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최홍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어제 우리 위원회는 11개 지역교육청 중 강북지역에 소재한 성동교육지원청 등 6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강남지역에 소재한 5개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강동교육지원청, 강서교육지원청, 강남교육지원청, 동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석규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4개 지역청 교육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어제 성동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한 해 동안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ㆍ확인하여,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좋은 성과에 대하여는 더욱 잘하도록 독려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민주성,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역교육지원청이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하고 그 대안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증언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강동교육지원청 오석규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각각 서명날인하고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석규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최홍이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 착석하셨습니까? 다음은 수감기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어제와 같이 5개 지역교육청을 대표하여 강동교육지원청의 업무만을 직접 보고받고, 나머지 지역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석규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석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5개 교육지원청이 합동으로 우리 청에서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동교육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사랑과 감동의 강동교육이라는 기치아래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을 줄로 압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강동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본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옥란,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옥자,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손웅,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덕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예성옥,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백렬,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고영택, 강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조영권,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정정옥, 강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안성옥,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정인순, 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장명수,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강성봉, 동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안덕호) 이상으로 교육장 및 국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강동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강동교육방향, 주요업무 추진과제, 중점현안과제 및 현안과제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동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오석규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 20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질의를 마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나, 김형태 위원께서는 교과부가 전국에 약 1조 2,000억의 누리과정 무상교육비를 부당 전출한 것 때문에 오늘 11시 국회에서 교육의원들, 국회의원 그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뒤늦게 참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구로구 제3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종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잠깐 우리 오석규 교육장님, 아까 임대아파트 단지에 신설학교가 생기면 임대아파트로 간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영구임대인가요, 국민임대인가요?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20년 임대아파트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신혼부부 뭐 이런 분들이에요, 아니면 저소득층 중심의 영구임대아파트예요?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우리 행정지원국장님한테…….
김종욱위원
일단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지요, 입주자들이?
영권
조영권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동 행정지원국장 조영권입니다. A1 10지구에 들어올 그 아파트는 장기임대아파트로써 저소득층하고, 그다음에 다세대 자녀, 신혼부부 그쪽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분양의 물량은 적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도 제가 행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올해는 제가 교육위원회 3년차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게 어떤 피감기관을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그다음에 잘못된 것을 지적해 내고 바로 잡는 역할도 하지만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행감일 필요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 행감하면서는 지적도 하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해 봅시다, 저렇게 해 봅시다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런 저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현장에서 나오는 정책이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여기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해서 좋은 게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딱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교육장님들이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2010년부터 현재까지 대상기관별로 좋은 성과를 내어 다른 기관에 모범사례로 전하고 싶은 사업 한 가지를 정리해서 보내 달라고 했고, 단, 기관장이나 기관장이 정한 1인이 정리하지 말고 반드시 기관구성원들과 상의하여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좋은 정책들을 스스로 발굴해서 다른 데 전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했던 얘기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두 사람한테 항의를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참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의 학교에서 항의를 받았는데요. 어떤 중학교 교감선생님이 저한테 항의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학교가 얼마나 바쁜데 이런 자료를 요구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항의는 뭐냐면 저하고 아주 절친한 후배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저하고 막역한 사이니까 저를 위한답시고 “형, 요즘 학교에서 형 욕하는 사람 많아.” 그래요. 그것은 뭐냐하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에서 모범사례 해 오라고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그것을 시키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잠시 후에는 모범사례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는 하겠지만 제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것은 저는 선생님들의 내지는 우리 교직사회의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런 자료를 요구했으면 사실은 어느 한 분이라도 그 자료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문의하는 메일이나 전화가 왔다면 저는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안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시의원이기 때문에 혹시 꺼려서 질문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대충 알아서 해도 되겠지 생각해서 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었어요. 좀 돌려서 말한건대요. 저는 이 교사사회나 교직사회에 폐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사회나 교직사회에 폐쇄성이 있어서 세상과의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행감하면서 점심시간에 몇몇 교육장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 학교선생님들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들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어떤 게 쟁점이 되었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의 정보를 요구한 거예요,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래야 지역아동센터에서 제대로 케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자체가 꺼려지는 거예요. 일단은 자기 일이 늘어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때 책임을 물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감정싸움이 되면서 티격태격하다가 선생님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줄 아냐.” 그랬더니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선생님이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그럼 선생님, 저랑 1주일만 바꾸어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학교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그분들보다 제가 보기에는 10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보고 10시까지 일해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 학교 바깥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지 않나, 이것 없이는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여자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하면 서울교대 가고, 전교 2등하면 경인교대 간다고 그러지요. 수시로 다 붙으니까요. 그래서 새로 부임한 선생님이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 공부를 못하는 애들 이해를 못한데요. 공부를 하면 되는데 너는 왜 안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한데요, 걔가 왜 공부를 안 하는지. 자기는 계속 1등만 해 왔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왜 공부를 못하는지, 왜 공부를 안 하는지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사양성제도와 교사수급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어렵더라도 저는 세상과 소통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계속 변화하고 학생들은 계속 변화하고 사회는 계속 변화하는데 교직사회가 학교사회가 그 변화에 되게 뒤쳐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위례신도시 말씀드렸는데요. 교육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들어와요, 그렇지요? 그런데 임대아파트만의 학교가 부정적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뭐지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임대아파트가 부정적이다라는 말씀보다도…….
김종욱위원
임대아파트 아이들만 오는 학교는 좀 꺼려진다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특정지역의 임대아파트 학생들은 좀 기간이 지나면 학생수가 급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정책에 의하면 서로 골고루 섞여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김종욱위원
앞에 급감한다는 얘기하고 섞여야 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급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이들이 갑자기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이 줍니다.
김종욱위원
왜요?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장기임대자들이…….
김종욱위원
오래 사니까, 이동 안 하니까. 걔네들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초등학교에 다시 들어오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아이들이…….
김종욱위원
두 번째 섞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지요? 저소득층 아이만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인 거지요? 못 사는 아이들만 모여 있으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뭐 질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뜻인 거지요? 이옥란 교육장님 그런 것 맞지요, 말씀하신 게? 제 분석이 맞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옛날에 영구임대아파트는 정말 저소득층만 살아서 가양동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것 아니에요. 전부다 못 사는 아이들만 있어서 그 학교가 찌질이 학교가 된 것 아니에요. 그 학교 그러면 안 되겠다. 심지어 영구임대아파트도 정말 그런 사람들만 500세대, 600세대 모아놓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아파트마다 한 층 내지는 한 줄씩만 영구임대로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랬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학교는 부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제가 여쭈어 봤던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신혼부부나 다세대, 저희 지역이 국민임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저소득층만 오지는 않아요.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예전에는 영구임대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 저소득층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왔지만 지금 국민임대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거기는 다양한 세대가 섞여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회통합에 저해되는 학교는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변화하는 세상을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본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교육청에서 SH협력관을 하나 파견을 해야 돼요. 교육청 직원이 의회협력관 오지요. 국회협력관 오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영구임대아파트 내지는 신도시 대단지 아파트 주변의 학교에 민원이 대개 많아요. 그런데 SH공사가 교육청에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 사람 줄 이유가 없어요. 자기 일 늘어나는 것 싫은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SH에 협력관 하나 파견해서 어디 어디에 어떤 도시계획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거지요. 예들 들면 2018년도에 3,000세대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2015년부터 학교신설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설계 끝나고 공사시작하면 내년이나 내후년쯤 완성되는데 학교는 3년쯤 후에 생기니까 그 1~2년 사이에 엄청난 민원이 생기지요.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그냥 견디면 되지만 그 당사자들은 죽을 맛인 거예요. 제가 약간 흥분했는데 결론은 그것입니다. 교육청이나 학교사회가 세상과 소통하고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야겠다. 요즘 박원순 시장이 마을 만들기 이야기하고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이야기하고 지역커뮤니티 이야기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을 단위의 소규모에 문화적인 경제적인 또 사상적인 기반이 비슷한 사람끼리 살면서 어떤 자기 삶의 만족도를 느껴야 되는데 저는 그중에 참 좋은 공간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가 10시, 11시까지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방할 때 학교시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느냐, 이 문제는 그 문제 해결할 방법을 찾아서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를 지키는 예산을 더 투여한다거나 아니면, 시큐러티(Security)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학교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시간외수당이나, 경제적인 보상을 준다거나, 이런 취지에서 해서 저는 학교사회가 5시면 문 딱 닫고 그 공간을 놀려버리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그러면 지역사회 사람들이 갈 곳은 결국 술집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학교사회가 세상과 소통을 늘리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이해하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각 교육청에 잘하고 있는 것, 또 교육청끼리 전파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제가 1,340개 모든 초ㆍ중ㆍ고에다가 모범사례를 달라고 해서 오늘 몇몇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부르고 싶었어요. 모시고 학교의 모범사례를 듣고 싶었는데 그것이 또 다른 부담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고민하다가 아예 교육청 얘기만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께는 6개 교육청이고 오늘은 5개 교육청 모범사례를 봤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겹치는 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각각 다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강동에서는 사랑이 가득한 기적의 교육현장 사랑의 학교 만들기,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교육청 최초로 공동구매 입찰계약으로 투명성 제고한 것, 그다음에 강남교육청에서는 학교행정길라잡이를 만들어서 학교현장지원의 매뉴얼을 만들은 것, 그다음에 동작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학교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해서 현장에서 가서 학교수업을 컨설팅했다는 것들, 그다음에 동작교육청에서 두 손은 가볍고 마음은 따듯하게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물품이나 제공받지 않고, 인사이동 시 떡 안 주고 안 받기 운동도 이런 것 있고요. 강서교육청에는 많이 해 주셨는데요. 송송상담어울림방 그리고 교육행정전문가되기 연수, 여기 죽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청은 항상 체육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시는데 학교스포츠 활성화 지원단 아마 그전에 고남호 교육장님 계실 때부터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원래 남부가 운동을 좋아하는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좋습니다. 이것은 서로서로 공유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서 한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강동교육청의 공동구매입찰 계획을 담당하시는 국장님, 잠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권
조영권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조영권입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간단간단히 묻고 대답해 주시는데 시간보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영권
조영권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종욱위원
이것 맨 처음에 하게 된 계기가 어디 있으신가요?
영권
조영권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학교의 행정실에서 단독으로 일 처리를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절차나 또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저희들은 조금 특이한 게 교육청에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실장협의회에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다고 적극적으로 정책개발을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행정실장협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교육청에서 받아서 한 것인가요?
영권
조영권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몇몇 학교에서 모여서 하시나요?
영권
조영권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거기가 주로 초등학교가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데요. 초등학교의 행정실장님들이 제안을 해서 실제로 사업이 시행된 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대부분 입찰, 그러니까 공동구매가 급식도 시작이 됐었고, 나머지 부분들도 됐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양이 있었던 것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여기 보면 자료가 급식하고 전세버스인데요. 전세버스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전세버스는 큰 덩어리이고 그것은 날짜가 정해져 있고 버스 한 대, 두 대 이렇게 빌리면 되지만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대개 변화가 심하잖아요?
영권
조영권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종욱위원
수시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주로 맡아서 업무를 하시는 분은 교육청에 계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행정실장님이 직접 나서서 하세요?
영권
조영권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행정실장님들이 그중에서 지금 묘곡초등학교에 계신는 구보영 실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김종욱위원
다른 행정실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으세요?
영권
조영권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공유가 되어서 거의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공동구매하면 한꺼번에 구매를 해서 11개 학교에다 식재료를 나누어준다는 뜻인가요, 한꺼번에 구매해서?
영권
조영권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런 방식이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연간품목을 정해서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품목과 기간을 정한 다음에 여러 학교가 동시에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낙찰이 되면 배송은 각자의 학교로 가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개별학교가 업무를 처리하면 많은 시간이 들지만 모여서 의논하고 나서 하면 한 학교가 하는 효과로 여러 학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종욱위원
혹시, 이런 것 하는데 본청이나, 아니면 의회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이런 도움을 더 주면 더 좋겠다 이런 것은 혹시 없으셨나요?
영권
조영권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우리 급식제도개선 이런 데 가서 발표도 했었고, 그다음에 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이 동부 같은 경우나 인근에 있는 지역교육청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행정감사 대답하시면서 웃으시면서 대답하시는 것 처음 보네요. 감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된 관심도 많고요. 그다음에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가난한 아이들 밥 한 끼 더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사와 교육을 같이 하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식재료를 구매하고 그다음에 정산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가능하시면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을 하나 만드셔서 모든 교육청, 모든 학교에다가 뿌리셔서 하시면, 아니면 본청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하시면 제가 이 부분이 좀 더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일을 좀 하겠습니다.
영권
조영권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행정실장이 각 교육청의 특히 영양교사님들한테 환영을 많이 받습니다. 개별학교에서 골치 아픈 일들을 정리를 해서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력도 굉장히 절약이 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강서교육청이라든가 여러 교육청의 요청을 받아서 가서 강의도 많이 하고, 본청에서 발표도 하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해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어쨌든 강동교육청이 맨 처음에 시작해서 제일 잘 된다는 뜻인 거지요?
영권
조영권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영권
조영권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김종욱위원
교육장님, 행정실장님과 영양교사님들 격려 한번 해 주시고요. 잘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태 위원님 차례인데 순서를 바꾸어서 최명복 위원 질의하시는데 그전에 잠깐 한마디 조 국장 잠깐 일어서세요.
영권
조영권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최홍이위원장
이 공동구매가 합동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공동구매할 때 에 단가가 높아지면 조달청으로 가게 돼서 세액이 높아지고 더 불편해 지는데 어떤 방법이에요?
영권
조영권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공동구매는 조달청까지는 가지 않고 학교에서 모아서 입찰방법을 통해서 했는데 저희들 강동교육청에서 하는 것들을 입찰하는 업체들도 사전에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품질이 퀄리티가 높은 만족도가 높은 학교들을 선택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최홍이위원장
협동작업이라는 얘기지요?
영권
조영권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최홍이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최명복 부위원장님 질문하세요.
최명복위원
안녕하세요. 어제부로 전국의 자살한 학생이 23명입니다. 우리 서울은 현재 10명 정도 되고요. 그 금꽃 같은 아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최명복 위원입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칭찬은 좀 접어두고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네 꼭지를 가지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남부교육장님께 예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요. 강남교육장님한테는 사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거고요. 혁신학교에서는 강서교육장님하고, 동작교육장님, 교육철학에 대해서는 강동교육장님한테 골고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교육장님. 내년도 예산 본청에 신청했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화장실 개선비 얼마나 신청했어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청은 5건, 13억 2,2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본청에서 어떤 답을 받았어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서 아마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주로 예산은 방수 쪽에만 예산이 결정됐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 장애인편의시설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애인편의시설은 이게 지역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본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청에서 일괄적용해서 지금 예산을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남부에는 몇 건 정도 장애인편의시설을 해 줘야 되는 거지요, 내년에?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애인편의시설 지금 몇 건……. 제가 지금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본청 예산편성한 것을 내가 짚어보니까 노후교실이 177억으로 40억이 깎였고요, 화장실개선은 95억 전액이 깎여서 제로로 됐고, 냉ㆍ난방시설 개선은 94억 전액 깎여서 제로로 됐고요. 장애인편의시설은 95억이 깎였습니다. 26억이 책정됐고요. 그런데 무상급식은 2,282억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899억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누리과정이 4,700억으로 2,572억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노후교실개선, 화장실개선, 냉ㆍ난방시설개선, 장애인편의시설 예산부족으로 하게 되는 것은 아주 적게, 못하게 되는 것은 전혀 못하게 됐는데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누리과정이 지금 3,000억 정도가 더 추가 되는데 교과부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고 않고, 자체예산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긴급한 예산 이외에는 지금 책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좀 어렵게 됐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무상급식도 우리가 총 금액의 50%가 교육청이 담당하고, 서울시가 30%, 지자체가 20% 담당하는데 박원순 시장이 그 30% 중에 인건비를 안 내놓겠다고 그렇게 했지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어려워졌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이 교육청이 문제입니다. 예산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데 이것 교육장님께서는 본청에도 근무하셨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띠 매고 국회로 데모하러 갈까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일단 그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과부에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예산도 빡빡한데 이것을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업에 영향을 이와 같이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함께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노력해야 되겠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가 교육예산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커리큘럼에 들어가는 예산 이것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보고, 환경개선을 하드웨어로 봤을 경우에 하드웨어도 아이들 학업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소프트웨어에 비중을 둬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할 때 화장실을 비롯해서 환경개선을 한 결과 학생들 폭력도 굉장히 감소되고요. 학생들 만족도나 학부모님들의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서 무엇의 그 통계를 정확하게 낼 수는 없으나 학교 전체적으로 학교에 대한 만족도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학업성적도 향상되는 것으로 또 생활지도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네, 맞습니다.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안 되고 있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의 경우에는 지금…….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강남교육장님.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손웅입니다.
최명복위원
금년까지 전국의 학원수가 7만 9,000개에서 7만 7,700개로 1,300개 줄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가 8만 4,000명에서 9만 2,500명으로 8,500명이 늘었어요. 우리 강남교육청 관할에 학원이 몇 개나 줄었습니까, 금년에? 담당자 뒤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보조를 좀 해 주세요. 숫자라서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은 이제…….
최명복위원
몇 개 줄었는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얼핏 보고받기로는 한 300개 정도 줄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최명복위원
300개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개인과외교습자?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교습은 그만큼 더 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명복위원
더 늘었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개인과외교습은 왜 늘고, 학원은 왜 줄었을까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이 줄은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교습비가 학원은 좀 더 비싼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명복위원
개인과외교습비가 더 비싸지 않아요, 학부모 부담으로 봐서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과외는 어떤 것은 논술이랄지 특별한 건 비싸지만 대체적으로 음악이나 대학생들이 과외하는 것은 싸다고 생각됩니다.
최명복위원
교육장님,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사교육에 대해서 신문에 나오면 80%가 강남 것입니다. 파악 잘하고 계셔야 돼요. 정말 잘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교육을 어떻게 잡습니까? 자, 그러면 사교육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교육의 문제로는 우선 교육의 이중 중복투자라고 봐지고요. 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것을 다시 또 바깥에서 공부해야 되는 어떤 투자의…….
최명복위원
그걸 줄여서 선행학습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선행학습이 제일 큰 요인이라고 봐집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선행학습을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되겠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선행학습의 요인을 분석해 보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가 가장 크다고 봐집니다. 그 두 번째…….
최명복위원
아니, 선행학습을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되겠느냐 이거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평가문항이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고요.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가 강남교육장 하면 확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우리 서울시내 학원이 1만 7,000개이고, 교습소가 한 10,000개가 넘어서 2만 7,000개 정도 됩니다. 그 현장에서 학생들 진도를 파악을 해야 선행학습 하나하나를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불가능하잖아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그것을 알고 계셔야 사교육을 줄이지. 강남의 교육장님은 우리 대한민국 1번지 교육장님이신데 그 정도 가지고 사교육 절대 못 잡습니다. 원래 교육감이 강남에 내보내실 때는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을 잡으라고 내보내는 겁니다. 그것 파악 잘 해야 됩니다. 좀 연구를 더 하셔야 돼요. 사교육은 학원에서 진도 어디까지 나가느냐 이것을 다 파악을 해야 사교육이 잡히는데 지금 전부 겉도는 거예요. 이걸 구석구석 제일 문제는 학원이 문제 아니고 개인 과외방 이게 문제예요. 가장 많은 한 오피스텔에 개인과외교습소가 몇 개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대치동의 모 오피스텔은 전체가 과외방 아닙니까? 그런 데 있지요? 그것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교육감 나왔기 때문에 교육장님한테 이렇게 싫은 말씀을 안 드려야 원칙인데 이건 심각해서 드리는 거예요. 정말 문제입니다. 단속방법도 문제고요, 한번 보세요. 우리 7조 6,000의 예산 중에 학원연수비 학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6,000만 원이에요. 이것 가지고 사교육 잡아라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요새 각 구민회관으로 강연을 다니는데 강사연수하고 원장연수 때 지원청에서 나온 지원청이 거의 없어요. 가봐야 사교육을 뭘 알고 잡지요. 이것 우리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사교육도 옥과 석이 있습니다. 석은 골라내고 옥은 잡아야 됩니다. 그것 좀 잘 하세요. 강남교육청은 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잘 해 주시겠습니까?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파악 잘 하세요. 강서교육장님, 연구정보원에 계셨지요?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곽노현 교육감 혁신학교 만들 때 프로젝트에 참여하셨지요?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 만들 때 프로젝트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어디에 참여를 하셨습니까?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 처음에 추진할 때는 제가 서울교육연수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최명복위원
혁신학교에 전혀 조언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 혁신학교 만들고 혁신학교 취지에서는 저는 그때 그 추진위원회에는 제가 속하지 않았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요?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곽노현 교육감 사랑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런가요?
최명복위원
교육장님 되시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혁신학교 공모방법 여건 같은 데는 지역별 안배, 구성원의 의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학교 혁신학교 주기로 했지요? 혁신학교 주게 되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20% 이내에는 혁신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는 일단은 혁신학교를 공모하고 혁신학교 지정될 때는 일단은 학교장의 강력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일단 또 학교장의 강력한 선행의지와 함께 학교공동체와 함께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명복위원
강남교육장님, 혁신학교에 대해서 여기 건의사항이 올라와 있거든요? 건의사항 내용 아십니까?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건의사항이 그때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이 달라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명복위원
아니, 강남교육청에서 건의사항에 혁신학교 내용이 올라와 있다고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저는 업무파악을 우리 강남교육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내 머릿속에 교육청 업무파악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TV 기자회견에 나갈 것인데 무엇을 물어도 나는 대답할 수 있어요. 교육장님, 내 교육청의 건의사항이 무엇 무엇인지 확인 안 하고 오시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강남교육청의 혁신학교는 건의사항이 사회적 배려자가 많은 학교로 해주고, 경제적 지표가 낮은 학교를 혁신학교로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여기 건의사항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 취지는 참 좋습니다. 김옥자 교육장님, 혁신학교 원래 취지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가 원래 취지대로 되냐고 물으셨는데 혁신학교는 각 지역청에서…….
최명복위원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역청에 있는 혁신학교들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최명복위원
네. 동작교육장님, 상현초 알지요?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동작교육청 교육장 박덕수입니다.
최명복위원
상현초 알지요?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이번에 교사 25명 뽑았지요?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나는 조합의 교총이 됐든지, 전교조가 됐든지 나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전교조도 우리 헌법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25명 중에 전교조 선생 몇 분이에요?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학교정보공시가 5월에 하게…….
최명복위원
아니, 몇 분인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뭐 정보공시 얘기하지 마시고. 전교조 선생 몇 분이에요?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숫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한 80% 정도 된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25분 중에 23분 아니에요? 왜 교육장님이 자꾸 얼버무리십니까?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23분이 아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좀 더 아래 숫자 21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21명에 25분 중에 교장, 교감 빼고 나머지 두 분은 어떤 분이에요?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보건교사하고요…….
최명복위원
그러면 보세요. 25분인데 보건교사하고 또 한 분은 누구에요?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양교사…….
