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만규 의원 발언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보라매ㆍ서울ㆍ광진ㆍ문래ㆍ화곡청소년수련관에 이어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울유스호스텔 순이며 수탁법인 측 대표는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이어서 시설장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12년도 예산, 주요 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핵심내용만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라매청소년수련관 법인대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근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법인대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율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래청소년수련관 법인 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해야 될 시설들이 많으므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식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곡청소년수련관 법인 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센터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미디어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님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는 시설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갑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앞 시설과 같은 법인이므로 우리 시설장님만 나오셔서 본인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설규모에 의해서 현재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현원에 어느 청소년수련관에는 구청 관계공무원이 지금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어디 시설관리공단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지금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상위 공무원인 담당관인데요. 지금 어디어디에 몇 급으로 공무원이 어느 수련관에 배치됐는지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까? 어느 수련관에 공무원 몇 급짜리가 몇 명씩 지금 현재 채용돼서 일하고 있는지 물었잖아요?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것 지도점검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지도점검을 못한 관계로 지금 현재 공무원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다고 확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장소에서 각 수련관의 시설장한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집행부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지도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는 38억을 쓰면서도 지금 현재 사업규모가 작고 어느 지역에는 20억의 예산을 쓰면서도 사업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이러한 데는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광고도 하면서 업무보고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어느 하나가 잘못해버리면 그 수련관이 먹칠을 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한 4개 정도를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현재 딱 눈에 보입니다. 시설규모에 대해서 예산규모에 대해서 현 인원이 지금 현재 조달이 안 되고 계약직으로 충당하면서도 사업규모가 큰 데가 있고 어떻게 1급ㆍ3급ㆍ4급 다 있으면서 2급이 없는 그런 수련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수련관이 잘 융화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년은 나라의 기둥이에요. 60대 이상의 고령세대는 이미 생활을 다 했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금도 받고 연금도 받고 생활할 수 있지만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가 제일 지금 튼튼하게 나가려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좋은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국가관과 도덕성과 연계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곳이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1급ㆍ2급ㆍ3급ㆍ4급 이렇게 편제해 가지고 그 양반들이 생활의 근거지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프로그램을 함양해서 국가관을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현재 이렇게 지원하고 각 수련관 시설장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을 하는 관청에서 현황을 확실히 모르고 있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이 그게 되겠습니까?

죄송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수련관은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있어서 진입로가 안 돼서 적자생활을 하고 있고 광진구 같은 데는 늪지대에 다 시설을 지어서 저도 견학도 한번 해 봤습니다만 너무나 좋습니다. 강동, 성동, 그다음에 중랑구 이렇게 해 가지고, 동대문에서도 그쪽 수련관을 갈 정도로 지금 현재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 현황 파악을 해서 다른 복지 분야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래도 힘이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 때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도감독이 시원치 않아서 역할론도 그렇고 어떻게 현황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저는 아동청소년담당관의 업무역할 지도점검에 대해 아주 10점도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으로 질타를 마치고, 다른 위원께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하나 지으려면 200~300억이 들어간다. 그렇지요. 서울청소년수련관 시설장 계신가요? 법인대표는 어느 분이신가요? 서울청소년수련관의 법인대표께서는 이렇게 200억 내지 300억을 들여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는 그 목적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건전하게 육성해서 민주시민을 양성한다. 여기 계신 각 청소년수련관의 법인대표나……. 시설장님 들어가세요. 시설장님들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예산이 정말로 없습니다. 빚 덩어리입니다. 전임시장들이 얼마나 빚을 많이 지어놨는지 하루 저녁에 이자가 수십 억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러면서도 이런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서 여러분들한테 운영을 위탁시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그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적으세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이런 청소년시설들을 설치하는 그 이유는 청소년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그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에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300억씩 들여서 온 곳곳에 청소년수련관과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의 내용을 법인대표님들 방, 시설장님들 방에 액자에 넣어서 딱 넣고 매일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청소년수련관을 지었을까? 그냥 청소년들 프로그램 운영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지었을까? 300억이라는, 20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왜 곳곳에 청소년수련관을 만들었을까를 꼭 잊지 마시고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담당관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지요. 그러면 이러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고민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항상 공익과 수익성이 충돌을 합니다. 이러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시설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려면 비용이 또 많이 들지요?

그러니까 수입이 적다, 많다 따집니다. 어느 수련관은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어느 수련관은 운영을 못해서 수익을 못 올리고 어느 청소년시설 운영을 못 해서 수익을 못 올린다 이렇게 충돌을 합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이러한 경우에 이런 청소년시설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해 나감에 있어서 공익성과 수익성이 있을 때 어디에 중점을 둔다고 보십니까?

공익성이 우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각 이런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이나 등등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과연 이 시설이 이 수련관이 공익에 얼마만큼 이바지를 하는가, 청소년시설을 설립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하고 얼마만큼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수익성만 많다, 적다 따져가지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동청소년담당관은 이러한 청소년시설이 잘 운영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 와야 돼요. 맞지요?

서울시 예산부서에 가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이런 청소년수련시설을 세운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담당관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매일 밤잠을 자지 않고 고민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정원 규정을 보면, 5개 수련관의 정원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곡은 정원 25명에 현원이 14명입니다. 결원이 11명입니다. 광진은 정원 27에 현원 27입니다. 서울은 정원 27에 현원 23입니다. 문래는 정원이 28인데 어느 자료에는 현원이 16으로 되어 있고 어느 자료에는 21로 되어 있습니다.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라매는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24명입니다. 6명이 결원입니다. 많게는 4명에서 11명까지 각 수련관의 결원상황이 벌어집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왜 이것을 해결을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장의 각 수련관에서는 정원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담당관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하고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정원이 모자라서 일부 시설은 운영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의 문제점을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히 분석을 해서 이것은 예산심의 전까지 본 위원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몇 가지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운영의 원칙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운영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장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소년한테 우선권만 주라 이겁니다. 제6조에 보면 어떤 모순이 있냐면,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 우리 담당관 청소년을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청소년으로 하지요?

맞습니다. 기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타 청소년 이외의 사람으로서 시장이 사용을 허락한 사람.’ 시장의 사용을 허락받지 않은 사람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대로 하면. 광진청소년수련관 관장님 계신가요? 성인도 사용하지요?

사용할 때마다 서울시장의 사용 허락을 받나요?

그렇겠지요. 그냥 하지요?

또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아닌 9세미만 아이도 사용하지요?

앉으세요. 이 조례가 충돌합니다. 한쪽에서는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되 일반시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래놓고 밑에 가서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 대상자는 ‘청소년 : 9세에서 24세 이하인 사람’만 하고 기타는 ‘시장이 사용을 허락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묘하게 충돌합니다. 검토해서 조례 이것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서울시에 와서 이렇게 만드는 조례들 처음 봅니다. 한쪽에서는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적마다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한쪽에서는 해도 된다고 그러고. 이왕 질의를 했으니까 광진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또 묘한 내용이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느냐, ‘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이용이 많지 아니한 시간대에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입의 증대와 시설의 다목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여기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장께서 솔직히 말씀하세요. 몇 시가 청소년의 이용이 많지 아니한 시간입니까?

그러면 성인반은 오전만 합니까, 오후에도 합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후에는 안 합니까?

여기 프로그램을 봅니다.

광진에서 하는 음악프로그램, 최치우의 드럼교실 운영하지요?

6세에서 성인까지 운영하지요?

D반은 17시부터 17시 50분까지 C반은 16시부터 16시 50분까지 B반은 15시부터 15시 50분까지 오후에 다 운영하는데요.

네?

여기는 성인과 청소년의 구분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여기 다 봅니다, 천천히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요.

