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경표입니다. 먼저 상임위 활동에 언제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후반기 우리 위원회로 오신 위원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공휴일도 반납하고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이진수 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자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감은 건설적 비판과 격려를 통하여 앞으로의 대안과 방향을 모색하는 행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3개 체육회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고 나아가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문화체육관광국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낭비성, 전시성, 홍보성 사업을 집중적으로 감사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기관인 문화체육관광국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네.” 하고 크게 답변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송유면 문화예술과장 나오셨어요?

네.

“네.” 하세요, “네.”.

네.

천성기 종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박충호 체육과장님.

네.

다음은 박석앙 문화재과장님.

네.

김건중 문화산업과장 나오셨어요?

네.

이희준 관광과장.

네.

황선구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태영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님.

네.

한규택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님.

네.

한성섭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받는 이진수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여러분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및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진수 문화관광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증인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유면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천성기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충호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석앙 문화재과장입니다. (인 사) 김건중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희준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황선구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보조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영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규택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성섭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먼저 1쪽과 2쪽 기구, 인력 및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금년 7월 5일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과가 분리ㆍ신설되어서 현재 6과 1단 22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106명입니다. 전체 예산은 1회 추경 포함해서 일반회계 2,110억 원, 특별회계 2,558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2쪽 유인물과 같습니다. 3쪽에서 6쪽은 2012년 주요성과입니다. 3쪽 되겠습니다. 도민의 다양한 문화예술ㆍ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교도소, 재래시장 등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668회 18만 5,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소규모 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콘텐츠 상상버스를 통해 게임예방교육, 스마트기기 활용교육 등을 지원하고 대성동마을과 한센마을 등 영화를 접하기 어려운 도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개봉영화 상영, 어르신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확대, 도민의 예술공연 참여기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바우처사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 향유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였습니다. 4쪽과 5쪽입니다. 국내외 체육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으로 전국소년체전 2연패, 전국장애인체전 7연패, 전국체육대회 동ㆍ하계 각 11연패를 달성하였으며 제30회 런던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5위를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창조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남한산성 행궁권역 조성을 완료하고 2014년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확보하였으며 금년 6월 2일 중국의 아리랑 자국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우리 고유의 무형유산임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아리랑 아라리요 공연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화성-오산을 잇는 33.4㎞의 역사문화탐방 옛길 삼남길을 조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문화부로부터 스마트콘텐츠센터를 안양에 유치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백남준, 정약용 등 경기 대표인물의 정신과 사상을 재조명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제4회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와 경기안산항공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경기안산항공전은 관람객이 전년 대비 1일 평균 17.4%가 증가하였으며 입장권도 16.1%가 증가한 4억 7,3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주요업무입니다. 9쪽 경기문화 정체성 강화입니다. 경기도민으로서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전통과 현대를 연계한 다양한 공연예술과 문화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남한산성 행궁복원을 완료하였고 5월 24일 화성성역의궤 고증절차에 따른 전통방식의 행궁권역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한민족노래 아리랑을 주제로 사물놀이 연주자 1,200명, 군악대 200명 등 9,000여 명이 출연한 대규모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수원-화성-오산을 잇는 삼남길 조성을 위해 정조효행순례길을 재현하였고 정약용 등 경기도를 대표하는 실학자 재조명 사업과 백남준 탄생 80주년 기념사업,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의 사회공헌과 평화나눔을 실현으로 한 피스 앤 피아노 페스티벌(Peace & Piano Festival) 공연개최 등을 통해 도민들이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체성 및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박물관ㆍ미술관을 문화허브로 조성하…….

국장님!

네.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 대부분 다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숙지한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은 행감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만 축약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도립박물관과 미술관을 통해서 약 126만 명의 도민에게 기획전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였으며 지난해 9월 개관 이래 성황리에 운영 중인 어린이박물관이 9월 말 기준으로 관람객이 한 51만 명 정도 들어서 세계 95위권으로 연초 목표인 세계 100대 박물관 목표를 달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창작센터를 1회 추경에 저희 예산을 심의해 주셔서 창작센터의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금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리모델링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금 21개 시군에 63개 공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천 추사박물관, 양주 장욱진박물관 등 3개소와 미술관 3개소 등 6개소의 건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9월 오산미술전시관이 개관한 바 있습니다. 과천과 안양, 양주는 2013년 개관 예정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금년 10월에 개최한 안성세계민속축전이 있었으며 금년 10월 14일 도 대표단인 광지원농악이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확대입니다. 185개 민간공연단체를 선정해서 소외지역에 668회 공연을 하였으며 도립예술단은 순회공연과 아츠 해비타트(Arts Habitat) 공연을 통해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가는 공단근로자 런치콘서트를 4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더불어서 내년에는 우리 도민들이 많이 모인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아마추어 예술인들을 활용한 저비용 새로운 사업인 거리로 나온 예술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쪽 되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10만 3,579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했고 우리 유소년 대상 체육프로그램과 도내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한 여행 추진 등에 2만 1,477명의 체육 및 여행바우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되겠습니다. 종교계의 사회통합 역할 확대입니다. 금년 6월 장학금 종교 간 교환지원, 종교지도자 화합메시지 등 종교화합한마당을 개최하였으며 종교 간 나눔문화행사와 종교지도자와의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종교지도자 중 열여덟 분을 멘토로 지정해서 5월부터 멘토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되겠습니다. 도민의 종교문화 향유기회 제공입니다. 특히 저소득가정, 노인 또 산업단지 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체험을 제공하였고 향교와 서원 우수프로그램 23개를 선정해서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시설의 보존ㆍ활용입니다. 부천 석왕사 등 39개 전통사찰 보존ㆍ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화재로 소실된 정읍 내장사 대웅전 경우처럼 전통사찰 내 화재를 대비해서 수원 봉녕사 등 11개 사찰에 대해서 전기화재 예측 및 통합관제시스템 설치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엘리트 체육인재 육성입니다. 성과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 육상ㆍ사격 등 경기도청 소속 4개 팀, 역도ㆍ펜싱 등 경기도체육회 소속 5개의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근대5종 세계선수권 계주 1위, 2012년 사격월드컵대회 공기권총 1위 등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18쪽 해양레저스포츠 육성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의 대중화를 위해서 요트학교를 운영하고 국내외 12개 팀 6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코리아매치컵 요트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9쪽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체육복지 추진입니다. 생활체육교실 146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배려계층과 어르신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111명과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112명을 1만 4,526개소에 배치 운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40개소, 체육학과 대학생 자원봉사 등 4개소, 다문화가정 등 10개소, 소외계층 수상레저 7개소 등을 지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안산 상록수체육관 등 14개 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고 생활체육공원 4개소 중 현재 가평군은 완료하였고 양주 등 3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지자체, 강변부지를 활용해서 조성 중인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은 26개소를 지원해서 3개소가 준공되었고 23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광명, 양주, 이천, 가평 등 다목적체육관 4개소는 현재 설계 및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3대 전국단위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현재 2014년 상반기 등재를 위해서 차질 없이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1월까지 신청하게 돼 있어서 현재 신청서 영문초록을 유네스코에 제출하였고 세계유산 전문가로부터 감수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유네스코 실사에 대비해서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주민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2014년 6월에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입니다. 금년 10월에 삼남길 33.4㎞를 개통하였습니다. 향후 삼남길과 다른 5개의 길, 저희 6개의 옛길이 있습니다. 나머지 길도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문화재 복원ㆍ보수정비 및 재난ㆍ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정조대왕 효행관련 문화유적 발굴 및 복원을 위해서 만년제 복원ㆍ정비와 수원 화성행궁 2단계 복원ㆍ정비사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유적인 양주 회암사지와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복원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수ㆍ정비를 위해서 국가지정 59개소, 도지정 문화재 124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마련입니다. 저희가 47종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예ㆍ기능 보유자 51명에게는 매월 120만 원, 전수교육조교 36명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16개 보유단체에게는 매월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과 27쪽 콘텐츠 클러스터 기반 구축입니다. 문화부의 스마트콘텐츠센터를 금년 5월 말에 안양시에 유치한 바 있으며 예비창업자 입주공간 조성과 스마트콘텐츠 프로젝트 지원 등을 위한 경기스마트콘텐츠 창조마당을 금년 7월에 설립한 바 있습니다. 2015년을 목표로 해서 광명ㆍ시흥보금자리에 클러스터를 추진 중에 있고 금년 1월 달에 타당성 용역을 완료한 바 있으나 LH의 절차 지연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 제2자료보존센터는 금년 2월 파주시에 유치하였고 파주출판단지 2단계 부지에 330억을 투자해서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남시에 문화부의 게임산업지원센터를 유치하였고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을 개최, 만화ㆍ애니산업 개발 지원, 출판도시 책방거리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콘텐츠산업 동반성장 비즈니스 모델 육성입니다. LG전자, KT 등 대기업과 도내 중소기업 간 19건의 협력사업 과제를 개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내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취업특강, 청년프론티어 1인 창조기업 지원 등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155개 사가 참여한 콘텐츠 라이선싱 상담회를 개최하였고 성남ㆍ부천ㆍ고양 3개 시에서 안양까지 4개 시로 콘텐츠기업 전용 대출보증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영화 및 영상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올해 4회째였는데요. 작년보다 출품작이 많이 늘었습니다. 또 올해는 처음으로 프로젝트 마켓을 운영해서 질적인 발전을 유도했습니다. 대성동마을, 한센마을 등에 개봉영화를 상영하였고 도내 영화제작 시 영화사와 제작서비스업체 등 50개 업체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30쪽 가족중심의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라서 관광수요가 많이 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와 체험학습을 연계한 에듀볼런투어와 역사교육 및 현장체험을 연계한 율곡리더십 아카데미를 통해서 5,700여 명의 체험교육을 실시하였고 도자를 이용한 가족체험교육인 토락(土樂)교실을 이천 세라피아에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중국관광객 등 외국관광객 유치 강화입니다. 금년 2월부터 도와 관광공사와 관광협회로 구성된 TF팀을 운영 중에 있는데 숙박시설 부족 해결과 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중국어 교육과 여행사 연계지원 등을 통해서 약 2,000명에 가까운 중국인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에 초점을 둬서 중국 동북3성 관광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중국관광객 접대를 위한 책자를 제작해서 외식업 지부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어 안내표지판 개선, 스토리텔링 가이드북 제작, 관광숙박시설 확충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특색 있는 명소 개발을 위해서 남양주 수동관광지, 포천 산정호수관광지 등 8개소와 가족단위 캠핑장 3개소, 트래킹코스 5개소, 가평 북한강 수상스포츠 지구 등 가족중심 체험시설 9개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안산시 풍도를 대상으로 서해 섬 관광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고 양주ㆍ양평 관광지 2개소에 대해서 전문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관광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축제 육성입니다. 경기안산항공전은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경기레포츠페스티벌은 패러글라이딩, 수상레저, 자전거 레포츠 동호회 등 1만 2,000명이 참가해서 양평지역을 종합레저스포츠의 명소로 만드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문화관광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는 축제입니다. 금년도 우리 도는 수원 화성문화제, 이천 쌀문화축제, 가평 재즈페스티벌 등 3개 지원 축제가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34쪽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홍보 추진입니다. 웹ㆍ모바일ㆍSNS 등 온라인 홍보와 안내지도ㆍ가이드북 등을 통한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였으며 부산ㆍ중국ㆍ일본 등 국내외 관광박람회에 참가해서 마케팅을 펼쳤고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고자 금년 7월에는 관광기념품 공모전, 9월에는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25개 시군에서 479명의 관광해설사를 배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K-Culture 지원단지 조성입니다. 한류월드 K-POP 아레나 건립추진은 문화부에서 추진 중인 K-POP 대중음악 전용 1만 5,000석 이상의 큰 규모의 공연장을 한류월드 내에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부에서 금년 10월 용역을 완료하고 선정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선정시기가 다소 늦춰지고 있습니다. 한류월드 한류관광 MICE 복합단지 개발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관광공사 KTO에서 추진 중인 사업인데 금년 3월 타당성 용역을 완료해서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 저희 경기도도 관광공사와 협조하여 MICE 복합단지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한류월드사업 조기 활성화입니다. 2구역 복합시설 계약이 해제가 되었고요. 1구역 테마파크와 상업시설도 용지대금 체납 등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됐었습니다. 2구역 복합시설의 경우 금년 7월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소송이 종결되어서 용지 재공급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1구역도 금년 6월 29일 날 기존 사업자와 계약 합의해제로 용지공급 추진이 가능해서 정상 궤도로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 3월 준공예정으로 370실 규모의 대명호텔과 방송통신위 디지털방송 콘텐츠지원센터 또 EBS 디지털사옥 건립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서 한류월드사업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나오셨는데 아쉽게 심노진 위원님이 못 나오셨는데요. 어제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하루빨리 몸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기본질의를 실시하고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행감에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중부일보의 홍완식ㆍ홍승남 기자님 또 경기일보의 김태현ㆍ구현정 기자님 또 경인일보의 김성주 기자님 또 경기일보의 박남수 기자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을 찾아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아,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미리 약속한 대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안혜영 간사로 시작해서 건너편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런 식으로 했던, 순서대로 하세요, 순서대로. 왜요?

