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김영창 의원 발언
상균
금상균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1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예경해 부군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경해 부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가 되겠습니다. ①농정축산과
먼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이 상당히 많은데 특수시책은 신규 사업이 아닙니까? 거의다가 신규 사업이잖아요?
가축전용 수송차량은 아마 옛날에 농촌 작목반 이런 데에 차를 사준 적이 있었어요. 명호, 물야 할 것 없이 저희들이 확인도 한 번 나가보고 했었는데 몇 해 안 쓰고 차량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폐차도 아니고 물야 모한 곳에 가면 차가 그대로 있어요. 아마 방치된 지 한 7, 8년 되는 차량이 있는데 과연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차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지금 그거 아니더라도 식육점에서 소를 운반해서 도축하잖아요. 그런데 축산농가가 작목반도 많은데 차 1대 사주기 시작하면 해마다 1, 2대씩 사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가공공장 설치는 뭡니까? 냉동 창고, 작업장이 있는데 소를 도살한단 말입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전문인을 둬야 될 게 아닙니까?
이것도 짓는데 8억인데 8억이 들어갈지, 10억이 들어갈지 그건 아직 예측을 못 할 것이고, 신선조사료 수경재배가 있는데 지금 곡물 값이 많이 올라 사료 값도 많이 올라서 축산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추 재배단지라든가, 작목반을 보면 센터에서 지원을 받아 하우스를 10동씩, 20동씩 지어놓은 데가 많아요. 고추를 재배한 데는 겨울에는 많이 놀리고 있고 토마토는 그나마 늦게까지 하고 있는데 고추는 거의 그렇습니다. 이런 데라도 신선조사료를 심어서 보충을 해준다든가, 또 조생종 벼를 베어 낸 데는 이모작으로 무엇이라도 심어서라도 생산을 장려할 수 있고, 그런 분들한테 무슨 지원을 해줘서 거기서 생산되는 것을 군에서 전량 수매해서 한우농가나 이런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게 또 특수시책이라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계속 이렇게 지원은 해주는데 한우브랜드화가 된 게 별로 없어요. 횡성한우라고 하는데 봉화한우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생벼 벼를 베어 낸 데에 이런 재배를 권장할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건 이미 홍천, 횡성 이쪽에서 식용까지도 수경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TV에도 아마 몇 번 나왔을 거예요. 굳이 소천, 석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봉화도 10월 초에 벼를 베는 농가도 몇 군데 있잖습니까? 그러면 10월 초쯤 되면 얼마든지 무슨 작물이라도 심으면 큰단 말이에요. 생산이 돼요.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본 의원이 소천, 석포를 이야기 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해서 농민한테 어떤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 우리가 이모작을 생산하자고 해서 한 군데가 생산되면 다음연도에는 자동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앞으로 곡물이 점점 더 오르지 않습니까? 올라서 축산업 농가에 사료 값이 계속 부담되는데 지금 소 값, 돼지 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료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생종으로 미리 베어 낸 데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빌리든지, 저 아래 작목반이 있잖습니까? 그럼 그쪽으로 빌려서 어떻게 대처해 주던지 해서 우리가 생산을 해가지고 농가를 도와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4페이지 논갈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지원은 몇 ㏊를 했지요?
봉화군의 논 면적은 총 ㏊이지요?
그럼 내년도에 2,800㏊, 올해 실적이 2,700㏊로 총 5,500㏊지요? 논갈이를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해마다 매년 지원합니까?
논갈이라면 정의를 어떻게 봅니까?
여기서 과장님이 이야기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논갈이인데 그냥 5cm도 논갈이, 10cm도 논갈이, 15cm도 논갈이로 봅니까?
일단 우리가 지원해주면 여기에 문구대로 한다면 토양배양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토양배양에 대한 논갈이를 몇 cm해야 되느냐 이 얘기지요.
