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필근 의원 발언
김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은 지난 1일차와 동일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어제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고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본 위원이 자료를 추가로 보니까 어린이집의 총 부유세균이 800 이하가 기준인데 3,500이 넘는 것도 있고 1,000대 이상, 2,000 이렇게 다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 특성을 보니까 먼지나 수증기 등에 미생물들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부유세균이며 그 영향으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 주로 호흡기관에 영향을 주고 병원성 감염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뒤에 여러 가지 감염문제가 있는데 보니까 폐암도 있다, 폐암도 유발할 수 있다. 심각하잖아요. 지금 3,500 이상, 800이 기준인데 3,500 이런 데는 도대체 어린이한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까요? 제가 어제 답변을 들었으니까 당부의 말씀은 예산타령 하지 마시고, 어제 오승록 위원이 하시니까 중앙정부 예산지원 관계를 얘기하는데 1차적으로 서울시에서 어떤 지원이 어린이집에 필요한지 대책을 세우고 중앙정부에도 요구할 것이 있으면 강력히 요구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차후 업무보고 시간 때 대책 강구한 것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다음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감염성 유해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서울시에서 연간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약 3만 5,000톤으로 대부분이 소각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의료폐기물의 관리체계에 대해서 본부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의료체계,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하에 대해서는 지금 시ㆍ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각 구청으로 위임되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렇습니까? 지난 YTN에서 보도한 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안들리니까, 중단하죠. 됐어요. 본부장님, 지난 3일 YTN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전국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용 폐기물의 62.7%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알고 계시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의료폐기물은 감염 등의 2차오염의 우려가 있고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관과정에서 불량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사항을 살펴보니까 69건의 위반내용이 경미하여 시정명령 등 가벼운 행정처분을 하였고 2건만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보도내용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희들이 1만 6,276개소가 대상업소 수인데 점검을 4,828개소를 해서 위반업소 수가 71개소가 나타났습니다. 거기 보면 과태료에 해당되는 보관기준 위반이라든지 처리기준 위반이 2건이었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여서 69건은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요. 4,828건만 점검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점검개소를 넓혀서 유해폐기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진두생위원
조치내용에 보니까 과태료가 두 건인데 이게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지도를 하고 있다, 감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지금 보니까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상자가 병원에 유통되고 있고, 지금 보도에 자세히 안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시험통과하지 않은 상자가 이렇게 유통되어서 여기에 보니까 소독을 해서 폐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소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여기 보니까 시험통과하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심각하게 시민건강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치구에만 미루지 말고, 자치구에서도 허술하게 할 수 있잖아요? 서울시의 대책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21개 종합병원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그중에서 서울시의 경우에 3개의 병원을 조사했는데 부적합률이 38.4%로 서울시 같은 경우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전용용기제조업 등록제도를 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도 지난 국정감사 때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부적합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라든지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의료폐기물 용기의 안전성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엄격한 그런 처리기준을 정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여기 보도된 것을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고깃집 연기에 따른 블랙카본의 언론보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셔서 사과하라,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오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발언대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장
채영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셨습니까? 나오셔서 공식 사과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채영주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지난 7월에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의 제거를 위한 최적기술 현장적용 및 최적관리방안 도출이라는 입찰공고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 뒤에 기술용역 공고문 첨부파일에 과업내용서라고 있습니다. 그 과업내용서에 있는 내용을 기자가 보고 일방적으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언론보도를 낸 내용이 아니라 과업내용서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자가 일방적으로 작성을 했지만 사실 저희가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이런 과업내용서도 작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현장적용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생각으로 자세히 내용을 적었는데 그게 저희 의도와는 달리 의원님들과 시민들께 염려를 끼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보도내용이 아니라 이런 입찰공고를 낼 때도 더욱 신경을 써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성위원장
어제 감사 때 말씀 들어 보니까 그 이후에 발언하는 태도가 언짢았던 것 같은데…….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요?
김용성위원장
반박자료 같은 거라든가 의원님들이 전화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직접 원장님이 아니셨는지 모르지만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성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금 질의를 하시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김정선입니다.
김창수위원
자료에 보고 또 내용을 봐도 먼저 한 가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봐도 영유아 등 건강 민감층 이용 및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진단 개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대상은 영유아뿐만이 아니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어린이집 죽 해서 한 3,365개소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내공기질을 측정 검사를 한 것 같은데 먼저 어린이집부터 한번 물어보겠어요. 어린이집은 2012년도에 검사함으로써 전체는 다 했지요, 연도별로 해서?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2011년하고 ’12년 그때 중점검사라고 해서요.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주로 총 부유세균에 대해서 430㎡이상 법정관리대상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430㎡이상에 대해서는 다 했지요, 이제?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네. 그리고 지금 여성정책실에서…….
김창수위원
아니, 묻는 답만 하세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내가 여성정책실을 물었습니까, 지금?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어린이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려고 한 겁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위원이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앞에 나가지 말고.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평소에 잘 나갔으면 이런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까지 점검을 해서 대상은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적발 건수가 있지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 적발 건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2012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38건이 적정범위가…….
김창수위원
다 해서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12년도 자료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김창수위원
’10년도 몇 건이었어요, 적발이. 점검에서 지적된 것이?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10년도는 33건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김창수위원
33건?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11건이 적발됐습니다.
김창수위원
11건이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2011년도…….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2011년도는 35건이 적발이 됐었고요.
김창수위원
35건이고.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2012년도에는 38건이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012년도에 157건을 점검해서 38건이 적발이 됐거든요. 그러면 무려 몇 %예요, 이게. 계산기를……. 27~28% 될 것 같아?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네.
김창수위원
계산기 없어?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24.2%입니다.
김창수위원
24.1%예요? 그다음에 2011년도는 265건 중에서 35건이 지적됐지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33건이…….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또 몇 %예요?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12.4%.
김창수위원
12.4%, 그다음에는 2010년도는 73건 점검해서 11건이…….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15%.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15%입니다.
김창수위원
15%,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적발이 됐단 말입니다. 적발이 됐는데 그 사후조치가 2010년도에는 조치를 한번 하는 것을 자료를 내라고 했어요.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보면 과태료 부과도 했고,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60만 원도 있고 40만 원도 있고 한데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까?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있지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자치구에서 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자치구에서 했습니까, 개선명령도 자치구에서 했습니까?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권고도 마찬가지입니까? 다 자치구에서 했어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네, 자치구청장이.
김창수위원
그러면 수납은 확인해 봤어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구청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어제 본 위원이 자료 달랬는데 확인도 안해 봤어요? 지금 수납여부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자료 달라고 할 때는 최소한도로 개선명령을 했으면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결과 보고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두 번째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수납이 돼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점검을 해서 그냥 자치구에 줬어. 그러면 자치구에서 한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봤냐고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어린이집에 예를 들면 부유세균이 초과됐다, 그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재측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창수위원
아니, 2010년도에 부과 처분을 하고 개선명령을 내렸으면 그 바로, 언제까지 하라고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은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납부하고 개선명령 이행결과가 들어왔냐는 거예요. 확인해 봤냐는 거예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와서 그냥……. 그렇게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적발이 됐어요. 적발이 됐으면 그 어린이집의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이지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 통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니요, 통보 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 위원님…….
김창수위원
가만있어요. 통보했습니까?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제 기억에 통보한 기억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내가 실무자한테 물어도 통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검하는 것은 또 뭐야, 알려줬어야지. 주관부서에다가 내가 점검을 해 봤더니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되고 있다. 430㎡는 좀 큰 데예요. 큰 데도 이렇게 지적이 되니까 작은 소규모에는 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뜻으로 해서 통보를 해 주면 자체 점검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 하나 했을 텐데 않고 있다가 본 위원이 올해 점검을 하면서 보육정책담당관실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부랴부랴 돈, 예산 전부 다 8,000만 원씩 해서 각 자치구에 내려준 거예요, 전수조사하라고.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그런 어떤 실태, 납부하고 개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집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상태가 안 좋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인증을 하면서 그런 조사를 또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이것은요. 별도로 지금 하고 있어요. 서울형어린이집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는데 이런 집이 적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하고 있어요. 크로스체킹 해서 한번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문제는요. 산후조리원, 의료기관들 적발내역을 제가 어제 줘서 아침에 받아서 분석을 못해 놨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오후에 다시 한 번 내가 좀 보고, 방금 받아서 묻기가 좀 그렇네요. 그래서 오후에 다시 한 번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다시 한 번 또 다른 걸 물어보겠는데요. 측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그 권고기준, 유지기준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측정방법은 현장에 나가서 포집을 해야 됩니다, 공기를.
