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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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2년도 서울시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병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다각적인 감사를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병호 사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직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사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선서)

김인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수산물유통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24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사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공사는 사람중심의 서울이라는 서울시 정책을 바탕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의 롤모델 형성,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시스템 구축, 도매시장법인의 경영효율화와 물류효율화, 그리고 시설현대화 1단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사의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사업은 올해 3년차로서 모범적인 학교급식 모델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올해는 일선학교의 요청에 따라 수산물도 시범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식재료 가격은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결정하고 있으며, 수수료도 인하하여 재정부담과 학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을 서울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 분야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였고, 품질관리팀을 신설하여 식품 위생 관리, 올바른 식생활, 식문화 보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의 하역개선과 물류효율화를 위해 27년 동안 차상에서 차량단위로 경매하던 무, 배추를 하반기부터 하차하여 팰릿(pallet) 단위로 경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대립되어 다소 진통을 겪고 있으나 끊임없는 대화와 의견수렴으로 반드시 물류개선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지적하여 주신 도매시장 법인의 경영문제에 대해서는 지정조건과 업무검사를 대폭 강화하였고 공익기능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1단계 공사는 공사기간이 다소 연장되었으나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단계의 경우 시장님께서도 청책워크숍에 참여하였듯이 그동안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의 연구용을 실시하여 계획 설계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의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사의 전 임직원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여 나눔과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많은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지난 주에는 우리 공사가 서울시 공사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사는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새로운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명을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로 바꾸고 먹거리 안전성, 먹거리 복지 등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공사 설립조례가 원만하게 개정될 수 있었던 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공사 업무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공사 전 임직원은 서울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먹거리 복지 확대,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유통본부장 이래협, 현대화사업본부장 임계호, 기획조정실장 최인배, 관리본부장 노계호, 강서지사장 조명곤, 친환경유통센터장 이영민, 신사업추진단장 고두신) 박종용 경영본부장은 10월 31일자로 사임하여 공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위원장님, 잠깐 자료가 부실해서 보완요청을 할게요. 농수산물공사 간부 명단 맨 상단에 보시면 이병호 사장님 생년월일이 누락됐어요. 왜 이렇게 작성하셨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동승위원

간부 명단에 이병호 사장님 생년월일이 누락됐다 말입니다. 간부 명단 이것 있지 않습니까? 상단에 이병호 사장 신상명세가 누락됐다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미리 못 챙겼습니다.

김동승위원

이것을 다시 작성해 오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다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업무보고 끝나면 질의 전에 자료요청을 일괄적으로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이것 간부 명단은 명세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합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사장님 업무보고해 주세요. (보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호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15분 이내로 질의답변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자료요청 할 것 있으면 일괄 자료요청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가 타이머가 준비 안된 관계로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이 15분 시간 재고 질의 중인데 제가 끼어들면 좀 그래서 종을 한 번 울리면 15분 됐다고 아시고 그래도 계속 진행이 되면 제가 다른 위원님 위해서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시설현대화사업의 1단계 2단계 공정에 대한 설계도면, 평면도와 단면도 준비하시고, 전체는 양이 많으니까, 그리고 개정된 농안법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자료요청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물공사는 자료요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위원

반갑습니다. 서울시 최웅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들 많으셨습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3번 5페이지를 보면 최근 2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에서 예비비 지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시지요? 그런데 여기 요구자료 4번에 보면 예비비 지출내역이 2건 있어요. 이유가 뭐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산액 대비로 작성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당초 예산을 작성할 때 변경내역 알 수 있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최웅식위원

요구자료 3번 보면 예산집행 자료 중 고정자산에 투자자산이 있어요. 집행률이 보면 2011년도에는 10.6% 그리고 2012년도에 보면 10% 이렇게 매우 저조해요. 이유가 뭐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투자자산은 현대화사업 서울시와 정부 보조금인데 2011년 말과 2012년도 중반까지 공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이 됐습니다, 공기가 늦어졌고. 그러면서 집행률이 낮아진 것으로…….

최웅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닌데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투자자산 이것은 퇴직연금제 도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사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 노사협의가 타결이 안 돼서 지속적으로 이 항목은 해마다 집행률이 낮은 상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퇴직연금제 도입 대비한 직원 퇴직보험 예치금을 2년간 미집행 했기 때문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이것이 노조하고 퇴직연금 합의하지 않은 채 예산부터 편성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12억을 편성해 놓고 있는 거지요.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합의는 하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연례적으로 불용처리하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합의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찾아보고 개선대책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리고 요구목록 4번을 보면 예산변경 내역 중에 예비비 사용 3건 있어요. 예산편성 당시 예상치 못한 사업으로 저는 보기 어려운데 이것은 제가 볼 때 2012년도든 2013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신규직원 채용 관련해서…….

최웅식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신규채용 직원 인건비, 특고압 변압기 구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 채용은 몇 명 했어요? 인건비가 얼마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작년에 10명을 했습니다.

최웅식위원

인건비가 얼마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2억 1,100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특고압 변압기 구매는 얼마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

최웅식위원

아마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신규채용 10명 했어요, 9명 아니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9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웅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신규채용 직원은 결원인력을 고려한다면 예측가능한 예산 아닌가요? 제가 질문하는 내용 요지 모르시겠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보완기준지침에…….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결원인력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년에 몇 명 뽑을 것인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꼭 예비비로 써야 되겠어요? 변압기 있잖아요. 그 제조연도가 언제 제조됐던 거예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96년도에 제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구연한도 한 10년 되고. 그러면 이것이 10년 됐으면 2006년도 정도에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방치되고 있다가 올해 사고 큰 것 난 것 있었지요? 아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 공사 내에서요?

최웅식위원

네. 2월 19일에 보면 운전이 중지됐어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같은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변압기가 ’96년도에 제조돼서 내구연한이 한 10년 됐는데 그동안 아무 탈 없다고 해서 쓰다가 운전정지가 나서 큰 사고로 이어졌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 부분 관련해서 15년 이상 장기 사용한 변압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15년이라고 치자고요. 2011년이네요, 15년 친다 하더라도. 2012년도에 사고가 난 다음에 바꾼 것 아니냐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고 보면 제3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연계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구역이 2단계 권역에 있는데 그것과 함께 했을 때는 2014년도부터 학교급식 공급을 하는데 차질이 있어서, 또 예산도 시설현대화사업 예산과는 별도의 예산입니다. 따로 일단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예상 부지는 어디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2단계 부지의 모서리에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서울시하고 재원부담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서울시가 100억 부담을 하고요, 투심에서. 저희가 46억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그 146억이 실제로 2013년도에 다 집행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웅식위원

예산 짤 때 좀 신중히 짜주세요, 그냥 대충 짜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내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 행감자료 39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출연근거 제61조제1항에 보면 사내복지기금의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현금으로 전액 출연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웅식위원

2010년도에는 복지기금이 얼마였어요? 여기 보니까 4억 6,900으로 되어 있네요. 2011년도에는 6억 1,000만 원, 그런데 현재 총 74억 9,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웅식위원

최근 4년간 기금 지출내역을 보면 2009년에는 2억 2,000만 원, 2011년도에는 4억 4,000만 원, 2012년도 9월 현재는 7억 4,000만 원인데 굉장히 많이 뛰어버렸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2009년에는 2억 2,000만 원, 2011년도에는 4억 4,000만 원이었고 2012년도 9월 현재 7억 4,000만 원 나왔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뭐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

최웅식위원

아니, 지출한 것 사장님 결재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갔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결재했습니다. 내역을 기억 못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격려품과 생일축하경비가 늘었고요. 2012년도 명절, 창립기념일에 격려금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두 배 늘었고요. 이게 2010년도 수익금보다 지출금이 더 많아져버렸어요.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수익금보다 지출금이 더 많이 늘어나면 자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 해의 지출이 수익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모성 비용 지출하는 것 삼가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것을 하려고 하면 사내복지기금 예산으로 통과하기 어려운 것 있잖아요, 근무위험에 따른 지원경비, 예를 들면 단체보험이라든가. 현 상해보험이 서울시 공무원은 3억이에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웅식위원

여기는 2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3억으로 올려주고 이런 방향으로 쓰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보이는 것으로 해서 내 마음에 좀 든다 하면 주는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사장님?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참고하겠습니다. 사내복지기금 관련해서는 공사 간 수익 차이가 많이 있어서 서울시가 총액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합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단체보험은 생각해 보고요 이런 쪽으로 복지를 신경 써주세요, 내가 예뻐하는 사람한테 격려금 내주고 이러는 것보다도.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당부말씀 드릴게요. 사장님 뒤에 배석하신 간부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자료요청을 한 것에 의해서 분석 검토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담당들 계시잖아요. 사장님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바로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사장님, 며칠 전에 서울시장님 봉사상 받으셨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축하드립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김장물가가 비상입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21.6%가 줄어서 배추 값이 급등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양념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겨울 김장을 포기하는 가정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김장물가가?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 공사 관측으로는 무, 배추 값은 작년에 비해서는 대폭 인상이 됐는데 평년에 비해서는 평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요. 양념채소도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그런 겁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작년에 무, 배추가 폭락했었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작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배추가격이 오늘도 상품이 5,000~6,000원 사이 거래가 됐는데 작년 동 시기에는 2,00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2,000원이라고 하면 생산비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이 기준이 낮았던, 그래서 비싸다고 이야기하지만 평년 수준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물량확보라든가 가격안정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올해 2월에 취임을 하셨잖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3월에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3월에 하셨나요? 날짜는 2월 28일인데 3월부터 출근하셨는데 간단히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공사에 와서 정말 공사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세계적으로 곡물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먹거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잘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사실은 이 가락시장이 큰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공사가 개선해야 될 과제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새롭게 떠맡아야 될 역할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워낙 복잡하고 방대해서 쉽지 않으실 겁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도한 정치인 출신의 인사라든가 유통개선적립금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법에도 없는 적립금을 적립하고 불법으로 사용한다든가 인사비리, 도덕적 해이 기타 등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돼서 실질적으로 공사 사장님이 중도하차 하시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안정, 또는 안전한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복되는 경매비리라든가 또는 공사의 이런 인사비리라든가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이 계속 서울시민들에게 보도된다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농산물의 수급안정이라든가 가격안정, 아니면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가 주창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의 이미지가, 신뢰가 추락하면 회복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공사 공식명칭이 이제 바뀌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왜 감사자료에는 아직도 옛날 명칭을 쓰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최종적으로 어젯밤에 인가가 나서, 인가날짜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쇄를 했고요. 어젯밤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쓸 수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오늘 아침에라도 여기 예를 들어서 위에다가 라벨을 붙여서라도 바꿔야지요. 그렇게 명칭 바꿔달라고 의회에 오셔서 매달리고 하셨는데 실제로 명칭이 바뀐 첫날 바꾸든지 해야지 옛날 명칭을 쓰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런 성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책자 인쇄는 옛날인 것 알지요. 그러면 조례공포는 11월 1일부터 됐습니다. 11월 1일부터 됐으면 벌써 일주일 다 돼 가는 것 아니에요? 물론 서울시에서 인가는 어젯밤에 났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오늘 아침에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로 예를 들어서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성의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어젯밤 늦게 저희들이 아무튼 통보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은 변명이지요, 사장님. 이런 것 하나하나가 공사의 자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공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화사업입니다. 예산 7,000억 들지 1조가 들지 모르는 상황이고 1단계는 착공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2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설계변경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지요, 사장님?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나요, 지금?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현재 2단계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기본설계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거래제도와 현재 유통인들을 이전하고 유통인들의 영업형태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건물 짓는 것 못지않게 유통인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예측해서 앞으로 한 번 지으면 이것은 50년 이상 사용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수렴과정이 훨씬 일의 핵심에 있고요. 그런 일들을 저희는 전략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그동안에 교착되어 있던 몇 가지 쟁점들의 가닥과 지금 결론이 날 수 있는 것은 결론을 내고 지금 결론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또는 결론을 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쟁점들이.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것들을 풀어갈 것인지, 그 결론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이런 방법들을 수립해 두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유통구조에 있어서는 대략적으로 가락시장에서 경매제를 유지하되 시장도매인제를 보완해서 같이 운영한다, 이런 정도로 대충 되고 있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좋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다만 그 둘의 관계설정, 둘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양적인 배치나 공간적인 배치나 또 도입의 시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들을 풀어갈 것인지, 결정을 해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서울시의회 공청회를 했고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출하자의 70% 정도가 그래도 경매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신빙성 있는 자료입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조사방법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관련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공사 자회사로 BFD가 있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원래 자회사 아니었고 독립된 회사고요. 이제 저희하고의 계약관계가 작년 8월로 끝나서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다만 그 이후에 일부 쟁점이 있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소송 중에 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소송핵심은 뭡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BFD가 4년 전에 공사의 구조조정 후속조치로 지금 현재는 10개 분야로 개별 아웃소싱하고 있는 공사의 용역들을 몰아서 그분들에게 드렸습니다, 3년을 보장하고. 그러면서 퇴직하시는 64명에 대해서 임금보전분 또 퇴직보상, 해직에 따른 여러 가지 보상들을 넣어서 용역에 넣어주었는데 그 금액산정 관련해서 그분들이 계산상 덜 받았다고 하는 부분들이 몇 부분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이 총 20억 되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분들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이 3차 변론인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최종 변론기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당시에 협약서를 썼었나요? 협약내용이 있겠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협약내용을 주시고 협약내용과 소송 진행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를 잘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20억이라는 돈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일단 주십시오. 그러면 당시 협약서 내용에 지금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주장이 지금 그 부분에서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 직원들과 당시 그 일을 담당했던 직원들과 BFD 임원 사이에 많은 부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과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BFD 처음에 대표가 누구였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병철 사장입니다. 공사 직원이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조영태 지사장은 무슨 관계였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당시에는 동료였고 BFD의 고문, 그러니까 퇴직 후에 고문직을 잠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고문직을 수행하다가 조영택 사장이 다시 2009년도에 강서지사장으로 발령이 났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영리행위 금지의무 위반으로 수사 받은 적이 있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고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원이 서울시에 징계조치요구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난 3월에 제가 오고 나서 해임을 했습니다. 지금 해임된 상태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사천몇백만원에 대해서 비자금 의혹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가 됐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환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법률사무소들과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환수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이래서 환수조치는 저희가 특별하게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이사회 회의록에는 사장님이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환수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4월에 이사회 하셨지요, 이 관련해서?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거기에 보면 환수가 가능한 것으로 답변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확정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이후 법률검토를 거쳐서 환수조치 검토하겠다고 했을 것 같은데요. 그후 법률자문을 여러 번 받았고 그 결과를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검찰수사 내용하고 감사원 문책요구서하고 법률자문내역 이런 자료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사에서 그 이후에 취한 행정조치내역 주십시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사장님도 오신 지가 8개월이 되었고 우리 공사 직원분들 작년 행정사무감사 더 잘 아시잖아요, 직원분들이. 제대로 준비했나 안 했나 의심스럽습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법인이 지금 청과 6개 수산 3개 9개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가락시장에만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거기에서 법인 재지정 못 받은 데가 그동안 몇 군데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진화위원

