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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세환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2-11-06

정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준호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한 해 동안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서 그 잘잘못을 꼼꼼히 따져보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더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해마다 실시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수감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고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대상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준호 시민소통기획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 대상 다른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선 서)

김정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준호 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안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만 부위원장님과 최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현장 속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은 시민이 시장이라는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정책의 단계단계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시민과 함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조언에 힘입어 저희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 중심의 현장소통과 시민청 운영준비, 다산콜센터 서비스향상 등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만 아직 보완하거나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각공 시책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발전적 대안을 속히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민소통담당관 정헌재, 시민봉사담당관 성문식, 뉴미디어담당관 민경세)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드린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따라서 시민소통기획관이 금년 한 해 추진해온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장

안준호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존경하는 임형균 위원님, 장정숙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 최강선 위원님, 그리고 저 등 대부분의 위원들이 광고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국감에도 나온 자료입니다. 답변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광고예산 지출내역 세부내역이라는 김태희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게 맞아요. 그러나 최강선 위원님 같은 경우는 아예 정확히 찍어서 각 언론사 매체별로 집행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각 언론사 매체별로 온 것이 아닙니다. 장정숙 위원님도 임형균 위원님도 매체별로 가져오라고 그랬고요 최호정 위원님도 언론사별로 가지고 오라고 그랬고, 저도 언론사 매체별로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개별 위원들이 다 언론사 매체별로 일일이 다 더해야 된다는 꼴입니다. 최강선 위원께서 요구하신 것은 명확히 각 언론사 매체별로 가지고 오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A신문이 최근 3년간 100원, B신문이 50원이든 A방송사가 얼마든 정리가 되어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똑같습니다, 전 답변이 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일단 위원님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다니까 주시는데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물었던 위원들의 의도는 그것일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보실 분도 있겠지만 광고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보다 필요한 것은 각 언론매체별로 어떻게 배분되었는지가 궁금하셨기 때문에 요구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매체별, 언론사별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질의답변이 아니니까 이것 요구하시고 집행부는 빠른 시일 안에 오늘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오늘 회의를 하기 위해서 가급적 오전 중에 되겠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요 김용석(서초) 위원 말씀대로 오전 중에 빨리 매체별, 언론사별 광고 집행내역을 보기 쉽게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숙위원

안준호 시민소통기획관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20다산콜센터, 의원 요구자료 공통 49쪽을 보시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각급 감사기관, 국정감사, 감사원, 중앙부처, 자체감사 등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과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 했습니다. 그랬는데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각급 감사기관 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시정조치 결과는 없습니다, 하고 보내셨지요. 49페이지입니다. 진짜 없었습니까? 지적된 사항이 없었어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이번 국정감사 때 많은 사항이 지적이 되었고요.

장정숙위원

그런데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이 있는데 저희한테는 보고자료를 없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분명히 국정감사, 감사원, 중앙부처, 자체감사 등이라고 명시했는데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과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하시오, 했는데 지적된 사항도 없고, 시정조치 결과도 없다고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보고서네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잠깐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때 은수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질의는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문서상으로 저희한테 다시 시달이 되거나 이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은 안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정숙위원

그래도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어졌는데, 오늘 오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보고자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어제 연합뉴스 보셨습니까? 서울고용청 120다산콜센터 특별 근로감독, 청소년 비정규직 산재 우려 사업장 현장감독 강화, 기사가 이렇게 크게 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기사내용을 보니까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보도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님께서는 감사기관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없다고 보고하셨습니까? 우리한테는 없다고 보고하셨지만 지금은 알고 계신 거잖아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국정감사는 10월 23일이었잖아요? 우리한테 이것을 갖다 주신 것은 언제였지요?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10월 23일 그때 전후해서 갖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국회 국감에서 지적한 것은 10월 23일이라고요, 언론보도를 보면. 그런데 저는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그 후에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이 그렇게 안이한 태도로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크게 질타를 받았으면서 수정해서 얼마든지, 오늘이 지금 며칠입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오늘 11월 6일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한 2주 동안 공백기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정된 자료 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앞으로 답변 주실 때는 정확한 보고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 시에 본 위원이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확대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장애인이 지금 9명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내가 장애인 고용을 좀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고용이 확대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행감 요구자료 805페이지 장애인 고용률을 보시면 분명히 고용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치는 미미하지만 낮아지고 있어요. 2010년도에는 2.35%, 2011년 2.16%, 2012년 2.1%…….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저희가 의무고용률이 2.5%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서울시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에 계속적으로 추천 의뢰를 했는데, 적임자가 없는지 계속적으로 추천이 잘 안 되고 있고 응시율 자체가 좀 저조합니다.

장정숙위원

아무튼 작은 수치라도 낮아진 것은 낮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표에 보면 상담인력이 지금 계속 감소추세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전체적인 상담인력이, 네.

장정숙위원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아무래도 1일 상담 콜수도 보면 3만 7,000콜이라고 했지만 그 전에 많을 때는 4만 5,000콜, 5만 콜까지 갔었는데 스마트폰이 이렇게 도입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간단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찾을 수가 있으니까…….

장정숙위원

그렇지요. 상담 콜수, 스마트폰, 뭐 열악한 환경 등등이 있겠지요. 그런데 신문기사에 보도된 지난달,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을 본 위원이 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콜센터 상담원 524명은 밥 먹을 시간, 물 마실 권리, 화장실 갈 권리 등 휴직권리가 없어서 이직률이 높다, 계약서 기준으로는 1인당 인건비가 290만 원이지만 실제 월 수령액은 190만 원에 불과하다,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에 의하면. 매일 점심을 몇 시에 먹을 수 있는지는 오전 10시에 통보를 받는다, 제시간에 출근해도 첫 콜을 10분 늦게 받으면 지각처리 되는 수준이다, 이런 내용을 시민소통기획관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국감 받고, 또 9월 12일 노조가 결성되면서 그동안 다산콜센터의 시민 서비스에 대한 것만 너무 관심을 가졌지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의 어떤 고용사정이라든지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케어를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장정숙위원

그러면 고용사정이나 근무여건을 개선할 의지는 있으신 거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콜센터에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었더라고요. 9월 12일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지요? 몇 명의 상담원이 가입하고 있습니까, 지금?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하면 거기에 노조가입비를 내고 이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노조가입비는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노동조합을 만든 그 대표자 입장에서는 자기 목표는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70%까지는 가입을 시키겠다…….

장정숙위원

목표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지금 실제 가입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 주장은 반은 가입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20% 미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가입비 낸 사람이 몇 %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가입비 낸 사람은 지금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1인당 월 1만 원~2만 원 수준인 것 같은데, 아직 그 가입비를 내라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아무튼 이번 업무보고서 29쪽을 보니까 노조 요구사항과 조치에 관해서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 내용을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강제적 위법적인 연장근로, 근로시간에 업무교육 등 중지, 그리고 또 자유로운 연가사용 보장 및 적정 상담원수 유지 등 근무환경을 개선, 부당노동행위를 계속적으로 자행하는 업체에 대한 재계약 제재, 이렇게 보고된 내용으로 보면 강제적 위법적 연장근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니까 이런 것을 요구해 온 것 아닙니까? 연가사용도 못했던 것이고,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아무래도 콜량이 증가하는 시간들이 보통 보면 점심시간 전이나 이럴 때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우리 서울시의 지난번 버스파업 같은 경우에 대비해서 할 때는 갑자기 사람들의 의문이라든지 콜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동안은…….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사실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장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면 이런 사항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근로감독 중에서 특별감독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렇지요? 분규발생, 상습체불 등 다수의 민원 또는 사회적 물의가 사업장에 파급되었다고 할 경우에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120다산콜센터인데, 서울고용청이 지금 특별 근로감독하게 된 것이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은수미 의원님이 질의도 하시고, 또 그다음에 노조에서 특별 근로감독 청구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노동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실제적으로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민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파악을 못한 경우도 있고, 또 과다하게 요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개선을 하고, 실제적으로 개선될 사항은 지금 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9월에 콜 응대율과, 정확하게 하는지……. 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주간에는 평균적으로 한 300명은 근무해야 되는데 이런 초과근무를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280명 정도 수준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만족도라든지 오답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가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120다산콜센터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빨리 찾기 위해서 업무테스트를 1년에 월 1회씩 해서 8월과 12월은 제외하고 한 10회 정도하고 있는데, 그런 횟수도 많이 줄이고 분기별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획기적으로 하고, 일단은 아무래도 3개사에서 위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먼저 얘기하고, 또 그분들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제가 노조대표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장정숙위원

빠른 시일 안에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산콜 운영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에 관해 지적을 했었거든요, 제가.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작년 2011년 11월 14일 월요일 회의록의 제가 발언했던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면, “장애인 고용은 기업체 및 관공서의 가장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을 고려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기준이 없느냐?” 했더니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하고 성문식 시민고객담당관님께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반영을 해 달라.”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 업체라면 서울시와 함께 일한다는 것에서 당연히 불이익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본 위원이 주장을 했고요. 또 어떤 연구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직무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었다, 업무는 콜 업무 같은 경우에 장애인이 충분히 수행하고도 남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니까 콜 업무에 청각ㆍ언어장애인과 문자 및 수화상담도 있지 않습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확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적극 반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까 본 대로 장애인 고용수치는 미미하지만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어제 서울시 발표 중에서, 어제 발표하셨지요? 서울시와 산하 16개 투자출연기관이 장애인고용률을 공공기관 법적 의무기준 3%의 최대 몇 배까지 늘리기로 하셨습니까? 2배까지 늘리기로 하셨지요. 6%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120다산콜센터는 장애인고용률 반영에 따른 불이익이 아닌 노동자 기본권 보장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강도 높은 제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문제는, 저희가 분기별로 이 3개 업체를 평가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평가지표에 그것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기별로 과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노동기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만약 그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초과근무 요구라든지 그런 사례가 불만으로 표출이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인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평가에서 패널티를 받게 하겠다, 그렇게 제가 명시적으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는 없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지금 운영하는 민간위탁업체는 효성ITX, KTcs, MPC 3개 업체지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내년 1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1월 28일이 아니고 31일?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아, 1월 28일.

장정숙위원

어떠한 절차로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진행되셨습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번에 다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MPC와 효성ITX는 재계약 업체로서 2개 업체는 재계약을 하는 것이고, 제일 평점이 낮은 나머지 1개 업체인 KTcs에 대해서는 현재 제안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까지 제안서 공모를 하고…….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종합점수로 차등해서 재계약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2개 업체는 재계약을 할 예정이고 1개 업체만…….

장정숙위원

2개 업체는 그냥 계약하고 한 업체를 공개입찰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작년 행감 자료하고 올해 행감 자료를 비교해 보았거든요, 제가. 2007년도에서 2011년도 전화상담 수도 2012년보다 이렇게, 전화상담 콜수도 줄고 있고, 그렇지요? 전화상담, 휴대폰 문자상담 건수가 지금 상당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자료 812페이지를 보니까 아직 120다산콜 업무내용에서 가장 큰 비중의 상담유형이 대중교통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모바일서울하고 일반 포털업체에서 다양한 교통안내 정보를 제공하는데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본 위원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554명이었던 상담인력이 올해는 524명으로 줄었습니다. 결국 콜량도 줄고 상담인력도 줄고, 그런데 3개 업체 운영이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3개 업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150명 이상씩 해서 하고 있는데요 업체를 또 너무 많이 자르면 아무래도 업체당 관리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업체를 너무 통합해서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한 개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3개 업체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정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평점에 따른 재계약,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이게 과연. 그리고 120다산콜센터 설립 이후부터 계속 특정업체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것은 효성ITX하고…….

장정숙위원

안 바뀌고 특정업체가 운영합니다. 또 상담인력의 열악한 근로실태가 지금 지적이 되었어요, 국감에서도. 또 서울고용청의 집중감독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으로 갔다 온 뒤에 다 밝혀진 일들입니다. 또 장애인 고용 지적에 관해서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재계약을 해준다면 특혜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본 의원은 갖습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래서 그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3개 업체 중에서 기존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의 업무의 연속성과 새로운 콜업체의 진입장벽을 없애고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한 개 업체는 공모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했는데 실제적으로 노조가 새로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다 새로 공모하고 새로 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잘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인지율이라든지 만족도가 높은 상태에 있는 것을 다시 처음부터 하면서 오게 되는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2개 업체 정도는 재계약을 하고, 한 개 업체만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시민소통기획관님, 서울시는 다산콜센터 계속 운영하실 거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꼭 세 업체를 뽑으시겠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업체 선정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특혜의혹 없애려면 공개입찰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강력히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서울고용청의 특별근로감독관에 의한 진상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소통기획관께서는 공무원이나 운영업체 관리지도 하시기 바라겠고요. 위법사항이 있다, 그러면 꼭 시정하셔야 됩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또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꼭 시행하셔야 되겠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다산콜 운영업체의 재계약은 특혜 없는 공정한 공개입찰로 이루어질 것을 본 위원은 요청합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 김용석(서초) 위원님은 자료 온 다음에 질의하시겠고요.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김정재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2년 언론사별 광고비 지출 세부내역 관련해서 좀, 사실은 같이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것은 분석하고 추가로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하나 궁금한 것이 그때 희망제작소 활동보고서에 우리 시가 광고를 내셨더라고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아, 그렇습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550만 원 정도 쓰신 것으로 되어 있고, 광고 내용은 희망홀씨 관련해서 내셨습니다. 이것이 애뉴얼 리포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일종의 잡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간법상 잡지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이것이 보니까 연 1회, 한 2만 부를 전국 회원에게 배포하는 회원지이고, 그래서 서울시 희망씨앗에 적합만 매체라고 생각해서 광고를 집행했는데…….