최명복위원
영양교사 빼고 교장, 교감 빼고 21명 아니에요?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교사 중에서…….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김옥자 교육장님.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25명 중에 전교조 선생님 23명이 오셨는데 바르게 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학교 운영에?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운영은 학교 구성원들끼리 일단은…….
최명복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 정도는 제가 듣기로는 철학적으로 얼버무리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분명히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전교조 선생님 우리가 편파하자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전교조가 우리가 10%이고 교총이 35% 정도 돼요. 그런데 10%의 전교조 선생님이, 한 학교에 25명인데 23명이 전교조라고 그러면 교육장님이 그 학교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아닌지 그 얘기만 하세요, 내가 교장이라면?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교장이라면 전교조 단체에 가입된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저는 같다고 봅니다.
최명복위원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학생 사랑하지 않는 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저는 학교경영에 있어서 전교조교사 비율하고 교총교사 비율하고 구분해서 학교경영이 어떻게 됐다고…….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학부모들이 처음에 학교 못 가겠다고 안 가겠다고 지금 민원이 엄청 있었는데 아마 잘하실 거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 전학을 다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불거지면 민원의 소지가 있잖아요, 수요자가. 박덕수 교육장님 어떠세요? 그것 바르게 된 겁니까?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처음에 선정할 때 그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기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수십 번 들은 이야기이고 이력서를 낼 때 조합의 가입여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인사권자는 교육장님이시잖아요?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전 학교에 봉급명세서만 봐도 개인정보와 관계없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좀 반성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이념 이런 것을 떠나서 바르게 사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제가 볼 때 잘못 되었는데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까?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선정기준에 의해서는 객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는 합당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말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명복위원
교육감 지시가 있었습니까?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명복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한 것입니까?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선정위원회에 일임을 하게 됐고요. 추천선정위원회에서…….
최명복위원
인사추천선정위원들도 그분들을 뽑기 위해서 만들었지요?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를 두셔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는데…….
최명복위원
지금 바른 말씀 안 하시면 교육감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채택해서 교장하고 다 채택해서 따질 것입니다. 확실히 합시다, 이것. 그러면 다음에 뽑을 때 어떻게 하실래요? 또 전교조 선생님 25명이 와 계시는데 또 충원계획이 있잖아요?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에 엠코 아파트라고 거기 들어가는 인원수를 봐서 충원계획이 있는데 아직은 충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15학급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최명복위원
저한테 현재 충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로는 15학급이 운영되고 특수학급이 하나인데 특수학교 교사는 와 있지만 아이들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일자 수용계획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앞으로 선생님 한 열 분 정도 뽑을 계획이 생긴다라면 열 분 또 모두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에 뽑을 때는 자율학교인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50% 정도는 본인들이 초빙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전산전보로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인사권을 할 때 내 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은 교육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약간 내면적으로 좀 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강동교육장님.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석규입니다.
최명복위원
1~2분만 더 쓸게요, 위원장님. 혹시 헌법 제31조제4항을 아십니까? 몰라도 괜찮습니다. 모르지요?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헌법 제31조제4항이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런 말이고. 혹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인데 교육은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그런데 공정택 교육감님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보수입니다.
최명복위원
곽노현 교육감님은?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진보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두 분 지금 현재 어디에 계십니까? 말씀하기 어렵지요?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
최명복위원
우리 교육계는 진보, 보수 따지면 안 됩니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가족들은 진보, 보수 휘말리지 말고 전교조, 교총 따지지 말고 뭉쳐서 우리가 헌법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교육가족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먼저 진실한가, 두 번째 공평한가, 세 번째 선의와 우정을 다하게 하는가, 네 번째 모두에게 유익한가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합시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복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화 부위원장님 질문하십시오.
윤명화위원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 전체 초ㆍ중ㆍ고 교원의 교원단체 소속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교원수 6만 9,944명 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만 8,640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7,924명, 한국교직원노동조합 89명, 자유교원조합 61명, 한국대한민국교원노조 26명입니다. 여기서 지금 혁신학교는 가산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동작교육청 교육장 박덕수입니다.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혁신학교를 지원하는 교사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문제로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공모를 해서 뽑아가는 그런 것밖에 아무 다른 것은 없다고 봅니다.
윤명화위원
만약에 복지학교나 다른 학교로 갈 때는 어떤 혜택을 가산점을 받습니까? 어떤 혜택을 받고 있지요?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교복특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가산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앞으로 없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가산점도 없고 혜택도 없는데 왜 혁신학교를 교사들이 지원을 하지요?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혁신학교에 선생님들을 모실 때 첫 번째는 부장경력과 교육경력을 20%~30% 정도 갖고요. 그리고 특기가 있는 교사들을 20% 받고, 나머지 혁신의지가 있는 교사 이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어떠한 가산점도 없고 혜택도 없는데 왜 교사들이 혁신학교를 가시냐고요, 지원하시냐고요?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들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혁신동아리를 비롯해서 혁신학교 가고자 하는 공부를 했던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가산점이 있었더라면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가셨겠지요? 그렇지요? 일반선생님들도 많이 가셨겠지요?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들뿐만 아니고 25~35분 정도가 희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정되는 과정에서 21분 정도가 혁신동아리를 하셨던 분들이 아마 자체적인 점수를 많이 받아서 순위를 매겨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저는 혁신학교가 성공을 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어떤 소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학교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그 학교를 지원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것이 가산점이 더 있었더라면 다른 사람들도 왔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뜻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소속이었던 그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지금 추가신설에 따른 문제점과 미신설과 학교신설 시에 두 가지 문제를 냈습니다. 학교신설 시에는 특정아파트 학생만 제약하는 학교로 사회 통합정책에 배치된다, 추가신설교는 소규모 학교로 학교운영상 어려움이 있다, 예산 약 168억 원 추가소요. 교지매입비 58억 원, 건축비 110억 원, 학교미신설 시 2018년까지 초6, 초4 과대학교, 그다음에 A1 입주예정 주민불만, A1 거주학생은 초4 신설 시 초6에서 초4로 통합구역조정에 따른 통합불편거리 4차선 도로 2개를 횡단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아까 사회통합정책에 배치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알고 계시나요?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교육장 오석규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지원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영권
조영권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조용권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여기 입주할 때 굉장히 힘들게 들어가셨어요, 여기 입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계셨나요?
영권
조영권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지금 입주조건이 장기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평형에 따라서 다른데 평형 39㎡, 49㎡, 59㎡, 84㎡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9㎡ 같은 경우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중에서 동급이라면 다자녀가정 그런 식으로…….
윤명화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를 할 때는 영ㆍ유아 가산점, 태아 가산점, 미성년자 가산점, 다자녀 가산점, 신혼부부 가산점, 생애 첫주택 가산점 모두 출산장려정책을 펼친 곳이었습니다.
영권
조영권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아까 얘기한 사회통합정책에 배치가 된다고 해서 학교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시프트하고 무주택 그 영구임대주택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권
조영권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사회통합정책에 배치된다라는 이유로 안 짓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거기 추가 신설할 최초에 의논했을 때는 아파트에 신설학교가 설립이 된다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세대수가 3,842세대였는데 SH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 2,200세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200세대를 가지고 학교를 짓느냐 아니면 기존의 A6학교하고 통합해서 학교를 설립을 하느냐 하는 게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쟁점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시프트나 무주택 서민공급 입주자나 생활환경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논리가 사회통합정책에 배치된다 이렇게 하는 논리를 들이대고요. 여기 임대주택 안에 지금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권
조영권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 해 주겠다고 하면서 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사립단설유치원은 또 계획 중이에요.
영권
조영권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거기에 유치원부지가 최초로 설립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분양을 해서 나가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한 것은 A6부지에 있는 공원용지를 저희들이 1,000㎡ 정도로 할애를 받아서 공립단설유치원을 짓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러니까 학교는 안 되고 유치원은 되는 이런 좀 웃기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사립단설유치원은 되고 초등학교는 지어질 수 없다라는 논리가 되고요. 여기 업무용지단지도 지금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주상복합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해 버려서 학생 유발율을 줄였다 뭐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권
조영권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변명이 아니고 SH공사하고 저희들 강동교육청하고 학교설립에 관련하는 협의과정에서 SH공사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윤명화위원
자꾸 받아만 들이지 마시고요 좀 싸우십시오, 네? 좀 싸우세요, 제발. 네? 주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지금 왜 그것을 받아만 들이시는 거예요, 이쪽의 상황을. 우리 교육가족들의 특징이 너무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그냥 순순하게 받아들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좀 띠 두르고 같이 좀 싸우세요.
영권
조영권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그 가운데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떤 주택형태든지 좋습니다만 2,200세대를 가지고 학교를 지어야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요.
영권
조영권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2,200세대에서 유발될 수 있는 학생수가 보시면 당해연도에는 한 500명 정도 갔다가 최정점에서는 700명 갔다가 그다음에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사실은 저희들이 학교설립 검토하면서 가장 큰 쟁점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급격히 준다는 추계도 사실은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서울시와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십시오.
영권
조영권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인권조례 제대로 잘 시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황당한 상황들이 지금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강남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위반되는 사항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혹시 강남교육지원청장님, 보고받은 신 것 있으신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 교육장 손웅입니다.
윤명화위원
강남지역에서 유난스럽게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나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두발관련 사항하고 휴대폰관련 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러면 교육장님은 학교현장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학교장 워크숍 때 그 얘기를 학생인권조례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서 그 범위 안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규칙을 제정하도록 다 이렇게 연수는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제가 사례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세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문에서 아이들 등교 시에 두발이 좀 학교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이들 내세워서 그 자리에서 가위를 들고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이것은 폭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관광고등학교에서는 세례를 받지 않는 학생들한테는 표창수상에서 제외시켜 버려요, 종교를 갖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그다음에 개포고등학교는 학생이 지각했다고 벌점을 부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각생의 성기를 왜 만집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들의 인격이 뭐 어떻다고 어리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사항은 성희롱과 성격이 별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분리해서 제가 지도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사회봉사 받았는데 또다시 사회봉사받았다는 이유로 벌점을 추가하는 것은 무슨 아이들을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한 겁니까? 이 강남교육청의 사례 이것 너무 기가 막힙니다, 들으면서. 미성숙하다라는 것은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미성숙하다라는 것을 이유로 아이들한테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은 이것은 영화 속에나 나오는 빠삐용의 교도소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교육장님께서는 학교현장에서 이렇게 대놓고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하고 이제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오류초등학교 남부교육장님, 혹시 보고 들으셨나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된 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오류초등학교가 여러 가지 사건이 겹쳐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교장선생님이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했다 이런 사건으로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 약간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장 경고를 주려고 결정을 했었는데 또 민원인이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면서 다시 교장선생님을 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탄원이 와서 저희가 그래도 주의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원을 제기했던 선생님께서 그다음에 또 동료선생님들과의 갈등이 있어서 그 문제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교감선생님과의 갈등이고, 교무부장과, 민원인 선생님과의 갈등입니다.
윤명화위원
네, 이게 여기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학부모들과, 선생님과,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모두 갈등상황에 있어서 이 학교가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먼저 문제가 있었던 교장선생님께서는 퇴임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새로 교장선생님이 부임을 하셔서 지금 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중간에 담임선생님을 교체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어떻게 하면 선생님을 교체를 할 수 있어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담임선생님께서 본인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그 원하는 이유가 왜 원했냐고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본인이 너무 그동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교장선생님께 희망을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윤명화위원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이 뭐였냐 하면, 교감선생님이 학부모들을 선동하셔서 마음에 안 드는 교사는 중간에 교체할 수 있다라고 서명을 받았어요. 알고 계셨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것은 또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에게 서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윤명화위원
제가 이것 전화녹취록도 다 받았거든요. 엄마들이 다 이것 녹취해서 다 써서 녹취록을 이것을 받아갖고 왔어요. 여기 보면 교감선생님이 서명을 하도록 조장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담임이 바뀌는 이런 사태까지 있는데 이것 담임 인격살인한 거예요. 이 담임이 어떻게 교직생활을 계속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거기다가 1학년 학년부장선생님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2년 전인가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또 민원을 제기하셔서 저희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역시 학교장 경고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직원들 연수도 했고요. 그런 일은 앞으로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넣은 학부모를 갖다가 추적을 시키고, 이렇게 학부모들한테 전화를 해서 민원인 잡겠다 이런 식으로 학부모들한테 위협을 가하고, 또 도시락 사건도 알고 계셨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 1학년 부장 말씀이 도시락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이미 학교장께서 경고를 하셨고요. 그분도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 학교가 정상화되겠어요? 이렇게 구성원이 다들 갈등에 있는데?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대충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이걸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교감선생님이 교사를 폭행을 하고, 이것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이것은. 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폭행사건은 제가…….
윤명화위원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감선생님이 다른 선생님까지 같이 폭행을 했고요. 이게 학교입니까, 이게? 이렇게 돼 가지고?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사건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감사권이 지역교육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본청에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한 결과 저희는 결과만 통보를 받았는데요. 지금 폭행사건은 저도 알지 못했던 얘기이고, 아마 민원인들이 위원님들께는 좀 더 강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본청에서 나가서 감사를 객관적으로 했을 때 그런 경우는 보고 못 받았습니다.
윤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의 일같이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관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중간에 담임직을 관둔 선생님도 지금 충격에 있겠지만 그 선생님을 두둔했던 선생님까지도 지금 학교에서는 왕따를 시키는 상황이고, 그리고 계속 1학년 부장선생님은 이 학부모를 잡겠다고 여기 저기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하고 이것은 학교가 아닙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어떻게 아이들한테서 무슨 본보기를 보여주겠어요, 선생님들끼리 이러고 있으면.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갈등이 심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장님께서는 현장에 가서 들으세요. 아니면 불러서 묻거나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학생인권조례 아직까지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고, 많은 학교들이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교사들과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권은. 미성숙하다고 해서 그것을 때려서 잡거나 처벌해서 잡는 것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일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인권기본조례와, 어린이청소년인권기본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인권은 어느 곳에서든지 다들 존중을 받아야 되고, 그 대상이 학생이던, 어린이던, 청소년이던, 학교 밖 시설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 학생인권입니다. 어린이인권이고, 청소년인권입니다. 아직도 학교현장에서 시대착오적인 이런 상황들을 여기 참석하신 교육장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한 끝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교감선생님이 그 학교로 오기 전에 교감 경력이 얼마 됐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오류초로 오시기 전에 강서교육청 관내에서 1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 점입니다. 긴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점이에요. 1년 차 교감선생님이 이 학교로 오셨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여기 와서 또 그랬어요. 쌀 속에 뉘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하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홍이위원장
쌀 속에 뉘가 섞여 있으면?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골라야지요.
최홍이위원장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오늘 덕분에 한강을 건너오는데 아주 푸른 물이 넘실넘실대고, 은행나무는 노랗게 물들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교육청에 와 보니까 주변이 너무 조경이 좋습니다. 조경하시느라고 돈 많이 들었다고 생각드는데 어떻게 돈이 많이 들었습니까? 수고 많으셨고요. 오석규 교육장님.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 교육장 오석규입니다.
정상천위원
우리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가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두세 개만 들어보시지요?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것들?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교육환경이 중요하고요. 교과과정이 중요하고요.
정상천위원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아닙니까?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방법.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저는 현장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셔서 여러 가지 교육적 성취를 지금 하고 계신 이 강남지역의 여러 선생님들을 비롯한 교육관계자님들한테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단 교육성취도를 죽 보니까 강남교육장님.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손웅입니다.
정상천위원
축하드립니다. 상위권에 죽 강남이 있더라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죽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교육에서 또 우리가 사람의 인권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다운 가치를 존중받는 것은 저는 사회적 기반 우리 몇 세대 걸쳐서 열심히 노력한 선조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닦아놓은 그 기반에 의해서 사람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유럽에서 선진국이라는 곳에 있는 분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분하고 팔, 다리, 눈, 코, 입 똑같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시간의 일을 할 경우에 급여부터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람의 대접이 달라지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다운 사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중이 됩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사회적 기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에 노력의 결과가 현재 우리 삶의 질부터 사람의 여러 가지 대우든지 이것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권에 대해서는 아주 지향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 당장 우리가 생활화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 현실과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에 대해서 또 우리의 특수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보완책이 서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마련되어서 현장에서 적용되어야 된다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향해야 될 점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수요자 교육을 기대하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고, 학부모님도 계시고, 또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정체성 발전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준비가 우리 다음 세대 준비가 필요한 아주 중요한, 그리고 보람 있고 참 기대할 만한 좋은 일을 생각하고 합니다.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부탁드리고. 그런데 본 위원이 위원으로서 항상 죽 우리 현장교육에서 마주치는 것이 뭐냐 하면, 신입생들 배정할 적에 민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학교 배정을 할 적에. 그러면 어느 학교를 배정받게 되면 무지하게 좋아해요. 어느 학교를 배정받으면 상당히 실망합니다. 우리가 숨길 것도 없고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좋은학교 나쁜학교라는 그러한 평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알고 있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 이 학교 되면 축하한다는 말을 듣고, 이쪽 학교 되면 상당히 침울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공교육이지 않습니까? 공교육을 위해서 가장 지향해야 될 것이 형평성, 국민의 세금을 갖고 학생배정에서 선택권이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권에서 우리가 논란이 되었던 여러 조항들이 있지만 그 결정이 뭐냐하면 자기 의사결정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택권이지요. 선택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임신부터 해서 동성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존중한다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어린이인권조례도 마찬가지로 인권의 최고 궁극적인 것은 자기 의사결정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현장에서는 학교선택권을 안 주고 있어요. 왜, 공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의 출발점부터 차이가 나면 안 된다. 그래서 같은 교육환경, 같은 교육과정, 같은 교육과정운영 이게 지금 공교육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현실 세계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용어가 바로 교육격차입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교육청의 노력의 결과가 교육복지지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강남지역의 학교들이 여러 가지 성취도부터 교육결과를 보게 되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혹시 한번 확인 좀 잠깐 해 보겠습니다. 이옥란 교육장님.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옥란입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지표, 지금 어려운 학교가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구로구 쪽에 있는 학교가 교육복지지표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학교가 영일초 31.26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금천구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에 있는 금촌초등학교 30.49, 영등포구도 일부 높은 데가 있습니다. 대림중학교가 같은 데가 30.38 비교적 우리 남부교육지원청 관내는 복지지표가 높은 편이고…….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열악하지요. 시간 때문에, 그다음 강동교육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은 송파보다도 강동지역에 복지지표가 높은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정상천위원
그러면 천호초등학교가 상당히 높지요?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높습니다.
정상천위원
남천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간 때문에 김옥자 교육장님?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강서교육지원청 관내에서 교육복지지표가 가장 높은 학교는 영구임대주변에 있는 공진초등학교가 47.3%이고 아울러서 그 주변에 있는 공진중학교가 70.8%로 가장 높습니다.
정상천위원
고맙습니다. 손웅 교육장님?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에도 어려운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수서중학교 경우는 복지지표가 약 46%입니다. 또 수서초등학교 경우도 54%입니다.
정상천위원
글쎄요. 저도 놀랐습니다. 강남에도 그렇게……. 그다음에 동작?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덕수입니다. 우리 동작교육지원청 관내에는 복지지표가 높은 학교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 교육청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원신초등학교라든지, 난우초, 난우중학교, 남서울중학교 같은 것은 과반수 이상을 넘어서 굉장히 어려운 학교가 많습니다.
정상천위원
고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그래도 어려운 학교를 잘 챙겨주시고, 본 위원은 이런 학교들이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는 학교다. 우리가 배려, 사랑 우선적으로 여건이 허락되는 한 베풀어주어야 되는 학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명복 위원님한테서 말씀하시기에 혁신학교 말씀 나왔었는데 혁신학교가 어려운 여건의 학교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학교를 선정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 자료 보십시오. 일단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지표상에서 진짜 바람직한 학교입니다, 바람직해요. 상당히 교육지표가 낮습니다. 그 지역에서 어쩌면 최상위급에 속할 정도로 교육지표상으로 좋은학교. 그다음 서울시내의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님들 맞지요, 행정지원국장님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가 학교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A, B, C, D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동교육지원청 여기 와서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재난위험시설 D등급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지요, 어떤 상태가 D등급인가.
영권
조영권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D등급은 붕괴위험이 높은 재건축대상 건물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영권
조영권강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정상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재난위험시설이 21개교에 33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모든 교육지원청마다 있는데 동작은 세 군데나 되고 강서는 화곡초, 목동초 해서 두 군데, 강동은 거여초, 남부는 가산중, 동작은 은로초, 노량진초, 서울공고 이런 식으로 있지요.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금속동에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그렇지요. 서울공고가 금속동.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울공고가 금속동입니다.