출하장려금하고 판매장려금이 있습니다. 청과하고 수산에 출하장려금하고 판매장려금, 비율도 다른데, 일단 출하장려금하고 판매장려금이 뭐지요, 사장님?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법인들이 상장위탁수수료로 받은 소득 중에서 출하장려금은 그 법인에 출하한 분들에게 농민이나 수산 어민에게 지불하는 돈이고요. 그리고 판매장려금은 그분들로부터 물건을 사간 중도매인들에게 지불하는 일정금액입니다. 조례로 15%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1000분의 150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원액수가 보면 출하장려금보다 판매장려금이 더 많습니다. 수산 같은 경우에는 10 대 90이에요. 물론 액수로 보면 수산보다는 청과 쪽이 압도적으로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산과 청과의 출하장려금 대 판매장려금의 비율만으로, 액수는 차치해 두겠습니다. 보더라도 이대로 가기에는, 지금 보십시오. 상생한다는 것이 도매법인과 중도인과의 상생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상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출하장려금이 조금 더 앞서서 많은 비율을 차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 3년 동안, 3년 동안이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수산공사에서 네이밍이 어쨌든 간에 직원분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득권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죄인 취급하거나 그다음에 그들에게 마치 사회의 악인 존재처럼 얘기를 자꾸 하시면 이것은 대단히 요원해집니다. 저는 사장님의 정치철학이나 이런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직원 포함한 시장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지요? 도매인, 중도매인, 출하인 다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대충. 정확한 숫자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2만여 명 됩니다.

이진화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입니다. 그 중에 누구를 적으로 돌리고 누구를 동지로 해서 균형감각 없이 하시게 되면 더 큰 파행이 저는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법인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농수산물시장이 이만큼 오기까지 그분들의 노고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역할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85년도에 만들어졌지요, 농수산물센터가?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진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 볼 때 이제는 다른 생각과 다른 철학으로 이것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뺏는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설득하고 독려하고 그다음에 그들에게도 금전적인 부분을 같이 공유했을 때 다른 부분으로라도 뭔가의 혜택의 반드시 같이 가줘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누구 것을 뺏어서 누구에게 주는 것이 마치 사회정의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도 매우 필요하지만 그 부분에 앞서 사회적인 동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 질문을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는지 어떻게 질문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뜻이 잘 전달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300억이 넘어요, 규모가. 사실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출하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장려금이 더 갈지에 대해서 숙제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저도 마찬가지로 이 숙제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숙제를 어떻게 잘 해야 될는지,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건데 준비를 이제는 정말 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청과의 경우에는 약간 차이가 적기는 합니다만…….

이진화위원

액수로 따지면 막대합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제 판매장려금은 0.55%를 주고 있고, 출하장려금은 0.45%를 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수산은 차이가 크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법무검사라든지 도매법인 평가라든지 이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점수화 지표화해서 반영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가지고 있는 지표로는 사실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회계감사 기능이 확실히 좀 더 개선이 돼야 됩니다. 거기다 더불어 그러면 상생발전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과연 그 상생발전프로그램을 어디까지 이 사람들이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제도화시켜 버리면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빨리 이것에 대한 정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동감입니다. 동감이고요, 다만 저는 이런 점은 이진화 위원님과 좀……. 이제 농민도 물론 우리 사회의 약자고요. 그런데 또 중도매인들 역시 참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 포션을 늘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또 저것을 무한정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이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 코스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곧 농산물 수취가격을 높인다든지 소비자가를 낮춘다든지 이렇게 결과하지 않고 중간 유통마진이 비대해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포션은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고, 다만 도매법인이 그 출하장려금 또는 판매장려금을 자기들이 마케팅 비용을 아끼는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화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가 IT 강국입니다. 그래서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전부 컴퓨터에서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홍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절감되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 대신에 다른 부분으로, 실제로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상생의 어떤 프로그램이 이제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대한 부분으로 결제가 왔다갔다 하면 사실 수수료가 좀 줄어들어요. 그렇지요? 지금 보면 정산조직에서 제3자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저는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은행과 협의를 해서 은행도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판매대금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에서 제3이 은행이라면 그 부분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인 계획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같이 하셔서 이 부분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놓칠 수 없습니다. 중도매인도, 출하자도, 사실은 도매법인도 이제는 직거래가 많아졌기 때문에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서울광장에서 계속 직거래장을 여는 것이 우리 이 공사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상생의 기류로 본다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그것에 대한 유연성과 균형감각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부분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보여주기 식의 행정에 의한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진짜로 우리가 보호해야 될 분들이 겪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진화위원

제가 개체식별검사 불일치 건이 28건, 사실 그것은 제가 먼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굉장히 보건환경연구원에 제가 제안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에 있는 모든 협의체가 같이 이렇게, 개체식별검사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28건이나 축산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수거해서 나온 것이지요.

이진화위원

네.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확대에서 흙대파는 2,910원이고요 깐대파는 3,530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620원이에요. 그냥 대파 한 단으로 놓고 보면 620원 별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 1,310개 학급수 하면 대파 한 단에 48만 6,080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250개 학교가 하루에 한 학교가 10개씩만 대파를 갖고 간다고 했을 때 250개 학교로 하면 12억이라는 돈이거든요. 깐대파냐 흙대파냐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설득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동의도 얻어야 됩니다. 9일로 예견되어 있다고 그래요, 학교에서 급식하시는 분들과 총파업을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도시락을 또 싸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분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런 데에서 우리가 절약시켜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큰 것은 아니지만 작은 것이 모이면 굉장히 큰돈이 돼서 그 부분을 거기에서 종사하시 분들한테 돌려드릴 수가 있어요. 친환경이 되다보니까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가격의 어떤 경쟁력은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체 청과물 중에 친환경이 몇 %인지 아십니까, 사장님?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전체 농산물 중에 말씀이지요?

이진화위원

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전체 농산물 중에서는 10% 내외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화위원

그 10% 내외되는 것은 그러면 반드시 코스트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농산물, 무농약, 저농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농약 5% 이내입니다. 밭을 친환경으로 만들려면 최소 3년에서 5년의 밭의 정지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코스트가 붙는 것은 맞거든요. 농약을 쓸 수 없고, 그런데 사실은 비료는 기본적으로 쓰는 전체하입니다. 왜, 학부모들은 비료조차도 안 쓴다고 알고 있지요, 저농약, 무농약 해서. 그런데 실제로 농사를 해 보면 친환경재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310개 학교에 다 갈 수 있는 것은 무리거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친환경에 대한 부분을 어떤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다 떠나서 사실에 근거한 것의 홍보에 대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몰려가는 것 좋고요 친환경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코스트를 우리가 내면서 과연 학생들에게 이 농산물이 전부 친환경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도 보면 올해 100 몇 개가 늘었어요. 120 몇 %가 늘었는데 1,310개 학교에서 반 되는 거거든요. 반은 친환경 안 쓴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는 이렇게 친환경 학교를 늘렸습니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나머지 반은 친환경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지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친환경하는 학교도 전체가 친환경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사장님의 정치철학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만 명 중에, 다 빼놓고 출하자 중에 몇 %가 친환경에 대한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인지 대충 좀 아십니까? 10%밖에 안 되면 사실은 친환경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서도 1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이내일 겁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진화위원

네, 이내입니다. 사실은 직거래로 친환경도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놓고 볼 때 친환경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러면 친환경이 아닌 다른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나쁜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뭐 한 가지에 매달려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 번만, 한 번은 이제 생각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생각에 전체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지금 농부도 친환경농산물 외에도 일반농산물에 대해서 GAP 농산물이라고 Good Agricultural Practices 해서 품질관리를 상당히 잘하고 있고 일반농산물도 믿고 먹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이진화위원

그렇지요. 저는 친환경 개인적으로 안 먹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점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소위 생태적 지속가능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이진화위원

그러면 사장님, 우리가 농사를 몇 년간 지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인류가 생긴 이래로 계속 지었을 겁니다.

이진화위원

물론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하시는지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논거로 따지자면 우리는 이미 밭이 없어져야 됩니다. 밭에서 농작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민, 흙을 제일 사랑하시는 분들이 농민입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이 본인들의 생명줄인 땅을 그렇게 생각 없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우리를 해롭게만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의 의해서도 정화는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가 갖고 있는 물과 흙과 공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너무 잃기 때문에 점점 더 자연재해가 세진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장님, 저는 지금 사장님의 정치철학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사실을 갖고 많은 농민이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부분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친환경농산물은 먹고 싶은 사람이 먹게 하면 됩니다. 시장에 좀 맡겼으면 시장이 알아서 가게 해야 되는 부분은 그냥 시장에 맡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서울시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복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가락, 강서, 양곡시장 기존에는 세 가지 시장의 업무보고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번에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관련된 자료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더군요. 본 위원도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이었습니다만 이 자료를 통해서 소상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느낌은 친환경급식이라는 블루오션이 한국 사회에서 거대하게 창출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공사가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그 노하우가 축적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기업가치의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가치적인 경영이라든가 또는 공사의 향후 전망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진화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친환경을 국민들한테 인식시키고 농민들도 그렇게 사고를 바꾸면서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농업과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기 공사에서는 기존에 학교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이점을 통해서 단시간에 확산시킬 수 있는 역할의 최일선에 서계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작업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거래 수수료를 인하조정 한 것은 꼭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윤이 남지 않아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배송마진율이 학교 공급가 기준으로 15%인데 이것을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장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현재 배송마진율도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가격이 나오기까지 과정은 거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마진율이 학교 수가 늘고 이랬기 때문에 조정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학교 수가 늘고 물량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단가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인하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관련해서 혹시 변화가 있거나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점검해서 낮추도록 노력을 하고 그 결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회의를 한 회의록하고 회의의 멤버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2012년 1년 치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 신학기 대비 광역단위 공급업체 선정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관련한 회의록과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격결정 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2012년 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즐겁게 일하는 조직문화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여 일 전인가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여기 공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의 진행과정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 당부말씀과 제안말씀을 드리고 갔는데 혹시 이병호 사장님 기억하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기에 적히지를 않아서 지금 다시 확인을 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그날 당부를 드린 것은 공사 직원과 상인분들에 대한 인권교육 관련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가락시장은 뭔가 외국 도매시장의 풍모라 할까요, 그런 정취를 풍긴다기보다는 주변에서 냄새도 많이 나기 때문에 내 삶과 관계없는 곳으로 되기 때문에 어떤 가족여가의 공간으로 거듭 나려면, 아마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인들의 기본소양교육이라든가 또는 고객을 대하는 문제 또 상인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존중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특별히 무슨 고객서비스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인권이 바탕이 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즐겁게 일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기조례도 하시고 문화탐방도 하시고 취미활동 지원도 하시는데 저는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동의합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그 항목에는 빠져 있는데 32페이지 제일 윗부분의 내용 속에 제가 와서 보니까 유통인들에 대한 소통과 교육이 참 다양한 형태로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콘텐츠도 다양하고. 그런 내용 중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사실 제가 질의를 하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안한다고 그러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얼마 전에 서울시 인권기본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향후 5년 동안 아주 세심한 계획을 통해서 서울시 도시관리의 통합적인, 도시관리의 원칙을 인권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사의 문제라든가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 등등, 가정교육의 문제까지 인권이 중심이 되면 사실 헤쳐 나가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상생이라는 가치도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권조례라든가 인권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육을 한다라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사장님께서도 내 행정의 가치를 인권에 둔다 아니면 공생에 둔다 그렇게 할 때 가락시장 내 여러 가지, 공사 내 여러 가지 문제도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말씀주신 대로 사실은 공기업이 여러 가지 목표로 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복지를 늘리고 상생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 유념해서 사업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수만명이 일하고 있고 또 하루에 수만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점을 특히 유념해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고용하시는데 공사의 특성상 혹시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성고용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여성고용률이 타 공기업들에 비해서 정확치는 않지만 낮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김명신위원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낮고 또 고위직도 저희 공사가 여성이 한 분도 없고요.

