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규진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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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어제 1일차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에 대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간계측기를 활용 운영하겠다는 공지말씀 드립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최초 질의시간 20분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현장에서 하셔도 되고요. 또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요구자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질의 종료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 추가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위원님께 또 그 위원님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정리를 하셔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의사진행발언 두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한 번씩 시간을 지키고 다 돌아간 다음에 보충질문 횟수는 상관 없는 것이지요?

장환진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 주신 공통자료 58페이지에 보면 2010년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하고 2011년에 다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를 위한 개발계획 이것이 다 용역이 검토되었더라고요. 검토되었고 각각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총괄적으로 책자가 나왔으면 책자 전체, 전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60페이지에 보면 철도 및 주변지역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2011년에 한 것 이것을 지금 보고서가 나와 있거나 자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일체 총괄적으로 다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 시 결정한 대로 김제리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준비했던 사항이 사실 문승국 부시장님을 상대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그러지 못해서 우리 국장님께 함께 다는 못 보여드리고 또 제가 하고자 했던 질의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준비한 질의내용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용산국제업무지구가 2006년 12월에 코레일에서 사업자 공모를 해서 2007년 3월에 우리 서울시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제리위원

그때 코레일 측에서는 당시 이철 사장님께서 단독개발을 신청했던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반려를 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당초에는 우리 서울시에서 갖고 있었던 기준, 정해 놓았던 기준에 안 맞는 점이 있어서 반려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 이후로 서울시와 코레일이 TF팀을 구성해서 십 수차례 서로 간에 의견조율을 해서 통합개발을 2007년 8월 17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제리위원

이랬을 적에 코레일 측에서는 그 통합개발계획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셨지요? 당시에 통합개발이라는 것이 추진계획을 보면 2007년 8월 17일 이게 우리 서울시 보도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이 보도자료를 당시 시의원님한테 부탁해서 입수한 자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울시의 정책이 당시 제가 기초의원으로서는 좀 무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반드시 빚어지리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해 10월 구의회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었던 바가 있습니다. 당시 발표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2010년 1월 공사착공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부 이촌동 주민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중간에 이 자료가 2008년 1월부터 금년 3월까지 보도자료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모아놓았던 보도자료예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제가 신문에 나온 보도자료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요. 참고를 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저에게 보낸 자료가 저는 더 신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초계획보다도 계속적으로 사업이 공전되고 있고, 또한 주민들은 그에 따른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사실 제가 가장 우려한 부분은 상가 세입자 부분입니다. 상가세입자 부분을 오늘 부시장과 함께 고민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동영상도 준비했습니다만 사실 잠시 후에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난이라는 문제가 정말 내 개인의 게으름이나 아니면 잘못으로 인해서 아니면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가난이라는 것이 찾아왔다고 하면 당연히 개인적으로 감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제도나 정책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가난을 견뎌내려고 하면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한 정책 제도 창안자에 대한, 시행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서부 이촌동에 대한 영상을 잠시, 본 위원이 상당부분을 편집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좀 강한 부분들은 오늘 아침에까지 와서도 영상을 삭제를 했습니다.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하는 부분은 빼고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영상자료에서 여 : 저희가 지금 생계가 하루에 돈 1만 원도 못 팔아서 힘들고 있으니까 이것은 정책사업으로 가는 사업이니까 시장님이 우선 저희한테 생계지원을 해 주어야 돼요. 공짜로 달라는 소리는 못하고, 하여간 지금 52명이 9월 19일에 냈어요. 그런데 비서실에서 어제, 어제가 11월 1일이었죠. 11월 1일 제가 비서실에 얘기를 했더니 민원을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 제가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서류를 70명이 냈어요. 이 사업 보상 시까지 이것은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서울시에서 생계지원은. 지금 엉망이야, 지금 나가보셔서 알겠지만 완전히 공황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우리 상인들이. 이것은 안 되거든요. 지금 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1만 원도 못 팔아서 헤매고 있고, 이것은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이것은 서울시, 코레일, 드림허브 사업자들이 빨리 반성하고 빨리 정책을 펴셔야 돼요. 정말 저희들 힘들거든요. 의원님께서도 우리 이촌동 상인들한테 도움을 주셔야 돼요. 지금 너무 너무 힘든, 지금 뭐냐고요. 세상에, 저희도 이 시간이면 손님이 두 번 정도 갈아타기를 하는데 하루에 한 팀도 없고 돈 1만 원도 못 채운다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이촌동의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싸우고 있고, 코레일은 코레일대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왜 정책을 마음대로 펼쳤다가 마음대로 그러고 있냐고. 이것은 안 되잖아요, 지금.) (영상자료에서 여 : 제가 이 건물 들어온 지가 24년 되었어요. 여기 삶의 터전이잖아요. 삶의 터전을 쉽게 바꿀 수가 있냐고요, 평생직장인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에서 통합개발을 발표해 놓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내고 우리 주민들은 빚에 시달려서,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다 담보대출해서 먹고 살고 있고, 주민들이 이렇게 머리가 어지러운데 이 동네를 이용해 주겠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생계의 곤란을 받고 있고, 정책적으로 서울시가 개발을 발표함에 서울시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이냐고요, 지금 벌써 6년째 됐거든요. 없는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용산사태도 상가세입자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집 있는 사람들이 문제냐고요. 생계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어 놓고, 아무런 책임지지 않는 것은 도의적으로 서울시가 잘못된 것이라고요. 의원님도 이것 신경 써주시고 지금 용산참사는 저리 가라일 거예요, 아마 잘못되면. 지금 저희도 그래도 통합개발을 하겠지 하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 서울시도 빨리 분명한 책임을 져야 돼요.) (영상자료에서 여 : 저희가 지금 통합개발 발표 후 사람들이 다 나가 버려서 주민들은 빚에 시달리고 저희 역시도 하루에 나와서 전에는 20, 30만 원씩 팔았는데 지금은 하루에 매상 1만 원도 못 올리고 있어요. 집세도 수십 개월 못 내고 있고, 제가 지금 정확히 못 낸 것이 30개월 정도 못 냈어요. 그러면 하루에 1만 원도 못 팔고 이것이 생계유지가 되겠느냐고요. 김제리 위원 : 한 달에 월세가 얼마입니까? 여 : 월세가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인데 30개월을 그랬으니 돈이 얼마예요? 완전 보증금도 다 까먹고 그냥 앉아서 죽으라는 것이라고. 이런 정책을 펴면 안 되잖아요. 보세요. 하루에 몇 십만 원 팔던 데가 이것이 뭐냐고요. 죽음의 고지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건 이것은 안 되잖아요.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이촌동 상인들은. 용산사태는 아마 저리 가라라니까요. 진짜 이 상인들도 철도 길에 위에 가서 다 드러눕자고 그래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영상자료에서 여 : 하루에 1만 원도 못 판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한 달 사람이 나오면 생활권이 있는데 들어가는 부분은 똑같고 하루에 1만 원도 못 팔고, 이것이 될 말이냐고 세상에. 이런 일은 나는 대한민국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것 통합개발 발표 후예요. 전에는 이 상황이고 한번 보세요. 사람이 생활비라는 것이 다 똑같이 나가잖아요. 지금 진짜 죽음의 고지에서 헤매고 있다니까. 이것 서울시에서 빨리 정책 제대로 찾아야 돼요. 제가 이런 속에서 견디고 있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하고. 이것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인권침해, 생활권침해, 인권유린에다가……. 세상에 이것이 뭐예요. 하루에 몇 십만 원 팔던 데가 이렇게 되었다니까요. 이것이 뭐냐고, 이게.) (영상자료에서 여 : 제가 8월 24일에 문승국 부시장님을 만나 뵈었거든요. 상가 세입자 두 분하고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만났는데 다른 것은 얘기 안 했어요. 일단 사업은 사업이고 저희가 너무 어려우니까 생계지원을 해 달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답이 없고, 또 이메일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보낸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도 아직 안 왔더라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어렵고 저희가 신종 실업자로 전락되어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는 분명히 빨리 책임을 져 줘야 돼요. 대책도 빨리 세워 주셔야 되고, 이것이 한두 명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저한테 상가대출계 낸, 생계지원마저도 지금 현재 50, 60명 정도가 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분명한 대답을 빨리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자료에서 여 : 저희가 지금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돈 갖다 생활비 다 쓰고 전무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어서 생활고를 견디느라고 캐피탈이 전전되고 있거든요. 그것 고금리예요, 100만 원의 이자가 연 30%더라고요. 그것을 다 감당할 수도 없고 실지로 상가 상인들이 일수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개인회생자, 신용불량자, 연체자 이것 다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못하고 있다면 저희 앉아서 굶어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보셨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제리위원

이 자료는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국장님께 드릴 테니까 박원순 시장님께 전달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지난 11월 2일 밤 8시 30분에 가서 우리 주민을 만난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께서 송득범 국장님이었더구먼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제리위원

당시 통합개발을 발표하신 분이지요. 어찌 보면 그분이 주도했다고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그분이 코레일 송득범 개발본부장으로 가서 지금은 통합개발이 아닌 단계개발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주장이고, 지금 이 시간에 서교동 코레일 본사 앞에서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날 갔더니 플래카드가 오늘 9시 30분에 모여서 데모현장으로 가자라는 현수막을 본 위원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뿐만 아니고 사실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거기 살고 있는 2,200세대 정도의 주민들 절반가량이 다 대출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대출을…….