정상천위원
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교육환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안전이 위험에 관한 시설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지금 60년대 지은 건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도 제대로 우리가 왜 이렇게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느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한마디로 하면 재정이지요, 교육재정. 예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 동의하십니까? 현장에서는 항상 민원도 있을 테지만.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게 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해서 우리가 근거해서 편성하고 있지요?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는 것은 입법, 행정, 재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교육청 그러니까 지방교육자치단체는 이중에서 유일하게 행정권만 있습니다. 법도 못 만들어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자주적인 능동적인 활동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에 의해서 한정된 재원을 받고 있는 서울교육청에서 우리가 배정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부된 예산,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전입된 이전된 우리 교부금에 의해서 전입금에 의해서 그 돈 한도 내에서 우리 서울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보게 되면 현장이 이와 같이 어려운 재난위험시설 만큼도 대책을 못 세울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는 우리 서울교육청에 서울시는 자치단체이전수입으로써 작년보다 4%가 감소한 2012년도에는 2조 4,248억을 이전했는데, 2013년도 예산안에는 2조 3,271억 4%가 감액됐습니다. 그 결과 시설사업비가 42.7%나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5,427억이었는데 13년도에는 3,107억입니다. 그 예산을 보게 되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상당수 학교가 노후시설입니다, 30년 이상 된. 뭐 50년 된 노후시설인데 계속 노후화되고 있는데 그 결과 교육환경개선 요구가 참 많지요. 그런데 우리 시설사업 연도별 예산현황을 보게 되면 2001년도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써 1,849억을 썼습니다. 우리가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하다가 6,760억까지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곽노현 교육감님이 복지를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를 들고 나오신 선출직 교육감으로 당선된 다음부터는 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2011년도에는 1,805억, 2012년도는 지금 말씀했지만 1,810억, 올해는 무상급식의 확대에 의해서 상쇄효과라고 말씀하셨지요? 풍선효과 뭐 이런 말도 하지만, 상쇄효과. 똑같은 재정을 한다고 해서 이쪽을 더 쓰게 되면 이쪽은 줄게 되지요. 그 효과에 의해서 이건 뭐 600억도 안 됩입니다. 즉 10년 전의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비보다도 지금 반도 안 돼요. 반 정도밖에 안 되지요. 지금 반도 안 되지요. 현장의 요구는 우리 생활수준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생활수준을 보십시오.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좋아졌습니까? 화장실도 그동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요. 상당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생활수준이 높아졌는데 우리가 오냐오냐 키운 온 가족이 정성으로써 성장시킨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하는 우리가 애들이 교육하는 교육현장, 교육환경조성에는 이와 같이 무신경하다는 말이지요. 다시 한 번 우리 현장에서도 자꾸 이겨내야 됩니다. 지금도 대선 후보자께서 말씀하실 때 진짜 바람직한 미래지향적인 교육에 관련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재정문제는 말씀 없어요. 복지라는 게 그냥 말로만 되는 겁니까? 즉 공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정책을 본인이 주장해서 서울시장을 바꾸었습니다, 보편적 복지. 그런데 현재 보편적 복지가 지금 돼 있습니까? 보편적 복지는 그 구성원의 자격으로서 모든 사람한테 차별 없이 복지를 제공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곽노현 교육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님은 보편적 복지라는 관점으로 정권교체했습니다, 서울시 정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나, 특수중학교, 사립중학교에 대해서는 복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무상급식 안 하고 있지요?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말로만 하는 복지가 아닌 실제적인 실천이 따라야 됩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을 세워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집행이 필요합니다. 또 집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구체적 수단으로써 예산을 지원합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은 공수표입니다. 우리 지도층이 우리의 리더라는 분들이 이와 같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현가능하지 않은 헛된 공약을 남발함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상실되고, 우리가 사회적 합의에 의한 공동체로서의 좀 더 바람직한 발전에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뢰라는 것은 말이지요. 본 위원 생각에는 기본입니다, 기본. 특히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한마디, 교육장님 말씀 한마디, 이 한마디를 믿을 수 있어야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사랑과 존경이 같이 싹이 터 가지고 교육이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교육이 됩니까? 현장에서 훌륭한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이 계시더라도 조금 절제하셔서 지킬 수 있는 말씀 이 한 말씀 이 자체가 서울교육에서 발전을 하나씩 쌓아가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현장에서 교육장님들께서 참 수고스럽고 많이 바쁘시지만 좀 가려갖고 할 수 있는 말, 또 진실 되게 이렇게 화두를 던져갖고 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바람, 기대를 못하면 못한다 아니면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그 상황에서 아주 좋은 방향을 찾는 방향으로 해서 신뢰 받는 “아, 그래. 교육장님 말씀 믿을 만해, 선생님 말씀 믿어” 학부형도 마찬가지이고 집에서 “선생님 말씀 들어야지. 그거 옳은 말이야.” 긍정할 수 있는 이 자체가 교육의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시지만 좀 더 분발하셔서 지금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지만 이와 같은 우리가 현장에서 할 수 없지만 항상 민원을 접하고 있지만 그런 말씀도 교육청에 보내십시오.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정상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2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시민참여평가위원회가 있었지요?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교육전문가들께서 현장의 어려운 점을 1순위, 2순위, 3순위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할 적에 보냈습니다. 보낸 다음에 또 우리 전문기술자 기술직공무원께서 오셔서 다 보셨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시민참여평가위원이라는 우리 주민참여 어떤 전문가가 아니신 분께서 참여하셔서 그래 갖고 작년에 화장실개선사업, 냉ㆍ난방개선, 창호교체사업, 바닥보수 이런 총 134억 8,400만 원을 감액했다, 절약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32건에 관한 예산절감액 또 전액감액 이 결과는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이 말이 맞다고 그런다면 현장에 계신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전문성을 갖고 공정하게 평가해서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잘못됐다 그렇다면 당연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SOP라고 그러지요?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어떤 업무를 처리할 적에 정상적인 지침에 따른 것.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마련한 자료까지도 신뢰를 못 받는다고 그런다면…….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정상천위원
네, 1분만 하겠습니다. 빨리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좀 더 충분한 자료와 전문성과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고 자료준비에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각이 12시 25분 됩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감사는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그냥 예정대로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겠는데 서로 양해된 바에 의해서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서울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서 교육현장이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이야기를 학교로부터 학부모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2012년 2월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생생활지도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학교에서 특성에 맞게 또 자율적으로 정해서 생활지도를 하도록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내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정립이 되고, 또한 아울러서 학교가 학습하는 공간으로써 질서가 존중되고, 헌법적 권리인 교육받을 권리와 학습권이 학교 내에서 정확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게임과 스마트폰 여러 가지 이런 사이버 문제로 인해서 학교가 기초적인 질서가 잡히지 않고 학습권이 심대하게 침해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돕니다. 또한 아울러서 학교 내에 이런 부분에 기인하는 학교폭력 문제, 또 물리적 억압 문제, 왕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사회와 가정에 근본적인 뿌리가 있다고 믿으며, 또한 아울러서 이 문제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초학력문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학력이 초등학교 2~3학년 또는 5~6학년에 제대로 정립이 되지 못한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뒤늦게 학습부진 대책을 아무리 세워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초등학교 기초학력부진학생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 또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인권적 개념에서 초등학교부터 어떻게 기초학력을 보장할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개 교육청에 대해서 책임교육 관련 했더니 전부다 똑같고요. 이 사안들이 굉장히 천편일률적이고 실질적인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대책이 거의 없이 진행된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행히 동작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학습보조전담강사가 초등학교 2학년에 집중배치되어 있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대학생 보조교사나 이런 부분들이 중학교 또는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ㆍ고등학교에 오히려 학습부진대책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문제를 조금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중학교 단위에서, 또 고등학교 단위에서 학력부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초등학교 때 놓쳤던 학력부진학생에 대해서 나중에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게 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물론 그 나름대로 있겠지만 초등학교 때 제대로 아이들에게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조기에 강화시키지 못한 데 따른 그 후속적인 조치들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든, 모든이라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학교에서 기초학력부진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한 서너 명 수준에서 중학교 가면 대여섯 명으로 늘어나고, 또 고등학교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수가 학습을 포기하고, 교실을 붕괴시키는 주역으로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학여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학교별로 교육지원청별로 수학여행 중에 생긴 사고현황들, 또 수학여행 학생 미참가 학생 숫자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학여행이나 수련교육 실시하는 것을 학교교육계획서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학교단위 소규모로 4학급 이하 150명 내외로 테마를 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2012년도 계획서에 13년부터는 100명 내외로 3개 학급단위로 태마별 수학여행을 실시하라고 합니다. 또 이 관련된 교육청 발간 책자를 보면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흐름도를 보면 사전준비, 기본계획서 작성, 여기에 또 학습참여 동의, 조사 및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심의자문 학운위에서 두 개 이상 코스에 대해서 하고, 입찰공고하고, 현지답사하고, 조사평가하고, 업체계약하고, 선정하고, 그다음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사전교육을 하고, 수학여행 실시결과 평가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있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에 따라서 담당부장이나 선생님들은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고 애로를 겪고 행정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선생님이 절대 다수인 우리 초ㆍ중등교육 현실에서 3~4학년 150명 정도의 남자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경우에 안전사고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과 생활지도에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 소규모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고, 또 단가가 올라감으로써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경비부담이 가중되고, 또 그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일부 학생은 또 수학여행에 참여할 수 없는 이상한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지금 상당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옥자 교육장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소규모 수학여행 활성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아이들의 안전사고 문제라든가, 또는 아이들 소규모 수학여행 비용부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아이들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원할 수 있는 인솔보조교사를 강서구청하고, 양천구청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이런 자원인솔보조자들의 도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경주권과 제주권 권역에 대해서는 제주에 있는 제주대학교, 또 경주에 있는 경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아이들 소규모 수학여행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인솔보조교사, 또는 지역에 대한 설명, 또 가이드 이런 것들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저소득층계층 아이들 수학여행비 부담에 대해서는 교육복지사업에서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민위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이라니까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로 수학여행으로 가는 것보다는 학교단위 차원에서 수련시설로 많이 가지요. 수련시설이 굉장히 최근에 급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학창시절에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 중의 하나인 아이들이 평생에 남을 그런 수학여행이 수련시설에 집어넣고 아예 가두어서 하는 것은 근본적 취지에 어긋나는 쪽으로 지금 현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강서교육지원청의 수련시설로 수학여행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지요? 아직 숫자는 파악 안 해 보셨지요?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 했습니다.
전종민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교육청 공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김옥자 교육장님께서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좋은 취지라도 그것이 잘못 시행될 때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우리 국내적으로도 언론사 주관으로 대학평가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고등학교에 대한 평가도 일부 언론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학력과, 교육여건, 선호도를 평가해서 시ㆍ도별로 상위 20개로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쪽으로 기제가 작용을 할지 사실 좀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고요. 또 학교를 합리적으로 바라보도록 국민들이 이렇게 하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면에서 또 긍정적 요소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손웅 교육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손웅입니다.
전종민위원
관련된 기사들은 죽 보셨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려가 되는 점은 그분들의 기준이 학교평가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주관으로 학교평가를 하고 있고. 대학은 안 합니다만 고등학교는 다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공개하지 않지만 그런 것하고 언론사에서 하는 것하고 일치하면 제일 좋습니다. 만약 언론사의 기준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과 일치해서 우리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고등학교의 서로 질이 개선된다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어떠한 명문대학 진학률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것은 문제 있다고 봐집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학교에서 아주 다양한 평가들이 지나칠 정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교육장 경영평가, 학교평가 뭐 한 6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모학교 포함하면. 그런 과다한 평가 속에서 사회적으로 지금 엄정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교육 쪽이 방향을 제대로 정립을 하고, 기준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도 하고, 이러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행정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다음은 고교 대학입학 성적처리해서 사실 숫자를 굉장히 부풀리기 식으로 이렇게 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올해 같은 경우에 수시 6군데를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군데 됐으면 그걸 전부 다 동일 학생 하나를 전부 다 합격자 처리해서 연초에 발표를 해 버리지요, 그러면서 하는 경우라든지. 당해연도에 졸업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수, 삼수생을 포함을 해서 당해연도 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일부고등학교의 경우를 보니까 재수 그러니까 다시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의 비율이 학교에 최종적으로 원서를 쓰러오는 수를 취합을 하니까 100% 이상이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게 결국 재수, 삼수, 사수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재학생 응시숫자보다도 많아지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확히 통계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음으로써 대학생 그 학교별로 입시성적이라는 이런 형태로 나면서 학부모들이나 또 여러 가지 언론에 오도를 하게 하는 상당히 고의성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반영이 되고 정확한 정보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곡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박덕수 교육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덕수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인문계고등학교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학업성취도가 80% 이하인 학생들이 30% 이상 배정 받는 인원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학교평가를 대학입시와 연계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종민위원
네, 참 어려운 여건이 있는 지역이 있지요. 본질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이 가정과 사회의 어떤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그러한 짐을 지고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잡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학력 이런 부분들을 하고 어떻게 서포트해 주고, 또 집에서 오히려 훨씬 더 억압적인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케어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히 교육적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그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피상적으로 가정방문이 금지된 상황에서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금 교사가 담임선생님이나, 상담교사나 참 개별적 면담을 해서 깊은 고민을 토로하기 전에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좀 개선이 되어야 실태의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생각이 되어져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씩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강동교육장 오 교육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교육장 오석규입니다.
전종민위원
가락시영아파트 문제입니다. 가락시영아파트가 6,600세대였습니다, 당초에요. 지금 있는 아파트가 그렇지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지금 2005년도에 재개발한다고 할 때는 한 7,800세대가 됐다가 1,275세대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계속 이게 증가가 됐어요. 2008년에 다시 자체분쟁 때문에 다시 계획변경할 때는 8,100세대, 그리고 2012년 최종적으로 8월 16일 정비구역변경이 지정이 되면서 무려 당초보다 3,000세대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그 학교부지 부분은 전혀 지금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별도로 신설될 예정인데 이게 전혀 지금 구청하고, 또 시청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학교를 짓는 데 상당한 애로가 지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이 강동교육지원청에 예전의 잠실시영아파트를 재개발하면서 8,000세대 이상 들어선 파크리오아파트를 보면 8,600세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학교가 없어서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에 시달리고, 또 주민들이 인근지역과 이렇게 또 굉장히 배타적으로 지역 간에 갈등이 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장께서는 이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과 또 서울시청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 문제가 생기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되고 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께서 납득이 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가락시영아파트 내에 현재 가락초등학교 1개가 들어서 있는데 재건축을 해서 3,000세대가 증가함으로써 초등학교가 2개 정도 필요하고, 중학교 하나 정도 들어서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와 송파구에 그런 요구를 계속한 결과 부지를 가락초등학교 하나는 그대로 놔두고, 추가로 학교부지를 약 1만 2,700㎡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 가지고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를 추가로 더 건설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단지 특성상 어차피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를 별도로 따로따로 이렇게 세우기는 힘들 것 같고, 병설이라도 할 수 있게끔 3,000㎡ 이상을 더 요구를 해서 그 이상이 필요한데 이것이…….
전종민위원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우리도 계속 요구를 해야 될 입장에 있고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민위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것은 이 부분이 교육청 자체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청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장께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몇 가지만 좀 하고요. 학생의 전학에 따른 데에 있어서 시차문제, 또 이사하고 난 뒤에 기존학교에서 다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문제, 주소지등록 이후에 주소가 같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따른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상당히 전학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또 더구나 시ㆍ도 간에 이렇게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이것 사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옥란 교육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옥란입니다. 최근에는 학교 학생전학문제에 있어서는 학생의 입장에서 최대한 편의를 봐주고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라든가 이런 것도 간편하게 하고 있고요. 팩스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별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런 어떤 상당히 진전된 형태도 있는데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 보면 학생이 와서 직접 제출해라 여러 가지 그런 관행들이 아직 학교현장 또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네, 또 전학을 가거나 편입을 하는 학생의 성적처리에 대해서 일률적인 기준이나 규정이 없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상대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율별로? 그런데 이 학교에 가면 성적이 절대적으로 평가하면 개념이 달라지지요. 이건 굉장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대학입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혼란을 가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학부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그 기준 간에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률적인…….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업성적관리지침이라는 게 나와 있어서 통일하게 되어 있고, 아주 세부적인 것은 학교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불공정한 문제는 별로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가 더 노력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네, 마지막으로 다섯 분께 공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내일모레가 수능시험입니다. 수능시험이 학생들이 사전에 유의사항 같은 것을 충분히 주지해서 시험을 못 보거나 성적이 무효 처리되지 않도록 감독관들에게 특별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일부 감독관들은 감독을 하러가면서 신문, 잡지, 서적을 들고 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최적의 상황에서 자기 능력껏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성이 되지 못하고 일부 또 위해를 가할 그런 위협을 하면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철저히 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장께서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모레 아이들이 평생이 걸려서 시험을 열심히 치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 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명화부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남부교육장님.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남부교육장 이옥란입니다.
서윤기위원
남부교육청 관할이 자치구로 어디 어디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영등포구하고, 구로구, 금천구입니다.
서윤기위원
강동교육장님. 강동교육청 관할이 어디입니까?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송파구, 강동구입니다.
서윤기위원
송파, 강동. 강서교육장님.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서, 양천입니다.
서윤기위원
강서 양천. 강남교육장님.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과 서초구입니다.
서윤기위원
강남, 서초. 동작교육장님.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작구하고 관악구입니다.
서윤기위원
네. 우리 교육지원청 이름들이 동서남북, 동서남북이에요. 강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뭐 성북교육청, 예외인 것은…….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동작은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동작은 예외입니다. 서부, 남부는 그냥, 사실은 강남교육청하고 남부교육지원청은 성 남부 쪽이라서 성남이라는 게 없으니까 경기도 성남이랑 헷갈리니까 그냥 남부교육청 이렇게 네이밍을 한 겁니다. 금방 우리 주민들한테는 학부모들한테는 와 닿지가 않아요. 이것은 교육청 행정 편의적으로 동서남북, 동서남북 이렇게 네이밍(naming)을 한 겁니다. 나중에 생긴 동작교육청만 그 지역 이름을 붙여준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살펴보니까 교육청 조례로 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 교육청 조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어디서 바꾸어야 되느냐 국회에서 바꾸어야 돼요. 교육지원청이라고 이름 바꿀 때도 국회에서 바꾸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의견을 동일하게 내서 간부회의 때 내부에서 바꾸어 보자 하는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그렇게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해 볼만 합니다. 약간의 비용이 들기는 하겠지만 보다 더 주민들, 학부모님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작교육장님.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덕수입니다.
서윤기위원
귀 청소방이라고 혹시 아세요, 귀 청소방?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귀 청소방이요,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원당초등학교 앞에 환경정화지역구 옆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게 모 일간지에 보도가 돼서 많이들 알려졌는데요. 그전에는 거기서 어떤 영업을 했는지 아세요?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키스방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계속 같은 장소에…….
서윤기위원
그전에 키스방이었고, 그다음에 타로점방이라고 타로점을 보는 타로점방이랍니다.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몰랐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귀청소방이 됐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겁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저희 동네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경찰서에도 알아보고, 우리 구청에도 알아보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는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황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직원들 들어서 메모를 해 주시고요. 각 지원청별로 이런 유사 성행위가 의심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학교인근에.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 현황파악을 해 주시고 문제점이 무엇인지까지 파악을 해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의견까지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교육청의 부교육감님께 그리고 국회의 국회의원님들께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황파악을 해서 주시고요. 본 위원도 어제 모 일간지에서 소개된 학교와 관련된 보도 ‘공교육의 희망’ 해서 자율형공립고에 관한 보도내용을 보았습니다. 학교성적이 올랐다는 거예요, 학교성적이 올랐다고 하는 건데. 자율형공립고가 공교육의 희망이면 일반고등학교는 뭐예요? 공교육의 절망인가요? 그럼 대다수의 공립고등학교는 절망 상태로 밀어넣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보도태도인지 아니면 교육행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전부다 자율형공립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율형사립고 갈 수 있습니까? 강남교육장님, 제일 강남구 소재 학교가 많던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손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의 제목으로서는 교육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가 사실은 다수를 이루고 있고, 또 아이들이 최근 자사고나 다른 특목고에서, 특성화고로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일반고로 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상실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언론보도는 신중하게 다수의 아이들을 위해서 보다 좀 일반고가 희망이라는 것을 많이 발굴해서 일반고에서 성취한 사례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은 신문들이 왜 이 근래에 갑자기 그런 보도를 쏟아내는지, 오늘도 어떤 보도가 나왔느냐 하면 ‘무상급식 때문에 화장실 예산은 0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날조된 것입니다. 사실은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부에서 교부하는 4조 몇 천 억 원의 10%에 달합니다. 그것을 보육료로 지원해 줘야 될 것을 교육청 예산으로 지자체 전출하도록 그렇게 교육부가 정해 놓고 있어요. 그것은 법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목을 네이밍(naming)을 아주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대응과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전종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진행을 하면 학교학생수용과 관련해서 미처 챙기지 못하고 진행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교육지원청별로 재개발, 재건축 현황과 학생수용여건 이런 부분들을 자료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교육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모든 교육지원청이 재개발, 재건축과 학생수요여건 변화에 대해서 자료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장님, 지원청 관내의 각급학교에 학교와 학부모님들 간의 법적분쟁 사례가 얼마 되는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학교와 학부모 말씀하십니까?
서윤기위원
네, 학교와 학부모 내지는 학교와 관련된 법정분쟁 소송사례라든지…….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와 관련된 소송사례는 과거는 체벌에 관해서 많았으나 지금은 체벌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요. 학교폭력을 대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소송이 많이 있고, 가해자 측에서 행정소송을 학교장을 상대로 해서 처분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에 불구하고 학교장 상대로 많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 사례가 한두 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한두 건 있습니까? 우리 강남교육청에는 학부모님이 변호사님도 많고, 판사, 검사들도 이쪽에 법원이 있다 보니까 특히 그런 모양입니다. 학교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법적분쟁 사례가 많아서 강남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이것을 대응하기에 학교차원에서 대응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이 행정소송에 패소되면 우선 대응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업무에 전념할 수 없고요. 또…….
서윤기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좀 도와주면…….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로서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모든 것을 변호사가 대비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좀 일부러 편성해서 그것을 행정소송 때 그럴 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청의 자문변호사들이 도와주나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고문변호사가 있기는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얻고. 현재 관내에서도 1교 1변호사를 많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교장선생님은 혼자 소송을 해서 또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한 달간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서윤기위원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많습니다.
서윤기위원
이렇게 법적지원을 우리 본청에서 각 교육지원청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강남교육지원청이 특별히 건수가 많을 뿐이지 다른 교육지원청들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이 법적분쟁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교육력을 낭비하는 사례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 우리 종사원들이, 학교비정규직 우리 직원들이 9일 파업한다고 그래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장 손웅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자신들도 안내를 해서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싸오라고 안내하고 있고, 우선 관내에 지금 어제 긴급히 그 건으로 학교자체 내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조리종사원들의 숫자를 좀 파악해서 무엇보다 아이들의 정상적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학교차원에서 많이 하도록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답은 멋진데 아무것도 아닌 답이네요. 강동교육장님, 강동은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석규입니다. 이번 파업을 7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 파업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는데 자칫 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서윤기위원
학부모님들 걱정이 큽니다.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락을 전체적으로 주문을 하는 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미 예산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락을 주문해도 되겠지만 일률적으로 주문하는 것이 이것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도시락을 일부 소수를 사다가 학생들한테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마도 도시락을 학부모들한테 안내를 해서 도시락을 지참하게끔 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은 일부 도시락을 지참할 수 없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준비를 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애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동작교육청 관내입니다. 밥 굶길 위기에 처해 있는 거에요.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덕수입니다. 저희 관내에 자제분이 있어서 더욱더 걱정이 되는데 서윤기 위원님뿐만 아니고 모든 학교 학부모님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실 텐데요. 저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지만 머릿속에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 모두가 그럴 거고 학교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비정규직 쪽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 보고, 그 방법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시교육청 대책에 의해서 같이 할 것이라 보고요. 대동소이하다 이 정도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학부모님들 안심시킬 수 있도록 대응책을 널리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말씀입니다. 아이들 말고요, 선생님들 선호학교 있지요? 선생님들의 선호학교가 있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동작교육지원청은 선생님들이 대부분 선호하는 지역의 학교에요. 그렇지요?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덕수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선호한다는 뜻은 인사규정에 의해서 우리 동작교육청 관내에 사는 선생님들이 다른 중부나, 서부나 이런 데로 가지 않고 있을 때 경합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뜻으로써 좋은학교라고 이름 부르신다면 굉장히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강남교육청도 그렇고 강동교육청도 그렇습니다. 남부교육청는 조금 덜 선호하고요. 어제 우리 교육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강북쪽이나, 성북, 그리고 동부교육청 선생님들이 거기는 안 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거기에는 다 신규발령되어서 갑니다. 그리고 이쪽지역은 강남, 과천, 분당 이쪽에 거주하시는 선생님들이 강남교육지원청 관내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멀리 가시기 싫죠 사람인지라 동작으로 갑니다. 경합지역이 되는 거에요. 학교가 좋아서 경합지역은 아니고.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서 생기는 학교간 연령별 차이, 교육경력별 차이, 그리고 조직사회의 활력, 원동력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중에 물론 자기 희망근무지 이렇게 써내는 게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공무원들 중에 희망근무지 써가지고 이렇게 지급받거나 발령받는 경우는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일반직은 없지요, 그런 것? 선생님들이 거의 뭐 유일한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단점도 있는데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들한테 이러한 선생님들의 선호학교가 있고, 선생님들의 지역별 쏠림현상이 있고, 이로 인해서 교직사회의 활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내고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교육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벼이 받으시면 안 돼요. 내부에서도 지금 우리 선생님들 본인 희망근무지 들어가기 위해서 전보발령되는 시기만 되면 엄청난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교장선생님들도 그렇고 이로 인해서 생긴 부작용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도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취합을 해 주십시오. 최근 5년간 각급학교별, 학교별입니다. 각급 초ㆍ중등 나누어서 학교별 희망근무지 1순위, 2순위, 3순위 몇 순위까지 쓰지요? 5순위까지 쓰지요? 5순위까지 죽 서열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잠깐 참고말씀을 드릴까요. 1순위부터 5순위 쓸 때에는 선호학교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경합교육청이라 불리는 관내학교 인원수와 전보예정이 같을 때 그럴 때는 있는데, 예를 들면 동작구 관내 선생님은 1순위를 동작구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강남에서 있다가 동작으로 그럴 수가 없고요. 경합교육청이 아닌 교육청 인원이 남는 교육청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하여튼 감안해서 죽 예를 들어서 강북교육청에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 자료를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제가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선생님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밀려서 신규발령 선생님들만 가는 거예요. 어느 학교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말씀은 안 드리고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부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반갑습니다.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먼저 제가 서초구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몇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같이 동일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8월 말에 태풍 볼라벤이라고 강풍이 몰아친다 그래서 학교도 휴교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지현위원
그랬는데 아무튼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갔는데 유독 우리 강남구 그러니까 강남교육지원청 아래에 있는 잠원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제 지역구 관내에 있는 건데 이 학교 다목적강당의 지붕상판이 다 날아갔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철판 두 개가 날아갔습니다.