안혜영 위원님은 맨 나중에 하겠다는데요.

그냥 순서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안혜영 위원님이 먼저 해주세요.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간사는 마지막에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 얘기로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을 먼저 묻고 가겠습니다. 제가 산하단체를 포함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전체의 업무추진비 관련한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이진수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쓰신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서류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성을 하시나요?

업무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업무추진비를 쓰고 난 다음에 그 영수증을 담당자한테 넘기면 담당자가 영수증 처리를 합니다.

기재를 하는 항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통은 쓰고 나면 현금은 현금대로 카드는 카드대로 지출내역을 따로 기재하게 되어 있죠?

네.

따로 기재하고 부서명이나 카드, 제가 지금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우리 국 전체의 업무추진비를 받아보니까 어떤 데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내역 그리고 대상, 금액, 현금, 카드 이렇게만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날짜하고요. 그런데 뭐 날짜도 뒤죽박죽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그리고 카드 대상자를 보면 그냥 한 달, 어떻게 보면 1년 치의 사용내역이 같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산하단체는 많이 안 나와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한 번에 말씀드리면 우리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도 대상자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업체명이 있어야 하는데 업체명도 아예 없습니다. 경기관광공사는 그나마 제출양식을 좀 충실하게 한 편이지만 그것 또한 그렇습니다. 한국도자재단 같은 경우도 사용주체를 아예 미표기했습니다. 문화관광국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쭉 훑어보다 보니까 12년 8월 1일 자에 보면 소속 상근직원에게 식사제공을 했는데 횟수가 무려 열 번에 달합니다. 하루에 열 번씩이나 식사 제공하는데 그것도 다른 식당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고 기재를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가 어떻게 썼는지를 이 내용 가지고는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무과 같은 경우도 지출내역이 3년째 오로지 하나입니다. “종교현안”.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썼는지 파악을 할 수 있는지,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국장님 같으면 이걸로 파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료가 좀…….

적정하게 지출을 했는지 알 수 있으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자료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은 경조사비도 다 카드란에 기재를 하셨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단체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국장님,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출을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국으로 따지면 저희 국 소관 직원에 한해서 합니다.

국 소관 직원. 그리고 아니면 외부의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지출하시지요?

아니, 외부는 할 수 없습니다.

아, 국장님은 외부로 지출하지 않으시나요?

네. 저희 국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통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지출합니다. 기준이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5만 원을 지킨 부분은 전체 업무추진비의, 각 산하단체 다 포함해도 제가 볼 때는 70%도 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80%도 되지 않고 거의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매년 지적되고 있는 기본적인 건데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5만 원을 지급하기 힘들어서 10만 원 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1건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가 1건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지급한 경우도 있고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는 경조사비의 90% 이상을 10만 원 이상 지급했습니다. 9만 원짜리 꽃다발도 있고요. 그런데 좀 이상한 건이 하나 있어서,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 현금을 지급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만 원. 그런데 지급대상자가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렇게 지급이 가능한가요? 경기도지사한테 현금지출을 문화재단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까?

혹시 몇 쪽인지 좀 알려주시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으실 겁니다.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없을 거고 문화재단 업무추진비를 따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이 “‘유원지에서 생긴 일’ 전시오프닝행사 찬조금” 그래서 사용자가 관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명에 현금으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대상자가 경기도지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지급상황인가요?

글쎄, 제가 그 사항이 좀 파악이 안 돼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지적을 하는 이유는 국장님이 계시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티켓 같은 것을 업무추진비로 구매할 수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로 사용내역에 티켓 같은 걸 구매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와 내역을 명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선물도 다 카드나 현금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죠? 선물구입비도.

네.

선물구입비를 사용했을 때 거의 다 100만 원~200만 원, 하물며 거의 400~500만 원에 달하는 선물구입비를 사용하신 게 있습니다. 물론 산하단체가 큰 경우에는 직원들만 해도 명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별첨으로 사용 대상자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전체 나중에 문광국 할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말씀드린 도지사님께 지급된 10만 원 현황 파악해 주시고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경기도에서 경기도 도민들에게 걷어서 쓰는 세금으로 경기도에 있는 업체들, 기업들의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본 위원이 매년 지적했던 부분인데 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다수 기관들의 1,000만 원 이상 계약자 리스트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대상기업은 서울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서울 지역에서 능력이 특출하고 규모가 큰 기업체들이 많이 있고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서의 기업들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 환원 차원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를 사용해야 되는데 하물며 기본적인 인쇄업자조차도 서울의 업체를 대부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네, 자료를 보면 한 50 대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로는 50% 훨씬 넘습니다. 저희가 기준이 내부적으로 있죠?

네.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지역구분은 없습니다.

경기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퍼센트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네.

그러면 제한을 둘 수도 없나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규정을 두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방안으로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안 위원,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비슷한 경우라면 저희 지역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노력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 규정으로 따로 담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례라도 발의를 해서 규정을 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을 좀 찾아보시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 좀 더 명확하고 보수적으로 집행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페이스북 하십니까?

네. 많이는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페이스북에 GAM07 돼 있습니까?

네?

GAM.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안 돼 있으십니까?

네.

우리 뒤에 계시는 국ㆍ과장님들이시죠? GAM07 돼 있으신 분 한 번 손들어 보실래요? GAM. 한 분도 안 계세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GAM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12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안혜영 위원님께서 조사한 건데 우리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페이스북에 친구가 125명입니다.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 정보 홍보를 하는 건데 우리 담당 팀장님이 이재영 팀장님이시네요?

네,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이거 GAM은 제가 7월 1일 자로 여기 국장으로 왔는데 이게 집중효과를 못 내는 거 같아서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포털로 다 한데 통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아주 엉망입니다. 그리고 화면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그다음에 쉽게 인터페이스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인터페이스가 안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시정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올해 런던올림픽과 그다음에 패럴림픽에서 우리 경기도 선수단들이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런던올림픽의 메달리스트들한테 성과급 얼마씩 주셨죠?

저희 도 소속인 최영래 선수와 또 시군 소속인 나머지 선수들은 좀 차등을 둬서요. 최영래 선수가 2,000만 원 또 시군 선수는 금메달은 1,000만 원, 은메달은 700만 원, 동메달은 500만 원 그렇게…….

네, 맞습니다. 그럼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따신 선수들한테는 얼마씩 성과급 주셨나요?

금메달 따신 분은 500, 은메달은 300, 동메달은 200…….

왜 차등지급하셨죠? 똑같은 올림픽선수인데 장애인은 500, 일반인은 1,000만 원.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다든지 아니면 뭐 장애인이니까 500이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깊이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이걸 차별을 두는 그런 배경은 없습니다.

차별을 해서 주셨죠. 지급을 하셨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차별이 됐는데 차별의 의도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부터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이 연습을 어디서 하고 있죠?

이천에 별도 훈련센터가 있습니다.

합숙소가 있습니까?

네. 태릉선수촌처럼 이천에도 장애인 전문 체육훈련장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선수들에게 의료진이나 시설이 따로 갖춰져 있습니까?

네,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습니까?

네,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는 실업팀이 몇 팀이나 있죠?

저희 직장운동경기부는 4개 팀이고요. 체육회 소속은 5개 팀 그렇게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4팀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네,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장애인사무처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한성섭입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 실업팀 4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아마 엘리트체육의 실업팀을 말씀하신 것 같으십니다. 저희 장애인체육의 실업팀은 현재 저희 경기도나 아니면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가지고 있는 실업팀은 없고요. 지금 휠라인이라는 곳에서 펜싱선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좀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양평군청에 유도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각장애인 선수가 한 분 계셔서 거기에도 또 국비를 지원해서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청의 육상팀에 최석열 선수라고 또 한 선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스포츠토토에서 휠체어 테니스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도비를 연간 한 1,000여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실업팀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처장님이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처장님한테 제가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보니까 C등급을 받았습니다. 처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C등급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지표의 여러 가지를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C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현원이 총 몇 명이죠?

현원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은 14명입니다.

2명이 결원이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해병대 나왔는데 처장님 어디 나오셨습니까?

저도 해병대 나왔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인사에 불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의 한 부분에 장애인체육회는 해병대 출신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고의적으로 인사를 거기에 편중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개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응시했고 육ㆍ해ㆍ공ㆍ해병대 다 응시합니다. 그중에서 자원이 우수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인사위원님들께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C등급 받았다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 생각은 제가 못해 봤습니다.

일단은 평가지표에서 C등급을 받은 이유가 뭔가를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회장단과 그다음에 상임이사, 전무이사 이런 분들하고의 화합이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가맹단체와 또한 우리 체육회와 또한 임원들 간의 어떠한 불협화음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에 회장님들이라고 계시죠.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현재 가맹단체 24개 중에서……. 죄송합니다. 27개 중에서 현재 25개 단체에 회장님들이 계십니다.

그 회장님들이 스폰서 역할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있습니까?

일부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일부는 경제력이 어려우시다 보니까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장애인체육회의 회장님들을 스폰서가 되시는 분들로 선정을 하셔서 추천을 해서 이끌어가야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더 활성화되고 실업팀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쪽에는, 그냥 모시고 가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시고요. 제가 우선 간단간단하게만 쭉 물어보겠습니다. 도내 골프장이 현재 135곳이 운영 중이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허가를 해줬는데 지금 지방세 수입내용을 보니까 도세는 사업초기에 한번, Ⅰ권 434페이지 보시면요. 골프장 지방세 납부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년, 12년 있는데 이게 갈수록 줄어들어서 올해는 958억, 그러니까 135곳에서 나온 시군세 납부액을 보면 매년 평균 한 7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곳당 시군세 내는 세금이. 그러니까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니, 세수확대니 이거와는 전혀 지금 상관이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는데 어떻든 계속 지하수 수량 감소나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또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골프장에 대한 사업승인이나 그런 민원 발생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입하고 그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 1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Ⅰ권이요. 거기를 보면 언론사 기획사업 내용이 있죠? 경기역사인물조명 그래서 이게 5년 동안에 보면 11억 정도가 투입됐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보면 2억 5,000이 투입돼 있어요. 보통 언론기획사업이 문화재단에서도 하는데 그런 데 보면 한 곳당 보통 2,000만 원, 많아야 4,000만 원 이내, 그러니까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이내로 이렇게 언론사하고 기획기사를 공동으로 기획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그거하고 비슷한 형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액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2억 5,000만 원이라는 액수를?

특별히 저희 국하고 해당 언론사하고 공통점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선 액수가 좀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 액수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다른 기획기사와 비교했을 때, 다른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와 비교했을 때 이게 과연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내용과 액수가.

지금 현재 40회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일단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Ⅱ권 보시기 바랍니다, Ⅱ권.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건데요, 체육회. 업무추진비가 보통 시책운영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두 개가 있죠?

네, 두 가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있죠. 그리고 시책운영업무추진비 말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보통 장의 직급이나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져 있죠?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죠. 그러면 체육회 사무처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월, 그러니까 3,600만 원 되겠습니다.