김창수위원
누가 하는 겁니까?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 시킬 때는 예산도 줍니까? 업자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이게 자가측정을 원래 하기로 돼 있고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서 관련규제 시설들은 자가측정을 연 1회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관리대상시설의 10%이상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같이 해서 현장에 나가서 채집을 해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관리규정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 측정기계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가지고 있어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현장에 나가보니까,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게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실내공기질 측정을 강화해야 되는데 장비가 노후되고 휴대가 또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채집을 해서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점검도 사실은 3,365개 중에서 10%밖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연간.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협조를 못해준 것도 없고 잘해줄 건데…….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많이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김창수위원
지금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미리 앞서서 답변을 하니까, 지금 포집기계를 한번 봤어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가서 봤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때요, 최신형입니까?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휴대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참 내가 보고요. 이것이 우리 서울시의 대기질이라든지 수준이구나. 하늘이 도와서 서울시 공기질이 맑아졌다. 어제 우리 기후환경본부장님 자랑하시는데요. 맑아진 것은 좋고요. 그런데 좀 더 들어가서 보면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참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러워. 이것을 가지고 어디 가서 측정을 하는지 난 모르겠어. 그것은 주관과에서 예산편성해서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야지 어디다 할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과는 뭐 하는 과예요? 주관과 아닙니까, 서울시 전체 대기질에서?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제가 능력이 부족함을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인하니까 더 이상, 어린이집 같은 데 측정은 어디 가서 하는지 아세요? 아무 데나 가서…….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주로 어린이들이 운집해 있는 그런 장소 있지 않습니까? 보육실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주로 측정을 하고요. 애들이 노는 어떤 강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측정을 하고요. 또 식당에서도 측정을 하고, 그렇게 측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어린이집은 말씀하니까 그런데 산후조리원은 또 어떻게 하는지 참 걱정스럽고요. 보겠지만 지하역사 같은 데는 내가 1일 역장을 나갔어요. 1일 역장을 나갔더니 그 역무원들 이야기가요. 그분들의 제1소망이 지상에서 근무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여기 위치가 좋고 나쁘고 그것이 아니라요. 지상에서 근무하겠다는 거예요. 지상은 대개 변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역이? 변두리 멀어도 지상에서 근무하겠다는 것이 소망이에요. 하루 종일 지하에 있으면 머리가 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지하역에서는 못하는데, 우리가 점검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시정조치하고 개선명령, 그래서 개선명령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법에 보면, 말 안 들으면 조치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알아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차까지 조치를 하도록, 그래서 적발되고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고 개선명령하고 그렇게 조치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개선명령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있어요. 관련법에 보면 그것을 안 들으면 처벌규정까지 가지고 있어요. 처벌규정까지 있는데, 처벌기준 모르세요? 관련법 안 보세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가지고 관련법 한번…….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김창수위원
처벌기준 한번 봐 보세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그다음에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이렇게 해서 부과를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까지 해서 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부과해서 안 들으면, 개선명령 안 하면?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한 조치는 과태료 부과로서…….
김창수위원
그것으로 끝이에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점검을 자주 하고 또 과태료 부과보다는 어떤 컨설팅을 해서 시설관리의 관리자라든지 업자들이 시설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도록 환기시키는 게 행정의 바람직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개선명령하면 끝이다, 그런 이야기네. 결국 말 안 들으면 1차, 2차…….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이 사항이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자치구에서 구립이라든지, 구립은 당연히 그렇게 조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 변경한다든지 갱신한다든지 이럴 때 계약사항에 이런 것들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제가 내용을 보다시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하고 말이 좀 다르네요. 아까 법을 보고,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관리법을 보고 있어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네.
김창수위원
거기에 보면 제14조, 있어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조문을 제가 지금…….
김창수위원
제14조 보면 제1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로 올라가면 (개선명령) “시·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의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개선명령한단 말이에요. 방금 이 법에 의해서 언제까지 개선명령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고가 안 들어오면 과태료만 마냥 부과할 것이 아니고 이 조항에 따라가지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15조에는 양벌규정까지 되어있고?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도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김창수위원
과장님.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네? 아니,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에 대해서 어떤 고발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허위, 그것을 철거하라든지 제거하라든지 이랬을 때 그것을 하지 않는 경우에 아마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감사장에서 공부를 이제 하겠다고 하면…….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공기질을 측정했을 때 어떤 결과에 대해서 1차, 2차, 3차 했을 때 그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지금 더 이상 여기서 그만 하고요. 이따 점심 먹고 할 테니까 그때까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다.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과장님들은 우리 시장님 서울시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현장 좀 나가 보십시오.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습니다. 구에다만 맡기지 말고 직접 현장 속으로 뛰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방금 공기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나와 주실래요? 공기질, 오늘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 조금 미심쩍은 거 제가 보충으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김정선입니다.
신승호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 답변 중에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을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현장에서 채집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현장에서 채취를 하겠죠. 그러나 어느 일정한 채취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게?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구체적으로 채취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주로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 어린이들이 보통 있을 시간에 가서 채집을 하는 겁니다.
신승호위원
그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집 경우에는 보육실 하고 또 놀이공간, 식당, 로비 네 군데를 다 한 게 아니고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두 군데를 선정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신승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두 군데를, 네 군데 중에 그 상황에 따라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모르면 모른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아까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아주 고무적인 답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방법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얼렁뚱땅 이상한 얘기가,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부고시 제 2010-24호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 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좀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시고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리고 여기 행감자료를 보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측정자료 중에 한 91% 정도가 총부유세균을 제외한 미세먼지, CO2 이산화탄소, 그다음 HCHO, 헬륨이죠?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포름알데히드.
신승호위원
네. 데이터가 이게 0으로 나타나있단 말이죠. 91%가 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해 볼 때는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유가 뭐예요, 0으로 나타난 게?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중점조사할 때 환경부에서 매년 10% 이상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매년 10%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0년, 2011년 그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총부유세균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총부유세균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항목은 측정을 안 한다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것도 명확한 답변이 본 위원으로서는 부족합니다만 아무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말 심도있는 대책, 검토, 이런 부분이 조금 선행이 돼야 되겠어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어제 석면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석면은 지금 측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석면을 측정하면 괜히 부모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릴 염려도 있고 한데 사실 그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서…….
신승호위원
과장님, 지금 제 시간이 15분이 벌써 지났는데 느닷없이 어떻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지만 석면이야기를 갑자기…….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강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두 군데를 채취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상황에 따라서 시료채취지점을 기피조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하는데 어떻게 정확히 냉철하게 이것을 합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대체를 해서, 좀 제가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정확히 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부 공정시험기준에 의해서 하고 또 대부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공인된 곳에서 채취를 한다 하더라도, 측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91%가 총부유세균을 제외한 나머지가 0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병원도 측정대상 51개 중에서 이 데이터를 보면 5개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미세먼지, 또 포름, 또 이산화탄소 데이터가 0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것은 조금 아이러니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그 부분은 측정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승호위원
측정을 안 했다?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그러니까 권고기준하고 유지기준이 있는데요. 대상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정이라든지 관련법령에 제외된, 측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0으로 나왔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총부유세균이…….
신승호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 대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측정을,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됐습니다.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PM10하고 CO2(이산화탄소), HCHO(포름알데히드) 여기 0으로 나타난 시설 전체에 대해서 평균데이터가 아닌 측정자료 전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렵니까?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요. 저도 혹시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금 측정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게?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자가측정업체, 사설측정업체까지는 제가 현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80개가 있다고 합니다.
신승호위원
180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다보니까 숫자가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아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우리 과장이 사실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신승호위원
그러시지요. 그런 것 같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진짜 제가 보기도 조금 공부가 덜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국정감사에서도 이전에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공부를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아마 너무 질문이 많으니까 공부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실내공기질 측정 이것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실, 놀이공간, 식당, 화장실 해서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를 측정을 해서 그것을 산술평균해서 그게 800㎍/㎥이하면 합격으로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국정감사에서도…….