김용석

(서초) 위원 정간법상 잡지입니까? 언론사입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이것 정기간행물에 의한 잡지는 맞는 것으로, 등록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습니까? 전에는 여기에 가지 않았지요? 애뉴얼 리포트가 해마다 10여 년간, 7~8년간 내신 것으로 아는데 희망제작소 측에서. 2011년 치는 이렇게 서울시가 하셨으면 2010년이나 2009년에 애뉴얼 리포트에 대해서 광고가 집행된 적이 있나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제가 알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 보면 광고매체로 하는 것이 꼭 매년 똑같은 것은 아니고…….

김용석

(서초) 위원 물론 바뀌는 것이 맞습니다. 바뀌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오해 살 소지가 있지요? 제삼자가 봤을 때는 오해 살 소지가 있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런데 어떤 잡지든 소위 ABC협회에 실제로 정기간행물로 등록이 되어 있고 하면 될 수는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눈으로 볼 때는 어떤 특혜성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그런 것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이 정간법상 잡지인지는 제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ABC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서울시뿐만 아니라 보니까 하나은행도 광고를 하고, 광고를 하는 것 자체는 받을 수도 있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서울시가 죽 안 해오시다기 2012년에 처음으로 하셨는데 오해 살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고요. 이 광고집행 내용에 전라도닷컴이라는 잡지에 대해서 광고를 하셨어요, 2012년에. 하실 수도 있는 문제인데 보통 우리가 서울에서 발행되는 중랑신문이든 남부신문 같은, 서울에 있는 매체를 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발행처가 광주시 북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약간 의외스럽지 않으십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원칙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역신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부신문이나 구로디지털타임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지원을 잘 안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전라도닷컴, 이것에 대해서는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특정지역의 잡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 좀 의혹의 눈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김용석

(서초) 위원 좀 생경한 느낌이 듭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때 광고잡지로 추천을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광고내용도 희망홀씨 관련해서 했는데 좀 의외이고, 우리 예산이 많이 줄어서 방송 관련 쪽 광고는 많이 줄이셨더라고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방송은 실제적으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김용석

(서초) 위원 어차피 예산 줄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아무튼 광고를 집행하실 때 좀 제삼자가 봤을 때 오해 살 소지가 있는 것을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렇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리고 저는 차후에 추가질문 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위원

네, 정세환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시네요. 국장님.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정세환위원

불용액 예상하고 사유를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왔어요. 776페이지거든요, 뚜꺼운 책. 대부분의 사유가 낙찰차액이에요.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정확히 뭡니까? 예상했던 금액보다 계약금액이 싸 가지고 돈 남기신 거잖아요. 칭찬해드려야 될 것 같으세요, 돈 남기셨으니까? 어떠세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계약심사과라든지 이런 데서 일정부분 비율로는 삭감을 하고, 또 재무과에서 또 실제 계약하는 단계에서 삭감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한 8~9% 정도는 항상 삭감이 되는 율이다 보니까 이렇게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정세환위원

처음 예산 수립하실 때부터 이 금액으로 안 잡으시고 이것 예상되는 금액이었으면 더 금액단위를 적게 잡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실제적으로 수요가 필요한 예산금액을 정확히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의 모든 항목에서 잡혀요. 만약에 30개 정도를 했는데 그 중에 5개, 6개, %로 몇 십 % 이런 비율이 아니고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예외 없이 낙찰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산을 어떻게든지 예산과나 이런 쪽에서는 깎아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을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어서 세게 잡으셨다가 발생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정밀하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심사과, 재무과, 계약단계에서의 낙찰차액 몇 % 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 자체를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과다 계상하다 보면 이런 문제 발생하는지, 제가 한번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사업하셔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거의 전 항목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아마 하시는 방법 자체에 뭔가 제가 볼 때는 과다계상이 아예 몸에 배어계시든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데도 예산 부족해서 난리거든요. 불용액, 비록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적사항으로 제시될 것은 아니지만 거의 전 항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지적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서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이것은 좀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신 질문인데, 다산120의 상담직원분들이 누차 말씀하셨지만 장난전화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속칭 얘기하는 불량고객분들, 그분들 나름대로 대처방안 몇 가지 보고해 주셨잖아요. 리스트를 정리하고 뭐, 지금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렇지요. 저희가 보통 월 한 2,200건 정도 되었었는데 그것이 월 1,700건 정도로 해 가지고 한 25% 줄었습니다. 6월에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 9월 27일 저희가 북부지검에 고소를 하면서 이런 단계에서 상당히 많이 비율이, 2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고정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악성민원인이 1,0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세환위원

25%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문제잖아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월 1,700건이니까 하루에 60건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여전히 이렇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112를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을 법적으로 업무방해죄나 고발해서 정기적인 실적이 있고, 저희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욱 더 홍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아니, 상담원 분들도 상담원 신분이 아닐 때에는 평범한 시민이신 거고, 지금 말씀하신 장난전화가 됐든 악성민원 전화하는 분들도 실은 시민이시거든요. 하루에 60건, 따졌을 때 1,000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나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근본적인 대책은 전화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화를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데 전화를 하지 않을 수는 없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상적인 정신상태나 이렇지 않은 분들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분들은 지금 녹취를 해 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 1단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고발을 한다든지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도자료를 내서 그 상황을 널리 알리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더니 중앙일보 같은 데는 사설까지 써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인지를 많이 하시고 보도자료를 기사로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힘을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강선위원

최강선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막상 미진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강선위원

동료ㆍ선배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요구자료도 제대로 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 행정사무감사인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120다산콜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총 524명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최강선위원

그리고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유지 향상 및 서비스채널 다양화를 통해 시민감동 행정서비스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운영방식은 3개 전문업체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나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올해 말로 기존 2개 업체, 또 신규업체를 계약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2012년도 사업비가 얼마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2012녀도에 한 19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우리 기획관님은 6억 정도는 돈도 아닌 것 같아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아닙니다. 196억 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안 보고 그냥 일단 말씀을 드려서…….

최강선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십시오. 6억 원이면 꽤 큰돈인데? 79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012년도 예산 불용액이 및 사유를 보십시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보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120다산콜센터 운영예산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194억 8,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194억 원 정도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최강선위원

그러면 802페이지. 보셨어요? 해당사업 예산이 얼마인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2012년도 예산액은 196억 4,600만 원입니다.

최강선위원

아까 6억 원도 그냥 함부로 어디로 가버리더니 또……. 우리 기획관님은 1, 2억 돈도 아닌 것 같아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아니, 아니 그게 아닙니다. 아마 다른 항목이…….

최강선위원

이 돈 앞으로 예산 다 빼버려야 돼요, 보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이 분산이 되어 있어서…….

최강선위원

아니,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시민소통기획관, 담당 공무원과 의견교환) 시민소통기획관님, 오타가 난 거예요?

김정재위원장

기획관님, 아직 자료 찾는 중이십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최강선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게요. 오타인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오타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1억 6,000만 원이 아까 업무보고 자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민원처리통합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전용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다산콜센터 운영예산에서 전용된 예산이 빠지다 보니까 이 뒤에 있는 예산 196억하고 194억 8,000만 원하고 좀 차이가 난 것이지 전체적인 예산은 뒤에 있는 803페이지 자료가 맞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전용해서 쓰신 거예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전용된 예산이 거기에 빠져 있어서…….

최강선위원

처음에 비용을 잘 잡아서 하시지 왜 전용을 하셨습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에서 저희가 사정이 생겨서 민원처리통합시스템을 하다보니까…….

최강선위원

다음에는 균형을 잡든지 해서 정확히 해 주십시오. 아니면 예산심의 때 필요 없는 돈으로 알고 삭감하겠습니다. 120다산콜센터 운영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이 인건비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524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2012년도 예산반영은 상담원 543명, 스태프 24명 그러면 몇 명이지요? 567명이네? (집행부석 관계 공무원에게) 아니, 그 인원 관련해서 누가 자료 좀 줘보세요, 한번 보시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괜찮으시면 인원 관련한 문제는 시민봉사담당관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최강선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김정재위원장

시민봉사담당관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시민봉사담당관

아까 정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최강선위원

잠깐만요. 질문하는한 사람은 나예요.
문식

성문식시민봉사담당관

시민봉사담당관입니다. 그게…….

최강선위원

아니, 질문하는 사람은 나라니까……. 2012년도 예산 반영시 상담원이 543명, 스태프 24명 총 567명이에요. 2011년도 예산 신청 당시 스태프 21명, 상담원 533명 합이 얼마예요? 554명. 인원관리 정확히 아신다면서 왜 모르세요? 올해 당초 근무인력보다 43명이 감소되어 있지요. 왜 이렇게 감소가 된 거예요?
문식

성문식시민봉사담당관

금년도에 반영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스마트폰 영향으로 인해서 콜량이 야간하고 휴일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2단계에 걸쳐서 30명을 감축했고요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예산이 7억 6,000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민원제안시스템 수행하면서 1억 6,000을 전용해서 잔액이 약 4억 3,000 정도 이렇게 남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최강선위원

전화 건수가 줄어들어서…….
문식

성문식시민봉사담당관

스마트폰 영향으로 인해서, 야간 되면 교통이나 생활정보가 많거든요.

최강선위원

아니, 읊으러 왔어요? 위원 질문하는데 답변이나 하지.
문식

성문식시민봉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최강선위원

쉽게 표현하면 다산콜센터로 온 전화가 적기 때문에 인원을 감축했다는 것 아닌가요?
문식

성문식시민봉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강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문식

성문식시민봉사담당관

주간에는 현상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녁 야간시간에는 막차시간 문의나 교통문의가 많거든요. 그게 거의 58%나 차지합니다.

최강선위원

43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문식

성문식시민봉사담당관

우리가 30명을 하고 예비인력을 좀 받아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최강선위원

예비인력이 몇 명인데요?
문식

성문식시민봉사담당관

그것이 12명입니다.

최강선위원

예비인력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문식

성문식시민봉사담당관

왜냐하면 이직률이 생기면 그 사이에 충원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예산으로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최강선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 예비인력을 반영해 놔요?
문식

성문식시민봉사담당관

그것은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96억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43명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결국은 기존에 있는 상담인력의 업무가 오히려 더 가중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1,000만 서울시민에게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것을 좀 고려해서 해주면 좋겠고, 현재까지 집행액 기준으로 볼 때 올해 종료되면 183억 4,000만 원을 인건비로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요?
문식

성문식시민봉사담당관

네.

최강선위원

그러면 남는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반납하실 건가요, 아니면…….
문식

성문식시민봉사담당관

전체 아까 30명 감축인원이 한 7억 5,000 저희들 예산이 절감된 것이고요.

최강선위원

43명.
문식

성문식시민봉사담당관

네, 그것에서 1억 6,000은 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이번에 감추경으로, 다른 데 쓰는 것으로 예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요? 이것이 감추경으로 들어갔나요?
문식

성문식시민봉사담당관

30명 인력 실질적인 감축인원에 대해서는 감추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기획관님, 홍보비로 약 8,000만 원 편성되었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최강선위원

정확히 보고하십시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전체 홍보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산콜센터 홍보비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강선위원

그렇지요.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산콜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9월말 기준으로 1/4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2,200만 원 지금 집행했기 때문에요?

최강선위원

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지금 자료상으로는…….

최강선위원

홍보라는 것은 상반기에 모든 것을 다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홍보효과가 나는 것 아닌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런데 실제적으로 위원님, 지하철을 타고 가시다 보면 120다산콜센터 홍보물이 각 지하철에도 많이 부착되어 있고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예정인 금액이, 또 10월말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금액을 전액 소진하지는 않더라도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

최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할 때 초기에 했어야 홍보효과가 큰 것 아닙니까? 12월말에 홍보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데요 다산콜센터가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없어지는 조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활용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홍보하더라도 내년에도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하면서 분기별로 집행함으로써 효과를 높이는 것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강선위원

장애인 고용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에 551명 중 13명, 2011년 554명 중 12명 맞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최강선위원

2012년 524명 중 11명, 무엇을 느끼세요? 장애인 고용현황.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장애인 고용비율이 증가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최강선위원

왜 그런 거예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분야, 수화라든지 이런 분야로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사실 좀 모자랐던 것이 사실이고, 저희가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에 추천을 의뢰했는데 추천을 잘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최강선위원

기획관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보면 고용의무규정이 3%라는 것 아십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무고용률이 3%가 아니고 2.5%로 알고 있는데요?

최강선위원

3%로 알고 있는데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런데 하여튼 어떤 경우든지 120다산콜센터의 경우는 2% 약간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고, 또 장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하기관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최강선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천 서울대공원에 무슨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해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 우리 120다산콜센터로 전화가 다 들어가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무엇 때문에 하는지 꼬치꼬치 물어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해당 부서로 또 돌리지요?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설명을 다시 더 해야 돼요, 같은 사항을 반복해서.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간, 그다음에 통신비 낭비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바빠 죽겠는데 우리가 어디 카드회사에 전화해도 뭘 해 가지고 자꾸 요리조리 돌리고 그러잖아요. 서울시에서도 그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보면.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최강선위원

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래서 지난 2월에도 한번 신문에 나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한번 건의하고 그러셨는데요 각 구 같은 데서는 그것을 통합하지 말고 우리 구의 대표전화로 그냥 전화할 수 있게 해 달라, 120에 전화하면 구로구 사안으로 전화했는데, 자기가 찾아보다 안 되면 구로구 담당자를 찾아서 구로구에서 연락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통화료는 자꾸 나오고 또 구로구에서 하고 있는 대표전화가 120이라는 것이 잘 인식이 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치구인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각 구에서는 또 분담금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서울대공원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강선위원

아니, 비단 서울대공원뿐만 아니고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공원을 놓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대공원 대표전화로도 연락하고 구로구로도 연락하고 중구로도 연락을 직접 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다 분산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시민들이 다 그 전화번호를 찾고 또 담당자를 찾고 하는 유형을 통합한 것이 120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장점하고 기존에 분산했을 때의 장점을 결합을 잘해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843페이지. 보셨어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최강선위원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사업 목적 있지요, 목적. 한번 우리 기획관님이 읽어보시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강선위원

제가 읽어드릴 게요, 그러면. 목적, 120다산콜센터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시스템 보안사고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최강선위원

사업비가 얼마지요, 그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전체 사업은…….

