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정훈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교통위원회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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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메트로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서울메트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어제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서 처분요구서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썬앤솔트가 30개 매장을 전대를 했다가 해지를 당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새로 임대를 주셨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새로 임대한 계약서들 30개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임대료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보려고 그럽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학자금 대여자 명단을 받았는데요. 최고가 7,800만 원인가 그 정도 돼요. 무이자 대여인데 거기에 성명만 나와 있는데 직급, 직책을 같이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자녀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더라고요. 자녀수를 좀 주세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보증인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구되어 있는지 여부까지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ㆍ고등학생 자녀들은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무상으로 지급한 지급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 무상지급한 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과세소득인데 과세소득 신고 여부까지 같이 주세요. 그다음에 승진관련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세 번이나 하셨는데 세 번을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안 주셨어요. 이 내용을 다 지우고 주셨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름을 지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름 다 써서 주세요. 주실 수 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 그것은 말이지요 조상호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필요한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드리도록, 전체 자료 나가는 것은 좀…….

조상호위원

왜 못주시는 거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조상호 위원님 개인한테 그러니까 위원님한테는 드릴 수 있는데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왜 곤란합니까?

이창섭위원

위원장, 위원회에서 달라는 것을, 위원들이 달라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셔야지 뭘……. 아니, 그러면 조상호 위원은 줄 수 있고 위원회는 줄 수 없다는 얘긴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창섭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드리면 되잖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는 그 자료가 공개되는 것이 그래서…….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근거는 왜 앉아계시는 거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사장이니까 앉아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사장은 왜 사장이지요?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본 위원도 법률에 의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주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주시지 못한다는 근거 법률을 대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공개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믿고 하시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인간 개인 조상호 위원을 믿고 위원님들이…….

조상호위원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한테 다 돌려주세요. 알겠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참고로 정보공개법을 운운하시는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이 요구하는 요구는 정보공개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 판례 있는 것 아시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우기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녹취록이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인사위원회 녹취록. 진짜 없으신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신중히 대답하세요. 더 큰 자리에 가서 말씀하실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승진자 중 추천자가 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승진한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승진이 된 분이 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추천이 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들이 추천한 것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대상자들 이름 좀 주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어느 본부장이 어느어느 누구를 추천했는지 이름하고 추천사유하고 그 사유에 따른 근거를 주시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인사문제, 본 회의록 자료에 보면, 저는 위원장님 나중에 하게 되면 회의록 서명했던 분들은 발언대에서 서명을 다 요구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회의록 내용 중에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임의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장께서 강조하신 예산절감, 수익증대 등 가시적 성과가 있는 직원은 하순위일지라도 과감하게 발탁하도록 지시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인사위원회 의결 또한 직렬별 담당 본부장께서 승진임용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추천 시 제외, 이것은 사실은 임의적 해석이 많이 가미될뿐더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본부장만 하셨는데 사장님은 혹시 추천하신 분이 없는지?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사장은 추천한 적이 없고요. 1.5배 올라왔을 때 그대로 저는 사인을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1.5배로 올라왔을 때는,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 순서대로 사인했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감창 위원님.

강감창위원

자료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업추진단과 관련된 자료요구인데요. 신사업추진단이 추진한 사업에 대한 수익현황을 철도사업처, 다음에 사업개발처, 부대사업처 이렇게 나눠서 최근 7년 정도 뽑아주시고요. 부대사업처 같은 경우에는 7년간 자료가 정확히 나올 것이고, 또 철도사업이라든가 다른 데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해서 제출하시는데 부대사업처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별로 좀 세부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철도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개발처에서도 사업한 사업명들이 다 다르다면 거기에 따라서 수익현황을 엑셀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서영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서영진위원

각 차량기지에 현재 보수중에 물품대기나 보수대기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사례 목록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경과한 1종 시설물 현황 및 안전진단결과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분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박준희위원

2004년 준공영제 실시 이전에 그때도 120개역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총 월 수입액.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2004년이요?

박준희위원

네, 일ㆍ월로. 그것을 다 뽑지 말고 샘플링으로 2004년, 그러니까 준공영제 실시 이전 일ㆍ월 수입액. 한 달 정도만 뽑으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준공영제 이후에 2010년 정도로 할까요, 월ㆍ일 수입액. 2010년 중에 한 달을 좀……. 왜냐하면 지금 한참 아마 한국스마트카드사하고 논의가 진행이 될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2004년 이후에 지금까지 지급된 정산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총 부담액? 그다음에 한국스마트카드사하고 지금 시스템을 구축한 시스템 구축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일절 뽑고요. 5년이 경과하면 그런 시스템을 갑에, 다시 말하면 메트로에 귀속되게끔 처리가 되어 있어야 맞거든요, 그 여부. 지금까지 한국스마트카드사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했던 회의록 내지는 협의했던 내용 일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인사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봤는데요. 사장님, 인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인사는 어느 규정에 따라 하시는 겁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기본적으로 인사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조상호위원

본부장들이 아무리 다른 직원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함부로 인사를 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승진은.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부장으로서…….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인사규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인사규정 1조를 보면 합리적이고 적정한 인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인사회의록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글쎄, 저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3차에 걸쳐서 한 본부장도 있었고요, 여기에 다 있고 또 참고인으로 감사가 있었거든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조상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사장님을 대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장소가 6층 정책회의실이라고 했는데 혹시 회의실이 맞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회의실이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무영 본부장 사무실 아니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정책회의실이라고 흔히 얘기하면 사장방 옆방에 회의실이 있거든요.

조상호위원

회의실이 따로 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회의록은 누가 작성하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회의록은 인사처에서 작성합니다.

조상호위원

작성하신 분 좀 나와 주세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인사처장 서정식입니다.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간사가 작성하고요.

조상호위원

작성하신 분 나오세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지금 여기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실무진이라 여기에는 간부 부처장급만 왔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석을 하셨었나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네, 제가 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서 1차 회의를 하셨나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6층 정책회의실이라고 사장님 방 옆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무영 본부장 방 아니고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아닙니다. 인사위원회는 통상 본부장 방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2차, 3차는 장소가 적혀 있지 않았어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같은 장소입니다, 시간만 변동이 됐고요. 1차는 12월 26일 15시, 2차는 27일 16시 30분, 마지막 것은 28일 09시 30분에 속개해서 결론을…….

조상호위원

여기 속기사도 있지만 시작과 종료시간이 적혀져야 되는데 2차, 3차는 시작은 했는데 종료시간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부실하게 작성하셨어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종료시간이 적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까?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여기 회의록에는 종료시간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부실하게 작성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네.

조상호위원

2차 회의 때 경영기획본부장께서는 업무상 출장을 가셨다고 그랬는데 출장을 어디로 가셨어요? 중요한 사안인데 출장을 가셨어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황춘자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맡고 있던 직책이 경영기획본부장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물으시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조상호위원

기억이 안 나세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아마 외부에 출장을 갔다면 서울시에 무슨 회의…….

조상호위원

출장을 가셨어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번 제가 더듬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하기에는 좀…….