이지현위원
철판 두 개가 그러니까 큰 몇 미터짜리가 두 개가 다 날아갔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지현위원
사진을 보니까 한 40~50미터짜리가 엄청나게 다 뜯겨져 나갔더라고요. 그 다목적강당 준공이 언제였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지현위원
작년 10월이었으니까.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1년 안 됐지요.
이지현위원
1년도 안 됐고 사용은 물론 10월이었지만 준공허가를 받은 것은 올해 초이지요? 올해 3월이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지현위원
안에 일부사용이었지만 아무튼 준공허가가 떨어진 것은 올해 3월이에요. 그렇게 지금 불과 몇 달 안 되는 건물이 5개월 후에 날아갔어요. 그런데 그 시공담당자 그러니까 주 책임부서가 우리 강남교육지원청 맞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여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가 그래서 태풍 볼라벤 피해로 인해서 우리 각 학교관내 피해사항 현황과 복구재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복구재원비를 대느냐 그것을 죽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9월이에요, 이게 제가 요구한 게 9월 말 기준으로 갖고 있는 자료가. 이 당시만 해도 복구계획에 보면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거지요. 학교부실이 아니고 시설부실로 인한 업체부실이 아니고 감사 잘못이 아니고 학교재난재해에 의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이렇게 복구재원계획이 나와 있었어요, 그렇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지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셨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것을 시설재난재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시공사 하자로 볼 것이냐, 시공사측에서는 그건 천재…….
이지현위원
천재지변.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해로 보자고 하고.
이지현위원
그러면 동일하게 너무나 상식으로도 이 일대 서초구 관내 재난피해현황을 서초구 쪽에서 제가 받아봤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5개월 된 건물이 자기네가 재난이라고 계속 빡빡 우기시길래 서초구 관내에 하나도 없어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태풍과 강풍 때문이라면 타 학교도 지붕이 몇 개 날아가야 되는데…….
이지현위원
날아갔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서초구 관내는 없잖아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유독이 잠원초만 날아갔기 때문에 이것은 천재지변이라고 보기보다는 시공사 하자로 보여진다고 해서 결국은 시공사가 시공을 했습니다. 해서 시공사가 자기들이 보수를 해서…….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불과 그게 지금 이제 행감이 있기 전에 얼마 전에 해결되신 거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근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까 아주 최근이시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지현위원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저는 이것은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해결 안 하셨다면 우리 강남교육지원청에 감사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공업체에 대한 부실감사니까. 관리감독의 잘못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학교 측에다가 계속 재난신청을 하라고 유도를 하시고 이 사실을 학부모들이 오셔서 정말 이럴 수는 없다 우리 세금을 몇 푼 안 될 수 있는 돈이지만 엄격하게 잘못한 것은 그 업체측이 부담을 해야 되고, 교육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와 학부모들의 의견들을 한참 무시했어요. 제가 이것 가지고 지금 한 두 달 됐네요. 그런데 아무튼 아주 최근에 타결을 하셨다니 다행이지만 이런 식으로 피해가지 마시고 분명히 업체가 학교 짓는 시설과정에서도 이것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었는데 하자보수기간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엄격하게 적용하시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릴게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두 번째 우리 강남은 굉장히 특별한 구 중에 하나에요, 사교육에 있어서 그렇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사교육 유치원수가 타 구에 비해서 몇 배 정도 더 많은지 아시고 계세요? 아니, 유치원수가 아니라 사립학원, 사설학원?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타 구청 비교는 제가 면밀히 안 해 봤습니다. 하지만 좀…….
이지현위원
저희가 여기에 몇 개 속해 계시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학원은 총 학원이 6,000개이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6,600개이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른 학원의 두 배, 세 배 됩니다.
이지현위원
6,600개이고 우리 강서, 강동 이런 데가 한 2,000에서 3,000 그 사이가 될 거에요. 어제 중부나 보니까 1,500개 되는 데가 있고 그런데. 그런데 학원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5개 교육청이 동일하시지요, 인원수가?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동일합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내려오셔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 죽 들으시면서 과연 이게 이 6,600개를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인지 업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양의 그 환경을 만들어놨는데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강남교육지원청의 학원업무하시는 분들은 기피자리가 되시고요. 정말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면서 전혀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가 뭘 요청을 했었느냐 하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서 학원의 교습과정 분류가 5가지가 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영어유치원, 영어놀이학교 이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달라고 서울시교육청 그러니까 본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어제 제가 감사를 통해서 그 해당되는 다른 지역도 똑같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강남이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강남에서 지금 현재 이런 학원의 교습과정 이 기준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다라고 저한테 주신 학원수가 20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이 파워포인트가 안 돼서 제가 실시간 검색이라도 해 드리고 싶은데, 과연 20개밖에 안 될까요? 여기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우리 뒤에 계신 분 앉아서 쳐보셔도 돼요. 강남주변 영어유치원, 강남주변 놀이학교, 서초주변 놀이학교 뜨는 것만 해도 제가 여기 앉아서 지금 죽 받아 적은 것만 10개가 더 넘고요. 왜 이게 리스트 업 이렇게 안 되시나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해명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해명을 좀 해 보세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에 우리 실무직원들이 지금 현재 강남관내에 어학원은 약 310여 개가 있습니다. 총 어학원 수입니다. 그중에서 영ㆍ유아만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색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등록이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분류기준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분류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영ㆍ유아, 또 영ㆍ유아 또 초등학생 같이 있는 것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 영ㆍ유아 초등학생 같이 있는 것은 104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영ㆍ유아만 대상으로 하는 곳이 20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영ㆍ유아만 제출한 것입니다.
이지현위원
또 잘못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몇 학교를 지금 몇 유치원을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대기는 그렇지만 I학원, L학원, P학원, C학원, ‘설’자로 시작하는 학원, B로 시작하는 학원, A로 시작하는 학원 이것 초등학교 과정 없거든요. 이거 허위통계예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좀 면밀히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어떻게 제가 분명히 미리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다 우리 교육장님께 제가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왜 그런지 실태조사까지 해 갖고 오라고 그러셨잖아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지현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이 다르시잖아요. 우리 강남교육청에 이것 리스트 업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말한…….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나이스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이스에는 총 300개 어학원이 리스트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나이스에서 소트하는 게 대상만 따로 클릭하는 게 없어서 일일이 교육과정을 보면서 따로 추려야 되는…….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추려서 다시 제가 그래서 답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내용이 다르시잖아요. 왜 지금 제가 얘기한 이 10개 학원은 분명히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학원들인데 거기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분원 있잖아요. 대치에 이런 학원도 있고, 서초에 이런 학원도 있고, 강남 압구정에도 이런 학원들이 있어요. 왜 그것 다 같은 통계로 안 잡으셨어요? 왜냐하면 거기 학원비 산정기준 다 다르거든요. 그것도 다 잘못하셨어요. YBM 서초 같은 경우도 YBM 청담도 있을 거고 여러 개의 분원들이 다 있는데 그것도 다 제대로 안 되어 계시고, 도대체 학원업무 물론 제가 지금 처음에 초두에 얘기했지만 몇 사람 가지고 이게 6,600개 학원이 얼마나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남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수한 환경이에요. 저희 지역에 공립유치원수가 가장 적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비용을 생각해서 엄마들이 조금 더 좋은 교육을 시켜야지 하는 바람에서 영유라든지 놀이학교라든지 새로운 환경에 그런 학교들을 찾아가면서 굉장히 워킹푸어들이 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들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 학원비 같은 경우 대치게이트 같은 경우에 학원비만 178만 원이에요. 한 달에 178만 원에 플러스 다른 교재비 등등이 있겠지요. 그리고 이 자료통계 또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처음부터 통계조사자료 요구를 했었을 때 급식비, 피복비, 차량비, 교재비, 재료비, 입학금, 특별활동비, 오후 간식비 다 달라고 그랬거든요, 교습비만 가지고 왔길래. 그런데 왜 여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다 전혀 없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것 없는 학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실태조사 안 하십니까? 이것 기타수익금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제가 왜 이것을 짚고자 했느냐 하면 학원비 기준에 의해서 여기에 265원이지요, 분당단가가? 분당단가가도 가장 높은 것 아시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도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다른 데는 220에서 240인데 매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265원이 책정된 줄 알았었어요. 그랬더니 70%의 기준에 의해서 주변환경과 물가인상률이더라고요. 그러면 학원위주의 분당단가가 책정되는 거지 소비자 위주 정말 피해보는 우리 사람들 위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점은 좀 해명 드리겠습니다. 학원을 저희가 고액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고발당한 학원측에서는 재판을 소송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번번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이유는 기준단가에 대한 무엇인가 뚜렷한 기준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지현위원
그것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교육청에서 그것을 하셔야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을 만들려고 해도 아직까지 용역을 앞으로 본청 차원에서 주어야 되겠고 해서…….
이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가 계속 발생하시고 계시면 강남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사교육과 정말 이런 가장 무풍지대 어떤 교육청보다도 저는 정말 핵심교육청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교육의 진과 질고를 여기서 다지고 계신 거잖아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지현위원
그러면 분당단가 조정 같은 경우는 제가 딱 봐도 산정기준이나 다 갖고 오라고 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기준을 갖고 오셨어요. 계속 여기 강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와 기준을 이때까지 해 오셨고, 그 안에서 계속 아까 소송 말씀하시는데 소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기준이라면 적어도 교육장님이라면 우리 교육감이든 건의를 하셔서 이 체계만큼은 내가 뜯어고치고 나가겠다 저는 그 의지를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다시 앞에서 질의 드렸던 이 영어유치원 이런 학원들의 가장 사각지대가 엄마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뭐냐하면, 이 교습비는 170 몇 만원씩 받아요. 150만 원, 130만 원씩 받아요. 그러나 나머지 제가 아까 나열한 급식비, 피복비, 차량비, 교재비, 재료비, 입학금, 특별활동비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실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기준이 없잖아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 그래서 조사도 하나도 안 되어 계세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자료부터 위원님께 다시 한 번 318개 어학원 대상으로 영유아 다시 한 번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시키고 그러나 현재 맹점은 법으로 이들을 규제할 그게 너무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앞으로…….
이지현위원
가장 사각지대지요. 그동안 학원업무에서 안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냥 놓아두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10년 동안 이상한 기이현상으로 새로운 사회병폐로 자라나고 있었던 곳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들은 고통만 받고.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것은 어릴 때부터 과연 영유아가 영어를 배우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런 것부터 해서 또 출발점부터 아이들을 다르게 세워보려는 이러한 사회 정의로운 쪽에서도 검토할 바가 많다고 봐집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제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점진적으로…….
이지현위원
저는 그렇게 큰 철학적으로 국가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철학적인 고민보다는 그것은 위의 분들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적어도 지원청에서만큼은 학원업무가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는지 부분, 아니면 부당이익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적절치 않게 통제되고 관리되지 않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현황파악은 제대로 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집중감시대상으로 삼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강서교육지원청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지현위원
그런데 우리 5개 지원청 중에 제가 죽 보니까 강서가 결제비율이 가장 낮아요? 왜 그럴까요?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
이지현위원
2010년부터 제가 3년치를 받았는데 아무튼 10%에서 12% 사이 그 선에 서 왔다갔다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것도 그렇지만 사실 유치원에 현실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전수조사해 보시면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저희 강남교육청 관내에 있는 엄마들이 왜 사립유치원에서 신용카드를 안 받느냐, 받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런 제도가 사실 있다라는 것을 아는 학부모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신용카드 내야 할……. 이것도 기준에 의해 있는 거지요, 법적기준이 있던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원까지 해 주고 있는데 왜 우리 강서교육청은 유독 이렇게 결제비율이 낮을까요?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옥자입니다. 사립유치원 결제율이 낮은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사립유치원 학부모님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신용카드 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이지현위원
이 제도가 지금 생긴 지가 3년이 넘었어요. 3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아무런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강서교육장님한테 대표로 여쭙지만 지금 20% 넘는 데가 없으시거든요. 다 학부모들이 부담지고 있고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아니 이것을 예산까지 짜서 없는 예산에 이렇게까지 지원금 소액이라도 해서 서로의 힘듦을 돕고자 만든 좋은 취지에, 정말 무상급식 같은 어떤 트렌드적인 이런 부분까지 학부모들이 몰라서 이렇게 안 하고 있고, 이런 민원이 저희들에게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같이 알아보세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영유도 마찬가지지만 입학금만 카드로 된다고 그래요. 나머지 모든 비용은 다 현금처리를 시켜요. 그것도 한번 전수조사 내지 감사를 하셔서 정말 갈수록 어려워지는 사회현실에 있어서 우리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최대한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강남교육장님께 오늘 질의가 많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개년 초ㆍ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비율을 죽 받았어요. 그런데 5개 청 중에서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데가 우리 강남교육청이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저희 강남교육청 관내 초ㆍ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학교 정원수 기준이 얼마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생 경우에 금년도에 학급당 규모가 28명입니다.
이지현위원
네, 28명으로 정원이 규정되어 있지요? 중학교는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34명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절반 이상이 다 넘어가지요? 강남, 서초 관내 학생수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지현위원
거의 절반 이상이 다 넘어가지요? 그래서 지금 34.9명, 31명, 38명 이렇게 죽 조사 통계들이 있거든요. 물론 18명 몇 학교 외곽에 있는 학교들은 그런 학교들도 있지만 대부분 강남, 서초 안에 있는 학교들이 다른 학교보다 굉장히 학생수가 많은 집중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역차별 중에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이 학급증설을 더 시켜달라.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10명이 더 있는 것과 10명이 없는 것은 선생님들이 10명 더 학생이 있는 것과 10명이 없는 것은 엄청남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폭력 문제라든지 학교 학생들이 더 많이 눈에 보일 거고, 15명이 있는 학급과 25명이 있는 학급은 완전히 다르듯이 28명이 있는 학급과 지금 강남 관내 37명이 있는 학급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이들이 덩치도 커서 뒤에도 좁게 앉고 그런 현실인데 와서 보셨잖아요. 아무튼 우리 강남이 얼마나 그동안 시설환경개선사업에서도 역차별을 받았는지 이제 처절하게 보셨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올해 똑같이 또 복지지원예산의 순위에서 많이 또 밀려나 있더라고요. 그렇게 순위까지 밀려나 있는데 학생들은 여전히 아주 콤팩트(compact)한 그런 교실에서 계속 학교 학급증설 이런 것은 없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원청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정말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재정확보기 때문에 2012년부터 다행히 강남관내 수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육관 강당 같은 것을 지어줌으로써 교실확보하는 것이 제일 시급합니다. 그래서 교실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지현위원
그것도 지금 올해 한 개 학교밖에 없잖아요, 신반포초등학교?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현재 짓고 있는 체육관 식당 복합화 건물들이 금년도에 10개가 넘습니다.
이지현위원
어디, 어디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에 복합화 추진이 서초구의 서일중, 신반초중, 신동중되어 있고요.
이지현위원
그것은 다 중학교잖아요? 초등학교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포이초, 언북초, 언주초, 영희초, 논현초, 신구초, 대왕초, 도곡초 강남쪽입니다.
이지현위원
100% 강남이잖아요, 서초는 하나도 없잖아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서초구가 30년 이상 노후학교가 절반입니다. 강남구가 34%대입니다. 앞으로는 전략 정책적으로라도 서초구 쪽에 다 우선 많이 지원하겠습니다만 서초구가 지형적으로 구릉지대가 많고 또 운동장이 좁아서 여건상 체육관 같은 것을 설치하기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이지현위원
다하고 싶어 하시던데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방일초 경우도 지금 저희가 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서초구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보다도 우리 학교 학생들의 여건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이것은 제가 본 감사에서도 계속 질의할 부분이지만 어떤 교육복지환경이 조금 낫다고 해서 서초가 다 강남이 다 모든 아이들이 다 해피하게 상위계층을 이루고 있는 것도 아닌 거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푸세식화장실에서, 창틀이 떨어지는 곳에서 안전의 위험을 받아가면서 지내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교육장님이 교육청에다가 계속 의지를 계시는 동안 꼭 피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명화 부위원장, 최홍이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이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위원
방금 소개받은 이정찬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훌륭하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적나라한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부담을 덜 드리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할게요. 어제도 다른 교육청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각 교육청별로 각 학교 토요학교현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율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토요학교현황을 참여율 포함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자료 요청한 이 자료 때문에 우리 학교 행정실 실장님들이 상당히 긴장을 해서 대표가 저를 찾아오시고 그러셨더라고요. 학교급식비 관리실태 두 번째 자료요구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기, 통신, 소방, 엘리베이터 개ㆍ보수비용이 확정이 될 겁니다. 본청에서 되는지 교육청에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집행과 결재를 어떻게 하는지, 또는 입찰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현황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교육청에 있는 포괄사업비 2012년도 지출내역도 함께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올해 지금 여기 교육청은 해당이 안 되는데 어제 했던 교육청인데 제가 어제 했던 교육청에서는 질의를 못 드렸고요. 학생이 서로 폭력을 해서 코뼈가 부러지고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이틀 동안 감금된 사건이 올해 있었습니다. kbs뉴스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가해학생들이 그 피해자 집을 찾아와서까지 협박을 하니까 할머니가 집에 못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도 밟아죽이겠다 이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중 3명이 구속된 사실이 있는데요. 관할교육청에서 알고도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치 현재 이명박 대통령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장은 학교의 나쁜 이미지 때문에 감추고, 선생님은 바쁘다는 핑계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학교폭력은 늘어나고 있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교육청이나 학교현장의 책임은 다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교육청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얼마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버릇도 없기도 하고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교육청에서도 통제하기 상당히 어렵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애들의 어떤 콘셉트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나, 교육청이나, 교육관계자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효과적이고 지혜롭게 통제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대안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작년인가요, 강북에 있는 어느 모 학교를 방문하니까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인데 강낭콩이 한 속에 6개가 들어 있습니다. 6개가 들어 있는데 6개, 5개가 들어 있는데 그 강낭콩에 관련된 조직을 만들어서 가령 강낭콩조직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한 강낭콩조직이 되는 겁니다, 전 학생이 다. 그러면 거기의 팀장은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명예교사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학생들이 그 강낭콩 가족이 되는 겁니다. 1학년은 2학년을 형님처럼, 또 2학년은 3학년을 누나처럼 다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외롭지 않게 누나들이나 형들의 어떤 문화라든지 그런 생각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소통하는 거지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걸 시범사례로 발표를 하겠지만 이렇게 학교현장에서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또 교사들이나, 관계자들이 노력하지 않고는 학교폭력은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교육의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대안으로 어떤 것을 저번에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냐 하면, 3개월에 한 번 정도 우리 선생님들이 좀 늦게 퇴근하시더라도 전 학부모가 가능하면 아빠 아니면 엄마가 모여서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을 통제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 또 학부형들은 학생들을 집에서 가르치는데 소위 말해서 어떤 힘든 부분이 있다. 상호교환하고, 서로 소통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학생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돼야 되는데 전부 다 복지부동이고 사고 한 번 터지면 그냥 땜질식으로 이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학교폭력사태는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하루 종일 방과후 수업이다, 보충수업이다 해서 학교에다가 잡아놓으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핸드폰 들여다보고 핸드폰에 의존하고요. 가정에 가서는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저번에 전국에 3만 8,000명인가요 학생을 상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온라인상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충격적인 것이 학교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한 40%는 누구하고 상담을 하느냐, 친구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30%는 누구하고 하느냐, 부모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는 한 20% 정도가 다른 쪽에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선생님하고는 몇 % 하느냐, 8%밖에 안 합니다. 8%밖에. 이게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연세 드신 우리 선생님들은 과목이 어려운 것 나오면 건너 뛰어버린다는 거야, 안 가르쳐주고. 그러면 집에 가서 아빠, 엄마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학원가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학원도 내신에 반영되니까 못가도록 학교에서 붙잡아놓으니까 학원도 갈 수가 없고, 그런데 지금은 산업화시대, 평준화시대가 아니거든요. 무한경쟁시대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돈을 들여서라도 애들을 더 가르쳐야지요. 공교육이 우리 교사선생님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한국의 교육을 업그레이드 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기본베이스로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사교육이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오바마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을 칭찬한 거거든요. 그러면 학교교육만 받아서 외국에 유학 가서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따라갑니다. 또 음악이나 예능은 또 당연히 학원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교육과 사교육이 서로 보충역할을 하면서 상생 발전해야 되는 것이 한국교육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교육 강화라는 명분으로 학생들을 하루 종일 잡아놓고 개인적으로 좀 더 수준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려고 하면 내신에 반영하니까 가면 안 된다 해서 딱 묶어놓고 지금 한국교육의 상당한 여러 가지 입체적인 이런 문제들 종합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교사를 평가하는 시스템도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데 컴퓨터실에다가 다 이렇게 모아놓고 교사를 평가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자처럼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선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교사의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는 이런 사명감이 교사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내는 혈세로 교사들이 월급을 받고, 가족을 부양하고, 자기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사는 교사로서의 모든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거든요. 항간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옛날에는 교사를 할 때에는 학부형들이 싸들고 오는 겁니다. 10만 원도 가져오고, 20만 원도 가져오고, 음식도 가져오고, 술도 사오고 막 사오는 거예요. 그때는 좋았다는 거지요. 그것은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지요. 지금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투명하니까.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교사인 경우는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이제 명예퇴직해서 돈 나오는 게 많게 한 300∼400 되겠지요, 두 분이 받으면. 그것 가지고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내년에 학교시설 투자할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예산편성 올해 교육청에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서울 국회교과위원들도 찾아가고 저도 어제 교과위 민주당 소속 간사 우리 의원에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타 교육청에 비해서 한 2,500억∼4,000억의 예산을 더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전체 교육청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대전교육청 수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교육청을 운영하겠습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진보교육감이 와서 소위 말하는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뭐 길들이기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 밑에 베이스는 무상교육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것도 깔려 있는 거지요. 그래서 경기교육청, 서울교육청을 시범케이스로 해서 예산을 많이 안 주는 거지요. 그래서 서울교육청의 예산담당관이, 위원님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내년에 전부 다 시설사업 아무도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국회도 달려가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어제 우리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회의 간사께서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우리 유기홍 국회의원 간사께서 교과위에 예산담당 직원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가장 많은 학생과, 교육공무원들이 있는데, 또 교육시설이 있는데 예산을 대전수준으로 줘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냐. 이것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몇 천 억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현실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자료 다 들여다보고 지적하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공무원들이 바로 서야 한다 이거지요, 교육공무원들이. 제가 여기 의원생활을 하기 전에 매체의 대표로 근무를 했는데 교육청하고, 또 서울시교육청, 법원, 검찰을 출입해 보면 가장 변화의 빠른 속도로 가지 않고 부동의 자세로 소위 말하는 철밥통 자세로 있으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사법부의 직원들하고, 교육공무원들입니다. 변화에 별로 적응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방문을 해 보면. 내가 내 관할 교육청에 제가 언제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맥주집하고 호프집하고 가게가 오픈하면 거기 홍보하는 아가씨가 와서 막 이렇게 홍보합니다, 신나게 그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학교현장도 교장이 직접 이렇게 홍보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좀 따라가야 된다. 특히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우리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고생들 그동안 많이 하시지만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교육청 교육장님 누구시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손웅입니다.