김제리위원

개발정책이 발표되면 그 지역 상가는 세운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운상가도 지난 토요일에 가서 영상을 담았습니다만 제가 보여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1/3은 셔터가 내려져 있어요. 그런 현상이 왜 그렇게 발생하냐면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거기다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헐릴지 모르는데 누가 새롭게 투자하고 또 누가 리모델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가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정책발표라든가 정책에 대한 개발은 정말 고심하고 신중을 기해서 발표를 해야만 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신 영상에서 상가 세입자 대표되는 분인데 그분의 의견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용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 의견과 같이 사실은, 물론 일반 주민들의 대출, 빚의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빨리 사업이 정상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상가 세입자의 문제는 생계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서 가장 우리가 시급하게 다뤄야 되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도부터 기왕의 제도권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방법을 찾아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9억 정도 되는 융자도 시행한 바가 있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하니, 결국은 직접적인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빨리 사업을 시행해서 해소되어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포괄적인 서울시장으로서 주민들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뭔가 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것을 안 그래도 열심히 고민들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시행자의 그 상황만 보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상황이 시급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코레일 측에서 통합개발을 받아들인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코레일 측에서는 공작창 부지 매각대금을 5조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통합개발을 하고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결합하면서 자그마치 8조라고 하는, 3조라는 부지매각비가 상승한 효과를 봤기 때문에 통합개발에 대한 만족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통합개발을 받아들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연계됨으로 인해서 부지 매각비가 대폭 상승이 되었지요. 코레일 측에서 이제 단계적인 개발을 하겠다고 들고 나온 이유는 우리 협약서가 있지요? 협약서를 서울시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협약서 2조1항의 2에 보면 한강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한 주변지역 연계 조성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오셔 가지고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항 문제라든가 오페라하우스 문제 다 국제업무지구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촌동의 국제항 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촌동 국제항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여행을 가겠다 이런 프로젝트였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지금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코레일 측에서 우리 단계개발 하겠다 했을 때 서울시에서 내놓을 카드가 과연 뭐겠는가 본 위원은 그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용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 박 시장님 오셔서 르네상스계획을 취소하고 하는 그 문제하고는 직접 관련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제리위원

직접 관련은 없더라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이전부터, 지금 박 시장님 오셔서 잘 가던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박 시장님 오시기 전부터 굉장히 문제를 갖고 있었고, 중단되어 있었고 찬반의 갈등문제,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얽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서울시가 오히려 그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그러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김제리위원

저는 우리 부서에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한 이것을 믿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결론적으로 2016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에요. 가능하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현재까지 계획이, 모든 개발사업들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여건이 바뀌고 문제가 있고 해서 당초 계획 때보다 늦어지는데 물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까지를 예정을 그대로 고수하자는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했던 내용의 변경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변경과정을 아직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정말 스스로의 잘못이 아니고 제도 의 잘못과 정책의 잘못으로서 생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가 세입자대책을 사업자 측에 공문이나 보내고 촉구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분명하게 서울시에서 나서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한 취지입니다. 이것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정말로 상가 세입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좀 더 충족은 되지 않더라도 뭔가 성의를 서울시에서 보여줘야 된다. 지난 11월 3일 용산문제로 인해서 지역에서 시민들이 시가행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 용산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또다시 용산에서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과 각별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잘 안다기보다는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개발이익의 환수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야말로 말 그대로 어떤 토지의 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간의 이익을 공공이 나누어서 공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나누는 그런 개념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습니다. 자, 현재 도시계획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행 법체계상 개발이익 환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토록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인ㆍ허가 및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사업부지 대비 일정비율을 규정해 공공시설 및 부지로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현금이고, 기부채납은 부동산이라는 차이만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동일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이라 판단되고 현행 법체계상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중부과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헌의 소지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협상에 의한 도시계획변경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공공기여를 받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기왕에 정해져 있는 도시계획 내에서 무슨 개발을 하더라도 거기서는 개발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토지의 경우에 이미 정해져 있는 도시계획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하더라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정부분 환수가 됩니다. 다만 저희가 협상에 의한 도시계획을 하자는 것은 기왕에 있는 도시계획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면 개발이익에다가 더 추가해서, 계획을 바꿈으로 인해서 더 추가적으로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받는 것이지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요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중부과로 인한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서울시민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끼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신언근위원

그리고 위헌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위헌의 소지는 없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을 저희가…….

신언근위원

이것 법률적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사업 제도…….

신언근위원

위헌에 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해본 적이 있으시냐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제도 도입 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재산 즉 부동산과 그 종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서울시의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받는 공공시설 및 부지의 기부채납은 무상이 아닌 인ㆍ허가 및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해 주는 조건에 따른 보상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국유재산법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간의 토지를 우리가 개발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기 때문에 국유재산법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국유재산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받는 공공시설 및 부지의 기부채납은 무상이 아닌 인ㆍ허가 및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해 주는 조건에 따른 보상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국유재산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한다 이 말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드리기는…….

신언근위원

검토하셔서 별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서울시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구역인 131개 구역을 대상으로 기부채납 운영현황을 살펴보니까 주로 도로, 공원, 공공공지, 녹지, 공공청사 순으로 강요되고 무리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로나 공원, 공공공지 및 녹지, 공공청사 등 기부채납시설의 설치 운영 의무는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입니까, 아니면 민간사업자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이런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공공의 책임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민간의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의 추가 확보라든지 부족문제 등은 그것은 당사자의 귀책인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 보니까 과연 민간사업자들이 서울시에서 강요되고 있는 무리한 기부채납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납득을 할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안 그래도 어제 업무보고 때 잠깐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두 가지 시각이 여전히 상존합니다.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다라는 측면과 또 한편에서는 공공에서 너무 민간의 이익을 정확하게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안 그래도 기왕에 저희가 갖고 있는 제도들을 전부 리뷰를 하고 좀 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161건에 1,690억 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었는데 개발이익 환수차원의 기부채납은 총 몇 건이고, 평가금액은 지금 얼마입니까? 혹시 자료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인ㆍ허가 및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 주는 조건에 따른 개발이익환수제의 대표적인 사례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10건의 대상지에 대하여 사전협상이 추진되고 있는데 기부채납은 총 몇 건에 평가금액 나와 있지요? 얼마나 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확정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 한 건에 불과합니다.

신언근위원

그게 어디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강동서울승합 부지의 경우가 최근에…….

신언근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나머지는 협상이 많이 진행되어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내지 못한 보완을…….

신언근위원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데가 몇 군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현재 열 군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 군데인데 초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러다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사항들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보완을 요청했는데 그런 보완이 제대로 아직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신언근위원

현재 열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볼 때 사업이 무난히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조만간에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서 결론 낼 수 있는 것은 한 두 건 정도 있다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거기가 어디어디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동안에 오래 해 왔던 홍대역사부지라든지 용산관광터미널부지 정도가 협상이 많이 진행되었고, 그동안 의견이 전체적으로 많은 공감대가 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 물론 결정과정에 가서 또 논의가 필요합니다만.

신언근위원

나머지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시겠네요, 될 것이다 하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확신하기는 어려운 단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신언근위원

평가금액도 아직 현재는 추정이 안 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기부채납되는 시설은 유사 중복되는 시설에 대한 검토와 수요조사 및 공급예측을 근거로 결정된 것입니까, 그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기본적으로 공공에서 필요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공공에서 필요한 용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미리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라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서울시의 입맛대로 원칙과 기준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나름대로 협상에 의한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것이 과거에 특별히 정해진 원칙과 기준이 없어서…….

신언근위원

아니, 있지요.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미리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른 협상한다고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과거에 그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그런 제도가 없어서 땅들이 효율적으로 개발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확한 원칙과 기준과 절차를 두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그 운영기준은 지금 완전히 완성되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도 왜 거기에 적용하지 않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료를 보니까 원칙과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입맛대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판단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사안별로 봐야 되는데 저희는 예측 가능한 원칙과 기준과 절차를 지키려고 나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민간사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글쎄요, 협상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있는 경우니까요. 민간 입장에서는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약속에 의해서, 협상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민간이든 공공이든, 행정이라는 것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이다 생각하고요.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의 입맛을 민간사업자가 제대로 맞추지 못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동의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서울시의 입맛이라기보다는 결국 사전협상제도라는 것은 뭔가 사회적인 공감대가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과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로 사회적으로 다들 공감할 수 있는 범위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외에도 여러 논의되는 사안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경우는 변경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1만㎡ 이상 대규모 부지 96개소 중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10건과 그리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86건을 구분하여 각각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우선 초기에 저희가 제도 처음 도입하면서 1만㎡ 이상으로 규정해서 대상지가 말씀하신 대로 90 몇 개가 되고요.