조상호위원

네, 더듬어서 답변 주세요, 오전 중으로.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3차 회의록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인사처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인데요. 분사 퇴직예정자 현직급 승진일 이후 징계처분, 직위 해제 처분, 휴직, 공상 휴직 및 육아휴직은 제외 및 사상 병가 3일 이상 사용자와 현재 장기교육 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서열명부상 1.5배수 내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제외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이 근거규정이 있나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네, 일부는 인사규정에 있고요.

조상호위원

인사규정 몇 조입니까?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제27조에 승진승급의 제한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그래서 여기는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 중인 자.

조상호위원

아니요, 1항.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1항, 제26조 규정에 의한 해당자 중 승진 및 승급실시 기준일 현재…….

조상호위원

기준일 현재예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승급에서 제외한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승진기준일 현재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승급에서 제외합니다. 승진일 이전에 해당자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승진기준일이 언제인가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승진기준일이 승진이 12월 30일자로 실시되어서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11월 말일인가 그렇게 잘랐을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승진기준일을 주시고요. 승진기준일 현재에 제외된 분이 있어요. 1.5배수에 포함되는데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제외된 분이 있어요. 그러면 승진기준일 현재에 이러한 것에 적용되어서 제외됐는데 어느 항목에 의해서 적용이 됐는지 그것을 좀 주세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여직원의 경우는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 있어요. 여직원의 경우 업무특성상 근무성적은 오히려 우수하게 평가받아 승진후보자 서열명부상 상위분포비율이 높으므로 전체 남녀 분포비율과 균형을 이루도록 1.5배수 내에서도 남녀 분포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직원이 495명에서 전체 인원 대비 한 5%가 안 되는데 실제 근평 인원으로 보면 한 20%가 넘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근무평정을 부서장들하고 가까이 근무해서 잘 받고 있어서 남녀비율을 좀 고려해서…….

조상호위원

그러면 근무평정이 엉터리로 매겨졌다는 겁니까?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근무평정은 객관적으로 매겨졌지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네, 객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매겨진 근무평정을 믿지 않고 어느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까?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승진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배수로 저희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일정하게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호위원

승진에 관한 기준은 인사규칙에 다 나와 있어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이것은 저희들이 승진의 제한은 규정상 하는 것이고 전체 인원 배수를 가지고 1배수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경영상…….

조상호위원

배수선정도 내규에 다 있다니까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네, 그것까지 있는데 배수에서 1.5배수로 선정해서 정할 것인가는 인사위원회의 권한입니다.

조상호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정하라고도 다 나와 있습니다.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아니, 없고요. 승진에 관한 것은 심의해서 거기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심사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잠깐만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만약에 승진서열대로 한다 하면 인사위원회 이런 것이 실제 필요 없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러한 남녀분포비율을 조정하라고는 누가 했습니까?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방침을 올릴 때…….

조상호위원

방침서 있어요? 인사처장님 개인적인…….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누구 지시입니까?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이것은 각 본부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본부장님들 의견을 제출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저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좌지우지하고 그럴 사안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장님한테 보고가 됐고 결재도 다 됐습니다.

조상호위원

인사, 본부장님들이 다 공동 책임지시는 거지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네.

조상호위원

본부장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시면 지금 답변하세요. 공동 책임지실 거예요? 공동 책임지신다고 하셨습니다. 남녀분포비율은 인사규정에도 없는데 임의로 정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들이 추천한 분이 여럿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자료 오는 대로 제가 질문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신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은 승진계획인원이 1명이므로 1.5배수인 2명을 추천하되 금년도 정년퇴직예정자인 조정서열 1번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사상 병가 및 무급휴직 사용자인, 사용자예요. 지금 휴직 중인 사람이 아니고 사용자인 3번과 4번을 제외했어요. 근속연수가 오래된 5번과 조정서열 2번을 각각 1,2번으로 올렸습니다. 이 내용을 혹시 아세요?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휴직을 썼다고 해서 제외한 것보다는 그런 것 없이 열심히 하는 직원을 좀 우대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무슨…….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아니, 제가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무급 휴직 사용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위에서 밀려난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무슨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그래서 그 배경을 무급휴직 사용자는 그렇지 않은 직원들도 많은데…….

조상호위원

처장님이 위원장이에요?

무영

이무영기획지원본부장

기획지원본부장 이무영입니다. 그 사항은 인사기준을 사전에 심의해서 인사기준에 의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그래서 최종결론을 그렇게 낸 겁니다.

조상호위원

인사규정을 누가 고칩니까?

무영

이무영기획지원본부장

아니요, 인사기준이요. 승진심사기준을 사전에 만들었거든요.

조상호위원

누가 만들었는데요?

무영

이무영기획지원본부장

위원회에서 본부장들하고 협의해서 사무직은 어떤 기준, 기술직은 어떤 기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각 본부장들이 심의해서 올라온 것에 의해서 최종결론을 그렇게 낸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 기준이 인사규정을 넘어서도 되는 거예요?

무영

이무영기획지원본부장

인사규정에 있는 것…….

조상호위원

인사규정 내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영

이무영기획지원본부장

그렇지요.

조상호위원

만든 규정이 있으면 주세요.

무영

이무영기획지원본부장

기준이요?

조상호위원

네.

무영

이무영기획지원본부장

인사 심사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상호위원

네.

무영

이무영기획지원본부장

그것은 제출했는데요.

조상호위원

심사기준을 주셨다고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네, 어저께. (인사처장, 관계 자료를 조상호 위원님께 갖다 보여줌)

조상호위원

이거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네.

조상호위원

승진적격자 결정회의 12월 29일에 하셨네요. 그렇지요? 승진적격자 결정회의를 12월 29일에 하셨는데 3차 회의는 12월 28일에 하셨어요.

무영

이무영기획지원본부장

이것은 사장님 사인 받은 것은 사장님과 회의할 때 한 것이고요. 심사 뒤에 있는 기준은 그 이전에 만든 겁니다, 위원회에서.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위원장이 답변하세요.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무영

이무영기획지원본부장

아니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 사장님이 사인한 승진적격자 결정회의는 사장님이 낙점하기 전에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앞에서 한 것이고요. 직원심사승진 실시해서 이 기준 만든 것은 그 이전에 인사위원회…….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주시라고요, 그 기준을.

무영

이무영기획지원본부장

그 기준이 뒤에 가 있습니다. (인사처장, 조상호 위원 자리로 와서 자료를 찾아주고 있음)

조상호위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제외자, 승진실시 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자예요, 그렇지요?

무영

이무영기획지원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이분은 휴가를 3일 썼다고 해서 제외가 됐습니다. 휴직 중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답변하세요?

무영

이무영기획지원본부장

어디에 있는 내용입니까?

조상호위원

15페이지요. 3차 회의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중간쯤에 특수직렬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은, 거기 죽 있지요, 두 번째 단락인가요. 그러니까 승진기준은 승진실시 기준일 현재에 휴직중인 자여야 제외를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위원장님 발언내용으로 봐서는 사상병가 및 무급휴직 사용자이기 때문에 제외가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3번과 4번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무영

이무영기획지원본부장

저희가 승진심사 기준을 만들 때 사상휴가나 무급휴직이 있는 사람들도 현재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전에 있던 사람들도 승진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승진기준이 여기 있는데 그 내용이 없다니까요. 승진실시 기준일 현재에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중인자, 징계처분 종료 후 승진제한기간 미경과자, 승진소요 최저연수 미경과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영

이무영기획지원본부장

그런데 우리가 만든 승진기준에 특수직 그 내용에 심사기준 적용 해서 현 직급에서 사상병가 3일 이상 사용자 및 휴직자는 제외하겠다고 그렇게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그 기준을 주시라니까요.