여기에 본 위원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앉으세요. 담당관님, 이렇게 조례가 유명무실한 겁니다. 시행규칙도 유명무실한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물론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 광진에 프로그램을 표시를 해 놨습니다. 시설장님, 보십시오.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은 중에 빨간 표시를 한 건 다 성인반입니다.

다 성인반입니다.

이것을 읽으려면 30분 걸리겠지요. 성인반을 하는 프로그램, 이것이 성인 프로그램 이것이 성인 프로그램 다 이것이 성인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파란 것으로 표시한 부분은 9세 미만 아이의 프로그램입니다. 담당관님, 청소년수련관이 이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지금 위원이 질의하는 것 아니잖아요?

서울청소년수련관 관장님 계신가요?

다른 수련관과 달리 서울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이용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지금 다른 데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계신 5개의 수련관과 비교해서 금년도 현재까지는 45.2%밖에 안 됩니다, 청소년 이용률이. 2011년도에는 51.4%가이용을 했습니다. 2010년에는 59.8%가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9세 미만도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겁니까?

그러면 9세 미만까지 따지면 청소년 이용률이 더 내려가겠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대답만 하세요. 9세 이하까지 포함하면 이용률이 더 내려가겠지요?

전혀 없습니까?

서울청소년수련관에 보면 말이에요, 프로그램표를 본 위원이 달라고 했습니다. 다섯 군데의 프로그램을 가져왔습니다. 다섯 군데가 다 여기 있습니다. 서울청소년수련관이 이것입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많습니다. 광진은 이만합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은 문래 겁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서울은 이만합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뭘 하는가 한번 봤습니다. 이것이 프로그램입니다. 힙합 방송댄스, 청소년반도 있지만 성인반입니다. 신규강좌로 해서 라인댄스를 합니다. 이것도 성인반입니다. 드럼교실도 합니다. 이것도 성인반입니다. 웰빙댄스 사교반이 있습니다, 웰빙댄스. 이것은 완전히 성인반입니다. 웰빙댄스 사교 B반입니다. 이것도 완전히 성인반입니다. 댄스스포츠 라틴반이 있습니다. 이것도 성인반입니다, 물론 청소년도 같이 합니다만. 댄스스포츠 모던반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인반입니다. 런치타임 핫요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성인반입니다. 건강요가교실, 이것도 성인반입니다. 실용음악 기타교실, 성인반입니다. 제빵사 자격증반도 성인반이 있습니다. 가족 파티쉐, 이것도 성인반입니다. 도담도담 종합체련실, 이것은 성인반입니다. 이외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원모집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돌리는 겁니다, 돈을 들여서. 청소년만 하는 단독 프로그램이 단 한 건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것은 왜 안 가지고 왔습니까?

이것이 청소년수련관인지 성인수련관인지……. 담당관님,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300억이 담당관의 돈이라고 생각해 봐요. 우리 담당관이 개인 주식회사의 회장이에요. 300억씩 들여서 지점을 설치해 놨어. 청소년수련시설을 잘 운영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점을 설치해 놨어. 개인회사 회장이에요. 지점장이 저렇게 운영을 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만 가지고 제가 10분, 20분은 더 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과연 청소년수련시설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기본방향은 섰겠지요, 이제?

본 위원의 뜻을 알아들으셨겠지요?

법인 대표들도 아시겠지요? 시설장님들도 아시겠지요? 물론 공익과 수익을 따질 때 공익이 우선입니다. 여러분들보고 돈 벌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상에 우리 서울시가 어려우니까 그 운영비의 일부를 충당하는 겁니다. 일부를 당하셔야지요. 이제 돌아가시면 진짜 이러한 목적 아래 이러한 정신 아래 내가 주인이다, 인근 청소년들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책임이 나한테 다 있다, 고민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조례 정비하세요.

이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허락받은 사람만 이용하라 그러고. 관장님 앉으세요. 또 한 가지 지금 문래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이 누구십니까, 문래? 일어나 보세요.

이용자들한테 사용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지요?

어떠 어떠한 때 주고 있습니까?

담당관님, 서 계세요. 들어가라는소리 안 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더 자세히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없으세요? 이것 다 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내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비교해 봤습니다. 담당관님 말이에요, 뭘 비교를 해 봤느냐 하면 우리가 시설이 여성시설이 있고 청소년시설이 있지요. 노인시설이 있고 장애인시설이 있고 이렇게 시설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설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외에 몇 가지 감면혜택을 받는 게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족의 자녀, 감면받지요?

또 있지요? 가지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지요. 담당관님, 여기서 본 위원이 뭘 비교했느냐, 여성시설 사용자에 대한 감면혜택과 청소년시설 사용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비교해 봤을 때 여성시설 사용자한테 감면해 주는 것 중 두 가지가 청소년시설에서는 빠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씀드릴 테니까 가서 이것 검토해 보세요.

이것도 조례에 넣어야 됩니다. 여성관련시설에서는 뭘 또 감면해 주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도 거기는 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도 시설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청소년시설에서는 차상위계층 가족은 면제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맞지요?

두 번째, 여성시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에게는 일정부분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시설에서는. 청소년시설에서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가족의 청소년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폭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처음 알았지요?

그렇다는 것을 보면 여성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보다는 청소년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들이 더 면밀한 검토성이 부족한 겁니다.

다둥이가족.

그러니까 공익성이 우선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줘야 됩니다.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밤잠 자지 말고 고민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회장이에요. 우리 담당관이 서울시 청소년시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회장님이라고.

회장님이 게을리 하면 나머지 지점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각 청소년수련관 다 살펴볼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딸린 시설이 도대체 몇 개나 됩니까, 위원장님?

알고 있지요?

알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하면서도 제출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제8조의2에 가면 청소년수련시설은 안전점검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별표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점검항목입니다. 이것은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고, 또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별표 수련시설의 안전기준은 이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이래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살펴봤습니다. 광진청소년수련관을 내가 짧은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임의점검입니다, 다. 이러한 규정과 법령에 의한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의점검입니다. 어떻게 점검을 하냐, 직장방화점검, 직장위생관리점검, 안전점검기록부에 보면 건축분야, 토목분야, 전기분야, 기계분야, 또는 해빙기 안전점검, 또는 분야별점검, 안전관리 시설분야, 소방분야, 전기분야, 승강기분야, 가스분야 이것만 나와 있어요. 이것 외에 법령에 의한 안전점검을 한 사실이 있나요, 아니면 했는데 안 가져 온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가만있어요. 이것에 의해서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왜 자료 안 냈어요?

담당관은 말입니다, 내가 시에서 가져오라고 해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막 간과하고 넘어갑니다. 사고 나면 그때서부터 사후약방문 되지 마시고 오늘 돌아가시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지도점검이 제일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8조의2에 의한 지도점검 안전점검을 즉시 정확히 실시해서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관련시설 다 해야 됩니다, 이것.

그런데 아까 위원장이 1만 몇 천개라고 하는데 우리가 못하지 않습니까? 청소년시설이 그 중에 몇 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잘한 수련관도 있습니다. 화곡수련관이네요, 이것.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정확히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마치겠습니다, 12시도 다 넘었고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하여간 교육과 안전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정말로 동료위원이 걱정하는 지도점검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청소년수련관의 주인이 나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잠시 위탁해서 위탁기간 동안 하는 것이 아니다, 영원히 우리나라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꿈을 내가 키워주고 내가 미래를 책임지고 이놈들이 나중에 장래에 국가를 떠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할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의 설치 목적이 액자에 넣어져 있는지.

매일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활동 복지와 보호를 위해 특화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보라매청소년수련관에서는 생명사랑센터 프로그램을 개설했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생명사랑센터가 올해 10월 27일에 개관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10월 27일 개관했는데 23개 사업을 하셨단 말씀이지요?

