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 북부청 균형발전국 중 균형발전과, DMZ정책과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배수문 위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3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도정의 현실을 파악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왔습니까?

네.

균형발전과장 나왔습니까?

네.

DMZ정책과장 나왔습니까? ○ DMZ정책과장 이성근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기이 제출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입니다. 균형발전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북부청사를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균형발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두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근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주요업무 성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3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경기도 균형발전 기본정책 마련입니다. 경기 동북부지역은 지역발전 기반이 취약하고 중첩규제로 낙후되어 있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함께 지역여건에 맞는 발전정책 추진이 필요한 실정으로 지난 3월 국 신설 이후 도 차원의 균형발전 기본정책 마련을 추진해 왔습니다. 경기도 균형발전 기본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 10월에 지역발전지수 개발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내년 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 등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지역 선정과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체계적 개발 지원입니다. 도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34개소 173㎢로 전국의 96.1%를 차지하고 이 중 23개소가 반환되고 11개소는 2016년 이후 반환될 예정입니다. 2008년도에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20개 시군 164개 읍면동에 중앙부처 사업과 민자사업 등 211개 사업 35조 3,466억 원이 투자되는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어 2017년까지 추진 중으로 금년 말까지 주변지역과 반환기지의 토지매입, 도로공원 조성 등 14개 사업이 준공되어 총 42개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19쪽 반환공여구역 민자유치 촉진입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34개소 중 활용이 가능한 21개소를 대상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병원, 광역행정타운 등으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7개소이며 기 반환되었으나 사업자가 미지정된 7개소의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속되는 부동산경기 불황 여파로 투자기업 유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나머지 7개소는 2016년 이후 반환될 예정입니다.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투자환경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중앙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법 개정과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투자 환경개선과 투자기업 지원을 통해 반환기지가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307억 원의 예산으로 접경지역 7개시군의 마을기반시설과 복지시설 확충, 주민소득 증대사업 등 45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 중에 23개 사업이 준공되고 공사 중인 사업이 12개 사업이며 10개 사업은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접경 초광역권 발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 5월 접경지역지원법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격상됨에 따라 접경지역 7개 시군에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 동안 3조 4,550억 원을 5개 전략, 24개 사업에 투자하는 접경 초광역권 발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동서녹색 평화도로 조성사업과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3개 사업에 국비 89억 원이 반영된 상태로 앞으로 국비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DMZ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DMZ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39개 사업에 사업비 3,352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410억 원의 사업비로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MZ 일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진단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DMZ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DMZ의 합리적인 보전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함께 금년 말까지 DMZ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지역주민과 중앙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26쪽 DMZ 일원 관광 핵심거점 구축입니다.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서의 DMZ 관광거점 구축을 위해 임진각ㆍ평화누리 일원의 통합개발과 평화생태공원 조성, 반환공여지인 캠프 그리브스를 활용한 다목적 병영체험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진각ㆍ평화누리 통합개발을 위해 사업추진단 구성과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평화누리에 경기관광공사의 현물출자를 완료하여 내년에는 통합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파주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생태탐방로, 에코뮤지엄거리 등 공원시설에 대한 기본설계와 군 경계력 보강사업으로 CCTV와 경계조명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캠프 그리브스 활용을 위해 파주시 및 1사단과 MOU를 체결하고 내년에는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7쪽 DMZ 일원 관광 인프라 확충입니다. 김포 대명항부터 연천 신탄리역까지 12개 노선의 평화누리길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행객 편의를 위해 안내표지와 편의시설 18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DMZ 생태녹색ㆍ역사탐방로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태녹색관광 10대 모델사업의 일환으로 금년에 4억 원의 예산으로 탐방로 정비와 묵논ㆍ둠벙ㆍ조망시설 등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28쪽 DMZ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DMZ의 특화된 관광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광상품과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9쪽 DMZ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난 3월 DMZ 브랜드 세계화사업이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7억 원을 받아 DMZ 종합 홍보관과 브랜드마을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는 독일 자연보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과 국제행사 등을 통해 DMZ의 생태적 우수성을 홍보하고 인적 커뮤니티 육성과 인프라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DMZ 60년 사업 준비입니다. 내년이 정전 60주년이 되는 해로서 DMZ를 세계적인 평화생태의 상징으로 알리고 남북 간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총 11건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균형발전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접경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발전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도민의 의견으로 새기고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으며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성실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여러 모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국)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고요. 우선 위원님 한 분당 아까 했던 것처럼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문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시간이 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자료요청 먼저 해주십시오.

