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익 의원 발언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1억 3,9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간입니다. 그것은 월로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연간 우리가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선납돼 있습니다.

예, 3년 계약돼 있습니다.

아니죠. 3년인데 1년 선납하고 내년 그게 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저희가 선납을 받을 계획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보면 시의회 선거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739만 원은 여기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비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다 포함됩니다.

이것이 산출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 이렇게 선거구 내의 인원수라든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산출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 가지고는 공무원수당이나 위원님들 수당에는 현저히 부족한 겁니다만 이 금액은 규칙에 의한 산출방식에 의해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하고 시·군 의원님들 선출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금액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워낙 예산이 없어서 알뜰하게 잘 꾸려주시기는 하지만 또 한 가지 부탁은 담당 과장님들께서도 좀 더 없는 예산이지만 알뜰살뜰하게 해서 빛나는 광주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주민지원국장 정하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설애경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국 총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447억 2,679만 7,000원보다 44억 2,116만 1,000원이 증가한 1,491억 4,79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먼저 137쪽 복지정책과 주요사업으로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운영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2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를 위해 지원되는 생계비 및 주거비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국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13억 38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51쪽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의 법정전환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증가분으로 여건이 열악한 3개 시설 추가 지원을 위해 인건비 등 운영비 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여성가족과 주요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해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23억 8,5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6쪽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셋째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을 위해 사업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체육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워크숍 개최 지원금 2,000만 원과 제3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채화식을 위한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성립전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일자리위생과 주요사업으로 장기근속 유도를 통해 구직자 및 기업체의 구직·구인난 해소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취업장려금 부족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5쪽 평생교육과 주요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건립 시설비 10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출생률이 다소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 330～340명이 출생되는데요. 당초에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저희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것을 당초예산에 다 세워야 되는데 사실상 추경에 예산을 세우겠다고 해서 뒀는데 또 추경에도 사실상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이것을 다 못 세우는 사항입니다. 8월에 중단이 됐다 하더라도 이번에 추경에 세워주시면 아마 이게 10월까지 지급이 되고 11월이나 12월은 또 내년도 예산에서 줘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출생률을 보면 경기도가 한 1.31%인데 우리 광주가 1.41 정도 됩니다. 2010년도가 1.34에서 작년도, 11년도 1.41, 올해도 조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원래 올리긴 올렸는데 예산이 수해 그런 것에 많이 투입돼 가지고 여의치 않아 가지고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원래 이 목적이 도지사기 체육대회, 대축전 또 전국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가 1년 연중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행사를 치르고 또 지도자들이 엘리트체육인들을 양성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학교체육. 그래서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지도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자매도시인 동해시에 가서 워크숍을 하면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강의도 듣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화합의 장도 마련하는 차원에서 연말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안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국장이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연중 계획되어 있는 업무와 관련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이 행사는 연초나 연중에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계획되어 있는 행사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세워서 약 8～9개월 내지는 10개월 이상 예산을 사장시켜 놓는 것보다는, 특히 금년도의 경우에 지난해 수해로 인해서 당초에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출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세입예산이 많이 부족한데다가 세출예산이 많이 소요되게 되는 그러한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연말에 하는 행사이니까 당초예산에 성립시키는 것보다는 좀 유보시켰다가 필요 적절한 추경에 예산을 성립시켜서 연말 행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시켜 놓으면 6월 이전의 조기집행 실적도 저조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연중 계획되어 있는 업무에 대한 관련소요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진료팀장입니다.

전입도 오고 해서 증가추세입니다. 현재 32명 등록돼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전출입할 때 다 같이 넘어옵니다, 그분이 다른 보건소에 등록돼 있었으면. 또 병·의원에서 에이즈가 발견이 되면 보건소로 통보가 오고요. 또 타 시·군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우리 시로 전출 오면 저희가 또 그 시·군에서 전입을 받아서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유미애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립도서관 운영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설애경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립도서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52억 5,453만 1,000원으로 증액 및 감액사항은 없으며, 세출내역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출내역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7쪽으로, 초월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속한 개관준비 추진을 위해 초월도서관 건립 시설공사비 29억 7,000만 원을 초월도서관 건립 시설공사비 23억 2,000만 원, 인테리어 공사비 1억 7,000만 원, 전산시스템 구축공사 4억 8,000만 원으로 부기를 세분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번 시립도서관에서 계상한 예산안은 초월도서관 이용의 활성화와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정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수준 높은 도서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80% 정도 공정이 추진되고 있고요. 준공은 12월 14일입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