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구재용 의원 발언
영태
김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26일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 시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였으나 보고대상 사업이 일부 누락 보고되어 부교육감이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과 함께 사과를 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누락된 자료를 보완하여 추가 작성하도록 요구하여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대상 사업을 임의로 판단하여 대상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후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근 학교설립기획단장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최하는 자율형 사립고 MOU 체결식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5시 3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할 순서는 교육정책국, 행정관리국 순으로 하며 업무보고는 지난 2012년 10월 26일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 시 보고한 사업을 제외하고 이번에 추가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청취하신 후 지난번 보고된 예산사업과 이번에 추가된 사업을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정책국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추가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교육정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추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며 모든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관리국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26일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 외의 추가사업 17개 사업 중 주요사업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의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 시 보고내용이 충실히 작성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제일고 본관동 개축 관련되어서 지금 준공이 끝났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준공검사…….
노현경위원
지금 막바지죠. 관련되어서 저희 예산 통과된 것과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사업비 관련된 자료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정받으신 관계자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자료집이 2개네요. 2개라 제가 원 자료집, 추가 자료집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편의상. 교육정책국 관련된 질문을 먼저 할게요. 49쪽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노현경위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은 학교도서관에 계약직 사서채용 예산인 거죠? 6억 잡혀 있는데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6억이 다 집행이 된 거는 계약직 사서 6억이 몇 명에 대한 예산인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게 60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노현경위원
60명이요. 60개교.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안영수 의원님께서 독서교육진흥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제가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자료 요청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직 사서와 관련되어서 전체 그러니까 사서직 사서교사가 계약직 포함해서 43%밖에 안 돼요. 지금 60개교에 계약직 사서 포함을 해도 43%라는 건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지원한 60명 말고도 학교 자체에서 64명을 고용했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57명을 고용해서 60명, 64명, 57명해서 181명입니다. 그거하고 원래 사서교사 32명이 있지 않습니까.
노현경위원
그러면 전체 지금 말씀하신 거를 다 합치면……,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213개교에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43%라는 말씀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말을 서로 다르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무튼 지금 조례도 통과도 됐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주요예산 10월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로 보는 의미도 있고 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했기 때문에 물론 정식 사서교사는 채용이 여러 가지로 어렵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내년도 예산 반영이 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내년에는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노현경위원
뭐 예를 들어서 도서관 현대화 사업해서 기본 어떤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는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거말고요.
노현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이 내실을 기하는 부분에서 사서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늘리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58쪽이요. 예술중점학교 운영 여기 지금 예산이 6억 4,000 인천예일고등학교, 인천여중 3억 2,000씩 예산을 지원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다 집행이 됐네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옆 페이지에 보면 “예술중점학교에 걸 맞는 우수 실기강사 모집의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사서교사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교사의 질과 교육의 내용이라고 보는데 인프라 갖추는 건 시설 이렇게 하면 다 되는데 예술중점학교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싶어요. 그 예술중점학교가 한 학교 당 3억 2,000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두 학교가 과연 하나는 고등학교이고 하나는 중학교예요. 그런데 3억 2,000를 갖고 어떠한 예술중점 시켰을까? 궁금하거든요. 제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행감 때 구체적으로 오늘은 맛보기로만 몇 가지 질문하고 행감 때 집중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예산 쪽으로만 질문할 겁니다. 그래서 이 3억 2,000을 가지고 어떻게 썼을까? 궁금한데 여기의 문제점에 강사를 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쓰셨거든요.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설비로도 들어갔고요. 지금은 주로 강사 인건비가 많이 들게 되는데 실제로 이 강사를 볼 것 같으면 인천예술고등학교도 강사를 쓰잖아요?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예일고하고 인천여중에 있는 강사는 또 예술고 쪽에 가고 난 다음에 강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모집할 때 보면 상당히 학교 측에서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돼야 거기에 걸 맞는 강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국장님. 예술고는 어느 계의 예술을 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예일고는 미술입니다. 인천여중은 음악입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우리 인천에 오늘도 제가 체고를 갔다 오면서 정말 예ㆍ체능 지원을 정말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왔어요. 이수영 위원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인천예고도 굉장히 열악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주어야 되느냐? 마냐? 그런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반학교도 인천예고 수준은 아니어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해요. 그런데 그냥 하나의 명분으로 예를 들어서 인문계고등학교 교육시키는 와중에 하나의 구색 맞추기 식으로만 가서는 실효성 없고 오히려 예고 쪽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점으로도 이런 걸 쓰셨기 때문에. 그러면 강사 구하기가 어려운데 집행예산을 다 썼다는 건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학교에 예산을 배부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 학교에 배부했다는 거지 학교에서는 아직 보고가 안 된 상황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거는 나중에 행감 때 더 짚겠습니다. 목적은 좋은 거 같아요. 예술중점학교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현장에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 부분도 현장에서는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학교에 두 학급씩이거든요. 두 학급씩이 있는데 예고를 가지 못한 이쪽에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는데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 모집할 때도 미리 먼저 모집을 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3억 2,000이 적은 돈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도 인천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예고 수준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예술교육을 받았다. 라고 하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이요.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성인 평생교육이요. 예산이 2억 8,000이 있는데 91%가 집행이 됐고 지금 4개 성인 야학에 대한 지원하는 예산이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게 몇 년째 지원을 했죠? 한 4, 5년 됐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과거에는 모르겠고 통계 자료 나온 거를 보면 3년 치로 나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지원하는 자체 장애인 특히 성인 야학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요. 이 부분이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저는 5대 때 했으니까 그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성인에 대한 특히 그것도 평생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이 커버해야 되는 거냐? 시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됐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얘기는 잘 모르는데 이번에도 그 얘기가 대두됐어요. 평생교육진흥원이 시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맡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실무협의를 해서 업무는 그쪽으로 이관하기로 했고요. 단 그쪽에서 임차료는 지원을 못하게 답니다.
