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덕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건설위원회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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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과 인간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어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시간은 20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설제 구매에 대해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박태규위원

제설제 구매에 대해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사업소별로 단가가 높은 데하고 낮은 데하고 차이가 꽤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동부도로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요.

박태규위원

그러시죠.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송영배입니다. 2010년도에 제설제는 저희들이 평균 5년 동안에 150% 정도의 제설제를 구매해서 비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축을 하고 있었는데 2010년 1월 4일 103년 만에 폭설이 내렸어요. 내리다 보니까 5년 평균 150%로 구매했던 제설제가 동이 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설제가 동이 나다 보니까 제설제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좌우간 어떻게 확보를 할까 하고 각 사업소에서 있는 대로 사다 보니까 어떤 데는 ㎏당 270원에 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400원 가까이 산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당장 내일 눈을 치워야 되는데 제설제가 없다 보니까 제설제 업자들의 농간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구매했던 그런 때가 2010년도입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대서울시에서 매년 제설대책을 한다고 온갖 힘을 기울이고 진짜 엘리트라고 하는 엘리트들이 다 모여서 제설대책을 하면서 그런 것도 사전에 예측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그래서 예측을 해서 150%, 50%를 더 구매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는 180%를 구매해 놨더니 제설제가 또 남았습니다.

박태규위원

그 얘기도 안 되는 게 이 자료에 보면 강서도로사업소에서는 구매한 데 중에서 제일 싸게 구매를 했는데 서부도로사업소는 수의계약으로 그냥 야 이것 갖고 와라 했는데도 제일 비싸게 구매를 했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입찰을 했다고요. 오히려 입찰한 데는 싸게 샀어요.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조달구매 한 것은 가격단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에서 A업체가 전국적으로 1만 톤을 계약해서 납품한 금액과 그다음에 B업체가 1만 톤, C업체가 1만 톤 하면 예를 들어서 100원에 A업체가 납품하고 그다음 업체는 101원에 납품하고 그다음 업체는 103원에 납품하고 이런 조달구매 총괄 구매하는 내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수의계약 품목이나 조달구매가격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거의 같을 것이고요.

박태규위원

2010년도 그렇고, 지금 제가 본 것이 2010년이고 2011년은 더하단 말이에요.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2011년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왜 안 그래요? 실장님, 이 자료 갖고 계시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보니까 2011년도 북부 같은 데는 38만 5,000원 이렇게 되어서 저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규위원

아니 같은 서울시에서 염화칼슘을 구매해서 쓰면서 어떤 데는……. 이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우선 송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왜 이것을 보자고 했냐면 옛날 얘기인데 감사원감사에서 한번 우리 서울시 전체 청소하는 청소업체를 각 구청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주 실례로 대비 있잖아요, 쓰는 빗자루. 각 구청마다 천차만별이야. 아주 쉬운 얘기로 A라는 구청은 100원에 샀는데 B라는 구청은 200원에 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들 징계 맞고 그런 적이 있어서, 옛날 얘기인데 염화칼슘을 도대체 어떻게 구매를 하나 싶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옛날 그런 것과 대동소이하네, 대동소이해. 좀 답답하다. 그 안에 행정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도 구매해서, 입찰하는 것은 아까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업자의 농간에 의해서 이렇게 천차만별 가격차가 되어서 염화칼슘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런 서울시 도로행정 말이 되느냐 이런 것을 면치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 어차피 산 것은 산 것이고 실장님은 이 자료를 보시고 솔직한 얘기로 어떤 느낌을 받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구매날짜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10월이나 11월에 산 것은 아무래도 쌀 것이고요. 그해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이전 재고가 거의 바닥나는 시점에서 추가로 확보하고 이럴 때는…….

박태규위원

눈이 언제 많이 온 거죠? 2010년에 많이 왔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2010년이 제일 많이 왔었죠.

박태규위원

작년 같은 때는 눈이 별로 안 왔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눈이 별로 안 왔는데 작년도 마찬가지예요.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2011년도 많이 왔습니다.

박태규위원

2011년이면 작년인데 작년에 무슨 눈이 많이 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작년이 2011년인데, 금년 1~2월에는 눈이 별로 안 왔었고요. 2011년 그때는 왔는데 지금 보면 북부도로사업소 같은 데는 2011년 3월 3일 38만 5,000원 했는데 이것은 막바지 염화칼슘 확보를 위해서 혹시 눈이 내리면 대비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아주 쉬운 얘기로 2010년 제설제 구매현황 맨 끝 강서도로사업소만 봅시다. 거기 봐도 9월 2일 수의계약을 했어. 수의계약을 했는데도 27만 1,000 얼마에 했는데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것은 11월 2일이야. 그것은 13만 8,000원에 했다고요. 그러면 실장님 논리대로라면 미리 준비한 것은 싸고 나중에는 비싸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것도 아니잖아?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했지만 조달품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박태규위원

똑같은 조달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런데 그것이 조달청에 납품할 때 업체 측에서 그때그때 단가가 다르게 납품이 된 것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태규위원

똑같은 강서도로사업소에서 똑같이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9월에 산 것이 11월에 산 것보다 두 배 비싸게 샀다? 그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지. 그렇잖아요? 그것도 조금 차이도 아니고 두 배나 비싸게 샀다는데.

효식

김효식강서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장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장 김효식입니다. 저희가 싸게 구매하게 된 원인은 조달청에 업체가 등록할 때 A라는 업체가 처음 등록할 때 예를 들어서 1만 톤에 100원이다. 그런데 그 1만 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구매가 들어갑니다. 1만 톤이 딱 떨어지면 그 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그것을 1만 2,000원에 등록을 해 놓습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염화칼슘의 가격이 차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달계약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조달구매를 하더라도요.

박태규위원

그러니까 나는 염화칼슘의 조달구매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획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효식

김효식강서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개선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박태규위원

아니 왜 안돼요?

효식

김효식강서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장

조달청에서 계약 절차를 개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태규위원

하여튼 이것은 조금 더 따져보도록 하지요. 좋습니다. 들어가시지요.

효식

김효식강서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장

감사합니다.

박태규위원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도로시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전용형입니다.

박태규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실 거 아니야?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제가 업무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박태규위원

한 달 됐는데 모르실 거 아니야. 일상유지보수 공사비는 어떻게 배정을 해요? 예산 총괄로 묶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묶여 있다가 이것을 각 다리별로 배정할 때 이것을 어떻게 배정을 하느냐 이거지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지금까지는 저희 본청에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되면서 업무가 각 사업소로 이관이 됐는데 금년까지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2개 공구로 나눠서 일상유지보수를 일단 계약을 합니다, 교량별로. 그래서 보수가 필요할 때 작업지시에 의해서 보수를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사업소별로 한강교량의 물량에 따라서 배분해서 배정을 해줄 그런…….

박태규위원

그러면 일상보수공사 예산을 각 사업소별로 실링을 갖도록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어디서 총괄로 갖고 있다가 배분을 해 줄 것인가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지금까지는 저희 본청에서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는…….

박태규위원

그런데 이제 각 사업소로 됐으니까 사업소별로 일상보수공사비를 갖고 있다?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각 사업소별로 배정을 해 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어디서?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예산과에서 그쪽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게.

박태규위원

사업소별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비를 시설보수과에서 갖고 있다가……. 각 사업소별로 배정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박태규위원

그것은 똑같다는 얘기고. 좋습니다. 들어가시고,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 번 짚어 봅시다. 노천카페, 어느 분이?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고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노천카페가 양성화 된 게 총 얼마나 됩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실질적으로 노천카페라고 하는 것이 공공의 보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고요. 다만 미관지구에서 건축선 후퇴한 셋백(set back)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것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단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행환경이라든가 주변의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제가 준비한 이 자료가 금년 9월 25일자 중앙일보에 나온 신문기사인데, 고 국장님 이 기사 보신 적 있으시죠? 큰 제목이 ‘도심 속 낭만 노천카페 여기는 합법 저기는 불법’.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봤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노천카페를, 어제 특정 노점상 하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천카페를 허가를 해주고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 것은 좋지만 진짜 성실하게 세금 내고 성실하게 제값 내고 그러는 상인들이 볼 적에는 비교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통상적으로 보면 노천카페는 영업장 앞에 추가로 공간을 확보해서 영업장이 확장된 개념이거든요. 별도로 그 영업장과 경쟁하는 어떤 새로운 영업장, 조리를 하는 그런 영업장이 아니고 의자를 더 놓고 영업장에서 공간을 더 확보하는 그런 개념인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보행환경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안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건물의 사유지 구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아니 조그만 구멍가게 앞에서 사과상자 몇 개 내놓고 파는 것은 막 단속을 하고 버젓이 저런 것은 내버려두고,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노천카페는 별도로 사용료 같은 것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박태규위원

그러면 노천카페를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방침은 있는 것 아니에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아직 없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노천카페라는 말이 왜 나오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노천카페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시가 보다 인간적으로, 외국에 가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태규위원

많이 있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좀 더 도시가 낭만적으로 보이고, 또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공공의 보행환경에 장애가 있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공공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노천카페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점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앞으로 돼야 합니다.