신언근위원

1만㎡이면 3,000평 이상이지요, 이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의 신청에 의해서 민간이 의지를 가질 경우에 여러 가지 요건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진행하는데 그게 말씀하신대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한 10건 내외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저이용되는 형태로 그대로 오래 남는 상황은 우리 서울시민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이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서 합리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앞으로 계속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쉽게 얘기해서 신도시계획 관련…….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원래 처음에 신도시계획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 신도시계획 관련해서 이 사업이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되었거든요. 그랬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초기에 그랬습니다.

신언근위원

상당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의 하나인데 시장이 바뀐 이후로는 이게 갑자기 추진이 안 돼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설명 좀 드리면 사실 2009년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과정에서 처음 도입하는 제도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 안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실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난해 말 결국 박시장님이 새로 오시는 그 시기를 전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례도 고쳐주시고, 그런 제도적 안정기를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승합 같은 경우도 결정된 것이고요. 앞으로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최근에 마련되었다고 보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것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의욕적으로 진행했었냐면 여기에 과를 하나 신설했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서울시에서 한 개 과를 신설해서 사업을 진행할 정도의 대단한 의욕을 보였는데 갑자기 사업진행이 느슨하다 보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진행되었는지, 뭔가 이유가 있는 건가, 시장 들어와서. 아니면 서울시의 방침이 바뀐 것인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오 시장 때 과 단위지만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가 최근 조직개편에 공공개발센터라는 것이 정식기구로 오히려 더 확대해서 개편이 된 바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계속 진행할 겁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진행하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 관련해서 자료요청할 테니까 자료제출 좀 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서울시에서는 과도한 도시계획적 규제와 소유자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토지소유자의 손실보상은 나 몰라라 하면서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 주는 조건의 개발이익환수는 자기 입맛대로 챙기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개발이 안 되는 경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제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개발을 유도하고 적절하게 공공과 민간이 윈윈 하자고 저희가 만든 제도입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것이 공공이든 민간이든 사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물론 타 도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규제가 너무 많다, 또 규제가 강하다, 그래서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시중에서 얘기가 나돕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절차의 간소화라든지 중첩되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계속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결국 과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기본적인 우리 목표라고 할까 그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공공의 이익이나 공공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기준과 선이 합리적 선이 되어야겠지요, 기준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너무 과하다, 사실 사업자라는 것은 자기 이익에 안 맞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윈윈 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때로는 같은 선상에서 사업을 같이 한다는 입장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 규제완화 문제는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얘기가 거론되고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서울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먼저 지적한 이중부담 문제, 인허가 및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 주는 조건에 따른 보상차원의 기부채납 문제, 기반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공공의 고유사무를 민간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문제, 서울시의 강요되고 무리한 기부채납 문제 등에 대하여 현행 법 체계상 가능한지 여부를 법률검토한 후에 그 결과를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님들 전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알짜 자투리땅 23필지를 매각했네요. 신문보도에 난 적이 있고 여기 공통자료에 보면 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미래를 대비한 신규 재산 확보하라는 서울시장 지시와는 다르게 쓸 만한 시유지를 매각하겠다는 보도하고는 맞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11월 1일자 헤럴드신문하고 문화일보에 보면 서울시 알짜 자투리땅 23필지를 매각한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본 위원은 좀 헷갈리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에서는 땅을 매입하고 있는 입장에서 매각하는 것은 뭐며 시장 지시사항은 또 뭐고 헷갈리는데 이것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매각 이런 것들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재산관리부서에서 매각한 것으로, 제가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어야 될, 여기 보시면 미래를 대비한 신규재산, 그러니까 서울시가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은 신규로 사서라도 확보를 해야 되고 오히려 필요 없는 것 자투리, 민간은 필요할 수 있어도 공공이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자투리땅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재정 차원에서 오히려 매각을 하고 그런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3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토지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보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국장님께서 우리 김정중 위원님의 질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11월 1일 보도 난 것에 의하면 일반자산 매각 중에 분명히 체비지도 4필지가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 보니까 체비지 매각수입은 세외수입으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우리 김정태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정책적인 문제는 간부회의 때 사전에 회의를 통해서 이런 매각이라든가 도시계획국의 사전 계획상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 운영 상태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시유재산 관리방향에 관련해서 이런 것 등이 있다면 도시계획국장이 참여를 해서 이런 정책적인 문제도 같이 회의를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파악을 못해 보셨다면 심층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부분을 전부 다 말씀드려서 답변을 들을 시간은 없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831페이지에 보면 용도변경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군데 용도변경이 민원처리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용도변경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과정과 처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개별 민원으로 들어오는 사항은 해당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기왕에 갖고 있었던 원칙과 기준들 그리고 현황을 고려해서 일단 1차적인 답변이 이루어지고요. 받아들여지는 경우라고 하면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용도변경 신청을 접수를 하면 어떤 것은 받아들여지고 어떤 것은 자체부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기왕에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갖고 있는 원칙이나 관리기준들이 있으니까요. 그 기준들의 적합성을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따집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민원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중위원

용도변경이라면 최우선으로 종 변경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종상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김정중위원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정중위원

하향은 신청 자체를 안 할 것이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다 상향조정을 요구할 텐데 그 상향요구 조정에 관련해서 그것을 과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원칙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도지역관리원칙과 기준을 지금 재정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기왕에 갖고 있는 원칙들이 좀 더 디테일하고 상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정립을 하는 과정에 있고요. 더 상세하고 더 디테일할 필요는 있겠지만 기왕에는 어떻게든 그런 기준들은 갖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난 시장님의 상임위 구성 이후에 첫 번째 만났을 때 시장님 서두에 말씀 자체에 서울시 자체를 도시계획을 그야말로 디테일하게 잘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디테일하게 계획을 하시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시장 생각과 밑에 각 과나 국 산하에서 어떻게 움직여 주냐에 따라서 서울시가 그야말로 디테일한 서울시 도시계획이 될지는 국이나 과에서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종 변경이라든가 용도변경에 있어서 변경과정이 까다롭거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이 내놓은 정책의 어떤 조건의 말씀과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 사례를 들자면 강북구에 내가 잘 아는 지역에 버스를 타고 슥 지나가면 미아삼거리와 미아역이 있습니다. 완연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은 1층과 2층밖에 상가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아역 주변은 그렇다고 치고, 미아삼거리는 그쪽의 유동인구에 비해서 뒤에 상가가 턱없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치어서 오고갈 정도로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그 많은 유동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상가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용도변경의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과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용도지구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어떻게 업무를 집행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지 그것이 답답하고 의문스러운데요.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월별로 용도변경 신청요구와 받아들여지고 있는, 받아들여서 통과된 건수를 구분해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용도지역 상향을 요구하는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요청이 있는데 하나는 여기 보신 민원요지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집 있는 여기를 용도지역 변경해 달라라고 일반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구청을 통해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구획을 정해서 계획적으로 거기 기반시설은 어떻게 확보를 하고 이런 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 변경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위원회 절차 등을 거쳐서 합리적인지, 그렇게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 옳은지 나쁜지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타당하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이렇게 됩니다. 대개 보면 그 두 번째 경우는 지금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업조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경우가 있고, 정비사업 할 때 용도지역 변경하고 이런 것들은 꽤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개별적인 용도변경은 충족여건이 어렵다 그런 말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단순히 있는 것을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거기만 종 변경하거나 이렇게 하면 도시관리가 상당히 애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계획의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이나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중위원

아무튼 개인이 요청한 것과 그쪽으로 지구단위로 요청한 내용을 합쳐서 건수 파악을 어떤 내용과 어떤 형태로 요구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마 전체 흩어져 있을 테니까 그것을 모으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면밀히 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어제부터 계속 주장해 온 고도제한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제한에 관련해서 강북구 수유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경관과 무관한 구릉지에 일부 공동주택들의 층수 상향 조정과 이를테면 층수 완화와 특별건축지역을 지정해서 그쪽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일부 지역들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아까 간담회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기존에 현재 가해져 있는 건축제한 5층 20m라는 규정이 있어서 사실은 어떤 연립주택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건축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몇 달 동안 특별건축구역,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건축법의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던 것을 그 규제들을 풀어서 나름대로 다양한 계획을 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이런 형태, 제도들을 적극 활용해서 여러 가지 유명 건축가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딪치는 한계 이런 부분들을 공공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위원님 의견 주시면 그 내용에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께 건의라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지적의 문제가 아니라 건의라고 얘기를 해도 좋은데 경관과 무관한 상태의 층수 완화와 건축지역으로 인해서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한 공동주택의 건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국장님 답변도 디테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국을 맡아서 운영하고 계시는 국장님의 판단과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장 또는 부시장님의 정책을 묶어서 담아낸다면 서울시가 규제할 것은 하고, 완화할 것은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리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의 봉사자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기본적으로 저희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리부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제리부위원장

네.

