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5분자유발언

재산임대요?

이 사항은 8월31일자로 한 건데요.

예.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료에 대해서 하천사용료하고, 도로사용료 이쪽이구요, 사용료 관계가 재산임대료하고 저희들이 임대기간을 정해서 임대료를 부과해서 고지를 합니다만, 사용료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도로사용료가 됐든, 하천사용료가 됐든,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됐든 자기네들이 사용하려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입니다. 기한 내에 저희들도 다 납부되는 것으로 생각이 됐더니, 와 보니까 체납이 됐더라구요. 이게 어떤 사항이냐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수익자들이 대부분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저희들이 임대료에 대해서 또 사용료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한다고 하면 그 때 가서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도로사용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장 같은데 부도가 나서 납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공시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사용료도, 임대료도 오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 순세계잉여금도 잘 아시다시피 95억에서 130억으로 잡고요. 제가 여기 와서 공격적으로 목표액을 좀 높게 잡은 면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목표를 정할 때 순세계잉여금도 저희들이 원래는 금년도에 210억 정도 됐었거든요. 95억 잡은 것을 130억 올렸구요. 그런 사항이, 수수료는 공시지가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예.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공유재산하면 국·공유재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관리 부서별로 각각 다릅니다. 말씀드리면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조사대상 필지가 14,540필지입니다.

저희들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이미 일반재산에 대해서 전산화가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적도, 그 다음에 현황 사진 같은 것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현지에 가 볼 사항, 또 저희들이 그냥 서면으로만 할 사항 이런 것을 추출해 가지고 현지를 가 볼 사항은 현지를 하는데, 일용직은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실과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하천, 그 다음에 도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문제가 될 것이구요. 일반재산으로 돼 있는 것,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매년 저희들이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재산을 매입해서 그것을 합필 정리를, 공부정리를 한 다음에 제대로 재산관리시스템에 올려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게 누락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6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누락된 부분은 새올시스템에 올려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도 매년 이것을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하여튼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지금 옥천읍 시가지 내에 주차문제 때문에 국·공유재산을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행정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어요.