무영

이무영기획지원본부장

그것이 지금 가 있는 자료, 승진심사실시 세 번째 장 맨 끝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 만드셨다고요, 정확히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몇 월 며칠?

무영

이무영기획지원본부장

첫 번째 회의 때 이 기준을 만들어서요…….

조상호위원

첫 번째 회의 때요? 그런데 회의록에 왜 없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무영

이무영기획지원본부장

회의록에는 왜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 할 때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인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부별로 하면서 기준하고 그 심사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모이자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회의록에도 없는 내용을 의결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무영

이무영기획지원본부장

그러니까 그때 인원이 많아서 본부별로 하라고 그럴 때 본부별로 기준하고 심사대상자를 다 선정해서 오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록이 없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알겠습니다. 사장님 답변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말씀에?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글쎄,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 기준을 만들은 것이 아마 첫 번째 날에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본부장님 말씀 듣고 이해가 가시냐고요, 사장님으로서? 메트로의 사장님으로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사장님 위에 회장님이나 또 누가 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

조상호위원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거기 드린 대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아마 기준대로 한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기준을 정한 정황이 없잖아요. 회의록에도 없는 상황을 회의를 했다고 하니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기준선은 드렸지 않습니까?

조상호위원

어떤 기준선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드린 것에, 심사기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상호위원

심사기준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지요, 누가? 회의록에도 없는 사항을 지금 의결했다잖아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제가 말씀을, 기회를 주신다면.

조상호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인사처장 서정식입니다. 당초 진행과정을 한번 말씀드려야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69명이면 한 3,000명 이상을 4~5급 승진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일단 저희들 직종이 다양하고 운영ㆍ기술ㆍ사무 이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일단 본부장님들도 직원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기준을 정하자 이렇게 말씀이 있어서 본부 단위별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 제외할 부분 같은 기준을 선정한 겁니다.

조상호위원

본부 단위별로 본부장님들이 정했나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네.

조상호위원

그렇습니까?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네.

조상호위원

특수직 관련 본부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특수직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누구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사무직은 기획지원본부.

조상호위원

이것은 누가 정한 거예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저희들이…….

조상호위원

저희들이 아니라 누가 책임권자예요, 그러면?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책임권은 인사위원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지원본부 산하…….

조상호위원

직급별로 줬다면서 또 인사위원장이 나와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아니, 직급별이 아니라 승진대상자가 4급, 5급입니다. 아까 직렬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무직은 기획지원본부장이 하고 혁신본부장하고 서비스본부장 세 분이 협의를 했었고, 차량운전은 운영본부장님이, 나머지 기술 분야는 기술본부장님이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을 본부장님들의 재량으로 정했다는 거네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아니요.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사위원회 승진기준은 규정에 있는 승진과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침 기준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도 꾸준하게 그렇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답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간 다 됐나요?

박기열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시지요.

조상호위원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시작하고 나서 각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는 지금 실무진이든 여기에 계신 처장님들, 간부들이 작성을 하시든 빨리 오후에 속개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어서 회의를 진행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님, 강감창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창섭위원

OK.

박기열부위원장

먼저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이승범 처장님, 어제 저녁에 저에게 준 자료 중에서 상가업종 분포도 현황 해서 작성한 것이 있어요, 15개 항목 업종. 그것을 엑셀로 지금 보내주시고요. 제가 변환을 해야 되니까 엑셀로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점포별 업종변경 현황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해서 그 부분이 48개에 해당되는데 이것도 엑셀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범

이승범부대사업처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이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위원

김익환 사장님, 어제 제가 메트로 부채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부채가 얼마에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2조 4,470억으로 제가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이창섭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이 세무사사무실 운영하잖아요. 부채가 얼마에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3조 1,000이라고 나왔는데 얼마에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부채가? 재무제표 상에 3조 1,000으로 나왔는데…….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퇴직금 급여 충당부채가 5,229억을 합하면 3조 1,113억이 부채가 맞습니다.

이창섭위원

부채가 아닌가, 그러니까 부채가 3조 1,000이잖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재무제표 상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2조 4,000억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늘상 시에다 보고할 때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기준은 2조 4,000억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창섭위원

재무제표 상에 나온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런데 저희가 관리를 시에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창섭위원

시장한테, 아휴 참 답답하시네. 아니, 여기 업무보고 재무제표 상에 부채 및 자본 해서 딱 나와 있잖아요. 부채 3조 1,130 나왔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아닌 것으로 이야기하면 시장한테 보고는 2조 4,000억으로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재무제표 상에 나온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이창섭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관제소 현대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네요? 시급합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관제소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시급하냐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관제소가 지금 1호선 관제는 1호선 내에 있고 2ㆍ3ㆍ4호선이 본사 관제소에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이원화되어 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원화 되어 있고요.

이창섭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메트로에서 관제소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됐지요, 한 40년 됐나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 17년 정도, 3ㆍ4호선은 11년에서 15년 됐고 1호선이 17년 됐습니다. 그리고 2호선이 9년에서 11년 됐는데 관제기기 전자기기는 내구연한을 저희는 지금 10년 정도로 보고 해서 이제부터는 좀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 하에 미리 빨리 관제소를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700억 들어갑니다, 관제소가.

이창섭위원

700억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자부품으로 많이 되어 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빨리 관제소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에 덜렁 여기에 한 페이지로 해서 탁 이렇게 해서 왔는데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관제소에서 장애가 몇 건이나 발생됐습니까, 5년간 해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5년간 91건 발생…….

이창섭위원

네? 장애발생 건수가 지금 볼 때마다 다 달라요.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은 160건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5년 동안 장애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정확한 건수를 이야기해 보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노후로 장애 발생한 것은 최근 5년간 758건으로 지금 여기 잡혀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또 다른데? 그것 뭐예요, 이리 한번 보여줘 봐요. 뭔데? 총 장애건수가 여기에는 몇 건으로 나와요?

본우

구본우토목건축처장

758건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시설노후로 인해서 발생된 장애를 전부 했고요. 그 내용 중에서 종합사령실에서 취합한 내용을 보면 종합사령실은 노후에 대한 것 중에서 경미한 것은 제외된 것입니다.

이창섭위원

그런데 지금 다 다르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관제소에서 관제소장이 작성한 것이 656건으로 이창섭 위원님께 제출했고요. 여기는 토목건축처장인데요, 여기서는 관제소의 필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마 건수를 조금 미미한 것까지 넣어서 758건으로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섭위원

그것을 일원화 시켜줘야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169건, 656건, 700 몇 건 그러면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늘리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런 것 없지요? 그럴 이유도 없을 것이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단종된 부품은 없나요? 어떻게 파악 됐나요, 단종된 부품에 대해서는? 휴대폰도 이렇게 쓰다 보면 많이 바꿔지잖아요. 또 더더욱이나 전자제품이고 그러는데 단종된 부품은 파악이 됐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현재까지는 수리를 다 해서 아직 사용하는데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창섭위원

단종된 그러니까 전자부품이지만 전자부품이 한두 개 들어가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1호선 쪽에 부품이 단품된 것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호선 쪽에는 다른 제품을 임시로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이창섭위원

임시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언제까지?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관제소가 다 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고쳐서 써야 될 상황입니다.

