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선갑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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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종필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우리은행 서울시청점 김승록 본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오늘 감사에서는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우리은행 서울시청점 김승록 본부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서울시금고 업무 전반사항에 대하여 확인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무관리, 공유재산관리, 계약심사, 시 세입 총괄, 지방세제 합리적 개선, 고액체납 징수 등 재무국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피셔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올바르게 개선하여 주시고, 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관계공무원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종필 재무국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대상 공무원과 증인은 제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선서)

김광수위원장

(도봉)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종필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저희 재무국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42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0개월간 저희 재무국 전 직원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함께 잘사는 희망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부동산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시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인 재무행정을 통해 시정 역점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를 개선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리스차량의 취득세 추징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강력한 체납시세의 징수활동을 펼치고 새로운 세외수입원을 발굴하는 등 시와 자치구의 모든 징수역량을 총 동원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희망기업 제품 구매확대를 위해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우선구매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며, 계약심사대상을 민간위탁사업까지 확대하는 등 계약심사 내실화를 통한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준과 시스템을 마련하여 수익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미래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재무국 전 직원들은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무과장 이비오, 자산관리과장 박근수, 계약심사과장 이혜경, 세제과장 김홍기, 세무과장 김근수, 재정사업반장 김태명,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로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자료가 있으신 분은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2009년도에 공유재산 교환 종로 통의동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법인카드 사용에서 생기는 포인트 사용내역 그것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영길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서울시세감면조례가 올해 12건이 연장된다는데 현재 서울시세감면조례가 총 몇 건인지 하고 연도별 연간 감면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제출해 주고요. 그다음에 세금 소송에 대해서 3년간 연도별 소송 건수 그다음에 승소 현황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방금 이형석 위원님이나 주영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원철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신원철위원

19페이지 보면 금고선정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이래서 TF팀이 구성이 된 건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재무국만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기조실, 정보화기획단으로 하는 것은 그쪽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일단 내부검토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기조실하고 정보화기획단은 그 후에 참여하도록 하고 외부 자문단도 그 후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가 10월로 되어 있고 11월부터는 시스템 운영상 문제점, 대안 모색 후 각 대안별 전문가 검토 및 공감대 형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 외부 자문단은 구성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신원철위원

준비 중인가요? 이게 언제쯤 되는 건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이달 중에 되는데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어떤 분을 모시는 것이 좋은지를…….

신원철위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김광수위원장

(도봉)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20분 이내에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석위원

금고를 먼저 오전에, 증인을 먼저 하는 것이 어떨까요?

김광수위원장

(도봉)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신원철위원

아직 안 나오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오후에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김광수위원장

(도봉)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위원

강종필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시 살림이 매우 어렵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열심히 한다는 답변보다는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부채가 어느 정도 돼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18조 정도.

이강무위원

지난번에 고려대학교 교수들한테 서울시 부채 해소난에 대한 용역 한 번 준 사실이 있지요? 그것 잘 모르시나?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저희 소관은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감사관실에서. 그래도 전체 서울시 살림에 대한 용역인데 다른 부서에서 했더라도 재무국장님은 알고 계셔야지요. 우리 소관 아니다 이런 것은 맞지 않아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챙겨보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서울시 살림인데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외부교수들한테 용역을 줬겠습니까? 살림을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빚을 갚고 일어나보려고 한 것 아닙니까? 전두환 대통령 경호건물 있지요, 연희동에. 그것에 대해서 경찰청에 임대료를 부과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사실이지요? 임대료를 제대로 받고 서울시 우리 안대로 되고 있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는 안 하는데 그때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이강무위원

그렇게 두루뭉수리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재무국장님은 서울시 공유재산관리계획관이에요, 국장님? 월 임대료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됐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연간 2,100만 원입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면 그 돈은 경찰청에서 납부되고 있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누락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있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10조 취지가 뭔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시행령이요?

이강무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7조에 관한 것 일부 핵심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 그 취지가 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공유재산은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계획을 갖고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봅니다.

이강무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있지요? 그 10조 내용이 뭐예요? 그냥 읽어주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10조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입니다. 여기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강무위원

그렇지요?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가 있습니다. 7조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7조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라고 되어 있고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거기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 죽 한번 보시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취득이요?

이강무위원

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취득의 경우는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이강무위원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잘 보셨고요. 서울어린이대공원 있지요. 어린이대공원 책임관리부서가 어디예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이강무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운영을 하지요. 현재 운영업체가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단에서 임대업체에 줘서 민간업자한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놀이시설은 민간업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것 그동안 연 수입이 얼마나 됐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연 입장료를 받고 주차도 있고 등등해서 수입 있지 않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는데 일단 어린이대공원은 입장료는 없습니다. 옛날에 입장료 받던 것을 무상으로 무료로 들어갈 수 있게 했고, 다만 돈 내는 부분은 놀이시설 그 부분이 돈을 내는 것인데 수입이 얼마 되는지는 바로 확인해서…….