월이요?

아니, 연 3,600만 원.

연이요?

네.

그런데 여기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요, 2010년도는 1억이 넘고 2011년도도 1억이 넘고 2012년도도 1억이 넘는데 이게 숫자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체육회 회장의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서요. 그게 연 7,200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억이…….

체육회장이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비상근이죠?

비상근이죠.

명예직이죠?

네.

활동 안 하시죠?

활동 안 하…….

안 하시죠. 사무처장님이 다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대외적인 활동과 업무총괄 그리고…….

회장자격으로서 행사에 참여하십니다.

그렇죠, 그거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든 예산의 사용은 사무처장님이 총괄하시는 거 아닙니까?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회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만약에 그렇다 쳐도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월 400 정도인데 어떻게 체육회 회장님 업무추진비가 월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이라고요?

7,200만 원.

7,200만 원 그게 정상적인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연입니다. 연간 7,200만 원.

연간으로 따지면, 그럼 월로 따져…….

월 600만 원.

네, 그렇죠. 엄청나게 큰 액수죠, 지금. 그리고 Ⅱ권 48페이지 한번 보세요. 48페이지 쓴 거 한번,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요. 48페이지 보면 2012년 5월 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그런데 물론 언론사하고 간담회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쓴 게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 5월 1일ㆍ2일ㆍ3일 언론사 홍보간담회, 간담회 및 격려품 구입 또 언론사 간담회. 그래서 뭐 돈 써 있고 5월 3일 날 또 간담회, 5월 15일 날 또 격려품 구입, 5월 18일 날 또 격려품 구입. 이게 다 언론사와 관련된 겁니다. 5월 18일 홍보간담회, 5월 20일 또 간담회, 21일 또 언론사 격려품 구입, 21일 또 홍보간담회, 24일 홍보간담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국장님. 이렇게 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언론사 분들 뵐 때 집중적으로 연달아서 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아니, 뭐 연달아서 뵈는 것도 좋은데 이게 5월 달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계속 그래요. 다 보면, 계속. 그리고 5월 달에 액수가 896만 9,000원인데요, 카드 사용한 게. 그런데 언론사간담회만 372만 3,000원, 거의 반 이상을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썼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용의 내용들이 너무 이렇게 막 편중되게 써버리고 그러면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게 물론 언론사간담회도 써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편중되게 쓰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부서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한번 감사까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리고 액수도 제가 보기에 이것은 너무 큽니다. 하여튼 집행부 차원에서 이 액수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짚겠고요. 그다음에 한류월드 사업과 관련해서 배포한 자료 중에서 고양관광문화단지 개발사업 관련 현물출자감정평가서 있습니다. 현물출자감정평가서 보시면 보통 감정평가를 하면 2개 기관에서 감정을 받지요, 보통. 2개 이상 기관에서.

네.

다른 기관이지요, 완전히. 별도로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내용이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적……. 쭉 보면 교통 여건,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또 지역별 지가동향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감정평가사마다 분석을 해서 어쨌든 지가를 산정해 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똑같아요, 분석내용이. 하나는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거고요. 또 하나는 ㈜대화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그래서 교통 여건이라든가 경제적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서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두 기관 다. 그런데 이게 글자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문장이.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 현황이나 이런……. 물론 뒤에 지가를 산정할 때는 조금 산정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기는 합니다, 서로. 그래서 물론 액수는 다르게 나왔지만.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주위의 교통 여건, 경제적 여건, 이런 나머지 여건분석 내용들은 베낀 것 같아요, 똑같이. 같이 서로 짜거나 그러지 않은 겁니까? 이게.

김달수 위원님,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답변 듣고. 또 추가질의 있으니까요.

이따가 추가질의시간에 준비하셨다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안계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김상회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게 있어서 법과 조례는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규정하는지 국장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추진하는 데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규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종합계획 2012~2020 이 내용 아시지요?

네, 지난번에 말씀…….

이 경기도 종합계획은 어디에서 제작된 거지요?

기조실에서 했습니다.

기조실에서 됐지요? 이것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갑작스러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국토기본법 제18조 및 시행령 5조1항에 의한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른 경기도 자체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처음 이루어진 것 같고 그 전에는 2005년부터 5년 단위로 해서 다양한 내용들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했는데 지금 이루어지면서 좀 흐트러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내용 부분에서 그러면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조실에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것을 위탁받아 가지고 처리한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외부전문가하고 함께 이루어졌더라고요.

네.

맞지요? 그런데 여기 과정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도시환경위원회와 기획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40페이지에 우리 문화관광 챕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이십니까?

네, 별도로 보고된 적 없습니다.

문화관광 내용, 특히나 2020년까지의 도 기본계획에 종합마스터플랜이 상임위에 보고되지 않는다면 어디서 승인되지요?

…….

그러면 보고된 거 없다. 또 그러면 그 내용을 감수하는 거를 문화관광국에서 했습니까?

부분별로 해당 실국에다 검토를 의뢰하기 때문에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했으면 그 검토한 거가 이 의견에 충분하게 최종적으로 모아진 거지요?

저희가 검토의견을 기조실에다가 보내는…….

아, 기조실에.

네.

네. 그럼 검토하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네.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장 12조 계획수립에 보면 “제2조에 따라서 도지사는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ㆍ단기 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문화예술사업의 단계별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할 사항” 해 가지고 각 호 10호까지의 전체적으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근거한 경기도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2020 등 그런 외에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의 사항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조례에 명시되어져 있는 내용을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는 한참 전입니다.

네.

그런데 조례에서 내용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조례는 초기가 1996년도에 제정됐습니다. 12조에 근거한 종합계획 자료를 요청했는데 경기도 문광국에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문화비전 2020이라는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조금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례에 의한 12조에 근거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른 거를 주셨다는 거는 무슨 의미죠?

다른 게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12조2항에 따라서 각 부분별 계획은 저희가 쭉 세우니까 없는 건 아닌데 1항에 나온 종합계획은 총괄적으로 세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근거한, 12조에 근거한 우리 경기도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은 없다는 거지요?

네, 2020을 빼면 없습니다.

자, 앞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경기도 종합계획 2020에서 문화 챕터에 관련되어진 내용을 문화관광국에서 체크를 해서 기조실에 보냈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갖고 체크를 하지요? 조례에 근거한 문화예술진흥 조례 종합계획조차 없는데 어떤 거가 체크가 되지요? 체크된 기준이 뭡니까?

종합계획은 없지만 저희가 기관별로 나름대로 개별적인 계획은 갖고 있으니까 각 기관이 바라본, 각 기관 또는 부서가 바라본 그런 시각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4조는 이 내용을 도정에 중점으로 선정하고 추진하도록 돼 있고 또한 도지사는 매년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요?

저희가 저희 자체 평가도 있고 기조실 평가도 받고 이래서 평가를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여기 조례에 규정된 대로 저희가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동 조례에,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진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진흥위원회 공통자료에 제출되어진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2004년에 설치됐고 그때부터 이루어진 회의에서 여기 본 자료에 제출된 건 08년 1월 23일부터 12년 6월 12일 서면회의까지의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다뤄야 할 내용 부분인데 08년 1월 23일부터 12년 6월 12일까지 심의한 위원회 안건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심의 그다음에 문화지구심의, 문화지구관리계획심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지정심의, 신규위원 위촉 이게 다입니다. 이게 있다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2004년부터 아예 지금까지, 1996년도에 조례를 만들었고 지금 12년까지 오면서, 2004년에 위원회가 설치되어졌는데 지금까지도 경기도에는 문화예술 종합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 조례에 나온 직접적인 종합계획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기관별로 매년 또 4년에 걸쳐서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완전히 없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4년마다 내용을…….

김상회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4년마다 정리한다라는 것이, 12년 2월에 만든 경기도 종합계획을 올해 처음 만들었습니다. 문제 자체가 이게 08년 정도에 이루어져서 해오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공식적 법규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은 12년도 2월에 처음 작성됐습니다. 설계도 없이 집을 짓겠다고 달려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 번 명료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추가질의 때 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간단하게 요구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경기도체육회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요, 기관업무추진비. 회장이 지금 김문수 지사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 회장 업무추진비가 지금 7,000만 원이라고 했던 거죠?

네.

그럼 도지사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그러면 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또 따로 편성하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겁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도지사로서의 업무추진비입니다.

도지사가 쓰는 겁니까? 아니죠, 사무처장이 쓰는 거죠? 그 규정을 그렇게,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중복편성 같은데 그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했는지 자료 좀 이거 끝나기 전에 하나 갖다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이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또 산하단체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욱이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자리가 감사 자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려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또 권장해야 될 사항도 같이 더불어서 공지가 돼 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더더군다나 우리 경기도가 정말 대외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와 청렴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번 감사가 저는 실질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맞죠? 더불어서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의, 우리 김지영 계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정수복 계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도자료 하나 냈는데 그거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도자료 중에 하나가 경기도 내 일선 시군의 문화재 전문관리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하는 내용을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연간 문화재 발굴건수가 136건인데 전문인력이 없는 곳도 열 군데나 됐습니다. 국장님!

네.

또 이와 같은 문화재 발굴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우리 문화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경기도 내의 지방문화를 관장하는 문화원장님들하고의 회동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민속예술제에서 뵀었는데 별도의 시간은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간담회를 한번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정말 행정을 위한 행정만 한다라고 하는 이 질타를 정말 겸허하게 수용해야 하고 또 지역의 실정을 두루두루 살펴야 한다라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하고 만날 때,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 의하면 각 시군의 문화원에 도비 출연이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맞죠? 여기 자료에 보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문화원을 보조하고 있지 우리 도에서 돈이 출연되는 이런 것이 지금 없어요. 국장님 모르셨구나.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모르실 수도 있지 뭐. 그죠?

사업비는 지원이 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것도 또 지역별로 향토문화연구소라고 그 안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아마 새로운 인식을 좀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또 함께하고 계시는 학예사분들이요. 이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열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같이 있어야 하고요. 그 얘기는 그렇게 좀 하고요.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또 각종 입법의 메카라고 하는 국회에서 이번에 국회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입법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최근에 저희 지역 출신이신 유정복 의원님께서 하나 입법활동 하신 거 아시죠? 전통사찰 내에 도시공원 속에서의 건축행위가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드리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정말 어떤 곳이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사실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교하고 관련돼 가지고 우리 전통사찰 내에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축을 도시공원 속에서 이렇게 하려니까 법적인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보에 대한 습득을 빨리빨리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죠?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천편일률적인 얘기겠습니다만 자기식구 감싸기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찬반양론적인 어떤 양립돼 있는 이런 논의도 될 수 있지만 인사위원회가, 이 인사위원회 이렇게 쭉 명단을 보면 전반적으로 자기식구예요. 어떤 산하기관이든 또 우리 집행부든 여기에 인사위원회가 열린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분들 명단의 면면을 보면 전부 자기식구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미리 공지가 돼서 “나 인사위원이야.”라고 하면 엄청나게 시달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명분 있고 또 내지는 이 철두철미한 보안 속에서 조금 대외적으로라도 자기식구 감싸는 어떤 뭐랄까, 정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대책과 대안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장의 목소리 중에 우리 문화바우처 사업하고 관련돼 가지고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시군에서 부담하는 금액하고 이렇게 비율적으로 보면 점차적으로 도에서 부담하는 비용의 폭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의 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면 결국은 이와 같은 사업은 실질적으로 안 하니만 못하게 되는, 왜냐하면 지금 시군의 재정이, 물론 우리도 재정 얘기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겠습니다만 이건 정말 행정을 위한 행정, 모양내기, 생색내기 이거에 급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또 한 일환으로 제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우리 생활체육하고 관련해 가지고도 얘기를 좀 드릴까요? 맞습니다. 여기 스포츠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가 70 그다음에, 2011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국비가 70 그다음에 도비가 9 그다음에 시비가 21 이렇게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폭들이 줄어. 그래서 심지어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2012년도에는 완전히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정들에, 지금 시군이 앓고 있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도민들의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보조가 좀 돼 줘야 얘기가 되는데 여기선 도비 보조한다라고 하고 내용은 없는 거죠,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도비 보조율이 점점 줄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면에서 의미 있는 지원에 못 미치는 점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같이 뛰어야 할 필요성이 정말 얘기된다. 이게 지금 실태입니다, 실태요. 또 하나 볼까요. 제가 조목조목 얘기하자면, 다 뭉뚱그려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생활체육하고 관련돼서 또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생활체육회 처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지만 2009년도 경기사랑 최강리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4개 종목이 선정이 돼서 시작이 돼 가지고 8억이라고 하는 돈이 출연이 되죠. 그런데 2010년도에 역시 마찬가지로 8억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이게 3억이 삭감이 돼서 5억을 배정하면서 2개 종목이 없어지게 돼요. 그 없어지게 되는 이유도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그런데 다른 항목에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한 2,000, 한 1,000 이런 정도 삭감을 하는데 이건 유독 3억이라고 하는 돈을 삭감하게 되는 거죠. 이건 형평성에, 그나마 작은 살림이지만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 그다음에 기본적인 취지,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있는 것마저도 없게 만드는 것은 너무 맞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고요.

