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희숙 의원 발언

제227회 제4차 본회의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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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3차에 이어 제4차 본의회 의사일정으로 환경위생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 순서로 환경위생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규태 환경위생과장님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를 해주시기 전에 제가 섬진강 환경협의회로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3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경에 대한 걸 많이 벤치마킹하고 또 접목하고 선진국의 새로운 시설을 많이 봐 왔습니다. 시책보고가 저로서는 작년에도 섬진강협의회가 2년 전에도 섬진강협의회 관계로 시책보고를 못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마침 환경에 대한 걸 보고 와서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을 뵙게 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한규태입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 환경위생과 소관>;

유기홍의장

예, 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빈창근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사업개요나 현황은 변동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고 세부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유기홍의장

예, 두분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할 시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요. 불확실한 사업, 그리고 같은 동질의 사업, 예산낭비라는 이런 곳에 집중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자원사업소 들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1페이지보시면 인력이 총18명 중에 일용직하고 기능직하고 합치면 12명이요. 그 중에서 기능직이나 일용직 평균 근무기간이 몇 년이나 되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기능직 같은 경우는 거의 5년 내지 10년, 장기근무한 사람은 10년까지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인사로 인해서 제일 짧은 사람은 2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5년이다. 그러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어찌되었건 간에 환경시설이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열악한 입장에서 근무를 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5년정도 장기근무자들은 상당히 다른 부서 전보를 희망하고 있다고 해야겠네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일반직만 그런 것이고, 기능직이나 일용직은 전담으로 시설사업소에 배치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작년에도 3명이 교체되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순환되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상 장기근무자가 많다 이것이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무기계약직도 전담배치는 아니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임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담으로 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왜 그러는고하니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거기 같은 경우 시설관리는 것이 가축분뇨공공치리시설관리하고 가축분뇨자원화시설관리하고 바이오가스열병합시설을 관리하고 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운영관리 하는데 그야말로 그런 시설을 관리하려고보면 상당한 숙련도와 업무에 전문적인 역량이나 기술이 필요할 것이고,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장기근무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으로서 어떤 현재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사문제에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또 관련부서에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고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사업소 특성상 장기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인사 때 3명이 교체되었는데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열성적으로 해줘서 또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 저희 사업소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기존 인력들이 최소 5년이상은 근무를 해줘야만 사업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관련 시설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겠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일반적인 임용자격이 별도 자격증이나 자격을 구비한 분들이 계신가요? 이런 시설들을 통제하고 아까 같이 성분 분석을 해야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전문적인 자격이 요청된다든지 자격을 소지할 이유가 없는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기능직 같은 경우는 특별한 자격증은 없고요 단지 성분분석이라든지 퇴비품질관리 측면은 센터하고 같이 협력체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앞으로 고질소 퇴비생산이나 이런 등의 문제는 신규사업 등은 전부 기술센터의 협조를 많이 받게 되는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처음 자원화시설이 설치될 때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센터하고 기술적인 지원과 분석 같은 경우에는 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시면 고품질질소퇴비생산계획은 어디 소장님 아이디어요, 업무추진 추진과정에서 나오는 것이요. 어떤 기술센터에서 먼저 착안한 사항인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갗은 필요성에 의해서 발굴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물론 전문부서의 기술을 가진 부서의 도움을 받는 건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쳐서 적어도 이런 제품 생산의 비용만은 적어도 환경자원사업소부터 나와서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이 진솔한 충분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이지 어떤 외부에서부터 어떤 생산의 요구가 있다든다 의사가 거기서부터 결정지어 놔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기존 장수만세하고 고질소퇴비하고는 구분한다면 제일 특징적으로 무엇이 구분되는가?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현재 장수만세퇴비는 질소분이 한 1.5%대 함유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생산계획인 고질소퇴비는 질소함량이 4%대 이상의 유박수준의 그런 퇴비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품을 따로 따로 생산할지, 아니면 4%대 이상의 고질소퇴비를 만들어서 기존의 장수만세퇴비하고 혼합을 해서 최소한 질소 2%대 이상의 퇴비를 만들 것인지 아직 결정을 안한 상태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고요. 소요예산을 보면 다른 예산은 어차피 새로운 퇴비가 신규로 생산된다면 생산시설이 갖춰줘야 되지, 시설을 구비하는데 예산은 없단 말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금년에 생산시설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완료.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지난일은 제가 잊어 먹었네, 알았고요. 아무튼 간에 열악한 환경에서 애들을 많이 쓰시는데 더군다나 새로운 신제품을 생산하신다고 하니까 염려가 되어서 한번 집어보는 얘기에요. 알겠고요. 문체소장님, 청경 7명 어디어디 근무해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광사업소장

장계군민체육센터에 근무하고요. 논개사당 1명, 생가 1명, 그 다음에 수영장에 근무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7명이 안나오는데.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광사업소장

사실상 1명 티오가 장규성씨가 공설운동장 관리 티오로 되어 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시설관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관리하는 사람은 특정인으로 한두명 지정되어 있고 사용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불특정다수인들이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보면 그야말로 어려움이 많을텐데 이런 관리업무가 일용직이나 청경으로 전부 짜여져 있구만요, 16명?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광사업소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애로가 많겠는데 이런 것도, 어떤 직급전환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유적보존정비에서 비지정문화재나 민속자료 등에 대한 정비계획은 없네? 지정문화재만 들어있고.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광사업소장

비지정문화재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도형

이도형의원

그 얘기는 아는데 예산이 확보되도록 한다는 것보다는 관련부서에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가 되어야 되고, 다음연도 업무계획도 상사들한테 보고가 되어져서 결심이 맡아져서 관련예산이 확보되도록 해주셔야지.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광사업소장

지금 1억 예산을 계상해놨고요. 5개 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생활체육지도자가 6명이 있구만요. 활동내용은 뭐요. 그리고 이 사람들 지위는 뭐요, 신분상?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광사업소장

체육회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한 사람인데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보수는 어떻게 집행하는가 예산이?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광사업소장

보수는 그 지도자 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형

이도형의원

말하자면 중앙정부로부터 관리지침이 있다?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광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탁구라든가.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인건비지급 기준도 다 나와 있겠네.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광사업소장

예, 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1억 3,200만원이라고 해야 6명이면 2천만원꼴 밖에 안되네.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광사업소장

월급은 한달에 제가 알기로는 180만원정도.

도형

이도형의원

180만원 받고 여기에 전담을 하고 있다?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광사업소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근무시간 평상적인 일반공무원 시간에 준해서 하는데도 전담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광사업소장

공무원들이요?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근무를 매일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보수에 이 업무를 전담하고 계신다고?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광사업소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연고지가 여기 지역분들이요? 당초부터.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광사업소장

지역도 있고, 지역 아닌 사람이 있는데 거의가 지역.

도형

이도형의원

1,800만원 연봉에 종사하신다 이 말이지요. 씨름단운영과 관련해서는 갈수록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전국대회라고 한번 유치되도록 주문을 해봐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광사업소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지리산권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우리 단독으로 할 것이요. 조합에서 한다는 거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광사업소장

그것은 조합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한 2천만원씩 하면.

도형

이도형의원

부담분이 2천만원이라고, 나는 우리 장수군에서 단독으로 시행하는가 싶어서. 그러면 그 용역을 시행할 때 적어도 우리군에서 무엇인가 시방서 주듯이 주문사항은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우리 장수군은 어느 사항에 영업과제를 줘야겠다하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광사업소장

저희들이 알기에는 지리산권 관련조합에서 전체적인 똑같은 자료를 요구를 할겁니다. 저희들 인문이라든가 역사, 자연, 문화 그런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내라고 저희들이.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앞으로 지리산권 자치단체조합이 지속되는 한은 그 사업이 지속될텐데 그런다고 보면 용역이 차후의 기초자료가 될텐데, 완성되면 그런다고 보면 적어도 장수군을 위해서 뚜렷한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그 내용이 담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광사업소장

맞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그것을 실무자들한테 주문을 해서 그러려면 공부를 하셔야 돼, 실무자들이, 연관된 사업, 장수군에서 적어도 크게 시책적으로 지리산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파고들 수 있는 권역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연계되는 사업이 무엇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분야들 타부서에서 시행되는 사업까지 다 하시고, 물론 대곡제 관광개발에 들어와서 주요사업이 앞에 놓여져 있기는 하더라도, 그렇다고 보면 그 사업 다음에 후속사업으로는 무엇을 우리 장수군에서 주문해야할 것이지 등을 연구를 잘 하실거라 주문을 하고요. 공설운동장 다목적개선사업은 거기다가 그야말로 다목적으로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족구장이 거기에 전부 수용이 가능해지는가?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광사업소장

지금 뒤편에 있는 동쪽에 있는 담을 철거를 할 겁니다. 담을 철거하고.

도형

이도형의원

구조변경을 해서 맞추겠다. 그 내에서는 이 시설이 다 배치가 어려울텐데 왜 이런 구상을 하시는가 싶었더니 구조변경까지 하셔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민체전 3위권인데 이 체육계 성적 올린다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전에 준비된 노력과 투자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말로는 도민체전 3위권 진입한다고 했는데 증액되는 예산은 없어?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광사업소장

증액된 예산, 좀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선수영입비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3천만원 증액시켰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3천만원 그것이야 운동부 하나 운영할 것도 안되겠구만 그것 가지고 3위권 진입을.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광사업소장

내년에는 5천만원을 증액시켜놨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어쨌건 간에 금년도에 예상외의 실력이 있어서 군민들이 긍지와 자긍심도 상당한 고취된 바 있으니까 어쨌거나 목표설정을 당연히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관련된 예산들도 확보가 되어서 목표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예, 임정택 의원님.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보고했던 순서대로 우리 환경위생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3쪽하고 시간이 별로 없는 듯 하니까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징수교부금 2,400만원 중에 전체 부과금액 중에 9% 우리가 징수교부 받는다 이 말이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9%를 받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2,4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고지서제작 및 우편요금 OCR카드로 1,600만원 이상이나 들어요, 우편요금 및 고지서 제작이요?

전년도로 봐서 대략 이정도 들어갑니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들어야 되는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징수교부금 2,400만원 받는 것 대비하니까 고지서제작이나 우편요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감도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감각상 좀 많다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다음 5쪽 우리 지하수개발에 허가하고 신고가 있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 조건은 뭐지요? 어떤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우리 군청시설 중에서 허가받는 것이 관정 깊이 하고, 취수용량하고 두 가지를 감안해서

정택

임정택의원

일정규모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지금까지 그러면 허가대상자들이 허가기간이 5년이고 계속 연장해 왔었습니까? 아니면 그 동안에 대충했는데 지금 연장하겠다는 건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아주 오래전에는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었던 걸로 알고, 지금 최근 들어서는 지하수 관리가.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개인 것이 있고 우리 군청시설이 있는데 개인들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니까 상관없고.

정택

임정택의원

혹시 참고로 깊이 얼마이상, 취수용량 얼마이상이면 허가인가 한번.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수치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래요. 다음 7쪽입니다.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수변구역이라든가 매립장주변마을 주변할 때 사업내용 중에 참고하시라고 이미 된 데도 있겠습니다만 마을 앰프시설은 이것저것 할 게 없어서 고민스럽게 찾는다거나 그런다면 마을에 요즘 앰프시설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그걸로 한번 권유하거나 유도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건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12쪽 ��춤형 쓰레기종량제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 언젠가도 한번 얘기 했었는데 폐건전지나 형광등은 수거함이 있고 그렇게 일정하게 주민들이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농약요, 농약통에 농약을 살포하다고 남은 농약, 남았어요, 그런데 다른 제초제 농약이 남았는데 살충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농약통이 2개가 있지 않은 집에서 그걸 하수관이나 그거다 부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사례하고 유사하게 농약이 적기에 사서 적기에 다 써버리는 게 아니고 잔여량이 남거나 무상공급된 농약이거나 이런 것들이 유효기간이 지나버린다거나 해서 버려야 되는데 어디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혹시 그런 체계가 정립되어 있습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남은 농약을 일단 회수하는 체계가 있는데.

정택

임정택의원

어디에서, 농협에서 아니면?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우리 행정기관에서요. 수거해서 저쪽 재생공사 그 쪽으로 넘겨주는데 그것이 실제로 농가들이 회수해 오는 율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없지요. 그래서 이 농약을 그냥 쓰레기봉투에서 넣어서 버릴 수도 없는 성질의 것이라서 그게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저의 경우입니다. 제 경우라면 홍보 좀 되어서 농약은 폐농약이나 유효기간 지난 잔여농약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좀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만 어두운지는 모르겠습니다. 28쪽하고 관련입니다. 멸종위기종으로 남생이는 한번 얘기했었고, 종선정이 안되서 뭘로 하겠다고 한 지가 전년도 똑같은 시기에도 이런 얘기했었는데 아직도 종 선정을 못했네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하단부에 보면 멸종위기동물 3종 이상을 보유해야 된다 그랬는데 위에 보면 멸종위기종 2종 해서 남생이 및 기타 1종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종입니까, 2종입니까? 멸종위기종 2종에다가 일반야생동물 2종입니까, 어떤 되어 있는 겁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다음 장 29페이지를 보면요 위기종이 2종 이상이고, 번호 2번 항목 가항에 첫 번째항에 보면 이것이 지정기준인데요.

정택

임정택의원

멸종위기종 2종이상이네요. 그런데 아까 거기 밑에는 최소 3종이라는 게 일반야생동물포함해서 3종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여기 참고사항으로 29쪽 하부에 보면 수의사, 동물학, 생물학, 산림자원학, 축산학 전공자 등 3인이상을 보유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3인을 보유하고, 또 아까 멸종위기종복원사업에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양쪽을 어떻게 적절히 믹스해서 교차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특수인력들을 이쪽에 몇 명, 이쪽에 몇 명 이렇게 다 보유해야 되느냐, 멸종위기종이라는 타이틀이 같은데,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정이나 이런 것도 보시고.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 33쪽하고 관련해서는 산서, 번암, 천천이 하수관거사업이 전부다 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예산확보가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당초보다 사업년도 자꾸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특히 작년도가 그랬는데 4대강 관련해서 예산이 적게 오고, 13년도부터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나 싶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16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16년도까지 과연 끝이 날 수 있을지 좀 의아스럽고 염려스럽고. 그 다음에 방화동하고 사암마을에 생활환경폐수나 이런 거는 종말처리장이 따로 없고 마을처리장이 없다면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되어서 그게 사암 하단에 있는 취입보를 통해서 동화댐으로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이 한사람 저한테 전화가 온 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쪽 하수처리나 이런 거를 시설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공감을 했고 문제는 뭐냐하면 사암리나 구포마을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한다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포인근마을이나 사암마을 그 쪽, 지금 종말처리장이 어차피 용량이 충분하니까 관거를 설치해서 그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서둘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지 모르는데 유정에 가면 머덕골이라고 아주 외부에서 온 귀촌인들 6세대가 있는데 앞으로 2세대가 더 들어올 거랍니다. 광역상수도가 가능한지 그게 만약 불가능하다면 그 쪽에 급수대책을 관정이라도 하나 해서 지원을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쪽 마을 알고 계시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거기 두세대가 더 들어올 거고 앞으로도 계속 유입될 가능성은 있으니까 현지의 주민들 한번 만나보고 조사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런 조치를 한번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에 번암 청소차 얘기는 한번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대표차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좋습니다. 다음 문체사업소요. 간단하게 하려고해도 시간이 많이, 3쪽하고 관련해서 7개 읍면이 농악단이 다 있었는데 번암이 지금 운영이 안 되거나 없어졌어요, 알고 계시지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건 어쩌면 제가 해야될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독려를 해서 한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소장님도 좀 애를 쓰고 저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 다음에 8쪽하고 관련해서 작은 도서관에서도 도서구입 외에 프로그램운영이 있더라고요. 효과도 좋고 장계 같은 경우 넘쳐나고 서로 신청하고 그러기는 합니다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하고 균형을 맞춘다거나 그래야지 중복되게 하거나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이나 그런데는 읍면에다 위임을 하려고 그래요, 읍면장한테 위임을.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거기서 자율적으로 중복 안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쪽하고 관련해서 전국대회 각종대회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배드민턴은 전년대비 100만원 깎인 겁니까?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어디 말인가요?

정택

임정택의원

12쪽 추진계획 두 번째 전국단위 등 대회개최 전국대회 6개, 배드민턴 900만원이네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전년대비?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작년에 1천만원이었었는데 어떻게 900만원 되었네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랬어요. 다음 15쪽하고 관련해서 그기도 제언인데 논개사당하고 논개생가에 영어 및 일어 통역사들이 하나씩 있네요. 서로 교차해서도 필요에 따라서 근무합니까?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교차는 지금 안했는데 오는 내방객으로 봐서 이쪽에는 일본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논개사당에는요.

정택

임정택의원

밑의 문화관광 해설사는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지역을 정확히 파악해서 하니까 전문성이 있어서.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해설사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해설사는 내가 볼 때는요 필요에 의해서 교체할 수는 있지만 해설사는 자기가 근무하는 그 유적에 대해서 정확히 아주 공부를 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하는 게 좋지만 영어하고 일어는 만약에 논개사당이 일어통역사가 있는 생가에서 일어통역사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앞에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설사들이 자기지역에서만 근무하다보니까 해설사들이 한달에 10일 근무하는데 10일 근무하고 안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타지역가서 해설하려고보면 해설사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설사들도 장수군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하고 영어라든가 그것은 제가 미처 순환교체는 검토 안 해봤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 16쪽하고 관련해서 일반 관광객 5천원, 수학여행단 4천원, 인센티브지급을 그렇게 했는데 그 적정성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예를 봤던 것 같은데 타지역하고 비슷합니까, 우리가 좀 많습니까?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저희들이 무주하고 비교했을 때 수학여행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3천원이고 우리고 4천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3천원으로 저희들이 조정하려고 보니까 3천원으로 조정을 했을 때는 무주가 관광여건이 좋으니까 무주에서 자버리고 이쪽으로 안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이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좀 차별화해서 유치하려한다. 그렇지만 내가 계산을 해보면 수학여행단으로 보고 100명정도 버스 한 3대나 이렇게 오면 그 관광사 한 40만원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금액이 상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21쪽하고 관련해서 지금 게이트볼 시설들이 각 읍면에 하나씩은 다 있고요. 다른 데 현황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번암면에는 실내구장이 있고 실외구장이 있습니다. 대회를 장수군대회라도 할 때는 양쪽구장을 다 쓰는데 어차피 게이트볼은 잘 다져진 흙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더만요. 그런데 밖에 있는 작은 면적의 게이트볼장이 잡초 계속 나고 다짐이 제대로 안되어서 다른 곳의 예를 들어가면서 인조잔디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인조잔디가 예산이 솔직히 만만치 않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게이트볼장 규격은 작잖아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작더라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이것은 일단 체육시설이 앞으로도 투자할 데가 많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일시적으로는 안될 것 같고.

정택

임정택의원

단위면적당 단가를 계산해서 실제 규격대비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도 소요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한번 지원할 수 있으면 이건 비단 번암뿐만이 아니고 실외에 있는 게이트볼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체육공원의 운동장 관계,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규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액비를 농가에 공급한다면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직 저희들이 액비는 지금 주민을 위한 환원사업이 농협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하려고하고.

정택

임정택의원

현재는 무상으로 할 거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생각을 않고 있는데 지금 어려운 점은 지금 액비공급원은 액비살포기, 차라든지 그것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여건이 안되어서.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현재는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 4톤 탱크로리가 있어요. 그걸로 몇 농가에 시범적으로 센터 시범포에다 뿌리고 해줬는데 포터 같은데 뒤에다 물탱크 실은 차들 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갔다가 사용도 하고, 사과농가들 일부 환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서둘러서 액비사용승인을 받기는 했지만 내년도까지는 액비를 사용할 수 있는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지금 양돈농가들이 액비를 처음에 신청 받아서 처리곤란에다가 무상공급하다가 호응도가 높아지고 요청자가 많아서 요즘 유상으로 주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장비도 없고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할 수 있다면, 또 수요자가 많아진다면 그것도 유상공급할 수도 있다 일런 생각이 들고. 다음 쪽하고 관련해서 부형제이탄은 사용중단하신다고 했는데.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직 결정이 아니고요. 검토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팽연왕겨도 단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이게 대체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도 톱밥하고 팽연왕겨하고 같인 혼용해서 수분조절제로 썼거든요. 팽연왕겨가 기간이 좀 길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발효동은 25일 이내에 발효가 끝나야 되는데 팽연왕겨 같은 경우는 30일부터 발효가 시작 되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한 결과로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고 그래서 톱밥으로.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 단점 말고도 상대적으로 팽연왕겨가 값이 비싸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단가가 셉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한번 그 대책, 퇴비의 질까지 영향을 주면서는 아니지만 큰 차이 없이 대체할 수 있다면 그것도 대체하는 방법을 누군가 그것을 제언을 한 것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농가에서 우분을 가져올 때 톱밥만 제공하고 무상으로 가져오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장비는 우리 걸로 사용하고요, 그 중에 혹시 유전자뱅크도 들어가 있습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유전자뱅크는 아닙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쪽 부분은 우리가 안 가져오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앞으로는 내년에는 14농가에서 7농가로 축소를 했는데 어차피 가항지구로 6종 기계사업 들어오게 되면 우사에서 나오는 우분은 저희 사업소에서 앞으로 처리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가스열병합시설은 저는 궁금한 게 1년 그 동안의 시설투입될 때, 국비말로 군비가 투입되고 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했고 하는데, 한번 정확하게 원가분석을 한번 해봤으면, 그 자료가 좀 궁금해요. 1년간 투입대비 에너지대체효과 어느 정도 되는지. 현대 개괄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 실용량이 150톤짜리인데요. 150톤이면 음식물 오폐수까지 포함시켜서 처리할 계획으로 용량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는 90톤정도를 매일 처리를 하고 있는데 150톤에 대비해서는 가스량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효율은 똑같이 나옵니다. 톤당 발생량을 따지면 90톤 들어갔을 때 나오는 가량은 나오기는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150톤을 하나 100톤을 처리하나 50톤을 처리하나 운영비 똑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현재상태는 예산 8천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에너지 생산해서 가스로 활용하는 측면이 8천여만원정도 같이 비슷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요. 앞으로는 더 효율성을 높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단위 년도당 투입대비 대체효과가 비슷하다면 사실은 지금 적자인 거예요. 기투입된 게 많으니까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시설비목까지 따진다면.

정택

임정택의원

예, 알겠습니다. 개선을 한번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요.

희숙

최희숙의원

시간이 얼마되지 않아서 간략하게 질의를 할게요. 환경위생과장님 광역상수도지킴이 15명이 있지요. 5개월간 지킴이가 활동을 하나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6월부터 12월까지

희숙

최희숙의원

6월부터 12월까지 성수가 때만, 그러면 매일은 안하지요? 그분들이 매일 지킴이 활동을 출근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매일 하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보수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해야될 것 같은데 시간이 어떤지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일요일 토요일은 빠지니까요.