신승호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어린이 시설의 경우에는 한 군데라도 800을 넘으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 바꿀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보사부에다가도 질의를 했고 시장님께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은 바꾸는 것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린이 시설이기 때문에 한 군데라도 기준을 넘을 경우에는 다 고쳐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91%에 해당되는 총 부유세균 외의 부분들은 0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 문제가 아니냐 하시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사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또 총 부유세균이고 해서 이 총 부유세균을 중심으로 해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왔음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할 때는 다른 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본부장님께서는 그것을 알면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숙지가 덜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렇게 명쾌한 답변을 하시지 왜 가만 듣고만 계셨어요? 지금 과장님 나오라는 것은 본부장께서 답변에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는 대로 답변하라는 취지에서 서라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대로 편리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뭐든지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몸부림이지 무슨 뭐 누구를 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게 알고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 앞으로 더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해서 미진한 부분은 더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어제 본 위원이 석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을 제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중복이 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간단간단히 석면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1260페이지입니다. 지금 석면조사기관이 186개소로 돼 있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석면을 우리가 해체하고 제거하는데 국고에서 30% 지원을 하고 우리 자치구에서 나머지 70%를 다 부담을 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시에서만 70% 대고 있습니다. 아직은 자치구에 부담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아직은 자치구에 부담을 안 시키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자치구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1253페이지를 한번 봐 보실래요? 지금 서울시에 석면철거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240개소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240개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신청을 할 때 어디서 합니까? 노동부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고용노동부에서 등록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러시지요. 그런데 2009년도에 보니까 모든 석면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용역을 줬어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용역을 2009년 3월 4일부터 2010년 1월까지 한 10개월 동안 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2억이 들어갔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수행기관이 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했는데 거기에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석면사용 실태조사, 또 건축연도, 용도별 석면조사 및 검출비율, 석면함유 건축물의 실태분석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보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그 용역에 의해서.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지금 석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대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막 머리가 아프게 혼동이 되게끔 정확히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 석면관리 마스터플랜을 한번 봐 볼게요. 126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그것 보면 석면관리대책 추진체계 구축ㆍ운영 또 세 번째 보면 석면함유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관리 이런 부분은 원래 우리가 건축할 때 설계도면 시방서에 다 기재가 된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붕이다라면 슬레이트, 기와집이다라면 와즙 이렇게 다 나와 있단 말이지요, 서울시 건축도면에.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일반 건축허가 시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사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붕재 같은 경우는 표기가 되는데요. 실내 내장재 같은 경우, 인테리어 할 경우랄지 그런 부분까지는 표시가 안 된다고…….
신승호위원
그거야 당연한 건데 그러면 지붕 같은 것 이런 부분은 데이터가 다 나온 게 있나요, 용역을 준 결과?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데이터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데이터가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면적이 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1만 610동이랍니다.
신승호위원
면적은 잘 모르겠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면적 잘 파악이 안 됐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용역 잘 못 줬네요, 보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건축물이 1만 610동인데 그 중에서 주택 슬레이트 지붕재가 5,780동이고요. 창고하고 공장이 1,105동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신승호위원
지하철역사에 석면해체 작업 그리고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은 단일업체가 지속 시행함으로써 전문성 제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업체 선발방식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사실은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조치를 했기 때문에요. 지하철 같은 경우는 1~4호선은 메트로에서 하고, 그다음에 5~8호선까지는 도시철도에서…….
신승호위원
그 말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석면농도 같은 것을 측정하는데 1개 내지 2개 업체로 한정돼서 준단 말이지요. 여러 군데를 경쟁입찰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특정회사에다가 줘 버렸단 말이지요. 계약을 한단 말이지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것은, 다 전문허가가 나온 업체가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누구는 전문가고 누구는 비전문가 업체를 선정해 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도 일을 할 때 조금 전문성이 있는,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자격도 별로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가격경쟁을 하다 보면 낮게 써서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부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승호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왜 ’10년도부터 하면서 1개 내지 2개 업체에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은 답이 아니지요. 이것은 지극히 특정업체를 봐 주는 것이고, 내지는 특혜시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다른 업체들은 불평불만 하겠지요, 당연히 자기들은 참가를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런데 업체는 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고쳐야 될 곳은 또 여러 군데기 때문에 서로 일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저희들이 또 선정을 해서 일을 시킨 게 아니고 각 메트로면 메트로 도시철도면 도시철도 그렇게 해서 일을 시키고 있고요. 상당히 노하우도 인정을 해줄 부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서 계속 앞으로, 이 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6개소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180개가 있는데 180개를 경쟁입찰 시키면 되는 것이지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한다는 것은 특혜시비가 있다는 것인데 자꾸 애먼 소리하고 있어요? 180개 중에서 1개 내지 2개 업체밖에 전문성을 인정 안 한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사실은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법 시행 전부터, 사실 저희들은 석면관리 마스터플랜을 법 시행 이전에 2009년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법 시행은 금년도에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그 때는…….
신승호위원
이게 누구 지침이에요. 시장지침이에요, 담당 본부장 지침이에요, 뭐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해당기관 판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니까요. 해당기관에서 일국의 본부장이나 국장께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180개 업체 중에서 1개 내지 2개 업체를 선정해서 계속 그 사람만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법에 의해서 석면조사기관이 등록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등록은 법이 시행된 후에 금년도에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세운 것은 2009년도에 세웠고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석면 관리하는 업체들이 몇 개가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었지요, 등록제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좀 석면에 대해서 관심 있고, 또 학계에서 추천하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을 선정해서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정상적인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성 위원장, 김광수(노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추가질의해 주시죠.
신승호위원
3분만.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3분이요?
신승호위원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슬레이트란 말이죠. 슬레이트가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슬레이트 제거비용을 보니까 ㎡당 6만 5,864원이 들어가요. 이거 누가 산정을 한 겁니까? 어디서 산정한 겁니까? 장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업체들이 제시한 가격을 평균해서 산출한 거라고 합니다.
신승호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을 왜 용역을 돈을 줘서 줍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서울시 돈을 갖다 주무르고 이런 식으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업체들한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해서 평균을 낸다. 아니죠. 지금 서울시의 슬레이트 총 면적이 224만 8,962㎡나 돼요. 그렇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 자료를 제가…….
신승호위원
저는 여기 자료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행감 요구자료를 보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당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평이 3.3㎡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한 평당 슬레이트가 세 장이 조금 못 들어갑니다. 세 장이 못 들어가는데 세 장으로 봤을 때 슬레이트 신품이 얼마인지 압니까, 신품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잘 모르죠? 그게 3,500원입니다. 제가 업체에 가서 직접 물어봤어요. 3,500원이에요. 그러면 슬레이트 한 장에 3,500원인데 이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6만 5,864원으로 변화가 돼 버린 거예요. 신품 3,500원 짜리가 처리할 때는 6만 5,000원이 된다는 말이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 사람들한테, 업체들한테 이렇게 맡겨서 해 놓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정말로 머리 좋은 우리 서울시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사를 해서 면밀히 시민들 혈세가 나가지 않도록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사실 슬레이트 가격도 이게 발암제라고 하니까 굉장히 낮아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슬레이트는 또 발암제이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 아무 데나 버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쓰레기로 해가지고 어디 매립장에다 매립을 해 버린다든지…….
신승호위원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다 감안이 된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점검이 아니고요. 이거 제가 지금 깊숙이 들어가서 물어보면 본부장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재점검해야 됩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말이나 됩니까? 지금 서울시 슬레이트 총면적이 아까 220만㎡라면 슬레이트 제거하는 데 1,481억 원이 들어가요. 1,481억 2,500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 비용 이거 누가 산정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다 산정하는 거죠? 우리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업체에서 해 준 거 그대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위원님 초기비용이었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물량이 많아지면 약간 낮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비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그렇게 제기를 하시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느 곳으로 처리한지 모르시죠? 알고 계세요? 어디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처리를 저는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요. 언론지상이랄지 시골 같은 데 보니까 상당히 매립을 해 버리고 중간에다 버려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카메라에 잡히고 그랬더라고요.
신승호위원
아니, 그거 답변 아니에요.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답변이 아니고 수집상들 있잖아요, 매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수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최고 많이 가져가는 데가 울산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두 군데인데, 또 한 군데 어디인지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 지금 제가 저기하는데요. 지정 폐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네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아, 그래요? 어디어디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울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금 기억이 조금 안 나는데요.
신승호위원
그렇죠? 하여튼 지방으로 멀리 이걸 보냅니다. 완전히 매몰시켜 버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가다가 중간에 버리고 하는 것들이 그때 카메라에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신승호위원
아무튼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너무 제거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것은 서울시 돈으로 해 주기 때문에, 또 시 아니라도 우리 시민들 혈세가 이렇게 줄줄 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해서 최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모색해서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게끔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음식폐기물 종량제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종량제 하자는 것은 음식폐기물을 좀 줄이자는 그런 의도이신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현재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고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다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대부분 서울시내 자치구들이 봉투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 그리고 한 7개 구 정도가 정액제로 그러니까 스티커를 사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 1,500원 낸다거나 이런 식인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단독주택도 1,500원 짜리 사가지고 그것을 부착해서 내는 거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봉투로 해서 배출합니다.
오승록위원
이렇게 시범적으로 몇 개 구를 상대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형식으로 했는데 방식이 RFID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납부필증 스티커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되고 있는 거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지금 시범사업이 거의 끝나가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시범사업을 지금…….
