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자 의원 발언

예.

예.

20명일 경우는 6명이 위촉이 됩니다.

지금은 여성을 양성평등에 관해서 이렇게 4항이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건의된 사항인데 지역대표로 이렇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대표는 대표성이 있는 의회 기관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영호 위원님과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 규칙에서 별도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그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4항에 똑 떨어지게 나와 있는 사항이라.

중임은 안 됩니다.

예, 그렇죠.

예, 되면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 그 내용이 포함되는데.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권혁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사항이 사실은 제가 이것을 처음에 할 때는 1백만 주면 우리 청양군 전체 재배면적의 약 한 4% 정도 저희가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하여튼 노동력이 열악하고 고령화 돼 있고 이런 분들을.

예.

예.

한 2천 본 정도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주 영농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저희가.

예.

그러니까 신랑이 없는 분 얘기 같아요. 신랑이 없는 분.

이것 자꾸 그렇게 따지면 뭐해서 그냥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혁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작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활용 않고 있습니다.

아니죠. 내년부터는.

그래서 저희가 대상 농가를 단체를 선정하느냐.

개인을 선정하느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권혁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뇨, 시범사업은 글자 그대로 시범사업인데 어떠한 효과를 거양하는 겁니다.

예, 거의 개인이 많습니다, 지금은.

시범사업은 거의 개인이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떤 작목반이나 이런 데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저희가 볼 때는 중복이 아닌데 작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들은 거기에다 이것 주고 또 저것 주고 그러니까 이제 중복이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윤종목 위원님이.

윤종목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보통 저희 사업이 3년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시설하우스에 고추재배를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해 고추가격이 좋으면 이게 되지만 다른 작목보다 예를 들어서 고추가격이 아주 나쁘면 그 작목을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추를 심는다든가 감자를 심는 등 해서 좋은 작목으로. 그럴 때는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작목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손해가 나는 것을 계속 농가한테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원사업은 안 그렇고 저희 시범사업이 그렇다는 얘기죠.

시범사업하고는 틀려요.

예.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하는 하우스를 3년간 해라. 거기에다 고추만 심으라고 제한한 것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 저희가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농가하고 해서요.