박태규위원

하여튼 어떤 정책을 시행을 할 때는 충분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고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을 잘못 시행을 하고 나면 그 뒤에 나오는 부적절한 하나의 관행은 나중에 막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노천카페도 당초부터 하실 때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참고로 미관지구 경관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도시계획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천카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도시계획국에서 시정연에 주는 것으로 단기과제로 그렇게 해서 연구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태규위원

하여튼 보도처럼 어지간한 것은 용역 줘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서울시 행정에 나는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좋습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고요. 저희도 주의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박태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자살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살하는 사람을 막아보고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자 그런 취지에서 마포대교에 생명의 다리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깊은 노력을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한강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견디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자살을 막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생명의 다리는 스폰서를 받은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주찬식위원

삼성생명에서 한 7억 정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마포대교를 지나가면 센서에서 불이 들어오고, 또 혹시라도 자살하는 분들한테 마음을 접고 다시 적극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문구도 했다는 얘기도 듣고, 음악도 흘러나오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음악은 안 나옵니다.

주찬식위원

하여튼 노력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서울시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 마포대교를 지나가는 사람은 모두가 센서가 작동을 합니다. 사실은 자살을 원하는 사람한테 문구가 스크린에서 센서가 작동을 해서 그런 문구가 나오면 참 좋은데 그런 것은 뭔가 우리가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좋은 문구도 많은데 그 문구 중에서 “우리 노래방 갈까?”, “수영할 줄 아세요?”, 또 “한강물이 매우 깊습니다.” 그런 것은 그분들의 마음을 돌이키기에는 적절한 문구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투신방지벽 설치 등 물리적인 시설물 설치는 안전성, 환경 악영향, 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자살의 장소만 바뀔 뿐 근본적인 자살방지대책이 될 수 없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감성적 메시지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1년 전에도 자살방지벽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구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자살을 하겠다는 사람이, 물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살을 하겠다고 입버릇처럼 한 사람은 언젠가는 자살을 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헛소리라도 죽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실천에 옮겨진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살방지벽을 설치해 봤자 어차피 죽을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죽는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지하철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실족사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투신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전혀 죽지 않았어요. 사람이 벽을 뚫고 넘어가서 투신했다 그런 보도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맞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주찬식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하철의 자살투신방지벽 효과는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또 엊그제 11월 3일 마포대교에서 한 사람이 또 투신을 했어요, 49세 모 씨가. 죽었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요, 제가…….

주찬식위원

4일에 죽었습니다. 그날은 죽지 않았는데 다행히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타까운 목숨이 또 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하철의 예를 보더라도 자살투신방지벽은 효과가 있었고, 또 이렇게 자살투신방지벽 설치는 자살장소만 바꿀 뿐 또 한다 그렇게 보지 말고, 그러면 마포대교를 지나는 자살자가 그 감성적인 문구를 보고 그 순간은 자살하지 않아도 자살시기만 바꿀 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방지벽 설치는 장소만 바꿔서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마포대교의 그런 문구는 자살시기만 늦출 뿐 언젠가는 죽는다 그런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기에 미관 문제라든지 설치 안전성 문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투명방지벽을 하면 미관상 나쁘지 않고 방음벽 설치도 요새는 기술이 엄청 발달해서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빔을 밖으로 대고 안쪽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미끄러워서 절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엄청나게 높게 하는 게 아니라, 지하철도 보면 우리 키보다 약간 높거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자살을 방지할 수 있고, 거기에 올라가려고 시도한다면 누군가 그것을 보고 말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금방 뛰어내리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대단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김병하 실장님께서는 정말 귀한 생명을 구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자살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마포대교에 투신방지벽을 설치할 수 있는지 가능성 여부, 그런 타당성조사 이런 것을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가능하다면 거기에 여러 가지 아치형으로 장식을 해서, 다른 데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쁘게 해서 하면 저는 분명히 지하철의 예를 보더라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미관상이나 안전성 이런 것에 대해서만 하지 말고 용역을 줘서 한 번쯤 연구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마포대교에 생명의 다리를 하면서 자살예방협회라든가 전문가, 정신과의사들 여러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사례 같은 것도 많이 조사를 했고요. 선진국에서도 물론 금문교라든가 중국 창장대교인가 그것이 세계적으로 자살숫자가 랭킹 1ㆍ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10위까지는 전부다 외국에 있는 유명한 다리인데 그쪽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지벽을 세운다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결론을 내린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방지벽이라는 어떤 구조물을 세우면서 하는 것은 교량의 풍하중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조적인 문제점, 물론 미관도 당연히 따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금문교에서도 시도하다가 결국 거기에 전화기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명의 다리 세계 최초로 한 것이 그렇게 물리적인 어떤 벽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한번 감성이나 이성에 호소해 보자. 그래서 문구도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포대교에 생명의 다리 설치한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1년 동안은 삼성에서 전적으로 유지관리까지 다 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는 것을 다 그쪽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한번 보고, 한 1년 동안에 과연 자살사고자 수가 굉장히 감소가 되었는지 어떤지 한번 보면서 이것을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그렇게, 이번에 한 것을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방지벽이 필요한지 아니면 거기 올라가지 못하도록 다른 조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사실 그 위에 설치한 것이 15㎝나 20㎝ 정도 아크릴판으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짚고 올라가기가 약간, 거기도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올라간 것이 발을 걸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물론 그것이 있더라도 뛰어넘겠다는 사람은 뛰어넘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문구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한 것인데 그런 것도 좀 미흡하다든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바꾸는 것도 한번 모니터링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아무쪼록 우리 생명의 다리 조성사업이 자살하고자 하는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해서 많이 줄어들길 바라고, 만약 1년 후에 효과가 있어서 현저하게 줄었다 그러면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확대하시겠다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때 가서 효과라든지를 검증해서 앞으로도 마포대교에서 자살예방을 하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참고로 해외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현장취재, 인터뷰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선한 발상의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찬식위원

하여튼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주찬식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면산 산사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면산 산사태에 대해서 1차 사고원인조사가 이루어졌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작년 연말에 발표가 되었죠.

주찬식위원

사고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때는 집중강우에 의한 천재 이렇게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주찬식위원

1차 발표는 아주 폭우로 인해서, 하여튼 결론은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로 되었고, 그다음에 그러한 1차조사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 시민단체, 또 피해자들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이런 이의제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한 마디로 1차조사 보고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또 5억 2,8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2차 추가 보완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주찬식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차 사고원인조사가 부실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아니냐. 왜냐하면 전문가하고 시민단체, 피해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입안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하는데, 1차 때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주찬식위원

누가 알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 나도 자료 찾으니까 없어서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가로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저는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1차 사고원인조사를 부실하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을 이의를 제기하니까 스스로 인정을 해서 다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병하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사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대규모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원인조사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복구가 우선 급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1차 원인조사가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에 1차조사를 하면서 주요한 산사태 지점, 우면산에 전체적으로 보면 열두 군데가 있는데 그 당시는 우선 피해가 극심했던 데를 위주로 해서 네 군데를 1차조사를 했었습니다. 1차 원인조사는 지금 보고받기로 1억 6,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4개소만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전문가나 시민단체, 유가족들이 아니 왜 그렇게 피해가 많았으면, 산사태가 일어난 곳이 많았으면 다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의제기가 있었고, 또 원인조사를 믿지 못하겠다, 천재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여러 가지 이의가 있어서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 보자 해서 2차를 저희들이 했고, 그 비판이라든가 이의제기를 수용해서 이번에는 진짜로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원인조사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1차조사 때 1억 2,800인데 지금 5억 2,400인가 주고 했더라고요. 어떻게 추가 보완조사가 원래 1차 본조사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1차는 4개소를 했지만 이번에는 12개소 전체를 다 포함을 시켰고요. 그 외 1차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밑에 강남순환도로 터널 발파로 인해서 일부 전문가나 주민들은 그 터널발파 진동으로 인해서 산사태 원인이 있었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조사 때는 그런 것이 배제가 되었었는데 2차조사에서는 1차조사 때 미흡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 포함을 해서, 그리고 공군부대까지 다 포함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외국인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1차조사 때보다는 예산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돈이 더 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누구나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확한 원인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2차조사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결국 1차조사 때 제대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조사라고 인정을 한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천재냐 인재냐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거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주찬식위원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쟁점은 지금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우리가 천재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인재의 요소도 있을 것이니까 다시 해라, 이런 수긍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뭐냐면 조사 후에 1차조사는 천재, 그래서 2차조사를 해도 천재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2차조사를 하니까 인재다 그러면 실장님은 어떤 것을 믿겠습니까? 인재를 믿겠습니까, 천재를 믿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2차조사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안 나왔지만…….