오승록위원
지금 취합 중입니까? 평가를 어떻게, 중간평가라도 해 보셨습니까? 왜냐 하면 내년 1월부터는 바로 실시를 해야 될 텐데 각 자치구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 자치구 관계자들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대체 중간에 보고 받으니까 어떻든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중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한 결과 사실 RFID방식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종량제 의미를 살릴 수 있다 하는 건데요. RFID방식으로 갈 경우에는 그것을 60세대당 한 대 정도를 사야 되기 때문에 한 440억 정도, 서울시 전체를 시행한다면 돈이 들어가서 당장 지금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RFID방식으로 가지 않고 우선은 칩방식이랄지 납부필증방식으로 해서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단지별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단독주택지역은 봉투방식으로 대부분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한 12월쯤 되면 각 자치구에서 평가보고가 올라올 거 같은데요. 제가 미리 노원구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서 노원구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상계1동 아파트에 지금 RFID방식으로 시범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던가 했는데 말씀대로 초기에 차량에, 어찌됐든 용기에 태그를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초기 투자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차 한 대가 상계1동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그런데 불안하다는 겁니다. 뭐냐면 초기라서 그런지 차가 고장이 잘 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측정을 해서 아파트에 월평균 내서 비용을 부담시켜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고장이 나버리면 이게 엉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계측이 안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로 고장이 잘 나냐? 월평균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은 거 아니냐 했더니 한 번이나 두 번 고장 나는 거 자체가 큰 혼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혁신성보다는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측정을 해야 되니까. 한 번이라도 고장 나면 혼선을 빚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지금 일어나서 아무래도 좀 불안하다, RFID방식. 초기투자비도 그렇고 안정성 측면에서. 그래서 다른 구도 아마 그런 평가들이 곧 올라오겠습니다만 노원구에서는 공동주택에서는 RFID방식은 조금 아닌 것 같다. 또 스티커방식도 하고 있더라고요. 중계4동에 단독주택 위주로 해서 해 봤는데 오히려 그것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기를 가져와서 버리고 다시 가정으로 가서 그것을 다시 세척해서 또 담아가지고 또 내야 되고, 그때마다 스티커를 사서 붙여서 내야 되는 지금 그런 방식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쓰레기양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종량제라는 것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래서 그런 불편이 있더라도 그런 방식이 좀 안정성이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게 노원구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들도 아마 지금, 제가 그 전까지 취합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각 구에서 취합이 늦어져서 저한테 아직 종합결과보고가 안 왔는데요. 행감 끝나고라도 예산 때도 있으니까 취합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에서 획일적으로, 기계적으로 내년에 할 때 궁극적으로 RFID방식이 맞다고 하지만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고 밑의 자치구 의견을 좀 들으십시오. 충분히 간담회를 한다거나, 끝나고 나서. 모르겠습니다, 간담회를 하면 솔직하게 얘기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도 일선현장에서, 그 실무자가 아주 잘 알더라고요.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봤는데 현장에서 자주 접했고 주민들과 얘기도 많이 나눠보고 이래가지고 생생한 얘기를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했으면 하는 겁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희들이 청소과장 회의를 거의 2주마다……. 매주 하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과장뿐만 아니라 실무자들도 한번, 현장에서 뛰는 실무자들, 주임이나 팀장급인가요? 팀장이나 주임급 이런 사람들 이야기, 과장한테도 물어봤는데 과장은 솔직히 좀 벙벙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솔직한 겁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RFID는 그때 노원 부구청장님이 부구청장 회의할 때 그게 불안정하고 한데 무슨 RFID냐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강남 부구청장님이 그거 잘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강남 쪽에서는 RFID를……
오승록위원
강남 쪽 차량은 고장이 안 나는 모양이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차량에 의한 것하고 그다음에 단지에다 설치해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단지에다 설치해서 하는 것들은 거의 고장이 안 나는데 차량용이 약간 불안정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승록위원
앞으로 도입할 것은 차량용이 많습니까, 단지에 설치하는 게 많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단지에다 설치하는 거죠. 단지에다 설치하고…….
오승록위원
그런 방향으로, 그쪽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승록위원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님, 어제는 진두생 위원님, 아까 신승호 위원님까지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이번 기후환경본부 감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어제 동대문 사례는 확인해 보셨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동대문 사례는 굉장히 좋은 사례…….
오승록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님이 확인해 보셨나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잠깐 나와서 얘기해 보시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던가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보니까 구청의 여러 기관 부서들이 종합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그 기간에 예를 들면 수돗물까지, 수돗물 검사까지도 해 주고…….
오승록위원
네, 음용수, 아리수, 녹지까지, 그것은 공원녹지국,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 기후환경본부, 여성정책관 다 소관 되어있겠죠.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하여튼 자치구에서 관련부서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보통 5대 지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던가요? 조사도 했고, 예를 들면 소음조사도 했을 거고 그다음에 공기질조사도 하고 석면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음용수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녹지관련한 조사를 해서…….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네, 그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조사만 하고 끝냈던가요, 아니면 어떤 앞으로 향후에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서 빚어진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단계까지 가 있던가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죽 보니까요. 추진하면서 애로사항까지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고민을…….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투입 계획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지금 석면조사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립어린이집 30개소에 대해서 5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는 그게 있고요. 어린이집 녹지환경 조성사업이 7개소에 대해서 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오승록위원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시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요.
오승록위원
사업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조사가 안 된 곳은 조사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고…….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석면은 제거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구립을 하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공기질은요? 공기질도 조사인가요? 조사겠지요. 왜냐하면 430㎡이하인 곳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당장 조사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조사하고, 네.
오승록위원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구가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아시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결국엔 구청장의 의지 문제겠지요. 같은 예산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투자할 것인가 그런 마인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동대문구는 어찌됐든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지요. 의지가 있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그 예산을 거기에 우선적으로, 우선이 됐든 어쨌든 뭔가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저는 서울시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꾸 예산타령 해 버리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과연 여기에 투입하는 게 옳은 것이냐, 많은 다중이용시설 중에 아까 산후조리원도 나왔고 뭐 지하철역사도 나왔고 경로당 이런 데도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어린이집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시도를 해 볼만 한 게 아니냐, 서울시 차원에서.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예산을 봐 가면서, 아마 시장한테 보고 한번 해 보세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라도 시범적으로 5억에서 1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이 사업도 10억 들여서 올해 실시했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하다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는 있지만 이런 것 시범사업 할 때도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인드가, 이것은 음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런 연장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여성가족정책실 이런 쪽으로 넘길 게 아니고요. 기후환경본부가 틀어쥐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여기서 컨트롤타워가 되고 여성가족정책실을 설득하고, 필요하면 예산은 서로 나누어서 하고, 그다음에 푸른도시국도 해당돼 있고, 상수도사업본부도 해당돼 있잖아요, 음용수 같은 경우는. 기후환경본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그런 일을 해보자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마인드 전환의 문제입니다. 어떠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동대문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조사한 결과를 관련 과에다 통보도 안 해준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정말 통보뿐만 아니고 제가 간부회의 때 직접 발표를 해서 어린이집은 정말 중요한 공간인데 이게 총 부유세균이 이렇게 높아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서 시장님, 부시장님도 다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해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하는 것으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지금 돈도 보니까 24억 정도 반영을 했네요.
오승록위원
어떻게요. 조사하는 거지요, 조사?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3개소에서 조사를 1차적으로 마치고 그다음에 조사결과에 따라서 액션플랜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조사만 하지 말고 이것은 조사해서 과태료 먹여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과태료 내고 끝이에요. 그런다고 여기 공기질이 달라집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이것은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들이 시설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게 공기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환풍기가 됐든 공기청정기가 됐든. 그런데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영세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단 말이지요. 거기에다 대고 언제까지 개선명령하고 과태료만 먹일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는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은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손을 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오승록위원
계획을 세워서 자극을 하시고 계속 독려하시고 예산편성하게 하고 간부회의 때 그런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본부장님이. 시장님 앞에서 그런 얘기 하면 되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렇게 해서 편성해라, 그러면. 그게 기후환경본부 역할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반드시…….
오승록위원
조사로만 끝낼 문제 아니다. 조사로만 끝내서 과태료 먹고 거기서 끝나 버리니까, 애들은 계속 그런 안 좋은 공기질에 방치돼 있으니 뭔가 서울시 예산을 세워서 시범적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자치구하고 매칭을 하든가 그런 방식으로 실제로 지원을 해줘서 공기질을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 주자, 우리가 책임지자 이런 단계까지 올라가야 될 시점이 됐다는 거지요. 만날 조사만 끝나고 그냥 통보만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쩔 겁니까? 안 해도 어떻게 해요. 보니까 법적으로도 그렇게 세게 돼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서울시 예산 그런 데 우리가 투입을 하자는 거지요. 음식폐기물 감량기 시범도입 올해 하셨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대형감량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소형감량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이것 내년에도 또 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월, 이것 올해 못하는 거지요 소형감량기 시범사업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올해 소형감량기는 4개를 뽑아놨고 지금 2개를 더 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오승록위원
지금 얼마 남았어요, 올해. 한 50일도 안 남았는데 지금 선정해서 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구에.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지금 신청은 받아놓고 있는데요.
