위원회2012-11-05

회의 전체 보기 120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메트로에 대한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메트로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본질적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 이상 임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메트로 사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선서)

박기열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존경하는 박기열 부위원장님과 성백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가을도 이제 마지막 여운을 남기며 초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요즘 위원님들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2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메트로 경영 전반에 대한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세계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서울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시정을 전개하고 있으며, 서울메트로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참여와 내부의 단결로 시민을 위한 서울메트로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통해 만년 적자의 부담을 조금은 벗어나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우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메트로는 지하철의 안전운행을 위해 안전신문고와 시민모니터링제를 운영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올 한해 시민들을 불안케 한 지하철 과주행 방지를 위해 공사 직원의 아이디어로 열차과주방지신호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시민불안을 불식시키고자 공사 직원의 사법권 부여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철보안관을 확대 운영하고 열차 내 CCTV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서울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 밀림사고로 시민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만큼 구동체인을 전량 교체하고 유압식 브레이크를 추가 설치함은 물론 검사방법을 육안점검방식에서 계측기를 통한 점검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편리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와 함께 지하철시민개혁단을 운영하여 여성화장실 비상통화 장치의 위치 개선 등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당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개선하여 출퇴근 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던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지하 공기질을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환기시설, 터널 등 청소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효율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 또한 경영진만의 청사진이 아닌 직원 모두의 참여와 희망으로 한걸음씩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영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운수수입 증대를 위한 역세권 행사와 공동 마케팅 및 부정승차 단속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규상가 개발과 광고 개선 등 수익 증대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500여 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현재 44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긴축 경영 등을 통해 금년도 당기순손실을 1,3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5억 원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정신보건을 위해 휴경영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직원이 즐겁고 시민이 안전한 지하철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서울메트로는 다시 한 번 시민고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점검하여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들은 공사경영활동에 반영하여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메트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본부장 등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강연기, 기획지원본부장 이무영, 고객서비스본부장 황춘자, 운영본부장 조규화, 기술본부장 공선용, 안전관리단장 안세련, 신사업추진단장 정수영) 나머지 부서장들은 변동 사항이 없어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우리 메트로 업무에 대한 보충자료나 오늘 감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요구자료 요청을 받겠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강감창위원

강감창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우리 이승범 처장님 추가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상가별 업종을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가구분, 업종별 면적, 다음에 상가 동수, 다음에 월 임대료, 이런 부분들을 최근 기준에 의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도별 상가업종 분포도, 상가업종이 어떻게 변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한 것이지요. 업종별 면적, 그다음에 상가 동수 이런 부분들을 최근 10년간 관련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준비가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라도 업종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좀 보여주시고요. 세 번째는 업종변경 현황, 상가별로 계약을 하고 나서 업종이 바뀐 경우가 얼마나 있었느냐 이것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상가별, 점포별로 업종을 변경시켜 준 내역, 또 승인해 줬다면 그 사유, 그것이 무엇인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사한 자료입니다만 업종변경을 요청받고 업종을 변경해 주지 않은 사례, 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안 해줬는지 거기 관련된 부분들을 빨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잠시 후에 행감을 이어가면서 추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실 분, 서영진 위원님.

서영진위원

2011년 12월에 있었던 인사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녹음테이프가 있으면 녹음테이프와 녹취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동차의 대차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한 결과가 있으면 결과보고서, 그리고 전수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그것도 역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밀안전진단을 유보했다면 그 유보한 사유와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동차에 대한 고장발생 현황, 그리고 부품업체가 도산을 하거나 문제가 발생해서 부품을 제때 수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경영지원본부에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무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무점검을 실시한 점검내역과 그리고 경영지원본부에서 복무점검을 한 법적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지하철상가 임대매장 있잖아요. 전대 사항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파악된 내용, 전대하고 있는 상가들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만 주셨는데 감사처분요구서 사본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또 김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욱위원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요구했던 자료인데 서울대입구역 사고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한 사항, 그다음에 자체 논의해서 문제점들 파악한 것들, 특히 서울시도시교통본부하고 협의한 것들 그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주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하고 제반 단체들하고 대책회의 및 논의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일체 자료를 요구했는데 논의한 사실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섭위원

메트로 직원들에게 상가를 수의계약을, 전에 퇴직했던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상가를 수의계약으로 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항 전체를, 지금 현재 반납한 분도 있고 또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좀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기열부위원장

더 이상 요구자료 없으신가요? 강감창 위원님.

강감창위원

방금 이창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내용에다 좀 더 추가해서 상가 관련돼서 퇴직 직원들에게 최초에 상가를 공급하고 나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기존에 하고 있다면 그분이 직접 하고 있는지 사실 여부 확인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요구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위원

서울메트로 김익환 사장님, 강연기 감사님, 또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에는 사장님께서 대책회의도 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오늘내일이지요.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금요일까지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선서도 하셨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했습니다.

이창섭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노동조합 게시판을 보았는데 누구를 또 이렇게 지적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오늘은 감사기간이니까 할게요. “이무영 기획지원본부장은 각성하라” 그랬어요. 왜 각성하라고 그러냐 그러면 감사실이 아닌 기획지원본부의 산하 부서의 직원 심지어 여직원 차장들을 시켜 현장을 유린하고 있다. 5공, 6공시대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던데 이것이 뭐지요? 어떤 감사를 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동안 현장에서 업무분위기가 나태해졌다는 얘기가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획지원본부에서는 인사처하고 이런 데서는 직원의 근태 복무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무시간에 자리를 이탈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또 음주를 한다든가 또 잔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적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늘상 적인 것은 아니었고요. 그때 한번 지난 9월 추석 전에 그런 것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감사는 어디서 하지요? 감사실에서 하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감사도 감사실에서 하는데요. 이것은 감사내용은 아니고, 사실은 그게 현업 본부장들이 아마 상의를 안 하고 해서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는데요. 원래는 그런 분위기가 도니까 한 사람을 일벌백계로 해서 한 명을 잡아서 그것을 쇄신하려고 했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그렇게 안 하고 본부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아주 신랄하게 썼어. 각성하라. 누구누구 엑스엑스 운영본부장 자폭하라. 누구누구 지원본부장,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신랄하게 썼어요. 다 읽어봤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는 안 읽어봤습니다.

이창섭위원

안 읽어봤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노동조합에서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아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우리 박원순 시장이 약 1년 정도 됐습니다만 서울시 부채를 갚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얼마 전에 부채감축대책도 발표를 했고요. 우리 사장께서는 공사 부채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희 부채감축을 위해서 저희는 부채감축보고 때 원래는 2014년 2015년까지 2조 5,000억……. 2014년까지 2조 9,000억, 2013년까지 2조 7,000억이 원래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 2조 5,000억이 예상이 됐었는데 저희가 2조 4,500억으로 아마 천 몇 백억 정도 예상보다 부채를 지금 저희는 관리를 1,000억 이상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기순손실이 계속 생겼는데 2,568억이 생겼거든요, 2010년도에. 그랬었는데 제가 2011년…….

이창섭위원

그것도 알고 있어요, 손실이 얼마인지도 알고 있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을 줄이고…….

이창섭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에서는 직원들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단수제로 하나요, 아니면 누진제로 적용하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2000년 이전 입사자는 지금 누진제로 하고 있고요. 그게 아마 창사 때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2000년 이후 입사자는 단수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1999년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법 설립운영 기준에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라고 그랬는데…….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폐지하고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2000년도 입사자부터 그렇게 했고요, 단수제로 했는데 그 이전 입사자는 이게 노사합의사항입니다.

이창섭위원

노사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래서 노사합의를 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이창섭위원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도 어쩔 수 없이 노사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직까지 못 풀고 있습니다. 합의를 못한 상태입니다.

이창섭위원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임금총액제가 있어서 금액을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조에서는 그러면 누진제로 그렇게 해서 빠지는 금액은 우리 손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걸로 변상을 해 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걸로 변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대안을 지금 마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희생을 좀 해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창섭위원

그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그러면 또 2002년 7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도록 요구한 적이 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감사원에서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런데 하지도 못하고 있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큰일이네. 제가 최근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서울메트로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누진제로 적용하다보니까 약 1,186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감사님도 이것 알고 계십니까?

감사

강연기 알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뭐 좀 결단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을 계속하면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경영평가해서 성과금을 연말에 주는데 점수가 나쁘면 성과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월급을 적게 받게 되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래 손해 보나 저래 손해 보나 마찬가지이니까 떳떳하게 메트로는 누진제를 단수제로 바꿔라, 바꾸고서 해야지 이렇게 되면 연말에 경영평가 계속 점수가 나빠지면…….

이창섭위원

금액으로는 이게 상당한 금액이에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이게 모인 것이기 때문에 보통 근속연수가 30년이 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창섭위원

1년에 1,000억 정도 돼요. 그렇잖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전체가 1,186억이고요, 1년에 1,000억은 아닙니다.

이창섭위원

전체가, 지금 현재?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계속 누진은 됩니다.

이창섭위원

또 감사원에서 2001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가 외 다른 특별휴가를 폐지하도록 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게 지금 원래 특별휴가를 보건휴가를 12일을 노사합의에 의해서 이것을 정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 4월에 연가 6일, 생리일휴가 1일, 부모제사 및 처부모 제사 각 4일을 폐지하고 신정연휴 1일은 축소하고 폐지하는 대신에 대체 연월차휴가 12일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2002년도 4월에 노사합의로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에서 이것은 공기업에서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2일이었는데 작년에 제가 노사합의를 통해서 6일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6일을 개선했고요, 아직도 6일은 개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노사합의 때 지금 의제로 올려놔서 이것을 다 제하도록 지금…….

이창섭위원

행안부 얘기도 듣지 않고 감사원 얘기도 듣지 않고, 그러면 지금 보건휴가는 없겠네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보건휴가 6일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6일 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12일인데 작년에 제가 노사합의 때 6일을 깎았습니다. 그랬는데 아직도 6일은…….

이창섭위원

6일은 계속 진행할 겁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올해도 이것을 없애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임금협상 중인데 거기에 임단협 때 제가 계속 6일을 없애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두 가지를 합치면 약 1,5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지금 우리 메트로가 부채가 얼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2조 4,471억…….

이창섭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재무제표상만 해도 3조 1,000억일 텐데. 맞아요, 틀려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퇴직충당금은 제외하고 순수채무만 2조 4,471억입니다. 거기에 퇴직충당금은 공기업에서는 아마 그것을 계산을 안 해서 그러는데요. 그것을 하면 이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래도 틀리지요. 지금 재무제표상만 하더라도 3조 1,000억인데 부채가 뭐뭐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부채가 운영부채하고 건설부채, 그러니까 투자한 건설부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운영부채는 얼마이고 건설부채는 얼마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운영부채가 2012년까지 2조 3,000억 정도 되고요, 건설부채가 1,362억 정도 됩니다.

이창섭위원

잠깐만요. 얼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2011년 말까지를 보면 건설부채가 1,362억이고 운영부채가 2조 3,109억입니다.

이창섭위원

무임수송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무임수송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일단 결정해 놓고 서류도 없이 통보한 상태에서 지금 무임수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신계륜 의원님 또 이낙연 의원님한테 요청을 드려서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저희가요.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낙연 의원께서 발의를 하셔서 법안 발의를 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뿐이 아니라 부산, 광주, 대전 도시철도공사의 각 국회의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공사들이 무임수송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각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해서 이번에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TFT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그 외에는 다른 움직임이 없었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을 서울시에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원래 국토부하고 보건환경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 가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서울시는 또 돈이 없고, 그래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보건복지부나 국토해양부에서 달라고 그러려면 이런 식으로 법을 발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코레일은 국토해양부 소속이고 저희는 서울시니까…….

이창섭위원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노력을 했냐고요. 지금 현재 이낙연 의원하고 신계륜 의원을 찾아가서 그것 외에는 노력을 한 것이 없잖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니, 그게…….

이창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 메트로 부채가 이렇게 해서 있고 또 계속 매년 이렇게 적자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일 내 개인적인 내가 오너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겠어요? 더 열심히 뛸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그런 노력들이 지금 없어. 이제 방금 이야기했지만 노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 부분만 하더라도 일단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

이창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장이 뭘 하는지, 뭘 이렇게 해서 우리 메트로를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딱해야 되겠다는 어떤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노조하고 협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행안부에서도 반대하고 감사원에서도 보면 지적사항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사장님 운영하는 철학이 뭐예요? 지금 메트로를 운영하는 철학이 뭐냐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재정건전성을 일으켜서 서울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이창섭위원

그렇잖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똑같은 목표인데 이런 사항들은 퇴직금 누진제 같은 경우는 창사 이래 그냥 그렇게 되어 있었고…….

이창섭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다음에 무임수송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기 전에도, 저는 2010년 8월 31일에 취임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고객서비스…….

이창섭위원

아니, 사장들이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지나면 이렇게 해서 그냥 가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저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창섭위원

전 사장들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에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법안이 국회 소위까지 다 갔다가 계속 지금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노력을 하는데…….

이창섭위원

매년 노력을 어설프게 한 것인지.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누구를 만나더라도 판공비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 판공비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식사를 한번 대접을 하든 가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렇잖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결과만 이야기해 봐요. 그것 안 되잖아요. 엊그제 박원순 시장도 만나고 했대, 이 건으로. 알고 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어쨌든 우리 사장님이 메트로를 이렇게 해서,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9,075명입니다.

이창섭위원

1만 명에 가까운 직원들을 이끌어가면서 또 서울시 천만시민을 위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메트로가 계속 적자운영을 해서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적자운영이 안 되게끔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질의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관제소도 마찬가지에요, 관제소도.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관제소요?

이창섭위원

네, 관제소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추가질문 때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사장으로서 소신껏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약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여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지금 현재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이렇게 나온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속 할 수밖에 없네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니지요. 계속 노사협상할 것은 이번 임금협상 때 또 해야지요. 끝까지 해야지요.

이창섭위원

최선을 다해서 노사 간에 협의가 충분히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이창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동욱위원

위원장님, 하기 전에 자료요구 하나만, 부채 관계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MB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공기업 퇴직금 누진제 유지 시 불이익을 준다고 발표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경영평가 때 점수…….

김동욱위원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대책하고 공기업은 아까 노사 간에 협의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향후 대책을 자료로 좀 주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다음 이정훈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이정훈위원

지하철 상가 임대와 관련해서 계약자명 가나다순으로요 역별로 하지 말고 가나다순으로 해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가나다순으로 해서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난 2년 전에 지적한 상가들이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복수의 상가소유자들이 다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순으로 이렇게, 역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계약자는 한 명인데 다른 역 여러 개 역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나다순으로 하면 딱 나오겠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노원구 1선거구 출신 서영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김익환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가볍게 한번 여쭤볼게요. 김익환 사장님 2013년 8월 30일 퇴임이시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퇴임 이후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계획 없습니다. 쉬는 겁니다.

서영진위원

지금 따로 계획은 없으시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없습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한 가지만 견해를 듣고 싶어서 여쭤볼게요.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특히 유인촌 문화부장관이 여러 가지 어록을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지난 정권 때 색깔을 지닌 사람은 알아서 물러나야 한다. 또 심지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 위원장이나 KBS 정연주 사장,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윤수 관장 같은 경우는 모함을 해서 쫓아내기까지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따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서영진위원

잘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서영진위원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그러면 박원순 시장 취임한 이후에 혹시 사퇴를 종용하거나 권유받거나 한 적 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서영진위원

없지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김대중 대통령 들어섰을 때도 기존의 정권에서 임명됐던 산하 기관장이라든지 감사, 이사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로 사퇴시키거나 한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임기를 보장하는 쪽으로 정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난히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 아주 심하게 정리를 했고요. 특히 2008년 7월 말까지는 각 공기업 산하기관에 있는 이사, 감사까지도 다 정리를 한 것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거의 대부분 다 정리했어요. 대부분이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다 쫓아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김익환 사장님,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후에 거취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조금이라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어떻게 고민하셨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니, 그런데 저는 정당인도 아니고 그다음에 전 오세훈 시장님 사람이라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저는 기아자동차 고문으로 쉬다가 헤드헌팅에서 공직생활을 할 용의가 있냐고 그래서 어디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류를 내라고 해서 제가 냈고, 그러니까 저는 정치하고는 관련이 없고…….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정치적인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그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문제는 자, 그렇다고 그러면 공기업의 간부들이나 아니면 공기업의 임원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안 되지요. 하면 안 되지요.

서영진위원

지난 처음에 후반기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특정인을 지칭해서는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만 지난 무상급식 투표 때 투표 독려 문자를 보냈던 분이 오히려 조직의 구조조정을 하면서 더 강화된 자리로 가셨어요. 왜 그런가요? 오히려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데 2012년 4월에 구조조정하면서 오히려 기획지원본부장으로 발령을 내셨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착안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제가 기획지원본부장이 공석이 됐을 때 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시하고 너무 연이 없기 때문에 시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시 쪽하고 대화가 될 수 있고 이런 분을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서영진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무상급식 투표와 관련해서 2010년 7월부터 작년 박원순 시장을 뽑는 새로운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기까지 서울시가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그 문제로 인해서 계속적인 갈등을 빚어왔고 그러는 와중에 적어도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될 산하 기관의 간부가 다중을 상대로 해서 무상급식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그것은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그것 정치적인 행위 아닙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더 권한을 부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사장님의 마인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글쎄, 그런데 그것이 그때 문자사건만 봐도, 자꾸 개인을 지칭하기는 뭣한데 본인이 어디 당 소속이면서 또 거기서 특혜를 받으면서 그런 사람이 그랬으면 제가…….