최강선위원

2012년도. 기획관님, 28억이에요, 28억.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네.

최강선위원

거기에 보면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관련 자료를 보면 용역업체 현황이 나오잖아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잠깐 자료를 좀……. 위원님, 몇 페이지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최강선위원

843페이지, 넘겨서 보십시오. 843페이지부터 844.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843페이지, 붙임 해 가지고 ‘최근 3년간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사업. 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보이는 건가요, 지금?

최강선위원

네, 네. 제가 한번 볼게요. 120다산콜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과 상담자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은 공개 입찰을 해도 결국 하나의 업체가 계속 낙찰 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최강선위원

어느 업체인가요, 그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것이 지금…….

최강선위원

KT 아닌가요? KT하고 수의계약 하고 있잖아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2012년은 수의계약을 했고, 그 전에는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는데요.

최강선위원

잘 보고 얘기하십시오, 기획관님.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최강선위원

기획관님, 넘어가요. KT가 지금 수의계약 계속 하고 있어요. 다른 업체 못 들어오게 의도적으로 방대한 자료를 막 챙기라고 하고 그래 가지고 다른 업체에서 입찰에 응하지를 못해, 보니까. 그래서 KT하고 그냥 수의계약 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이게 제가 보니까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또 재공고했는데 KT만 와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재공고 할 때 계약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거나 참가자격을 제한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다른 업체가 못 올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강선위원

그것을 좀 고치시라고.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공개입찰의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수의계약이 되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명심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시고, 참고로 이 용역사업의 계약 근거자료 수정하시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 846페이지 보면 계약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제4항 바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맞나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것이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찾아보니까 제25조제1항제4호 바목인데 그게 좀 다른 규정으로 착각을 해서…….

최강선위원

돈도 제대로 맞지 않고 이런 의원이 요구한 자료도 제대로 적시하지도 못하고…….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2월 방침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제대로 나와 있는데, 아마 다른 것을 쓰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강선위원

죄송하다고 하면 끝나는가요, 위원장님? 이것 중요한 사항인데? 엉터리로 갖다가 법률적용 해놓고…….

김정재위원장

국장님, 지금 관련 자료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은데요 관련 세부자료도 최강선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최강선위원

자료제출이 아니고요.

김정재위원장

이번 자료가 전체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도 아까 지적했다시피 자료 작성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방침 받았던 거기에는 제25조제1항제4호 바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이것이 다른 요구자료도 아니고 행정감사 요구자료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검토도 안 해보고 위원들한테 주었을 때, 행정감사 자세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죄송합니다.

최강선위원

나는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경우가 있느냐고, 행정감사인데? 기획관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최강선위원

각 비용의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청사임대료가 있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최강선위원

어디에서 청사임대료를 주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로 회계 간 전출, 일반회계에서 임대료로 해서 회계 간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임대료 내역을 보면 2010년도에 4억 400만 원, 2011년도 4억 2,913만 원, 2012년도 3억 9,144만 원 임대료가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데 줄었다 늘었다 막 그래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아무래도 매년 공시지가로 하다보니까 그 건물에 대한 평가액도 달라지고 그 건물 평가액에 따른 임대료를 계산하다보니까…….

최강선위원

아니, 공시지가가 1년 만에 상수도사업본부 건물이 막 변합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런데 저희가 1년마다 한 번씩 공시지가에 대해서 해서 건물, 또 대지 표준공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산정한 금액이니까…….

최강선위원

내년 예산에는 얼마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예산액은 지금 현재 보니까 4억 900만 원,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마음대로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공시지가가 1년마다 줄었다 늘었다 해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아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시지가가 조금씩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늘어나면…….

최강선위원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현재 산정기준이, 각 공공청사 임대요율이 지금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요율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5%인 경우도 있고 1%인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 건물면적 대비해서 저희가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산정내역은 위원님께 참고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왜 굳이 상수도사업본부 건물을 써야 돼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게 원래는 수도사업소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도사업소건물을 저희가 독립청사로서 임대를 하다보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료를 내야 되고, 아마 상수도사업본부가 직영기업으로 별도의 예산회계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임대료를 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최강선위원

임대료 산정기준을 1년으로 하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이 경우도 1년으로 하고 있나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아시는 분 없어요? 1년으로 하고 있어요?
문식

성문식시민봉사담당관

시민봉사담당관…….

김정재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식

성문식시민봉사담당관

시민봉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그것은 이용이 아니라 그쪽이 상수도사업법 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만 시켜줍니다. 일반회계에 편성했다가 그쪽으로 회계 간 전출만 해줍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보통 우리가 임대계약을 하면 1년 주기 단위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년 주기 단위로 계약 안 했지요?
문식

성문식시민봉사담당관

계약이라는 것은, 그게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안 하고 13개월로 했지요?
문식

성문식시민봉사담당관

13년은 아니고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아마…….

최강선위원

아니,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으면 우리 기획관님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더구나 행정감사인데?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13개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문식

성문식시민봉사담당관

처음에는 13개월로 한 번 하고요 그 후에는 1년 단위로…….

최강선위원

한 번이 아니고 13개월로 했다는 말이에요. 아니, 대한민국 어디에서 어떻게 산정기준을 13개월로 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 기획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최강선위원

그렇다고 하세요, 그냥. 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뭐 여러 얘기 하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래야지. 기획관님,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2012년도 경우에 화재복구공사비가 청구되어 있어요, 851페이지에 보면. 무슨 화재가 났습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1월 7일인가 그때 잠깐 5층에서 천장부분에 화재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하면서 비용을 지출한…….

최강선위원

얼마 들었어요, 비용이?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때 5,200만 원…….

최강선위원

잘 보고 좀 얘기하십시오. 왜, 아까도 계속 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하세요. 무슨 5,200만 원이에요. 페이지까지 가르쳐 주었는데…….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아니, 3,820만 원하고 다른 비용하고 해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비용은 5,245만 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3,820만 원하고 전기복구공사 940만 원하고 합해서?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저기, 884페이지. 우리 박원순 시장님 자랑하는 서울사랑 발간사업 관련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보셨어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최강선위원

사업목적이 그게 시민들에게 주요 시정을 쉽게 전달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동결했다고 그랬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보니까, 사업비가 얼마지요?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자꾸 금액이 헷갈려서…….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6억 7,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네, 우리 기획관님 보기에 이것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나름대로는 매월 1회 쟁점이 되고 있는 시정현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부씩 발행하고 있고…….

최강선위원

당초에는 9만 부였잖아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런데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이런 오프라인 상으로 해서 서울사랑을 발행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상으로 많이 발행도 되고, 또 복지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무조건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최강선위원

그래서 1/3로 딱 줄여 버린 거예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고 특히 2009년~2010년, 2011년으로 오면서 많은 부수가 감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강선위원

혹시 홈페이지 주소 아세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www. love. seoul. go. k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지요, 지금?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홈페이지 관리도 하고 있고, 저희가 다른 잡지사랑 연결해서 온라인상 아이패드로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잘하고 있어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저희는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최강선위원

밑에서 잘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아닙니다. 월 방문하고 있는 페이지뷰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최강선위원

2011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운영비로? 2,751만 원, 올해 3,600만 원…….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강선위원

홈페이지.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서울시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강선위원

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서울사랑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최강선위원

서울사랑에 대한 홈페이지요. 자꾸 헷갈리게 왔다갔다 하지 마세요. 올해 3,600만 원 들어가 있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올해 들어가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오늘 제가 본 것인데, 어떤 분이 2012년 9월 7일에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2개월 후인 2012년 11월 2일에 답변했어요. 이것 한번 보시라고 갖다 드리세요.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는데, 2개월 후에 답변하는 것이 무슨 서울시민과 소통하는 소통기획관인가요? 기획관님 한번 보십시오. 불통 홈페이지 같아 내가 보니까 불통 홈페이지, 소통이 아니고.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서울사랑에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답변을 빨리 못한 그런…….

최강선위원

빨리 못한 거예요? 2개월씩 딜레이시켜 놓고는 답변을 빨리 못한 것입니까? 아니, 기획관님, 하루이틀도 아니고 2개월씩 늦어가면서 답변을 못한 것이 빨리 못한 거예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왜 이렇게 답변이 늦어졌는지 이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최강선위원

시민소통기획관이 아니고 시민불통기획관 같아. 그것을 보면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이 사항으로만 볼 때는 저희가 굉장히 미진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강선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자료가 조금 전에 도착한 관계로 아까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희망제작소 활동보고서에 관해서 한국 ABC협회에 가입되어 있고, 2만 부를 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한국 ABC협회 측에서는 가입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ABC협회 가입사들 명단인데요 서울지역에서 잡지는 125개 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괜찮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이…….

김용석

(서초) 위원 대신 답변해 보십시오.

김정재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정헌재입니다. 저희가 언론기관에 광고를 게재할 때는 ABC협회에 가입한 것을 확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C협회에 가입이 된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를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정말 확인되셨습니까?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네,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도 의아스러워서 방금 ABC협회에 전화까지 하고 왔는데요? 이 자료는 지금 출력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이름으로 가입된 것은 올해 4월에 하나가 전부입니다. 목민광장만 되어 있어요. 희망제작소 된 것이, 정말 가입하신 것입니까?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그래서 잡지 같은 경우는 가입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런데 이게 회원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재단에 문의한 결과,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광고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김용석

(서초) 위원 물론 광고는 가능합니다. 전에 육사 동창회보에도 광고한 적이 있고, 광고는 서울시가 과거에 지방자치학회보에 광고한 적도 있어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언론재단에 확인해 본 결과, 잡지 같은 경우는 회원등록이 되어야 광고가 가능한 것이…….

김용석

(서초) 위원 ABC협회 가입한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회원제 같은 경우는 가입을 안 해도 광고가 가능하다고 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광고 가능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ABC협회에 가입했고 2만 부를 발행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희망제작소 활동보고서가 ABC협회에 가입했습니까?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지금 회원제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가입하셨습니까, 가입하지 않으셨습니까?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가입 안 했는데 가입했다고 계속 지금까지 하신 것 아니에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잡지 같은 경우는…….

김용석

(서초) 위원 가입 대상도 아니시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회원제는…….

김용석

(서초) 위원 가입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안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안 했지요. 아까는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만 부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2만 부는 저희가 그쪽에 확인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그쪽에서는 1만 1,000부 발행한답니다. 2만 부 숫자는 누구한테 나온 것입니까? 누가 과장님께 보고하시고 국장님한테 2만 부라는 숫자를 보고하신 것입니까?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언론재단…….

김용석

(서초) 위원 허위보고를 하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속기록에 기록됐지만 답변은 ABC협회에도 가입했고 2만 부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자, ABC협회에는 가입이 안 된 것이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2만 부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2만 부는 저희가 광고할 때 언론재단 통해서 부수를 확인하는데 언론재단에서 2만 부가 확인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 말고, 정확하게 하십시오. 본인들도 1만 1,000부를 발행한답니다.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유선으로 확인했다는데요?

김용석

(서초) 위원 저도 유선으로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2만 부라는 숫자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신 거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유선으로 확인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객관적 자료는 없고 유선으로 확인한 숫자라는 것이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유선확인에 대한 주장인 것이지 아무런 객관적 숫자가 없으신 것이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광고료로가 550만 원이 갔습니다. 제가 일단 2만 부라고 일단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시사인에 대해서 광고가 갔습니다. 시사인도 550만 원입니다. ABC협회 공식자료에 의하면 시사인은 3만 7,000부를 발행합니다. 2만 부라고 설령 인정한다 치더라도, 게다가 Annual Report의 성격상 시사잡지보다 광고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자, 발행부수도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데 광고료는 550만 원 같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비슷한 시기에 여성잡지 Queen에도 550만 원이 갔어요. Queen의 발행부수 또한, 여성지가 레이디경향이 제일 많고 여성조선이 그다음입니다만, 대부분 4만 부 안팎입니다. 여성지들은 Annual Report에 비해서 미용실에서 열심히 보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상대적으로 셉니다. 거기에도 550만 원이 갔는데 희망제작소 활동보고서에 550만 원이 간 객관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김 위원님, 광고를 월별로 진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광고 단가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당연히 아니지요. 그런데 최소한 서로 간에 생각할 수 있는 선이 있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예산집행도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는데 사실 그 전에 언론기관과 협의해서 이 정도로 하겠다, 그 정도 협의를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게, 과장님, 국장님 더 이상 불편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희망제작소는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님과는 특수관계입니다.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일은 하지 않으셨어야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그런데 광고 나갈 수가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광고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사 동창회도 했고 지방자치학회보도 과거에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할 수가 있는 일이지요. 오해 살 소지가 있었고 금액 또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금액…….

김용석

(서초) 위원 언론재단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으나 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1년에 한 번 발행되는 활동보고서에 제일 백면도 아니고 백(back)에서 한두 개 들어가 있는 앞의 면에 550만 원 광고료는, 나머지 것에 비해서 과다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김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만한데요 저희도 광고액수를 정할 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뭐, 시기라든가…….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겠지요.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시민들께서 오해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잘 살펴봐 주시고…….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자료를 올해 언론사 별로 갖고자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올해 인터넷 언론 중에서 광고비 집행액수는 “오마이뉴스”가 단독 1등이에요. 현실이 정치인으로서 특정언론을 거론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나머지 동류 인터넷 언론들에 비해서는 거의 3배, 4배예요. 경향닷컴은 330만 원 갔는데 오마이뉴스는 1,700만 원 이상 집행이 됐어요. 노컷뉴스만 해도 330만 원 갔는데, 여기만 압도적으로 많이 갔습니다.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오프라인 언론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광고를 담당하고 있고, 온라인은 뉴미디어과에서…….

