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만 의원 발언

오늘 개의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 마늘명품화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 남해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반영관련 협의요청에 따른 의회의견제시의 건 총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마늘명품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입니다. 남해군 마늘명품화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마늘명품화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안번호 제185호 남해군 마늘명품화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마늘명품화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마늘명품화 기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늘명품화기금은 남해마늘의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화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이로 인하여 남해마늘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입니다.

기금의 사용목적은 어디에 한정 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금조례에는 명품 남해마늘 생산을 위한 종구갱신 및 마늘의 기반조성을 위항 사용 하도록 기금조례 제6조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셨습니까?

기금의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 하고 있는데 100% 달성 되었다고는 볼수 없고 달성 정도를 어디까지 봐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남해마늘 명품화를 위해서 되어야 진행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리적표시제를 포기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리적표시제도 남해마늘의 명품화나 명성화를 위해서 한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리적 표시제를 포기 안 하실것인데 종구갱신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 하실 것입니까?

종구갱신 방법에는 조직배양 주아종구, 지역간 교환재배, 내가재배하고 있는 마늘중에서 우량개체를 선발하는 네가지의 큰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은 현실에 접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주아종구 갱신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일부 지역간 교환재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아 갱신사업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만큼 실적이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주아종구 갱신사업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때는 지리적 표시제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기금의 목적에 들어있는 종구갱신 부분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사업의 목적을 이루신 것이 현재 몇% 이루었느냐 하면 거의 제로 라고 하겠습니다.

종구갱신사업관련 사업비는 크게 감소 되지 않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내년사업으로 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종구갱신사업비 1억의 사업비가 있어서 일반예산으로 확보해 놓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금이 목적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하는 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해군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마늘 기반시설이 무너진다고 볼수 있잖아요 종구가 퇴화 되어서 마늘이 제대로 된 상품이 생산되지 않는다면 마늘산업이 망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없이 기금을 특별회계로 돌려서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에 있는 70억 기금을 특별회계로 돌려서 마늘종구갱신에 사용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기금이 목적 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로 돌려서 지속적으로 용도로 가져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세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종구갱신에 소홀 하지 않겠느냐 말씀 하시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지금 이상으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종신직이 아니 잖아요. 다른 부서로 가시면 무슨 어떤 책임을 지신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객관적인 증빙할수 있는 말만 하세요. 과장님이 책임진다는 말은 가장 무책임한 말입니다. 기금의 목적이 정하는 바가 분명하고 목적을 이루지 못하셨는데 그것을 특별회계로 넘겨서 다른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조례를 제정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요. 그리고 종구 갱신사업은 종구를 갱신하지 않으시면 마늘산업 망합니다. 아니면 지리적표시제를 포기 한다고 공표 하세요. 그러면 종자를 아무데서라도 종자를 가져 올 것 아닙니까? 왜 남해군민들이 거짓말쟁이 처럼 몰래 몰래 다른지역에서 종구를 가져와야 됩니까?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아닙니까? 남해군에서 생산된 마늘만 가지고 종자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짧은 시간안에 해결 해주어야 될 문제입니다. 계속 차일피일 미루실 일이 아니라 제 기억에는 원예사업 이었습니까?

예, 원예브랜드 사업 입니다.

거기에서 들었던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종구갱신사업은 어느정도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산확보가 안된다고 해서 진행이 안되었잖아요? 1억 가지고는 종구사업 못하십니다. 분업화해서 연차별로 각각의 농가들에게 종구를 생산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1억 가지고 그 사업을 해요

이번에 진흥청 사업비로 1억을 확보했다는 내용이지 종구 갱신사업의 중요성은... .

제가 말씀 드리는 핵심만 알아 들으세요. 기금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 하시고 종구갱신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가져오셔서 원금까지 사용해서라도 종구갱신을 해 내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런 것은 뒤로 제쳐두시고 특별회계로 돌려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 종구갱신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거의다 종자가 퇴화가 되어서 농민들의 원성이 얼마나큽니까?

종구갱신 부분에 사용하는 것은 기금으로 있으나 특별회계로 넘어와도... .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돈을....

제가 여기에서 장담을 할 수 없지만 남해마늘의 중요성을 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편성에 앞으로 사업의 구상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말의 핵심은 기금의 목적에 분명히 종구갱신사업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의 실적이 어디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으시잖아요. 노력을 하셨다는 것 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이루지 못하셨다면 이 기금을 활용해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시고 한번 시행해 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 특별회계로 넘겨서 다른목적에 이돈을 써 버리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는 내용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기술개발이니 시험연구사업 그다음에 필요한 경비로 쓰도록 외 바꿉니까? 무엇때문에 여기에 쓸 것인데요 종구 갱신도 못했으면서... .

특별회계에 세출로 표시된 1번항에 보면 마늘종구갱신 및 기반 시설조성사업에 하겠다는 것은 기금의 세출목적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이고 마늘산업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업은 일반예산에서 연구소출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시가 안되면 일반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 사용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위해서 2번항은 표시 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늘연구소출연금은 재단법인이라고 했습니까? 남해군 감사조항에도 특별히 안들어가요.