오완석 위원입니다. 자료 간단한 거 좀 요청하겠습니다. DMZ 60년사업 준비 업무보고에 보면 경기도 주도의 남북 및 지자체 간 교류협력사업이 있거든요. 이 중에 보면 임진각-개성 평화통일 마라톤대회하고 DMZ 남북공동조사, 강원ㆍ인천과 DMZ공동선언 이 기획이나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입니다. 캠프 그리브스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1사단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양해각서 사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좌우로 이동하는 건데 오늘 안병원 위원님 순서부터 진행했기 때문에 이어서 진행은 신종철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그리고 윤희문 위원님 순으로 해서 계속 좌우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균형발전국장 등 증인들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신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DMZ 관련해서 상당히 야심찬 사업계획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조금 짚어야 될 문제들이 일단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진각과 평화누리 통합개발에 1단계로 625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자료에 있으니까 625억 1단계. 그 사업의 기본계획 용역이 10월 달에 완료가 됐네요, 용역이? 용역 완료됐지요?

네.

이 용역 언제부터 했습니까? 언제부터 추진한 거지요?

금년 3월에 시작해서 10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캠프 그리브스 활용방안도 기본구상수립 용역이 10월에 완료가 됐네요?

네.

캠프 그리브스 사업은 총사업액을 얼마 정도 추정하고 계신 건가요?

토지매입 비용을 제외하고서 약 300억 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화생태공원까지 하면 270억 그래서 1,200∼1,3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DMZ와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용역과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별도로 한 바가 있습니까?

정식으로 보고드린 저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천몇백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회와는 아무런 논의와 협력을 하지 않고 이러고서 지금 다음 2013년 예산에도 예산요구할 거 아닙니까? 1,300억짜리 일을 하면서 의회하고 예산요구 잠깐 해 가지고 감사하고 예산 때에 예산요구해서 그렇게 사업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요? 연구용역을 하면 용역을 한 거 가지고 의회하고 용역내용을 충분히 고민하고, 기본용역을 왜 합니까? 본용역 전에 이것들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하면 어떻게 하는 건지를 구상하는 것 아닙니까? 1,300억짜리 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히 이걸 공감하고 교류하고 나서 예산요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안 하고서 이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요구 행정부서 내에서 다 정례화했지요? 이거 관련해서 이번에 얼마를 요구합니까?

평화누리통합개발계획 관련해서 실시설계용역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서 예산 지금 하시자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파주에 가서 보고를 받으면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막대한 계획인데 질의응답조차 하는 시간 여유도 갖지 않고 그냥 달랑 보고를 받고 끝났어요. 그뒤에 아무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으로 예산안을 검토하라는 것도 무책임한 얘기이고 검토해서 승인하는 우리도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의회에 보고드리고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의원들이 거수기인가요?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태도인가요, 아니면 도대체……. 그 정도 하겠습니다. 도라산평화공원을 만들었습니다. 2008년도에 준공을 했네요. 준공을 했고 본 위원 기억에도 이 도라산공원을 만들 때 여기가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들을 많이 해결하면서 만든 걸로 기억을 합니다. 도라산평화공원을 일반 공원 조성하듯이 한 것이 아니고 하여튼 관 측,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하면서 이 공원을 조성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2009년에 도라산에서 사고가 하나 있었네요. 그리고서 일반관광이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중단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2010년 5월 달부터 1사단에서 일반관광객들의 도라산역 외부출입을 통제하면서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언제요?

2010년 5월이요.