주찬식위원

안 나왔지만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는 1차와 2차가 동일한 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피해자들은 2차조사가 인재로 나오면, 반대로 나오면 인재가 되겠죠? 인재로 나오면 인재라고 주장할 것이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손해배상을 해 주지 않기 위해서 방어하려면 천재라고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무시하고 2차 무조건 결과 나온 것을 따르실 것인지, 아니면 상이하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사고원인조사는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전부다 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건에 대해서는 외국전문가도 와서 현장도 보고 조사한 것에 대해서 다 검증을 하고, 또 저희들이 그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시는 분이나 전부다 모든 결과를 오픈시켜서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하냐, 이것이 증명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주찬식위원

내용을 보니까 1차조사에 대한 추가 보완조사가 아니고 전면 재조사지요,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제약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못 믿겠다고 해서 2차에서는 1차 것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더 광범위하고 더 객관적으로 데이터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원구성도 중립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원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도 100% 거기에 그대로 따르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찬식위원

2차 조사가 더 과학적이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야 될 것입니다. 재조사를 해놓고 나한테 불리하다고 그래서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되고 좀 더 객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더 돈을 많이 들여서 전면 재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논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되겠고, 현재 우면산 산사태 관련해서 서울시에 피해자 소송이 제기된 게 있죠? 몇 건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8건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금액으로 얼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알기로는 56억 정도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주찬식위원

사실은 우리가 사고 피해원인조사를 해서 원인이 인재인 요소가 있으면 우리 서울시가 부담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분들이 슬픔을 당해서 아픔이 있지만 책임 없는 것은 부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2차 재조사는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11월 말경, 거의 어느 정도 돼 있고요. 그래서 11월 말경에 공청회를 거치고 그러면 아마 최종적인 보고서는 한 12월쯤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찬식위원

중간에 중간보고나 공청회 하지 않았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 번 했고요. 외국전문가들이 현장에 와서 현장도 보고 그다음에 중간 원인조사 한 결과도 전부다 코멘트도 하고 그랬습니다.

주찬식위원

하여튼 마지막까지 어차피 많은 세금을 들여서 재조사를 하게 됐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다시 한 번 우면산 산사태로……. 그때 18명이 숨진 것 같더라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16명입니다.

주찬식위원

이분들도 소기의 보상이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성암로가 기 설계변경 된 경위를, 그러니까 성암로 400m 구간 2차로를 4차로로 확보하는 안에 대해서 최근에 설계가 변경이 돼서 도기본으로부터 사업설명을 개인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설계변경 경위를 묻겠는데요. 우선 작년에 성암로 4차로 확보 건으로 어렵게 투자심사를 거쳤지 않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렇죠?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작년입니다.

김기덕위원

원래 계획대로 투자심사를 받았던 것은 성산자동차학원과 2차로로 개설된 그 사이에 일반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매입을 하고, 또 자동차학원이 서울시 소유 땅이 일부 있어서 서울시에서 그 땅을 사용해야 되겠다, 도로를 내는데. 그래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심사를 통과를 해서 추진해 오다가 최근에 자동차학원은 그냥 그대로 일부를 건드리려고 했지만 건드리지 않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주택도 보상을 하지 않고 그냥 4차로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변경을 하셨는데 그 변경된 경위를 밝혀 주시고, 혹시 자동차학원에서 도로계획과에 찾아온 일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 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도로계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정시윤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학원에서 찾아온 일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변경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투자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서 대상부지를 제외하는 조치를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성산자동차학원 도로 경계부를 당초에는 사면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옹벽으로 처리함으로써 편입면적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영업보상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줄인 결과 설계도서에는 4m 정도가 편입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학원부지 사이에 있는 주택은 향후에 경의선 지상구간 공원화사업과 병행해서 학원부지도 공원화 할 때 같이 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다면 옹벽으로 처리를 했을 때 인도 폭이 나옵니까?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학원 앞쪽 부분에는 인도 폭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쪽으로는 경의선 공원화사업으로 경의선 공원화 된 부분 안에 인도가 확보됐기 때문에 전구간이 보도를 확보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공원화를 앞으로 할 것을 예상하고 옹벽으로 처리를 해서 공원화가 계획이 선다면 옹벽부분은 자동적으로 사면처리로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인도를 조성해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이 앞으로 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변경안대로 해도 기능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옆에 가좌역부터 수색역 구간에 열차가 주행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경의선이고 문산선이고 이런 등등, 그리고 또 차량기지로 서울역에서 모든 열차가 수색으로 가서 하루에 수없이 열차가 통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열차를 모두다 지하화 하기로 결정이 됐나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실은 없고요. 가좌역에서부터 용산 사이는 지하화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이미 완성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것은 이미 다 계획되어 있고, 오늘 시장이 녹지공간 문제 때문에 현장투어를 세 시간 하고 있죠?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이대 앞으로 해서 지나가는 구간에 대해는 아직 지하화 하는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제가 도기본 직원들로부터 불과 한 10일 전에 보고를 받기는 열차도 모두 다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중장기적으로 지하화를 확정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믿을 수 없나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왜냐하면 이 도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공원화가 되었을 때의 기능과 맞춰서 옹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문제가 없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장기적으로 간다든지 하게 되면 절름발이식 도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지하화로 확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올해 예산이 거기에 조금 들어왔죠? 10억 얼마인가 들어왔죠?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10억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재정담당관실에 제가 전화를 해봤을 때는 원래 도로계획과에서 10억만 달라고 했다면서요. 다른 예산이 들어가니까 편성 상 10억만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것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서 더 달라고 하니까 왜 처음에 10억만 달라고 해놓고 더 달라고 하느냐? 분명히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실입니까?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저희들 도로사업비로 실링이 편성된 부분이 아주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골고루 나누다 보니까 일부밖에 반영이 안 된 실정입니다.

김기덕위원

이번에 예산심의 할 때 이 부분을 얘기하겠는데요. 어쨌든 빨리 지금 몇 십 년간 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 거기에 차도 많이 다닙니다. 그런 절름발이식 도로는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예산이지요. 시작을 애써서 하고 계시니까 예산확보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김기덕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자동차학원의 직원이나 또는 어떤 경우라도 도로계획과에 찾아온 일은 없지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없었습니다.

김기덕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기덕위원

남부도로사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이 그렇게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을 요청했고 계획이 완료가 됐는데 이전계획 도시계획절차가 모두 끝났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오봉수 위원 지역 진성연립에서 원래는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찬성했는데 그 뒤쪽 주민들이 반대한다면서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옮기기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반대해서 갈 곳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그쪽으로 옮겨야 한다는 당위성은 저희 서울시는 갖고 있고요. 막상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려다 보니까 지역에서의 그런 강한 반대가 있어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주변 개발계획이라든가 종합적인 계획과 더불어서 사업소가 만약 옮겨갔을 때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도 제시를 하고 해서 구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주민의견도 듣고 설득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이런 양면성을 갖고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으나 이런 반응이 나와서 참 걱정을 많이 하시겠습니다. 정말 진퇴양란이라는 말이 이런 말인데 공무원들이 이럴 때 가장 어려운 게 아닌가? 어렵게 해서 추진해 놓으니까 또 그곳에 찬성과 반대가 어우러져 있을 때, 서울시 도로정책이나 모든 행정이 이런 문제 민원 등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매우 슬기롭게 또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조화롭게 행정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거에 제가 질문 한 번 했죠. 연대 앞 도로, 그러니까 모래내 고가차도에서부터 연대 앞 세브란스병원까지 아주 상습정체로 2.7km를 가는데 빠르면 20분 그렇지 않으면 30분 이렇게 소요되어서 시민의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는 여러 가지 도로계획을 세우고 있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업우선순위에서 반영이 먼저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지하화를 4차로 정도를 만들어서 해결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모래내 고가차도도 결과적으로는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서울시에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된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 지하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차원에서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저희들 과거부터 계획되어 있던 사업도 지금 연기가 되고 지연이 되고 있는 이런 형국에서 새롭게 신규로 지하화 한다든가 대규모 사업들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장기적으로라도 이 부분도 계획이 서야 될 것으로 보고 적절한 시기에 앞당겨서 이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순환도로 홍제천 쪽을 보면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또 산책길 해서 아주 수변공간 활용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순환도로 교각 밑에 비둘기 떼들이 엄청나게 많이 운집을 해 있죠. 그래서 운동하는 시민들이 지나가고 할 때 비둘기들이 배설을 해서 고충이 있다는 혹시 그런 민원을 받으신 바 있는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 처음 듣습니다.

김기덕위원

이것은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소관이 도로사업소 소관입니까? 시설관리공단입니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산책하다가 얼굴에 배설물이 떨어지고 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어떤 대책적 차원에서 요청을 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 보도환경개선과에 제가 하나 건의를 하죠. 우리나라 인도 폭이 좁지만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부 자치구에서 하는 거죠, 화단 설치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기덕위원

혹시 일본을 가보신 공무원들이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인도에 있는 화단과 똑같이 일본도 인도에 화단이 많이 있습니다. 화단의 차이점 하나가 있다면 일본은 한결같이 화단 면이 인도 면보다는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올라와 있든지 아니면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비가 온다든지 하면 거기에 떨어진 낙엽이라든지 이러면 전부 인도로 와서 시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도 몇 번 지시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물순환도시 차원에서 그것을 전부 낮춰서 보도상의 물들이 그쪽에 들어가서 침투될 수 있도록, 저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김기덕위원

그것이 다 반영이 되고 있으면 됐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없습니다.