일단 처음 시작할 때 본 의원이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이 논갈이 자체는 영세농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밭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논갈이를 들어갔으면 잘 살던, 못 살던 전부 논갈이를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취지하는 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매년 이렇게 지원한다면 우리 군비 자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토양배양을 위주로 한다면 정말 땅심을 돋우기 위해서 한다면 적게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봄에 모를 심기 위해서는 로터리를 치고 다 합니다. 지금 로터리를 치는 것도 이 논갈이를 봐서 지원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건 개선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땅을 위해서 앞으로 멀리 내다보고 이 땅심이 좋음으로 인해 소득이 높아지고 이걸 위주로 하는 것이지, 논을 못 갈아가지고 벼를 못 심는다. 여기에 대한 지원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여기에 지금 타이틀도 그렇잖아요. 친환경 농토배양인데 어떻게 그게 되느냐 이 얘기에요. 그럼 차라리 이런 타이틀은 지우라는 얘기에요. 일반적인 지원이 되지 왜 이런 게 들어가느냐는 것이지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선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어려운 집에는 논보다 밭이 많아요. 밭을 다 갈아줘야지요. 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갈아주면 밭을 다 갈아줘야 되지요. 답변자체가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과장님이 보고하듯이 친환경 농토배양이라면 이리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안 그러면 정말 농민들을 위해 생산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라면 밭도 다 해줘야 됩니다. 봉화군에 밭 면적이 더 많지요. 논만 해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정말 어렵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촌에서 전부 밭 갈아요. 밭을 갈아줘야 되지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창 의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가축전용 수송차량에 관한 겁니다. 정부에서 특장차에 대한 것을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있지요?
그게 융자 50%, 자부담 50%해서 지원해 주지요? 봉화군에 가축 수송차량이 등록된 게 몇 대지요?
가축을 수송하는 차량은 법에 의해서 반드시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대도 없다면 가축을 어떻게 싣고 다니지요?
아니, 그건 개별적으로 한두 마리 나가는 건 모르지만, 일단 전업으로 한우를 사육하는 사람,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들은 가축전용 수송차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몇 두 이상은 거기에 등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 이전에 봉화군에 가축 수송차량이 몇 대 등록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있다면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돼지라든지, 이런 것을 전용으로 가지고 가는 것, 또 직접 농가에서 수송하는 차량이 있다면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법상에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가축전용 수송차량을 각 시군에서 지원한 것을 파악해봤어요? 타 시군에서 한 예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돼지수송 전문으로 제주도에 2대가 있어요. 그다음에 올해 포항시에서 1대를 했어요. 전국에 몇 대 없습니다. 포항시에서 1억이 들여 지원해서 한 게 있어요. 그런데 단지 조건이 있어요. 거기는 전부 해섭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지요. 봉화군에서도 앞으로 다른 데와 경쟁력 있게 정말 국민들에게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것도 갖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인증된 그런 농장에 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됩니다. 봉화군에도 그런 게 준비돼야 돼요. 그냥 수송차량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준비 없이 해가지고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한약우지만 지금 뒤에 보면 육가공시설을 하고, 또 6,000만원을 들여서 사료에 대한 용역을 준다는데 이런 게 나왔을 때 인증이 되면 다른 데와 차별화가 되거든요. 그런 걸 하려면 해섭이 같이 인증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선행이 되어야 만이 이런 것도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게 선행이 안 되면 안 돼요. 타 시군에는 그걸 해줄 때 반드시 해섭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봉화군에서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차를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기초적인 게 구축된 다음에 이런 것도 해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용석
권용석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농기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장비현황과 임대현황, 정비현황, 부품현황을 부탁합니다. 나중에 보고 한 번 이야기 합시다. 이상입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가축전용 수송차량은 소와 돼지가 도축장으로 가는데 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건 신청에 의해서 순번에 따라 해줘야 되겠네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육가공공장 설치에 8억원으로 군비 70%, 자부담 30%인데 운영주체는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개인이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원해 달라. 내가 이 공장을 운영할게. 이러면 공모형식으로 할 것인지, 선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놓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 영농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안 될 것이고 축협에서 한다든지 확실하게 해놓고 우리가 지원을 50%를 하든지, 60%하든지, 70%를 하든지 그렇게 돼야지 개인이 어떻게 해서는 안 되잖느냐! 개인이 한다면 공모형식으로 해야 되고, 그럼 개인은 이윤이 발생해야 되니까 가공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되느냐, 자체에서 육류를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해야 되니까 개인이 한다면 보조비율을 생각해봐야 될 같은데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선조사료 수경재배시스템에 밑에 보면 1일 300㎏에 약 100두 규모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축산농가가 서로 신청을 한다면 돌아가면서 오늘 생산한 것은 누구, 오늘은 누구 이런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개별적으로 지원됩니까? 전체 지원…….
그래서 공동체가 아니고 어떤 개인별 성격 같으면…….
아니, 돈은 1억 5,000만원으로 2개소에 7,500만원이 드는데 개인적인 성향이 있으면 자부담을 붙여 줘야지…….
5대 5를 하든지 자부담이 되어 줘야 개인별로 그런 게 될 것이고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②유통과수과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님은 오신 지가 며칠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에 미숙한 점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거든 양해를 구하고 담당 주무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석용 사과 홍로 대신 홍금이라고 하는데 홍금의 크기가 홍로만큼 큰 겁니까? 적은 겁니까?