관련 조례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가서 감사했습니까? 이사회에서 다했지 무슨 소리하세요 제발 섞어서 말씀 하지 마시고 자꾸 말을 넓혀서 핵심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핵심은 종구갱신사업에 이 기금을 쓰도록 목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기금입니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셨고 60~70%달성 하셨다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로라고 말하고 싶어요. 종구갱신사업에 대한 성과가 제로입니다. 노력은 하셨습니다. 방법도 없으세요. 마늘이 다 퇴화된 것을 무슨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인데요. 이 자리에서 지리적표시제를 포기 한다고 이야기 하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 해 볼게요. 그것을 이야기 하십시오. 지리적표시제 포기하실 것입니까?

지리적표시제 는 마늘산업의 한 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포기 하겠다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남해 마늘을 명품화시키고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 하는 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늘종자가 퇴화되어서 상품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군민들의 원성은 어떻게 해결 하실 것인데요.

지금까지 해 왔던 주아재배를 좀더 확대해 나가고

예산 1억을 가지고 어떻게 확대 하실 것입니까? 몇평을 재배 하실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종구로서 판매 할 수 있는 량이 얼마나 됩니까?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게 되면 특별회계에서도 기금의 용도와 같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특별회계로 넘깁니까? 똑같이 쓸수 있는데 특별회계로 넘기시려는 목적과 의도는 뭐에요

지금 마늘에 대한 국제적인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라던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그것은 다른 예산으로 하세요. 이 기금은 종구 갱신과 마늘기반사업을 조성하는데 목적이라고 명확히 박혀 있잖아요. 그 사업을 완성하지도 못하셨는데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는 것이 맞아요 왜 특별회계로 돌려서 그런 계획을 현실화 시킬 것인데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도가... 진짜로 이야기 하세요 특별회계로 넘기시는 의도와 목적을...

다른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전에 설명드린 그런 목적에서 이야기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본 기금이 전부 연구소 운영경비로 들어 갈것이 아니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을... .

공무원들이 조례나 행정지침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은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의회에서는 조례라는 법을 만들면서 이법이 한정하는 것이 어디고 이 법이 목적하는 것이 어디인가 거기에만 맞추는 것인지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몫이에요. 이 조례 내용대로 하면 그돈을 얼마던지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쓸 수 있다라는 조례를 만들면서 쓸수 없다 라는 공무원의 말을 듣고 도장을 찍어달라는 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의 일만 하시면 되고 저희들은 저희들이 하는 일에서 이 조문안에 명시를 하십시오.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쓸 수 있다 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 할때는 기금만 가지고 특별회계로 돌리자는 이야기를 했었는 데 제가 업무를 하면서 기금만 가지고 해서는 명분이 있겠느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마늘팀의 마늘예산 연구소에 넘어가는 일반출연금 기금까지 묶어서 크게 특별회계로 가자 해서 이안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분명히 마늘연구소 출연금은 출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사회 관할이지 남해군에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전문위원들이 최근 몇 년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마늘연구소 문제가 있을 때 의회에서 직접 감사를 하려고 할때 그런 이유를 대면서 조금은 무리가 있다 라고 분명히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출연금을 어떻게 특별회계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특별회계에 다시 넣어서 관리할 수 있다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3조 세출부분에 2호에 보면 마늘산업육성 및 시험연구에 관한사업의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는 똑바른 답변을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종구갱신사업을 어떻게 완성 할 것이냐는 답을 못받았습니다. 제가 이해 할 수 있는 답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다른 조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출연금이 특별회계에 의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거하는 법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금조례가 정리가 되면... .

3조2항은 마늘연구소에 나가고 있는 출연금 내년도 예산으로 볼때 12억에서 15억정도 될 것이라는 출연금이 여기에서 같이 관리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출연금은 마늘연구소라는 재단법인에 남해군에서 출연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돈이 아니에요. 남해군이 남해군의회에서 관리하는 돈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전문위원실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특별회계로 가져와서 관리 할 것이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명을 하실것이냐는 것이 질문입니다.

거기까지 미처 연찬을 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금으로 두는 것과 특별회계로 두는 것과 금리 차이가 얼마나 나옵니까?

금리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금리 차이가 없는 데 특별회계로 전환한다 목적은... .

기금과 특별회계를 비교 해보면 기금은 사용하기를... .

알겠습니다. 제가 4대때 마늘값이 하락해서 대체작물해서 만든 것을 다시 5대 때 바꾸어 놓았더라고요 김정숙 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 데 종구사업을 농민이 안하는 거에요 수지가 안맞으니까 남해군에서 안 시키는 거에요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데 농가 입장에서 수지가 안맞고 어렵고 힘드니까 농가에서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구개량을 해주는 목적은 농가를 위해서 해줍니까? 남해 군 공무원 실적 올리려고 합니까?

당연히 농가를 위해서... .

종구 갱신을 하면 앞으로 수확이 많이 되어서 품질이 좋아지니까 고단가가 될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해야 되는 데 남해군에서 농민의 어려움을 알고 지원을 막 해줘놓으니까 우선 급해서 실제 소득을 올라오는것만 보고 중장기적으로 보상을 안해주면 안한다는 거에요. 보상안주면 안하는 것을 공무원여러분들과 의회에서 기금까지 만들어 놓았는 데 이 마저도 문제가 있다면 안해 주는 것이 맞다. 김정숙 위원이 지리적표시제를 차라리 포기해 버리고 중국에서 가져오던지 임기응변식으로 하라는 거에요 지금 중국하고 FTA를 체결하려고 하고 있죠. 기금을 보니까 5년간 못하도록 못이 박혀 있던데 이 기금을 만들때요 수산업쪽에서 멸치기금도 만들자고 했어요.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마늘연구소까지 해 놓았는 데 무리한거 아니에요. 그리고 종구갱신도 주아재배를 연차적으로 해서 안되면... . 창녕 종구마늘 단가가 얼마에 들어오는줄 알아요

5,100원 정도

수매가 얼마입니까?