김기덕위원

끝으로 아스팔트 신기술 도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과거부터 비용은 많이 들어가더라도 내구성 향상을 위하고 포장의 우수성, 또 안전운행 등등을 위해서 물을 쑥 빨아들이는 수포성 아스팔트를 서울시내에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신기술이 좋은 줄 알면서도,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좋은 줄 알면서도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잘 접근을 안 하려고 해요. 접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좋은 정책이라고 했다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발목 잡히면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었을 텐데 현재 서울시내에 그런 재질이 우수한 수포성 아스팔트를 어느 구간에 어느 정도를 시공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께서 수포성이라고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배수성포장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배수성포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비가 왔을 때 수막현상을 막아 교통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다공성이다 보니까 차량바퀴의 마찰소음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대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과거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배수성포장 확대 방침에 따라서 시행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경과되면서 다공성 공간들이 먼지라든가 이런 분진에 의해서 막히다 보니까 당초 생각했던 배수기능이 떨어졌고, 또 하나 문제는 배수성포장이 되려면 포장기층부터 손을 봐서 제대로 해야 하는데 5㎝ 정도 그 위에만 한다든지 이런, 어찌 보면 너무 예산을 절감하면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배수성포장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또 내구성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보완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최근 들어서는 당초 생각보다는 많이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 부근이나 또 소음피해가 많이 있다는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사실 신기술 도입이 10여 년 전부터 문제가 나왔는데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아까도 일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본 도로는 거의 다 그런 도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많이 절감하게 되죠,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또 사고도 줄이고 여러 가지 기능이 좋아요. 이제 선진 서울이, 우리나라 중심부 서울이 아마 이런 부분들에서 앞장서는 서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복지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GNP도 높아야 되지만 국민의식 수준도 높아야 되는 게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하나부터, 10여 년 전 거론된 게 지금까지 타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도입이 안돼서 시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용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정용림 위원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에 와서 현장 행감을 해 보니까 새로운 기분이 들고 그렇군요. 질의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우선 성동도로사업소에 와 보니까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북부도로사업소인데 가끔 우리 지역의 도로사업소를 한 번씩 가보기도 하고, 더구나 그 전에 도기본에서 강북소방서를 지을 때 현장방문 가보면 도로사업소 신세를 지는데 우리 북부도로사업소하고 성동도로사업소는, 내 자식 보고 남의 자식 보면 없는 뭐 생각이 난다더니 은근히 샘도 나고 그러는데 실장님, 우리 강북도로사업소는 지금 안전등급이 몇 등급인지 혹시 아시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남부는 D급인데 북부는…….

정용림위원

북부도 제가 알기로는 D등급입니다. 북부소장님 나와 계신가요? 지금 몇 등급인가요?

이재호북부도로사업소장

등급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소의 안전진단이 몇 등급인지 모르신다고요?

이재호북부도로사업소장

D등급이 맞습니다.

정용림위원

D등급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청사 건립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예산문제가 있어서……. 우리 서울시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예산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일천만 서울시민의 혈세를 정말 잘 편성을 해야 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적시적소에 잘 쓰고 있는지 그런 것도 집행부와 서로 공유를 해 가면서 감시감독 하는 것도 의원들의 역할인데 우리 북부도로사업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면 예산도 물론 굉장히 어렵겠지만, 지금 서울시 재정여건이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에 8.1%인가 예산이 증액되었죠? 그래도 올랐죠? 깎인 것은 아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지만 저희들 사업예산에 들어가는 예산이, 복지 쪽에 많이 주안점을 두어서…….

정용림위원

우리 김병하 실장님 소관의 위험물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 도로사업소가 D등급입니다, D등급. D등급부터는 위험하다는 것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안전관리 하는 데 있어서는…….

정용림위원

하여튼 단도직입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에 있을 청사 안전진단비도 내년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우리 북부도로사업소 청사를 안전진단 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청사가, 우리 성동도로사업소 와 보니까 정말 좋네요.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 말씀 드린 것인데 어떻게 재고 좀 해 주시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 사업소가 6개가 있는데 지금 서부하고 여기 성동하고는 그렇습니다만 나머지는 가설건물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제가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정용림위원

시원스럽게 해주겠다고 한번 해주고 그러세요. 실장님이 너무 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용림위원

저는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울 테니까 가능한 것으로 믿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번 예산할 때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이번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한강교량 및 자동차 전용도로 시설물 유지관리가, 도로사업소에 왔으니까 도로사업에 대한 질의만 하겠습니다. 한강교량 유지관리 17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이관업무 유지관리 철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도시안전실에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한강교량 및 자동차 전용도로상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가 도로사업소로 이관돼서 이관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관중인가요, 업무이관이 확실히 됐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관이 됐고요. 여기서 그것을 다시 현장확인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업무는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정용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과하고 교량관리과를 합쳐서 도로환경개선과가 됐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닙니다. 그게 도로시설과로 됐고요.

정용림위원

도로시설과가 됐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용림위원

그중에 한강교량업무가 도로사업소로 이관된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장님, 성수대교 붕괴가 몇 년도에 일어났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94년이지요.

정용림위원

삼풍백화점 붕괴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95년이지요.

정용림위원

95년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성수대교가 먼저 일어났고요.

정용림위원

성수대교가 94년, 삼풍백화점이 95년도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어제 제가 컴퓨터 모니터 상 예산을 보니까 삼풍백화점이 95년도에 일어났으면 18년 정도 되는데 그 때 당시 시에서 시채를 발행했죠? 시채 발행해서 금년에 150억인가 원리금 상환을 하던데 맞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성수대교가 91년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94년이 맞습니다.

정용림위원

하여튼 어느 해에 무너지고 붕괴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강교량 유지관리가 본부에서 가지고 있던 업무가 도로사업소로 이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아무래도 본부에서 가지고 있으면 더 믿음직한데 도로사업소로 새롭게 업무가 이관되니까 그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염려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걱정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정용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 본청에 있던 직원들이 다시 도로사업소로 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은 없으리라 보지만 사실은 안전이, 박원순 시장의 가장 중점사업이 안전 아닙니까? 안전, 복지 그런데 하여튼 안전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실 줄 믿습니다만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언제 어느 시에, 아까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님도 우면산 터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늘 그때마다 천재다 인재다를 놓고 집행부하고 일반시민들과 서로 그러고 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정말로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4월 27일 날 서울시에서는, 도로관리과에서 그랬지요. 도로침하ㆍ동공에 따른 원인분석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 바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있었습니다.

정용림위원

2008년부터 주요간선도로 총 197개소에서 발생한 도로침하 및 동공발생 현장사진과 원인분석을 했는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님이 누구신가 발언대에 좀 나와 보세요.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광석입니다.

정용림위원

동공이 뭐죠?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구멍이…….

정용림위원

구멍이 뚫리는 거죠?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네.

정용림위원

천공은 뭐죠? 혹시 아시나요?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천공은 인위적으로 보링 하는 것을 천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용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천공은 의학적으로 위가 빵꾸나는 게 천공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도로는 동공이라고 하는가 보죠? 도로가 구멍이 뻥 뚫리더라고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로에 발생하는 동공은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도로관리의 하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재발방지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해빙기라든가 이런 때 지반이 이완이 되고…….

정용림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봄철에 해빙기라든가 이럴 때 주로 지반이 이완이 되거나 지하에 매설물이 상수도라든가 하수도가 터지는 경우, 그다음에 옛날에 지하철공사 할 때 다짐할 때 잘못되거나 이렇게 해서 침하하는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까지는 동공이 생기면 그때 파서 원인을 분석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계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들어오는데 지반에서 밑에 침하를 줘가지고…….

정용림위원

그 기계 보셨나요? 기계 구매하셨나요?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네, 구매해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1월 초에 들어옵니다.

정용림위원

보도자료 보신 적 있으신가요?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보도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것을 동공이 예상되는 지역에 탐사를 해서 사전에 찾아내서 교체를 하도록…….

정용림위원

도로관리 하시다 보면 맨홀이 있죠? 그 맨홀이 상수도 맨홀도 있고 인도에 보면 하수도 맨홀도 있고 통신 맨홀도 있고 맨홀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도로가에 보면 우수 맨홀도 있고. 울퉁불퉁하게 돼 있는 이유는 뭔가요?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유지관리를 단차가 안 생기도록 도로의…….

정용림위원

공사가 부실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정용림위원

어떤 것은 도로보다 밑에 있고 어떤 것은 위로 처리돼 있어 도로 지나다 보면, 특히나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가 지나다 보면 순간에 가다가 미처 못 보고 미끄러져서 사고가 빈번하거든요.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도로의 평탄성에 제일 영향을 미치고 사고도 우려가 있는 게 포장면하고 맨홀의 단차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이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맨홀의 관리를 자치구청장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해서 내년 초부터는 시로 갖고 와서 사업소에서 맨홀을 관리하게 됩니다.

정용림위원

사업소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자치구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치구 예산으로 하는 것인가요?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원인자가 맨홀에 대해서는…….

정용림위원

맨홀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도로에 지금 가로등 설치라든가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은 도로사업소에서 줘가지고 자치구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시도는 시장이 관리를 하게 돼 있어서…….

정용림위원

관리는 도로사업소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자치구에서 하는가요?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관리는 사업소에서 하는데 맨홀만 자치구청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아니, 나는 맨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로관리를 하다 보면 맨홀로 인한 평탄으로 돼 있거나 한 1전 정도 2전 정도 차이는 상관이 없는데 어떤 것은 5전, 10전이 올라와 있고 어떤 것은 다운이 돼 있어서 그로 인한 안전사고가 가끔씩 발생을 한다. 그런 사고에 대한 집계는 안 나와 있나요? 도로사업소에 통계 나와 있겠죠? 그 사고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네.