이강무위원

그 자료를 최근 3년간, 지금 현재는 문을 닫았어요. 최근 3년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광진구 능동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 전면 리모델링, 이것 혹시 국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시설관리공단하고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일인데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개략적으로 알아서는 안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를 질문하는 것하고 시행령을 질문했던 것은 지금 서울시어린이대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이게 리모델링 사업이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의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보도자료 보면, 서울시어린이대공원이 언제 개원했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꽤 오래 전인데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어린이대공원은 공유재산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이강무위원

우리 국장님도 다방면으로 확인하실 것은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보도자료 보면 1973년 5월 5일에 개원한 것으로 나와 있고, 너무 낡고 노후되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175억으로 나와 있고 또 보도자료에 보면 202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여기는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내용을 보면 놀이시설 구조물 철거하고 7종을 신설하는 데 162억 원, 기존건물 2개 동을 철거하고 1개 동을 신축, 신축입니다 18억 원. 기타 조경, 전기공사 등으로 17억 원을 쓴다고 했다. 사실상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아까 시행령에 보면 건물 신축이 들어있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건물의 신축ㆍ증축, 공작물의 설치 이런 내용이 공유재산관리 취득에 포함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됩니다.

이강무위원

그렇다면 예산도 202억이나 들이고 이렇게 많은 시설을 전면 철거, 신설, 신축 이런 사항이 들어있는데 이걸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누락을 시켰으며, 누락시킨 이유는 뭡니까? 해당이 안 되는지 되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위원님 그것은 공유재산심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저희한테 심의신청이 곧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끝나면 관리계획에 반영이 될 겁니다.

이강무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될 사항이 맞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이강무위원

이런 사안이 비록 어린이대공원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은 우리 재무국장께서 끝까지 리모델링사업이다, 이렇게 고집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다면 제가 좀 추궁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하시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킬 사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계획에 포함시키고, 이것은 이렇게 안 하면 각 사업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누락시키고 무시하는데 그것을 재무국에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 재무국은 우리 서울시 전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총괄부서 아닙니까, 작든 크든.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그런데 이런 202억씩 들어가는 전면 재보수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예산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바로 공사로 들어가서, 보도자료 보면 2014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한다. 이 공사 완료하고 서울시의회의 심의 받겠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위원님, 그게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에 반영되기 전에 먼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곧 올라오기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놀이시설 신설이라든가 건물철거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니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강무위원

여기 추진일정 보면 7월부터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어요. 못했지만 11월부터 본공사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일정에 나와 있어요. 엄연히 이것은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어디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잘못됐습니까? 재무국이 잘못됐습니까?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푸른도시국이 잘못된 겁니까?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것은 저희한테 심의가 올라오면 바로 심의를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심의를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상정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닌데 혹시 그런 부분…….

이강무위원

그러면 공사가 진행 중이 아니면 공사를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심의 거쳐서 의회 의결 거쳐서 시작하실 겁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위원님, 지금 설계 중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게 아니고요.

이강무위원

그러면 언제 심의해서 언제 의회 의결을 득하시겠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곧 심의가 올라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올라오는 대로 심의를 마쳐서 바로 다음번에 시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국장님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엄연히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무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막대한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우리가 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서울시의회가 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 감시하고 이런 것 의결하고 서울시 살림을 좀 윤택하게 하고 천만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있는 거고 각 실ㆍ국이 있는 거고 우리 국장님도 있는 겁니다. 조례대로 법대로 하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두 번째, 업무보고 11페이지의 리스차량 취득세 추징을 위한 조세정의실현이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어요. 이 리스차량 언제부터 국장님, 리스차 업체들이 편법등록을 해가지고 지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언제부터 했고 언제 아셨어요, 우리 재무국에서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이게 과거에 간헐적으로 됐다가 2010년 12월에 차량이 전국무관할등록제가 되어가지고서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게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적법하게 되는 걸로 해서 알고 있었는데 강남구청에서 현장조사를 지방까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당초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허위사업장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 등록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것을 그쪽에다 등록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잘못됐다. 그래서 과세권이 서울시에 있다는 그런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허위사업장을 만들어서 그쪽에다 등록한 리스차 업체에 대해서 그동안 밀렸던 세금 5년 치를 금년에 부과하게 된 겁니다.

이강무위원

5년 치가 얼마 정도 돼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게 1,800억 정도 됩니다.

이강무위원

보도자료 지난 것을 보니까 차 리스업계 1조 세금폭탄이라는 보도자료도 있고, 여기 보면 차 리스 아홉 곳 세금 2,690억 못 내겠다, 과세전적부심사제를 신청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1,830억 부과 완료했는데 누적된 금액 징수를 얼마라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처음 부과한 것이 1,830억입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1,830억을 부과했고요. 현재 795억 원을 걷었습니다.

이강무위원

징수했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이것 누적된 것, 그러니까 가짜 허위등록 차량등록 수 만들어서 하는 것 관련해서 사업장을 상대로 790억을 징수하셨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그러면 1,830억이 포함된 겁니까, 아닌 겁니까? 1,830억하고 보도자료 언론에 난 것 보면 2,690억이 나와 있던데, 2,690억 못 내겠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것은 사실과 달리 숫자가 잘못됐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부과한 금액이 1,830억인데 그중에서 지난 9월 말, 10월 말 두 차례에 걸쳐서 795억 원을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이강무위원

이 사안도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장님.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아주 중요합니다.

