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31일 황의순 의원외 7인이 공동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 발의안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황의순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됐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발의 올라왔을 때 그러면 타구하고 대구시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 봤어요?

자! 그러면 타구에는 여기 그때 2만원으로 돼 있는기 많이 있었지요?

있었지요?

그러면 동구에만 그때 할 적에는 3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자! 우리는 그러면 일반 우리가 그 뭐고 민원들 우리가 뭐 그 뭡니까? 조금전에 캤는 우리 과태료 같은 것 보통 3만원 매기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하면 좋겠다 캤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형평성에 따라가 타구가 2만원 됐을 적에 우리 동구만 3만원 할 적에는 또 대구시에는 현재 그때 당시에 10만원 이하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6개월 아직 6개월 안됐습니다. 그렇지요?

6월 29일날 우리가 그 제정했기 때문에 그래 6개월도 안됐는 상태에서 우리가 제정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과장 입장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그때 신중하게 잘했다고 판단했는데 타구하고 비교 다 했을 때 그러면 6개월도 안돼 가지고 우리가 제정을 할 적에는 뭣 때문에 제정한다고 생각해요?

시에서 왜 독촉합니까?

자! 우리 시에서 조정할 때 시에는 시청규정이 시청규칙이 시행규칙이 우리보다 뒤에 했지요?

조례는 제정 먼저 하더라도.

그럼 시에서는 규칙은 2만원 했잖아요?

왜 3만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 도 있는데 왜 시에서 2만원 했어요? 이거를.

그 시에 함 한번 물어봤어요?

자! 시에 규칙을 정할 적에는 인자 타구의 다 우리 8개 구군에 함 물어봤을 적에 일단 시행됐는 그 구를 봤을 적에는 4대 1입니다. 4군데는 2만원이고 동구 한군데는 3만원입니다. 그래서 2만원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럴 적에 본 위원장이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는 그 당시에 우리 구라도 우리가 얼마 이하로 해놨는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예? 얼마 이하 달서구는 함 보세요. 달서구는 대구시하고 똑같이 했잖아요.

대구시하고 똑같이 했다고 달서구는 우리도 좀더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하더라도 그러고 공무원들은 또 대구시나 여러 군데 좀 이래 서로 간에 의견도 소통하고 접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안내라도 내가 그 속기록도 봤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안이라도 내놨는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집행부에서라도 이런 걸 신중하게 좀 생각해 가지고 혹시라도 변수가 대구시에서 아직 규칙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또 타구에는 2만원 돼 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얼마 이하로 해놓으면은 문제가 없겠다. 이런 안이라도 내놨는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없다고요.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이거는 집행부에서 이것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 앞으로 조례안이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거를 우리가 지표로 삼아 가지고 다음에 올라오더라도 조금 장래성을 보고 좀 이래 이런 거를 그 좀 내용 같은 이런 거를 좀 전달해주고 또 의회하고 같이 또 이런 이런거를 수합한다면은 서로가 이 이런데 대해서는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안이 나옵니다. 그렇겠지요?

무조건 의회 한다고 캐서 무조건 하지 말고 집행부도 안을 함 내주라고요. 보고 딴데 구에 이렇다 카는 거를 내 주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하고 서로 참조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이 본 위원장이 안타까운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6개월도 안돼 가지고 이 조례안을 또 다시 제정한다 카는 거는 참 이거 뭐 개정한다 카는 거는 좀 안타까워요. 솔직한 말로 그 당시에 좀더 신중하게 우리가 집행부나 이래 넓게 이래 다른 구에 하고 좀 비교를 해 가지고 어느 좀 여유 있는 선을 그어 놨는 것 같으면은 이런 일이 안 없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하고 담당자 동감갑니까?

그러니까 요걸 좀 그때 당시 우리담당 계장님 뭐 같이 여 동석했지요?

예, 그 내용을 참조해 가지고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어떤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원성이 없도록 사전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보다는 홍보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건 3. 서류제출요구건 4. 보고요구건 5. 출석증언및진술요구건 6. 현지확인통보의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결정 건,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요구 건, 의사일정 제4항 보고요구 건, 의사일정 제5항 출석증언 및 진술요구 건, 의사일정 제6항 현지확인 통보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기에 실시 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필요한 기초조사와 자료를 수집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결정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서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고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출석증언 및 진술요구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현지확인 통보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