김용석

(서초) 위원 무슨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밖에서 보기에는 작년에 비해서 그 언론사의 광고가 4배가 늘었고, 나머지 경향닷컴이니 노컷뉴스, 내일닷컴 등에 비해서 4배, 5배, 6배씩 한 언론사 광고료가 많은 것이 과연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다음번에 언론사측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나머지 언론사 형평성 문제를 언급해 주십시오. 나머지 언론사들은 다 광고가 1회 집행되거나 2회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만 유독 3회가 집행되면서 단위가 하나 달라요, 머릿수 하나가. 국장님이 한 번 보세요. 그래서 언론사별로 정리한 것을 보자고 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답변을, 아닌 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켜볼 테니까 유념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감시·감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형균위원

임형균 위원입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청 개관 운영준비 하시잖아요? 신문에도 나왔는데 결혼식을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네.

임형균위원

어떻게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나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지하 2층에 이벤트홀이라고 그래서 150평 정도 규모 되는데요. 거기에서 매일 결혼식을 하는 것은 아니고 토요일에 한 번 정도하는 것으로 해서, 그 이벤트홀은 유동적으로 다른 것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임형균위원

제 질문은 개관을 하는데, 첫 번째 행사로 개관 기념 결혼식을 잡으셨잖아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다른 개관행사도 하고, 결혼식 행사가 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개관행사가 주가 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형균위원

부수적으로 하는데 보면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경청의 마당으로, 시민생활마당으로서 자유롭게 이용하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결혼식 같은 것은 시민소통기획관에서 결정을 하신 것인지…….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2월에 한번 시민들 1,000분 정도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어떤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느냐 했는데 그 중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결혼식장 같은 것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시민의 의견이…….

임형균위원

저는 결혼식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어떤 것이든 이용하면 좋은데, 개관 행사를 하는데 결정을 시민들이 신청한 순서나 아니면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을 했는지, 아니면 서울시의 입장에서…….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시민들한테 신청을 받았지요. 그랬더니 17쌍이 신청해서 그 중에서 저희가 1호 결혼식 할 커플을 선정한 것입니다.

임형균위원

결혼식을 선정한 것입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결혼식 할 커플 쌍을…….

임형균위원

다른 행사는 선정한 것이 없고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까페라든지 또 사회적기업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만들고 있고, 그런 오픈식도 다 별도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결혼식은 오후 2시에 별도로 개관식과 같이 하는 행사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가 연습을 열심히 해서 저소득층 위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팀이 와서 개관 행사에서 한다든가…….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런 것도 물론, 개관행사는 별도로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하 2층에서 하는 행사이고, 그 전에 지하 1층에서 플라자라든지 이런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임형균위원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시민이 먼저 선착순으로 접수를 했다든가, 특이하게 공공의 성격에 벗어나지 않고 좀 공적인 것에 도움이 되는 행사라면 시민들이 접수한 순서나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심사를 했는지, 그러면 좀 행정에 인위적인 것이 들어있지 않은가, 그런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민발언대 할 말 있어요’ 관련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기억에 남으시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의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니까 그 사람이 수화로, 그 사람이 청각장애인 문화해설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수화로 그것을 좀 확대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임형균위원

노래를 하신 분도 계시고, 저는 그런 게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쭈어보면 정 모 씨 39살 연세 되신 분이 질문하신 것인데 우리나라 전통무예이며 올림픽 공식종목인 태권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태권도 시범거리공연을 많이 해서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면 좋겠음,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임형균위원

체육진흥과까지 표시를 하셨습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거기 들어온 사항 중에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소관부서로 보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답변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형균위원

‘할 말 있어요’ 발언유형에 대한 검토결과에서 뭐, 의견 참고를 한다든가 반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면 서울시 맞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그런데 왜 검토의견에는 정부 건의로 하셨습니까? 제출하신 자료에 있습니다. ‘시민발언대 할 말 있어요’ 운영현황.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임형균위원

페이지는 안 적혀 있네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아니,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 일을 하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임형균위원

그러면 의견 참고하고 정부 건의하고 반영, 반영은 뭐 반영이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의견 참고는 반영은 안하고 그냥 의견만 들은 것입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의견 참고를 할 것은 그냥 저희가 각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든지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통보하는 사항이고요. 정부 건의라든지 이런 것은 이를테면 보육료,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중앙정부로 협의할 사항이고, 이렇게 약간 구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또 말씀드리면 52세 되신 장 모 씨가 말씀하신 것인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버스 주차시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다른 분도 비슷한 의견을 내신 것도 있어요. 외국인 투어 시 관광버스 주차공간 확보, 54세 박 모 씨입니다. 이것도 다 의견 참고만 하셨어요. 혹시 주말이나 이런 때 명동이나 그런 곳 나가 보셨나요, 소공로나?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런 데 가면 주말에 아무래도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임형균위원

도로 두 개를 점유합니다, 관광버스들이. 좍 도로가 안 보일 정도로. 그런데 이것도 그냥 의견 참조예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래서 한 번 반복했던 사항이 다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부서에 통보도 하고 그 사항을 계속적으로 다시 알려주면서 의견 참고로 분류할 뿐이지 거의 비슷한 내용이니까요. 주차문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주차문제 이런 것은,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시민발언대 할 말 있어요’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아니, 말씀만 해 가지고는, 그냥 그런 다음에 아무 조치사항이 없게 되면 실제적으로 관심도 없고 피드백이 없으면 시민들이 관심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만든 그런 코너입니다. 너무 민원만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발언주제에 대해서 제한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하여튼 자유로운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발언유형은 303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민원, 그다음에 사회에 대한 제언, 애환, 사연, 기타 등등이 있는데 검토는 104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민이 말씀하셨으면 받아들이시는 %가 높으면 참 좋을 텐데 반영 추진은 104건 중에 고작 7건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들어야 하는 거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아, 최종적으로 반영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형균위원

반영 추진이라고 나왔습니다, 주신 자료에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단기간에 반영이 될 수가 없는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부서에서…….

임형균위원

반영이 아니라 반영 추진이 7건이고요. 반영은 없습니다. 의견 참고가 43건이고 정부에 건의하겠다 8건, 이해 설득하겠다는 것은 그냥 어떻게 말로 때우겠다는 소리지요. 31건이고요. 기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15건입니다. 그러면 10% 미만이 반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추진하는 것에 시민발언대를 세우고 ‘할 말있어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진짜 시민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분류상에서는 이제 너무……. 실제적으로는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반영돼서 해결된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아니, 자료 제출한 것에는 해결된 게 없습니다. 추진하겠다는 게 7건밖에 안 돼요, 104건에. 10% 미만입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하여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태권도 같은 경우는 그냥 서울시에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왜 정부에 건의 하셨어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런데 시범가로를 조성한다든지 태권도거리를 조성한다든지 할 때는 그냥 전부 구비나 시비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사항이 있을 때는, 시범거리로 지정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태권도 같은 것은 국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 하는 것입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시에서 조금 적은 비용이라도 들여서 시작하면,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국고를 받든 구비랑 매칭을 하든.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에 딱 넘긴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그것은 시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청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책에 관해서도 또 청책을 하셨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지난 6월에 했습니다.

임형균위원

어떤 콘셉트였습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러니까 청책을 하는 데 제일 문제가 되었던 의견이 피드백의 시간이 너무 길다, 그리고 늦다 그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해서 청책이 되면서 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어떤 것을 바라는지, 또 어떻게 개선이 필요한지 해 가지고 그동안 청책에 참여했던 분들, 또 청책에 참여할뿐더러 정책집행자로 있는 구청의 구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그 얘기들을 저희한테 전달해준 적이 있습니다, 6월에.

임형균위원

문제점으로 말씀하신 것이, 피드백 하나하고…….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피드백이 늦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 듣는 것은 많이 들어주는 것은 고마운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사항이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더 빠른 피드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청책을 하고 나면 이틀 이내에는 일단 어떤 내용들이 나왔다는 것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름까지는, 15일 이내에는…….

임형균위원

문제점으로 피드백 말씀을 하셨는데 주신 자료에는 특정주제와 고정화된 청책워크숍 형식, 그리고 민간파트너십 부족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특정주제도 있지만 너무 그런 주제보다는 좀 자유롭게 주제를 열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간…….

임형균위원

이게 그러면 전임 시장이 하셨던 시민과의 대화하고 어떤 것이 다른 것입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전임 시장님 그때는 주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그 내용 설명한 것에 대해서 참석한 분들이 질문을 하면 다시 답변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것은 그것보다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주로 많이 듣고, 그다음에 건의사항을 받고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형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좀 더 듣는 청의 입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은 했는데 그러면 책으로 나가는 게 실제적으로 좀 너무 늦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도서관 이런 것도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 두 달, 석 달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보름 내로는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큰 줄거리를 게재하고 또 한 달까지는 완료를 한 후에,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개선하고자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하여튼 순서가 바뀐 건데요 먼저 듣겠다는 것은 좀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용은 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글쎄, 저희가 소위 일방향의 커뮤니케이션과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할 때 아무래도 쌍방향으로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들으려는 입장이니까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 입장이 좀더 강화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서 협치시정, 파트너십 구축이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협치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러니까 영어 쓰면 좀 그렇지만 좀 가번먼트(government), 하면 이것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런 것이지만 가버넌스(governance), 하면 협치로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같이 가져가는 공유의 과정이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시민들의 참여라든지 또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은 아니고, 치(治)를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협치라기보다는 협업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임형균위원

하여튼 시민과 같이 소통하고 시정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서 뭔가를 시민들이 원하는 것, 가장 좋은 것 그런 것을 찾아내서 하겠다는 뜻은 좋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제목이나 형식은 약간 다를지 몰라도 내용은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장치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개선을 좀 해주십시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위원님 고마운 말씀 저희가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기획관님, 관계 공무원님들, 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시민고객에서 시민님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때 시민님이라고 부르지요? 이거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우리 다산콜센터에서 “네, 고객님” 문의하신 사항이 어떻게 됐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시민님” 이렇게 콜을 하고 있거든요.

문상모위원

생소해서…….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조금 생소하기는 한데, 시민 자체가 고객이라기보다는 시민이 주인이다, 이런 시정철학에 맞춰서…….

문상모위원

이렇게 불러도 국어표현상 맞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님’자가 겸양어, 존경어니까…….

문상모위원

‘님’을 붙인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불필요하게 님, 님 이렇게 많이 붙여서 용어가 이상한 쪽으로 희석되는데…….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저희는 국어위원회에 다 여쭤보고 나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상모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께서 질의 중에 우리 기획관님께 수의계약 형식을 취하는 공개입찰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통상 수의계약이라면, 수의계약을 해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요. 수의계약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공개입찰이면서 수의계약에 준하는 형식이 있다면 공개입찰을 이용한 편법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120다산콜센터의 업체선정과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알 수가 없지요.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 있는 것 같다,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좀 면밀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그 중의 하나가 담합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담합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경쟁의 서비스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격대를 다운시키고 여러 가지 공익을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합니다.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그런데 위탁운영 업체를 보면, 2006년 효성과 KTcs가 아웃소싱으로 같이 처음 서울시에 들어왔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MPC가 추가로 선정되어서 들어왔고, 지금 현재 2012년 3개 업체가, 업무보고서 뒤에 보면 524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현재까지 하고 있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이 중 한 개 업체, 올 12월 6일 신규업체로 한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 때에도 몇 분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통상 150석 이상 규모의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관리가 지금 적정합니까, 어떻습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지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2010년도 9월 30일에 나온 정책보고서를 보니까 콜센터 종사자 수가 17만 6,000명, 공급 가능한 기업 수가 123개 콜센터 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업체, 영세한 업체들이 80개 회사 되니까 실제적으로 여기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은 40개~50개 정도 사이가 되거든요. 그 업체들 중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한 업체들 중에서 저희가 2007년부터 쭉 운영해 오고 있는데 150석 정도로 해서, 물론 요즘 노조가 결성되면서 여러 가지 종사자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많이 분출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인지도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시민으로부터 상당히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고, 또 서울시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지요. 철학을 어떤 시각에서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지금까지 특별히 바뀐 업체가 없고, 처음부터 이 업체가 잘하고, 그리고 다른 데 어떤 평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는 잘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왜 150석이 적정한지, 170석까지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통상 150석 이상, 이 제안서를 보면 150석 이상의 규모를 운영하는 업체로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150석 이상의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정확한 업체 수까지 모르겠는데, 어제 사업설명회를 했거든요. 자본금 10억이라는 제안은 풀었습니다, 저희가. 그러고 나서 했는데, 어제 한 15개 정도의 업체가 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한 20개 업체는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제보 받고 한 업체는 이것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콜센터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일반기업들, 운영하는 쪽에서 굉장히 잘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왜 기준을 높게 책정해서 제한을 하느냐는 말이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상모위원

그래서 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느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을 그대로 놔두면 대기업들이 다 장악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서비스가 좋은 제품들이 상당수 많은데 이분들이 진입을 못하는 것이 그곳과 정부 간에 커넥션이 되고, 아니면 영세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진입 자체를 막아버린다면 이것은 우리 한국이 질 자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있는데 대기업이라든가 큰 업체에, 오히려 정부가 국가발전에 저해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런 입장…….

문상모위원

또 하나, 지금 현재 기존 업체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고 검찰에도 고발이 되어 있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으로 해서 어제, 오늘 이렇게 지금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완료되면 결정은 언제 납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아직까지 일정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요.

문상모위원

2012년 10월 26일 위탁업체 3개사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결정되어서 지금 현재 관련 서류도 압수했고,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까? 이것은 과대포장인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압수된 것은 없고요.

문상모위원

담당관님이 대답하셔도 돼요,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문식

성문식시민봉사담당관

시민봉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지금 현재 어제부터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저희들에게 특별감독이 나와 있고, 그래서 오늘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식

성문식시민봉사담당관

지금 노조에서 제기된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다는 것이 노동청에 접수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서류 압수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어제 처음 나왔고, 오늘은 오후부터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아무튼 제가, 노조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노조 이야기 듣고 노조 관계자 만난 사실도 없고, 저는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노조에 대한 생리도 일정 부분 제가 아는 것도 있고,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은 서울시가 앞장서서 어떻게 보면 대리역할로 기업이 일종의 담합을 하는 데 서울시가 멋모르고 끌려갈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감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문식

성문식시민봉사담당관

업체가 받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받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업체 선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 자체를 유보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문제의 심각성이 향후에 통보가 왔을 때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재판 중이고 이러니까 좀 지켜 보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어떻습니까?
문식

성문식시민봉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협약할 때 계약관계에서 을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요.