생명사랑센터가 별로 공간을 가지지 않는 상담실입니까, 아니면 공간이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까?

별도공간을 갖고 있어요?

자료에 보면 상담인원이 3만 1,451명으로 돼 있는데 개관 후에 상담한 실적입니까?

3만 9,000명이에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오타가 나왔단 말인가요?

그래요?

그러면 몇 개월간 한 실적이란 말씀입니까?

여기 와서 자료를 한번 보세요. 이 자료가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만 9,000명인지 3만 1,451명인지 어떤 숫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동안 이렇게 3만 1,451명이 했다 그랬지요?

말씀하십시오.

목적사업이 유사하더라도 사업 프로그램이 다르면 구분해서 표기해야지 10월 27일 개관한 생명사랑센터라고 기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이것을 해 보시고 만약에 다른 수련관에서도 이런 사업을 더 확장해서 하면 어떻겠다는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상담인원이 총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4억 2,50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구체적인 지출내역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생명사랑센터를 보라매수련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서울시에서 개발해서 거기다가 사업을 주신 겁니까?

본 위원 생각에도 이런 사업은 잘 시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라매청소년수련관처럼 다른 수련관에서도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건비가 1억 5,368만 원으로 돼 있는데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다섯 명한테만 지급한 금액인가요?

다섯 명한테 지급한 금액이…….

자료에 보면 11월, 12월로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면…….

그리고 법인전입금에서 보면 작년도에는 8,000만 원을 내놓으셨는데 올해는 왜 6,000만 원으로 줄였습니까?

그러면 지금 비정규직의 일인당 연봉을 얼마로 보십니까, 직원들?

1,200만 원이요, 1,700만 원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계산할 때는 1,700만 원으로 나오는데요?

서울청소년수련관이 1,2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래서 형평성이 안 맞아서 제가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뽑아서 보라매가 1,700만 원이 나오고 서울이 1,200만 원이 나오고 광진이 1,600만 원이 나오고 문래가 1,700만원이 나오고 화곡이 1,8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200만 원이 맞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해서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5개 청소년수련관의 각 일정별 세부사업, 참가인원, 세부적인 사업비, 사업계획서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본 위원에게 행감이 끝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청소년수련관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아까도 비정규직에 대한 연봉을 얘기했는데 지금 거기 연봉을 얼마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00만 원이면, 이 자리에서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다른 수련관하고 엄청 층하가 나는데 왜 이렇게 층하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시간 근무해서 이렇게 됩니까, 시간제는?

지금 서울청소년수련관은 법인전입금이 1,500만 원 맞지요?

그런데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1,500만 원밖에 안 돼 있습니까?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수익사업보다도 우선 하나의 봉사차원에서 수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봉 정도는 다른 수련관하고 같이 동일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5개 수련관의 연봉을 같이 맞춰볼 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1,600만 원, 1,7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1,200만 원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관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서울시장님께서도 비정규직을 없앤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스스로 이런 것을 다른 수련관하고 맞춰 가셔야지요.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다 보면 19쪽에 레인보우스쿨이라는 중도입국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한다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대상으로 하는 것이 서울청소년수련관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장님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보면 중도입국 청소년이 4년 사이에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 있어요. 1,780명에서 6,714명으로 278%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현재 사회에 부적응하고 사회 참여가 불이익하고 경제적 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에 있는데 거의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서 하는데 청소년들한테 반응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이게 일주일에 몇 번입니까?

하루에 한 번씩, 5일간 하루에 몇 시간 동안 합니까?

그러면 8시간이라는 얘기예요, 6시간?

보통 그러면 몇 명씩 여기에 참여합니까?

평균 10명이요?

그런데 지금 중도입국 청소년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왜 10명밖에 안 되지요? 홍보가 부족한가요?

지금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끼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저는 우리 서울청소년수련관에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라매나 광진, 문래, 화곡 관장님들한테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 한 군데서만 이 프로그램을 꼭 해야 되는지 다른 수련관에서는 하면 안 되는 프로그램입니까, 이 프로그램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계속 중도입국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굉장히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에 수련관들이 어른들을 상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시면서 돈 버는 데는 열심히 하시면서 이런 서비스의 질은 왜 적은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저는 지금 서울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이 부분은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광진청소년수련관 잠깐 나와 주세요.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15쪽에 성문화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보호 처분을 받은 학생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2002년도에는 60명으로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는 690명으로 제 통계치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과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개설하셨습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이 그러면 특화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수련관에서…….

얼마만큼의 결과를 내셨습니까, 결과물을?

그러면 아까도 여쭤봤는데 이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몇 시간씩이요?

몇 명 정도 참여를 하지요?

그러면 그 청소년들을 몇 번씩 교육을 시킵니까, 아니면…….

지금 저는 이 성문화센터를 보면서느끼는 것이 지금 보면 다른 수련관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광진청소년수련관만 하고 있거든요, 서울이나 문래나 화곡이나 이런 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왜 거기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관장님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서울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성문화센터를 제가 지금 각 수련관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준 것입니까?

서울시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실은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각 수련관에서 다 이런 특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인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10년 사이에 청소년 성범죄가 11배로 지금 이렇게 증가했다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10년에 2,279명이에요. 해년마다 2,000명 안팎으로 지금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를 한 군데를 정해 놓고 특화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적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특히 청소년수련관에 있어서는 각 구에 한 군데씩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서울시에서, 특히 이렇게 청소년 성범죄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수련관에서 이런 것을 손을 놓고 있고 서울시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어떤 누가 여기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이 부분은 책임지고 청소년수련관에서 각 학교하고 매칭을 하든지 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앞으로 더 이상 이렇게 많은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성범죄를 했던 청소년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러면 과장님을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의 건축연도가 몇 년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언제 받으셨습니까?

지금 보면 73년도라고 하면 지금이2012년도잖아요. 그러면 40년이 좀 된 것 같지요?

보통 보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받아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제가 듣기에는 2년 전에 오세훈 시장 있을 때 거기를 새로 건축하려고 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노후가 돼서 재시공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던데 그러면 그런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러면 유스호스텔 리모델링한 그 부분을 저한테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네,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면 ‘G G 희망의 도시 서울로~’라고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신 겁니까?

‘G G 희망의 도시 서울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 보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G G 희망의 도시 서울로~’가 다문화가정이 아니었고…….

두 팀으로 나누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향상되는 것은 어떤 것을 보셨습니까?

몇 명을 했습니까?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고 이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초등학생 21.78%,중학생 43.68%, 고등학생 63.67%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 무슨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할 때?

그런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하시는 겁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전혀 안 나와 있어요, 프로그램을 볼 때.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게 지금 이것도 ‘G G 희망의 도시서울로~’ 이렇게만 나와 있지, 그래서 다문화가정청소년에게 이렇게 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 한국문화체험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거기에 대한 그런 사업명이라든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자료를 잘 정리해서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화곡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저도 자료를 보다가 봤는데 저는 구청에 무슨 인사이동이 있는지 알았어요. 71쪽을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71쪽을 보시면 이사장 이양호 강서구청 기획재정국장, 상임이사 이병택 강서구청 건설교통국장, 비상임이사 최병주 강서구청 기획재정국장, 비상임이사 안택순 강서구청 건설교통국장, 마포ㆍ강서구청 과장, 강서구청 감사담당과. 이것은 정말 아무리 서울시에서 구청에 위임을 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한 구청에서 퇴직하신 분들로 도배를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보통 보면 시설관리공단 명단이라고 해도 구청에서 퇴직하신 분들로 완전히 도배를 하셨네요?