이창섭위원

임시로 계속 이렇게 써야 되겠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얼마 전에 나로호 발사 못한 것 들으셨지요, 아시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왜 그랬을까요? 부품 하나 때문에 발사를 못한 것 아니에요. 맞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우리 관제소가 그런 부품들이 단종이 되고 그러면 지난번 대구참사 언제죠? 2003년인가, 몇 년도에요? 2003년도입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그런 대구참사처럼 우리 서울시에도 또 없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래서…….

이창섭위원

더 더욱이나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채무는 채무대로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먼저 선행해서 가야 될 부분들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창섭 위원님, 그게 2010년도 제가 취임하자마자 처음에 그것부터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승인이 됐었는데 계속 지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관제소 비용만 700억이 들고요.

이창섭위원

7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1일 메트로를 이용하는 시민이 몇 명이에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우리 메트로만 한 410만 명에서 450만 명 정도가 하루…….

이창섭위원

그러면 5호선에서 9호선까지 합치면 몇 명이에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5호선부터 9호선까지 하면 280만 명 정도.

이창섭위원

300만 명 정도 될 것 아닙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300만 명이 우리 전철을 이용하는데 5호선부터 9호선까지는 뺀다 하더라도 우리 메트로는 지금 노후가 됐잖아요. 그러면 사장 취임 이후부터 추진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됐어요? 몇 %나 추진됐다고 봐야 돼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기본설계는 지금 다 되어 있고요. 그것 진행을 하다가 또 시장님 바뀌시는 와중에서…….

이창섭위원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시장이 누가 바뀌더라도 이런 관제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가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의 교통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때 계신 분들은 제가 업무보고 때 항상 보고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이창섭위원

지금 사장님,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 하면서 한 페이지, 그것도 반 페이지, A4용지 한 면만 탁 이렇게 해서 해 오는 그 자체가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네. 지금 관제소가 이원화되어 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만약에 일원화시키게 되면 인원이 많이 줄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몇 명 정도 줍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하면 한 55명 정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장비가 현대화되면 인원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192명이구만, 이원화됐을 때. 그런데 만약에 통합 시에는 80명이 줄어서 192명에서 112명으로 줄어요. 그러면 80명이 줄어요. 시설은 시설대로 금액이 들어가서 시설을 해야 되겠지만 인원이 더 줄고, 또 사고의 위험성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렇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그러면 추진을 빨리 해야 되지 않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추진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이게 어느 본부장이 담당하시는 것이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TF팀장을 정했습니다. 토목건축처장하고 기술본부장이 여기에 있는데…….

이창섭위원

기술본부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게 향후에 5년이든 10년이든 후에 해도 되는지, 아니면 시급함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공선용입니다. 저희 관제시스템은 현재 내구연한 10년보다 약 5년에서 7년 정도를 경과한 15년에서 17년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1호선하고 2ㆍ3ㆍ4호선이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동안에는 저희가 잘 유지관리를 해 왔고, 당장의 어떤 문제가 생길 우려는 없지만…….

이창섭위원

그것을 어떻게 보장해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이것이 2~3년, 4~5년 정도 더 흐른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고 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러니까 다각도로 추진을 하는데 그래도 언제까지는, 그 시설이 바로 몇 개월만에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지금 계획대로 된다면 2014년 말 아니면 2015년 초까지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이전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노후시설은…….

이창섭위원

이 전자제품 하나로 인해서 나로호도 못 띄우는데 이게 만약에 그런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기술본부장이?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노후시설 부분 부분적으로는 계속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답변을 한번 하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창섭 위원님께서 저희가 가장 숙원사업인 관제소사업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는 고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행정절차를 빨리 해서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시키는 것이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예산부족이라고 하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충분히 드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런 어떤 시급함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하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두 번째 서울메트로의 온실가스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업체인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저희도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대상업체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감축목표는 얼마입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2012년도 온실가스배출량이 이산화탄소가 26만 8,380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냉매구매량은 1만 6,800㎏이고요. 종류별로……. 설명을 이 표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기술적인 것이니까 담당처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정기

김정기기계전자처장

저희 메트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동기 대수는 143개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얘기하시고 있는 온실가스는 냉매 전체가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추가로 쓰고 있는 R-134a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냉동실을 바꾸고 있을 때 이것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자외선은 차단이 되는데, 그러니까 온도하고 관련된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냉매를 쓰고 있는 것이 R-123을 우리가 126대에서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양이 거의 한 95%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2012년도에 쓴 것이 약 35톤 정도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러면 내년 5월이면 대기환경보전법을 시행을 해야지요?

정기

김정기기계전자처장

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통과가 됐는데 1년 유예기간을 주어서 내년 5월이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나요?

정기

김정기기계전자처장

네, 저희들이 일단은 냉매의 정제과정에서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어차피 정제과정에서 누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냉매가 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기계전자처장

새는 것은 없습니다. 사용 중 새는 것은 없고요. 이것을 우리가 5월부터 해서 9월까지 저희들이 냉동기를 가동을 하는데 5월은 준비기간입니다. 5월에 저희들이 냉매를 추출해서 다시 주입하는 상태에서 일단은 이게 기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주입하는 과정에서 누출이 됩니다.

이창섭위원

대기환경보전법이 5월부터는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준비는 어떻게 했어요?

정기

김정기기계전자처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냉동실에 포트폴리오(portfolio) 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지금 저희들이…….

이창섭위원

그러면 예산이 필요치 않나요?

정기

김정기기계전자처장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이창섭위원

필요하지요. 그 예산이 이번에 그러면 편성이 됐습니까?

정기

김정기기계전자처장

예산은 저희들이 검토단계가 되어서 일단은 내년 5월인데 저희들이 환경부에도 알아봤습니다. 5월이라고 그러는데 정상적으로 5월 실시는 유예기간이 또 있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내년도 정도 해서, 급하면 추경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창섭위원

추경이 언제예요? 추경은 예를 들어서 5월 이후가 추경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기

김정기기계전자처장

그런데 위원님, 완전히 법제화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네요?

정기

김정기기계전자처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준비 단단히 하세요.

정기

김정기기계전자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래요, 들어가세요. 시간이 없네요. 우리 서울메트로 1년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한 700억에서 요즘에 800억 정도로 올라가고…….

이창섭위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기요금이?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연 70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벌써 3번에 걸쳐서 20% 인상을 해서 계속…….

이창섭위원

약 1,000억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2013년에는 839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창섭위원

올 여름에 이렇게 지내면서 전기를 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송풍기를 돌리지 않는 것도 있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창섭위원

솔직히 이야기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을 24시간을 틀지 않고 시간을 자동으로 조정해 놓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 내부고객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치는 맞춰가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전기료는 좀 아끼려고 애는 썼습니다만.