크기는 같고요?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견본을 가져와서 보일 필요가 있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③농촌개발과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농업기술과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의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삼 IT지킴이에 관한 겁니다. 이건 실시하면 아주 좋겠는데 확대 실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 그래도 농산물 도둑이 많아서 피해가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잘 활용해서 확대 실시할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해봅시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백두대간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부지가 어느 정도 선정돼 가고 있습니까?
개단에 계획했던 곳은 아니잖아요?
향후 2013년 추진계획이 서 있는데 이런 것을 설치할 때에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하림 보십시오. 설명 잘 못해서 지금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이런 게 들어오면 어떻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이득이 있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실시해야 돼요. 부지 선정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돼서 하림처럼 저렇게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2페이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에 1억 9,200만원으로 소천면 임기리 외 3개 마을과 유곡 닭실마을인데 메밀과 유채를 심어서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유곡 닭실에는 무엇을 심었어요?
닭실마을 어디쯤입니까? 후토스 들어가는 데입니까?
청암정 앞은 땅을 확보했는가요?
후토스 입구는 봤는데 후토스는 설치해놓고 무용지물이에요. 거기에서 과자축제 한 번 하고 다시는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게 돈이 1억 9,200만원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지역에 관광객이 왔을 때 가치 있는 것을 해야지, 코스모스는 가만히 있어도 다 심는데 코스모스 심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건 실시할 때에 1억 9,2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억억거리니까 초등학생도 억억거리고, 유치원생도 억억거린다는데 이건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야 돼요. 1억 9,200만원을 동네에 나누어줘도 한 집에 얼마가 돌아갑니까? 가구 수가 몇 안 되는 데는 1억 9,2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 생각해보시고요. 그리고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체계 구축에 관한 겁니다. 올해 미꾸라지를 넣은 데가 어떻습니까? 농사가 잘 됐습니까?
우렁이를 많이 하는데 미꾸라지로 농사짓는 분은 몇 분이나 돼요?
본 의원이 왜 묻는가 하면, 이 미꾸라지 같은 경우는 가을에 주민소득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렁이는 거의 못 먹고 폐사하는 것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미꾸라지를 넣는다면 미꾸라지 같은 건 주민소득하고도 연결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미꾸라지를 전적으로 하는 데는 없고 우렁이와 같이 넣는다는 말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소장님한테 부탁 한 번 드릴게요. 지금 귀농ㆍ귀촌 관계입니다. 지금 여기도 교육을 하고 하는데 센터에서 교육하는 교육교재 내에 귀농인들이 오면 특히 우리 봉화군의 행정사항, 그런 기초적인 것을 같이 넣어서 교육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숙지 못해 행정착오를 많이 일으켜서 그 사람들이 오면서 봉화군의 이미지가 무척 흐려지고 있어요. 행정기관에 들어가면 전부다 안 된다는 것 밖에 없다. 그 사람들 생각이 그래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홍보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행정절차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건데 절차상의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전입은 어떻게 하고, 건축을 할 때는 뭐부터 필요하고, 그러면 농지전용이 필요하다든지, 안 그러면 개발행위가 필요하다든지, 또 어떤 데에 집을 지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안내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땅이 한 복판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로변 같으면 도로가 났으니까 쉬운데 밭 한 가운데에다 집을 지으려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히 되는데 행정기관이 안 된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되느냐를 모르는 거거든요. 도로가 없으니까 안 되는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아니까 되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화군이 무조건 안 된다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봉화군내에 몇 군데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이번에 교육할 때 교재 내에 1차 적으로 그것부터 조치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게 있으면 조그마하게 소책자로 안내문을 만들어서 하나씩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 건축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알게 아닙니까? 그럼 그걸 체크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안내책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건의를 드리는데 소천면 메밀꽃 있잖아요?
전에 면에서 축제를 했었는데 지금 소천면의 메밀이 강원도 봉평보다 식부면적이 몇 배 더 많아요. 거기는 물론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으로 인해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봉화도 관광과 연계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봉평보다는 임기 쪽이 경관이라든지, 모든 것이 훨씬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쪽보다 못할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메밀도 그렇게 많이 식부하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걸 활용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거기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집도 지어주고, 메밀공장도 소규모로 지원해 준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지금 활용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요?
장차는 해볼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올해도 모기업에서 메밀을 전부 수매하겠다는 의향서를 가지고 와서 가져가면 2,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소천면에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어떤 가치가 있다면 봉화군에도 한 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올해 봉평에서 메밀꽃 축제를 할 때 비가 왔었거든요. 그때 본 의원이 참석을 했었어요. 가보니까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본다면 봉화도 된다고 봅니다. 꼭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