이정찬위원
네, 교육장님. 강남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설문조사에서 가해자가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실태파악을 해서 주의조치받은 적이 있지요? 모르십니까?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이정찬위원
강남 고등학교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차례 설문조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 들어서 전수조사 한 게 두 번입니다.
이정찬위원
두 번입니까?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정찬위원
1년에 학교폭력설문조사를 네 차례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서 가해자가 분명히 나타났어요. 내가 학교폭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그걸 갖다가 1년에 4차례 해야 되는데 2차례만 하고, 그 사실을 말이지요 본청에 통보하지도 않고 교육청에. 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도 6번 해야 되는데 3번만 심의하고 그 심의회도 빼버리고 말이지요. 이렇게 무신경하고 무책임하게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는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관리감독을 잘하십시오. 강남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요즘 강남스타일처럼 잘 뜨고 있는데 터지면 되겠습니까? 잘 하시고.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실태 파악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우리 남부교육청의 교육장님 어느 분이시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남부교육장 이옥란입니다.
이정찬위원
저는 남자교육장님을 보다가 여자교육장님들 보면 헷갈려가지고요. 부산 남부교육청이 관내에 유해업소가 1,153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서울 남부교육청이거든요. 교육청 관내에 유해업소가 1,000개가 있는데 지금은 1,000개가 좀 넘겠지요. 그런데 이런 교육청주변 학교시설주변에 이런 유해업소 실태파악이나 대응대책을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실태파악이 다시 되어 있고요. 지금 유해업소는 6개가, 우리가 교육청에서 환경정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네, 정화위원회 있습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거기에서 늘 심의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그렇게 심의함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있는 곳이 6곳이어서 지금 계속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 행정구청에 또 우리가 환경정화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경찰서에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정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영등포, 구로, 금천이 옛날에는 구로공단 때문에 유흥업소가 영등포 같은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로공단이 없어지고 디지털 쪽으로 많이 전환했기 때문에 많이 정화가 됐는데요. 그래도 아직 그쪽에는 모텔이나 유흥업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별히 유해업소, 사회의 어떤 가치도 교육의 가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환경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써서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다음에 강동교육청 교육장님.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 교육장 오석규입니다.
이정찬위원
강동교육청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동교육청에서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이사장, 교장협의회 회장입니다. 교장협의회 회장이 현직교장인데 그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보험가입에 관련된 공문을 교육청에서 하달 받아서 우리 강동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보낸 사실을 아십니까?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은 안 됐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래서 이게 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교육장님 이 잘 통제를 하셔야지 통제하지 않으면 교육현장의 간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보험업체 이런 데하고 결탁이 돼서 또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 아닌가, 이렇게 국민들은 본단 말이지요. 이것은 분명히 누가 봐도 현직 교장협의회 회장이 한국교육안전공제회 보험회사의 이사장을 겸직하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각 학교당 연단위로 계약하는 보험에 들도록 권유하는 것은 당연히 압력행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격별히 좀 유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학교시설공사를 시공한 13개 학교 중에 학교시설공사 설계 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시공업체와 유착한 혐의로 공무원을 중징계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작년인가 발생했는데 몰라요?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에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래서 소위 말하는 7개 학교 전 교실에 바닥 교체하는 것 있지요. 그 교체하는 곳에 소위 말하는 플로어링널 고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플로어링널 고정. 플로어링널 고정이 뭐냐하면 나무 와 나무 사이를 연결하는 숨어 있는 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설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 다 빼먹고 대충하는 거예요. 빼먹고 대충해서 리베이트 받고 대충 눈감아주고 하니까 그런 숨은 못을 다 박아야만 그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안 나고 완벽하게 붙어 있다는 말이지요, 학생들이 아무리 신나게 뛰어놀아도. 그런데 그런 것을 7개 학교 이런 것을 설계유착업체하고 해서 대충 해 놓으니까 소음이 엄청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심하게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에 침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강동교육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중징계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은 이런 학교현장을 관리감독을 잘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노파심에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육장님들이 교육청에만 앉아 계시지 말고 현장도 좀 돌아다니세요. 돌아다녀서 학교폭력 가해자 손도 잡아 주시고, 감동을 주는 교육현장이 되어야지 만날 학교사고 터지고, 이런 결탁하고, 돈 받고 이래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정말 분필가루 마시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숨어 있는 교사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야지 사고 터져서 전체 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은 검찰도 만날 사고 쳐서 국민들에게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지만 다른 부분은 다 좋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이런 것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하늘이 준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교육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야지 한국의 앞으로 미래가 바로 서는 것이고, 한국 사회가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는 거지 교육현장에서 자꾸 사고 터지고 이러면 정말 안 됩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무상교육예산 관련해서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다녀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정찬 위원님도 약간 언급했는데 하여튼 금액이 2,500억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 교육가족 전부가 공동대응할 정도로 심각해진 문제 같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과 또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지난 한 3년 가까이 되지요. 3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서울교육이 몰라볼 정도로 많이 맑아졌어요. 그리고 달라졌고 좋아졌어요. 솔직히 체감할 정도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학교구성원 모두가 행복해 하지는 않지요.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어쨌든 만족도 행복지수 높이기 위해서 교육장님들과 여러 우리 교육식구들이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교육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압니다. 제가 교육의원 되고 보니까 정말 참 힘들게 올라가는 자리구나, 또 오래 계시지도 못하고 1년 반에서 2년인데 교육장님들 특별히 오른 자리 아닙니까? 교육장님들이 계시는 동안 적어도 관내학교에서 억울함이나 부당함이 없고 첫 번째요, 그다음에 두 번째 관내학교 구성원들의 행복지수가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내가 교육장할 때 어떤 보람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어제 첫 번째로 광양고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기간제교사 문제 짚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강남교육지원청에 관내에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강남교육장님 알고 계시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만 부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실태 파악 정확히 해 주시고요. 5개 교육장님들 공히 관내학교 기간제교사 부당하게 차별하는 사례, 해고하는 사례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서 대표 지원청인 북부교육청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무엇을 하나 강조하고 싶으냐 하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많습니다. 제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수없이 쏟아지는 민원에 일일이 성의 있게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특히 부당해고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민원이 있어요, 그중에는. 그분들이 왜 교육청에 손을 내밀겠어요. 그런데 아예 학교 측에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사무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하고 전화 한 통화한 다음에 적법했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함과 부당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한 건데 오히려 우리 지원청이나 본청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히려 가중시킵니다. 그 억울함을 가중시키는 어떤 의미에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 특별히 억울하다고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 확인 반드시 해 주시고 성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제 광양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커집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초기 대응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가래로도 막기 어려워졌고 서울시교육청이 망신당하는 일까지 사태가 커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제 본 위원이 짚은 게 학교비정규직 문제 짚었습니다. 헤럴드경제에 보도나갔고요. 아마 오늘 날짜로 본 위원이 보도자료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지요. 60세 정년을 분명히 본청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따르지 않는 일부학교교장선생님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동작지원청 산하 동작고등학교도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동작교육청 박덕수입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관내 학교 가운데에서 본청의 정년권장 내용을 따르지 않는 학교 있는가 파악해서 대체 무슨 이유에서 따르지 않는지 그 사유 분명히 적되 그 사유가 도덕적으로 정당한지 판단해서 본청감사 때 짚겠습니다. 11월 9일까지 수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물론 파업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파업하겠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일명 감시직 노동자가 있습니다. 당직, 숙직하는 기사 분들입니다. 배움터지킴이와 학교보안관 처우개선에도 앞장 서달라는 얘기와 함께 당직을 담당하는 다시 말해서 감시직 노동자 이 문제 어제 짚었습니다. 어제 짚었던 내용이라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전달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속기록을 참고하셔서. 그중에서 어제 좀 강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직용역의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전부다 받아보니까 847개 학교 가운데에서 삼락시스템이 191교 다시 말하면 점유율이 22.5%입니다. 이 업체가 87개교예요. 10.3%입니다. 그러니까 1, 2위차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도대체 이 용역업체가 굉장히 가격이 낮아서 학교들이 선호하는가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학교가 평균금액이 낮은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각 관내학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당직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했는지 실태조사하고 역시 수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 열흘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협의해서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애로, 처우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속기록을 확인해 주시고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학교에 학생과 선생님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의외로 지금 다른 학교 구성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도 우리 교장선생님들하고 교육장님들이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학생인권조례 위반사례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곽 교육감 교육감직 상실 이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대영 부감 체제 이후에 학생인권조례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강조했는데 교육장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학생인권조례는 곽 교육감이 한 게 아니에요. 서울시민들의 주민발의로 우리 의회가 통과시킨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이에요, 조례거든요. 그런데 마치도 곽 교육감이 그만 두었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안 지켜도 되나보다 그것에는 부교육감의 일부 책임이 있어요. 본청 때 저희가 강하게 짚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관내학교의 학생인권조례 위반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책자 다 봤어요. 어느 지원청 할 것 없이 전부다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하겠다. 그리고 민원자료 보니까 상당한 민원들이 대부분 다 강제로 두발 규제한다. 0교시, 방과후학교, 야자강제한다. 심지어 모학교는 선행학습까지 강제하고 있었어요. 저는 강제적인 학교문화, 옛날로 되돌리려는 과거로 회귀하려는 이런 문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지금 위반사례가 10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저하고 윤명화 위원님이 내일 정도 보도자료가 나갈 겁니다. 학교 실명 그대로 다 공개하겠습니다. 언론에도 그리고 아마 보도가 될 듯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세화고, 세화여고 대표적인 학교들이에요. 서울관광고, 개포고, 영신고, 세종과학고 이런 다 열거할 수는 없는데요. 적어도 만약에 계속해서 인권조례를 무시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는 묵인하는 교장선생님들과 교육장님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인권친화적인학교 여기 특히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 전부다 곽 교육감님이 임명한 교육장들이고 다 인권친화적인 학교 만드는 데 나름대로 역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잘하는 학교 굉장히 많아요.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널리 홍보를 해 주시고요. 어제도 언급했는데 한겨레신문에서 ‘인권이 최고의 아동 청소년 복지다.’ 기획기사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옥란 교육장님 혹시 보시고 계신가요? 못 보나요? 그것 한번 시리즈 10개 하고 있거든요. 좀 보시면 유용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경기도 사례도 있고, 서울 사례도 있는데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자치가 아이들이 일단 행복해야 학교가 우리 교육식구들 다 교육청 있는 게 전부다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행복하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일이 사례를 들어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어제도 언급했는데 보건실 민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보건실에 가봤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건일지를 봤더니 과대학급 학교의 경우 하루 평균 8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선생님들이 업무도 또 많고요. 특히 초등 보건선생님들은 상담업무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담교사가 없기 때문에. 수업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건실을 찾았는데 보건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가는 게 많다는 거지요. 또 갔더니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줄서다가 그냥 또 수업 들어가고요. 그래서 보건선생님들이 36학급 이상에 순회보건교사를 배치해 달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예산상 어렵다면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죽 보다 보니까 우리 강서지원청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장님 43학급 이상 지금 순회교사 초등학교는 배치를 하고 있나요?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17개 가운데에서 15개 학교가요, 그렇지요?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다른 지원청도 그런가요? 우리 강동교육청은 어떤가요? 몇 학급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아직 파악을 못하셨나요? 그러니까 몇 학급 기준으로 해서 순회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기준이?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43학급입니다.
김형태위원
아니에요. 아닌 것 많거든요. 지금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43학급 이상 되는 과대학급에 순회보건교사만 배치돼도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더 43학급이 아니라 심지어 50학급 더 되는 학교들도 지금 순회보건교사가 안 돼서 아까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감선생님 배치를 잘 아시다시피 몇 학급이지요? 2인 배치가, 43학급이 거든요. 그러니까 36학급은 예산 때문에 어렵다면 최소한 43학급 이상 되는 과대학급 학교에 대해서는 보건교사 둘이 필요하겠다, 아니면 둘이 어려우면 순회교사라도 반드시 배치하도록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함께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일곱 번째 학교급식실 민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온도감지시스템이요. 이것 우리 강남지원청 손웅 교육장님. 혹시 강남 관내에는 이 온도감지시스템 모든 학교 급식실에 다 설치되어 있나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다 된 것을 확실히 파악은 안 됐지만 조사를 또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상당히 많이 설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설치되지, 아니 이게 그런데 영양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별 실효성이 없어요, 이게. 값만 비쌉니다, 1,000만 원이에요. 지금 다른 시ㆍ도는 안 하고 있어요. 중단했는데 여전히 서울시교육청만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감사를 요청하려고 그래요. 왜 이게 현장에서는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다른 것을 차라리, 정말 필요한 기구를 좀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묵살하고 이 온도감지시스템은 본청에서 아예 일괄구입시키고 있어요.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를 교육장님도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가급적 급식실에 아까 현장중심, 많은 위원님들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 급식실이면 또 영양선생님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구로 교체해 주고 그래야지 가뜩이나 우리가 예산도 부족한 마당에 별 필요도 없는 것을 일괄적으로 구입시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학교급식소를 증축하거나 개축할 때 또는 리모델링할 때 반드시 전문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거예요, 이 급식실 관계자들의 말이. 왜냐하면 비전문업체가 공사를 하고 나면 꼭 뒤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것인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강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전에 말씀을 하셨겠지만 일곱 번째 위례신도시문제 짚겠습니다. 우리 강동교육장님.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오석규입니다.
김형태위원
8월 30일 본 위원이 박원순 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어요. 보셨나 요? 그 내용 보셨어요? 전혀 알지 못하나요? 본 위원이 박원순 시장에게 시정질문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있나요?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자세하게는…….
김형태위원
이게 어제도 제가 상임위 때 늘 강조해도 우리 교육청의 소통부재에요. 소통과 공유가 안 됩니다. 위원들이 상임위나 행정감사에서 발언한 것 말고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정작 해당 교육장도 모른다는 거예요. 동부교육장이 허위보고 얘기했는데도 동부교육장이 나중 나중에 알더라고요. 지금 제가 위례신도시 문제를 교육청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박원순 시장을 나오라고 해서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정작 교육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답답한 현실입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그걸 보지 않았다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 되는 대로 봐 주시고요. 이것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짚었을 것 같아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엄청나게 민원이 오고 있어요. 아시지요?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강동교육청도 엄청나게 곤욕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그 입주예정자들은 초등학교나 병설유치원을 신설해 달라는 거고요,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요약하면. 서울시나 SH공사는 예산 때문에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강동교육지원청에서는 가급적 입주민 입장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봤잖아요, 지난번에. 일명 선진국형 행복미래신도시 만들겠다, 이게 아주 엄청난 포부인데 정작 과밀학급, 과대학급을 만들어놓고 이게 무슨 선진국형 신도시냐 그 얘기지요. 그래서 경제논리가 아니라 물론 이제 SH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신도시를 만들고 싶겠지요. 그러나 우리 교육청이니까 경제논리가 아니라 교육논리로 접근해서 필요하면 서울시를 설득해 주시고요.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협조를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박원순 시장 다시 놓고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교육장님?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위례신도시 문제는 제가 준비한 것이 많았는데 따로 한번 또 교육장님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교직원주차장 문제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많이 가봤는데 가보면 학교마다 교직원주차장이 천차만별이에요. 이것 아무도 안 짚어서 꼭 선생님들이 본 위원에게 이것은 좀 짚어달라고 해서 지금 제가 없는 시간을 쪼개서 짚는 건데, 교직원주차장 시설이 아주 잘 된 학교가 많아요. 그런데 교직원 주차장이 아예 없어가지고 여전히 그냥 운동장에 대서 아이들도 힘들어요. 운동장에 대니까 공이 차로 가면 또 그것 때문에 서로 민원이 생기고, 심지어 어떤 학교는 학교 밖에 대게 해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별도로 실태조사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도 교사들의 교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교직원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해 달라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것 가운데 특수학급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시내 특수학급 그 설치비율을 분석해 봤더니 지역별 편차가 아주 심해요. 국ㆍ공립이 하는 겁니다. 국ㆍ공립 특수학교 설치비율을 보니까 서부지원청하고 북부지원청이 특수학급 설치비율이 83.9%입니다. 아주 높은데 반면에 비교적 교육열이 높다고 하는 강서지원청하고 그리고 강남지원청이 53.3%, 그리고 57.9% 비교적 낮거든요. 손웅 교육장님 왜 이렇게 강남이 특수학급 설치비율이 낮은가요? 혹시 이유 있나요, 그만한 사유?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과밀학급도 많고, 과대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급당 학생평균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수학급을 설치할 공간들이 교사휴게실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될 학교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특수학급 아이들이 어디로 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서지원청 우리 김옥자 교육장님. 11개 교육청에서 왜 제일 낮아요, 53.3%에요?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서교육지원청 김옥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 고등학교 1개교 또 중학교 2개교에 특수학급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어려워도 강서지원청하고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낮은지 원인을 한번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11개 지원청 모두 사립학교 특수비율 설치비율을 높이는 데는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게 자료 보니까 현재 349개 사립학교 중에서 6개만 특수학급을 설치했거든요. 퍼센티지로 보면 1.7%입니다. 어디에 내놓기도 부끄러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왜 이렇게 특수학급 설치에 소극적인가, 미온적인가 원인을 분석해 주시고,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라도 사립학교에도 적어도 공립학교 수준으로 특수학급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장애아동들이 우리 늘 강조했는데 장애아동들이 학교에서도 이렇게 차별받지 않도록 그들이 행복하게 그래도 차별받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따 추가질문 안 하는 대신 2, 3분만 더 쓸까요, 아니면 추가발언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최홍이위원장
오늘은 추가발언 안 받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 3분 쓰고 추가발언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학교도서관 문제입니다.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 11월 15일 제가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 대상으로 질의답변한 게 있습니다. 그 속기록을 좀 어려우셔도 11개 교육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그때 뭘 짚었느냐 하면 학교도서관 활성화 문제하고, 학교 밖 도서관과 연계성 확보를 노력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 두 번 강조했는데요. 이 도서관장님이 그냥 듣고 그것을 넘겨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교육장님들한테 학교도서관 활성화 문제 그래서 속기록 보시면 자세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그중에 중요한 부분 하나만 언급을 하면 잘 아시겠지만 학교도서관은 보통 9시에 문을 엽니다. 그리고 오후 4시면 문을 닫아요. 학생들이 거의 이용할 수가 없어요. 수업하고 점심시간 빼고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학교도서관을 위해서 우리가 없는 돈 들여서 본청차원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도서관시설 확충해 주지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 확보하라고 막 질타하지요, 사서배치 나름대로 하고 있지요. 정작 그런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도서관 만족도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시다시피 구청이나 시청은 작은도서관 만드느냐고 그러는데 정작 학교도서관은 너무 폐쇄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 다른 것은 우리가 지금 학교 공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언급했는데 스티브잡스가 다르게 생각하라고 한 것처럼 초ㆍ중ㆍ고도서관 토요일, 일요일 개방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지금 다른 것 다 학교 개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도서관개방은 안 되는가, 특히 방학 때도 개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서울시내는 왜 개방하는 학교가 없는데 경기도는 늘 앞서가요, 경기도의 대표적인 학교가 광명입니다. 광명이 광명시장이, 그러니까 광명시 교육장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광명시장님한테 도움을 청해서 광명시에서 돈을 대요. 예산을 지원해서 어떻게 하냐면 햇님사서와 달님사서가 있어요. 그래서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사서가 두 분이 교대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도서관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굳이 지금 구청들이 작은도서관 만든다고 법석 안 떨어도 돼요. 학교도서관을 학교 밖 도서관하고 연계하는 작업,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못 짚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청감사 때도 기회가 되면 짚겠지만 교육장님들이 어려우셔도 학교의 중심이 학교도서관이 되고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교육가족이 조금 더 보다 긍정적인 능동적인 교육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까 이정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만족을 넘어서 고객감동의 시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보선위원
네, 따뜻한 교육을 지향하는 최보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똑같은 내용으로 네 꼭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교육청 재산을 찾자, 두 번째는 40년 이상 된 학교건물 현황 및 대책, 세 번째는 3개 학급 이하의 소규모학교 발전방안, 네 번째는 귀국학생 그리고 다문화자녀 현황과 대책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오늘 장소도 제공하시고 각종 서비스 그리고 또 맛있는 점심까지 제공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강동교육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감기가 아주 심하고 계속 기침을 해서 방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대기실에 갑니다. 그런데 갔다가 제가 다시 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질문, 질의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답변을 모니터를 통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음향이 너무 안 좋습니다. 화질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여러분 얼굴 제가 아니까 자세히 안 봐도 좋은데 유독 하나만 그런가 했더니 또 흡연실에 마련해 주셨지요. 거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질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자리를 이석할 때 그냥 가서 쉬러가는 것이 아니고 각종 민원도 처리하고 등등하면서 소리를 듣고 또 이 자리에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전혀 소리가 안 들려요. 키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어제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성동교육지원청은 카메라 두 대를 동원을 해서 HDTV 화면으로 저희가 봤어요. 여기 위에서 찍은 회면이 아니고 바로 앞에서 제가 질의를 하면 제 모습이 큰 화면에 비치고 4층에 마련된 대규모 강당에서 전 직원이 다 보는 그런 아주 좋은 환경을 봤습니다. 물론 강동교육지원청에도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계시리라고 보는데요. 아까 우리 김형태 위원도 지적했지만 우리 교육청과, 우리 위원들 교육청 해서 서로 소통이 되고 교감이 되어야 문제제기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감기 걸렸다고 쌍화차, 생강차 서비스해 주신 대기실에 있는 우리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긴장을 푸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손웅 강남 교육장님.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손웅입니다.