김명신위원

여기 다 남성들만 배석하셨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 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가 산지 출장도 많고 밤샘 시장관리 관련해서 야간근무도 많고 이런 점 때문에 그 사이에 여성들이 승진도 늦었고 또 여성들 채용도 덜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간부급에는 여성이 한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여성들이 간부에도 승진하고 또 앞으로 여러 형태로 고용될 수 있도록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 여건을 만들도록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여러 피감기관에 가기도 하지만 오늘처럼 남성 100%로 배석한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법조계를 포함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여성들의 활약이 놀랍고 또 여성들의 섬세함이라든가 감수성들이 회사 경영에 포함될 때 회사는 좀 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고 본질적인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장님께서 뭔가 여성고용할당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라도 능력이 있는 여성들을 발굴하고 인재로 키우고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제가 내년 이맘때 와서 똑같은 소리를 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신규직원 뽑는 채용계획인데 거기에서 여성들을 늘리도록 노력을 하고요.

김명신위원

사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여성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현재 저희가 여성이 전체 18%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규직은 13.5%밖에 안 됩니다. 매우 낮은 수치인데요. 그런데 저희 공사 업무의 특성이 있어서 그 숫자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빠른 시간 안에 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듯한데 다만 저희 공사가 새롭게 식품영역을 추가하고 식생활, 식품문화권, 먹거리 복지 이런 영역의 사업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더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필요한 인력을 여성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일단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직 승진에도 여성들이 잘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유통센터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0일 동안 학교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365일 중에서 나머지 날들이 있을 텐데 이럴 때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는 문제가 현안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앞에 조직체계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 신사업추진단의 주요과제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구상하고 역할을 찾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개 이 방향은 지금 여러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농수산물공사가 그동안 전체 농산물 생산에서 친환경농산물 포션이 커지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졌는데 반해서 그동안의 전통적인 도매시장 거래에서는 그 부분을 많이 담지 못했습니다, 고작 2~3%밖에. 이렇게 거래되지 않았고 또 우리 시장에 와서는 친환경농산물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친환경농산물은 그사이에 생협이라든지 전문판매장 이런 형태의 독자적인 체계에 의해서 유통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그 역할 강화에 지금 말씀주신 친환경센터의 여러 가지 활용도를 제공하는 일, 그 인력을 제공하는 일, 이런 것들과 결합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계획은 언제까지 나올 예정입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금년 말 중으로는 계획을 일단 완성하고 내년에는 그 계획에 따라서 가능한 것부터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김명신위원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계획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명신위원

친환경급식 및 우수식자재 홍보 강화를 위해서 2회 교장선생님들과 함께 홍보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적극적인 자치구가 어느 지역입니까, 25개 자치구 중에서?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가장 친환경 적극적인 데는 도봉, 성북, 금천 이런 지역들인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들이 여러 가지 교육복지에 관련해서 활동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서울시에 25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나머지 일부는 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 같은 것을 강화할 때 그런 노하우를 다른 지역의 교장선생님도 알 수 있도록, 물론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만 교육청과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명신위원

그리고 최근에 뉴욕시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점점 비만에 시달리니까 뉴욕의 이런 농수산식품과 관련된 거대한 기업이 학교에 야채 뷔페를 차리는 그런 시범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면 서울시가 건강매점사업도 하고 학생들한테 과일을 소포장해서 파는 것을 하는데 서울시가 그것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서 그런 예산이 자꾸 삭감됩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지금 경기도는 아침급식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상당히 다양하게 나가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서 서울시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건강매점에는 저희가 과일세트를 잘 개발해서 질 좋고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 건강매점 관련예산이 완전히 삭감된 것 혹시 아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모르는데 저희는 그것을 저렴하게 친환경센터에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명신위원

저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하고 손발이 맞아야 되니까 혹시 그런 예산의 진행과정을 좀 살펴보시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기 뒤에 고객 불만을 보면 학교 쪽에서 선도 저하라든가 중량 미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 드리는 것은 2013년 학교 고객 불만제로에 도전해 보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아무래도 친환경유통센터라는 게 역사가 오래지 않다보니까 아직 노하우도 많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누가 공급할 것이냐 등등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서친환경유통센터장님도 그때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그런 노하우들이 연결되고 그런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없도록 당분간 사장님 이하 여기 집행부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저희가 학교급식을 친환경센터에 한 이후에 영양사, 학교장 이분들의 만족도는 현재 대단히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개별 구매할 때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아직 개선 여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품질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질 좋은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내년 이맘 때 저희가 행정감사 할 때 고객 불만제로를 달성했다는 그런 보고를 듣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 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화부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사장님, 3월에 취임하셔서 우리 공사에 대한 변화가 있다면 제일 큰 것을 보면 어떤 변화가 우리 사장님 취임 이후에 공사에 일어났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선 명칭이 바뀐 게 제일 큰 변화입니다.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런 명칭은 사장님의 우리 공사에 대한 말하자면 정책이라든가 이끌어나갈 방향 이런 면에서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사장님의 마인드로서 그동안 이것은 내가 전임 사장과의 차별성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느 것을 꼽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전임 사장님들도 다 잘…….

전철수위원

훌륭한 분이겠지만 그래도 근 7, 8개월 이렇게 이끌어오셨는데 변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공사에 대한 분위기라든가 또 우리 사장님의 어떤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선 현대화사업이 제가 왔을 때 상당부분 여러 가지…….

전철수위원

좌초됐는데 진척이 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교착쟁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가닥을 찾다, 그래서 방향을 잡았다는 점을 하나 크게 들 수 있겠고요. 그래서 거래제도 관련해서도 이게 손대기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옥상 공원화 관련 설계병기, 그리고 설계한 이 부분도 수정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일정하게 정돈해서 가닥을 찾았다는 것을 좀 보람 있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죽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급식도 처음단계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서울형 학교급식 서울만이 특수하게 강할 수 있는, 또 서울이기 때문에 유념해야 되는 이런 것으로 서울형 학교급식모델 또 서울형 표준식단 또는 서울형 식재료 검수체계 이런 것들을 만드는 학교급식체계를 안정화했다 이런 것들이 또 보람입니다.

전철수위원

수고하셨고요. 지금 본 위원은 농산물 안전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목록 64번 821페이지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학교급식 재료를 포함해서 2011년에는 14만 6,917건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서 55건의 부적합 사례를 발견했고요. 올해에도 9월까지 8만 5,694건을 검사해서 41건의 부적합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가락시장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서도 843페이지를 보면 올해 2만 1,014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서 5건의 적발을 했고요. 이런 것은 매년 10만 건 이상의 안전성 검사를 통해서 50여 건 정도의 부적합한 사례가 됐다는 것은 비율적으로 보면 논의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것과 무방하게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참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것을 안전성 문제로 볼 때 백 번 잘 하다가 한 번 잘못해서 이런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에게 신뢰도가 나빠지는 이런 문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적합한 농산물에 대한 처리방안,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공사는 안전성 관리 인력과 장비를 지금 수준도 무척 높은 수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센터가 생기면서 인력과 장비가 많이 보강이 돼서 검사횟수로나 이후의 조치방식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어느 나라도 따라오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높은 수준에서 아주 인텐시브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이유는 정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성에 대해서 워낙 민감하시고 이러시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는 적어도 잔류농약 출하품이 유통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전에 검출된 것들이 유통 정지되고 폐기되고 전량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최근 몇 년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높은 수준에서 잘 관리하고 있고 더욱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면 우리 사장님 말씀했듯이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민의 안전성 문제로 될 때는 이런 50여 건 이 정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여기에 심혈을 좀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5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서울지역에 유통되는 농산물 121종에 대해서 3,939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결과 49건에 대해서 성장억제제인 유니코나졸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있어요. 이 농약이 두통과 권태감, 경련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전철수위원

농산물공사가 제출한 자료 823쪽도 보면 유니코나졸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농약에 대한 식약청의 기준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저희는 이 부분을 검출해서 전량 폐기하고 유통정지하고 있는데요. 이 유니코나졸 전에 파클로부트라졸이라고 하는 약제가 있었는데 동일합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 것도 그 시발이 저희 공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시작됐습니다, 한 2, 3년 전에. 기준도 보는 없는 농약이 검출이 돼서 그것을 식약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 그리고 농식품부에 이 부분 관련해서 규정을 만들든지 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저희 공사가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우리 학교 급식재료에서도 이렇게 부적합한 농산물이 발견됐는데 이것은 또 친환경 급식재료의 공급을 위해서 설치한 학교급식센터 여기에서도 취급한 상품에 대해서 부적합한 농산물이 발견됐는데 참 심각하거든요. 또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이 바라보는 기대 이것은 엄청나게 큰데 이러한 우려 속에서 진행된다면 무상급식을 하고도 많은 시민들이 우려감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른 물품과는 달리 친환경 무상급식이 유통되고 있는 이런 센터에서 발견되고 이럴 때에는 페널티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달리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이미 엄정하게 우리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런 잔류농략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됐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센터에서 발견돼서 저희가 조치를 했다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센터가 아까 이진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고기에서 개체번호 불일치 28건을 제외하면 잔류농약 농산물이 학교에 우리 센터를 거치면서 여기에서 적발되지 않고 공급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저희는 사실 처벌권이 없고요 저희는 시를 통해서 고발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저희 공급 때 공급정지라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무상급식을 시작하면서 많은 정치권에서도 쟁점이고 됐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이상이 있다 하면 정말로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추진된 계획이 있으면 추진일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인증 주체는 농수산물품질관리원입니다, 농식품부 산하에. 거기에 저희가 신청서를 내놓고 있고 그 조건을 갖추어서 인증을 12월 말까지 받으려고 그렇게 인증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거기 지정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큰돈이 들지는 않는데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또 한 가지는 가락시장 재건축사업비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비가 2005년도 최초 5,040억에서 2011년도에는 6,831억 원으로 증가됐습니다.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1,800억 정도의 추가 공사비가 증액된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지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단계 공사가 예상치 못한 하수암거 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장기간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공사기간이 길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공사비 증가될 우려, 이런 것에 대한 대책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이. 공기가 우선 시공업체들 요청은 지금 타결된 내용보다 훨씬 길게 공기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40개월에서 43.5개월로 석달 반이 늦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부 증액이 불가피하게 된,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 못지않게 기본설계 시에, 1단계 기본설계 시에 설계내역에서 누락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최종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추가로 1단계 예산 사업비에서 늘려야 되는 그 협의를 농식품부, 서울시, 기재부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철수위원

어떻게 설계내역이 누락이 됐지요? 준비가 잘못됐었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설계내역에 누락된 내용 중에 가장 큰 것은 뒤에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송파역에서 1단계로 연결되는 지하통로가 설계에 반영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서울시의 가로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기본설계 시 총액예산을 확정할 그 시기에는 그것을 서울시가 부담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서로 해서 그 부분을 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현대화 사업비 속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증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것 외에도 소소하게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준의 실시설계단계에서의 수정보완 또 추가 이런 것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철수위원

보다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사업 예측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추후에는 2차 공사도 있고 하는데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예측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이자를 포함해서 잠정적으로 3,885억 규모의 융자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나중에, 수익구조로 볼 때 우리 공사에 문제점이 없이 융자상환이 가능한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점을 서울시도 염려를 하고 있고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수지 관련해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또 외부자문도 받고 용역도 주어서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만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면 일부 임대공간이라든지 시설공간이 늘고 이래서 수익이 증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설이 현대화되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상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히려 경영수지, 자본수지는 개선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문결과는 나와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도 현재 공사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이 없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전철수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공사비가 증가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예측한 공사비 증가한 이유가 공사 본연의 업무와는 별개로 또 명소화 등 다른 부수적인 면에 치우치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가한 이유가 아닌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일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5,040억에서 6,831억 원으로 2011년도에 총 사업비가 증액될 때 그 시기 마스터플랜과 기본설계가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2, 3단계 공사 구역에 2개의 커다란 옥상공원화 조경면적이 설계에 포함됩니다. 그 비용이 이후에 현대화사업전략자문위원회의 전문가 자문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 돈은 많이 투입되고 또 이후에 유지관리비용도 많이 들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먼지와 환기와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접근해서도 시민편익시설이 되기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사비의 일정한 증액, 저희들이 증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불가피한 증액들 이를 테면 물가상승, 공기가 길어지면서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그 사이에 공기업 건설의 법적요건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건축을 해야 된다든지 조경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오는 불가피한 증액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증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옥상공원화 면적이 상당히 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상공원화로 인해서 어떤 장점이 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옥상공원화는 저희가 2단계 기본설계를 지금 마친 이 시점에서 유통시설 내에 있던 옥상공원 2개는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아파트와 가락아파트 쪽에 뱅크를 만들고 그 양쪽 뱅크에 시민접근이 가능한, 시민친화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농업체험장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그런 녹지대를 만드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중앙에 있던 옥상조경은 일단 없애고 그 위는 태양열발전, 태양광발전을 대폭 넣어서 친환경도매시장을 만들도록, 에너지절약형 도매시장을 만들도록 설계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전철수위원

앞으로 공사비에 있어서 설계변경 또 공사기간 이런 것을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가능하면 최소한의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메일이 하나 들어왔어요. 지금 농수산물관리센터 시설팀 비정규직 가급으로 근무하고 있던 문윤경이라고 아시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11월 3일자인가…….

전철수위원

퇴직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직 퇴직 사인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서울시장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여성으로서 아까 김명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성직원이 안 보인다, 또 여성의 비율이 적다 이런 상태에서 내용으로 보면 아무 이유 없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불이익을 안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됐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최근 일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결재가 올라와 있는데 결재를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결재를 보류했고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

전철수위원

그동안 2년 동안 이분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사장님께서 여성에 대한 배려 이런 문제도 전향적으로 하시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의 전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청 위원님 차례신데 유청 위원님 잠깐 하시고 오후에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유청위원

잠깐 일차로 5분짜리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에 새로 업무보고서 만드신 것인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종이질도 좋아졌고 컬러풀해서 보기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많이 하셨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45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자료제출 해주실 때 이자율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금리가 어떤지 궁금하고요. 혹시 이병호 사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여유자금이 있으시면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집사람한테 맡깁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사모님은 어떻게 운영하세요? 어떤 조건의 금융기관을 찾아가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일 높은 데 하겠지요.