1등이 3,8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늘은 안 심는 데 남해도 서면마늘, 창선마늘, 삼동마늘 토질분석을 해서 서면마늘이 삼동으로 가고 면 단위라도 토질을 분석해서 남해내라도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마늘작목회에서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이것이라도 교환을 해가면서 창녕마늘 종구갱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양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재배여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

그러니까 남해내라도 눈에 보여야 되는데 기금에서 수수료 떼가지고 놀이 가기 바쁘고 군에 들어와서 과장한테 이것 해주라 저것 해주라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저는 솔직히 마늘축제까지 없애고 그런 돈으로 대체하면 싶어요. 이 기금은 5년간 손을 못대게 되어 있고 조례를 바꾸어야 되고 FTA가 되면 어떻게 될런지 모르고 이 기금을 금리3% 같으면 특별회계로 가면 6%나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한다지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들어봐서 마늘연구소가 주아재배를 해야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해서 할것인지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세요 특별회계로 나가면 마늘연구소는 의회에서 관리도 못하네요 할 수 있어요

조례상에는 필요한 경우에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결과를 의회에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는 지식경제부의 사업 기간내에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 직접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정산하는데 영역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재철 과장님 박남식 팀장님 마늘연구소에 선도적인 역할을 몇%할 수 있어요 돈 줘버리고 끝나는 거에요. 관여를 합니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파견 나가 있는데 급여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현물투자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위원님이 질문 했는데 회계감사를 할 수 있어요?

군비가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할 수 있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들이 어려운 고비에 있는 데 특별회계로 묶어서 하면 활용하는 면에서 다른 대체작물 이 기금을 가지고 조례를 바꾸어서 다른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꼭 이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마늘에 관련된 사업에는 사용 할 수 있고 기금은 기금 자체적으로만 운용 할 수 밖에 없고 집행부에서 검토 한 것이나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로 넘기는 것도 효율적이다. FTA 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단지 마늘연구소 관련되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조항 수정 할것이 있고

기금이 몇 개나 있어요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정도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분 위원님들의 중복되는 것은 생략 하겠습니다. 마늘명품화기금 운용조례안이 2009년도에 제정되었고 그 앞에 있었던 것이 마늘보완작물이었고 그러면 그것을 바꾸어서 조례를 만들었을 것아닙니까? 그런데 마늘명품화기금조성 운용조례가 2009년 12월 10일 조례 제정될때 사업성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고려하여 시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009년도에 시작해서 2012년도에 특별회계로 돌리면 3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늘이 주작목이고 시금치도 하고 하는 데 이 조례를 만들때 10년을 예상하고 만들었는 데 기금은 70억이 도달한 것입니까?

70억 금액은 보완작목개발기금 2003년도에 기금목표액이 70억이었습니다. 달성이 되었고 2009년도에는 기금목표액은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이 기금조례가 그대로 있다 치면 기금에 출연금을 얼마 정도 냅니까?

지금은 출연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만 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70억 정도로 간다고 했으면 100분의20 범위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남해 종구에 대해서 상당하게 농협에서 하고 있는 계약재배 금액보다 많은 돈을 더주고 사오고 있고 원래 처음에 조례의 목적인 마늘명품화 기금에 대한 것은 실제 농가에서는 기금 70억이 되어 있으면서 전혀 명품화 기금은 제가 봤을 때 활용하고 있지 않다. 맞습니까?

2010년부터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마늘주아종구갱신사업과 계약재배에 사용되어 와서 2010년 11년은 3억 이상 집행 되었고 올해의 경우에는 계약재배에 1억5,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늘명품화기금 조례로 했을 때는 농가에 지원을 하는 데 이런 제약이 있고 특별회계를 했을 때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가지만 이야기 해 보십시오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가에 혜택을 주는 한가지 장점만 해도 기금과 특별회계는 비슷한데 그러면 기금을 가지고 명품마늘을 농가소득 작물로 이어 가겠다 했는 데 조례를 만들고 3년이된 시점에서 특별회계로 바꿀려고 하는 주 목적이 기금에 있을 때 운용의 범위가 제한됩니다. 기금목적에 맞는 용도로 쓰야되죠

예,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남해마늘 생산을 위한 종구갱신 및 기반조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특별회계로 바꾸었을 때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설치 사유나 재원의 조달이나 예산이 편성되고 확정되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특별회계 보다는 기금이 좀더 탄력성을 유지한다고 봐야 됩니다. 기금에는 좀더 재량이 많다 사업을 변경할때도 10분의5 이내까지는 변경해서 의회의결을 받지 않고 할수 있기 때문에 방만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기금과 특별회계 차이는 일반적인 회계규칙에 의하면 특별회계로 보면 남해군의 재원이 커집니다. 기금은 별도니까 남해군에 재원자체가 커지는 것은 집행부가 특별회계를 쓸 수 있는 용도나 범위가 비슷하다고 했지만 특별회계로 하면 금액 자체가 커진다는 것은 결국 예산집행에 있어서 기금보다는 한편으로 투명성은 있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융통성을 발휘 할 수 있다. 맞습니까?