예.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옥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타 지역 업체가 공사를 할 경우는 저희들이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드러내놓고 하기는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가급적이면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할 수 있도록 구두가 됐든, 뭐가 됐든 얘기는 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하도급, 원래는 계약법에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 그냥 암암리에 얘기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대 놓고 얘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성과, 2013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및 이행과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전략목표 첫 번째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 구축으로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입니다.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홍보물 6종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선진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에는 베스트공무원을 선발하여 행정서비스 헌장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합한 인사 운영으로 기계직, 일반직 전환 1명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사 5명을 읍면에 배치·완료하였으며 11월1일자로 별정직 보건진료원 16명에 대하여 일반 보건진료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사무기능직 6명에 대하여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군민참여 행정구축을 위해 주민을 선도하는 행정기관을 구축하였습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사회체험을 위해 동·하계 학생근로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단체 상해보험,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0월10일부터 10월13일까지 이장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전략목표 두 번째 내부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첫 번째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맞춤형 후생복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직원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개인별 복지 포인트를 청경,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공무원 720명에게 부여하였으며, 공무원단체보험 가입 및 종합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주말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를 전년보다 내실 있게 준비하여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영유아 보육지원으로 2006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미취학아동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둔 직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위해 86명의 직원에게 1억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전문교육을 위해 중앙 및 도 자치연수원, 교육기관위탁, 현장학습위주의 참여교육 등을 실시하여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화합과 소통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조직의 활성화와 동료 협력의식을 고취하고자 지난 5월 548명을 대상으로 장령산휴양림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해외연수를 통한 공무원역량강화입니다. 해외연수를 통해 각국의 우수 행정제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직자 41명에게 해외선진지 출장 및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전략목표 세 번째 지역협력 및 민방위 운영입니다. 첫째 민간지원 협력 강화입니다. 사회단체의식 함양을 위해 10개 단체에 1억6,7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지원하였으며,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사회단체구성원 전문교육, 마을자랑비 건립 2개소 지원으로 자율적 활동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행복한 집 만들기 사업 추진, 봉사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의 나눔 문화 확산 및 복지 서비스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으로 9개 읍면의 자율방범대원들에게 기동성 확보를 위해 운영비 7,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옥천군 자율방범 연합대 체육대회행사비 500만원을 지원하여 자율방범대원의 책임감과 자긍심 부여로 지역 민생안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군 육성 및 훈련장비 지원입니다. 예비군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저격수용 조준경과 컴퓨터 등 3,100만원을 지원하여 예비군 사기진작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민방위 교육 훈련강화입니다. 민방위 임무역할 등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비상훈련을 체험과 실습위주로 실시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비상대비 대처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이어서 비상대비 훈련실시로 민방공 대피훈련 및 재난대비 훈련입니다. 비상대비 지진 민방공훈련 및 정전을 대비하여 전력위기 능력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을지연습 및 화랑훈련실시입니다. 지난 4월과 8월, 민, 관, 군, 경 합동으로 충무훈련과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국가비상대비태세 강화 및 지역안보 태세를 확립하였으며, 10월에는 충무훈련을 실시하여 지역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시설장비 구축으로 민방위시설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비상사태발생 시 대응능력을 제공하고자 4회에 걸쳐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촌 무선마을 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으로 옥천읍 2개 마을 등 총 10개 마을에 무선방송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고, 긴급 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략목표 네 번째 참여자치 역량제고로 주민참여 활성화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주민참여를 위한 교육을 9회에 걸쳐 군정배심원, 주민자치위원, 이장협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56회에 걸쳐 언론보도 및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입니다. 군정제안 및 시책발굴 참여 주민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주민참여 포인트제관리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참여주민에 대한 효율적 사후관리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참여 시책추진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4월 군정 발전에 관련된 전 분야에 걸쳐 100건의 군정발전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으며, 이중 21건을 채택하여 6건에 대한 시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 제안마당을 통해 8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배심원제 운영입니다. 집단 민원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민원인과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하여 6회에 걸쳐 회의를 실시하여 집단민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역할로 주민갈등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군정모니터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군정모니터 분과별 회의를 5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군정모니터 제보 의견을 18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 및 출향인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국제교류 추진을 위하여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지난 9월21일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사업 추진으로 지난 7월 일본 고노헤마치 중학생 26명이 옥천군을 방문하여 관내 학생과 상호 교육문화교류를 다졌으며 잠재적 거대시장 개척을 위해 중국 안휘성 무후시를 국내 교류단이 4박5일간 방문하여 옥천군과 무후시간 상호방문 후에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향토기업인 국제종합기계와 중국내 자동차 부분 2위인 첸사간 합작 조인식을 체결하여 농기계 수출 및 농업 경제부문 상호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지역별 향우회 육성입니다. 출향인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한 유대강화를 위해 지역향우회 방문 격려, 재경향우회 정기총회 참석, 향우회 고향방문 등 각종 행사 시 출향인 격려 등 직, 간접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화합의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U-Life 옥천군 구현으로 행정정보 구현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한국지역 정보개발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행정공간정보체계 행정주제도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업무용 소프트웨어 도입과 생활 불편 스마트폰 신고제를 실시하고, 새올행정시스템 이용률을 99%까지 향상시켰습니다. 이어서 정보보호체계의 강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면 시행에 맞춰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웹사이트 개인정보 누출 차단 등을 실시하여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소중한 정보 자원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정보통신 환경고도화입니다. 정보통신 시설 및 정보통신망 운영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증축 건축물 내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설계검토 및 사용 전 검사를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화 역량강화입니다. 노후 PC 185대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교체하고 실과소 읍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지식인대회를 개최하여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향상 및 행정서비스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U-지역정보시스템 기반구축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보화마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이원 묘목마을 등 3개 정보화마을에 인건비 운영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자립운영 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으로 50가구 미만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7개 마을에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여 도시와 농촌 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으로 인터넷 서비스 이용 활성화입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옥천군 홈페이지와 문화관광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새로 단장한 옥천군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군정홍보 및 소통확대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 정보화 교육실시입니다. 