정리해 주세요, 위원님.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질의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처음 행정감사를 한번 해보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대단한 어려움이 있네요. 그래서 굵직한 것 하나를 하고 오후에 두세 가지를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국장님 영상위에 대해서 저랑 잠깐 논한바 기억하십니까?

네.

영상위의 고유업무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상위원회 고유업무는 경기도에 오는 영화제작자들의 로케이션 지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이게 고유한 영상위의 보편적인 기능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다 더 많은 영화제작사들을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그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로케이션 지원에 전념을 해서 많은 영화제작사들이 저희에게 와서 영화를 찍었을 때 어떤 효과를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발전가능성이 큰 문화산업 중에서도 영상산업이 저희 일자리 증가율…….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그것을 그들이 와서 여기서 하청업체를 쓴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지역경제 활성효과 그리고 경기도를 대내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러면 경기영상위원회가 최근 기관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엉뚱한 사업에 열중하는 모습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최근 로케이션 지원활동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이것을 왜 국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여쭤보냐면 지금 콘텐츠진흥원장님이 공석이시고 또 내일 콘텐츠진흥원 감사를 하지만 공석인 상태에서는 의미가 좀 적다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로케이션 지원활동 본연의 업무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66건.

66건입니까?

네.

그러면 작년에는 몇 건인지 아세요?

제가 그건 기억을…….

그러면 66건이라 그랬는데 목표는 몇 건인지 아세요? 금년의 목표.

…….

여기에 관해서는 최근 3년간 자료 좀 내주시길 부탁드리고. 도에서 영상위원회 경영평가는 뭐로 받습니까? 영상위원회의 경영평가.

우리 콘텐츠진흥원이랑 같이 받고요.

아니, 영상위원회는 어떤 항목으로 평가를 받아요?

아, 평가기준이요?

네.

그거는 다른 기관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케이션 지원활동으로 평가기준을 받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DMZ 영화제에 대한 평가기준은 항목에서 빠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

벌써 4회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영화제 관람객 수도 저조하고 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영화제 성과분석하고 개선점 모색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시도되지 않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자, 그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 때 기억이 나는데 최근 영상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독립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유가 뭐죠?

다른 시도 사례가 일단 좀, 저희 시사하는 바가 있고요.

다른 시도에서 영상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단독으로 분리한 사례가 있어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재단법인은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독립돼 있는 겁니까?

네. 나머지는 사단법인이고요.

국장님이 뭔가 지금 착각하고 계신데 11개 시도 중에서 8개 시가, 7개인가 8개 시도가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그리고 나머지 3개가 재단법인인데 독립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 소속의 영상위원회, 재단법인 소속.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진흥원 내에, 재단 내에 영상위원회 이렇게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영상위원회를 별도로 독립을 해서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아니, 현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는 없다. 대부분이 사단법인으로 운영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만에 하나, 백번을 양보해서 재단법인으로 독립이 됐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인원, 예산 전혀 들어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네. 변함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콘텐츠진흥원 내의 영상위원회 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상위원회 인원이 지금 11명이 있죠?

네.

거기에 인사, 총무, 회계 이런 거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요? 콘텐츠진흥원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그러면 독립해서 재단으로 나가면 지금 11명의 영상위원회 직원 중에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없는데 채용해야 되잖아요.

재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니, 전혀……. 프로그램하고 번역하는 사람이 인사, 총무에 가서 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은 대단히 불가능한 거다라는 것을 좀 지적하고 이게 재단법인으로 독립을 해서 나가면 자연히 인원 늘고 예산 늘고 사업을 늘리려 할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면 대단한 금액의 예산이 수반될 거다 이런 예측이 돼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고로 하고 또 언뜻 영화에 치중하려는 게 있는데 영화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영화에 대한 이런 것을 지원해야지 시도에서 그걸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영상위 업무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1개 시도가 있는데 대부분 고유의 업무목적을 보면 로케이션 지원 그다음에 그들이 여기 와서 돈을 쓰고 하청업체를 하고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일정 부분 우수한 곳에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이것이 영상위의 고유기능이에요. 11개 시도의 고유기능들을, 목적을 다 살펴보세요. 그런데 유독 경기영상위원회만 영화제를 하고 있어요, DMZ. 유일하게 한 곳입니다. 나머지 전주, 부산 이런 곳은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하고 있어요. 영상위원회에서 고유기능을 저버리고 영화제를 하는 곳은 DMZ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그 DMZ 영화제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나. DMZ 영화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네.

얼마입니까?

13억 1,500만 원 되겠습니다.

18억입니다, 18억.

도비…….

17억 7,000, 18억입니다.

그거는 다 총 합쳐서…….

18억인데 지금 경기영상위원회 전체예산 중에 64%를 차지해요, DMZ. 그리고 나머지는 영상위원회 고유기능의 36%뿐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제가 지금 과연 예산, 인력 이런 게 다 편중이 돼 있는 거예요. 경기영상위원회라는 그런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곳에 예산이 64%가 편중이 돼 있고 거기에 인원이 상당 부분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고유기능은 누가 합니까. 이렇게 해서 엉뚱한 사업을 하니까 예산, 인원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을 재단법인으로 독립시켜 나가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 전 동의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DMZ 영화제를 좀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참 뭐,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행감 했던 거 기록을 보니까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예산 17억……. 18억이죠, 반올림하면. 그 예산 중에, 작년이랑 예산은 조금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다큐영화 제작에 지원되는 금액이 10%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시성, 이벤트, 홍보비 이게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다큐영화제의 고유기능에 대한 예산은 10%가 안 된답니다. 이것이 어떻게 DMZ 영화제를 대단히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영화제는, 공교롭게 부천에서도 영화제를 하지만 지자체의 홍보수단을 하기 위한 영화제가 대다수입니다. 도에서…….

정리해 주세요.

제가 할 게 지금 너무 많은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시간배정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추가질의도 있고…….

네,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있고 또 제일 마지막에 문화관광국은 다시 한 번 또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유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경기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국이나 또 산하기관의 임직원들 고생하신다는 거 우선 말씀드리고요. 오늘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염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진흥원 원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장, 우리 안에 산적해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자체가 경기도 전체예산을 차지하는 비율이 2%가 안 된다라는 부분. 그런데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앙에서 또한 마찬가지고요. 경기도에서 마찬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의 전통을 보전 계승하고 그리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부분이 우리 국 산하기관에서는 아마 경기문화재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경기문화재단의 예산을 보면요, 매년 감소를 해옵니다. 그리고 전체예산의 10%도 정말 안 됩니다. 전 이게 10%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10%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워낙 한 자릿수 퍼센티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라가다 보면 예산이 없다고 징징대고 그런 상황에서 10%를 일단 기준으로 두는 거죠. 그게 최고의 선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안에서 경기문화재단이 차지하는 예산이 미미하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경기문화재단이 통합이 됐잖아요. 통합하고 나서 보면 인건비 외 관리비가 약간 준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현저하게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병폐가 생기냐면 유물구입비가 2년 동안 없어요, 제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기도에게 요청하는 우리 예산을 늘려달라고, 2% 이상을 상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외치는 부분이 우리 안에서 해결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경기도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소장품 구입예산뿐만 아니라 준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고 그래서 그 주는 흐름을 제가 끊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통합 후에 사업비가 준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계원 위원님의 말씀도 거기에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시도 문화원의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수 국장님께서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주된 업무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 그죠?

네.

가장 크게는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과 우리의 전통 보전하는 부분. 그리고 물론 체육, 정말로 신체가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그게 토대로 된 경기도의 관광 활성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토대가 되는 부분들을 외면하고 우리는 보면 이벤트성이나 현대성의 잔치에 매몰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라는 거 참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것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콘텐츠진흥원 원장님이 사임을 하셨습니다.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셔서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왜 갑자기 사임하셨죠?

제가 직접은 알지 못하고 제가 듣기로는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해서 문제가 좀 됐던 거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직접 그런 물의를 빚으셨습니까?

저희 도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했었고요.

제가 도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걸 봤거든요. 15건의 시정사항이 있었고 직원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사임할 정도의 사안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게 원장님이 직접적으로 관여된 사안이어서 그렇게 커다랗게 부각이 됐는가에 대한 부분 하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인사위원회 기록을 보다 보면 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계시는 분이 징계위원회 관련해서 두 번이나 이렇게 서로 소명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아까 염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콘텐츠진흥원 산하에 영상위원회가 존재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조직표를 보면 동등합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관장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영상위원회는 분명히 그 밑으로 들어가야 맞는 건데 조직구조는 동등하고 불과 10여 명 되는 직원을 가지고 사무국장님 혼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계속 물의를 빚었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관련된 소명을 했고 호봉 수도 감봉됐고 그런 상황들을 거치면서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성열홍 원장님은 굉장히 비전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콘텐츠진흥원 사업 자체가.

네.

비전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임을 하셨어요. 저는 그 사이에 우리가 언급하고 싶지 않은, 터치하고 싶지 않은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말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제가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진정 경기도를 위하는 거라면 인재를 경기도가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지 대충 어영부영, 이렇게 표현하면 해당 당사자는 기분 나쁘시겠지만 어영부영하고 살랑살랑 잘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유지하고 고지식하게 일에 대해서 미치고, 미치도록 치열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주변관계 정리가 잘 못돼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들. 저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인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전문성을 제대로 못 살린 측면 너무 안타깝지만 또 조사까지 이루어졌고 해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 밝혀진 부분을 그렇게 자꾸 국장님은 크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들었거든요. 그게 그만둘 사항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일례로 콘텐츠진흥원 원장님이지 우리 산하기관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좋은 분들을 경기도가 품어 안을 수 있는…….

맞는 말씀입니다.

일터를 조성하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가자라는 거고 그거를 꼭 좀 앞으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영상위원회 관련된 부분, 염종현 위원님께서 이후로 더 하시겠지만 저는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시정조치사항이 어떤 게 있는가, 아주 많죠?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DMZ 다큐멘터리영화제와 관련해서 가장 주된 게 어떻게 보면 다큐 제작지원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언급을 했을 때 제가 10%, 그때도 10%를 언급한 게 10%가 최선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계산해 보니까 3%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 살려주려고 10%라고 했더니 올해는 10%가 넘어간 줄 아십니까? 전체예산의 7%입니다, 약 7%예요. 다큐영화제의 예산이 약 18억이면, 굉장히 생색을 많이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작지원비가 1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다큐영화제에서 다큐 제작지원비가 7%밖에 안 되면 93%로 뭘 하십니까?

…….

우리가 내용을 채워내지 않고 겉치레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걸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콘텐츠진흥원에 가서 따지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 전부 관장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시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국…….

시정이 됐는데 그 된 게 7%예요. 그럼 그 전에는 약 3%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창피한 일이라고 봅니다. DMZ 다큐멘터리영화제가 전 세계에 유일하다라는 그 자랑스러움은 있지만 그 내용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너무나 창피한 거거든요. 우리 내용도 좀 채워내는 자랑스러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확실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3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언급할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장애인체육시설과 관련해서 경기도 전체에 몇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개 시군…….