특별회계로 두면 투명성을 더 담보할 수 있고 총액예산 규모가 커지는 이점도 가질 수 있습니다.

기금이던 특별회계던 결국 군 재산입니다. 궁금한 것이 조례를 제정해서 3년도 안된 것을 특별회계로 바꾸고 당초에 10년 이내로 했는 데 종구갱신이 되었다던지 마늘농가 입장에서 뭔가 달라진 것이 확실하게 했다. 지금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FTA 관련 해서도 마늘명품화 기금이라도 있어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군에서는 기금을 특별회계로 바꾼다는 것은 원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에를들면 청사건립기금도 특별회계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총규모가 커지면 어떤 잇점이 있는지 기금을 목적이 달성 되지 않았는 데 왜 자꾸 바꿀 것인가 종구갱신하고 마늘명품화 한다고 했는 데 현재 마늘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기금 에서 지원되는 것은 올해는 계약재배 인센티브사업으로 1억5,000만원 지원되었고 그 앞에는 종구갱신사업에 들어가는 경비가 기금에서 지원되었습니다.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가면 100분의20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늘명품화사업 현재조례에 보면 100분의20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70억정도 있으면 30억을 쓰고 싶은 데 이 조례규정에는 100분의20밖에 못쓴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일부 맞습니다만 지금현재 기금조례에서 는 긴박한 사항이 있어서 기금을 활용해야 할 경우에 기금의 목적에 맞게 기금의 100분의20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이고 쓸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특별회계로 돌린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기금으로 있어도 계속 종구갱신도 안되고 있고 종구갱신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목적은 되지 않았는 데 생각의 차이입니다. 100분의20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데 실제 일이 터졌을 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쁜쪽으로 생각하면 100분의20을 풀어서 특별회계로 갔을 때는 여기에 준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데 급하게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 해 보십시오

기금에서는 100의2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명시 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그것이고 특별회계는 그런 범위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집행부에서 다른 사업에 필요이상으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 하시는데 조례내용으로 봐서는 분명히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부분은 조례에서 명쾌하게 정리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금으로 72억이나 74억을 관리 하는 것보다는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더투명성이 확보되고 관리감독에 명확성을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돌리는데 찬성을 해서 시작을 했는 데 기금뿐만 아니고 마늘과 관련된 사업비 전체를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어보자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용의 범위 라던지 세출부분의 명시 부분 이라던지 깊이 있게 연찬이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가결 되던 부결이 되던 제가 몇가지 문제점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과 특별회계를 구분하실 때 불투명성과 투명성으로 구분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신다는 것은 공무원 스스로를 자기 부정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하시면 온 지자체나 국가의 단체에 있는 기금이 다 불투명 하다는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 하는 바가 달라서 다른 관리에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일뿐입니다. 그것을 운용하거나 일을 하시는분들은 공무원 이시고요. 불투명하다고 말하면 내가 내 스스로가 불투명 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무리 자유롭게 변명 하실 수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으로 설명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안타까운 것이 70억이라는 거금이 모여 있습니다. 마늘종구 갱신사업이라는 목표가 있고요. 방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제가 2년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금 원금을 100뿐2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종구갱신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면 왜 농민들이안 따라옵니까? 1억, 2억 가지고 한사람이나 두사람에게 500평, 1000평 재배하라고 하면 수익이 됩니까?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종구사업은 수공업이에요 공장과 같은 사업으로 만들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농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안세우시고 이자만 꼭 써라는 법도 없는 데 이자만 가지고 하면서 종구갱신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농민들이 호응을 안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두가지만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조례 5조 기금의관리운용 기금의 운용은 원칙적으로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사용 하도록 하되 남해마늘 명품화사업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100분의20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현재 기술센터에서 마늘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방금 김정숙 위원이 지적 하신대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5년계획을 세워서 하면 될 것 같은 데 이런 기금의 관리운영 조례 때문에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안되어서 특별회계로 바꾸어서 하면 뭔가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되겠다. 이것이 목적입니까?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마늘산업의 위기를 제 나름대로 인식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도 기금에 대해서 사용하는 범위를 수익금에 대한 범위까지 밖에 생각을 못하고 남해 마늘의 위기라던지 종구갱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원금을 써서라도 장기적인 비전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잘못되어서 기금을 특별회계로 돌릴려고 한다는 명분은 아닙니다.

뭔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늘종구갱신에 대해서 마늘명품화기금 조성목적 취지 용도에 맞게 이제는 뭔가 변화를 주고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다.