노현경위원
업무는 가져가면서 돈은 안 내겠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지금 제 문제 의식하고 똑같은 거 여기 문제점하고 대책을 적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려고 하니까 답변을 먼저 하셨거든요. 저는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이 일단은 시장이 평생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마스터플랜을 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하고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때 협의회 위원으로 갔을 때 제가 한 얘기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교육청은 돈만 대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모든 운영의 주체와 모든 것을 시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의미이거든요. 물론 교육청에서도 협조해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도 제가 기억하기에도 이게 3, 4년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시가 할 거냐? 교육청이 할 거냐? 여기 단체들이 여기서 집회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교육청이 일정 부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이 이걸 다 떠안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감사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시설비만 보면 시설비는 우리가 계속 지원하기로 한 건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임차료하고 운영비하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운영비는 지원해 줄 수 있겠는데 임차료는 자기네 예산이 적어서…….
노현경위원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데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운영비가 약 5억 5,000 2012년도가.
노현경위원
저는 이거는 시가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평생교육하고 있는 게 평생학습관이 있고 공공도서관도 있고 그것만 해도 제가 볼 때 수십 억 원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성인 야학과 관련되어서는 적어도 시가 이렇게 가서 이 분들을 지원하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더구나 성인이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성인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병원학교요. 병원학교가 예산이 1억 8,500인데 집행률이 약 52%밖에 안 됐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뭐 이제 앞으로 남은…….
노현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애들이 많이 안 아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원 안 해서 그런 건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 나머지는 이제 강사 인건비인데요. 집행이 곧 될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것 몇 개월, 3개월 이상 입원한 아이들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여기 내용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화상강의시스템 구축하고 홈페이지 재정비로 3,700만 원이 집행되고요. 또 10월서부터 내년 2월까지 강사비가 약 3억 5,000 집행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ㆍ교구 지원이 11월 달에 1,200만 원 정도가 집행되고, 나머지 11월, 12월 운영비가 400만 원 지원되면 여기 집행 잔액 8,800만 원 다 해결이 됩니다.
노현경위원
얘 네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 3개월 입원할 건지? 뭐 1개월 입원하고 퇴원할지 그것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대게 3개월 이상.
노현경위원
그런 경우는 장기입원을 다 확정 진단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3개월 이상인 경우에.
노현경위원
네, 그 다음에 79쪽에 특수학급 설치비요. 특수학급 설치비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4억 3,000이 올해 예산으로 잡혔는데 인천 송천고, 삼산고, 강남영상미디어고에 대한 특수학급 설치비인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중학교는 없습니까? 중학교나……. 아, 지역교육청이라 빠진 거군요. 이번에 저한테 민원 왔던 것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원하는 다 학교를 특수학급 근처에 공립이든 사립이든 가게끔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두세 학교씩만 늘려서는 되지 않지 않겠는가? 중장기적으로 그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장애인도 다 진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학생들도 다 중ㆍ고등학교 진학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제 결산 봐야 되는데 결산을 보면 특수학급 설치비로다가 신청을 했다가 거의 대부분 불용처리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이제 답은 뻔해요. 그냥 특수교사 정원을 받지 못 해서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는 기간제를 써서라도 장애학생들이 교육받아야 될 권리를 보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계획이 지금 잡혔습니까?
「지역교육청…….」하는 이 있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내년도에 서른 두 학급 증설할 예정이에요.
노현경위원
서른 두 학급, 초ㆍ중ㆍ고 다 합쳐서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교사는 수급을 어떻게 하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사수급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일단 증설은 서른 두 학급을 증설하고 현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교사 확보비율이 64%이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아니에요. 64% 아니에요. 53%이에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53%요. 64%로 제가 기억을 했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기간제로 채워야죠.