경기도가 31개 시군이죠?

네.

그런데 일곱 곳이 있고 상시적으로 하는 게 세 곳이 있죠?

네.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적극적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변함없이 그대로 있거든요.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체육관광국이 소외되는 부분들이요, 문화체육관광국 안에서도 똑같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분노할 일이라고 보고요. 이것에 대한 시정은 우리들이 가치를 바꾸지 않는 한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좀 생각들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거 많이 줄이고요. 내년도 보조금은 장애인체육회가 거의 유일하게 늘었습니다, 9개 단체 중에서.

그래도 미미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후에 추가질문을 통해서 더 말씀드릴 텐데 전 칭찬을 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제발 시정 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열홍 원장의 중도하차, 굉장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그 내용을 한번 봤어요. 어떤 이유에서 중도하차를 하게 됐는가?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오늘 김달수 위원이나 안혜영 위원이 지적하는 업무추진비, 그 정도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 다 지금 그만둬야 돼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더라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정말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오병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오병열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제가 자료요구한 거하고 업무보고한 거하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를 보니까 총원이 106명이네요?

네, 106명입니다.

106명인데 전반적으로 정원과 현원을 아주 잘 운영하고 계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재과에 기능직이 없는데 기능직을 1명 지금 쓰고 계시죠?

네.

이건 기능직을 빨리 TO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과TO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없는 TO를 하여튼 조정을 해서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맨 끝에 보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시정 3번에 CCTV 소요량이 514개였었어요. 거기서 455개가 설치됐는데 금년도에 9개소가 설치됐죠? 9개소에 36개가 추가로 됐는데 그럼 491개가 되고, 아직도 부족하죠?

네, 부족합니다.

나머지는 금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셨나요? 한 20여 개 모자라는 것 같은데.

12월 말까지 36개를 더 설치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 또 추가설치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니, 글쎄 내년도에는, 2013년도에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수립 중입니다.

수립 중이죠?

네.

예산이 되면 마저 세워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세우겠습니다.

시정 4번에 장애인 고용비율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건 안 나와 있네요.

저희는…….

이것도 법적인 장애인 고용비율을 좀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전체적으로는 거의 충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는 충족하고요?

네.

문화예술과에, 부분적인 건 아니고 전부 우리 문화관광예술 그 부분에 TO가 되나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 전체로 맞추나요?

네.

그거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 보면 자료 내에 각종 위원회와 이사회 이런 회의를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우리 경기도 또 더군다나 문화체육관광 각 부서 내에 회의록이 일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회의 그…….

위원회별 회의록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가령 회의록을 만든다면 회의제목이 있고 몇 차 이사회의록, 몇 차 이사회의록 이런 게 있어야 되겠고 일시, 장소 또 출석이사면 이사 몇 명 중에 몇 명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안건이 무엇 무엇을 해야 되고 안건에 대한 내용, 참석자, 서명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부서마다 전부 틀려요, 회의록이. 이걸 우리 국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서면결의 있고 대면결의가 있어요. 그런데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긴박할 적에는 서면결의를 받고 그러는 모양인 것 같은데 이것의 뜻, 또 서면결의할 적에와 대면결의할 적에 무슨 규정이 있으면 이 부분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발령받으셨습니까?

2012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2011년이요?

12년.

12년이요?

네.

그러면 한 6개월 돼 가는 거예요?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전임자가 계획했던 거를 집행하는 수준으로 했습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우리 국장님이 발령 받아서 오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거 사업계획을 짜시는 거지요?

네.

새로운 사업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규사업을 여러 건 넣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신규사업을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자료 Ⅰ에 있습니다, Ⅰ. 요구자료 Ⅰ 갖고 계신가요?

네.

우선 제가 자료요구한 것들 위주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91쪽에 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보면 지원년도가 2011년도인데요. 2012년도에 준공을 해서 2012년도에 전부 끝나는 겁니다. 2011년도에 안산 같은 데는 준공이 됐고, 금년도에 준공이 된 모양이지요?

네.

그러면 2013년도에는 금년도에 새로 추진을 하시나요?

지금 포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준공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요.

네.

2013년도에 준공이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네. 올해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2013년도도 계속 사업이 시작되나요? 다른…….

네. 계속 이어집니다, 또 다른 사업이.

아, 네. 그것도 자료 있으면 하나만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492페이지를 보시면 북부권에 대한 관광활성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셨습니다. 2011년도 3월 17일 날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안 하신 모양이지요?

네, 개최를 못했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2011년도의 정책방향을 2012년도에 계속사업이라 안 하신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 ‘북부’ 하니까 완전 전방, 우리가 얘기하는 DMZ 그쪽으로만 위주로 된 것 같아요. 10개 시군이 있는데 좀 골고루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에 보니까 예술단체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술단체 사업비 지원은 일률적으로 얼마씩 나눠준 것 같아요. 등록만 돼 있으면 나눠주는 겁니까?

네, 기준에 따라서 일정액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총에 얼마 민예총에 얼마씩 이렇게 해서 사업금액을 가지고 그냥 쪼개서 주는 것 같아요.

네, 비율이…….

실적이 있든 없든.

실적은 따로 정산을 통해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일단 지원은 실적이 있든지 없든지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실적 위주로 해주셨어야 우리 도민들이나 예술단체에 대한 그런 혜택을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96페이지는 예술강사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별 내역 좀 하나 주세요, 강사별 내역.

네, 알겠습니다.

2010년도는 필요 없고 2011년, 12년에만 강사별로 지원한 내역 좀 주십시오.

네.

그리고 문화회관 건립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장기인가요, 단기인가요?

사업기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최소 2년에서 길게는 6, 7년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보면 김포시 것만 2013년이고 전부 2011년, 12년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 계속 신규사업으로 접수 받습니까?

지금 김포가 2013년이고요.

네, 이거 하나예요. 그거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내년에는 별도 수요가 없…….

31개 시군의 신청을 받는 거지요?

네. 수요조사하는데 내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없어요?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문할 적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한류우드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 같이 공부 좀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공부가 되셨나요?

네, 공부…….

네. 그러면 시작할까요? 한류우드 과정이 쭉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변경계약하고 그다음에 이행조건이 맞지 않아서 결국 국토부에 조정신청해서 계약해지 과정이 쭉 없습니다.

네.

겉으로 보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이는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질문을 좀 해야 될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쟁점만 좀 얘기할까요? 협의해제와 일방해제를 할 수 있는 선택이 경기도가 있었지요?

네.

그런데 협의해제를 하셨습니다. 일방해제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비용을 아낄 수 있었는데 협의해제를 통해서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협의해제를 함으로 해서 반환이자율이라고 하는 것도 적용받고 또 그 협의를 하면서 위약금이라고 하는 것들, 지연손해금 이런 것들을 못 받고,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드린 적 있는데 어쨌든 일방해제하면 소송으로 가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인한 사업기간 지연 이것에서 오는 불이익이 크다고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사업기간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경계약할 때 변경계약 조건이 이런 게 있었잖아요. 부제소특약, 불상소특약.

네.

부제소특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사업기간을 지연하는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변경계약 시의 부제소특약이랑 저희가 계약 합의해제할 때 부제소특약이랑 내용이 좀 다릅니다.

아니, 변경계약 당시에 부제소특약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소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안전장치라고 하면 불상소특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심재판 끝나면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네.

그런데 매수자의 지위와 관련된 다툼의 문제는 해결되는 문제고 손해배상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입니다. 그걸 혼동해 갖고 자꾸 그렇게 주장하시면 사업을 지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부지에 뭔가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전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는 얘기지, 그 사업부지에 권리행사는 할 수 있지만 다른 금전적 다툼이 있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금전적 다툼이 있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자꾸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합의해제 시에 부제소특약은 민ㆍ형사상 일체 법적다툼을 할 수 없다라고 특약을 한 거잖아요.

그것은 합의해제할 때이고 지금은 변경계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계약은 그거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요.

아니, 변경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자의 지위와 관련돼서 다툼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금전적 피해보상이나 이런 문제까지 다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진행하고 지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지요. 그 대상물건 토지에 권리를 자기가 계약자의 지위로 주장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손해 난 것에 대한 별도 소송은 별도로 하더라도.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속 주장해야지요. 내용도 모르는 상태로 주장을 자꾸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반환이자율의 근거가 있습니까? 6%를 적용해 가지고 경기도가 손해를 입었습니다.

네. 상법과 판례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법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 봤는데요. 보셨지요? 상법. 상법 제54조. 여기에 반환이자율이 적용되는 규정을 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성격이 강합니다. 이 금전적 보상으로 원상회복을 받아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기관은 경기도입니다. 계속 계약 위반한 곳이 어디입니까?

을입니다.

을. 을이 한류우드 컨소시엄 아닙니까?

네.

한류우드 컨소시엄이 계속 계약 위반을 했고 경기도는 선의의 피해자인데 반환이자율, 상법이 적용하는 제54조 규정에 보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비 법정이자율 6%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차용해 온 겁니다. 이 사항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6%가. 이 의무규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협의하면서, 경기도가 협의해 주면서 을이라고 하는 한류우드주식회사가 12년도에 자기네들이 계약해지 유보 건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기간 동안만 3%로 내려줬습니다. 만약에 의무였으면 6% 다 적용했을 테지요. 그러니까 선택적이고 협의적일 수 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성격이 강한 반환이자율을 경기도가 손해 보면서 이것을 다 반환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저는 그런 내용으로 비추어 보면 경기도가 협의해제와 일방해제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일방해제를 했다고 하면 계약금, 이행보증금, 지연손해금 해서 439억 원을 경기도가 취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 협의해제하면서 232억이 손실을 봤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경기도가, 이 경기도 지자체가 혹은 경기도 담당공무원이 이 배임의 문제가 해당된다고 봅니다. 배임죄의 본질을 보니까 형법 제355조2항 배임죄의 본질 “본인과 행위자 사이에 신임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해 손해를 가했다는 점,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이나 계약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 이런 걸 배임죄라고 합니다. 당연히 할 거로 기대되는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님, 그것은 합의해제 그 건만, 그 부분만 떼어서 보시는 것 같고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모든 자료를 다 봤습니다. 아마 국장님이 보신 것의 한 10배쯤 봤을 거예요. 다 검토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를 못하는 거지. 지방재정법 제86조하고 지방자치법 제124조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는 채권에 관하여서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변경계약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지요?

네.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검토해서 답변 주세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 국장님!

계약해제는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요.

국장님! 국장님! 답변 주시고요.

네.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쟁점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경기도가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사업을 합니다. 국장님, 저 좀 봐 주세요.

네.

개발사업을 합니다. 경기도가 시행자가 돼서 경기관광공사를 시켜 가지고 개발대행을 하고 경기관광공사가 2010년도에 행안부의 경영개선명령 때문에 경기도시공사로 넘깁니다. 그렇게 해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본질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심각한 재정위기,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시간을 연장할 수 없지요?

그럼요. 이따 추가…….

그러면 이 도시공사와 관련돼서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천 위원 어떻게. 식사하고 하실까요? 하시겠습니까?

네.

마지막 이재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인데 하고 하지요. 안계일 위원님 말씀과 유미경 위원님 서두에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안산 출신 이재천 위원입니다. 업무자료 106쪽에서 110쪽 한번 봐 주시지요.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 예산이 2010년도부터 끊임없이 늘고 있는데 2011년에도 전국체전 우승 유공연수의 경우 시상금이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유성 연수가 있었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업무관련 경비로 쓸 수 있는 것이 풀여비를 사용한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2012년도 출장 중에 어린이박물관 벤치마킹과 남한산성 세계유산등재 위한 연수관련 출장보고서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공무국외출장 관련, 여기에 보면 106쪽이지요. 2010년부터 올해까지 국외출장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어요. 2010년도는 5,400여만 원이 되고 2011년에 6,100만 원, 2012년에 8,3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나요? 국장님.