희숙

최희숙의원

일요일 토요일은 쉬고. 그 다음에 공통주택쓰레기 집합소설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대주택, 공동주택단지에는 어떻게 수거를?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분리수거함이 있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분리수거함이 있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것이 구비되는 대로 배분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희숙

최희숙의원

명진아파트나 빌라단지나 이런 쪽에도 좀 깨끗하게 설치를 해야될 것 같아요. 다른 곳에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쪽에는 아직까지 그럴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어디만 되어 있는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추가 배치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제가 요청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항상 그대로라서 그것 좀 검토하셔서 환경을 좀 실상하지 않게끔 설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 계북 원촌, 파곡 마을 상수도탱크롤리 있지요. 거기 마을 광역상수도가 그 마을까지 들어갔다 그래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다 들어가고 있는데.

희숙

최희숙의원

파곡도 들어가 있는데 주민들이 쓰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먹지를 않아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홍보를 더 하셔서, 사실 그 탱크가 노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탱크를 좀 교체시켜 달라, 스텐으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광역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안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홍보를 좀 하셔서 그 이점, 광역하고 마을상수도식수도하고의 그 차이점을 잘 홍보를 잘 하셔서 광역상수도를 드실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 다음에 문체사업소장님, 17페이지 주촌마을 관광개발사업요, 거기에 도깨비전시관운영에 운영인원이 2명이에요 기간제가, 그게 생가지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합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도깨비전시관 관리만 2명이에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도깨비 전시관 관리만 인데요. 해설 1명하고 통역관 1명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해설 1명하고 통역관 1명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거기 주촌마을에 사무장이 있어요. 사무장이 있는데 좀 효율적으로 어차피 도깨비전시관도 홍보하고 마을도 홍보하기 위해서는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깨비전시관도 갔다가 마을오신 분들 그 쪽으로 안내도 하고, 또 거기 상주해서 기간제는 프로그램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올해 평균 방문객은 얼마나 됐어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2만 2,000명.

희숙

최희숙의원

2만 2,000명, 어린이들 어른들 합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체험프로그램은?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짚공예라든가.

희숙

최희숙의원

도깨비전시관 안에서 한단 말이지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사실 그게 마을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산촌마을하고.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은 주촌마을 사무장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했으면 효율적이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희숙

최희숙의원

사무장보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무장의 할 일이 그렇게 떠하니 없지 않겠어요. 어째든 마을 홍보이고 마을에 대한 소득 관련한 것이고 그렇게 때문에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 쪽하고 상의를 하셔서.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사무장이 이쪽하고 겸할 수 있는가 한번 알아봐야겠구만요.

희숙

최희숙의원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민원을.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저희들이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서로 안하려고 해서 애를 먹고 있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렇게 해서 한번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복합레저스포츠타워 계획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레저타워 설치할 섬이 유지란 말이에요. 유지에 타워를 설치할 수 있는가 파악해 보셨어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그쪽 농촌공사하고 협의는 했었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데 설치는 살 수 있대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협의는 했는데 그분들이 설치는 가능하겠다고 했는데 단지 시공상 문제점이 거기가 좀 낮으니까 시공상 문제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숙

최희숙의원

아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거야 보완해서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요. 오재만 의원님요.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4쪽에 보면 온실가스저감으로 기후변화 대응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에 보면 대응이 아니라 홍보위주로만 되어 있어요. 홍보위주로 되어있고, 단 민간보조사업 시행으로 해서 탄소포인트 지급 이것이 보조사업이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오재만의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매년 이런 행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좀 진보된 행정으로 가서 지도단속, 평가를 해서 어떤 분석을 해야 할 때가 왔지 않으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재만의원

이정도 했으면 금년 하반기라고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하천 및 지하수관리 중에서 아까 지하수는 말씀이 나왔었고, 하천수질개선, 지난번 계남 골프장 폭우로 인해서 천천 일부 하천까지 흙탕물이 유입되어서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행정대응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고 또 그 주민들은 미리 많은 오염으로 인해서 피해가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대책을 세우지 못했었어요, 단 영향평가를 의뢰를 했었다 그랬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지금 시차별로 두 번을 분석의뢰를 했는데 아직 그 결과는 두 번을 종합해서 하려고 하는데 앞의 치는 왔고 뒤의 치는 아직 안 와있는 상태인데 결과가 오면. 그런데 지금에서는 어차피 업체에 조치하는 방법밖에는 없고, 그런데 당시로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임시방편이 저류조를 좀 보강하고 거름망을 설치를 하는데.

오재만의원

그것을 설치를 했었는데도 무용지물이었었고, 그 물을 가둬놓고 새로된 유입수를 돌려서 맑은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때 현지에 가서 봤을 때 흙탕물속에 새로 위에서 내려온 물이 비가 개이고 위에서 상류에서 깨끗한 물이 내려오는데 흙탕물 속으로 집어넣으니까. 흙탕물을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분량이 워낙 많으니까.

오재만의원

철저하게 지도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그 때 당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천에 이미 사토가 쌓여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할 것이냐에 대해서 처리문제하고, 벽남제 것은 지난번에 현지확인 했을 때, 준설한다고 이미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천에 이미 쌓여있는 사토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돌출이 되어 있는가 평가의뢰를 해가지고.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지금 하천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방치할 수밖에 없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방법은 없는 것 같고, 벽남제 치는 퍼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당시에 물량이.

오재만의원

됐어요. 그러면 하천에 이미 생태계가 파괴되어 있거나 파괴되어가고 있다고, 또는 새로 개선되어 갈 수 있는 삼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많이 쌓여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도 없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된다든가, 용역결과 나왔으면 우리는 그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요 채였다는 데가 장계천하고 계남천 만나기 그 직전까지가 제일 피해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저도 몇 번가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정 정화하기는 그 정도밖에는.

오재만의원

지금 만약에 계획이 확실해졌으면 지금이라도 주민들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현지확인이라든가 용역검토의뢰해서 분석 나온 자료를 보고 그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대안을 한번 만들어 봐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6쪽에 보면 세부추진계획 중에서 단순위탁으로만 되어 있다가 복합위탁 하수종말처리장, 복합위탁이라는 것은 용어가 어떻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개보수사업비를 저희가 승인을 해줬을 때 개보수가 들어갔었는데 이것을 총괄사업비에다가 일괄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오재만의원

사업량을 책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그러면 기본계획에 연도별로 세부수립이 되어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운영계획에다가 플러스 관거개보수. 내년 13년부터.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13년 8월부터 시작합니다.

오재만의원

그 이점은 있어요? 장단점, 개보수를 우리가 했을 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바로 추진을 하니까 조금 사업시행이 신속하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개보수대상을 미리 행정에서 판단해야겠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예측은 좀 해야지요.

오재만의원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닌데. 하여튼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아직은 괜찮고 연도별로 따라서 5년주기라든가, 10년주기라든가, 7, 8년주기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도래되는 거리만큼은 미리 복합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자동차를 사더라도 10년 탄 사람, 5년 탄 사람해서 10년 탔다고 해서 5년 타는 사람을 나쁘게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이것도 그럴 수 있진 않느냐 해서 예산낭비 하는 요인도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서 시행이 도래될 때 점검하는 방법이 있다면 점검을 해가지고 위탁사업비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다시 검토해서 낭비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7쪽에 흡연구역 도민지원사업계획수립 신청, 이건 뭔 뜻이에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14년도 것입니다. 내년은 중간에 있는 13년도 것은 작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12년에 수립해서 13년도 사업하고.

오재만의원

우리 장수군 전체 대상마을?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여기 천천 20개 마을하고 장수 14개 마을하고.

오재만의원

장수 수분리까지. 그러면 내후년도 사업계획을 내년도에 받아서 주로 뭘로 나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마을에서 신청하면 거의 받아줍니다. 사업항목 설명서에 들어있는 사업내용을.

오재만의원

수정도 되요? 당해연도에 들어가면. 예를 든다면 천천 같은데.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주민이 원하면 해줘야지요. 사업이 시작하기 전이라면.

오재만의원

14쪽에 사업개요 폐기물 배출업소 현황이 94개동에서 사업장일반 폐기물이 19개소인데 저감 폐기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한다고 보고요. 단 기타가 뭔가 모르겠고 기타하고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특히 일반폐기물에서 축산폐기물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오재만의원

폐기물이니까, 알았어요. 기타 4개소는 뭐에요? 그건 다음에 넘어가서요. 24쪽에 물빛공원캠핑장조성사업이 기준에 한 7, 80억 들어갔던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87억 들어갔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런데 꼭 여기에다가 43억을 투자를 해서 캠핑장, 놀이동산, 다목적광장을 해야 한다는 꼭 이유가 뭐인가? 또는 바로 방화동계곡에 이러한 시설들이 있는데 방화동가족휴가촌하고 이 거리는 불과 얼마가, 거리로 봐서는 가까운 거리인데 꼭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방화동하고 연계지어서 걱정을 할 수 있는 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물공원 쪽은 물하고 관련되어서 동화댐 관련해서 처음에 시작이 만들어질 때, 국비 30억하고 87억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 물에 관련된 유원지가 이 시설만 갖고는 활성화방법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오재만의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딱 1달간입니다. 한 달간에 140, 120억, 130억이 투자가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숙박시설 4계절로 할 수 있는 바로 위 단계 방화동가족휴가촌에다가 어떤 필요한 보완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으냐, 같은 면이고 같은 구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철에 관광객을 이용시설자를 유치할 수도 있고 단 한달간 활용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 더 보완하고 싶었던 것은 기존치가 물 관련해서만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오토캠핑족들을 위한 면을 좀 늘려서,

오재만의원

방화동도 산림과에서 오토캠핑장을 새로 하고 있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오재만의원

그럼 이게 두가지 중복투자가 되거든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아니 시설이 방화동에 100개가 된다면 밑에도 또.

오재만의원

물론 환경위생과하고 산림과, 과는 틀린데 우리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복투자가 된다.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한 것은 어차피 그곳으로 한다고 볼 때 더 많이 현재하고 있는 것을 보완해서 사계절로 만들자 하는 뜻이고, 그리고 특히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290억 사업도 거기에다 한다할 것 같으면 연중 찾아올 수 있는 계곡으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기 투자된 시설을 갖다가 87억이라는 지역에다가 그냥 사장시키고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오재만의원

그러면 이 시설을 한다고 해서 들어온다고 하는 확정도 없잖습니까? 사장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87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요. 왜 사장시킬 사업을 87억을 들여서 했느냐하는 문제가 나오거든.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거기 개발들을 더해서 연장선상에서 계속사업으로.

오재만의원

이상으로 넘어가고요, 답이 안 나오니까 본 의원은 어차피 하더라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25쪽에 멸종위기종 해서 우리가 290억인데 현재 국비예산확보된 것이 얼마나 되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지금 국비 확보된 것은 12년에 5억이 왔었고요.

오재만의원

도표에 보면 12억 8,700인데 이 중에서 국비가 얼마 확보되었어요? 국비가 반절인데 140억.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여기 분류를 안해놨는데.

오재만의원

그리고 집행액은 얼마나 되었어요. 군비 그 때 세워었잖아요. 그러면 벌써 내년이 3차년도 거든요. 3차년도면 2014년까지 계획이 일단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국비가 반절이든 3분의 1이든 어느 정도 와서 같이 집행이 되어나가야 순탄하게 추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됐느냐 안 되었느냐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에서 총액이 290억을 국비 145억을 잡고 한 중에 나중에 큰 금액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금액을.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받았어요. 현재까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지난해 치는 기억 못하겠고 금년에는 5억 받았습니다.

오재만의원

다음에 예산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표를 만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리고 장수 남동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된다면 거기에 12호가 정화조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동 사당 올라가는데 우측으로, 거기 민원이 계속 들어왔잖아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삼각지 말인가요?

오재만의원

예, 삼각지. 정화조로 유입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지금 정화조도 묻어져 있고, 관거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문제점은 옛날에 아마 집을 지을 때 옛날정화조가 속에 들어있는 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재만의원

속에 깊이 들어있어요. 그럼 그걸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속에 들어있는 집에 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지 말고 관거로 내보내줘야 맞고, 관거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이사람들이 관거로 내보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지금 관거로 직관으로 맺어져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확인을 안했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속에 들어있는 것은 하는데 이쪽 관거로 설치되어있어 나온 것은 알고 있는데.

오재만의원

속에 있는 것을 폐쇄를 시키고 직관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어 있지요. 그 실태를 파악해서 다시한번 개별적으로 설명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대책을 안되면 내년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해소를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만일에 거기서 저 밑에 깊숙이 묻혀있는 관에서 문제라도 생기면 지하수오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하수 오염이, 옛날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것 바로 파악 한번 해보세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오재만의원

그 다음에 문체사업소에는 많이 공을 들여서 여러 가지로 평준화에 가까울 정도로 하고 있는 같이 보이는데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쪽에 보면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단체 사단체육시설해서 문화원, 선양회, 향교, 장안문화예술촌 이렇게 있는데 지금 번암에 보면 무형문화재 유영애 선생님이 남원에서 우리 장수로 이전해서 판소리후계자를 양성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특히 우리관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는가요? 검토한번 해보세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어요.

오재만의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갔네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단체가 아니고.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러지요. 여기는 별도로라도 해서 후계자 양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12쪽에 이걸 오래전부터 쭉 얘기했던 건데 읍면민의 날 체육대회 4,20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한번 분석을 일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체육대회 한 예산소요량이 얼마정도 들어가는가 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파악은 제가 직접적으로는 안 해봤는데.

오재만의원

그전에 쭉 한번 했을 거예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체육대회 하고나면 사실상 그분들은 부족하다고 계속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돈을 조금씩이라도.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에요, 예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예치가 되냐하면 주민들한테 손을 벌리고 다녀 매년, 기업체, 사업체, 주민, 상가에서 또 찾아온 마을이장, 마을단위해가지고 손을 벌립니다. 그래서 예치가 되는 겁니다.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줘도 그런 현상이.

오재만의원

그건 없어야지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또 소득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재만의원

해가지고, 이것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치는 예치가 되는데 그분들이 돈 주고도 사업체 기업체에서 돈을 주고도 매년 불만불평하고 그렇게 돈 뜯어가서 할거면 하지말지 뭐 하러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행정에서 없애줘야 되요. 단 여기서 600만원이면 지금 돈 6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오는 분들 식사대접 하나도, 그 날은 읍면민의 날의 축제에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보스 다 설치해 줬어요.

오재만의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손을 벌리지 않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오재만의원

21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인데 다음 읍면치는 본의원이 잘 모르겠고 천천같은 경우에 전천후체육관이 있잖아요. 특히 천천만 실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이크를 하나 갖다 설치해 놓으면 마이크가 들리지를 않아요. 울림이 생겨서 뭔소리인지 들리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마이크를 끄고 하면 소리가 작아서 안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소장님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방음시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 건물을 지었으면 좋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새로운 건물은 못 짓고 그래도 방음시설을 한다면 각종 회의장소라도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오재만의원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공설운동장 다목적개선사업이 있는데 야구장에서 축구장하고 겸하는 게 가능합니까?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오재만의원

어떻게 가능해요? 축구장은 잔디로 되어 있고, 주류하고 하는가요 거기에는 잔디를 안심고.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주류는 씨름장 쪽으로 빼려고 그래요. 거기서 투수 던지고 그러는 데는 빼고 나머지는 현행 그대로 축구장은 들어가고요. 그 쪽만 확장을 조금 해서.

오재만의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지금 논공단지도 축구장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야구장으로도 활용하고 그러거든요.

오재만의원

축구장에 많이 지장이 있잖아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축구할 때는 야구를 못하지요.

오재만의원

아니 운동장이 잔디가 했을 것 같으면 훼손이 된다고요. 훼손되면 재상하기가.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훼손된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인조잔디를 깔겁니다.

오재만의원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하고 거기서 같이 어우러질 수가 있느냐 그것이 문제지요. 꼭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해야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도민체전 3위 입상 목표는 정말로 좋은 계획인데 꼭 이루시기를 바라고. 환경자원사업소 한가지만 질문할게요. 한우 육종기지화가 된다면 1,500두가 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현재 거기 자체에서 나온 방류,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현재 방류되는 물의 색도를 보면 빨그랗잖아요. 밑에 보면 아직도 빨그레서 여름에는 거품이 줄줄 나오고요. 거기에다가 1,500두가 발생되는 분과 요가 그래도 비가 오면 흘러내릴 수도 있고 많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계획은 없으세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직은 육종기지화사업을 한다는 얘기도 최근에 저희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뚜렷한 대책은 없는 것 같고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그 때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 모신 가운데서 그 대책을 세우라고 했어요. 세워서 1,500두가 나오는 분과 요를 일부는 수거를 한다고 그러지만은 완전 수거는 어렵잖아요. 대책을 세워서 바로 직 상류잖아요, 용담댐. 그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시행하기 전에 또 예산심의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만약에 한다고 할 거면 정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리고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관리에서 다른 과에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퇴비생산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상관없습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앞으로도 총 100만포 정도가 연간 사용이 되는데요. 저희가 4만포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60%정도 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우분이라든가 다 소화시키려면 시설물이 필요합니다.

오재만의원

됐습니다.

유기홍의장

다 끝났습니까? 준비되신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오후에는 끝을 내야지요. 늦어도 끝을 내야되고 하니까, 어떻게 질의룰 하고.

정영모의원

우선 시책보고 받기 전에 이것은 2013년도 예산하고 관련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도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켜놓은 사업들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간절약해서 간략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위생과장님, 3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있지요. 이것이 징수율이 85%는 그냥 됩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을 작년도보다는 조금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징수가능한지, 불가능하지 결손처분대상인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12년도 실적으로는요, 부과금액이 2억 6,900만원에서 징수9%를 받아서 2,400만원을 받았다는 얘깁니다.

정영모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체납액이 2억 9,0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절손처분대상은 결손처분하세요. 갖고 있지말고, 그리고 차량관리부서하고 협조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 쪽도 결손처분하면 이쪽도 자연히 결손처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무한정 끌고만 갔올 경우에는 자꾸 체납액만 들어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하천 및 지하수관리에서 폐공처리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폐공은 절차에.

정영모의원

메움까지 완전히 합니까 지금?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내용에다가 공정이라고 하는가요? 그런 것을 폐공을 해요.

정영모의원

아니 하는데, 팠는데 이것을 메움 자체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사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정영모의원

그것을 폐공은 확실히 직원입회하에 폐공을 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지하수오염의 최고 원인이에요. 그래서 꼭 확인 좀 해주시고, 농촌지방상수도 시설확충인데 지금 예를 들면 북4개면의 경우 올여름 같은 경우도 단수가 한 3, 4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당초 관로규격이 지금 작게 되어서 묻혀 있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런 작은 면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관에 늙었습니다. 관이 늙어서 지금도 여러 군데서 떠져쌓은데.

정영모의원

관이 작게 묻힌 데는 배수지를 증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물론 과에서 대안을 마련할텐데 배수지를 증설하든지, 관로를 교체를 하든지해서 어차피 관망도 형성되어 있으니까 몇 년도부터 온 것이 관망도가 죽 있을 거예요. 보수 계획도 세우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수계관리중심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수계관리중심으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원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손대기도 하자니 그렇고, 안대자니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름철에 단수조치할 경우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좀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 22쪽은 잠깐 접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장수물빛공원이 제방 밑으로 위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장소의 효율성이나 투자가치 판단한 것도 지금 나와 있는지 어쩐지 하나도 업고, 그리고 순수 군비만 43억이에요. 그러면 예를 듭시다. 뜬봉샘생태공원 했는데 지금 일원 한장 언급이 없는데 뜬봉샘생태공원의 경우 100% 자신하고 앞으로 투자할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자를 해서 유치를.

정영모의원

해야지요. 거기다 할 것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효용가치나 투자가치로 따져서 지금 기시설된 데를 완벽하게 맞춰주는 것으로 가야지 자꾸 이렇게 신설로 해서 뭘 만들겠다, 만들겠다해서 할 때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실제로 지지계곡 쪽 폭포 있는 쪽하고 무룡고개 쪽 개발해주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 되요. 그것은 다음에 예산할 때 한번 서로 건너가기로 합시다. 다음 환경자원사업소장님, 한가지 우선 집겠는데 지난번에도 물었었는데 진안무주 광역소각장 설치를 하고 있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RDF생산시설.

정영모의원

그래서 우리가 소각장문제 때문에 그쪽하고 한번 협의해본다는데 그것은 아직 안됩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 계획으로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무주 쪽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정영모의원

무주 쪽에다 지금 세웁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무주 안성 쪽에다가 세웁니다. 저희들이 공사 끝나면 저희들은 시설운영 상태를 한1년간 예의주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RDF생산시설이 거의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오는 쓰레기를 다 그쪽으로 갔고, 갔을 경우에 과연 우리군으로 몇%가 돌아올지를 아직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무주 쪽으로 저희들도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영모의원

그것 좀 해서 설치보다는 그 쪽에 비용이 적게 먹힌다면 그 쪽으로 가 주는 게 맞지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지금 추진계획 중입니다.

정영모의원

3쪽에 가축분뇨인데 지금 1일 처리량이 70톤인데 2종에 돈분이 지금 더 많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현재 처음에 병합처리 했을 때 승인받기는 70톤하고 정화조 30톤 받았는데요. 현재 들어온 양은 거의 가축분뇨가 90톤 정도 들어오고요. 지금 정화조는 거의 하수처리, 마을하수처리구역이라든지 그 쪽으로 되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이제 돈분이 문제인데 현재 우리 돈사에서 들어오는 것 중에 50%정도가 우리 처리장에서 가능하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50%까지는 채 안되고 45% 정도.

정영모의원

그러면 자가로 처리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해양투기가 금지로 들어가요.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시설확충을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엊그제도 밭에다 뿌려서 간혹 민원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액비승인을 받은 이유가 액비승인을 받게되면 저희가 후속공정까지 안가도 바로 생물처리시설에서 바로 액비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정영모의원

번안 이승철 사장이 액비로 해서 마을에 나눠주고 그런 시설입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런 시스템하고 저희하고 좀 차이나는 것이 저희들은 다 공정별로해서 미생물로 해서 안전화 시키는 상태에 물을 액비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냄새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처리하게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처리장을 더 늘릴 수가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정영모의원

간단히 합시다. 그러니까 어차피 45%수준을 우리 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주는데 그러면 나머지 55%가 남는데 자가 처리한 것이 어느 정도 있다 치고 그러면 아까같이 액비처리시설 지원을 해주던지 아니면 우리 처리장시설을 늘리든지, 해양투기방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 시점에 사실상 좀 늦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거예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한 게.

정영모의원

그런데 고민하셨어도 머리는 하나도 안 빠지셨어, 좀 고민 좀 해주세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리고 장수만세 퇴비 건인데 이게 일반수요에도 많이 판매하고 그러는데 내부적으로는 공공용지용이 많이 나가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한 400에서 500톤정도.

