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예, 이재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명예 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대구광역시 동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상호 우호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명예 구민증을 수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제13조에서 그들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동구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제17조에는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 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 지역에도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이 1,535명이나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소를 두지 않는 외국인도 상당수가 생업을 위해 우리 지역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국인도 동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생업 등을 위하여 우리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동구민으로서 해외교포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는 물론 미래를 내다 보면서 구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을 발굴하여 추천과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명예 구민증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1. 명예 구민증 수여의 목적, 수여 대상의 범위 및 추천, 수여 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 명예 구민증 수여자에 대한 예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명예 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및 회의 심사를 통한 수여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구 주민을 대표하는 명예 구민증이 구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게 수여됨으로서 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일익 동구민으로서의 큰 자부심을 가지며 그들과의 상호 우호증진에도 그 목적이 있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재숙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박우현입니다. 먼저 대표발의를 해 주신 이재숙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명예 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특히 대구 시내 지금 다섯 개 구·군에서도 이 명예 구민증 조례를 기 시행하고 있고 또 조금전에도 그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외국인 거주 조례에도 이 명예 구민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예, 예.

예,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의 발언을 득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명예 구민증 수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등을위한대구광역시동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등11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시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차수환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1건의 조례입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금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요구서식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서식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 중 법률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신원 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11개의 조례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또한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날인만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는 서식을 서명이나 날인 중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와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한 서식 개정은 중앙부처에서도 관련 법령을 일괄 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과 행정안전부 협조 요청에 따라 모든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

예, 실장님?

예.

여기 뭐 제안설명하실 때 이야기 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맞춰 가지고 행안부에서 협조 요청이 있었다고 했는데 요게 제가 알기로는 뭐 한 4월, 5월 정도경이었던걸로 알고 있고 요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시점이 이제 10월과 11월인데 중간에 안 그래도 이제 뭐 CCTV 관련된 조례 같은거 확인 하다가 개인정보법 보호 이 바뀐거에 따라 가지고 이런 정비가 있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7, 8월쯤에 알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예.

이게 보통 우리가 그러면 행안부 이렇게 조례를 일괄적으로 바꾸는 일이 잘 없을건데 요런 식으로 협조 요청이 오게 되면 이기 어떤 경과를 거쳐 가지고 이걸 하게 되는건지 이게 왔는게 4월, 5월인데 지금 인제 11월 이렇게까지 넘어왔으면 시간이 많이 걸린거잖아요? 평소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거고 고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딱히 뭐 다르게 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은 없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예, 이야기 좀 부탁 드릴께요.

이번 조례 좋은 질문인데 이번 조례 개정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 구에서도 선례가 없습니다. 이번에 인제 이렇게 인제 일괄 개정한 내용은 처음이고 원칙대로 한다면은 개별 조례가 해당 부서별로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되는 것이 맞는데 이거는 인제 이렇게 인제 조례를 저희들이 일괄 개정하는 내용은 뭐 단지 내용이 없습니다. 서식만 변경하는 내용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관 부서기 때문에 여기서 인제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4, 5월경에 인제 3월경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인제 개정이 됐습니다. 돼서 인제 시행하는 시기가 쪼금 인제 이기 인제 어느 정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인제 검토를 거치고 이기 인제 어느 어느 조례는 마! 생년월일로 고쳐라. 어떠한 어떠한 조례는 뭐 날인하고 병행해라 카는 내용이 없이 중앙에서 포괄적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중점 검토했는거는 법률 등에서 인제 명시를 일괄적으로 했지마는 신원 확인이나 또 예를 들어서 신원 확인 이런 서식에서는 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또 필요로 합니다. 그런거를 잡아 넣어가 같이 변경을 시켜뿟을 때는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법인이나 저런데 인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때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야 되는데 생년월일만 보내 놓으면은 신원조회도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래서 서식을 전반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또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는 기간이 뭐 한 5, 6, 7, 8 뭐 9월달 한 3, 4개월 정도 검토가 있었다 카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 지도 위원증이 발급되고 있습니까? 위원증이.

아마 발급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해 줍니까?

구청에서.

아하! 예.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인제 생년월일로 기재를 해 주겠다 이 말이네. 이 말이 포함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에 있는 것도 증이 다 나간 것도 있습니까? 증이 나간 것도 있고 안 나간 것도 있지요?

그렇지요. 여기 반드시 증이 나가는기 아니고.

증 나간 것도 있고 안 나간 것도 있고 그렇네, 그지요?

예, 저희들이 서식을 적는데 뭐 서식란에 주민등록번호가 다 들어 가면은 혹시 이기 어데 인제 뭐 유출 되거나 다른데 나가면은 본인한테 그만큼 인제 마이너스가 오니까 사전에 그런거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꼭 필요하지 않는 서식에는 생년월일만 적는다. 예, 이렇게 인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제 그 신분증이 발급되고 인제 그기 신분증은 인제 개인이 소지하게 돼 있는데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많거든요.