오승록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또 이용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용 한 달 만에 시범결과가 나옵니까, 몇 개월은 써 봐야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종량제하고는 다릅니다, 감량기는.
오승록위원
어느 정도면 시범사업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 달이면 돼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최소한 6개월은 해봐야지…….
오승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직 보급도 안 됐는데, 보급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금 50일 남았는데 해결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내년 예산하고 관련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올해 안에 보급 가능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보급할 수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보급해서 그러면 내년 6개월 정도 시범하고, 6개월 후에나, 그러면 올해 안하면 내년에 하게 되면 이월되는 거예요, 예산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내년에 사고이월 시켜서 해야 되겠지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와 관련한 예산은 굳이 잡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내년에는 잡을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사업만 해보고 그게 효과가 좋으면 시민들한테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감량기를 사용해 보세요 하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지 저희들이 더 이상 돈을 들여서 감량기를 사주고 하는 것들은…….
오승록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안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게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은, 의회도 나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판단을 하고 어찌됐든 그 결정사항이 우리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돼서 오후 회의 전까지 그 자료 하나만 주세요. 기후환경본부 산하 위원회들 있잖아요. 자료는 다 19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예산집행내역 위원회별로, 있지요 2년간? 2011년, 2012년 회의개최 일수는 나와 있는데 개최에 따른 각 위원회별 예산편성과 집행내역 이걸 좀 주세요, 오후 점심 먹고 나서까지. 이상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님께서 감량기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저께 제가 충분하게 말씀드렸고, 제가 받은 느낌도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미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답변이신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러신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도 이왕에 4개를 선정해 놓았으니까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업체들이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것은 한번 해보고 효과가 정말 있는지, 그 소형감량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냄새하고 전기료입니다. 그런데 전에 2009년도에 우리가 실시한 것을 보면 그 두 개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노원) 위원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듣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산편성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미 전자에 네 군데인가 어제 제가 질문 드렸었잖아요. 중랑, 서초 해서 몇 군데 해서 그게 결과적으로 그 시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돼서 지금까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그 감량기에 대해서는 이미 각 가정에서 알만큼 다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계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해야 되고, 그렇다 하고 한번 해 보고 더 앞으로 확대할 것인지 보자는 식의 이런 내용으로 답변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받기 어려워요, 받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책을 쓰고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해서 쓸 수 있어요?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히 작년에 이미 결정한 내용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거기에 예산액이 총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대폭적으로 줄이세요. 줄여서 단지별로 100가구 하기로 했다, 그러면 50가구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이미 작년에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전적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다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다 한다고 하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이고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대폭 줄이겠습니다.
(노원) 위원 대폭 줄이세요. 줄여도 얼마든지 이 기계 성능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보니까 설치할 세대수가 많더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전기버스하고 이륜자동차 때문에 우리 위원들 사이에 많은 질타가 있었고 과연 그게 필요한 사업이냐, 이런 저런 얘기들이 오고 갔었고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고 실무과장님도 그게 현재 상태로서는 과도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사실 상용화 단계는 먼 시간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렇게 바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디젤버스, 저희가 2000년 전만 해도 사실 디젤버스에 대해서 정말 환경을 해치는 주범으로 이렇게 표적이 되었지요, 그렇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러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정부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갖고 보조를 해줌으로 인해서 많이 발전도 됐고 또 그로 인해서 공기질이 많이 향상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얼마 전에, 작년ㆍ재작년에 CNG버스가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사고가 나고 그리고 지금도 물론 서울이 아닐지라도 여타의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사고는 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주최로 CNG버스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날 본부장님도 오셨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다른 행사 때문에 못 갔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 중요한 행사는 안 오셔도 되는군요. 그날 과장님이 토론회에 참석했던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안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아쉽습니다. 그날 토론 내용을 좀 들었으면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보고를 들었습니다.
(노원) 위원 보고는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그날 참석한 과장님, 저하고 얘기를 좀 하고 나중에 가서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친환경교통과장 정흥순입니다.
(노원) 위원 과장님, 그날 토론회 참석하셨고 많은 다른 전문가들 얘기도 들으셨어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듣고 나서 지금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CNG버스에 대해서 그리고 클린디젤버스라든가 하이브리드디젤버스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로서는 그 부분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든가 정책적인 것을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물론 그때 토론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발제자가 너무 일방적으로 경유차에 대해서만 발표를 했고 모든 차를 경유차로 다 보급을 해야 된다는 뉘앙스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또 CNG를 보급하고자 주장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CNG가 디젤버스보다 훨씬 환경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주장이고 그래서 하여튼 양측이 서로의 주장은 팽팽한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죠.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주장하는 방향에 따라서, 어떤 정책방향에 따라서 내가 어떤 자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아주 서로 상반되게, 정반대의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CNG하고 디젤은.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노원) 위원 고민스럽다? 고민스럽다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CNG버스가 서울시민에게 주고 있는 위압감은 상당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저도 버스를 타거나 버스를 안 타도 ‘야, 저 밑에 있는 가스통을 위로 올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오로지 저거 외에는 자동차연료로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갖게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알다시피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카에 LPG하고 CNG차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그린카에는, 지금 저공해차에는 LPG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그린카에 LPG, CNG 차가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그것은 안 들어있습니다.
(노원) 위원 안 들어있죠? 왜 안 들어 있어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LPG는 보급초기부터 환경적인 측면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현재 그린카로 정부에서 명하고 있는 차에 LPG와 CNG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것은 CO2라든가 연비에 있어서 친환경적이지 않다, 이게 주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전기차나 수소연료차,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클린디젤차가 그린차에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는 어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본부장님도 대답하셨고 현재 거기까지 가기는 거리가 멀다. 상용화되기까지는 너무 과도한 비용, 그다음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전지 있잖아요. 전지를 사후에 또 처리하는 문제도 환경적으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럽에서는 하이브리드차, 클린디젤차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어요. 프랑스 같은 데는 정말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그런데 굳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가스차 같은 경우에 1년을 두고 아니면 10년을 쓸 수 있는 기간을 두고 보면 보전해 주는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그리고 가스차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아주 잘못된 특성이 서울시민의 많은 심리적인 불안감, 그다음에 점검차원에서 고비용이 든다는 거죠. 잘 아시죠, 왜 고비용이 드는지? 어떤 비용이 고비용인가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점검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은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연간 2ㆍ300만 원 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스통 교체비 그것도 또 만만치 않아요. 1ㆍ200만 원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심리적인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차가 다시 사고를 낼지 안 낼지는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 그린카로 명명되어있는 클린디젤이나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쯤은 정책적으로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단순히 우리 기후환경본부뿐만 아니라, 여기서만 꼭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다른 소관부서에서도 역시 같이 연결고리가 돼서,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 CNG버스에 비해서 클린디젤버스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맞아요. 그다음에 지금 CNG가스는 전량 수입해서 그대로 쓰는 거죠, 그렇죠?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네.
(노원) 위원 그런데 경유차 같은 경우 경유는 우리가 가공해서 역수출하고 있죠, 그렇죠?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가공해서 역수출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다 소비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클린디젤이나 하이브리드 디젤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도 또 있어요. 이외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총괄적으로 본다면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하여튼 클린디젤버스를 도입하는 문제, 도입하면서 보조금을 주는 문제,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보다는 환경부에서 먼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CNG 도입하고 보조금 주는 거 전부다 매칭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시내버스는 거의 100%가 끝났습니다, CNG 보급이. 그렇지만 다른 시ㆍ도는 아직도 CNG를 한창 보급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 혼란, 지금 경유차를 다시 보급함으로써 빚어지는 정책적 혼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환경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노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CNG버스의 차량비를 비롯해서 부가세,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나가는데 그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것은 경유차에 비해서 CNG버스를 쓰게 되면 차량비용이 이 정도가 더 비싸다. 그다음에 기타 이런이런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를 하고 싶다는 그 정책 때문에 보조를 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네, 2000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다면 하이브리드차나 클린디젤차도 마찬가지예요. 일반경유차에 비해서 분명히 이게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면 CNG버스하고 차별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당연합니다.
(노원) 위원 그렇죠?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접근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경유차가 유로5 수준인데요. 지금 CNG버스하고 유로5의 환경성을 평가를 할 때 아직은 CNG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해 본 결과. 그렇게 지금 환경부에서는 판단하고 있고, 그때 정동수 박사는 물론 디젤버스가 좀 낫다고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유로5보다는 CNG버스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까지는 CNG버스 도입을 계속 추진을 하고 2015년도에 유로6가 나오면 그때는 보조금을 주든지 해서 디젤 도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노원) 위원 과장님, 환경부 탓을 할 일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서울시 정책이 대한민국 정책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흥순
정흥순친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CNG가…….
