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9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어려운 지역여건에도 불구하고, 군민이 다 함께 행복해 하는 철원군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여기계시는 실과소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구나 유례없었던 도 단위 갖가지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 철원군의 위상을 대내외에 높였음을 물론 군민들의 자부심을 한껏 높여주는데 600여 공직자들의 혼연 일체된 모습은 철원군의 무한안 가능성을 예견한 충분한 성과였기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진행하던 각 부서별 사업 특히, 건설, 산림부서의 겨울채비에 박차를 기해주시고, 연말 소외계층 돌보미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각종 심의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전문가적 안목을 겸비한자로 선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다수의 위원회가 전문성이 결여된 채 중복선정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회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보부서의 역할이 철원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군정홍보, 기자관리, 신속한 오보 대처능력을 발휘하여 군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군정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해야 하는 바 향후 구체적인 활동방향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질문입니다. 각종 행사 중 의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단체의 격을 가름할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향후 체계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으로 철원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본 매뉴얼을 작성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산림 및 거리환경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보상계획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아주 자료가 많아가지고 준비하느라고 애쓰신 실장님과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 대체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말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다보면 이제 일부에 문제가 전체의 687명에 대한 문제처럼 비춰져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번에 이 문제를 다뤘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전부검토해 보니까 바깥에서 들었던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규정에 의해서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부 위원회가 약간 문제랄 것은 없지만 그렇게 구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여자 입장에서 여성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성위원이 95명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쭉 이렇게 훑어보면 4~5명이 여성위원들의 몫을 일부 다 하는 이런 결과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라면 몇 명이서 해도 되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전문성이나 그 사람이 전공을 했거나 그 부분에 전문가적 인정이나 그런 것이 없는 그런 분들이 지금 몇 년을 계속해서 위원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왜 그런 거를 들췄느냐 하면 그런 자리에 전문성이 없는 계속 들어감으로써 위원회를 진행할 때 규정이나 법에 의한 그런 것이 아니고 시장논리로다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바람에 위원회를 하고 나서 바깥에 나가서 떠드는 그런 소리가 마치 철원군이 상당히 뭐가 잘 못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걸 여러 번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대부분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인 사람인지 그 사람한테 자꾸 중복해서 위원회를 주는 임명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어려우시겠지만 좀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다 잘되고 있는데 몇 몇 제가 여기 표시해놨는데 들출 수는 없지만 아주 극히 일부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흙탕물을 만들 듯 잘되고 있는데 몇 몇 사람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 함으로써 전체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알아들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위원회 중에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좀 과감하게 그때, 그때 빨리, 빨리 정리를 해서 해촉을 시키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철원군 심의위원회에서 해촉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리를 빨리 빨리 해가지고 워낙 많은 부분이니까 실장님께서 하시기가 어려우신 고충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저 사람들이 무슨 뭐야?”그런 소리가 안 듣도록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신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먼저 위원회에 관련돼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687명은 연인원입니까? 중복되는 인원이 안 되고, 개개인…….

네, 정만식 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의 경우는 여기 기재돼 있지만 연구기관이나, 대학, 전문가들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철원군에도 철원군청을 재직하고 퇴직하신 분들, 30년 이상이라든가 또 교육공무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상당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철원군에서 근무를 하고, 퇴직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철원군청에 근무하신 분 30년 이상이라든가 일정기간 근무하신 분들 퇴직하시고서는 그다음에는 손을 놓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하나 우리 군정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도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라든가 각종 철원군 발전을 위한 이런 모임 시에 그분들을 좀 활용을 했으면, 그러니까 뭐 퇴직하고 나서는 이렇게 찾지도 않고 하니까 손 놓고 남의 일처럼 생각 할 수도 있거든요. 철원군 군정을. 그래서 앞으로는 좀 위원회 하실 때, 선정 하실 때에는 상당히 우리도 많습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뭐 행정을 하시던 분도 있고, 농업행정, 건설행정 많잖아요. 복지라든가 환경, 건설, 건축 이런 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서 실과소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위원회에 이런 분들이 또 참여를 하셔서 군정 발전을 이룰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공보부서 제가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배병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철원, 화천, 양구 지역구에 이렇게 보면 철원 우리 뭐든 홍보가 지금 제일 미약하다고 제가 보는데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안보여요?

