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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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양종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양종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양종규 의원입니다. 입동이 가까워지면서 날씨가 매우 변덕스런 환절기에 특히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5회 임시회를 통하여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6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양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385호로 2012년 10월 29일 양종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양종규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해 법률 제8조제1항 가축사육의 제한 등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환경 오염과 악취 발생으로부터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92호로 제정하였고 7회에 걸쳐 개정하여 2012년 9월 14일 조례 제1271호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우리시 가축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12월 기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전체 축산 사육두수 622만 3,459두 중 한·육우 사육두수는 3만 2,002두로 전체 축산 두수의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가축에 비하여 수질환경 오염과 악취 발생이 적은 소(한·육우) 제한거리를 당초 500m 이내를 소(한·육우) 300m 이내로 하고 젖소는 당초와 같이 500m 이내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 중 소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확대하여 최소한의 규제로써 합리적으로 축산업 보호와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현재 양종규 의원님께서 소를 사육하고 계시잖아요. 일반 한우하고 젖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종규

양종규의원

젖소과 한우의 차이점은, 젖소는 사료가 한우와 좀 다릅니다. 한우는 건초를 주 사료로 하고 있고 곡물사료를 쓰는 반면 젖소는 TMR 사료라고 해 가지고 가공 제조한 사료를 사용하면서 그 사료 안에 가스 발생하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한우와 비교해서 악취가 더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한우나 육우나 일반적으로 종이 같거든요. 그런데 꼭 거리제한을 한우는 300m로 하고 젖소는 500m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올해 9월 14일 날 했단 말예요. 이 조례 개정을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시민들이 바라볼 때 올바른 시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다룰 때 제대로 다뤄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법령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9월 14일 날 이 조례를 다룰 때도 찬반양론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다음 임시회에 또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대는 종이 같기 때문에 똑같은 거리제한을 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양종규 의원님께서는 직접 소를 사육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것을 수정해서 젖소나 일반 소의 거리제한을 같이 두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양종규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종규

양종규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같은 종 안에서 사료의 급여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약취 발생의 질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상 전국 한·육우 사육이 80% 이상 마을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축사를 전부 이전하는 거리를 500m로 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판단 하에 해 주시면 축산농가로서는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300m와 500m의 거리는 악취가 발생하는 거리로서는 큰 차이는 없을 거다, 단 계, 닭, 돼지 이 축종은 본래의 축분에서 엄청난 악취가 발생하는 축종이기 때문에 한우와는 별도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는 대로 농가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세분화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령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이해가 빨리 올 수 있도록 단순명료한 것이 낫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육우와 젖소를 구분해야 할 이유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젖소에도 사료로 건초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와 젖소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선상에서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만 200m 더 가깝게 민가와 인접한 것이 주 골자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파악해 보셨어요?

종규

양종규의원

통상 마을에서 100m 이상만 떨어지면 한·육우에서 나는 악취는 마을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설사 악취가 마을에 간다고 해도 그 여파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200m가 더 근접해 올 경우에, 지금 현재 단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당겨졌을 때 500m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축산농가는 파악하시고 이 조례안을 내신 건가요?

종규

양종규의원

지난번에 축종별로 회장님들이 의회를 방문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항의차 방문한 그분들과 상의한 결과 양돈이나 양계하는 분들은 거리제한을 자기들도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한·육우에 대해서는 개정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라는 의견개진이 서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