서영진위원

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공무원들은 정치에 개입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창섭위원

사장님, 이것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까, 그것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을 우물쭈물해서 넘어가려고 하면 되겠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검찰청에서…….

서영진위원

잠깐만요. 조사과정이야 어떻든 본인이 1,000명한테 보내놓고 10명한테 보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야 그다음 문제입니다. 다만 적어도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임원이 그런 정치적인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무슨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니,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과도 많이 드렸는데…….

서영진위원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제가 자꾸 그런 얘기해서 뭣하지만 지금 공기업에 있는 임원들이나 산하기관장들 다 교체했지 않습니까, 강제로. 심지어는 김정헌 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법원 재판에서 복직결정이 내려서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두 명이 공존하는 사퇴까지 벌어졌어요. 정연주 사장 쫓아낼 때 배임혐의로 쫓아냈지만 대법원에서 무혐의 무죄판결 났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어요. 했는데 적어도 박원순 시장 취임한 이후에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다면 적어도 우리 김익환 사장님께서는 박원순 시장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부합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길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님 질문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게시판 읽어주시니까 본 적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장님이 노조 홈페이지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저 안 들어가 봤습니다.

서영진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니, 제가요…….

서영진위원

경영을 하시는 분이 그래도 경영에 어떻게 보면 대화의 상대일 수 있고 또 서로 때로는 싸움도 해야 되는 상대인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런 것 한 번도 안 보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보고는 받습니다. 보고는 봤는데 제가 들어가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서영진위원

지금 노동조합 홈페이지가요 조합원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도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저도 들어가서 죽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장이시란 분이 그것을 안 읽어봤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문제가 되는 그런 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노사협력실을 통해서.

서영진위원

아니, 보고를 받으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직접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아니, 확인을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경영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 사장이란 분이 당연히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무사항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경영하는데 참고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서영진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요 들어가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원래 들어가서 골고루 살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자,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메트로 홈페이지는 자주 들어가시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메트로 홈페이지도 지금 결재하고 하느라고 자주는 못 들어갑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는 왜 만들어 놨어요? 그냥 고객들만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건가요? 아니, 사장이란 분이 홈페이지도 제대로 못 들어가봤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홈페이지는 매일 들어가는데요, 게시판을 제가…….

서영진위원

그러면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민원이 어떤 건가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하철 냉난방이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영진위원

냉난방이 제일 많이 올라오던가요? 제가 죽 훑어보니까 냉난방도 물론 많이 올라오지만 열차의 정시운행과 관련해서 지연도착, 지연출발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한눈에 봐도.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런 것도 있는데 제 책상에는 매일 아침에 올라오는…….

서영진위원

아니, 책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민원의 소리 게시판에 어떤 것이 많냐고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민원에 대한 그 내용이 다 저한테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일 민원이 많았던 것 그다음에 코레일은 뭐 우리는 뭐 그래서 컴퓨터에서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우리 메트로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란을 죽 훑어봤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연출발 지연도착, 그러니까 정시운행에 관한 민원이 비율로 봤을 때 가장 많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물론 보고 받으시겠지요. 보고 받으시겠지만 우리 사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경영을 하시고 또 고객서비스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직접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시나요, 혹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자주는 이용 못하고 가끔 이용합니다.

서영진위원

기사가 있으니까 자가용 타고 출근하셔야 되겠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근무시간에는 제가 지하철을 타고 현장을 계속 다닙니다.

서영진위원

하여튼 그러면 정시운행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저도 사실은 지하철을 자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 시간표는 다 붙여놨어요. 역마다 다 붙어있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표 붙여놓는 것이?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침에 급히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놓치면 또 늦을 수도 있으니까 그 시간표를 지켜야지요.

서영진위원

제가 국철 1호선 석계역에서 전철을 탑니다. 주로 인천행은 사람이 많아요,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그러다보니까 성북역에서 출발하는 서동탄행 기다리다가 타는 그 시간 맞춰서 제가 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오는 경우 정시에 오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탔을 경우에는. 물론 잘 맞춰서 오겠지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제가 아침 출근시간에 서동탄행을 기다렸을 때는 제 시간에 온 적이 거의 없어요. 서동탄행 열차는 우리 메트로인가요, 아니면 코레일 건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어쨌든 특히 2호선의 경우에 운행시간표와 관련한 민원이 아주 많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고객의 소리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면. 그러면 2호선의 혼잡도가 다른 노선에 비해서 혼잡도가 더 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2호선의 혼잡도가 그렇게 심한 것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2호선에 대한 혼잡도는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그때가 혼잡도가 213%인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2호선의 ATO(자동운전)서부터 차종이 수동형이 여러 가지 차종이 있는데요. 그것을 ATO만 출퇴근 시간에만 연결시키면 좀 빨라지지 않을까, 2분으로 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작년에 교통위원 분들은 다 아시는데요. 저희가 3개월간 계속 시험 운행을 했었습니다. 시험운행을 했는데 오히려 차를 더 많이 집어넣으니까 더 늦어지는 결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혼잡도를 10% 줄였습니다, 작년에. 한번 줄인 적이 있는데 더 줄이려면 지금 있는 신호시스템하고 지금 현재 있는 역의 차가 대피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것을 더 당기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지금 ATO 얘기만 하시는데요. 혼잡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더 많이 살기 때문에도 있고 더 이용객이 더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분석을 계속해서 해 보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대응책을 계속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사장님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하다못해 홈페이지나 노조게시판조차도 확인을 안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좀 걱정됩니다, 저는 사실은.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아까 복무점검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도 했습니다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고가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의 책임이 기강해이 그다음에 복무기강의 문제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강이 좀 해이해져서 느슨해지거나 이랬을 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사고의 원인은 부품의, 지난번 서울대입구역의 경우에도 연결하는 체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체인을 교체했지 않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그런 것처럼 그런 원인에 대한 분석과 또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점검이나 예방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경비를 절감하는 것에만 너무 치우진 나머지 적기에 부품을 교체하거나 사전에 안전점검을 통해서 부품을 교체해서 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서영진 위원님, 이제까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부품을 살 것을 안 사고, A급을 사야 될 것을 B급을 사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서영진위원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추가 질문 때 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터카 운전업무라든지 PSD유지보수 사업, 승강기 관리업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주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주를 주고 있는 그 외주업체들에 대해서 용역이나 위탁업체에 대해서 혹시 메트로 출신이 그쪽의 간부나 임직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조건 민간위탁, 방금 우리 서영진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원래 취지가 인원을 감축하고 슬림화하고 또 기존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도입을 해서 그 부분이 효율적으로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가 가진 목적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저희가 작년도에 실시한 것에 의하면 한 166억 원 정도를 저희가 절약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은 사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게 인원도 전혀, 전적률이 아주 낮고 그다음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비용도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얼마를, 그러니까 358명인가요? 원래 직영을 하면 몇 명이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게 2008년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 왔는데요. 지금 어느 회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준희위원

다 합쳐서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다 합쳐서 453명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1년이 남은 직원, 2년이 남은 직원, 3년이 남은 직원 중에 그분들을 미리 조기 퇴직해서 그쪽으로 옮겨가서 조건부로 그분들이 거기에 근무하도록 만드는 환경 아닙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직원이 거기로 가는 직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전적률이 적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들어갔던 그 인원은 누가 정해 주나요? 이게 각 5개 사가 다 대표이사가 있고 이익보장 해 주고 관리직 있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겠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본사에서 정직원이 30명이 일을 했는데 이것을 아웃소싱을 줌으로써…….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먼저 하나부터, 하나하나 합시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준희위원

정원은 누가 정하나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역 및 유실물센터 관리, 구내 운전, 그다음에 전동차 경정비, 모터카 철도정비인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준희위원

이렇게 하면 이 인원이 정원이 있어요. 보니까 역 및 유실물센터는 113명, 구내 운전은 90명, 122명, 128명 이렇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이 정원을 누가 정하느냐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용역을 주면서 용역설계를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직영할 때 453명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것을 나누어 넣었더라니까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 그러니까 그 학술용역이야말로 주문생산 아닙니까? 그렇게 맞춰주라고 한 것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 메트로 쪽에서 정원을 정해 주는 것이지요, 맞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용역 설계를 해서 정해 주는 것이지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설계에다가 주문생산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영을 할 때 453명이 필요했는데 453명이 필요했다, 이것을 인원을 역 및 유실물센터에는 113명으로 해 주고 구내운전은 90명으로 해 주라, 이렇게 주문생산 한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박준희위원

그런데 위탁인원을 보면 383명으로 했더란 말이에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일단 형식은 줄였어요. 사장님 말씀대로 줄였는데 거기에 보면 이 인원을 줄였는데 이 인원 속에는 대표이사가 있고 간부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구조지, 이게 정상적인 구조라고 사장님은 생각하시느냐고요. 아니잖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조건부 위탁이 아닌 용역하고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사 인원을 453명을 줄이느라고 383명을 한 것이거든요. 하면 거기다가 60%에서 5년 남은 사람은 80%까지 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인원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용역비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 직원으로 있을 때보다 용역비 나간 것이 확실히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 것이고…….

박준희위원

사장님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다니까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니, 세이브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그 목적을 가진 퇴사 시킨 직원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명퇴를 받아서 그쪽으로 옮긴 직원이 몇 명이에요, 토털? 2008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2008년에 152명이고요.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152명 인건비 이쪽으로 넘겨주면 그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서 453명을 운영하는 노무비를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453명의 노무비를 학술 용역을 통해서 설계를 받고 그렇게 주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옮겨간 인원은 152명 옮겨갔다니까요. 152명이 들어간 노무비가 그렇게 많겠냐고요. 딱 나타나잖아요. 왜 경제적으로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것보다 60%에서 80% 사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거기 경비하고 이윤까지 되고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사장님, 용역비라고 하는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준희위원

그 용역비를 주는 금액을 보면 453명이 직영할 수 있는 금액을 거기로 준다니까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인원은 실질적으로 152명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요. 이중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 383명에서 152명 빼면 231명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 것이라니까요, 결론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목적대로 안 가고 있다고요. 이것 당장 폐지하고요. 이 제도 폐지해야 돼요. 100명 뽑대요, 보니까 신규직원을 100명을 뽑더라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물론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수혈되고 자꾸 그렇게 돼야지요. 맞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 한쪽에서는 조직을 슬림화하고 정원 초과된 인원들을 줄여보고자 한쪽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심지어는 여기에 152명 말고 231명의 삶의 터전을 그러니까 직장을 마련해 주면서까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결론은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또 한쪽에서는 신규직원을 뽑고 이게 이해가 되느냐고요. 조직관리가 이렇게 돼서야 되겠어요? 이것은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폐지하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요.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업무 가져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도철을 보더라도 적어도 전동차 만든다고 몇 백 명을 빼도 조직에 아무 문제가 없더라니까요. 우리가 해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사로 되어 있는 위탁구조를 전면 폐지하고 이것을 우리 본사로 서울메트로로 가져와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고요? 뭐가 문제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박준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폐지하기 전에 한번 박준희 위원님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다 서류 놓고 숫자 놓고 다시 한 번 검증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업무들을, 그다음에 그 말씀드리기 전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 하면 최근에 사장님 오셔서 준 PSD, 사장님 오셔서 이것은 위탁한 것 아니에요? 맞지요? 아니에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작년 11월에 PSD 줬습니다.

박준희위원

작년 11월이니까 사장님 계셨잖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것이 사장님 때 간지 안 간지도 몰라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PSD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업무를 안 하고 지금 새로 시설해서 지금까지는 A/S 기간으로 진행이 됐다가 지금 뭐 68명의 인원인가요? 68명의 인원으로 만들었는데 보니까 여기도 우리 메트로에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거기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90명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것도 학술용역을 주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설계용역이요?

박준희위원

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저희가 정한 겁니다.

박준희위원

이것은 그냥 안 하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준희위원

하긴 주문생산 어차피 하는 건데 줘봐야 비용만 들어가지 안 하는 것이 훨 낫지요. 그 회사가 중간에 한번 바뀌었더라고요. 한번 바뀌었어요, 모터 뭔가. 바뀌었는데 그것 바뀌는 과정을 어떻게 알아요, 회사를 선정할 때 바뀔 때?

웃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용역업체요?

박준희위원

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계약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하는 거지요.

박준희위원

아니, 다른 데는 다 그냥 갔던데, 그러니까 다섯 군데 중에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준희위원

왜요? 처장님 말씀해 보세요. 바뀌었지요? 고암이 들어왔지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네, 기획조정처장 이기준입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재계약 하면서요…….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재계약을 했던데 고암이 맡은 이유가 뭐냐고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그때 똑같은 조건으로 입찰에 응해서 전에 했던 업체가 낙찰이 됐으면 그대로 계약이 됐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입찰이잖아, 입찰?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네, 입찰.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5개 회사들은 다른 모사나 이런 것이 없나요? 그러니까 모사가 없어요? 다 이 업무만 합니까, 다른 업무는 안 하고? 고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회사 아니에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말씀해 주시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5개 회사인데 그것이…….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5개 회사 중에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같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 회사가…….

박준희위원

회사별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처장님이 말씀하세요. 자, 5개 회사 중에서 지금 회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중에 다른 회사는 그대로 갔는데 고암이라는 회사가 중간에 끼어들어 왔어요. 그런데 끼어들어온 과정은 아까 공개경쟁입찰 해서 들어왔다고 했고,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회사 직위표를 보면 사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죽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 인건비가 나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모 회사가 있는 경우에 그 회사 사장까지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그렇게 설계는 안 되어 있고요.

박준희위원

그렇게 설계가 안 되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가 잘못 됐나요? 그 회사 분명히 내가 패러다임, 짜임, 조직도를 주라고 했는데 준 것을 보니까 대표이사 딱 나와서 밑에……. 그렇게 해서 제출했던데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제가 잠깐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희위원

설명하세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파인서브웨이 같은 경우는 저희 전적해서 나가는 직원들이 회사 설립을 최초에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어디가?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파인서브웨이요.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파인서브웨이, 좋습니다. 그리고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경영진이 구성이 됐고요.

박준희위원

여기는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회사가?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네, 따로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역 하나를 떼서 법인사무실을 두고 있나요, 아니면 외부에 사무실이 있고, 어떻게 되나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별도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별도로 있어요. 그러면 대표이사가 여기에 들어 있는데 대표이사 급여 나갑니까? 나가지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이분들은 용역설계 이윤에서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따로 급여, 아, 그 자료 좀 주라는데 왜 안 주세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그 자료가 저희가 아직 입수를 못해서요.

박준희위원

아이, 참 답답하네. 파인서브웨이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세요. 회사는 따로 차려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급여가 들어가고 그러면 대표이사 급여는 아까 이윤에서 가져간다고 했습니까?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네.

박준희위원

그러면 경영이사나 영업이사 월급 가져갑니까?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이분들도 이윤에서 가져갑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성보세이프티는 어떤가요, 회사가?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이것도 저희 전적 직원들이 나가면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프로종합관리는 어떤가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이것은 기존에 용역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저희 직원들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형태입니다.

박준희위원

기존 업체가 있어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네, 프로종합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개 차량기지 경정비 외로 다른 업무도 여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고암은 어떤가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거기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박준희위원

무슨 케이스?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프로종합하고 똑같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따로 있다 이거지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네.

박준희위원

그것 보세요. 조직도가 이러면 되겠어요. 대표이사 급여 받는 기준으로 해서 조직표를 만들어 달라, 그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그런데 고암이라는 회사는 따로 대표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표이사로 본부장 넣어놓고 지사별로 넣어놨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고암이 어떻게 해서 여기를 들어오게 됐는지, 공개경쟁해서 들어왔다고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입찰에 응해서 들어왔습니다.

박준희위원

여기도 대표이사는 이윤에서 가져간다?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여기 대표이사는 메트로 모터카하고 철도장비 운영 외로 다른 업무도 하는 그런 대표이사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모사가 있는 대표이사를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표이사를 넣어놓고 이 회사가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를 하면 되겠냐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박준희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을 대충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또 그것이 효율적으로 쓰였는지를 보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박준희위원

그렇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내가 그러면 자료요구를 할게요. 그쪽 회사의 전 회계장부를 복사본을 하면 복사하기 힘드니까 원본으로 좀 주게끔 한번 해보세요, 회계장부를.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결산서…….

박준희위원

결산도 좋고 아니, 구체적으로 인건비 나가는 것도 그렇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에서 안 줍니까?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비용 지출현황…….

박준희위원

협약서에 보면 그 회사에 우리가 어디까지 관여를 하게 되어 있나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일상적인…….

박준희위원

일상감사 합니까?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그렇게는 못하고요.

박준희위원

주면 끝나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과업지시한 그 범위 내에…….

박준희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말고 다른 협약서는 지금 전혀 없나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네.