2010년 5월이요. 그런데 그뒤에 2011년이나 여기 방문객 현황은 어떻게 잡히는 겁니까?

도라산역 출입은 통제했지만 중간에 민북관광 버스를 통한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열차 이건 중단하고 버스를 이용한 그거는 됐는데 그러면 지금은 버스를 이용한 것도 통제가 되는 건가요? 2012년에는 지금 전혀 그것이 없는데.

버스를 이용한 단체관광객 출입은 가능한데요. 이용객 수가 적다 보니까 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제한을 한 건가요? 버스출입도 다 제한을 한 겁니까?

네, 1사단에서 버스출입까지도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부터 버스출입도 제한한 건가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110억을 들여서 조성한 공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1사단 측이 협조를 안 한다는 이유네요, 여기 내용을 보면요?

1사단 측에서는 저희가 수차례 같이 합동회의를 통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 밖으로 나오는 인원에 대해서 책임을 행정기관에서 지라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사업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럼 1사단 측이 그렇게 협의를 한다라고 하면 캠프 그리브스도 우리도 협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1사단 측에서는 캠프 그리브스를 통해서 군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그렇게 가는 이득이 있고 그런 것들을 협력하고 있는데 사단 측에서 협력을 안 한다고 하면 당연히 도에서도 그렇게 협력할 수가 없지요.

1사단 요구사항이 인력을 추가배치하고 CCTV를 별도로 더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 종전과 같이 해달라고 협상 중에 있는 건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사업을 1사단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CCTV야 예산이 크지 않을 테니까요, 그건 협의를 하면 되겠지만 하여튼 내년도에 도라산평화공원이 활용되는 안을 만들어 놓은 걸 전제로 해서 캠프 그리브스 문제는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내년 예산안이 되기 전에 사단과 협상을 완료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안과 같이 그런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DMZ 관련행사 및 개발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신종철 위원님하고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보면 행사가 쭉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된 행사도 있고 준비한 사업도 있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경기도에서 주가돼서 하는 사업이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국가와 정부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면, 물론 금액적으로 보면 남북청소년교류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금액이 커서 그렇지 대부분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국가와 함께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아까 신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DMZ 관련된 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참 많겠지만 결국은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를 다 해놔도. 왜냐하면 권한 자체가 또 정부에 있고 지자체에서 좌지우지 할 수 없는 문제, 아까 1사단 문제도 얘기 나왔지만 그쪽에서 NO 해버리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부와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DMZ개발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인접지역이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지만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지요. 그리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기도에서도 여건에 맞게끔 문화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리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제약된 여건이 있기 때문이 실효성 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좀 원했던 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게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처음으로 올해도 행사 얘기, 아까도 기획행정실 때 행사 얘기해서 좀 그런데 마라톤대회를 제가 갔었습니다. 물론 통일마라톤대회가 다른 마라톤대회하고는 의미가 틀리겠지요. 그렇지요? 다른 의미를 가지고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신 거지요? 다른 마라톤대회와 다른 콘셉트를 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냥 일반 마라톤대회하고 똑같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 마라톤대회가 경기도 내에서 많이 개최가 되고 있는데 다 시군에서의 개최이고 도에서 개최하는 마라톤은 이거 하나입니다, 평화통일마라톤대회.

도에서 이거 하나인데 굳이 이걸 DMZ까지 와가지고 마라톤대회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소가 거기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마라톤대회를 만든 목적이…….