이창섭위원

어쨌든 그게 오염으로 해서 우리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어제 5일 과천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했지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브리핑한 내용이?

감사

강연기 월성 5ㆍ6호기 중지에 따른 에너지 절감대책.

이창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두 개나 줄이면, 그게 1기에 1만㎾라고 그럽니까, 용어가? 100만㎾라고 그러지요. 두 개 줄이면 200만㎾를 줄이네?

「100만㎾」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감사

강연기 한 400만㎾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 기당 200만㎾ 해서 400만㎾가 되는데 적전 예비량이 560만㎾인가 되는데 그것을 공제하고 나면 한 30만㎾밖에는 예비량이 안 된다. 그래서 동절기에 비상대책으로 아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창섭위원

올 동절기는 더더욱이나 더 춥다고 하는데 또 연간 2기를 줄이고 그러면 혹시 또 겨울에 이렇게 해서 전동차가 서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일단 발표를 했는데 저희들은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제 발표를 해서 그런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어떻게…….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공선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중교통 운영기관이 돼서 일단 전기는 최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 초래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도 각종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우리 본부장의 뜻이요, 아니면 우리 사장의 뜻이요, 그것이?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서울메트로의 뜻입니다. 전체적인 관리자들이 다 힘을 합해야 됩니다.

이창섭위원

어제 많은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원전 두 개를 줄인다면 200만㎾라고 그러잖아요. 200만㎾를 줄였을 때 올 겨울 동절기에 또 가장 춥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메트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이창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어저께 자료제출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사장님. 상가, 그런데 제가 작년에 지적을 안 하고 재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현재 운영중인 개별상가 351동인데 현재 일반상가 계약자 현황을 보니까 두 동 이상을 갖고 있는 분이 41명입니다. 그다음 세 동 8명, 네 동 5명, 그다음 법인까지 포함해서 아홉 동 계약 한 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많은 기대를 했는데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실망스러운데 이것 제가 보기에는 전대의심 상가입니다, 이런 상가들. 전대의심 상가고요. 입찰정보 제공 등 이런 도움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의심 상가 서울지방국세청에 의뢰해서 실제 소득과 현금흐름 조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GS리테일이라든지 코리아세븐 같은 대형 대기업 계열사의 그런 편의점들도 전대를 한다는 그런 제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포들까지 다 조사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정훈위원

이것 국세청에 의뢰하면 현금흐름 다 조사해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퇴직한 직원들에게 15년간 장기계약을 체결해 주고 상가를 분양을 했는데 퇴직직원 이응국 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퇴직직원인데 올해 9월에 또 이렇게 신용산역에서 상가 하나를 받았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직원 박은철 씨는 기존에 두 개가 있었습니다. 두 개가 있었는데 올해 또 5월에 성신여대역 상가 7호를 또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것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 입찰을 제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저는 우리 일반인들은 통상적으로 참 접근하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이 상가 계약하기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정훈 위원님 옛날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취임 이후에 일반경쟁입찰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제 하에서는 사실은 정보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입찰을 받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 명이 아홉 동, 또 다섯 동, 두 동씩 갖고 해서 41명이 두 동 이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점은 저희가 세 동이나 이런 정도로 정해서 제한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두 동 이상 소유자분들은 전수조사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대 의심 상가라고 의심이 되는데 이것 국세청에 의뢰하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해 주시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부대사업 실무자분이 나와 주세요. 이것은 실무자 분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종합운동장역에요…….

승범

이승범부대사업처장

부대사업처장 이승범입니다.

이정훈위원

종합운동장역에 여러 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 제출한 상가에 없는 업체가 점포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업체 이름이 뭔지 압니까? 야구용품을 판매하는 야용사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현재 종합운동장역에 가면 야구장 출입구 쪽하고 정신여고 쪽하고 두 개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계약이 되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아니면 그 옆에 있는 GS리테일이나 코리아세븐에서 다시 전대를 준 것인지, 그것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승범

이승범부대사업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왜 거기에 점포가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그것 관리 똑바로 하세요.

승범

이승범부대사업처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전부 다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현장을 우리 실무자분들께서 꼼꼼하게 챙겨야만 이런 잘못된 상가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승범

이승범부대사업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승범

이승범부대사업처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바로 보고 가능할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승범

이승범부대사업처장

네.

이정훈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사장님, 우리 조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지금 607명 정도의 대규모 승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가 있는데 정말 성실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인사는 참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인사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박기열 부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서울시 차원의 감사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서울시에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박기열부위원장

위원회 명의로 필요하면 요구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정말 노동조합과 경영진이 이렇게 담합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승진비리의 문제는 저는 범죄행위다라고 정확히 생각하고요. 조직의 위계질서를 흔드는 정말 중대한 사안이다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는 현재 노조 집행부의 정연수 위원장이지요. 정연수 위원장이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노사 간 유착관계가 아직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정연수 위원장 말대로 노사 간 유착관계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습니까, 사장님. 이것 바로 잡아야 되겠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말씀드릴까요?

이정훈위원

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런 소문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오히려 노동조합에서는 관련 간부를 왜 진급 안 시켰냐고 항의를 받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뭐 해서 인사를 시키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것은 하여간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조사는 받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밝힐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실상 또 하나의 본부장이 있다, 서울메트로에는. 경영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또 하나의 본부장이 있다. 그것이 정연수 노조위원장이다 그런 제보를 많이 받고 있는데 하여간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직을 위해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할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입찰용역에 낙찰이 되셨지요? 그렇지요?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답변해 주세요. 예정가 66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신사업추진단장 정수영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88%인 58억 원에 낙찰이 됐지요?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저희가 낙찰을 받지는 못하고 입찰 참여만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습니까? 참여만 했습니까? 그런데 58억을 써 내신 건가요?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것 무리한 입찰 아닙니까?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충분히 사업성을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다른 운영기관에서는 서울메트로의 입찰가격으로 자기부상철도가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고도의 전문기술 노하우가 서울메트로에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이렇게 입찰에 참여하신 겁니까?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네, 그것은 사업성 검토를 저희가 충분히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카드시스템 운영 재계약 추진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받아본 바에 의하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업무보고 상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회의를 통해서 우리 메트로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또 주장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2개월 전에 아마 그 협의가 끝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교통카드시스템 재계약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가 원래 계약기간입니다.

박준희위원

계약기간이 끝나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끝나지요. 그런데 그것에 관계없이 저희가 주장하는 것들, 또 요구하는 것들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뭘 주장하냐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처음에는 장기계약으로 하던 것을 2년 정도로 해서 단기계약으로 하는 것이요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금정산 검증 강화를 위해서 투명한 정산검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미 부여를 해서 스마트카드 정산시스템에 공사 직원이 작업공간 제공을 해 주고 접근권한을 허용해라, 그런 내용도 지금 넣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카드 독점화를 견제하기 위해서 정산업무 타 기관 이관 시 호환 등 협조하는 내용, 또 교통카드 발행업무 타 기관 지정 시 호환 협조, 또 3자에 의해서 구축 시 이의 제기가 불가하고 그리고 호환하는 것을 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일곱 가지 정도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박준희위원

이것 본부장이 누구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황춘자 본부장입니다.