유청위원

그렇지요. 지금 공사의 자산이 금액으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자산 전체요?

유청위원

지금 감사 보고상에는 1조 원 가량 되더라고요. 이번에 현대화시설 끝나면 몇 천억 더 증가하게 되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평가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유청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감사보고서상으로 보니까 제가 2012년 9월 기준으로 현금자산을 받아보니까 한 2,000억 됩니다. 그러면 자산 현재 1조로 봤을 때 2,000억이면 현금성자산이 한 20%나 되지요.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그런데 한 가지 자금운영 현황을 보니까 농협, 수협, 우리, 외환, 하나은행에 정기예금을 하시고 수시입출금하는 데는 농협, 수협, 우리, 국민, 그러니까 농수산물공사 특성으로 농협, 수협 거래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은 시금고이고. 그런데 이자율 차이가 농협, 수협은 좀 특별한 관계입니까? 보시면 3.02, 3.25, 그렇지만 우리, 외환, 하나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좀 높아요. 차이가 0.43에서 0.5 정도 나지요. 그리고 농협, 수협이 금액상으로도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금관리지침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처음 봤습니다.

유청위원

여기에 보면 제2장에 자금운용관리 중에서 제일 중요시 하는 게 안전성, 공사로서 자금운용의 안전성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익성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방법에 있어서는 국채, 지방채, 기타 유가증권 취득, 또 한국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예치, 그런데 지금 자금을 단기로만 운용하시거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1년…….

유청위원

1년이지요? 여기 보시면 만기기간이 다 1년짜리예요. 특별하게 1년으로만 하신 이유가 미스매칭을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자금운용을 전달하는 직원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은행에서 그냥 “이것 들으십시오, 여유자금 우리가 관리해 줄 테니까, 금리도 우리가 결정하고” 어떤 겁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금운용에 대해서 물론 전담 직원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재무팀이 있어서 재무팀에서 자금관리 원칙과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자율 전에도 금융기관에 하고 그래서 높은 금융기관에 맡기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자료 보시면?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챙겨보겠습니다.

유청위원

금리 차이로 인해서 1년에 한 10억 정도 더 수익성이 날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신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정기자금 예치 시 주거래은행에 우선 예치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수납비율에 따라요 장기는요. 앞으로 고려하실 사항인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농협, 수협은 금리가 좀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transaction이 많이 일어나지요, 거래가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농협, 수협에 딜을 잘 하시고 해서 우대금리도 좀 받으시고 하면 우리, 외환, 하나보다 더 높아야 돼요, 금리가 실제적으로. 왜냐, 이 친구들이 transaction하면서 거기에서 또 일정부분 거래수익이 발생합니다, 은행은. 그렇지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농협, 수혐이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금액상으로 돈도 많이 주고 금리도 적게 받고 온갖 특혜를 다 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우리 시장 내에 입점해 있는 농협, 수협이 또 공사 금융편의 임대료라든지 시설사용료라든지 이런 수납 관련해서 일정한 서비스 제공도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해 있는 업체고 이런 점 때문에, 아무튼 유념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단기로만 운용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앞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다고 쳤을 때 단기자금만 많이 들고 있다고 하면 수익성 면에서 조금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비율로 보면 정기예금 1년짜리가 한 76% 이상 돼요. 수시입출금이 그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 공사자금 관련해서 재무팀에도 제가 몇 차례 같이 이야기도 해 보고 했는데 일단 공기업이 자금운용 관련해서는 지침 운용규정에 의해서 말씀주신 대로 안전성을 1로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범위들을 검토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받으신 적 없지요, 지금? 이런 조항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지금 말씀주신 자금관리지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승인을 득한 적이 없다는 얘기는 유가증권을 취득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인데 너무 편안하게 자금운용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고민 없이. 저희 장인어른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이자율 확인하는 거예요. 재산 많이 모았습니다. 2,000억에 대한 재산을 잘만 운용하시면 1년에 10억 이상씩 더 낼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2차 질의는 식사 끝내고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부원장님 짧게 하시지요.

김용석

(도봉) 위원 네, 짧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아까 BFD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 결과를 받아봤는데 4월에 나왔네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결국은 4,200만 원 가량 공사에 비자금 조성으로 손해를 끼친 정도가 인정이 되고 그 중에서 1,000만 원 정도는 환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이후에 조치가 있습니까? 조치가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자, 64명의 퇴직직원이 별도 회사를 만들기는 했는데 우리 공사의 다양한 위탁업무를 맡다가 그분이 2009년도에 고문으로 있다가 강서지사장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실질적인 자금관리자는 조카였고, 또 딸이 그 업체에다 납품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금을 좀 빼돌린 경우입니다. 그 4,200 중에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공사 임원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런 내역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반환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반환받을 박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조치가 취해진 게 있느냐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말씀주신 내용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0 몇 백만 원 중에 조영태 지사장이 우리의 부당이익금 환수대상인 부분은 적고요. BFD입니다. 조영태 지사장이 BFD에 문구류를 납품했고 BFD가 우리 공사에 물품대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BFD에 대해서는 환수가 가능한 것으로 법률자문 결과가 나왔고, 조영태 지사장에게는 우리가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자문결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문은 세 분한테 했는데 두 분은 좀 쉽지 않다고 하고 한 분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BFD 및 공사 임원이 공모하여 조성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환수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공사임원이 공모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이후에 추진하고 있느냐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이 부분이…….

김용석

(도봉) 위원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으셨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없는 것으로…….

김용석

(도봉) 위원 후속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공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명확하게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단절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사장님?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는, 4급 과장님이 학교급식 관련해서 업체선정 관련해서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있었지요, 감사원 결과에 의해서? 축산물 공급업체 선정 관련해서 부당한 업무를 한 적이 있었지요, 모르나요?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사장님 그것도 파악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분 어떻게 됐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숫자의 오기였습니다. 산정을 잘못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숫자의 오기가 아니지요. 징계처분요구서 받은 적 있지요,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람이 조직적으로 조작을 했어요.

김인호위원장

감사실장님 계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감사실장님.

광섭

도광섭감사실장

감사실장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간단히 설명하세요.

광섭

도광섭감사실장

축산물 공급업체 선정과정에서 그쪽에서 제출된 서류를 잘못 파악해서 부적당한 업체가 선정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징계처분요구서 감사원에서 온 것을 보면 조직적으로 공모했다는 느낌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장님? 이것은 아주 깊숙이 개입된 거예요, 그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다니까.

광섭

도광섭감사실장

제가 그 때 당시 감사실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알 수 없는데…….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이 자료 징계처분요구서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결국은?

광섭

도광섭감사실장

신분상 견책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견책이요?

광섭

도광섭감사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적절한 징계양정이 아닌 것 같아요. 징계양정 기준이 있지요?

광섭

도광섭감사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었겠지요? 관련 회의 자료하고 징계규정하고 감사 징계처분서 다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이 부분은 너무나도 의도적으로 이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6개 업체 선정하는데 10개가 공모했는데 이 업체가 9위 정도로 해서 탈락될 업체를 5위로 서류조작을 통해서 진입시킨 경우예요. 이것은 아주 조직적으로 이 담당자가 그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한 거예요, 감사원 징계처분요구서에. 이 부분은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 쇠고기 관련해서 원산지 세탁이 한 30% 되더라 이 얘기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친환경유통센터와는 연관이 전혀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연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위원

위원장님.

김인호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질의는 오후에 할 것이고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장에 반입되는 비포장 농산물에 대해서 오후 질의시간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4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2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의답변 순서를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다 중단하신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2차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19쪽에 얼음가격 자료 이것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료는 누가 만들어서 조사하고 제출하신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부임하고 나서 5월 6월경에 감사실하고 당시 임대팀에게 몇 가지 조사를 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얼음가격이었습니다. 그때 조사한 것입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임영규 임대팀장님이 이 내용 잘 알고 계신가요?

영규

임영규임대팀장

제가 온 지는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대가 주로 거래되며 30㎏ 포대가격 기준 유통인 및 외부고객은 3,500원이고 대량 소비자는 3,000원 맞습니까?

영규

임영규임대팀장

네.

유청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얼음가격이 소폭 인상된 이후 매년 이 수준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영규

임영규임대팀장

2010년도에 한 번 가격을 올려서 금년도 7월경에 사장님 지시로 해서 조사한 이후에 좀 내린 것입니다.

유청위원

보합세가 유지되고 있지요, 크게 내린 것도 아니고요. 주로 거래되는 것이 30㎏ 포대입니까, 25㎏입니까?

영규

임영규임대팀장

주로 30㎏짜리 포대입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사진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자료를 주며) 이것이 가락시장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포대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것은 얼음포대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인호위원장

사장님은 앉으셔서 마이크 대고 말씀하십시오.

유청위원

얼음포대란 특별한 명칭이 있습니까?

영규

임영규임대팀장

저도 이 부분…….

유청위원

그러시면 다음에 조사해 주시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각 도매시장에서 본 위원이 조사한 얼음가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락시장에서 25㎏ 포대가격이 4,000원이고 노량진 및 구리시장은 30㎏, 포대가 ㎏수가 달라요. 3,500원으로 조사됐는데 그렇다면 이 자료를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가락시장은 25㎏가 4,000원 했을 때 ㎏당 160원 나옵니다. 노량진시장은 30㎏을 합니다, 한 자루에 3,500원. 그다음에 구리시장은 30㎏에 3,500원 해서 계산하면 노량진시장과 구리시장은 똑같이 ㎏당 116.7원, 그래서 가락시장하고 비교를 하면 노량진, 구리시장을 100으로 봤을 때 가락시장이 약 137.1이 나오니까 약 37%가 더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일은 본 위원이 가락시장 얼음가격 자료를 요청한 이후 가락시장에서는 대량으로 사가는 수요자에게 얼음가격을 임시적으로 4,000원에서 3,500원으로 내려 팔고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가 요청되니 이를 피하려는 공사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가락시장의 냉동ㆍ냉장 수산물에 대한 보관과 얼음판매 사업은 서한냉동이라는 회사가 독점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서한냉동이 독점을 하고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고 현재까지 독점을 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한냉동이 가락시장에서 얼음판매 독점을 시작한 것은 거의 개장 초기부터입니다. 개장이 1985년도인데 약 1년 정도 우여곡절 끝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도매법인도 마찬가지이고 한번 지정이 되면 바뀌지 않는 것이 공사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경쟁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전 김주수 사장의 지시로 서한냉동과 재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난 일이지요, 재계약 갱신이?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재계약은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년 전에 공사 직원들이 서한냉동이 임대료도 안 내고 체납이 많고, 주로 체납문제 때문에 재계약 취소를 시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다시 재계약이 성사됐던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을 기록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신용도 별로 안 좋고 연체한 서한냉동한테 계속 재계약을 한 데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

유청위원

그래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포대얼음 말고 각빙이라고 있습니다. 120㎏ 각빙의 경우 서한냉동에서 얼음판매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이 1만 1,500원, 여기 얼음판매소에서 다시 소매에 1만 7,8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6,300원의 마진이 있네요, 도매에서 소매로 갈 때. 그리고 도매가격이 보통 7,000원 정도인데 서한냉동에서 얼음판매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 자체가 4,500원이나 비싸기 때문에 이 가격이 소비자인 상인들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어떤 조치를 내리셨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가락시장의 얼음공급의 독점성 또는 비리, 폭리, 이런 유통인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여름을 앞두고 5월 6월경에 담당팀과 감사실에 지시를 해서 얼음 관련해서 가격비교도 하고 또 독점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유청위원

그 결과물 보고서 나왔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 당시에 나왔고요. 그 당시 보고내용은 구리시장보다는 가락시장이 약간 비슷하거나 쌌고요 노량진수산시장에 비해서는 비쌌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원인이 왜 그런지 조사를 했고, 그런데 일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일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독점을 풀어서 경쟁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를 했고요. 그러면서 일단 우선 먼저 가격을 적어도 노량진수산시장이나 구리시장에 비해서 이게 같거나 낮아야 된다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경쟁을 시키든지 밖에서 공사가 설사 음을 사다가 팔더라도 유통구조에 직접 그렇게 공급하는 게 맞겠다, 그러면서 내리도록 유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정을 보니까 가락시장의 제빙시설도 역시 서한냉동의 장한성 대표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설이 대단히 노후화되고 오래돼서 낡아져서 그 창고들도 그렇고 그래서 생산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 내부에서 생산하고 일부는 밖에서 사다가 팔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 구조를 근본적인 대책은 1단계 사업이 완성되면, 2014년도 말 2015년도에는 이전을 하면서 체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 중에 있는 상태이고…….