정보화 강사 지원단을 운영하여 가정별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부 및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어린이보호구역 기반시설구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시설 확대를 위해 백합유치원 등 5개소에 CCTV를 구축하고,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을 위한 U-안심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린이 교통사고예방과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내년도 자치행정과 비전과 전략목표로 군민과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선진 행정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주민자치 1번지 실현을 위한 주민만족자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협력 주민참여 지식정보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민 만족 자치행정구축 등 5개 전략목표 14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내년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군민 만족 자치행정 구축을 위한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입니다.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겠으며, 베스트 모범공무원을 선발 시상하고, 선진지 견학기회를 부여하여 행정서비스가 활성화되고, 군민을 섬기는 행정문화 구현을 위한 공직자 서비스 마인드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선진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으로 우수 행정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창의적인 선진 행정 도입으로 행정능력 배양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합한 인사운영입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사무기능직, 일반적 전환과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증원 등 새로운 행정 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인사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군민참여 행정기반 구축입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사회체험을 통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동·하계 학생 근로활동을 2회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단체상해보험가입,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체육대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내부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직원들의 후생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확충을 위해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공직자 740여명에게 부여하고, 공무원단체모임 가입을 실시하여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로 전 직원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보육료 지원을 위해 출산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5세 이하 영유아를 둔 직원들에게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인 6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옥천군 신규 휴양시설 확대운영입니다. 기존 휴양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이용자의 불만해소와 다양한 휴양시설 이용 확대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 신규 휴양시설 회원권 분양 계획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입니다. 행정기능 전문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전문교육을 위해 중앙 및 도 자치연수원, 교육기관 위탁 등 현장학습위주의 참여교육 등 지원을 통해 상시학습체제를 강화하고,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5월 중 조직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국외연수를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해외연수를 통해 각국의 우수행정제도를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무원 해외 벤치마킹과 해외선진지 출장 및 연수를 실시하겠으며, 공무 국외여행 심사를 강화하여 소모성, 관광성 등 불필요한 연수는 제재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전략목표 세 번째 지역협력 및 민방위 운영으로 민간지원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단체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 총 11개 단체에 1억8,200만원, 옥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7,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리더로서의 역할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과 사회단체 구성원 전문교육을 통하여 자율적 활동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민생 안전 확보를 위해 9개 읍면의 자율방범대에 운영비와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하여 방범대의 활동역량을 강화하겠으며, 향토 예비군의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비 및 훈련 장비를 지원하여 주민안전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민방위 사태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민방위 임무역할 등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비상훈련을 체험과 실습위주로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발생시 대처능력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을지연습 실시로 전시나 평시에 국가비상대비 계획을 숙달하여 지역방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긴급 상황 대비 시설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 비 주기적 점검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겠으며, 오지 마을 및 노년층 다수 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지역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전략목표 네 번째 참여자치 역량제고를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정책 참여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주민의식 함양을 위해 참여자에게 항목별 포인트제를 부여하고, 보상함으로써 군정발전 제안 및 시책발굴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시책소개 및 주민홍보를 위해 각종 언론매체, 이장회의 및 각종 회의 시 주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교류협력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9월 구성한 옥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교류 사업을 일본 고노헤마치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잠재적 거대시장 개척도시인 중국 안휘성 무호시와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국내교류 사업추진입니다. 자매결연 지자체간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 각종 행사 축제 시 초청 및 방문토록 하겠으며,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 주민소득 증가방안 등 다각도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출향인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한 유대강화를 위하여 지역 향우회,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시 군과 읍면별 출향인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주민참여 시책추진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제안 공모전을 년2회 개최하고, 군 홈페이지 제안마당을 연중 운행하여 우수 제안자에게는 시상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채택된 제안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시책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군정배심원제 운영입니다. 군정 배심원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집단 민원과 각종 인·허가 등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적정 처리하여 지역 갈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정모니터제도는 분과별 회의와 우수활동 모니터에 대한 시상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정모니터를 통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U-Life 옥천군 구현으로 행정정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새올행정 시스템의 활용률 제고와 기능보강을 통하여 전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화된 전자문서시스템을 표준화된 통합 온나라시스템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시스템 구축과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구입하여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가상화 통합서버 환경구축과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으로 행정능률 향상 및 행정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운영 관리로 중단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정보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의무화하고, 바이러스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등으로 정보유출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정보화마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인건비,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비 등 3개 정보화마을에 7,300만원을 지원하여 자립운영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으로 노인 및 장애인의 자유로운 인터넷 활용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판로 확보 등으로 2억원 이상의 매출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으로 50개 가구 미만의 20개 마을에 3억2,000만원으로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여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군민과 함께 하나 되는 인터넷 서비스 구현입니다. 군 홈페이지 확대 개편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군정 홍보 및 소통확대 등 군민이 자주 찾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외부망, 백업시스템을 교체하여 시스템 장애발생 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주부 및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에게 맞는 교육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자치행정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 마을 게시판 정비입니다. 금년도 군수님의 읍면순방 시 주민 건의사항으로 읍면마을 게시판이 노후되거나 미설치되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민원행정 정보 미흡과 군정정보 기능이 미흡함으로 각 읍면 220개 마을에 통일된 마을게시판을 설치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공무원 해외벤치마킹입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해외선진 사례를 군정에 접목하고자 사전에 연수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공무원 해외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활기찬 공직 직장분위기 조성과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 구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춰 옥천군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록물의 생산과 보존, 활용 등 전 과정의 전자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억8,800만원이 금년도 사업비로 표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수집 정보공개 등 기록물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옥천 산행 안내책자 발간 및 콘텐츠 보강입니다. 옥천의 아름다운 명산 소개와 등산코스를 안내하는 책자발간 및 콘텐츠 보강으로 청정하고 아름다운 옥천의 산을 대내외 널리 홍보하고자 2,200만원의 사업비로 옥천의 대표명산 등 19개 산을 실측을 통한 상세정보를 담은 책자발간 및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옥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안내 답양리하고 오덕리, 양계장 계사 신축의 건이 군정 배심원제에서 불허처분을 했는데, 도 행정심판에 대해서,