노현경위원
교원정책과장님, 53% 맞죠? 맞아요? 아무튼 뭐 진행이, 일단 여기서 끊어서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회기 중도 아닌데 이렇게 나오셔서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학교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잠깐 받아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그동안 2009년, 2010년, 2011년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그냥. 이것 쭉 하면서 우리 인천시에서 매년 3억, 4억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하셨는데. 이게 원래는 지원계획이 없다고 그래요. 그게 사전에 통보했다고 그러던데 연락 받으셨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락 받은 적 없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시 생활체육담당자가 올 상반기에 2012년도는 학교시설 보조금을 줄 수 없다. 지난번에 조례개정도 되었고 또 조례개정 되면서 지난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있었다면서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거는 그것 신청할 때 운동장이나 강당을 신청할 때에 시민이나 이제 국민들이 학교에 와서 신청해야 되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홈페이지에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그런 사항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기 이게 지금 학교 운동장은 뭐 대부분 개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에서 곳곳에서 지역주민들은 개방해 달라고 그러고 교육현장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은 개방을 못 하겠다고 그러는 그런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 아시죠? 모르시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좀 얘기 듣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곳곳에서 지역주민들은 개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은 개방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여러 군데에서 민원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현재 개방하고 있는 학교들은 지역주민들과 나름대로 유대관계를 잘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개방을 하고 보니까 운동장은 뭐 그렇다치고 체육관 쪽에서는 이제 전기료 문제 그런데 사실 각 생활체육클럽 동호회 회원들과 우리 시교육청 지침대로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죠.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 사용료를 받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받는 것보다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그 충당을 현장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운영비 일부에서 빼서 전기료를 충당하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부족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어떤 계획이나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순하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운영비도 사실 뭐 거의 없지 않나요? 각 학교가 가용재원이 있어 가지고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주민들 생활체육시설을 위해서 개방을 해 줬는데 그 전기료까지 학교에서 이렇게 부담하고 있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했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문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 교육재정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가 더 중요할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와서 강당에서 쓰는 그런 냉ㆍ난방비 이런 관련되는 거가 그 부족분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가 과연 타당하냐? 그런 문제가 좀 대두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아까 우리 시 체육진흥과 담당하고 제가 한참 얘기를 해 봤는데 지역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개방해 주는 시설로 인해서 운영비가 부족해서 학교 교육경비에서 충당해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면 우리 시 집행부에다가 협조를 빨리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시 체육진흥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올 상반기에 우리 교육청과 회의 때 전달했다. 2012년도에는 예산편성을 못 한다. 조례 개정이 되었고 또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그런 서로 협의가 있었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제 생각에는 강당 이런 면이 시도 시지만 사실은 그 학교에 쓰는 강당 이런 것은 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쓰는 건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 해당 구청이나 뭐 이런 해당 군이나 이런 데에서 학교 측하고 협의하면서 뭐 추가로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인천시 뭐 전체적인 것보다도.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단위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개방을 해 보니까 전기료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부족했다. 그러면 단위학교장이 지역의 구청과 이렇게 협약을 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재용
구재용위원
각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 그것은 아니잖아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지역주민들의 어쩌면 복지 및 생활체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좀 그런 것은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이게 2009년, 2010년, 2011년 들어 이게 우리 시 정부에서 이것 지원해 줄 때는 이게 뭐 어떤 규정이라든가 또는 법률에 따라 이런 것 때문에 지원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지역생활체육동호인들이 여러 가지 사용료가 부담이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아, 이 정도면 대충되겠다라는 그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준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이것이 2012년도에는 사실 2011년도 정리추경 때 해 줬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시 담당자하고 협약을 좀 해서 이게 사실 지역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해 주던 건데 다시 한 번 건의를 하세요, 정식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 봤더니 공식적으로 협의요청이라든가 요구사항이 없어서 그냥 손 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할지 모르지만 사실 시는 우리한테 주는 예산 최근에는 법정전입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지만 비법정전입금도 사실 내년에는 금년보다도 상당히 축소되는 그런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또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송구스럽지만 위원님들께서 시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협조를 부탁한다라는 그런 문서 하나라도 보내 주고 서로 협의를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법정전입금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최근에 얼마 들어왔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금년에 다행히 지난번에 송도 6ㆍ8공구 팔리면서…….
재용
구재용위원
6ㆍ8공구 매각하고 나서 얼마 들어 왔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매각하면서 9월달에 그동안 밀렸던 것 한 2,200억인가 들어왔고 10월 달 것도 10월 마지막 날짜에 270억 들어와서 금년 것은 10월까지는 다 전입을 받았고요. 다만 작년도에 원래 주도록 되어 있던 것이 640억 있었는데 그것은 시에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640억에서 110억이 빠진 530억만 우리한테 전출해 주도록 그렇게 시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30억을 금년에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 마지막 정리추경 때 530억을 반영해서 금년에 좀 2012년도에 넘겨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총 미전입금은 얼마이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작년 것 안 들어온 것 530억 원, 금년도에 11월, 12월 아직 남아 있으니까 뭐 좀 저기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은 아직 여전히 1,156억이 남아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1쪽, 학부모 학교 참여가 있는데 제가 이것 지난번에 자료요구 해서 잠깐 봤는데요. 2012년 것은 아직까지 뭐 이렇게 선정되고 나서 정산이 안 됐다 그래서 11년 것을 봤는데 사업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말씀을…….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이것 뭐 다른 것은 놔두고 제가 이렇게 사업내용을 이렇게 쭉 봤는데요. 대부분 비슷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32쪽에 보면 학부모 활동내역 아, 이게 32쪽이 아니고 34쪽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이게 교육청으로 간 것도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교육청으로 간 것도 있고 이게 대부분 그러니까 31쪽, 33쪽, 35쪽 이게 대부분 비슷한 사업이죠. 그렇죠? 