예 5조가 문제가 되어서 기금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회계로 돌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마늘팀장 박남식입니다. 전반적으로 마늘종구 갱신사업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시고 따가운 질타도 해주시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종구갱신사업을 제가 2년간 해오고 있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은 진짜사용 할 수 있는 농가에서 제대로 안따라 오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의성의 경우에는 종구갱신을 98% 아무 지원을 안해주어도 되고 있습니다. 의성은 어떻게 해서 98%의 주아재배를 하느냐 제가 의성에 가서 답을 얻었습니다. 의성은 한지형 마늘입니다. 다른곳에서 종구를 구입해서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서산마늘 태안마늘 강원도 마늘을 쓰면 될 것 아니냐 했는 데 기존 의성마늘 보다 더 못했습니다. 하는 수없이 가서보면 전부 주아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 자체적으로... 그런데 우리 남해군의 입장에서는 종구를 손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창녕, 제주, 해남, 고흥 많습니다. 마늘 재배 방법을 달리하면 15%의 증수효과가 있다는 시험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손쉽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의성처럼 종구를 구입 할 수 없었다면 절대 남해도 98% 하지 마라고 해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센터에서 따져 보니까 99년도부터 주아재배를 권장해 오고 있습니다. 주아재배를 하면 전부 호미를 파야 될 수확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차 주아재배면적이 2헥타 2년차 5헥타 매년 7헥타씩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거꾸로 시범농가에 가서 사정을 해야 될 판국입니다. 전부 안할려고 하는 것을 사정을 해서 하고 있는 데 이주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참고답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원예브랜드육성 지원사업을 하면서 종구원 조성사업을 종구갱신을 하기 위해서 넣어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자부담해야 될 부분이 종구갱신을 하면 25억 정도 소요 됩니다. 100분의20을 초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100분의20 초과해야 될 부분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군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제약조건이 되고 마늘명품화기금 이자수입의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원금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들도 백방으로 하고 있고 내부결재를 군수님에게 업무보고를 하기위해서 마늘종구 갱신 만큼은 이루어져야 된다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종구원 조성 사업을 원예브랜드사업이 떨어지고 난 뒤에 왜 하지 않느냐는 군수님의 질타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공무원들이 마늘종구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위탁을 주어야 되는 데 똑같이 농민들이 책임지고 나가고 있는 네 개 농협에서는 전부 미온적으로 나가고 있고 행정만 쳐다 보고 있는 꼴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무척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종구갱신 사업을 안하고 회피를 안하고 실적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못낸 것입니다. 그런점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직자들이 일을 안한다는 거나 종구갱신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 수익이 적기 때문에 안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마늘재배 하는분들이 마음이 급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김정숙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했을 때 지리적표시제를 등록해 놓고 남해보물섬마늘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데 만약에 어느 언론에서 남해는 종구를 중국에서 가져오고 하는 데 지리적표시제를 하느냐 문제점이 터지기 전에 뭔가 하나는 정리를 하자 터지고 나면 끝입니다. 사과가 대구에서만 열리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강원도에 열린데요 마늘 특별기금이 문제가 아니고 주아재배를 해서 지리적표시제를 만들어져 있을때 한가지라도 정확하게 하자 누가 봐도 기금을 확보해서 주아재배를 해서 남해마늘을 만들어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런 기금을 가지고 지리적표시제 마늘을 명품화 시키는 데 남해군에서 기여를 했다. 농협, 농민, 마늘작목반, 공무원, 의회 70억을 다 써는 한이 있더라도 주아재배로 지리적표시제를 확고히 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안되었을 때는 지리적표시제를 망신당하기전에 차라리 슬그머니 없애버리던지 농민들이 따라 주지 않는 것을 우리만 짝사랑해서 하다가 상품이 지리적표시제 가치성을 잃었을 때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기금이 거기에 쓰여지지 않는 데 특별회계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적어도 20에서 30헥타는 해야 됩니다.

올해 평균가격이 3,460원 정도인데 문제되는 것이 주아 1년차 재배단지를 많이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남해만의 마늘을 하면 품종을 하나 사서 상표권을 가지고 남해만의 마늘품종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곳에서 안들어오고 지리적표시제를 할 것 아니냐 지금 난지연구소에서 개발한 난지1호가 있습니다. 저희 포장에 심어놓고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 품종을 가지고 남해만의 마늘을 만들었을 때 는 지리적표시제 라던가 모든 것에서 해방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입니다. 남해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0호 남해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주홍 위원입니다. 법률용어 정리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현재 수질검사를 5년에 한번씩 받게 되어있죠 특별하게 수질이 안좋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남해군내 1차로 나쁘다는 곳이 12개소 나와서 재검을 했는데 특별히 음용 못할 시설은 없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현면 포상, 천동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현 포상 선원 천동에 시설을 해 놓고 아직 물공급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지도 해주시고 마을단위로 이장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홍보도 하시고 공문을 보내서 빨리 물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입니다. 하복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관련 협의요청에 따른 의회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194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관련 협의요청에 따른 의회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도 수산전문가 이고 의사과장을 하신분도 해양수산과장으로 계시는 데 창남조선이 사세를 확장하고 건조선박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설확충하기위해서 공유수면매립을 의회승인을 받고자 요구를 했는 데 지역주민 여론은 몇%로 봅니까? 창남조선을 끼고 있는 1㎞이내 마을만보면 됩니다.

단항 어촌계84% 당항어촌계는 95% 찬성했습니다.

증빙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동의하는 데 어촌계만 했습니까? 일반 주민도 했습니까?

당항은 일반주민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업소라고 할까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단항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창남 조선소 주변에 관광숙박업소가 몇 개나 있어요

정확한 개수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해가 해안관광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사천에서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주변이 어느 것이 우선이냐 하면 창남조선소가 우선인지 숙박업소가 우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창남조선소가 먼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해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는지 의아심 있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숙박업소 개개인 업주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마는 단항 전 어촌계장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단항마을에서는 3,000평까지는 막아도 좋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자체가 태풍을 맞고 해서 미관도 안좋고 건물 자체도 안 좋고 새로 매립되어서 새로운 공장이 들어선다면 차단시설이 잘되고 지금보다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점 사용료를 받고 활용하는 것이 몇제곱미터나 됩니까?