박준희위원

그러면 간 직원들 그 안에 커트하면 가는 거예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그것은 계약서상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그것이 없던데?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박준희 위원님, 저희가 용역을 하면 용역 금액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이윤을 쓰든 인건비를 알아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준 것이 세이브가 된 것이냐, 아니면 똑같은 금액을 주면서 왜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 그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쪽의 회계장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토론하기로 하고. 비상전화기 있잖아요. 지금 역마다 비상전화기가 있는데 그것도 유지관리를 줘요, 외부로? 전화기가 무슨 상태가 문제여서 그것을 역 직원이 점검하면 되지, 몇십억씩 들여서 그것을 위탁을 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지난번 요금 올리면서 조직 내에서 무슨 전략회의를 하고 많은 머리를 짜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간부들, 직원들 급여나 무슨 상여금 자르는 것이 다였어요, 사장님?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본부장 한 자리 줄이고 그다음에 상여금인가 뭣 좀 잘라내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용역사 말이지요?

박준희위원

아니, 그때 요금인상 시키면서 자체적으로 한번 그런 개혁의, 절약할 수 있는 자구책을 노력해 봐라 하니까 사장님 지금 본부장 자리 하나 날리고 그다음에 본부장급들 상여금인가 뭐 좀 줄였던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그런 일 하지 말고, 세상에 보세요. 전화기 유지 관리하는데 몇 십억씩 주냐고요. 그것이 말이 돼요. 역 내에 얼마나 기술자들이 많아요, 하면 되지. 이것이 지금 메트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메트로 보니까 정말 위탁 유지보수 이 문제 이것 바로 잡아야 돼요. 하여튼 따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몇십억은 아닙니다, 박 위원님.

박준희위원

합쳐보면 몇십억 돼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전화기는 2억 얼마고요.

박준희위원

2억 얼마, 합쳐보세요. 몇 년 전부터 주는 것을 합쳐보시라니까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5년 치가 8억 9,400이에요.

박준희위원

그것도 많잖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몇십억은 아니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9억이나 10억이나 똑같지, 그것이 무슨…….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박 위원님 이것을 만약에 쓰게 되면 본사 정직원을 써야 되거든요. 정직원을 쓰는 것보다 용역이…….

박준희위원

역에서 기술자들 얼마나 많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역에는 기술자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왜 없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기술관리소가 있긴 있는데요. 기술관리소에서 전화기까지 관리하는 것은…….

박준희위원

전화기가 뭐가 고장이 나겠어요. 비상전화기가 뭐가 고장이 나요. 한번 역에서 점검사항 내용 중에 하나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넣어서 점검해서 안 되면 본사에서 순회하면서 한 사람이 점검하면 되지 아니, 무슨 놈 그것을 위탁을 9억 주면서 위탁을 주냐고요, 그것을.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하여튼 새겨서 다시 한 번 낭비요소가 없는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요. 추가질문을 통해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서울메트로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간부공무원 불출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무영 기획지원본부장이 서울시청에서 개최되는 장애인고용촉진 협약체결식의 참석 관계로 2시 반부터 4시까지 이석한다는 양해 협조요청이 사전에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제출 요구한 자료가 왔나요? 조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복사본이다 보니까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원본으로 이런 책자로 주세요, 빠져 있으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공통자료에 보면 있는데 이것이 2001년, 2002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건별로 자세하게 사용내역을 주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법인카드 사용내역을요?

조상호위원

네. 이것은 감사실 57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건별로 해서 어떤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2012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상호위원

네, 2012년도 것만 주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법인카드는 주로 어떤 용도에 쓰시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회사 업무용으로 대외적인 것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대외적인 것에 쓰시는 거지요. 일단 그 내역을 주시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용역을 발주를 함에 있어서 대부분이 일반경쟁은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뭐가 없습니까?

조상호위원

일반입찰.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일반입찰이요.

조상호위원

대부분이 제한입찰이에요. 왜 그런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전문성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설명을 본부장으로 하여금 드리게 할까요?

조상호위원

네, 그래주세요.

무영

이무영기획지원본부장

기획지원본부장 이무영입니다. 일반입찰이 대다수고 제한경쟁입찰이 이백 몇 건이 있는데 그 이유는 지역제한경쟁이나 지역제한 이런 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제한하게 되어 있는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이 다수 있는데 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무영

이무영기획지원본부장

그것은 기술본부장님이 답변을…….

조상호위원

네, 답변주세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공선용입니다. 설계변경은 당초에 계약된 물량에 따라서 공사를 시공하다가 여러 가지 현장여건이라든지 여건변경이 생겼을 때 계약금액을 증가시키거나 감하는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매년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런가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당초에 충분히 설계할 때 현장여건들을 조사를 해서 세밀하게 설계를 하지만 실제 일을 하다보면 민원도 발생을 하고 또 현장의 매설물 이런 것들이 또 새롭게 나타나서 필요한 설계변경이 발생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그중의 일례를 들어보면 1ㆍ2호선 전동차 청소용역, 3ㆍ4호선 전동차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혹시 그 담당이신가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운영본부장이 담당입니다.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조규화입니다.

조상호위원

2012년도의 경우 설계변경이 2억 2,000이나 되세요, 1ㆍ2호선 전동차 청소용역의 경우에?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게 왜 그런가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214명의 인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명의 인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노조 측에서 고용 승계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고, 또 서울시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해 주는 취지로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조상호위원

2010년도에 늘어난 것은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2010년도는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게 지금 입찰 참여업체가 95개나 되고 이게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경쟁이 치열했는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이것을 요구를 했어요, 또 직원을 더 채용해 달라고?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계약하고 나서 서울시의 기본방침이…….

조상호위원

방침서가 내려 왔나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방침서 주시고요. 그게 몇 월이었나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그게 4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4월 며칠인가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변경계약은 5월 1일부로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4월 27일에 했는데 3일 후에…….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아니, 한 달 전에 했습니다. 한 달 전에 했다가 서울시의 그 방침에 의해서…….

조상호위원

계약일자는 4월 27일 되어 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계약은 4월 27일에 했고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은 언제 하셨나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변경계약은 5월 21일에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혹시 최초에 입찰할 때 예상금액이 91억 원이었는데 계약금액이 77억 원이에요. 최저가로 입찰이 된 건가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최저가가 아니고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전동차 청소용역 같은 인건비가 다소 소요되는 이런 용역은 적격심사로 해서 88.7% 이상 낙찰이 되도록 보통 인부 5만 7,859원을 기준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최저가가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최저가가 아닌가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95개나 되는 업체들을 다 일일이 면접을 하나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적격심사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적격심사를 해서 순위가 정해집니다. 1위부터 97개까지 순위가 주룩 자동적으로 정해집니다, 전산에 의해서. 그러면 상위 가장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협상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높은 업체의 계약금액은 그 사람들이 쓰나요, 안 쓰나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계약금액이요?

조상호위원

계약금액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권수

이권수계약처장

계약처장입니다. 적격심사 절차는 일단 가격투찰을 해서 최저가 낙찰 하한율이 87.745입니다.

조상호위원

최저가가요?

권수

이권수계약처장

네,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를 쓴 업체부터 순서대로 죽 있으면 1순위부터 적격심사를 해서…….

조상호위원

몇 순위까지 보나요, 적격심사를?

권수

이권수계약처장

1순위에서 적격이 되면 낙찰이 되는 것이고요.

조상호위원

최저가라 이거지요, 1순위가?

권수

이권수계약처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적격심사에서 최저가 낙찰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낙찰금액 있잖아요. 계약 응찰금액?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응찰한 업체하고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좀 주세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조정된 것은 다 주세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떤 의심이 가느냐 하면 일단은 낙찰금액은 낮게 받아요.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올려, 올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을 검사를 한번 해 볼 테니까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청소용역은 그런 건은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그러니까 설계금액이 변동된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입찰업체가 제시한 낙찰금액 순서하고 그다음에 변경된 금액, 그리고 최초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방침서, 그리고 변경된 계약서, 또 있겠지요. 그것을 다 준비를 해 주세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자판기를 임대하시나 봐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이것이 지금 공모추첨제가 있고 공개경쟁입찰이 있는데요. 3,311페이지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보면 공모추첨 계약금액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런가요?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신사업추진단장 정수영입니다. 저희가 통상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3,311페이지에 보시면 음료수자판기는 공모추첨으로 해서 85억 3,900만 원인데 위생용품자동판매기 고암실업, 많이 나옵니다, 오늘. 고암실업에서는 5억 5,500, 그리고 스낵자판기 코벤시스는 19억 5,000 이 금액이 차이가 나요. 왜 그런가요, 이 단가 차이가?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아, 이것은 별건으로 해서 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계약 종류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조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공모추첨에 의한 것은 금액이 훨씬 더 높은데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은 왜 이렇게 낮냐고요, 단가 차이가?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음료수자판기는 규모가 있는 것이고 위생용품자동판매기 이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단가가 낮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음료수자판기는 임차인이 242명이나 되는데 다른 것들은 한 업체에서 다 해요. 왜 그런가요?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이제 화장실에 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좀 작습니다. 그런데 음료수자판기는 한 역에도 2~3개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아니, 계약자가 말이에요, 계약자가.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아, 이것은 조례시설물이기 때문에 음료수자판기는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이라든가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유공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주기 위해서 사실은 대상자를 좀 넓혀 놓은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것은요?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위생용품자판기도 경쟁을 시켜서 하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일반경쟁이기 때문에 유공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습니다.

조상호위원

낮은 것 아니에요, 단가가? 표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더 낮아요, 훨씬.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이것은 그러니까 단가를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위생용품자판기는 휴지 같은 것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단가가 원래 낮춰져 있는 것이고요. 위에 음료수자판기하고는 기본적으로 원가 구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것은.

조상호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그 음료수자판기에 비해서 밑에 부분이 더 높다 이거지요?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보겠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런가요, 이것이?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글쎄, 사안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상가는 상가대로 또 무슨 정기감사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고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조상호위원

제가 일례로 1차 입찰 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낮아 유찰되자 계약방법을 2단계 경쟁입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하고 예정가격을 1차 입찰가격의 절반수준으로 결정하여 2차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적정예정가격보다 254억 원의 상당하는 수입이 감소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서윤산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상호위원

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던 사안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또 입찰도 합니다. 그렇지요? 스크린도어 광고틀 제작할 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이 서윤산업 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상호위원

여기에 관련된 관계자 어떻게 처벌되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물론 다…….

조상호위원

어떻게 되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이 1년 전인가 2년 전에 저도 들어오자마자 봤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직위해제가 6명 됐고 1급이 한 명, 2급이 3명, 3급이 하나, 5급이 하나, 보직 면한 사람이 4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검찰 조사까지 다 받아서 이렇게 했고, 감사원 재심결과 수사완료하고 난 다음에는 파면이 둘, 해임이 하나, 감봉이 셋, 직위해제 취소가 하나, 감사원 재심의 중이 지금 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크린도어 설치 계약을 하면서 실제 공정률에 비해 과도하게 선급금을 지급해서 또 문제가 됐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도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왜 돈이 미리 나갔느냐 공정이 10%밖에 안 됐는데 왜 돈을 먼저 줬느냐 하니까 정부 조기집행 그런 차원에서 줬다고 하긴 하는데 하여튼 문제가 돼서 나중에 부실금이 됐습니다. 결국은 문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담당직원들은 어떻게 됐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이 서윤산업 아까 그것과 같은 건입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복직이 됐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으시려면 인사…….

조상호위원

아니, 사장님은 지금 이것 모르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여기 명단은 있는데 지금 저도 1년 반인가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일이 없어서 기억이 금방 안 나서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최근에 복직이 된 것이 4월 1일 복직이 됐어요, 사장님.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1급 최갑봉 전자팀장하고 신사옥개발단에 이석종이라고 두 명이 처장하고 부장 하나가 보직 부여가 됐습니다, 9월 1일에.

조상호위원

9월 1일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4월 1일 복직된 분은 누구에요, 또?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4월 1일은 홍보실에 이도중 부장인데요.

조상호위원

왜 복직이 되신 거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여기 최갑봉인가 이쪽하고 돈거래가 몇백만 원 거래가 있었는데 혹시 이 돈이 업자한테 온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조사를 할 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무혐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메트로에서는 따로 조사해 본 적 없으시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메트로에서도 감사에서 했는데 메트로 감사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하고 검찰 쪽에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인사권을 다 감사원이나 검찰에 맡긴 거네요? 거기서 나오는 것 보고 처리하는 거네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희는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그것이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까 지하철 무단 전대 운영과 관련해서 금품도 수수합니다, 공사 직원들이. 4억 원 상당의 수수를 하고, 이것 어떻게 파악 되셨나요, 전대 사항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동안에 전대가 좀 있었습니다. 전대가 있었는데 주로 두 가지입니다. 월드컵상가라는 것하고 명품상가라고 삼성씨엔씨 있는 그쪽하고 두 쪽이 전대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한테 옛날 직원들한테 상가 줬던, 임대료를 싸게 줬을 때 전대가 발생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대를 임대매장 관리하는 담당에게 4억 원 상당에 돈을 줬다는데 이것 파악하신 것 있으세요? 이것 지적사항은 2011년 1월 4일 된 겁니다.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신사업추진단장 정수영입니다.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가 관련해서는 ’09년도 저희가 민간제안으로 해서 상가개발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문제된 건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사원 감사하고 검찰 조사까지 저희가 다 받아서 명품상가하고 월드컵상가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하고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두 건 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3명을 파면하고 직위해임 조치를 다 시켰습니다.

조상호위원

3명이요? 3명밖에 없어요, 이것 관련된 분이?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본부장

그 상가 관련해서는 3명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전혀 공사가 지금 아주 복마전 수준이에요, 제가 대충 보더라도. 또 업무중에 카지노도 출입하시나 봐요, 공사 직원들은?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한 건 지적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분은 어떻게 됐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징계조치 완료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떤 징계를 받았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정직 결정했고 두 번째 다시 경고로 처리가 됐습니다.

조상호위원

정직을 3개월 받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재심을 요청해서요.

조상호위원

재심을 요청해서, 그다음에?

감사

강연기 감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카지노 출입 관련해서는 2010년 12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저희 공사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직원은 기이 정직 처분을 공사에서 했던 내용에 추가해서 이 건이 다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해서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두 번 한 셈입니다.

조상호위원

정직도 받고 경고도 받았나요?

감사

강연기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이 분은 어디에 가 계시나요?

감사

강연기 지금 현재 근무지가 철도토목관리소에 근무합니다, 궤도관리소에.

조상호위원

사장님, 지금 공사를 잘 이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현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감사도 1년간 계속 받았었고 그래서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막으려고 제가 와서부터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또 부가세를 주고 못 받은 경우도 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얼마 못 받았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17억 정도인데요.

조상호위원

17억을 받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못 받고 있다가 그 업체가 또 공사금액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상계하지 않고 그냥 다 준 적이 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환급을 못 받았었습니다.

조상호위원

환급이 아니라 영세율인데 세금 계산서를 끊어서 부가세를 줬잖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담당 업체에서는 이것을 환급을 받고 돌려주지는 않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공사에서는 공사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할 것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것과 지급한 금액을 상계를 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다 줬잖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시간이 많이 오버되었고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때 하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시간이 오버되어서 제가 다음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처음에는 당초에는 과세 대상이 됐었는데 나중에 영세율 적용이 된 것을 그때 적용을 좀 늦게 한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추가로 이따가 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사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제가 지난 1년간에 여러 가지, 사실은 제가 3년차 교통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보니까 메트로도 사실 가족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메트로가 정말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이고요. 한번 제가 1년간 언론에 스크랩이라든지 그런 것을 죽 검토를 해 봤습니다. 서울메트로가 잘한 일도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B2S공법' 세계 최초 개발, 매년 40억 절감 및 기술료 1억 원 수익창출 이런 기사들도 굉장히 기분 좋은 뉴스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9월 28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등급 가등급을 받으셨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정훈위원

요금인상 전에 2010년에 당기순이익이 2,568억 원에서 작년에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정훈위원

그런 노력들도 일단 평가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개인적으로 많은 보도자료가 있었는데 서울메트로, 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적자, 방만경영, 적자가 크다고 해서 꼭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자요인이 있는 것이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저는 인식을 좀 달리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장님은 공기업 경영평가를 보통 통상 적자가 크다고 그러면 굉장히 부실경영, 방만경영이라고 많이 공격을 하는데 그런 평가들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는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여건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자에서 헤어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선실적, 개선하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였느냐 그런 것을 평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훈위원

개인적으로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를 수익성에서 공익성 그리고 원가절감을 기준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기업으로서 민주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투명성 제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현장의 어떤 근로자들의 참여들도 보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회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서 경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인력을 감축하는 이제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도 제가 와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노사하고 합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조건부 용역으로 해서 저희가 줄인 바가 있고요. 이제까지 강제로 제가 해서 구조조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정훈위원

일단 수익성보다 공공성 강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경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기분 좋지 않은 뉴스도 있었어요. 직업성 암 발생 최다 발생기관으로 1,0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이렇게 국감에서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좀 잘못된 자료이고요. 2008년까지 있었는데 2008년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취임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불식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2008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내년 8월까지 임기이신데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물품구매 시는 지방계약법상 3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전자수의로 G2B 방식으로 이렇게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용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여전히 수의계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용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입찰을…….

