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준 의원 5분자유발언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준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반대의견을 얘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저는 발전소 유치를 전면 백지화를 건의한 바 있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관계로 이번 유치 동의안을 반대합니다. 지금 밖에는 가을의 붉고 노란색의 잎이 낙엽이 되어 흙으로 가서 다음 계절에 싹틀 새싹을 위해 거름이 됩니다. 이렇게 자연도 다음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데 우리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어찌 한치 앞을 생각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달콤한 사탕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그것이 후대에는 독약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해시는 지금 너무 아전인수격의 사고가 팽배해 있습니다. 자기가 피해보는 것은 반대하고 이웃은 어찌돼도 괜찮다는 생각, 지금 공단 일자리가 얼마나 동해시의 경기를 주도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인근지역 대구, 호현, 내리 마을을 동해시 대표 포도단지와 추암을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며 의원으로써 유감을 표합니다. 집행부는 지금껏 반대의 목소리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업전에는 외주용역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과 득과 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피해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우리시는 한번도 그러한 성의를 보인적이 없어 직무유기라고 판단하며 우리시는 한번쯤은 민의 소리를 들어 환경피해 부분에 대한 명분있는 주민 설득을 해야 하는데 한번도 데이터를 통한 피해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과 경기부양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까지 문제가 있어 제도화하려고 했던 한전의 반발로 축소됐지만 대기오염물질 중량부과제를 도입하면 지금 건설될 발전소 500MW 2기에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환경피해금액으로 환산하면 일년에 무려 110억원이 넘게 피해를 보게 되며 운영기간을 계산하면 엄청난 피해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공단의 수산물가공업, 대게 유통업,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지역을 뜨게 되면 몇백개 몇천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역경기에도 침체될 것이 분명합니다. 단, 발전소 건설기간의 상황으로 몰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몇천억원이 넘는 환경피해 책임은 동해시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동해시를 만들기 위한 현명한 판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