정영모의원

그런데 거기는 돈 하나도 안받고 주고 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 이유는 뭡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조례상으로도 공공용지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런데 지금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김홍기 의원님도 저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우리한테 구매를 해야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보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거래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무상공급 쪽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정영모의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보고나서 서로 얘기하기로 합시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문체관광사업소장님, 그냥 이름도 길어서 할 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활동지원에서 지역문화예술진흥은 선진국일수록 더 보호육성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보고서를 보면 장안산 도깨비축제는 제가 알기는 5천만원에서 시작되는데 5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해서 이제 천만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제 내년도 아예 없애버릴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렇게 뚝 떨어진 이유가 뭔가 이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도의 예산이 2천만원 있었는데 올해 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행사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지역에서 자생력을 기르던가 아니면 축제를 통폐합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천만원만 세웠습니다.

정영모의원

뭔 어디하고 통폐합을 해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아니 지역축제 하나로요. 전체축제, 사과랑한우랑축제 그 하나로 묶는 방향으로.

정영모의원

저기요, 한우랑사과랑축제는 문화축제가 아니에요. 문화축제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고유의 문화 살리고 하는 의식 자체가 저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문화예술촌도 있고, 아까 말마따나 좀 어디 더 발전시킬 방향으로 서로 노력을 해줘서 유일하게 한우랑사과랑하고 이 도깨비축제하고 딱 두가지에요. 그러면 활성화내지 지역문화를 키우는 방향을 노력도 좀 해주셔야지, 가서 보니까 하든 방법대로 노래자랑이나 하고 중간에 도깨비 제사나 지내고 이런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촉구를 하고 더 발전시키라고 해서 크게 만들 생각도 해보시고 그래야지 이렇게 자꾸 예산만 깎아서, 물론 그 쪽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서로 얘기가 되어 있는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좀 노력이 우리 행정에서 부족하지 않았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노력 좀 해주시고요. 7쪽에 도서관운영 있지요. 그때 현지확인 저희들이 갔을 때 군립도서관 앞에 주차장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북동로를 개설할겁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장문제가 없어요. 거기가 또 2차선으로 나면 더 차량이 많이 다닌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때는 주차장이 필요하다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앞의, 그 때 우리소장님도 같이 있었잖습니까, 그 주차장 문제도 걱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문화유적보전 및 정비인데 지금 각 지역에 보면 예날 우리 선배, 선조들이 회원들이 모정 건립해 놓은 게 있어요. 가령 아리랑고개 풍락정이나 오동리 가는데 벽개정 같은 것이 그건 회원들이 건립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지원이나 보수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거기까지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는데 거기까지 지원하기에는 너무나 저희들이 광범위하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거기 관리 소관은 우리 문체관광사업소 소관입니까?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마을 소관이지요. 개인 거니까.

정영모의원

그럼 부서져도 개인이 그냥 다, 새로 회원들끼리 돈 거둬서 해야 되고 그렇데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마을에서 그것은 관리해야지.

정영모의원

마을에서 건립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유림이면 유림동호인들이 건립해놓고 그런 것이 있어요. 지역별로 몇 개씩 있어요, 그런 것이, 그래서 혹시 가능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좀 어렵잖냐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물론 비지정문화제 86개 속에 들어갔다면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은 보수하려고 합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그것이 몇 군데 쪽으로 우리 소장님한테는 그것이 건의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한테는 몇 군데서 얘기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선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10쪽에 체육행사인데요. 그것하고 12쪽, 13쪽 같이 인데 이것이 지금 군민화합체육행사가 있고 생활체육활성화 대책이 있고, 저것하면 8억이 넘고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10억 가까이가 되는데 이걸 지금 무조건적인 지원인가 아닐 것 같으면 전체 종목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로 보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매년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자 전국대회 6회, 기타대회 7회 해서 궁도, 영호남축구, 무진장회, 바둑, 여성체육대회, 등반하고 또 게이트볼도 전국대회한다고 쭉 있고 그것이 4억 6,000이에요. 그리고 생활체육에 가면 지금 지도자배치하고 체육대회 출전한 것은 그만두더라도 도민리그, 스포츠바우처, 장수스포츠클럽, 직장청소년동아리육성, 체육활성프로그램육성 해서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분석 한번 해보셨습니까, 무조건 보조금 정산서류만 받습니까?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평가분석은 저희들이 안했는데요. 저희들이 솔직한 얘기로 이것을 동호인들 단체에 운영이 부실하다고해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깎는다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정영모의원

그건 인정하고 있어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례수준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얘기로 깎고 싶은 예산 많이 있습니다. 또 활성화된 프로그램에는 주고 싶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장은 할 수가 없겠다는 것입니다.

정영모의원

욕먹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어려움이 많아요. 그것이,

정영모의원

알았습니다. 소장님 애로사항은 알아요. 하지만 한번은 전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잘된 데는 더 줄 수도 있고, 서로가 이것 하나에 돈 받기 위한 생색내기식으로 할 경우에는 좀 경고성으로 좀 이렇게 자극도 줄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장수한우씨름단 있지요. 거기서 유니폼문제인데 어쩔 때는 뒤에서 장수군청이라고 나오고, 어쩔 때는 장수한우씨름단으로 나오고 엊그제 토요일 강원도 고성에서 전국씨름대회 나왔지요? 거기 여자부 구례군청 유니폼 나왔지요. 그건 산듯하게 딱 나타나잖아요. 구례군청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 장수군청은 보면 옆구리 있는데다가 이렇게 붙어놓고 어쩌고 쭉 해놔 가지고요. 좀 이런 것 좀 하나 통일해서 기왕 우리 씨름단 육성할 때 좀 뜨게 해주세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그걸 통일하려고 제가 얘기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거기까지만 합시다. 또 21쪽에 체육시설유지보수인데 우리가 시설 31개나 됩니다. 공설운동장 하나 저쪽의 것 잔디구장을 종합경기장이라고 얘기를 해놨지요. 그 다음에 공원이 9개, 종목별시설이 20개소에요.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 각 읍면별로 다 있는데 시설측면에서 보면 차이가 많이 나 있어요, 그렇지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영모의원

장수 장계 빼놓고는 5개면은 시설이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신규시설보다 기왕 된 31개소에 대한 시설보완내지 그 효율성 높이는 측면으로 예산이 원래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시설이 뭐 있는가 연차별 투자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는데 지금 가만있어도 건드리지도 않을 장수공설운동장에다가 다목적개선사업을 한다고 할 적에 이것이 읍면별로 시설보완을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아닐 것 같으면 장수공설운동장을 어느 특정 몇 명이 활용하기 위해서 그걸 동쪽을 싹 헐어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깊이 판단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장수종합경기장이 스탠드하고 다 들어가요. 그러면 올해로 딱 들어가면 내년도부터는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됩니까?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유지관리가 좀 들어가겠지요.

정영모의원

유지관리 측면이 어느?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유지관리하는 것은 거기에 잔디 깎는다든가, 비료를 한다든가.

정영모의원

그거야 관리비이고, 시설측면에서.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공공유지비라든가 그런 것이 좀 들어가고 크게는 들어갈 돈이 없지요. 스탠드가 혹시 할란가는 모르는데 스탠드는 있는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스탠드도 필요하지만 타 공설운동장, 엊그제도 우리가 남원 춘향골체육관도 같이 가셨지만 옆의 조경도 좀 필요하고 쭉쭉 들어가요. 한 시설이라도 좀 제대로 해놓고 다른 데도 좀 들어갑시다. 그냥 일만 벌이지 마시고, 좀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23쪽에 산서, 번암, 천천체육공원조성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산서하고 천천하고는 비슷한데 번암은 배가 더 많아요. 그렇지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거기는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가요.

정영모의원

그러면 산서나 천천은 다목적체육관이 있어서 지금 안 들어간 겁니까? 그런 걸 해주려면 같이 좀 노력을 해주셔야지.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지금 산서같은 데는 이번에 중고등학교 들어가고 초등학교도 다목적체육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데는 안 들어가요.

정영모의원

그러면 학교시설을 활용하니까 안 지어주고, 그런데 학교시설 이용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런데 거기도 있고 이쪽도 있으면 중복으로 해서 좀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시설은 지원 안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영모의원

그러면 천천의 경우는 지금 초등학교 강당 하나뿐이에요? 천천의 경우는 초등학교강당을 좀 이용하고, 중학교 강당도 있는데 체육관 있는데 실제로는요 평일에 뭐하거나 할 때는 학생들 수업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학교시설 이용하기가 학교에서 그렇게 아이고 지역이니까 예예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어차피 다목적체육관 같은 것 조성해줄 때 계북에 있는 참샘골 해놨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형평성 맞춰서 좀 해야지. 누가 봐도 이것을 저희가 봐도 좀 그런데 13억 15억 들어가는데 33억으로 해서 배가 들어갈 때 어느 지역주민들이 이것이 뭐냐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것 좀 고려를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관광분야를 얘기 안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너무 단순한데 내년도에 관광사진공모전 안하십니까?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공모전 사업비 천만원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것은 올해 하반기에 집행하자고 추경 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4계절을 찍어야 되니까 이번에 하반기 것은 가을겨울을 하고 내년도에는 세워서 봄여름을 좀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저희들이 좀 줄여서 사업비 천만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하반기 것은 공고랑 냈어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지금 계약했지요.

정영모의원

어디다가 계약을 해요? 공모전을 안하고 그냥 어느 사진협회에다가 당신들이 찍어 오시오 이렇게 해 놨습니까?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저희들이 쭉 행사 있을 때 각종 돌아다니면서 몇 컷을 찍으라고 했죠.

정영모의원

원래 이것은요, 이것이 우리 장수군의 자산으로 관리해야 될 거예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공모전으로 하려고보면 상당히 많은 사진협회라든가 그런 데다 줘서 해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정작 이 사진을 찍어주십시오 할 때는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정영모의원

공모전을 하면 사진동호인들 엄청 많아서 행사 때, 뭐 때, 그냥 붐벼요. 특상, 대상 300만원만 걸어 놓으면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1년내 쭉 우리가 행사가 있으니까 와서 찍어주시오 하는 과업을 준겁니다.

정영모의원

행사만 찍을 것이 아니고 우리 자연유산하고 자연경관하고 행사 중하고 그런 걸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 관광안내 책자도 만들고 또 초중고등학교 환경정리할 때도 우리 지역에 해줘야 되고, 가령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우프라자의 경우도 축산과하고 얘기해서 우리 관광사진도 좀 걸어라고 하고 다용도로 이걸 써서, 지적소유권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있어야 되요. 그래 그걸 고민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국내의 관광전 참가계획도 하나도 안 들어있고, 뭐가 없어요. 그런데 관광전 참가한다고 가지, 우리 국내에서만 해도 관광전 두세번 열어요. 그러지요. 그런 것까지 좀 해주셔야 되고. 관광안내책자하고 리후렛 비치해서 제공하는 장소는 몇 군데나 되요? 논개사당에 있고 논개생가지에 있고, 또 어디 비치해서 제공하는 데 있습니까, 관광객한테?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저희들이 리후렛은 전국으로 싹 보내지요.

정영모의원

아니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제가 정확하게 통계는 갖고 있는 게 없구만요.

정영모의원

이런 것 무룡고개 쪽에도 갖다 놓으셔야 되요. 그래서 거기 내려오신 분들 한 장씩 드려서 어디가 음식점이 좋은데 있고 뭐하고 하면 내려와서 이런 데가 있구나 가보자고 해서 그런 걸 해놔야지. 방화동가족휴가촌에도 해주셔야 되고, 뜬봉샘생태공원에도 놓으셔야 되고, 각 우리 해놓은 데마다 관광홍보책자하고 리후렛은 많이 비치를 해놔야 되요. 지금 사람들이요, 고속도로휴게소 같은데 그 지역 들어가면 관광안내소에 지역관광 리후렛이나 안내책자부터 뽑아들고 보기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수량은 얼마 큰 예산 먹는 것 아니니까 노력을 해주셔서 좀 우리 관광지 쪽 사람들이 찾는데 비치를 충분히 해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정택

임정택의장직무대리

의원 약 27분을 쓰셨습니다.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빈 과장님, 방금 동료의원이 얘기했던 장안리 도깨비축제 행사 그것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행사라든가 기타 사업이라든가 평가의 기준을 어느 쪽으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판단이 되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의 각으로만 보고 있지 않은가 하는데서 참 안타깝다. 전체적인 면을 면밀히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것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규모나 여러 가지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산을 들여서 그 행사를 계속 연이어서 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것을 행정에서 푸쉬,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 그 도깨비축제 행사가 발전적인 요인을 갖고 가야되는데 그것이 그냥 보는 시각에서 보면 이 예산을 좀 깎아야 되겠다, ‘뭐 형편없더라.’ 이런 시각의 판단이 되니까 예산 자꾸 줄이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조길성이가 하는 ‘한여름 밤의 음악축제’ 행사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도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나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어떤 단위별로 지역을 놓고 봤을 때는 장안리가 가장 경쟁력이 있고 생태계의 활력이 있는 그런 지역이다고 하는 쪽으로 객관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그 행사가 요인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은 첫째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장안리에 많다고 하면 삶의 터전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상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고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이런 행사라고 하니까 자주보이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또 선의의 경쟁력도 함께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해보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처음에는 농특산물을 많이 계약도 하고 주문도 그 행사일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민간인들이 특히나 주관하는 그런 행사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의무와 책임이라고 해서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본 의원 생각은 우리 주민들의 역량개발을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과업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인들하고 잘 융합이 안 되는데 귀농인이라든가 외지에서 온 사람들 그 분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의식을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있고, 토착민들은 안전하게 도전없이 그렇게 사는 형태로 생태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질적이 요인이 그런데서 많이 생기는 것 아니냐 하는데서 그분들 이상 능력을 만들어 준다면 우리 장수군은 건강한 장수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비전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까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판단을 하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답변 해보세요.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산 도깨비축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현재도 옛날부터 쭉 장안문화예술촌에서 해갖고 온 것을 어느날 갑자기 가게 비슷한 상업성을 띤 그런데서 행사를 개최하면서 저희들보고 지원해달라는 것도 저희들이 못마땅해서 이번도 장소를 장안문화예술촌으로 계속 바꾸려고 했는데 도저히 바꾸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힘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안산 도깨비축제가 성공되려면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활성화 되어야하는데 전혀 계남면민들은 참여를 안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마을축제로 전락되어서 거기서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지원비만 작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려면 아예 축제를 개최를 안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깎았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본 의원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그런 주장은 아니고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그 분야에 여러 가지 개선점이라든가 또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폭넓게 구상을 해가지고 언제 개인적으로 해서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다뤘으면 싶습니다.

창근

빈창근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저희들이 고려해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리고 한규태 과장님, 그리고 자원사업소장 태영균 소장님, 어떤 피해로 인해서 지원사업들 있잖아요. 장계 쪽에 대곡리 쪽에 올라가 봤더니 지금 오미자가 굉장히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품종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 또 주민들이 많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사업으로 해서 오미자 재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것을 하면 100%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미자를 지금까지는 60%보조를 해줬습니다만 내년도부터 40%로 내린다고 해요. 그런데 많은 농가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미자 붐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사업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수라든가, 천천이라든가, 용담댐 주민지원사업을 소득분야 오미자사업으로 좀 목표를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또 태영균 소장님도 가항지구 주민지원사업에서 그런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지요? 소득 사업도.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해서 좀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고, 다음에 4쪽에 나와 있는 태영균 소장님, 우리가 비료생산을 연중에 9천톤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60만톤의 생산능력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15kg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예, 15kg로 따졌을 때요. 그리고 현재 생산하는 것이 2012년 12월에서 2013년 2월까지 해서 1,510만톤을 생산해서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네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연간 45만포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장수군에서 퇴비가 소비되는 것이 금년도에 본의원이 따져봤더니 130만포 소비됩니다. 100만포는 이미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장수농협에서 친환경생산단지사업으로 해서 유기질퇴비 우분을 활용해서 한다고 해서 40억을 투자해서 또 퇴비생산을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나와있는 대로 우분을 갔다가 구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것 같은데 우리 가항 퇴비생산에서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우비를 너무 저희 사업소에서 돈분하고 우분하고 혼합해서 퇴비를 만들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분이 들어오는 양이 일시에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처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장할 공간 협조한 관계로 어차피 야적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2차적인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고 그래서.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우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보관할 부분이 곤란해서 조정을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줄이는 겁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요?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원자재를 구입하는 데는 9천톤을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현재 돈우분 혼합해서 최대생산량은 설계대로 해서 다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가 뭐냐하면 생산을 해서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생산을 하게 되면 후숙동에다가 퇴비를.

홍기

김홍기의원

예, 그런 것은 어떤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의원 생각은 순환농업을 위해서 태영균 소장님께서 어떤 폐기물을 자원화 시킨다고 하는 거기까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순환농업을 하는데 이제 그 역할의 중심에 서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 시각에서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9천톤을 꼭 생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리고 지금 가격이 말이에요. 15kg해서 보조 1,900원, 1,900원 그렇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그 가격은 어떻습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일반업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자부담으로 따지면 한 400원정도 비쌉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비싼데, 일반퇴비는 20kg이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보톤 20kg지요. 15kg로 한 것은 잘한 것 같은데 그 대신에 여기 나와 있는 부형제이탄 사용중단을 할 계획인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일 그것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농업기술센터 관련부서하고 저희 사업소하고 미팅을 할 계획입니다. 협의를 해서 나오는 문제점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해서 내년에 퇴비공급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것이 이탄이 함량이 되어있기 때문에 15kg라도 가격도 비싸고 더 품질이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가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본 의원이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탄을 없애버릴 때는 가격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품질 면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깁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가 된 사항은 왜냐하면 저희 퇴비를 원가를 떨어트릴 수 있는 방법은 이탄을 안쓰고 포장재라든지 여러 가지 원가절감 대책을 세워서 쓰다보면 3천원 이하짜리의 퇴비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생산여건도 좋아지고 그런 측면에서 사업소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이고 기술 품질적으로는 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서 이것이 성분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신감 있게 본 의원도 퇴비를 쓰는데 장수만세퇴비 이외에는 하나도 안 써봤어요. 그래서 비교분석은 못하는데 어떻든 간에 농사짓는 것보다 다 퇴비덕분인가 어쩐지 잘 되더라고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도 품질은 자신 있습니다. 지금도.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대신 품질로 차별화가 되는 그런 것을 갖고 가야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고,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서비스는 지금 들려오는 얘기들은 소수층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대부분은 100포이상 신청한 사람들은 다 갖다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못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만 마을에 떨어뜨려주는 걸로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서비스향상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고질소함유가 시험으로 해가지고 1,500톤인가 생산한다 그랬었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시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지금도 공사 중에 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12월 10일까지가 공사기간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작년부터 시작했지, 그래서 태영균 소장께서는 장수농협에서 하는 친환경생산단지 사업을 해서 유기질퇴비 하는데 거의 예산이 40억 주면 절반이나 들어가더라고요. 이쪽으로 그래서 무슨 친환경생산단지를 만드는데 퇴비생산 하는데 절반을 쓰냐 하고 우리 군에서는 절대 이 사업은 놓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폐기물을 자원화 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희생의 대가가 치러진다고 해도 해야될 사업으로 그렇게 하는데 당신도 이것을 했을 때 선의의 경쟁력이 된다면 모르지만 나중에 원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저 퇴비를 장수만세를 생산해서 장수농협에서 생산한 퇴비가 거의 다 선호가 되어서 그 쪽으로 다 퇴비가 팔리고 판매가 안되면 어쩔 겁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30만포가 장수군관내에서 소비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40만포를 생산하고 금방 말씀하신 장수농협에서 추진하는 시설에서 한 40만포를 생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천천논공단지에서 개인이 하고 있는 거기서 20만포 정도 30만포, 축협에서 한 최대 20만포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전체적인 장수군관내 생산량이 소비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또한 우분이 남아도는 추세이고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냐하면 일반 과수농가하고.

홍기

김홍기의원

그것을 설명 들으려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자료를 만들어서 장수농협에서 하는 생산단지사업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기계직이 안 필요해요?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운영 등등해서 전체적으로 기계직 한사람이 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데 인력확보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 아니겠습니까, 현재 기능직으로 해서 한명을.

홍기

김홍기의원

어디 기계가 부분적으로 고장날 때 고치려면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크잖아요. 미리 예방차원에서라도 모든 기계시설을 관리하려면 기계직 한사람이 필요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시설하고 연계된 시설이다 보니까 같이해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소한 결함이라든지 고장은 직원들이 고칠 수 있지만 대부분 기계모터 같은 경우들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고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에 외주 줘서 고치고 있고요. 현재 상태까지는 운영상의 크게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물론 방금 얘기한대로 고장나가지고 고치는 것, 그것은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고 고장이 나기 전에 진단을 하고 예방을 해나간다면 그게 직원 한사람 써가지고 관리운영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그런 운영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전담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노력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육종생산단지조성 한우를 한다고 하는데 매립장주변 지원사업을 내년도에도 5천만원씩 세워줍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예산 올라왔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예산계상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계상했어요.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장직무대리

의원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시려고요, 오재만 의원님.

오재만의원

환경위생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쌍암마을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을 오옥, 연평리, 구신마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외된 마을 있잖아요. 신흥, 평지, 연화, 신기 3개마을, 용담댐의 직상류인데 거기는 어떤 대안이 있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아직은 대안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시설하고자한 다리가 높이, 표고차 때문에 올릴 수는 없는 거고, 저 밑에다가 계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이쪽에다 하고 있는데.

오재만의원

그런데 신흥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지금 안 들어온 걸로 생각이 돼서 조사가 되었는데.

오재만의원

평지, 연화, 신기는 표고차 때문에 옆순을 일으켜야 펌프를 뽑아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신흥은 유하식으로.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신흥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래서 신흥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처리장을 어디다 만드는가, 위치가?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구상골.