이정훈위원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이정훈위원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도에 보니까 지적했던 메트로 1~4호선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이렇게 금액이 24억 9,000만 원입니다. 지방계약법 제25조제1항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좀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1종 시설물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다가 의무화되어 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정훈위원

이것은 한번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정훈위원

그리고 보면 말입니다. 상가문제는 제가 지난 2년 전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사장님 이전 상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사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개별상가 임대가 있었습니다. 몇 개인지 잘 모르시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

이정훈위원

현재 단독상가가 개별상가가 351개인데요. 사장님 취임한 이후에 단독임대상가 임대가 205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도 정말 지적을 많이 했지요. 개별상가 지하철상가에서 이렇게 상가를 임대를 받아서 장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일반인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장님 취임 이전에 취임 이후 바로 직전에 그때 개별상가에서 2동 이상의 상가를 운영하는 계약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계약한 상가가 205개인데 여전히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홍제역에 정해자, 허건자, 잠실역, 제기동역에 정수자 등 해서 그때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약속한 잘못된 그러한 상가임대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전히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말씀드릴까요?

이정훈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정훈 위원님이 그전에 교통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셔서 저도 개별 그러니까 일반 중소업자들도 개인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도록 지시를 내렸고요. 그다음에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업체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소송을 하면서까지 계속 그런 업체도 제 의사와 관계없이 입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컨트롤이 부족한데요. 옛날처럼 몇 십 개씩 하는 것, 주는 것은 제가 막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1인이 홍제역 같은 경우에는 1인이 똑같은 상가를 2개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저희가 최고 입찰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제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최고가 입찰금액이요. 원천적으로 제어가 불가능하다, 그것은 제한하면 되지요. 한 사람이 2개 이상 상가를 받지 못하게 제한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제어할 수 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이런 부대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역시 사장님 취임한 이후에 계약한 상가인데요. 구파발역 같은 경우에 편의점입니다. 통상 편의점 한 달 월 임대료가 최소 통상적으로 300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구파발역 이명환 씨 계약자는 37.50㎡에 월 임대료가 78만 9,800원입니다. 그리고 동대입구역의 박해준 씨는 63만 4,000원입니다, 37.52㎡입니다. 그리고 을지로3가역에는 13.50㎡에 81만 원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정한 임대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것은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한다고 우리 사장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런 경영지도방침과 좀 상충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일반 개별상가입니다. 독립문역의 김용구 씨는 15.70㎡에 월 임대료가 19만 9,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만 원 잡고 하루에 6,500원 꼴로 내는 거네요, 임대료가. 그렇지요? 이런 상가들이 꽤 많습니다, 사장님.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정훈위원

그리고 여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 잠깐 답변을…….

이정훈위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사업단장님이…….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신사업추진단장 정수영입니다. 상가 편의점이나 개별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은 해 보겠지만 그 숫자나 그런 것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요사이 계약하는 것은 전부 다 최고가 입찰로 하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최고가 입찰로 하는데 제가 몇 번을 다 보고 2건의 자료를 참고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한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확인 한번 해서요.

이정훈위원

다시 확인하세요. 월 임대료가 19만 9,100원, 월 임대료 22만 원, 그리고 동대입구역의 김도훈 씨는 2건 받았고 23만 2,000원 이런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3년 계약이지요?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것 또 보충질의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나다 순으로 정렬해서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게 어렵습니까?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아니, 그것은 정리됐습니다. 금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 전까지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네.

이정훈위원

사장님 이것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것 확인해 보고요.

이정훈위원

확인해 보시고 시정해 주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정훈위원

그리고 여전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하철상가의 전대가 매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전대가 이루어지느냐면 참 밝히기 곤란합니다. 이 지하도상가가 국유재산입니다. 우리 서울시 재산인데 이게 그냥 행정예산이 아니라 일반 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이것 불법사실이 적발되더라도 그냥 할 방법이 없습니다. 명도소송 썬앤쏠트라든지 삼성씨앤씨인지 굉장히 오래 끌지 않습니까? 지금도 영업 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 서울시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상가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 정말 근본적으로 법 개정을 하더라도 이 문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명백하게 불법전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송을 장기화시켜 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임대료 안 내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정훈위원

명도소송을 하면서 몇 년간 재판을 진행을 하면서 서울시가 받아야 될 수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것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계속 소송 중에 있는데 법을 굉장히 악이용해서 계속 끝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빨리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정훈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법전대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임대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보다 낮습니다.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불법전대가 발생합니다. 굳이 자기가 장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가를 재임대 받아서 장사를 해도 돈을 버는데…….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바로 이겁니다. 이것 잘 정말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바로 잡으면 보다 많은 수익이 창출될 겁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정훈 위원님 고맙습니다. 알아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지금 문제 되고 있는 것이 월드컵상가하고 명품상가 두 군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퇴직직원 상가나 지금까지 열거한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수조사 해 주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얼마 전에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관리하고 있는 상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무려 300개 이상이 전대상가로 의심되어서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지방국세청에 의뢰했습니다. 실제 소득과 현금흐름 현재 조사 중입니다. 서울메트로도 다시 한 번 조사해 주세요. 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시설관리공단은 같은 강남역에 있는 상가가 똑같은 상가인데 저희보다 10배가 쌉니다. 저희는 10배로 제대로 받고 있고요. 저희가 조사를 이미 했고요. 이정훈 위원님께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이제 저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기로 하고요. 개인적으로 사장님이 지금 현재 2012년 경영목표가 안전, 시민서비스 개선, 경영혁신 그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는 가장 포인트가 안전입니다.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안전 관련해서 우리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좀 선진적인 안전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지금 사고가 발생하면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전히 사고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안 늘어나고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요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정훈위원

많이 줄어들고 있지요. 그런데 획기적으로 저는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통상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기보다는 책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 징계를 받기 때문인데 이런 문화가 후진적인 안전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의 JR 동일본철도에서는 장기계획으로 세워서 책임추궁에서 원인규명으로 노사공동으로 안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간에 23년에 걸쳐서 사고가 70% 정도 줄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 새로운 선진문화, 새로운 선진적인 안전문화 개선을 위해서 노사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사적으로 운동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신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지금 직원들이 무슨 사고가 나면 징계 때문에 무서워서 또 다른 행동을 한 것이 그것이 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이정훈위원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감추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이정훈위원

운전분야는 본사 운전처에서 그다음에 또 현장 승무사무소끼리 자기 분야의 문제점을 감춥니다. 다른 분야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거지요. 이것은 지나친 책임추궁과 징계주의 때문이 아닌가…….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원인파악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선진적인 안전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원하고요. 추가적인 질문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김동욱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교통위원회에 처음 왔는데 혹시 우리 행감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위원들 요구자료 하면 사전에 간부들하고 사장님 서로 연락 안 하고 상의 안 하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회의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일찍 나와서 같이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사적인 일이지만 최소한 사장님 정도 되면 이러이러한 정도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이것은 지나치면서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도 의회에 이러이러한 사람들 간부급들은 얼굴도 알고 이렇게 하셔야지 사장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직원들 중에서 간부들 중에서는 정말 열심히 사무실 찾아다니면서 일하시더라고요.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 대책이 뭔지 이렇게 해서 연구하는 직원들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처음에 교통위원회에 와서 사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목도 있고 나름대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답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참으로 답답할 정도로 몇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아셔야 될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계시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맡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추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통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너로서 메트로 사장님으로서 메트로에 대한 애정심과 자긍심, 그리고 책임감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보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1년에 두 번 있는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에 아, 저런 정도의 답변은 바로바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통위원회에 와서 10년 전에 5대 때 하고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까지 다른 위원들이 구체적인 것들을 했다면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메트로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있고 그다음에 적자가 있을 겁니다. 적자는 운영적자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정책적 적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건설부채도 있을 것이고 부채 중에서, 이에 따른 이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소해 나갈 것인지 부분하고,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연 얼마큼, 사기진작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기진작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책임감과 의욕심을 가지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하고 또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2010년 8월 31일부터 2013년 8월 30일까지요, 임기가?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제 오세훈 시장님하고 박원순 시장님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어떠세요, 두 분의 대중교통에 대한 철학은 어떻다고 보고 있어요? 어려운가요, 질문이?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박원순 시장님은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이 강조를 하시고요. 그다음 시민개혁단이라든가 이런 운영은 좀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것이 우리 메트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맞췄던 부분들은 그런 면에서 과연 그럼 얼마큼 좋아졌냐 이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활성화라고 하면 우리 메트로의 승차율을 높이고 수송률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오세훈 시장하고 박원순 시장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글쎄요, 김동욱 위원께서 지금 수송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서비스 질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해야 되고 혼선이 오지 않게 예를 들어서 간판 같은 것이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제가 시장한테 직접 지시를 받는 그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김동욱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소통하는 부분들이었어요. 소통하는 부분들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답변에 대해서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장이 되시면서 메트로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메트로 사장이 되면서 아, 나는 우리 메트로를 이렇게 경영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메트로를 한번 만들어보겠다라는 처음 생각이 혹시 있으셨냐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메트로를 몰랐을 때 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방향 전환은 아직 안 했는데요. 좀 달라진 것이 있다고 그러면 안전 쪽으로 좀 더 충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고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서울메트로가 적자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와서 보니까 받는 임금들 이런 것들이 수준이 이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그래서 와서 이렇게 죽 겪어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곳곳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요구하는 수준들은 많이 높아졌는데 서울메트로가 하고 싶어도 재정적으로나 어떤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임체계가 너무 싸게 되어 있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정적자를 재정건전성으로 제가 승화를 시켜서 한번 기업같이 돈 버는 그런 노력도 해보고, 그다음에 절감도 해보고 그래서 좀 떳떳한 메트로 직원이 될 수 있도록 또 보람 있는 그런 공기업 인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간단하게…….

김동욱위원

아, 좋아요. “보람 있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답변할 기회를 주고 혹시 우리 위원장이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저는 계속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피해를 안 주는 가운데. 임금수준이 높은 편, 운임체계도 좋고 안전중심도 좋고 재정건전성 높이는 것도 좋습니다. 보람 있는 공기업 만드는 것도 좋고, 그러면 그동안에 그것을 했었던 부분들하고 앞으로 그러면 남은 임기 동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메트로를 한번 매듭을 지어보겠다 이런 생각은 혹시 해보셨는지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하나 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편하게 얘기하지만 이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책임감이 얼마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단체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애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해야지 내 사람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듯이 메트로에 대한 생각을 나는 이러이러한 애정들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왔으며 내가 임기 동안에 이것만큼은 하고 가겠다. 제가 모 직원들을 이렇게 만나면 왜 여기에 와 계시는지 모를 정도의 어떤 의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느낄 때 과연 이 공기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간혹 들기도 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임기 동안, 앞으로 남은 임기가 이제 대략 2013년 8월이면 10개월 남았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그대로 임기를 채우신다면 이제 내년에 정례회도 한번 남아 있고, 또 몇 번의 임시회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하고 한번, 재정건전성 높이는 것하고 그다음에 적자해소 하는 것 안전중심으로 이런 것들은 따로 제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너무 급작스럽게 물어보는 건가요, 행감 자료는 아닌데?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처음에 추진하던 것이 재정건전성하고 소통하고 현장경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현장경영은 가능하면 1만여 명 직원을 다 현장에 가서 한 번씩 보고 얘기를, 끝까지 어느 날 일선까지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대화를 하고 나가겠다는 것이 처음 목표였었는데 지금 현장은 다 돌긴 돌았습니다만 역도 거의 다 돌았고요. 그래서 지금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전 직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목표였었고, 퇴임하기 전까지는 아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기업 직원들이 받는 임금수준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공무원보다 적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고생하는 데 비해서 너무 적어서 공기업에 가장 낙이라는 것이 연말에 성과급 받는 것인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한번 일 열심히 해서, 마치 사실은 행안부 평가가 시험 공부하듯이 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체에 점수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골고루 잘 해야 되거든요, 사고율도 없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데서 좀 잘해서 연말에 성과급이라도 한번 행복하게 받을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한테 하나의 바람이고요.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 개인적인 것은 회사에서 제가 은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 기업에서는 수명을 다 하고 나왔다가 다시 공기업에 사실은 아무 것도 모르고 들어와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사회에 보탬이 되고 그러고 나가고 싶습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추상적인 것 같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물어볼 거예요.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고 내년도 사업도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얼마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직원 문제 얘기하니까 사실은 그래요. 우리 메트로 직원이 58세가 정년인데 다른 공무원들하고, 이것도 우리 감사님을 비롯해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노조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가야 될 부분은 맞지만 사실은 어려운 사회 여건상 쉽지 않은 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사는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해서 이것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풀어낼 것이냐, 제가 그러면 이런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여쭤보거든요. 또한 직원들 처우개선 문제, 복리후생 문제를 얘기하셨으니까 직원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부급들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 불만의 요소가 무엇이고 민원이 무엇인지를 사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들을 자료로 한번 내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자료로요?

김동욱위원

일례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저는 직원들을 만나면 일일이 간단간단하게 메모를 해요. 그다음에 우리 공사에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이런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들이 이런 것이 접수된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죽 빼서 뭐가 문제고 뭐가 가렵고 뭐가 불편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하나 직원 처우개선 문제를 얘기하시니까 먼저 그 부분을 하나 얘기하고. 쉬어가는 차원에서 25개 역사의 수유실 있지요. 수유실 사용횟수 다 파악하셨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정확한 숫자는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수유실 사용이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이었는데 최근에 여성 수유실을 보완하고 나서는 빈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수유실 현황하고 사용횟수하고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 하나만. 이것은 칭찬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것 하나만 나머지 할 시간도 없겠네. 기술본부장님 잠깐만요. “서울메트로하고 자체 개발한 B2S공법으로 세계시장 넘본다.”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공선용입니다.

김동욱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랑 한번 해 보세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B2S공법은 저희 서울메트로 1234호선에서 가지고 있는 자갈궤도를 콘크리트궤도로 바꾸는 공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자갈궤도는 지하철에서 서울메트로 1234호선에만 존재를 하고 그 이후에 건설된 5678호선이라든가 다른 지하철들은 당초부터 전부 다 콘크리트궤도로 건설을 했습니다. 자갈궤도가 노후됨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콘크리트궤도로 교체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시키면서 자갈궤도를 콘크리트궤도로 바꾸는 공법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최초로개발을 한 것이고요.

김동욱위원

이것은 몇 년도에 했지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2006년도에 개발을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개발비용은 얼마나 들었지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개발비용은 저희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거의 안 들었습니다, 비용 자체는.

김동욱위원

개발비용이 전혀 안 들었다는 거지요? 우리 직원들이 했다는 것이지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km당 대체적으로 5억 정도 공사비가 절약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기존에 일본에서 쓰는 공법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하게 되면 1km당 개량비용이 24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B2S로 했을 때는 19억 원 정도로 해서…….

김동욱위원

5억 정도 적게 들었다는 거지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아주 좋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독일하고도 MOU를 하셔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도 수입이 들어오나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앞으로는 시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하고 어떤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수익적으로 보탬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이것과 병행해서 스킬소음을 같이 한번 해 보면, 저는 거의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7ㆍ8년 전 10년 전에 종각역에서 시청으로 오다 보면 굉장히 스킬소음이 심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스킬소음은 다시 한 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몇 군데 안 될 텐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좋은 기술을, 그런데 콘크리트하고 자갈로 하면 자갈은 먼지가 많이 나지만 충격을 좀 완화하는 역할이 더 좋지 않나요? 콘크리트는 먼지는 안 나지만 그런 장단점이 있지 않나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자갈도 처음에는 상태가 좋았을 때는 충격흡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는데요, 이것을 오래 사용하다보니까 그 밑이 석분화 되어서 전부 다 굳게 됩니다.

김동욱위원

굳어서, 그렇기 때문에 청소하지 않나요? 물청소를 안 해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청소는 그 위에만 하고 그 밑의 부분은 할 수가 없지요.

김동욱위원

저는 기술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은 것이고 그다음 단계가 소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km당 5억의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이라면, 자갈 대비 장점이 많으면서 km당 5억의 예산을 절감한다면 도시철도도 당연히 기술협조를 해야 되는 거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도철은 이미 공사를 콘크리트로 했기 때문에.