저희가 이제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마라톤도 하고 그것도 홍보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하라고 해서 마라톤대회를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접경지 도로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생각에서 DMZ를 평화의 중심지로 만들어서 통일을 여는 그런 시발점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평화마라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마라톤도 해보고 행사도 많이 해보지만 실질적으로 마라톤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마니아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래서 마라톤대회도 목적에 맞는 마라톤대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라톤 마니아들을 끌어들여서 그들한테 홍보를 하고자 한다면 마라톤 마니아들이 필요한 마라톤대회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일반 가족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광 차 와서 하루 즐기고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거로 하려면 거기에 맞게끔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날 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건 군 위문 마라톤대회예요, 군 위문 마라톤대회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아시겠지만 물론 가까운 데에 군이 있고 같이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참여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하여튼 끝까지 남아서 지켜주는 게 군인이었고 심지어는 경품 추첨을 하는데 1등 경품자가 없어 가지고 제가 보기로 30번은 한 거 같은데, 도지사님 끝까지 1등 하시던데 그런 형태란 말입니다. 어떤 사업이나 행사를 진행할 때 그 목적에 맞는 콘셉트를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마라톤 마니아들을 위한 마라톤대회를 하려면 물론 접근성 문제도 있지만 수원 같은 경우 진행한다 보면 3만 명씩 모입니다, 2만 명, 3만 명. 보통 3만 원씩 다 내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날 7,000명이라고 하는데 물론 7,000명이라고 다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참가비가 5,000원, 얼마 받았습니까? 5,000원, 1만 원 받았지요? 5,000원인가 1만 원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 받았어요?

2만 원.

2만 원 받았어요?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 받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날 준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물론 전통이 쌓이고 하면 더 많이 모이겠지만 여하튼 그날 느낌은 군을 위한 위로잔치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도 뛰었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 목적과 취지를 잘 설명하고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평화누리길 조성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특히 DMZ생태녹색역사탐방로 조성사업 해서 2020년까지 계속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탄력을 받아서, 물론 매년 보니까 정부에서 2억 정도 예산을 주고 총 4억 정도 가지고 예산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생태녹색역사탐방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의 생태녹색관광 적합지 10개소를 선정했는데 DMZ가 여기에 선정이 돼서 인프라 구축 및 정비사업, 운영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막 20년까지 늘려 가지고 매년 찔끔찔끔 2억씩 주고 하라고 하는데 이거 중간에 국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국비 지원이 안 되면…….

도비라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워요?

여태까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국비 중단은 없다고 볼 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11년도부터인데, 몇 년도부터죠? 2010년도에 기본설계 해갖고 작년하고 올해 두 번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사업 19년도까지…….

자료 옆에 보니까,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추진현황 밑에 보니까 2013년 사업에 대해 국비 신청하였으나 기재부에서 미반영,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사업은. 여하튼 국가가 하는 사업이 장기적으로 20년 동안 하는 사업, 물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0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국비를 계속 바라보고 있고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해서 실효성이 있겠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완료 여부라든가 실효성 확보 같은 것이 좀 불투명한 점은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생색내기,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하다가 안 되면 경기도에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 도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 형국인데 사실 그럴 가능성이, 다른 실국을 보면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우려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DMZ 60주년 관련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DMZ 60주년 이 사업이, 특히 내년도에 정전 60주년 여기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쩌면 DMZ을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을 저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 60년 기념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총 4개 전략 27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전략을 보면 DMZ브랜드의 세계화사업이랑 또 한 가지는 DMZ 일원에 관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또 경기도 주도의 적극적인 남북 및 지자체 간 교류협력사업 또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그런 문화예술행사 사업으로 해서, 4개 전략사업으로 해서 27개 사업 내년도에 총 264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사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로, 물론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행사기간을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문화예술행사라든가 평화통일 기원 이런 행사 전체적인 콘셉트를 어떻게 잡고 계신 건데요?