유청위원

그러면 사장님, 고민은 ’85년부터 시작됐으면 지금 몇 년간이지요? 너무 늦어요, 대책이. 그래서 5월 6월경에 조사하셨다니까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그 내용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그리고 2012년 4월 24일 가락시장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유통인 청책워크숍이 있었지요, 여기에서? 그래서 서한냉동의 얼음독점 및 얼음가격 문제에 대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08년 이후 가락시장 내 얼음가격 관련 접수 민원사례는 전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사장님한테도 보고될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게 없다, 유선도 되고 온라인도 되고 서류민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짓말인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보고자료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민원에 있는 것이 없다고 분류돼서 보고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징계사유가 되면 징계를 하십시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자, 공사에서 얼음을 말씀하신 대로 직접 공급을 하거나 또는 경쟁을 통해, 또 말씀하신 대로 제빙시설이 노후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화를 하든지 투자를 통해서 가격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얼음가격에 대해서.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말씀주신 대로입니다. 현대화사업 이전까지는 시설보완에 따른 경제적 부담하고 그 효과를 대비해서 투자를 검토해 보겠고요. 만약에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밖에서 들여와서라도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그리고 경매비리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사는 경매비리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경매비리 적발건수가 2010년에 20건, 2011년도 24건, 2012년도 3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매년 동일한 경매비리가 반복되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의 경매비리 방지대책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판단되는데 사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경매비리는 우리 공사 도매시장의 고질적인 늘 있었던 비리였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지표로는 거의 감소속도가 적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용에 있어서는 많이 호전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점검을 해 보건데 경매비리 적발을 위한 여러 가지 감시체계라든지 관리체계는 공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최대한의 수단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경매 실시간 녹화를 두 군데에서 해서 보관하고 있다든지 아직 본격적으로 상용화는 안 됐습니다만 공정거래탐지시스템, 경매부정탐지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겁니다.

유청위원

네, 그것도 제가 여쭈어 볼 겁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 데이터망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경매 녹화와 관련해서는 유통인들이 인권문제 제기도 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경매인이 공사 소속입니까, 도매시장법인 소속입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경매사요?

유청위원

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경매사는 도매법인 직원입니다.

유청위원

도매시장법인 소속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법인 직원입니다. 경매사.

유청위원

그러면 도매시장법인 소속 경매사의 경매비리가 적발이 되면 경매사 개인에게만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법인까지, 예전에 우리가 양벌규정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경매비리는 도매법인 평가에 있어서 가장 엄하게 다루고 있는 감점요소입니다. 경매사가 비리를 일으킨 것도 도매법인의 감점요소가 됩니다.

유청위원

어차피 법인은 관리감독을 해야 되니까, 자기 직원이잖아요. 불이익이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도매법인이 바뀐 적은 없잖아요, ’85년 이후에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그러니까 실효적이지 않은 어떤 벌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경매가격이 높으면 소비자가 손해를 보고 경매가격이 낮으면 생산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도매시장법인에게는 경매가격이 높은 것이 유리합니까, 낮은 것이 유리합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높은 것이 유리합니다.

유청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수수료 장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소속인 경매사가 법인에 이득을 많이 주기 위해서 항시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점은 위원님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경매라는 체제가 다수의 경쟁력이 취약한, 교섭력이 취약한 생산농가 보호 측면이, 그 목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유청위원

지금 본 위원이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시고 하니까 얘기를 안 하겠지만 4%도 실제적으로 농안법 시행령에 보면 7%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코스트가 전부 다르고 경영방식도 다른데 어떻게 다 4%를 받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더 절약하는 사람은 나 경쟁력 있게 3% 받겠다, 2% 받겠다 가능하잖아요. 다 4% 받고 있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법인 간에…….

유청위원

그렇지요? 담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위원회로부터.

유청위원

자,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5년간 적발된 경매비리 조치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주의나 경고입니다. 굉장히 중범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거나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한 적 있으세요? 주의나 경고밖에 없습니다, 경매비리.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최근 들어서 수사의뢰를 할 만큼 죄질이 나쁜 이런 경매비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경매비리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도매법인 소속의 경매사를 공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역사적으로 그렇게 운영돼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양 측면의 주장이 다 있습니다. 경매를 공영제로 경매사를 공영화해서 경매의 공적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경매사를 공사가 또는 유통공사나 농협이나 이런 공적기관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도매법인 물건을 넣도록 하자 이런 방식의 경매공영제에 대한 제안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런 검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언제부터 검토하셨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제안들이 있었던 것은 상당히 됐고요.

유청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공사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머릿속에는 맴돌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코스트 낮출 수 있고 생산자한테 도움이 되고 소비자한테도 양질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고, 기본명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액션플랜은 없어요. 그게 상당히 답답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상당히 뿌리가 깊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로비가 세력화되어 있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청위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매비리, 공정거래, 탐지시스템 중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편중낙찰, 낙찰부정, 경매조작, 판매원표 임의 정정, 판매원표 허위작성, 센터경매, 도리경매, 칼질 등 미리 정의된 8가지 부정유형을 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경매비리공정거래탐지시스템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혹시 답변해 주실 분 계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3억 내외, 3억 3,000 들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허위경매 및 기록상장을 제외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이 방식에서 잡히기 어려운 유형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 방식은 경매기록, 경매원표들을 죽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그것을 넣으면 거기에서 몇 개 유형에 대해서 사인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방식인데 일종의 데이터마이닝방식인데 거기에서 적발하기 어려운 유형인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지금 모든 것을 데이터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하는 노력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데이터 자체 가공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2011년 말 구축되었고 2012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직도 본격적으로 상용화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청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안 돌아간다는 말씀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로우데이터의 불안전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이것을 투자를 더 하시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하시지요, 시간도 단축하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청위원

이번에 적극성을 안 띄면 흐지부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 문제가 생기고 에러가 생긴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스템 하지 않으면 유예기간 좀 더 줘서 하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에서. 그리고 2012년도에 30건의 경매비리가 적발됐는데 경매비리 공정거래 탐지시스템에 적발된 건수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2012년도에요?

유청위원

올해부터 돌아갔으니까, 시스템은.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올해 경매비리 적발 탐지시스템을 가지고 적발한 비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계세요, 혹시 실무하시는 분 중에 시스템에 대해서?

병준

박병준유통조성팀장

유통조성팀장 박병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1년 11월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작년 11월, 12월 두 달 동안 시범운영을 했고 금년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정상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도매법인에서 우리 공사에 송출한 경매관련 데이터하고 우리 공사에서 점검하는 데이터하고 안 맞습니다. 도매법인에서도 시스템을 각자 설치했기 때문에 도매법인에서도 이 시스템이 통일화가 안 되어 있고 우리 공사 시스템하고 연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데이터의 호환성 문제 같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발주 주실 때 그런 문제를 다 인지하셨을 것 아닙니까, 시스템 구축하실 때?

병준

박병준유통조성팀장

점진적으로 우리가 개선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발주를 한 것입니다. 지금 상당부분 보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청위원

보완말씀 하셨으니까 정상적으로 언제까지 돌아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 11월이에요.

병준

박병준유통조성팀장

이것은 전산팀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언제까지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점검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자, 탐지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시스템 자체가 무용지물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시스템 만든 것은 경매비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건수가 하나도 없다, 3억 3,000 투자했는데 이런저런 문제 생긴다, 그러면 3억이 아니라 30억을 투자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병준

박병준유통조성팀장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게 하실 것인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약간의 이상징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을 구조변경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건수 찾아서 자료제출해 주세요.

병준

박병준유통조성팀장

알았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곳 가락시장은 제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새벽이슬을 맞으면서 무, 배추 농산물을 나르고 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나르면서 박노해 시인의 시처럼 새벽 쓰린 가슴위로 찬소주를 붓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여 년이 흘러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주요 농산물 배추나 무의 올해 가격이 심상치 않다라고 했을 때 사장님께서는 평년 수준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운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최근 5개년간 가격비교를 읽어드릴게요. 한 달 치를 5개년간 죽 뽑았는데 먼저 무를 보면 18㎏ 비닐포 상품 올해 같은 경우에 1만 4,514원, 작년에 5,789원,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작년이 굉장히 가격이 폭락한 때였습니다. 약 1/3입니다. 그리고 2010년, 이때가 기후변화가 있어서 가격이 세게 올라갔어요. 그때가 1만 9,815원. 그런데 그 이전 2009년 8,525원, 2008년 7,316원, 그러니까 2012년도가 1만 4,000원이에요. 2009년, 2008년도는 7,000원, 8,000원입니다. 이것이 무의 경우고요. 배추 2012년 6,946원, 작년 2,500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작년이 굉장히 가격이 폭락했고요. 2010년 6,945원, 올해하고 비슷합니다. 2009년, 2008년 2,000원대, 3,000원대입니다. 대파도 마찬가지이고 양파도 마찬가지이고 마늘도 비슷합니다. 5개년간, 모르겠습니다, 몇 십년간의 통계를 내면 평년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5개년간으로 보면 올해가 재작년 이후에 가격이 비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장님께서 평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안이한 사고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민들, 주부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을 이해 못하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산지를 생각하면, 무만 얘기할게요. 1만 4,000원이라는 돈이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분들도 농사를 지어서 먹고 정말 그분들의 가격만 보장을 받는다면 이 돈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중요한 무, 배추 이런 품목들 가격이 매년 등락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똑같이 1만 원대라고 하면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요. 그런데 1만 얼마 했다가 2,000원 했다가 이러면 어떤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제가 보니까 자료제출 한 것 중에서도 농산물 수급대책문제 이래서 대책도 내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농산물 수급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 공사가 크게 수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단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생산되어 있는 것, 파종면적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은 공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고 작황에 따라서 이쪽에 올라오는 물량들을 여기에서 유통하는 기능인데 최근에 제가 무, 배추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대아청과와 최근에 이야기를 나눈 결과를 가지고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11월 초까지 약간 예년보다 비쌀 것이고 무, 배추 예상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1월 10일을 넘어서면서 작황도 좋고 물량도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일정하게 가격이 하락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주신 대로 지금 5,000원 후반대 상품, 배추의 경우 요즈음에 그렇게 형성되고 있고요. 무는 1만 3,000~4,000원 형성되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보다는 많이 비싼 거고요. 작년은 워낙 쌌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한 금액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처음에 가장 큰 문제는 등락의 폭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올해가 꼭 비싼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 산지의 유통비용이라든지 산지에서의 농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정말 공정하게 계산한 거라면 비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쌀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등락의 부분이다 하는 거고요. 아까 사장님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공사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지요. 저 그것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또 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기관과 협의나 이런 것들을 안 하시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주로 정부가 저희한테 수급 관련해서 공급이 모자라면 공급을 독려하도록, 그런데 이미 공급이 모자라서 공급을 독려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는 물량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은 파종시기에 파종 예측을 잘못해서, 관측이 잘못돼서 파종이 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보정조치는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저희 도매시장은 그런 일부 기능, 끝에서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측에 동참하고 이런 일들은 같이 하고 있고요.

박운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를 너무 취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달라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사장님 경력을 보면 농경제 전공하신 분 아닙니까? 거시적으로 판단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공사의 10대 경영목표 중에 보면 첫 번째로 농수산물 수급 불균형대책 수급안정을 통한 서민경제 기여,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셔야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적다, 그래서 이것뿐입니다, 이것은 답변이 안 되시지요. 어쨌든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적어들 놓으셨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수급조절위원회도 하고 수급관련 기금도 작지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출하예약제니 출하장려금이니 차량운송비 지원이니 이런 사후에 할 수 있는 일들 하시는데 사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아까 정보 얘기하셨지만 정보의 공유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도매법인이 됐든 다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정가수의매매에 대해서 이 부분도 일정정도 어느 정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잖아요, 가격에 있어서. 물론 전부터 있었지만 앞으로 넓혀가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경매제 일변도로 되어 있던 도매시장에 경매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그동안 비상장품목, 그러니까 상장예외품목 운영을 해온 것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제도화한 것이 정가수의매매이고 그게 2월 22일 농안법 개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법제화됐고요. 그게 8월 23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지금 두 달여, 석 달여 지났는데 아직 실적은 미미합니다. 저희들도 경매제 보완대책으로 나온 정가수의매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가수의매매에 대해서는 유인책도 주고 어드밴티지를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정가수의매매가 이론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잘 활용하면 어쨌든 도매시장이나 대형 할인마트에 많이 뺏겼던 부분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회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려의 목소리들도 많지요. 도리어 중도매인 중에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약체 중도매인 그러니까 소위 뭐랄까요, 영세 중도매인들에게 불리한 제도로 작용할 수 있다, 영세 출하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경매제와 정가수의매매가 상호보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익에 마이너스 되지 않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를 도입했는데 실제로 약자들이 도리어 피해를 보는 제도가 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농수산물 제도들의 변천사를 보면 최근에는 더더욱 대형 할인마트들이 직접 구매들을 하면서 무한경쟁시대로 돼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싼 것, 싸게, 싸게, 싸게만 가면 산지는 어떻게 살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도출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사장님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이병호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난 해 감사 때에는 심도 있게 감사했는데 오늘은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우선 의회에서 가장 관심사로 되고 있는 재건축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우선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가 우리 요구자료하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하고 수치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해봐야 알지요」하는 위원 있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착오입니다, 저희 직원들의.

김동승위원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서두에 인적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썼습니다만 지난 3월부터 근무하셨고 지금 8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시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 이전에는 여기 센터에 계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직책으로 계셨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농업 관련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김동승위원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대학 나온 이후에 지속적으로 농업분야에서만 일했습니다.

김동승위원

우리 센터에서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센터는 아니고요.

김동승위원

타 기관에서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농수산식품유통연구원 원장으로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기관에서 농업 관련 일을 죽 해왔습니다.

김동승위원

어쨌거나 농업을 전공한다는 게 참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고 우리도 농촌 출신은 아닙니다만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수산물공사에는 몇 년 근무하셨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이제 8개월이 전부입니다.

김동승위원

그 이전에는 다른 데 계셨군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동승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전에 여기 근속하셨던 것으로 들었거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승위원

그것이 아니었군요. 쉽게 말하면 낙하산…….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시험 쳐서 왔습니다.

