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현수
문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 목적에 따라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로 조사할 자료를 요구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1. 광명시여성친화도시조성특별위원회자료검토및자료요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자료 검토 및 자료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검토하시고 더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별 자료를 전부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장
지금 서정식위원님께서 우리 광명시에 설치돼 있는 각종 위원회의 명단을 요구하시는 거죠?
서정식위원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여성남성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여기 요구한 게 기준이 언제 것이지요? 작년 것까지인가요? 이 자료 기준이 작년도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게 되어있는 것인지, 올해까지의 예산인지요?
무국
무국의회사
주무관 배형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
12년도 것만 한 거예요? 그러면 12년도의 각 부서별 전반적인 성인지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장
지금 성인지 예산이 파악이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요. 저번에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공무원들 다 모아서 교육도 했기 때문에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그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 지침에 근거해서 자기네들이 편성을 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 지침에 근거해서 자기네가 편성한 예산이 뭐냐? 이것은 지금 여성과 관련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뽑은 것 같은데요.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러니까 각 부서별 이제 2013년도부터인가 성인지 예산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각 부서별 앞으로 편성될 예산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지요?
문영희위원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자,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동안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광명시 관내 공원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 현황 관련해서 공원별 화장실 설치연도는 언제인지, 그리고 양변기 좌변기 숫자는 남녀 구분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화장실이 남녀분리 화장실인지 공용화장실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실 내부에 설치돼 있는 편의시설은 무엇이 있는지, 예를 들면 기저귀 거치대가 있다든지 여성 안전보호 장치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수랑 예산까지도 같이요.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래요. 공원 내 화장실 평수 그리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설치한 예산까지요. 꼭 공원이 아니더라도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럼 공공청사까지 포함시켜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양천 같은 데도 공원에 포함되나요?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설치한 모든 화장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공원 공공청사 또는 체육시설 관련 등등 해서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희위원
혹시 이게 해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여성일자리 혹시 채용부분이라든지, 일자리창출 할 때 여성에 대한 배려라든지 아니면 여성 부분에 대한 애를 키우는데 또는 여성들이 가정 일을 하는데 배려한,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고용할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한 내용이 있는지?
현수
문현수위원장
있는지를 확인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현황을 한번 보면 저희가 배려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이 되니까, 파악이 안 됐으면 파악할 것을 우리가 촉구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고 싶으신 거죠?
문영희위원
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하나 경력 단절된 여성에 대해서 고용을 할 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창출한 일자리 관련해서 예를 들면 공공근로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는 청년 일자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등 있을 거예요. 기간제근로자 채용 또는 무기계약직 채용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남녀비율을 자료제출 요구로 같이 넣어주십시오. 됐죠?
문영희위원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생각하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수
문현수위원장
다음에도 자료제출 요구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 여기에서 의결되지 않은 안건이라도 전문위원님하고 주무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특위 이름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영희위원
여성 성폭력 이런 것들을 고발 접수 받아서 신속하게 지원하고 상담하는 체계들 현황들, 여성이 만약에 당했다. 그런 것들의 현황 인프라 현황도 한번 넣어주십시오. 성폭력을 당하면 우리 시는 과연 어떻게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교육은 하지만 실제 당했을 때 이런 것들
현수
문현수위원장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프라가 있는지 하드웨어에 대한 인프라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영희위원
네. 실제 당한 사람은 어떻게 이걸 접근하는지?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그런 시스템이 우리 시에 갖춰져 있는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지 그것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문영희위원
여성쉼터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장
없는 걸 자꾸 있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공무원 여성휴게실 이런 걸 가지고 쉼터라고 자료제출 받지 말고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금
문영희위원
성폭력 당해서 보호받을 여성이 갈 쉼터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렇지요. 시설에 대한 인프라도 포함해서 같이 좀 해 주세요. 또 있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년쉼터도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것도 여성친화도시 일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청소년 여성, 청소년 대상으로만 할 수도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차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우리가 추가로 다시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께서는 자료를 충분하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다 정리가 돼서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자료를 제출 받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 회의 개최하기 전에 모범적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 중에 특별히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을 한번 방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희위원
일단 수도권도 한번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 일정은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가까운 곳도 해서 2개 도시 정도로 그렇게 일정 잡아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