일회성 행사는 내년 7, 8월경에 하려고 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외에 기반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장기적인 사업이고 그다음에 60주년을 기념해서 기념사업 문화예술행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DMZ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전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는가. 물론 지금까지 DMZ에 관련된 관광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구축돼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더 알리고 그다음에 이 취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좀 더 많은, 우리가 수준을 엑스포 수준 정도로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분단된 현실과 현재 상황을 느끼고 그다음에 여기 와 보니 분단된 아픔과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보존된 생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광할 수도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그러려면 그것을 많은 분들이 와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러려면 또 아무리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사업을 해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사실 행사나 이런 것을 보면 홍보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거의 저는 70, 80%는 다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설령 그 자리에 내가 못 갔다 하더라도 홍보하는 거나 이런 걸 보고 저게 저런 것이 있구나, 저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적극적인 홍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애들을 키우지만 갈수록 6ㆍ25에 대한 부분, 남북분단이라는 부분이 그냥 역사 속에 한 페이지로 장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앞으로의 세대들한테 그것만 가지고 스토리텔링해서 뭔가를 하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구태의연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관광을 할 수 있는 것들로 해줘서 심지어는 학생들이 왔을 때 한 번 더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느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체계적인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앙언론사나 지방언론사에서 DMZ 정전 60주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서 지금 문의도 오고 사업협력이나 홍보 같은 이런 데 의견을 제시하는 언론사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단을 구성해서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원들이 모르면 가르쳐서 해야죠.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내편을 만들어서 이해를 시켜야지 어떤 사업이 추진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제가 얼마 전 사석에서 통일비전아카데미가 상당히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통일비전아카데미를 여기서 하는지도 몰랐어, 나는. 저희 위원회에서 하는지 몰랐어요. “아, 그런 게 있어? 그런데 그게 뭐지? 내용이 어떻게 됐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대충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거더라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통일비전이 지금 뭔지도 모르잖아요, 위원님들이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균형발전국의 업무가 생소한 게 많아요. 가르쳐야 돼요. 이게 이렇습니다, 이해시켜야 된다고. 이해시키지 않으면 국장님 편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청개구리거든. 청개구리도 조그마면 괜찮아요. 큰 청개구리들이 많아가지고 국장님이 힘들다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평화누리도로 같은 거 신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태껏 진행이 돼왔던 과정에서 중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몰랐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렇고 이렇고 가르쳐 줘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 두 번째, 본격적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은 한수이북을 위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 내 저발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국이…….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전부 한수이북 거지 한수이남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명칭이 전 잘못되지 않았는가. 한수이북발전국 이렇게 해야지 왜 균형발전국이라고 했는가, 이건 내가 기획조정실장하고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요. 이건 국장님 하실 일이 아니라고. 전부 보니까 DMZ, 특화산업, 특화산업팀 같은 이런 것도 한수이남에도 있습니까? 이런 게 없잖아요. 섬유기반팀, 가구산업팀 이런 게 한수이남은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야, 한수이북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균형발전국이야, 한수이북발전국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제가 지명하는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방향 및 추진정책 그랬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방향 및 추진정책해서, 난 이게 자료요구를 하면 속상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저는 시군에서 공무원생활을 했어요, 시군에서. 그러면 도 정도 된다면 상당히 시군공무원보다는 많이 알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야지 시군을 관장하죠. 그런데 와서 한 업무를 보면 시군공무원들만 어림도 없어, 못 쫓아가. 도의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안 하는 거야. 현재까지, 앞으로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방향 및 추진정책 그랬는데 우리 경기도가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균형발전 하나도 안 한 거지, 한 게 없잖아요. 앞으로 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기구가 생겨가지고. 아니면 기구가 생겨서 미안하니까 이거라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보면…….

