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성규 의원 발언
성환
김성환의사팀장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은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회식은 생략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제2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성환입니다. 먼저 이번 제2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2012년 10월 30일 설애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소정의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의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2년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의 서명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현철 의원, 장형옥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8호,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2회 추경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재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인건비 상승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83억 4,720만 6,000원이 증가한 5,314억 46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1억 8,495만 4,000원이 증가한 4,788억 4,353만 2,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1억 6,225만 2,000원이 증가한 525억 6,11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0억 원, 지방교부세 11억 1,265만 원, 재정보전금 11억 8,140만 원,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액 28억 9,090만 4,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 필수경비에 20억 2,501만 8,000원,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등 의존재원사업에 56억 5,819만 8,000원, 자체사업에 55억 489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경상예산 등 60억 315만 3,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300만 원이 증가한 9억 1,34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2,074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9,0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1억 2,850만 8,000원이 증가한 454억 4,14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사항별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하수과장 양경모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과 청정수역의 수질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69호 201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 1,181억 2,757만 3,000원보다 13억 7,420만 8,000원이 증가한 1,195억 17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제2회 추경 182억 6,743만 4,000원보다 1억 901만 8,000원이 감소한 181억 5,8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요인으로는 용인시 하수처리비용 부담금 1억 1,594만 6,000원 감액,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비 130만 8,000원 감액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제2회 추경 661억 1,063만 2,000원보다 14억 8,322만 6,000원이 증가한 675억 9,3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방도 마을하수도정비 신설사업비 국고보조금 등 12억 5,500만 원 증액,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3단계 시범화사업 기금 1억 4,000만 원 증액, 광주2 등 5개소 신증설사업 관급자재 반납금 8,822만 6,000원 증액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제2회 추경 271억 9,242만 6,000원보다 16억 614만 4,000원이 증가한 287억 9,8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하수관거유지보수 위탁관리비 3억 3,172만 2,000원 증액, 환경기초시설운영 위탁관리비 14억 2,331만 3,000원 증액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제2회 추경 670억 1,369만 8,000원보다 2억 3,193만 6,000원이 감소한 667억 8,1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하수처리장 신증설사업비 59억 6,687만 1,000원 감액, 2011년도 수해복구사업 도 예비비 반환금 61억 3,493만 5,000원 증액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1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깨끗한 하수처리 및 처리장 신증설사업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희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희익 의원입니다. 제2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2년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유동철 의원, 설애경 의원, 이현철 의원, 소미순 의원, 장형옥 의원, 정희익 의원 이상 6명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2년 11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