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변재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은 물론 저희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물심양면 지원해주시는 이동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및 소규모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계선 관통대지 및 소규모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 및 6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와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를 설치함으로서 발생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그동안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해소와 함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합리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면 우선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중 국토해양부 해제 관련 운영기준과 대구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국공유지 공공시설용지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해 기준에 부적합한 토지를 제외한 해제대상 토지는 총 295필지에 7만4,480제곱미터이며 소규모 단절토지에 해당되는 곳이 2필지에 729제곱미터 전체에 297필지 7만5,209제곱미터 약 2만2,790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말씀드리면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난 2006년도 실시한 집단취락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경우처럼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용도지역은 현재의 용도지역인 자연녹지 지역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안에 대한 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지방일간지인 매일신문과 영남일보에 열람 공고했고 또 우리 구청 홈페이지와 관련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우편물로 개별통보를 했으며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토, 일요일을 포함한 15일 동안 주민열람을 실시한 결과 열람자는 66명이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총 3건이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중 두건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인 불로동 805번지와 미대동 548번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에 관한 내용이었으나 이번 해제 대상토지가 아님에 따라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한 건은 그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도동 957번지로 해제해도 실효가 없고 또 세금증가 사유 등으로 인해서 해제 대상에서 제외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의견을 이거는 반영조치 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1월 중순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대구광역시장에게 변경결정 신청토록 하겠으며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 말까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 최종고시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하 위원님.

과장님 대구시에서는 조례가 2009년도에 개정이 되었죠?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12년 연말이 다 돼 가지고 인제사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별도로 요 우리 도시계획계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허락해 주......

예, 위원장님 계장이 설명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아!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도면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

예, 계장님 그 잠깐만요. 그 밑에 0.6미터 돼 있는 그 윗선까지의, 윗선까지 같이 해제 해주면은 안됩니까? 위에, 위에 필지까지.

계장님 그 위에 그 세장비 1대4라 카는 걸 그걸 꼭 지켜야 됩니까?

그 대구시에 그 심의위원들 말입니다. 그 본 위원이 그 과거에 그린벨트 우리 해제할 때 사실 우리 시에 가가 심의위원도 만내보고 이랬는데 그 대구시에 심의위원들 교수들이 뭐 이라면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격 미달이라요.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고 고집만 피워 가지고 그래 뭐 푸는 것도 어데 뭐 경계 그 선 긋는 것도 자기들이 뭐 임의적으로 뭐 이래 하는데 그라면 우리 동구의회에서 가 가지고 심의위원한테 사실 지역적으로 설명하고 이래도 전부 무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구시에 심의위원은 부적절하다 카는 그 얘기도 드리고 그것도 지금 그래요. 그 저거 보면은 뭐 물론 시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그 조례 내용을 우리가 지금 안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의 법적인 그거를 가지고 잣대를 마찼는긴지 대구시에 조례 가지고 잣대를 마찼는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은 하나같이 뭐 세금이 많이 나오든 어떻든간에 풀리는 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조정할 때는 조금 이래 뭐 기양 그 뭐 존치하면은 좋다 카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존치보다는 뭐 가능하면은 풀어주는 쪽이 좋을긴데 하나라도 더 풀어주면은 그기 인자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거 그래 시의 조례를 우리가 함 봤으면 좋겠어요. 시 조례가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이 기준을 잡았는긴지 그 시 조례 한번 보여 줄 수 있겠어요?

예, 시 조례를 저희들이 발췌해 가지고 의장님한테 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라고 또 경계선이 이래 보면은 먼저 예산에 우리 경계선 그 예산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은 삭감을 시킬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안 시키고 놔두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한테 돌아가는 그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라면 푸는 것도 자! 그거 뭐 조례가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계선에 1,000제곱미터 이하는 풀리고 이상되는 것은 안 풀리잖아. 그지요?

예, 그 최대석 위원님 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하여튼 저희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상적으로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도 있고 인제 도시 계장께서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뭐 풀어줄라 하더라도 이기 대부분 규제사무고 도시계획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 그래 말씀하시는걸 그거를 저희들이 내주시면은 그거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든 안되든간에 뭐 시를 경유해 가지고 국토해양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반......

그러이 이거 인제 그린벨트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린벨트도 대구시장의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으면 더 풀수 있는 여건이 될거요. 지금 모든 권한이 지금 시장한테 넘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이 해 가지고 대구시도 거기에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범위내에서 조례도 그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로 우리가 전화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 유권해석이 우리 구에서 유권해석하고 국토해양부 유권해석하고 틀린단 말입니다.

그 인제 구하고 모든 그 잘 아시겠지만은 법령의 최종 해석권자는 정부 각 부서 장관입니다. 그 국토해양부 장관이.

그러이 국토해양부는 뭐 전화를 해가 얘기를 해 보면은 굉장히 완화쪽으로 가는데 우리 구청은 굉장히 강하게 지금 그걸 법을 집행하는 쪽으로 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허 참내.

그 저희들이 그러면 그 하여튼 이거 이래 하고도 또 주민들이 그 불만이 있기나 뭐 의문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은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주시면은 그거를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국토해양부하고 저희들이 그 이런 의견이 있다 하는 거를 법률 개정의견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개정 그렇게. 신종하 위원님 뭐 아께 도면으로 그래 설명이 계장님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과장님 요 한 가지만 내가 질문을 드려볼께요. 이거 접점거리 2미터 미만 카는 거는 그 관통선에서 2미터를 따지는 겁니까?

그 아까 도면에 거기 접점거리 요것도 같이 설명을 해 드리......

경계선에서.

뭐 맹지, 맹지의 효과 때문에 결국은 잡아놨다는 얘기잖아요? 그지요? 맹지일 수 있으니까.

뒤에 계속 설명하잖아요.

예, 계속,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하이소.

아니, 이거 지금 2007년 2월달에 분할을 했는데 그 이전에.

그런데 도로 돼 있는 그거는 미개설도로입니다.

글쎄 도로로 계획됨으로 해서 이기 분할이 됐는 것 아닙니까?

여기선 민원이 뭐 제기되고 한게 있었습니까? 따로 요는 없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러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면적은 되는데.

예, 최대석 위원님.

이거 뒤에 보면은 이 남옥상씨 불로동 1071-87 요 민원인에 대한 조치계획을 그 한번 설명 한번 해 봐요.

1,0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우리 그린벨트지역에 우리 지역이고 또 하나 풀어줌으로서 또 세수도 또 많을 뿐더러 또 주민들이 또 뭐 토지 이용가치가 또 있어지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한번 노력해볼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신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