거의 대동소이한 사업 같은데 중복되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31쪽의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교과부에 학부모 부서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학부모들이 학교 참여하는 것이 일부 학부모들만 학교행사에 참여하고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제는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서 학교에 참여하는 활동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모든 학교에 학부모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학부모회, 어머니회, 체육진흥회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대부분의 학교가 다 학부모회 하나만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는 별도로 하고요. 그래서 학부모회를 만들어 놨는데 그 학부모회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활동비가 필요한데 과거에 학부모회 활동을 할 때 보면 학부모들끼리 이렇게 회비를 거둬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현재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그 학부모회 활동을 하라고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모해 가지고 선정한 것이 172개 학부모회에다가 보통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이 172개를 지원하고 보니까 나머지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도 지원을 받기를 많이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07개 학부모회 그때보다는 예산이 적은 100만 원 정도로 해서 172개를 더 공모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79개 학교 학부모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학부모들이 순수하게 쓰고 나중에 정산처리까지 해서 학교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31쪽의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이고요. 학부모 지원센터 운영은 제목 말마따나 학부모 활동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학부모 지원센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대게 센터 인건비 또 운영비 또 학부모 상담하고 그럴 때 그 상담 강사비, 홍보비 또 자료개발하면 인쇄비 그런 것들로 들어가는 학부모 지원센터의 운영내역이고요. 좋은 학부모교실은 학부모 교육을 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학부모 교육의 거점기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8개 도서관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은 예산구조를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진 것은 아닌 것 같고 교과부에서 많은 예산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교과부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교과부에서 많은 예산이 내려와서 교과부 지침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제가 이제 현장 학교에 많이 다녀 보니까 그동안은 학교 측에서 거의 학부모 활동을 가능하면 못 하게 이렇게 좀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선회했었잖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거에 그 학부모들과 선생님들과의 사이가 뭐 촌지니 뭐니 해 가지고 상당히 선생님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이 오지 않는 것을 더 원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용
구재용위원
아직까지 그런 것 아니에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직도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직까지 그런 측면이 많은 것 같은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나가서 학부모가 학교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거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36쪽에 평일 야간 및 주말 학부모 교육 되어 있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뭐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찾아가는 그 학부모 교육은 예를 들어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강사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어느 직장, 그 직장에는 다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경찰청을 가서 거기 가서 학부모 교육을 하고 또는 우리 교육감님도 여러 차례 그렇게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우리들도 그렇게 나가서 학부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뭐 직장에 나가시면 학부모 아닌 분들도 많잖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래도 학부모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웃음소리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실 있게 잘 좀 이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학력향상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많이 언급했던 것인데 지금 102쪽인데요. 집행률이 47%인데 이게 좀 늦게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가 다음연도까지 되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2월 달까지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103쪽에 보면 지금 학교별 2억 이렇게 해 놨어요. 그게 2억 맞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 그것 학력향상 선도학교라고 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지요.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런데 2억이 맞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1년에 4억 하니까 시에서 2억, 우리가 2억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 교육청에서 2억 간다는 얘기인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 2억, 시에서 2억 이렇게 4억 가는 것이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25쪽에요. 제가 담당과장님한테는 확인을 좀 했었는데 이게 새로 추가, 중학생 예술동아리 지원 사업 그랬는데 이게 특교로 1억 전액 특교로 내려온 예산인가 보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습니까? 감액이 됐습니까? 감액…….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신규 사업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 중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 추진실적을 보면 20개 동아리 동아리별 500만 원 그랬는데 예술동아리라고 하면 이게 국악이나 지금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양악 쪽에 뭐 타악 이런 것 전반적으로 동아리들을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동아리를 선정하겠죠, 이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이 내용은 미술, 음악, 공연, 영상 다 있고요. 이 근본취지는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3년에는 초ㆍ중ㆍ고 전 학교 1개 이상 예술동아리 운영예정 그랬거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지원액을 조정을 할 건가 보죠? 이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게 어떻게 해서 향후 추진계획이 나온 거냐 하면 이게 사실 시ㆍ도교육청 평가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3년도 그 지표가 나왔을 때 거기에 보면 학교의 예술동아리 활성화 해 가지고 그 예술동아리 숫자로다가 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가능한 전 학교에 다 예술동아리를 1개 이상 만들려고 단위학교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내년에도 특교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결국 자체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죠.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이 목으로 내년도에 2013년도에 초ㆍ중ㆍ고에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게 재원조정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그런 쪽으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특교에서 만약에 없게 되면 오지 않게 되면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학교 기본운영비가 증액이 되나요? 내년에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는 증액되는 부분이 있나요? 저기 예산부서에서.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학교기본운영비는 사실 매년 이렇게 조금씩은 올렸었는데 내년 예산이 도저히 형편상 저기 동결 이렇게…….
수영
이수영위원
도저히 이게 안 돼. 하여튼 이게 시ㆍ도교육청 평가항목에 평가지표로 이게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또 안 할 수는 없을 테고 첫째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하여튼 재원마련이나 이런 부분들 잘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게 초ㆍ중ㆍ고 전체 다 한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전 학교에 1개 이상씩을…….
수영
이수영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리국장님 저기 아니, 행정관리국장님 LED사업 지금 하고 있죠, LED 교체사업.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게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교과부 지침이 아니고 정부…….