문상모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2012년 3월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처럼 똑같은 이런 비리 사례가 있어서 4개월 동안 업체 선정을 유보했습니다. 연기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선례도 있습니다. 하나 더 앞으로 돌려볼까요? 왜 150석 이상 업체에게 맡기느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문식

성문식시민봉사담당관

저희들 시ㆍ구 업무가 다른 콜센터에 비해서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하고, 또 이렇게 성과를 내면 재계약을 해 줄 수 있다는 선례를 좀…….

문상모위원

어떤 노하우를 말하지요?
문식

성문식시민봉사담당관

시스템 운영이나 인력관리, 상담원 관리가 문제입니다.

문상모위원

대한민국에 콜센터 운영하는 업체들이 숱하게 많은데 이보다 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콜센터들도 있는데, 거기는 운영에 노하우가 없겠습니까?
문식

성문식시민봉사담당관

운영 노하우도 그렇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콜센터의 서비스 수준하고 생산성 문제인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면 재계약을 해 준다는 선례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문상모위원

제안 요청서 2페이지에 보면 120다산콜센터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죽 잘했던 이런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4페이지 보면 언론에서 뭐, 각종 수상한 현황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비스 질 자체가 굉장히 좋고 고객만족도도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콜센터 업체들은 이런 것이 없겠느냐고요?
문식

성문식시민봉사담당관

저희들이 1개 업체를 뽑을 때 제안서가 들어오는 게 한 번에 한 20분 정도씩 걸리는데요. 평가에 운영의 효율성도 좀 감안했고요 2009년도에 1개 업체 뽑을 때도 150석에 10억 기준으로 했을 때 15개 업체가 응찰을 했었습니다.

문상모위원

2009년도에 효성에서 올 때 제안서에 150석이라고 있었습니까?
문식

성문식시민봉사담당관

네,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뽑을 때 그때 제안조건도 동일사업장에서 150석 이상을 운영한 자하고 자본금 10억, 양대 제한조건을 두었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고, 내 말은.
문식

성문식시민봉사담당관

그때는…….

문상모위원

금액대가 높고 숫자 많은 데가 서비스 질이 높고 잘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문식

성문식시민봉사담당관

1개 업체가 보통 160에서 180명 정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정도 운영하는 노하우를 가진 업체가 적정하지 않으냐, 그래서 그렇게 제한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서비스 질이 높아지려면 사실은 숫자를 더 낮추는 것이 서비스 질이 더 높습니다. 한 업체가 150석이 아니고 한 업체가 70석을 하면 서비스 질이 더 높아져요. 단순히 행정 공무원들이 행정 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5개 업체보다 3개 업체 관리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3개 업체보다 1개 업체 관리하는 것이 더 쉽잖아요.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문식

성문식시민봉사담당관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사무실 공간은 물론, 그것은 차치하고 관리 인력에 대한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3개 업체 할 때는 기존 스텝들이 보통 15명 정도가 되거든요.

문상모위원

제가 7개 업체를 한번 관리해 볼까요? 더 쪼개면 돈이 더 들어가는지 보렵니까?
문식

성문식시민봉사담당관

더 들어가는 것은 확실히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매니저하고 각종 스텝, QA강사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상담사들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 인력에 대한 것으로도 지금 3개 업체를 5개로 한 100명만 기준으로 했을 때도 경비만 1년에 5억 이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본사의 인건비, 관리비가 관리비 4%하고 이윤 3% 해서 7%로 계산하면 한 7억 정도가 더 나옵니다, 2개 업체 추가 운영을 할 때.

문상모위원

우리 담당관님은 업무 얼마나 했지요?
문식

성문식시민봉사담당관

제가 1년 8개월 되었습니다.

문상모위원

콜센터 운영하는 데 다른 유형들 있지요? 다른 데서 하는 업체들 있지요? 다른 업체들, 그분들 한번 만나서 죽 시장조사를 해보세요.
문식

성문식시민봉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왜냐하면 지금 담당관님은 내 업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시각에서 보는 거고, 다른 시각으로 한번 돌려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문식

성문식시민봉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관님,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150명을 하는 업체보다 100석을 하는 것이 예산문제 추가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질도 높습니다. 지금 노조가 생겼지요? 노조 몇 % 가입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다수의 업체들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노조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럴 때 혹시 혼선 겪고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글쎄요. 저희는 이번 노조가 생긴 것이 아주 잘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문상모위원

잘된 건 아니지요. 어떻게 잘됐습니까, 노조가 생긴 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의 질만을 중시하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을 간과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노조가 있으면 진실하게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산콜센터가,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기간산업이 돼서 파업을 하는 경우에 국민에게, 시민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로구라든지 중구라든지 몇 개 구에서는 지금 분담금 문제도 있고 다이렉트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120을 거쳐서 지금 구청의 대표전화로 가고 이렇기 때문에 돌려달라는 거거든요, 다시. 120을 쪼개서 다시 자기 구청에서는 구청 대표전화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파업사태로 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매니지먼트 코스트 자체가 더 우선이 되어서 오히려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런 방안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볼…….

문상모위원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을 신 빼고 인간이 알 수 있습니까? 노조의 어떤 동태에 대해서 누가 압니까? 어린애들이 길거리에서 방향성을, 찻길이 위험한 줄 어른들은 아는데 애들이 방향성을 아느냐고요. 똑같은 것 아닌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래서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런 어떤 지하철, 버스, 택시, 뭐 택시는 좀더…….

문상모위원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효율성, 안정성 이런 이야기를 행정에서 늘 자주 하지 않습니까? 요즈음은 경제성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정성에 대해서, 보다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부분을,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행정 아닌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렇게 계속 분할을 하면 그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런 분할에 의한 관리 코스트의 증가, 그것은 또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지하철 1, 2, 3, 4호선과 도시철도 5, 6, 7, 8호선이 그게 발생할 때는 통합해도 되는 상황인데 물론 미미한 일이기는 하지만, 미미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거대노조의 탄생에 대비한 그런 분할이었거든요.

문상모위원

제가 생각하는 정부가 가야 할 방향의 길은 우리 한국에서 사업하는 사업가들, 아니면 기술력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런 길에 대해서 정부가, 중앙정부고 지방정부고 간에 정부가 그런 길을 막으면 안 돼요. 어떻게 건실하게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일을 매우 하는 업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규모를 정해놓고 이것을 압축합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금 10억 원 이상, 150석 이상이라는 2009년도 기준에서 자본금 10억 원 이상은 아예 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150석 이상을 가진 사람은 최소한 이런 경영능력을 가질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제안서를 냈는데, 그렇게 돼서 거의, 사업설명회 어제 그러면 한 5개 업체만 온다든지 해서 실제적으로 KTcs가 또 다시 재계약을 하는 상황이 올 줄 알았더니 어제 보니까 15개 업체가 사업설명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최소한 이 사업에 대해서 경영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일단 제가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보충질의 또 다시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만위원

기획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아닙니다.

김기만위원

저는 감사자료 제가 질의한 내용 25번, 민원처리 관련된 거예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168페이지지요? 거기 좀 봐주시지요. 혹시 우리 기획관님 사시는 구의 주중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 요일이라든가 처리대상 민원사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서울을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또 중부권 5개 권역으로 해서 요일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사는 곳은 강남구인데 언제, 토요일을 이렇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잘 모르시지요? 저도 사실 제 지역구에서 어떤 요일에 무슨 민원을 처리하는지 잘 모르는데요. 여기 오늘 우리 기획관님 보고하는 것 보니까 죽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질문드릴게요. 우리 서울시 자치구별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 및 처리대상 민원사무별 이용자 현황을 보면, 주중에 일과시간 외 운영 요일과 처리대상 민원사무가 자치구별로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 각각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일정한 기준이 있나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이쪽 권역은 수요일에 일과시간 외 근무를 하면 다른 권역은 화요일에 하든지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4개 권역으로?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5개 권역으로.

김기만위원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한다고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다 다르겠네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자치구별 주중 일과시간 외 운영요일하고 처리대상 민원사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지난 2월에 자치구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을 하면서 각 자치구에서 나오는 구정신문, 그다음에 우리가 또 아까 말씀드린 서울사랑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거든요, 반상회보나. 그런데 실제적으로 잘 전파가 돼서 이해하고 있는 이해율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강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김기만위원

서울사랑, 우리 서울시에서 발간하는 서울사랑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것을 우리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본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서울시민 개인한테 주는 것이 한 1만 8,000권이고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나 경로당 이런 데 주는 것이 6,000권이고 해서 한 3만 권을 배부하고 있는데요 또 그 외에 저희가 요즈음 8월부터인가는 아이패드로 해서 전부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이 효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돼요. 지금 개인이 뭐 1만 8,000명 받아볼 수 있고 병원이나 뭐, 관계기관에서 보는……. 그것이 약 3만 부 정도 발간된다면서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네.

김기만위원

그것 가지고는 각 권역별로 어떤 민원 홍보되는 데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시민들이 알기 쉽게 각 자치구별 주중 시간외 운영 요일하고 처리대상 민원사무를 통일시켜 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권역별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그것을 좀 더 확고하게 정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기획관님도 모르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자기 살고 있는 구. 저도 잘 모르잖아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여기 나오면 시청에서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김기만위원

기왕에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 본청의 경우 주중에 일과시간 외 민원사무를 제공하고 있어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매주 화요일 저희가 열린 민원실 운영, 업무보고 자료에도 3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21시까지 연장운영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18시부터 21시까지?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 가운데 우리가 법정서류 외에 추가제출 요구라든지 행정내부정보 이용가능서류 요구, 법정구비서류 등 감축 가능한 민원사무는 각각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지난 3월, 4월에 죽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시 민원사무가 400개 정도 되는데요 해 보니까 한 126개 민원 정도는 감축을 할 수 있는데, 민원 신청 시에 법정서류 외에 한다든지 행정내부정보로 이용할 수 있는 서류, 법정구비서류 중 감축할 수 있는, 한 126개 민원을 저희가 간소화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민원사무에 대한 개선조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관련 규칙이나 그런 것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면 저희가 내부 방침으로 해서 바로바로 즉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이라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조례라든지 법령까지 한다면 상당기간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열린 민원실에서 통합민원 처리하는 것처럼 통합민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시스템 구축해 가면서 저희가 그냥 일괄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김기만위원

그러면 처리대상 민원사무가 각각 자치구마다 달라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시하고 자치구하고 그다음에…….

김기만위원

25개구에, 지금 이렇게 보면 2010년도에 어떤 구는 운영도 안 한 구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 2012년에는 다 운영되고 있는데 자치구마다 처리대상 민원사무가 각각 다르냐고요. 예를 들어서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라든가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발급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데, 구마다 다르냐고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일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일과시간 외에 여권, 인감,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포함해서 20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자치구는 다 똑같습니다.

김기만위원

아, 자치구는 다 똑같아요? 감축 가능한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일괄로 개선조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문처리 민원사무하고 또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는 어떤 기준이 구분되어 있지 않지요?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정관이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첨부되어야 되면 당연히 방문민원이고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해서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온라인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아, 60%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민원사무를 처리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예산절감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인터넷으로 민원처리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동의하십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의 의견이 100%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하고 박원순 현 시장하고, 오세훈 시장은 전에 창의시정, 그렇게 했지요? 박원순 시장은 뭐라고 정해져 있어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박원순 시장님의 키워드는 소통하고 인간중심, 사람중심의 소통, 이것이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전 오세훈 시장은 창의시정을, 박원순 현 시장은 창조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세훈 시장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글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의시정이라고 해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창의시정이 진짜 중요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일방적으로 위에서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쌍방적인 의사소통이 중요시되는 그런 시정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두 분 다 시민소통을 위한 것인데, 오세훈 전 시장은 서울시민과의 현장대화를, 또 박원순 시장은 청책워크숍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오세훈 전 시장은 천만상상 오아시스, 박원순 현 시장은 시민발언대를 또 추진하고 있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런데 천만상상 오아시스가 단절이 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시정 제안의 주요 창구로서 천만상상 오아시스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김기만위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또 거기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도 유효한 창구이고, 시민발언대는 그와는 달리 우리가 인터넷으로 접속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이런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40대 이상의 그런 나이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오프라인상에서도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온라인상에서 좋은 제도로 했던 것은 계속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통합되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어떤 거예요? 물론 오세훈 전 시장이 했던 그 정책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아, 그럼요.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오세훈 전 시장님이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끝이고,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박원순 시장님이 하는 시민발언대만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들어와 보시면 천만상상 오아시스에 들어오는 것은 자동적으로 중간 회신이 나갑니다. 당신의 의견은 제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해서 실제적으로 분기별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심사해서 반영하고 하는 프로세스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시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계속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천만상상 오아시스에 들어오는 의견들 중 채택률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1,000건이 들어온다면 한 10건 그 정도, 검증을 하다 보면 자꾸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의견이 그래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채택률도 높이고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그 자체를 없애라,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김기만위원

그 사업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좋은 점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같이 시행하고 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래서 혹시나 시장이 새로 바뀌면 전 시장이 하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자기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시장을 위한 서울시가 아니고 진정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 한 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 시장이 하던 모든 정책과 사업들을 다 뒤로 하고 새로운 시장이 정책을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것이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기획관님께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8번에 보면 시민소통기획관의 기술ㆍ학술용역 발주내용을 보면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있어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감사요구 자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기만위원

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18페이지? 118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김기만위원

100페이지인데요. 현재 서울시에서 시민소통 강화와 시민들의 의견수렴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민들의 니즈(needs),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것에서 제일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선결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니즈가 있으면 어떻게 그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널이 구축되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새로 전략을 구상해야 되고, 또 그런 채널이 있으면 그런 의견들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전달되고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여기 시민소통과는 약간 거리감이 있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인데. 용역 목적을 보면…….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이것은 2008년도, 2009년도에 했던 사업이고, 2012년도는 맨 밑에 7번과 8번이 되겠습니다. 뉴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전파로 확산할 수 있는지, 요즘 시대적인 조류가 또 뉴미디어에 대해서 강조하는 추세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온·오프라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만상상 오아시스나 시민발언대나 전반적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한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저희가 2012년도에는 두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이, 기존에 했던 것과는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래요? 그래서 기왕에 예산이 편성되고, 매년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은 바로 서울시민들과 서울시와 어떤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나 안 되나, 그게 우리 목적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해주는 것도?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서울시장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진정한 서울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획관님께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먼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또 얘기하기 그런데요. 희망 서울 약속이행, 명예시장인 것 같아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아, 1일 시민시장이요?