(노원)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지금 제가 드린 말씀 그다음에 과장님이 답변한 답변내용 이런 것 그다음에 정부의 여러 가지 방향들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대답 한번 해 보시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주 좋은 제안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CNG버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압감도 있고 위험하지 않느냐는 그런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환경부 쪽에서 판단할 때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클린디젤은 지금 현재는 유로5가 나와 있지만 2015년부터 유로6가 나오게 되니까 유로6로 가기 전까지 그러면 계속 CNG로 가느냐, 하이브리드로 가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쪽을 상당히 연료절감도 되고 해서 7대 정도 지금 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곧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노원) 위원 네, 지금 지방에도 있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는 대기질 개선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시민안전에도 도움이 된다면 빨리 클린디젤 유로6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부 쪽에서 2015년부터 가는 것으로 지침을 딱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유럽에서는 유로6가 나와서 다니기 때문에 좀 당겨서 그 중간에 2013년, 2014년 2년 동안 간격을 두지 말고 2014년으로 당긴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논의를 해서 이왕에 들어올 거 그 안에 큰 피해가 없다면 유로6하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버스에 CNG버스처럼 똑같은 혜택을 주면서 그렇게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아까 과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서울시 정책이 서울에서 많은 두뇌들이 개발한 정책, 또는 가야 할 내용들을 정부 측하고 주로 많이 타협하잖아요. 그러면 대개 그게 대한민국 정책이 되는 것 같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미 CNG가스차 교체시기가 금년부터 도래했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스타트했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내년, 내후년이면 엄청난 숫자가 교체가 되잖아요. 이런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타임을. 타임이 매우 중요해요. 또 교체하고 나면 10년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거고 CNG,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한 상품에 치중하면 그에 반하는 일들이 꼭 벌어져요. 그래서 다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리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그린카의 명을 이미 클린디젤이라든가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수소, 그다음에 전기차를 그린카로 이미 명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좀 더 박차를 가면서 환경부에서도 충분히 우리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고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정신적인 압박감, 본부장님도 지금 여기 계시지만 CNG가스버스가 앞으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딱 100% 얘기할 수 있나요? 못하시죠? 그건 누구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차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만약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쯤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박차가지고 클린디젤이라든가 하이브리드차가 환경적으로 가스차에 비해서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우수한 점도 많다. 특히 연료면에서는 더욱 더 그렇잖아요, 연료효율면에서. 그렇다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드린 거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더 근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서울시가 치고 나가려면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주든 안 주든 저희 돈을 투입해가지고 가버려야 되거든요.
(노원) 위원 네, 가버리십시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요사이는 재정 사정이 그렇게 녹녹치 않아서 그렇게 정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첨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가고 싶지만 돈이, 국고를 안 주면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 비위를 상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노원) 위원 아까도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CNG버스가 1년에 드는 비용들, 연료비 말고 다른 점검비라든가 또는 가스통 교체비라든가, 가스통은 1년에 교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검비용은 꼭 점검을 해야 되잖아, 그 비용이 1ㆍ20만원이 아니에요. 거의 2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 보면 사실상 디젤버스에, 새로 나온 클린디젤이라든가 하이브리드디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상품의 값어치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심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가격으로 환산할 순 없지만 서울시민에게 안정감을 준다면 그것은 더욱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저는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입니다. 1608페이지를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뭐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일종의 부과금을 물려서 그 돈을 가지고 개선을 하려는 그런 돈입니다.
오필근위원
부과대상이 시설과 자동차로 돼 있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부과대상이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 경유자동차 그렇게 돼 있고요.
오필근위원
자동차는 경유자동차로 돼 있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1년에 몇 번 이렇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1년에 두 번 하는데요. 정기분으로 3월하고 9월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3월하고 9월, 매년 6월 30일부터 부과기준일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6월 30일에 부과하는 것 아니겠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정기분은 3월하고 9월…….
오필근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부과기준일은 6월 30일…….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6월 30일 것을 9월에 부과하고 12월 31일 것은 3월에 부과하고 그렇게…….
오필근위원
하반기는 12월 31일에 부과하고, 다음연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납부를 하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조치 현황을 별첨에 보면 최근 5년간 체납액을 보면 103만 5,723건에 체납금액이 884억 8,066만 3,000원이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그런데 독촉장 발급을 보면 고지서 발급이 226만 1,386건에 발급금액이 1,956억인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게 굉장히 많이 체납이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오필근위원
맞지를 않다 이 말이지요. 최근 5년간 압류조치 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884억인데 압류조치가 된 것은 1,085억이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숫자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게 압류를 한번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또 압류를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도 하고 물건에도 하는 식으로 하고 부동산에도 하다 보니까 압류조치는 중복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압류조치 금액이 더 많아졌습니다.
오필근위원
도저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숫자가 맞지 않아서 어떻게 된 것인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압류를 두 번 하는 거기 때문에…….
오필근위원
그렇군요. 체납액이 한 800억 이상 되는데 원인이 뭡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주로 체납액이 저소득층 경유 사용 화물자동차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소득층들이 화물자동차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납부를 안 하셔서 장기체납자가 한 77.8% 되고 또 재산이 없는 분들이 20% 되고 거소불명도 1.6% 정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시설물에 부과한 것은 제대로 징수가 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징수가 더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체납이 이렇게 많은데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구청에서 폐차를 하면서 과태료나 이런 것을 전부 납부를 해야만이 폐차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되겠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물론 그것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요. 불법폐차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신고를 하지 않고 폐차를 해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차를 그냥 명의도 안 받고 그냥 넘겨줘 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좀 걷기가 어려운 그런…….
오필근위원
이 자료를 보면 재산을 조회하고 압류조치한 금액이 1,085억이나 되는데 이것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은 좀 큰 것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 재산이 없어서 전혀 못한 것도 아까 보시면 20%이상…….
오필근위원
압류조치하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압류조치 하는 데도 꽤 들어갑니다.
오필근위원
독촉장 고지서 발급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독촉장 하는 것도 1만 원…….
오필근위원
등기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등기로 하니까요.
오필근위원
그러면 220만 건이 넘는데 독촉장을 계속 보낼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한번 압류만 해 버리면 사실은 독촉…….
오필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독촉장 고지서 발급이 226만 건이 되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독촉장은 새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우편으로도 하고요. 알려주는 의미에서 하고,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오필근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과 같이 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영세민들이 많은데 이렇게 독촉장 한번 보내는데 한 40억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생각해 볼 문제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정밀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필근위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체납액이 1,000억 이상 되니까 큰돈이지 않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구청에서 좀 이것을 정성스럽게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징수교부금 주는 게 10%밖에 환경부에서 주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청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에 비해서 너무 적은 금액만 교부금으로 주기 때문에 구청을 움직이게 하려면 교부금을 많이 주는 것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노력한 대가에 비하면 10%밖에 안 주는 것은 너무 적거든요. 한 30% 정도는 줘야 구청도 열심히 뛸 수가 있는데 열심히 뛸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열심히 뛸 수 있는 유인도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필근위원
아무튼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의 2에는 “시장은 주민이 스스로 정한 요일 등 특정한 날에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승용차요일제를 장려할 수 있고, 승용차요일제 참여하는 주민 또는 참여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현재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 중 참여차량과 참여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참여율이 한 43.5%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오필근위원
대상차량이 한 260만 대에서 참여차량이 112만 대, 43.5%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내에 다니고 있는 차 10대 중에서 4대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통계상으로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약간, 시내 다니는 차하고 사실은 주말에만 차를 사용하는 차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는 차를 조사해 보면 실질적으로 두세 대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필근위원
어디를 보니까 실제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한 20%밖에 되지 않는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다니는 차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만 이용하는 사람들도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평일은 전부 주차장에다가 세워놓는 그런 차들이거든요.
오필근위원
본부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게는 자동차세 5% 감면, 남산1ㆍ3호 터널 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할인 등의 혜택이 적용되고 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승용차요일제가 실시되고 최근 5년간,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제공된 혜택이 총 얼마나 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5년간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년에 거의 100억 정도…….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평균 한 100~110억 정도,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100억 정도 이렇게 혜택이…….