김동욱위원

우리 메트로는 오래 되어서 바꿔야 될 시기도 있는 것이고, 제가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 공사간의 업무협조를 얼마큼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하는데 제가 그 자료요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이라고 하지만 양 공사와 도시교통본부하고의 어떤 정책적 합의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서로 상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무한 거예요. 이것은 도시교통본부가 사실은 박살날 일이거든요, 메트로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마무리 좀 하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칭찬할 부분은 칭찬하지만 좋은 기술이라면 같이 전파해서 같이 활용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이런 데서 절감할 수 있다면 부채나 적자부분들, 제가 다음번에 운영적자 얘기를 할 텐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우리가 그다음에 상가도 나오겠지요. 그 문제 많은 상가들 우리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이 상가를 죽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우리 부대수입을 얼마나 더 올릴 것이냐, 이것 같이 고민해 나가고 풀어나가지 않으면 이제 서울시 망하는 겁니다.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박기열 부위원장, 성백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백열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상묵 위원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정승차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는 4개년 동안 데이터를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메트로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도철 부분에서 아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정 승차가.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잘 볼 필요는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4개년 동안 한 23억 5,000만 원의 손실이 있다 했는데 여기서도 메트로 같은 경우는 48%를 차지하니까 한 1~2억 정도 손실이 있는 것 같은데 데이터를 보니까 부정승차의 유형이라든지 사고다발 지점에 대한 분석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정승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주신 데이터에 보면 표에 어떤 색깔 정도 차이를 두어서 부정승차를 방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구조적인 부정승차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트로의 경우에 한 11억, 12억 정도 매년 나오고 있다고 보면 이것도 간단한 것이 아니고 한번 아이디어 공모를 하든지 시민공모를 하든지 자체 내 직원들 공모를 통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상묵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성범죄인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메트로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보안관제도 실시 이후에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가 성범죄이다 이렇게 들고, 단지 제안사항이라고 하면 맞춤형 보안관제 투입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정승차도 마찬가지지만 사고다발지구라든지 좀 더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노선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으면 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추가로 보면 현재 메트로에서 고용하고 있는 보안관이 한 78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여성보안관이 5명 즉 6%뿐이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여성보안관을 확대하면 성범죄랑 관련해서도 추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여성들도 육체적으로 아니면 신체조건이 상당히 좋아서 충분히 보안관의 역할을 하는데도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해 봅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상묵위원

다음은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라돈이라고 하는 화학물질로 인해서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PSD에 사용함으로 인해서 많이 나타났다, 특히 터널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게 대책을 보면 역사에 대해서 즉 집중적으로 37개 역사에 대해서 라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지대가 낮거나 그런 역을 골라서 집중 배치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지하철열차 내에서의 어떤 오염가능성이라고 봐요. 즉 역사도 중요하지만 전동차의 공기질 강화에도,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공기질을 측정하시면서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전반적인 즉 해당역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열차 내에서의 공기질을 좀 더 기준을 높이든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한번 보충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좀 말씀드릴까요?

이상묵위원

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미세먼지는 법적으로 연 1회를 역사, 전동차, 터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전동차 내에는 연 2회로 늘려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면은 법적으로 역사를 2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연 1회 월 1회로 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돈은 2년 1회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특별관리 역만 연1회로 하고 나머지는 2년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역사는 연 1회 그대로 하고 있고요, 전동차는 평상시에는 법적으로는 연 1회인데 우리는 연 2회, 혼잡시에도 저희는 연 2회로 해서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전동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되는데 모든 메트로 직원이 다 역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전동차와 관련된 근로자들의 경우에 특히 이런 환경오염물질에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민이야 어쩌다 한번 타는 것이지만 운전사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서 특별히 열차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건강 체크라든지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1년 동안 근무하는 항시 근무하는 내부고객 문제도 신경을 쓰면서 계속 잘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보안관 제도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저도 100%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여기 데이터를 보면 이동상인하고 취객의 단속실적은 증가하고 구걸하는 사람이나 노숙자에 대한 단속은 감소하고 있다 이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성범죄는 1년 전과 비교해서 즉 도입 1년 전 2011년 전과 2011년 9월 이후에 1년 동안에 단속건수가 증가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성범죄과 관련해서 지하철보안관제도가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이게 과연 이동상인이라든지 취객이라든지 구걸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어느 한 측면에서는 증가되고 또 한편에서는 감소되고 이런 분석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 표를 뽑아 왔는데요. 이동상인 같은 경우에는 도입 1년 전에 8,144건인데 1만 5,000건입니다. 이것은 손이 부족해서 단속을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증가한 것이고요. 취객은 도입 전에 2,133건이었는데 도입 후에 1만 4,0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야간열차를 단속하고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단속건수가 더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다음에 무가지 수거인도 마찬가지고요. 1,700에서 7,800건으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구걸인이 1만 3,000건에서 5,80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보안관의 단속실적이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숙인도 6,800건에서 3,600건으로 효과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없다가 47건이 됐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신고가 안 되어 있던 것이 결국 현실화된 것으로 보이고 아직도 성범죄는 잔여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보안관이 철저하게 하면 좀 더,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수치가 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제 더 단속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묵위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단속건수가 적은 것이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을 많이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이 나타난 것인데 결국은 지금 성범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단속할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단속건수가 낮으면 그만큼 범죄건수가 적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예를 들면 경찰청 자료에 보면 지하철 범죄단속 현황을 보면 성범죄 비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어요, 과거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2년에는 더 적어졌어요, 500건. 2011년도에는 1,127건인데 2012년도 513건이에요.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범죄 단속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보안관이 다니면서 예방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묵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보안관 제도 이후에 성범죄의 단속건수는 또 증가한단 말이에요, 47건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데 단속을 시작하니까 건수가 많이 났는데 다음에는 건수가 줄어들어야 결과적으로는 그 성범죄가 안 일어난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이 있어서 보안관 제도가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를 줄이는데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좀 더 보완한다면 아까 말한 여성보안관 제도를 좀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10분이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직원들의 부정ㆍ불법ㆍ비리적발 건수에 대한 통계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저한테 주신 것은 처벌현황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요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부정비리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건수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했는지, 그래서 결과는 어떤지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한번,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고발하거나 이런 의도가 아니라 메트로 전체 경영의 공정성, 투명성, 안정성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이런 부정비리 관련된 문제는 상시감사시스템 내에서의 어떤 경영정상화, 경영안정화 그런 방법인데요. 지금 오늘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임대사업이잖아요. 즉 부정비리 불법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실제로도 최근에 메트로의 경영악화 때문에라도 사장님 부임 후에 경영수지 회복을 위해서 임대사업을 많이 강조를 하셔서 업무자료에도 보면 2012년도에도 벌써 122억 원이라고 하는 임대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했는데 동시에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비리가 나타날 소지가 있는 영역이었는데 수익은 나고 대신 그런 비리문제라든지 불법문제라든지 부정문제가 나타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하셨지만 어떤 중점관리대상을 늘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상묵위원

참고로 말하면 여기 업무보고에 이것이 참고인데요. 보면 11년에 121개에서 12년에 188개로 67개의 항목이 더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줄어들어야 돼요. 그것이 왜냐하면 상시감시 체제라는 것은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그 분야에서의 부정비리는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새로운 데를 또 개발해서 관리 감시하면 그 부분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줄어드는 것은 계속 냅두고 새로운 데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어야 돼요. 집중관리대상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명목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실제 아까 말한 성범죄나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관리대상이. 그런데 보여주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는 자꾸 늘어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제고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어야 돼요, 관리대상이. 그런 측면에서 부정ㆍ불법ㆍ비리적발 건수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안 왔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 예를 들면 임대계약 같은 것도 아까 우리 조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유경쟁이냐 제한입찰이냐 그것은 논란의 여지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물론 민원도 많이 제기되지만 메트로 나름대로 고유의 규칙,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처리를 하면 부정비리가 덜 나고 민원도 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그런 일관성이 부족해서 이쪽에서도 민원이 나오고 이쪽에서도 민원이 나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소송에 관련된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임대사업과 관련돼서 소송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상묵위원

그런데 저도 그 사례를 보면 일관성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용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용하고 그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좀 더 월권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담당직원의 부정ㆍ불법ㆍ비리 사건을 제재하는 것이 상시감사시스템이고 상시감사시스템을 지금 업무보고에는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제대로만 실행되면 이것은 가장 간단한 비리사건이거든요. 이런 모든 임대사업과 관련된 결재과정이 다 서류로 하면 안 돼요. 요즈음은 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알람기능 이것이 다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자동경보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가 알고 있는 사례를 보면 서류로 진행된 거예요. 그 서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불법행위, 부정행위, 비리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사업과 관련된, 즉 경쟁입찰과 관련된 문제는 충분히 단시간 내 잡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큰돈 안 들이고도 아까 말한 부정승차 12억 줄이면 몇 년 동안 이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서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정비리를 막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사장님이 관심을 갖고 이 분야는 몇 년 전에 공기업의 부정ㆍ불법 비리사건이 너무 나와서 이런 상시감시시스템을 도입한 회사가 엄청 많아요. 이것 1~2억이면 가능하거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희 작년에 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것을 통해서 감시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마 문제가 됐던 것들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이런 때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이런 현상들을 지금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고 그것은 사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아까 말한 보여주기 식의 어떤 작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작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박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기업으로서 비용낭비 같은 것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여기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보면 조직진단 연구용역 추진이 있어요. 2012년도 10월 29일부터 ’13년 3월 27일까지. 지금 조직진단은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때 새로운 조직과 인원을 배치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사장님 임기중에 거의 말년에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것이 제가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끽해야 1~2억 들어갈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왜 ’12년도 말에 추진되는지 실효성에 있어서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조직진단이라는 것이 어쨌든 각 지도부의, 즉 조직에 지도부의 의지에 따라서 그분의 철학에 따라서 비전에 따라서 조직과 인력을 구비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한다는 것은 실효성에서 절대적으로 의문이 간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묵위원

네, 잠시 하시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 문제는 이제 제가 여기 와서 1차적으로 아웃소싱을 하면서 9,150명 정원 내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도철하고 비교하면 도철은 ㎞당 45명이고 우리는 아직도 6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당 저희가 아직도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 일방적인 개인 의견만 가지고 너희 어디서 놀지 않느냐 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객관적인 차원에서 조직진단도 하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또 노조하고 같이 상의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상묵위원

사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사장님 설명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조직진단 경험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직진단은 그렇게, 진짜 실제로 하시겠다면 사장님이 진짜로 원하신다면 FM대로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직무분석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묵위원

그러나 대부분의 조직진단은 FM대로 안 돼요. 제가 잘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진짜 사장님이 의지가 있다면 사장님의 의지라든지 경영진의 입김을 하나도 연구용역자한테 주지 마세요. 연구용역자가 해 주는 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장님의 의지, 그러니까 그런 목적에 의해서 조직진단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인데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 경영진의 의사가 반영되기 때문에 조직진단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 주는 안, 1안, 2안 중에서 어떤 것들을 택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메트로의 어떤 조직 강화는 제가 볼 때 충분히 훨씬 발전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승객민원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제가 요청했는데 전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민원이. 그런데 그 순서를 보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른 도철도 마찬가지지만 전동차 냉난방에 대한 민원이 계속해서 진행중에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메트로나 도철도 노력하고 있는 모습, 냉난방에 차별성을 둬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라는, 즉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어를 개발할 필요가 여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열차 운행지연은 많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많은 노력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대신 열차 내 시설물 조명이나 노선도는 올해는 유독 더 늘어났어요. 이것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어떤 것은 늘어나고 어떤 것은 줄어들고 이런 추이를 봐서 좀 더 대응을 해야 전반적인 측면에서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어떤 것은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전반적으로 본다면 늘어난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전히 주민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 내용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서 어떤 것은 늘어나는 것은 좀 더 대응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세심한 어떤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이상묵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은 공석호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한 2시간 지났지요. 거의 졸리실 시간입니다. 사장님이 졸립다는 것은 아니고 계속 질문을 받다보니까 저 뒤쪽에 직원분들은 화장실에도 다녀오십시오. 졸았다는 것은 아니고요, 공기를 좀 쐐야지…….

성백열부위원장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공석호 위원님 이번에 질의하시고 나서 잠시 휴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저는 행감자료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1권 1,358쪽을 보면 아까도 역사 내 광고매체와 계약한다고 말씀하신 동료위원님이 계셨는데 광고매체와는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에서 최고가로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최고가로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공석호위원

지금 그쪽 보면 체납업체가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 몇 개월 체납되었는지 아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체납현황은 6,100만 원짜리 역구내 게이트봉에서 애드패스라고 해서 있고요 3개월간 체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6,900만 원짜리 4,400만 원짜리 해서 1억 7,400만 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애드패스 같은 경우는 3개월을 체납했다, 그러면 이게 해지사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지금 어떤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급보증금이 1억 800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급보증금 내에 있기는 있는데 지금부터 통보를 해서 그 안에 악성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평상시에 보통 그렇게 3개월 이상 체납이 되었다고 하면 해지를 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업체한테 종용합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니요, 종용을 하는데 1차 2차 3차로 해서…….

공석호위원

그게 한 몇 개월 텀이 주어지는 겁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2~3개월 정도.

공석호위원

최근에 광고료를 회수 못하고 상사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 처리한 업체가 있지요. 어떤 업체입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운행소요시간 안내판 하는 비전코랜드라고 930만 원, 2011년 11월 16일에 결손 처리했습니다.

공석호위원

이 업체도 3개월 연체되면 해지가 될 사유가 되는데 7개월 이상 광고료를 연체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사이에 물론 진행 중으로써 2~3개월 걸린다고 했지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앞서 다른 광고업체도 또 일부러 좀 늦춰서 사용료를 내거나 그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보증금 내에서 끝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계약조건이라고 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습니까, 해지사유를?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공석호위원

그 부분에 3개월 연체뿐만 아니라 어떤 일정금액, 이런 부분도 명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퍼센티지나 금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업체의 재무제표나 기업신용평가요건 이런 부분을 강화시키면 체납업체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공석호위원

그리고 1388쪽을 보면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2012년도에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 것이지요? 설치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가동일이 2012년 1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이게 2012년도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공석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계약방식을 보면 제한경쟁방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일반 입찰로 했나요? 일반경쟁입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제가 이유를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석호위원

네.

권수

이권수계약처장

계약처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계약처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권수

이권수계약처장

이권수입니다.

성백열부위원장

항상 단상에 왔을 때는 위원님한테 자기 신분을 확실히 밝히고 보고하세요.

공석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제한경쟁입찰이 투명성 확보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권수

이권수계약처장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는 기본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자격요건하고 실적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은 승강기 설치공사업 등록업체 그리고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보수 등록업체로 자격을 제한하고요. 실적제한은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로 제품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올해 시공사가 효성, HS가 효성인가요, 다른 데인가요? 시공사가 HS가 있고 문앤썬이 있고 수림엘리베이터 있고 새한트라비스 엘리베이터 있고 현대엘리베이터 있고 보통 이런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를 합니까? 다른 업체들은 없습니까, 참여하는 업체들은?

권수

이권수계약처장

그게 실적제한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30억 미만 전문공사 3억 이상은 실적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제한을 한 것이거든요, 실적제한은.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중소기업간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공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업체 외에는 없느냐 이거지요. 왜냐면 한 업체가 2개 공사를 시공을 하니까.

권수

이권수계약처장

지금 위원님 그 자료는 역별로 2개 업체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 건의 계약입니다. 그게 지금 토목처에서 자료가 나갈 때…….

공석호위원

그러면 한 역에는 턴키 식으로 다 준다는 뜻인가요?

권수

이권수계약처장

아니, 2개 역에 같은 업체가 낙찰된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그게 계약 건은 한 건입니다.

공석호위원

이게요?

권수

이권수계약처장

네,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렇지만 기술력을 요구하지만 고장은 나잖아요.

권수

이권수계약처장

저희들은…….

공석호위원

더 강화시키든지 아니면 문을 더 열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찰업체들을?

권수

이권수계약처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안전성이라는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듣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444쪽에 보면 노후시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것도 2012년도 신규사업을 했는데 8개 사업이 이렇게 자료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편성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많이 저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군자기지 북부검수고 노후시설 개량은 관제소 통합 및 본사 이전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래서 기간이 7개월이 추가되어서 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수역의 리모델링 사업은 엘리베이터 통화장치 성능개선사업, 개인정보보호시스템 3건으로 3건은 자체 및 서울시 계약심사 시에 단가조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본선환기시설 개량사업은 재정부담으로 실시설계 3개월 현장실사 등 기간을 고려해서 하반기 발주가 추진이 됩니다, 2013년 4월 준공 예정으로요.

공석호위원

그러면 편성할 때랑 지금 현재 들어서서 어떤 환경이 바뀌었다는 뜻입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환경이…….

공석호위원

아니면 약간 편성액을 무리하게 어느 정도 잡고 이렇게 그냥 쓰면 쓰는 대로 주고 남으면 남은 대로 불용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게 환경이 변화가 되어서 그런 걸로 추정이 됩니다. 북부검수고 같은 경우에는 본사 이전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게 원래는 추진이 또 되다가 갑자기 중단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다른 것은…….

공석호위원

엘리베이터 통화장치 성능개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이 부분은 사업이 지금 완료된 것이 아닙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그러니까 돈이 남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공석호위원

이런 이유는 어떤 절감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대충 잡고 아까 말씀대로 남으면 불용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시킨 것입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게 계약할 때 서울메트로에서도 단가심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 보내면 서울시에서 또 단가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에서 지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공석호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나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10%에서 33%까지.

공석호위원

지금 집행률을 보면 62%, 68% 그래요. 거의 30% 이상을 절감했다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석호위원

맞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메트로가 상가점포를 어느 정도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771개를 갖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중에서 제가 페이지 표시를 해 드릴까요. 1528쪽 그쪽 주변을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계약자가 2개 이상 점포를 소유한 부분이 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파악되어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55명이 135동을 갖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약간 더 늘어났더라고요. 58명에 151동이라 그러나요?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 어떤 이유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마 뽑는 기준 시점을 아마, 실무자한테 받으신 겁니까?