1,500제곱미터입니다.

점사용을 할때는 인근 주민동의를 받았습니까?

예 동의를 받았습니다.

조선소 기본 공장면적 보다는 점사용료까지 승인받아서 상당히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예, 기존에 물많이 드는 데까지는 크게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조 자체가 별로 여물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허술하게 되어있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확장하면 몇톤까지 할 수 있어요 길이가

24미터 이상도 건조가 가능합니다.

남해에 24미터 배가 몇척이나 됩니까?

남해는 그런 크기의 배가 많이없습니다. 소규모 어선들은 전부 그쪽에서 합니다.

도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큰 배를 수리하기 위해서 확장하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은 거에요

나중에 용역업체 들어와서 설명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안하고...

배를 건조하면서 근무하는 직원들 후생복지시설도 갖추고 몰드가 기존틀이 밖에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런 보관 장소도 만들고

지금 위반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많죠

뭐라고 집지는 못하겠지만 뭔가는 나오기는 나올 것입니다.

연근해에 고기가 없어지니까 어민들이 살기 위해서 배 건조를 크게 하려면 창남조선이 사세확장이 안되어 있다면 타 지역에 가서 건조선을 사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세확장 해서 수리를 한다면 24미터 이상 짜리 배가 남해에서 그런 장소가 없다면 다른 지역에 가서 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알아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실 때 국토해양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신청을 했으면 의회의견과 상관 없이 여기에서 안될 수도 있습니까?

예, 그럴수도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개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있습니다. 접수상태는 국토해양부에 먼저 접수하고 지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들 의견은 단항은 84% 몇 명쯤 됩니다.

단항이 찬성 95호 반대 5호 기권 20호 당항은 찬성41호 반대 2호 그렇습니다.

인근 단항 주변이고 창선이 32개 마을인데 다른마을 주민들 의견은 없네요

공유수면매립이나 점사용 의견은 당해 어촌계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거기에 산란지역이 있습니까?

동대만 안쪽은 산란지역이 습지보존지역으로 하자고 하고 있고 창선면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내용을 보면 더 피해가 많지 않나 생각 합니다.새로 만드는 것보다 산란장은 냉천 안쪽으로 들어오면 잘피 군락지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산란지역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면 혹시 반대하는 쪽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궁금한 것이 육지면은 지형상 어렵다고 되어있는 데 바다를 공유수면 매립하면 국토해양부에서 반영이 된다면 창남 FRP 재산으로 가는 것입니까?

예, 25억 규모로 내놓았는 데 실시설계를 했을 때 2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땅을 매립했을 때 인근토지 가격 감정평가서 2의견을 거쳐서 감정했을 때 20억이 초과 되면 초과된 면적 만큼 국가가 땅을 소유하고 이 땅을 우리한테 매도를 해주시오 하면 팔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

공유수면 매립되고 나면 남해군에서 창선삼천포대교 입구이고 바다쪽으로 펜션이나 마을이 쭉 이어져 오는데 우리 군이 필요로 해서 어떻게 되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공유수면을 매립해 놓고 나서 군의 협조사항이나 이야기를 한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청했으니까 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는 들어 왔는 데 도로를 해 주세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공유수면 허가가 나고 매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지만 남해군에서 꼭 필요 할 때 이 사람들이 공유수면을 매립해 놓고 나서 지금은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지만 세상이 바뀌고 했을 때 남해 군민이 원하고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부분에 도움이 되는 것에 있어서 창남 조선소에서 남해군에 협조 하겠다 그런 정도는 한번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마는 창선에 행사가 있고 하면 협조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불우이웃돕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땅 자체가 자기한테 넘어가고 나서서는 공장이 들어서 있을때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우리가 필요로 할때 그것은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살테니까 그것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협약 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은 본인이 필요해서 하지만 군이 협조 요청했을 때 지역의 업체 같으면 주민들과 같이 한다는 인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FRP가 공해가 상당히 많은 배입니다. 환경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환경관계는 환경수도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더라도 다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도에서 승인조건에 환경영향 평가 환경성 검토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시계획 인가 때 환경영향 평가서를 내서 협의를 사전에 거쳐야 될것이고 그후에는 지도단속은 평상시 하는 대로 계속 해야 됩니다.