오재만의원

구상골 만들면 더 좋아. 그러면 신흥 아주 적당해요. 신전마을 위에서 내려오거든요. 동향으로 넘어가는데. 그 지방도 따라서 관만 이설하면 되요. 다 그것은 해야지요. 언제까지 안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앞으로 구상마을은 몇가구가 안되고 자연유하식으로 충분히 되요. 그러면 평지, 연화, 신기는 용담댐에서 직상류이고 또 정부시책에 의해서도 거기는 최우선적으로 해야한다고 해가지고 수변기금에서도 그것은 별도로 예산도 확보해주고 했는데.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현재는 들어있지 않은데 기본계획도 재차 변경 수립할 계획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래서 신기에다가 처리장을 만든다면 부연, 평지 것을 끌어들여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표고는 충분히 될 겁니다. 신기가 낮아요. 그래서 진안땅으로 최종 방류를 만들어야 되요. 그래서 그 밑의 치 3개마을, 신흥은 이쪽 쌍암지역으로 묶고, 밑의 3개마을은 별도로 만들어서 용담댐 직상류 제일 크게, 제일 먼저 해야할 위치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급하게 하느라고 뺐네요. 한규태 과장님, 얘기를 안하면 소외를 시켜버리고 챙길 줄을 모르더라고요. 명덕리 5개마을권 말이에요. 상수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언제까지 영구상을 가지고 가겠느냐 그런 상태에서 매우 걱정이 되고, 또 거기에 문제가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지방상수도 연계시킬 수 있게끔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다. 또 하수처리도 지금 장계지역하고 상당히 멀기 때문에 자연정화해서 어디까지 오염이 되어서 영향을 미치는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기 별도로 하나 필요합니다. 하수처리장이.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요구를 하고 싶은데 답변 간단히 해주시지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홍기

김홍기의원

빨리 추진하세요, 5개 마을에요. 거기 굉장히 앞으로 상수도문제 많이 나옵니다. 빨리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옛날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서 현장확인 두 번 세 번이나 의회에서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로 계속 조금 보완해서 지금 상수도 공급을 받게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장직무대리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늦어져 버려서 제가 안하려고 해도 한가지만,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이건 좀 시급한 것 같아서, 우리 한국농민교육원 여기 농업경영인센터에서 웅장하게 짓고 있는데 그쪽에 준공이나 개원시기가 지연되고 있다는데 그 이유 중에.

의원 아침 보고사항이 28일에 준공식은 한다고 보고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일정상으로 12월 15일이나 14일에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준공식에 28일에 한다고 하니까 다급해졌는데 야튼 대비를 하겠습니다. 준공처리가 되어야 준공식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의원 좋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까 환경위생과를 못해서 두어 가지만 할게요. 너무 시간이 늦어서 죄송한데 아까 사업소장님 퇴비 무상공급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축산과에서 시행하는 조사료단지조성 관계에서도 농기계무료로 가서 작업하고 이런 과정 등등이나 아무리 내부거래라고 하더라도 자금거래를 밝혀가면서 내부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사업은 관련된 예산을, 관련된 소요사업비로 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 사항은 앞으로도 다른 의원이나 저도 지적을 하겠지만 준비를 하세요. 지금 퇴비 아까 말씀했던 조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고하니 퇴비공급에 관련된 규정이 ’퇴비무상공급의 기준과 추가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그랬어, 그러니 따로 규칙을 정해야 하거든, 규칙이 안정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해서 앞으로 규칙을 정할 때 무상공급의 규정을 굳이 넣어야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겠냐 이런 의견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행정사무감사 때 준비하셨다가 적절한 방법을 답변해주시고. , 그 다음에 아까 환경위생과장님, 물빛공원에 대해서 저도 같은 의견인데 역시나 보는 눈이나 생각은 같은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장소가 사실은 부적정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왜그런고 하니 물빛공원은 그야말로 우리 딱 느끼는 의미가 좀 시야가 터져있고, 좀 시원스런 맛이 나고 뭐 이러한 물빛공원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는 그런다고 보면 적어도 아마 거기다 지정한 연유가 동화댐 있고 그런 등등의 연유로, 또 물이 낙차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상 싶은데, 거기 보니까 동화댐 시야에 거기서 보인다면 좋아. 그러데 그야말로 폭 들어가 있는 깊은 데가 협소한 가운데가 답답한 감이 느껴지는 장소로 해서 의문시 생각이 들어. 그래서 애당초에 공원조성로서 면적이 없은 점도 있지만 가시적이 면에서 대단히 부적절했다. 그런데 아까 87억이 사장된 운운하셔 다른 의원이 지적도 하셨는데, 기왕에 어찌되었건 한번 잘못 들였다고 해서 계속 그것을 끌려가야 하는 것인지.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수정이 되고 활성화가 예측된다고 보면 당연히 더 가야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추가투자를 해서 시설확충을 하는 것은 무리지 아니겠냐. 답변은 안 들을게요. 저도 어차피 본의원도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저도 우리 의회의견에다가 같은 의견을 동조하는 바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의 이번 시간에 들은 의견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어떤 추가 검토할 기회를 가질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침 선회가 가능한 것인지 더 한번 깊이 있는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이 내용은 별도로 간담회나 시간을 마련해서 한번 보고를 요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한가지만, 공중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답변 없이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고정식화장실 자료 중에 공중화장실은 나중에 장수군내 고정화장실이 3개로 되어 있고, 장수 없고, 산서 없고, 번암 하나, 장계 하나, 계북 하나요. 그렇다고 보면 터미널에 설치되었다든다 시장에 있는 화장실은 관리부서 틀려서 안하는 것인지 좀 의문이란 말이요. 공중화장실은 실제 이렇게 자료를 내고 관리한다고 보면 더 소상한 현황이 파악되는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현황파악과 아울러서 관리대책이 같이 환경과에서 추진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누수율에 관련된 사업이 매년 지속되고 아직도 많은 예산이 매년 투자되고 있는데 현재 유수율이 53% 받구만요. 그러면 누수율은 47%네 이것이 어떤 식으로 측정이 되었는지 그러면 그 측정된 수치가 기록이 어떻게 가요. 올해가 유수율이 53%라보면 2004년도에 4억원이 투자되면 적어도 53%이하로 누수율이 떨어져야겠죠, 상식적으로는, 그러는 것인지 이런 사항들은 좀 의문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 의문만 제기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줘 봐요. 53%라는 것이 이번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으니까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매년 갈수록 떨어뜨리는데 대한 말하자면 공증이나 책임이 어떻게 증빙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주의 안하고 2, 3년 지난 뒤에서 유수율이 52%로 떨어지거나 53%로 똑같을 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란 말이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은데 이미 높이 올라가다가도 느닷없이 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본다면.

도형

이도형의원

매년 예산이 투자되는데 비해서.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랬다고 해서 막 올라가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하면 저기서 우리가 물을 사온 총량하고 급수전에서 주가구에서 사용된 총량하고 비교해서 비율을 때려버리는데 중간에 하다보면 관 노후화 등 공사장에서 빼 쓰고 뭐하고 여러 가지 물이 새는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 제목에다가 언제나 매년 얼마만큼 이렇게 많은 돈은 몇 년까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냐가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규태

한규태환경위생과장

그것 때문에 무주, 진안 장수를 싹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언제까지 가면 장수군의 상수도는 누수율을 제로화 하겠다는 목표연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매년 투자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상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정택

임정택의장직무대리

의원 더 이상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3시간이 넘는 장시간동안 의원님들 정말 수고하셨고 우리직원 여러분들도 자리한번 뜨지 않고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3년도 시책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0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유기홍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소득과장님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또는 새로운 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연계사업 같은 것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업무보고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끝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김성수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농업소득과 소관>;

유기홍의장

다음 과장님 하시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축산과장 박현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축산과 소관>;

유기홍의장

예, 기술지원과장님.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2013년도 기술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기술지원과 소관>;

유기홍의장

예, 세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도형 의원님.

도형

이도형의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해야겠네요. 기술지원과장님, 여러 가지로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서 시책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민망한데 방금 설명하신 내용을 들으면 그야말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우리 영농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참 가상하다 외람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인식은 드나 그야말로 너무 조급하고 어떤 적흥적이고, 아니겠지만 죄송합니다라는 전제를 놓고, 그야말로 우리 농정의 기존 보조의 틀을 훼손하고 그야말로 문란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요. 그 이유는 방금 들었던 사업들이 대부분의 투자들이 국비100, 군비 100 거의 50내지 100% 지원사업들을 다양하게 구상하셨는데 좀 염려되는 것은, 물론 잘되기를 바랍니다마는 국내 신품종 우량인삼 채종포 조성사업 전부 군비 50%, 100% 지원사업, 과수품종갱신지원사업 특수시책부분 50% 지원사업, 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도 그야말로 우리가 뉴타운에다가 거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귀농가를 유치하고 있고 애를 쓰시고 계신데, 거기에다가 또 다시 우리가 땅까지 사가지고 이렇게 보조를 해가면서 농업단지를 조성해서 들이밀어야 되는 것이 이런 문제점, 또 특수시책에 첨단시설원예단지 조성한다고 했는데 무려 269억 8,200만원 사업비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2013년도 1월에 바로 신축설계에 들어간다고 계획이 되어있고, 또 유리온실 신축은 6월에서 9월에 완료해가지고 하반기에 바로 작물입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밀한 검토와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사업계획이 이렇게 제시된 걸로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과연 우리가 뭡니까 여기다가 논공단지 그 밑에다가도 거기다 한다는 것이 그 단지인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거기다 한다는 것이구만, 그런데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난 269억이 또 늘어나는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왜 그러냐하면 지열난방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사업비 증액이 전부다 지열난방시스템 국비지원있고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국비가 있고, 유리온실관계는 유리온실은 전체가 181억이 2% 융자사업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신재생에너지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다고치고요. 어찌되었건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서 이 업무를 물어보고 질의하려고 상당히 좀 더 내용을 공부를 해서 의문사항을 질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어쩐지 불안하고, 어쩐지 염려스럽고 하는 마음이 드는 그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이제 차근차근 물어볼게요. 지역농업 핵심리더육성 교육 있잖습니까, 이것도 매년 반복되는 것인데 혹연 본의원 생각에는 매년 1년에 100명 이상씩 농업대학이 운영 됩니다? 벌써 11기라고보면 한 1천명이 넘는 것인데 이렇게 신규자가 참여해온 것인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참여되는 것인지, 같은 사람이.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고급반도 있고요, 초급반도 있고.

도형

이도형의원

반복적으로, 알겠어요. 기왕이면 신규자들 참여가 확대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가경영회생사업도 귀농귀촌 활성화사업, 귀농의 집 운영 8개소를 아걸 금년에 신규로 3개소를 한다고 했단 말이요. 그러면 그 동안에 5개소가 시설이 안배가 되었네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면별로 안배를 했는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산서에 하나가 있고요. 계북에 두 개가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가지고 금년에 활용을 했어요? 되던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리고 장계, 천천에 있고.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 금년에 활용은 했어요, 입소해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건축관리는 어떻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귀농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귀농연대 재산으로 되어 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빈집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빈집을 빌려서.

도형

이도형의원

임대형식으로? 난 우리가 공가를 구입해서 시행한 사업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만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내가 잘못 알았구만. 농기계사업단 운영을 해가지고 애를 먹으면서도 좋은 평가를 못 드려서 늘 송구스러운데 어찌되었건 수확시기, 옥수수 수확시기가 8월 하순에서 10월 중순까지면 무려 2월이란 말이요. 작물 2개월이면 성장을 하고도 남은 과장에서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시기적으로 틀려요. 여기 앞에 보면 파종 4월 중순으로부터 6월 하순까지 파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적으로 파종 시기별로 저희가 한번에 하면 못하잖아요. 파종시기를 조절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도 생육에 지장이 없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생육에 지장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같은 옥수수씨를 8월달에 넣으나 9월달에 파종하나 차이가 없다. 혹시 올해 우리 축산과에서 한 R&;D교육원으로 예상했던 부지에다가 수단그라스나 뭐 파종할 때, 지도 나가 보셨어요? 과장님 나가신 거보다 우리 실무계장님?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갔습니다. 우리 정석구 계장님이 몇 번 갔었는데.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어떤 느낌이 있어요? 포장을 가봤을 때 어떤 느낌이오?

나중에도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 때 공교롭게 우리 의원들이 현장 방문할 때 그 현장을 갔는데 그 때 시간이 무려 상당히 흘렀던 시간 그 때까지도 기계가 와가지고 작업을 임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야말로 억대가 넘는 기계들이 거기까지 불러와가지고 작업도 못하고 핑계대로 있는 것이고, 그 포장을 쳐다보니까 그야말로 내 농사를 지었다면 저렇게 지어졌을 때 과연 또 지어야하는 것인가 이런 정도에서 참 딱한 생각이 들고, 과연 유휴용지에 조사료파종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말씀이요. 나중에 또 얘기 드리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시험포 운영도 저장성향상 기술 투입사업이 에틸렌성억제제라는 것이 뭐요? 약제처리 사업인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약제처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지사과라든가 우리가 사과를 연중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e-fresh를 처리함으로 인해서 연중 사과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어요. 알겠고요. 왜 이런 소리를 하냐하면 50%지원사업이면 이런 약제들도 8,800만원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과연 이것이 전 농가에 해야되는 것인지, 어떤 특정농가나 또 어떤 선별농가만이 수혜를 봐야하는 것인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농가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저온저장고를 확보하고 있는 저장시설에 해주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았어요. 일정 기준이 되어야겠고만, 100평이상,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특화품목개발 시험연구과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 제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조사료 다수확작부체계 연구를 2014년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냈는데 금년도에 1차년도 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것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한번 문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표고버섯 톱밥배지 부산물 사료첨가제 개발도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실증실험 들어갔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금후 확대를 해야할 것 아니겠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아직 톱밥배지는 유전자뱅크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검증을 덜 했기 때문에 아직 농가에다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좀 몇 개월 시험을 한 다음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뒷장에 16페이지에 나오는 이런 톱밥배지 표고버섯 안전생산사업이 나온단 말이요. 같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니,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으로 보면 되는데요. 이 톱밥배지 표고버섯이 원래는 산림과에서 했잖아요. 그 때 의원님들도 현장방문 시 이것을 기술지원과에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연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배하고 톱밥폐지 있잖아요. 폐지를 사료화 시키는 것이 아까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부산물을 이용한 겁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리고 솔직히 저희들은 이런 제목, 그야말로 테두리만보고 질의를 하니까 좀 답답한 대목도 있을 거예요. 솔직한 얘기를 하자면, 집행부에서 듣기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기회를 들여서 업무도 이해를 해보려는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질문이 되더라도 이해들 하셔야 되요.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가공 창업활동지원, 그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저는 사실 그래요. 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이 모지원을 해온 것이 아닌데 시범사업을 볼 때마다 이게 특혜성 사업이고, 또 특정인들만 그야말로 무엇인가 기술센터에서 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선택되어질 것 아니겠냐, 또 이것이 매년 반복해가지고 그야말로 효과는 있겠지만 기대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왜 그런고하니 100% 지원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 아까 그런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잖습니까, 이번에 우리 현장방문 했던 것 우량축사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이고 1억원 지원해 준 것, 등등의 시범사업들이나 표준화사업들이 무엇인가 현장실증을 한다는 명분하에 너무 오래 해왔던 것 아니겠나 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육방법이나 사양방법이 개발되어가지고 그야말로 검정을 하고 실증하여 현장에 접목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 시범사업들도 좀 축소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요. 농가들 입장에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겠지만 본의원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종합가공센터도 조례를 재정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조례재정에다 무슨 내용을 담으시라고 하시는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거기 운영하면 운영비라든지, 수수료를 저희들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 거예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왠고하니 가공센터가 있고, 창업학교 뭐가, 사업이 자꾸 세밀화 되고 운영은 되어도 저도 솔직하게 한 개로 묶여져가지고 제목을 여러개 할 것이 아니라 가공센터 하나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창업학교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그렇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게 가야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생각으로 이런 구상을 하신가 싶어서 물어본 사항이에요. 이상이고 그다음에 농업소득과장님, 농촌소득지원사업 운영, 거기 설명서를 보면 세부추진기간 융자금, 사업대상자, 체납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회수 목표가 없어, 내년도는 회수 안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알고자하는 것은 우리의 131억이나 융자를 해줬으니까 회수를 잘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요. 융자보다는 지금. 131억을 내줬던 돈을 어떻게 회수가 중요한 것인데 회수율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 융자해주겠다는 것만, 내년은 회수 도래되는 것이 없는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회수 있지요. 회수를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융자목표액은 44억인데 회수도 3년 거치 7년 상환.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실무자들이나 실무부서에서는 융자도 중요하지만 이 정도 되면 100억이 넘는 돈을 받아드리는 것을 고민하셔야지, 그래서 융자 회수목표액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현재 재원으로 보면 내년이 융자를 44억 1,500만원 융자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재원은 없어, 재원이 어디가 있어? 잔액.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재원은 금년도에 잔액이 좀 있고요. 내년도 회수액이 또 그것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년도 회수액이 한 25억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잔액이 15억이 남았으니까. 회수된 걸 또 융자를 해주니까요.

도형

이도형의원

회수를 잘 계획을 세우셔서, 소득규모별로5ㆍ3프로젝트는 소득규모별로 구분해서 지원한다고 되었어요. 올해 처음이지요. 생산기반하고 경영개선하고 두 군데로?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올해부터 처음으로 한 것이지요. 창조지역사업하고 5ㆍ3프로젝트사업하고 굳이 구분한다고 보면 뭐요, 우리.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위 창도지역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해온 사업이에요.

도형

이도형의원

중앙정부 시책명이구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4억 1,900만원.

도형

이도형의원

다음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해서 13페이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지난시간에 환경자원사업소 설명을 청취했는데 거기 보다보면, 소장님, 우리 장수만세에서는 국비지원을 못 받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국비지원만 반 준다면 포당 1,000원 내지 800원 아니면, 600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잖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과제를 보시는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잖아요. 4개과 관계자들 협의회를 11시에 불러놨어요. 환경자원사업소하고 농업소득과, 축산과, 그리고 기술지원과에서 2014년도부터는 농협중앙회 퇴비보조지원사업을 받는 것으로 하고, 교육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환경자원사업소에 맡겨 둬서는 안되고, 소장님이 진두지휘에서 그것도 얼른 진입을 하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소득직불금 관련해서 농업소득과장, 우리 쌀 목표가격이 얼마더라?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목표가격요, 76만원 ha당인가 지금 가마당하면 16만원꼴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지금 혹시 쌀 목표가격이 언제부터 설정되었습니까, 기억하시는가? 뒤에 계장님들 우리 정부에서 쌀 목표가격을 설정하는 제도가 언젠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작년, 재작년에 변동이 없이 한 3년 되어갑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니까 그걸 알고자 하는 것이요. 그 동안의 변동추이를 한 10년동안 쭉 비교를 해보시면, 변동이 없어, 물가는 퐁퐁,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왜 그런고하니 우리 농업소득과장님이, 기술센터소장님이 특화품목이나 여러 가지 오미자 사과만 염두에 두실 것이 아니라 미곡에 문제점도 충분히 인식을 같을 해주셨으면 싶은 욕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랬다고 보면 상당히 직불금이 상당히 상향조정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거든. 그렇잖습니까? 한번 직원보고 파악하라 그래서 우리 소득보전직불금이 그 동안 변동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파악하셔 봐요. 파악되면 자료도 저도 한번 주셔보고. 그러면 어느 정도 폭폭한고하니 지금 여기도 나와 있구만, 쌀소득보존직불금 우리 국비 총예산이 27억 6,400만원이요. 장수군전체에 밭농업직불금은 43억 3,100만원이요. 그야말로 밭농업직불금의 50%조금 더 넘어요, 말하자면. 그 대신 밭농업소득층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밭농업직불금 43억은 아니고요. 전체 국비하고 쌀농업직불금, 군비직불금, 밭농업 합한 것이 소요예산이 43억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시설원예품질개선지원사업 있잖아요. 33억 사업은 또 내년에 장미온실을 말하는가요? 전 페이지 20페이지를 보셔 봐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것은 유리온실. 장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33억 전체.

도형

이도형의원

그 농가에 대해서는 박수쳐줘야 할 부분은 박수라고 쳐드리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33억원의 사업비 중에 보조금액이 26억 4,000만원이요. 예년에도 그런 시설을 쭉 해오셨고, 물론 그 분의 이런 사업수행능력이나 역량에 대해서는 모름지기 박수를 받아야 맞으나, 어찌 되었건 그렇다고 보면 지역경제가 파급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농사도 사실은 그렇게 전문가들로 농촌에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달하게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대체를 해야 된다. 특히나 우리 산간농촌은 더군다나 고령화가 심화되고 가속화되다보니까 그야말로 더 격차가 심해져서 앞으로 7,8년 내지 10년 가면 그 괴리감은 더 발생해서 아마 공동체구성하기도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염려하는 그런 관련 글들이 기억이 아는데 어찌되었건 이런 사업들이 과연 우리 지역에 어떤 파급이 이루어져야만이 바른 것이고, 또 어떻게 지도를 해 나가야할 것이고, 또 그분들하고 어떤 교류를 같이 할 것인지도 고민하셔야할 것인지도 고민하셔할 것이란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혹시 소장님이나 농업소득과장님 제가 드린 이야기에 어떤 견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하셔 봐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사업은 화훼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분들이 따온 거예요. 지금 국비사업으로 품질개선사업으로 해서 수출단지나 그런 화훼영농조합법인만 해당이 되요. 사업 자체가.

도형

이도형의원

주식회사 로즈피아로 되어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기본적인 요건이 뭐에요.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또 주주가 있어야 되고, 정관이 있어야 되고, 의결할 수 있는 의결기관이 있어야 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는가요, 로즈피아가? 왜 그러냐하면 그 동안에 대표자의 단독체제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주식회사 로즈피아고요. 화훼영농조합은 화훼영농조합법인으로 이렇게.

도형

이도형의원

장수군내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로즈피아는 전라북도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 이것이 그러면 장수군농업회사법인 아니고 영역이 전라북도 내에 있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로즈피아 내에 장수화훼영농조합법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장수지역에서 몇분이나 참여를 하시는가, 내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다음 의원님 질의하기 위해서 다음 추가질의 할게요.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최희숙 의원님.

희숙

최희숙의원

이어서 농업소득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창조지역사업 이게 뭐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창조지역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했는데요. 이 사업을 대통령직속기관 지역발전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확정을 받았어요. 이 사업을 그래서 이 사업이 2016년도까지 5년간 시작이 되요. 그래서 올해는 4억 1,900이고 내년에도 4억 1,900,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컨설팅하고 이쪽에 비가림하우스도 좀 일부하고 자료지원시스템구축사업도 하고 그렇게 4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업에서.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그게 생산기반조성사업을 5천만원 미만으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니요. 생산기반조성사업 그 위에 있는 것 있지요. 위에 있는 것은 기존에 20억 5ㆍ3프로젝트사업비 있지요. 군비 그걸 가지고 생산기반조성사업은 5천만원 미만을 지원해주고, 경영개선사업은 5천만원 이상은 5천만원 소득을 올렸으니까 경영개선 쪽으로 유도를 시키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따로 보시면 되요. 5ㆍ3프로젝트사업 20억 군비사업하고, 창조지역국비사업 따온 것하고 따로 보시면 되요.

희숙

최희숙의원

5ㆍ3프로젝트가 5천만원 달성 3천호인데 지금 얼마정도 달성되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내년정도가면 3천호 목표가 되고 지금은 정확히 한 1,500정도 되요. 그런데 여기에 농외소득이나 소득분석이 지금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 시스템이 다시 된다고 보면 내년 하반기에 가서는 아마 목표달성이 될 것 같아요. 3천농가.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창조지역사업은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올해부터 했어요, 지금.