글쎄요, 잘…….

다음에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네.

사실 정책을 만들기 위해 어느 정도 출장은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유성 출장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특별한 성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과가 그렇게 없이 늘어난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106쪽을 보시면 2012년에는 전년 대비 한 30%가 증가했어요. 이게 현재 2012년 9월 달이지요. 9월 달까지의 자료인데 보게 되면 2010년, 11년 12월, 11월에도 이런 출장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예산은 30%가 아니라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한번 주시지요.

저희 국만 기준으로 하면 예산이 줄어왔는데요. 감소해 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풀예산 지원을 받아서 합하니까 더 는 경우입니다. 해외연수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2010년이나 2011년에는, 10년에는 런던올림픽이 있었나요?

2012년 올해 있었습니다. 올해 7월.

이 예산이 순수한 도비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비용이 어떤, 국비도 포함이 돼 있나요?

여기에 체육회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체육회 예산이 일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체육회 예산은 안 들어가 있고요.

체육회 예산은 안 들어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체육회 예산 도비냐 국비…….

이거 다 2,031만 5,000원 전액 도비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작년에 다녀오신 걸 보니까 전국체전 유공자연수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대략 몇 분 정도 다녀오셨나요?

작년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히…….

통계가 없으면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체전 10연패 달성으로 해서 지출된 시상금이 체육회에 보면 총예산의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체육회 예산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을 주고 내려왔는데 또 해외연수 이런,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올해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풀여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풀여비에 관련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줘보세요.

예산담당관실에 설치된 예산인데요. 각 국에서 어떤 특별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 또 예산이 수요가 많아서 부족한 경우에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풀여비예산은 어떤 때 사용목적이 있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수요 내지는 예산 부족의 경우…….

그렇지요.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럴 때 사용하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총 10명이 유공자 해외연수를 다녀왔어요. 여기 보면 예산이 한 1,700여만 원이 지급이 됐고. 그런데 장소가 해외연수인데 발리, 사이판 이런 데로 많이 공무출장을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여기 공무출장 가신 거에 보면 이게 부합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도 뭐 공무출장으로?

일정 부분은 보상적인 성격이어서 그런 점이 감안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더 나은 정책, 당연히 만들어야죠. 만들기 위해서 출장은 필요하다. 무조건적으로 반대가 아니라 필요하지만 도민의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한 성과 없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을 만들고 이런 데에 더 좀 어떤……. 도민들이 봤을 때 놀러가는 어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책을 개발하는 데 더 필요한 공무여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두 번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초과근무현황 관련해서 111쪽에 보면 행정업무, 우리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하죠?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상황인데 보면 좀 편중돼 있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최근에 어느 대선후보의 캐치프레이즈를 보면 저녁이 있는 삶이 있었어요. 사실 주목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옛날같이 어떤 돈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황을 좀 살펴서 업무분장이나 추가고용 등의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시작된 거죠?

네.

지금 경기도는 참여율 현황이 어떻습니까?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매우 높습니다. 한 70~80%…….

몇 %…….

70% 정도…….

유연근무제가 70~80%나 돼요?

네. 최근에 적극 권장을 해서 저부터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하시는데 이게 정말 70% 맞습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70% 그 자료가.

70% 정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기조실에 있을 때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건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파나소닉이나 일본의 소니 이런 회사도 보면 세계시장에서 참 내노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오래 일하는 것보다, 오래 일하는 데로 유명한 곳이지만 사실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연근무제는 잘, 70%라면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193쪽에서 4쪽까지인데 전년 대비 세입예산 증가현황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 증감현황을 보게 되면 문화예술과의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이 됐어요. 2010년, 11년, 12년 비해서.

위원님, 거기 추가질의 시간에 하시죠, 시간 다 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세출예산 증감현황 관련해서는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심도 있는 질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경기도체육회와 관련된 건데요. 제가 굳이 사무처장님한테 이렇게 질문드리지 않는 게 어떻든 산하기관의 지도 감독과 관련한 정책결정을 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업무추진비가 보면 현재 경기도체육회 같은 경우는 시책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이 있습니다. 그 2개를 합치면 하여튼 1억 5,000 정도 됩니다.

네.

1억 5,000 되고요. 그리고 체육회장의 업무추진비가 한 7,0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분명히 김문수 도지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도지사가 쓰는 게 아니고 사무처장이 쓰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무처장이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결국 1억 5,000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1년 연간 합치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체육회장이 도지사로 돼 있는데 여기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또 편성했다 하면 이건 분명히 중복편성이고 편법적인 편성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게 근거가 뭔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편성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구에서 전국체전이 있을 때 지사님이 내려오셔서 체육회 관계자들 같이 격려해 주셨는데 그런 경우는 체육회장으로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고 저는…….

그런 경우는 굳이 체육회장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도지사로서도 충분히, 그 정도의 업무추진비나 예산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무처장의 권한하에 쓰는 업무추진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것은 엄청난 편법적인 편성이고 과다한 편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도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필요하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면 그걸 사업비로 세워서 쓰고 업무추진비는 직급에 맞게 저는 1억 정도는 앞으로 좀 삭감하고, 3,500만 원인가요? 사무처장…….

3,600만 원입니다.

3,600만 원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해서 쓰고 나머지 비용은 장애인체육회나 아니면 기타 체육관련 사업에 사업비로 더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을 보면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서 사무처 전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행정전반을 총괄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도 그런 규정의 뜻을 받아서 체육회장인 도지사의 지휘를 받으면서 업무전반을 추진하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국장님이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주십시오. 이게 쓴 내용 보면, 또 거론하면 또 그렇습니다. 한번 2012년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십시오. 이게 과연 적정하게 쓰였는지, 제가 보기엔 한번 전수조사를 하고 싶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고 어떻든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새로운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체육이 너무 이게 성적위주나 엘리트체육 중심의 어떤 정책에서 왜곡된 구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어떻든 우리 생활체육과 아마추어 클럽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체육정책의 관점도 이렇게 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경계를 허물고 그걸 융합하고 통합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정책제안도 한번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맨날 대회 나가고 선수관리하고 언론 관리하고 그러다 보면 1억 5,000도 모자라죠. 아무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516페이지 보면 이상하게 경기도체육회만 현금자산 운영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약정이율이 되게 적어요. 다른 기관 보면 4%대 또 3%대 중반인데, Ⅰ권 516페이지요. 경기도체육회 현금자산 운영 있죠?

네.

거기 보면 되게 낮은 편이에요. 다른 재단 같은 데 보면 똑같은 1년짜리고 예치금액도 1억 원 조금 넘는데도 4.2%, 4%짜리 많습니다, 1년짜리. 3%대 중반도 있고. 그런데 여기 경기도체육회만 이상하게 유난히 이렇게 약정이율이 적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전반적인 경기도체육회 운영에 대한 본청의 지도 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류월드 관련 현물출자 감정평가서인데요. 아까 오전에 베끼기 의혹, 이거는 뭐 똑같다고 했는데 이게 도시공사에서 의뢰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현물출자를 받기 위해서 의뢰를 한 거죠, 이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감정기관에 이것을 맡긴다는 것은 결국 평가액의 차이, 그래서 더 객관적인 것을 보려고 두 기관에 맡기는 건데 이게 이렇게 문장까지 똑같아 버리면 두 기관에 맡길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출자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투자, 액수를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이 감정평가서가요.

저희가 직접 선정하는 건 아니고 감정평가협회가 있어서 협회에서 두 기관을…….

협회에서 선정을 하든 어떻든 간에 누가 선정하더라도 이 평가조건에 따른 분석이 달라야 되고 그래서 결과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건 분석에 대한 문장까지 똑같아 버리니까 이걸 누가 신뢰하고 믿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투자액을 결정하는 건데 그 평가서가 제가 보기엔 두 기관이 짜고 베낀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평가의 대상도 또 객관적인 측면이 있고 또 주관적으로 따져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일부 같다고 해서 또 서로 베꼈다고 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감정평가액이 두 기관 간에 10%를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또 서로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튼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출자한 금액인데 이 출자한 금액을 결정하는 평가서가 그렇게 베끼기 의혹이 있으니까 하여튼 재평가와 재협약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류월드 조성원가에 대해서도 저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류월드와 관련된 건데요. 제가 보면 국내 투자상황이나 개발사업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개발사업의 조건들이. 그리고 그동안 세 번 정도 개발계획을 변경을 했죠?

네.

그리고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이전상황이 날 때마다 또 시의성 있게 우리가 유치도 했습니다. 콘텐츠진흥원도 유치하고 EBS도 유치하고 그렇게 유치를 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고려할 때 그리고 현재 테마파크를 다시, 지금 백지화된 상태에서 다시 또 모집하고 사업자를 공모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너무나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류월드의 개발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떻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와 관련된 움직임도 하여튼 지금 있습니다. 한예종 총장이 지난 3월에 한류월드 사업부지도 방문했고 고양시도 적극적이고. 그리고 또 경기북부지역의 가장 큰 숙원이 사실 대학 유치입니다. 대학 유치 중에서도 한예종이라는 엄청난 지역발전과 문화적 효과가 예상되는 그런 대학을 유치하는 게 북부지역으로서는 큰 자산이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도 총체적으로 하여튼 한류월드에 대한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 한예종도 유치하면 굉장히 파급효과가 큰 사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기존에 저희가 호텔 유치라든지 복합시설 유치라는 게 테마파크를 전제로 한 것이라서 그런 기 입주자들에 대한 입장도 수렴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한예종에 관련해서는 지금 중앙부처 간 정리 입장이 아직 덜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의지와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한류월드의 테마파크 부지가 결국 관광ㆍ오락ㆍ문화ㆍ교육 이 네 가지 콘셉트로 설계된 겁니다, 애초에. 그렇죠. 문화ㆍ교육, 그러니까 이게 한예종과 전혀 무관하지도 않고 다만 이게 교육부지, 학교부지로 용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물론 부담은 당연히 있죠. 그리고 이게 어떻든 중앙부처에서 거대한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테마파크 부지를 우리가 조성원가의 20%로 공급했었죠?

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하는 가능한데…….

아니, 그거 말고요. 테마파크 부지를 그때 얼마에 공급했었죠?

25%.

그러니까 조성원가의 25%에 공급했습니다.

대학교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학교는 상관이 없죠. 조성원가에 공급해도 되죠, 조성원가나 감정평가액으로.

네.

그러면 우리가 한류월드를 그 전에 얼마나 파격적으로 줬냐 하면 우리가 한류월드 테마파크 1구역 플러스 상업시설 이것의 용지대금이 1,888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조성원가의 25%라고 했나요?

상업지역은…….

아니, 다 합쳐서.

아, 평균치로요?

그렇죠. 평균치로…….

테마파크 부분만 25%고요. 합치면 한 40% 됩니다.

그러니까요.

김달수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반도 안 되는 값으로 이걸 준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학교를 유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적어도 용지대금으로 원가인 조성원가로는 받을 수 있죠. 아니면 더 좋으면 감정평가액으로 받아도 좋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지역적으로 보나 아니면 우리 경기도의 개발사업이라는 측면에 봐서도 전혀 저는 손해 볼 게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토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오전부터 계속 서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양해해 주시면 지금 이 시간부터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지금부터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계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배정을 제가 잘못해서 많은 질문을 못했는데요. 콘텐츠진흥원 내 영상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계속 이어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오전에 제가 영상위원회 본연의 고유업무에 충실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로케이션 업무나 인센티브 업무에 소홀했다는 거 동의하세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근거가 뭐예요? 국장님, 영상위원회의 판단근거, 평가항목에 로케이션 항목이 있다고 분명히 했죠?

네, 답변했습니다.