제가 무리한 요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FRP주변 근처에 먼지나 각종 다른 공해가 조선업종에서도 가장 심한 곳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이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군민건강권이다. 보건소에 확인하면 그 역학조사는 필요하다. 그래야 창남 FRP가 나중에 확장하고 났을 때 창선면에 대한 주민들의 건강도 먼지가 많기 때문에 폐렴환자들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호흡기성 질환과 안과는 치명적이다. 건강평가를 같이 그분들한테 촉구를 하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권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영향평가는 포괄적입니다. 건강권은 32개 마을 같으면 다음에 문제가 되었을 때 근거 제시도 가능하고 이 사람들도 사전에 자기들도 인지를 하기 때문에 설비시설 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건강검진 관계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몇 달에 한번씩 호흡기 관계를 병원에 보내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사람들 받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 없으니까 근무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그분들하고 이야기될 때 검토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해 환경과 사면이 바다인 부분에서는 그것도 욕심이 나고 지역의 업체로서 나름대로 지역에 상당히 경제적이거나 어민들에게 도움도 일부분 주고 있고 한편으로 보면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견치 못하지만 실제 확장되고 나면 그런일이 생기리라고 느낌이듭니다. 잘 챙겨서 특히 주민들 하고 주변 어촌계만 이야기 하는 데 나머지 32개마을 이장님이나 지도자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 정도는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겠다. 거기가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이 상충 되었을때는 어떤 법이 우선 한다 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각종 법령 우선 순위는 특별법이 우선입니다. 여기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정해져 있고 공유수면매립에관한법률에는 지방의회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두가지중에서 어느 법률이 우선 이라는 것은 이 두개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두개다 대동소이하다 두개 다 필요 충족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것에 의하면 두법이 동등할때는 규제를 하는 쪽이 우선시 한다라고 알고 있는 데 규제를 하는 것이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 우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가지다 특별법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입니까?

예, 특별법에 준하는... .

수산자원관련법은 특별법 이지만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은 특별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은 국토의이용 및 계획에관한 법률이 수산자원관리법 보다는 상위법인데 하부법령이 아니라도 그밑에 수산자원관리법이 거기에 따라가는 그 법에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던요,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이 더 상위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확하게 말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릴수는 없습니다 마는

그것을 전문위원실에서 찾아주세요

국토의이용계획에관한 법률을 들먹이지말고 여기에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하고 수산자원관리법 두가지만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 관련 법령은 여기에 있습니다.

국토의이용 및 계획에 관한법률을 말씀 드리는 이유가 제가 볼때는 그분이 불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업을 합법화 시켜 주기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떤법이 우선시되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세가지다를 우선순위에서 부터 내용을 정확하게 찾아서 심의중에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면 창남조선은 불법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셨습니까?

우리 권한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공장 등록자체는 계획관리지구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공장등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이 수산자원관리법에 보호를 받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잖아요.

바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법이 바다에 해당 된다면 바다에서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육지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말씀을 섞지 마시고 제 질문을 정확히 들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의 길이나 어선건조에 대한 조항이 해상부에 해당 합니까? 육상부에도 해당하는 것입니까? 바다 위에서만 만들때 24미터 이하로 만들어야 됩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지부분도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후구역이 육지부일때는 그 법을 따라 가야 되고 육지부가 다른지역 일때는 그 용도지역을 따라가고 그렇습니다.

바로 붙어 있는 바다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인데도 육지에서 어떤 공해 사업을 해도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수산자원이 보호되죠

육지하고 바다분하고 구분을 지어야 될 것이 연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육지법을 따라야 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바다에 연해 있는 육지부에 대규모 공해 배출업소가 계획지구로 들어서서 운영 되는 것인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창선면이 지정 되기전에 창남조선이 개업 한 것입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있을때 조선소가 개업 한 것입니다.

개업할 때 부터 육상부 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아니었습니까?

육상부가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넣었다가 2008년도 에 변경 된 것입니다.

어떻게 공해배출업소고 허가를 받고 지금까지 운영이 될 수 있었죠

그때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 할수 있는 행위에 조선소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되네요. 수산자원을 보호하자고 땅과 바다를 묶어놓은 곳에 대규모 공해 배출업소가 허가 나도록 되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그런업무를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예전에 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책임소재도 없고 답변하실 의무도 없으시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지역을 봤을 때 육상부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전부 같이 해지가 되었습니까?

안된곳이 적량에서 가인 넘어가는 그밑에 바래길걷는 길이 있고 경관이 뛰어난곳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고 동대 앞에 섬이 있습니다. 당저 쪽에 구도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육지부는 지족 철탑에서부터 서대입구까지 그 부분이 해제 안되었고 나머지는 해제가 다 되었습니다.

이 사업장이 있는 곳 창선삼천포대교가 있는 진입로 부분입니다. 남해군이 그 지역에 대한 관광개발계획이 있습니까? 장기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계획서가 2025년까지 용역을 몇억씩 주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전문위원님 그 부분을 확인 해 주십시오. 확인이 되고 나면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FRP조선소에서 배출되는 공해물질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것도 전문위원실과 담당과에서 알아 오십시오. 세가지 자료가 오면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용역업체를 불러서 자기들이 검토한 내용이 무엇인지

용역업체는 물어볼 내용이 없습니다. 용역업체가 왜 여기에 와서 답변 합니까?

책을 만든 사람들이 그사람들이거던요

책을 만든 사람이던 말던 제가 질문하는 사항에 제가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매립을 신청한 창선삼천포대교 주변이 남해군에 장기발전계획이나 주변 여건을 봤을 때 거의 농어업과 관광이 전체 산업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계획안에도 주변지역이 관광단지가 개발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공해산업으로 인식되어 있는 FRP 조선소를 2배로 확장 할 수 있도록 남해군에서 매립허가 하는 데 찬성의견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합니다.

저는 반대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현재 창남 FRP가 기본적으로 남해에 설립 운영하고 있고 주변경관이나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약간의 민원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남해군의회에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해양부에서 결정 하겠지만 조건부로 해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이미 인근주민들도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적을 해 왔고 앞으로 남해군이 현재 정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한려대교 건설과 생각 해본다면 창남 FRP는 남해에서 유일한 기업체입니다. 이 기업체가 서면 조선산단 부지에 유치할 수 있다고 하면 향후로 봐서 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개인적으로 조건부 찬성을 제시합니다.

