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의원 발언

인력이나 운영에

그리고 또 시에서 저희가 또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의논하는 게 거기에 필요로 하는 그런 인력은 속초시에 인력으로 충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이상의 시에서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혀 협의된 바도 없고 일축하셨다.

그 다음에 더 집행할 부분도 없다.

라는 확신을 하시죠?

마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시설들이 지금 원주하고 저희 속초하고 많은 경험을 벌려서 또 우리 속초 연고에 있는 김세영 도교육위원이라든가 김시성 도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도의 우리 인맥들 또 우리 시장님이 또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이런 우리 속초시에 올 수 있도록 그런 걸 하셨는데 제희들도 물론 전자에는 환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것이 오게 되면 저희 속초지역에도 많은 그 경쟁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그 어떤 학생진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움 되는 부분 도움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도움 되는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편으로 좀 보고 또 토지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그 도교육청이 확보하고 있던 부지 그 부지 내에서 건축물이 거의 다 이루어지는데 이 전국단위로 그 이제 범위가 커지면서 시설의 규모도 좀 늘어난다 말이죠.

그리고 거기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20% 건폐율밖에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15,000㎡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조금 더 확보하려니까 그건 우리가 토지이용상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유지를 매각하려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투융자심사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의원들이 화가 났던 부분이 그 제날짜에 시장님 수신해서 이제 우리시로 우리 의회로 넘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바로 우리 의회로 넘어와서 날짜가 지난 문서를 가지고 협조해 달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아무리 급한 문제라 그래도 어떻게 기관 시설을 하는데 그 몇일 사이에 이루어지냐 이거지 이거 오랫동안 준비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하는 동안에 충분한 토론과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급조로 의회에다가 압박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매사에 사업들이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의회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해서 같이 함께 뛰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가 너무 단독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의회가 어떤 그 승인이나 의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해달라고 그래서 사전검토가 되기 전에 어떤 압박하는 그러한 행정의 모습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들도 곡해가 돼서 시민들은 굉장히 뭐 뭔 일이 있는가 이렇게 불안해 하는 요지도 있는데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이 정보가 있을 때 의회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좀 주시는 걸 뭐 행정의 원칙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이제 15,000㎡에 대한 부분 더 우리가 이제 매각하고 도교육청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쪽에서는 자연녹지다 보니까 그게 20% 건폐율밖에 없기 때문에 또 증액되는 부분들이 약 한 200평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 토지를 다 쓰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은행연수원에서부터 그 학교부지 진흥원 부지까지 전부 그 통제를 막아버린다는 것은 앞으로 그 후면에 있는 토지 즉 10,000평 이상을 우리가 그 사용할 수 없다. 한 33,000㎡이상을 맹지화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가 만리공원뿐만 아니라 그 새로 그 공원지역 되어 있는 그 지역까지 또 영랑호까지 연계되는 그런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것을 차단하고 그 땅을 꼭 다 팔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토지활용 하는데 대해서 이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 거기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안을 한 것이 그게 다입니다. 한 가지 안은 건폐율이 낮아지면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사항을 한 번 검토해 봐라. 그래서 건폐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라고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그 산책로 부분을 확보하라는 부분 그것도 어려우면 지금 말씀하셨던 속초·고성간 그 측면도로를 확보하라고 해서 이제 그 제가 제안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그대로 의회에서 제안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측면도로는 측면 쪽에 그 부지확보가 된다 할지라도 그쪽은 이용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셨던 산책로는 그 산책로를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부지가 토지가 나중에라도 그 공원이 계속 지속될지 또 거기가 어떤 도시계획 변경돼서 어떤 투자유치하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진입로 확보를 해놓은 나머지 땅을 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현장에서 이제 도시과장하고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우리가 그 부분을 확보할 수가 없다면 나중에라도 우리 속초시가 위반하는 도시계획이 우선순위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는 남겨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시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나간 얘기하자는 거 아니지만 국립산악박물관 때도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을 했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냐? 거기에 뭐가 들었으면 좋겠냐? 그래서 의회에서도 무조건 반대한 것이 아니고 산림청장님을 만나 뵙고 이왕이면 거기에 상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인공암벽이라든가 연수원이라든가 등산학교를 같이 아울러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서 이루어진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냥 그 토지를 그렇게 내줄 것이 아니라 후속적인 또는 그 주변적인 이용도로를 우리가 좀 검토해 봐서 차기 우리 속초시가 뭔가 더 토지이용에 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하고 나서 나머지 파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되도 그 건물을 짓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 건폐율에 따라서 뭐 부족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 법적근거든 아무리 기간대 기간이라고 그래도 지금 실무자들이 법적근거를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실무자가 바뀌고 뭐 교육감 바뀌고 우리 의원들 바뀌고 시장님 바뀌고 난 후에 나머지 분들이 그 이후에 분들이 거기에 정말로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필요한 요지가 됐을 때 그 토지를 활용하려고 그러면 막혀서 맹지가 돼 가지고 아무것도 쓸 수가 없다 이겁니다. 최소한 진입로는 내놓고 나머지 땅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달란 말입니다. 진입로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법적 근거를 남겨놔서 나중에라도 도시계획을 우리가 강제집행이라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해 놓으실 건지 여기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법적근거가 있는 서류를 좀 받아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 검토사항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 뒤에 보면 15,000평 중에서 5,000평을 팔고나면 뒤에 이제 10,000평이 남습니다. 그 부지 내에 사유지가 작은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어차피 행정재산은 하나로 가야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토지를 매각한 비용을 가지고 그 토지를 시유지내에 있는 사유지를 그 매입하는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