김동승위원

어쨌거나 그래도 경력을 갖춘 분을 바랐던 것이었어요, 저희 입장에는. 왜냐하면 나중에 말하겠습니다만 운영 면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경력을 갖춘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피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사업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는 상이했다는 점이 맞고요. 우선 보시면 업무보고 26쪽에 1단계 사업 본격 착수 이렇게 해서 사진을 게재하셨는데 사진이 상당히 선명하게 나왔어요. 철근 배근도 하고 콘크리트 타설, 터파기, 쉽게 기초공사를 말하는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동승위원

그 철근 배근을 몇 미리 쓰신 것이고 이격은 얼마 하셨으며 콘크리트 타설 규격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현대화사업본부장님이 답변 드리면…….

김동승위원

그러세요.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리 현대화사업본부장은 현대화사업만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토목건축 분야 쪽 일을 해 오시던 분입니다. 지금 파견 나와 계신 상태입니다.

김동승위원

우리 서울시 공무원입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2급 공무원입니다.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현대화사업본부장입니다. 철근 배근은 지금 탑다운 공법으로 위치마다 좀 다른데요. 보통 슬래브 부분에 한 13~16㎜의 150 간격 정도로 배관입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이 이격을 두었다는 말이지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더블로 놨습니까?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더블은 몇 점 터울을 두었습니까?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지금 슬래브가 램프 같은 데에는 25㎝짜리도 있고 보통은 1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격은 6㎝ 정도 빼고 12㎝ 정도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기초를 60 이격을 두고서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탑다운 공법이라서 지금 외부 동편로 도로변은 위에서부터 1층 슬래브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 슬래브 쪽 도면이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도면은 슬래브지요, 지금 사진 부분이?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옹벽은 물론 이것은 안 될 것이고, 옹벽은 몇 ㎜ 사용했습니까?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옹벽은 슬러리 월은 25㎜짜리입니다.

김동승위원

25 사용했다는 말이지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엮어서 했겠지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엮임 철근은 13㎜로 사용하셨나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네,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동승위원

콘크리트 타설은 규격을 어떤 것으로 하셨습니까?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270을 쓰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270에 슬럼프 두께.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두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래브 쪽은 18㎝에서부터 위치에 따라서 25㎝까지 쓰고 있고요 슬로프는 12 정도 쓰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강도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지금 15% 공정이 진행됐습니까?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기초만 되고 아직 옹벽시공은 안 들어갔겠네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외부 슬러리 월 공사는 다 끝났고요 피어라고 말뚝 받는 것 미리 끝났고 그리고 외부의 역타구간의 바닥과 2층 바닥까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역타구간이 아직 안 끝났군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순타구간은 지금 진행 중이겠네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순타구간은 흙만 파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기초공사는 언제쯤이나 마무리될까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기초공사는 내년 5, 6월쯤 돼야 순타구간의 제일 밑까지 됩니다. 역타구간이 밑에까지 내려가야 완전히 밑에서부터 시작돼 올 수 있기 때문에 공사가 좀 뒤로 쳐집니다.

김동승위원

공정이 복잡하니까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공정이 다소 지연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역타구간의 흙가지고 흙막이 역할을 하면서 순타구간 순차적으로 파져야 되기 때문에요.

김동승위원

그렇게 하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10여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자주 있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2005년에 저희 사업이 확정됐을 때 5,040억에서 출발해서 2010년도 2011년도에 걸쳐서 물가상승분 법적사항 변동에 따른 추가분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당시에 미반영 됐던 공사비 단가 이런 것들이 인상되면서 7,500억이 됐고 그게 입찰에서도 낙찰차액이 발생하면서 6,800억으로 최종 확정이 됐는데요. 그때 그때마다 크고 작은 건설의 기본설계가 확정되고 중간설계, 실시설계 이런 과정을 거칠 때마다 10여 회에 걸쳐서 총 공사비가 수정이 됐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공사감리는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 공무원들이 하고 계십니까?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CM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건설 관리용역을 따로 둬서요…….

김동승위원

감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전면 책임감리보다 상위단계인데요 CM이라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전문 감리업체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건원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고 2, 3단계는 CM 분야 최고위라고 할 수 있는 한미글로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총체 수주는 대림산업 외 2개 업체가 맡았고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2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2개 업체는 고려개발하고 삼호건설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은 원만하게 진행이 되리라고 사료가 되어도 무방하겠네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2단계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기본계획 수립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공사입찰은 언제 시행할 예정인가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이것은 1단계 사업이 2015년 2월까지 끝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김동승위원

1단계 공사가 끝나고 그때 발주 들어갑니까?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아니, 발주해서 그게 입주가 되어야 1단계 사업장을 철거하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고려해서 맞출 겁니다.

김동승위원

순환개발공사이기 때문에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1차 공사 발주할 때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습니까?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

김인호위원장

본부장님.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네.

김인호위원장

본부장 역할이 뭡니까? 네? 본부장 역할이 뭐예요? 어느 정도껏 해야지요. 복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앉아서 답변하세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37개 업체였습니다.

김동승위원

37개 참여업체를 전부 총망라해서 자료화해서 37개 업체에서 응찰한 가격 전부 명시해서 위원들 전원에게 배포할 수 있겠습니까?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배근이랄지 레미콘 콘크리트 타설 이런 등등 해서 자료화해서 같이 엮어가지고 현재 16%에 가까운 진행까지 총망라해서 상세내역으로 해서 자료화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주세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1단계 공사가 제일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2단계가 그렇고, 3단계는 조금 저렴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3단계는 마무리를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그것은 2018년까지 끝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2단계를 준비하면서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바 현재 최대 2025년까지 갈 것으로 그렇게 연구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초 2016년부터 2018년, 자꾸 딜레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 일정을 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셔야지 입주인의 기대심리나 또 시민들의 기대심리가 자꾸 이견이 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꾸 파열음이 나고 부실한 자세가 촉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잘 짜임 하셔서 적나라하게 파헤치셔서 충분히 자료화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입니다. 지금 1단계 공사를 진행하면서 2단계 설계가 내년 10월까지입니다. 내년 10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지금 연구용역의 결과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가능하면서 그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고 이렇게 해서 비용증가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하자도 없어야 되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동승위원

이것도 추후에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고요. 수감자료 1권 420쪽에 2010~2012년 현재 연구용역 발주 목록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요청해서 게재하셨는데 3년간의 연구용역 발주가 13건인데 여기에서 8건이나 지금 수의계약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연구용역 건수는 총 13건인데요 이 중 8건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수의계약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게 보고받기로는 이 연구용역을 특성상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용역계약을 하게 되어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계약법상에 용인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률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계약법상 몇 조 몇 항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김동승위원

읽어보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수의계약 관련근거가 요약만 되어 있는데요. 공사와 관련해서는 2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 전기ㆍ통신은 8,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물품 및 용역은 5,000만 원 이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이 특례적으로 허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는데요. 일괄해서 모든 제반 물품구매는 비단 여기 농수산물공사뿐만 아니라 일괄해서 서울시 산하업체 모든 기관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이 되시겠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적하신 계약 13건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약인데요 2012년은 2건이 있었고, 이 내용을 제가 보다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위규가 있거나 하면 조치하고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사장님께서 3월에 부임하셨는데 사장님 부임 이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시장님이 그렇게 지시는 안 했을 텐데…….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부임 이후에 제가 한 것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700만 원짜리로 2,000만 원 이하고 또 하나는 중장기 경영전략 재구축 연구 용역인데 이것은 3,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공개수의계약이랍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일반 수의계약과는 다른 과정을 거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이것을 심도 있게 파헤치셔서 시장님 방침도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 방침도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자진해서 시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살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자료해서 확고부동한 답변 내시고 또 옆 페이지 보시면 2010년~2012년 현재 3,0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계약 현황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여기도 13건이나 수의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큰 것이 많은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수의계약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여기 있는 수의계약 내용들에 대해서 계약이 적정했는지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보고도 물론이지만 이 전체 수의계약 사항을 총 발췌해서 자료화해서 위원님들 전체 책상에 배포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후 방침이 무엇이며, 포괄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이전에 진행된 계약들을 전부 살펴보지 않았던 제 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농수산물공사 현장에서 하지만 집행부의 위 소관인 경제진흥실이 이틀이나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농수산물공사 행정사무감사의 연장선입니다. 오늘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찌 보면 일차적으로 사장님한테 있지만, 현대화사업본부장님, 본부장님의 역할이 뭡니까? 건축 건설이 전문영역이기는 하지만 그 몫으로 여기 파견 오신 것 아닌가요?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것은 행감 준비를 떠나서 본부장님의 기본업무, 기본취득하고 있어야 할 것도 못 취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공사 업체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4월에 오셨잖아요. 주 하시는 업무가 뭡니까? 잘못 오신 것입니까, 업무영역을?

계호

임계호현대화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공사 관계는 제가 말이 좀 느립니다만 대림이 위주로 하고 있으면서 협력업체 같이 하고 있는 회사 말씀드렸고 37개 업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 했습니다만 오래 전에, 전자에 했던 참여업체수는 솔직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호위원장

단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전문영역이니까 저희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만 김동승 위원님이 그 영역에 전직이 있으셔서 세세히 아는지 몰라도 현대화사업본부장 정도면, 지금 밖에서 얼마나 염려 걱정하고 있는지 아세요,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제가 2012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 내용 아세요? 2단계사업 설계비 삭감했는데 제가 예결위 들어가 계수조정하면서 계수조정위원들 설득해서 넣었던 것, 다시 살렸던 것, 그것 왜 삭감됐는지 아세요? 이 사업이 좌초되고 잘못되면 저한테도 어느 정도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염려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2단계에 접어들 수 있을까,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제가 봐서는 1조가 넘게 될 것입니다. 염려 걱정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2012년도 시민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 보셨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어떻던가요, 만족도가?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2012년도 고객만족도 말씀이지요?

이행자위원

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저희들은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면서 주차공간도 협소해지고 교통도 공간이 일부 비워졌기 때문에 차량통행도 어려워지고 이래서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고객만족도가 훨씬 떨어질 것으로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고객들이…….

이행자위원

생각보다는 잘 나왔다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고객만족도가 몇 % 떨어진 줄 아시지요? 작년 2011년도 대비 몇 %가 떨어졌는지 아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6.2점 떨어졌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잘 나오셨다는 거예요? 6.4%가 작년대비 하락했잖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생각은 얼마나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기에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고객만족도 평가 2012년 8월에 나온 것은 어쨌든 지금 사장님에 대한 평가이기도 한데 본인의 그동안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그렇게 형편없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는 않고요. 객관적인 경영환경이…….

이행자위원

경영환경이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나빠진 거 아니고요. 오히려 친환경급식 등을 하면서 특정부분에는 거의 100점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6.4가 전체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극도로 많이 하락했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가락시장에서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이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기본적으로는 저희 공사가 전체적인 관리부실 탓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객관적인 여건으로는 현대화사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행자위원

사장님 지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고객만족도 평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 사장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있으신데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전체를 아주 세밀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행자위원

전혀 안 보신 것 같은데요, 전체를 세밀하게 안 보신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떨어진지도 모르시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대개…….

이행자위원

고객만족도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특히 체감만족은 8.3%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 정도 떨어졌으면 관심을 가지고 뭐가 문제일까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장님이?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는…….

이행자위원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원인을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요소들에 대개 집중을 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내용이 현대화사업하고 전혀 관련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뭐때문에 그러신지도 모르시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는 대개 교통혼잡, 주차불편 이런 부분들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고객만족평가에 나온 것들은 예를 들어 급식학교 영양조사의 만족 차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게 무엇인 것 같으세요? 청렴성이에요. 지금 친환경급식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안전한 식자재가 공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조차도 드는데 학교에 있는 영양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가격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행자위원

가격도 일부 그렇지만 가격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무엇인 것 같으세요? 지금 위생관리 이런 것도 한 10% 활약했는데 가장 문제 삼는 게 청렴을 얘기했잖아요. 식자재가 과연 객관적으로 계약이 될까, 공정하게 계약이 될까 이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떨어진 거예요, 고객만족도평가에서. 실제로 영양사들이 식자재가 들어오는 것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것은 실제 계약과정에 있어서 품질에 있어서 청렴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급시스템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 센터, 그리고 공사 차원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행자위원

친환경농산물 유통발전의 기여와 청렴성의 공정한 업무처리가 각각 10.2, -7.2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공정한 업무처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늘 이라고 해봤자 몇 년 되지는 않았지만 품목이 다양하지 않다든가 식재료가 미리 빨리빨리 파악이 안 돼서 식단을 짜기가 어렵다든가 이런 것들은 늘 나오는 것이고, 작년에 그렇게 지적이 됐어도 올해도 별로 개선되고 있지 못하지만 그보다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는 것들이 별로 과정들이 투명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장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 센터가 식재료 조달과 관련해서 협력업체 선정이라든지 또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의 이해관계라든가 또는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하지 않도록 전문가들, 또 이해관계자들, 또 가격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결정을 대부분 다 위원회의 결정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가 충분히 그 결정내용에 대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행자위원

글쎄요, 저는 그렇게 그동안 해오셨을까, 그런데도 이런 평가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각 식자재를 계약하는 과정하고 그 서류들 일체를 가져와 보시라고 했는데 뭘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뭘 잘못 갖고 오셨다는 것인지 제대로 갖고 오셨다는 것인지 하면서 방금 자료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언뜻 봐서도 친환경농산물 해가지고 한 네 군데가 들어왔어요, 접수업체가. 친환경돈육 한 군데 업체가 들어왔어요. 아니, 무슨 공고를 했는데 그렇게 친환경식자재 공급하겠다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을까요? 그래서 그 돈육 서류점수도 56점밖에 안 돼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서류점수에 현장평가하고 이런 점수들이…….