오필근위원
지금 4년 6개월 동안 통계를 합산해 보니까 462억 정도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만 해놓고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을 저희들이 단속하기 위해서 26개소에 57개 관리기계를 설치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위반한 게 3회 이상 위반을 하게 되면 세금 할인해줬던 것을 전부 추징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8년부터 죽 보면 지금 현재 계속 줄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좀 더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아무튼 승용차요일제 참여만 해놓고 참여를 않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혈세가 낭비가 된 것이거든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요. 승용차요일제는 시행된 지 지금 2003년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꽤 오래됐거든요.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서 보완을 제대로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서는 저는 실무적으로 얘기할 때 자동차 세워놓은 사람들 감면해 주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승용차요일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차를 중심으로해서 요일제가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보완작업에 들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필근위원
2010년 승용차요일제 관련하여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임의규정 위반단속 및 혜택중단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받았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이후 서울시에서는 조치를 완료했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 조치가 완료된 것이 맞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희들 감사원 지적사항이 승용차요일제 위반자 단속을 위한 장비를 확충하고 위반자에게 공영주차장 할인혜택을 박탈하는 등 승용차요일제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내실화계획을 작년 8월에 수립해서 시행하면서 승용차요일제 RFID시스템이라든지 한강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개선이랄지 또 강남지역에 단속지점 5개소를 확충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을 보완을 하고 조치를 했는데요. 이것 외에도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내년도에는 개선할 부분을 확실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네, 개선을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현재 서울시에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혜택 제공에 대한 법적근거는 있고 위반차량 적발시 혜택중단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승용차요일제 위반차량에 대하여 적발방법과 적발시 혜택중단의 법적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혜택만 제공하고 지금까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해결하고자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운영관리조례 제정과 승용차요일제 혜택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흥순 친환경교통과장, 어떻게 협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그 부분 하여튼 저희들이 준비한 거 하고 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해서 제대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때 김정선 과장께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대해서 해석을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변한 거 있어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김정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실내공기질 점검결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이것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했을 때 제거하라든지 이랬을 때 거기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고발이라든지 개선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제14조를 보면 제1항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했죠?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올라가서 제10조를 보면 개선명령하게 되어있죠? “시·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의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제가 잘못 이해한 겁니까? 다중이용시설에 지금 방금 얘기하는 그런 모든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제11조하고 제10조하고 헷갈렸습니다.
김창수위원
헷갈렸으면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제가 질의했던 기준에 위반해서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벌칙 제14조에 의해서 고발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죠?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법규해석만 하는 거예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벌금에 처한다” 처할 수 있다도 아니고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말 안 들으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이렇게 막강한 힘이 있어요. 따라서 개선명령 했는데도 이행을 않고 보고서가 잘못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면 처벌해야죠. 집행을 안 한 것뿐이지 뭘……. 과태료만 마냥 부과하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법적 근거조항이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것이 2011년 6월 7일 개정된 거예요. 최신판이에요. 법은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어야죠. 이제 들어가십시오.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네.
김창수위원
아까 제가 질의 끝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일 많이 하신 같아서 안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답변 하시는 것을 보니까 본부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다중이용시설 공기질에 대해서 점검시 측정항목이 있거든요. 항목이 뭔지는 아세요? 뭐뭐 해야 되는지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항목이 유지기준 5개 하고 권고기준 5개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유지기준은 연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죠? 권고기준은 2년에 한번 하고, 측정횟수가. 그게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유지기준에 들어있는 측정항목의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시간상 제가 읽을게요. 미세먼지기준하고 이산화탄소하고 포름알데히드하고 공기 중 세균하고 일산화탄소, 이 5개가 들어가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점검을 할 때 이 다섯 가지 유지기준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점검해야 되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 총부유세균만 집중적으로 하셨다는 뜻은 뭡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총부유세균이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나머지, 사실 권고기준 쪽은 권고기준이니까…….
김창수위원
제가 권고기준은 말 안 했습니다. 유지기준만 이야기하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유지기준에 대해서는 다 충실히 했습니다. 자료에도 보시면 위반한 곳도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는데요.
김창수위원
유지기준은 다 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지만 부유세균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던 모양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책자 2-2권에서 1381쪽부터 한번 봐 보세요. 보셨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2010년도 자료입니다, 1381쪽에 보면.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연번 12번, 거기는 PM10(미세먼지)입니다. CO2(이산화탄소)입니다. HCHO(포름알데히드)입니다. 총 부유세균 하나도 없어요. 없는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건 위반항목에 대해서만 재측정한 결과랍니다.
김창수위원
위반항목에 대해서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전번에 측정했던 것 중에서 위반한 항목에 대해서만 재측정한…….
김창수위원
그러면 5번에서부터 총 부유세균을 중점적으로 했다는데 전부 빠진 것은 또 뭡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총 부유세균은 측정이 돼서 기준치 내로 들었으니까 이것은 놔두는데 다른 부분들은 재측정을…….
김창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지적된 것만 해서 총 부유세균은 괜찮으니까 다른 것만 해 봤다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총 부유세균을 모든 데서 다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총 부유세균이 측정항목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다시 보육시설로 가봅시다. 그 뒷장 1382쪽 연번 59번, 그것도 마찬가지로 총 부유세균이 문제 있어서 부유세균만 했다는 겁니까, 나머지는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안하고, 그런 뜻이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전년도에 측정을 해서 초과된 건데 또 문제가 있는지를 다시 측정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솔직히 시인을 하는데요. 이건 제가 직접 측정을 해서 만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말씀을 드려야 좀 정확할 것 같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해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까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는…….
김창수위원
진작 그랬으면 내가 안 물어보지요, 지금 답변이 더 가면 그렇게 답변해 놓으면 ’11년하고 ’12년 가면 곤란해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우리 실무자들이 뒤에서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못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안 묻겠습니다, 더 이상은.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장님께서 솔직하니 이야기해 버리니까 더 이상은 안 묻겠습니다. 덮겠습니다. 덮겠는데,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도 점검이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내년에 점검을 하실 때는요. 유지기준하고 권고기준이 있는데 유지기준 전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지금 자료에……. 덮기로 했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점검장비 이런 것도 챙겨서 정확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또 지적된 업체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기준 잣대를 들이대서 고발도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엄격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요. 반드시 그렇게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우리 기후환경본부 산하 위원회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자료 보면 191쪽이지요. 2-1권에 191쪽에 위원회가 꽤 있습니다.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9개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지요. 뭐 원전하나줄이기시민위원회는 이번에 신설된 위원회지요, 올해?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그래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요? 2011년에 129차례 걸쳐 회의를 했고 2012년에 72차례, 녹생성장위원회하고 맑은서울시민위원회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녹색성장위원회는 올해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 두 번 했고요. 작년에 회의 두 번 했는데 예산이 4,800만 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1,8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3,000만 원 가까이가 불용됐습니다. 불용처리된 거지요. 올해 볼까요? 올해도 2,5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회의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렇지요? 2,000만 원 남아 있는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12월까지 한 번 더 하실 계획 있는 거예요, 녹색성장위원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것도 2,000만 원 불용처리 되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왜 매년 이렇게, 작년에도 3,000만 원 가까이 불용시키고 올해도 2,000만 원 가까이 불용시키고 이 위원회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녹색성장위원회를 정부에서 관련법을 제정해서 만들도록 저희들한테 촉구를 했었는데 사실상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을 우리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중복되는 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없애야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정부에서 이걸 만들어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없어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것 연동돼 있는 거예요,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결심하면, 이게 조례로 개정돼 있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연동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녹색성장 기본법」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오승록위원
이게 우리 조례냐고요? 조례상의 기구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것은 법에 의한 조례입니다.
오승록위원
폐지하려면 의회에서 어찌됐든 조례를 폐지를 해야 되는 거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의회가 나서서 폐지하는데 찬성을 하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설치할 수 있다.” 하는 게 돼 있으면 폐지를 해도 될 거고요.
오승록위원
“설치할 수 있다.”는 폐지해도 되고, “설치하여야 한다.”면 폐지 못한다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설치하여야 한다.”면 폐지하면 안 되고요.
오승록위원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이것 당연히 없애야지요. 작년 1,800만 원, 올해 500만 원은 전부 다 회의참석수당으로 나간 거예요? 그 외에 어떤 용도로 나갑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유인물 만들고 뭐…….
오승록위원
회의 할 때 유인물 만드는 그것 아닙니까, 위원회 활동이라는 게 뻔하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수당 나가고, 네.
오승록위원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어찌됐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옥상옥 이었습니다, 보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할 수 있다.”로 돼 있으면 당장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맑은서울시민위원회, 작년에 회의 두 번 하셨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예산을 무려 8,900만 원 책정하셨습니다, 작년에. 1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9,000만 원 정도. 그런데 작년에 예산 집행한 게 1,40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회의 한 10번 정도 해야 되는데 두 번밖에 안 한 거예요, 맑은서울시민위원회도. 올해 예산 대폭 깎여서 1,600만 원 책정했는데 올해 한 번도 회의 안했습니다. 130만 원 정도 예산 집행됐습니다. 130만 원 어디에다 쓰셨지요, 회의 한 번도 안했는데?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회의는 안 했지만 위원님들 모셔서 자문을 한 번 받은 적이…….
오승록위원
자문과 회의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 모였었어요, 한 번이라도?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전체로 모인 게 아니고 좀…….
오승록위원
간담회 식으로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수당 준 거예요, 그분들한테도?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왜 정식 회의를 안 해요? 이것도 필요성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실은 이 부분도 활성화를 시켰어야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녹색시민위원회하고…….