수영
이수영위원
정부.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예산지원이 좀 별도의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이 사업내용대로.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냥 시ㆍ도 자체사업으로 교체하라.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 교체하는 대상이 지금 연차적으로 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학교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 금년에 10학교를 한다. 그러면 10학교를 어떻게 선정하는, 노후화를 노후 정도를 감안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많이 사용하는 학교를 선정을 하는 것인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2011년도 7월 달에 개정되면서 새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2012년도까지는 전체 조명의 30% 이상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신축이나 증축, 개축 시에 30% 이상을 설치 의무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은 예산 형편상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이제는 본청하고 사업소를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그 조명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부터 에스코사업 먼저 한 학교부터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아마 한,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하겠고 또 하라고 그러니까 또 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사용료는 절감이 될지 모르지만 초기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반계고등학교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학교 또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교체대상이 되는 노후화에 의해서 그런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제일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어떤 물품을 학교에 지원을, 납품 아, 저 교체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지만 이것을 참고를 해 주세요. 제가 LED제조 생산업체를 방문해 해 봤더니 이게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지금 나와 있는 게 굉장히 구형이에요. 벌써. 그리고 저렴하면서도 센서가 달려 있다든지 많은 어떤 새로운 편의 장치가 돼서 가격도 저렴하면서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한 신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런 것을 그게 전부다 조달청으로 납품을 하는 곳이었는데 그 사장 말 그 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학교에도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신제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가격도 자꾸 다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나 그런 곳에 그런 것들이 감안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예를 들면 밖이 어두워지면 이게 밝아지고 밖이 해가 뜨고 많이 뜨면 이게 조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밝고 어두운 곳만 조정되는 게 아니라 전력의 사용량도 그거에 따라서 가감이 돼요. 그렇다면 그런 물품을 자꾸 학교에 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격도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훨씬 다운이 됐다. 집행부서에서 잘 하시겠지만 상당한 예산의 절감이 될 거라고 그런데 착안을 하시고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짚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 때 하여튼 그런 저런 면을 철저히 검토해서 비용을 적게 드리면서도 또 많이 할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권 위원님 하실지 몰라서 기다렸는데 안 하시니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정관리국을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 자료집 227쪽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재정운영 우수학교 평가 예산 1억 7,400 아직 집행이 안 된 거로 되어 있네요? 아직 평가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거 제가 거의 매년 질문했던 거 같아요.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경영평가 이거는 공립에 해당되는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우수학교에 대한 평가를 한 후에 선정을 해서 18개교에 1억 7,400을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차등 지원하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재정 운영에 대한 어떤 예산 낭비적 요소라든지 어떤 평가 지표가 몇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매년 똑같이 합니까?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조금씩 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4개 분야에 대해서…….
노현경위원
언제 평가하실 계획이세요? 10월 예정인데 지금 이번 달 지났잖아요? 지금 11월이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아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평가내용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또 S2B 활용실적 이런 것을 추가로…….
노현경위원
글쎄 제가 이걸 질문을 하는 의도는 잘 아실 거예요. 그냥 거기서 거기이고 다 그런데 그냥 어떻게 포상적 차원에서 학교 돌아가면서 인센티브적인 측면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위학교에서 정말 1,000원 짜리를 노력을 해서 900원해서 10% 절감하고 그냥 1,000원 다주고 살 수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정을 절감했을 때 그만한 인센티브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재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재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게 다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래서 평가요소에 있고 위원님의 뜻을 압니다. 이거 하여튼…….
노현경위원
정말 차별화된 노력을 한 학교를 중심으로 주는 포상이 가야 진짜 포상의 의미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나중에 한 번 그 결과는 나중에 행감 때 보겠습니다. 그냥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우리 올해는 안 받아 다음 해 돌아오고 일종에 그런 의미의 재원을 연말에 나누어주는 의미의 그런 의미로 가서는 안 된다. 진짜 포상을 받을만한 학교가 포상을 받도록 노력을 하셔야겠다. 아직 평가 중이시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31쪽이요.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이 부분하고요. 사실은 교육정책국하고 연계가 돼요. 교육정책국의 평생교육체육과에 급식비 지원하고 학비 지원 이 부분하고 소위 말하면 차상위 계층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클릭시스템으로 해서 급식비, 교육비, 정보화 또 뭡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방과 후.
노현경위원
네, 방과 후 4개를 원클릭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안 정보에 의하면 사실은 제가 몇 년 동안 주장을 했었어요. 지금 학기 중하고 방학 중에 급식지원의 주체가 교과부하고 복지부하고 이원화되어 있어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있고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제 교과부하고 복지부에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일원화하겠다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그렇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급식비는 교육정책국이고 나머지는 행정관리국이잖아요. 업무가.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다시 말해서 급식비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보복부 또는 지자체로 넘어가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바뀐다는 걸 의미하는데 어떤 혹시 누락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다 아시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교과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보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복지를 받기 위해서는 과거에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거기서 다 해 주겠다 하는 그런 거로 신문보도에서 봤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왜 제가 이거를 저는 행정 이원화를 일원화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또 시행착오도 분명히 뭐 발생을 할 수 있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누락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노현경위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 11월 6일 내일인가요. 내일 교과부 여기에 대한 관련자들이 관계자들 교육받으러 가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동안에 해왔던 원클릭시스템으로 해 왔던 우리 교육청의 업무가 이제는 지자체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잘못하면 교육청은 돈만 대주고 오히려 그 동안에 애들 지원받던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잘못하면 급식비라든지 이러한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탄력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대상자를 또는 소위 말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대상은 아니지만 학교장이 판단하건데 정말 이 아이는 밥 굶을 위험성이 있는 아이다라고 판단하면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아이들 급식비 줬잖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는 소위 말하면 세금 낸 거만큼 또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대상에서 빠지면 이 아이들은 대상이 누락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밥 굶는 일이 거꾸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염려하는지 아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월이면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양 국에서 그 부분을 내년 예산을 지금 세우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염려 아시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정책국 새 자료입니다. 추가 자료집에 35쪽. 이거는 저기네요. 교육정책국이네요. 자료집이 2개다 보니까 이렇게 헷갈립니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지원에서 올해 4억 300 잡혀 있고 지금 거의 98% 집행이 된 거로 되어 있어요. 이 예산 보면서 우리 영화 도가니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 사업 우리 교육청이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민간기관이나 이런 데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지원 사업은 3억 9,600만 원을 국립특수교육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현경위원
어디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국립특수교육원에 위탁해서요.