최호정위원

네, 거기 추진현황 보면 19살짜리, 그다음에 15살짜리, 11살짜리, 10살짜리 10대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20대 21살짜리, 30대는 한 분 있고, 40대 없고, 너무 10대가 많지 않습니까, 명예시장인데? 4명이나 있어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번 10월 13일에 할 때도 더 나이가 어린 남·여 11살, 10살,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하실지 모른다, 너무 어린 1일 시장을 할 수 있느냐 하고. 그런데 어린이 신문기자거든요.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시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어린이 기자 중에서 저희가, 어차피 시정에 대해서 체험을 많이 하고 또 취재를 하는 기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이 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1일 시민시장으로 위촉을 한 거고요.

최호정위원

아시면서 왜 그러셨어요? 이것 좀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학생이 왔는데, 보니까 굉장히 한 사람은 법관이 꿈이고 한 사람은 또 자원봉사활동을 꿈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실제적으로 10월 13일 날 활동하면서 그날 저희가 전체적으로 청책 이것을 하고 정책박람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활동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꿈나무들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전번에도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도서관할 때 서울도서관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공모했느냐, 어르신도 마찬가지네요. 어르신 공모도 그냥 어르신 나왔잖아요? 2등, 3등은 뭐였어요, 1등이 어르신이라고 하면?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아, 명칭공모요?

최호정위원

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것은 노인복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최호정위원

아, 이것은 시민소통기획관 아니에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저희가 국어순화위원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 의견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는 절차로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한 이유는, 어떤 때 보면 너무 보여주기식인 것 같아요. 큰 사업 안 하시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시장으로 하겠다, 이것이 아무리 큰 사업을 안 하시지만 작은 것에서도 뭔가 보여주려고 좀 애쓰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 보여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19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여기에 아까 김기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인데, 7번에 보면 이번 학술용역 중에 예산을 보시면 온·오프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서울시 커뮤니케이션 앱인데, 보통 당초에는 2,000만 원 정도 하던 연구용역이 8,100만 원, 7,000만 원, 굉장히 비싼 용역이에요. 한 4배 정도 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비싼 용역을 맡기게 되었나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당초에 뉴미디어, 바이럴 뭐 이런 것으로만 해서 1월, 2월에 걸쳐서 잠깐 했었는데, 이것 하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뉴미디어 쪽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져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새로운 시정에 맞춰서 어떻게 소통전략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조직담당관실 예산 중 일정부분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그 업체를 선정해서 지난 10월까지 한 6개월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내용은 좀 더 풍부하고, 내년도의 업무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할 방향에 많이 참고가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최호정위원

내용 보셨나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최호정위원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내용을 얻으셨어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보면서 조금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고 해서 보완 중에 있기는 한데요 완전히 완성은 안 되고 보완을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이것을 요구해서 봤어요. 옛날 2,000만 원짜리 용역하고 8,000만 원짜리 용역이 뭐가 차이가 나나 봤더니 과연 4배 정도의 비용을 들이면서 이 정도 용역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읽어보셨나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구석구석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최호정위원

죽 읽어봐도 커뮤니케이션 서울 3.0 전략추진이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요. 별로 읽어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단지, 가장 좋았던 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SNS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을 120다산콜센터 중심으로 이렇게 바꾸어 가겠다, 다산콜센터 SNS 강화, 이 전략 말고는 진짜 8,000만 원짜리 용역 치고 좀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지난번에 용역보고회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다, 그냥 이렇게만 해 가지고는 지난번에 한 것과 차별화가 안 된다 그런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중간보고도 하고 하면서 과업을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지 못한 저희 잘못도 있기는 한데 지금 계속적으로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것은 10월까지로 다시 있지만 저희가 이것 보완이 안 되면 용역완료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좀 더 체계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예산을 그만큼 들였으면 그만큼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기셔서 201페이지 보시면 서울시 홍보대사에 관한 얘기인데, 거기 2012년 사례비 지급내역에 이광기 씨한테 200만 원을 정례간부회의 참석 및 토론자로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간부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어떤 토론을 하셨는데 200만 원이나 지급을 했는지요? 보통 다른 2009년, 2010년, 2011년 보면 홍보대사들이 하는 일들은 모델이나 시정행사 사회 본다거나 이런 것들인데 무슨 회의, 정례간부회의에 왜 이 분이 참석을 했나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이 때 보면 저희가 영상물 모델이나 포스터 모델이나 주요행사에 참여하거나 하면 저희가 사례비를 줄 수 있는데 이때가 저희가 두 달 만에 하는 간부회의였는데 민간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도 죽 참석해서 하는 회의였는데, 그때 자전거 보행환경 및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정례 간부회의였는데요 그때 나오셔서 물론 발표하신 것은 한 10분 정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다른 분들, 사회를 봤다든지 모델을 했다든지 포스터에 참여했다든지 영상을 찍었다든지 그런 분들보다는 약간 과도하게 지급된 감이 있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그분이 오시고 가시고 회의에 참석하시고 한 것은 3, 4시간의 시간을 소비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행사에 참가한 수당으로 해서 저희가 지불을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0만 원이?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이 금액이 다른 것과 비교해볼 때는 약간 과다하게 지급됐다는 생각은 저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보대사로 위촉된 분들은 홍보대사로 위촉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장애인이라든지 그밖에 행사나 이런 데 참가를 하셨는데 특히 이광기 이 분이 두 번 정도 더 그다음에도 다른 행사에 무료로 자원봉사하고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와 상쇄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무료로 자원봉사 한 거랑 이거랑 상쇄하는 것은 이광기 씨한테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자원봉사 한 것은 자원봉사 한 건데…….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것을 행사로 볼 것인지, 그냥 그분한테……. 여러 분들한테 연락을 드렸거든요, 민간 전문가로서 좀 이렇게 우리 간부회의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홍보대사님들한테 여러 분들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다 참석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홍보대사 없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논의도 있었는데 그래도 홍보대사로 8월 15일쯤 위촉을 했으니까 바로 한 번 활용을 해서 이분들한테 관심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날 간부회의를 했는데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고 거기에 지급된 내용은 어떤 것이고 어떤 회의를 하셨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209페이지 한번 보세요. 서울사랑에 대해서 나왔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거기 2012년 보면 시의원들한테 112부를 배포하셨다고 그러는데 받아본 적이 제가 없어요. 김용석(서초) 위원도 받아본 적 없대요. 김태희 위원님, 받아보셨습니까? 서울사랑.

「다 오는데?」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위원

본 것 같은데요.

최호정위원

집으로 옵니까? 연구실로 와요? 서울사랑이 안 와요.

웃음소리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아, 그러면 제가 직접 최호정 위원님은 가져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달.

최호정위원

어제 제가 김용석(서초) 위원님한테 “봤어요?” 그랬더니…….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사랑 편집위원을 제가 해 가지고……. 왔는지 안 왔는지 유심히 안 봤어요.

김기만위원

연구실로 와요,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최호정위원

그래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것을 안 봐 가지고, 이것 본 적이 없는데……. 배달사고인가 봐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의 실수입니다. 그다음에 212페이지 다산콜센터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은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지요, 기획관님.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분들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의료적 지원을 해 주거나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상담사가 거기에 상주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요. 악성민원을 전담하는 민원관리반은 팀장급으로 해서 저희가 6명 관리를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종로보건소에서 심리상담사나 이런 분들이 기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왕림하셔서 그분들 얘기를 듣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저희가 아예 의료실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의사, 그다음에 상담사 이렇게 고정 배치해서 그분들한테 고정적으로 진료를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 정말 스트레스 많을 것 같은데 그 고통을 좀 덜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1월부터 VOC, voice of customer 그래 가지고 120다산콜센터에서 오는 민원을 각 실ㆍ국으로 넘기는 게 있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최호정위원

많이 넘기는 것 같아요. 한 달에 80만 건 정도 상담 접수되고 그 중에 한 3,000~4,000건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실ㆍ국으로. 그게 다른 실ㆍ국으로 올라간 다음에 민원이 처리되고 해결되는 것도 조사가 되고 체크가 되고 있나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5대 분야로 해서 죽 각 분야로 주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저희가 아직 팔로우업 못하고 있지요? 참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저희가 그냥 주고 나서 실제적으로 그 분야별로 이행이 되었는지 그것은 체크하는 것을 저희가 좀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한번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추출해서 준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준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이것도 팔로우업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바로, 다음 달부터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진짜 저희도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받는데요 받기만 하기는 참 쉬워요. 들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고 잘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개선이 된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5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 홍보비용 세부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거기 특정업무경비라고 있지요? 거기 대민활동비 해서 전직원 일인당 월 5만 원씩 지급을 한다는데 어떤 업무 하는 거예요? 직원당 따로 5만 원씩 지급을 해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직원들한테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월 5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최호정위원

꽤 많아요. 7,140만 원.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아, 이것이 서울시 전체 직원들한테 다 지급을 하고 있는 돈인데 각 부서별로, 어떤 의미에서는 월급 비슷한 수당으로 볼 수 있지요. 인건비로 볼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국에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냥 이것은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특정 무슨 시민소통하고,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뭐 복지건강실이라고 그러면 복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다 보니 약간 궁금해서 862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54번 보면 시 보유 공간 홍보매체 시민개방, 버스 슬라이딩도어 홍보물 제작구매,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 우리가 홍보매체 시민 개방한다, 그러고 시범사업 하시는 거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그때 버스 슬라이딩도어에 홍보물 붙이셨나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청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그런 것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물 붙였거든요.

최호정위원

그런데 보면 119페이지부터 다시 한 번 보세요. 119페이지에 지하철 매체에는 시정홍보 해서 시민 공개모집, 하셨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최호정위원

그리고 126페이지, 구두수선대 시 보유 매체 개방, 되어 있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버스는 121페이지를 보세요. 버스매체는 찾아보면 없어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게 사회적기업, 청년창업 안내 그것입니다.

최호정위원

사회적기업, 청년창업 안내, 그런데 그게 진짜 이상한 게 날짜를 보세요. 862페이지, 제가 뭔지 몰라서 자꾸 보게 된 거예요. 보면 계약기간이 3월 26일부터 4월2일까지. 그때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착날짜는 3월 22일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구나, 제가 생각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지요? 제작한 다음에 부착하지 않아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제작하는 거랑 부착하는 거랑 또 이렇게 계약업체들이…….

최호정위원

제작하고 나서 제작물을 부착하는 것 아닌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제가 알고 있기에는 121페이지 3월 22일부터 버스매체에 하는 것은, 제작기간이 있고 그 뒤에 또 부착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3월 22일부터 포함된 것은 제작 및 부착기간이 다 포함된 것이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부착기간만 표시한 것으로, 그렇게…….

최호정위원

뒤에 있는 것이…….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부착기간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위에 계약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뒤의 게. 계약한 것이 3월 26일에서 4월 2일까지 계약을 했어요, 구매하는 것을. 그리고 구매한 다음에 부착기간, 121페이지에 3월 22일부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잠깐만요, 위원님. 이게 확인을 좀 해봐야겠는데……. (김정재 위원장, 김기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만부위원장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뒤에? 실무자 와서…….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정헌재입니다. 최 위원님, 지금 121페이지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사회적기업, 청년창업, 전통시장 안내를 3월 22일부터 부착을 한 것 맞고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호정위원

862페이지요, 54번.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버스 슬라이딩도어, 이것이 저희가 회계처리나 수의계약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시는 862페이지 54번의 2012년 4월 2일 이것은, 저희가 부착은 하고 나중에 준공 검수를 하거든요. 그 검수기간까지 포함된 기간이라고 확인이 됐고, 사실은 3월 26일 계약을 해서, 3월 22일부터 부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검수기간까지 합치니까…….