이강무위원

우리가 38기동대를 동원해서 탈세자들을 찾아서 법적 대응하면서 금고를 압류하면서 뭐 이래가지고 지금 세금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을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방관한 것은 아니겠지만 파악을 미리 못했다. 엄청난 세수를 우리가 손실을 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연간 한 1,400억에 달하는 세수를 이렇게 손실을 봤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자료가 있습니다. 아무튼 안타까운 일이고 이렇게 해서 늦게라도 이러한 것이 확인되어서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차관회의에서 결정 난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리스 관련 지방세법 개정 동향에 대해서?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차관회의에서 어떻게 개정안이 통과됐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원래 입법예고 했을 때는 취득세하고 자동차세를 갖다가 리스차 회사의 사용 본거지에서 리스차 이용자의 주소지를 바꾸는 걸로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됐었는데 상정하기는 행안부에서 입장을 바꿔가지고 입법예고한 내용을 완전히 빼버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개정을 안 하는 걸로 당초 법을 유지하는 걸로 해서…….

이강무위원

그렇지요? 시ㆍ도 간의 의견 불일치를 이유로 리스차 납세지 변경내용을 삭제하고 국회 제출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우리 서울시에서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시고 여기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리스회사의 지방세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대응, ’12년 11월 리스차량 납세지 개선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추진, 이렇게 두루뭉술한 계획서를 내놓으셨는데 우리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것을 국장님이 감안하셔서 이것 정말 마음먹고 큰 틀에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강무위원

아무튼…….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강무위원

네, 말씀하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이게 회사에서 부도덕하게 악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방 허위사업장을 등록을 했던 것이고 그것을 찾아내는 데 강남구청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무려 1,8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리스차회사하고 당초 세금을 부과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아주 거셉니다. 그래서 각종 로비도 치열하게 들어오고 있고 추징했던 것을 없었던 일로 하면 안되겠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탁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가 끝까지 이것은 받아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법률TF도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법적인 대응도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아주 어려운 일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대방은 리스차회사하고 지방의 여러 개의 각 시ㆍ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이러한 기관들이 저희 편에 서있지 않고 전부 다른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리스차회사, 지방 시ㆍ도 이들이 한편이라고 보면 저희는 외롭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안도 당초 입법예고한 대로 추진이 안됐던 것이 지방 시ㆍ도의 시도지사들 그리고 그쪽 출신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리스차회사 그리고 심지어는 EU 대표부의 현지 대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있는 주한 EU 대표부 대사라든가 또 유럽에 있는 그 나라의 독일에 있는 그런 관련 외교부 관계자들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입법을 원래 계획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또 우리의 뜻을 펴기 위해서 서울시 출신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국정감사에서 그런 것을 행안부라든가 관계 시ㆍ도에다가 강력하게 개선요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 일부 그게 실현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리스차 업체에 대해서 1,800억 원을 추징하는 문제 그리고 세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래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것하고 성원해 주신 것에 힘입어서 꼭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도시철도채권 있잖아요. 채권이 9%?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20%입니다.

이강무위원

지방이 5%에서 12%인가 그렇지요? 그것을 매입률을 조정하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저희는 구조적으로 도시철도하고 메트로 지하철 양 공사가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매년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해서 재정적자하고 그동안에 갖고 있는 부채 이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20%였던 것을 5%로 낮출 경우에는 지하철 양 공사가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힘이 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것은 합법적으로 하시고 정치적 로비에 굴복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지방에서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방 세입을 위해서 로비를 하겠지요. 정치적인 로비로 보이는데 또 서울시가 그렇다고 약해지면 안되지요. 합법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 세입에 마이너스 요인이 안되도록 이번에 교훈으로 삼아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무 위원님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법의 취지를 질의하셨는데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관리계획수립이 누락되고 사업이 먼저 진척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 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강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

허광태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국장님, 집에서 살림하실 때 누가 살림을……. 사모님이 하십니까, 직접 하십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집사람이 하고 제가 좀 거듭니다.

허광태위원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고 집사람이 살림을 한다 이거지요? 여기 계신 재무국의 많은 직원 여러분들은 가정살림을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집사람이 살림을 합니다. 그냥 옆에서 보고 큰 가닥에서 방향을 같이 의논하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울시의 총 살림을 하고 있는 게 재무국이거든요. 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 여러분들은 서울시공무원 중에서도 남다르리라는 생각을 갖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제8대 서울시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와서 TF를 구성해서 서울의 재정상태를 봤더니 매우 불건전했었고 당시에 많은 언론을 통해서 또 많은 사항을 통해서 지적했습니다만 무려 25조에 가까운 빚을 안고 있었었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18억 정도라고…….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시 전체로는 18조고요.

허광태위원

당시에 25조였는데 지금 18조라고 한다면 약 7조 정도의 빚이 줄었다는 결론이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부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허광태위원

아, 부채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부채하고 채무는 좀 다른데 부채는 채무보다 금액이 큽니다. 저희는 보통 채무를 얘기하고 있는데…….