로케이션 항목이 갈수록 평가가 떨어진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은 콘텐츠진흥원에 지금 대단한 부담을 주고 있고 종합평가에서 영상위원회의 로케이션 점수가 덜 나오기 때문에 콘텐츠진흥원 자체 점수가, 직원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업무에, 제가 아까 3년간의 로케이션 지원업무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그거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근거 없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잠깐만 말씀을, 제가 부산의 영상위원회를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국장님! 나중에 제가 그거 답변할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래서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영상위의 업무실적이 안 좋다. 그래서 DMZ 영화제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DMZ 영화제에 대한 예산편성의 기형적인 문제, 아까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그건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DMZ 영화제의 어떤 예산활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짚었으니까, 지금 관객이 몇 명이나 거기 보고 계시는지 아세요? 사업실적 한번 보셨어요?

1만 6,000명 정도 관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 6,000명이요?

네.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잘 좀, 이렇게 자료도 좀 보세요. 지금 2, 3, 4회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2회 때 14억 8,000을 들여서 총 관람객 수가 1만 4,000명에 유료관객 수가 9,71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8억 8,000을 들여서 총 관람객 수가 1만 6,775명. 2,000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유료관람객 수는 고작 7,996명으로 줄었습니다. 금년 한번 볼게요, 제일 중요한. 금년 17억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람객이 5,000명 이상이 떨어졌어요. 뭐를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1만 1,234명이 관객 수고 유료관객 수는 5,800명에 불과합니다. 이거 처참한 실적이에요. 17억 1,500만 원이라는 대단위의 예산을 들여서 개최한 영화제가 돈 내고 와서 본 관객이 5,800명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총체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위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거론을 드렸고요. 그러면 영상위원회가 왜 고유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많은 기형적인 예산, 64%의 영상위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런 참혹한 실적이 나냐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재현 이사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몇 가지냐, 다섯 가지예요.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첫째, 문화의전당 이사장, 영상위원회 위원장, DMZ 집행위원장, 금년에는 성신여대 부교수 겸 학과장으로도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촬영하시죠. 다섯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저는 답변하시는 걸 보고 “겸직으로 인한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근거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뭘 갖고 그런 판단을 하세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조재현 위원장님이 훌륭하신 분이란 거 압니다. 그리고 예술가로서 뛰어나시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이런 분이 다섯 가지의 일을 동시에 했을 때 이거는 결코 바람직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경기도의 중책을 이렇게 맡아서 했을 때 이게 슈퍼맨이 아니고 가능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 때 결과들을 보면 금전적 부분, 지금 문화의전당에서 업무추진비까지 합쳐서 5,000 받으시고 영상위원회에서 8……. 1억 3,000을 받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아서 일부를 받은 다음에 전당에 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부 자체도 사실 좀 언짢아요, 내용이. 받지 않으면 안 받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복해서, 비상임이라고 감사장에도 나오시지 않고 또 돈은 돈대로 다 받으시고. 그리고 다섯 가지 일을 하면서 영상위의 고유업무는 충실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DMZ 영화제의 이런 참혹한 실적이 나왔을 때 이것을 가지고, 그런데 영상위원회를 별도로 재단으로 독립한다? 어느 대한민국의 시군에도 사례가 없는 이것은 대단한 특혜의 여지가 있고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재에 콘텐츠진흥원 산하에 계속 있되 그걸 콘텐츠진흥원과 수평관계가 아니고 산하로 넣어서 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와 결부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해는 어떠세요?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시자구요.

위원님처럼 보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다르게 보는 걸 짧게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오히려 같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저도 들은 얘기지만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 단일하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행정적으로 지금 독립이 돼 있어요, 영상위는.

그런데 회계나 여러 가지 그런 일반 행정적인 업무는 다 이쪽 콘텐츠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아니, 그거 때문에 이런 실적을 내고 로케이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별도로 조직을 갖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많은 거죠. 이게 일을 추진해도 딱딱 정리가 안 되고…….

저랑은 견해가 다른데 분명하게 국장님한테 요청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제가 요청했던 방향으로 검토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그게 견해가 다를 때 다르더라도 지금 현재 사항으로 데이터나 근거로 볼 때는 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그게 딴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제가 추가질문 안 하더라도 조금 더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영상위원회 직원, 특히 사무국장에 대한 기강해이 문제를 제가 좀 거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이게. 고유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DMZ 같은 사업의 내용이 참혹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기강문제까지 지금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 독립하시려고 그러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용우 사무국장님이 2011년 2월 24일 무면허 관용차량 운전으로 감봉 10% 3개월 중징계 받고 2011년 12월 30일 도감사에서 계약 사전발주 부적정으로 훈계 받으시고 2012년 5월 17일 허위경력이 들통 나 2급에서 3급으로 직위가 강임됐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강임이 됐어요. 세 가지 이거는 해임사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세 가지가. 그런데 2009년 1월 1일 자로 부임하셨죠? 그리고 재계약하셔 가지고 지금 계속 계신 거죠?

네.

그러면 2급으로 근무하실 당시에 2급에 상응하는 급여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3급으로 강임된 이후에 급여가 있었을 텐데 허위경력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동안의 급여 환수에 대한 검토는 하셨었나요?

별도로 한 적 없습니다.

필요했던 사항은 아닌가요, 관례가 어떠세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감사처분 결과에 따르면 그런 지적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감사지적에 그런 거는 당연히 별도로 없을 테고 그것을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었다. 그러니까 봐주기 의혹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뭐 관련규정은 제가 세세히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9월 2일 자 복수 언론사에 여직원과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내용으로 보도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 여직원이 10월 14일에 퇴사를 했어요. 왜 퇴사를 했습니까?

그거까지……. 조사담당관실이 조사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퇴사까지…….

조사담당관은…….

염 위원님, 보충질의 때 계속 이어서 해주세요.

이거 조금만 더 하고 보충질의 좀 저거를 하겠습니다. 약간만, 지금 끊어질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이 조사관실에서 조사받은 거 아시죠? 그리고 진흥원 내에서도 증언내용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증언내용을.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영상위원회 전반적인 부분과 서용우 사무국장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요청을 제가 정식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마디만.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그 지적의 밑에는 콘텐츠진흥원과 영상위원회의 그런 어떤 부조합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요청드릴 건 드렸고요.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아까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지금 콘텐츠진흥원과 영상위원회의 부조화 이거는 지금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국장님이 부적절한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열홍 콘텐츠진흥원장이 사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임사유가 적절치 못하다.” “사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했다.” 이런 의견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염 위원님, 보충질의 때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영상위원회 국장의 직위가 몇 급으로 정해져 있어요? 잘 모르십니까?

2급인데…….

그런데 지금 2급이 아니고 3급이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강등됐습니다.

강등돼 가지고 2급이 해야 될 직위를 3급이 하고 있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1급부터 3급 사이로 돼 있죠.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이에 그렇게 하기로 돼 있다?

네, 규정은 그렇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분에 대해 행감 때 우리 위원님 질의가 그치지 않고 매번 문제를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유가 참 궁금하긴 합니다. 하여튼 염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이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서두 발언에 그런 얘기했죠. “이런 행정감사가 실질적으로 정책의 대안과 또 정책의 미래, 향후에 우리 비전을 제시하는 데 그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자료 요구한 거를 기초로 해서 몇 가지 여쭈면서 또 나름대로의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153페이지에 보시면요, 문화체육관광 시설 등 안전사고 사례에 대해서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주셨는데 여기에 공통사항이 어떤 거냐면 화재입니다, 화재. 그죠?

네.

화재인데 이 화재가 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험에 가입했니, 안 가입했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방 차원에서의 어떤 행위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 방재시스템 가동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통사찰이라든가 일반 문화예술하고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책임자 선정도 하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보험에 가입했니, 안 가입했니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 행정조치 사항에도 나오지만 하나 여쭈어 볼 게,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2012년 12월까지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9개소에 CCTV 설치를 36개 다 완료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런데 이거 지금 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됐지요?

네. 올해 99% 이상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안까지, 당초 목표 대비.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이게 정말 보고용 보고인지 해서 한번 더 여쭤보고 있어요. 철두철미하게 차질이 없이 진행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늘 얘기했던 부분 중에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자부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부담에 관한 문제. 즉 개인자부담도 있겠고요. 또 실질적으로 단체에 대한 어떤 부담비율도 있겠고요, 또 지자체에 대한 이런 비율도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요. 또 세외수입원이 많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또 그동안에 자부담의 긍정적인 어떤 요인을 얘기하자면 사실 자생력을 부추기고 그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예술단체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부담의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부담이라는 것이 이제는 눌려버리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50 대 50이다라고 하면 그 50이, 우리 자부담으로 부담해야 할 50이 없어서 도나 국비나 이런 데에서 주는 이 자부담 사업비를 수령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도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해당 수혜자의 상황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도 함께 나누어 주셔야 얘기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중앙부서, 중앙부처에도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해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잘 매끄럽게, 순조롭게 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입니다. 두 번째, 또 이런 얘기 하나 더 하지요. 우리가 자료 702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재단에서 지금 돈 예치한 게 있습니다. 각 은행별로 돈을 예치를 쭉 하셨는데요. 이 돈 예치한 은행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보면 참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702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이자수익분에 대해서 사실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이자수익분. 이자수익분에 대해서 지금 쭉 보니까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퍼센티지가 제일 낮은 데에 우리가 거금을 예치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뜩이나 “우리 재정이 없어요. 예산 확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자수익분을 창출하는 것도 재정확충을 하는 데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퍼센티지를 쭉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퍼센티지가 제일 낮아요. 여기다 갖다 넣으신 이유는 뭐지요? 퍼센티지가 제일 낮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더 따져봐야 하지만 최근에 한 것일수록 이자율 하락추세 탓으로…….

이게 9월 30일 현재까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자수익분이 이율이 높은 데에 우리가 사실은 예치하는 것도 우리 지혜 아닐까 싶어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맞지요?

네.

그다음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홍보도 같이 병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김건중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문화산업과장 김건중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난번 도에서 3월 달에 문체부,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3월 달에 안양시 MOU 체결했지요?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스마트콘텐츠 창조마당 그거하고의 차이점은 뭐였지요?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 범계역 부근에 G스퀘어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신축건물이었는데요. 여기에 문화부가 스마트콘텐츠센터를 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안양시가 해서 스마트콘텐츠 창조마당을 설치했습니다. 차이점은 문체부는 벤처 인큐베이팅 기업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 경기도는 그거보다 조금 낮은 예비창업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도가 얻는 이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문체부에서 국비를, 연간 한 60억 정도 되는데 30~40억 정도가 우리 경기도로 올 수 있습니다.

아, 30~40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인큐베이팅 얘기를 했는데요. 창업자에 대한 보육을 돕는 일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영세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만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창업공간하고 기술지원, 마케팅,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지원해 주기가 좋습니다.

하나 좀 당부하는데요. 우리 게임산업 등등 해 가지고 사행성 이런 것들이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몰입하는 부분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 스마트기기 시장이 급성장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4명이 시작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250명가량 고용을 해서 운영이 되는데 스마트콘텐츠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돼야 하고 시장성도 넓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정말 잘할 수 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는 얘기 한마디만 더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카카오톡하고 요새 많이 하는 캔디팡, 뭐 팡이 여러 개 있습니다. 확실히 열심히 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광산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 종무과장님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전에 계속적으로 종무과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했는데 근현대사하고 관련된 우리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못해서 이것이 사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국장님한테 드리셔 가지고 사실 이런 우리 근현대사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관광지 개발하고 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각종 규제가 많습니다. 각종 규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아까 전자에 국회에서 푸는 방법의 한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각종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고려하시고요. 오늘 답변에 잘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병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들 맛있게 잡수셨어요? 입맛이 없으실 거예요, 들. 우리 국장님한테 오전에 질의를 못한 부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문화체육관광, 제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우리 도민이나 또는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국가 경쟁력에서도 평가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돼야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관광이 도민들에 미치는 영향이랄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시간 지날수록 더 관련이 커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다 잘살면 욕구가 더 많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우리 31개 시군의 도민들이 골고루 이용을 하든가 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질의하던 자료 521쪽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목이 남양주 폐역사 관광상품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게 어디 사업이지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데 시에서 주체가 됩니까, 도에서 주체가 됩니까?

시에서……. 저희 도비는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로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도비는 투입되지 않더라도 관리 감독을 하는 데는 도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관리 감독은 도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담당이 잘 모르겠네요?

