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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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회계과, 지식정보과, 행정지원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큰 것은 아닌데 공무원님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78쪽 한 번 보시지요. 추진실적에서 결산서 작성 및 결산보고서 해서 2012년 5월 11일로 되어 있고 지금은 5월 11일인데 상반기 보고서에는 5월 15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님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항상 보거든요. 그러니까 작성하시는 분들이 날짜 하나라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성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무리 대책을 한번 보세요. 원가반영재정운영보고서 작성 2012년 7월, 10월인데 이게 추진 실적으로 들어가야지 원가반영 재정운영보고서 그렇잖아요? 과장님 이게 추진 실적 아닙니까?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시기적으로 올해 제출할 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볼 때는 추진실적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추진실적이고 작성할 때는 그렇다는 것이지요?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항상 작성할 때는 내가 보고 할 때는 가상을 해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혼돈이 안와야 해요. 사실은 이것 실적에 들어갑니다. 따져보면 회계과 실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은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때 섬세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80쪽 보시지요. 거기 보니까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해가지고 2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이 또 물어볼 수 있도록.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10동이 있는데 10동 현황이 어디어디 입니까? 대충 알고 계세요? 불러주시고 자료 하나 주세요.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대부분 보건지소 폐쇄된 것 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보건지소 폐쇄 건?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10동을 지금 건물 가지고 있는 것이 보건지소 것이다? 그러면 보건지소 폐쇄된 것이에요?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예,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저는 그래요. 요즘 익산시가 굉장히 BTL사업이다, 산단이다, 쓰레기소각장이다, 이런 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아주 기본적인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건지소니까 또 앞으로도 문제에요. 모현동 동사무소, 마동 동사무소 또 송호진 위원님이야기 들어보니까 동산동 동사무소 신축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요?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우리 재정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관 건물을 노후하게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해주기는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당장에 마동 동사무소를 신축을 하고 나면 그 건물을 당장에 누가 달라고 하냐면 단체에서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익산시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동사무소를 짓는다 하면 무조건 그 동사무소는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어쨌든 익산시가 덜 부담스럽지요. 이것뿐 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토지매입이 왕궁축산단지 때문에 토지매입 하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생산성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토지를 재산으로 보유하는 돈이에요. 또 금마 미륵사지 관광단지 이것도 원래는 개발을 해서 다시 되팔게 되어 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토지매입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돈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익산시가 자꾸 재정적으로 세수는 적은데 그런 투자성으로 자꾸 가다보면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물이나 토지나 이런 부분이 특히 토지부분은 다른 곳에서 확보를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토지는 매매해서 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어느 정도 효율성으로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회계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2013년도 보고할 때는 그런 계획서를 한 번 해보세요. 금방 회계과장님 다른 곳으로 영전해서 가시거나 승진해서 가시면 끝나는데 어쨌든 간에 제 판단을 할 때는 직원들하고 잘 상의 한번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저도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전부 옳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앞으로 미륵사지 축산단지 매입해야 할 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 매입만 해놓고 투자가치가 없는 돈인데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기존에 어느 정도 매입이 되면서 또 가치가 있는 땅은 매각을 해서 회전이 되도록 그렇게 재산관리를 잘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주십시오. 국장님 죄송해요. 국장님하고 얘기하면 시간이가니까 과장님하고 얘기했으니까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위원

장오준 입니다. 73쪽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구 경찰서 교환부지 매입 하셨지요?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예.

장오준위원

100% 완료됐습니까?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완료됐습니다.

장오준위원

우리가 25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매입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회계과에서 큰 거금을 들고 매입한 구 경찰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방안도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할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매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활용방안도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오준위원

예.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도시계획부서에서 당초 계획서를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철거 계획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일부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있어 가지고 특히 적십자 회관이 역세권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거기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부지를 저도 가서 쭉 보니까 노후화 되어가지고 리모델링 부분도 생각해 가지고 소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쟁점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나는 참 우리 시가 안타까운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단체나 기관들을 보조해주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주고 매입한 것은 아니에요. 구도심권의 활성화차원에서 이 부지를 매입한 것이에요. 그러면 말하자면 활용방안 없이 리모델링이나 지금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단체라든지 기존에 있는 단체들에게 대여를 해준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산 목적하고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부지들은 많은 예산을 들이고 시에서 구입을 했는데 분명히 시에서 구입할 때 이게 우리 의회에서 동의됐던 내용이 뭐냐면 구도심권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어떤 역할을 한번 그곳에서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구입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구입 목적에 맞도록 활용방안도 나오고 개혁도 수립해서 해야 하는데 그냥 돈 주고 사놓고는 어느 단체에서 한번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그분들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시에서 단 눈앞에 보이는 계획성보다는 앞으로 구심권 활성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정확히 아웃트라인이 나와서 그대로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시지만 큰 그림은 정말 어떤 우리 시 전체적인 어떤 안목에서 이루어져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하시라는 것이에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하셔도 되지만 더욱더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간부회의 때나 이런데 가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사용목적 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건의를 해서 사업 방안을 모색 해봤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야 감사 때 지적도 안당하고 그러지요. 하나만 더 할게요. 80쪽 공유재산을 우리가 한국자산관리공단에 이관을 하지 않습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공유재산은 아니고 국유재산이요.

장오준위원

묘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지역구인 송학동에 송학파출소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은 파출소가 모현동으로 왔기 때문에 송학파출소는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거기가 당초에는 개인 땅 소유였어요. 개인 땅의 소유여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래서 파출소를 지었어요. 파출소를 지여서 시유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시유지로 넘어가서 경찰서에서 관리를 했지요. 파출소로 내내 했으니까 몇 십년 간을 했으니까 경찰서가 통합이 되면서 파출소가 폐쇄가 되어가지고 송학방범대에서 모성방범대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이 건물이 폐쇄하니까 이것 우리 관리 안한다고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겨 버렸어요. 넘겼으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무엇을 요구 하냐면 방범대에게 우리 건물이고 우리 것이니까 임대료를 내라고 통보가 왔어요. 불과 2년 전에 그래서 내가 이것 알아보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경찰서에서 내내 빌려쓴 것인데 자기들이 관리를 안 한다고 해서 시 것인데 자산관리에 관리해달라고 줬더라고요. 이런 건물들이 비단 송학동에 있는 파출소만 있겠냐. 이 말이지요. 우리 시 건물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이다. 그런 것을 파악하시고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현황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런 것들은 부당하잖아요. 경찰서에서 자산공사에 줬는데 바로 그 다음에 해에 임대료 내라고 왔다니까요? 실질로 거기가 개인한테 갔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범대가 사용하고 있는데 방범대한테 내라는 것이에요. 이런 불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황파악 해주시고 어려운 곳이 있는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예산절감 계약추진 내역이 나와 있는데 경쟁입찰, 수의견적입찰 1,000만원 이상해서 이 내용만 나와 있지 자세한 내용들이 안 나와 있거든요?

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