지금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것을,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들을 균형발전국을 신설해서 저발전지역에 대한 좀 더 집중적인,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적어도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왜냐하면 지금 앞선 정권에서 산재돼 있는 관련법을 말입니다, 하나로 묶었어. 균형발전법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만든 법이 아니야, 기존에 있는 법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성경륭 위원장 그 머리 좋은 사람이 그거 한 거라고. 그래서 거기 통하지 않으면 전국 어디든지 발전할 수 없었어. 다만 수도권은 어려웠습니다, 그 관련법으로 인해서.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우리 지원받기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그 법에 의해서 국비 없이 우리 시도비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 도비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국장님.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요즘 펀드같더라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경기도에서 예를 들면 농어촌도로 농로한다고 그러면 시군에 따라서 무한대는 20% 인가 도에서 지원해 주고 80%는 시군 보고 부담하라는 거 아니에요. 조금 경제적으로 나은 데는 30%하고 70% 도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교육청도 있어요. 교육청도 부담이 어려운 데는 조금 비율을 낮게 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없는 시군은 거지야, 거지. 만날 지사 쫓아다니면서 시책추진비 달라고 하는 거지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부분이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은 보완해서 이런 정책을 수립하려고 한다라고 해야지 저도 “어, 그런가 보다. 네 말이 맞어.” 그러지. 갑자기 여기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추진을 위해서 4,000만 원, 그러면 여태껏 균형발전 안 했다는 얘기야, 경기도가. 만날 지사님이 뭐 이러겠습니다, 저러겠습니다, 그러시기만 하지 실질적으로는 안 했다는 얘기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정책,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어쩔 수 없어요. 광역단체가 되든 기초단체가 되든 중앙정부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어서 대응하는 방법뿐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이 느끼잖아요. 균형발전 방향정책만 던질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런 추세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더 한 맺히게 드리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데. 한수이북의 이런 부분은 누구라도 관심이 있지만 이천, 여주, 양평 이쪽에는 팔당상수원보호대책 때문에 꼼짝을 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런 데 균형발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경기도에서 아마 제일 문제가 거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4,000만 원 예산이 내가 보기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4,000만 원 갖고 이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균형발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임병택 위원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성과 11페이지 4번을 보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받으셨네요. 국토해양부에서 받으셨더라고요?

네.

오전 이 앞전 행감에서는 기획행정실이었는데요.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과 관련된 노력이 보고가 됐습니다. 이것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심의하고 승인한 사항인데요. 이 자료로만 보자면 양쪽의 시가 거의 겹쳐요. 동두천, 연천, 파주, 신발전지역도 그렇고요. 양자 간에 어떠한 교집합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지정하는 신발전지역은 법이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이 되겠고요. 기획행정실에서 하는 사업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이 틀립니다.

내용은? 교집합과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신발전지역 발전계획은 접경지역 7개 시군이 해당이 되겠고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는 접경지역, 도서지역, 성장촉진지역 등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특정지역 개발계획은 법상에 어떤 특정지역을 지정하지는 않지만 지방의 발전 잠재력이 있는 그런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측면에서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마 국장님께서 개념을,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으세요. 특정지역은 말 그대로 특정, 자료로 보자면 파주, 김포, 포천, 동두천, 연천이라는 5개 시군을 특정해서 지정한 계획이에요.

아니, 법에서는 어느 지역을 특정하게 지정하지 않았지만 기획행정에서 그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한 거죠.

그래요.

저희 신발전지역은 다른 지역은 안 되고 경기도에서는 접경지역 7개 시군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지역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기획행정실장께서도 똑같이 접경지역 5개 시군의 낙후된 도시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특정지역으로 지정받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슷한 개념으로 보여지는 신발전종합발전구역은 이미 지정이 되었고요. 이러한 낙후된 경기북부와 관련된, 사업지구 지정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감사 전까지 도표화해서 근거법률과 그다음에 그 내용과 사업의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행정실과 균형발전국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DMZ 60주년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국장님과 기획행정실장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되나요?

저희가 지금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단에는 총괄반도 있고 기획행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반도 편성을 해서 단장이 행정2부지사가 돼서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서 서로 업무교환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추진단 구성 완료 시점은 언제나 되실 것 같으세요?

저희가 11월 달에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초안은 잡아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그 구성에 대해서 끝나면 바로 결심을 받을 예정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언제 정도?