공석호위원

네, 요구자료랑 행감자료가 약간…….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시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석호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다음에 351개를 임대하고 있는데 58명, 좋습니다. 아까 사장님은 55명이라고 그랬으니까 43%인 151개 점포를 차지하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계약자들이 정보를 빨리 안다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임대를 할 거라는 공고를 메트로에서 내겠지만 지금 계약자 임대인들은 그 내용을 미리 알고서 미리 계약에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해서 있는 사람이 하고 또 없는 사람은 못하고 이런 모순된 상황이 있는데 어떤 이런 개선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가는 것이 어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에도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입찰공고 나가니까 보니까 잘된 데도 많던데 한번 해 봐라 하고서 구두로 얘기하면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금액을 자기네가 자신이 없으니까 금액을 못 써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 같고요. 이 지하철상가에 장사하시는 분들,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 지하철상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금액을 최고가로 자신 있게 쓸 수 있고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꾸 주저해서 손해 보지 않을까?

공석호위원

못하지요, 계산이 안 나오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궁금합니다.

공석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1528쪽에 보면 176번 창고를 임대하신 부분인데 이 분은 어떤 계약금이나 임대료가 없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수기 누락입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염숙순 씨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석호위원

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러네요.

공석호위원

거기에 보면 여기보다는 좀 크지요, 평형이. 그런데 197번이나 55번은 창고이지만 다 임대료랑……. 비어 있는 것은 확인되셨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전반기 때 임대상가의 전대나 전전대 이런 것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고가 입찰한 데서는 거의 전대가 발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전대 받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2000년도에 월드컵상가하고 명품상가 이 두 건이 수십 개씩 갖고 있으면서 이것만 실제 계약가격이 3분의 1 정도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 시세가격보다. 그러니까 차액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전대차액을 노린 그런 상인들에 의해서 그런 사업가들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이 소송에 계속 휘말리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지금 두 개 이상 운영하시는 분들이 동일품목이 아니라 다른 개별품목이라는 거지요. 화장품을 하면 다른 역에 가서도 화장품을 해야 되는데 다르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전대 의심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못했는데 그것……. (뒤에 직원을 보며)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요?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신사업추진단 본부장 정수영입니다. 지금 불법전대 의심되는 것은 사실 기존 일반이 하는 상가보다는 월드컵상가나 지금 사장님이 얘기하신 명품상가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저희들한테 상가를 낙찰 받아서 싼값에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편의점이라든가 화장품, 그다음에 액세서리, 의류 이런 쪽을 다양하게 전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여기 자료를 보면 신도림역에서는 여성의류를 하고 건대입구역에서는 제과점을 해요. 이런 부분들은 큰 대형업체도 아닐 것 같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점포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작년에 저희가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밝혀낸 것은 한 개 동의 전대가 확인이 돼서 계약해지를 했고요. 또 감사원 감사에서 5건이 불법전대가 적발이 돼서 총 6건을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공석호위원

계약을 맺을 때 용도를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승인 업종이 정확히 나오고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저 같이 공석호라는 사람이 이쪽에서는 옷을 팔고 저쪽에서는 빵을 팔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요? 가능한가요, 그런 것이요?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가능합니다.

공석호위원

그분들은 사업자가 없어서 가능한가요? 어차피 사업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저희가 그 공고를 낼 때 그렇게 다양한 업종이 가능하도록 낼 수도 있고요.

공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사업자가 두 개일 것 아닙니까? 옷도 팔아야 되니까 이쪽에 개인사업자를 만들어야 되고 또 빵가게 하면 개인사업자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이 가능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전대로 의심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의심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심되는 것을 사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좌추적이나 세무조사나 이런 것이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심은 가지만 명확하게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왜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저희가 그런 것을 계좌추적권이나 아니면 세무조사나 이런 것을 요구를 해도 관련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그쪽에서 협조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 행정력이 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아니, 행정력이 아니라도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것이요.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아니, 그런데 그것이 불법전대 했다는 것은 명확하게 계약서상으로 임대차계약을 했던가 증거가 있어야지 저희가 계약해지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없이 계약해지하는 것은 저희가 소송으로 가게 되면…….

공석호위원

물적 증거가 없다는 뜻인가요?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재계약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한번 어떤 용도로 갈 것인지 그 부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 광고 쪽 뿐만 아니라.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상가 불법전대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시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까 조례라든가 아니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전대를 처벌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편의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체인점화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개인적인 임대는 1인 1상가라고 그럴까요. 이런 쪽으로 지향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타 기관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참조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시간관계상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우리 공석호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 현재 4시입니다만 한 10분 정도, 4시 10분에 감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박기열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저는 벌써 금년 세 번째 행정감사를 치르고 있습니다만 메트로가 많이 변했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지만 칭찬할 것은 칭찬할게요. 그간 그래도 업무보고 시간 때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결과보고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오셔서 열심히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고 또 설명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감사하고 우리 김익환 사장님 오시면서 많이 변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앞으로 더 우리 직원들이 저뿐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소상히 해 주고 왜 안 되는지, 그래야 그다음에 업무보고 시간 때나 또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가 되풀이 되지 않게끔,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말씀드리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고맙습니다.

성백열위원

이렇게 보니까 앞에 나와 계시는 분이 사장님하고 감사님 두 분 계시는데 저는 감사님한테 한 말씀드리고자 하거든요. 감사님은 서울시 민방위국 운영계장을 하셨네요?

감사

강연기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알기로도 메트로 고객서비스본부장 하셨지요?

감사

강연기 아니…….

박기열부위원장

도시철도공사입니다.

성백열위원

OK.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작년 8월 20일에 오셔서 2014년 8월 19일에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직원들은 만 57세면 정년퇴직을 하는데 우리 강 감사님께서는 무슨 특혜를 입으셨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됐지요? 그때 여기 들어오실 때 연령이 몇이셨지요?

감사

강연기 작년, 1년 전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51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62세고 만으로 하면 61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

강연기 네, 맞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만 61세에 어떻게 들어오셨냐 이거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감사

강연기 작년 제가 도시철도공사에서 고객서비스본부장을 4월 19일자로 끝을 내고 사실은 한 4개월 이따가 우리 공사 메트로 감사 공모가 있어서 공모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공모한 결과 제가 감사로 선임됐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임원의 임기는 연령제한이 없습니까?

감사

강연기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번에 3년 끝나면 만 63세가 되시는 거지요?

감사

강연기 네.

성백열위원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또 공모 해서 되시면요?

감사

강연기 제한은 없는데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럴 계획도 아직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그러면 감사의 임무는 주로 뭘 하시는 거지요?

감사

강연기 공사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성백열위원

아, 그것 참 중요하거든요,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그러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감사

강연기 저는 여기 감사로 오기 전에 도시철도공사에서 한 16년 8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직원 신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지하철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의 어떤 제가 공부를 하고 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감사를 하기보다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공사를 위해서는 좀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실제 이 업무라는 것이 알만하면 자리를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성백열위원

감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작은 소규모 모임을 하든 어느 기업이든 어디건 제가 볼 때는 감사의 역할이 가장 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제대로 돼야 기둥이 바로 서지 않는가. 그래서 사장님이 계셔서 계속 답변하시는데 우리 감사님은 누가 한번이라도 질의하시는 분이 없어,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업무를 알고 계시는가, 역할이 뭐하시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에 개인 신상에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메트로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

강연기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사장님.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성백열위원

아까 감사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왔습니다만 메트로 120개 역이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성백열위원

석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비췄는데 120개 역 중에서 현재 남은 것이 몇 개 역이 남았습니까, 석면 철거?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46개 역인데 마감재가 있는 것이…….

성백열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해요?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은 59개 역이 남았다고 하는데.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 현재는 59개 역 있고요.

성백열위원

자, 사장님. 밖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사장님이 너무 업무를 숙지 안 하고 오신다, 지금 밖에서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알고 오셔서 답변하셔야지. 그래서 자꾸 직원들이 쪽지 갖다 주고 뭐하고 하니까 말씀이 자꾸 끊기잖아요. 이 정도를 모르시냐고요. 얼마나 아까 이상묵 위원도 이것가지고 조금 거론했습니다만 보십시오. 언론에 날 때는 마치 이것이 엄청 대단한 것같이 했다가 또 언론에서 주춤하면 그다음에 이것이 또 흐지부지되고. 몇 개 역인지도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냐고요. 자료 887페이지나 889페이지에 나온 자료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20개 역 중에서 현재 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59개 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다 끝낼 겁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석면함유뿜칠재가 있는 13개 역은 특별관리 중으로 매월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하고 현재까지 불검출로 관리하고 있고요. 이중 연신내역 터널구간 5개 역은 현재 제거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제거 완료할 것이고요. 용답역은 내년에 제고하고요. 나머지 기이 냉방역 7개 역은 상태별로 석면ㆍ비산방지 관리를 하고 석면함유 건축마감재 있는 46개 역은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자, 사장님.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장님은 아까 이것은 원래 기준에는 연 1회 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는 월 1회 한다고 그랬지요, 검사를?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성백열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서 매일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언론단체나 시민단체하고 합동으로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한번이라도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저희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있냐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습니다. 석면검사는 저희 조합하고 우리 직원들 내부고객의 건강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 1회로 해서 산업공해연구소에서 측정을 해서…….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연 1회가 아니고, 아까는 월 1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 월 1회는 특별관리역 석면함유뿜칠재 역은 월 1회, 13개 역에 대해서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특별관리역이라도 아까 자꾸 언론에서 가끔 한 번씩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언론단체나 시민단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냐, 제 얘기는. 우리 서울 천만시민이 신뢰를 해야 되는데 신뢰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노동조합하고 하는 것이 신뢰 있는 조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고…….

성백열위원

노동조합, 우리 자체?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왜냐하면 우리 노동조합은 근로자 대표로 해서 직원들 내부고객들의 건강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거든요, 석면이. 그래서 그것은 공신력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저희가 노조한테 속일 수는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은 그런 언론단체나 시민단체하고 할 의향은 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서 공신력 있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끔 한번은 발표를 해 주세요. 만날 이것을 우리끼리만 해서 집안 잔치하지 마시고,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의 건강, 시민의 건강,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성백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발표하고 나면 어느 날 언론에서 터트리면 또 그 당시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척하고 있다가 또 지나면 그만이고 말이야. 이게 뭐냐고, 매일 반복되는 얘기야. 제가 이것을 3년 전부터 얘기를 해도 매일 그 얘기야. 그리고 보세요, 이게 진전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보십시오. 120개 역사 중에서 반밖에 못했습니다. 61개하고 나머지 59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했습니까? 사장님 다른 것 할 것이 아니고 아까 직원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일 통행하는 시민의 안전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이것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 한 번 더 사장님이 짚어주셔야겠다. 그리고 1호선 같은 데는 한번 보시지요. 서울역이나 동대문역 같은 데 신설동 환승역 있는 데 얼마나 유동인구가 많습니까? 또 2호선에는 요 앞의 시청앞, 삼성, 선릉 이런 데, 3호선에는 고속터미널역이 있습니다. 고속터미널역은 몇 개가 환승하지요? 고속터미널역에는 몇 개가 환승하냐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3개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뒤에서는 가만히 계세요. 제가 사장님한테 질의하는데 왜 직원들이 옆에서……. 고속터미널역에 3개 노선이 하면 이런 데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4호선은 당고개, 상계, 노원, 혜화 여기는 환승역이 없어서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환승역 정도에는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것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사장님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성백열위원

제가 이것은 또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하철 콜센터 번호가 몇 번인 줄 아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1577 1234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몇 번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1577 1234.

성백열위원

뒤에서 얘기하니까 그렇지 사장님 그것도 숙지 못하셨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숫자가 좀 약한데요. 좀 이해해 주십시오. 다 외우지를 못합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 뒤에 계시는 황춘자 본부장님은 알 겁니다. 하루는 아침 9시 40분인데 취객이 2245호인가 그래.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말씀 들었습니다. 보고 받았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콜센터냐 말이야. 그래서 그 취객이 그렇게 난리치는데 제가 가서 정말 나도, 왜 제가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출근시간에 그것을 제압을 했지만 가장 잘못된 것은 뭐냐? 콜센터 전동차 안에 붙인 것 한번 보십시오. 사장님이 가서 보시라고. 거기에 콜센터 1577 1234만 있지, 어떤 때 써먹으라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디에 있냐고. 그러면 시민은, 가만히 좀 뒤에 앉아 계세요.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러면 저는 이 업무를 3년째 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것을 비상으로 해서 기관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지 분간할 수가 없어, 사장님. 그런데 제가 1577 여기도 있습니다만 네 번을 전화한 거야, 1577 1234를.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해야 네 번을 해도 안 터져. 그런데 이것을 하면 2호선은 몇 번을 눌러라, 메트로는 몇 번을 눌러라, 도시철도는 몇 번을 눌러라, 아니 지금 이것을 누르고 앉아 있습니까? 이게 왜 직통으로 연결이 안 되느냐 이거지. 여기 다산콜센터나 119나 112 마냥 가면 직통으로 연결해야지. 사장님 보십시오. 요즘 우발적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엊그저께도 의정부에서 묻지마 범죄 이런 것 칼로 그냥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범죄가 났을 때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까? 전화도 안 돼. 그날 직원이 와서 저한테 하니까 그날 터진 게 53%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막 나한테 항의하다가 황춘자 본부장님 전화를 내가 딱 받으니까 “본부장, 왜 보안요원 안 하시오?” 하니까 이 놈이 그 소리를 듣고 애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했으면 내가 콜센터직원하고 빨리 연결을 하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있으나마나인 거지요, 콜센터가. 그리고 전동차에다가 콜센터를 했으면 어느 때 쓰십시오라고 설명을 해 놔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야 시민이 알고 그런 불편한 것이 있을 때는 바로 콜센터로 전화를 하게끔 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작지만 시민에 대한 이런 것 하나가 제대로 인식이 안 됐다 이겁니다. 사장님, 아셨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성백열위원

한번 타보시라고요,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성백열위원

아까 사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자주 이용하신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서 뭐가 안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문구 좀 하나 더 하고. 또 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콜센터를 더 인원을 충원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때 성백열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그게 서울시의 민원센터를 보니까 응답률이 99%나 되더라고요, 다산콜센터.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늘리든가 회선을 늘리든가 둘 중 하나, 예산이 또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사람을 더 뽑든지 해서라도 응대율을 90% 정도 올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그날 저는 제전화만 안 받는 줄 알았는데 그 분이 오셔서 와서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날 응답률이 53%였다는 거야. 그게 있을 수 있느냐 말이지. 또 하나 있습니다, 사장님. 아까도 업무보고 시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가지 신문 있지요. 참 저희도 매일 2호선을 타고 다니지만 오늘 아침에도 똑같은 현상을 봤습니다. 또 제가 2년 동안 하면서도 계속 이것을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도 하나 이게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무가지 신문을 가지려고 서로 그 안에서 쟁탈전을 벌이고 심지어는 의자에 발을 올리고 아주머니들 나이 드신 분들이 허리가 안 되니까 펴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앉은 의자에다가 다리를 올리고 올라간다 말이야. 아니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아까 보안요원이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나는 이것을 원인자 부담을 좀 시켜라. 무슨 얘기냐? 무가지 신문이 너희들이 지하철역사 입구에서 무자비하게 배포만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원인자 부담시켜서 너희들도 계도 좀 하란 말이야. 신문 다 본 것은 선반위에 놓지 말고 나와서 가지고 있어, 우리가 지하철출입구 게이트에 놨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같이 놓아주란 말이야. 그 사람들한테 왜 안 하느냐 말이지요. 나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고무풍선 마냥 여기 단속하면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는 거지,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원인자 부담을 시켜달란 얘기입니다. 너희들 그러면 우리가 갖다 치워버리겠다, 신문 앞에 갖다놓으면.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도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선반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지하철선반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 설치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제거하는 것을 사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민원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검토를 더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설치했던 선반을 또 없애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저희가 타고 다녀 봐도 서울시민이 타는 것은 선반에 뭘 집어넣는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유실물센터도 보면 선반 때문에 놓고 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백열위원

별로 선반에다가 물건을 놓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해 봤는데 있는 것을 철거시키면 또 민원이 들어갈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당초에 얘기한 것은 그분들을 통해서 계도 좀 하라. 왜 너희가 원인 제공하고 모든 민원은 우리가 다 해야 되느냐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사장님께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쪽 신문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또 한 가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충무로역에 한번 가보셨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성백열위원

3호선 4호선 공사하지요? 천장 공사하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성백열위원

그게 언제부터 한 것이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언제부터 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은 하나도 업무숙지를 못하고 오신 거예요. 한번 가보십시오. 금년 내내 그것을 하고 있어, 천장 뜯어고치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 이 공사내용이 뭔지 하나도 적어놓은 것이 없습니다. 어디 있겠지만 내가 매일 다니면서 봐도 그것은 없는 거야. 그러면 시민이 불편하다고요. 한번 위를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된 것이 없단 말이지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게 왜 그러냐? 공사하는 시간이 내가 볼 때는 3시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열차가 모든 것이 끝났어. 아침에 5시 반이면 나가지요. 열차가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하고 갭 시간이 한 3시간 정도야, 그래서 진전이 없는 거예요. 매일 천장을 뜯어놓고, 한번 보십시오. 시컴해서 사람들이 전부 불평불만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도 거기서 3호선하고 4호선이 거기에 갈라지고 환승역인데 가 보면 참 대단합니다. 이것 담당 누가 하시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공사가 안 되는지?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공선용입니다. 당초계획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계획공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작업시간이 짧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걸리고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안내표지판들을 써놨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설치해서 공사목적이라든지 공사기간들을 충분히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공사의 목적이 뭔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그래서 불편사항이 없어야지 그렇게 해 놓고 막연하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써 붙였는지. 그런 것 잘못된 것은 하나하나 지적해서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시간이 다 돼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성백열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보충질의는 내일 또 있으니까 내일 하시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조상호 위원님이 사실 먼저……. 하시고 그러겠습니까? 먼저 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상가에 대해서 의회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접수되어서 이 부분이 우리 김익환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메트로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민원인들이 와서 접수한 내용을 들어 보면 메트로가 아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상충된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좀 확인할게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자세한 내용이 혹시 나오면 옛날에 담당했던 사람이 대답을 하게 해 주시고요. 저는 현재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하실까봐.