퇴직자가 아니라 현직에 계신 분들이라고요?

그러면 이 연봉은 뭡니까?

그러면 겸임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지금 보면 이사장 같은 경우에 현재라고 그랬잖아요, 강서구청 기획재정국장이라고.

아니, 무슨 자료를 이렇게 줘요? 이것을 지금 자료라고 제출했습니까? 이것을 자료라고 제출하셨느냐고요? 아니, 의원들을 우롱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이것을 지금 자료라고 주셨습니까? 지금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편집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니, 완전히 우리 의원들을 도대체 우롱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을 자료라고 제출하고 계시느냐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명단을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연봉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다보면 굉장히 자료가,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너무 엉망인 게 많고 오타도 많고, 이런 부분을 의원들한테 보라고 주는 이유가 의원들을 우롱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 안하세요? 이것이 실수도 큰 실수지, 지금 이것이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서울시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수련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까 저는 강태희 위원님이 잠깐 스치고 지나가서 저도 다시 보게 됐는데 이것은 저희 의원들을 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공무원이 관련이 안 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완전히 비상임이사들이 공무원으로 쫙 깔려 있는데 무슨 관련이 안 돼 있어 안 돼 있기는.

이건 완전히 구의 무슨 인사를 보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어도 보면 문래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전 재정국장이 들어가고 건설국장이 들어가고 감사담당과……. 보면 완전히 이것은 구청에서 퇴직하시고 정말……. 실은 다른 분들한테 가야 될 일자리가, 구청에서 퇴직하신 분들은 국장으로 퇴직하셨으면 어느 정도 재력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분들이 꼭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인지, 퇴직하고 갈 자리를 만들어놓고 가는 건지?

어쨌든 관리를 하실 때, 이것이 오타도 어느 정도로 나야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서로가 아, 바빠서 그랬나보다 이렇게 가지만 지금 이렇게 이사장의 이력이나 이런 것까지도 오타를 내서 사람을 혼동 시켜가면서 저희들을 우롱하는 것 같은데 서울시는 도대체 뭐하고 계시느냐고요?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하면 다냐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사장의 이력과 연봉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정회 중에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우리 아동청소년담당관님도 들으셔야 되고 내일 실장님께도 질의를 해야 될 내용들이지만 사실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전문성 있는 단체에서 맡아서 전문적인 그런 청소년프로그램들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문래나 화곡 같은 경우는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깊이 있게 지적하셔야 될 사항으로 하고요. 우리 동료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들을 정리를 잠시 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관 당시의 시대상황하고 현재의 시대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대상황에 맞게 그런 명칭도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청소년수련관 이렇게 하게 되면 서울시 직영 거점센터 이런 느낌이 바로 와 닿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역할은, 현재 중구지요?

중구에 위치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그렇지 않으면 중구를 이동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수준에 맞게 명칭도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명칭문제는 과제로 남겨야 될 것 같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시설안전사고자료제출 요구 내용을 보게 되면 사고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까?

그다음에 이용자 수를 보게 되면 3년 동안에 635명으로 지금 현재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이게 몇 명인가요? 3년 동안에 63만 5,000명인가요?

네, 63만 5,000입니다. 보라매 같은 경우가 320만이네요, 그리고 광진이 120만이고 문래가 180만 명 이렇게 됩니다. 이런 다른 센터, 시설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렇게 이용자 수가 낮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욕구조사라든지 수요조사, 사전예비조사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다른 시설에 비해서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 월등히 이용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사회적약자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사회적약자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전략이나 계획이 있는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사회적약자프로그램 이용자 수는 더 많습니다. 보게 되면 보라매는 규모가 워낙 크니까 현재 1만 5,000명 이렇게 되고 있고 광진은 한 1,900명 되고 있고, 문래가 9,600명, 그다음에 화곡이 1만 8,000명 이렇게 되고 있네요. 광진 같은 경우 좀 낮은데 사회적약자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전에 질의 중에서도 청소년수련관의공공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역시 서울시 공공시설답게 사회적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시켜 달라는 부탁을 모든 센터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성인이용 비율 이것을 보겠습니다. 현재 성인이용 비율이 어떻게 됩니다.

성인이 50%가 넘습니까?

정확하게 몇 %인가요?

그러면 성인이 45.2%인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성인하고 청소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료에는 청소년이 54.8%, 성인이 45.2%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45쪽을 봐보세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청소년 54.8%, 성인 45.2%가 맞나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계속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답하는 거지요?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봐볼까요? 3년 합계지요?

2012년 청소년이 44.7%입니다. 2011년 청소년이 48.9%입니다. 2010년 청소년이 48.5%입니다. 3년 동안 50%가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합계에서 어떻게 50%가 넘어갑니까? 수치로 장난하는 겁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현재 3년 총계가 63만 8,000명으로 나와 있지요?

67쪽을 볼까요? 67쪽에 63만 5,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3,000명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디가 맞습니까? 이것도 3년치입니다. 지적이 잘못됐습니까?

지금 여러 동료위원들이 이 자료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료 수치가 틀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올바로 잡아주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감사에 임할 때 이런 행태가 또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성인프로그램에 대해서, 성인이용자들에 대해서 오전에 동료위원들도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시설에 청소년이 없고 성인이 많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대한 청소년을 배려하는, 청소년복지를 위한 원래의 목적사업에 맞게 수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수련관을 죽 보게 되면 그래도 몇 개 수련관들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몇 개 수련관들은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쉽게 가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도 완전히 완전 성인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어떤 프로그램들은 성인프로그램이지만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히 다 같은 얘기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똑같이 성인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관련된 프로그램들 이런 쪽으로 가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모형을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1쪽에 보게 되면 일반현황이 나와 있고 조직, 그다음에 기구가 나와 있습니다. 기구를 보게 되면 관장, 부장, 업무지원팀, 문화사업팀, 복지사업팀, 창의사업팀 이렇게 조직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 조직구성은 뭘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까?

나름대로 이유는 있네요. 이유는 있는데 현재 청소년시설 기본조직 모형이 있습니다. 이 모형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청소년조례에 근거한 정관에 별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은 되도록이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지켜야 된다고 보여지고 현장과 맞지 않으면 서울시나 의회에 건의를 해서 개정한 후에 그 이후에 현장에서 이 정관에 맞춰가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상담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팀을 운영하라고 정관에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팀이 있긴 한데 여기는 현재 핵심적으로 기구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청소년정책이 여기에 반영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청소년들의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현장에서 빼버리게 되면 서울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수련관 전체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다 봤습니다. 봤는데 각 센터마다 기본모형에 맞는 수련관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서울청소년수련관은 수익사업팀이 없고 상담팀이 없고요. 광진 같은 경우도 상담팀이 없고 수익사업팀이 없습니다. 문래 같은 경우도 수익사업팀이 없고요. 수익사업팀은 다 넣질 않았네요. 필요치 않으면 필요치 않다고 건의를 해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화곡 같은 경우도 수익사업팀이 없고 상담팀이 없습니다. 보라매 같은 경우도 목적사업팀이 없고 수익사업팀, 특화사업팀, 상담팀 다 명기가 안 돼 있습니다. 각 수련관마다 보게 되면 정관에 정해져 있는 원칙, 정관에서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원칙, 이것은 정관이라기보다는 서울시 정책입니다. 서울시 정책을 이행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정관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업무지원팀, 목적사업팀, 수익사업팀, 특화사업팀, 상담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편성하면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하여튼 정관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따라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오전부터 죽 동료위원들의 질의,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답변 이런 얘기를 죽 들으면서 너무 우리 서울시와 현장과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새롭게 센터가 만들어지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거점센터라는 게 있어요. 거점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거점센터를 통해서 서로 현장 센터 소장들끼리 관장님들끼리 소통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거점센터에서 코디네이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으로써 현장의 얘기가 집행부에 바로 전달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던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제가 작년에도 감사해 보고 재작년에도 감사해 보게 되면 늘 소통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회는 말 그대로 임의단체잖아요?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어디 조례에 그런 게 있지요?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이 정도 지적해서 다 지적한 것 같진 않은데 청소년들은 나라의 미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이 가장 앞으로 미래세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꽉 짜여진 학교생활에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마 청소년체육시설이라고 보여지고 이 시설들은 대부분 보게 되면 체험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에 맞게 충실하게 운영을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와서 하세요.