정확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주홍 위원님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1번으로 한려대교 건설과 함께 남해군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서면 조선산단에 향후 이전을 한다. 두번째 주변 환경정비를 주민과 협의하여 깔금히 정리한다. 두가지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적의 축소는 안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면적축소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9,000제곱평방미터면 3분의1정도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에서 남해군 중장기계획안에 그 주변이 다 들어있습니다.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사항중에 빠진 것은 제2주차장 부지만 빠져 있는 데 제2주차장 부지가 조성된다면 어떤 관광을 목적으로 하고 제2주차장 부지가 조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장 부지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면 조선소가 보이게 되어 있는데 관광객들이 차를 거기에 대 놓고 뭐를 구경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창선삼천포연륙교는 우회진입도로인 삼천포에서 들어오는 우회 진입도로가 없고 돌아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가 재정사업이고 하지만 들어오면서 우회전으로 밑에 도로를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현재 창남FRP가 거기에 있는 데 숨길 수도 없고 삼천포에서 들어올 경우 우회하는 쪽으로 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해서 라도 우회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창선~삼천포 대교 입구이고 남해의 입구이며 주변지역이 관광단지로 개발될 예정이고 관광단지로 개발이 되어있습니다. 창남조선 가까운 곳에 단항 회센터가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있는 것은 이미 사유재산이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두배로 확대 하는 것을 남해군이 동의 하는 가 아닌가 문제라는 생각이듭니다. 매립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었으면 그다음에 사업장 확대에 대한 인허가를 절차를 남해군이 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해군의 정책방향이 관광단지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FRP 조선소라고 하는 데 남해 입구에 들어 서는 것이 관광이미지에 어떠한 타격을 줄것인가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것이고 조건이라는 것이 붙는다 하더라도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추락되고 문제가 발생 되었을때 만약에 창남조선소를 이전 시키려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매립비용이 30억이 듭니다. 거기에 2배의 공장을 신설해서 짓고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있을 것입니다. 최소 100억은 들어 갈 것아닙니까? 100억이상의 투자를 한 사업자가 이전을 한다 남해군에서 도대체 얼마나 보상 해주고 이전 시킬 것입니까?

김정숙 위원님의 깊은 뜻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기업이 다시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창남 FRP가 김정숙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충분히 같이 하면서도 창남 FRP가 현재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지금 현재에... .

지금 있는 것을 들어내자는 것이 아니라 남해군이나 의회가 생각 해봐야 될것이 남해군의 미래정책방향에 맞는 업종인가 아닌가 생각해야 되고 맞지 않는 업종이라는 것에는 다 동의 하시지 않습니까? 두배로 확대된다는 것에 매립을 찬성 해주면 똑같은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냉천 갯벌체험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까? 옆에 FRP 조선소 공장 크게 들어있다. 맞겠습니까? 제가 조사해본바에 의하면 다른 지역 FRP조선소 들은 전문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규모가 작습니다. 거의다 공단 지역안에 들어있고 관광지에 인접해 있는 FRP 조선소가 없습니다. 두배로 확대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FRP 조선소가 된다는 데 그것을 허용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먼저고민하고 매립에 대해서 찬성 할것인지 말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두분은 FRP배 조선소가 두배로 확대 되어도 관광단지안에 들어 있어서 된다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

용역보고서에서 보시면 두배로 확대하고 직원도 현재 75명인데 150명으로 고용을 하고 두배 확대로 매립지가 필요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비가 그게 더 중요합니까? 다른 방식으로도 정비시킬 수 있습니다. 두분에게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큰 FRP배 조선소가 남해군 관광단지안에 들어서도 확대 되는 데 동의를 하느냐 그것을 질문했지 않습니까? 왼쪽으로 가서 북창선초등학교에 단지화 할것이고 도로 왼쪽편에 제2주차장 이 조성 될 것이고 냉천마을에는 갯벌체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두배로 늘렸을 때 이미지가 어떻게 될것인가 FRP조선소가 관광단지안에서 있어도 아무 이미지 타격이 없다. 남해군에서 그 지역을 홍보할 때 어떤것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 하시느냐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정비할수 있잖아요. 오염물질을 내뿜으면 환경법에 의해서 정비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왜 사업을 두배로 확장 시켜 줄려고 하느냐 는 뜻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두배로 확장하겠다는 데 대한 현실적인 수주물량은 없다 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의 깊은 충정 이해를 합니다. 관광단지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현재에 있어서 한려대교 서면 조선산단 지역에 있다 그러면 거기에 개발단지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면 현재는 관광단지가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가보면 주변이 민원이 많이 일어났던 곳 들입니다. 주변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저는 전체는 이사람들이 제시한 9,000제곱평방미터는 아니지만 최소한 축소해서 기존하고 있는 것도 정비하고 관광에 대한 남해군이 지향하는 부분에 있지만 기존 설치 되어있는 것을 이것을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하면은 조건부 정리해서 서면 조선 산단지구가 다시 부활되고 한려대교가 건설되고 하면 이전을 하는 권고 조건으로 해서 찬성의견을 제시 한 것입니다. 본인들의 생각이나 이렇게 해도 남해군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결로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