노현경위원
특수교육원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국립특수교육원이요.
노현경위원
국립특수교육원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 추진실적 뒤에 보시면 과정별 교사용 지침서 5종하고, 자기보호 열린교육 5종을 국립특수교육원에 위탁해서…….
노현경위원
네, 국립특수교육원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3억 9,600을 다 이쪽 위탁기관에 지원해서 거기서 했다는 건데 정말 모든 학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한 이런 교육을 적어도 한차례 이상씩 지금 현재까지 다 받았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29교를 부평구 청소년수련관과 MOU 체결해서 실시를 했고요. 또 상설 모니터단 현장 점검을 거기 보시면 20교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몇 학교가 지금 몇 학교 교육을 했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런 현저하게 나와 있는 것은 48개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현경위원
48교면 여기 대상이 장애학생만입니까? 아니면 비장애학생까지 포함해서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장애학생에 해당되겠지요.
노현경위원
그래요. 왜 장애학생만 해요. 이게 인권 침해가 장애학생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비장애학생이 장애학생에게 또는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반대의 경우도 교육을 제가 하는 거로…….
노현경위원
제 질문은요. 이게 대상이 누구냐 라는 거예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거는 장애학생들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조사해서…….
노현경위원
국장님, 대답이…….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자신이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자신 없으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해당 과장님 나오시죠.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심연기입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지금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은 비장애학생보다 여러 가지로 성폭력이라든지 인권침해가 될 가능성이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저는 많이 노출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특교 예산으로 중앙정부가 4억 이상을 지원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위탁기관에 3억 9,600을 지원을 했어요.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그러면 이 기관이 장애교육 관련된 국립특수교육원이니까 물론 다 잘 하겠지만 어느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해서 장애학생의 또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 인식이 얼마나 거양이 되고 있는지? 현장에 저는 의식 파악한다든지 그전보다 어느 정도 그러한 폭력 성폭력이라든지 장애 인권이 신장됐는지 체크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은 46여 개 학교가 국립특수교육원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데이터가 맞나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이제 본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가니 사태 이후에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해서 특교로 내려온 그런 예산인데요. 국립특수교육원에 준 예산은 교사용 지도서를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고요. 저희 학생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는 두 번째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부평 청소년수련관 거기 성문화센터가 있는데요. 거기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설 모니터단이 지금 7개단 42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문제가 있을 때 즉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업이고 이번 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아와 함께 하는 UCC 사진 공모전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이번 주에 작품접수를 받고 이제 발표회하고 전시회 또는 교육감 표창 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특수교육원은 그런 장애 인권보호 관련된 책자를 발간하는데 3억 9,600을 지원했다는 건가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그 책자를 학교 교사들한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겁니까?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네, 전국, 우리 시뿐만 아니라 권역별 전국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관련된 연수도 시키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뭐 책자 나누어 준다고 책자가 매일매일 넘쳐나는데 그거 그냥 잘못하면 종이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자료가 나오면 지도교사들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교육연수원하고 연계하셔서 저는 이런 교육 평상시에 교사들이 그걸 알아야 아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74쪽이요. 감염병 예방치료 지원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이 일종에 감염병 전염성 병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예산을 10억을 세우셨다가 집행을 안 하셨는데 왜 그렇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이게 과거에 신종플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지금 유행병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액처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과거와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때는 우리 교육청에 있는 예비비를 꺼내서 사용할까…….
노현경위원
2009년도에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2010년도에도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국장님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중앙정부에서 혹시 그렇게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서 10억 신종플루라든지 그런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세웠다가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 처리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행정관리국 질문할게요. 추가자료집 156쪽이요.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관리해서 지금 24억을 편성했는데 그 사업개요에 보면 예기치 못한 새로운 사업 및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라든지 이번에 조직개편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와 관련되어서 그때 쓰겠다라는 의미의 예산인가요? 국장님.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위원님 이거는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가 일명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통 현안사업비로 불렸던 건데요. 사실은 대부분은 각급 기관 뭐 사업소나 각급 학교에서 시급한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공문으로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 나가는 사업인데 그런 것을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70억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교과부 지침에서 작년까지는 예산액의 0.3%이지만 금년부터는 예산액의 0.1% 이내로 편성해서 하라고 해서 금액이 24억으로 줄었고, 그리고 5,700만 원 학교생활안전지원과라든지 특수교육팀 분리는 금년 2월 달에 이런 분리 작업을 하는데 거기 돈이 필요해서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24억 원중 5,700만 원을 그거로 집행한 거고 나머지는 각급 기관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다 받았습니다.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받아서 지금 검토를 거의 마무리해서 조만간에 예산 지원이 나가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동안 현안사업비라고 해서 올해인데 0.3에서 0.1%로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이 그동안 6, 70억 정도 됐었잖아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24억이고요. 그리고 지금 집행한 5,700은 학교생활안전지원과하고 특수교육팀 분리 집행을 한 거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9쪽이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고용이요. 거기 보면 예산이 12억에서 집행을 조금 11억 7,800 집행을 하셨어요. 지금 이거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한 액수 아닌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몇 퍼센트인지? 이거 원래 장애 의무고용 비율이 2.3% 비정규직 장애인중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장애인의 2.3%를 고용하라는 거잖아요? 비정규직 중에서 2.3%를 미달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일종에 과태료를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12억을 예산 세웠다는 얘기인데 12억 중에 지금 11억 7,800을 했으면 지금 몇 퍼센트 고용을 했다는 거죠? 의무고용 2.3% 가운데.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거는…….
