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함정식 의원 발언

제164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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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3개 담당관실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국·소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박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사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인사의 적재적소 배치, 또 인사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상당한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획기적인 무슨 계획이 있는가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관리에서부터 우리 직원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뭐 교육이라든가 또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 복지포인트 또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여간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청원들이 우리 시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이렇게 제공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지금까지 인사에 대해서 인사하고 나면 항상 뒷말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전부 다 그것이 맞는 말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상당한 류의 반발성 뒷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가 어떤가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뭐 인사가 100% 이제 만족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인사요인이 그렇게 폭이 넓지 않고 항상 그 수요는 또 많다보니까 그런 약간의 불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인사문제는 또 개인의 어떤 신분상에 중요한 문제이고 또 우리 조직문화를 갖다가 일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그 인사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하여간 적재적소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를 하고 또 승진요인이 나오면은 또 승진대상자가 이렇게 승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위원

그다음에 그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3 시·군이 언제쯤 통합될 수 있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예상하십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지금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일정을 보면은 금년 12월 19일 대선 이후에 내년 1월부터는 3개 시·군의 주민의 의사라든가 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 연초부터는 이 3개 시·군 통합에 관한 주민설명회라든가 3개 시·군의 어떤 기관단체들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우선 선행이 돼야 하고. 내년 6월 이후에는 주민 그 의사 또는 의회 동의를 이렇게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 연초부터는 발 빠른 행동과 추진을 이렇게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부안이나 김제 쪽에 있는 사회단체 또 직능별 이렇게 해서 각계각층을 교류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시의 노력이 본 위원이 볼 때 좀 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그동안은 여러 가지로 여건이 지금 현재 대선이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 지역에 추진동력을 금년에는 사실 이런 개편 추진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정비를 했고요. 내년 1월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한 설명회라든가 또는 기관단체들한테 간담회라든가 또는 더 3개 시·군의 그 어떤 기관단체들 그런 워크숍과 세미나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새만금이 원활하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고석강위원

우리시에서 좀 소극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내년 대선이 끝난 직후에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나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좀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위원

김제나 부안, 김제 시민들이나 부안 군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개발이 돼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우선은 논리는 새만금이 안정적으로 또 조기에 이렇게 개발될 수 있도록 3개 시·군이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게 전제조건이고 또 향후에 새만금이 개발이 되면은 거기에 인구, 계획인구가 한75만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원이기 때문에 3개 시·군은 통합을 해야 한다 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고. 또 요즘 경제문제로 또 이렇게 3개 시·군이 대부분 소송까지 제기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불필요한 어떤 낭비적인 그런 것도 좀 하나의 어떤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3개 시·군 발전을 위해서도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3개 시·군은 통합을 해야 한다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고석강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의 지금 의견을 들어봐도 그 논리라든지 이런 것이 좀 소극적이고 피동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이 복 위원님.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제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이 되면은 어떤 선동적인 그런 여론몰이로 해 가지고 통합의 어떤 목적을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고. 또 뭐 우리 군산시만 통합을 찬성한다고 해서 찬성이, 한다고 해서 이게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떤 통합의 당위성이나 필요성 또 앞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새만금권역에 있는 3개 시·군은 반드시 통합을 해야 한다 하는 어떤 순수한 목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그래서 이 설명회가 필요하고 기관 단체 간담회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도에서는 또 다른 또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건 주체, 3개 시·군이 주체가 돼서 해야지 도에서는 또 다른 어떤 이 논리라든가 전략적 계산이 있기 때문에 3개 시·군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점도, 왜 민간을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냐면은 관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어떤 정치적인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역에서 있는 순수 시민단체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해서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해야지 우리시가 직접 나서서 하면은 또 다른 또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이 3개 시·군은 국가에서 필요로 한 필요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런 점도 사실 걱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요즘 서천군 관련해서 뭐 금강하구둑을 헐고 해수유통을 하자, 또 해망동 앞에 있는 그 해상매립지 개발도 중단을 해라 하는 문제도 저희 시는 거기 뭐 선제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대응한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이 정치 쟁점화를 시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지금 의회에서도 그동안 결의문 채택해서 건의서 제출도 하셨습니다마는 뭐 서천군이나 김제, 부안에서 뭐 통합 반대를 한다든가 해수유통 하자 하면은 우리시에서 가만, 이 지역에 당장 뭐 용수확보 대안도 없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우리시가 적극 나서기도 하고 이런 우리 지역에 있는 그 기관 단체들 또 같이 합심해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가 이 완주하고 통합하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싫습니다. 군산하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점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지 않아. 작년에,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게 이게 그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웃사촌 간에 지금 현재 교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민선 1기, 2기 때까지만 해도 서천과 군산은 교류가 잘 됐었어요. 근데 민선 3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교류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정치적인 성향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금년, 금년 5월 달에 이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여론조사 지난번에 보도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산이 찬성률이 61.1%, 김제가 48.7%, 부안이 51.8%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순수 민간차원에서 3개 시·군이 통합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려면은 어떤 목표라든가 논리가 이렇게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좀 간담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설명회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1월 달부터 이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 예산은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경비인데 당장 내년 6월 어떤 주민투표라든가 의회 동의를 얻기 전에 1월부터 이 시민설명회라든가 3개 시·군 같이 합동세미나, 간담회가 필요해요.

강성옥위원

저기 국장님.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정희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국장님. 3개 시·군 통합하는 절차가 의회의 통과이거나 또는 주민찬성이 있어야잖아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강성옥위원

근데 지금 이 3개 시·군 통합을 시에서는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확정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강성옥위원

아니, 그걸 정책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잖아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강성옥위원

자, 도는 새만금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김제하고 부안은 전혀 관심이 없고. 통합에 대해서요. 군산시는 하겠다고 해요. 근데 절차상 의회의 통과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의회에서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집행부와 시의회와 이 통합에 대해서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요. 내부적으로도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절차상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 절차의 한 과정이라면 내년 6월 뭐 주민투표 생각하고 계시는데 의회하고 논의는 좀 했어야 이런 논의가 빨리 진행되죠. 의회 내에서도 실은 이 시·군 통합을 반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를 없애고 시·군을 남겨놓자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있고 또 타 지역에 통합의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절차의 핵심인 의회하고 논의 한 번 안 하고 이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도 하고 ‘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냐’고 제기를 하는 겁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도 물론 같이 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성옥위원

자, 국장님. 3개 시·군 플러스 1 해서 통합론이 문제가 제기된 게 지금 한2년 돼요. 2년 동안 공식적으로 의회하고 논의한 적 한 번이라도 있는가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침묵)

강성옥위원

한 번도 없어요. 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을 하고 또 그 절차상 의회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안 하고 하고 있는 거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