예, 강경숙 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공보부서에 업무 추진실적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보고자 하는 것은 뭘 몇 회 발행하고 뭘 몇 회 발행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 보다는 지금 현재 그 공보계 4명인가요? 5명이 있나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강경숙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행사 중 의전이 차지하는 비중의 그 단체 비중은 그 단체 격을 가름할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향후 체계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으로 철원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본 매뉴얼을 작성해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원군에서는 국가의전 예우기준을 기초로 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정부의 의전 지침이 우리 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행사 진행을 군민중심의 실용 의전으로 전환해서 행사의 목적과 취지에 근거해서 내실 있는 행사 진행이 되도록 의전기본매뉴얼을 작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산림 및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 인력보강계획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림이 지역의 중요한 자원이자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보다 아름답고 특성 있는 산림자원을 가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2011년 목재문화 체험장을 시작으로 두루웰 숲속문화촌, 자연휴양림, 도시산림공원조성사업 등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특화사업을 준비 또는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업 부서별로 조경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는 현재 녹지분야의 능력개발과 마인드의 함량을 위해 우수지역 견학과 교육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사업의 규모와 시기에 따라 조경분야 전문인력의 확보 지원과 담당신설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해 관내 사회단체장 및 회원에 대한 교육실적 및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역점사업을 군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군정설명회를 2009년도는 2월 16일부터 27일까지 6개 읍면을 시행했으며 리장, 새마을지도자, 사회단체장 등 지역유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2010년에는 6.2동시지방선거, 2011년도에는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2012년도에는 4.11 국회의원선거의 실시에 따라 공직선거법 86조 즉, 공무원 선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금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은 군정설명회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선거가 없는 해이므로 각종 여건에 맞춰서 2~3월 중에 군정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강경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고, 가만히 보면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평소의 지적한 것에 대해서 좀 둔감하게, 좀 무관심하지 않았나 그렇게밖에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부득이 다루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만 타 시군 제가 열심히 졸졸 거리면서 쫓아다니면 이렇게 보는 이유가 돌아다니는 것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군하고, 타시군의 비교라든가 뭐 좋은 점이 있으면 배우려고 이렇게 다녀봤는데 다 돌아다녀 봐도 우리 철원군처럼 의전에 대해서 이렇게 대강하고 넘어가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돈 안들이고,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바로 의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게 했던 점은 반드시 이 기회를 통해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들기 때문에 더군다나 늘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우리 실무자인 자치과장님께서 또 이제 자리도 바뀌고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좀 더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러한 의전에 관한 이런 질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까도 배병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보면 행사할 때 일부 잘하는데도 있습니다. 문제는 각 실과소별로다가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뭐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조금 불편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과소별로 알아서 다 하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잘하는 데는 정말 잘합니다. 제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데가 너무,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손님들 많이 모셔다 놓고, 상당히 부끄러운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이 바로 그런 건데 국민의례를 할 때 군 종사들, 그러니까 담당자들이나, 촬영하는 사람은 고사하고, 주변에 담당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국민의례에 참여하지 않고, 떠들지나 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계속들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저 사람이 과연 공직자일까?’하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봐오고 했으면 이런 내부 매뉴얼 만들어서 과장님께서 전부 전달을해서 반드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수도 없이 지적을 하고 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각 실과별로 회의 진행에 대한 매뉴얼 만들어서 전부 공지시키고, 교육시키고, 연습시켜가지고라도 제대로 하게 그렇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제 말씀이 좀 과하십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강경숙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행사진행 중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례에 같이 참여하지 않는다든지 또 뭐 국민의례를 진행하는 중에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행사 성격에 따라서 갖춰야 할 복장도 다르겠죠? 뭐, 걷기대회 행사 같으면 간소복으로 입어야 되고, 추모행사 같으면 검은 색옷을 입어야 되고, 그런 것은 매뉴얼에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행사에 참여하거나, 진행하는 사람들에 각자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이럴 때는 이런 복장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야지 그걸 회의 성격마다 모든 매뉴얼을 다 정해서 우리가 실과별로 뭐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해당 실과에서 이런 행사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밝은 행사도 있고, 엄숙한 행사도 있고 할 테니까, 그런 것은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운영에 관한 사항이지, 우리는 어떤 매뉴얼을 정한다고 하면 국가 매뉴얼 정부의전편람이 480페이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하고는 해당되지 않는 것도 많고, 거기 참석인사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자체 관련되는 조항이 한 7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족하다보니까 물론 뼈대는 국가의전편람을 활용하지만 우리가 좀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기조는 가지고 가야되겠다고 해서 의전 우리 기본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그런 내용은 사실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내용인데 좀 그것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운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짚어나가야 될 사안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과정에서 과장님 표정이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불편하시느냐고 여쭤봤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세세한 정말 디테일한 부분을 어떻게 그걸 만들어서 일일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뤄짐으로써 이걸 보는 모든 공직자들이 심기일전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은 다룬 거지,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다 매뉴얼로 만들어서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보면 사람을 초대를 해놓고 자리를 만들어 놓지 않아가지고 이건 가라는 건지, 서있으라는 건지 그런 경우도 참 많고, 일일이 지금 하나하나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런 기회로 해서 좀 더 여기 계신 특히, 실과소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이 질문 과정에서 의원인 저희들이 대접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특히, 어디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느냐 하면 고석정 전적관하고, 문복에서 행사를 할 때 자리문제가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나 누가 뒤에 앉아도 좋고,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초대를, 왔으면 참석 여부를 해서 앉을 자리 정도는 만들어 놓아야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작은 해야 되는데 앉을 자리는 없고,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래서 의원인 제가 의자를 갖다가 놔서 앉으니까 사람들이 점잖지 못하다고 옆에서 핀잔주는 사람도 있었고 뭐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너무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것을 한두 번 겪으면서도 다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태봉제할 때 밤중입니다. 밤이기 때문에 야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써놓은 게 적습니다. 자리에 배치에 붙여 놓은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봤는데 글자 수가 한 14바이트 정도 되는 걸로 와서 썼습니다. 돋보기를 써도 안 보이는데 올해는 조금 키우기는 키웠더라고요. 한 20바이트 정도 될까 이렇게 키워서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작게 써놓으니까 안 보이니까 아무나 막 앉아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찾아 다니다보니까 저 뒤쪽에…….