허광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채무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2000년도에…….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대략 19조 그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1조 정도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허광태위원

그러면 그 1조를 어디에서 줄였나요? 어느 부분에서 1조를…….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찾아봐야겠습니다만 짐작컨대는 SH공사나 아니면 지하철 양 공사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광태위원

살림하시면서 어디에서 줄어들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분석 중의 하나인데…….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옛날 거라서, 그런데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허광태위원

또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줄여갈 것인지가 향후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살림에 대해서도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도 그건데, 서울시 부채를 빨리 줄여나가야 되는데 계획이 있으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채무감축에 대해서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감축하는 것을 공약으로도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의 재정사업반이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부분은 아무래도 SH공사의 채무가 워낙 많으니까 그것을 줄이는 것을…….

허광태위원

시장님하고 기조실 관련된 SH 등등 부서 간에 서울시 부채 관련해서 간부회의 같은 것 안 하십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답변은 너무 부실한 답변이라…….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채무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서가 아니고 재정사업반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재정담당관에서요. 기조실에 재정담당관이 있는데 그쪽의 주요 임무가 채무감축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회의도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계획도 그쪽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채무는 재정담당관이 총괄한다. 그렇다면 채무와 관련해서 재무국은 뭐를 하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저희는 기본임무가 재정수입 증대하는 것하고 경비절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서 지방세를 거둬들이고 세외수입을 거둬들이고 새로운 신규재원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경비절감을 위해서 다양한 절감방안 이런 것을 추진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수입증대 면에서 체납자들을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해 온 실적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보면 체납자들에 대해서 징수활동이 강제징수 내지는 특별관리 등등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고에 보면 세금 잘 내는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만 잡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다양할 텐데, 찾아보면 많이 있을 텐데, 매우 아쉬워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여기 보니까 조금 나타나 있기는 한데.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저희가 세금 납부에 대해서 모범납세자들에 대해서는 매년 각 자치구에서 모범납세자를 명단을 받아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냥 표창만 하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표창하고 그중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제도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지원내용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1년간 무료주차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은행 우량고객에게 지원하는 그런 혜택과 같은 금리를 해 준다거나…….

허광태위원

국장님, 제 생각인데 그 사람이 더 잘 내도록도 만들어야 되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도 잘 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드러나는 혜택을 해 줘야지 드러나지 않는 혜택은 혼자만 알고 있는 혜택이지요. 다시 말하면 지역에 무슨 행사를 했을 때 자치구에서 먼저 이 사람 이렇게 세금을 잘 내는 분이라고 소개를 해서 그분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예를 들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많은 공간 속에서 그분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쪽이 환경을 바꿔가는 포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얘기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앞으로 세금을 잘 내는 분들이 지역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리고 주차 1년 그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차에다가 세금 잘 내는 사람은 특별표시를 부착해 주는, 그럼으로 해서 누구나가 아, 저 분은 세금을 많이 내서 저런 표찰을 달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하나 캠페인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성실 모범 납세하는 풍토를 만드는 데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리고 세수 확대가 가장 문제인데 우리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비세 확대가 부가세에 의해서 5%에서 10%로 상향조정될 경우에 얼마가 우리에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4,000억 정도 더 들어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그 위에 또 15%가 되면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마찬가지 4,000억씩 계속 올라갑니다.

허광태위원

계속 4,000억, 4,000억이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20%가 올라가면…….

허광태위원

그러면 8,000억.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러니까 20%가 되면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지방소비세 속에서 안배가 지방과 수도서울의 경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 어떻게 개선, 여기서 개선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서울시가 대책은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분비율이 서울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는 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분해서 자치단체별로 나누어가지는 부분에서도 불리하게 되고 있고요. 또 지역상생발전기금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제기를 해서 과다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5%의 경우에 서울시 시세입이 4,800억 그렇게 되지요? 그다음에 타 시ㆍ도는 2조 6,000억, 이것 차이가 나도 너무 큰 차이가 나서. 또 % 단위가 올라갈수록 차이가 더 크게 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거야 덮는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고 정책 속에서 항상 재정의 어려움을 갖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 서울시가 그렇게 힘이 없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쪽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이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재정여건이 좋으니까 안분비율도 저희는 100%로 되어 있는데, 수도권은 다 100%입니다. 서울만이 아니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100%인데 비수도권 광역시의 경우는 200% 또 비수도권의 도의 경우는 300%로 안분비율이 차이가 있고요.

허광태위원

안분비율은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이게 지방소비세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오래 전에…….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방소비세가 2010년에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허광태위원

아, 그랬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된 겁니다.

허광태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을 국회에서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준비…….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국회에서는 안분비율이라든가 지역상생발전기금 이 부분을 손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현재 세율이 5%인데 부과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해 줬는데 부과세의 10%로 올리자 아니면 20%까지로 올리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돌아오는 몫을 크게 하자.

허광태위원

그런데 이 기회에 안분비율도 국회가 움직이면 같이 그 속에 담아서 움직이는 쪽을 건의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서울시가 25개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따로 노시는 것 같아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자치구도 같이 이 문제에 동참해서 좀 더 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더 나을 테니까요.