제가 그냥 서류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보지를 못해 갖고요.

글쎄요.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그럼 팀장님이 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아, 과장님이에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희준입니다.

이게 능내역하고 구 팔당역사입니다.

네.

지금은 그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양평으로 해서 용문으로 해서 나중에는 부산까지 이어질 그렇게 되겠지요?

네.

행안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능내역 쪽에는 보면 거의 끝났습니다.

네.

그런데 구 팔당역사 있는 데는 끝나지 않……. 시작됐는지 금년도 11월에 조성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어요.

네.

우리 과장님이요?

네. 관광과장 이희준입니다.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이 추진계획을.

그게 팔당역사가 GB지역입니다.

네?

그린벨트지역입니다, 팔당역사지역이요.

네.

그래서 남양주에서 당초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GB를 풀어야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GB 푸는 작업을, GB계획 수정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다 끝나 갖고, 그 기간이 예측하지 못한 기간이 들어가면서 좀 연장이…….

GB를 푼다고 그러는데, 그린벨트를 푼다 이런 얘기인데 그 역사 내에 그린벨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주위의 마을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역사지역이 GB지역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 철길 가운데에 역사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어차피 그린벨트 내니까 신축은 못하고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그럴 모양인데 전망카페, 쉼터, 자전거정비. 자전거도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거리가. 그런데 이거 지금 GB만 해제되면 추진을 계속해서 하는 건가요?

네. 추진계획 중이고요. 당초보다 늦어진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GB계획을 남양주시에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가 거기가 GB구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계획이 좀 늦어진 거고요. 당초대로 사업계획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제 선거구거든요, 이게. 지역구예요. 선거구라고 했네. 지역구요. 제 지역구인데 이 위치를 제가 잘 알아요. 앞으로 추진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좀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에 대해서도 별도로 한번 여쭤볼 텐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국장님.

네.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4페이지인데 문화재 보수정비가 있는데 2010년, 2011년, 2012년으로 이렇게 3개년 자료를 받았습니다.

네.

사업내용만 틀리고 2010년도, 2011년도, 12년도가 문화재는 똑같은 문화재에 사업명만 틀려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우리 지역인, 남의 지역은 볼 것도 없이 우리 지역을 대조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6건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2건, 2012년도에는 2010년도에 했던 6건이 도로 올라왔어요. 지원하는 문화재만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이게 좀 의문이 가서 여쭤봅니다.

기본적으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문화재청에서 결정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 시군비를 매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한번 지원을 해주면 2, 3년이라도 걸러서 해줘야, 우리 문화재가 경기도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골고루 우리 경기도나 이런 데서도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홍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일부 중복되는 게 있지만…….

중복되는 건 사업명만 틀려요, 사업내용만. 같은 문화재에 대문간 고친다고 주고 마루 고친다고 또 주고 그 다음연도에 화장실 고친다고 또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런 거는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시에다 그런 말씀을 잘 이해에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는,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데도 지원을 해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512페이지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가 있습니다.

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에 개인은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보유자.

보유자에 지원비가 20% 올랐어요.

네.

그렇지요? 매월 100만 원에서 2011년도 120만 원 20% 올랐고 또…….

전수조교.

그런데 단체는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렇지요?

네, 단체는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보유자에 대한 전수조교도 올랐는데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단체가 안 오른 이유요?

네.

저희가 별도의 차별을 둔 것 같지는 않은데 다음에 저희가 여건이 되면 단체부터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단체에서 이 내용을 알면 조금 우리 국장님이 시달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관심 있는 부분이, 이번에 문광위로 처음 왔는데 제가 특히 관심 있는 건 시군 유휴지의 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폐역사 관광상품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 본 위원한테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정확히 시간 지켜 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네, 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국장님, 제가 좀 전에 마무리를 하면서 영상위원회 전반적인 부분과 서용우 사무국장에 대해 정식으로 도 감사요청을 한다는 발언을 했지요?

네.

그런데 어떻든 내일 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당 부서 그리고 국장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수정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고요. 다음은 한 두 분 정도 듣고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우리 유미경 위원하고 이재천 위원까지만 듣고……. 유미경 위원까지만 하고 쉴까요? 그러시죠. 유미경 위원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진짜 1년을 정리하는 일이다 보니까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걸로 보면 앞으로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고. 앉아서 하십시오, 힘드신데.

각도가 안 보여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는 잘 보이는……. 일단 그러면 국장님 일어나셨으니까 한번 휘 둘러보십시오. 여기 주변 한번 둘러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분위기가?

제가 좀 더 잘했으면 몇 분만 있어도 되는데 직원들이 저를 불안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자기 생각에, 가치에 따라서 보이는 것도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뭘 느끼냐면 지금 3년 차 행감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제발 행정사무감사장에 여성분이 나오셔서 답할 수 있는 그런 직에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2010년도부터 중앙에서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지방은 내년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했냐면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시범사업이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했더니 우리 국에서 한 게 몇 개 있습니다. 가져왔는데 그 수혜자들을 보면, 그 사업과 관련된 수혜자들 성별평가를 보면 여성 대 남성 비율이 몇 %냐면 보통 여성이 60%~70% 차지하고요. 남성은 20~3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에서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사업 수혜자를 봤을 때 많으면 80 대 20이고요, 적으면 60 대 40이에요. 수혜자들이. 그만큼 여성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사업의 수혜자들이 여성이 압도적이라면 그 사업을 기획하고 결정하고 내용을 채워내는 사람들도 저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물론 그 정도 비율까지는 있으면 좋지만 워낙 10%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오늘은 10%가 자꾸 오르내립니다. 있으면 좋지만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최소한 진짜 10% 이상은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을 때, 5급 이상 여성공직자 비율이 우리 국에서 몇 %인지 아시죠?

두 명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저는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첫 해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둘째 해는 한 명, 이번에는 두 분 계셔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분도 또한 이 자리에는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혜자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 이 분야 자체가 굉장한 감성을 요구하고 섬세함을 요구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것을 기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여성공직자들이 꼭 실무에서만, 주어진 일만 해야 되고 결정권한이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이를테면 한 5년 내지 10년만 지나면 과장급, 팀장급에 많은 여성분들이 포진을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적 추이고요. 저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고 보고요. 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내자라는 거예요.

제가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팀장급을 최대한 유치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여성공직자가 나와서 답할 수 있는 직위에 있을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과장급도 아울러서 유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게, 국장님께서는 다들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데 저는 다 시커먼 남자분들만 앉아 계셔 가지고. 이건 문화체육관광국이거든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아까 오전에 잠깐 언급했다 말았던 건데 경기문화재단의 관리운영비 대 사업비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부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몇 %까지 줄었냐면 14~15%까지 줄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일이 생겼다고 보십니까?

전반적인 사항이랑 관련된다고 봅니다.

기관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 무조건 효율성만 따지면 안 된다. 공공기관이 왜 필요한가. 수익을 창출해내지 못하고 효율성을 따지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수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공공기관이 대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더라도 또 관리에 대한 부담이 있더라도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공공기관이 하는 일이고 경기문화재단은 그런 측면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의 일부분을 따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효율성을 앞세우면서 기관을 통폐합하고 관리운영비, 인건비 대폭 축소한 것 저는 사실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예산의 압박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 기본사업은 계속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에 대한 부분까지 그렇게 압박을 가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 앉아 있어라 그 말하고 똑같은데 그게 과연 합당한가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 배분의 문제인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 내에서의, 주어진 예산 내에서의 배분을 제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아까도 오전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있는 것 갖고 배분하는 그것을 생각을 좀만 달리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확보를 하면 물론 좋죠. 확보해서 더 많이 하면 더 좋은 건데 있는 예산 속에서도 그런 사업들에 대한 비율을 높여달라는 겁니다. 그건 국장님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이후 실행 가능하신 건지?

제가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방안을 적극 찾겠습니다.

어떻게 검토하셔 갖고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사업내용을 제가 아직, 이제 내년도 사업을 짤 거지 않습니까, 곧? 내년도 사업 수립할 때 제가 말씀하신 그런 뜻을 받아서…….

내년사업 다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 전입니다.

그렇죠. 확정 전이지만 거의 확정됐다고 보는데 그 틀 다 흐트러뜨릴 수 있어요?

아닙니다. 어쨌든 이사회 통해서 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럼 일단 믿고 한번 지켜보겠고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 그렇게 해주시고. 또 장애인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도 아까 살짝 언급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는 좀 어려운데요. 저희 도예산만으로는 할 수 없고…….

네, 그러겠죠.

국가예산을 좀 따와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상태로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뛰겠다라는 말씀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국가예산을 따오면 가능한데 지금으로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직원규모는 다른 공공기관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연말에 정권교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가치에 충실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 그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각자가 다 판단은 다르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치들이 실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를 따와야지 가능하다는 부분이 좀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안고요. 또 한 가지, 이것도 문화재단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꼭 문화재단에만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전통문화에 대한 보존ㆍ계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보면 국악강사 풀운영제, 학교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 있던데 저는 이것을 교육과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전래동요도 잊어먹어 가고 있고요. 우리 옛 장단 같은 것도 많이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교육이 되어지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잊혀져 가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전통문화에 대한 보존ㆍ계승과 관련해서.

아까 문화재단 언급하실 때 그 맥락이랑 같다고 생각하고 제가 사업내용, 전체적인 사업구성 내용을 좀 꼼꼼히 따져봐서 이런 쪽에 좀 더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예산도 크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보면 다른 것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시설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안…….

네,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미처 생각들이 거기 못 미치는 것 같고, 이걸 사회보조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보조사회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1년에 사업자금, 활동비 단체당 200인가 300만 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사회단체보조금.

네, 사회단체보조금. 그것에 대한 금액이 늘 적다고 판단을 하는데 연간 200만 원 가지고 그분들이 뭘 할 수 있죠?

총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 갖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총액이 줄어서 그런 건데 총액을 늘릴 수 있잖아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배정을 해서 각 실국마다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실링을 낮추다 보니까 다 소액으로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실링제가 가져오는 폐해가 그런 것들인 거죠. 정말로 그 실링제를 맨 처음 틀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굉장히 토목적 마인드만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국장님은 그런 타령을 하시고 또 국장님도…….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도 할 수 있는 권한 내에 있는 것들을 또 그들과 똑같은 틀로 사고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발언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러는 거죠.

저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좀 고쳐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정각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위원장님, 국장님보다는 문화예술과장님 좀.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장님이나 과장은 다 선서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원님들이 하시고요. 혹시 팀장이 대신해서 보충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유면입니다.

위원장님이 발언하신 것은 10분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문화예술과에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10년, 11년, 12년 이렇게 예산이 좀 삭감이 됐어요.

네.

삭감이 된 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좀 간략하게, 짧게 설명을 부탁할게요. 193쪽에 있던데.

주로 문화예술과의 예산이 지금 삭감된 것은 문화예술과에 있다가 문화재과가 분리됐고 또 문화산업과가 분리됐고 해서 그 사업비가 이전된 겁니다. 이체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경기가 사실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성화, 경기활성에 관련한 공공예산 투입 이런 중요성이 커진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은 근시안적인 사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 관련 공무원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신데 저는 같은 공감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에 어떤 경제지표를 회복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더 나아보일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도민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주인이 될 수 있는 어떤 정책 이런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사업예산이 어떻게 보면 많이 잘려나가서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2%가 채 안 되죠? 전체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고 이런 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에 지원되는 문화활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 안산에서도, 이게 문화의전당인가요? 문화의전당에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는 콘서트 이렇게 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 좋더라고요. 저도 체험ㆍ체감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남발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어쨌든 세대별이나 계층별 욕구가 요즘에는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네.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큼 중복돼서 사업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이따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문화의전당은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좀 그렇죠? 문화의전당.

전당 관계요? 제가 드릴 수도 있고 국장님께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찾아가는 콘서트 이것은 지금 전체예산이, 1년에 대략 이루어지는 횟수와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분권교부세 23억 2,6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하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같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단체가 183개 단체로 해서 현재 목표는 900회입니다. 그런데 9월 30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