저기, 강경숙 의원님!

네.

죄송합니다. 이런 게 지금 본회의장에서 다루어져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작은 부분들 그런 것을 너무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좀 자치과장님께서 소관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체 산림직, 조경직에 대한 전문직을 주문을 드렸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조경직이 우리 철원군에 이쪽에서 원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가지고 마땅치가 않아서 아직 채용을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산림과니까 과마다 나무를 심거나 그런 데가 다른데 전문조경업체라도 해서 그냥 공사담당자 말고, 전문 업체를 해서 나무가 제대로 심어질 수 있도록 뭐 당장 직원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렇게라도 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전문가들을 해서 요새 심어놓은 부분들은 다 제대로 돼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많은 돈을 들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더 신경써주시고, 내년도에도 조경사를 둘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죠?

먼저도 군수님 답변도 들으셨습니다만 우리가 사업이 어느 방향을 추진되느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조경사만 갖고 딱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기구개편하거나, 뭐 할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담당부서를 적극적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업하는 게 소이산 둘레길이라든지 뭐 각종 나무심고 하는 사업이 많이 각 부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이제 해당사업부서에서 했더라도 누군가는 그걸 총괄관리를 해주고, 앞으로 계속 가꾸고, 또 이렇게 정비해 나갈 그래야지 나무가 안 망가지고, 계속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를 심는 거는 물론 전문 회사에서 와서 심죠. 그런 사람이 공사에 입찰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걸 나중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망가지고, 흉물 되고 하니까 정말로 예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원이 채용되기 전까지만 해도 나도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요즘 잘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다 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거기다 신경을 써서 2013년도는 더 활력 있는 그런 직원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이양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우리군의 농업발전기금의 조기 확충하고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농업발전기금은 조례로 설치되고 지금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매년 10억씩 해서 10년간 10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가 매년 10억씩의 예산요구를 했지만 전체예산 편성 상 재정이 넉넉지 못해서 매년 2억 원씩 편성했습니다. 원래 당초목표대로 하면 금년대비 30억이 적립돼야 되나 6억 밖에 적립을 못했습니다. 13년도 예산도 저희가 예산부서에 10억을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조례상에는 50억이 도래될 사항에서부터 융자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이 상태로 간다고 그러면 원래 조례계획은 6년차부터 기금운영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현 상태로 해서는 50억 달성이 묘연하기 때문에 저희가 10억 정도 조성이 됐었을 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기에 운영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이 답변에 대하여 이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실장님께 먼저 좀, 이거 좀 정부에서 기금통폐합이라든가 운영 관련돼서 지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전에 이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조사업은 어떤 기본만 만들어 주는 거지, 그 이상에 갔었을 때는…….

그렇죠.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데 그 지원을 보조를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중앙단위에서 농한기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뭐 만들어서 하듯이 추가적으로 기본이 된 후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재원확보를 해주기 위한 기금이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매년 나간다면 한도 끝도 없이 나가죠.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농협이든 우리 지금 현재 군에서 우리군 기금이 이것을 분산해서 단위농협도, 전에도 제안을 했지만 꼭 농협중앙회만 할 것이 아니라 단위농협에도 좀 분산 예치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어떤 담보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쪽에서도 또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해주는 게 어떤 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우리 실장님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