최보선위원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서일중학교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어림잡아도 거의 3,000㎡에 해당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곡초등학교도 1만 2,291㎡ 이렇게 서울시 토지를 안고 지금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언주초등학교는 106㎡밖에 안 되지만 이것은 강남구 소유의 땅이에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강남구 땅과 일부 도로에 우리 교육청 땅이 있고 해서 서로 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대토로 매입에 필요한 3억여 원을 확보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협상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해결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셨고 지금 진행 중이라니까 감사드리고요. 다른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도 타 교육지원청의 이런 해결방안을 벤치마킹해서 적극 해결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오늘 어제에 이어서 연이어 하는 겁니다. 손웅 국장님 또 하나 반포동 21번지 서울시 소유의 땅인데 이것 원촌초가 그 자리에 앉아 있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이것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1만 3,237㎡예요? 어떻게 이것은 진행 중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서울시로부터 무상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워낙 그것을 매입하기에는 414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너무나 거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조금 계속 무상사용을 하는 것으로 양해를 계속…….
최보선위원
그럼요. 매입을 어떻게 못하지요. 그래서 서울시와 잘 상의를 해서 그냥 받는 쪽으로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 땅은 되도록이면 매각을 해서 돈 받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박덕수 동작교육장님.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동작 교육장 박덕수입니다.
최보선위원
여기는 남성초등학교가 위치한 사당동 324-20 일대인데요. 이게 3,416평 산림청 소유의 땅을 쓰고 있습니다.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정리 안 하고 계속…….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고요. 2003년 9월 8일 최초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대부계약을. 그러면 매년 사용료 내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01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 이후에 만약에 산림청이 땅 내놓아라, 우리 어렵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또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다각적인 방안을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다각적이 아니고 길이 하나밖에 없네요. 가서 그냥 교육을 생각해 달라, 교육청 예산 우리 없다, 힘들다, 산림청이 좀 기부를 해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랍니다.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옥란 남부교육장님, 평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소유, 구로구 소유, 영등포 소유가 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석규 강동 교육장님.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 교육장 오석규입니다.
최보선위원
여기는 교육과학기술부 토지인데요. 신천초가 1만 4,000㎡, 풍성초가 10,000㎡, 풍성중이 1만 4,400㎡ 등등 어휴 덩어리가 큽니다. 대책은 갖고 계세요?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무상으로…….
최보선위원
박덕수 교육장님하고 똑같은 경우지요? 계속 무상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완전히 소유권을 이어받는 쪽으로 해 보세요. 될 겁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김옥자 강서교육장님.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서교육지원청 김옥자입니다.
최보선위원
여기도 국토해양부, 기재부, 교과부가 갖고 있는 땅 1,300평, 그다음에 서울시 소유 2,600평 등등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서중학교가 있지요?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양서중학교는 양천구 신월동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니까 양천구 토지로 되어 있고 또 강서구 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서중학교가 양천구와 강서구에 걸쳐 있습니까?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오자 표기인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오타난 거겠지요?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최보선위원
환일중ㆍ고등학교가 여러 구에 걸쳐 있는 학교인데요, 거기가. 양서중도 그런 줄 알았더니 오타가 났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섯 분 교육장님 중앙부처 소유, 서울시 지자체 소유의 토지를 찾아가서 설득의 설득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명의로 이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육청 재산인데 타 기관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현황입니다. 남부하고 강서만 제출하셨는데 나머지 교육청은 없나요? 일단 남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 교육장 이옥란입니다.
최보선위원
어제도 똑같은 현상입니다만 도로로 편입이 되거나, 공원으로 편입되거나 이렇습니다. 인도로 편입되거나, 또 주민센터로 편입된 곳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편입될 당시에 교육청은 무엇을 했냐라는 겁니다. 보상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 교육청 땅인데 그래 길내라 떼어주었는지 궁금해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워낙 오래돼서 그렇기는 한데 서울시의 땅을 저희가 쓰고 있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이 서로…….
최보선위원
서로 보이지 않게 주고받는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이제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서울시 것은 서울시 거고 우리 것은 우리 거고. 아니, 우리가 땅을 사서 집을 지을 때 안방의 땅은 옆집 것이고, 저쪽 집의 건넛방은 내 것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이것. 그렇지 않아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강서교육지원청.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서교육지원청 김옥자입니다.
최보선위원
여기는 달랑 3개인데요.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중에 강서구에 도로로 준 것인데요. 3,964㎡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요?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이것도 같은 거겠네요?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0년 이상 된 학교건축물 현황입니다. 남부지원청에는 50개 동이 40년 이상 됐고요. 강동은 9개동, 강서도 9개동, 강남도 13개동, 동작이 왜 이렇게 많아요? 81개동. 박덕수 교육장님 왜 그렇습니까?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28개인데 잘못 보고 드렸나요?
최보선위원
아니요, 제가 동이라고 표현한 게 뭐냐 하면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시설, 관리시설, 동아리실 등등 다 해서 81개라는 겁니다.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많아요, 이렇게? 서울공고 같은 경우는 1906년도에 지어진 건물을 아직도 사용하는데 그 당시에 건축기술이 좋아서 아직도 이렇게 버티나요, 어떻게 된 건예요?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속동이 D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니까 이것 확인하세요. 100년이 넘었잖습니까?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남부교육장님.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 교육장 이옥란입니다.
최보선위원
가산중학교, 여기 정말 심각합니다. 대책 세우고 계십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가산중학교가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7억 5,000 예산을 이미 확보해서 올해 중에 보강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C등급으로 상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교육예산만 많이 확보된다면 저희가 갖고 있는 40년 이상 된 건축물들 개축 다 해 주고 신축을 해 줄 텐데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교육장님들께서는 각별히 오래된 건축물들을 잘 살피셔서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세 번째 꼭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소규모학교인데요. 남부는 3개교입니다. 금천, 영등포, 영림초. 남부교육장님.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남부교육장 이옥란입니다.
최보선위원
이것 학생수가 점점 줄고 있어요. 왜 이렇게 줄고 있습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영등포초하고 영림초가 있는데요. 그 두 학교는 다 인근지역이 주택재개발로 인해서 당분간 학생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시작이 되면 다시 학생수가 늘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천초 한 학교는 주택재개발은 없지만 주민감소로 소규모학교가 되었는데요. 이 지역은 그 학교를 만약에 합병을 하거나 하면 너무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학교를 여러 가지 행ㆍ재정적 지원을 해서 다니기 좋은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다음에 강서교육장님.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서교육장 김옥자입니다.
최보선위원
여기는 한 10개 정도의 학교가 있네요?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개화초부터 시작해서 공진, 공항, 등명 이렇게 어떤 학교는 학생수가 172명인 학교도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왜 이렇게 줄고 있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옥자
김옥자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72명의 학교는 저희 관내 공진초등학교입니다. 이 원인은 이 지구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저희 관내 두 개가 있습니다. 공항초, 공진초 두 개 학교는 다행히 그 옆의 마곡지구개발로 인해서 지금 이전ㆍ신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학교가 적정규모화 될 예정입니다. 또 저희 관내에는 공항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이 인접해 있는 학교 개화초가 공항인근지역으로 인구가 저밀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이고요. 또 방화동, 등촌동, 가양동 일대가 영구임대아파트 또는 공공임대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학교가 삼정초, 정곡초, 등명초, 등원초, 염강초입니다. 이들 학교도 역시 소규모학교입니다.
최보선위원
네, 거기까지.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아주 든든합니다. 강남교육장님. 여기는 8개 정도가 소규모학교입니다. 여기도 161명밖에 없는 언남초도 있네요. 똑같은 대책 말씀해 주시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언남초는 내곡지구 보금자리가 개발 중에 있어서 2014년에 그쪽으로 새로 지어서 옮겨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학생수가 1,000명이 넘을 겁니다.
최보선위원
택지개발지역 이전?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계획에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작은 두 군데네요?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원당초등학교와 본동초등학교.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원당초등학교는 뭐 어떻게?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원당초등학교는 봉천초등학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까지는 353명 정도 20명 이상 넘을 것으로 되고 있고요. 혁신학교로 지정됐기 때문에…….
최보선위원
아, 혁신학교로?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3년 전에 됐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본동초등학교는 언덕배기에 있어서 좀 어려운데 재건축 중이기 때문에 곧 학생이 충원될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여러 교육지원청에 산재해 있는 초등학교들 소규모학교를 자료분석해 본 결과 공통점은 전부 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재개발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혁신학교로 방향을 잡든가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또 학교간 통합 이것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손웅 교육장님, 어떻게 보세요, 학교 간 통합?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남교육장 손웅입니다. 학교간 통ㆍ폐합도 좋은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강남에서도 대청초와 영희초를 검토해 보았으나 워낙 인근에 개포단지 재개발 있고 그래서 많은 변수가 있어서 하다가 보류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보선위원
학교 간 통합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꼭지 네 번째 꼭지입니다. 남부는 외국 갔다 온 학생수가 초등학교 216명, 중학교 82, 고등학교 40명 죽 있는데 강남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많아서. 강남교육장님.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장 손웅입니다.
최보선위원
초등학교 1,443명, 중학교 745명, 고등학교 592명 다른 지역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지역은 어학연수를 많이 다녀오기도 하고 조기…….
최보선위원
본 위원은 무엇을 우려하느냐 하면, 갔다 온 아이들은 좋겠지요. 좋은 곳에서 좋은 것 보고 공부하고 왔습니다. 와서 다시 한국학생들하고 어울려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가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각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께 당부를 해 주시고요. 교육장님께서도 특별히 소통의 벽이 생긴다면 제거를 좀 하고 서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자녀들이 서로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의 정책을 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언어문제로 일반교실에게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세요, 우리 오석규 교육장님?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관내에는 삼전초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서울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또 관내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이나, 이중언어교육, 또 어머니 나라의 문화 이런 것을 배움으로써 서로 일반학생들과 같이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강동에는 470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국어교육 우리 한국어교육을 강화를 해서 그 아이들에게 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언어전공을 해서 그런지 언어가 소통이 돼야 다른 것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제일 많은 데가 감 잡으시지요, 남부가 가장 많습니다. 좀 지역적으로 그런 게 있나요? 아쉽습니다만 1,123명이나 됩니다. 데이터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남부가 특별히 더 다문화가정 아이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장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초대해서 파티도 열어주고, 교육장님과 같이 손잡고 나들이도 좀 하고, 또 우리 남자 교육장님들은 아이들하고 축구도 좀 하고 뭐 이렇게 감동을 전달해 주면 그 아이들의 다친 상처 난 가슴이 아물 텐데 말이지요. 제 말씀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니겠지요. 끝으로 22초 남았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도 다 잘 알다시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교육제도 이렇게 나가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그리고 재능들이 다 뛰어납니다.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교육제도가 이래서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들 다재다능하고 뛰어납니다. 거기에다가 멍석만 깔아주면 이 아이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다이내믹하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우수한 민족을 우리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교육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 왔지만 이제 교육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미국식 교육제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유럽의 교육제도도 이제는 좀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다시 말해서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는 것 이렇게 계속 서열화 되어 있다면 사교육 없앨 수 없습니다. 물론 예체능계의 사교육은 다 있어야 되겠지만요. 또 필요합니다, 사교육 일부는. 그러나 이렇게 온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냥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서 또 일을 하는 이런 현상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대학을 전부 국립화시키고 대학등록금 반값이 뭡니까? 무슨 뭐 세일합니까? 이제는 교육복지 해야 될 때가 왔지요? 그러면 대학문을 확 열어놓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한 50㎞ 반경 안에 있는 대학은 어느 대학이든지 갈 수 있도록 그러나 졸업은 어렵게 하는 그래서 진정한 공부는 대학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래야 유ㆍ초ㆍ중ㆍ고교육이 정상화될 것이고 우리 한학수 위원님이 늘 강조하시는 체ㆍ덕ㆍ지. 체육, 그냥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왜, 자유로우니까. 이태리의 고등학생들 오후 2시면 다 끝납니다. 집에 갑니다. 학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대학교 가서는 그야말로 속된 말로 박 터지게 공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졸업 못해요. 거기에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대졸초임과 고졸초임의 차가 너무 큽니다. 이 격차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대통령되겠다고 하시는 그 세 분이 제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다섯 분 교육장님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 누르면 저쪽 튕겨져 나오고, 해결방안 대책 세우라고 위원들은 매번 요구하는데 뾰족한 대책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표 교육장님 오석규 교육장님.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22초가 아니고 많이 썼습니다.
최보선위원
죄송합니다.
최홍이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쯤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학수 위원입니다. 감사 때마다 성이 한씨라서 어제는 제일 꼴찌로 했고, 오늘은 위원장님한테 부탁해서 끝에서 두세 번째는 넣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 밑으로 두세 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 우리는 의자가 푹신푹신한데 그런 의자가 아니라 히프가 아프실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웃으시고. 강동교육청 오석규 교육장님, 교육학 박사님이십니다. 아주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이렇게 교육장님 칭찬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교육장님을 잘 압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지원국장님 하실 때에도 인근의 학교를 다니다 보면 교육장님 칭송이 아주 자자해요. 그래서 야, 참 훌륭한 분이 오셔서 제가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이기 때문에 성동교육지원청하고 동부교육지원청 관할인데 훌륭한 분이 오셔서 참 행복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쪽으로 또 오셔서 제가 2006년 8월 31일 가동초등학교 교장을 끝으로 해서 그 다음날 교육위원이 돼서 지금까지 7년 동안 합니다만 그래서 강동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학교들의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거의 다 알고요. 김옥자 강서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도 그때 다 알게 된 분들이고, 성동교육장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교장을 했던 지역청이기 때문에 특별히 애정이 있고 또 며칠 전에도 왔다 갔습니다. 잠신초등학교에 미술대가가 계셔서 자문을 구하려고 왔다가서 교육장님하고 인사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랑과 감동을 주는 강동교육, 서로 믿고 사랑하는 자주적ㆍ창의적 민주시민을 육성한다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감사에서 무슨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하고, 물론 이런 개념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이런 감사를 통해서 부족했던 면을 좀 더 보충시켜서 일선에서 학생들에게 투여를 해서 무엇인가 바람직한 교육을 이끌어내자는 데 목적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교육장님들께서 지금 여기 5개 교육청의 교육장님들 계십니다만 사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있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무엇인가 하나만이라도 내가 속해 있는 지역청의 여러 개 100군데면 100군데, 200군데면 200군데 학교에 이것 하나만큼은 꼭 좀 심어주어야 되겠다라는 강한 교육적인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내 순서를 기다리면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물론 서울 시내에 산적되어 있는 진보와 보수와의 갈등 거기에 따르는 제반 문제들, 학교폭력 관계라든지,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또 방과후, 탈북학생, 비만 하여튼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지만 그 문제들이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신경 쓴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또 신경을 안 쓴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무엇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문제도 아니고, 그것을 지적을 해서 또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교육자적인 양심과 사랑에 바탕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웃는 낯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보다 밝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꼭지들이 있지만 저는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서울 교육의 체ㆍ덕ㆍ지 아까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께서 체ㆍ덕ㆍ지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야, 그동안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이 아마 귀에 못이 박혔나보다 아주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최보선 위원하고 저하고는 이념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친동생처럼 제가 사랑을 합니다. 또 이해를 하고, 또 이태리 가서 아주 노래도 참 기가 막히게 잘 해요. 그래서 나하고 성향이 비슷한 면이 있어서 동생처럼 예뻐합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긴장 푸시고, 체육관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체육활동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데요. 각 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 교육장님들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오석규 교육장님이 주인이시니까 먼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 교육장 오석규입니다. 우선 한학수 위원님의 과찬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체육수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서울 학교체육이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체육 학생들의 체력증진, 또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단위학교에서 체육수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수업은 특히 최근에 여교사들이 많은 관계로 어떻게 보면 체육수업을 기피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 초등체육장학사, 중등체육장학사들이 적극적으로 컨설팅, 또 장학을 통해서 학교에서 체육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또 정말로 체육복을 꼭 착용을 하고, 그다음에 체육수업에 또 기구배치가 필요하면 스포츠강사를 통해서 초등에 39개 학교 약 60% 정도가 스포츠 강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해마다 지금 전원 배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60운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아침에는 아침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초등 같은 경우는 아침 운동을 100%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포츠클럽, 또 중학교에서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적극 권장을 해서 서울시대회에 많은 팀이 출전을 하고 또 거기에서 전국 대회까지 이어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학수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오석규 교육장님께서 다 해 주어서 나 밑천이 떨어져서 할 이야기가 없네. 핵심이 0교시 체육수업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5개 교육장님들 꼭 명심하시고 무슨 얘기냐 하면, 1교시 수업하기 전에 아이들이 등교할 때 책가방을 교실 들어가기 전에 놓고서 자기 능력에 맡게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이렇게 1학년 때부터 하면 6학년 때까지 체ㆍ덕ㆍ지의 의미를 본인 스스로가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체육복 관계 체육복을 다 입고 체육을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가끔 이쪽에 와서 확인한 결과 그렇게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교육장님께서 강제로 입어라 말아라 그러는 것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체육복을 입으시고, 또 친한 교장들한테 체육이 들어 있는 날은 학교에 출근하자마자 체육복 입는 운동을 한번 강조해서 벌여보자 해서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옥란 교육장님, 남부교육청에는 송남규 장학사라고 아주 체육의 대가가 있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남부교육청 체육수업이 가장 잘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강동교육장님 말씀하신 것 물론 우리 교육청 다 하고 있어서 다른 교육청이 하지 않는 다른 교육청에 꼭 권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스포츠활동이 굉장히 학교폭력도 예방하는 인성교육에도 좋고, 심지어는 학업성취도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에게 다 권장하고 해야 하는데 스포츠에 소외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비만이나 저체력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래도 만날 뒤에 있기 때문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팝스등급별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1,2,3등급하는 아이들은 언제나 체육활동을 즐기지만 그렇지 못한 4,5등급하는 저체력학생들에게 그 학생들만의 육상대회를 실시해서 그 학생들도 교육장상을 타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저체력학생들의 체력지수가 굉장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할 예정이고, 다른 교육청도 그렇게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까 여교사들이 많은 초등학교에서는 체육수업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트랙작업 같은 것 라인 긋기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스포츠 활성화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교사와, 그다음에 요즘에 스포츠강사,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체육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단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분들이 달려가서 필요한 트랙작업을 해 주고, 체육대회 때 심판도 봐주시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명실공히 지원청으로서의 역할을 학교에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 주어서 학교로부터 굉장히 많은 고맙다는 그런 감사의 인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밖에도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안 되는 쪽의 얘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학생들의 경우에 또 스포츠에 약간 소외되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여학생들만 참여하는 걸스 스포츠 데이(Girls sport day)라고 해서 지난 토요일 실시했습니다.
한학수위원
저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두 번째 합니다. 작년에 했고요. 2회인데 여학생들이 대체로 체육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금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게임 위주의 스포츠 활동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이번에도 7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소외된 계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학수위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체육학과 출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스스로가 체육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학교수업에서 제가 평교사 시절이나 교장 때도 느끼는 거지만 소외계층의 아동들을 어떻게 체육활동에 흡수해서 그 아이들에게 자긍심을 불러넣어줄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중랑중학교에 김윤진이라는 체육선생님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하나로체육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신문에 나서 제가 어제도 성동교육청에서 할 적에도 그분을 오라고 그래서 약 5분 정도 제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들어보시고 아까 제가 어제도 6개 교육청의 초등, 중등 체육장학사들을 모아놓고 서울시내 체육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당신들의 생각은 어떠냐, 나의 생각은 이렇다라는 것을 어제도 했고 오늘도 아까 잠깐 나가서 미팅을 해서 그분들과 이야기한 결과를 서머리(Summary)해서 여기에 다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그분들에게 전부 다 제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또 차차차차 하기로 하고 오늘 남부교육청에서는 소외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굉장히 정말 그것은 바람직한데 그것이 송남규 장학사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물론 교육장님 훌륭하시지만. 우리 존경하는 손웅 교육장님은 강남에 있는 아이들 중에 비만한 아이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까?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손웅입니다. 앞서 두 교육장님께서 좋은 지역활성화 방안을 이미 사례를 발표해 주셨고, 중복된 것은 제외하고 우리 강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이들이 비만도 많고 또 체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체육시설이 좀 많이 보강되고 현대화되면 아이들이 거기에 많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를 비교해 보면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휴게시간에 노는 아이들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도 확실히 아침 0교시에도 깨끗한 체육시설이 된 학교들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지금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았어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고 다른 교육장님은 끝내야 되겠어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강남교육청에서는 체육관과 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개 학교에서 체육관을 짓고 있고, 그다음에 인근에 구립종합체육시설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좁은 학교들 예를 들어서 세화중학교랄지 이런 곳은 좁아가지고 양재천에 서초구청이 마련한 종합스타디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활동을 거기에서 매일 활동합니다.
