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준 의원 발언

전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그것은 직접 돈을 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연혁입니다. 남해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해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0개월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만 갈수록 정도 들고, 또 제가 남해를 좋아했고, 그래서 결혼도 했고,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해서 저분들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는 강박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예.

1억2,000만원 있는 곳도 있고, 적은 데는 1,000만원 미만도 있는데 적은 데는 보건진료소를 개축하고 할 때 적립금이 그 안으로 포함된 그런 경우로 금액이 적어 졌습니다. 제일 큰 곳이 동천보건진료소인데 1억3,000만원인가해서 그 정도 적립이 되어있었고, 모자라는 데는 한 몇 백만원 정도까지... .

제가 와서 돈이 많은 데는 많고 해서 한번 토의를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것만 노력을 했지, 사실 저도 많은 돈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때는 아깝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미리알고 있었고, 했을 때는 활용을 많이, 동천 같은 경우는 워낙 큰 동네이다 보니까 몇 년동안 계속 누적되어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언젠가는 신축할 기회가 있으면 이 돈을 쓸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돈이 적립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일단 농어촌의료계획에 따라서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는 것이 있는데 2014년까지입니다. 고두는 내년에 짓게 되어있고, 또 덕월에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덕월 할 때 동천을 같이 계획서에 넣어보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동천은 증축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저희들이 한번 이전장소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동천이 1일 평균 진료원이 51명 정도고, 그 다음 많은 곳이 노량에 22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선구가 23명 정도인데 평균 20명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예.

아닙니다. 동천보건진료소는 보조인원을 1명 데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냉정하게 생각하면 본래 보건진료소의 목적은 무의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천은 의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번화가입니다.

예, 의원도 있고, 약국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법에 따라 테두리를 보면 거기는 사실 더 오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다녀봐서는... .

예, 나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는 내소 환자는 받고 있고, 가정방문은 저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는 토론을 거쳐서 했고, 동천이라든지 큰 데는 우리 팀장이 나가서 운영위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몇 차례 설명을 다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다 구했습니다.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적립금은 개념자체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적립금은 원래 진료소의 적립금은 그 지역에 있는 운영위원들이나 운영위원의 회원들에 의해서 십시일반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하거나 자기들이 기금으로 내놓는 것이 적립금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 경북쪽에 가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의 기금을 내서 집을 짓거나 마을기금으로 적립금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수 적립금은 사실은 적립금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진료 본 후에 진료비가 남은 겁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예산이 적립금을 가지고 오면 진료소에서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가 독립회계를 할 때도 사실상 예산을 법률에 의해서 타이트하게 예산승인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온다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나갑니다. 다만, 회계권한이 보건소장님이 회계권한으로 있다가 권한 자체가 의회가 승인하는 사항으로 가져오는 사항 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내용들은 기존 형태와 똑같습니다. 다만, 조례로 오면서 오히려 보건진료소에서는 운영활동수당이나 이런 것이 늘어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관리규정에는 회장의 직무활동수당 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회원들이 회의를 참석하거나 이럴 때 수당기준이 애매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밥값 7,000원 줘서 요즘 7,000원 가지고 밥 먹는 사람 없잖습니까? 15,000원이나 2만원 가는데 이것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를 넣으면서 회의 수당을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진료소에서 기존대로 돈을 충분하게 쓰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미비했던 점을 개선해주고 다만, 한 가지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한 가지 개선해야 될 점이 뭐냐 하면 독립회계가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것이 사업이 방만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진료소에 진료원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방문보건 나가는 것 외에도 노인체조라든지, 요가라든지 사업을 하는 것이 너무 방만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가다보니까 오히려 실제 진료해야 되는 것이 약해지더라고 예, 그래서 일반회계 전환시키면 이것을 정리를 해서 타이트하게 주민에게 가까울 수 있고, 방만한 사업도 정리하는 이런 것, 예산 깎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립회계일 때는 자기들이 편성한대로 다 해줬습니다.