정용림위원

늘 주민들이 하는 일상적인 얘긴데 오죽했으면 박원순 시장이 보도블록 10계명을 발표했겠어요. 인도나 이면도로 같은 데 보면 도로 해 놓으면, 하여튼 성한 도로가 없어요. 도로 해 놓으면 상ㆍ하수도 다시 한다고 해서 공사해서 땜빵하고, 또 통신시설 한다고 해서 뜯고 다시 하고, 그러면 그때마다 가령 통신시설 하면 통신시설 하는 부서에서 도로보수비를 예치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굴착복구를 원인자가 부담해서 하는 게…….

정용림위원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예치를 시키고 도로사업소에서 공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구에서 하는 건가요?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원인자가 굴착복구 승인을 받아서 굴착을 한 후에 복구를 원인자가 하는 경우도 그다음에 사업소나 구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과장님 차를 가지고 다니시다 보면 내부순환로를 비롯한 모든 게 우리가 볼 때도 그런데 외국인들이 볼 때는 이 나라는 도로 위에 무슨 무늬를 그려놓은 줄 알 거예요. 어떤 것은 적게는 폭 1m 사방으로 해 놓고 어떤 것은 10m, 5m 해서 땜빵 엄청 해놓죠?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네.

정용림위원

보기가 흉하죠. 아침에 우리가 양복을 입고 나올 적에 어제 입었던 구겨진 옷 입는 것하고 개운하게 드라이해서 새로 입은 옷하고는 기분이 다르지요. 도로를 주행할 적에 외국인들이 볼 적에 그래도 수도서울이라는 데가 세계적인 명품서울을 만든다는데 보기 흉하잖아요. 도로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이 정말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 유지관리 하는. 그런데 그때마다 적당하게 해 놓으니까 동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봄철 해빙기에 그렇다, 지반이 어쩠다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원인이야 있겠지만 업자들한테 적당하게 맡겨서 이거 하는데 얼마냐 해서 적당하게 해서 인두로 지져버리고 하니까 비 한 번 오고나면 밑에 지반이 낮아지고 꺼지다 보니까 동공이 어느 날 푹 꺼지는 것입니다. 성수대교 붕괴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동공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성수대교와 동공하고 비교해서는 너무 과장됐는지는 모르지만 도로사업소 앞으로 도로 유지관리 하는 데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드린 것입니다.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들어가세요. 보도자료에 첨부된 동공발생 현장사진을 관심 있게 살펴보면 차량의 뒷바퀴가 빠진 동공은 발생한 위치가 굴착 후 복구한 부분임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경험상 되메우는 과정에서 부실한 다짐을 했다는 확정적인 심증이 가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도로굴착복구의 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용림위원

또 다른 사진을 보면 투과 레이더를 이용한 포장과 조사사진은 차량을 이용한 조사가 아니고 사람이 직접 끌고 다니는 유모차 같은 형태의 것으로 실제 서울시 도로 전체를 조사하기는 효율적이 아니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돼서, 다행히 지금 장비를 구매중이라니까 구매 중인 장비차량을 이용한 조사는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도자료를 보면 타이틀이 아주 멋집니다. ‘서울시 첨단과학장비로 스마트한 도로관리’ 이렇게 했어요. (자료를 보며) 그런데 유모차같이 이렇게 끌고 다니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서 이것을 끌고 다닌다는 게, 이제 다행히 차로 한다니까 그러는데 보도자료를 냈던 부서에서 뭔가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 참고로 실장님한테 보여 드리세요. 타이틀이야 거창하게 무슨 서울시가, 옛날에 변상교 부장 때인 것 같은데 서울시가 도로침하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랬을 때는 시민들이 볼 때는 아, 서울시가 이제 정말 제대로 하는구나 싶은데 이 보도자료 사진을 보면 엉뚱한 사진인지, 옛날에 정말 그렇게 했는가 싶기도 한데 이렇게 서울시에서 설마 유모차 같은 이런 장비를…….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그 사진은 과학적인 탐사장비를 통해서 지하의 상태를 파악해 본다는 예시 사진이고, 그 장비는 저희들이 다른 데서 빌려서 쓴 것입니다. 저희들은 자동차에 탑재가 자동으로 되는 것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알았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신경을 덜 쓰다 보면 이렇게 소홀해 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러한 전문장비는 생산이 너무나 한정적이어서 대부분의 경우 구매처 물색과 구매가격의 결정이 충분한 경쟁을 통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도로관리과장님, 기종의 선정방법과 구매가격 결정 등 구매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석

이광석도로관리과장

네.

정용림위원

그러니까 구매는 시에서 하고 관리는 도로사업소에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시에서 구매를 합니다.

정용림위원

구매는 시에서 하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관리도 저희 시에서 직접 합니다. 전담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타 시ㆍ도에서도 구매 운영 중인 사례가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도로공사는 있는데…….

정용림위원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또한 각종 연구소나 대학 등에서도 시험운행 중인 사례가 있는지, 또 관련 자료는 확보됐는지, 있다면 관련 자료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외국의 제조사 사이트나 구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서 충분한 견적을 받아보았는지, 또 성능기준은 어떻게 결정했는지, 시기의 보정 등 유지관리방안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구매보다 유지관리비용이 고가인 경우에 대비하고 있는지, 필요하면 전문장비도 늦지 않게 구매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반침하의 예측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지반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공사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지도감독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강북지역 너무나 정말 낙후된 지역입니다. 25개 구에서 재정자립도가 제가 알기로는 꼴등에서 두 번째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태 소방서 하나 없던 것을, 25개 구에서 소방서가 없던 곳이 유일하게 강북소방서였는데 다행히 작년에 우리 실장님이 예산을 주시고 도기본에서 해서, 물론 예산이야 저쪽 소방재난본부에서 줬겠지만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됐다고 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도로사업소 하나 성동사업소처럼 멋지게 신축할 수 있게 예산 좀 주시든지, 아니면 당분간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데 안전진단을 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도 굉장히……. 성동사업소같이 새로운 신축건물이 유지관리비가 100원이 든다면 그곳은 낙후되었기 때문에 방풍도 안 되고 단열도 안 되고 그래서 유지관리예산도 많이 듭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산 더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당분간 예산도 넉넉히 주셔서 제가 한 번씩 가끔 들렀을 때 아, 우리 지역 정용림 의원이 그래도 의원 되더니 유지관리비도 해 주고 도로사업소 하나 새로 신청사 건립했다고 할 수 있게끔 김병하 실장님, 이번에 시원스럽게 폼 나게 예산 좀 주세요. 주시겠죠? 어제 이명영 위원이 막걸리로 맞짱 뜨자고 했는데 저는 술이 약해서 맞짱까지는 못 뜨겠고, 하여튼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전반적으로 도로사업소가 열악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예산을 작년보다는 내년도 예산에 좀 더 반영하려고 했고, 좀 올랐는데 위원님께서 나중에 예산심의 하실 때 좀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고맙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저는 실장님이 예산 검토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할 테니까 실장님도 저한테 후하게 좀 써 보세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정용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하세요. 다음 인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택환위원

인택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유지관리비 얘기는 모르겠는데 도로사업소를 잘 지어달라는 말씀에는 일부 수긍하면서도 제 입장에서는 여기 와서 사실 거부감을 느꼈어요. 이것이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해야 되는데, 직접 와서 부딪치는 서비스기관이라면 깨끗하고 쾌적하게 해야 되겠지만 도로사업소라는 것은 주로 공무원들만 근무하는, 다른 서비스센터에 비해서는 그렇다고 보는데 너무 고급화되고, 나는 호텔에 왔나 착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D등급, E등급 그러는데 안전도 파괴되느냐 무너지느냐 이런 차원에서도 단단히 해야 되겠지만 인테리어 이런 차원에서는 너무 화려하다. 서민들을 생각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좀 소박하게, 앞으로 6개 도로사업소 안전진단해서 구조보강을 하고 하는 것은 100%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려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서민들은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근무를, 이런 아방궁 같은 데서 근무를 해야 되느냐 거부감마저 없지 않습니다. 물론 정 위원님께 반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쪽이 너무 낙후되었다니까 심정은 이해하는데 화려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소박하라.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이명영 위원이 계속 제가 이 위원회에 오기 전에도 제물포도로에 대해서 하던데 제가 제물포도로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어요. 정책관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현재 그것이 몇 차선인지 기억하십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지금 제물포도로는 중앙부에 전용도로 4차로가 있고 양쪽에 2차로 2차로씩 4차로 구간이 있고, 3차로 3차로 6차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8차로에서 10차로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터널이 개설되면 몇 차로로 되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터널은 지하 4차로로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통과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또 사실은 영종도를 간다든가 어디 가는데 필요성은 상당히 인정이 되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신월IC까지는 인천 쪽에서 오는 구간이고 신월IC에서 목동IC 구간까지, 그다음에 목동에서부터 영등포시내 구간을 통과하는 구간 이렇게 있는데 제물포구간은 그래도 자동차전용도로 4차로가 있어서 그나마 통과용량이 굉장히 큰데 시내 영등포구간에 오면 도로 통과용량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습정체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물포도로를 하게 되면 올림픽대로와 직결을 시키고 여의도구간까지 뽑아줌으로써 영등포의 혼잡지역을 통과하지 않고도 장거리 통과교통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는데 과연 그 필요성에 걸맞게 이것을 건설하느냐? 또 주민들에게 그런 말씀 하셨죠.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 양 측면에 단절된 것을 넣고 쾌적성을 해 주고, 그것도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깊이 살펴봤는데 그러면 차후 터널 고속도로가 생기면 지상에 10개에서 8개 노선인데 그 노선숫자가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지금 저희들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지역을 단절시키는 그런 불편, 피해를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그 도로를 지하로 하면서 지상구간을 최대한 지역발전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상구간의 차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 검토가 지금 가운데 있는 4차선은 신호등을 안 받는 연속류, 소위 말하는 연속된 도로 아닙니까? 그리고 양쪽에 3차선, 2차선 그렇게 되는 것들은 단속, 끊어졌다 이어졌다 한다는 얘기죠, 신호등에 따라서, 횡단보도에 따라서? 그런데 무엇을 없애고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러니까 강서ㆍ양천지역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있지만 저쪽 올림픽대로와 여의도 쪽으로 가는 영등포구역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없습니다. 거기는 다 신호 받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을 신월IC 있는 데부터 영등포지역 밑으로 해서 여의도로 직결시키고, 여의도로 직결시킴으로써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지하로 확보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강서ㆍ양천구간의 지상도로를 지하로 4차선 뺀 만큼 차로를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몇 차선이 남을 것 같습니까, 현재 위에 지상도로가 10차선인데?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하로 빼더라도 지상에 통과차량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목적 교통이 있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차로는 유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인택환위원