박진형위원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제 지역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셔서 미아역에 지금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면도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논의된바,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서면으로 제가 질의하기 전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2030 서울플랜 시민참여단이 냈던 시민제안서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도시개발 및 정비분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안이고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논의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직 그것을 가지고 본격적인 논의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

박진형위원

이게 10월 8일 발표가 된 것 같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제안이 되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이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대부분이 다 대규모 통합개발을 지양, 대규모 개발사업 억제, 과도개발 지양 이런 식의 논의인데요. 이것과 관련한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어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도착이 안 돼서 오후에 행감질문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어제 자료 요청한 것이 몇 건 있거든요. 그것 좀 빨리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어제 본 위원 자료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이 자료 제출을 독촉해 주십시오.

김제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다각도로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자료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나름 어제 야간작업까지 해서 빨리 되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하고 있는데 부진한 것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질의하는데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제리부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장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진형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오전에 요구자료가 있어서 식사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북구 출신입니다. 어제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균형발전도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의 중요한 과제일 텐데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2020 서울시도시기본계획이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거기에 보면 1도심 5부도심 11지역중심 53지구중심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제 지역에 미아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미아역은 어디에 속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구중심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한…….

박진형위원

지구중심이 아니고 지역중심입니다. 11개 지역중심 중에 한 군데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지역중심입니다.

박진형위원

지역중심이 11개소인데요. 그 11개소 중에서 우리가 종으로 따져볼 때 2종, 3종, 준주거지, 상업 이렇게 되어 있지요? 11개 중에서 상업지역이 몇 군데고 또 3종이나 2종이 몇 군데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모르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중심 중에서 상업지역이나 혼재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아홉 군데입니다. 3종으로 되어 있는 곳이 두 군데, 이 두 군데 중 한 군데가 미아역 주변입니다. 그리고 지구중심 53개소 중에서도 35개소 66% 정도가 준주거지역 이상인 지역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가 거점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그 지역이 지역의 중심이나 아니면 지구의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을 아무래도 높은 지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미아역 주변 같은 경우가 사실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 뉴타운들이 많이 들어섰고요. 또 성신여대라고 하는 캠퍼스 한 3,000명이 이용하는 대학이 새로 들어섰고요. 그다음에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 해서 바로 옆 지역이 있습니다. 그 옆 지역은 상업지역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지금 강북구에서 구청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종 상향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주제하에 각 지역에서 중심역할을 하는 지역들을 한번 따져보고 그것들이 과연 제 기능을 하는지, 위상에 적절하게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 지역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이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면밀히 검토할 때 제가 참고하시라고 몇 가지를 여쭈어 볼게요. 서울시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라는 것이 있지요? 거기 보면 용도지역 변경할 때 몇 가지를 검토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검토하는 것 중에 대상지 요건, 첫 번째가 대단위 개발사업 인접여부, 두 번째가 역세권 형성여부 그다음에 간선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여건변화 여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와 또 아까 말씀드린 미아뉴타운지역에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또 미아역에서 반경 250m 이내에, 제1차 역세권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종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말로만 우리가 균형발전, 균형발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보이는 것이 바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간선도로인 도봉로하고 바로 통과되는 지역이거든요. 대상지 요건이나 입지요건들 이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충분히 용도지역 변경, 특히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서 요건이 충족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 지역이 제 기억에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인접, 인접이 아니고 이격이 되어서 미아삼거리 주변이 있고 미아역이 있는데 그 지역 간 위상이라든지 아까 도봉로 말씀이 계셨는데 도봉로의 용량이라든지 교통처리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있어야 될 상황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면밀히 검토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요건들 이런 것들에는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서 서울시로 같이 협의를 할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협의하실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를 충분히 살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오전에 2030서울플랜 시민참여단이 냈던 시민제안서와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을 제가 서면으로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받지 못했는데요. 왜 특별히 제출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무래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시민참여단의 의견들을 죽 모아서 제안된 것인데 그야말로 현재 제안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어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시민들이 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으로 담는다기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그다음에 저희가 절차들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여하시고 분과별로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그 내용을 참작해서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팀이 구성되고, 위원회 형태로 해서 구성되면 거기서 본격적으로 지금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을 정리하고 하는 그 과정이 있어서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정리된 바가 없어서 아직까지 제출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 시대의 시대상이라든지 시민들이 바라보는 목적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 김형식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제안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셨겠지만, 일단 도시개발 및 정비분야에서 정책방향은 도시개발방식의 전환을 통한 지역특성 보전이 있습니다. 이것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요. 주요과제 우선순위 네 개를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규모 통합개발을 지양하고 소단위 개발을 지향한다, 두 번째가 주변환경과 공존하는 개발로의 전환, 그다음에 세 번째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사업 억제, 네 번째가 투명한 도시개발과 시민재산권 보호, 그다음 다섯 번째가 서울시의 과도한 개발제한을 위한 서울 4년제 대학의 단계적 지방이전 이런 식으로 죽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 가치의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규제일변도라고 할까요, 아니면 개발하는 것이 마치 선과 악으로 나누었을 때 악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복지가 시대적 화두고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보살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도시개발을 하는 주무부서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개발을 지양해야 된다고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마치 시민들 전체 의견인 양 받아들여서 대규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 또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우려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 지금 사전협상 제도를 이용해서 도시개발을 하고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지금 상황을 보면 열두 군데 정도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몇 군데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본격적으로 민간의 구체적인 의지가 담긴 제안들이 구체화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다섯 개로 저희는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 군데는 결정이 되었고 나머지 것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차가 조금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결정되고 하는 과정, 물론 지금 된다 안 된다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서 두어 건은 빠른 시간 내에 뭔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개 외의 것들은 사업자의 구체적인 의지가 담긴 계획들이 아직 저희한테 협상테이블로 올라오지 않은 상태라서 뭐라고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진형위원

협상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은 것도 있지만 서로 의견차이로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강동서울승합 부지가 제일 먼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 7층짜리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특히나 공공기여 중에서 장기전세주택을 지어서 한 90세대 정도를 기부채납하거나 하는 방향들로 되어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이게 종 상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종에서 준주거지로 하는 것도 굉장히 파격적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혜시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협상제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공공에서 기부받고 하겠다 이것을 명분삼아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제안서에 비하면 굉장히 반하는 행태다 이것이지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통합개발 지양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개발사업 억제하고 하는 이런 것들, 또 개발이익 환수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반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성동에 있는 삼표레미콘 부지인가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협상이 시작된 것은 상당히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결국 사전협상제도 우리 시와 민간 둘 간의 사전협상인데 그 과정에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고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들이 많습니다.

박진형위원

사회적 공감대 이견은 주로 어떤 것이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기왕의 도시계획체계와의 정합성이라는 관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아까 강동서울승합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것이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어서 용도지역이 2종으로 되어 있었지만 기존에 전체적인 갖고 있는 도시관리체계 기준에 비추어봤을 때 어떤 도시계획시설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용도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변지역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정합성을 따져봤을 때 준주거지역으로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정합성 차원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되었는데 삼표레미콘 같은 경우는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그 주변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에서 요구하는 것은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을 요구하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뭔가 중심성이라든지 중심지로서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냐라는 이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한 목소리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못한 현재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차피 그런 틀은 분명히 견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2030 도시기본계획에 담겨야 될 어떤 문구라든지 이런 내용조차도 기본적인 틀은 어차피 우리가 유지해 가는 것이니까 이 문구의 내용이 다소 다듬어야 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큰 원칙의 측면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들 앞으로 우리가 진행해가면서 정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본 것 중에 현대차 이게 뚝섬에 초고층 빌딩을 짓는 것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는 공식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그런 것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대화가 지속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은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적극적 의지가 안 보인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물론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쪽에서는 그래도 랜드마크식의 빌딩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국장님이나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적인 도시의 모습으로 봤을 때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요. 두번째로는 기부채납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저희 내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상테이블에 민간 제3의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하는데 그런 논의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정확한 신호를 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지부진하는 것은 좋은데 아니, 지지부진하는 것보다 어떤 결정을 내려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상 봤을 때 35층 이상 안 되겠다라든지 정확하게 이게 지지부진 계속 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과 관련해서 성동에 있는 구청장, 시의원들 이런 분들이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것은 유치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벌써 내후년이면 선거가 돌아오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신호를 정확하게 줘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이것을 계속 질질 끌어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은 제가 꼭 현대차를 지어라 마라 할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우리 서울시의 결정사항이 시민들에게 정확한 신호로 읽혀져서 주민들의 갈등을 일으키거나 하는 상황들은 많이 줄여가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뚝섬을 비롯한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들과 관련해서 시한을 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동감합니다. 무작정 길게 계속 끌고 나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나름 어떤 방향성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방향성이 언제쯤이면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성동구하고 성북역사 두 군데가 협상 진행 중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언제쯤이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게 민간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해서 언제까지 못 박기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성북역사 같은 경우는 그런 기반시설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부서간에 여러 의견조율 과정들이 남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서둘러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겠다고 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기준이 제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하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래서 서둘러서 시장에 정확한 신호를 보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예산내용들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운재정비사업, 세운녹지축과 관련해서 2007년에서 현재까지 예산서에 편성된 자료를 복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료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주다보니까 자료내용들이 다 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자료에서는 2010년에 1,014억을 사용했다, 행감자료에는 1,059억, 그다음 1단계 사업비로는 2,563억이 투입되었다고 국회 및 시정감사의 처리시정 요구자료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예산의 차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금방 복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녹지축 사업과 관련해서 이쪽에는 그동안에 계속 30년 전에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30년 전에 정비, 예전으로 따지면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하는 도심재개발 이런 계획들이 이루어졌고…….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있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사업이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최조웅위원

진행되었었잖아요, 그 당시에 ’79년도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79년도에 구역 지정이 되었고요.