희숙

최희숙의원

올해부터 한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올해도 4억 1,900만원을 가지고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워크숍하고 주민지원시스템 그런 걸 했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생산기반은 안 해주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생산기반은 비가림하우스만 일부 했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여기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내년도에도 사업메뉴가 조금 바뀔 것 같은데.

희숙

최희숙의원

교육은 많이 시켰으니까 지원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8페이지에 우리 친환경사업단지, 지난번에 현지확인도 갔었던 곳이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수분리 그 사업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이게 친환경퇴비인데 우분관련해서 우리가 이게 염려하는 게 장수만세퇴비하고 또 이쪽에서 나오는 이것도 퇴비를.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우분으로.

희숙

최희숙의원

우분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염려가 되거든요. 우리 1만포대가 공급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장수만세에서 생산되는 것이 올해 40만이라고 그랬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공급은 20만포 했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예, 했고, 그런데 그만큼 부족해서 이걸 해도 관련이 없겠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희 분석할 걸로 봐서는 충분히 수요가 많으니까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11페이지, 이게 49ha콩 지원한 것 있잖아요. 49ha를 조사료하고 합해서 지원했는데 킁은 이게 여기 밑에 보면 10ha당 지원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농가당 10a이상이지요. 10ha가 아니라 10a, 300평 이상만 지원해준다 얘기지요. 지원 한도가.

희숙

최희숙의원

논에 타작물 10ha, 집단화한데만 지원하나 해서요. 그것도 의문점이 가서. 그 다음에 24페이지, 우리 향토마을사업 조성사업이요. 신규는 2억이고 기존은 3억을 지원하는데 올해 향토마을사업을 신청해서 신규가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확정이 되었으면 그 사업을 계속 하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또 3억을 지원받을 수 있냐, 아니면 기존의 따른 마을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안되고 2년 지나서.

희숙

최희숙의원

2년 지나서? 그러니까 신규하고 2년 지나서 기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업, 체험마을 같은 사업 2억을 지원받아서 했던 데는 기존마을로 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이런 부분들을 잘 홍보해서 신청해서 업그레이드된 마을들이 성공하는 마을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오미자가공공장이 농업회사법인(주)RF로 됐어요? 대표이사가 전수용씨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왜냐하면 S-APC가 명칭만 바꿔졌으니까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그대로 그냥 대표이사를 그대로 갔구만요. 그러면 그전에 ㈜S-APC 주주들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소액주주들은 일부 찾아가고요. 한 1천만원 이상은 찾아갔어요. 2,800만원 정도 중에서 180농가 되는데, 대주주들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장수군청.

희숙

최희숙의원

대주주는 있고 그러면 지금 찾아가라고 안내를 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개별적으로 홍보를 다했고, 저희가 홈페이지도 올리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찾아갈 수 있게끔 안내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오미자가공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원물수매비를 했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1억을 올해 확보했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그걸 소모를 했나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니요, 원래 10톤을 계획을 했는데, 만원꼴로 보면 10톤이 되어야 되요. 그런데 그 때 보고 드렸던 4.7톤만 올해 매입을 했어요. 나머지는 사과도 좀 일부 구입을 해야 되고.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데 만원으로 구입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만원으로 했어요. 당초에는 9천원으로 했는데 도저히 올해 오미자가격이 좋아서 천원인상을.

희숙

최희숙의원

어떻게 만원에 잘 하셨네, 현 거래가가 1만 3,000원, 1만 2,000원 이렇게 갔는데 만원에 했다는 것은 어떻게 잘 하셨구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미자가공공장 이게 내년도 예산이 많아요. 2억 8,700인데 지금 공장장외 직원들은 확보되어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사무국장하고 여직원하고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은 오미자식품클러스터사무국장 입장으로 보시면 되고, 이쪽 APC공장은 공장장하고 여직원 이렇게 보시면 되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니까 공장장하고 여직원하고 두 명이고 사무국장까지 해서 3명인데 인건비는 여기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일부 공장의 인건비는 여기서 나가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3명이니까 오미자사무국장.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식품클러스터 사무국장은 그쪽 오미자식품클러스터사업장 그 쪽 인건비로 하고 그렇게.

희숙

최희숙의원

이쪽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런 부분들이 좀 의원님들 보고드린 대로 그 부분이 헷갈리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미자가공공장, 식품클러스터사업.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명확하게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저는 정립이 되는데 설명 좀 그렇고요.

희숙

최희숙의원

아무튼 운영이 잘 되어서 우리 오미자가공공장이 꼭 성공해야 되는데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 사업은 어떻게든지 해내야 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축산과장님. 17페이지 말산업자문단을 운영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TF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말로 순화를 시키다보니까 자문단이라고 표현했는데 TF팀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이게 기반시설은 장수승마장.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앞으로 발전방안을 플러스시키려고.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데 구성이 8명인데 전문가 1명하고 공무원 7명이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각 계장들로.

희숙

최희숙의원

각 계장이 우리 축산과?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니요, 왜냐하면 이게 동부권개발사업의 관광분야로 말산업클러스터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계장, 관광계장, 우리축산과 마사계장 이런 식으로 해서 총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기반시설에 있는 목장장에서 한명, 본 의원의 생각은 한국마사고등학교에서도 한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렇게 해서 그래야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말관련 관광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그걸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장수승마장, 우리승마레저 체험촌 20페이지인데 우리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면서 일단 부지는 확보해야지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시설하는 거 계류도 10동이나 관리동 같은 것들은 추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나가보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나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엄청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좀 서로가 소통을 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 다음 24페이지, 여기도 향토산업이 있어요. 향토산업육성이 이것은 어떤 식이에요. 구체적으로 해서 여기에 한우가 있고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신활력사업에 여기에 보면 한우식품개발 온새미로육개장, 소세지, 육포 등 이게 가공공장을 만든다는 얘기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이게 2014년도 농식품부공모사업으로 향토산업육성사업이 공모를 해서 그래서 여기에 신청을 한다는 내용이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선정은 안되었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아직 안되었고, 이 네 개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하겠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장수브랜드지요. 장수한우브랜드를 가지고 판매가 되는 거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렇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이 공장은 장수에다가 하는 거지요? 선정이 되면.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민자를 유치해서 할 계획인데요. 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식품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얘깁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부산물이 육개장, 뼈다귀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잡뼈 같은 거?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육포, 햄 이런 것까지 다.

희숙

최희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술지원과요. 7페이지 귀농귀촌 지원, 우리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협의회가 있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협의회가 있고 센터는 없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저희 사무실 3층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우리 장수가 귀농귀촌사업으로 좀 뒤떨어진다고 그래요. 진안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있어요. 센터가 있어서 아무튼 귀농자들이 아주 쉽게 우리 협의회에서 그만큼 대처를 못하는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도 1년에 300여명이 찾아오고 있고 하루에 전화도 3, 40통이상 하고 있고 상당히 저희 귀농협의회도 활성화 되어 있거든요. 사람을 한사람 배치를 시켜놓고 있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활성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 응답을 잘해주고 있고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보면 지금 귀농자들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귀농의 집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5개소 운영하고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앞으로 3개를 더해서 8개소를 운영한다 그랬는데 원래 그게 귀농의 집은 3개월 이상은 안된다고 그랬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규칙대로 하고 있나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막 한사람만 집중으로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요? 우리 귀농의 집에 거주하고 계시는 명단 좀 한번 봐주시고, 그동안에 쭉 내려온 명단도 한번 보내줘 보세요. 그 다음에 26페이지 벨리류에 시설지원, 이게 특수사업인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에서는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식재지원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특수과수 유전자 육성포장을 묘목생산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이것요. 좀 뒤떨어졌다는 감이 없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불루베리가 아니고 블랙베리, 불루베리 쪽의 기능성 벨리로 생산하려고 그래요.

희숙

최희숙의원

지금 불루베리 농가들이 거의 다 쵸코블랙베리인가 이런 걸로 품질갱신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제 지금 시작하면 이미 늦지 않았겠나.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희망농가한테 묘목지원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묘목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품종개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원할 때는 이 묘목대를 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입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원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이것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것도, 왜냐하면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이거든요. 시설하우스를 못하거나 그런 분들은 선호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고소득이더라고요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 고소득이었는데 이게 심은지 3년이면 딴다 그래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인건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에요.

희숙

최희숙의원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익는 대로 따는데 쵸코블랙베리인가 슈퍼블랙베리 이런 것은 한꺼번에 수확을 한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절감이 돼서 좋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착안을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요.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역시 보고했던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5쪽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료 농가부담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비중이 도비대 군비로만 되어 있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국고는 50%가 국고이고 보험료에서 나머지 50%중에.

정택

임정택의원

도비 40% 나머지 50%중에, 그러면 전체 포지션으로 보면 이게 30%나 되겠네요. 전체 보험료 중에.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줘요. 그러면 정확히 도비10%, 군비가 15% 그래요.

정택

임정택의원

아, 본인부담금의? 그러면 본인부담도 있고요. 국고가 있군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이 25% 낸다고 보면 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지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태풍피해나 이런 피해가 발생한 후에 현물로 또는 작물에 대한 보상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고 힘들거든요. 보험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바 있는데 요것만 보고는 이해를 처음엔 못했었는데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국고도 있고, 본인부담금 중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니까 다행인데 가급적 많은 농가가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하는게 좋겠다. 지금 보험료 부담으로 보면 그리 많지는 않은 듯해 보여요. 현재 포지션으로요. 그리고 꾸준히 국고나 도비보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도 하는 게 좋겠다. 이건 국가적으로 봐서도 재해가 발생하고 나서 실물로 보상을 하려고 보면 엄청난 돈인데 보험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9쪽에 보면, 상토매트 이것은 면적대비해서 사업량을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내년도에는 올해같이 전면적을 다 주는데 올해는 단가가 여유있게 못줬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좀 여유있게 해서 7얼 0,200만원이 100% 군비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이것을 보니까 영농방법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상토를 잘 활용하는 사람. 또 매트를 활용하는 사람, 또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사람 등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상토나 매트의 비율을 좀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수요조사를 해야 되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 군데서 저온저장고는 해요. 백두대간사업에 사업비로도 저온저장고를 짓기도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저온저장고에 완전 1차농산품이 아닌 가공식품이나 이런 걸 넣으면 가정용으로 전기료를 받는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이번에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 주민들도요. 한전에.

정택

임정택의원

그래요. 그 민원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이것은 한전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관계부처하고 해서 본의원 생각에는 기 지어놓은 저장고를 그걸 전용으로 쓰는 것 아니라면 어떻게든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죠. 전기는 돌아가고, 1차 농산물들이 있는데 가정용에서 김치를 좀 갖다놓은 들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것 때문에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건 하여튼 어떻게든 관계부처하고 함께 협의를 한다거나 건의나 한다거나 해서 기 지어놓은 저온저장고가 능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 싶거든요. 그리고 주민 민원도 많더라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농산물보관이 되면 농업용 갑을병에서 병으로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전기를 일반용으로 쓰는 농가들, 하여튼 그 부분은 한전하고 많이 완만하게 좀.

정택

임정택의원

설명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 민원이 팽배해 있다라는 얘기라도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 다음에 특수시책 33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 여기는 지역농업, 영농조합, 영농농업회사, 시군통합마케팅조직 등 그런데 어디 예정된 곳이 있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장수군 친환경영농조합법인요 그 쪽을 통해서 얼마 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도에 해가지고.

정택

임정택의원

친환경영농조합법인 그게 어느 거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송천리 구락 이쪽에 친환경 창고 지었죠? 허윤행이가 회장으로 되어 있고 한 40명정도 조합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번 사업취지하고는 조금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쪽은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해본 것 같은데 그때도 내가 좀 그런 의아심을 가졌어요, 사업장실태조사 때도, 31쪽 농업회사법인(주)RF, 레드 후루츠라고 그랬지요. 대표이사 전수용 그랬는데 이 (주)RF의 실제 구성원 이걸 잘 모르겠어요. 주식회사니까 주주들이 누구이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S-APC있었지요? ㈜농업회사법인 S-APC 그 회사 그대로입니다. 명칭만 바꾼 거예요. 명칭만 S-APC에서 RF로 명칭만 바꿨어요.

정택

임정택의원

S-APC 주식은 주주들 정산하고 청산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니요, 소액 주주들, 개인 것만 총회의 결정을 해서 내주는 걸로 해서 결정을 봤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만 내주고 있어요. 나머지 대 주주들은 군청, 장수농협, 장계농협, 사과조합은 그대로 있고요.

정택

임정택의원

아, 소액주주만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소액주주 1,800만원만 내주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저번에 현장에서 설명들을 때는 전주사람이 누가 있고, 뭐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속에는 그분들이 포함되어 있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이사, 감사는 누구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사는 그분들이에요. S-APC에 당초에 이사가 있는데 그 정관을 또 얼마 전에 총회에서 이사를 좀 줄였습니다. ㈜RF로 하면서.

정택

임정택의원

제가 그때 당시에 듣기로는 장수하고 좀 관계가 없거나 침출주 만들고, 와인을 만들고 전통주를 만든다는 ㈜RF가 그렇다 이 말이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전통주도 필요하고 와인도 필요하고 본의원이 여러번 얘기해서 침출주의 규격화 상품화도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여러번 해서 이것은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장수오미자가 그렇게 대외적으로 홍보도 되어야 되고 또 오미자농가들이 오미자를 잘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처도 만들어주고 여기까지는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때 제가 착각을 하거나 잘못 들었는지 모르는데 ㈜RF가 실체가 우리 장수군민들이 아닌 듯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러건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런 설명은 제가 드린 기억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S-APC 그대로 보시면 되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리고 농업소득과에서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객토예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앞전에 객토도 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하는데서 혹시 설계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절토하고 사토가 남는지 어쩐지를 모르겠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설계가 마무리되면요. 지금 예측으로는 절토부분에서 성토하고 나면 거의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객토를 하게 된다면 객토원을 저희가 채취를 해가지고 성분도 검사를 해보고 물량을 볼게요.

정택

임정택의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축산과는요, 3쪽하고 관련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축사 20개소로, 목표량이요. 많이 줄었네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점차 줄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전년실적은 몇 개소정도 했는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금년에 축산과 사업은 20동, 5ㆍ3프로젝트사업으로 18동, 38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당초 금년도 목표물량은 몇 동이었었나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금년도 38동이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추진하고 있는 게 38동이군요. 지금 현재까지 몇 동인가는 아직 알 수 없고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지금 한 50%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50%정도. 연말에는 순위경쟁이 있고 서로 하려고 해서 지금 10월 이 시점까지 50%가 남을 리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수요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수의 주농업인 축산하고, 사과ㆍ소고기를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고 있는데 일부에서 농가들은 소키는 사람들 왜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냐? 소 키우는 사람들만 지원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도 들려요. 그래도 한우축산인들은 아직도 뭔가 부족한 듯 그래쌓고요. 그런데 한번 이 시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어쭤 볼게요. 4쪽 같은 경우 보면, 풀사료생산 관련 지원사업해서 국비가 있는 게 있고 도비가 있는 게 있고 그래요. 국비가 있다는 것은 다른 지역 한우에도 다 똑같은 지원으로, 이를테면 남원 참예우라든가 전라남도 무슨 소라든가 여기도 국비지원이 다 똑같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다 똑같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이것은 그러면 장수만의 특혜가 아니고, 도비지원이 있는 건 도내 14개 시군이 다 똑같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전라북도 다 똑같아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국비도 없고 도비도 없는 게 순수하게 우리 장수군에서 지원하는 거네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4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좋습니다. 5쪽에도 그런 게 없어요. 7쪽에 보면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지원, 축사환경조절장치지원, 여기는 국비도 도비도 없어요. 이런 건 다른데서는 없는 걸 우리 장수군만 하는 겁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맞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이것은 우리 장수군에서 장수군 축산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네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우리 한우인들이 이런 걸 알고 있습니까? 축산인들이 이것은 장수군에서 지원하는 거라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연초에 시책설명회를 축산농가들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의장님 말씀 마따나 순수하게 우리 장수군만 있는 사업이라 이런 것들도 한번 기회 닫으면 다 홍보를 할까 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축산인들은 아우성, 비축산인들은 왜 그 쪽만 지원하냐 이게 구분이 잘 되어야지, 비축산인들 즉 왜 소만 지원하느냐할 때 요런 거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축산인들은 왜 지원이 모자란다고 그럴 때 이런 건 타시군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적절하게 잘 알려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7페이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13쪽에도 있어요. 이거 양쪽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13쪽은 한우하고 젖소만 해당되는 거고요. 7쪽에 있는 것은 돼지, 닭, 오리농가만 해당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소가 아닌 기타, 혹시 중복인가해서요. 참 자세히 모른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다음 15쪽요. TMR사료공장만 놓고 보면 표의 맨 하단에 TMR사료 생산원료가 71억 정도요. 그런데 TMR사료판매는 70억 정도, 지금 이것 두 개를 대비시켜도 맞는 거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저번에 얘기했던 그런 요인 때문에 이것만 보면 약간 손실이지요. 그런데 약간 손실은 사실 아니지요. 왜냐하면 여기에 인건비가 전혀 해당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나중에 우리 한우거점시설이 지방공사로 전환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유전자뱅크하고 TMR 적정손익분기, 손익이, 원가가, 수지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누차 했었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우리가 그런 걸 생각 않고 TMR사료도 축산농가의 어려움, 소값 하락 때문에 많이 군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적절히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일방적으로 축산농가한테만 잘해주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군비 전출이 4억 6,000이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것만 놓고 보면 어슷비슷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랑 등등 있어서 아마 그런 노력을 병행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전년도 본예산 때 제가 그런 얘기한 적 있었는데 19쪽에요. 제가 지금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경주마출전 시상금을 우리 세입예산으로 잡았어요, 발생할지 말지 모르는 걸 왜 이렇게 잡았느냐 그랬더니 비교적 안정적으로 잡았다고 그랬는데 그 세입예산 목표대비 현재까지 실적은 현저하게 떨어지지요? 부진하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부진합니다. 그리고 두 마리가 사고로 해서 도태를 시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금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당시에 예측이 안 되었던 사항인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그게 돌발변수인데요. 두 마리, 장수한판, 당주별이 사고로 보험처리를 했거든요.

정택

임정택의원

내년도 본예산서에 시상금은 세입예산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보겠습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 다음에 21쪽하고 관련해서 맨 하단부에 보면 승마전용도로 조성 및 그랬는데 우리 그쪽 크로스컨트리나 그 쪽은 지금 반은 말, 반은 농기계나 사람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었는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그럴 겁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승마전용도로는 사실 아니네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말과 사람만 갈 수 있는 도로.

정택

임정택의원

그냥 여담이고요. 좋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요, 경영회생농가 후속자금지원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이건 잘 되는 농가한테 더 줄 필요는 거의 없을 것이고, 지금 5천만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허덕이는데다 추가지원을 하려고 그러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우리가 농업소득금고나 경영회생사업에서나 불량 체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잘 판단해서 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발을 조금 따뜻하게 하기위해서 완전히 버려버리는 수도 있는데 판단을 잘하고 선정을 잘해서 하도라고 해야 될 것이다. 물론 사실 어렵고 허덕이고 이런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아예 준다면 몰라도 회수를 조건으로 한다면 그런 걸 잘 살펴서 힘들지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가능성은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잘 골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22쪽에 국고융자가 22쪽 첨단시설원예단지, 국고보조가 있고, 국고융자가 있잖아요. 융자는 그러면 수요자들 몫으로 남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이 융자를 하는 겁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수요자들이지요, 법인.

정택

임정택의원

수요자들요. 그러면 수요자들이 자부담도 일부 있고, 융자도 받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유리온실 신축하고 지열난방시스템 두 가지잖아요. 지열냉난방시설은 국고보조가 있고, 자부담이 있고, 유리온실신축은 전액 융자이고.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융자는 수요자들, 예 알겠습니다. 블랙쵸코베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서 8개소 내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고소득작목이더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선도농가들은 이미 치가 나가고 상당히 고소득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또 블랙쵸코베리가 안토시아닌 함량이 그렇게 높다는 얘기를 들었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양인데 지원은 어떤 걸로 해줍니까, 묘목지원입니까, 아니면 시설지원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일단 우수 품질묘목하고 점접시설, 그 다음에 피터머스 그런 자재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유전자원보존 육성포장도 저희가 농가를 통해서.

정택

임정택의원

8개소내외라고 했는데 이것은 읍면별로 균형생각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아니면 대강 해놓은 겁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양을 지원할 수 없고요. 일단은 신청접수를 받아보고 그 때.

정택

임정택의원

신청 접수를 받는데 시범 또는 선도농가가 된다거나 그러려면 가급적이면 의욕 없는 사람을 억지로 시켜서는 물론 안 되겠지만 지역별로도 해서 누가 아, 이런 사례를 봐야만 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균형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선충피해, 쌈채소 상추재배농가들의 선충피해, 연작피해에 대해서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저번에 밀기울시범사업의 효과나 그런 분석이 없었고, 앞으로 계속한다는 자료도 아직은 안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조금씩 저희들이 확보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비는 좀, 너무 쌈채소가 고소득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한번 정도는 농가들이 해봐야 지원의 필요성도 알고.

정택

임정택의원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벼리별 친환경약재를 다 사용을 하고, 만들고, 양파, 청양고추가 들어가고 별짓을 다 하기는 하는데 그런 기술을 좀 더 빨리 알고 보급을 해주고, 그러면서 일부 지원하면 훨씬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닌데 요즘 잠잠한 듯하고 저기 농가에서는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신경 써서 가급적 지원도 하고 기술도 선취득해서 좀 보급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지금 두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맛있는 간식도 준비가 되어 있고 휴식 10분을 취하고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재만 의원님.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농업소득과장님, 7쪽에 나와 있는 5ㆍ3프로젝트추진 중에서 5천만원 미만만 생산기반사업을 제공해주고, 5천만원 이상은 경영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건 언제부터 경영개선사업이 쭉 해왔던 건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지금 올해도 축사나 비가림하우스 이런 하우스 쪽은 생산기반 쪽에서 하고요. 저장고나 중형관정 같이 이런 것들은 경영개선으로 가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경영개선사업이라고 한다면 축산분야를 예를 든다면 어디, 뭐?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축사신축만 있는데 생산기반 쪽으로, 축사에서 얘를 들어서 다른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게 된다면 경영개선이 되어야겠지요.

오재만의원

환풍기라든가 퇴비 처내는 거라든가 그런 것도 경영개선사업을 해야 되네. 그러면 경영개선사업으로 하는 품목은 일반지원대상품목에서 앞으로는 제외돼야 되겠네요. 이중으로 지원하면 안되지. 축산과장이 잘 해줘요. 그런데 본 의원이 맞을런가, 안맞을런가, 모르지만 5천만원 이상은 궤도에 올라섰다고 보고 자력유지를 할 수 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영개선사업 쪽보다는 생산기반사업 쪽으로 더 확대를 해보는 것이 어떻냐는 생각이 들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5천만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기본 규모화가 되어 있으니까 5천만원 소득이 올라간 것이지요, 그분들은, 경영개선 쪽으로만 조금만 지원해줘도 이 분들은 5천만원은 올라가 있으니까요.