허광태위원

그건 당연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서로…….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물론 그동안에 해 오긴 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강북 같은 경우에는 공동재산세비율을 올려 달라 또 강남 같은 경우에는 공동재산세를 옛날로 환원시키라, 이런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얘기하기를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일단 파이를 키워놓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돈 갖고서 누가 크게 나눠먹을 것이냐로 싸우지 말고 일단 우리한테 돌아오는 몫을 크게 만들어 놓고 나눠가지는 것은 그다음 문제로 하자. 그래서 지방소비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치구하고 그동안에 힘을 합쳐서 이 부분이 더 큰 몫이 돌아오도록. 그리고 이것은 자치구만이 아니고 다른 시ㆍ도도 같은 목소리를 내줘야지 겨우 될동말동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16개 시ㆍ도, 행안부 전부 다 이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인데 기획재정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개 시ㆍ도하고 행안부가 힘을 다 합쳐도 기획재정부에서 버티니까 이게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넘기가 쉬운 게 아닌데…….

허광태위원

힘이 좀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재무국에서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한국지방세연구원도 있네요. 이런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그 대응책을 적극 마련해 주시고요. 목소리도 키워주시고 해서 세수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수시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특히 서울시 살림을 총괄하면서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지만 시민이 걱정하지 않는 재정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허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소비세에 대한 안분비율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의 근본적인 조정 이런 부분도 법령 개정을 위해서 합리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까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강종필 국장 이하 재무국 직원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체납징수포상금 제도와 관련되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와 자치구 월별, 직급별 평균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다소 주춤하다가 조금씩 줄긴 하지만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로 자치구는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이따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지만. 얼마 전에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관련되어서 개정이 있었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그 추진배경이 뭐였던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탈루ㆍ누락세원 발굴하는 분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줌으로써…….

신원철위원

포상이 있었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신원철위원

또?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보다 많은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거고요.

신원철위원

몇 개 있었지요? 숨은 재원 발굴을 통해서 지방재정 확보하기 위한 공무원에 대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을 통해서 사기진작도 하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재정 운영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외부위원 들어오게끔 했고 몇 가지가 있었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신원철위원

그런데 개정이 됐는데 외부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도 하고요. 그런데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별반 차이가 없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조례 개정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관련되어서 자료 보신 적은 있으세요, 국장님?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제가 포상금 심의위원회에 계속 들어가서 같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돌아가는 금액은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렇지요, 작년보다는 좀 줄었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리고 당초 취지가 균등배분 하던 것을 실적에 따라서 차등배분 하자고 해서 그것은 그대로 잘 지켜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포상금 금액은 줄었습니다.

신원철위원

하여튼 분석한 현황자료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5급의 경우는 2011년 말 월평균 91만 원 수준으로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2012년부터는 월평균 70만 원 수준으로 1인당 평균 한 20만 원, 그러니까 한 23% 정도가 적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산직 및 8급도 1인당 평균 33만 원, 약 59% 정도 적게 지급됐고, 전임계약직의 경우도 1인당 평균 한 31만 원이니까 35.4%가 적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급의 경우를 보면 2011년 말 월평균 89만 원 수준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2012년부터는 월평균 82만 원 수준을 지급해서 1인당 평균 7만 원, 8.2%지요. 적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급에 따라 격차가 큰 것 알고 계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신원철위원

또 죽 얘기 좀 한번 해 볼게요. 7급의 경우도 2012년 말까지와 2011년부터 비교를 해 보면 1인당 평균 5만 원 정도만 적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비전임계약직 경우도 물론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2011년 말까지 월평균 한 402만 원 수준을 지급했고 2012년부터는 월평균 한 360만 원을 지급해서 1인당 평균 약 42만 원, 한 10.3% 정도만 적게 지급이 되는데, 4급과 7급의 경우가 월평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8.2%, 6.3% 수준만 적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사실상 종전과 월평균 지급액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그 데이터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4급의 경우에 2011년에 월 92만 4,000원이고 금년에는 82만 2,000원으로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다른 직급에 비해서 4급하고 7급의 감소폭이 작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당초 지급기준을 새로 만들 때 다양한 요인을 갖다가 다 반영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 지급기준에 따른 계산을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7급의 경우는 직접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봐서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4급 과장의 경우 과연 종전과 비교했을 때 다른 5급이나 8급보다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들에 비해서 체납액을 징수한 공로가 현격하게 인정되는 직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지요.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4급 과장의 경우에도 현장에 직접 가서 징수활동을 독려를 하고요.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있을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대여금고를 압류하고 그럴 때 은행 측에서는 거부를 했었습니다. 자기들로서는 이것을 동의해 줄 수가 없다, 여기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한다 이랬던 건데, 과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가 언론사를 대동해 왔으니까 당신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다 언론에 공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응하게끔 뭐 이런 일을 하고 그랬는데, 과장이 현장에 나가서 중요한 사항은 진두지휘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런 체납시세징수의 실적을 올리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아니, 이게 지나치다 아니다의 여부를 떠나서 다른 직급과 현격하게 차이가 있으니 직원들 간에 사기진작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고 그럴 때 과장은 관여를 안 하고 직원들끼리 전체적으로 동의를 한 상태에서 기준을 만들었고요. 구체적인 지급액은 지급기준, 직원들이 동의해서 직원들이 스스로 만든 기준에 의해서 그때그때 건별로 다 일일이 계산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직원들이 불만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국장님이 딱 하실 얘기의 수준인 것 같고요. 그러면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차이가 있는지. 저도 얘기했지만 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긍이 갈만한 포상금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직급 간에 격차가 크면 알게 모르게 직원들 간에 그런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울러 자치구 공무원의 경우는 말이지요, 이 자료 제가 오늘 받았어요. 오늘 왔더라고. 2011년도는 평균 44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67만 8,000원입니다, 평균. 이게 그러면 몇 %인가요?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자치구 체납징수 공무원들의 경우는 심사위원회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자치구 체납징수 공무원들의 경우는 심사위원회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서울시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나요?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되어 지급되는 징수포상금이잖아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신원철위원