지금은 일단 방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보건진료소의 기본목적을 벗어난 사업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업무영역에서 보건사업 하러 나갈 수 있는데 나가는 사업의 목적이 예를 들어서 주로 노인체조나 요가 같은 것은 농어촌의 어르신들 동절기 이럴 때 질환으로 인해서 좋은데 제가 볼 때 노래교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정신건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노래교실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평생학습팀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런데 돈을 지출되는 이런 데는 아껴서 오히려 보건진료소에서 해야 될 적합한 사업에 돌려주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방만한 ... .

그런데 과거에는 독립회계였을 때는 승인해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와서 해주라고 떼를 쓰면 해주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번 기회에 넘길 때 체계를 잡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은 옛날에 하던 운영위원 15명 이내로 그분들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까?

예.

그리고 제4조에 보면 ‘그 밖의 협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이부분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기타’라는 말이 항상 그런 의미는 좀 두고 있어도 낼 때 저희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걸 것은 거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이 한 5억정도 되고, 세출은 한 3억 정도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2억정도 군 수입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뺀 것인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일단 인건비는 군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제외하고 나면 세입을 올릴 수 있는 ... .

예, 하십시오.

예, 회장의 직무활동수당이 1년 해서 15명에서 5만원씩 해서 900만원이고, 운영위원 직무활동 수당은 1회 해서 5만원씩 75만원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연간 참석수당이 9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뭘 물으셨는지 깜빡했습니다.

회장은 보건진료원 15개 있는데서 한 사람입니다.

예, 협의회 회장입니다.

이것이 정해진 이유가 과거에는 회장만 5만원씩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하면 운영위원 중에 아까 말씀대로 복무수행을 해야 될 경우 예를 들어서 워크숍 같은 데 진료소 대표로 참석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공무를 할 때 줄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1회를 잡아놓은 것이 한 진료소에 한번 정도는 생길 것을 예상하고 생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갈 때 한번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영위원하고 구별을 해서 ... .

운영위원 중에서 교육이나 기타 ... .

회의 참석하는 수당은 9조에 회의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분이 예를 들어서 도 회의에 남해군 대표로 한 사람 가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위원들이 가는 경우도 있거든 예? 그런 분들이 갈 경우에 여비나 실비변상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지 예, 15군데니까 한번씩 간다고 생각을 하고 ... .

예, 한 진료소에 한 명 정도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님! 이것이 협의회가 따로 있고, 운영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개념하고 구분을 해놓은 건데 복지부에서 워크숍이 있다든지, 도에서 토론회가 있다든지 참석할 때 줄 수 있는 것이 명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돈을 넣어가지고 5만원씩 해서 회의보다는 교육이나 워크숍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

예.

그 운영위원회는 회의수당에서 돈을 드리지 않습니까? 참석하면.

위원님, 수당이 두 종류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조에 회의수당이 않지 있습니까?

제일 밑에 들어 있습니다. 3만원씩 해서 연2회로 150명을 잡아 났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하면 3만원.

위원님은 900만원이 2건이 있어서 그래서?

위원님, 자주 가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한다든지 복지부에서 한번씩 간혹 부를 일이 있는데 그때 참석할 때 그래서 수당하고 같이 잡을 수 가 없어서 따로 해났습니다.

그때는 회의비가 하나도 지급이 안되었고... .

실질적으로 밥값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박길주입니다.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까?

예, 원래 원칙으로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사의 기밀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규정관계는 먼저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예.

실과 관계는 내부규칙으로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도내에서도 실장이 있고, 과장이 있는데 그 관계는 내년도에 업무조직을 다시 진단을 해서 사회복지과도 검토를 해보고 그대로 운영하는 두 가지를 검토를 할 겁니다. 해서 그때 조직개편진단이 끝나면 실을 하든지 과를 하든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지역여건이나 실정이 다른데 복지규정을 두려면 지원실장을 4급으로 두어야 되고, 문화관광쪽에 비중을 자치단체여건에 맞춰서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을 집중적으로 따라할 수는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읍면 행정기능강화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본청도 중요하지만 읍면의 모범적인 주민밀착행정을 추진하기위해서 읍을 모델로 했는데 운영을 해보고 장단점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그 기준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최정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해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실장을 5급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 .