박준희위원

황춘자 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황춘자입니다.

박준희위원

우리 하루에 메트로 1234호선의 총 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25억 내지 26억입니다.

박준희위원

25억에서 26억?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이게 지금 현금으로 들어온 것은 얼마 정도 돼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거의 없고 카드로 해서 나중에 정산…….

박준희위원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일회용 티켓 받을 수 있도록 돈을 집어넣잖아요, 그것 현금 아니겠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전혀 없어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얼마 정도 되냐고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죄송합니다, 1억 정도.

박준희위원

1억이나 되는 돈을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하루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120개 역에서 나머지 한 24억에서 25억 정도는 한국스마트카드사 정산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협약서에 보면 가맹점수수료하고 정산수수료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불카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국스마트카드사하고 메트로가 거래할 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한 가지는 판매도 해 주고 충전도 해 줌으로써 한국스마트카드사로부터 우리가 받는 수수료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산수수료하고 후불카드 다시 말하면 비씨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비씨카드사에 줘야 될 수수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선불카드하고 후불카드가 동시에 1.5%로 수수료를 저희가 납부를 합니다.

박준희위원

1.5% 공히?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네, 똑같이.

박준희위원

아니지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아니, 똑같이 납부합니다. 선불하고 후불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면 비씨카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물품을 구매하거나 그러면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가 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안 들어가요? 다 이게 정산수수료예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네, 그쪽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박준희위원

아닌데?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포함해서 다 나가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함해서 나가는 것이지 안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포함된 것이지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그게 1.5%가 2004년도부터 똑같이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1.5%가?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지금 1.5% 줘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이게 연도별로 다 나누어줬잖아요.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1.8%, 1.7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최초의 가맹점 수수료가 있고 최종 확정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최종 확정수수료하고 최초 가맹점 수수료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잠깐만요. 이게 수수료는 최초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도시철도나 저희 서울메트로 공히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일부 적용을 수수료율을 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박준희위원

아니,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선불카드 가맹점 수수료율표 해서 최초 가맹점 수수료가 있고 최종 확정수수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거의 두 개가 똑같은데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초 가맹점 수수료는 1.77%였다가 1.8%로 최종 확정수수료로 바뀐단 말이에요, 2008년도도 그렇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제가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당시에 서울시하고 한국스마트카드하고 체결한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가 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합의서에 협의하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그런데 스마트카드 수수료 수익이 당초 추정한 연도별 수수료수입에 미달할 경우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는 기이 결정된 수수료율보다 0.06 내지 0.03% 높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박준희위원

그게 왜 높게 지급을 했다고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이것은 서울시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의서에 명시를 하고 있었…….

박준희위원

서울시가 그랬다?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전부 여기 수수료…….

박준희위원

됐고요. 문제는 지금 그러면 요금인상 전하고 요금인상 후가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1일 한 25억에서 26억 정도의 운영수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요금인상 전이에요, 후예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

박준희위원

본부장님 머릿속에 이 정도도 안 들어 있어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죄송합니다. 질문요지를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하루에 얼마 정도 운영수입이 되느냐고 질의하니 25억에서 26억 된다고 답변을 하셨다니까요. 이 내용이 요금이 900원에서 1,050원으로 올랐잖아요. 이게 900원대 이야기인지 1,050원대 이야기인지를 여쭈어본 거라니까요. 몰라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인상 후.

박준희위원

인상 후?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어느 정도 됐어요, 준공영제 실시 이전? 모르겠어요? 아니 재협상을 하신다면서 준공영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얼마였었는데 우리가 정산수수료 준공영제 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정도는 업무파악이 돼야 재협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 정책이 집행되면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손과 득을 전체 따져서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고민해야지요. 당연한 것 아닌가요?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세상에 2004년도에 시행했던 계약이 2012년도에 끝나는 이런 장기적인 계약, 8년짜리 계약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정산수수료 내지는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지금까지 얼마 갔어요, 대략?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지금 초기에 있었던 디테일한 내용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보세요. 지금 왜 본 위원이 여쭤보느냐면 지금이 협상단계 아니에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재계약을 하기 위한 협상단계인데 8년 동안 이 정책이 시행되면서 과연 이것을 하기 전에 2004년도에 준공영제 이후에 무임환승 아니에요? 무임환승이 되기 전에는 하루에 어느 정도, 요금인상하고 나서 25억에서 26억 했는데 2004년도에는 요금이 얼마였을 때 무임환승 안 할 때는 수입이 얼마였었고 이 정책이 시행되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고민 속에서 또 수수료는 얼마를 주고 있고 거기에 간 돈이 전체 얼마 정도 되고, 이 정책을 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 대비 정책의 효과를 다 분석해서 재계약을 이뤄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것을 전혀……. 이래 갖고 되겠어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박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계약을 대비해서 제가 금년 4월 1일에 와서 한 2개월 동안 이 내용을 분석해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수수료율 문제는 서울시가 자기들이 결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하는 전반에 대해서는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정보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판독을 할 것이며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할 것이며 기술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계약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며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다 검토를 하고 있고, 지난달에도 KSCC 사장을 만나서 스마트카드 개선 공청회 이후에 스마트카드 사장님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다음 협상을 할 때는 그런 점을 좀 보완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도시철도하고 저희가 입장이 똑같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본부장님 좋습니다. 노력하신 것은 좋은데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이 정책이 시행되기 전 후, 앞으로 전개될 재계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도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있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요. 지금 KSCC로 간 정산수수료가 어느 정도 갔어요, 토털 2004년 이후에?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아까 자료를 요청을 하셨지요. 그래서 점심시간 이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분석 위에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하나 더 포함시켜야 될 것이 2004년 그러니까 준공영제 이전에 수입이 얼마였었는지, 그다음에 무임환승에 따른 손실도 꽤 많을 거라고요. 그 부분도 지금, 그것을 왜 서울시가 정책을 하면서 고스란히 그런 비난,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적자폭을 왜 메트로가 그냥 조용히 떠안느냐고요. 그런 문제도 문제제기가 돼야 되고, 협약서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운송기관끼리 협약을 하다가 안 되면 서울시가 나서서 한다, 이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도시교통본부에, 또 도시교통본부의 감사도 진행될 것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메트로에서 업무에 대한 명쾌한 유권해석 내지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주장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인데 2004년 이전에 무임환승하기 전에는 메트로가 어떤 패러다임 어떤 구조를 재정수입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게 바뀌면서 우리는 손실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받아보고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때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을 공청회에서도 저희가 무임비용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장님도 참석하셨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조 2,000의 누적된 무임비용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히 말씀을 드렸고,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켜서 서울시하고,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합의서에. 그리고 저희는 도시철도하고 같이 해서 입장을 최대한 수익자들 소비자들 시민들 입장에서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본부장님, 시의 도시교통본부하고 재계약과 관련해서 회의를 합니까? 안 했지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회의를 실무자들이 몇 번 갔습니다.