이행자위원

그러시겠지요. 현장평가는 다음에 뭐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100점 만점에 56점이라는 것이지요? 60점 만점에 56점은 아닌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1개 업체가 선정되는 게 과연 공정할까, 현장점수 96점 나와서 종합점수 84점 돼서 선정되는 게 과연 공정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러면 이 돈육은 계속 한 군데 업체로 계속 주고 계신가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청풍명월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이행자위원

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농산물 같은 경우는 채소나 이런 것들은 생산자가 많고 공급업체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경쟁을 하기가 쉬운데 친환경 축산은 아직 국내에 사실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청풍명월이라는 데가 하나 하고 있는데 그것도 충주에 있는 업체가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형식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자위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오히려 정말 더 좋은 식자재를 조금씩 필요한 만큼 구입하는 것과 지금 현재 사실은 이렇게 친환경급식센터가 있기 전에 각급 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그동안 식자재를 구입했는지 아시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떻게 구입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개별적으로 G2B를 통해서 하기도 했고 입찰을 통해서 한 것으로…….

이행자위원

G2B를 통해서 하는 게 공정성과 객관성은 확보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대부분의 영양사들이 말하기를 G2B로 했을 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식자재 구입이 되고 뿐만 아니라 모든 학부모들이 사실은 아침에 식자재 들어올 때 검수를 해요, 다 모니터링단이 각급 학교마다 있기 때문에. 또 점심에 학교 가서 먹어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다 사실은 모니터링해서 모니터링 보고서도 쓰고, 그리고 최소한 급식교사 한 사람이나 내지는 어떤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식자재가 불공정하게 들어간다거나 이런 가능성들이 많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1개 업체가 지원해서 한다든가 내지는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적격업체가 2개밖에 안 돼서 결국은 이런 한두 개 업체, 지금 쌀은 어디랑 하고 계신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쌀은 서포항농협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1개 업체만 하고 계시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쌀을 공급하겠다는 업체를 저희가 서포항농협을 포함해서, 그리고 서포항농협이 친환경 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행자위원

친환경 쌀을 서포항농협만 합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렇고 공급 친환경업체가 있을 때 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를 해서 얹어놓고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쌀을 몇 군데에서 가지고 계세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센터장이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행자위원

네, 해 보시지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질문하신 것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돈육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기존에 비슷한 공급업체를 선정했었습니다. 그 업체에서 돼지고기, 소고기를 공급받는데 무항생제 돈육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농가에서 생산하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도축도 안 되고요.

이행자위원

무슨 돈육이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무항생제 돈육.

이행자위원

무항생제 돈육을 꼭 써야 돼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아니, 학교에서 무항생제를 쓰고 싶은데 기존에 우리가 10개 업체 선정한 축산물업체에서 공급이 안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항생제 돈육을 쓰고 싶다고는 누가 그러는데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영양사들이 쓰고 싶어 하는데요 각 업체마다 소량씩 나오고…….

이행자위원

그러면 각급 학교에서 썼을 때 전부 다 무항생제 돈육이라는 것을 썼다는 얘기예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원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공급을 해 드려야 되는데 기존의 10개 업체에서 무항생제 돈육이 있다가 없다 부정기적으로 공급이 되다보니까 안정적인 무항생제 돈육을 생산하는 가공업체를 찾다보니까 청풍클러스트 1개가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점을 준 것은 아니고요 나머지 10개 공급업체들도 자기들이 못하니까 청풍명월에서 물건을 받아서 공급도 하고 형태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독점은 아니고요.

이행자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유통하는 데에 비용이 더 추가될 것 아니에요,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정해진 공급단가에 의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쌀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농산물이나 수산물처럼 공급업체 배송업체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일반급식단가하고 친환경급식단가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게 농산물, 축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선정을 하고 있었고요. 쌀은 학교에서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오대미쌀을 쓰고 싶은데 우리 센터에는 코드를 안 잡아줍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학교가 지금 500개가 넘는데 왜 자꾸 학교얘기를 하세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쌀은 저희들이 학교에 공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에서는 농산물, 축산물만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쌀은 왜 유통하시는 거예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그러니까 쌀은 학교에서 원합니다.

이행자위원

학교에서 원하든 어떻든. 학교가 이 서포항농협 쌀을 원해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학교마다 자기네가 쓰는 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업체가, 배송업체가 농산물업체보고 배달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서포항농협 쌀을 배달해 달라는 건가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그 전 단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학교에서 대개 일반미가 20㎏에 대략…….

이행자위원

자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1개 업체에서 하시냐 안 하시냐고만 얘기하세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1개 업체가 아니고 10개 업체가 넘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여기 서포항농협 공급업체가 하나인데 왜…….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그게 아니고 서포항농협을 지정해 주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코드를 잡아줍니다. 학교에서 어느 쌀을 먹고 싶다면 그 쌀 공급업체 하는 코드를 잡아주면 학교에서 주문하는 양을 저희들이 배달해 주는 역할만 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센터에서 좀 괜찮은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업체 하나를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상북도하고 MOU가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북하고 저희들이 물량을 받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학교에서 그렇게 선정해 주면 좋겠다는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어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저희들 모니터링을 매일 합니다, 영양사들한테. 그리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요. 거기에서 쌀을 지정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당시 가격조사를 해보니까 서포항농협에서 20㎏에 5만 1,000원에 줄 수 있다고 답변이 와서…….

이행자위원

지금은 얼마에 주시는데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지금도 5만 1,000원입니다.

이행자위원

5만 1,000원에 주는 게 그때 최선의 가격이었어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시중에 무항생제 친환경 쌀이 약 20㎏에…….

이행자위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시고요. 이렇게 누가 어디를 정해서 연결해서, 아니 그러면 쌀 좋다는데 여기 추천해 달라고 그러면 다 해 주실 거예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지금 각 도마다 추천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자위원

들어오는데 왜 여기만 하시는 거예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 단가에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행자위원

5만 1,000원에 들어올, 그것 공모하셨어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저희들이 다 알아봤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알아봐요, 공모도 안 하고?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아니, 각 도에다 문서를 띄웁니다.

이행자위원

문서 띄운 것 있으세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그 당시 문서 띄웠습니다.

이행자위원

줘보세요. 공모를 해야지 문서를 왜 띄우냐고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저희들이 각 도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공모를 하기는 하는데요.

이행자위원

희한하시네. 친환경센터는 그런 식으로 식자재를 댑니까?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저희들이 각 도청에다 업체를 추천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제가 이것은 오늘 밤을 새서라도 다 볼 거니까 보고서 얘기를 하시고, 여러 가지로 참 이상하시네. 답변하실 때마다 더 이상하시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왜 도대체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그런 공정성의 문제나 식자재가 투명하지 못하게 공급된다는 생각을 하는지 그냥 단적으로 봐도 제가 보기에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유통에 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기존에 각급 학교가 G2B를 이용해서 했던 것보다 가격이 싸지 않고 또 그랬던 것보다 특정 한 군데에 몰아주기 형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누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인정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당연한 거지. 얼마나 많은 학교들이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다 보면 몇백억대의 물량들인데 쌀이 그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양곡하고 어쨌든 두 개씩 나눠서 합쳐서 200억대 되는 것 같은데…….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전체 합쳐서 1,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그 한 가지가 그래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식자재를 다 합쳐서 1,000억 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디가 원하면 해주고 공모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과 축산물 그리고 최근에 시작한 수산물 시범사업 이것이 저희들이 책임지고 공급하고 있는 품목이고요.

이행자위원

이 공고문하고 공고문을 어떤 식으로 했고, 친환경급식센터에 관한 기본계획이 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운영계획서요?

이행자위원

네, 발주 기본계획인가요? 기본계획서가 있지요, 유통에 대한?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운영계획서.

이행자위원

운영계획서가 있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그것 한 부 주시고요. 그대로만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미리 그 자료를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고객만족평가를 보면서 당연히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런 식으로 안 되고 무슨 MOU를 맺어서 특정한 데를 연결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지역에 좋은 쌀 하나씩 추천할 테니까 다 MOU 해주실 거예요? 2011 학교급식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주십시오. 그리고 유통센터 중장기 용역방안 용역결과 공급체계 개선 필요성, 2010년 12월에 나온 것 있지요. 이것 주시고요. 시의회 등으로부터 축산물 공급체계 보강 필요성 지적된 내용 있지요? 그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서 전철수 위원님이 발언을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서울시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계획으로 지금 공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거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금년도에 11명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완료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2012년도에?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원래 대상자가 몇 명이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현재 저희 공사에는 무기계약 전환을 안 한 직원이 5명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무기계약직이 21명이고 기간제계약직이 20명으로 2011년 9월 기준에 되어 있던데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20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몇 명 전환하셨다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5월 1일자로 11명, 현재 공사의 비정규직은 총 41명으로 되어 있고 무기계약이 36명인데 그것이 이전에 전환된 사람들이 있고…….

이행자위원

36명은 이미 전환을 한 것 같은데…….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재 5명만 남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36명이 전환이 됐고 5명은 안 하신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남아 있는 거예요, 계약해지 하신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현재 5명은 남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행자위원

남아 있다는 것은 몇 일 기준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현재 근무 중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남아 있는 사람인 거예요, 계약해지 된 분인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인데 11월 3일까지…….

이행자위원

그러면 여기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41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36명?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5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어느 데도 포함되지 않은 분으로…….

이행자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이 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분은 기간제계약직이 아니고…….

이행자위원

아니, 지금 계약직이 뭐뭐가 있는데요. 전문계약직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고, 그러니까 전문계약직이든 일반계약직이든 이분들이 그렇게 나누는 것이 있고 또 기간제계약직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외에 뭐가 또 있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외 문 모 직원 같은 경우는 그 분류 밖에 있었던 것으로…….

이행자위원

그 분류 밖에가 어디 있어요, 2년 동안 일했으면 기간제계약직이지.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아까 전철수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분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고…….

이행자위원

저는 단순하게 그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 전체 공사나 산하기관, 출연기관들이 전부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비정규직 정규직 해주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이라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이 안 되면 기간제를 다시 재계약으로 연장이라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자리를 잃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런데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줄 것처럼 해놓고 누구는 해주는데 나는 안 해주고, 오히려 나는 비정규직이라도 재계약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법적근거들이 있는 분들이 있지요. 출산휴가를 간 기간을 채운다든가 본인의 업무 자체가 이렇게 공사처럼 재건축이 끝날 때까지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그런 근거가 되는 분들이잖아요, 법으로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어떤 사람들은 원칙이 없어도 그냥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는 거고, 지금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에 보니까 서울시립대도 어떤 분은 비서직인데 정규직화 하는 직종으로 바꿔서까지 정규직을 해주면서 하필이면 자기 동생 둘이 다 지체장애에 정신장애이고 부모님은 연세 많으셔서 일도 못하고 그런 분은 계약해지 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그냥 비정규직으로라도 그대로 있고 싶은 것인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이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살펴서…….

이행자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약속을 드렸었고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자세히 이 개인문제 건은 살피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행자위원

저는 개인문제가 아니고 나머지 5명이 또 있다면서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원칙을 인사 쪽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직무의 계속성, 연속성이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기간제계약직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원칙적으로 직무의 연속성이 있으면. 2년이 지나고도 계속 그분을 써야 된다고 하면 다시 해임하고 뽑지 않는다, 그분을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쓴다. 두 번째는 그렇게 전환하지 않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처우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직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뽑을 때 정규직으로 뽑도록 노력한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직종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3명을 뽑겠다고 이미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기는 커녕 그분은 계약해지하고 그 자리에 새로 정규직을 뽑겠다는 거예요, 3명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 방침하고는 따로 간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혹시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 않고요 제가 어제 이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그것을 보고 결재가 올라왔는데 결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무감사 끝나고 살펴서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기술팀 설계팀 있는데 이런 분들 계약해지가 똑같이 11월에 계약만료기간이 되는데 다른 분들은 근무하도록 했어요. 보니까 그분들은 남성이거든요. 기왕이면 어차피 다 못해줄 바에 여성이 잘리는 것이 낫다 이것인가요?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고요. 어차피 그 자리가 필요해서 정규직화하려고 하고 그 자리를 새로 채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여성을 뽑지 않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저는 이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 주시고 이것이 민원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산하 공사나 또 출연기관 그리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고 우리는 다 정규직했다 이래놓고 실제로는 다 정규직 한 것이 아니라 정규직 못하는 사람은 다 잘라버린 거지요. 이렇게 부도덕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잘리는 것이 낫겠어요? 비정규직이라도 그대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낫지요. 나머지는 조금 이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가락시장 내 쓰레기 발생량, 물론 가락시장뿐만 아니라 강서시장도 그런데 주로 가락시장의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2008년 5만 2,000톤, 2009년 4만 6,000톤, 2010년 4만 톤, 2011년 2만 8,000톤, 2012년 9월 현재까지 2만 톤, 그러니까 2012년도도 아마 2011년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약간 줄었습니다.