최조웅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사업인가도 받았잖아요? 사업인가 받으면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사업인가 받은 것은 없고요. 계획을 했다가 실효가 되고 이렇게…….

최조웅위원

’84년도에 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사업인가를 받았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사업인가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취지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인가까지 받았고, 재개발사업으로 했으면 상당하게 진행이 되어서 벌써 완료를 했을 것인데 그 당시에 새로운 정책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법에 따라 도촉법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언제쯤 지정이 되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2006년 10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약 ’79년도에 지정이 되고 2006년도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서울시의 정책들이 변화됨에 따라 한 27, 28년 전에 사업인가까지 받았던 지역에 여러 가지 도시재정비촉진법이 도입됨에 따라서 새로운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8년도에 서울시 정책들이 아주 정말 의지가 강하고 도심 속에 신도심 세운지구 재창조해서 세운지구에 3개의 기운을 다시 모은다 이렇게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사업들 계획들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지금 세운재정비사업 1단계 사업 후에 2단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1단계 사업이 시작이 되었다가 그것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문화재청의 높이 결정과 관련되어서 사업내용이 1단계 구역 내에서도 계획변경이 필요했고요. 그러는 와중에 전체적인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것과 아울러서 전반적인 계획의 조정,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최조웅위원

전반적으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변경작업 중에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1383페이지에 보니까 사업비가 1,869억으로 1단계 968억, 2단계 90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최조웅위원

실제 투입된 금액이 얼마예요, 예산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서울시가 직접 투자한 것은 968억이고요. 그다음에 SH공사에서 4구역과 관련해서 투입된 비용이 저희 통계로 1,213억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지금 그다음 페이지에 1384페이지에 보면 국회ㆍ시의회 및 내ㆍ외부감사기관 지적해서 조치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재정비촉진지구 지원비 중 세운초록띠 사업 1단계구간 사업비로 약 2,563억이 전체 지원비의 약 37.7% 투입되었음 이렇게 사용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어떤 것이 맞아요? 이것이 특히나 시정처리결과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이 어디에 쓰이고 어디에 한지도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뭐가 맞습니까? 예산서상의 예산이 맞는지, 감사에 지적된 예산이 맞는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예산과 실 투입비용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인지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최조웅위원

차이가 나더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1,000억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감사자료 공식문서에 이렇게 지적되어 있는데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특히나 외부감사 지적 처리요구사항에 이렇게 투입되었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정요구사항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처리결과. 아니, 이렇게 예산이 1,000억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내용도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2010년도 현재 예산편성 현황이 2,552억 원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실제 투입된 비용 그 차이로 보입니다.

최조웅위원

국장님, 예산편성상에는 2,55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도 이것은 2,563억이고요. 외부기관 국회라든지 시의회 감사에서 투입되었다고 시정조치를 받았어요. 예산서에 편성된 내용 집행예산 내용이 다 다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1384페이지에 있는 것이 시정 처리요구사항 중에 지금 나타나 있는 거지요.

최조웅위원

투입되었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 중에 인용하기를 전체 사업비로 책정되었다고 얘기를 한 것인데…….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2,563억이 투입되었으니까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한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하신 분께서 그만큼 투자가 된 것에 비해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재검토라는 내용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조웅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968억이 투입되었다고 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확실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1단계 편성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1단계 편성예산이 얼마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1단계 당시 예산편성은 1,059억 4,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1단계에 편성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1,059억 4,400만 원입니다.

최조웅위원

1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1,059억 4,400만 원입니다.

최조웅위원

이 내용도 다릅니다. 아까 제출한 자료에는 1,059억으로 되어 있고 또 얼마 전 본 위원 자료에는 1,01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지금 예산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예산 정확치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059억 중에 집행액이 967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968억이 실 집행액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968억이면 지금 대행사업비로 SH공사에 사업비로 직접 지급해 준 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1,059억 중에 968억 지출하였으면 한 126억이 남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보니까 당초 시의 예산상 편성된 것이 1,059억 4,400만 원이고 그중에 어차피 대행을 SH에서 했기 때문에 SH공사에다가 우리가 지출한 것이 1,014억 3,900만 원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어차피 회수를 해서 저희 회계로 여입이 되었지 않나…….

최조웅위원

그 사업이 종료되면 그 예산을 불용이라든지 명시이월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SH공사에서도 남았다는 예산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사업비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2007년, 2008년에 집행이 완료되었는데 그러면 회계연도 예산 원칙에 따라 뭔가 예산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때 당시에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일반적인 처리절차에 따라서 처리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통상적으로…….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예산서나, 그러면 어디에다 표시해야 됩니까? 예산서나 아니면 SH공사에 자료가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예산서에는 집행잔액에 대한 것이, 결산에서 봐야 되지요.

최조웅위원

결산보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

빨리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이 120억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따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2단계 청계 대림상가 예산서상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1,494억 9,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집행액이 얼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중에 일부가 SH공사로 지출된 상태고 실제 집행은 안 되었고요. 나머지 593억 8,1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최조웅위원

국장님, 자꾸 허위보고하고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하지 마십시오. 지금 901억은 SH공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그러고 대림상가에 593억은 불용처리한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세부내역 예산서에 보니까 아까 901억은 SH공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매입부대비라든지 신문광고 측량수수료해서 1억 5,000 예산을 사용했고요. 또 설계도급비라든지 촉진계획용역비라든지 2억 4,000 정도해서 4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이 예산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다 집행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901억이라는 원금 자체가 집행이 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지금 예산 1,494억 중에 지금 901억만 보관하고 있지, 나머지 예산을 집행하고 난 901억을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설계도급비라든지 용역비 이런 것은 어디에서 지출했습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지출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SH로부터 자료를 받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 예산을 기이 투입된 968억도 매몰비용으로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2단계 사업이 시행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를 못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따져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

현실적으로 2단계 사업이 가능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2단계 사업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단계 청계상가 대행사업비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경위가 뭐지요?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결정 안 되어서 보관한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5-1구역, 그러니까 2단계 사업에서 주민대표회의에서 토지소유자 등 단독사업방식 추천으로 기이 투입된 비용을 누가 약속해 줄 주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협의가 된 다음에 집행하겠다 해서 보류한 상태입니다. 일부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을 사용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집행된 예산에 대한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답해 주면 집행하겠다, 여러 가지 문화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겹쳐서 이어지는 겁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당초 4구역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했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5구역에 대해서도 진행하려고 예산을 SH공사로 보내주었는데 거기서 사업계획 자체를 지금 그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은 그대로 SH공사에서 일시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업이 보류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하게…….

최조웅위원

문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높이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4구역의 문제이고요.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용처리된 부분은 왜 불용처리가, 아까 답변하다 정확치 않았는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때 당시는 우선 청계상가, 대림상가 비용으로 약 1,500억 원 가까이 예산은 책정되었는데 우선 그중에서 청계상가 부분에 대한 901억 부분만 집행하겠다는 시의 계획에 따라서 우선 901억을 SH공사한테 지출한 것이고, 나머지는 그때 당시에 집행할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불용처리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불용처리 되었다는 뜻은 결국은 사업이 어렵다는 뜻…….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해 당해연도의 사업비로 불용되었다는 거지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사업이 어려우니까 불용처리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예산이 계속 집행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때 당시에는 우선적으로 901억 부분에 대한 것은 SH 쪽으로 갔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세운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SH공사에서 세운4구역도 사업에 깊게 들어가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세운4구역에 대한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SH공사 투입비용이 1,213억 원입니다. 설계 및 감리 이주상가에 대한 지출비용, 영업보상비, 기타해서 1,213억 원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1,213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아까 잠깐 거론하다 말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화재가 발견됨으로써 높이가 122m에서 65m로 낮아져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래서 지금 SH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SH에서도 투입된 1,213억에 대해서 회수여부가 가능한지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사업이 어려워짐으로써 매몰비용이 발생됨으로써 손해배상책임 등 더 크게 예산이 부담되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 많은 예산 968억, 1,213억 이런 예산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현재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일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매몰비용이 될 소지가 있고…….