여기 보도자료에 그림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6차선 정도 남는 것으로 돼 있네? 여기 작년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된 것 없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시장님께서 지상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친환경적인 방안이 없는지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대림산업 컨소시엄에서 맡은 거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주민들한테 다 선전이 되고 거기에서도 소문에 들으면 친환경으로 된다, 도로가 한 6차선으로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대림컨소시엄 부분은 지하에 터널…….

인택환위원

글쎄 알아요. 그것만 하고, 지금 4,800억, 한 5,000억 정도 7.53㎞요. 그런데 문제는 위에 줄어드는 게 얼마냐에 대해서 전혀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큰 것 아니에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저희들이 검토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아니 다양하더라도 지하차도 하는 목적이 뭡니까? 통과속도를 더 높여서 인천공항도 빠르게 가고 인천 사람들이 서울 오고 서울 사람들이 거기 가는데 신속화 시켜 주기 위해서 5,000억이라는 거금을 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친환경, 친환경으로 하려고 5,000억 들인 건 다 날아가고, 환경 환경 하다가……. 결국 결론이 아직 안 났는데 여기 보면 단절이라든가 주민들의 쾌적성, 여러 지역발전 도움을 위해서 통행불편 해소 뭐 이런 것 해서 줄인다는 얘기로 돼 있는데?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예전에 보도자료 낼 때는 지상구간은 한 6차로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상부분을 어떻게 더 친환경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차로의 형태라든가 구성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인데…….

인택환위원

그럼 6차선만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지하차도 판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이것은…….

인택환위원

아니 그동안 깊이 시정질문도 하고 뭐 하면서 했을 텐데 왜 답변을 못하세요? 그것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5,000억씩 들여 기반시설 하는데 교통영향평가 안 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제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을 아직 확정을 못 지어서.

인택환위원

확정을 못 지었다고 하더라도 개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6차선으로 지어도 별 지장이 없겠느냐, 안 되겠느냐.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6차선으로 줄이는 것도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목동 중심축에 있는 기존의 자동차전용도로가 지하차도로 입체화 되어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아니 크게 봐서 얘기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지금 연속류가 4차선은 있잖아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제 생각은 상당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가 4차로 정도는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2차로 정도, 그래서 한 6차로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택환위원

현재처럼 2차로 2차로 연속도로는 있어야 되고, 현재 2차로 2차로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단속도로가 현재 3차선인데 그것은 2차선만 있으면 되겠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인택환위원

그러면 2차, 4차, 2차 합계 8차?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6차지요.

인택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금 KDI 보고서 받으셨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인택환위원

그 통계자료를 우리가 요청했었는데 그것 좀 한 번 켜봐 주세요. 피맥(PIMAC)에서 한 거요. 이게 5,000억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예산투입은 안 된 것 같은데, 안 됩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아니,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은…….

인택환위원

지금 이대로 가면 환경, 무슨 단절, 무슨 사치스러운 얘기 써가면서 5,000억 들인 효과는 전혀 없어지는 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박원순 시장 환경, 친환경, 주민들 스킨십하면서 그러는데 기술자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같이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분석을 보니까 2021년도 교통수요 추정 결과네. 제가 볼 때는 차후 지상도로가 거의 그대로 있어야 밑에 판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 통행량도 국제화가 되면서 점점 늘어날 것이고 마이카도 많이 돼 있지만 마이카시대도 더욱더 진행될 것 같고, 그렇다면 차량보유대수가 늘어나는데 현재보다 위를, 아까 결과적으로 합계 6차선으로 한다면 4차선이 없어지는데 없어진 만큼 밑에서 보완이 되느냐, 보완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결국 숫자상으로 똑같아지는 것 아니에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단순계산으로 보면, 물론 단순계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사진 한 번 보여주세요. 지금 보시면 가운데…….

인택환위원

가운데 4차선 아니에요?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이 가운데가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인택환위원

압니다, 양쪽 2차로씩.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양쪽이 2차로가 있는 데가 있고 3차로가 있는 구간이 있는데 일단 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하로 빼는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압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지하로 빼게 되면 우선 단순계산으로 하면 양쪽에 있는 도로만 남아도 되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단순계산으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인택환위원

똑같은 거지요. 늘어나는 게 없으니까 개선되는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지.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지하로 빼고 나면 지상에는 양쪽에 있는 것만 남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지만…….

인택환위원

그 계산이 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 그대로 된다니까. 늘어나는 효과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상에 통과교통을 위한 차로도 필요합니다.

인택환위원

연속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6차로 중에서 4차로 정도는 상당히 용량이 큰 4차로 정도가 있어야겠고, 양쪽에는 지역접근교통을 위한 차로 2차로가 있으면 한 6차로 정도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택환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유 하나가 서울에서 인천을 간다든지 인천에서 오는 사람들은 두 번 요금 내야 되죠,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연속류가 없다면?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연속류 있던 것을 없애버리고 강제로 2,000원, 2,500원씩 내고 들어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런데 위원님 지역의 숙원은 뭐냐 하면 지상의 고속도로를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지금 숙원하기 위해서 5,000억 들이는 것입니까?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인천공항 빨리 가게 하고 속도가 계속 거기가 지체되니까 그것을 개선하자는 거지, 그게 주목적이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정체문제 해결하고…….

인택환위원

정체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상도로 숫자가 줄어들면 곤란하겠다. 그런데 적절하게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게 얼마냐 할 때 위에 단속류 6차선만 놔서는 안 되고 고속도로 연속류 4차선은 그대로 있고, 그래야 요금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오는 사람은 신월동 거기 와서, 이것 타고 다니면 돈 안 내고 다녔는데 지하로 억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빨리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신호등 받고 뭐하다 보면, 또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두 번 요금을 내야 돼요. 부평에서 내고 여기에서도 내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업자 편의를 위해서 우면산 터널하고 똑같은, 그보다 더 심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2,000원, 2,500원 내면 부평서 1,500원입니까 1,300원입니까? 그것 내고 출퇴근 하거나 여기서 업무상 가려면, 거의 빠른 것을 좋아하잖아요. 무료로 한다면 모르는데 무료가 어렵다면 그 위 도로를 아까 10차선이었으니까 한 차선 줄이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양쪽 한 차선밖에 안 남겨 놓으면 청계천 같은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여하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교통처리에 문제없도록…….

인택환위원

그런데 그게 기분 내키는 대로 적당히 답변할 게 아니라, 피맥(PIMAC) 자료 보여 주세요. 자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자료요구 한 것 보면 여기 답변도 허위 내지는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왜곡자료를 제출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료 2517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 지상도로 교통량 2021년 개설 전에는 17만 대가, 고쳐왔네요. 띠지를 붙였어요.

시윤

정시윤도시계획과장

수치가 잘못돼서 고쳤습니다.

인택환위원

잘못됐는데 그러면 신월IC 목동교 미시행, 여기 보면 미시행 있습니다, 10만 대. 미시행은 지하터널을 개설하지 않았을 때 얘기고 그게 신림IC에서 목동교까지 본래 7점몇 ㎞ 그건가요? 그 밑에 것을 참고로 단속류를 넣은 것 같아요. 그것 합쳐서 17만 대라 이거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인택환위원

그러면 PFI가 뭡니까? 국장님, PFI 6만 3,000대 했는데 PFI가 어떤 형태 같아요. 얼마씩 내고 얼마씩 내는데……. 지금 PFI 형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협상을? 여기 있지 않습니까, PFI 6만 3,000. 여기 자료제출 한 것도 있잖아요. 재무부서 민간투자사업 해서 PFI 나오잖아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일단 자료 출처를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여기서 피맥이라고 썼어요. 피맥에서 실시한 설계공사, 2518페이지 밑에 있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프라이빗 파이넨스(Private Finance)를 PF라고 쓴 것 같은데요.

