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창현 의원 발언
금손
최금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구정질문과 각종 안건 심사를 통해 행정의 효율 향상과 구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 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창현
김창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이 무엇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조금 이따가요, (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물어보려는 거예요. 오늘 부의되는 안건이 무엇무엇인지?) 오늘 안건이 3건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지난 제163회 임시회 때 의원들이 유통상생법 관련된 조례안을 올렸는데 의장님이 오늘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아직 의견이 협의가 안 된 사안으로 다음번에 하려고 그래요, 다음번에.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장님! 그거는 의사처리 절차가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획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렇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에요. 그거를 다시 몇몇 의원들이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회의에서 그거는 가부간에 결정해서 판단, 처리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이거를 협의할 사항이 어디 있어요?) 자, 제가 얘기할게요. (
의석에서 -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있고 찬반을 분명히 가리자는 얘깁니다. 그게 통과되든 안 되든 간에.) 김창현 의원님! (
의석에서 - 그런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 거지 그냥 의장님 마음대로 그냥, 의원들이 분명히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상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철회하고 미룬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김창현 의원님! 지금 오늘 상정한다 하더라도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숫자가 없어서, (
의석에서 -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
영옥
조영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러면, 내 얘기 들어봐요. (
창현
김창현의원
의석에서 - 중요한 게 아니고 처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
영옥
조영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 한 사람씩 얘기하세요. 발언권 얻어 가지고. (
창현
김창현의원
의석에서 - 제 말씀은 통과되고 안 되고는 의원님들이 각자 알아서 표결하면 되는 거고 그 자체 상정했으니까,) 아니. 지난번에 통과가 안 된 것을 이번에 상정이 되면 통과가 되어야지 또 부결하고 그러면 뭐, 계속 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안건 가지고. (
영옥
조영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권 주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지. 의장 입장에서, (
의석에서 - 의장!) (
창현
김창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가만있어요! (
의석에서 - 의장님! 누가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누가 장난치는 거예요?) 아니. 의원님들이 그 안건을 가지고 계속 지금 오늘도 부결이, 안 될 경우에, (
의석에서 - 그러니까 표결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요. 누가 장난쳐요?) 사전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갑자기 와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회의진행 하는데 하면 되겠어요? (장내소란) (
영옥
조영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권 주세요. 발언권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지금 회의진행 하는데, (
의석에서 - 사전에 그 이야기가 논의,) 사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의논을 해야지. 운영위원장이 왜 있고 상임위원장이 왜 있습니까? (
창현
김창현의원
의석에서 -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러면 의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협의가 안 되면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 의원들을, 회의를 소집해서 그 가부를 묻고 의견을 조정해야지, 조정역할을 했습니까? 그냥, 올리라,) 아니. 이거 봐요. (
의석에서 -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제가 최근에 이번 임시회 때 제가 결의안을 하나 냈고 김기수 의원님이 결의안을 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가부간에 얘기도 없어요. -마이크미작동으로 청취불능- 되겠습니까? 의원들한테 물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하시든지 해야지,) 이거 보세요. 나한테, 의장한테 공격하지 말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하겠습니다.
11시14분회의중지
11시47분계속개의
금손
최금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기 일정 과정에서 지금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사안은 의원님들께서 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했기 때문에 다음 정례회 26일 날 처리하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 (
영옥
조영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번 회기에 처리되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좀 이따 하세요. 됐어요. (
의석에서 - 발언하고 하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이번 유통상생법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인해서 제가 지난 번 회기 때 부의안을 올렸습니다. 제안을 다시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른 의원님들께서 그 의견에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재상정이 못 된 것 같은데요. 지난번 건을 상기해 보자면 분명히 제가 제안서를 읽었을 때는 정족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표결 때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에 한 분이 나가시면서 정족수가 미달됐는데 의장님께서는 그때 정족수가 되는 줄 알고 통과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미처 못 봤기 때문에 무효 처리가 결국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자동으로 오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전에 자동으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그 얘기가 있었고, 자동으로 올라온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오늘 올라오지 않은 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김창현 의원님이 아까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유통상생법에서 반대하는 의견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결을 20일 이후로 다시, 아니. 표결을 20일 이후로 미루자고 하는 거는 제가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그 의견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자동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표결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따져주십시오.) 자, 조영옥 의원님! 의원님이 얘기한 사안을 의장이 모르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시나리오도 다 만들어놓고 있었는데 의장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서로 합의가 돼서 처리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관련해서 그러면 오늘 회의에 올려야 되느냐 안 올려야 되느냐를 내가 물었어요. 안 올려도 된다고 그랬어요. (
의석에서 - 정확히 오늘 올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의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
옥희
남옥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발언 있어요.) 발언권 얻어 가지고 하세요. 발언권 없이 하면 제가 가만 안 있습니다. 박 계장님께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물은 얘기를 설명해 봐요, 저기 가서.
종호
박종호의사담당주사
의사팀장 박종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하자로 인해서 무효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는 규정에 따르면 상임위 부결 건은 본회의 7일 이내에 의원 요구나 의장 직권상정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 의원 5분의1 이상 부의요구가 있어서 상정됐던 안건으로, 본회의 7일이라 하면 그 당시 처리했던 날짜부터 본회의 열리는 날로만 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가 4차까지 했으니까요, 지난번 163회 1일 이번 회기 해서 5일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처리기한은 다음 회기, 165회 2차 본회의까지가 처리기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손
최금손의장
이해가 되셨어요? 그 사항을 내가 묻고서 한 거예요, 이렇게! (
영옥
조영옥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이번 회기가 아니라도 다음 회기 안에 자동으로 올라올 수 있단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다음 회기 때 처리해도 되는 걸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자동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
의석에서 - 그런데 지금 당장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협의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자, 지금 당장 안한 이유를 몇 번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제. 자꾸 갑론을박, 조 의원님하고 과장님들 다 계신 상태에서 하는 건 말씨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얘기합시다. 됐어요?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금손
최금손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수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인용되는 근거법명의 개정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외래어표기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장학생의 선정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 장학위원회 재정비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두 건의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손
최금손의장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표결) 다시 한 번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공영목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의장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을 하세요.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13인 중 찬성 1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진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심사 의결된 안건들을 잘 시행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우리구 관내 구석구석을 잘 살피셔서 따뜻한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서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40만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