읍면별로 축산신축을

지금 전국 자치단체중 14개 단체가 민원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되는 데가 대구시 수성구, 2000년부터 민원배심원제가 운영되는데 거기서 지금 2000년도부터 204건에 대해서 민원배심원제를 운영했습니다. 그중에서 186건은 불허처분해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특히 대구시 수성구는 UN의 선진행정기관으로 지정이 됐고, 국민권익위원회나 행정자치부 거기로부터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근 단체에서 고질적인 민원,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숙련을 시키는 과정도 거치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주민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지만, 최근에 집단민원, 골프장 관련, 장애인 시설 관련 이 사안은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행정기관에 접수되지 않은 사안이고 입안서를 작성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민들이 가끔 오해를 해가지고 행정기관에 문서가 접수되지도 않았는데 왜 민원 배심원제를 운영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행정기관에 입안서가 작성되거나, 문서가 작성됐을 때, 접수가 됐을 때 민원배심원제에서 가동하는 사안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간 협의가 들어가기 전에 사전 복합민원이 신청 들어갔을 때 시점,

박한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박한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민원배심원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에 대한에 관한 사안하고, 그 외에 대한 사안을 두 가지를 운영해가지고 민원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리 사격장은 지난 10월18일날 강구복 양수리 이장 외 주민들이 단체민원 탄원서를 냈습니다, 국방부에다. 그래서 지난 10일 전에 국방부 관계자하고 사단, 또 연대에서 와 가지고 현지확인을 하고서 전국에 한 3,500개에서 600개 정도 사격장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실태를 다 보고 가시고, 다음 주 13일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옥천 지역의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방안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단장도 참석하고, 군수나 경찰서장, 거기에 주민들이 같이 참석해 가지고 양수리 사격장 갈등조정협의를 구성해 가지고 매듭을 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림지역입니다.

예.