박준희위원

실무자들이?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저하고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실무자하고는 무슨 회의를 하나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수수료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장비 문제, 계약기간 등 잡다한 얘기는 실무 팀장들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오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것인데요. 문제는 5년이 지나면 모든 시스템은 다 갑 소유로 이전한다 이런 조항도 있어요, 협약서에 보면.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는 밟았나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5년 단위로, 절차를 밟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금년 말에 계약을 할 때는 저희가 그것을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귀속시키는 걸로…….

박준희위원

그게 재계약할 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원래 합의서에…….

박준희위원

6조 2항을 보면…….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금년 말에 저희에게 귀속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본부장님 들어보세요. 6조 2항을 보면 갑과 을은 시스템 구축 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재협의하기로 하며 을은 계약기간 종료 전까지 시스템을 갑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협의를 수시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가 있었느냐고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그것은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했어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협의를 안 했다면서요, 전혀?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아니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에 저희가 시스템을 자동으로 저희한테 귀속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고민하는 것이 이게 사실상 장비가 많이 노후됐거든요. 노후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게요? 아니, 어차피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오후에 하시지요.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서울메트로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님 하실 거지요?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장님, 혹시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모든 면담이나 회의를 기록하고 사관제도 도입한 것 알고 계시지요? 혹시 모르시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압니다. 기록 다 하고요.

서영진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글쎄요, 그것은 이제 시장님이 지시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모든 기록을 아마 다 남기시겠다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기록을 남기는 이유, 왜 그런 것이 필요할까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책임 있는 행정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서영진위원

조선시대 때도 우리가 사관제도가 있었잖아요. 모든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관의 기록은 해당된 그 시기의 왕은 열람조차 못하게 되어 있었지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후세에 그 내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로 보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집행하기 위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물론 인사문제,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우리 조상호 위원님께서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겠지만 제가 회의록과 녹취록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녹취를 안 하신다고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회의가 인사위원회 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하더라도 탈락하신 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부분 만큼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정식으로 건의 드립니다. 인사위원회 녹취록 반드시 남기십시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래야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만약 녹취록이 있거나 그 상황을 촬영을 했더라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사장님께서 억울하시면 억울하신 대로 그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가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누가 인사개입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엄두를 못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제출한 것 회의록을 보면 아까 조상호 위원님이 충분히 지적하셨지만 얼마든지 회의록이라는 것은 사후조작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대충정리해서 사인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인사위원회에 들어갔던 본부장님들 사인 안 해 주실 분 누가 있습니까? 누가 사인 거부하겠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앞으로는 인사위원회 회의는 반드시 녹취록 남기시고 그렇게 해야만 투명성과 공명성이 저는 담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 조상호 위원님이 더 질의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제 아침에 자료요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 메트로의 1ㆍ2ㆍ3ㆍ4호선은 사실은 지하철이 개통된 지도 오래 됐고 하다보니까 차량의 여러 가지 노후도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 때 교통위원회에서 어떻게 하셨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부품수급과 관련해서 정비에 지장을 받은 사례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어제 답변에는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하면 “전동차 유지보수용 정비부품이 수급되지 않아서 정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운영본부장 답변대로 나오고 있음)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누가 나오라고 했습니까? 그랬는데 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겠다고 해서 오늘 받은 자료를 보면 어제보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자료가 왔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는 제가 제보를 받아서 알고 있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간단하게 정리를 했었는데 이런 겁니다. 물론 모든 부품을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긴급히 필요할 경우에 조달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제작사가 생산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외자구매를 통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여쭤봤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했다가 이제 다시 구체적인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선 긴급하게 소요되는 물품은 현장에서 1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현장구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100만 원 이하의 부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어디 청계천 가서 사오는 겁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현장에서 요청을 하면 통합구매실에서 구매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서영진위원

일반적인 부품에 대해서 통합구매를 해서 조달을 하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여기 100만 원 현금구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달청이나 이런 데다 안 넘기고 아마 구매를 직접 우리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서영진위원

본부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조규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자재수급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재관리센터에서 일괄발주해서 정상적인 계약절차를 밟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긴급히 필요한 소요가 있을 때 그때는 공고를 내고 발주의뢰를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00만 원 이하의 부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서영진위원

사장님 아셨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좀 다른 얘기입니다, 아까 사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만약에 100만 원 이하의 부품이라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 전동차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사장님. 그랬는데 그 고가의 제품에 들어가야 될 적재적소의 부품들이 만약 그렇게 1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직접 구매하다가 그런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본사 자재관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발주하는 것은 거의 다 일반경쟁입찰입니다. 그런데 현업에서 구매하는 것은 긴급하고 성능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성능의 보장이나 안전성 보장을 무엇으로 하느냐는 거지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를 지정을 해서 그 업체에서 납품을 받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자가 직접 검수를 합니다, 성능검사를. 그래서 본인이 사용할 사람이 직접 검사하기 때문에 시간이라든가 효율적으로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물론 효율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당장 급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동차라는 것이 상당히 정교한 제품이고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시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다음에 장기사용 이제 오래 됐잖아요, 전동차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당연히 부품을 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기존의 부품을 조달을 했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고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제는 그런 것이 없다고 얘기하셨다가 오늘은 보니까 그런 경우까지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셨어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답변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어제는 위원님이 급박하게 자료요구를 하셔서 담당자들이 제 검토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제출이 됐던 것을 어제 제가 위원님한테 이 회의 끝날 무렵에 그 부분은 정정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그 부분을 첨가해서 보고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고 고갈품에 대해서는 이것이 현업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전부 파악을 해서 보니까 일부 한 7건 정도 현장에서 긴급구매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고드린 것입니다.

서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물품대기, 수선대기 자료제출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지금 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멈춰있는 전동차를 그냥 방치해 놓은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자칫 잘못하면 너무 예산절감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적기에 부품이 공급되지 않아서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너무 경영의 효율화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부품이라든지 차량의 안전도 부분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사소한 부품 하나가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서울대입구역의 에스컬레이터가 베어링 하나 잘못돼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설사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적어도 이런 전동차의 수리나 이런 부품의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서영진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제가 통합구매실하고 처음에 오자마자 그 작업을 했습니다. 해서 적정재고를 소유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부품이 갑자기 필요했을 때 공급 못하는 것은 없는지 그것을 근거해서 재정건전성과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안전한 운영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어제 답변서 받은 내용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도시철도법이 지금 개정이 되어서 내구연한이 그전에는 25년으로 되어 있다가 40년까지로 연장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지금 보류하고 있다, 맞습니까? 전수조사를 법률이 개정되면 그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추이를 봐가면서 하기 위해서 보류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 들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법률개정안하는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계류 중에 있지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전부 다 개정이 100% 됩니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렇지 않지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법 통과 언제 될지도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법 개정을 전제로 해서 기존에 규정된 법대로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을 미룬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일부 그런 법률개정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국회에서 금년 회기 중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해서 한두 달 기다려 봤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 개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답변자료 주신 것은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그때 일부 수량을 연기했던…….

서영진위원

지금 굵은 글씨로 뭐라고 써놨느냐면 당초계획에 의거 전수검사 시 예산낭비 소지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그때 작년에 일부…….