지시번호 2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중복지원과 이중지원에 대한 해석은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 그게 맞는 것이고 중복지원사례 이렇게 조치를 지적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재정이 한도가 있거든요. 재정이 한도가 있는데 몇 사람한테만 계속 시범사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만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하니까 우리 청양군에 농업인들이 많은데 특정 몇 사람한테 특별한 기술도 없는 것이고 기술센터나 왔다갔다하고 군청이나 왔다갔다하면서 들랑거리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자꾸 그 사람들한테요. 물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 어쨌든간에 중복지원과 이중지원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고루 보조금 혜택이 가야 되는 것이지 더군다나 시범사업은 한사람 앞에 보통 비조비율도 70%, 80%까지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금액도 적지도 않고 기술센터 시범사업은 2천만원, 3천만원 이상으로 다 주는 것인데 그것 하나 사업을 해서 그냥 한사람 영농하는데 기반시설만 딱 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그 사람한테 또 뭐 주고, 또 뭐 주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에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이 한번 들어간 사람은 다시 재시범사업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시범사업 한번 한 사람은 시범사업을 다시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시범사업을 또 줬는데 어떠한 일정기간을, 그럼 한번 시범 받았으면 10년 동안 아무 것도 못 하느냐? 그런 것도 이유가 있을 테니까 어떠한 기간을 나름대로 정하세요. 우리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5년 이내에 한번 내가 콩에 대한 것을 시범사업을 받았는데 다음 번에 가서 들깨 시범사업 할 수 있게 또 한번 주쇼, 나중에 축산 쪽에 뭐 하겠으니까 또 시범사업 주쇼, 계속 시범사업만 돌아가면서 사업 가져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한번 시범사업 들어간 사람은 여기에 4년간으로 돼 있는데 4년이나 5년내에는 다시 재시범사업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들어갔든간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고루 나눠줘야지 어떤 특정인한테만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윤종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고추시범사업을 하는데 관리기가 필요하니까 관리기 지원사업은 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은 판단사항입니다. 그렇죠? 시범사업이 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부직포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것은 고루 여러 사람한테, 다수한테 가는 것은 괜찮지만 시범사업은 딱 한두 사람한테 지정되는 것인데 계속 중복지원이라든가 이중지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도 내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이것을 조례로 딱 정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행정하시는 분들, 지도 사업하시는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의 판단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보면. 정치인들 입김 넣어서 누구 시범사업 넣어라, 누구 시범사업 넣어줘, 부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군수 이하 여기 있는 의원들 아니면, 그런데 그것도 한번 딱 소장님께서 중심 잡아서 그런 원칙 하에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고루 가야지요, 시범사업이. 그렇죠? 먼저 최근에 개선이 돼서 공고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봤어요. 제가 봤는데 그것 잘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 뜻은 그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지시번호 2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시번호 3번 가풍종가음식 계승사업 철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여기 제목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가풍종가음식 계승사업 이 의미를 내가 볼 때는 전통적으로 어떠한 종갓집에서 어떠한 음식이 내려오니까 그것이 단절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며느리가 잘 않고, 그것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이것을 계승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그렇게 보이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천안 같으면 호두과자를 어떤 집에서 전통적으로 해왔다. 그런데 이제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권고해서 그것을 계승시키는 것.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어떠한 전통적으로 이집에서 우동만 잘 만드는, 할아버지가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들도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손자까지 또 내려올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이게 가풍종가음식 계승사업이지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게 가풍종가음식 계승사업이 아닐 것이다 그 얘기에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것을 신청하면서 발굴을 하려고 2년 동안, 이 사업이 좀 재작년 사업인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한 사항인데 취지는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 음식개발이 아니라 인테리어 작업, 건물 신축, 뭐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밥상은 거기에서 뭐 아까 보고드린대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구기자불로초밥상, 거기가 싸리티이기 때문에 싸리티밥상, 녹차밥상 해서 테이크아웃 제품하고 이렇게는 개발해 놨는데 인테리어시설이 아직 지금 공정이 8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갖춰져야만 그런 내용들을 거기에서 생산하고 체험하고 판매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가풍종가음식이라고 있으면 언뜻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우리 관내에, 소장님께서 볼 때. 이게 새로운 밥상을 만들어 내라는 게 의미가 아니니까 일단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관내에. 저는 떠오르는 게 없어요. 관내에. 그렇죠? 그러면 사업을 안 해야 맞습니다. 괜히 군비 5천만원 쓰지 말고.

그래서 이번에 발굴하려고 지난 2년동안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었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청양이니까 구기자가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좀 새롭게 그럼 해보자 해서.

예, 없습니다.

그 부분도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2기 균형발전사업이 그 부분을 보완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하려고 저희들도 당초에 관리사무실 지을 적에 거기에다 외부계단을 그냥 철계단 식으로라도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설계를 반영했다가 거기에 다시 전망대를 짓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병행해서 하자 그래서 지금 뒤로 미뤄놨습니다.

계단이 내부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음식 먹으려면 한 열 대여섯 명 정도 그 정도 밖에.

내부에서도 계단이 좁고 해서 음식 나르기도 어렵고.

그때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밑으로 들어가서 차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다.

글쎄 지금도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도 그 부분을 가려서 차폐해서 무슨 그림을 그린다든지 지금 우리 윤종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교식으로 하면 어차피 그것은 필요 없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용꼬리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만든 겁니다.

지금은 밑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보이니까 그렇지 그것을 차폐한다든지 하면 다 가려지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안 보이는 부분에다 그것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처리결과 이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런 것은 업무보고 받으실 때 하시고, 12월 중에 업무보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적돼 있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범위 내에서만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1-2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도저히 마치질 못할 것 같은데.

이 중에 검출된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대장균 검출, 이것은 상관없습니까?