아침에 선서를 하셨지요?

선서하면서 자료 낸 것 22쪽을 보세요, 요약자료 22쪽을 보면 지역사회 연계사업 설명을 하셨는데,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하면서 허브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기관의 허브역할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허브역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역사회 연계사업 속에서?

잠깐만요. 허브역할이라고 하면 비슷한 관련기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조정기능을 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중심축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위치가 을지로에 있다고 그랬지요?

을지로에 있는데 을지로를 거점지역으로 활동을 하는가요, 아니면 서울시내 전체를 두고 활동을 하는가요?

22개 상담센터에 대해서 총괄을 하나요?

그러면 22개 센터에 대해서 예산도 지원을 하나요?

인력을 얼마만큼 배치하지요?

100여 명에 대한 인건비를 그러면 이 센터가 다 주나요?

1인당 인건비가 얼마인가요?

주로 이 사람들의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지요?

그러면 찾아가는 동반자 상담만 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주 직업이 되겠네요?

이 사람들 100여 명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22쪽을 열어보라고 한 것은 추진실적 해서 밑에 도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478명, 154명, 1,118명 이 인원이 앞에 있는 다른 페이지에 있는 사업을 그냥 묶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다른 것 한두 개 있는데 이 자료 자체만 보면, 이게 요약본이에요. 그렇지요? 요약본이라서 재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요약해야 되는 보고서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다가 정리하면서 다시금 앞에 있는 것을 도돌이표 하듯이 또 다시 똑같은 숫자와 똑같은 제목을 열거하면서 제출했을 때 센터장님이 제 자리에서 본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보고서의 허구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이순자 위원이 아까 목청을 높인 것, 김상현 위원이 아침에 의문을 제기한 이런 것들이 시의원으로서는 한정된 시간에 막대한 용량의 자료를 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지만 기관에서 오신 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측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숙식 제공도 하나요?

연간 숙식 제공자가 대략 몇 명이나 되지요?

100여 건이라고 하면 100 명 정도는 늘 숙식 제공을 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인가요?

숙식 제공하는 장소는 주로 어디가 되지요?

그러면 일시보호소 공간 규모가 쾌적하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35억 8,000 예산에서 27억 7,000을 올해 받았어요. 시비가 15억 8,000인데 세출항목에 보면 특별지원사업비가 있어요, 27억 6,000이요. 이것 주로 어디에 쓰여 지는 것이지요? 세출 항목 중에서 특별지원사업비하고 청소년동반자 17억300하고 이것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증빙영수증까지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웃리치사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1,420인. 그러면 성매매예방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내에 여성 관련해서요. 그쪽하고도 연계활동하나요?

그 부분도 간단하게 기록해서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들어가 주시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기를 보면 상당한 용량의 예산을 가져가서 쓰고 또 경찰이나 학교의 인력을 이용해서 일정한 역할은하지만 그 부분이 과도하게, 지금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는 측면에서는 미처 새로운 영역의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SNS가 굉장히 여론을 주도하기도 하고 인터넷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폭증하고 있는데 일상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는가 상상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또 하나는 직업체험학교 나와 주시면, 요새도 놀이단 공연을 많이 합니까?

부천문화재단이요?

독립되어졌단 말이지요?

왜 그랬지요?

올해 보조금이 20억 정도 지원됐더라고요?

예산항목 중에서 특별사업보조금이7억 있던데 그것은 어디서 받은 것이지요?

그것도 결과적으로 서울시 예산인 측면이네요?

비고란에 이런 것도 기록을 해 주시면 한눈에 보이겠고요. 세출예산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전체 예산 중에서 얼마나 차지하지요?

이게 혹시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를 얼마로 한정 짓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다른 수련관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장께서도 전체 사업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 비중은 최소한 30% 미만으로 낮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하시라고제안을 하고 싶고요. 대안교육사업을 하셨잖아요, 아까 다섯 개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청소년들하고 걸어서 바다까지 간다든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라든지 인문학강좌를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이 참여하면서?

요새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서울시가 핵심사업으로 박원순 시장이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여기에 연관해서 기획하자 뭐하자 하지 않습니까?

죽 보면서 청소년수련관에 계신 분들이 아쉽긴 하지만…….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아침 내내 들으면서 청소년수련관 방식에 이런……. 우리 아동청소년담당관 계시지요?

청소년 관련해서 여기 모이신 기관 전체를 통틀어서 서울시가 1년에 예산을 얼마나 집행하고 있지요?

500억, 지금 굉장한 예산을 쏟아 붓는 예산입니다. 관련해서 여성가족정책실이니까 서울시에 여성 관련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지요?

네. 그 소관 내에 여성 관련해서 발전센터라든지 이런 게…….

그것은 다양한 위기대응시설까지 포함해서인데 예를 들면 청소년 문학프로그램이라든지 직업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기관에 들어가는 예산규모는 청소년시설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예를 들면. 연간 예산 집행액이 150억 미만이에요. 물론 청소년에게 그렇게 볼 때 이것이 단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구체적인 실효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쌓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이제까지 20년, 30년 죽 해 오신 기관의 노고를 충분히 인정하지만 지금 새로운 변화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물론 내일 여성가족정책실 하면서 이러저러한 제안을 하겠지만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프로그램, 또 우리 시의원들이 문제제기했던 청소년보다 성인이 더 많은 기관의 특성 이런 것을 언제까지 그냥 엉거주춤 끌어안고 갈 것인가? 또 기관 중심의 운영비로 예산을 많이 퍼붓는 게 온당한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들로서는. 예를 들면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 자살의 문제, 인터넷 성폭력의 문제 이런 것들을 특징특징대로 좀 더 특화사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한 3개월쯤 전엔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음 시장 간담회 했을 때 시장님한테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서울시가 예산지원을 하는 여성관련시설도 있고 청소년관련시설이 많습니다. 이 기관들의 벽을 무너뜨려서 모든 시민이 혹은 청소년이 소모임을 하겠다, 특별한 다양한 의미 있는 행사를 하겠다, 토론회를 하겠다고 미리 신청하면 그냥 개방적으로 무료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열어주는 열린 행정을 펼 수는 없겠는가? 이미 서울시가 재원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기도 하고 운영비를 주기도 하는 바에야 그 시설들이 좀 더 시민들에게 개방공간으로 쓰여지고 자조ㆍ자립하는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사랑방처럼 넘나드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동청소년담당관께서도 그러한 각도에서 고민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기관들 간의 특성들을 좀 더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방식의 고민을 우리 현장에서 오신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시의원들도 그런 각도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 다수가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별로 이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들이 넘나들게 되는데 학교 밖으로 밀려난 아이들에게 대안학교 방식이 옳으면 대안학교를 좀 더 주는 방식으로, 직업체험이 더 필요하면 직업체험ㆍ미디어, 또 광진처럼 과학체험ㆍ성체험 이렇게 특성 있는 특성화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면서 그러면서도 훨씬 더 청소년 스스로가 주인으로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조혜정 선생님 아침부터 죽 계신데 어떻습니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사랑방, 자조모임 하는 형태로, 굉장히 저는 공감을 하거든요. 15년쯤 전에 독일에 가서 독일 전역의 한 절반 정도를 돌았어요. 돌면서 한 보름 동안 순회하는데 스물 몇 개의 여성단체, 여성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을 죽 돌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저희 한국처럼 거창한 단체가 아닙니다. 아파트 안 귀퉁이에 있는 작은 사랑방 같은 단체에서 컴퓨터 두 대 놓고 와서 컴퓨터를 하고 싶은 사람은 컴퓨터를 배우고 차를 마시고 싶으면 차를 마시고 케이크를 구워 와서 먹을 수 있는 공간, 전자레인지 하나에 커피포트 하나 있고 컵 열 개 정도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마실 오듯이 넘나들 수 있는 공간을 열어서, 우리는 굉장히 규격화되고 큰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의 벽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관에 특색 있는 사랑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열어서 개방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청소년들이 사실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부모들은 부모들 대로 각박한 경제상황 때문에 뛰어다니고 있고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정말라면이라도 끓여서 먹으면 다행이고 그냥 떠돌거나 학원을 강제적으로 다니거나 아니면 자유롭게 있으면 거의 방치상태로 위기에 노출돼 있는 경향인데 이런 아이들이 외로울 때 뛰어갈 수 있는 공간, 가서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이웃어른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청소년기관이 되는 게 참 필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절실하게 여러분들이공감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기관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 산하에서 기존 관행대로 공무원들이 해 왔던 방식으로 이 관료사회가 하던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청소년을 끌어안을 수 없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저 또한 전문성 없이 청소년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의 성장기, 질풍노도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꿈을 갖고 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노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비해서 저희가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것이 있지만 정말 자료를 철저하게 챙겨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년부터는 연인원으로 보고되는 것을 최대한 제한해 주시고요. 실 인원으로, 소수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반영해 주셔야지 저희가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정말 청소년을 위주로 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되는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칭찬을 드리고요.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보라매수련관의 이런 점을 좀 어필하고 싶다 하는 점이 있으면 잠깐 한 2분간만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의 문제점은 제가 이따 얘기를 할 것이고요. 가톨릭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미지가 그래도 좀 본이 되지 않나,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볼 것이고 청소년들도 아, 여기만큼은 참 우리가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안식처야 이런 이미지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청소년수련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법인이 경찰청 쪽에서 시작되었나요?