예. 지난 번 박한범 의원께서 육군본부와 사단 또 관계자들이 왔을 때 강력하게 건의했지만, 대체 조성지를 옥천만 국한되느냐 다른 지역도 감안해 가지고 걱정해야지, 옥천 지역만 걱정하느냐, 인근에 뭐 국방대학원도 오는데 그런 데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그런 사항까지 큰 틀에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제 운영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에서 아주 심사숙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배심제하면 이게 만평통치인 것처럼 홍보가 됐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배심원에서 결정한 사항은 법보다 위의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이게 재량행위냐, 구속행위를 따져가지고, 구속행위면 어쩔 수 없이 배심원에서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해 줘야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해를 시키고,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배심원제에서 결정한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심원의 구성인원도 어떤 배심원 위원회의 취지와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서 확실한 판단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 눈치를 본다든지 할 게 아니고, 공무원 눈치를 보면서 할 게 아니고, 그 사이에서 법적관계 같은 것을 분명히 따져가지고 이것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해 줘야지, 배심원에서 잘못 결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게 되고 군정의 신뢰성도 있고, 나중에 행정소송 등등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예산도 낭비하고 인력소모도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심원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구성원에 대한, 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까지 말씀을 드려가지고 확실히 법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배심원들이 결정할 게 아니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까지 확대운영해서 배심원이 야심차게 추진한 배심원제가 책임전가 행위다. 주민의 기만행위다, 이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기능이라든지, 취지라든지를 잘 점검해서 다음 주에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옥천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 주요성과 및 2013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도 성과평가,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전략목표 첫 번째 문화예술 진흥의 2012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부분에 제25회 지용제, 제5회 짝짜꿍 동요제, 제16회 연변지용제 등 17건, 다음 쪽 전통 문화행사 전승 및 보존지원의 김문기 추모제, 옥천, 청산향교 석전제, 춘향제 등 9건,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전시 및 공연에 1건을 포함하여 총 27건의 5억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지난 5월10일부터 3일간 제25회 지용제 기간에 옥천예술제, 군민노래자랑, 차 없는 거리축제 등 9개 행사를 통합 개최하여 관람객 참여율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축제의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향교 석전제, 춘향제, 정월대보름 행사 등 전통 제례행사 지원을 통해서 민족고유문화를 계승하였습니다. 10월30일 진천 종합운동장에서 제18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청산칠보 단장문학회에서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주제로 선정하여 출전한 결과 대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충북대표로 전국 미술예술경연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분야에 충청북도예술 진흥기금 출연 4,560만원, 문화원운영 및 사업 활동비지원 6,000만원, 옥천·청산향교 도덕성 회복 지원에 1,200만원 등 총 9건 3억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및 도비 보조사업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동불능자 등을 위한 방문공연 기획 사업 지원에 2,400만원, 개인문화 예술 바우처카드 발급지원에 6,100만원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공연, 전시, 영화관람 등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정순철 기념사업으로 3개 사업 합창단지원, 정순철 노래비 건립, 동요음반 제작을 추진하였으며, 노래비는 제작이 완료되어 10월25일 문화예술회관 앞 잔디광장에 노래비 및 벽면조형물을 설치하였으며, 오는 11월9일 제막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동요음반 제작은 주관단체인 정순철 기념사업회에서 24곡을 선곡 및 녹음을 완료하였고, 1,000만원을 지원, 예산에 맞추어 2,500장의 CD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정순철 합창단은 지난 6월, 단원 18명을 공개·모집하여 교육 및 연습을 하고 있으며, 향후 관내 축제 및 전국대회 참가 등을 통해서 정순철 선생의 동요사랑 정신과 그분의 동요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부분입니다. 문화예술 회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으로는 완득이, 댄싱 퀸, 코리아 등 무료영화 상영을 6회 추진하였으며, 3월31일 한수산의 부초를 시작으로 어린이뮤지컬 비틀깨비, 유명배우 최주봉이 출연한 그대를 사랑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작품, 옥탑방 고양이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여 지역주민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올해 마지막 공연으로 11월 24일 사랑의 미로를 부른 최진희,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을 부른 이광조 등이 출연하는 추억의 콘서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부분으로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재구축, 옥상보수공사, 무대기계 설치 등이 1억3,1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성과로는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재구축을 통해서 티켓예매, 문자 발송서비스 등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회관시설 정비를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공간을 이용객에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정지용 문학관 시설관리 부분으로는 2,5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야외 화장실을 설치하였고, 주변 화단정비공사, 외부배수관 설치공사를 통해서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1월 중에는 매년 실시하는 생가 및 담장 이엉씌우기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전략목표 두 번째 군 이미지 향상 및 위상강화에 대한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면 신문을 통한 광고 125회, 지상파 TV 등 방송 및 자막광고 22회, 통신사 인터넷광고 등을 33회 실시하였으며, KTX 객실영상 홍보 및 대도시권 옥외 광고매체 홍보 105회, 관내 전광판을 이용한 문자, 동영상 송출 홍보 305회를 실시하여 옥천군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옥천군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쪽 옥천 소식지는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 20,000부를 제작 배포하여 지역 주민, 출향인께 우리 군의 군정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홍보대사 운영은 지난 5월 지용제 기간 중에 천성일 작가와 가수 박상민을 옥천군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각각 작가와의 만남,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5일 향수 옥천 소통음악회, 다시 한 번 가수 박상민의 초청, 공연을 통해서 우리 군 홍보대사와 주민과의 공감대를 성사하고 친밀감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문화재 보존 및 관광개발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정비실적입니다. 옥천 용암사 동서삼층석탑 구조안전진단에 총 사업비 5,000만원 중 현재까지 3,7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석탑의 전반적인 구조적 안전성을 판단하고, 향후 종합적인 보수, 보강 등 보존대책의 수립을 위한 사전작업이며 11월 중 구조안전진단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옥천천주교회는 성당 외벽도색 및 지붕보수 수전설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1억원 중 현재까지 설계용역비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 지정 문화재 정비실적입니다. 두암리 3층 석탑 및 죽향리 사지석탑 보존처리, 옥천송우암 유허비 보수공사 등 5개소에 3억6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0쪽 전통사찰 보존관리 추진실적입니다. 대성사 영산전 등 전통사찰 4개소에 총 3억9,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이중 대성사 영산전 공사만 11월중 준공 예정이며, 나머지 3개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육영수 생가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생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3명을 배치해서 주변청소, 교통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5월12일, 10월6일, 10월26일 총 3일 동안 지역예술인들이 펼치는 민요 등을 생가 내에서 추진하여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토유적 등 관리 및 보수 추진실적입니다. 청산면 한곡리 동학혁명유적지 조성사업에 1억2,300만원을 집행하여 유적지 기반시설 및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옥천읍 상계리 옥천교동리 비석군과 증약리 증약 찰방비석군에 총 300만원을 집행하여 해설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이원 용방리 밀성박씨사당, 지전리에 조진사고가, 옥천읍 문정리 춘추민속관에 총 1,100만원을 집행해서 향토유적도로 안내판 및 해설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재 및 전통사찰 등의 보수정비를 통해서 우리 지역 전통문화 유산을 계승 및 보존과 역사적 가치증대를 하였습니다. 