대장균이 저희들이 검출은 됐습니다만 수질기준 이내로 지금 검출이 돼 있고요. 장평 화산리에 대장균하고 암모니아성 질산성질소 이런 것이 좀 약간 초과됐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계속 거기는 수질검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가축을 매몰해서 발생된 그런 원인은 아닌 걸로 지금 판정이 되고 있고요. 기존부터도 이렇게 오염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늘푸른 청양21 추진협의회 관리 철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만원 관계인데.

예, 저희가 회수해서 여입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시번호 6호 마을상수도 관리철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요?

예.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먼저도 말씀하셨던 관정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 분야는 항상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식수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 좀 해 주시고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빨리 빨리 대체관정을 개발한다든가 시설을 좀 보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15개 보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시번호 7호 지천집단시설지구 사업추진 철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은 언제까지 마무리한다고 확답드리기가 참 어려운 점인데 이것이 당초에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던 그런 사업이었다가 사업자가 부도가 난 바람에 경매를 해서 토지까지 채권은행에 넘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민자를 좀 유치하기 위해서 더 노력도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하여튼 저기해서 각종 이런 컨설팅 회사라든지 그런 데에 홍보도 하고 해서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매입을 이 큰 토지를 선뜻 매입하기가 어려운 것이 저희들이 매입을 하더라도 어떤 사업목적이 있어야만 매입이 가능한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또 이러한 개발사업을 우리군에서 추진하더라도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뜻 매입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적합한 투자자를 물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천집단시설지구 사업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도로를 내주고 상수도 시설 같은 것 해준 것 있죠? 그 시설투자한 것은 아직 잘못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립공원에 어떠한 사유지에다 시설지구로 딱 지정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설지구로 지정을 했으면 소유자들이 거기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공공시설을 해줘야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앞으로 그 땅 임자가 누가 되려는지 모르지만 먼 훗날이라도 누가 투자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군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남의 사유지를 갖다가 딱 시설지구로 지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도로를 내주고 해줘야지요. 아직은 우리가 투자한 것은 크게 잘못했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다만 빨리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해야 될 거예요.

저희들이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물색을 하고 지금 기 설치된 그런 시설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윤종인 입니다. 저희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충청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재발사례 방지에 대해서 앞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저희들 지시를 바로 받고 7월 5일날 오후 4시부터 전직원 직원회의를 소집해서 그동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재발을 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할 것을 교육을 시키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앞으로 업무연찬을 하기로 이렇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장 28쪽 금년도 봄 가뭄대처가 소홀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앞으로 가뭄이 올 때는 지연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이런 지시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희들이 원예농가 지하수 관정사업을 50공을 이렇게 특별예산을 세워서 8월 9일날 보조결정을 완료를 해서 각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완료가 30공이고 20공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확이 거의 다 끝나감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을 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구제역 발생지역 피해 매몰지역 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도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해서 침출수가 나왔으니까 현장조사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희들이 6월 19일날 매몰지 수로관 및 관측정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침출수 누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누수흔적을 계속 조사한 결과 아직까지 누수흔적이 발견이 되지 않았고 또한 7월 23일날은 특별히 저희들이 축산기술연구소 매몰지 현장답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하고 우리 축산계장, 축산계 직원하고 이렇게 같이 갔었고 거기 축산기술연구소장외 거기 과장 2명이 나와서 입회를 한 바 있습니다. 조사현장에서도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8쪽 금강목장화 사업 추진철저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금년에 금강목장화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은 참게나 다슬기 위주로 이렇게 방류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활용도가 높은 쏘가리라든가 붕어, 메기 등 다양한 어종을 저수지 등에 방류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희들 금년에 계획된 예산계획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1차에는 참게, 다슬기로 해서 6월 18일날 방류를 했었고 2차는 7월 30일날 참게만 방류를 했고 3차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수용을 해서 다슬기, 붕어 이렇게 방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다양한 어종으로 방류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수립을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다수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 보라 이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양군은 수계가 협소해서 자망, 그물허가는 않는데 그 외에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어획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허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3쪽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철저 이렇게 해서 농가가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그런 말씀이 있었고 조기에 공급, 영농기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희들이 소형 위주 농기계를 524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농민이 필요로 하는 소형, 전 농민이 실수요자가 되겠습니다. 524대를 공급했는데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3월 23일에 해서 읍면에 배부를 했는데 현재 기계공급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집행이 한 6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은 농가에서 서류 같은 것을 갖추는데 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말 안으로 조속하게 자금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청양고추 명품화 생산지원사업 효율적 운영인데요. 우리 청양고추가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기 때문에 명품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직포라든가 고추묘 상토지원을 더 많이 해서 필요로 하는 농가에게 충분히 보급해 주라는 지시 말씀이 계셨었는데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셔서 부직포가 4억 6,600만원 예산이었었는데 저희들이 전농가 희망하는 농가한테 전수 배부를 한 결과 2억 5,8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 못한 농가는 없고요, 상토 또한 3,761농가에 75,799포를 공급을 했는데 이 부분도 3억 8,2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은 3억 4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전농가 희망하는 농가한테 전량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농업지원과도 지시번호 한 가지씩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제1번 충청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재발사례 방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 교육을 하고 또 서류를 챙겨보기 때문에 다음에 지적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혀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시번호 2번 2012년 봄 가뭄대처 소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체 수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 청양군에.