오재만의원

1인당 얼마씩이요, 경영개선사업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별도로 없고 지금 올해 하는 것이 저온저장고하고 중형관정 그 정도로 했습니다.

오재만의원

왜냐하면 정립을 해야 하는데 일반사업자하고 경영개선사업자하고, 경영개선사업에서도 그런 것을 지원해주고 일반사업에서 그런 것을 지원해줄 것 같으면 획일성이 정립이 안되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5천만원 이상은 경영개선만 지원하니까요.

오재만의원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이왕이면 아직도 밑바닥 소득에 맴돌고 있는 그 부분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시설을, 생산기반시설을 올릴 수 있는 것부터 해 줘놓고, 전체 우리 농가들을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쪽으로 자꾸 소득을 올려줘야 되지 않는냐 하는 것이 급선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영개선사업보다는 생산기반사업 쪽으로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그 사업은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거의 생산기반 쪽으로.

오재만의원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여기서 삭감한다면, 만약 경영개선사업비가 많은 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올려서 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금년에도 거의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아까 앞에서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도 아까 동료의원께서 얘기했는데 논 타작물생산을 했던 것이 일시 중단이 안 되었었던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일부 조금씩은 했어요. 콩하고.

오재만의원

300평 이상은 쭉 해왔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오재만의원

보조금은 줬구만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금년에 49ha했구만요.

오재만의원

그 다음에 18쪽에 일반원예시설 및 인삼재배단지조성인데 그 중에서 인삼재배관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작물은 당해연도 봄이 되어야, 해동이 되어야 그 때 모든 영농준비를 하고 분포이식을 하고 그러는데 인삼만큼은 전년도 가을부터 농번기로 시작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들어가는 것은 내년도 사업비에 포함을 안시켜 준단 말이에요.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성이 있었고, 숙원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어느 때인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검초를 해보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지금 가을 것도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금년부터 가을부터,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해줘야 일괄되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금년에는 양이 적어요.

오재만의원

크든 작든 간에 그렇게 해주면 그 분들이 어려운 사항이 많이 풀릴 거예요. 22쪽에 기업가공식품클러스터육성 지원이 있는데 좀 혼돈이 많이 되는데 그런데 가공시설에 오미자를 예를 들게요. 오미자가 가공시설이 몇 개나 되요? 개인에서 법인에서 영농법인.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7군데.

오재만의원

법인까지 합해서요? 법인은 몇 군데?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오미자영농조합법인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 작목 같은 성격의 법인들 7군데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데는 없어요.

오재만의원

아까 얘기했던 S-APC가 아니고 그쪽 그 뭐라 그랬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RF요.

오재만의원

RF 거기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8개가 되잖아요. 8개가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는 계획생산이란 말이요. 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리는 수매를 해야 되고 수매를 해서 가공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7개 가공시설이 위축되거나, 품질저하거나, 대외적으로 유통되었을 때 브랜드 약화라든가 그런 것이 문제가 될텐데 과장님은 이번에 새로 발촉 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 RF공장에서는 어차피 전통주하고 와인하고 침출주 이걸 생산하는데 기타 우리센터의 창업센터나 나머지 가공에서는 분야가 또 달라요.

오재만의원

여기 음료도 하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니요.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오재만의원

저번에 현장에서 얘기했을 때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것은 먼 훗날에 브랜드하고 음료까지도 개발할 계획으로 있지 아직은 당분간은.

오재만의원

와인하고 침출주인데 전통주하고 현재 7개 가공업체에서는 뭘로 하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어떻게 보면 오미자청입니다.

오재만의원

거기서는 뭘 생산하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오미자 엑기스라고 하는 거요. 그 정도로 하고.

오재만의원

엑기스 이걸 판매가 되는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것은 식품 쪽에 허가를 다 맡아서.

오재만의원

7개 현재.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런 데는 문제가 없고요. 영농조합에서는 다른 것도 돔 하기는 해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여기는 엑기스만 유통이 된다면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본의원도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하고 우리 군으로서는 대단위 공장을 마련했는데 이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기존의 가공공장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싶은 염려가 있어서.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부분은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되요, 저희들도 농가들하고 법인들하고 상권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우리가 생산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요? 보통 몇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오미자 전체가공은 정확하게는 600톤 정도.

오재만의원

여기서 가공되는 것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거의 90%가 직거래로 나간다고 보면 되요. 생산량의 직거래로 90%가, 나머지만.

오재만의원

그러면 우리 생산공장 RF에서는 얼마나 연산 소모를 하려고 그랬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RF는 그 때 보고드린 대로 많은 양은 아니고 우선 금년 같은 경우는 4.7톤 수매를 했습니다.

오재만의원

극소량이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에, 소량입니다. 그리고 주류로 따지면.

오재만의원

계속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기존 업자농가들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축산과장님, 2쪽에 보면 유전자 분야지요. 한우유전자분야에서 차별화된 우수혈통보존 및 첨단기술을 이용한 한우암소개량, 또 고능력 유전형질암소 대량생산, 한우농가 번식기반조성, 그 밑에서 수정란이식 및 사양관리 철저로 한우브랜드화라고 했는데 우리가 몇 년차지요, 유전자뱅크 한 지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5년차구만요, 2007년부터.

오재만의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실용화 단계는 지났지요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사업들을 이용해서 이미 생산해서 유통까지도 전부 시키는 과정이지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생산되는 송아지 한 마리하고, 외부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낳아서 생산유통한 송아지하고 가격차이가 느껴지는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직은.

오재만의원

그것이 문제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되서 쭉 육성한 한우고기하고 또 일반가정에서 여기에서 전혀 관계없는 한우고기하고 도축했을 때 A뿔이든 투뿔이든 똑같이 잡았을 때 어느 쪽 구분이 될 수 있어요, 가격이라든가? 뭘로 증명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자료를 하나 빼서 주고, 그러면 빨리 더 확대를 해야 되요. 50kG라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 되겠네요. 생채로 KG당 얼마씩 받아요. 50만원, 60만원, 여하튼 그럼 지금까지 송아지를 봤을 때는 별 판매했을 때는 모르는데 큰 소가 되었을 때 50KG정도라 할 것 같으면 빨리 하기는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막대한 연구시설 예산, 모든 직원운영비를 들여서 번식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번식우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번식우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나와요. 여기서 생산되는 송아지를 시장에 나가서 할 때, 일반 농가에서 생산되는 송아지하고 가격차이가 아까 성우가 되어가서 고기로 따졌을 때 그 차이만큼 나야되는데 차이가 안난다 할 것 같으면 번식우는 할 것 없고 육우로만 계속 나갈 수밖에 없지요. 과장님 그것도 심도있게 분석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쪽에 몇 두라고 했지요. 암소가 얼마라도 했지요? 저쪽으로는 수소가 가고 이쪽으로는 암것을 키운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걸 사업전환을 해야할 것이냐 이대로 나가야할 것이냐 그걸,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우량정액지원사업 했다는 것도 또 그런 문제가 또 달라요. 40만원씩 우리가 지원해주잖아요. 받고 팔지요, 수정란 40만원씩. 그런데 그걸 수정란 40만원주고 낳은 농가가 송아지를 낳아서 팔았을 때도 또 그런 것과 똑같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자리걸음인지 그렇지 않으면 월등한 가격차이가 나서 농가소득에 기하느냐 그것까지 이력제가 쭉 나와야 되거든 이게. 그런데 그것이 안나와요. 그리고 수정란도 실패를 해도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문가가 분석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3쪽에 보면 사업개요 박스 밑에서 두 번째 우량정액지원사업하고 10쪽에 있는 장수한우우수혈통고정수정란 생산과 차이 이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이건 군비가 상당히, 이게 세트라는 얘기인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스트로라고 표현하는데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이망이라는 것이 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가임암소 수, 이것은 일반농가들한테 하는 거고, 앞에서 우리뱅크에서 자체.

오재만의원

그 다음에 14쪽에, 오늘 환경위생과하고 환경사업소에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육종기지화사업을 유치를 하면서 금년부터 폐기되려고 했던 장계 천천면 인근 4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다시 복원을 시켰더라고요, 5천만원씩 유예를 시켰는데 나머지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1,500두가 앞으로 거기서 분과 뇨를 생산이 될 때 흘러내리는 양이 얼마가 되고 그 물로 해서 얼마만큼 오염에 더 보태질 것이냐, 그러면 어차피 방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직 구체적인 협의를 못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당시 얘기하고 나서 바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내년 사업별 추진보고에 이것 좀 가서 의원한테 설명을 해주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축산과에서. 관심이 그 때만 있었고 잊어버렸습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바로 협의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래서 설명을 해가지고 아직 시간이 몇일 있으니까 예산 확정되려면 그런 것을 반영을 시켜줘서 해당되는 지역주민에게 정신적이나 실질적으로 또 여기는 용담댐 직상류이기 때문에 저감대책을 세워야된다고 봐요. 여기는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17쪽에 말산업 자문단운영 중에서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동부권개발사업 2단계추진사업이 있고, 또 1년에 40억씩 되지요. 30억하고 10억하고 해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전체가 지금 우리가 16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아니 연간.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연간은 3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재만의원

10억이 또 나와 있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것은 도비.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그건 40억이 그걸로 추진되고 있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런데 도비는 올해.

오재만의원

산림과에서 10억, 신군프로젝트에서는 10억 이 나오고 여기서는 30억해서 40억이 산림과하고 축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연간 계획으로만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장수군의 어떻게 보면 말 관련 전문기본용역 된 것이 없어요. 순간순간 그때 뭔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 첨부돼서 그냥 한달 내 급조를 해서 만들어 붙인다고 그래가지고 두 번 있었어요. 두 번 있었고, 기본 계획이 이게 없습니다. 기본계획이 있어서 실시계획으로 이것은 장기까지 갈 것이 없고 단기나 길어봤자 중기에요. 단기정도의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대로 실시설계 착착착 맞게끔 어느 지역에다 해야 할 것인가를 이미 되어서, 이미 한번 집행부결정해서 의회 통과될 것 같으면 시비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매년 그 시기 돌아올 것 같으면 그 예산가지고 집행만 하면 되는데 이건 그것이 없다보니까 이건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저쪽에다 해야 된다, 이쪽에다 해야 된다, 그냥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주민들 간에 굉장히 의견의 다툼이 있어서 보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래서 11월에 그 관계 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방안을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해서 그렇게 갈 겁니다..

오재만의원

의회도 좋고, 또 기회 닫으면 주민들한테도 우리 관내에 이런이런 시설을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알려드리면 다시 얘기할 것이 없어.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28쪽에 승마체험장 운영인데 세부추진계획 중에서 두 번째 재활승마, 힐링캠프, 자마회원모집 운영 연중, 이렇게 했는데 재활승마는 뭐고 힐링캠프는 어떻게 구분하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 맥락이 거의 비슷한데요. 힐링은 재활이라고 해서 치유의 목적이나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들도 전문가들한테 가서 강의 들어보고하면, 그런데 지금 힐링이나 재활이나 비슷합니다.

오재만의원

본의원 생각은 완전히 틀리다고 봐요. 재활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재활이고 힐링캠프는 지금 요새 유행어가 많이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전문분야 쪽이 지금 설정이 안 되어 있지요. 힐링 쪽의 전문분야, 힐링이 수십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어느어느 것을 골라서 여기다 설치해야할 것이냐 안되어 있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재활이라고 하면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의료진이 플러스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재만의원

아니지 그것은 의료진이 안 들어가고 힐링은 여행도 될 수가 있고, 명상도 될 수가 있고, 마음의 취미도 될 수가 있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것이 힐링개념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오재만의원

그래요 그것이 힐링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재활하고 승마하고 힐링하고는 전혀 틀리다는 얘기지요. 왜 그러냐하면 점을 찍어놨어요. 가운데다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재활힐링이라고 하면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활 승마 딱 콤마 찍고 힐링캠프.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같은 맥락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를 소점을 딱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구분을 시켜놨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전문분야 쪽도 힐링분야를 너무나 커요 여기가, 그 전체를 포용을 한다면 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재료라든가 전문인력을 어떻게 쓸려고, 공무원들이 도저히 못하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원대 동물외교학과하고 기전대하고 해가지고 같은 할 겁니다, 바로.

오재만의원

그래 이것도 전문가들의 계획이 있어서 연중 계획이라고 했기 때문에 계절로 한다든가 월별로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것이 나와야 되요. 나와서 해야 되고, 말이 ‘자유는 착각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이군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일단은 이번달 21일부터 월곡장수승마장을 개장을 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뭔가.

오재만의원

그런데 그것이 개장한다는 것은 뭣뭣인가 모르겠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 쪽을 활용을 할까합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뭣뭣을?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일단 여기에서 승마강습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는 체험만하고 강습하는 사람들을 전부 월곡으로 오게 만들 겁니다.

오재만의원

강사진이랑 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확보했습니다.

오재만의원

우리 말 이번에 샀던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확보했습니다.

오재만의원

말 이번에 샀던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10두 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력 중에 재활승마자격지도자과정 한번 채용을 했습니다.

오재만의원

여하튼 그쪽 분야는 한번 더 기회가 있으면 화요간담회 때라도 한번 설명해주세요. 승마장활성화방안.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뉴타운조성은 11월에 완공이 된다고 그랬네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분양하고 완공은.

오재만의원

준공, 내년도에?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후년까지만 저걸 끝낼 계획입니다.

오재만의원

75농가는 다 되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55호 되어 있거든요.

오재만의원

많이 했네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원

10쪽에 저번에 얘기했던 것이 좀 반영이 좀 부족하게 된 것 같아요. 농작물병해충지원방제 4개 작목에 뭔뭔가요 4개 작목이?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사과, 벼, 고추, 배추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4개 작목에 예산이 얼마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17억 2,100만원인데요. 농업지원방제는 5억 9,500만원입니다.

오재만의원

여기에 수도작에 대해서는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수도작에 작년도에는 30% 지원했잖아요. 동일하게.

오재만의원

물바구미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30%지원해서 올해 40% 다 똑같이.

오재만의원

그러면 40%면 얼마에요, 예산이?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전체 40%면 제가 계산을 아직.

오재만의원

3,000ha곱하기 몇 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2회정도.

오재만의원

3회라고 나왔던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2회정도 물바구미하고.

오재만의원

물바구미, 흰잎잎마름병,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흰잎마름병은 그것은 돌발했을 때 같이 할 계획이고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원방제를 하다보니까 시판농약사에서 상당히 항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오재만의원

시판농약사가 중요한가, 우리 소장님한테 물어야겠어. 예산을 올리면 소장님이 자꾸 결재를 안 해주는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오재만의원

원상복귀 시켜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래서 국비가 올해 내려왔어요.

오재만의원

국비든 지방비든 상관없이 농민들이 생산자들이 국비 지방비 따져가며 받가디? 횟수만 많으면 되지. 횟수하고 양을 금액을 증가를 시켜요. 왜 그렇게 다른 데는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꼭 서민들한테 가는데 예산이 안 올라가고 자꾸 후퇴하는 가 모르겠어. 좀 여기 의회까지 안 왔으니까 기회계장님 얘기 좀 해줘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과농가들이 인력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인력난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법연구를 한번 해보셨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적화하는 방법을 약재연구를 한번 별도로 국비예산 따든지 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연구사업비로.

오재만의원

지금 전면 시행한다는 것도 위험부담이 따르니까 책임한계도 모호하고, 본인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냥 잘못했다고만 하는데 관에서 해서 지원해서 잘못했다면 또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한 3년차는 했어요,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거의 80%의 성공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 분들은. 그래서 그것을 얼마만큼이나 몇ha에 각 읍면에 한 두 곳 집이라도 해서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얼마나?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은 아직 연구사업으로 따 보려고, 시험포에다가 일단 한번 해보고 농가에다가.

오재만의원

시험포에다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바로 농가에다가 접목시킨다는 저희가 검정이.

오재만의원

아니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한해서, 우리가 똑같이 보조를 얼마 준다.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딱 묶어서 자담 얼마해라, 자담할 것 같으면 얘기 못하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아니에요. 아무리 본인이 자담을 하고 우리가 보조를 하고 이걸 시범사업 쪽으로 하자, 시법사업으로 100%보조를 해줘도 접어놓을 판인데. 만약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줬습니다.

오재만의원

이길 수는 없으니까 다음에 자체적으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인력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행정에서 신경 써서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요. 이도형 의원님도 안하셨던가요? 정영모 의원님 하시지요.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소득을 위해서 애쓰시는 3개부서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두세 가지씩 묻겠습니다. 우선 농업소득과장님, 지금 농약상 관리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신고제지요.

정영모의원

그것 지금 농업소득과에서 등록 받아줘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업무는 저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 관내에 총 몇 개소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한 열군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실제는 이 현업부서이다 보니까 사업위주로 많이 있고 그러지만 이 농약판매업종도 관리하는 게 많아요. 왜 그런고하니 일부 보도도 있었지만 우리가 현재 판매하는 국내에서 수입제조 판매하는 농약은 저농약으로 해서 독성은 거의 없는 걸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농약사에서 수입농약으로 독성이 있는 농약을 판매를 해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주로 농약상을 점검기간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그 때 점검하고요. 그리고 어떤 물량농약이나 특히 이쪽 통보하는 것 그것들은 철저하게 통보해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것은 잘, 우리가 어릴 적에만 해도 독성 파라치온이니 뭐니 해가지고 상당히 독성이 많은 농약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저항성이 강하다보니까 안되니까 독성농약을 쓰는 데도 있더라 이래가지고 매스컴에도 한번 나온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철저히 지도감독 좀 해주기 바라면서. 13쪽에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있지요. 이것이 얼마 전에 끝난 국정감사장에서 문제점이 되어서 나온 것이 있는데 내년도부터 국비지원을 중단한다 해가지고 여기 자료 있는 것 같이 가축분비료는 1,000원하고 퇴비는 800원 일괄 정액지원을 해서 줬어요. 그런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나 오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아직은, 언젠가 의원님 말씀하셔서요. 그런데 아직은 별도의 지시나 그런 건 없어요.

정영모의원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원을 중단하는 걸로 나오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농림수산특위에서는 예산을 세워라 해서 살리라 그래가지고 실갱이를 상당히 하고 했어요. 그 뒤에는 저도 정보를 입수를 못했는데 만약의 경우 이게 내년도부터 국비지원이 중간된다고 할 경우에는 농가부담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렇지요. 전액 지원을 못하니까.

정영모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좀 가지시고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다음에 17쪽 지역특화품목육성인데 우리가 먼저번에 추경 때도 12억을 증액시켜서 했는데 이것이 말썽이 상당히 있었어요. 왜 그런고하니 연동하우스 2억씩 주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작목반이나 조합구성한데 그 쪽으로 넘겨주니까 그 쪽에서 작목반이나 조합 있는 사람끼리 그 안에서만 이걸 활용을 했지 가령 농업계 대학을 나오거나 농업계 수료를 해서 신규로 한다거나 귀농귀촌자가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할 때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모 구성해놓고 나도 조합장이다 농협만 조합장이냐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 이 이후에 대책은 어떻게 좀 마련하셨습니까?

예, 제가 작년에 12월에 특화품목으로 내려와 가지고 선정을 했을 때 영농조합법인으로 토경, 수경해서 막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의원님이 추가로 해주시고 해서 순순한 군비로 24억이 추경에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점의 그런 개념을 해서는 안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팀들이 약간의 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만 정확하게 잡힌다고 보면 결심을 받아가지고 정말 필요한 분들, 꼭 필요한 그런 농가들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산서에 갔을 때 모 젊은 친구가 자비로 파프리카 했던가 그랬지요. 신창리 앞에 갔을 때에요. 참 그런 독농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자본일 딸릴 경우에는 못할 수도 있을 때 이게 5ㆍ3프로젝트 들어갔냐, 작목반에 갔냐, 조합원이냐, 이걸 따져가지고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아예 그게 아니면 뜬구름 잡는 식으로, 돈은 많다고 그러는데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래서 고충해소, 민원해소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24쪽에 향토산업마을조성사업하고 장수마을조성사업 있지요. 이 목적은 향토자원을 활용해서 마을공동소득사업을 올리는 사업이에요. 그 내용면으로 가면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서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 향토산업마을은 광특사업이 들어가 있는 기존 신규마을이지만 장수마을은 순수한 우리 자체사업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저번에 예비장수마을 되었다가 장수마을 되면 마을당 3천만원씩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내나 사업의 메뉴는 같은데 그런 걸 지원해가지고.

정영모의원

그런데 이게 있어요. 사업이라는 것은 1억이 필요한데 3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찢어 발려봤자 효과가 안 나타나요. 어차피 이 군비로 들어가는데 장수마을조성사업이 향토산업마을조성사업이 잘된다 그러면 한번정도 비료를 더 뿌려줄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장수마을조성사업은 순수한 우리 군비 100%로 나가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결정되면 향토마을이나 이런 걸로.

정영모의원

그렇게 이렇게 올려줘서 절대 한 개 사업가지고는 성공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계고리를 잘 이어주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님, 지금 가축방역사업에서 구제역백신접종이 있지요. 거기가 50두이상은 우리 공무원들 입회하에 농가가 접종을 하고, 50두 이하는 공수의사 및 개인수의가 가서 접종을 시켜주잖아요. 그런데 예방접종확인서 발급받을 때에는 50두이상은 농가에서 발급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뭔고하니 구제역이 혹시 발생되었을 때 책임문제가 따라요. 그래서 이 접종문제를 요것이 상당히 아예 안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그것이 발생했다 그럴 때는 좀 여기에 책임한계 대책도 필요한데 그것 좀 어떻게 마련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농식품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정영모의원

그러면 농가에서 구제역접종확인서를 발급할 때 우리 공무원이나 뭐 확인해주는 것 없습니까? 입력을 시켜놔서 이게 맞냐 안맞냐 그렇게? 그렇지요, 그런 뭔 체계가 되어 있어야 할 거에요. 전에는 없이 농가에서 그냥 가련 100두인데 한 70두 놓다가 그게 상당히 힘들잖아요. 30두를 안놨어 그런데 약은 다 소모한 것이 해놓고 나서 만약의 경우 발병될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그걸 주의해 주시고요. 아까 잠깐 오재만 의원님 때 대책을 했는데 한가지 좀 지금 장수승마장 및 승마체험장 운영에 개 사업에 5억 4,100만원 중에 장수승마장은 대회개최 3회에 1,200만원만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나머지는 승마체험촌 쪽으로 다 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자료를 볼 때, 그러면.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구분을 안 해놔서 그렇구만요.

정영모의원

여기서 장수승마장운영은 그러면 아까 설명 마따나 승마대회 3회는 개최를 하고 나머지 기간은 이 승마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나 거기에서 월곡승마장을 이용하시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준비해야할 것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지금 다 이번에 추경에 해서.