최호정위원

붙여놓은 다음에 계약을 해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검수를 포함해서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이 좀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업체한테 일을 시키고 단시간에 빨리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붙이고, 일종의 수의계약 사항은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좀 매끄럽지는 않은데 일단 일을 맡겨서 부착을 빨리 시키고 그다음에 계약 포함해서 검수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게 맞는 절차, 원래 서울시가 절차가 그래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아니, 이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물을 빨리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홍보의 어떤 시기가 있는데 그것을 놓치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제작과 동시에 부착이 들어갑니다, 수의 계약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가 좀 매끄럽지 않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호정위원

앞으로는 절차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태희위원

서울사랑 발간부수가 예산이 줄어서 계속 줄고 있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2009년도에 9만 부까지 갔다가 지금은 3만 5,000부, 또 3만 부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서울사랑은 점자책자 발행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1,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느 기관에 배포가 돼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아무래도 시각장애인협회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군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용처, 기관들에 보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전체적으로 그 예산이 줄어서 점자책자도 발행부수가 줄고 있나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점자책자도 2,000부에서 1,000부로 1,000부 줄였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업무를 잘 못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온라인도 있고 책자 형식의 홍보물, 서울시정에 관련된 홍보물을 출판형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또 온라인이나 SNS 기타 등등의 수단으로 홍보가 되고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 특히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청각장애인들은 시각적으로는 찾아볼 수 있으니 글을 읽으면 소화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점자책자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줄더라도 활자화해서 발간하는 부수를 줄이더라도 점자 책자는 줄이지 않는 것은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려보는데 어떤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고 맞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컴퓨터 음성인식프로그램이나 전화사서함이나 보이스아이라는 것도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보이스아이 같은 것을 하려면 프로그램도 실행해야 하고 전용 리더기도 필요하고 한데 저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1,000부지만 실제적으로 1,500부나 2,000부나 많은 수요가 있지 않나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산이 지금 이렇게 통상적으로 말하는 긴축예산을 짜서 계속 예산 전체의 총액이 줄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런 최신기기를 도입해서 시각장애인들이나 청각장애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비용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점자책자나 이런 것을 더 발행해 주는 것이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것인지는 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온라인이나 최첨단기술을 통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면 더 좋겠지만 비용 측면이 또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점차책자 발행을 줄이려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준 다음에 줄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총액 예산이 줄고 있는 이런 서울시의 분위기로 봐서는 비장애인들보다는 장애인들한테 정보접근권리나 이런 것이, 그리고 소통 면에서 오히려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고 크게 타격을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이스아이 같은 것을 하는 것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들 테니까 그것과 점자책을 더 많이 발행했을 때 비용을 비교해서…….

김태희위원

효과성을 봐야 되는 것이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어떤 것이 좋은지,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저희가 참고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 같은 것을 누가 활용하고 있는지, 비용이 더 많지 않은지 그런 것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집행할 때는, 어차피 지금 다 힘겹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같은데, 집행하면서는 그 점을 좀 유의하셔서 비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매체는 다양하니까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매체는 좀 늘려주시거나 보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다음에 축소를 하셔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은 꼭 점검해 주세요. 왜냐하면 최첨단장비나 기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우리 비장애인들은 단순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장애인들은 또 대부분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기타 등등의 기기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도 스마트폰을 구입하지 못하시는 장애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워지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전부 다 포함해서, 소통을 원칙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의 업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염두를 좀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고맙습니다. 그 의견 참고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또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논의할 때 저희가 한번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최호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좀 부연해서 질문드릴 것이, 명예시장이나 명예부시장이나 명예시민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선정을 하시거나 홍보를 하실 때 좀 더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도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명예시장이나 명예시민, 명예부시장 기타 등등 이렇게 명예 자를 앞에 붙여서 공공기관의 직책을 주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린 학생들에게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하는 의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와 중요성에서 봤을 때 그 가치가 뭐라고 그럴까, 가벼워 보이거나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외국 국빈이나 각 국가의 수도에 있는 시장들이 방문했을 때도 때로는 명예시장 이런 것이 운운될 때도 있고, 또 명예시장을 수여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유지해 줘야지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동기부여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 좀 그것은, 왜냐하면 이런 제도는 어느 시장이 되더라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시민소통기획관 업무 전체가 시민들과 소통하고 또 시정업무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서울시의 좋은 제도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것이 주 업무잖아요? 그 주 업무에 치중해야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시장실에도 좀 건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유지되어 오고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되는 제도들이 어떤 특정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기준이 흔들린다든지 이벤트성으로 흐른다든지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명예시민이나 명예시장이나 명예부시장 이런 직책들은 우리가 늘 보는 자료들은 아니지만 기록에 남아있는 자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한 사례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준을 딱 정해 가지고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저도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문상모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다산콜센터의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기존 업체들만 계속해서 재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경쟁입찰제도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심사를 내부적으로 해서 업무실적이나 기타 등등 업체 평가를 해서 두 군데는 계속 계약해 주고, 한 군데 업체를 계속 바꾸는 시스템으로 했더라고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왜냐하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업무시설이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 경영진이 교체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두 업체만 하고, 보세요. 아까 답변 듣다 보니까 이번에 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심사에 응모한 업체가 몇 군데라고 하셨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사업설명회에 온 업체가 15개 업체니까 그 업체들은 최소한 다 제안서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지요. 만약 가정해서 15개 업체가 설명회에 왔는데 다 제안서를 낸다고 예상해 볼 때 한 업체만 선정하기 때문에 15:1이에요. 그런데 세 업체를 다 공모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것은 심사위원들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3개 업체가 기존업체로 그대로 선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 한 개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두 개가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리하게 이렇게 되면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천만 대시민 직접 서비스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정성, 운영의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업체 세 군데를 다 경쟁입찰 시키더라도 기존 업체 세 군데가 다시 재선정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생각 안 하시고 이 업무를 추진한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심사를 통해서 기존업체 세 군데가 다 재입찰이 된 경우와 두 군데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계약 연장을 해 준 상태에서 한 군데만 경쟁입찰 할 경우에 진정한 경쟁입찰이라고 외부에서는 오히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세 업체 다 경쟁입찰 체제로 간다면 진입시장에서도 15개 업체가 세 업체의 선정에 도전하는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경쟁률도 낮아진다고 표현될 수가 있고, 문호를 더 개방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물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아 다르고 어 다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시장에서 느끼는 필요성은, 그리고 우리가 설명할 때에는 훨씬 더 그 편이 민간시장을 더 배려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요. 기존업체들은 이미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몇 년간 계속해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프리젠테이션 경험도 우선 있고, 지금 업체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장점, 단점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이렇게 해결해 왔고, 앞으로 이렇게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이미 기존 업체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시장의 문호를 우리가 막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다 경쟁입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던 거예요. 경쟁입찰을 통해서 기존 업체 3개가 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이나 기타 시민단체나 이미 콜센터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민간시장의 어떤 업체도 뭐라고 말을 못하거든요. 다만, 우리는 심사를 엄격하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저도 문상모 위원님의 의견에 조금 찬성하는 부분은 자, 150석이냐 150석 이하냐에 따라서 저도 물론 관리비용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기관에서의 공모는 효율성을 따질 것인가 민간시장을 배려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항상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문상모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과도하게 30개씩, 50개씩 쪼개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3개 업체인데 4개나 5개로 늘렸을 때 얼마만큼 관리비용이 더 늘어날 것인지, 그리고 업체를 쪼개줬을 때, 위원들을 설득하시려면 그런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냥 막연하게 저도 업체가 쪼개지면 관리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몇 개 정도로 쪼갰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과연 비용이 얼마만큼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이런 데이터가 저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원님들을 설득할 때는 그런 실제적인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쪼개더라도 현재 3개 업체로 가는 것이 가장 최적인데, 쪼갠다면 4개 업체로 했을 때 관리비용이 얼마, 5개 업체로 갔을 때는 관리비용이 얼마, 그런데 이 대비효과에서 민간시장에 우리가 주는 효과는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데이터로 나온 상태에서 여러분이 위원님들을 설득하시면 그 대화나 의견조율은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섭섭한 것은 제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세 업체를 다 좀 경쟁입찰 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바로 올라오는데, 이게 그대로 올라와 버리니까 아무 수정 없이 업체공모를 해버리니까 의원이 지적을 해도 어떤 변화가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섭섭해요.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내가 얘기했던 것은 아닌데 오히려 아마 이 공모절차가 끝나봐야 그리고 업체가 선정돼봐야 알겠지만 본 위원이 제시한 얘기를 여러분이 반영하셨더라도 특별히 불편해진다든지 민간영역 업체의 로비를 받았다든지 이런 말씀은 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재고해보지 않고 바로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섭섭합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의견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업체를 다 공모를 해도 기존에 있는 업체의 노하우라든지 또 기존에 있는 업체의 그런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프리젠테이션 과정에서 더 점수를 많이 따 가지고 아마 될 가능성이 더 많겠지요.

김태희위원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런 점도 있는데 그런 점을 저희들도 좀 더 생각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또 지금 두 개 기존업체를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노조도 결성되면서 근무여건의 개선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평가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산콜센터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쟁을 붙인 상태거든요, 3개 업체를. 그러다 보니까 응대율은 99.9%고 만족도는 95% 이상이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평가를 한 것을 모아서 2년 뒤에는 2개 업체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다시 공개공모라는 절차에서의 피 말리는 싸움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 유인책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약속을 지금 와서 그것은 그렇고 너희 다시 한다, 이렇게 하기는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속기록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또 2년 뒤에 다시 할지 또 아까 문상모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이것 처음 들었는데 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받는 경우에 4개월째 업체선정을 보류한다든지 또는 아까 협약과정에서 을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여튼 이번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또 기록으로 남겨서 저희가 아니고 또 다음 사람이 오더라도 그것을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김태희위원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사고가 나거나 사실은 이런 것, 노동부의 근로감독 같은 것을 안 받기 위해서 전문인력에 맡기려고 민간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효과를 지금 우리는 감사가 끝나서 결과를 알아봐야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가, 아니면 과도하게 민원이 들어가서 조사를 받게 된 것인가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사실은 지금 이런 잡음이 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 인력관리부분에서는 효과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효과가 앞으로 있다면 소통기획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고용부분에 대한 인권문제라든지 근로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노조를 통해서 재점검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기회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또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사내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노조위원장이냐, 또 근로를 하지 않는 외부사람이 노조위원장이냐 하는 것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우려를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설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물론 법규가 있지만 그 법규를 고의로 위반하면서 근로자에게 부당한 노동행위를 하려는 목적이었는지, 그래서 근로자를 괴롭히려고 하는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서 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 콜 도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갑자기 근무해야 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홍수나 장마철에 늘어나서 휴일에도 근무일정이 잡히는 않은 직원을 불러내서 근무를 시켜야 됐는지 하는 것은 내부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노조위원장은 그 상황을 이해하지만 그 얘기를 그냥 얼핏 밖에서 들었을 때는 이미 근무표를 짰는데, 그래서 휴일에 쉬게 하고 있는 직원을 어떤 담당자나 고용 책임자가 이번 휴일에는 꼭 근무해 주어야 되겠다고 불러들였다, 그래서 근무를 시켰다, 노동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가서 근무 안 하면 잘릴 것 같아서 내가 나가서 근무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와의 대화를 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되고, 오히려 외부에 있는 노조위원장은 내부의 사정을 잘 모르니 직원들이 내놓은 근로자의 민원을 내부사정을 깊이 모르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 부분은 대화를 하실 때 좀 신중하게 잘 해 주시고, 확실한 것은 확실하다고 얘기하셔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얘기해 주셔서 2차, 3차 민원이 나오거나 왜곡되게 보도자료가 나가거나 이런 일이 좀 없도록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거든요, 지금.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고맙습니다. 진짜 그래서 거기 매니저로 일하는 사람들도 얘기를 듣더니, 어제까지 “매니저님” 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런 것은 부당고용행위인지 아시지요?” 이렇게 막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자기들도 몇 년 동안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도 들고 이런 느낌이 든다고, 인간적인 어떤 교류라든지 신뢰감 이런 것이 파괴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노조가 결성되고 또 외부에서 오셨든 내부에서 그런 분들이 동조를 하셨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하고 그 문제가 뭔지, 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곡된 보도자료나 왜곡된 내용들이 밖으로 나가서 다산콜센터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은 정말 당부드리고요. 이것이 5개 업체나 4개 업체로, 아니면 직원들 관리 때문에 관리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24시간 운영을 고집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질의시간이 지나서 짧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카드, 은행 이런 민간의 회사들도 근무시간이 넘으면 밤 10시, 12시에 전화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과연 가장 많은 서비스 시간대, 그다음에 가장 많은 질문, 이런 것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지 밤 12시에 그 많은 인원이 앉아서 전화를 받는데 예를 들면 평균 한두 통의 전화를 받는다면 우리가 그런 무제한 서비스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홈페이지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다양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이 많으니 굳이 24시간, 지금 사실 24시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왜 문제제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말이 많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 큰 대형마트들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야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야간 초과근무수당을 더 주고 근무를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근무 노동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사실은. 야근은 최소한 줄여야 돼요. 인간의 수면권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형마트는 영업하지 말라고 그러면서는 사실 우리 다산콜센터는 24시간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가 공공에서 하는 것은 괜찮고 민간영역에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이중 잣대로 보면 안 되거든요. 근로자의 수면권, 그다음에 인간적으로 대우받아야 할 권리, 이런 것은 공공영역에서 더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강조하다 보니까 24시간 운영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근무해야 되는 근로환경에 놓여 있는 근로자를 위해서는 24시간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관련해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온ㆍ오프라인 미디어 활용에 관한 서울시와 시민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피크피프틴커뮤니케이션이 선정된 경위하고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다음에 대표자, 대표자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신 것 같은데, 대표자하고 책임연구원의 간단한 약력이라든지 예산금액을 봤을 때 수의계약은 아니겠지요, 당연히?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수의계약 아닙니다. 공모절차에 의해서 …….

김용석

(서초) 위원 공모절차에서 선정 경위 같은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공히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을 빠른 시일 내해 좀 해주시고, 모든 위원님들에게 좀 같이 주시고, 다음 또 추가, 장정숙 위원님.

장정숙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8쪽에 보시면 ‘시민발언대 할 말 있어요’ 있잖아요. 거기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영은 발언하는 시민들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견 참고, 이해 설득, 건의 등 여러 가지 하는데 참여하는 시민은 만족한다고 생각하세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참여 시민들한테 만족도를 조사는 못 해봤는데…….

장정숙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만족도조사 등을 시정 반영에 관해, 발언하는 시민들에게 조사한 내용이 그러니까 전혀 없으신 거잖아요, 지금은.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좀 수집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거의 400명 가까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우리가 인적사항은 다 알고 있으니까 한번 만족도 설문조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형균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104건 중에서 7건만 반영을 추진 중이다, 굉장히 미흡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시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발안하셨던 분들의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좀 사후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만약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고, 사업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그래서 만족도조사 작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다음에 라이브 서울 있지 않습니까? 10쪽이지요, 생방송. 정보제공 중심의 동영상에서 소통ㆍ공개 중심의 동영상으로 가겠다 하는 취지시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날 서울 대표도서관 개막식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은 못하고 동영상을 잠시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 쓰기는 좀 그렇지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동영상을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것까지 못 봤습니다.