한학수위원
네.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육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여선생님들의 탈의실 확보랄지, 또 아이들의 탈의실 확보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학지도에 있어서도 체육수업만큼은 정상적으로 야외에서 학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장학지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토의를 하자면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A4용지로 한 20장 정도를 준비했는데 이거 뭐 한 장 첫 장 가기도 전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하면 뭘 합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 한 가지만이라도 이 감사장에서 얻어서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좀 헌신하고, 열심히 그걸 갖다가 적용해 가지고 해 보겠다 하는 이런 마인드 하나만 있어도 오늘 감사는 성공적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냥 불러드릴 테니까 자료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스포츠강사 지원상황, 학교별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560이 지금 또 좀 퇴색돼 가고 있는 실정인데 각 교육청에서 7560을 학교에서 어떻게 실천을 하고 있는지 제 생각은 7560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인점검표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것이 교육장님이 가끔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3학년 대상으로 지금 수영교육 실시하고 있는데 그 실태조사 이것 공문으로 주시고요. 아까 말씀대로 교육청 차원에서 스포츠소외계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소외계층 아까 강남, 남부교육청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학생건강증진을 위해서 조화로운 교육과정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 교육장님들 생각, 그다음에 탈북가정 자녀정책에 대해서 그다음에 공문으로 매일 같이 나가지만 교원업무경감대책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 관계 그 이외에 맨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랑과 감동이 넘치는 교육현장이 되어야 되겠다, 사랑과 감동이 넘치는 교육현장. 제가 신앙인이라서가 아니라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고 행복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사랑 때문에 사고를 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내심을 실험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얘기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랑중학교 김윤진 선생님께서 약 3분간에 걸쳐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중랑중학교교사
안녕하세요? 중랑중학교 김윤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신 한학수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랑중학교에서 올해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요. 2004년에 첫 발령을 받아서 지금 9년째 교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문적 체육교육, 융합적 체육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창의인성체육수업을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시고 계시는 자료에 아래 페이지에는 지난 11월 1일 조선일보에 기사가 나왔던 장면이고요. 이 기사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자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인성을 강조한 체육수업으로 저는 하나로체육수업 모형을 적용해서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징적인 것으로는 우선 체육스포츠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운동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활동, 쓰는 활동, 그리기 활동, 그다음에 책을 읽는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스포츠를 제시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체육수업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중심의 체육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하나로라는 목표를 가지고 학생들은 굉장히 모듬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역할분담을 하면서 책임감과 소속감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을 하나로라는 목표를 가지고 삶의 문화로써 체육수업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스포츠이야기, 다양한 활동들, 선수들의 서사적인 이야기들을 제공하면 학생들이 보다 더 삶의 스포츠로써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물달리기 수업을 할 때에는 내 삶의 걸림돌과 디딤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의 장애물을 찾아보고, 나의 장애물을 나의 장점으로 바꿔 보기라는 생각의 전환, 그리고 자아성찰, 자기극복이라는 인성덕목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뒷장을 또 넘겨보시겠습니다. 뒷장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장애물달리기 수업을 할 때 실제로 사용했던 학습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진자료는 학생이 직접 자기가 제시한 학습과제물입니다.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사실 학교폭력예방이라는 효과를 조금이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업에서 학생들은 역할분담활동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책임감과 배려심을 배우게 되고요. 인ㆍ의ㆍ예ㆍ지라는 사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에 해당하는 어진마음은 경기 중에 파트너를 배려하는 모습, 그다음에 “의”에 해당하는 행동모습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체육수업에 녹아내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체육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신체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학급친구들과 인간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면서 수업참여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신체활동참여 시간도 실제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랑중학교에서는 팝스등급이 굉장히 향상된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되고 있었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였고, 또 서울시대회에서 본선에서 4위, 그다음에 배구종목에서는 1위를 하는 등 굉장한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참고자료입니다. 한번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학수위원
김윤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체육장학사, 1분만 쓰겠습니다. 체육장학사님들하고 면담을 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체육장학사가 체육장학사로 뽑힐 때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장학사가 하는 일이 각 학교의 체육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련관계, 수련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수학여행관계 이런 것은 그분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초등은 초등교육과에 있고 중등은 중등교육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가장 낮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미술이라든지 무슨 글짓기라든지 말이야, 문예체에 대한 모든 것을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야. 물론 초등과, 중등과의 인원이 장학사가 적기 때문에 약간은 시킬 수 있지만 그 일이 전담이 되면 이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고 체육장학사가 뽑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 소원이 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결론은 체육건강과로 다시 가서 그분들이 각 지역청에 있는 체육건강과로 가서 거기에서 체육활성화를 위해서만 전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직제개편상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감님이 새로 뽑히면 제가 상의를 해서 그렇게 직제개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두 분이 커뮤니케이션이 통하지를 않는답니다. 중등, 초등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같이 좀 모아 달라, 중등이 초등으로 가도 좋고 초등이 중등으로 가도 좋겠다, 그러면 더 체육발전을 위해서 기여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손웅 교육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건 뭐 직제개편과 관계없이 걸리는 게 아니니까 우리 다섯 분 교육장님들 꼭 해서 중등으로 몰든지 초등으로 몰든지 자기들끼리 상의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더 밀착해서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래서 교육장님한테 보고해서 학교체육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그것이 훨씬 낫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여기 죽 있는 것 한번 돌아가면서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영위원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저는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인데 우리 존경하는 한학수 위원님께서 중랑구에 있는 중학교 선생님을 픽업해서 잘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들 오늘 이 일이 끝나면 또 내일모레 수능이 있어서 전직원이 또 고생을 하고, 행감을 받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나오셔서 11개 교육장님들이 다 일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임명직으로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사고가 일단 많은 부하직원들이나 선생님들이 볼 때도 배울 것이 너무 많구나 마음 흐름이 정말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런 걱정이 하나 있어요. 수능 바로 다음날 9일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금 급식대란이 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급식조리원하고 초등돌봄강사 등 전국에 있는 초ㆍ중ㆍ고교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수능 다음날인 9일에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은 오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파업에 대한 실행여부를 두고 찬반 투표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결이 예상된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약 15만 명의 공립학교 비정규직이 있는데 그분들의 고용주는 학교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학교장이고 이 가운데 5만여 명이 연대회의에 가입해 있고, 2만 명이 급식조리원인데 만에 하나 지금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파업을 해서 급식대란이 오게 되면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빨리 숙지를 하셔서 관내에 있는 학교나 이런 데에 교장님들의 영향이 가장 커요. 파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학교교육이기 때문에 단위학교 교장님들의 영향력 아래 다른 학교는 파업을 하면 10명에서 5명은 파업을 하고, 5명이 나와서 일을 하고 그러면 학부모 중에서 지원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이 와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예상이 됩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장님들의 엄청난 자발적 지도력이 있으면 아주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챙기고, 질책하고, 또 생산적 건의 비슷한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교육청에 다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가진 소명의식이 상세하리만큼 정열과 열정을 가지고 무한책임을 느끼시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교육장님들뿐만 아니고 그분의 철학을 이어받은 온 직원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 일요일도 교육청에 나와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물론 특수 경우입니다만 어떻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분한테 질의를 할 수도 없고, 또 끝나갈 때쯤 되니까 힘도 드실 것 같고 그래서 우선 강동교육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교육장님,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교원업무정상화 추진계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지요?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교육장 오석규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그 만족도 조사를 지난 7월 5일부터 13일까지 일선교사 2만 2,4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를 7월 25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교원업무정상화 추진에 대한 만족도가 68.7%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강동교육지원청이 71.35%가 되어서 지역교육청별 1차 만족도 평가에서 11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한 학교지원에 강동교육청의 귀 교육장님의 특별한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으로 노력을 해서 이렇게 1위를 차지했는지 1분 동안에 요약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학기 초에, 학년 초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장 큰 핵심사업 중에 하나인 교원업무정상화 방안 정말로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열중할 수 있도록 업무경감을 해 주는 차원에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학기 초부터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여러 선생님들이나, 교무행정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장학사들이 학교에 컨설팅을 계속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지원청으로서의 역할은 학교에 그야말로 지원해 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지원해 줄 것인지 3월부터 계속 본청에서부터 추진해 온 공문서 줄이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원할 것을 고민해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연구학교 보고회 같은 것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합동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또 종합예술선도교육청으로서 발표회를 각 학교에서 할 것을 합동으로 많은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초등 같은 경우는 연구학교 보고회를 합동으로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 내지 설문조사한 것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김덕영위원
교육장님 됐습니다. 그 내용을 저는 한 90%는 알고 있어요. 다른 교육장님들도 대강은 알고 계시겠지만 다 같은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이 다음 교육장 회의 때 그 자세한 내용을 한 부씩 복사를 해서 말씀을 드려서 우수하고 훌륭한 것은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012학년도 교육청 중점지원과제로 강동교육청에서는 ‘문ㆍ예ㆍ체 으뜸학교로 아름다운 꿈을 키워갑니다.’로 정해서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20개 교육지원청을 지원하는 종합예술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었지요?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참, 이것도 잘하시고 저것도 잘하시고 또 하나 나옵니다. 큰 게 나오는데 이러한 것도 보면 대단히 훌륭한 감동어린 음악회도 잘 개최를 하셔서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한 800여 명 모여서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감동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교육장님 아주 애쓰셨고요. 이것은 학부모들에게 공교육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주고 만족감을 제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화예술교육이 단기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교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잘 해 주시겠지요?
하나 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개인이나 단위학교 차원의 문제를 넘었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국가정책의 아주 최우선 해결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강동교육지원청에서는 사랑의 학교라는 프로젝트를 운영했지요?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또 무공해(無恐害) 학교 운영하셨지요?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 ‘공’(恐)자는 일반적으로 사회공해가 많다 이런 공자가 아니고, 공갈을 친다 의 ‘공’(恐)자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학교와 무공해 학교를 잘 운영해서 학교폭력체감 안전도 조사결과 참 대단해요. 전국에서 강동구가 1등, 송파구가 2등 이것이 다 강동교육청 산하가 차지를 했는데 우선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청관계자들의 노고를 굉장히 치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한 국가적 이슈인데 전국 지자체에서 1등과 2등을 서울에서 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배울 것이 옆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께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있어서 지역교육청에서 어떤 점에서 특히 노력을 했나 1분 동안 핵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학교에서 물론 가장 교사들이 학생생활지도 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교장회의나, 교감회의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은 교장선생님들이 또 나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도 교사들이 그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선생님들이 학부모들과 대화의 능력 소통의 능력이 좀 부족한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도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의 예방이나 대책에 있어서는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음부터 개입을 해서 옛날에는 교장선생님이 최후의 보루라고 해서 가장 늦게 해결이 안 될 경우에 모든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최후로 나타났다고 보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의 스트레스 같은 것을 받기 전에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방활동이나 이런 데 있어서 교장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생활지도부장이라든지 또 교감선생님이 나서서 하는 학교에서의 활동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이웃학교에 우수사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학생생활지도부장 워크숍을 1학기 때하고, 그다음에 또 1박 2일 워크숍도 하고, 또 학교폭력 대토론회도 거쳐서 거기에 대한 우수사례나 그런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김덕영위원
아, 잘 들었습니다.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공감을 합니다. 본 위원 이 생각을 할 때 이 학교폭력이 없어지려면 정부시책 교육부 여러 안건을 제가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지만 핵이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강동교육장께서 말씀하는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학교에 열정을 불러일으키면 됩니다. 선생님들께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되겠다는. 외면을 할 게 아니고, 모여서 담배피고 있을 때 등등 쌍소리할 때 등등 모른 척하고 외면할 게 아니고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선생님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개입해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위학교 교장님들의 의지가 중요해요. 교장님들의 큰 의지는 교육장의 의지가 중요해요. 하여튼 학교나 모든 곳에서 사회 각 곳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겠다는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개입해서 내가 어떤 욕을 먹지 않을까, 괜히 문제를 발생시켜서 학부모한테 이상한 테러나 욕을 먹는다든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등등 그냥 스쳐지나가는 무관심성 처사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이 학교폭력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강동교육장께서 하는 그 가치관이 본 위원과는 정말 100% 옳게 생각됩니다. 학교에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다섯 분 교육장님들 다 지금까지도 잘해 주시고 계신 것 알고 있어요. 그겁니다. 학교현장의 교장님들, 선생님들, 특히 담임선생님들 내 반 학생뿐이 아니고 그냥 학생이면 다른 학교 학생이라도 적극개입, 적극지도 이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돼서 교육장께서는 이것을 자세한 커리큘럼을 저한테 좀 한번 보내주십시오.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이게 이런 걸로 그치지 않고 전국에서 1위를 하고 2위를 차지했으면 이 결과가 전국의 선생님들이나 사회유명인사들이나 누구한테도 같이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한 발짝 더 이 시스템으로 나가야되는데 그게 죽어요. 연구결과 그치면 끝이야. 한 발 더 나아가서 일반화시키고, 학교풍토에 접목시켜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좋은 방법으로 가야할 텐데 이걸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머리 좋은 우리 손웅 교육장. 고민 한번 해 봐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이런 좋은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께 교육장들께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사회풍토를 좋은 방향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기를 부탁합니다.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덕영위원
강남교육장.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장 손웅입니다.
김덕영위원
제가 질의를 좀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아까 보니까 강남교육장한테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좀 안쓰러운 생각도 들어요. 할 일이 많은 것은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이고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든 우리는 국제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강남교육이 어떻든 서울교육의 핵으로 부상된 지 오래됐고, 지금 강남스타일이라는 그 노래와 춤은 세계를 석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웅 교육장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더 큰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느끼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강남아이들 참 영어도 잘하는데 그래서 생활 속에서 즐기는 영어를 하려고 아주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게 된 그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자원도 또 영어교육에 대한 자원이 참 많습니다. 학부모도 많고요. 관내시설도 많습니다. 해서 초등학교에서도 영어도서관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책과 친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영어를 습득하는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부담이 아닌 즐기면서 그런 영어로써 그런 문화를 바꾸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뮤지컬이랄지 또 도입하고 있고, 시설도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에서 별도로 영어원어민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학부모님도 관심이 많아서 저는 국내에서 CNN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하고 있고, 그래서 방향을 딱딱한 교과서를 벗어난 생활영어로써 즐기는 영어로 가자라고 펼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전번에 손연재 리듬체조선수를 또 교육청에서 교육장께서 아주 격려도 해 주고 데리고 가서 어떤 내용을 학생들에게 알리려고 그랬습니까?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당당한 자신을 계발하도록 하고, 우리가 새로운 문화는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했었습니다.
김덕영위원
아, 좋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아이디어이고 아주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압구정중학교에 영어카페 활용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방배중학교에 다독 익스텐시브리딩(extensive reading) 프로그램 이런 것, 또 문화예술공연 교육 같은 것 아주 좋은 내용들이에요. 교육장께서 착안을 잘 하셨는데 계속 좋은 것은 추진을 잘 하시면서 이런 것이 강남에 있는 그 학교만이 아니고 다른 교육청 산하의 열악한 학교까지 일반화가 될 수 있도록 교육장은 자료를 잘 만드셔서 언제 교육장협의회에서 한 부씩 다 돌리고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은. 강동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제가 강서나, 남부나, 지금 동작이나 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두 분한테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도 시간도 없고 그래서 못하고 대표로만 이렇게 아주 잘 생긴 물론 우리 동작교육장님도 잘 생겼지만 두 교육장한테 대표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 주시겠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우선 서울만이라도 열악한 곳까지 일반화할 수 있도록 좋은 내용은 서로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혼자는 못하는 겁니다. 혼자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멀리 가려면 같이 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 또래 정도 되니까 친구들 중에 학교 다닐 때에는 공부를 별로 못했는데 굉장히 사회에 와서 사업이라든가 또 자기재주를 잘 살려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가 있고, 또 거꾸로 소위 명문대까지도 나왔는데도 아직도 자기 자리를 못 잡고 헤매고 있어서 오히려 굉장히 사회적응이 안 되는 그런 또 거꾸로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 못했다가 사회에서 성공한 친구는 그 학교시절을 굉장히 아쉬워하는 게 만날 야단만 맞고 공부 못한다고 만날 주눅 들어 있어야 했던 그리고 학교를 떠나면 자기인생은 너무 잘 나가고 재미있고 아이들한테 리더인데 학교 안에만 들어오면 성적 때문에 선생님이 자꾸 나무라니까 주눅이 들어서 못하는, 예전에는 공부밖에 평가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김경호라는 그 가수가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후배인데 전남 순천 효천고라고 그 친구도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너무 선생님들이 무시를 하고 “야, 너 뭐 그거 해 봐야 풀리지 않은데 뭐 그렇게 자꾸 딴따라처럼 그렇게 하냐.” 그래서 이 친구가 동문회를 안 와요. 우리는 이 친구가 와야 동문회에서 제일로 잘 나가니까 이 친구가 와야지 동문회가 뜨니까 이 친구는 정작 동문이나 학교 과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지금의 우리 교육이 어쨌든 각자의 창의력과 각자의 개성을 잘 살려주는 교육으로 꼭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바로 서열화하고 일제 같은 시험을 봐서 성적을 매겨서 기를 죽이는 그런 방식, 그리고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편한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 책임을 자녀들과 부모에게 떠넘기기 가장 좋은 방식이 바로 일제고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험문제만 일단 똑같이 만들어놓고 시험을 보게 한 후에 성적을 매겨서 성적이 낮은 사람은 그 학생과 부모에게 책임을 넘겨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왜 같은 시험문제를 줬는데 쟤는 저렇게 다 맞았는데 너는 왜 못 맞추냐 이렇게 책임을 떠넘겨버리면 되는 어쨌든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창의교육이나 맞춤형교육은 너무 어렵지요. 모든 각자의 개성을 다 잘 찾아내서 각자의 것을 다 해 주려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만큼 사실 어려운 일이고 또 거꾸로 우리 선생님들이 저보고 “그러면 네가 해 봐라.” 이러면 정말 저도 그렇게 잘 할 자신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초등학교 평가시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정기고사라고 해서 꼭 일제고사형식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기고사를 보는 학교가 남부교육청 초등학교입니다. 65개교 중에서 19개 학교가 보고 있습니다, 29%고요. 강동교육청은 63개 중에서 15개 학교 23%가 학년별 같은 시험을 보는 거예요. 다른 학교까지 다 같다는 게 아니라 학년별 최소한 같은 시험을 보고 있는 학교가 강동은 63개에서 15개 그래서 23%, 강서는 66개에서 19개 28%, 강남은 53개 학교에서 23개 43%, 동작은 42개 학교에서 13개 30%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다른 교육청 질문하면서 정기고사라고 제가 처음에는 착각했어요. 정기고사가 다 똑같은 문제인 줄 알았더니 날짜가 정기적으로 맞추어서 같이 본다는 뜻이지 시험문제가 같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좀 자료요청을 했더니 꼭 정기고사라고 해서 다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부 같은 경우는 아까 정기고사를 보는 19개 중에서도 9개 학교가 같은 학년에는 시험문제가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강동 같은 경우에는 15개 중에서 2개만 같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시험문제가 반별로 다른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강서 같은 경우에는 6개 학교가 학년별로 같다 이렇게 했고, 강남은 4개, 동작은 5개 학교가 학년별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아이들의 창의력을 높이고 맞춤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하여간 같이 하는 것을 되도록 줄이는 게 좋다. 그래서 각자 반별로 선생님들이 자기반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그때그때 이렇게 수행평가든 시험을 보면서 아이들의 개성이 뭔지를 끊임없이 찾아내서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통지표에 저도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이거든요. 통지표에 이 아이가 어디에 뭐가 지금 장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발달되어 있는지를 끊임없이 세부적으로 찾아내서 그것을 서술형으로 가르쳐달라 이거야. 우리 아이가 전체 몇 등이냐 이것보다도 어떤 부분에 지금 이게 장점이 있고 해서 직업적으로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도 좀, 물론 어린 아이들 어렸을 때 갖고 판단하기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들도 그게 익숙해져서 그냥 전체 전 학년 중에 몇 등, 전국에서 심지어는 석차가 몇 등인지 이것만 쉽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절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강동교육청이 일제고사를 본 학교도 제일로 비율도 낮고 실제 학교 수도 2개로 또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듣고 싶은데 우리 강동교육장님 우연의 일치로 숫자가 이렇게 적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 특단의 우리 교육장님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학교에 어떤 지도를 한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전에 담임장학이 있을 때는 1년에 4번 정도 학교에 담당장학사가 나가서 지도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것을 안 하는 교육청도 있고, 또 하는 교육청도 있는데 지금은 담임장학사라는 말은 없어지고 학교담당장학사가 있어서 옛날에 담임장학을 하듯이 나가서 협의를 사실 자주 더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장학사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옛날처럼 많이는 못하고 그래도 가끔 나가서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른 교육청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 물론 이것은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일제고사로서 해서 성적을 매겨야지 어떻게 그러면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고, 특히 여기서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것을 일제고사 형태를 원해서 석차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그 핑계를 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생각이 옳은 경우도 있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멀리 보고 보면 절대 그것 아니라는 것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생님들 문제인데요. 초빙교사 전입요청, 전보유예 아마 이게 보통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5년 단위로 대개 같이 움직이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틀이 같이 움직이는데 최근에 초빙교사나 전입요청, 전보유예 그래서 더 일찍 오거나, 외부에서 모시고 오거나, 또 가야될 사람을 잡고 있거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짜맞추기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뜻인 것 같고, 그 비율이 다른 경기도하고 다른 지역은 3%, 4%대인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7%대 돼서 나머지 93%의 선생님들이 그 7% 선생님들이 엇갈리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가야될 데를 못 가게 되거나 아마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교장선생님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떤 친분이 있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누구를 특별히 부르거나 못 가게 잡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것 이것도 한 번 퍼센티지가 다 달라요. 남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한 9% 정도, 그러니까 정기전보가 아니라 비정기전보 초빙교사, 전입요청, 전보유예 이 세 가지를 합한 비율입니다, 전체 선생님 중에. 초등학교 9%, 중학교가 한 6% 정도 비율이 돼요. 강동 같은 경우는 6.9% 초등학교, 중학교 4%고, 강서는 7.7% 초등학교, 중학교가 7%요. 강남 7.8%, 그다음에 중학교 8%. 동작은 9.5%가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는 4%. 동작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남부가 두 번째고, 대신 중학교는 동작하고, 강동이 좀 낮고, 강남하고, 강서가 높은 편이거든요. 동작 교육장님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동작 교육장 박덕수입니다.