그래서 공무원 쪽의 이미지가 좀 강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정찬희 관장님 맞으시지요?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광진청소년수련관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김정율 관장님.

초기에 굉장히 운영이 부실했었지요. 그래서 흥사단 쪽에서 인수를 하신 겁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인수를 하셔서 운영하는 것의 상황이 조금 전보다 달라진 게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문래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이남식 관장님,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프로그램에 있어서 굉장히 참신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조금 보여지는 게 뭐냐 하면 너무 유료중심이다 이런 얘기가 주민들로부터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너무 유료로 가는 것이, 이따가도 제가 말씀은 하겠지만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그런 게 보이지 않나 그런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청소년직업체험센터, 나오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다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특정 아이들만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도 있긴 하지만 잘 운영하고 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미디어센터, 나오시지 마시고요. 신순갑 관장님, 청소년 쪽의 학교폭력 쪽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지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및 각종 청소년문제들이 심화돼서 교과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정부에서 여러 대안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지역의 각 청소년시설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묻고 싶지만 지금 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서울유스호스텔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조사해 본 얘기로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오늘 기분이 상해서 돌아가시지 마시고 아, 이것이 시정해야 될 부분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불친절하다고 소문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철하게 하고 있는데 웬 소리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드십니까?

또 하나의 문제점은, 또 어떤 편애로 해서 알아본 한두 명의 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구나 좀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적에 조금 다르게, 외국인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수지를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엇나가는 게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수학여행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쏠리는 게 아닌가 그런 점을 좀 인지하시고 가능하면 그런 홍보를, 외국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는 서울유스호스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청소년수련관이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운영돼야 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진 것에 비해서 운영수지를 맞추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성인으로 가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좀 중복돼서 듣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청소년수련관을 감사하면서 어, 정말 이 수련관 하나 지어지는 것에 굉장히 큰돈이 가는데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운영체계가 몇 군데 잘된 데 빼고는 너무, 이것이 성인으로 가면 성인프로그램이지. 어저께 감사했던 여성능력개발원이나 그런 여성발전센터 쪽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다보면 이 모든 게 세금이 결국은 중복돼서 지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정말 제대로 청소년수련관답게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장님들, 또 여기에 오늘 참석해 주신 이사장님들께서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그런 것에 뒷받침해서 문제점이라고 저도 보면 아이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아이들의 교육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물론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그것을 같이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수련관답게 좀 더 체계가 잘 잡혀 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감사를 통해서,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오늘 하루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업무자료 만들어내시고 정말 며칠을 밤새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괜히 일거리를 만든다고 불평도 하시면서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 체계를 우리는 오늘 하루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시정을 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제대로 운영을 하게끔 짚어줘야 되는 그런 시의원의 역할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협력하면서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또 하나, 이것이 성인으로 가다보면 사회복지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그냥 노파심에서, 현장에서 다 열심히 하시고 현장에서 체험을 쌓으셨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될 수 있고 관장님이 될 수 있지만 사회복지과를 갓 졸업해서 1급자격증 따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청소년의 마음을 읽어주고 또 함께 해서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을 관장님들께서 해 주시는 것이라 저는 아까 운영체계가 성인으로 가는 것 빼고는 정말 더 하염없이 칭찬을 드리고 격려를 해 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이 부분에 전문가의 지적을 조금 해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자격증 없어도 돼, 내가 여기서 몇 년 일했는데 아이들은, 물론 몇 년 일한 것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사라는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을 관장님이 아니면 관장님 밑에서 그런 게 다 체계적으로 잘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셔서 아이들에게 학교폭력이라든가 자살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을 잘하시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말 체계에 맞게 또 전문가에 맞게 그렇게 좀 더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조금 더 모아주시고 그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부터 6년 동안 하셨는데 실적은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졌는데 점유율이 80%라고 기록되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봄에 잠깐 갔을 때 방이 다 꽉꽉 찼던데, 별로 특별한 날이 아니었거든요. 주말이 아니었는데도, 언제 그렇게 비수기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지원금은 받지 않지만 그러면 서울시에서 건물을 공짜로 대여하고 사업을 할 뿐입니까?

납입한다든지 거래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자산 현황표를 보니까 55억이에요.

55억 가치는 넘어 보이던데요. 거기 꽤 좋은 터에 풍경도 좋고 터전이 굉장히 넓은데 자산평가는 예를 들면 어떤 기준으로 한 것이지요?

감정평가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유스호스텔이라고 하면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어쨌든 시의 공신력을 가지고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보고하고 하실 텐데 그냥 들여다보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호텔과 무엇이 다르지요?

수익발생이 안 되면 그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겠네요, 예를 들면?

이용률이 저조했던 2006년, 2007년 이럴 때는 수익발생이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획기적으로 수익창출이 더 된다고 하면 그 기금은 어떻게 사용될 것이지요?

그런데 숙박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누가 평가하는 것입니까?