장정숙위원

아무튼 시민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있어서 좋은 의미도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는 입장에서 너무너무 복잡한 영상이 계속되고요. 소리도 막 들리지도 않고 또 실시간 라이브 영상이라는 이점을 살리면서 앞으로는 영상미를 좀 고려해서 잘 만들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멘트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대사 기능 확대, 17쪽이요. 서울시 홍보대사가 종전의 명칭만 부여받고 행사만 잠시 참석하던 홍보대사가 아니라 서울시민을 위한 재능나눔이 실행되는 홍보대사가 되어서 굉장히 큰 성과를 보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홍보대사를 좀 선정을 하실 때 재능나눔에 관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홍보대사를 해 주십시오, 했을 때 거부하시거나 그런 선정에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아니고요. 그분들 시민들한테 어떤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지 미리 공모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8월 17일 위촉하면서 다 이렇게 색깔 있는 구슬들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다 자유롭게…….

장정숙위원

그래서 이왕 재능나눔을 잘해 주실 분으로, 그리고 시민이 원하는 홍보대사를 공모해서 선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시민이 원하는 홍보대사를요?

장정숙위원

당연히 공모하다 보면 유명인사들이 대부분 차지하겠지만 너무 유명인사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홍보대사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 말씀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선정방법에서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에 19쪽에 보시면 홍보매체 시민 개방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매체 게시가 시작되었는데, 성과는 있습니까?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르고 계십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저희들은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일방적인 외침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시민 공모해서 40편 선정했는데, 이분들을 전부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간담회도 갖고 실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12월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실 것 같아서 제 개인의견을 말씀을 드려본다면, 홍보매체 이용단체들의 판매가 증진됐다거나 또 이용증가가 있었다, 그런 가시적 성과에 관해서 한 번쯤 조사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정에 없다고 하면 광고게재 후 성과에 관한 내용조사나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서 홍보의 방향성을 좀 세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보 방향성을 만족도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세울 수 있다면 이것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고맙습니다. (김기만 부위원장, 김정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재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상모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문상모위원

아까 얘기했던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우리 기획관님의 생각을 여쭤볼게요. 정부 부처나 아니면 일반 기업들이 통상 한 100석 규모를 운영한다고, 통상 이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100석에서 조금 많게 아니면 적게 이렇게 되겠지요. 서울시가 150석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 업체 중 한 업체를 걸러내고 두 업체가 수의계약을 해서 계속 연속성, 연속성이 나쁘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의원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뭔가 좀 그렇지 않으냐, 왜 150석 이상을 계속 주장하고, 기업이나 다른 데도 더 이상 할 수 있는데 왜 100석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할까, 서비스 질이 더 좋다든지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요. 오히려 150석은 상당히 이상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100석이 좀 저하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통상 그렇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왜 이렇게 할까, 하는 것이 첫 번째 고민의 초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관리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데, 아까 김태희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관리비용 자체가 증가된다면 그 증가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서울시가 공공성을 가졌는데 비용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그것을 위원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한 문제가 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짚어낼 수 있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집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한번 뽑아보니까 3개 회사에서 5개 회사로 한 100명 규모로 할 때 1년에 약 5억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아까 노동부에서 특별감찰을 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했잖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문제는 제기했는데 ‘나중에 결과 보고 판단하지.’ 이렇게 단순하게 서울시가 행정업무를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대로 계속 강행 처리했을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의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이것을 저에게 감사 끝날 때, 아니면 시간을 좀 조율해서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할게요. 2006년도 시작할 때 입찰 제안 서류가 혹시 있나요? 그것 있으면 나중에라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해서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언론매체 광고내역 저희한테 나눠주셨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정재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시정광고 방향 및 매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저희가 정부 광고시행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에 따라서 언론재단과 협의해서 하는데, 주요시책이라든지…….

김정재위원장

선정기준이요. 언론재단에는 저희가 소위 말하면 광고할 업체를 정해서 예산과 함께 내려주는 것이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선정기준이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시책 성격에 맞는 매체라든지 방송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또 광고매체…….

김정재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선정기준은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한 페이지짜리 자료를 저도 받았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현재 매체 전체에 광고비로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신문·방송에서 한 9억 원이고, 그다음에 인터넷매체 방송에서 2억 정도 해서 한 11억 원 정도 됩니다.

김정재위원장

토털 11억, 11억에 대한 선정기준이 이 한 페이지인데요. 이것을 봐서는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매체에 어떻게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 수는 없지만 지난 1년간 이 광고가 나간 내역을 보면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지적하신 희망제작소는 제외하고라도 과거와 완전히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지역신문이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7개로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역신문에.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강서, 관악 2개, 구로 2개, 노원, 서대문 3개. 자, 지역신문에 이렇게 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구에 줍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아무래도 ABC협회에 가입해야 되고요 발행부수는 월 5,000부 이상으로 해서 매체당 연 1회 광고단가는 110만 원으로 해서…….

김정재위원장

자, 그러면 올해 서울시에서 어떤, 어떤 지역신문에 주겠다고 연초에 계획을 해서 이렇게 내려준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그때그때 내려준 것입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아니, 아까 광고집행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광고 대상이 되는 전체…….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ABC협회에 가입한 모든 지역구 신문이 현재 몇 개입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지금 현재 33개입니다.

김정재위원장

33개에 모두 줬습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27개가 집행되었으니까 거의 다 집행된 상황입니다.

김정재위원장

27개 중에 전라도닷컴도 있어요. 전라도닷컴은 전라도 지역신문이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아니, 저희가 지역신문이라고 할 때는…….

김정재위원장

서울시내에 있는 것만 해당되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정재위원장

자, 그러면 현재 ABC협회에 가입된 데가 30여 개라고 했는데 올해 준 것이 20몇 개인데 이것을 연초에 계획에 의해서, 매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따라서 주셨느냐는 거지요, 제 말은.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이번에 지역신문에 대해서 광고를 집행한다는 기준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김정재위원장

기준 세운 자료 있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정재위원장

제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내용을 보면 여태까지는 없었던 지역신문이 대거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5개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 같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편중이 되어 있어요. 어떤 지역구는 3개 들어가고 어떤 지역구는 없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것이 필요할 때마다 어디서 연락이 오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것은 아니고요. 창간 5년 이상, 또 ABC협회 발행부수 신고하고 5,000부 이상인 매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지금 광고하는 모든 지역신문이 ABC협회에 가입한 날짜 있지 않습니까? 언론재단에 ABC협회에 가입한 날짜하고, 지금 가입비가 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만 원으로 가입하고 서울시에서 한 100만 원 받으면 일단은 꽤 괜찮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 가입한 날짜 전체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전라도닷컴 있는데 전라도닷컴은 전라도 지역신문이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것은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김정재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희망씨앗이라고 광고가 나갔는데 전라도닷컴에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구체적인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지역신문이라기보다 잡지입니다. 잡지라서, 실제적으로 어느 특정적인 잡지라고 볼 수는 있는데…….

김정재위원장

희망씨앗이 어떤 광고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희망씨앗이 취임 100일 됐을 때, 희망홀씨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100개의 중요한 사업을 엮어서 주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리는…….

김정재위원장

그런데 왜 그것이 전라도닷컴으로 가느냐고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래서 그때 월간 향토잡지 중에서도 필요가 있는 데에는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

김정재위원장

기획관님, 지금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답변하시느라고. 이것 누가 봐도 어렵습니다, 답변하기가.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 어떤 경위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됐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그리고 희망씨앗이라는 광고가 희망제작소하고 전라도닷컴하고 몇 군데 나갔습니다. 지금 퀸하고 세 곳으로 나갔는데, 지금 어떤 광고가 어떤 잡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나가는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광고매체를 선정할 텐데, 선정기준에 왜 희망씨앗이 이 매체였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정 광고는 방향 및 매체 선정기준이 한 페이지짜리 이것만 있지 구체적으로……. 소위 말하면 여기 보면 일간지 A, B, C군으로 분류해서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님도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실 텐데, 밑에서 7번째 줄인데 자, 그러면 홍보를 18개 일간지 A, B, C군으로 분류한다고 그랬는데 분류되어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일간지 100만부 이상, 10만부 이상, 무가지, 기타 특정지…….

김정재위원장

A, B, C로 분류했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정재위원장

그 분류한 데에 균등하게 순차적으로 배분합니까? 소위 말하면 광고라는 것이 발행부수가 많아서 많이 발행되는 매체로 광고가 나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되었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분류된 이 자료를 주시고요. 과연 이것이 균등하게 배분되었는지는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지금 광고내역을 보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내지는 순간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정해서 예산이 내려간 흔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역신문도 마찬가지고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지역신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33개 업체, 창간된 지 5년 이상, 5,000부 이상 발행한 업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33개 업체 중에서 저희가 쭉 하고 있고, 그래서…….

김정재위원장

자, 그러면 모든 지역신문은 25개구에 1개 이상 다 있습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아니, 없습니다. 여기 지역신문이 있는데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구청장으로 근무하고 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금천인, 금천뉴스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ABC협회에 가입도 안 했고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지역신문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보시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이렇게 지역신문 관련해서 이번에 광고를 발주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공문을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역신문에 광고를 줬습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1월부터 연차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늦게 지급받고, 어떤 데는 일찍 지급받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25개 중에서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 순차적으로 6개에서부터 8개까지 월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기획관님, 사실은 위원들이 다 질의 꼭지를 한두 개씩 정해서 하는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전라도닷컴도 그렇고 지극히, 의원님들께서 본인 지역들 관련해서 예산을 얘기한 면이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일종의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이, 전혀 그런 것은 없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의원님들 중에서 물론 한두 분 전화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되었느냐 물어보시는 분은 있었는데요 그것을 집행해라, 이렇게 하는 분은…….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지역신문에 광고예산 준 이 기준하고 관련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강선위원

있어요.

김정재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강선위원

최강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네.

최강선위원

서울사랑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 아까 드렸는데 보셨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네.

최강선위원

소통기획관님 생각에, 제가 아까 지나치게 시민소통기획관이 아니고 불통기획관이라고까지 했는데 어떠세요, 생각해 보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렇게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3,600만 원이나 예산이 있고 그러면 홈페이지 운영관리비를 업체한테 주고 있더라도 실제적인 운영은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아까 9월 7일 들어온 것이 11월 2일 답변이 나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뭐, 두 번 다시 말할…….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고요.

최강선위원

3,600만 원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에는 이것 없애야 되겠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아까 담당 팀장하고 직원한테 그랬습니다. 이것 그럴 바에야 차라리 없애버려라, 3,600만 원 없애고 아까 점자 서울사랑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정말 잘해보겠다고 그냥 꼭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러니까 기회를 한 번 주시면 위원님, 정말 저희가 잘해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보니까 저희가 일주일 만에 답변을 다 했는데 위원님이 보신 그게 9월 7일 들어왔는데 12월 2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저희가 잘…….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님,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최강선위원

소통기획관님, 그것 깎읍시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최강선위원

예산 없애요. 그것 필요 없습니다, 3,600만 원.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것은 11월 20일 예산심의 할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최강선위원

내가 봐 가지고 그랬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그렇게 운영이 되었어요. 그러시고, 언론매체 선정기준, ABC협회에 가입하고 발행부수가 5,000이면 무조건 되는 건가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게 된 업체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33개거든요. 어떤 분은 ABC협회에 가입 안 하더라도 지급할 수 있게 하면 어떠냐…….

최강선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자치신문 같은 것 조그만 신문들 110만 원씩 주더라고요. 50만 원 가입비 주고 이렇게 하면 남는 장사 아닌가요, 쉽게 표현하면?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아니, 그런데 110만 원 받을 위해서 50만 원 가입한 다음에 다시 뭐……. 50만 원 벌기 위해서 그렇게…….

최강선위원

구에서 하고 있는 신문들이 어떻게 보면 열악하지만 구청장 홍보지입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가만히 보면 또 구청에서 길을 들여요, 그렇게. 그래서 홍보지예요. 어떤 신문들은 공정보도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 구청장의 나팔수 노릇만 하고 있는 지역신문도 많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중앙 신문들에 비해서는 열독률이 오히려 더 높은, 왜냐하면 각 구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 보내지다 보니까 그분들은 다 꼼꼼하게 읽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시정에 대해서 오히려 더…….

최강선위원

아니, 구민들이 꼼꼼하게 읽는 것은, 나도 꼼꼼하게 읽지요. 그런데 홍보지라니까요, 청장. 이것 뭐 체크 안 하나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저는 금천에서 보니까 홍보지가 아니라 오히려 청장님 잘못되었다고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그래 가지고 그 신문이…….

최강선위원

그것은 당이 다른 거예요, 구청장하고.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당이 다른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김정재위원장

당이 다른 것입니다.

최강선위원

당이 달라서 까고 그러는 건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신문들이 있어요. 우리 금천구에는 지역신문 하나도 가입된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아, 이런 것이 없습니다. ABC협회 가입하고 5,000부 이상 된, 창간 된 지 5년 된 것이 없습니다.

최강선위원

서울구민시민이 어디 것인가요,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나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서울구민신문이요? 그것은 안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서대문에서 많이 받았는데요, 보니까. 서대문신문, 서대문 자치신문…….

최강선위원

제가 아까 이상한 신문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고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서울구민신문이요?

최강선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찾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아까 그 지역에 없다는 데 대해서 반론해서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지금 어디 가셨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아니, 제가 금천에 주면 주의 깊게 볼 텐데, 제가 거기 있다 왔기 때문에.

최강선위원

금천에 하나 있어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있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없다는 표현은 취소하시고……. 있습니다. 이따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 오면 다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문제인식이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운영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준호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이 시정에 대한 관심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하여 유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지적하는 다산콜센터 직원들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다산콜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시민소통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