11쪽 관광홍보물 정치 및 홍보활동 강화의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청주공항에 캐노피 광고를 매월 100만원, CJB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송제작에 1,6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관광 안내지도책 제작, 40,000부를 1,800만원, 관광안내책자 2종에 2,700만원, 관광홍보용 손수건 2,2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정지용문학관, 육영수 생가 장계관광지에 6명의 문화관광 해설사를 배치·운영하여서 주요성과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역 관광자원 홍보와 문화관광 해설사의 전문적이고, 친절한 관광 해설로 지역 이미지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쪽 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입니다. 충청북도,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4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6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남부권 관광협의회는 올해 거리홍보전과 공동홍보물 제작에 4,200만원의 사업비를 우리 군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시문학 자전거 열차운행입니다. 수도권 및 대도시 자전거 관광객을 유치하여 우리 군의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시문학 자전거열차는 3월 묘목축제 7월 농·특산물 축제 등 주요행사에 연계하여 현재까지 5회 운행을 완료하여 1,000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11월중 1회를 더 실시하여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옥천의 아름다운 강변과 정지용 시인을 연계하는 자전거 코스가 되겠습니다. 여행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 도비 등 총 2,850만원의 사업비로 영생원, 청산원 등 단체바우처 지원 및 개별 바우처 지원을 추진하여 관내 거주 저소득층에게 국내 관광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3쪽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입니다. 옥천읍 죽향리 춘추민속관에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2,700만원을 지원하여 고택 음악회 및 한옥짓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옥천읍 죽향리 마당 넓은 집과 아리랑의 전통한옥 개보수비 4,500만원을 지원하여 화장실, 객실 개보수 등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장계관광지 내 시설보수 공사로 화장실 보수공사, 향토전시관, 전시대 보수공사 등 2,000여만원을 집행하여 총 5건의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문학 아트벨트 모던스쿨 체험행사는 3월부터 10월까지 총 33회를 운영을 해서 1300여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수공사를 통해서 장계관광지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특산물 홍보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5쪽 관광자원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북면 추소리 부소담악 일원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산책로조성,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며, 60% 공정으로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계절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위생 지도·점검 140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평가 40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1개소 8,000만원 지원 등을 통해서 안전식품공급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반 합동점검 291개소, 국민 다소비식품 및 위해우려식품 수급검사 156건 등을 통해서 식품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을 하였습니다. 17쪽 식품 공중 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점검을 116개소, 식품접객업소 퇴폐 변태 등 불법 영업 지도단속을 202개소,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 점검을 88개소 등을 실시하여 식중독예방 및 불법 영업을 근절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군정주요 성과 마지막으로 좋은 식단제 실천 및 음식문화 선진화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3월 옥천이원묘목 축제 기간 중에 1,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제6회 옥천군 향토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옥천의 맛집 가이드북, 옥천의 맛과 멋을 5,000부 제작하여 관광객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좋은 식단제 실천 및 향토 음식의 대내외 홍보로 관내 관광자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10월6일 개최된 제16회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 우리 군 대표로 참가한 우성정육식당이 능이곱창전골을 요리하여 향토음식부분 동상을 수상하였으며, 이주 여성부분에는 베트남에서 온 원다미씨가 퓨전 복주머니 월남쌈을 요리하여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 도시건설을 비전으로 삼고, 문화예술진흥, 군 이미지향상 및 위상강화, 문화재 보존 및 관광개발 식품공중 위생 업소, 위생관리를 4대 전략목표로 그 하위에 총 8개의 이행과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21쪽 전략목표 첫 번째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지역문화 활성화문화 시설관리 및 운영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예술 및 전통 민속행사 지원 계획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여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전통 민속행사전승 및 보존을 통한 민족의식 고취를 추진 방침으로 삼아서 지용제, 중봉충렬제, 짝짜꿍 동요제, 옥천 예술제 등 19건의 문화예술행사에 5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모제 탄신제례, 석전제, 정월대보름 행사 등 15건의 전통 민속행사에 3,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중 전통 제례복 구입지원 사업은 현재 갖추고 있는 제례복이 10년이 경과되어 새로 구입해서 중봉 조헌선생 등에 활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계획으로는 충청북도 문화재단 기금출연금 8,000만원, 문화원 운영 및 사업 활동비 지원 6,000만원, 정순철 기념사업 추진 지원 1,100만원 등 총 2건에 3억1,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정순철 생가 표지석 건립은 청산면 교평리 310-1번지에 건립 예정이며, 5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올해 정순철 기념비 건립과 동요음반 제작에 이어 정순철 선생의 발자취를 기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바우처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기금과 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저소득층에게 공연 전시, 도서 구입 등을 할 수 있는 문화카드를 발급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증 장애인 등에게 단체관람 프로그램 제공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성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관성회관 내외 사각지대에 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CCTV 9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방지의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또한 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998년도에 설치한 노후화된 키폰을 교체,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년마다 실시하는 관성회관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하여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1,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5쪽 다음은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의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에 대하여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을 투자하여 최신 무료 영화상영 12회, 1억7,000만원을 투자하여서 뮤지컬 연극 등 기획공연 10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분야로는 방화막 설치공사 7,700만원, 도시가스 연료 전환공사 6,200만원, 무대와이어 교체공사 1,000만원 등 총 10건, 2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용문화관 관리운영입니다. 정지용 문학관 실내화장실 변기교체 120만원, 생가 이엉씌우기에 700만원을 투자하여 관람객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7쪽 전략목표 두 번째 군 이미지 향상 및 위상강화가 되겠습니다. 홍보 관리를 설정하였습니다. 군정 브리핑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군정홍보실 활용을 해서 기자브리핑을 주1회 실시하여 소통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방송 매체활용홍보입니다. 지상파 TV 방송출연 및 자막광고, 지방 신문을 통한 광고 및 홍보, 통신사, 인터넷 배너 광고 등을 활용한 지역홍보 활동을 꾸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29쪽 각종 홍보매체 활용홍보입니다. KTX 객실, 서울 등 대도시 교통수단 및 전광판 홍보, 스포츠 스팟 광고, 또 전광판을 이용한 문자 및 동영상 송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향수의 고장 옥천소식지 발행입니다. 옥천소식지를 월1회 20,000부 발행을 해서 군민이 알아야 할 군정소식과 정겹고, 아름다운 소식을 지역주민 및 출향인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본 센터 사업은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창조적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생교육의 장에 사업비 5,500만원으로 광특회계 보조금 4억4,400만원, 군비 1억1,100만원으로 사무실을 12.7평에 일반편집실, 디지털 교육실을 신축하였고, 상영관은 평생학습원내 기 구축된 시설을 이용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촬영, 영상에 대한 기초교육을 프로그램화하여 운영하고, 방송장비대여 및 교육장소 제공을 통해서 군민에게 미디어매체를 친밀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활용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소통음악회 개최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를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 1회 개최하여 지역화합을 유도하겠습니다. 