고객평가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봄에 이용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봄에 전국에 있는 여성 활동가들이 거기가 값싸니까 1박을 했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복도를 아이들이 뛰고 중학생들이 뛰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과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복도를 막 운동장처럼 뛰면서 그러다가 다쳐서 피를 흘릴 정도로 골절이 되고 이럴 정도로 노는데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로비에 나가서 누군가를 불러서 호텔 직원을 찾아야 되는데 없습니다. 상주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객실이 차면 프런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복도에서 다른 숙박객들의 안면을 침해할 정도면 숙박시설로서 제로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스호스텔인데 이래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민원을 자칫하면 다분히 발생시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하게 시정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청소년 해당 시설인데 1층 매점에서 술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가능한가요? 물론 거기는 교통이 불편해서 나가야 사는 것은 있지만 숙소 내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컵라면이나 이런 임시적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한다지만 주류 판매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공성에 대한 최소한의 담보는 확실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숙박시설의 쾌적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저는 유스호스텔을 서울시가 위탁 주지 않아도 다른 서비스의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값싼 숙소가 없어서 외국의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시설이 적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런 식으로 거의 무상임대방식으로 해서 원불교에서 운영하는데 원불교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결과의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아까 가톨릭 칭찬하셨지만 저는 여기 오신 원불교, 조계종 이런 종교단체기관들이 우리지역사회의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한 복지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셨다고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기관 이미지에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전하고요. 제가 피부로 아주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명심해서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도별로 지적사항이 줄어든다는 것이 아니라 수당을 지급하려면 수당지급 복무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급해 주면 되고 법인카드를 쓰는데 용도 외 쓰는지 안 쓰는지 정확하게 그것도 인식을 해야 되고 시설물관리대장은 관리대장해서 계속 시설장이 업무일지를 가지고 시설물관리대장을 가지고 계속 점검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회계라는 것은 회계법에 의해서 분개해서 그 계정과목을 정확하게 했는지 기본지식이 있으면 발생될 이유가 없어요. 혹시나 조금 착오가 나고 차질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것은 범법적으로 수당지급 미 수기에다 또 초과근무수당 이것 발견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수천 만 원씩 손실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담당관이 좀 더 보강을 해서, 저는 아동청소년담당관을 도와주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지역에 있는 수련관은 마을 가운데에 있어서 진입하기도 힘들고 광진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는 모든 대중교통을 타고 가도 쳐다보면 광진청소년수련관이 다 보여요, 강동에서 건너올 적에 나갈 적에. 이렇기 때문에 가보고 싶다 체험하고 싶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모든 재원이 확보되는 거예요. 수요 공급이 활발하게 늘어납니다. 동대문구 같은데도 떡전교 뒤에 아파트하고 주거단지 뒤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건물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수영장을 운영하더라도 방과후 오후4시에 노인네들이 수영장에 오면 청소년들이 노인네들하고 같이 수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자 상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수영장을 보수를 하려니까 8,000 몇 백만 원, 근 1억이 들어야 되고, 천정이 누수 돼서 보수하려니까 문제가 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2층을 증축 한다, 안 한다 이러는데 저는 노인복지관이면 노인복지관 단독 건물로 쓰고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 대로 다른 데로 이전해서 새로, 우리 구가 아니라도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기초되는 청소년들을 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기둥이에요.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다니는 그 사람들이 대통령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노인복지는 노인복지대로 가지만 청소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고 과감하게 담당관께서는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공감을 하고 우리 담당관이 대표자다, 우리를 대변해서 이렇게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야단맞고, 자꾸 질책하는 것보다도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상정을 시켜주면 우리도 상정하겠다 이거지요. 근본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청소년수련관의 문제점을 해결해 드리고 싶어서 자꾸 묻는데 자꾸 미비 되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생기고, 분명히 몇 개월 이따가 또 내년 이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담당관이 또 바뀔지도 몰라요. 이렇기 때문에 답변이 미숙하고 이 업무행정이 다른 타 부서보다도 자꾸 뒤진다고 저는 판정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오를 정확하게 다짐을 하시고 내일 여성가족정책실장한테 지적사항은 질타합니다만 제 소견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마지막으로 각오를 다짐하는 입장에서 답변해 주세요.

동대문수련관이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정원이 28명 중에서 현원이 11명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동대문수련관을 어떻게 책임지고 꾸려나가느냐 이거지요. 제가 마지막 질의하는 겁니다. 28명 정도 되면 한 20명 이상은 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언제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 짜고 광고활동해서 유치를 합니까? 알면서도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동대문구청에다 떠밀 일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토목사업이 시설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안 주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청소년수련관도 시설비 지금 보조를 얼마 받습니까? 새로 시설 리모델링하고 싶어도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어요. 결국은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동대문구청에다 일임을 하냐 이거지요.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청소년수련관예비지역으로 추진하는 구가 어디입니까?

네.

종로구에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없잖아요?

종로구민도 서울시민이에요. 저는 우리 구가 아니어도, 우리 구보다도 없는 구부터 먼저 우선권을 해 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시민들은 저한테 엄청나게 지금 찾아왔다 가고 그러는데 지적을 제가 했거든요. 종로구는 없다 이거지요. 이쪽에 정치바닥에 종로 쪽으로 청와대 앞으로는 땅값 비싸가지고 못 올 거라 이거지요. 어느 계곡으로 가더라도 청소년수련관을 하나라도 건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정도 되면 대지가 확보돼서 바깥에 그냥 땅바닥에서 맨발로 농구도 할 수 있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데라야 지금 건강 관계에서 청소년수련관이지 남의 복합건물에다가 조금 해서 무슨 청소년수련관이냐 이거지요. 청소년수련관의 입지적인 조건이 안 맞다 이거지요.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아동청소년담당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어도 자기가 복안하는 사항이 우리 보건복지위원보다도 더 약하다 이거지요. 지적을 좀 강하게 해서 힘을 실어가지고 사업성을 빼앗아야지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상입니다.

현재 예산은 얼마큼 지원하고 있나요?

상시 직원이 있나요?

현재 회장, 총무는 누구세요? 임원진이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어디 청소년수련관이냐고요?

지금 시설협회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네요.

예산도 꽤 가져가지만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보급, 프로그램 뱅크 운영, 그다음에 청소년 정보지 발간도 하고 있고 청소년시설의 운영관련 정보제공, 연계체계 구축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교육. 그래서 거의 청소년수련관 전체의 허브기능을 하고 있네요. 그런 거지요?

그렇다면 이 감사 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보니까 전체 청소년수련관을 총괄하고 있는 이런 기구가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왔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미처 몰라서 놓친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런 것은 보고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까맣게 몰랐어요. 보고 누락은 우리 과장님 잘못이에요. 서울청소년상담지원센터,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명칭이 이렇게 혼재가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현재 정관에는 여전히 옛날 명칭으로 되어 있어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네.

헷갈리게 하네요. 오늘 참 여러 가지 헷갈리게 합니다. 이런 제도들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아까 보니까 정관에 나와 있는 조직모형과 다른 복지관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이유들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보고해 주면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원과 정원이 다르잖아요?

다른 시설들이 많은데 그것 역시 정리해서 그 사유까지 명기를 해서 내일 아침 감사 들어가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의 향후 운영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까지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네.

내년이든 단기든 장기든 계획이 있으면…….

없습니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년수련관의 발전과제 연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현재 각 구별로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점별로 하나씩 있는 거지요. 그런데 주민밀착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연구결과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현재 방식이안 맞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죽 보더라도 이용자 수가 계속 줄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 이용자도 많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장기 운영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인전입금은 뭐지요?

유스호스텔이라고 하는 기관에다 전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관운영비의 부족분을 전입한 겁니까, 아니면 약정하고 집어넣는 겁니까?

연간 얼마입니까?

1억을 한다는 것은 위탁을 받을 때 1억을 투자하겠다?

해서 그것을 3년 동안에 분납해서 제공하고. 그러면 다 했으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까? 해마다 얼마 더 한다 이런 약정은 없습니까?

그러면 위탁기간은 몇 년이지요?

그러면 3년 해서 재위탁을 한 번 더 받으셨고?