정영모의원

다 준비했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말도 구입을 했고, 인원 채용했고, 또 집기 같은 것 다해서 이달 21일이면 그 쪽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 23쪽에 말산업육성 프로그램개발 운영인데 우리군이 말산업특구에요.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개발운영은 국산마경주대회 등 4개 프로그램개발 운영한다고 그래서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런데 실지는 여기 중요한 게 빠져있는데 지금 생활승마, 재활승마, 편자 만드는 장재사 등 해서 인력이 필요해요. 실제는 전문인력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인력육성도 필요하거든요. 어차피 말산업특구니까 그것도 사업 중에 들어가 줘야 되요. 그런데 우리 옆에는 마사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마사고등학교하고 협력관계나 혹시 인력활용방안 강구 같은 것 서로 오고간 것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런 건 없고요. 이번에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하는데 마사고등학교 출신 한명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지금 있는 중에는 남원운봉에 축산고등학교 있지요. 그 쪽 인력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장수마사고등학교하고 남원 운봉에 있는 축산고등학교 거기 인력하고 비료를 할 때 지금 배출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문성은 어디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이쪽에는 대학을 많이 가더라고요.

정영모의원

우리 장수마사고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직접 산업현장으로 뛰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운봉에 있는 경마축산고등학교는 현장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실습 같은 것도 개인 목장에도 많이 나가서 근무하고 그러더라고요.

정영모의원

그래서 물론 대학까지 가서 열심히 배우고 더 크게 성장하면 좋으면 그 중에 못가는 이력이 있으면 어차피 우리 장수마사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그 인력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키우는 노력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말산업관련 전문인력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말산업육성법 제정된 데도 그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래서 마사고등학교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기술지원과장님, 농어촌뉴타운조성인데요. 75억에 분양율은 얼마정도 됐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55호인데 11월말까지 175호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정영모의원

11월 말 다 되었는데 만약에 안되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 때까지는 마무리 지어야할 것 같아요.

정영모의원

그럼 그 때 땡할 때 전화통화 한번 합시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최대한도로 하려고 하니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정영모의원

지난번 도감사 왔을 때 그것이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임해가지고 사업시공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몇가지 나왔지요. 그래서 재시공까지 나온 것도 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세가지 지적사항에 한 가지는 해결이 되었고요. 비탈 경사면하고,

정영모의원

해결한 것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하수관로매설문제 그것은 해결 다 했습니다. 재시공했고요.

정영모의원

두 가지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두 가지는 돌로 쌓은데 사면안전성 문제 이것은 지금 도감사하고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두 개 업체에다가.

정영모의원

지적은 했지만 그게 타당성 있냐 없냐? 가령 이렇게 세워서 쌓았는데 뉘어 쌓아야 되냐, 세워서 쌓아야 되냐 그것 아닙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자연석이 나오잖아요. 그 돌을 외부에서 반입하지 않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돌을 가지고 시공을 했던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전문적이 지식이 없어서 조경석을 쌓던지, 석축을 쌓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감사 지적에 의해서.

정영모의원

감사결과는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도에서 두 군데를 찍어 줬어요. 거기에서 해봐라, 그리고 거기에서 사면안정이 불안하다고하면 재시공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는 걸로, 그런데 지금 뒤쪽은 저희들도 재시공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간단히 하고요. 지금 뉴타운조성에 조성비가 250억이고, 순환농업단지가 지금 건 10억 가까이 되요. 그 다음에 첨단시설원예단지가 270억이에요. 그러면 전체 들어간 게 53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530억을 가지고 75호 분양을 할 때 여기에서 전부 외지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가령 50호내지 60호가 들어온다 치더라도 우리가 두명 잡아도 12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토박이 지역주민들하고의 형평성문제가 지금 있어요. 얘기들이 상당히 나오는데 실지 우리센터소장님도 잘 아시지만 농촌진흥청에서 강소농을 육성한다 그래가지고 농업소득 2천만원 미만 농가들 육성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농진청에서 핵심사업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강소농육성사업에 대한 건 한 장도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5ㆍ3프로젝트로서 지금 커서 5천만원이상 소득 오른 사람들 농가들은 어느 정도 수준 잡았다 그러는데 2천만원 미만 좀 연령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일절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530억을 들여서 어느 특화, 특혜성소지가 있는 이럴 적에는 지역의 토박이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자멸감에도 좀 빠져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이 잘못 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하는 건데 여기에서 강소농육성대책은 형평성할 적에 어떻게 대책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소농육성사업하고 5ㆍ3프로젝트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말 자체만 틀려지는 것이지, 전체적인 속을 들여다보면 강소농도 마찬가지고, 5ㆍ3도 마찬가지고.

정영모의원

그러면 강소농육성사업을 할 적에 신청농가가 몇 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그것 지금 받았지요. 공공해서가지고 받았잖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게 우리가 312명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상당히 많이 왔네요. 그렇게 많이 오는데 지원책 같은 건, 내년도 어떻게 하겠다 그러는 거라도 방안이 나왔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받아 놓기만 하고 다 뭐 내년도 사업계획인데 그게 중유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냐는 얘기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크게 군비사업위주로 다루다보니까 제가.

정영모의원

그건 예산에는 반영시켰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국비사업을. 청장님이 민승기 청장님이었다 박현출 청장님으로 바뀌었잖아요. 상당히 박현출 청장님은 강소농에 대해서는 상당히 못마땅한 그런 분위기다보니까 조금 미약하게 추진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아니 그래서 이게 물론 위에서 집행부서 장이 바뀔 경우에는 생각관념이 틀리니까 했는데 그정책을 그 당시에 설명할 때는 상당히 좋은 방향이다 그리고 연령층이 있고 부부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고 하는 것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요 측면으로 해주고 이 농어촌뉴타운조성은 효율성측면에서 사실상 반신반의합니다. 지금 430억 가지고 2억씩 농가별로하면 270농가의 자립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 추진을 잘 하셔야 되요. 진짜로 이거 어느 75호를 위한 이런 사업으로 되어버릴 것 같으면요. 여기 토박이 고향 지키는 우리 선배들 논가진 사람들 얼마나 허탈감에 빠지겠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몇 번 유리온실 관계에 대해서.

정영모의원

거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기계사업단 운영인데요. 인근 농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내지 봉사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소요예산이 6억 4,400만원인데 작년에도 보면 임대료하고 대행료가 2억 4천 벌어드렸어요. 그런데 수리비가 1억이 넘게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40%가 넘게 나갔는데 이 기계를 빌려줬다가 받아들일 적에 농가에서 기계소홀로 해서 혹시 변상시킨 건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작동을 잘못해서 고장인 났다 그런 것은 우리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사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제가 오늘 농기계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이상이 없어요. 가서 반납을 했습니다. 저희가 뜯어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빌려다 쓴 거예요. 그런데 쓰자마자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도 참 억울한 겁니다. 써보지도 못하고 고장만 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더라.

정영모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농민들이 늦게 작업하다가 기계 반납하러 왔는데 사실상 이것저것 바쁜 업무에 그걸 일일이 체크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그 책임이 공무원이고 그 일을 하라고 의무를 맡겨놨기 때문에 이 사후관리하고 입고출고할 적에 그 관리 측면은 확실히 해줘가지고 책임한계도 해줘야 된다. 왠고하니 벌어들인 돈 6억이 나가는데 임대료는 3분의 1 뿐이 안되요. 받아들이는 건, 그 중에서 다시 수리비로 40%가 넘는 돈이 나간다고 할 경우에 참 이것도,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농가들을 도와주는 사업이지만 이 책임한계를 분명히 가릴 건 가려주면서 우리가 좀 농가도 지원을 해줘야할 될 것 아니냐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힘드시더라요. 예,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김홍기 의원님요.

홍기

김홍기의원

서병선 소장님, 5ㆍ3프로젝트추진사업이 50억 해서 총사업비가 군비를 20억 세우는가요? 그러면 금년에 총 추경까지 해서 20억 썼었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도 금년도하고 그 사업유형들이 비스름하니 그렇게 하실 계획했어요. 이 부분을 짚고 싶은데 매년 번복되는 그런 사업에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변화가 시도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더 필요하다면 30억정도 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 농가들의 소득안전망을 만들어줘서 삶의 높여주자고 하는 타이틀에 좀 접근할 수 있게끔 좀 구체적으로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를테면 소득별로 분류를 해본다면 1만원단위,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단위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5천만원단위 아까 동료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시설개선이라든가 그 기반을 구축으로 하는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런 사업들에 관련해서는 40%나 30%로 조정을 하고, 또 1천만원, 2천만원 단위 미만들은 50%로 상향조정해서 그 형편에 의해서 어떤 작목을 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겠다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조금 및 여러 가지 여건에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실질적이 내용을 갖고 5ㆍ3프로젝트가 이제 계획이 서서 추진할 시점도 왔진 않느냐, 지금 이사업이 200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2012년도 내년도 같으면 몇 년차입니까? 그러면 가시적으로 이제는 소득별 분석이 정확히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실지 내용있게 정리가 안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추경에 다시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킨다고 하더라고 좀 더 변화된 가운데 실제 5ㆍ3프로젝트를 목표로 해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도전하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해보세요, 농업소득과장님.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07년도에 시작을 해서 6년차입니다. 지금 아까도 의원님 질문했던 대로 내년 하반기에는 3천호 육성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분석으로 봐서는 정확히1,468농가 되요, 5천만원 이상 소득농가가. 그런데 그 숫자는 농외소득하고 이쪽에 전제적인 소득지원시스템상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보완이 되고 조금 수정을 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된다면 3천호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원도 생산기반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농가들은 2, 3천농가들은 해내야 되거든요. 5천으로 해야 되요. 3천 4천은, 그런데 1천만원 이하나 2천만원 이하 농가들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같이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올해도 추경에 10억을 해서 20억을 해줬습니다만 내년도 그 사업비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오려보고 생산기반 쪽으로, 거의 생산기반 쪽으로 가니까요, 사업이. 그렇게 해서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우리 서병선 소장님하고 김성수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업무보고 때나 또 우리 농가들의 실태를 보면 그런 것이 뚜렷하게 나타는 것을 별로 흔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다 하는 측면에서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창조라고 하는 용어를 어디까지 해석을 해야 되는가요? 창조지역사업 5ㆍ3프로젝트해서 광특에서 예산을 받았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사업이 창조지역사업이요. 원래 대통령직속 자문기구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도 8월에 저희가 장수, 완주, 남원이 선정이 되었어요, 전라북도에서는 그런데 오늘 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컨설팅 점검을 나왔는데 그 지역의 창조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른 지역과 차별성 있는 사업을 통해가지고 어떤 잠재력이나 지역의 정통성을 찾고. 사회적 그런 차원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가공이라든가 특이한 유통체계를 만든다든가 그런 경우이고 생산에는 창조로 안 들어가요? 어떤 특이한 작물.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범위도 들어가요. 넓은 범위에서 창조지역사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17쪽에 농업소득과장님, 17쪽에 보면 오미자가 40%보조를 해주는 걸로 나왔는데 토마토는 6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오미자 지금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미자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또 물건이 없어서 못 팔정도가 되기 때문에 40%를 보조를 해준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희망농가가 지금 신청이 되었을 것으로 봐져요. 그런데 토마토도 물론 고소득작목입니다만 토마토하고 오미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보면 참여는 오미자가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라고 봐요. 하우스해가지고 토마토 한다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젊은 분들로 해서, 또 의욕을 갖지 않는 한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한 농가라도 더 이 작목을 통해가지고 소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오미자 쪽에 더 지원을 해줘서 많은 농가가 생산을 해야 되겠고, 또 김성수과장이 추진하고 있는 오미자클러스터에서 지금 가공시설을 우리가 산지유통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생산량을 확보를 해야지 원자재를 확보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차등해서 낮췄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보조율이 굉장히 고민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역특화품목이 원래 보조가 70%로 내려와요 도에서요. 70%라서 그것이 너무나 형평에 또 우리 자체사업은 40%로 모든 사업이 보조가 되고 그리고 또 70%를 보조를 주다보면 농가에서 어려운 문제가 쉽게 자부담을 하고 사업이 추진이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데.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다고 해도 광폭하우스는 지금 80% 해주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광폭연동하우스 전체적으로 70%로 올해 했어요.

홍기

김홍기의원

올해 70%로 했어요, 연동하우스도? 하반기부터 연동하우스는 60%, 광폭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광폭도.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작물하고 꼭 균형적인 형평논리에서만 정리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오미자 가공시설을 이제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공시설까지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특수사업으로 보고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또 선호도도 대단히 우리 농민들이 높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우스, 토마토는 60%, 오미자는 40%한다면 그것도 안맞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런데 자체사업을 저희가 40%를 하다보니까요 그 부분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미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쪽 토마토나 이쪽의 비닐하우스는 연동하우스 이것은 60%가 맞은 것도 같아요. 차이가.

홍기

김홍기의원

아무튼 간에 말싸움하자는 것이 아니고 좀 생각을, 그리고 그렇게 가야 맞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선 사업부서의 생각으로만 국한시킬게 아니고 농가들 입장,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 등등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 다음에 시설원예품질개선지원사업 20쪽에 나와 있는 여기에 보면 두산리에 이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여기 위치는요 정확하게 아직 최종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두산리 유리온실 그 부지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정화영씨가 또 이사업을 한다. 그런데 천천에 유리온실을 했단 말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정화영씨 그 법인에서 하지 정화영씨가 하는 건 아니고.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요? 이건 뭐요, 지역식품선도클러스터육성사업, 2010년도부터 14년 5년간 한다고 하는데 21쪽에 나와 있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공식명칭이 지역식품선도클러스터.

홍기

김홍기의원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2010년도부터 하면 2012년도 2년차 지금 사업을 해왔는데 이 선도클러스터사업단에 무엇을 했는가요, 실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혁신체계네트워킹이라고 해서 클러스터사업단운영하고 지금 식품사업단 거기에서 마스터플렌 계획도 나왔고요. 농가들 교육도 좀 했고, 지금 오미자가공공장에 들어가 있는 내부시설사업 있지요. 거기에 원래 이 클러스터사업도 포함이 되었어요.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요, 앞으로 할 것은 과제를 주면 할 것이고, 지금까지 예산을 얼마 썼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2010년도 사업이 8억 9천은 사용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사업이 20억인데 이 20억을.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시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해온 실적, 또 앞으로 해야 될 사업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서류제출 좀 해줘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청취불능) 금년도 수행했던 용역.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마스터플렌 계획이라고 한 것 그 계획 마무리 되었어요. 이 속에 포함을 전체 해가지고 그렇게 제출을 할게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 뒤에 22쪽에 나와있는 거점산지유통센터 활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왜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물론 도비도 있습니다만 군비를 2억 4천을 들여서 예산을 쓰는가요. 이게 원래 134억인가 얼마 농협중앙회로부터 그런 돈을 줘서 산지유통센터를 운영되게끔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어서 우리가 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조합공동마케팅법인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다시 법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의 주문에 의해가지고 법인을 다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또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고 하지 군비를 부담을 해서까지 거기 산지유통센터 활성화 자금이, 예산이 서야 되느냐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 사업이 조합공동통합마케팅이 되면서 이 사업을 공모로 전라북도에서 받았어요. 이제 통합마케팅으로 되고 조합공동법인이 되가지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올해하고 내년에 10억 사업이에요. 여기서 자부담이 2억, 보조가 8억인데 군비부담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많아요. 그 사업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것부터 설명을 해봐요. 지금 농협중앙회로부터 산지유통센터에 134억인가 6억인가를 갔다가 활성화자금으로 해가지고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사업은 정확히는 95억이 왔어요.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이, 95억이 와가지고 91억이 양쪽농협으로 장수 장계농협으로 가고 4억이 조합공동법인에서 무이자로 내려와서 쓰고요. 그 다음에 71억은 1%, 20억은 무이자로 해가지고, 당초에는 100억이 넘는다고 그랬었는데 95억이 왔어요.

홍기

김홍기의원

산지유통센터에 쓸 수 있는, 활성화를 위해서 쓰도록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양조합에서 지금 그 돈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이고 또 이런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을 따가지고 거기다가 받아가지고 그 돈은 산지유통센터에다 쓰고 그런 형태로 가고 있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것은 농협으로 중앙을 통해가지고 산지활동활성화자금은 그리 내려와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농가들을.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예산 같으면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운영을 책임지고 맡아가지고 있고 또 예산도 중앙회로부터 그런 돈을 받으니까 자기들이 활성화시키고 운영을 해야지 왜 또 군비를 이렇게 들어가는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와서 주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이사업은 별도사업은 공모사업신청을 해서 받아 왔는데 생각보다는 도비가 10억 중에 3억이 되고 군비가 5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군비부담이 너무나 많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작년에 군청 쪽에 플래카드까지 붙여놓은 거예요. 공모사업 확정 받았다고 해서 10억짜리 그런데 어렵게도 받아왔는데 사실은 군비부담이 이렇게 너무 많아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 이런 돈을 자꾸 주면 조합운영 하는데 그 돈 다 써버리고 산지활성화, 유통활성화돈은 이런 돈을 쓰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모양새도 안가고, 또 군비를 이렇게 들인다면 당연히 그 분들이 주인노릇을 할 게 아니고 군에서 주인노릇을 하면서 그 분들이 옆에서 같이 보조, 협력하는 것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요. 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봐지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런 사업이라도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줘야지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미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0쪽에 나와있는 이게 오미자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친환경농산물유통조직육성 해가지고 여기서 뭐 가공시설이라든가 저온저장고 등등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서소장님,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요 일전에 우리가 현장확인을 갈 때 거기가 어딘가요, 기술센터 앞에 사과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저온저장고 짓고 그분들은 특별하게 자기들이 유통을 해가지고 상당히 가격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오미자, 또 가공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원, 이렇게 하면 산지유통센터를 저렇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저온시설은 텅텅 비어있고, 별도로 그 사업을 요구하면 우리가 저온저장고라든가 오미자가공 하는데 또 군비를 보태서 보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거 이중 잣대를 갖고 가요. 그래서 대관절 소득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산지유통센터를 전 생산한 것을 거기를 유통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안전하게 유통을 시킨다고 하는 큰 취지에서 그만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별도로 만들어주면 거기가 제대로 활성화되겠냐는 거예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총론적인 질문이어서 백번 맞습니다. 그런데 사과의 경우 지금 홍로가 1만 1천톤, 후지가 1만 4천톤 생산이 되는데 우리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저장시설은 맥시멈이 1,350톤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유사한 중간유통조직을 만들어서 그 유통자체를 유리유통센터로 통합하는 게 종합마케팅조직이라고 명칭이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요. 사과조합도 통합마케팅조직 지금 들어갔습니다. 사과조합도 독자적인 유통이 아니고 거기를 통해서 같이 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유통지원시설들은 현장이라든지 생산량 같은 걸 감안해서 부분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크게 경쟁이라든지 중복지원 같은.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중복지원이 아니고 이중 잣대를 재고 있다 이거예요. 오미자가공공장을 저렇게 크게 ㈜APC법인에서 규모있게 만들어놓고 그것도 운영되어야지 또 개인시설유통가공을 해서 유통을 시키는데도 또 돈을 대주지. 그러면 어느 쪽에다가 중심이 되고 이게 한군데라도 제대로 살아나가겠냐는 얘기에요. 그런 데서는 자기들이 생산한 것 자기들이 가공시켜서 하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유경쟁시장에서. 그러나 군에서 거기까지 돈을 준다고 하는 건 안 맞지요. 두 마리 토끼가 잡힙니까? 안되지.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시간 때문에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지원과장님,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사업에 우리 군이 막대한 예산이라든가 그 유형별로 해가지고 많은 지원은 안 해준다고 하지만 요즘에 지역의 소재를 파악을 해보니까 상당히 우리지역에서 외지로 나가있던 분들이라든가 또 직장에서 그만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강원도가 가장 선호도가 높다고 하데요. 그리고 장수도 그런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선호가 된다고 하는데 막상 그 분들이 와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사과라든가 무엇을 기반을 만들하고 해더라도 땅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오래전부터 저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수군이 가장 건강한 지역발전은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먹고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전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 우리는 지원을 이렇게 안 해주냐고 상당히 의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또 그 도전이 굉장히 강합니다. 참 그분들이. 그런데 그 분들한테 다 이렇게 귀농정책으로 해가지고 땅 같은 걸 주선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작 우리 귀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우리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뭔가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좀 구입을 할래도 없어요, 지금. 이런 현상이 오더라고요. 그 점도 생각해 볼 그런 시점에 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의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사실 땅이 나와도 농가들이 팔지를 않습니다. 팔지를 않고 있고 또 임대나 도지로 내놔서 그 사람들이 지을 수 있도록 하거든요. 저희들도 귀농인들 저희들이 부지를 사가지고 뉴타운입주자들한테 하는 이유도 도시의 귀농인들이 와봤자 먹고 살길을 해결해주라고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정보라든가 이런 것만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홈페이지에다 띄워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담했을 때 여기에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또 팔라고 하신 분들은 터무니없이 비싸게 달라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좀 문제점 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뉴타운조성사업도 본인이 볼 때 처음부터 찬성을 안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시기에 이런 정서내지 분위기가 올걸 예상 못했어요. 지금은 그런 사업들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입주에서 또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땅이라든가 시설을 해줘가지고 주고 하는 것 이런 걸 우리 지역에 있는 아직까지 기반 못 세운 분들한테 그런 것을 해주면 정말 대단한 정책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간이 되어서 다음에. 이상입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요. 이도형 의원님.

도형

이도형의원

농업소득과 장수마을조성사업요. 다른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재원 전부 군비구만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군자체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지원과에서 장수마을조성사업 유사한데 자체사업으로 구지 시행할 필요가 있는가요. 금년도 시행결과 평가를 어떻게 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기술지원과에는 농촌건강장수마을은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큰 것이 아니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국비사업하니까 우리 군비사업을 또 농업소득과에서 구지 이것을 돈3천만원 지원해가지고 마을에 얼마나 변화가 있겠어요. 사업추진하는 담당직원들이 발걸음만 애타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비 장수마을이 되면 주민교육컨설팅은 1차하고 그리고 장수마을이 돼서 3천만원 지원해줘요.