홍보대사 운영입니다. 올해 위촉한 가수 박상민과 천성일 작가를 묘목축제, 지용제 등 주요축제 시 지역 홍보대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차량 구입입니다. 신속한 홍보자료 수집과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승용차 1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화재 보존 및 문화관광개발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로는 문화재 보존 및 관리, 관광홍보마케팅 강화, 관광자원개발을 설정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해서 전통문화의 유산 전승 및 보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옥천 예곡정사 2억500만원, 용촌곽은재실 9,100만원, 옥천 경현단 5,000만원 등 총 10개소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충청북도에 하였으며, 도비 지원결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정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관리입니다. 전통사찰 정비를 통한 역사 문화유적관리 및 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성사의 천방개축공사 2억5,000만원, 구절사 산신각 개축 및 계단 보수 2억5,000만원 또 가산사 방재시스템 구축 2억5,300만원 5개소에 대해서 충청북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국·도비 결정에 따라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첫째 산성에 표지석을 설치하여 문화재의 가치전달 및 정보전달의 미흡함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이백리 산성 등 총 20개소이이며, 개소당 100만원 총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둘째로는 관내의 비지정문화재 긴급보수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상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성 학술세미나 개최입니다. 관산성 전투의 실상에 대한 객관적 학술을 정립하고, 관산성과 관련된 유적의 정비방안 수립을 위하여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혁명 유적지 2차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청산면 한곡리 동학혁명 유적지에 기반시설 및 주차장 조성에 1억2,3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을 투자해서 기념비 편익시설 산책로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육영수 생가 및 관리운영입니다. 환경정비 및 주차관리기간제 근로자 3명을 배치해서 생가관람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가위치, 윗 마당에 위치한 사유지를 매입해서 향후 생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강화입니다. 청주공항 캐노피 광고 1,200만원, CJB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송제작 1,600만원 등 4종에 8,2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관광지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영수 생가 정지용 문학관 등 관광해설사 6명을 운영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38쪽 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입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남부권 관광협의회를 총 6개 사업을 옥천, 영동, 보은이 순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국내 관광전과 아직 대상국가는 미 지정되었지만, 국외 관광전을 우리 군 주관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문학 자전거열차 운행이 되겠습니다. 전국 자전거동호인을 대상으로 묘목축제, 지용제, 농·특산물축제 등과 연계해서 총 5회 사업비 4,400만원의 시문학 자전거열차 운행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 도모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여행 바우처사업과 전통 한옥 숙박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국내항공권, 철도탑승권, 숙박업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여행 바우처 카드사업을 지원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한옥 체험 프로그램 1개소, 전통한옥 개보수 지원 3개소에 총 9억900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관광자원을 강화하고,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한옥 체험인 지정업소는 춘추민속관, 아리랑, 마당 넓은 집, 향수를 담은 집이 되겠습니다. 4개소가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이행과제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장계관광지 시문학벨트 모단스쿨을 기존 9개월 동안 36개소 11개월 50회로 확대 운영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장계관광지 내 모단스쿨 전기설비공사 300만원, 지하수 관정 보수공사 500만원 등 총 6건의 장계관광지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난 태풍의 피해를 입은 옥천 선사공원에 1,5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올해 장계관광지 내 사유지를 매입을 하고, 재조성 정비계획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감정평가액 불만족으로 토지매입 협상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수차례 협상과 설득을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완고함 때문에 매입을 하지 못하였으며, 내년 초에 보상 감정평가를 다시 시행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재추진하겠으며, 토지수용자의 불응 시 강제수용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식품 공중업소 위생관리입니다. 42쪽에 이행과제 첫 번째 유통식품 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판매업소 위생·점검으로 안전식품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절별 성수식품 등 제조판매업소 위생·점검,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 관리등급 평가, 건강기능 식품 판매업소 위생 지도점검 등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합동점검 등 다소비식품 및 유해 우려식품 수거검사를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식품 공중 위생업소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입니다. 식중독예방 및 불법영업 근절을 하기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에 위생 지도·점검을 하고,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지도·단속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서를 통해서 우수업소에 업종별 우수업소 로고가 들어간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중 타의 모범이 되는 업소를 발굴 및 군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지정된 업소에는 쓰레기봉투와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지원하겠으며, 제7회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 1,500만원, 제17회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지원 1,050만원, 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2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첫 번째 옥천군 정군 600주년 기념예술축제 개최입니다. 조선 태종 13년이 되겠습니다. 1313년이 되겠습니다. 10월15일에 옥주에서 옥천이라고 고치고, 행정구역을 경상도에서 충청북도로 변경을 한 것이 내년도가 2013년도가 옥천군 정군 60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600주년을 맞이해서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3년 10월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1,3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옥천 예술회관에서 예술축제를 개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식행사, 축하공연, 전시회 등이며 내년 3월부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국민화합 및 일체감을 조성하고, 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옥천 군지를 재간행 하겠습니다. 현 옥천군지가 1994년에 발간이 되어서 20년이 경과되어 오류 부분 수정과 새로운 사실을 수록할 필요가 있어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서 옥천군의 역사, 문화, 산업, 행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군지를 재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4년도 6월까지 자료수집과 재간행 용역을 실시해서 2014년 10월 재간행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세 번째 옥천여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입니다. 사업비 2,100만원을 투입해서 옥천여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어플리케이션 개발용역을 시행하고, 6월 시범운영을 거쳐서 7월 배포 및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되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옥천군의 관광자원을 소개할 수 있어 전략적인 관광홍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군 관광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지금 지난번에 굴산성 같이 이렇게 된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지, 불요불급한 각종 재난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됐을 때 비지정 문화재의 경우에는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긴급하게 있을 때에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비지정 문화재 저기는