예, 그렇지요.

예, 주민등록번호는 동명이인이 번호는 이인이 있을 수가 없는데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많습니다. 생년월일을 보면 나이도 같고 뭐 같으면은 그거는 구분을 어떻게 할라 그랍니까? 그거 한번.

동명이인 카는거는 소위 여기서 이야기 하는 생년월일 같은 날, 같은 년, 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은 아마 뭐 거의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없지 않겠나? 인제 이렇게 인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우려스럽습니다.

있을 수 있지마는 그래도 그거 보다가는 그거 보다가는 본인의 정보가 외부로 나갔을 때 미치는 영향 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미미하다. 정부는 이렇게 판단을.

같은 이름이.

예.

같은 이름이 많듯이 같은 생년월일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생년월일 많은데 동일한 이름에 생년월일이 같은 사람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 있을 때는 어예 생각합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정부에서도 그런걸 검토를 했는데.

예.

그거로 인한 저희들이 인제 행정의 어떤 착오 보다가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받는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거 보다는 그 내용은 쪼금 미미하다. 이렇게 보고 인제 큰쪽으로 결정을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동명 똑같은 이름에 똑같은 생년월일 두 사람 나왔을 때 우리 동구에서 신분증이 나왔다. 그럼 어예 처리할 겁니까? 표시를 어예 해줄 랍니까?

그럴 때는 인제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접수되면은 저희들이 인제 뒤에 번호를 확인 하면은 인제 확인이 가능하지요. 그거는 저희들이 인제 확인작업에서 가능한거고 외부유출은 일단 안되니까 본인으로서는 더 다른 피해를 받을 일은 없겠지요.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 들어갑니까? 청소년 지도증이라든지 이런데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 들어 갑니까? 생년월일 같은거 들어 갑니까?

그렇지요. 생년월일은 들어 가지요.

그러니까 그런거 그런기 됐을 때 똑같이 있는 사람 두 사람 나왔다. 그럼 어떻게 표시를 해 줄 거냐? 인제 그걸 묻는기라.

그러니까 인제 제가.

법이라 카는거는 만에 한 사람이라도 포함되면은 그거는 해소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이냐? 그거까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 이 말이라.

그렇지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인제 설명 드린대로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확인을 해 준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인제 신분증에서 동명이인이 나왔다. 우리 동구에서 그러면 한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적어주고 번호를 적고 한 사람은 생년월일로 적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는 안되지요.

그거는 안되잖아예?

예.

일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 표시는 해 조야 되는데 그래 어떻게 표시해 주노?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좀 개선책이라도 한번 부칙에 뭐 어떻게 한다든지 그것도 한번 필요 안 하겠나 싶어서 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실장님? 실장님?

예.

방금 우리 허진구 위원님 뭐 이야기 한거는 예를 들어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청소년 지도 위원증이라고 뭐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고런 경우에는 뭐 없겠지마는 청소년 동구에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 중에서 예를 들어 똑같은 날짜에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걱정인거 같은데 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그런거 있을 때는.

그러겠습니다. 고런 경우는 보완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행정기관에서 좀 이래 신경을 좀 쓰도록 그래 하입시다. 예, 남태현 위원님.

예, 위원장님 우리 남태현 그 선배님께서 말씀 하시는기 일리가 있는, 일리가 있는 소리입니다. 있는 소리인데 그걸 뭐 자꾸 구차하게 변명보다는 하나의 행정에 효율성 면에서 좀 빨리 처리하기 위해 갖고 또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처리했다 카면 되지. 자꾸 그게 이유가 나오니까 자꾸 남선배님 자꾸 이유를 달았는거 같은데 이번에 처음이니까 또 뭐 그렇게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 했는데 그렇게 설명 좀 했으면 좋겠다 카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금 단원증에 보면은 지금 청소년 지도 위원증하고 광고물 안전도 검사증이 있고 또 현재 자율방재단 단원증이 현재 여기에 견본에 나와 있습니다. 방재단 같은데는 인원이 한 400명 내지 한 500명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하나 하나 신분증이 다 나가는데 단지 구분을 한 사람만 딱 구분되는거는 방재단에 보면 혈액형이 들어가네, 그지요? 실장님?

그렇습니다. 예.

예, 혈액형이 들어 가니까 혈액형은 뭐 또 좀 틀릴 수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또 같은 동명이인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참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카는데 거기에 대한 좀 검토가 꼭 좀 필요할거 같고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저 뭐 부칙을 둔다든지 뭐 어떻게 한 방법을 개선해서 아마 첨부를 해야 안 맞겠나 카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동명이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해당 부서와 검토를 한번 위원회 지금 현재 명단을 한번 보고 고 뒤에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두분 위원님들 하신 말씀 이래 참고로 해 주시고 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마는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 4. 서류제출요구의건 5. 보고요구의건 6. 출석증언및진술요구의건 7. 현지확인통보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