그런데 자치구 공무원들에 대한 심사는 우리가 전혀 개입하지 않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은 주어서 거기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것에 따른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 그냥 기준만 내려 보내주고 자체적으로 하게끔 한다 이겁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신원철위원

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료 갖고 계세요? 보셨어요, 지금? 평균이에요, 평균. 최근 3년 간 체납시세 포상금 지급현황 평균, 2011년도 단위가 1,000이니까 44만 원, 2012년도에는 67만 8,000원.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많은 폭의 포상금이 다운이 됐는데 오히려 자치구에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 부분 자세한 내용은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돈은 서울시 예산으로 주면서 기준만 내려보내주고 그게 옳게…….

김광수위원장

(도봉) 과장님 신분 먼저 밝히세요.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터 38징수과가 독립되면서 강력하게 체납징수에 대한 여러 가지 체납징수수단을 강구해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올해 60억을 더 징수했습니다. 체납징수여건이 작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60억을 더 징수하다 보니까, 추가로 작년보다 더 징수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20억을 더 징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징수를 하다보니까 각 자치구에 따라서는 체납징수금이 작년도 동기간에 비해서 많이 집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에서는 조례도 개정하고 여러 가지 징수포상금을 나누어주는 방식을 나눠먹기식에서 개인의 징수 기여도 그다음에 체납의 징수방법에 따른 성과 기여도 이런 것을 적용해서 직원들이 스스로 연구를 해서 그 안을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했고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징수포상금이 주어지다 보니까 과장의 경우 저 개인적으로는 직원들한테 나는 받고 싶지 않다, 차라리 명예롭게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또 과장이 안 받으면 직원들이 부담이 가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부분은 결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개선방안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60억 징수가 더 됐다고 그러셨지요, 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그런데 강남구에서만 20억이 더 징수가 됐어요, 나머지 24개 구에서 40억이 징수가 되고. 징수에 노력을 많이 하신 공은 인정을 하나 폭이 이게 워낙 크지 아닙니까? 평균액을 보세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자치구는 이렇습니다. 우리 시는 이렇게 개선노력을 했지만 자치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시가 하는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그리고 저희는 징수포상금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원들 위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자치구의 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는 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2개 구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는 개선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만 시 예산으로 나가는 징수포상금에 대해서는 시가 하는 수준을 적용하도록 하라 해서 운영을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12월에, 지금 현재까지는 체납징수하느라고 이 부분을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저희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 이 부분을 확인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치구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지금보다는 감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38세금징수과장 권해윤 시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그동안에 체납시세징수포상금에 대해서 균등배분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가지고 작년 말, 금년 초에 대폭 바꾸었고요. 금년 첫 해 시행을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계속해서 좀 더 제도개선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물론 궁극적으로는 시스템 운영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을 잘 하려고 하는 주체 사람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신원철위원

세입징수포상금 제도에 있어서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이 있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김광수(도봉) 위원장님께서도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질타를 해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았고 또 조례개정도 있었고, 감사관실에서도 이와 관련된 감사가 진행됐었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신원철위원

재무국에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알지만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올바르게 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세입징수포상금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물론 서울시 세금을 대부분 징수하고 있는 자치구공무원들 그분들의 노력도 우리가 인정해야지요. 포용할 수 있는 징수포상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한번 신경 더 쓰시고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이 관련되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에.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나머지는 이따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재무국에서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권해윤 과장님 노고에 찬사를 보내고요. 어찌됐든 최근 경기상황이나 서울시 재정상황을 봐서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확보인 것 같습니다. 재정확보 방안의 하나로서 이번에 재정사업반도 새로 신설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서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위원

오전 끝나기 전에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허광태 의장님 관련해서 채무하고 부채하고 다르다고 얘기하셨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형석위원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채무, 부채를 기록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것은 아시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형석위원

그런데 시장님은 이제 아셨어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아셨습니다.

이형석위원

이제는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도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을 좀 할 게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일시차입금 문제를 굉장히 훌륭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은행과의 최초의 약정서에는 2005년도 당시에 1년에 0.13, 2년에 0.18, 3년에 0.1 이렇게 해서 가산금리를 서울시와 협의조정 하기로 했는데 그게 시중은행 최저금리로 변경계약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94억에 달하는 이자가 우리은행에게 부당이득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문제 플러스 시금고 재선정에 있어서 페널티 부과 또 부당이득 환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적된 이후에 무슨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국장님?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업무보고 23쪽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보시면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만 2011년에 직접적인 방식은 아니고 금리우대 방식으로 총 4개 사업에 대해서 우리은행이 52억 원을 지원을 했고요. 2012년에도 협찬이라든가 금리우대 방식으로 해서 총 77억 8,500만 원에 대해서 기여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협찬 가능했던 것 같은데 꼭 그것을 이걸로 대체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안될 것 같고 어쨌든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가 되어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가 있었나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이형석위원

감사원의 의견을 따라서 그냥 지나갔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감사원에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처분지시가 있어가지고 시 자체적으로 2명에 대해서 징계를 한 바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징계수위가 어떻게 돼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주의로 했습니다.