다 팔 수 있죠. 업체 등록한 숫자로는 저희가 여섯, 일곱 개 되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상시 거주를 하면서 우리 청양 군민은 세 개 업체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허만 청양군에다 갖다 놓고 있는 업체가 여섯, 일곱 개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에 참여를 하면 등록소재지가 우리 청양군에 소재하면 입찰에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담당자가 아니라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골고루 나눠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눠주는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나눠주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같이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봄 가뭄대처의 관정 관계가 2012년도 금년도에는 가뭄이 좀 심했었는데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하려고 합니다.

가뭄이 극심해서 재난이 왔을 때에는 100% 지원해서 관정을 파고 평상시에는 50% 보조사업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약간 일관성이 없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예, 그런 부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0% 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뭄대책이라든가 예비비 이런 것 특별히 특수한 상황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또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올해 봄 가뭄이 있었는데 그 봄 가뭄만 따질 게 아니라 매년 이런 사업을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시번호 3호 구제역 발생지역 피해 매몰지역 관리소홀 분야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 사항은 전 시간에 환경보호과에도 똑같은 사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가 있었으므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시번호 4호 금강목장화 사업 추진철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적.

그런데 우리 토종어종끼리는 그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외래어종이 우리 토종어종을 많이 잡아먹는다 그런 말씀이고 여기에서 부연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그동안 이게 도비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참게와 다슬기만 이렇게 계획을 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는데 붕어라든가 쏘가리, 메기 이런 것은 못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군비라도 같이 거기에다 포함을 시켜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쏘가리라든가 붕어 이런 것도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래어종은.

예, 저희들이 외래어종 같은 것은.

치어는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특별히 천적으로 해서 잡아먹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잘 참고하셔서 이 금강목장화 사업이 효율성 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나는 이 금강목장화 사업 용어는 쓰지 말고 도에서 계속 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용어를, 우리가 하는 것은 금강목장화 사업 속에 넣지 말고 별도로 수산자원 조성사업이라든가 수산자원 보존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용어를 바꿔서 순수 군비사업은 별도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4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시사항 5번 보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철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취기가 그게 그것인 것 같아요.

50대 들어간 것.

예, 50대 있네요.

그것 잘 쓰는 사람, 못 쓰는 사람 차등이 있는 것 같은데.

예, 2, 3년은 쓴다고, 3년 정도 쓴다고 하던데.

거의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줘요.

상토도 다주고, 다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엊그제.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 보조금 관련해서 농업관련 공무원들 워크숍을 한번 가진 바 있는데 이 부분도 너무 100% 다 지원해 주니까 너무 소홀히 다룬다 이런.

그동안 상토 같은 것은 100% 다 해주다가.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 다 해주다가 다 10%씩 줄여나가는데.

보조금 관련 워크숍에서도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동일하게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농업시책을 농민들이 따라오게 유인하는 그런 시책도 있고 또 권장하는 시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 주기는 곤란하고요. 그렇지만 대부분 보조금은 거의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