노현경위원
제가 이거 지난 몇 달 전에 지적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현재 우리 고용률은 0.26%…….
노현경위원
이거 전국 꼴찌 아니었습니까? 제가 16개 시ㆍ도 기억하시지요. 국장님 제가 상반기에…….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작년 11월 기준으로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제일 끝이었습니다. 시ㆍ도교육청에서 끝이었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할 때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장애인 희망드림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중증 장애인을 학교에 채용하게 하고 우리가 인건비를 다 주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시작해서 지난 국정감사 때도 이 장애인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꼴찌에서는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예산 12억 중에 집행이 11억 7,800인데 그 중에 고용 부담금을 납부한 게 그래도 3,200 빼더라도 그러니까 이거 일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20명을 미추홀학교 등 20명을 지원한다. 이 분들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걸 몇 개월짜리 소위 말하면 단기직업체험 일종에 그런 거 아닌가요? 이 분들 소위 말하면 비정규직이라도 상당 부분 고용을 해서 이 분들 단기기간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단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했지만 내년도 예산은 재정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1년 동안을 한 30명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우리가 과태료 식으로 낸 거가 11억 800만 원인데 정확하게는. 11억 8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이걸 고용을 하게 되면 그 과태료가 많이 줄게 됩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국장님 이제 문제의식은요.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2.3%로 하고 그 퍼센티지를 채우지 않으면 한명 당 얼마씩해서 그 명수로 해서 과태료 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계상 못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을 내지 못할 거라고, 아니 채용 못할 거라고 아예 생각을 하고 12월에 예산을 세우는 거요. 과태료 낼 거 생각하고 교육청이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맞게끔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하반기에 어쨌거나 장애인 희망드림 일자리 창출해서 20명을 고용을 했지만 3개월짜리잖아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3개월해서 20명이 3,200이다. 3,200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사람한테 돌아가는 인건비가 150만 원인가요? 150인데 그 150도 3개월이잖아요. 그러면 한사람 당 50만 원씩인 거예요. 그렇죠? 단순 계산하면.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이 분들은 하루에 4시간만 근무를 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일단 과태료를 이렇게 채용을 안 해서 아까운 아이들한테 써야 될 예산을 장애인을 고용을 하면 이러한 부분에 장애인한테 일자리도 주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 어쨌거나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우리 예산 12억이나 이런 벌금형으로 내는 것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장, 권용오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노현경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볼 때 3개월이 아니라 적어도 1년 정규직 누가 3개월합니까? 요즘 비정규직을 장애인이라도 역차별 소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 1년 그리고 한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20명이나 했어 내용상으로 보면 50만 원짜리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3개월. 그래서 정말로 그러니까 장애인 또는 어떤 비정규직에 대한 마인드 물론 학교 현장에서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꺼리고 이런 거가 현실이지만 좀 정책적으로 이렇게 괜히 과태료 12억씩이나 생돈 날리지 말고 좀 더 내실 있게 그 12억이면 얼마나 몇 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 아주 과감한 정책적 변화와 의지를 갖고 이게 법에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해밀학교와 관련된 질문할게요. 167쪽이요. 국장님, 지금 해밀학교가 지금 운영이 다 되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매입과 관련되어서 3회 추경 시에 1억 1,600을 감액 예정이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거가 원래는 금년 예산액에 27억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이 예산 집행 상황에 27억은 금년도 예산이고 사실은 2011년도 29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9억 또 27억 합치면 총사업비는 이게 56억인데 그걸 1회 분납금이 2011년 3월 4일자로 납부를 했고, 2회 분납금이 원래는 2012년 2월 28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1월 달에 납부를 좀 일찍 했기 때문에 그 선납을 함으로써 그만큼을 덜 나가게 된 겁니다.
노현경위원
아, 선납을 해서 그만큼 감액이 된 건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해밀학교 문제는 나중에…….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선납도 그렇고 이자율도 조금 떨어졌고.
노현경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토지매입과 거기에 리모델링비, 운영비해서 94억인가요.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은 지금 53명밖에 안 돼요. 그 부분 제가 행감 때 짚을게요. 오늘은 돈 문제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해밀학교 운영과 관련된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그 부분 잘 준비해 주십시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제일고 구관동이요. 지금 아까 처음에 준공이 떨어졌다는 건가요? 지금 심사 중…….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준공이 10월 23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준공 검사 중에 있습니다. 10월 23일자로 준공은 됐고 지금 준공 검사 중에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렇게 건축상에 어떤 문제는 어려움은 없었나요? 여기도 D등급이다 아니다 해서 덕신고처럼 논란이 아주 되다가 6, 7년 만에 여기 공사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뭐, 예산편성 과정 또 1차, 2차 편성과정 조금 원활하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지금 마무리를 잘해서 준공을 해서 준공검사 끝내고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업체선정 이런 거 다 학교에서 하고 있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로 예산을 준 것이기 때문에요.