이형석위원

주의로?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이형석위원

그것은 작년이니까. 그런데 2010년도 약정서에는 그 당시 상황보다 더 안 좋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여기는 가산금리 0.68, 그러니까 2005년도보다 후퇴한 약정서를 체결했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일시차입이 기준금리 90일 유동수익률 가산금리 0.68, 이게 4년이 적용되는 거니까, 5년은 아까 말씀드린 그 건이고. 그래서 2009년도 얘기고 2010년도에 새로 약정서를 맺었는데도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타 은행은 약정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좋게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평가에 크게 반영이 안된 것처럼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에 우리 김선갑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1,700억이고 얼마고 간에 기여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형태의 이익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뭔가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 지적을 하셨어요. 차라리 그것을 받느니 제대로 약정을 맺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협상여지가 있나요? 없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2010년도의 금리는 2010년 당해연도의 금리는 아니고요. 2011년부터 ’14년까지 4년간의 금리가 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니까요, 4년간.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러니까 2005년도에 약정을 4년 단위로 맺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관계공무원의 징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에 했을 때는 그런 내용을 보완을 해서 4년간 약정을 보완해서 맺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4년간 약정한 약정금리가 0.68% 아니에요? 기준금리는 90일 유동수익률이고, 일시차입에 대해서 2010년 계약 당시.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이나 김선갑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여금을 많이 내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그 기여금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이익을 나눠주는 형태의 계약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계약은 계약대로 정확하게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 분 나오셨나요?

승록

김승록우리은행서울시청영업본부장

네.

이형석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김광수위원장

(도봉) 본인 신분을 먼저 밝혀주세요.

승록

김승록우리은행서울시청영업본부장

우리은행 서울시청 본부장 김승록입니다.

이형석위원

제가 저번에 시금고를 운영해가지고 금전상의 이득,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을 빼고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영업비밀이라고 저한테만 일부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그 자료에 의하면 연 450억 정도가……. 이걸 말해도 되나요? 어쨌든 손실이 나고 있다. 그런데 제가 3장짜리를 받았는데 앞의 부분에 손익분석자료에는 이익이 난만큼 손실이 비슷하게 났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기여금, 다시 말해서 출연금을 5년으로 나누었을 때 연 260억 그것보다 조금씩 더 손해가 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40억 손해가 나기도 하고 78억 손해가 나기도 하다가 2011년도 자료에는 243억으로 확 뛰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승록

김승록우리은행서울시청영업본부장

그게 계약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계약한 걸 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6년부터 ’10년까지 5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년부터 ’10년까지는 1,300억 원을 저희가 출연하겠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1,300억 원이니까 5로 나누면 1년에 260억 정도 기부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1년부터 ’14년까지는 1,500억에다가 시정협력자금 200억 해서 1,700억 원을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9년이나 ’10년하고 ’11년은 저희가 시에 기부한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면 5년간 계약을 하는 데는 1,300억을 내고 4년간 계약을 하는 데 1,700억을 낸 이유가 뭐예요?

승록

김승록우리은행서울시청영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입찰을 할 때 어떻게 계약하는지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예금의 평균잔액이 얼마쯤 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기부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옛날 것은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에서 ’10년 할 때보다는 그 후가 예금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기부금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런데 잘못 판단을 하신 거네요, 결론은.

승록

김승록우리은행서울시청영업본부장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이것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이 지금 민영화작업을 하고 있지요?

승록

김승록우리은행서울시청영업본부장

하다가 지금 일시정지 되어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으로 해가지고 상업하고 한일하고 합병을 해서 한빛은행이 됐고, 이 당시에 거의 10조에 가까운 공적자금이 투여가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예금보험공사가 73%의 지분을 갖고 있었고 현재는 정부소유지분이 한 57%?

승록

김승록우리은행서울시청영업본부장

네.

이형석위원

이 수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민영화의 이유로는 공적자금회수를 하겠다는 것인데 원래 민간은행이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일부에서는 설이긴 하지만 산업금융 쪽으로 합병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 매머드뱅크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등등 이런 시기에 사실은 이것을 공적자금회수라고 하는 측면만을 놓고 봤을 때는 2007년 2월 정도 참여정부 말기가 적절한 시기였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 주가가 2만 7,000원이었거든요. 이 정도는 받아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때도 참여정부 말기니까 누가 총대 매는 사람 없어서 넘어가버렸고 최근에도 다음 정부에서 하자고 하면서 지금 문제를 풀고 있지 못한데 오늘 주가가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1만 600 얼마인가 그렇던데 많이 떨어진 거지요. 4,000원까지 간 적도 있었지요?