오승록위원
이것도 법상 연동돼 있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연동 안 돼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지요. 서울시 조례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환경기본조례에 포함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 활동 거의 없는데요, 뭐. 폐지해도 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승록위원
작년에 1,400만 원 회의 두 번 해서 뭐 정책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던가요,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회의 해서 나온 결과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잘 떠오르지 않으시지요. 녹색성장위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폐지합시다,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였잖아요, 그동안에. 그리고 앞으로 활동을 활성화시킬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원전하나줄이기시민위원회하고 실행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그쪽에서도…….
오승록위원
원전하나줄이기시민위원회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이 위원회 활동을 보면서.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고요. 회의를 제대로 하는지, 형식적인 회의를 하는 건지, 회의결과가 정책에 반영이 되는지, 평가를 하는지 회의 참석률은 어떤지 앞으로 감시할 겁니다. 제대로 운영하시고요. 운영할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것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물론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실려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철저하게 감시할 테니까 위원회 이참에, 이번 기회에 다 정비할 것 정비하시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위원회 활동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제가 임시회 때 수시로 점검할 테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자료요청했던 에너지절약 우수단체 인센티브 지급현황에 대해서 잘 받아봤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단체에 있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당 1,000만 원씩을 줬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지원방법이 지금 앞에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만 한 달 평균 초ㆍ중ㆍ고등학교 전기료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대충 나가서 알아보니까, 정확히는 안 되지만 250 내지 300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는 일반 공장이나 가정하고 달라서 굉장히 전기료가 저렴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이런 부분은 만약 인센티브제도를 계속 한다라면 학교 수를 더 늘려서 1,000만 원씩 이렇게 하지 말고 한 500 정도나 300 정도 이렇게 해서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에너지절약에도 효과적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떠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학교 수가 2,000개 가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학교들한테 정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큰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센티브 사용 용도가 이렇게 된다면 본 위원은 에너지절약 시설개선 비용에 약간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돈은 그런 쪽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 돈 받아서 예를 들면 태양광 설치도 할 수 있고 LED를 설치할 수 있고 그런 돈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가지고 바로 소비하는 그런 돈이 아니고요. 그래서 돈을 그래도 1,000만 원은 줘야 그런 데다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요.
신승호위원
아무튼 선심성예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정확히 선정을 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학교별로 컴피티션을 해가지고 조금 부러움을 사게 해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려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1203페이지를 보면 녹색기술 전문인력 양성이 있어요. 그런데 양성규모가 400명으로 되어있는데 4년에 걸쳐 있단 말이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만 한시적으로 하고 끝날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까? 여기를 보면 한시적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시립대학교에다 지금 그 과정을 신설해서 매년 100명씩 해서 4년간 400명 정도 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효과를 검증을 해 보니까 요새는 이공계학교를 가게 되면 전액장학금을 주지 않으면 학생들 모집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전액장학금을 주는 형식으로 해서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예산 대비 그 사람들이 약간이라도 자기 돈을 부담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전액장학금을 줄 경우에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거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숫자를 오히려 줄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활성화되게 되면 인력을 좀 더 많이 양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올 양성인원을 보면 95명으로 되어있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학생수가 95명…….
신승호위원
약간 몇 명 차이는 나겠죠. 대학원 트랙과정이 44명, 산업체 재직자과정이 51명 이렇게 해서. 그런데 약간 몇 명 정도 차이는 되겠지만 1년에 100명씩이니까 인력양성 현황을 보면 작년도에는 트랙과정 30명, 재직자과정 55명 해서 양성현황 책정대로 55명이 되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95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연차별계획서에 보면 올해 계획서에 보면 대학원 트랙과정이 44명이고, 아니 30명이고, 그렇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재직자과정이 75명이에요. 그래서 105명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모집하는 과정은 지금 44명, 51명 많이 축소가 됐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한 15명, 한 20명, 이렇게 차이가 났단 말이죠. 이거 선발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나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이게 사실 이공계 쪽은 굉장히 많이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시립대 말고 더 좋은 과정이 있을 때는 그쪽으로 가는 과정도 있고 해서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립대가 정말 잘 양성을 한다, 정말 실력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려야 이쪽에 학생들이 많이 몰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약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교수진들 보강이랄지 코스를 좀 재설계한다든지해서 제대로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모집인원수가 다르면 이게 계획이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계획대로 모집을 하는데 학생수가 오는 것이 그렇게 오지를 않으니까…….
신승호위원
오지를 않는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건 기피현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기피보다는 인기가 다른 데보다 많지…….
신승호위원
지금 이 예산편성이 5억으로 되어 있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작년에도 5억, 올해도 5억이죠? 그렇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신승호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작년에 보면 트랙과정 모두다 장학금 혜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올해 장학금 몇 명이나 받았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올해도 다 줍니다.
신승호위원
다 주죠.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올해 미집행 예산현황에 보면 1억 2,600만 원이 미집행된단 말이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학생수가…….
신승호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그렇게 됐으면 올해도 예측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기후변화정책관이 이것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네.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말씀하신 대로 대학원 트랙과정에 장학금을 줬는데 다른 데서, 학교나 이런 데서 장학금을 이중으로 수령한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그 부분을 추징을 해서 그래서 집행이 남은 겁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런 현상이 안 생겼다?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네. 올해 점검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서 회수를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게 5억에서 1억 2,600이 미집행된다는 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퍼센티지를 보더라도.
치영
황치영기후변화정책관
그래서 저희 내년 사업할 때는 좀 더 이 부분을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 석면 과정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제거 작업을 할 때 작업시 준비사항이 있죠? 됐어요. 과장님은 계세요. 뭘 준비를 해야 되죠, 작업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알고 있으면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고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김정선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요. 또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물을 좀 뿌려야 됩니다. 물을 뿌리고 또 옷을 석면으로 위해하지 않도록 특수제작된 옷들을 착용하고 석면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왜 그러죠?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석면이 아무래도 발암물질인데 사실 이게 과대…….
신승호위원
바로 그거죠. 맞습니다.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사실 이게 위해성이 과대포장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면도 있는데요. 물을 뿌리고 해서 몸에 접촉이 되지 않도록 비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승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시간이 갈수록 답변이 잘 나오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만큼 석면이 인체에 해롭다고 하는 증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감독을 해야 되는데 감독을 안 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감독이 정확히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에 직접 가봤어요. 방금 말씀하는 대로 마스크 착용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답답하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자연인으로 그대로 가서 물어봤습니다. 옷은 입습니다. 그런데 다 열어놓고 한단 말이죠. 물을 안 뿌립니다.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저희 직원들이 갔을 때는 제대로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은 계속 구청하고도 협의해서 지도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요구자료에도 마찬가지 나왔지만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반이나 개인이 슬레이트나 석면을 제거할 때는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여기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에 한해서만 어떻게어떻게 해야 된다. 감독관이 5명 내지 7명 정도 참여를 해야 된다.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간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개인이나 일반한테는 전혀 없어요. 그 대책이 있어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지도감독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지금 규정되어 있잖아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구청에도 또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느 구청은 슬레이트 제거 현장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구청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석면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 고정된 상태에서는 전혀 유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파쇄가 되거나 움직이거나 어떤 것을 가했을 때 유해물질이 증폭된다고 하는데 감시단 구성을 보면 사업지구별로는 5명 내지 7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구청장, 기관부서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거 점검해 봤습니까, 각 구청에? 안 해 봤죠?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저희들이 점검…….
신승호위원
이 구성을 점검을 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구성을 해 놨는지 안 해 놨는지. 그거 안 해 봤잖아요. 이런 것부터가 말만 이렇게 할 것이 정말로 여기서 정책결정을 하라고 내렸으면 답을 받아내야 되는데 말만 해 놓고 인적사항 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인적사항 있어요? 하나도 없을 거예요. 뻔해요, 이거.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될 수도 없는 문제고 일반인이 철거를 하거나 했을 때는 유해식품을 들여 마시든 말든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청으로 하여금 하고…….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그 부분은 구청하고 같이 잘 지도감독하고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같이가 아니라 여기 방침을 시달하세요. 시의 방침을 시달해서 그것을 받아서 이행하도록 철두철미하게 감독하세요.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그 방침은 이미 저희들이 시달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슬레이트 제거 이런 데는 좀 더 관심을 갖도록 촉구공문도 내리고 현장도 저희들이 파악을 더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하여튼 말은 쉬워요. 여기 보면 등록된 환경단체 전문가 2 내지 3명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있고, 인근 학부모대표 2 내지 3명 들어가 있고 인근 주민은 1명 내지 2명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것은 대형건축…….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대형공사장이라든지…….
신승호위원
아까 얘기했다시피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진정으로 보호해야 할 소수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서 집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정선
김정선생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업무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새롭게 의견을 제안한 사업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에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