인택환위원

어쨌든 그 형식에 의해서 체결해서 시행한다면 6만 3,000대만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하루 통행량이. 그렇지 않습니까? 17만 대이던 것이 6만 3,000대로 간다 지금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니에요? 여기 6만 3,000대, 2517페이지에 개설 후에 6만 3,000대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17만 대가 6만 3,000대로 그렇게 많이 줄어듭니까? 엄청나게 줄어드네, 하루 통과량이. 개선효과가 대단하다는 거죠? 아닌가요? 뭡니까? 답변하세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정시윤입니다. 현재는 전체가 17만 8,000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지하터널 4차로 개설되고 난 이후에 지상도로 중에서 또 중간에 4차로 현재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고 양쪽에 6차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양쪽에 남아있는 6차로에 다니는 단속류가 6만 3,900대라는 얘기입니다.

인택환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 위에 것은 안 더하고 밑에 것만 더했잖아요. 왜 이때는 위에 것 아래 것 두 개 다 더해서 17만 8,000대 만들어 놓고 여기는 9만 몇 천 대는 쏙 빼고 6만 3,000대만 부각시킨 거죠?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제가 표가 지금…….

인택환위원

표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2517.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지금 저 표 자체를 보면…….

인택환위원

내가 피맥을 찾아봤어요. 뒤에 피맥에서 실시한 설계공사임 했는데 저것이 피맥에서 온 조사보고서에 있는 거예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그 표를 하나 복사해 주시지요.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이게 복사된 거예요. 보세요. 내가 피맥이 뭔가 해서 본 거예요. 피맥이 적격성 심사하는 데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인택환위원

KDI면 한국개발연구원 아닙니까? 거기 산하단체라면 신뢰도는 가는 단체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두 군데, 세 군데 것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것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국가 산하단체라면 믿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데 왜 의도적인지 뭔지 이것은 10만 대하고 밑에 7만 얼마를 합해 놓고 이것 할 때는 밑에 것만 노출시켰냐 이거야.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표에서 보시듯이 밑에 제물포길 단속류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인택환위원

그렇죠. 단속류만 왜 하냐 이거죠.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단속류에 대한 수치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위의 것도 단속류만 해야지 여기는 단속류와 연속류 두 개를 합쳐놓고,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오? 그 이유가 뭐예요? 산수를 하면 A 플러스 B 하면 그다음도 A- 플러스 B-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예상교통량을 질문했으면 두 가지 다 합했으면 다음 시행 후에도 두 가지를 다 합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이 표에도 보시다시피 왼쪽에 미시행 시에는 7만 2,000대로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은 6만 3,900대로 바뀐 거지요.

인택환위원

제출 자료에 17만 8,000대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것만 비교를 해야지 왜 써놨냐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목동교에서 신월IC 그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합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합해서 17만 대 했으면 그다음에는 6만 3,000대가 아니라 9만 1,140대 플러스해서 15만 몇 천 대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은 제물포터널 하기 전에 지상도로의 교통량이니까 지금은 기존에 있는 것 8차로, 10차로 그대로 두 개 다 합해야 되고요. 제물포도로가 되면 위에 PFI에 있는 9만 1,000대라는 것은 밑에 지하로 가기 때문에 밑에 6만 3,917 그 숫자만 들어간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지상도로를 지금 존치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아까 물어봤잖아요. 지상도로 4차선 연속류하고 뭐하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많은 교통이 전부다 터널로 해서 지하로 가고 지상으로 가는 것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인택환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됩니다. 신월IC에서 목동교까지의 통계가 분명히 지상도로로 9만 1,000대가 있는데, 단속류가 되었든 뭐가 됐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빼놓고 6만 3,000대만 부각시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야. 주민들 누가 봐도 17만 대가 6만 3,000대로 되면 엄청난 효과, 5,000억 들인 보람이 있네 그럴 것 아닙니까? 결국 1만 몇 천 대, 2만 대가 안 되는 효과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 통계가, 이 분석이 믿음이 간다면 5,000억 들여서 결국 1만 7,000~8,000대 정도 통과량만 줄이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대로 존치했을 때, 미시행 했을 때에 비해서.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이 수치에 좀 착오가 있습니다. 착오가 있는데요…….

인택환위원

내가 볼 때는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 같아요. 이것을 이렇게 고쳤잖아요. 띠지 붙이면서…….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앞에 있는 것은 고쳤는데 이것은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지금 숫자상의 논란이 자료 제출한 것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인택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정시윤 과장이 이해를 득하지 못하고 있고, 고인석 국장님도 마찬가지, 김병하 실장님도 마찬가지. 이 문제는 질의가 끝난 후에 인택환 위원님한테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하여튼 저기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상세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실장님 다시 한 번 보여줄게요. 여기 미시행 한다는 것은 고속터널을 안 뚫었을 때는 위에 신월IC에서 목동교까지 10만 몇천 대 간다는 얘기고, 신월IC에서 단속류가 7만 몇천 대가 간다고 해서 하루에 고속도로를 안 뚫었을 때는 17만 8,000대인가 간다고 하던 것이 그러면 시행 후에는 얼마나 갈 예상이냐 했더니 6만 3,000대밖에 안 간다고 써놨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답변할 때. 그런데 17만 대가 뭔가 잘못 됐나 뜯어보니까 15만 몇천 대예요. 야, 이것 잘못해서 그랬나 했더니 이것을 고칠 정도면 그다음에 9만 1,000대를 보태서 개설 후에는 15만 몇천 대라고 써놨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써놨다는 것은 의도적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의도에서 그런 거예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의도적으로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업자의 어떤 이익이랄까 뭘 위해서, 시행할 대림컨소시엄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업시행 효과를 부풀린 그런 의심이 가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5,000억이나 들인 사업이…….

김춘수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설명을 듣고 이후에 다시 한 번 확인 후 보충질의를 하는, 그렇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하시죠.

인택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핵심이 아니고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은 의도적이거나, 이 자료를 읽을 줄 모르는 정도의 공직자는 없을 것이고, 수십 대 일 시험을 쳐서 들어오고 이 분야에 수십 년 있었던 분이 이것 더하기 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 이것은 의도적으로 공사효과가 너무 미미하니까, 하루 해 봐야 얼마 안 되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왜곡 보고한 것 같아서…….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한 점의 뭐라도 잘못되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선서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나중에 조치가 있기를 바라고요. 자료가 의도적으로 왜곡됐다는 점 말고, 그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결국 피맥(PIMAC)에서 한 자료는 PFI로 했을 때 5,000억, 4,800억. 5,000억을 투자하더라도 위에 10차선 정도를 그대로 놔둔다는 전제에서 이 통계를 만들었어요. 아까 친환경이니 양측을 단절…….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원래 피맥에서 분석할 때는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하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두는 것으로 했는데 줄어드는 효과가 별로 없다 이거야. 1만 몇천 대밖에 안 들어온다 이거야. 왜 그런가 내가 생각했더니 요금을 2,000원씩 받고 그러면, 저기서 와서 공짜로 가려고 하지 누가 밑으로 가서 이천 몇백 원씩 내느냐 이거야. 그래서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조사담당자들이 그런 생각으로 통계처리를 하지 않았나. 2,500원에서 2,000원을 그 구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내느니 차라리 늦더라도 단속류 거기 타고 가겠다.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면 돈 5만 원이면 한 달 치 낼 것도 걸릴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공짜로 불법주차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막힌다고 해서 이것을 뚫어놨는데 결국은 아주 급하거나 여유 있는 사람들은 지하로 가고, 그래서 10차선에다 플러스 4차선 고속도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1만 대 정도밖에 안 줄어든다. 그러면 결국 지금의 지체현상은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다 6차선을 하느니, 단속류만 남겨놓느니, 친환경이니 뭐 하다 보면 이것 5,000억이나 들여놓고 뭐하겠다는 거냐 이거죠. 지금 이명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김춘수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시간이…….

인택환위원

시간 넘었어요?

김춘수위원장

많이 지났습니다. 지났으니까 질의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따 보충질의 시에 시간을 드릴게요.

인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하기로 하고 이것 한 마디만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료의 왜곡문제하고, 두 번째는 전 10차선 지상도로가 그냥 존치한다는 전제 하에서 조사한 피맥 자료에 의하면 2만 대 미만이 줄어드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 지시든 뭐든 간에 주민들한테 발표하고 인터넷에 떠다녀요. 위에 6차선 정도, 한 4차선이 줄어든다고 하면 이것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날 거다 이거예요. 돈 내기 싫어서 밑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더라도 이중으로 내야 되는 사람들 불평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따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얻겠습니다. 오전에 질의순서를 정리하다 보니까, 의석배분에 대해서 순번을 하다 보니까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의신청을 일찍 하셨는데 좀 늦었습니다. 식사시간이 지연되더라도 김진영 위원님 질의를…….

김진영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김진영위원

네.