최조웅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능성이 없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방안들을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확정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높이라든지 122m에서 65m로 낮아지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그래서 사업이 어려워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SH공사에도 사업이 어렵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현재 여건도 사업이 어렵게 만드는 여건이고 계획 내용조차도 지금 현재로서 가기 어렵고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현재 여건도 어려운데 문화재가 발견됨으로써 높이도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사업포기, 매몰비용 쪽으로 방향을 출구전략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사업포기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포기로 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는 높이가 낮아진다고 무조건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용적의 문제, 용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계획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최조웅위원

우리 국장님, 재정비위원회나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다 하지만 사업이 어렵습니다. 지금…….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은 포기하라는 말씀이신지…….

최조웅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최조웅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방안을 찾고 있는데 불과 1년, 2년 후면 그런 사업에 대한 결정 여부가 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책임 여부는 나중의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다만 지금 상황은 어떻게든 이 사업이 정상화되어서 여러 가지 금융비용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 이런 것들이 빨리 해소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재 제가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 방안을 찾도록 최선의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신경을 쓰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수고가 많으시지요, 국장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계속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안 와서 노래를 부르게 되네요. 구체적으로 어제 제가 첫 시작 때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업무보고내용에서 예산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나온 부분 그리고 방법론 이것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포맷 맞추어서 달라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안 왔고 보니까 전체 총 예산 이렇게만 왔어요. 업무보고기준에 맞추어서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라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맨 뒷장에 업무보고상 예산 있는 사업, 업무별 집행현황, 수행기간 등 맨 뒷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것을 혹시…….

이경애위원

이것하고는 좀 달라요. 업무보고 양식 있잖아요? 어저께 했던 양식 그 포맷에 맞추어서 주셨어야 되는데 다르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바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러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첫 번째 우리 위원님들이 논쟁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어저께 제가 지적한 것부터 들어갈게요. 인토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기억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기억납니다.

이경애위원

이 회사는 2010년 5월하고 2011년 5월 주어진 자료에서만 그랬고,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시랑 일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맞는데 보니까 이 회사가 서울시랑 어느 정도 긴밀한 관계에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입찰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과업내용에 따라서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경애위원

언제부터 해왔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용역사항별로 계약관계로 이루어지니까요.

이경애위원

왜 묻느냐 하면 제가 자료 요청한 데 보니까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이 있더라고요. 그 명단 죽 봤잖아요. 그 명단에 보니까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분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럴 수 있나요?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관여된 업무 일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이 핵심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도시계획정책자문단에 이분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일이 아니라 자문단의 일원으로서…….

이경애위원

자문단의 일원이고 자문단이기 때문에 문제 안 된다 하기에는 굉장히 자세가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 서울시에 관여된 모든 정보, 지금 항간에서 어느 정도 염려하는가 하면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이 도시계획의 최고결정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옥상옥 기관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까지 염려가 나오는 판국인데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서울시 일을 계속 해 왔고, 또 할 것이다? 자문단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그러니까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기구에서는 아시다시피 업계에 있는 분들은 일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만 하고 업계에 계신 분들은 배제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은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가 고민하는 도시계획부분에 대해서 여러 학계라든지 업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노하우나 지식들을 우리가 충분히 얻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구성한 자문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계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업계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업계에 계신 분들은 누구나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이 정책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결정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업계에 계신 분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몇 분,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업계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고 특수하게 몇 분이 들어와 계시네요. 몇 분이 들어와 있는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몇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당초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때 학계에 계신 분들하고 업계에 계신 분들도 몇 분은, 많이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들어와서 실질적인, 필요하다면 우리가 뭔가 시뮬레이션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오히려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다 그래서 업계에 계신 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경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어제도 계속 연속으로 해서 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쪽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요경력 및 학력 이런 경우를 봤을 때도 서울시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많은 이력과 경력을 갖고 있는, 여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물론 공개경쟁을 거쳤다고 할 것이기는 하나 두 번씩이나 서울시 일을 깊이 관여해서 했다 이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발주하는 용역이 1년만 해도 여러 건이 됩니다. 그런 건수 중에서…….

이경애위원

알지요. 그 건수에 비해서, 업무보고상 내용의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2건 이상 한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다른 것도 지적할 거예요.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지적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옳다 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의 여지가 있지 않나 다시 한 번 챙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 지적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우에서 말씀드립니다만 현실로 나타난 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단 참석명단을 죽 봤어요. 봤더니 이분이 죄송한 말이기는 하지만 대단한 이력과 서울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업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요경력 및 학력으로 나타나 있는 내용으로 보자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치중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아셨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새겨듣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두 번째는 자료주신 것을 보니까 54페이지에서 55페이지 보니까 제가 지적했던 일부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54페이지에서 55페이지가 국장님 어저께 답변하시다가 조금 저한테 지적을 받았고, 업무를 잘 파악해 오시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요. 어쨌든 왜 0%가 되었느냐 질문했을 때 대답이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다, 집행시기가 미도래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 내용이 어떤 것들이냐 파악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아직 자세하게 금액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네요.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었다는 얘기는 계속사업의 연속이었다고 어제께 말씀하셨는데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예산이 올해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이나 사업의 경우에 예산이 작년도 예산이었는데 사고이월된 것이 있고요. 아니면 올해 예산인 것들이 있고, 두 가지인데…….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저께 답변하실 때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중에 올해 예산 중에서도 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 확인해 보니까 몇 건의 경우에는 올해 예산인데도 0%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계약을 하게 되면 업체가 선금급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선금급 조차를 요구를 안 한 이런 경우는 집행률이 제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경애위원

요구를 하든 안 하든 계약관계에서 시기가 있으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쪽의 요구가 있어야 우리가 줍니다. 선금급을 달라고 해야지 주지, 그냥 우리가 자동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계약이 되었더라도,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0%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된 예산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이라는 금액을 발주했는데 작년에 70을 쓰고 그러면 다 지출이 되고 30을 사고이월 했으면 올해 사고이월된 것을 가지고 쓰는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집행이 안 된 것, 그러니까 아직 완료시기가 안 된 것…….

이경애위원

네, 그것은 좋아요. 그것은 제가 어저께 이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오늘 그래서 나누어드린 자료에…….

이경애위원

네, 자료가 있었고, 다른 부분으로 정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입니다. 역시 자료 주신 페이지 보면 63페이지예요. 63페이지부터 죽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융자금 지원을 해 주었어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2010년, ’11년, ’12년까지 계속 해 주었는데 여기 보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2010년 같은 경우에는 700억 중에서 500억이 이미 국제빌딩 주변에 4구역 하는데 이미 나갔어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지금 500억이 융자형태로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관리되고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은행에 저희가 대행을 줍니다. 그러면 여신업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어느 은행에다가 주어서 거기서 그런 심사라든지 추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은행에서 대행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지금 그 이후에는 우리 회계파트 쪽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업무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파트를 미루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빈틈이 있을 것 같아서 지적하는 바이니 이것을 잘 점검하셔서 500억이라는 돈이 공중에 날아가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가 이 부서에서는 있다, 아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와 아울러서 2011년에 보면 한 개 지구는 여심 중에 있었고요. 이 여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0억이 여심 중에 있다고 했는데, 2011년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작년에 융자가 안 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감추경 예산으로 200억이 아니라 300억이 감추경 되는 것 아니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작년에 아마 제 기억에…….

이경애위원

지금 300억 예산이 잡혀져 있었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200억을 감추경했고, 나머지 100억은 그때 심사 중이어서 가능하리라고 봤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어서 100억조차도 불용이 된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심 중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자료 내는 시점으로 보자면 이미 300억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집행이 안 된 것이고요. 감추경도 다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100억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지금 자료로 보자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정리하시고 다시 정확하게 업무파악하신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맞습니까? 제 얘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사실관계는 300억이 본예산에 책정이 되었다가 200억은 감추경이 되었고, 나머지 100억은 불용이…….

이경애위원

100억이 여심 중에 있었으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결국 예산상으로 보면 100억 불용입니다.

이경애위원

안 되었기 때문에 불용되더라도 그 불용되는 내용이 잘 정리가 되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불용되는 부분을 잘 정리한다는 말씀은…….

이경애위원

불용처리 확실하게 하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작년에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작년 것입니다. 올해가 지금 100억이 잡혀 있는데…….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100억은 여신 심사 중에서 안 된 부분 불용 처리되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올해도 안 되어서 저희가 감추경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경애위원

불용 처리되었고, 200억은 감추경시켰다 이 말씀, 오케이.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2012년 보십시오. 2012년도 결국 100억을 잡아놓았었는데 감추경이 되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냐 하면 이렇게 도시환경정비사업융자금 예산은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사실 도시계획국으로 보자면 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잡아놓고 감추경을 시켰거나 또는 집행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게 보시다시피 93년도부터 도심부의 재개발 활성화라든지 민간의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까지 그냥 준 것은 아니고 융자를 저리로 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경기가 좋고 할 때는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보셨듯이 2010년도 들면서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수요 자체가. 저희는 사실 좀 더 많이 예산이라도 투여해서 민간의 활력을 돋우어서 경기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했는데 지금 100억조차도 빌려갈 만한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재작년에 700억 잡았다가 500억 나가고, 작년에는 300억으로 줄였었는데 하나도 안 나가고, 올해는 100억을 잡았는데 그조차도 안 되고, 그래서 아마 내년 예산에는 50억을 지금 그나마 올린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사회적인 변화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경기의 어려움 속에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경기여건 여러 가지…….

