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김철호 의원 발언
연일
김연일의장
본 회의에 앞서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박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석민 문화유적 관리사업소장께서 2012년 왕인 묘전제 참배단 참석으로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보라미 의원님과 유영란 의원님께서도 같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나기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나기문 입니다. 제21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6일 영암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및 군정 질문･답변”과 영암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안 외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김연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에서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안”, “영암군립 하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안”,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심사하도록 배부하였고, “영암군 금정 뱅뱅이골 기찬랜드 운영･관리 조례안”, “영암군 동물 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 하였으며 의원님들께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 안건에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고 의원님들께도 배부하였습니다. 1. 제21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11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대로 이보라미 의원과 김철호 의원 두 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가서 허가의 건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가서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최병찬 의원께서 신병치료차 장기 입원 중이므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가서가 제출 되었기에 11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 9일간 허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가서 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호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행정사무에 대해 군정 질문･답변과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추진실태와 문제점 등 현황을 파악하여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및 내년도 본예산 심의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1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 9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동료의원 2분이 발의한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김연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철호
김철호의원
감사합니다. 5.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연일
김연일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입니다. 최근에 보기 드문 심각한 태풍피해에도 김연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피해복구를 마무리하고 안정화 되는 등 그동안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우리군 예산이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말 연이어 발생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해 농작물과 시설물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 집행과 제1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연도 말 이전에 집행할 법정 경비 및 주요 현안사업 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3,745억 2,917만 9천원 대비 301억 2,384만 1천원이 증액된 4,046억 5,302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84억 6,120만 7천원이 증액된 3,537억 4,772만 4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6억 8,763만 6천원이 증액된 460억 3,838만 5천원, 기타 특별회계는 2,500만 2천원이 감소된 48억 6,691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지방세 수입은 65억이 증가한 523억 7,92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8억 155만 4천원이 증가한 408억 6,561만 7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9억 8,755만 9천원이 증가한 1,312억 6,251만 6천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91억 7,209만 4천원이 증가한 1,259억 7,00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각 기능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95억 8,347만 7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06억 9,091만 8천원, 교육분야에 97억 7,153만 2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32억 7,407만원, 환경보호분야에 248억 3,013만 8천원, 사회복지분야에 539억 7,370만 1천원, 보건분야에 36억 3,801만 6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812억 5,771만 4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7억 5,569만 1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76억 3,746만 6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49억 8,158만 5천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513억 5,34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태풍피해 복구비로 134억 6,195만 2천원, 공무원 총액인건비 운영에 8억 70만 7천원, 본관동 리모델링 사업 등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18억 1,900만원,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에 8억원,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 9억 9,702만 1천원, 공공요금 등에 2억 3,862만원, 영암왕인문화축제 대행사 선정비 1억원, 브루셀라 채혈비 5,481만 7천원, 국･도비 반환금 2억 6,730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주민불편사업 9억원, 뱅뱅이골 양수사업에 1억원, 독천 5일시장 국유지 대부료 8,500만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가사업 및 지장물 매입비로 10억, 읍･면 교통 혼잡지역 신호기 설치비 8,500만원을 반영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 공기업전출금 11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태풍피해 복구비와 법적경비 및 주요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김연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예결위에 제출하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여 11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이 되었으며,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2항, 제12조 제4항과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고,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1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과 청가서를 제출한 최병찬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7인의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 되신 김영봉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 보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김영봉의원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봉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제가 위원장이 되고 간사에는 이보라미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2항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으로 행정의 능률성 및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구성되어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이 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어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김연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영봉
김영봉의원
감사합니다. 9. 건설사업장 방문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연일
김연일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건설사업장 방문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이 되었으며,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1항, 제12조 제4항과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고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1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과 청가서를 제출한 최병찬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7인의 의원을 추천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 주요 건설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11.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사전에 협의한 대로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장으로 선출 되신 유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 보고와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연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호진 의원입니다.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제가 위원장이 되고 간사에는 김점중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추진실태와 문제점 등 현황을 파악하여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및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있어 기본 자료로 활용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 방문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김연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