한 군데 4급이 오래 하면 경직되어서 안된다는 그런 식으로 답을 하면 됩니까?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

그리고 최정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러면 행정을 펴는 것이 이동면장은 면민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읍장은 읍민보고 행정을 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과장은 행정을 남해군 어디를 보고 펴는 겁니까?

... .

군민전체를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인구 1만3,000이라고 읍장을 4급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 .

내가 볼 때는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실과장들은 군민전체를 보고 행정을 펴는데 읍장은 읍민보고 행정을 펴는 것 아닙니까?

... .

내가볼 때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읍면기능관계를 대상은 읍민과 면민의 기준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읍장이 앞에도 4급을 해왔기 때문에 전체 읍면의 대표기능이 읍이 또 있습니다. 전체 읍면을 대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기준에 맞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보고 그에 대한... .

그러면 실과장은 뭡니까? 과장들은 뭡니까?

실과장도 다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실과가 중요하고 덜하고 이 차이는 약간 있는데... .

그러면 보세요. 읍은 읍이라고 해서 팀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인원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팀이 하나 더 있다고 읍장을 4급으로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

센터에는 과장이 3명이나 있는데 5급 아닙니까?

예.

형평성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행정안전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센터소장 4급 관계는 국회 쪽하고, 농업기술원 쪽하고... .

아니, 금방 다 할 수 있다 안했습니까? 4급이 다 할 수 있다안했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형평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급이 면장도 할 수 있고 과장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센터 소장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포함은 됩니다. 그 관계는 전체적인 형평을 보고 할 겁니다. 센터 소장 관계는 조금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다른 자치단체와 국회 쪽하고 여러 가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하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밑에 과장 3분이 있고 소장 있고 4분 아닙니까? 과장을 3분이나 거느리는 분은 장 과장이고, 읍장은 과장은 하나도 없는데 팀장하나 더 있다고 4급이고 그것은 안맞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이나 주민생활지원실장이나 비슷한 여건입니다. 센터 소장 관계는 좀 특수한 관계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줄 겁니다 위에서.

조금 전에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평주 읍장을 4급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험이 있는데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안맞는 것 같은데?

... .

여하튼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안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험이 있는데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 .

그러면 센터 소장은 4급을 할 것이라는 것을 한번도 검토해본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렵고 행정안전부하고 지금 농업기술원하고 ... .

아니, 그쪽으로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고, 어디부서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있는데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여건이 특수한 여건이 되어서 남해만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전체적인 ... .

아니, 남해 읍장도 하는데 왜 못한다는 겁니까? 내가 볼 때는 순리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전국적으로 의논을 해봐야 됩니다.

9월1일자로 했습니다.

지금 옮길 수는 없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직급 불부합으로 해서 감사대상이 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팀장 이상록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다가 조금 제가 봐도 모순된 부분이 2페이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해읍면에 보면 4~5급이 1명이고, 5급이 9명입니다. 그러면 남해읍장도 5급도 가능하고 4급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청은 4급이 1명입니다.

위에 4급 1명은 부군수입니다.

그것도 맞는데 예, 보면 더 구체적으로 실과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과장들이 행정4급도 되고, 시설4급도 되고... .

거기는 4~5급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4~5급으로, 기획감사실장도 4~5급 되어있고... .

예.

예.

참고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대통령령이 발표가 안되었을 때입니다.

그것도 ... .

사실 절차가 아까 와같이 지적 사항대로 맞는데 8월달에 내려와 놓으니까 개정을 하고 하면 시기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사전에 양해를 구했더라면 됐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습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박삼준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 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