이경애위원

사회적인 변화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경기의 어려움 속에서 사회적인 변화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경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데로 가는 파트도 있고 그렇다고 건설경기가 무조건 억제되면 안 된다, 특별히 공공부분이나 도시환경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예산이 없다고는 하나 꼭 관심을 갖고 지켜야 될 부분은 지킬 필요가 있다 이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는 페이지 54페이지로 다시 가겠습니다. 페이지 54페이지에 가면 예비비가 나옵니다. 이것 질문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전체적으로 자료 한 번 죽 보셨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자료를 나름 했는데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파악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행정감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엽적인 업무보다는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자료를 살피다 보니까 지금 예비비 부분입니다. 예비비 부분에 보면 예산액이 243억 똔똔똔 잡혀져 있는 부분이 있고 예산현액이 224억, 무려 10억 이상 19억 정도가 차이가 나지요? 이렇게 예산차이가 생깁니다, 현액하고 예산액하고. 이것 왜 그런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자료도 살펴보았더니 다른 데는 또 일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다시 보충질문 들어갈 거니까 파악을 하셔서 해 주세요. 왜냐하면 90페이지에 가면 예비비가 다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243억 똔똔똔 해서 같은 자료가 나오는데 중간에만 차이가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업무를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할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는 페이지 91페이지에 가면 도시계획과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그 업무 중에서 보니까 민간인을 동행해서 국외업무를 보고 있는데 전용을 해서 썼더라고요. 이유가 뭐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이경애위원

아니, 예산을 잡아놓고 민간인을 업무에 동행시켜서 나가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용을 해서까지 이런 일을 하셨어야 되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제가 올 봄에 도시계획 관련된 조직과 관련되어서 출장을 나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간부분에 이 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외부전문가를 동행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규정에 따라서 외부전문가를 한 명 대동해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규정이 있어서 우리 시의 예산을 활용한 경우입니다.

이경애위원

규정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국장님이 결정하셨다 할지라도 전용해 가면서까지 외부인사를 데리고 나가는 부분은 적절했을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경애위원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전용까지 하셨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답변하십시오. 제가 조금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국장님 답변 여하에 따라서요. 제가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질문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질문으로 넘어가면 제가 신라호텔 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지요? 기억나시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제가 굉장히 염려스러웠던 것이 어쨌든 도시경관이나 자연경관이나 이것을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사실 저희 위원회로서는 받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설계도를 아직은 자세하게 안 보셨다고 했지만 국장님 그때 설명하실 때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반드시 챙길 것이다 이런 약속은 제가 질문했을 때 하셨거든요. 하실 거지요? 그럴 겁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작년에 들어왔던 계획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려가 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로는 그쪽에서 제안된 내용이 없습니다. 추후에 그쪽에서 다시 계획내용을 바꾸든지 조정을 해 갖고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 당연히 챙겨야 됩니다.

이경애위원

신라호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겠다 했지만 반려가 되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반려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굉장히 좋은 답변을 하셨네요. 그러면 향후 들어온다고 할 때 국장님이 이 부서에 계신다면 미리 챙겨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도면을 봤어요. 이 도면 시정질문 때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도면을 보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첫 번째, 신라호텔이 주 진입로로 내고자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쪽 부분이거든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어쨌든 주 진입로로 내고자 하는 부분이 서울시 도로인가요, 아니면 신라호텔 도로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 시 도로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습니다. 시 도로입니다. 시 도로면 신라호텔이 주 도로로 사용할 수가 없지요? 그러려면 사용료를 내든가 또다시 거기에 해당되는 액션이 들어갔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주 진입로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도로가 없는데 거기를 신라호텔만을 위해서 도로를 추가로 민간에서 낸다고 하면…….

이경애위원

그런 경우입니다. 현재 맹지입니다. 지금 현재 맹지인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왕에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라 하는 것은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어떤 도로로 이용되는가 국장님 업무 잘 파악하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신로호텔 쪽에서 주 도로로 쓰겠다고 한 데는 맹지예요. 맹지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자면 장충체육관이 일부 도로로 해서 리모델링하겠다고 하는 도면이 나와 있는 거예요. 현재는 맹지고요. 그렇다면 신라호텔이 이것을 쓰겠다, 주 도로로 주차장 진입로로 쓰겠다 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서울시에서 내줘야 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전에 점검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로가 신라호텔 주 진입로로 쓰게 되면 용량이나 질이나 양의 문제가 적절한지, 과연 그 정도로 충분한지는 따져봐야 될 일인데요. 기본적으로 공공에 사용하라고 시도로 내놓아 있는 것을…….

이경애위원

지금 현재 맹지라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맹지라 하더라도 그 도로는 공공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좋습니다. 공공도로인지 아닌지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시도라는 얘기는 공공도로라는 얘기거든요.

이경애위원

시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장충체육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반려되었다 했기 때문에 저는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환진 위원장, 김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경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네, 미안합니다. 이것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산림청의 땅하고 기부채납되는 땅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시고 그다음에 시민과 장충체육관을 위하여 주차장을 준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이 도면을 보자면, 도면은 아니고 공원조성 그림을 보자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 혹시 서류가 들어올 때라도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잘 점검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미리 말씀드려 놓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상황이 되면 꼼꼼히 따지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미경부위원장

신라호텔 부분에 대해서 이경애 위원님의 기우가 되지 않도록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꼭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반려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미경부위원장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민주통합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이제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행정감사 준비, 평소에 업무 자체가 상당히 과로하고 업무범위가 굉장히 넓더구먼요. 이 넓은 업무 범위에 척척 답변주시는 국장님께 새삼 경의를 표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자신이 없으면 잘 발언하지 않는 성격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제가 확신에 찬 것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에서 토론이 상당히 생산적이 되기를 사실 많이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를 부린다거나 억측인 거면 국장님 과감하게 그것은 억지라고 깨우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맞다고 주장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시인도 해 주셔야 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먼저 행정감사 질문 시작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과장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 과장님이시군요. 아니요. 앉으세요. 제가 우리 지구단위계획, 여러 과 과장님들 다 고생하시지만 제가 지구단위계획과에 두 가지 칭찬과 격려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월별 초과업무시간 서울시 부서를 지적했는데 지구단위계획과가 다섯 번째로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근무인원은 13명밖에 안 되는데 20개 순위 중에 근무인원이 제일 적습니다. 월 평균 61.2시간 정도의 초과업무를 한다고 해서 정말 고생 많습니다. 어디 과장님뿐이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신데 제가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지구단위계획과장님 작품인데 어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공공성 확보 개선관련 업무보고서 제가 대강이나마 봤습니다. 저는 늘 고민했던 부분이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공공영역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을 공공이 마음대로 관여를 하는데 실은 저도 진보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데 그 선이 어디까지여야 되나가 굉장히 많이 고민도 되고 혼자 판단도 해 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하고, 다음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을 하면서 꼭 국장님께서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필요하면 우리 담당과장이 앞으로 나오셔서, 국장님 잠시 쉴 겸 담당과장님께도 답변기회를 드릴 테니까 뒤에 앉아 계시기도 지루하실 텐데 저랑 같이 토론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행정감사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예산입니다. 우리가 정책의지는 결국 저는 돈으로 표현된다고, 예산으로 표현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예산 집행상황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일부 중복되는 측면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세입징수현황부터 살펴보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세적인 문제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과장님 필요하면 나오셔서 답변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세입징수현황 중에서 경상외적 수입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중에서 체비지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이 올해 얼마가 예측되어 있었냐면 523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담당과장이 앞으로 나오셔도 되고 담당팀장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담당과장이 잠깐 자리 비웠는데요.

김정태위원

그러면 제가 천천히 할게요. 그랬는데 현재 체비지 매각수입이 61억 3,000만 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징수율로 따지면 11.7%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조한 상황이 제가 한번 답변을 받아보고 싶고요. 실은 제가 질문취지는 저조하다는 것 따지는 것 아닙니다. 땅 무조건 팔아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김성보 과장님 담당이시구나.

성보

김성보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성보입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제 질문요지는 우리 도시계획국의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체비지 매각수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매년 이 항목이 꽤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합니다. 올해 예산 세입금액이 얼마였냐면 523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말 현재 61억 3,000만 원이 징수가 되어서 11.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성보

김성보도시정비과장

2011년 작년에는 특별히 자산관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서울의료원 부지가 저희가 2,800억 정도 거래가 되었고요. 관악구 재개발이 218필지가 팔렸습니다. 그것이 450억 가까이 저희가 들어와서 작년에는 예외적으로 조금 금액이 많이 팔린 셈이고요.