승록

김승록우리은행서울시청영업본부장

네,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형석위원

이런 민감한 시기에 만약에 우리은행이 금고에서 배제가 된다, 서울시금고에 탈락이 된다. 그러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제가 구별이 잘 안 가서…….

승록

김승록우리은행서울시청영업본부장

매우 나쁜 겁니다.

이형석위원

네?

승록

김승록우리은행서울시청영업본부장

매우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형석위원

인수하는 쪽에는 좋겠지요?

승록

김승록우리은행서울시청영업본부장

인수하는 쪽도 별로 안 좋겠지요.

이형석위원

안 좋나요?

승록

김승록우리은행서울시청영업본부장

서울시라는 큰 거대, 상대방이 없는 회사를 인수하는 게 되니까…….

이형석위원

없는 회사를 인수하니까?

승록

김승록우리은행서울시청영업본부장

네.

이형석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민감한 상황에서 괜히 저희가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 아닌가 싶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서울시금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우리은행에서 사활을 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제가 좀 전에 국장님한테 지적한 김광수(도봉) 위원장님의 사안, 어떻게 개선해 볼 용의가 있으세요?

승록

김승록우리은행서울시청영업본부장

제가 좀 자세히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길게 설명하려고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시간을 허락해 주…….

이형석위원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다든지 상의를 해 보겠다든지 정도로 답변을 해 주세요.

승록

김승록우리은행서울시청영업본부장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제가 이번에 증인이 되어서 나오면서 질문하실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서 계약서를 처음으로 한번 제가 봤습니다. 미리 좀 봤어야 되는데 보니까 한 900페이지 정도 되는 엄청난 분량의 양이었습니다. 사실은 다 자세히 보지 못하고 봤는데, 그러면서 도대체 계약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그 당시에 담당하셨던 분들이 누군지 잘 확인이 안되고요. 또 저희 은행도 확인이 안되어서 정확하게 그때 이것을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이형석위원

제 생각은, 일단 제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독단적으로 정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승록

김승록우리은행서울시청영업본부장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금년에 저희가 하이서울페스티벌이나 서울광장스케이트장 같은 것 때문에 고심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옛날에 어떻게 했나 보니까 저희가 당초, 지금 감사원 감사관이 지적한 제안서에 보면 1,300억 안에 그 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형석위원

들어가 있었다고요, 환급을 했다?

승록

김승록우리은행서울시청영업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1,300억 기부하는데 그중의 일부는 스케이트장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맨 처음 것에.

이형석위원

스케이트장 얘기는 뭐예요?

승록

김승록우리은행서울시청영업본부장

시청광장 앞에 스케이트장.

이형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했던 일시차입금의 금리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승록

김승록우리은행서울시청영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약정한 것에 보면 1,300억에서 빠져있어서 추가로 저희 은행이 지원한 게 되었습니다.

이형석위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승록

김승록우리은행서울시청영업본부장

그래서 그게 145억 정도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처음에 제안서를 냈다가 계약서까지 가려면 그중에 굉장히 많은 사항이 변동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도 내년 서울시 예산안을 처음에 놓고 확정까지 갈 때는 굉장히 많이 바꾸시지 않습니까? 그 바꾼 것을 전체를 다 같이 놓고 보셔야지 그중에 하나만 놓고 이것은 잘했다 못했다 하시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앞에 계약했던 내용을 보면 저희가 금융시장에서 계약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은행에서 서울시를 속여서 뭐를 한다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또 금융계약을 할 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6년에는 0.3이었는데 지금은 0.68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시장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더 낮아질 수도 있고요. 쉬운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외화채권을 발행한다고 할 때 불과 몇 년 전보다 지금은 훨씬 더 낮은 것으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일본하고 똑같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평가가 서울시하고 국가는 같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올라가서…….

이형석위원

그 얘기는 알겠고요.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충실하게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고,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거리는 아닌데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승록

김승록우리은행서울시청영업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서로 마찬가지예요, 각자 자기의 영역이 있으니까. 그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에 의해서 일시차입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회계연도에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급하게 시금고에 돈이 없을 때, 내 돈이 없을 때 은행 돈이지만 잠깐 가져다 쓰는 거지요, 그해연도에 갚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시다시피 평잔 얘기하시잖아요? 세금이 걷히든 뭐가 내려오든 뭐를 해야 돈이 유동성이 생길 텐데 유동성이 제대로 생기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금고에서 빌려 쓰는 거지요. 그래서 그 빌려 쓸 때 변동금리를 적용하지 말고, 갑자기 빌려 쓰는 시기에 금리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관계없이 최소 이 정도 수준, 가능하면 시에 많은 이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약정금리를 책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정금리에 대한 것이 원래 계약서상에 계약 합의한 부분에 의해서 변경되었다고 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변경을 임의로 했다라고 하는 사항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책임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다음에 페널티를 줘라 마라까지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장이 지적을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원이 할 일 없이 이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약에 대한 임의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이 왜 그런 사항이 발생했느냐, 그게 너희들 간에 무슨 다른 문제가 있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얘기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도 환수조치를 얘기한 것이고 국장님이 그와 관련해서 답을 하시겠지만, 내용이 갑자기 이리 오는 바람에 얘기가……. 알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를 하지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