서영진위원

작년 답변서입니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작년에 유예했던 그 답변입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이 자료 요구한 것이 어제 오전입니다. 그렇지요? 어제 오전인데 작년도에 유예시킬 때 썼던 그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아니, 작년에 유예를 시켰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사정으로 작년에 일부 수량을 유예를 했다, 그런데 금년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 얘기입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유보시켰고 올해는 법대로…….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정상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라는 것이지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이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워낙 자료가 부실하게 와서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316편성 차량에 대한 정밀진단결과 4-1, 4-2대차에 대한 정밀진단결과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중의 일부 차량은 지금 폐차를 했고요. 하나는 용접해서 재사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렇지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렇다면 제가 왜 이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다른 차량들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상황이 내구연한이나 그동안 사용한 빈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비슷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에 있는 전수조사를 예산낭비 때문에 좀 고려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이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오해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서영진위원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법대로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지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제가 답변드립니다.

서영진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분석해서, 나중에 또 보충질의를 드리겠지만 어쨌든 전체 1234호선의 경우는 운행기간도 상당히 오래 됐고 차량의 노후화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안전진단과 정밀안전점검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경비 절약하기 위해서 내구연한을 좀 늘리고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좀 더 기다려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저는 반드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가 보편화된 문제인지, 아니면 그 하나에 국한된 문제인지까지도 정확하게 정밀분석을 해서라도 결과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차와 관련해서는 수리를 지금 현대로템에다가?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 비용도 현대로템에서 부담을 하나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비용하고 그다음에 비파괴검사 이것은 로템이 아닌 동양이라는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비용까지 전부 로템에서 부담하고…….

서영진위원

로템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제작에 있어서 결함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건가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공동으로 로템하고 철도기술연구원하고 저희 공사하고 기술진들이 모여서 조사하고 협의한 결과 이것은 제작상의 문제로 보인다, 그렇게 해서 로템에서 흔쾌히 자기네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하자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316편성뿐만 아니라 이게 영국 GEC 차종입니다. 이 258량에 대해서는 38편성 380량에 대해서는 전체 로템에서 부담을 갖고 모든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지금 현재 65량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서영진위원

65량까지 진행했어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380량 전수해서 하자조치를 하도록 이미 그렇게 협의를 마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로템에서 하자를 인정한 것이네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로템에서 전동차 제작사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로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았잖아요. 이 부분은 역시 제작사로서의 점검결과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러면 로템에서 제출한 안전진단보고서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제가 그것을 좀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995년 1996년도에 비슷한 사례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들이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는 철도기술연구원하고 그다음에 기계연구원이 대전에 있습니다. 그게 국내에서는 가장 신뢰성과 권위가 있는 기관들입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용역시행을 했습니다, 안전성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 이런 방법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다는 입증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법에 의해서 정밀진단지침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식대로 모재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폐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비를 해서 결함보수를 하고 재검사를 실시해서 이상이 없으면 재사용해도 된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예산절감 쪽에만 치중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예산절감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지금 수리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절약하는 것이 아니고요. 절약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보다 비싸게 주지 않고 싸게 절약하는 겁니다.

서영진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품이 적기에 조달 안 되어서 지금 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사장님의 책임은 아니겠지요? 당연히 그런 취지로 예산 절감하라고 했겠습니까? 실제 현업에서 벌어지는 것은 그렇게 벌어지지 않고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추가질의는 보충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부위원장, 성백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백열부위원장

그래요.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고객서비스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황춘자입니다.

이정훈위원

청소용역이 많이 개선되었는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전동차 청소용역하고 차량기지사무실 후생관 등 청소용역과 비교해서 역사 청소용역을 저희가 비교를 해 보니 원가를 설계를 할 때 좀 다른 부분이 발견이 됐어요. 그 차이를 봤더니 일단 제조부문 시중노임을 같이 적용을 하셨는데 상여금이, 물론 노동강도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동차의 청소용역이 훨씬 더 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여금을 250%를 적용하셨는데 일반관리비 4%, 이윤 5% 그러다보니까 역사 청소용역과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관리장들이나 미화원들의 입금이 높습니다. 그런데 역사청소용역은 원가 설계할 때 150%를 적용하셨는데 차이가 100% 정도 납니다, 똑같은 청소용역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이 위원님, 저희가 설계해서 계약처에 넘기면 계약처에서 설계내용을 검토를 했거든요.

이정훈위원

계약처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권수

이권수계약처장

계약처장 이권수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렇지요? 원가 설계할 때 상여금 차이가 있지요?

권수

이권수계약처장

네, 당초 설계가가 300%였는데 250%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사유는 일반시설물 관리유지용역이 통상 250%로 저희들이 통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용역 분야는 상여금 율을 지급률을 통일을 시켰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역사 청소용역도 250%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요?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를 한 거네요, 그렇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 아닙니까?

권수

이권수계약처장

네, 통일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정훈위원

통일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고 같이 적용하세요. 제 말이 틀립니까? 똑같은 청소용역업무를 담당하니까 원가 설계할 때 상여금 설계를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권수

이권수계약처장

…….

이정훈위원

답변을 못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용관계이니까 고객서비스본부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올 계약이 6월에 했지요? 내년 말일까지지요? 1년 계약을 하신 거지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네, 1년.

이정훈위원

하셨는데 일부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용이 승계가 안 된 미화원들이 좀 있었지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네, 21명.

이정훈위원

21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12월 31일까지 고용보장을 약속하셨는데 12월 31일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은?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원래 약정을 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그래서…….

이정훈위원

그러면 12월 31일 이후에는 이분들은 일자리를 잃는 겁니까?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그분들이 대개 65세 이상의 고령자 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이정훈위원

서울메트로 청소요원 정년이 만 65세입니까, 66세입니까?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저희들이 정년을 따로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정년이 있었습니다.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자체에서…….

이정훈위원

정년이 원래 60세였는데 65세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바꾸면서 고용은 보장을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문제들이, 또 만약에 21명의 미화원들이 또 일자리를 잃으면 이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아요. 공공기관은 업체랑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하지만 이런 고용과 임금 이런 부분들은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게 공기업의 책무라고 생각을 해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위원님,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으로 넘어가면 응하는 업체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정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그런데 그 업체가 어느 업체가 될 수도 있고 B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업체가 고용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고 또 기존의 고용인이 없어서 낙찰 받아서 기존의 우리 인력을 고용승계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있고 다양하지요.

이정훈위원

그래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어떤 계약을 새로 체결할 경우에 공공계약준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지금 현재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공개경쟁입찰 방식에서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청소용역만 전담하는 것을 검토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지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결정이 됩니까?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저희한테 아직 통보는 안 되었고요.

이정훈위원

일단 관리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윤이라든지 일반관리비를 떼어서 그런 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그것은 서울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협의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21명 고용승계 관련해서는 이것은 이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번 저는 공사에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자 본부장님, 왜냐하면 우리 교통위원회는 이 위원님이 세 분이 계시거든요. 앞으로 호칭하실 때 “이정훈 위원님” 이렇게 하셔야지 “이 위원님”이라고 하면 이 위원이 세 분인데 누구한테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우리 이정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보고 있는 중이라요. 원래 승진할 때 본부장들이 추천도 합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