김정태위원

올해 세입예산은 523억을 잡았는데 523억 중에 가장 큰 체비지가 어느 땅이었습니까? 이것이 아마 큰 굴지의 땅이 있어야 이 정도 금액이 나올 것 같아.

성보

김성보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각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그 금액은 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해둘게요. 제가 이것이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실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께서 이와 비슷한 취지로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실은 그저께 11월 1일자로 자산관리과에서 조금 야하게 표현했는데 알짜배기땅 공개매각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11월 14일까지 23필지에 2,666㎡ 땅을 매각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1, 2차로해서 나누어지는데 1차 분이 90억 정도 되고요. 2차 분이 그 정도 규모니까 아무래도 한 180억 규모 정도의 땅을 매각시켰습니다. 공고가 났습니다. 그중에 우리 도시계획국이 관할하고 있는 체비지가 4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금액으로는 20억 4,000만 원 정도 금액이 됩니다. 제가 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체비지를 매각할 때는 자산관리과랑 사전협의를 거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아까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그쪽과 확인해 본 바로는 담당부서하고는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채 미처 보고를 못 받았던 사항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일단 저의 우려가 희석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자산관리과에서 이렇게 땅을, 사실 필요가 없는 땅은 매각을 해야겠지요. 당장 내년도 서울시 세수 안 좋은 상황일 때는 한 푼이라도 세입을 확충시키자는 의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협의를 할 때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부동산경기가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헐값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실은 제 취지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래 체비지관리는 도시계획국이 하지만 매각은 자산관리과에서 매각을 하니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달라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설사 이 자체를 부동산경기가 나쁠 때는 헐값에 매각하지는 말자, 아랫돌 빼서 윗돌 괘는 우는 범하지 말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예산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인데 이자수입은 어느 과장님이 담당을 하시나요?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더구먼요. 첫 번째는 시금고 이자수입이 있고, 두 번째는 예탁금 이자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시금고 이자수입이 원래 세입이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말 현재 이게 얼마나 잘 걷혔는지 9억 6,000만 원이 더 걷혀서 964%나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탁금 이자수입은 446억 8,8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징수액이 265억 1,100만 원 56.7%를 했습니다. 이 차이가 왜 나는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아까 모두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필요하면 과감히 인정을 하라는 말씀을 이 부분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갖고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원님 앞서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된 것이 사실 저희 시에서 특히 이런 이자수입이라든지, 예탁금 이자수입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예산 책정하고 할 때 별로 관여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도시계획국 금고를 남한테 맡겨놓은 상황이군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현재 상황이 그런 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로 회계가 우리 국에 두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면 우리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이렇게 하자는 논의도 많이 있고 했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시정비과도 그렇고, 총괄하는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을 것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하고 할 때에는 좀 더 정확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게 잡아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도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도록 하고요. 예산 관련해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광역특별회계, 아마 국비보조금 같은데 광화문 문화시설하고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비가 10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쭈어볼게요. 아마 이게 분관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아마 불용을 해야 되거나 명시이월을 해야 될 텐데 이번 예산항목에 추경까지 같이 들어왔어요. 이 광특보조금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 이 100억 원은 명시이월 항목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국고로 귀속시켜야 될 사항이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잡혀 있기는 한데 예산편성이라든지 관리 이 부분이 저희 도시계획국하고 전혀 관계없이 진행이 되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 역시 예산집행 자체가 저조한 항목입니다. 이화여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 공원화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느 과장님 담당이신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역사도심관리과장.

김정태위원

아, 역사도심관리과장.

영석

전영석역사도심관리과장

역사도심관리과장 전영석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국장님, 잠시 쉬시고요.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을 이해하기는 당초 보니까 전임시장 계실 때에 대학로하고 동대문하고 남산 간에 보행문화환경하고 환경녹지축 조성사업 그 일환사업인 것이지요?

영석

전영석역사도심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4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양도성 연결사업에도 아마 연결되는 사업일 것이고…….

영석

전영석역사도심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2010년에 237억 8,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작년 2011년에 26억 1,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올해 12억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현재 6,000만 원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교회이전 지원에 따른 것이라고 이유를 댔습니다.

영석

전영석역사도심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교회부지 보상금은 나간 것이지요?

영석

전영석역사도심관리과장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보상은 나갔는데 교회가 이전부지를 찾지 못해서 땅을 비워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영석

전영석역사도심관리과장

지금 현재 동대문교회는 이전부지를 확보해서 수원광교 택지개발지구에 이전부지계약을 했고요. 다만 기독교감리회 유지재단 소속 교회가 되는데 그 유지재단하고 교회하고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서 저희가 공탁한 보상금을 수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문제가 매우 심각하네요. 우리는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영석

전영석역사도심관리과장

네, 소유권은 서울시로 넘어와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쪽에는 이전을 못하니까 보상을 받지 못하겠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영석

전영석역사도심관리과장

재단하고 교회가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우리 서울시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석

전영석역사도심관리과장

일단 소송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명도소송을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것이 꽤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영석

전영석역사도심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이 사업이 저조하길래 한번 역사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업에 237억을 투입했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3년이 지나도록 전혀 진척이 못 나고 있다는 것은 나는 집행의지에 문제가 있었나 했더니 또 우리 박원순 시장도 의지가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왜 되었나 궁금해서, 이것은 명도소송을 하든, 그것은 교회간의 문제고 우리는 서울시민과의 약속에 대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영석

전영석역사도심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것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께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비 전용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예산을 5,000만 원을 책정시켜 놓았는데 그중에 1,414만 원을 전용해서 민간인 경비를 사용했습니다. 이 민간인이 누구십니까? 아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확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고려대학교 김세용 교수로 저랑 같이 출장을 갔었습니다.

김정태위원

김세용 교수님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이 아니십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위원이십니다.

김정태위원

도시계획위원이신데 굳이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위원 차원에서 미국 도시재생분야 여비로 갔는데 굳이 이렇게 전용까지 해야 될 사항까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위원이기는 한데요. 출장을 갈 때 도시계획위원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라 민간전문가 자격으로 간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 시가 비용을 대신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요.

김정태위원

지출하는 것은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외출장을 갈 때 어차피 민간인까지 동행을 함으로 해서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하고 함께 견문을 넓혀 다시, 그 자체의 투자금액보다 훨씬 더 서울시 발전에 투입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도시계획위원을 민간인 자격으로 해서 전용까지 해야 할 만큼 회계원칙이 복잡했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위원도 어차피…….

김정태위원

민간인 자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된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 당시 출장목적은 뭐였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최근에 공공개발센터라는 조직이 개편된 것을 위원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작년도부터 도시계획 분야의 조직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뭔가 지금 현재 순환보직으로 되고 있는 이런 형태의 것은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민간에서도 있었고, 시장님도 그런 의견이 많이 계셨고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외국에서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예를 들면 보스턴 사례 같은 경우가 많이 거론이 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갖고 계셨던 김세용 교수님께 동행하자라고 시에서 제안한 것이고요. 그래서 가서 저희가 뉴욕도 갔었고 여러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많이 배우고 와서 그런데 그쪽에 있는 제도들을 그대로 당장에 단기간에 뭔가 반영하기는 여러 가지 법령 문제라든지 규정문제가 있어서 애로가 있고 그래서 현재 그나마 우선적으로 한 부분이 공공개발센터라는 조직을 우리가 새롭게 개편한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출장보고서도 있고, 성과물도 있었군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나름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간단한 것부터 먼저 잡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광화문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에, 질문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조성후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주었더랬습니다. 2010년 첫 해에서는 위탁운영비가 34억이었고, 2011년도에는 17억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너무 과다하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 해서 도시계획에서 예산이 8억 8,200만 원입니다. 국장님, 제 생각에는 이것이 예산 절감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 자체를 도시계획국에서 광장까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이것을 차제에 푸른도시국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위임하세요. 아니면 지금 시청 앞에 시민의 광장은 푸른도시국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하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위임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까지 관리하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위원님의 힘을 저희는 얻고 싶은 사항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에서 이것을 직원들이 직접 직영하는 체제 그것도 사실 전반기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 관리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갖고 왔습니다. 갖고 오니까 실제 예산은 적게 드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보면 그런데 과연 정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본청 조직에서 그것을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김정태위원

그러면 아예 푸른도시국에 넘겨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푸른도시국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 시의 인력이 직접 운영이 맞느냐, 아니면 위탁이 맞느냐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내부에서도 직접 하더라도 아니면 위탁을 주더라도 시의 누가 주관부서가 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사실 적합지 않다고 봅니다.

김정태위원

잘 보셨습니다. 제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광화문광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더군다나 수도 미래를 계획하는 도시계획에서 광장 하나를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질문 준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번에 추가질문 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