그러면 또 다시 재위탁기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그것이 언제인가요?

알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을 저는 다른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을 계속 입금했다라고 하는 증빙서류가 있어서 확인했고요. 또 나아가서는 아까 협회가 있다 그랬어요, 청소년수련시설협회. 협회가 청소년기관 간에 소통과 교류를 일정하게 하면서 해 왔는데 여전히 미흡한 것은 뭐냐 하면 연간 500억 정도를 투자하는 막중한사업입니다. 막중한 사업인데 아까 아동청소년담당관께서, 장기 비전이나 중장기 비전이 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건복지 위원이 된 지 몇 개월 안 되는 풋내기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사업보고를 듣고 문서를 들여다보면서 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새로운 진단을 하고 개혁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드는데 우리 아동청소년담당관께서는 아까 제안했던, 마찬가지로 중ㆍ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연구검토를 내년 계획에 꼭 반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몇 백억씩 가는 데 그냥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저는 이런 것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청소년기관 간에 비교평가는 해 봤는지?

네, 예를 들면 회계감사도 하지만 기관 간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평가는 하지요?

약식평가 비슷하게 갔는데 그 평가 틀도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 그 평가를 뛰어넘어서 유사한 민간시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시 예산을 지원받는 시설 말고. 국내에 없다면 외국에라도 찾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새로운 트렌드를, 진정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청소년이 행복하게 하기위해서 그 비용이면 어떤 방식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시설유지에 지원을 500억을 해 왔어요, 이제까지. 그런데 탈학교 청소년이라든지 자살에 직면한 청소년이라든지 비행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방식으로 또 다시 시설 중심으로 가지 않고, 예를 들면 그 개개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신력 있고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대로 된 장기 비전과 중기 비전을 만들어서 탈바꿈 할 수 있는 계기를 저는 만들기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강사가 강의를 제공하는 방식의 수련관 프로그램은 이제는 중단할 때가 안 됐는가. 그래서 성인 위주로 가는 것도 결국은 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강의를 다녀보는데요. 주부는 강의 집중력이 있습니다. 70~80%가 경청하고 아주 공감하는데 청소년은 가서 강의해 보면 앞에 10% 정도 빼고는 듣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의식의 강의를 던졌을 때 청소년이 올 수 있다는 환상은 이제 버려야 된다. 제가 역량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있겠지만 아주 대단한 베테랑 스타강사가 하기 전에는 거의 불가능한 게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라는 거지요. 우리 한국 청소년들이 강의에 지쳤어요. 그래서 이 방식의 프로그램을 이제는 단절하고 다른 방식의, 청소년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능동적으로 개입해 들어오고 자유롭게 열린 공간에서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것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탈바꿈을 하는 시설이 되든지, 아니면 시설중심의 서비스를 일정하게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개인에게 오히려 그 비용을 투자하는 방식의 다른 방식이 있으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장에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학원을 못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독서실 이용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혹시 아동청소년담당관은 독서실의 한 달 이용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일 싼 데가 5만 원입니다. 5만 원내지 10만 원을 줘야지 한 달을 쓰는데, 그것도 시간제한도 있고요. 그래서 그 5만 원이 없어서 독서실이용을 못해서 단칸방에서 입시공부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수련관을 야간에 적극적으로 개방하셔서 독서실 비용을 내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도서관ㆍ독서실 이것 다 열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오후에 보면 다 잠겨 있습니다. 오히려 토요일 오후에, 일요일까지도 놀 수 있는, 굉장히 고비용의 건물을 틀어쥐고 있으면서 다 잠겨 있습니다. 청소년이 단속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일정하게는 개방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면 얼마든지 자기들 내부에서 질서를 만들고 창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탈바꿈하는 것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는 내년도 지나서 이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사업을 탈바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울청소년수련관 대표이사님은 아마 최근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서울청소년수련관의 대표이사가 바뀌고 하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진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님은 서울시에서 감사를 받거나 이러면 감사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떠한 것을 시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들을 보고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도 않은, 물론 얼마 되지 않아서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래나 화곡이나 영등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이것이 구에 위탁을 한 것이 다섯 군데인데 구에서도 민간한테 위탁한 데는 그나마 낫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데는 전부 형편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위탁을 취소하거나 뺏어야 될 정도의 그런 실적들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니까 시설관리만 하는 줄 아세요. 시설관리에 급급한 거예요. 청소년은 관심이 없어요. 전부 수익사업에 혈안이 돼서 82%까지 수익사업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률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형편도 엉망인 거예요. 청소년을 시설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인지, 안 되면 반납하셔야 됩니다. 이세 곳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곳은 너무나도 지적사항들이 많아서 도대체 언급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여기 오신 대표이사나 시설장들은 서울시가 지적한 감사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 사항을 시정할 수 없으면 구청장에게 직언을 하셔서 반납을 하도록 하세요.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여기는 대표이사가 어느 정도우리 센터에 관심과 지원을 하십니까?

우리 지금 오신 분은 어떤 역할로 계신 것이지요, 대표이사도 아니시고?

그러면 법인의 역할은 인적자원을 지원하는 것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재정지원까지도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한명희 위원님께서도 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잘한다고 평가를 하셨어요. 저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번 또 갔고. 그래서 어떤 특성화된 청소년들, 학교 밖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나름대로 역할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서울시 감사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래의 설립취지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정체성재정립이 필요하다. 청소년 이용률이 감소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도 많은 회계 예산집행 분야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요. 인정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고요. 서울시의 평가가 주관적인평가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평가로 평가를 하는 것이지 우리 체험센터에 유감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점을 인정하셔야지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토론으로 정리되는 게 아니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건지 관심을 가지시고…….

방향전환이 필요하면 방향전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적한 것 중에 문제가 뭐냐, 제가2년 전에 방문했을 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고.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이 청소년들을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회적기업이 대부분 다 청소년들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직업체험센터가 사회적기업만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이 주체가 되고 청소년이 핵심이 돼야 되고 청소년이 수혜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지적을 받았고요. 회계부분에 있어서 지적받은 것이 많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의 부적정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 시설장이나 학교 법인 측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스호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게 말이지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데……. 과장님, 우리 이 회계프로그램이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매번 이 회계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법인이나 센터들에 회계에 관련된 전문가를 반드시 쓰게 한다든가 해서 매번 지적되는, 얼마나 예산이나 회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으면 다 부실로 보이고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는 것인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동일하게 지적사항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어려우면 바꾸셔야 되든가?

만약에 말이지요, 청소년수련관들, 다 위탁시설들이 한 번 위탁받으면 평생 가는 것으로 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렇다면 반드시, 이번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이 또 다시 지적되면 위탁을 재검토하시든가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에 관련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청소년들을 위한프로그램, 예산의 문제 두 가지 원칙만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디어센터 사이트, 9개의 브랜드사이트를 다 열어봤거든요. 조회 수가 여기에 445만 7,000 이렇게 검증이 되는데 그냥 개방된 공간에서 조회 수가 확인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비공개로 조회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통의 일반적인 카페나 이런 데는 조회라든지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 몇 사람이 들어오고 이런 게 대충 표현이 되잖아요.

표현이 안 되던데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열어봤는데 그것이 되는 사이트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를 들면 오늘 방문자가 200명이면 200명이 떠야 되는데 안 뜹니다.

그러니까 왜 관리자 모드에서 가능하지요, 그것이? 이것이 대중적인 개방된 프로그램이라면 오늘 접속자 숫자 이런 게 뜰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사이트가 9개나 되는데, 물론 저마다의 특성이 있겠지만 대표 사이트를 한두 개로 해서 훨씬 더 공유가 유익하도록 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제안하고 싶고요. 어쨌든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