박운기위원

네, 작년이 0.68이었는데 올해 목표가 0.64, 그래서 그것은 달성할 것 같다라고, 목표는 달성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2010년까지 굉장히 많았던 쓰레기양이 2011년부터 급감한 거지요. 이것은 가장 큰 원인이 쓰레기종량제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운기위원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인해서 쓰레기를 줄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2단계로 그냥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쓰레기종량제를 해서 많은 부분 30% 가까이 줄이셨는데 나머지 아직도 상당히 많은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요? 이 정도로 유지하면서 약간씩 줄이실 것인지, 발생량 원인을 분석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실 것인지?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금년도 쓰레기 저감률이 낮은 것은 지난 9월부터 이쪽에 있는 청과직판 쪽에 쓰레기종량제를, 그것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시행을 해서, 시행이 얼마 안 됐습니다. 두 달밖에 안 됐고 그러면서 저감률이 좀 적은데 사실은 그게 저희로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내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유통인들이, 줄이는 주체는 유통인이기 때문에 유통인들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이는 노력을 하도록, 그리고 이것이 일단은 발생주체가 책임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 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 쓰레기 전체를 줄이는 데는 효과적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그것이 쓰레기실명제인데 지금은 종량봉투를 유통인들이 사서 그게 돈이 들어가니까 가능하면 그 양을 줄여서 배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 실명제로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렇습니다. 발생량을 만드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여기에서도 보면 부산물들이 많아요, 청과부산물 이렇게. 주로 무, 배추나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특히 여름철에는 못 써서 제거하고 하다보면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 비포장 농산물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총각무, 쪽파, 대파, 3개 품목만 갖고 오셨어요. 사실은 이것 외에도 더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 100% 비포장 농산물 같고 그다음에 일부 포장돼서 오고 일부 포장되지 않아서 오는 것들도 있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포장화를 어디까지를 포장화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배추 3개 한 망 포장을 포장화로 볼 것인지 양파망 포장을 포장으로 볼 것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3개 품목이 대표적으로 포장화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은 쓰레기저감 관련해서 산지에서 포장해서 올라오도록 하는 것이 획기적으로 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네, 맞습니다. 산지에서 사실은 전처리를 해서 올라오면 쓰레기를 확실하게 줄이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또 있지요. 그러면 산지에서 또 그 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묘안을 찾아야 되는 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도 밭에서 걸러주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박운기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게 좀 더 가깝겠지요. 그런 방법들을 하여튼 포장화 쪽과 관련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하차경매 하시려고 계획들을 계속 하고 계시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운기위원

그런데 잘 진행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적어도 매장품을 유치해서까지 파는 것은 27년 동안 유지된 것을 금년도 8월에 일단은 원칙적으로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장품은 다음 날 12시에 원칙적으로 하차한다, 아주 큰 진전이고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하차경매하고 그것을 1개 또는 2개 단위, 팰릿 단위로 경매하는 문제는 몇 차례 시범사업도 해 보고 했는데 아직은 정착단계까지는 가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내년 고랭지 배추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사장님 얘기대로 매장품에 대해서 성과를 내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훌륭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 고랭지 배추가 나올 때까지 하차경매에 대해서 합의를 하겠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런데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워낙 당사자들의 합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위원회도 구성하겠다 하는 건데 어쨌든 참 답답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추가물류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나 하역비 문제나 그다음에 팰릿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하여튼 수시로 업무보고 시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저희 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계획과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을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답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자료검토가 잘 안 됐는데요. 종합심사 점수표가 있지요? 이것 다 제출해 주시고요. 현장에는 보니까 현장심사단의 심의위원이 공사에서 두 분, 심의위원 두 분 이렇게 네 분만 가셨나 봐요. 그러세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집행부석에서) 네.

이행자위원

이렇게 갔다 오셔서 점수표를 하신 거예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집행부석에서)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점수표가 있으시겠네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집행부석에서) 네.

김인호위원장

앞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점수도 어떤 기준표가 있겠지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네, 기준표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점수 기준표를 주시고요. 지금 아예 아무 고정시설도 갖추지 않은 이런 부적격한 데를 한 두 군데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 점수의 이런 데를 하셔서 특정업체를 이렇게 선정하셔서 현장실사 가시는데도 공무원 두 분에 심의위원 두 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일반 한 학교에서 어떤 MOU를 맺어서 어떤 지역에 친환경 식자재를 계약하기 위해서 가더라도 학부모들이나 심의위원회 여러 분들 구성해서 실제 맛도 보고 심지어는 쌀을 하나 선정해도 밥도 해서 어떤 게 맛있는지 먹어보고 이렇게 사실은 해서 객관적인 점수를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500여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하면서 친환경급식센터를 믿어라, 어떻게 이렇게 하는 친환경급식센터를 믿고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에다 또 제2 친환경급식센터를 지금 한다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3입니다.

이행자위원

제3? 그러니 이런 데 검증도 안 되고 오히려 신뢰도나 객관성이 떨어지는데 전부 다 모든 식자재를 다 커버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올해 추진하시겠다는 급식기본계획을 보니까 지역별 안배를 하겠다 이런 것도 있으시네요, 보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런 지역별 안배가 안 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나보지요? 안배가 될 수 없겠지요, 한 지역밖에 안 하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쌀 케이스만이고요…….

이행자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지역별 안배가 좀 됐었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일반 농산물은 안배가 좀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을 원칙으로 그러면 하겠다고 정해두신 건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을 모든 광역지자체들하고 MOU도 맺고 식자재 공급에 대해서 공동책임성을 높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계약기간이 지난 데가 있지요, 어떤가요? 지금 돈육이나 쌀도 그렇고 지금 계약기간이 지나서 재공고 하시는 데가 있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재계약을 여러 군데 대부분 했을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을 했나요,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학기 중에는 하지 않고요 학기가 끝나고 방학기간 중에 새 학기 공급을 앞두고 재계약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 시기에 재계약을, 대부분은 사실 그동안…….

이행자위원

지금 공모하고 있는 데 있지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아직은 없고요. 지금 사장님 답변하신 대로 방학 때 가서 1년 단위 계약이 끝나고요…….

이행자위원

지금 공모하려고 공고 내놓았거나 이런 데 전혀 없으세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현재 전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쌀은 어떠신데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쌀도 아직 안 했습니다.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계획만 가지고 있어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아직 공고는 안 나갔습니다.

이행자위원

공고 안 나갔다는 거지요. 그러면 다 방학 때 전부 다 하시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농산물과 축산물,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수산물 업체 선정은 상당히 엄정하게 했습니다. 엄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평가 하고 정량평가하고 위험성도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쌀은 사실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공급체계를 지금보다 훨씬 보강해 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이고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서포항농협이 친환경 쌀인 메인 서플라이어가 되고 있고, 다른 지역농협들도 저희한테 희망을 하면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서 사이트에 올려놓고, 왜냐하면 저희가 축산물과 농산물을 매일 배송을 하니까 거기에 공동으로 쌀을 얹어서 배송하면…….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포항농협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학교급식을 저희가 시작하면서부터 거기가 했던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애들이 그게 밥맛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길들여져서 다른 쌀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전국 농협 RPC 조합장 협의회 회장이 있는 조합입니다, 그 서포항농협이.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대표성을 지녀서 그런다는 것은 맞지 않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일선 학교들이 이미 이 쌀 공급을 저희를 통해서 하기 전에 그 학교 쌀을 많이 공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왕에 쌀만 이렇게 공급하는 것보다는 우리 농산물과 함께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기존에 많은 학교에 그렇게 공급을 하셨는데 갑자기 친환경급식센터에서 그것을 다 가져가니까 영향이 많으셨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여기에다가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실 수밖에 없겠네요, 기존에 많은 학교들에 이미 공급을 하고 계셨다고 하면. 그런 객관적이지 못한 말씀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전혀 업체 선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모든 공급하고 있는 식자재 관련해서 저한테 주신 기본계획은 2012년 6월에 나온 것이고요, 이게 처음에 있었던 기본계획이 있지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이행자위원

2010년도 것이 있나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이행자위원

2011년도 것이 또 있나요?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것 2010년도, 2011년도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현장도 그렇고 서류도 그렇고 심사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심사기준을 주시고…….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심사기준을 위원회가 만듭니다.

이행자위원

아, 그때그때 만들어요? 기준표가 있지는 않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회의록을 주시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게 계속 develop 됐을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 선정위원회,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 이런 게 구성되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리 운영규정으로…….

이행자위원

그러면 운영규정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경력사항을 주시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들…….

이행자위원

네, 그것은 계속 바뀔 때마다 2년 뭐 얼마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모집공고문하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업체 모집공고문 말씀입니까?

이행자위원

네, 그다음에 서류 접수한 신청서 일체하고요 신청한 결과하고, 그다음에 점수표하고 현장심사하고 서류심사 결과를 다 주시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성실하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향후 식자재들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리고 언제 공고일정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관련해서 주시고요. 제가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원래 본인들이 쌀 20㎏를 얼마에 공급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농수산물센터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려고 했을 때 잘 안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분이 하시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내가 이사다 이러면서 본인이 하면 될 것처럼. 모르겠어요,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예 20㎏가 원래 5만 원이었으면 그게 5만 5,000원이 되는 형식으로 그렇게 똑같은 제품의 단가가 달라지고 거기에 나름대로 커미션이 붙는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산지 직송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계획만 세우신 것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인지 좀 내용을, 앞으로 절차를 주시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절차를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가 친환경급식센터를 해놓고 정말 시장이나 공사의 사장님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식자재를 공급해도 실제로는 산지에 있는 분들도 적정가격을 받고 그리고 좋은 식자재가 아이들에게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실제로는 거기에 다른 커미션이 붙거나 내지는 공정하지 못한 그런 절차들로 인해서 계속 우리 급식센터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그게 서울시의 명예를 상당히 실추시킨 것이고 농산물공사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제가 뒤에 보니까 잠깐 이전에 봤는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도 지금 식자재 공급을 검토한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시설과 인력, 차량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행자위원

어린이집이 그런 요구들이 있다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시도 그런 요구를 저희한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봐라, 교육청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감당하기에.

이행자위원

그런데 오히려 저희는 지역의 그런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로부터 어떤 민원들을 받고 있느냐 하면요 이런 학교까지는 어차피 G2B에서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기존의 물건을 구입하셨던 분들이 아니지만 보육시설이나 유치원만큼은 그래도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들을 이용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도 사실은, 지금 모르겠어요, G2B에 등록된 데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어떤 건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재래시장에서 식자재 구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도 더 힘들다 그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친환경급식센터에서 다 한다고 하면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유통과정을 도와주어야 될 공사가 오히려 민간하고 경쟁을 하면서 민간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효율적이고 더 저렴한 가격에 식자재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다는 것은 더 문제일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코 식자재가 더 싸다는 얘기가 나오지도 않고 다양하다는 얘기가 나오지도 않고 창의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민간에 많은 타격을 입혀서는 안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점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저희가 하기 이전에 학교급식을 소규모 배송업체나 이런 분들이 하시던 거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모은 셈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부분 타격을 준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저희가 그런 분들을 협력업체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품질이나 가격 관련해서는 이행자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만도 있을 수 있는데 다수는 저희가 한두 차례 서울시와 공사 그리고 교육청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가격은 객관적으로 G2B에 비해서 비쌉니다. 그런데 G2B는 사실 품질이나 AS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영양사님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가격과 품질에 있어서 품질은 전부 다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은 좋아졌고 가격도 개별구매를 할 때보다 만족도는 무척 높아진 것으로 이렇게 조사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가격 비교를 보면 경기도보다는 저희가 6%쯤 싸게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품질관리 기준에서도 농산물의 상품기준으로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노력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만족도가 그렇게 아주 심하게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만족도는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성이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이 워낙 나빠서 그래서 객관적인 것이 6.5% 정도 나빠진 것인데 실제로는 청렴성이나 이런 부분은 훨씬 더 낮다고 봐야 된다고 그렇게 느낀다는 거지요, 실제. 그것은 더 살펴보면 알겠고요. 어쨌든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도 여러 차례 학습준비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그동안 기억을 해요. 서울시가 모든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학습준비물을 2만 원 제공하고 교육청이 1만 원 제공하면서 3만 원을 제공해 주니까 만족도 아주 높지요. 저 같은 직장생활하는 엄마들 준비물 일일이 안 챙겨줘도 좋고 또 학교에서도 일정 양을 해서 하니까 더 저렴하게 일괄구매 가능하고 또 낭비되는 양도 적고요, 애들이 많이 사고 버리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학교 앞 문방구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결과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다들 어렵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서울시가 어쨌든 같이 상생을 해야지, 물론 이미 결정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답답하기는 하지만 자료에 보니까 유치원하고 보육시설까지도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들에게는 실적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역상권들이 다 죽게 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예산을 거기에다 투입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방해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지요. 공사도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것조차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고 있지 못 하다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제가 이번에 감사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업무보고 받으면서 처음에 공사를 방문했을 때 굉장히 허름하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받는 대상 부서 중에 가장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보라는 것이 좋은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또 문제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제보 들어온 것을 다 여기에서 밝히지 못하겠지만 업무보고 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에 제가 새누리당 이행자 위원으로 왔더라고요. 새누리당이 아니고 앞으로는 민주당 이행자 위원이라고 밝히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이행자위원

제 발언이 좀 그래보였나 보지요? 제가 확실하게 그것이 아니고 포항쌀 쓰지 마십시오. 제가 쌀뿐 아니라 다른 것도 총체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지금 갖고 있는 이 자료 보니까 같은 제품인데 하나는 가격이 1만 원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5만 원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6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이 같은 제품인데 본인이 직접 물건을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5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면 5만 5,000원짜리나 6만 원짜리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장님은 계속 포항쌀을 쓰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무조건 공개경쟁을 하시는 것이 맞고요. 다양한 지역의 다 친환경 식자재를 쓰도록 기본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그런 배분을 하려고 할 터인데 특정지역의 특정업체를 계속해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식자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정을 기해 주시고 만약에 5만 원짜리가 6만 원으로 둔갑해 있고 하나에 이 정도면 100억을 했을 경우에 엄청난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정도이고 200억이면 2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잘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병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수요일 10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