20개소인데요.

그것은 다 할 테니까요.

몇 쪽?

네.

이것은 광특회계 사업으로 해서,

네. 2회가 됩니다.

금년도에 처음 그걸 했는데 시기적으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10월달에 소통음악회를 하다보니까 너무 늦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행사를 높이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홍보매체 한 역할을 그것밖에 또,

맞습니다.

시행하는 것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실현 가능해서 용역을 줘서 어떤 부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용역비를 세우고 난 뒤에 나중에 집행을 하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좀 세워서 나름대로 육영수 여사 생가 기념관이라든지, 장계관광지 활성화에 따른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사전에 절차가 기념관을 하려면 일단 농지전용 협의가 끝나야 하고, 또 장계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된 뒤에 종합적인 계획이 좀 세워져야 될 것 같고,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전체적으로 거기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는 관광특구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그 부분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또 사업 시행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땅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사업시행을 못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는 또 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옥천군 관광이라는 업무 자체가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대청댐 수몰로 일해서 규제도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제한에 걸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 업무, 또 관광지 개발이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문화관광 자원들이 장계관광지 주변으로 해서 모래사장이라든지, 또 군북면 추소리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에 대한 관광자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청댐 수몰로 인해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원부족 내지 또 그에 따른 것이 하다보니까 근 20여년이 흘러가면서도 그런 제약 때문에 못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장계관광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토지는 관광지역으로 기 묶여있기 때문에 옥천군이 사용하지 않으면 토지주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한번 줘 봐요. 관광단지를 옥천군이 개발할 경우 어떤 용도로 쓰면 되겠느냐, 그러면 뭐 하수도를 차집해 가지고 차집에 고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이 많다는 말이에요. 친수공간으로 해가지고 그 친수법에 의해서 개발되는 것은 물 건너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관광단지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어떤 효과가 있는가, 아니면 나중에 개발했다가 그 사람들이 안 모인다든지 효과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단 과정을 겪은 다음에 우리가 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땅을 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르기 때문에 저쪽 한 사장 측에서 이걸 안 파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사면 사는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규제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다시피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서에 의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성과분석한 다음에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또 용역을 줄 때는 용역업체들이 전문가란 말이에요. 관광이라든지 유원지시설이라든지, 또 어떤 수질보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지름길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교수들이기 때문에 보통 환경공학을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감이 잘 돼요.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민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성과평가,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및 이행과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2년도 성과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호국·보훈행사 추진으로 순국선열 김순구 선생 선양 추념행사 지원 등 4개 사업에 1,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와 예우 풍토를 조성하였으며, 6.25 기념행사 등 3개 사업에 1,700만원을 지원하여 호국·보훈단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 784명에게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4억9,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독립유공자 유족을 위해 의료비 6명에게 300만원을 지원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취약계층 및 다자녀가구 지원입니다.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으로 1,400만원을 지원하여 방학 기간 중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 및 학습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 또는 모와 1년 이상 거주한 셋째아 이상 고등학생에게 다자녀가구 학자금 15명에게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위기에 처한 행려자 16명에게 귀가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역 주민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사회서비스사업에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수요자 욕구에 부합하는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해 사회복지 시설종사자와 복지위원, 복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500만원의 예산으로 처음으로 추진하여 지역복지 교류기회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복지정책평가 우수 지자체 특별지원금 8,000만원으로 여성회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 보수와 자원봉사센터 사무기기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노인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 효도수당 지급에 100억8,000만원을 적기 지원하여 노인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활기찬 노년문화 지원으로 노인회 운영 및 행사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등 12개 사업에 15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년생활 마련 및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운영·난방비 등 5개 사업에 12억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 급여 지원 확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의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이용을 위해 22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개선 및 공설장사시설 관리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등 4개 사업에 8억5,500만원을 지원하였고, 7,800만원으로 공설장사시설을 위탁·운영하여 이용객의 불편 최소화 및 활용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여성가족지원 및 아동·보육 복지지원 사업으로 여성복지 증진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으로 여성단체육성사업과 여성회관 기술·취미 교육 등 5개 사업에 1억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정착지원으로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과 고국방문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7,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부모 가정 및 여성폭력방지 지원입니다. 한부모 가정생활안정을 위해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교육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6,900만원을 지원하여 한부모 가족 양육지원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성권익 및 여성폭력방지 지원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 5개 사업에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아동보호건전 육성 사업입니다. 저소득 및 요보호아동자립 지원으로 저소득층 아동급식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8개 사업에 6억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를 위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6개 사업에 9억1,1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요보호아동에게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로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등 7개 사업에 3억3,2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교사 교육훈련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부모 육아부담 경감으로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등 5개 사업에 38억8,300만원을 지원하여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공보육 기능 강화로 정부지원 시설 인건비와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13억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아동서비스 기반확충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으로 청소년수련관 내에 센터를 설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정 등 취약계층 0세~12세 아동 및 임산부 가정 약 300명을 대상으로 취약아동, 가족대상 집중사례관리 및 보건·복지·보육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6,500만원이며, 전문인력 3명을 채용하였고, 11월 중순까지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복지증진의 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지원과 저소득 군민지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인 영생원과 부활원에 26억8,2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인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생계·주거급여 등 3개 사업에 60억9,800만원을 지원하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청산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보호작업장 등 13개 사업에 3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특성에 맞춘 시설 운영으로 개인능력개발 및 사회참여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등 9개 사업에 23억9,3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활동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및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조사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기반 강화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으로 사랑의 집수리 사업과 자활장려금 지급 등 6개 사업에 12억900만원을 지원하여 탈수급화 및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례 관리 대상자 475건을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였으며,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013년도 비전은 생산적 복지체계 확립을 통한 복지 선진화 실현과 취약계층보호 및 민관협력으로 안정적 사회복지 실현, 초고령사회 도달에 따른 안정적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전략목표는 국가보훈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 등 6개 전략목표에 18개 이행과제를 정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순국선열 김순구 선생 추념행사 지원 등 4개 사업에 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풍토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6.25 기념행사와 청소년 병영체험 등에 1,800만원을 지원하여 호국·보훈단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5억3,700만원으로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 분들에게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4가구 8명에게 의료비 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이행과제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에 1,400만원으로 방학기간 중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 및 학습활동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 또는 모와 1년 이상 거주한 셋째아 이상 고등학생에게 다자녀가구 장학금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위기에 처한 행려자 발생 시 귀가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서비스지원 사업으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사회서비스사업에 2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수요자 욕구에 부합하는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복지위원, 복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5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하여 지역복지교류 기회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노인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 효도수당 3개 사업에 102억9,500만원을 적기 지급하겠으며, 노인회 운영 지원과 노인일자리사업, 저소득재가 노인식사배달사업 등 13개 사업에 18억4,800만원의 예산으로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년생활 마련 및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운영·난방비 등 4개 사업에 13억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기초생활 및 의료급여수급자의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이용을 위해 23억8,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개선 및 공설장사시설 관리입니다. 노인여가 생활 향상을 위해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사업 등 7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8,800만원으로 공설장사시설을 위탁 운영하여 이용객의 불편 최소화 및 활용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여성가족·아동·보육 복지지원 사업으로 여성복지증진 및 다문화가족지원입니다. 여성단체육성사업과 여성회관 기술·취미교육 등 5개 사업에 1억8,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방문교육 등 6개 사업에 4억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한부모가정 및 여성폭력방지 지원 사업으로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교육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8,400만원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여성폭력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 5개 사업에 4,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아동보호건전 육성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8개 사업에 8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요보호 아동의 보호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를 위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에 9억3,7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요보호아동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품질관리를 통한 공보육기능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간식 지원 등 6개 사업에 4억7,400만원의 예산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등 5개 사업에 64억4,200만원을 지원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정부지원 시설 인건비 및 보육교사 교육여비,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19억3,100만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가정 등 취약계층 0세~12세 아동 및 임산부가정 약 300명을 대상으로 취약아동과 가족대상 집중사례 관리 및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 3억원을 투자하여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복지증진의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기본생활보장으로 생계·주거급여 등 4개 사업에 60억4,2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최저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93억2,600만원을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등 10개 사업에 25억5,1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활동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청산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보호작업장 등 11개 사업에 57억2,300만원 지원하여 장애인 특성에 맞춘 시설운영으로 개인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한 주민 신뢰도 향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및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조사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수급자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입니다.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국세청 외 18개 기관 50종의 소득 및 재산자료를 연계한 소득재산 등 변동·자격관리 조사를 통하여 부적정 수급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위기가구 사례관리 및 긴급 지원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 및 자활 지원입니다. 사랑의 집수리사업과 자활근로사업 추진 등 7개 사업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12억5,8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이어서 56쪽 특수시책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로당 태양광설비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늘어나는 경로당 에너지 수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경로당 운영비 지출을 감소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3억3,6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30개소에 태양광설비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두 번째로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지원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무거운 짐을 갖고 시내버스 승하차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옥천 5일장이 개최되는 날 짐을 싣고 내려주는 탑승도우미를 시내버스에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5,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내버스 전 노선 19개소에 탑승도우미 19명을 배치하여 어르신 시내버스 이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세 번째로 시니어클럽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고령시대에 안정적인 노인일거리 공급을 위해 운영비 2억1,000만원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자광재단에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지원하여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2억1,000만원 중 전담기관 인건비 5명에 대한 1억3,000만원과 사업비와 시설운영비로 8,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네 번째로 1:1 나눔결연 사업입니다. 기부의사를 가진 후원자와 저소득층과의 1:1 상호결연을 맺는 사업으로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의식 제공과 법적 기준 외의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