박준희위원

내용을 다 아시면 사장님이 답변하시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 메트로 상가가 771개입니까, 명품상가 모든 것 포함해서 단독상가 포함해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준희위원

이게 지금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지금 사장님이 아니시지요, 김상돈 사장님이 계실 때 2008년도에 이것을 명품상가라는 이름으로 임대를 한 것이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2009년도에 모집공고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하나가 미샤라는 에이블씨엔씨, 에이블씨엔씨 그때 당시에 임대방법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개인이고 회사고 상관없이 그냥 통채로 다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간단하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에이블씨엔씨 미샤는 제가 있을 때 계약한 것은 아닌데요. 그 계약할 때 거기다가 실무자가 그것을…….

박준희위원

아니 입찰을 부칠 때 개인이나 회사나 또 제한 없이, 지금처럼 되도록 우리 의회가 자꾸 주장하는 것이 한 사람이 개인이 여러 개 업체를 임대를 못하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던 것으로…….

박준희위원

그런 제한이 없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 제한이 없는데, 내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만약에 법인체가 들어와서 그 법인체는 그대로 있고 대표이사만 바뀌면 그것이 양도예요? 양도가 아니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법인체가 들어와서 대표이사…….

박준희위원

법인체가 그대로 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회사를 인수한 거지요.

박준희위원

예를 들어서……. 에이블씨엔씨가 그대로 있다, 에이블씨엔씨는 그대로 있고 대표이사가 이름이 바뀌면 그것이 양도냐고요, 아니냐고요? 양도로 보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것이 지금 모든 분란의 중심에는 우리 메트로 직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요. 뭐냐, 회사도 이렇게 임대를 주려면 회사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대표자가 바뀌어도 이것 문제가 있다라고 명시를 하거나 적시를 해야 분란의 소지가 없잖아요. 지금 문제는 법인의 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양도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는 양도로 보여집니다.

박준희위원

양도로. 그러니까 법인체는 그대로 있고 대표이사만 바뀌는데도 양도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 일을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명품이 됐다가 사실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인수하고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 이런 식으로 저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봐서는…….

박준희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사장님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공개경쟁을 붙일 때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들어왔을 때 법인이 대표이사만 바뀌어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양도로 본다라고 어떤 규정에다 넣어버리면 아무 소리 못하잖아요. 지금 이것은 임대계약 조건은 개인 대 사인 대 하게끔 이렇게 계약조건을 맞추어놓고 갑자기 회사가 들어와 버리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석이 분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 회사가 직원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장사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전대예요, 전대가 아니에요? 뭐예요, 전대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글쎄요, 저는 그것을 왜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박준희위원

제가?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준희위원

왜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원론적으로 입찰할 당시에 입찰자격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박준희위원

입찰자격이 아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입찰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것이 지금. 계약이 잘못됐다. 그리고 입찰에 들어올 때 가장납입을 했다든지 인원을 속였다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감사원에서 부적격이라고 해서 해지를 하라고 그런 거지요. 이것이 사주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박준희위원

아니, 사장님. 지금 보면 임대차계약에서는 이것을 개인으로 보고 임대차 계약조건들 일반조건들을 다 만들었다니까요, 양식을. 그런데…….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입찰할 때요?

박준희위원

네, 입찰할 때.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법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본 위원이 열거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상당히 분란의 소지가 있다니까요, 이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 왜 주냐 이거지요. 지금 감사원에서 내렸던 내용들을 보니 감사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적격업체를 왜 처음에 계약을 했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부적격업체라고 사장님이 보신다면서. 그러면 부적격업체를 왜 계약을 했냐 이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에 사장님은 사장님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나는 모르겠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왜, 행정행위는 연속성을 갖고 계속성을 갖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지조건에 들어가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회사가 해지 되면서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해지사유를 보니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불법전대를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침에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분들은 “아니, 회사가 직원들을 놓고 이렇게 영업하는 것이 그것이 전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장님은 전대로 보시잖아요, 회사가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는 이것을 전대로 보고 뭐 다른 것보다도…….

박준희위원

사유에 들어있으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니, 저는요 뭐냐 하면 제가 왔을 때 감사원에서 감사가 다 끝났었고 결과를 저는 받은 것 뿐이거든요.

박준희위원

결과를 뭐라고 해지하라고 받으셨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준희위원

그것이 어디가 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제가 애매해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

박준희위원

안정적인 조치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정상화 시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박준희위원

해지가 정상화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감사원의 과장한테 저희 직원을 보냈어요. 이것이 무슨 소리냐, 나는 법 쪽 용어는 잘 모르니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 직원이 팀장하고 3명이 갔습니다. 가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것 해지하라는 뜻이다. 너네 이것 해지 안 하면 너희 책임자들 문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은 감사원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문서로 주는 내용이 더 우선하지. 여기 보면 “정상화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정상화가 그러면 마치 해지인 것으로 사장님은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마치가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직접 실무자한테 했어요. 그 사람 이름까지…….

박준희위원

감사원이 구두로 한 내용이, 행정이 문서로 하는 것이지 구두로 합니까? 그것은 사장님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원인들을 아침에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는 정상화하라고 했는데 사장은 해지해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다. 그래서 사장님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를,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발언하고 있는 내용은 전 시민이 다 들을 것 아니에요. 확실하게 이런 기회에 사장님도 떳떳이 내가 내 업무에 대해서 명쾌한 유권해석을 한번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정확히 밝혀야 돼요, 이것은.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명품상가라고 해서 저는 이해는 갑니다. 어떻게 처음에 시작됐는지, 그다음에 이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괜찮다. 왜냐하면 지하철에 명품상가도 들어가야 되고 고객들이 다니는 질도 높여야 되고 하는 차원에서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액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무슨 감사원에서 알고 그랬는지 그것은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이것을 제보를 해서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해서 이렇게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저희 입장은 뭐냐 하면 제가 지금 메트로 사장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계약금액이 지금 한 3배가 낮습니다, 명품 한 개에. 낮은데다가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해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저한테도 전화도 왔었습니다. 전화도 두 번이나 했고, 그 과장이라는 사람이. “이것이 그런 뜻입니다. 분명히 잘 들으십시오.”하고서 분명히 전화통화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정상화 시키려고 그러면 사실은 3배를 더 받아야 되거든요. 시가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것은 안 되니까…….

박준희위원

사장님, 시간이…….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리고 감사원 감사는 지적대로 받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것대로, 저는 경영자 입장에서 제일 골치가 뭐냐 하면 월드컵상가하고 이것이 법적으로 계속 소송만 끌고 가면서…….

박준희위원

안타까워서 저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타까워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리고 한 20억 돈도 못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도 30억이나 되는 미납금을 남겨놓고 계속 법정소송만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닦달했지요. 이것 왜 빨리 법적으로 안 되냐, 그러니까 이제 단계별로 하는데 그것을 단계별로 해서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저쪽에서는 왜 그러느냐 왜 단전하느냐 그러는데 단전도 세 번이나 경고 했고 여섯 번이나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메트로 사장 입장에서는 저같이 결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저는 그것을 또 안 따르면 제가 제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고요.

박준희위원

사장님 그런데 시간이 다 됐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문제는 그중에 이런 명품상가들이 임대하는 과정에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예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2008년도에 공고란에는 분명히 독점권을 폐지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는데 그것이 2008년 6월 8일이었고 그다음에 2008년 6월 24일 낙찰 시에는 미샤 측에 독점권을 그냥 다시 공시를 해요. 그러니까 독점권을 미샤 측이 공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고나서 2008년 7월 4일 계약 시에 독점계약서를 체결을 해요. 이런 부분은 여기에 이 중심에 직원 누구더라, 오양수 직원이란 분이 있다는데…….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이것은 잘못됐더라고요, 보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분명히 잘못됐어요, 이것은.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잘못됐습니다.

박준희위원

잘못됐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삼성씨엔씨가 계약조건에 보면 점포를 30개, 70개에서 100개를 주기로 처음에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조건이.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준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개 주신 거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 정확한 숫자는 지금…….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개를 다 안 주신 거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왜 안 준 거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마 과정에 있다가 그 과정에 감사가 나와서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계약 미이행이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그 내용으로 저희한테 고소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법원에서 다 해결이 됐고요. 그것은 이유 없다, 기각이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아침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 지금 이쪽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하니까 그 해지 통보가 무효다 그렇게 해서 가처분을 냈다면서요. 그러니까 법원이 그것은 해지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해서 기각을 했다면서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고 나니까 본안으로 들어가서 본안소송으로 갔다는 거예요. 맞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준희위원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진행 중에 법원에서 화해 권고를 하니까 메트로가 안 받아주겠다 이랬다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신사업추진단장이 대답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신사업추진단장 정수영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조정위원회 두 차례 거쳐서 조정을 시도를 했는데 저희 공사에서 안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계약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계약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세 배 이상 받아야지 이게 조정이 성립된다. 그런데 그쪽 업체에서는 현 계약대로 조정을 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입장은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그러면 왜 그런 계약을 하느냐고요. 감사원이 말하듯이 그 업체가 부적격업체이고 그런 싼 단가였으면 그때는 왜 하느냐고요?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그래서 그 당시 전임자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미숙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박준희위원

단장님, 방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요. 행정이라는 것은 계속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는 거라고. 지금 단장님이 책임지셔야 돼.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아니,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으니까 시정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개선을 하는 중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보세요. 아까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결과를 저도 이렇게 죽 살펴봤는데 감사에서 계약을 해지해라 이렇게 해서 딱 결론을 내려주었으면 맞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정상화하라고 했는데 해지를 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지금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 개인적으로 전화로 그렇게 통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감사원 지적사항에 이렇게 죽 보면 여러 가지 업체에서 잘못한 사항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법 전대라든가 초기 자본금이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적시를 죽 하면서 최종 결론에 대해서만 정상화를 하십시오 이렇게 지적을 해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5개 업체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문구가 좀 애매모호하니까 감사원 가서 감사원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 봐라 하는 변호사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서 이게 좀 저희가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감사 책임자님의 의견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의견을 이것은 계약 해지하라는 의견이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잠깐만요, 박준희 위원님. 단장님, 박준희 위원님 얘기는 그게 어떻게 감사원 담당자들이 서류가 아닌 구두 상으로 가서 물어보고 구두 상으로 답을 해요?

박준희위원

행정이 무슨 구두로 합니까? 그러면 공문으로 주고 공문으로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왜 분란의 소지를 만드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박기열부위원장

본 위원도 아침에 같이 그분들을 뵙고 감사결과 통보사항이라고 해서 우리 메트로에서 감사원장 명의로 14쪽의 감사통보서를 받았어요. 이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메트로가 잘못을 했어요. 적격업체가 아닌 부적격업체를 다 선정해 놓고 그분들 잘못도 있지요, 지금까지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놈의 감사원에 가서 잘못된 유권해석을 다시 해달라고 서류로 유권해석을 질문하고 답을 받아야지 근거가 되지. 어떻게 구두로 받고 가서 그런 것을 근거로 계약해지라고 그럽니까? 그런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고요.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한다고 그렇게 답을 하고 마무리 해야지. 자꾸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다. 왜 본인들이 부적격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요.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저희가 보기에는 감사결과가 최종적으로 제일 결론부분에는 정상화하라고 했지만 정상화라는 것이 저희 직원이 잘못한 것을 정상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계약을…….

박기열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도 서면질의를 해서 답을 확실히 받아야지요.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우리 행정을 하루이틀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받으려면 공문으로 주고 공문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을 가서 물어봤더니 그러더라. 그것을 누가 믿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인들이 민원이 생기고 그런 분란의 중심에 우리 메트로 직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여기 다 고위 관리직에 계신 우리 메트로 임직원 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요. 행정이 이렇게 가서 되겠어요? 지금 단체하고 할지, 법인하고 할지, 개인하고 할지, 이 계약서 자체도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박기열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또 내일 질의하시고 정리하시지요.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서울메트로가 또다시 전임 사장의 문제가 아니고 전임 계약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일은 잘 판단하십시오. 두 번 다시 동료위원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nbsp;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아니, 조상호 위원님은 보충질의니까 강감창 위원님이 질의 먼저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사실은 우리 행감에 제가 준비한 자료도 많고 그다음에 또 제출받은 자료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분은 아까 추가로 받은 것 모든 것을 담당 처장님께 메일로 보내라고 했으니까 본격적인 행감에 대한 질의는 내일 제가 하도록 할 것이고, 오늘 첫날은 아침에 민원인이 또 찾아보고 방금 우리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거기에 몇 가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상가 기본취지가 어떤 식으로 출발했습니까, 간단하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추측하기로는 지하철상가가 액세서리나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좀 더 상품이라든가 진열도 잘하고 그레이드를 좀 높이는 차원에서 분위기도 높이는 차원에서 기업한테 이런 것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 100여 개를…….

강감창위원

됐습니다. 그 100여 개도 실질적으로 상가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조성해서 주겠다 이런 취지였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있는 것도 있고 만들어서 주겠다 이렇게…….

강감창위원

앞으로 70개는 만들어서 주겠다 이렇게 했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참가자격도 그러한 내용의 전문성을 가진 어떤 측면에서 경쟁력도 있고 하려면 참가자격도 사실은 세분화해서 했어야 되는데 자본금 일정금액 이상만 참가하도록 그냥 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자본금하고 인원하고 어느 정도 규모를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 메트로의 치밀하지 못함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 이후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 업체가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이런 내용들도 실질적으로 사전에 자격을 엄격히 둔다거나 해서 업무추진을 했어야 되는 거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심사과정에서 잘못된…….

강감창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일단 보면 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100개 상가를 186억에 계약을 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강감창위원

그리고 남은 상가는 언제까지 공급하겠다는 약속도 없었지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금액은 정해 놓고 점포수 100개 정해 놓고 언제까지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보증금 28억 9,000만 원은 다 납부했지요? 100개에 대해서 차질없이 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을로서의 할 수 있는 책임과 역할은 다 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상가도 안 만들어서 사실은 공급해 주었고, 그 원인은 내부감사, 이것과 관계없는 내부감사 때문에 바쁘다, 또는 역장이 반대한다, 또는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의 반대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배경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도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아까 전대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대 몇 개 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사실상? 명품상가에서 전대한 것으로 일단 치부하고 가던데 실질적으로 전대한 것이 있어요? 있으면 몇 개를 적발을 했고 적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는데 전대한 것으로 일단 단정을 하고 마치 을이 아주 상식 이하의 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단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상법상 회사를 인수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법하게 했다고 일단은 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몰아가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 배경을 제가 한번 왜 이렇게 우리 메트로는 할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아까 답변에서 저는 중요한 것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화해하는 과정에서도 과거의 비용보다는 세 배 더 받을 수 있다. 189억이 싼 것이었다. 그 금액 정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정했겠습니까, 우리가 정했습니까? 최고가 낙찰자로 정해졌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강감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와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너희들과 해약하고 다른 데 들어오면 돈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상 안 해 줘, 본질이 만약에 그거라면. 화해하지 않는 이유 중의 아까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계약하면 세배 더 받을 수 있다, 그게 온당한 이윤추구이고 제대로 된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화해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지요. 다른 어떤 이유로 해야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그분들이 용도변경을 요구했지요? 업종변경을 요구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강감창위원

업종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에 한해서 할 수 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강감창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요구가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때에 따라서 정당할 수도 있고 아닌데 그것은 일단 해 보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하지는 않지요.

강감창위원

해 보고 한 것이 아니라 공급 자체가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을로서 가져야 될 목적물 자체를 다 주지를 않았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일단 하던 것 30개 하던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강감창위원

그 다음에 업종 변경에 관련된 부분은 변경해 줄 수 있도록 우리 내부규정에 다 있지요? 한 번에 한해서 업종변경을 해 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특정업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업종 관련된 부분도 아까 얘기하신 부분에 있습니다만 화장품업체와 관련된 사전 담합과 특혜와 관련된 부분을 인정하셨듯이 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인정하셨듯이 그분들이 반대해서 용도변경을 못해 주겠다, 이것 합당합니까? 동일 역에 동종을 제한하던 것을 폐지했지요, 2007년도에? 그 폐지한 것이 지금 유효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은 한번 엉클어지는 바람에…….