노현경위원
하여튼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보고 궁금한 사항은 행감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대리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를 조금 하려고 준비를 했더니 우리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질의를 못 할 것 같네요. 대신에 몇 가지 이번에 주요예산사업 보고하시면서 파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교육청의 입장을 차후에 전해 주시면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더 검토를 해서 어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주요예산사업 전체 목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책자 자료를 만들 때 이렇게 자료를 다 건건 자세히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들은 전체 어떤 리스트 같은 것은 여기 자료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예산사업을 이렇게 추려서 자료를 만드셨으면 보고를 해 주실 때 가급적이면 시간관계상 다 할 수 없죠. 하지만 저번에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지나치게 간소화하셔서 보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상의를 사전에 시의회하고 하든가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서로 상의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세 번째 이번에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직속기관 중에 아예 보고가 없는 저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상당히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요예산사업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그 금액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해당기관에서는 사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중요하다는 사업을 어느 정도 가지고 나와서 보고하는 그런 형태를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참조하고 검토해서 차후에 저희 의회 쪽으로 자료를, 노현경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노현경위원
사실은 제가 준비한 질문의 3분의 2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행감 때 짚을 게 많을 것 같아서 질문을 줄였고요. 하나만 질문할게요. 금연학교 운영 관련돼서 정책국장님, 예산이 1억 5,000이라는 거금의 예산이 잡혔어요, 금연학교 운영과 관련돼서. 그 목적은 중ㆍ고등학교 흡연 중독학생에 대한 금연학교 위탁운영을 한다는 건데요. 이게 매년 보면 금연과 관련된 예산이 잡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여기 지금 1억 5,000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금연학교 위탁 운영으로 1억 600만 원을 위탁운영비에다가 지원을 했다 이런 얘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잔액이 3,700만 원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까도 제가 같은 맥락이에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 유해하기 때문에 금연을 시키는 거잖아요. 금연 자체가 하나의 굉장히 비교육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아까 해밀학교이지만 개교한지 얼마 안 돼서 과도한 벌점, 흡연자체가 일반학교보다도 더 세 가지고 세 번, 네 번 적발돼서 아이가 학교 원적교에서 부적응 한 애가 쫓겨 왔는데 거기서 담배 때문에 또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가출하고 이런 일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위탁운영을 해서 얼마나 잘 어떤 거라고 할까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평가.
노현경위원
금연에 대한 평가 및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금연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보고는 사실 못 받았습니다.
노현경위원
왜요. 보고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쓰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는 건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그 부분은 자신 없는데 담당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노현경위원
네, 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5,000 중에서, 참 1억 5,000은 특교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1억 600 정도를 사단법인 금연학교 한국교육개발원에 컨설팅을 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은 7개 시ㆍ도가 그것을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것이 금연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서 그것이 컨설팅이 이루어진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2013년도부터는 17개 시ㆍ도가 전체적으로 확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요. 그러면 각 시ㆍ도가 1억 600씩 해서 17개 시ㆍ도가 1억 600씩 다 사단법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다 위탁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17개 시ㆍ도를 대표해서…….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대표가 저희고요. 1억 5,000을 저희가 교과부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를 비롯한 7개 시ㆍ도에 교육개발원에서…….
노현경위원
7개 시ㆍ도가 아니고 17개 시ㆍ도예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7개 시ㆍ도요.
노현경위원
왜 7개만입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올해는 7개 시ㆍ도만 합니다.
노현경위원
아, 7개 시ㆍ도요. 지금 17개 시ㆍ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난 잘못 들었나 그랬는데, 17개 시ㆍ도.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7개 시ㆍ도만 운영을 하고요. 이것이 금연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갖춰지면 2013년도 내년부터는 17개 시ㆍ도가…….
노현경위원
이게 올해 2012년 첫 사업인가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오 위원장대리, 김영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현경위원
그러면 금연학교 위탁운영 관련돼서 우리 인천에서 7개가 하든 70개 학교가 하든 일단 우리만 보자고요. 우리 인천 아이들 중에 사실은 심한 경우 초등학교까지 흡연을 하는 저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중독성이 강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금연학교로 보낸 예가 지금 있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24개교에서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11개교 465명이 금연학교를 희망한 학생들이 지금 대상에서 의뢰를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금연학교는 바로 예술문화회관 내에 금연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흡연중독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사단법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무실이 거기에 있어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24개 학교 지금 흡연하는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소위 말하면 금연교육과 뭐라고 뭡니까? 그냥 교육만 받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교육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은 어떻게 학교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내는 겁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희망학생들을 저희들이 매칭을 시켜주는 것이죠.
노현경위원
그래서 뭐 제가 자꾸 해밀학교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해밀학교 같은 경우 아이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담배 피우는 애들이 거의 다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벌점에 걸리면 그때 굉장히 셌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안 오고 빠지면 7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예 걸릴까봐 담배 물고 안 와 버리는 거예요. 집으로 가 버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학교를 안 와 버려요. 그런 굉장히 모순이 발생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위기의 청소년이라든가 그런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님이 계시는데.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학교폭력, 위클래스 그 다음에 해밀학교, 금연학교 이런 것들이 같이 한 시스템으로 축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바라봐 주시면 인천은…….
노현경위원
제가 행감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교과부가 직접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니까 16개 시ㆍ도별로 돌아가면서 예산 이것은 너희 시교육청에서 해라 이렇게 주죠. 우리는 하나의 통로예요. 그렇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10억씩 주지만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 기관으로 민간기관이 됐든 공익기관이든 주고 그게 쓰여 지거나 말거나 이게 패키지로 아까 7개 시ㆍ도라고 하지만 이게 서로서로가 공유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든지 교과부는 준 것으로 끝나고 우리는 돈 그 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끝나고 저는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금연학교와 관련돼서만 오늘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 그리고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 주요예산사업 보고 내용과 같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의견을 적극 검토하셔서 교육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