김문수위원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한, 저도 외부에서 볼 때 그런 면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틀에 박혀 있고 너무 안정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계발에 좋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 쪽에서는 오히려 안정성이 떨어지고 이런 비정기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나머지 분들이 복잡해진다고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두 가지 측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초빙교사와 전보유예, 전입요청을 합해서 총량제로 20%를 넘어서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교사수가 다른 교육청보다 적다는 것이 한 가지 원인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교장이 어떤 누구를 원해서 데리고 오는 것은 거의 없고,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학교운영위원회까지 해서 선생님들을 모셔올 때 누구라고 개인 이름을 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건으로 모셔온다고 해서 공모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사수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교사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는 대개 학교 안에서 운영되는 거지요?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교장의 입김이 아무래도 굉장히 세지요?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교장의 인사권을 자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장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또 학교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이기는 하지만 한 열한 분 정도, 열다섯 분 정도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중 한 표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물론 요즘 선생님들은 워낙 자기 개성이 강하고, 또 선생님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단체도 있고 해서 자기 소신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저도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운영위원들 만나보면 특히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거의 표의 의미가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적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하자라고 미리 운을 떼 놓으면 학부모운영위원님들이 알아서 교장선생님 편에서 대개 표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많지요?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것 보고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보고는 안 받았지만 실제로, 점검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네요? 현실에서는 상당히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문수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볼 때에 어떠냐 이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이 중간단계 아닙니까? 교육 본청에서 전달을 하면 밑의 현장 선생님들하고 중간에서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제도가 어떠냐 이거예요?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초빙교사 아까 그런 문제가?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동작교육청 교육장 박덕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자체가 세 가지가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초빙교사제에 대한 법령이 따로 있고, 전입요청, 전보유예 각각 다른 것에 의해서 전보유예는 대상자 중에 30% 전보유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김문수위원
아니, 제가 규정을 물어본 게 아니고, 이러한 제도가 좀 더 활성화 돼서 폭이 넓어지는 것이 좋으냐, 축소되는 것이 좋으냐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교육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학교경영을 하면서 제가 초빙교장이었습니다. 30%를 모셔올 수 있었는데 그분들을 모셔오면서 학교문화가 굉장히 혁신되고, 교육과정 최우수학교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학교마다 학교여건과 실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확대되는 것이 좋다?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뭐 20%로 줄어드는 것도 그대로 두면 어떤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그 제도를 활용하면 나머지 다른 선생님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든가 그런 것이 발생되기는 하지요?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경우에 한해서는 전산전보로 되어 있습니다, 거리에 의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무튼 장ㆍ단점을 저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남부 같은 경우에 가르쳐드릴게요. 가르쳐드려야 우리 교육장님들이 지도를 제대로 하겠지요. 남부는 지금 학년별로 다 같은 문제를 하고 있는 곳이 제일 많아요. 금산초등학교, 문백초, 백산초. 적으십시오, 교육장님. 또 영남초, 그다음에 영서초, 그다음에 영일초, 흥일초, 동광초 이렇게 9개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강남은 방배초, 그다음에 서래초, 신구초, 그다음에 계성초. 그다음에 동작 난우초, 노량진초, 본동초, 그다음에 삼일초, 영화초. 그렇게 5개 학교가 지금 학년별 같은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것으로 자기들이 서술형으로 해서 약간 이게 다른 경우도 있어요. 뭐라뭐라 복잡하게 말을 돌려서 써놓아서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니까 확인 한번 꼭 해 보기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이것이 제가 보니까 2010년도 말에 단체협약으로 이 부분이 개정이 됐어요. 혹시나 2010년도 말 단체교섭할 때 이옥란 교육장님이 협상자로 참여를 했었나요? 여기 속기록에 있는 이옥란이라는 분이 혹시?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김문수위원
맞아요.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내용을. 그래서 이때 협상을 하면서 그 문구가 삭제되었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담임배정 및 보직교사의 임면에 있어서 해당교사를 특정하지 않도록 함. 원래는 특정하지 못하게 이 문구를 넣어놓았었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폐단이 있더라 인사자문위원회는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하게 되니까 최소한 한 2배수 정도 추천하게 특정해 주는 게 오히려 자문위원회의 역할도 있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도입해서 이렇게 되면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특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하는 거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이렇게 된 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 번,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2010년도 12월에 협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2011년, 2012년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각 학교단위에서 이것을 인사자문위원회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학교가 엄청 많더라 이거에요. 거기는 어떠세요, 남부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 경우도 64교 중에 초등학교 경우 5개 학교가 지금 개정이 안 되어 있고요. 중학교는 공립 29개 학교 중에서 6개 학교가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이것이 그때 협상은 되었지만 공문이 시달된 것은 2012년에 2월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학년도가 이미 벌써 담임배정이라든가 다 된 다음에 내려왔 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2012년 담임업무라든가 배정업무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전번의 지침에 의해서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안 된 학교도 올해는 개정을 해라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학년도 인사업무에는 삭제된 조항으로 인사업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문수위원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은 확실히 늦은 거지요. 2010년도에 개정을 하기로 했었으니까 못해도 2011년, 2012년 2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남부 어느 어느 학교인지 다 알고 계시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강동도 있습니다. 강명중학교, 명일중, 신명중, 오주중, 잠실중이 아직도 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서, 양천도 공진중, 공항중, 목운중, 그다음에 신월중, 양동중, 염창중, 그다음에 월촌중 이렇게 안 되고 있고, 강남은 개원중, 경원중, 그다음에 서운중 그다음에 원촌중 이렇게 되어 있고, 동작이 엄청나게 많이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의.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강현중, 구암중, 난우중, 남서울중, 동작중, 문창중, 봉림중, 봉원중, 사당중거의 다 그렇습니다. 신관중, 신림중, 영등포중, 인헌중, 장승중 거의 다 안 되어 있어요.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15개 학교 미반영됐습니다.
김문수위원
동작은 좀 더 열심히 해서…….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문수위원
어쨌든 선생님들의 문제에 제가 전문성은 없지만 어쨌든 선생님들의 문제가 잘 풀려야 애들에게 교육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 개정되고 이런 것은 빨리 규정을 잘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수 위원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강동, 송파 출신 김영수 교육의원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교육장님들과 같이 질의에 대답은 안 했지만 똑같은 시간을 앉아 있어서 여러모로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뒤에 앉아계신 분들은 더더욱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빨리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강동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장님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요전 제가 또 얘기할 일이 있어서 “강동 오셔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느냐” 그랬더니 교육장님은 “학교에서 모두가 잘해 주어서 별 문제도 없는 지역이라서 아주 편하게 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학교에 나가보면 모두가 그런 말씀들을 하고, 오늘 교육장실에서 점심 먹고 앉아서 우연히 벽에 붙어 있는 직원조직표를 보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태까지 어디를 가보아도 위에서부터 교육장, 국장, 과장하고 죽 내려오는데 여기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위에서 초보자들 신입사원이겠지요. 급수가 낮은 분들부터 해서 교육장이 제일 아래 있다 그것을 놓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민주적인 자세가 아닌가, 또 사랑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더구나 강동에 오셔서 여러모로 활약을 해 주셔서 이 지역 교육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교육의 성패는 선생님들께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도 아니고, 앞에 계시는 교육장님들도 아니고, 교장도 아니고, 아이들을 직접 다루는 그 선생님들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보면 신문에도 교직원들의 삼무현상이 나타난다, 삼불교사가 많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일단은 선생님들이 무기력하다, 삼무라는 것은 무기력하다, 무관심하다, 무책임하다 이런 뜻인데 왜 손을 안 대고, 또 무기력하게 나타내고, 관심을 안 가지느냐 하는 데 대해서 교육장님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을 되돌리지 못하면 우리 서울교육은 살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여섯 분 교육장님하고, 오늘 다섯 분, 열한 분 교육장을 비롯해서 국장, 과장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금년은 어차피 다 간 겁니다. 신년도 새해에 교육계획을 짜실 때는 교사의 사기를 도우는 쪽에 관심을 많이 두시고, 시책을 바로 세워서 그것이 충분히 100%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과학기술시대이지만 그것도 더 빨리빨리 변해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변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우리 교육의 질보다도 양이 너무 팽창해서 어떤 면으로 보면 교육의 본질적 핵심문제를 우리 교육자들은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따금 해 봅니다. 이 본질적인 면이나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기초, 우리 집짓는데 기초가 허술하면 그 집을 오래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똑같지요. 이 사물현상은 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원리적인 측면에서 기초기본교육은 대단히 주요하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교육개혁을 하려고 하면 교육의 기초내용을 다루지 않으면 굳게 다루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맡고 있는 초ㆍ중등 학생들은 보통교육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교육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기간이 아니지요. 1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대학을 안 가도 사회에 나가서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기본, 이것을 우리가 지도를 하는 기관이라고 보고 그것을 한 사회인으로서의 갖추어야 될 자질을 우리는 보통 아까 지ㆍ덕ㆍ체하는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만 특히 우리는 무언가를 보고 알아도 알고, 또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길러가야 되는데 요사이는 그런 것보다는 먼저 지식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계속 지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강화라는 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본청에서 내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금년에도 우리 11개 교육청에 66억 4,800만 원의 학습부진전담강사 배치하는 데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우리 초등학교는 전담배치가 되어 있지만 인턴교사를 여기도 49명만 해서 돈은 그렇게 초등보다는 적습니다만 그래도 5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돈들이 우리가 들여서 기초학력부진아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해마다 숫자가 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도 교육장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섯 분 교육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는데 학기가 바뀌어서 3월에는 학력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기초학력부진아 학생들을 다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단위로 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 데이터를 좀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는 학교폭력으로 전학, 퇴학된 학생수 이것을 학교별로 데이터를 내서 저에게 자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초교육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하나 예를 들면 이것은 2008년도 내용입니다. 2008년도 2월 28일에 서울대 수학학력검사를 입학생에게 실시했는데, 이공계계열에 1,444명이 입학을 했는데 수학학력검사에서 111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능 수리탐구 만점자가 613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34명 5.5%가 탈락했다 그러면 만점 받고 들어간 애가 서울대학에서 내놓은 학력검사에서 탈락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학도 이제는 수학은 이해교과인데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외워서 가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와 같이 기초가 단단한 사람들 같았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서울대학 입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학력검사에서 탈락되지는 않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학력, 학력 하는 것은 문자 쓰고, 읽고, 수 계산하고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저학력의 의미는 지식은 있어도 사고력, 응용력이 부족한 사람, 그다음에 문자는 쓸 수 있어도 문장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결핍된 사람,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지 못한 사람, 또 배운 지식이나 기능을 자신의 생활에 활용 못하는 사람 이러한 내용의 범주에서 학생들은 학력이 떴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시험만 내서 지필로만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그 점수가 낮으니까 너는 학력미달 애들이 다 그래서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상황인데 이것도 여러 교육장님들께서도 잘 생각해 보시고, 내년에도 이것 또 시험을 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초가 튼튼하게 다져지지 않으면 학생이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변화하지 않으면 학교도 변화할 수 없고, 학교가 안 변하면 사회도 안 변하는 거고, 결국은 발전이 없다는 그런 얘기인데 가장 기본이 우리는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강동교육장님이 내놓은 이것 강동교육방향에 보면 ‘학교교육혁신을 통한 자기주도학습 역량강화’라고 했는데 이게 자기주도학습도 기초학력이 없으면 자기주도가 될 수 없지요?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학력만 튼튼하게 해 주면 자기주도학습도 생기고, 또 공부에 흥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 않고 폭력사태도 안 일어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육장께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은 학교교육혁신을 통한다 그랬어요. 학교교육혁신을 통한 자기주도학습 역량강화라고 그랬는데 학교교육혁신은 어떤 방향인지 간단하게 강동교육장님.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10분밖에 안 남았네.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 교육장 오석규입니다. 학교교육혁신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수업혁신과, 생활지도혁신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말로 어떤 암기식교육보다도 발표, 토론, 협력수업을 우리가 강조를 해서 그쪽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요,
김영수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한 기초학력을 몸에 붙여놓으면 지적호기심 자격으로 흥미를 가지게 되고, 자율적으로 모든 일에 참여하게 되는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면에 신경을 써봐 주시고, 이어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방과후 학교 추진근거는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 학교 운영계획이 언제 발표됐어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 교육장 손웅입니다.
김영수위원
네, 강남 교육장 말씀하세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1995년도에 교육개혁하면서 발표된 겁니다.
김영수위원
언제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1995년도 초입니다.
김영수위원
2006년 아닙니까, 이게?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최근 개정된 지침이고요. 방과후 교육이…….
김영수위원
맞아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2006년에 됐는데 그때 나와서 지금 햇수로 치면 6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6년이 됐으면 방과후 학교가 학교에 정착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남부교육장님, 간단히 됐나 안 됐나 대답만 해 보세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느 정도는…….
김영수위원
어느 정도?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동작 박덕수 교육장님도?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동작 교육장 박덕수입니다. 지금 남부교육청 교육장과 생각이 비슷합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왜 방과후 학교를 만들었나 하는 것은 첫째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했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는 사교육 경감인데 이것으로 격차와 사교육 경감이 됐는지, 그리고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서비스 차원에서 만들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방과후 학교하고 외부강사 불러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쪽으로만 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데 여기에 내세운 교육격차나 사교육 경감,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서비스 받는 그런 방과후 학교가 조금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냥 방과후 학교다 이렇게 내세울 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면 학교현장에서도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수행평가방법이 나와 있었거든요. 교육청별로 실시 방법에 대해서 여쭈어 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수행평가를 지금 교육청별로 몇 %나 하는지 남부는 보니까 40%에서 30%로 조정했어요, 남부교육청? 업무경감차원에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교육청도 30%대로 되어 있는지 어떤지, 어쨌든 수행평가라는 것은 과정평가 아닙니까, 과정? 과정평가이기 때문에 그때 지도를 하면서 그때그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 지도하면서 그것 평가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은 들지요. 그래도 그 방법을 쉽게 연구를 해서 실천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강동교육장님 아침에 현안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오늘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저는 이 민원편지를 받은 게 서른세 번째입니다, 이게. 아마 두 개, 세 개가 더 와 있는데 매일 오는데 엊그제 신 과장보고 이것을 왜 가만히 두느냐, 어떻게 안 되면 사람들 모아서 이해를 시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치를 빨리 해서 민원인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강동에서 과학행사 개최를 통한 과학교육의 발전방향과 강동 학생 과학축제 개최를 몇 년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사에 대한 개요를 잠시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학생과학축제는 한 2004년도부터 계속해서 구청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청에서 정책사업을 폐지할 때 이것도 사실은 폐지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구청예산으로 한다는 점과,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나옵니다. 90% 이상의 만족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난 6월경에 선사유적지에서 했는데 그런데 2만 명, 토요일인데도 한 2만 명이 모여서 굉장히 성황리를 이루었는데 그 행사는 일회성 행사라기보다는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수위원
내년에도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교육청도 옛날에는 북부교육청이 이것을 강동도 하고 거기도 했는데 거기도 하다가 그만두고 안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지역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다른 교육청도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도입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초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개별로 자료를 받았는데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원칙에 따른 배정상황 및 전입관리에 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강남도 여기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개별로 준다고 했는데 내가 못 받았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지 찾았는데 못 봤는데 됐고요. 강동에만 사안문제가 있어서 내가 말을 했어요. 작년에 우리 5단지, 지금은 3단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여학생들이 모두 어디로 갔냐하면 여기 학교가 두 개나 있는데도 전철을 타고 정신여중까지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와서 야단을 하는데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고 작년에 송 교육장께서 와서 이미 배정하고 난 뒤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마라. 더구나 여학생들이 요새 성폭력 관계 문제가 있어서 전철타고 왔다갔다 하면 되겠느냐 그 얘기까지 했는데 올해는 좀 고려를 해서 이런 사안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들 피곤하신 것 같아요. 준비도 오래하셨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어쩔 수 없이 위원장이 앞에서 보니까 조는 분들도 계신데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작 안덕호 국장, 거기 진명학원이 어떻게 됐는가 잘 아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학원법이 잘못되어서 남편이 학원허가가 취소되면 그 자리에서 부인의 이름으로 학원개설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다룰 문제이고, 법 개정의 문제지만 이 진명학원이 우리 동작교육청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감독의 눈길 똑바로 하시고 수시로 연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다음에 흑석초등학교의 신우회 건은 다 해결이 되었지요?
덕수
박덕수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다음에 강남교육청의 어느 초등학교에 할아버지가 그렇게 손자를 애지중지하시는 것보고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재작년에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북유럽 몇 개 나라를 돌았는데 거기에서 특징적인 것이 노르웨이가 지금 소득이 한 9만불쯤 갑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의 상류층 부모들은 아이들이 캠핑을 가거나, 소풍을 가거나 할 때 도시락을 싸주는데 부잣집의 부모들은 내 자식이 잘못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하위 계층의 수준으로 도시락을 싸준다는 겁니다. 요새 아이들 말로 감동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초등학교의 할아버지는 저한테 전화로 “학교급식 내 손자 먹일 수 없다, 질 좀 높여라.”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할아버지 손자를 귀여워하시는 심정 충분히 압니다. 다만,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먹는데 이것은 교육으로 생각하고 아이에게 맛있게 먹도록 지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당신이 이런 것을 곧 시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나를 교육을 시킬 거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교육장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요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율형사립고, 여당의 유력 정치인인 정몽준 의원, 야당의 유력 정치인인 정동영 의원, 그리고 여당의 정두언 의원 이 분들은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하지 않으면 우리 교육 미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자율형사립학교가 기로에 서 있는데 금년에도 무더기 결원이 돼 있었지요. 미달이 됐는데 강남의 특히 강남교육장께서는 이 자사고가 강남에 몇 개 있지요?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4개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여기에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이 들어오지 않는데 이 문제 입시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다음에 장명수 국장, 서일중학교 외벽공사 문제 해결됐습니까?
명수
장명수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합리적으로 해결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남부교육청입니다. 이것은 언론에 나서 위원장이 대답을 했는데 타이틀이 이겁니다. ‘안양천서 체육활동한다던 교사들이 왜 광화문에 와 있는가’ 보신 적 있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본적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것 위원장한테 전화가 왔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짚어보겠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중에 전화를 하면 알려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문제 41조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현장을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는 객관적으로 확인해서 서면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다음에 이것도 민원을 받은 것인데 독산초가 0교시에 강제체육을 한다 그래요. 이것은 확인할 시간이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확인하셔서 이것도 함께 서면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문제는 아까 신우회라든가 여기에는 두 분들이 다 고위직을 지낸 교육장출신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혹 교사들을 얕잡아보는 것은 아닌지 그런 쪽에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답변을 주세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위원장이 요새 교장선생님들을 몇 분 만났어요. 제가 뵙자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서울교육청 3개 노조간부들을 다 만나서 제가 밥도 얻어먹고 사주기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들 것은 특목고, 자사고 관계이기 때문에 본청의 정책국장이라든가, 관계자들하고 논의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조간부들로부터는 참 여러 가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다섯 분 교육장 계신데 제일 위원장도 딱하게 생각하는 것이 초등학교 행정실장들입니다. 대부분이 여자고 거기에 6급도 아닌 7급 여기에 회계직까지 해서 초등학교 평균이 세 분인데, 행정실이요. 어느 행정실장이 그런 민원을 넣어왔습니다. 집에 가서 아이들 둘 저녁을 해 먹이고 싶다. 제발 좀 특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언제 쯤 이게 없어지겠느냐, 그리고 왜 보내는 사람들은 물론 실장이 7급이니까 그 밑에 9급을 보낼 수밖에 없겠지요. 와서 에듀파인을 전혀 못한다. 위원장도 이것 문제가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이런 복식부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 행정 선진화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참으로 날밤을 새우다시피하고, 그리고 어쩌다가 식사를 주문해서 먹으면 “왜 짜장을 시켜먹었느냐, 학교 돈을 왜 쓰느냐.” 이런 교장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이 행정실장들의 심정을 다섯 분 교육장님들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100대1 200대1의 경쟁을 뚫고 들어온 신규행정직 직원들이 퇴직률이 20%가 된답니다. 근무조건이 얼마나 열악하면 이렇게 되겠는가 이런 것 좀 생각하셔서 우리가 제도적으로는 못할지라도 때에 따라서 위로라도 해 주는 심정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학급수, 학생수가 같은 경우도 있는데 왜 초등학교 실장은 6급이나 7급이고, 고등학교는 사무관이어서 권익을 이렇게 부여해 주는지 이런 것은 총무과와 따질 일이지만 이런 점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의 직책상 애로를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김형태 위원께서도 발언을 하셨고 한데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정년문제, 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60세까지 하라는 우리 교육청의 공문이 나갔지요? 그런데 일부 학교장들이 자의적인 정년을 시행하면서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김형태 위원께서 발언하신 것 이외에도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조사를 해서라도 책임소재를 물을 생각입니다. 교육장님들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가 아까 법령집을 찾았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보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립학교의 책임관은 교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육청이라든가 어디 전화를 걸어보면 전화 신호음이 경쾌하게 나오지요. ‘청렴한 당신이 좋아요.’ 이것이 2009년 3월 26일 최종 개정이 된 것인데 생각을 해 보세요. 학교의 청렴책임관이 교감이라고 그러면 교장은 치외법권 지대에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이라든가 모든 행정의 책임이 교장인데 교감이 책임자라고 그러면 교장은 어떻게 됩니까? 교감은 학교장의 근평에 의해서 승진에 목을 매는 사람인데 학교장이 잘못되는 길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유념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 교육장 회의에서라도 좀 건의하시고 위원장은 이 문제를 담당관하고 상의를 할 것입니다. 그다음 아까 이정찬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현직 교장이 한국교육안전공제회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버젓이 영업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특별감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는 교육감에게 물어볼 겁니다. 왜 그렇게 정신들 못 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동교육청 기구 조직표를 보고서 본인 앞에서 이런 소리 하기 쑥스럽습니다만 이러니까 강동교육청이 잘 나가는 것 아닌가 하위직이 위에 있고 교육장은 제일 밑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관료주의가 아니라 봉사나, 헌신, 또는 겸손과, 배려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례는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제가 강남중학교에 갔었습니다, 동작교육청. 거기 윤호상 교장이 700여 명 아이들의 이름을 전부 외우고, 아이들 가정형편 하나하나를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에 학교폭력이라든가, 왕따라든가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위원장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의 뒤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찬위원
하나만 더.
최홍이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이정찬위원
죄송합니다. 잠깐 한 2~3분만 쓰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홍이 위원장님께서도 주의를 주셨는데요. 오늘 방송에 보도된 겁니다. 올해 들어 서울시내 학교급식용 유통된 소고기 25%가 도축 당시 DNA와 다르다. 즉, 원산지를 세탁해서 공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잘 참고하셔서 또 언론에 안 터지게 잘 그것 마무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2012년 8월 8일 업무추진비 시설사업부대비 특정감사결과를 교육청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아무 교육장님 한 분한테 좀 물어볼게요. 우리 교육장들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되지요? 한 30만 원 됩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강동 교육장님.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1년에 2,400입니다.
이정찬위원
월 얼마 정도 하는데요?
석규
오석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월 200입니다.
이정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결과에 보니까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성북교육청, 강남교육청, 강동교육청 이 교육장님들하고 직원들이 공사현장 관리감독하는 직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방한복을 사서 나누어 입고 말이지요. 또 안전화를 사서 나누어 신고 이런 게 감사에 적발이 돼서 돈을 전부 다 회수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 교육장님들은 아닙니다. 전의 교육장님들인데 이런 것, 이 감사하면 다 드러납니다, 용도가. 그런데 교육장님들이 이렇게 돈을 전용하니까 만날 혼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돈을 쓰더라도 제대로 쓰셔야지 이게 다 감사에 드러나는데 자기들이 방한복 사서 정말 어려운 현장에서 관리감독하는 직원들이 입어야 할 그런 방한복 비용을 말이지 개인들 사비처럼 이렇게 돌려쓰고 하면 안 된다 말이지요. 그리고 첨언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교육을 옹호하는 그런 쪽의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주장이 저소득층자녀나 학교부진아 등은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교사들이 책임을 갖고 가르치되, 가정형편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돈 좀 자기들이 써서라도 더 잘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유층자녀들까지 학교에다가 붙잡아놓고 똑같이 평준화교육 산업화시대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교육감에게 대안제시를 할 겁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일선에서 잘 참고하셔서 교육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안덕호 지원국장. 앉으세요. 상현초가 혁신학교지요?
덕호
안덕호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장
혁신학교 행정실장과 친하거나 아니면 동급의 직원을 보내서 혁신학교 행정실장으로서의 애로나, 혹은 요망사항이나, 또는 뭐가 있는지 알아서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덕호
안덕호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일체 다른 선입관 없이 공개하지 마시고요.
덕호
안덕호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석규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4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성동교육지원청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서울교육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울교육의 허리이자 일선교육현장의 교량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교육장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일선학교 지원에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된 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권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석규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4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감사장 설치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은 강동교육지원청 전 공무원들께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외 4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