강감창위원

아니지요. 지금도 유효하고 단 그 처벌을 받은 직원이 특정 화장품업체에게 아까도 사장님이 인정했듯이 특혜를 주었을 뿐이지 우리 메트로가 동일업종에 동역에 동종을 폐지한 것은 유효한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경쟁체제로 넘기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것이. 그랬는데 모든 서류 업종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통보해 준 서류를 보게 되면 서류에는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아울러 서울메트로에서 네트워크 상가로 입찰한 주식회사 에이블씨엔씨에게만 업종보호계약을 체결해 준 것이 귀사 입장에서는 공평치 않다고 여길 수 있으나 이미 기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업종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음을 알린다, 이것이 바로 화장품회사 모 회사와 이미 계약을 했고 그 회사에게 독자적으로 직원이 체결해 준 것은 공정성이 있고 그것은 합법적입니까? 그것이 더 이상의 상위의 법을 누르면서까지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 간의 약속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원래 301억 원 이상이면 사장이 직접 사인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화장품회사는 360억에 했지요? 그리고 그 서명한 전결한 그 사람만 책임지고 나 몰라라. 사실상 그 사람만의 책임이었는지, 아니면 혼자 책임을 떠안고 가는 것인지는 더 확인해 봐야 될 내용들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메트로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치 악덕업자로 보고를 다 하고 있고 서류가 막 올라와요. 이것이 누구 얘기가 맞는지 헷갈려, 보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집행부에게 지적하고 권고할 내용은 최초에 계약 당시에 자격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툴렀고 미약했고 그 이후의 조치도 계약해지가 언제 됐습니까? 2008년 12월에 계약하고 나서 계약해지는 최근에 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11년에 했습니다.

강감창위원

2008년과 ’11년은 3년이나 뒤입니다. 설령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부적격업체였다면 미리 적격심사를 엄중하게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것 우리가 해야 될 임무 아닙니까? 그 이후에 3년이 지난 다음에 부적격업체라고 통보하고 해지한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 그것은 감사결과가 나온 다음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강감창위원

감사결과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결과에 앞에서 이런 잘못, 업체에도 미스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메트로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결론이 뭐였습니까? 조치할 사항에서 서울메트로 사장은 이렇게이렇게 해서 1항과 2항, 2항 관련돼서 주식회사 삼성씨엔씨와 계약을 맺은 명품브랜드점 임대매장은 당초 계약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매장운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해석도 아까 누가 다르게 하는데 다르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당사가 계약 관련된 부분에서 방안을 찾으라는 얘기지요. 이것을 가지고 공식적인 문서를 믿지 않고 그것이 아닙니다, 따로 가서 물어보니까 그것이 아니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답변을 하면 그것을 믿고 저희들이 판단하라고요. 더 완벽한 더 확실한 을의 어떤 귀책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해 주세요. 지금까지 듣기로는 우리가 너무 서툴렀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만 하고 구체적으로 자료요구를 여기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물 100개 점포 중 아까 70개인가 71개를 공급했다고 하던데요. 실질적으로 공급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했다는 70여 개 점포 세부내역, 언제 공급했는지, 공급시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전대를 했다고 아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불법전대를 얼마나 했고 얼마나 적발했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런 관련된 얘기를 해 주시고, 다음에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100개 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되든 주변 시세가 되든 비교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내일 보고할 자료입니다만 임대상가에 대한 분포도를 확인을 다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명품상가 관련돼서 186억을 2,051㎡를 임대했습니다. 이것은 5년간 임대계약비가 186억이기 때문에 ㎡당 하면 5년에 약 900만 원 됩니다. 1년에 180만 원, 한 달에 15만 1,000원입니다, ㎡당 15만 1,000원이에요. 명품상가 임대계약이 15만 1,000원에 계약이 된 것이고 본 위원이 내일부터 심도 있게 들어갈 내용 중에서는 개별상가 네트워크상가, 복합상가 대형상가 관련된 ㎡당 평균임대료가 14만 4,600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15만 1,000원이에요. 얼마나 저렴한지 판단은 저는 잘 안 섭니다. 물론 목이 좋은 곳이 있고 안 좋은 곳이 있지요, 사업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전체 우리 현재 메트로가 관리하고 있는 상가 관련된 평균임대료가 ㎡당 월 14만 4,000원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이것은 15만 1,000원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싸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싼값에 낙찰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런 관련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자세한 것은 내일, 이 건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서울메트로가 행정이라든가 사무를 함으로 인한 지적사항은 지적사항, 또 발전방안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강강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보충질의 듣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왔습니까?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기획조정처장 이기준입니다. 불법전대상가 조치현황은…….

조상호위원

네, 왔고요. 나머지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나머지는 아직 작성 중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와야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작성할 때까지. 여러 가지 장시간 질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 민원콜센터가 120번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사장님?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부위원장

서울메트로는 1577-1234라고 하셨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자료에서 보면 우리 메트로에 민원 제기했던 것을 보면 전체 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2010년에는 14만 6,727건, 2011년은 14만 7,139건, 올해 9월까지 해서 2012년은 13만 8,803건으로 전체 민원은 줄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맞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부위원장

그런데 다른 것도 주는 것도 있고 또 대부분 줄지만 유독 전동차의 냉난방에 대해서는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앞에서 질의했던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한여름과 한겨울 하절기는 지났지만 동절기에 또 난방가지고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이렇게 민원이 생기면 시민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런 민원을 감수하고 전철을 이용할까요,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까요, 시정이 안 된다면?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고객의 요구도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약냉난방 칸이라는 것도 운영을 해 보고 그런 것도 안내를 해 드리는데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해 주시는 분도 게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좀 더 그것을 다양한 욕구에 맞춰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냉난방이 춥다는 사람하고 덥다는 사람하고 계속 비율이 비슷하셔서요. 그래서 어떤 때 전기세도 아낄 겸해서 냉방을 줄이고 그러면 덥다고 또 난리치시고 그러니까 그런 면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타 기관하고 비교할 것은 없지만 도시철도공사에는 작년 여름에 시쳇말로 난리법석 떠신 것 알지요, 전임 사장 계실 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왕창 온도를 낮춰서. 사실 그런 민원을 가지고 방송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시승을 해봤는데 답답할 정도예요. 시민들도 답답하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떻겠어요? 더 말도 못하고 근무여건도 굉장히 열악해지면 근무할 의욕도 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책을 잘 강구를 해서 유독 이런 냉난방 관련해서 민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또 동절기가 오고 있으니까 계도도 많이 좀 하십시오. 덥다고 하시는 분들은 약한 쪽으로 가시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계몽을 통해서 이런 민원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부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고 지적했던 내용인데 B2S공법, 지난 10월 29일 시연회가 있었지요. 제가 어제 인터넷을 다 뒤져봤어요, B2S 관련해서. 기술본부장이 답변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사실 29일 시연회가 있기 전 이틀 전엔가 기획조정처에서 메일이 왔어요. 이것이 뭘까, B2S가 뭘까? 저 자신도 몰라서 처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것이 뭐냐? 기술본부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본인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참석대상에 서울시의원들이 들어 있어요. 외국에서 오고 싱가포르에서도 오시고. 그러면 시의원들도 모르는 행사에 어떻게 갑니까? 다른 의원님들한테 메일만 딸랑 보내면 뭔지 알고 갑니까?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제가 사후에 보고를 받았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열한 명 중에 세 분이 딸랑 오셨어요. 이 자리에는 싱가포르, 독일 분들도 오셨지요? 그러면 싱가포르에서 이 사업을 인수, 전수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공법을 자기들이 판단해서 자기들은 수입, 저희로서는 수출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서울시의원들이 세 명이 참석을 했다,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전화를 해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라고 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까? 물론 의원님들이 바빠서 못 오신 경우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은 바빠서라기보다도 몰라서 못 가신 것 같아요. 사후에 연락을 드리고 내용을 들어봤더니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홍보 부족입니다. 이것 충분히 이렇게 자랑하고 메트로가 특허까지 갖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홍보 부족으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얼마나 큰 호재예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가 부족해서 우리 메트로 직원들 입장에서만 설명하고 의회조차도 설득 못하면 되겠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9호선 2단계 연장선에서 500m를 시범적으로 하는 거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부위원장

물론 메트로에서는 자체적으로는 시공을 이미 했었고, 그렇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금 500m가 문제가 아니라 싱가포르에서도 고위 공무원들이 그날 오셔서 같이 시연도 보시고 그들은 열심히 비디오카메라에다가 담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 혹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직은 결과는 안 나왔고요. 그 다음날 B2S 모듈 생산하는 현지공장 거기도 방문하고요. 그다음에 그날 밤에 우리 현장에서 작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터널 내에서 작업하는 것, 특히 교량에서 작업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 새벽에 작업장 현장을 방문을 다 하고 가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B2S 네 가지 장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지하철 공기가 좋아집니다. 미세먼지 15% 이상 감소됩니다. 두 번째 승차감이 좋아집니다. 레일 아래에 탄성 패드를 장착하니까 소음과 진동이 감소된다. 세 번째 공사기간이 단축된다. 서울시 전체 현재의 공법 그러니까 자갈로 하는 공법을 하게 되면 45년이 걸리지만 이런 공법으로 하면 22년에 끝낼 수 있다. 공사비용도 1,000억 정도 절감할 수 있다, 1,000억이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네 번째 가장 안전한 궤도입니다. 물론 KTX에도 이런 공법을 다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국내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하면 메트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공법을 누가 사용하겠어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부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 사실 본 위원도, 여기에 현재는 박준희 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현재 자리에는 두 분의 위원님이 계시는데 서울메트로에 국제영화제라는 것이 있지요, 국제지하철 영화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부위원장

사실 저는 제가 몰라서 그랬는지 다른 분은 다 아시는지 동료위원들 전반기에 계셨던 분들한테 물어봐도 전혀 모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되어서 말씀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2010년도에 제1회가 있었고 2011년도에 2회, 올해 2012년도에는 3회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2011년도에는 베를린 지하철하고 같이 제휴를 해서 동시에 이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라는 거예요. 3분 이내로 영화를 만들어서 전동차 내에서 시민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1,300만 원, 2011년도에는 1,500만 원, 올해는 무려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였어요, 서울메트로에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부위원장

이렇게 갑자기 1,500에서 5,000만 원까지 예산이 늘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늘은 건지, 시민들의 호응이 좋으니까 더 좋은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홍보실장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네, 말씀하시지요, 홍보실장님.

연상

용연상홍보실장

홍보실장 용연상입니다. 2010년도부터 저희가 국제초단편영화제를 시행을 했는데요. 1회하고 2회 그러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는 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하고 같이 했는데 영화 속의 영화제라고 해서 6개 섹터 중에서 지하철 부분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12년도에는 별도로 이것을 저희 지하철 단독으로 제3회 서울메트로 국제지하철영화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그러면 시민들의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연상

용연상홍보실장

시민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2013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연상

용연상홍보실장

2013년도에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칠레라든가 이란, 포르투갈, 독일 등 이렇게 확대하려고 검토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확대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겠지요?

연상

용연상홍보실장

네, 예산은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을 아직 확정은 아니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연상

용연상홍보실장

한 1억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모든 것을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요,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우리 지하철영화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상호 위원님, 자료 다 도착했습니까? 본 위원은 질의를 이 정도로 하고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외부감사보고서는 안 주세요? 아까 적으시던데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김석호재무관리처장

회계감사보고서 말씀입니까?

조상호위원

네. 법인카드 건별 사용내역, 사용날짜, 거래처 왜 안 주세요?

김석호재무관리처장

법인카드는 건수가 3만 건 내외여서 그것을 리스트를 다 주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되냐고?

김석호재무관리처장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있으시면 빨리 주세요.

김석호재무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빨리 주시고요. 사장님 답답하시지요. 지금 서울메트로에서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식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몇 % 가지고 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매출이나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그쪽은?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매출은 지금 금액은 기억이 안 나고요. 연 한 22억 정도의 이윤을 내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윤을 내고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직원이 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다섯 명이 파견을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다 운영하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을 하고 나가서. 그리고 나머지 고객본부라든가 운전기술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현지에서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재무제표라든지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재무제표요?

조상호위원

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상호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직원들에 대한 대여금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희 회사요?

조상호위원

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임직원 대여금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는데요. 찾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여기 600억이에요. 단기가 17억이고 장기대여금이 590억인데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650억.

조상호위원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다 대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규정하고요, 그다음에 대여한 사람들 임직원 이름, 직급, 대여기간.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대여자 명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상호위원

네, 주세요.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재무관리처장, 조상호 위원님 자리 옆으로 와서 답변함)

김석호재무관리처장

저희가 파일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대여금은요?

김석호재무관리처장

한 30분 기다리시면 됩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이 급해서 질문다운 질문을 못하겠어요. 행감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박기열부위원장

자료도 좀 더 보완하시고 내일 하시면 마음도 좀 추스리시고 내일하시면 어떨까요?

조상호위원

아니요, 행감기간이 이틀인데 자꾸 빨리 끝내자고 하시는데…….

박기열부위원장

아니, 내일 하자는 거지요, 오늘 끝내고. 내일 하루 더 있고 금요일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또 하루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하시고요.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참 적응이 안 됩니다. 인사위원회 작년 말에 열렸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그것 어떻게 됐나요? 대충 설명 좀 해 주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인사위원회는 제가 참석을 안 합니다.

조상호위원

안 하시는데 보고는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사장님이신데?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인사위원회를 몇 번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인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승진.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승진에 관한 것이요?

조상호위원

하위직급들 4급, 5급에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4급, 5급 세 번 정도 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거기에 불상사가 없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불상사가 없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 그렇게 세 번씩 열리나요, 한번에?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보통은 한 번에 열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았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각 본부별로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모이느라고 세 번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

전혀 불상사는 없었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규모 승진이었어요. 몇 명이 승진하셨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전체로 669명을 했습니다. 인사 불만들이 많아서 시하고 의논해서 이번에 많이 시켰습니다.

조상호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각 본부장급으로 하고요, 경영지원본부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조상호위원

몇 명이에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7명입니다.

조상호위원

그 명단 좀 주시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회의록 있으시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회의록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녹취록도 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회의록은 있고요, 녹취록은 지금 없답니다.

조상호위원

녹취는 안 하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녹취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

조상호위원

통상 안 한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답변 똑바로 하세요. 안 한다? 상벌위원회는 하고 인사위원회는 안 한다?

「상벌위원회는 하고요, 인사 쪽은 이번에 안 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669명이 이렇게 승진을 했는데 혹시 승진대상자는 몇 명이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5배수가 1,720명이고요. 그러니까 5급에서 4급이 그렇고요, 6급에서 5급이 1,457명이 5배수였습니다.

조상호위원

엄청난 경쟁률이었겠네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는 다 진급대상자입니다.

조상호위원

너무 많으셔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진급이 적체가 되어서…….

조상호위원

그러면 7명 인사위원들이 몇 천 명 중에서 669명을 뽑으신 거네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떻게 서류로 뽑나요, 아니면 면접을 다 보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1차로 승진대상자에서 근평이라든가 그런 걸로 일단은 5배수로 1차 선정을 하고요, 인사에서.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1.5배수로 들어가거나 승진인원은 인사위원회는 그 1.5배수부터 기준을 정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그것대로 해서 사장한테 올라오면 사장은 결재하고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이 규정이 다 있나요, 배수 줄이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이?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기준이 다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떤 규정이 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기준이 있습니다.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배수하고 다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근무 연한하고 그다음에 근무평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혹시 인사위원회에서 채점표가 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양해해 주시면 인사처장이 직접 대답을 하면 안 될까요?

조상호위원

사장님이 하셔야지 다 부하직원들을 시키면 사장님은 뭐하시는 겁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저는 실무자 일까지 제가 심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사장님한테 질문해야 될 것이 뭡니까? 뭐예요? 퇴근시간 됐으니까 퇴근하셔야 돼요, 이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뭘 질문해야 돼요, 사장님한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갖고 있지를 않다는 말씀입니다.

조상호위원

그 기준 주시고요. 그다음에 승진하면서 평점 매겼던 직원들 평가결과도 주세요. 주실 수 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빨리 물어보세요, 직원들한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누구를 확인해 드리는 것은 저희 서류에서 해 드릴 수 있는데 그 자료를 드리는 것은 저희가 좀…….

조상호위원

왜 못 주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규정상 사내 인사자료를 드리는 것이 이제까지 저도 월급쟁이 생활을 오래 해 봤습니다만 그 자료는 안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감시는 누가 합니까, 인사를 잘했는지?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감사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여기 서울시의원은 못합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니,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직접 확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 드리고 이것을 공개해서 자료를 드리기에는…….

조상호위원

자료를 주시라니까요. 자료를 못주시는 거예요? 행감 자료 제출 안 하면 고발당합니다. 아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자료를 직접 보여드리고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사본을 내놓거나 명단을 내놓거나 그런 것은 제가 이제까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조상호위원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그 자료제출해 주세요. 아니면…….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자료를 뭐뭐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순번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점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조상호위원

지금까지 말하는 것 못 들으셨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점수하고 순번 있는 것 다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조상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점수, 이름, 직급, 순번, 그다음에 승진한 사람, 또 가능하다면 각 본부장들이 특정인사 명단을 들고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본부장들의 추천인, 가능하다면 옆에 써주시고요.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녁 늦게 작업해서 내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몇 시까지 주실 거예요? 지금 다 있잖아요? 그것을 뭘……. 몇 시까지 주실 거예요? 10시까지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오면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박기열 부위원장, 성백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늘 저녁 때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끝나는 시간하고 작성하는 시간이 있어서 한 10시까지 넣어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성백열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감사개시 이전까지 해당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과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메트로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