김춘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중식을 하고 난 뒤에 오후 회의를 진행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요? 위원님들의 양해에 따라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점심식사 이후에 오후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임하시는 김병하 실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안전실 소관 업무에 있어서 감사 현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는 도시안전실 산하 기관에서는 감사 받은 일이 전혀 없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금년에요?

오봉수위원

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봉수위원

금년에 감사 받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행 중인 감사까지 포함해 달라고 했는데 2012년도 감사는 하나도 없네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까지 외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받은 적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올 한 해는 전혀 없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봉수위원

감사는 부서별로 계속 돌아가면서 받는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전체 받는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도로파트면 도로파트만 받는 것도 있는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도로시설물 자체안전감사도 없었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도로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전용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행 중인 것은 저희가 첨부를 못 시켰는데요,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안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11월 4일까지, 5일까지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기간이 며칠까지예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원래 9일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가, 감사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사항 그런 게 나왔으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0쪽 성산대교 정밀안전진단 내용과 상이한 부위를 설계, 시공(볼트불량, 용접부 균열, 부식 등)이 있는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진단시기와 보수시기의 차이에 따른 위치불명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납득하기 힘들고, 정밀안전진단 완료 후 진단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수조치를 한다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진단결과가 2011년 12월 이후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수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전용형입니다. 정확한 내역은 여기 자료에는 누락돼 있습니다만 성산대교에 대해서는 진단결과에 따라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고요. 이미 완료된 부분도 몇 군데…….

오봉수위원

성산대교의 보수공사에 대해서 추진해 왔던 사항, 앞으로 추진할 사항 세부적으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기간 동안에 보고해 주십시오.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 91쪽, 북부도로사업소에 포장된 화계사길 아스콘 물량, 오현길 아스콘 물량에 대해서 조치결과에서는 6회에 걸쳐서 분할납부로 해서 환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6회 중 3회 납부를 했고 그 후에 납부한 실적이 없네요?

이재호북부도로사업소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그 뒤에 저희가 납부가 안 돼서 세 차례 정도 계속 독촉을 했는데 그쪽에서 아스콘 품질시험 불합격에 의한 시공비까지 환수되는 사항이거든요. 최근에 성동도로사업소에도 똑같은 동일업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납부를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독촉하고…….

오봉수위원

이것은 독촉할 사항이 아니고 압류를 하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요. 지금 13개월 동안에 일체 미진한 상태로 있었을 때에는 직무유기에 해당하지요?

이재호북부도로사업소장

1, 2회까지는 어느 정도 납부의사를 표명을 하고 대신 돈이 없어서 조금 늦게 내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최근에 저희가 독촉공문을 보냈을 때에는 납부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강력한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북부도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96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담2교 등 42건 시설 교량하부 불법점용물 방치 등 43건에 대한 조치현황으로써 조치완료가 35건이 되고 지속관찰이 7건으로 돼 있는데 지금 7건 다 교량하부 불법점용물 정리가 다 됐습니까?

김연수보도환경개선과장

보도환경개선과장입니다. 교량하부 점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리하고 났을 때 작년까지 교량하부 시설물 중에서 점용시설 현황이 75에서 162건이었는데 미조치 된 게 22건입니다. 미정비 된 22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교량하부 불법점용물에 대한 사례를 전체 다 조사를 해서 전 위원들한테 해 주고 그간에 조치완료 한 것, 앞으로 조치할 계획 그런 것에 대해서 전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드리기 바랍니다.

김연수보도환경개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다음에 바로 아래 하자검사 절차개선에 대해서 제도개선방안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해서 하자검사 절차 지침 등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지적사항 96쪽 다섯 번째예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전용형입니다. 하자검사는 저희가 유지관리 할 때 기존 시공 후에 하자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최종 연도에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순이 있냐면 하자기간에 임박해서 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누락이 되게 되면 하자보증기간 내에 시공사한테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일부 시공사라든가 감리사 합동으로 하는 장치를 한번 마련하자 그런 계획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조치결과에 지침 등 마련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지침을 마련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일단 그런 구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개선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하자발생 부분에서 미시행 되는 것은 당초에 계약하는 회사 선정할 때 잘못하는 사례들이 많죠. 큰 회사들, 짱짱한 회사들, 계속 이 사업을 잘하는 회사들은 하자처리도 깔끔하게 해 주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입찰하는 과정에서 능력도 없는 회사들한테 일을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하자검사 절차 지침을 잘 마련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공사하는 부분에서는 하자보수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다음에 바로 96쪽 제일 아래 남부도로사업소의 환경보전비 정산 등 부적정 해서 미회수금이 1,530만 8,000원이네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네.

오봉수위원

진행 중으로 해서 계속 놔두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호

조정호남부도로사업소장

남부도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세 번째 독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좀 더 기다려 봐서 안 되면 그다음 후속조치로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각 사업소별로 환경보전비 정산 등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고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데, 남부도로사업소뿐만 아니라 각 사업소별로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를 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남부도로사업소장

작년에 감사를 받은 게 남부와 성동하고 두 군데만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두 군데만 지적이 되었고 다른 사업소는 감사를 받은 적이 없어서 지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94쪽에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이라고 해서 환경보전비 21건 해서 납부를 완료했지만 납부가 안 된 부분도, 미수 발생한 부분도 있거든요. 환경보전비 정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남부도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97쪽, 주간공사를 야간공사품으로 적용해서 공사비 과다 지출한 것이 미회수금이 244만 4,000원이 있네요?

정호

조정호남부도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왜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남부도로사업소장

이것도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3회째 독촉을 하고 있는데 2회째까지 독촉을 해서 미수금을 일부 받았고, 3회째 독촉을 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돈을 안 내면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해서 압류조치를 하든지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강력하게 조치해서 환수조치 할 것은 과감히 하세요.

정호

조정호남부도로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또 그 밑에 공사비 과다 지급에 대한 교통사고 자동기록장치 설치공사의 미회수금 187만 원이 있네요?

정호

조정호남부도로사업소장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봉수위원

그것도 행정상 조치를 바로 취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남부도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다음 98쪽 성동도로사업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스콘 재료 품질시험 부적정 해서 지금 행정소송 수행 중에 있네요?

영환

김영환성동도로사업소장

성동도로사업소장 김영환입니다.

오봉수위원

9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콘 재료 품질시험 부적정으로 납품업체에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6,712만 원을 징수 고지 및 독촉을 해서 지금 행정소송 수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2010년 12월 현재고 그 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환

김영환성동도로사업소장

이것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2년 동안 소송이 진행 중인 거예요?

영환

김영환성동도로사업소장

네.

오봉수위원

지금 소송 진행되는 관계서류를 전체 다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성동도로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과 환경보전비 정산 등 부적정 3건 590만 7,000원이 미납되어 있네요? 그런데 두 건은 소송 중이고 한 건은 업체가 폐업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성동도로사업소장

이것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납부고지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채무부존재로 소송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강력히 징수하려고 계속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봉수위원

업체가 폐업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하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성동도로사업소장

폐업된 업체는…….

오봉수위원

법인이 아니고 개인회사 같으면 개인한테 계속해서 압류를 해서라도 받아내야죠?

영환

김영환성동도로사업소장

네,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에 대해서 여기도 한 건 617만 1,000원이 소송 중이네요?

영환

김영환성동도로사업소장

네, 소송 중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한 회사들이 채무부존재를 사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콘크리트 면보수 등 수량 정산 부적정도 소송 수행 중이고요. 이런 사례들은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해야지 법적으로까지 가게끔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영환

김영환성동도로사업소장

우리가 상당수는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 채무부존재 사유를 자꾸 제기하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것은 강력하게 대응해서 환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 아래 또 주간공사를 야간공사품으로 적용해서 공사비 과다지출한 부분도 소송 수행 중이고요?

영환

김영환성동도로사업소장

대부분은 받았는데 1건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감사를 과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송하는 것이 성동사업소 건에 대해서는 많아요?

영환

김영환성동도로사업소장

통상적으로 하던 방법으로 감사는 적정히 됐는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시공 후에 준공 정산처리를 다한 상태에서 환수를 요청하니까 이미 소모된 자금을 회수하는데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데 소송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 회사들은 관급공사를 절대 시키면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영환

김영환성동도로사업소장

네.

오봉수위원

앞으로 부당한 것에 대해서 소송 제기해서 계속 미루고 이런 회사들, 시쳇말로 악덕업자들하고는 거래를 전혀 하면 안 됩니다.

영환

김영환성동도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쪽 하단에 보면 과적차량단속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했는데 지금 9명이 환수를 안 해 주고 미납으로 되어 있네요. 일인당 100여 만 원씩 되는 모양인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영환

김영환성동도로사업소장

외부로 전출 간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납부를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의사도 있어서 분할납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사정이 여의치 않다 그런 의도로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데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서울시공무원이죠?

영환

김영환성동도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명단 공개를 한다고 강력히 해서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성동도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들어가십시오. 아까 도로시설물 안전 감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셨죠? 아까 제가 자료 좀 달라고 했습니다.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지금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내일모레 행감 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게…….

오봉수위원

감사보고서를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네. 그래서 그것이 종결이 되고 또 감사 한 부서에서 종결이 되어야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예산심의 하기 전에라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과장

조치결과 오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