도형

이도형의원

제목을 구지 자체사업을 하면서 실효성도 기대하기 힘들텐데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축방역사업 축산과장님, 축산과는 전체적으로 여쭤봐야겠네. 4페이지 출사료생산 관련해가지고 내년에 사업량이 겁나게 늘어나네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확대추세에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조사료야 어차피 한우생산 축산문제의 어려운 것을 극복하는 것이 생산비 절감이고 그 방법이 조사료보급량을 늘려야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금년에 우리들이 1,800ha를 했었어요, 당초에. 그런데 실사결과 상당히 편차가 많이 났어요. 실제 파종량은 적었는데 과연 이 사업이 답변은 안듣고 다음 행감이나 이런 때 하기로 하고 우선 그 준비를 하시라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2,500ha를 과연 추진을 자신있는 것인지, 거의 100%가까이 늘어나는데 기존 실제 파종량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이것이 결국 면적이 많이 잡히면 그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종자값에서부터 수확제조비값, 또 장려금조차 모든 예산이 결국은 계속해서 이 면적에 비례해서 집행될 수밖에 없다. 그런다고 보면 얼마나 참, 말로 다 못할 것이요, 그 문제점은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추후에 조사료재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 있는 시간에 질의를 드리고자하고 있으니까 좀 대비를 하셔 봐요, 설명하실 내용을.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가축방역사업 사실은 그래요, 우리 농가들 특히 축산업이 그야말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은 다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보면 축산사업이 아까 다른 의원께서 잠깐 비슷한 질의를 하신 모양인데 여기 내용은 100%사업이 거반이에요. 축산 세부사업 12개 종목 중에 100% 지원사업이 7가지가 100% 지원사업인데, 저는 지원하는 것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들한테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 축산환경은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게까지 지원을 해주면서도 축산농가들은 입만 벌리면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만이고 비판적이단 말이요, 이런 점은 참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그야말로 고민해야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자부담이 여기 나왔잖습니까, 몇가지 사업은, 실제 자부담을 시키는 부담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일례로 들면 제일 첫째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중에 보조가 78%니까 21%가 자부담이 되겠지요. 이것은 어떻게 부담을 시키고 있는가? 한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계장이 대답하세요 뒤에서.

자기 부담은 어떻게 구좌로 말로 우리 세입에다가 받아서 세입처리를 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주는 것이요. 직접?

축혐에서 실제 받는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인재지역역량 강화사업 있잖아요? 그것이 기술지원과에서 시행하는 학교운영 그것하고 같은 것인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한경대학교.

도형

이도형의원

한경대학교, 직접 걸로 가요 그러면 교육을 받으러?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같은 사업이냐 이 말이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비슷한 사업의 제목이 기술지원과에도 나오거든. 지역인재육성사업인가 뭐라고 나와 있잖아. 또 지역농업핵심리더육성이라고 해서 계약학과 운영이 나오잖아요. 사업은 한가지인데 두 개과에서 다 하네. 그건 그렇고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매년 이사업은 반복적인가본데. 여기보면 산업체임직원 내지 농업인 중에서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1억 2,600만원인데 그 중에.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지금 3학년하고 4학년만 있습니다. 신입생은 못 뽑았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6,300만원의 50%는 자담한다고 했어, 실제 참여하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등록금이니까요.

도형

이도형의원

아, 등록금을 자부담한다. 50%가 된다. 그래요 다행이네. 그러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구만요. 처음부터 교육에 참여하는 동기가 자부담으로 해서 시작되다 보니까. 알겠고요. 그 다음 다음 장에 유전자뱅크 운영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많은 소리를 들으시고 의문을 제기하시고 그러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 지금 여기 보면 결국은 우량정액을 구입해가지고 수정란을 만들어서 자체에서 육성하거나 아니면 농가에 공급한다, 이렇게 되는가요, 그럼?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농가이식사업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려면 농가에 금년도 이식이 몇 마리분이나 이식된 것이에요? 농가들한테 분양이라고 해야하는가 이것도?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금년에 400두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상당히 많으네 저는 금년에도 이사업이 정착이 안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전체 400두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상당히 많이 했네, 그러면.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의 목적은 우리 장수군의 한우사육두수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4만두면 4만두까지 가야겠다든지 어떤 목표가 있어서 적어도 이 유전자뱅크에서 생산하는 우량혈통수정란을 연중 몇 두씩이나 농가에 보급하겠다는 그 목표치가 있을텐데 거기에 도달하려면 몇 두까지 연간 공급이 되어야 돼, 농가들한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지금 농가신청분은 다 해주는데요. 아직 농가에서 홍보가 덜되어서 신청을 덜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사업이 어차피 최종목표는 우리 연구기관에서 생산하고 결국은 개개인 우리 장수군에 산재해 있는 축산농가들한테 공급하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혈통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도형

이도형의원

여기서 생산되는 누가 생산하건 어느 지역에서 생산하든 간에 우량혈통으로 전체화할 수 있는 그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이 얼른 돌아올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까 다른 의원님이 잠깐 질의하더만 여기에 나와 있는 정액확보가 2,400세트인데 아까 몇 페이지에는 만단위가 나오더라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이것은 유전자뱅크 자체분이고요. 뒤에 것은 농가에 주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2만스트로.

도형

이도형의원

단위는 똑같은데 뒷장에는 2만이고 그러네.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량정액지원은 사업비가 2억원인데 이것도 100%로 지원이네요. 만약에 우량정액이 생산량이 수요에 못 미친다고 보면 공급하는데 대상자선정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균형의 문제에서 그렇고 할텐데 어떻게 무상으로 공급해 줍는 겁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이것은 전농가를 대상이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FTA 때문에 어려워서 지난번 50%자부담이 있었는데 추경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셔서 100%보조한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사업에도 100%지원사업이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졌다고 하니까 참 궁여지책으로 이렇게라도 뒷받침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적정한 방법인지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의문이 가서 드린 말씀이에요. 거점시설 운영할 때 제일 위에 보면 거점시설을 운영하는 목표로 동그라미 두 번째를 보면 양질의 장수한우 TMR사료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결국은 고급육출현을 향상시키고 한우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겠다. 이래 놨는데 양질의 장수한우 TMR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조건이 뭐요? 혹시 생각하신다면, 그야말로 TMR사료공장을 우리가 운영하는 목적은 장수한우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건데 그 방법이 양질의 TMR사료를 공급해야한다 그랬단 말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TMR사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TMR사료를 생산하는 전제 조건이 뭐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제일 신선한 조사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신선한 조사료를 수확함에 있어서 작업 제조하는 과정에서 우리 장수군의 역할이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본인 생각키는 그 역할이 과연 우리가 충실하고 아니면 적어도 TMR사료공장에서도 수억원, 7억이상의 원료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그 양질의 조사료인지 아닌지를 납품을 받으면서 우리 TMR사료공장에서 근무하시는 요원들이 검수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런 점에서 본의원은 평소에 의문이다. 왜 그런고하니 사료수확 작업하는 현장에서 보면 어떤 놈은 흙이 덩어리째 들어간 데가 있고 어떤 놈은 좋은 데가 있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런 게 들어오면 다 반품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TMR사료공장에 원료로 들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납품받는 검수하는 직원들이 그걸 판단해 내고 적절하게 가격이 결정되고 그러는지 참 웃음이 가더라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말씀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그렇다면 더 할 얘기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보면 사료공장구축관리에 사업비가 원료를 71억 4,900만원이 드는데 그 원료를 생산해가지고 TMR사료를 판매해서 수입을 거두는 것은 70억으로 수입을 잡아놨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의 원가수준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현재의 한우거점시설운영방침은 필연적으로 매번, 앞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공사계획을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가더라도 우리 장수군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줘야만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겠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도형

이도형의원

70억원어치 원료를 사가지고 판매수익이 70억원이 안나온다면 기타 인건비 내지 기타운영경비등은 결국 장수군일반회계에서 세월이 가도 계속 지원해줘야겠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지금 우리 축산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20%를 낮춰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걸 정상가격으로 간다고 보면 흑자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내가보니 그때 매월 한달에 한번씩 나오는 것 장수만세 거기 보니까 20% 다운해서 판다고 홍보가 되어 있기에 경영도 어려울텐데 이렇게 다운시키는가 의문을 했었는데 의도적으로 다운시킨 것이구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것을 군비전출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어떤 수지분기점이 도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랬던 거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구만. 마지막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승마체험촌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또 한다고 되어 있네 내년에?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또가 아니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현재 용역결과에 의해서 진행된 것 아닌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니에요. 하여튼 11월에 아주 치밀하게 용역을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말산업에 대해서 청사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물론 고민하시겠다는 것은 좋은데 용역이 너무 남발된 것이다. 현재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것이 추진되었다 했는데 또 내년에 한다니, 알겠습니다. 고민하신다는 데야 뭐. 이상입니다,

정영모의원

아니 먼저 번에 용역한 것은 치밀하게 안했다는 얘긴가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도형

이도형의원

질문 받으실 때마다 오히려 답답하고 그러시다는 마음 든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의회입장에서 군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군정의 주요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이 일목요연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그야말로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은 우리만이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희숙

최희숙의원

간략하게 농기계임대 참고하시라고요. 콩타작기계를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런 데 보니까 그 전의 콩타작기계는 정말 완벽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트랙터에다 부착해서 하는 것은 새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하실 때 거기다가 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뒤로 다나오는 거예요, 콩이, 그래가지고 재벌 하다보니까 8시간인가 그렸는데 그래도 못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것 같으니까 그 제작한 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보완해서 다시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 전에 전기로 한 것은 정말 완벽했거든요.

유기홍의장

더 안계십니까? 실과에 저도 몇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20쪽에 보면 시설원예품질개선지원사업 있지요. 이게 주소가 두산리로 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정확한 위치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요. 지금 여기가 8ha유리온실 한다는 데에요. 뉴타운하고 연결하는, 그 자리입니다.

유기홍의장

논공단지 조성한다는 데.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논공단지 밑의 쪽.

유기홍의장

그래서 나는 또 법인 로즈피아 정화영씨로 되어 있길래.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대표가 정화영으로 화훼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정화영입니다. 그 정화영씨가 안하고 다른 법인 회원들이 하는 걸로.

유기홍의장

그래야지요. 그 분은 천천에다도 유리온실이 크게 지어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지요.

유기홍의장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한테 어떤 그런 것이 되면 좀 공평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33억 중에 소요예산은 16억이면 이쪽 두 개 군비하고 도비하고 두 개를 빼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융자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축산과장님, 23쪽요. 말산업육성프로그램개발운영 사과한우축제 때 경주마 국산마 경주대회를 한다. 또 유소년승마단설립을 한다. 참 좋은 구상이네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유소년승마단 설립 이것은 장수군내 학생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장수군내.

유기홍의장

범위를 좀 넓히지 그래요? 전라북도 내를 해도 이런 지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무래도 어떤 형평에 맞는 그런 것을 하다보면 장수군내 학생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전라북도 내에 해도 아마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지원과요. 7쪽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혹시 귀농귀촌에 저희 홍보지 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홍보지요,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어떤어떤 혜택으로 귀농을 할 수 있다, 귀촌을 하면 주택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소득을 할 수 있는 뭐가 있다. 그런 홍보지 다 따로 나와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뉴타운홍보지도 있고요.

유기홍의장

뉴타운 말고 이것 귀농귀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뜬봉샘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이걸로만, 귀농귀촌 홍보지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그것 한번 저희가 봤으면 좋겠네. 타군에 가서 이걸 한번 봤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혜택을 받고 귀농을 하면 어떤 지원이 있고 뭘 하겠다 하는 그걸 제가 한번 봤어요, 다른데. 그런데 아직 우리 군 것은 내가 못 봤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홈페이지에다가 ‘장수인’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전반적으로 저희 장수군의 귀농정책에 대해서 다 실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그 다음에 8쪽에 뉴타운조성 많이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3월에서 6월에 입주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착공을 했어요? 개인 주택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43호 짓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짓고 있는 공정이 몇%까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공정율은 건축같은 경우는 한 40%.

유기홍의장

40%, 목조건물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니에요, 목조는 다 없앴습니다. 분양이 안되어서 없애고 일반 철근콘크리트로 싹 지었습니다.

유기홍의장

처음에 목조 했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목조가 있었습니다.

유기홍의장

많은 걱정을 했는데 정말로 처음에는 보기가 좋아도 좀 가면 지저분해지잖아요, 콘크리트로 하게 되어 있구만요. 한번 저희들이 가볼 기회를 한번 가져야 되겠습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현재 43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그 다음에 13쪽요. 저장성기술투입사업 이게 뭔 말이에요. 저온저장고시설 확보.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건 뭐냐하면 저희가 만생종 사과는 후지 아닙니까. 후지가 연중 공급을 못해주고 있어요, 장수사과를. 저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되기 때문에 E-fresh라는 약제를 처리해가지고 하면 연중 신선한 과일, 나무에 딸 때 처음처럼 그렇게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에틸렌 생성 억제제입니다.

유기홍의장

그러니까 지금 만생종을 저장고에다가 E-fresh라는 에틸렌생성억제제를 넣으면 신선도가 똑같다 그런 얘기에요? 땄을 때랑.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유기홍의장

그래요? 사과조합에 첫째 이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사과조합반이 아니라 대농들 S-APC라든지 사과조합이라든지, 신농이라든지 이런 큰 후지사과를 저장할 수 있는 농가에 지원해주려고 그럽니다.

유기홍의장

그 다음에 22쪽요. 첨단시설원예단지조성요. 이건 유리온실을 짓지요. 그런데 이런 재질로 짓습니까, 지금 하우스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유실온실입니다.

유기홍의장

유리온실로, 요즘에 신소재로 탄소섬유온실이 있다던데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건 구조물도 없답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뭔 뜻인가 알겠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저희들한테 와서도 의견도 제시하고 저희들한테 한번 설명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저희 농작물에 적용해서 한 연구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에 있는 시험장에 박사가 왔었어요, 유전자관련해서 이런 것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직 그런 실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유기홍의장

아직은 빠르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검토는 해봤지만, 저희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홍의장

마지막으로 26쪽 묻겠습니다. 기능성벨리류 재배시설지원 및 신품종 전시포 운영, 이게 블루베리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장

지금 장수군에 몇ha정도 시설재배를 하고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재배하는 데가 한 7ha정도.

유기홍의장

제가 알기로는 장수읍이 8천평, 그 다음에 천천하고 장계하고 해서 두 개 작목반이 있는데 약 2,3천평, 그래서 한 3ha정도, 그 정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장수읍에 김명춘씨는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거기는 폐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부농가가 고정권씨로 몇 농가가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쉽게 하는 농가가 있고, 또 천천에 한농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장계에서 몇 분이 하고 있는 걸로, 이것이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기홍의장

아니 이게 처음 시작이니까 그렇지 이게 어떻 형태냐 하면 이게 고소득 아니에요. 이걸 하우스에다가 온실에 따뜻하게 하면 11월에 재배를 해서 수확이 2월에 수확이 되면 보통 7,8만원씩 한답니다. 1kg에, 그리고 평상시에 나오면 3만원 2만 5천원 그런 수입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시설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상자에다가 하는 방법, 논하고 밭에다가 하는데 육안만 묻으면 되고, 그 다음에 기온이 북부와 남부 쪽에 북부 쪽을 장수를 선택해서 하면 된답니다. 이분 작목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지원이 없었고, 이분들이 지원만해주면 자기들이 개발해서 얼마든지 오미자나 이런 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이분들 얘기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벨리를 하게 되면 자꾸 이런 소규모작목들을 지원하고 그러면 우리 주산지 오미자라든지, 사과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주산지라는 개념이 깨집니다. 그리고 그 유명세를 타수가 없는 것은 실은 이런 고추가 장수 것이 유명하거든요. 상당히 좋게 품질을 인증받고 있지만 우리가 재배면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임실이나 진안이나 그런데 치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농산물은 그 지역 브랜드를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기홍의장

이게 눈에 좋다고 그랬나요. 눈에 좋고, 저도 그 때 미국이 갈 기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슈퍼나 이런데 이것 말린 것 판매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걸 사온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좋은 소득이 되는 품목을 좀 과장님께서 잘 연구를 해보십시오.

홍기

김홍기의원

아까 못한 것, 지원과장님, 장계농기계사업 거기에서 보면 트랙터가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트랙터는 저희 본소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트랙터 활용이 농사짓는데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는데 그 하나 내년도에 사서, 이 농기계사업이 처음에는 회의적으로 봤는데 하고나서보니까 정말 큰 돈 주고 농기계 안사고 농사지을 수 있고 굉장히 선호가 많이 되고,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좀 애로사항 없이 그렇게 만들어 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대형농기계 트랙터를 말씀하셨는데 언젠가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을 건데 이 대형농기계는 저희가 임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해에 했거든요. 하루 갔다오면 그 트랙터 자체가 몇백만원이 그러갈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하면 이 사람이 내가 빌려갔으면 내 것만 쓰면 괜찮은데 3천평이나 하고 반납을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빌려가면 이웃 것까지 싹 하는 거예요. 뭐 촌에 노인양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어쩌면 영리목적도 있고.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나 또 그런 기준에서 보면 그런데 개인적으로 트랙터 하나 농가에서 구입하려면 못하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농협에서 하고 있거든요. 장수 콤바인작업 대행작업을 해줬었어요. 해줬었는데 그것도 장수농협 같으면 그런 작업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는 안되고 작업은 저희가 대행을 해줄 수가 있어요.

홍기

김홍기의원

작업대행, 그러니까 임대는 해주지 말고 작업대행이라도 해주려면 장계나 북4개면 지역에 계시는 농가들이 트랙터를 한번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이 없이 기왕 농기계사업을 하니까 전 장비를 가능하면 구입을 해놔야 되는 것이 맞지요. 어떤 장비는 있고, 어떤 장비는 없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차량을 대체적으로 농작업대행장비는 거의가 여기에.

홍기

김홍기의원

여하튼 사놔서 운영하면 운영이 됩니다. 이런 저런 얘기 안 듣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얘기는 우리 서병선 소장님한테 해야겠네요. 5ㆍ3프로젝트라든가 기타 공모사업 등등 해가지고 좀 농가가 읍면별로도 균형적으로 소득이 만들어져가지고 다함께 잘사는 장수군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 목표 아닌가요. 그런데 비교를 읍면단위로 해본다면 장수읍은 첫째 영농의식이 틀리고, 또 노하우가 있고, 교육 등등 보면 굉장히 틀려요. 다른 면단위 농가들하고 의식수준이 틀리더라 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지하겠지만 좀 안된 데는 또 활력이 될 있는 촉진, 촉구를 해서 농가의식을 바꾸고 영농에 대한 의욕을 갖게끔 해가지고 소득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우리 군에서 농업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5ㆍ3프로젝트라든가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적어도 몇차례 업무보고 때나 자리가 있을 때마다 누누이 본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어떤 번암면이면 번암면, 산서면이면 산서면, 이것을 5ㆍ3프로젝트에서 어떤 사업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시도를 하겠다하는 구분될 수 있게끔 그 면의 실정에 따라서 각자 틀리겠지요. 그런 것을 좀 소프트를 만들어가지고 좀 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장수읍에 안전기반이 된 것은 이건 깨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부터 농가소득부터 안전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출발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활성화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반, 기초가 공고히 다져졌다. 깨지질 않는다, 이 상황은. 본 의원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뭔 큰 관광프로젝트, 물론 외국인들도 관광을 할 수 있는데 대형관광사업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 어떤 관광개발을 했을 때, 관광수입이 들어온다고 가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그것이 군비로 들어와서 농가들한테 주는 그런 형태가 될 건데, 그게 진정 농가들한테 안전망을 만들어주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우리 군민들한테 연결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농가농가마다 이사안가고 내쫓으려고 해도 안가고 난 이것가지고 먹고 사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안전하게 그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 최대 과업일 것이다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누구도 부정을 못할 겁니다. 그런 데서 좀 면단위에도 이제 소득이 올라가지고 지역의 경제활성화 내지 건강한 삶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걸 좀 계획을 해봐요.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자리에서 한번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번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5ㆍ3프로젝트에서 농업소득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나 보고가 안된 부분인데요. 지금 5ㆍ3프로젝트가 5년차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계획수립할 때는 2014년도 년차에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김홍기 의원님께서 주문하신대로 이게 사업을 준다고 그래도 농가의 실천의지 플러서 행동력이 담보가 된 상태에서 지원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역간의 편차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부터 5ㆍ3프로젝트는 똑같은 맥락이지만 조금은 질이 틀리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개과하고 읍면하고 해서 한 두 달동안 전농가를 실태조사를 다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가별로 소득계층별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군에서 다 가지고 가라는데 군에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읍면장한테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11월 23일 내지는 1월말까지 읍면장이 그 분석치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2천만원짜리가 3천만원으로 올라가는데 무슨 사업이 필요하고, 4천만원짜리 5천만원으로 올라가는데 무슨 사업이 필요하고 이걸 개별농가단위로 지역별로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께서 20억이 아니라 30억 40억도 필요하다 그러는데 저희 실무진도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50억이 필요하면 예산요구하고 의회 의장님이나 의원님께 승인해달라고 보고하고 부탁하려고하는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예, 아주 참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도형

이도형의원

방금 우리 농업소득과장 답변 중에 상당히 괴리가 있어서 기냥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데 어떤 특산품화, 특산화, 명품화하기 위해서 또 제품화하기 위해서 면적을 늘리고 생산량을 늘려서 유통과정까지 연결시킨다는 그 논리는 맞는데 그렇다고 보면 아까 책에도 균형있는 개발로 균형있는 특화품목을 육성한단 말이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장수군의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적어도 면단위 균형개발 품목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한다는 논리적인 전개가 필요한 것이니까 더 고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 답변 중에 5ㆍ3프로젝트를 달리 접근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농정추진의 어려운 점이 5ㆍ3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앞으로 영농에 흡수하는 사람보다 이탈 사람들이 많은 점이지요. 5년전에 5ㆍ3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아까 소장님 말마따나 노동력도 있고 능력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갈수록 그 사람들은 능력이 쇠퇴해지고 이탈할 요인만 늘어나는 것이요. 참여하는 사람들은 연간 10명도 안되는데 이탈해야할 사람들은 20명 30명이 되잖습니까, 그 점을 어떻게 해야할까가 문제인 것이고 결국은 그러다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요. 아까도 다음 찾고 뭐 찾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 결국은 귀농인 찾고 뭣 하는데 귀농사업보다도 농업의 대잇기 사업하는 것이 낫겠다. 그야말로 순순한 우리 토종 장수군 지역출신이 아들까지 여기다 농사짓기로 교육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새로운 집을 짓고, 아버지 집 말고 자기 집을 짓고 나서 자기 자식새끼도 여기서 낳아서 농사지을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지금 귀농한다고 보통 50, 60대가 여기 귀농했다고 봅시다. 20년 30년 뒤에 이 지역에 무엇을 남깁니까? 인원 하나 늘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죽거나 노쇠하고 나서도 그야말로 노동력이 쇠진되어서 농사 못 지으면 무엇을 남깁니까, 우리 지역에다가? 우리 지역에서는 결국 그 분들을 부담해야할 책임만 떠안는 것이요. 20년 뒤에는. 그야말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더 고민하셔야 할 것은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책임을 안진다고 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죄송한데 아무튼 간에 그래도 농정을 책임지실 분들이 아까같이 뉴타운 같은 것들이 아까 우리 정영모 의원이 지적한 것을 추진해서 그 사업이 5년 10년 뒤에 어떤 비판대에 오를 것인지 고민해야한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더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시책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2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희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희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