추진위원회는 추진단이 구성된 다음에 금년 내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로.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홈페이지가 경기넷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이 공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북부를 상징하는 콘텐츠가 없다라는 말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DMZ 60주년 같은 큰 행사는 그것이 단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아시겠지만, DMZ도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그로 인한 분단 6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경기북부의 낙후 이러한 것들을 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취지로 홍보전략의 필요성, 기획행정실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로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서 추진단에 홍보반을 별도로 편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로서도 경기도의 균형발전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적 효과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셔서 내실 있는 2013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DMZ를 알릴 수 있는 이런 홍보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정전협정일이 아마 7월 27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6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2013년 중에서도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은 별로 없고요. 7월 27일 전까지 붐을 일으켜야 간다라는 게 아마 상식적인 예상인데요. 좀 더 일을 서두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경기도 대변인 브리핑을 보면 9월 달에 이미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9월 달에 DMZ 60주년 행사 정말 멋지게 치르겠다라는 대변인 브리핑이 9월 달에 있거든요. 벌써 두 달이나 지났는데 추진단 구성이라든지 추진회 구성 자체가 좀 늦어지지 않냐. 내년 상반기 해봤자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 것 같아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서두르고는 있습니다마는 예산협의라든가 이런 문제가 확정이 안 된 단계라서 예산 확보에 따라서 사업내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달 중에 어느 정도 나오면 바로 추진단이 구성돼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윤희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이 한수이북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을 해왔었는데요. 균형발전국의 업무 자체를 한수이북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요. 전반적인 차원에서 다시 또 검토하실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거기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저발전 지역을 선정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양평이랑 여주가 포함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북부지역만이 아닌 저발전 지역인 여주, 양평까지도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포함이 돼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최재우 위원입니다.

최재우 위원님, 양해 좀 해주시면 균형발전국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네, 그래도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준비를 했는데 자꾸 중복이 되네요, 위원님들끼리. 그래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제가 물을 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5쪽을 참조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은 금년 3월 5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이죠?

네.

균형발전국 조직인력은 3개 과에 9담당팀, 41명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이 생긴 지 1년밖에 안 돼서 그동안 추진한 실적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돼서 본 위원은 DMZ정책과 소관 업무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판문점 대성동마을 등 DMZ 이런 현장방문이 이 지역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DMZ정책과는 3개 팀 12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맞죠?

네.

주요 추진업무는 무엇인가요?

DMZ정책과는 7쪽의 주요기능에 있는 것처럼 DMZ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DMZ 일원의 생태자원 발굴 및 보존, 구체적인 사업으로 보면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이라든가 캠프 그리브스 활용, DMZ 브랜드 세계화사업 추진 등 DMZ 일원을 세계적 명소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DMZ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서 독일 자연보전청과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도에 세계생태관광총회 등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행사성으로 경기평화통일마라톤대회, 자전거투어 이런 걷기대회 등의 행사도 개최하고 많은 사업들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도라산전망대 이전 계획도 있죠?

네, 있습니다.

너무나 적은 인력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이 정전협정 60주년 맞죠?

네.

생태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DMZ가 같이 생겨난 지 60년이 되었는데 60주년 기념사업 행사 추진 계획이 있죠? 그게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DMZ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국내보다는 오히려 국제적으로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DMZ 일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또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DMZ 60년 사업으로 묶어서 추진할 예정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전략, 27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DMZ 브랜드 세계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사업 등 8개 사업이 있고 또 DMZ 일원의 상징공간 조성을 위해서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등 9개 사업 또 지자체 간 교류협력이라든가 남북협력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또 문화예술행사 등 7개 사업으로 준비해서 성공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업무보고서 26쪽 좀 봐주세요.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DMZ 일원의 생태체험관광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생태공원 시설 설치와 이를 이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군 경계력 보강사업이 있고 생물권관리교육센터, 생태탐방로, 에코뮤지엄거리 조성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개발하게 되면 생태파괴 및 자연훼손 등의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은데 법적 또는 제도적으로 장치가 있습니까?

별도로는 현재 없고 국립공원이나 이런 도립공원과 같이 경계구역이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인 장치는 없습니다마는 가능한 저희가 각종 인공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생태환경이라든가 역사문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생태탐방로 조성을 추진하고요. 존경하는 신현석 위원님께서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말씀하신 DMZ의 지원 보전조례 제정 등도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자원을 정책적으로 개발해도 이용자가 없으면 전혀 무의미 하잖아요. 그런데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까?

평화생태공원은 임진각관광지 주변에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진각관광지에 연간 500만 명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캠프 그리브스 등 개발을 통해서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평화생태공원이 조성되면 임진각관광지와 시너지효과가 발생돼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끝으로 당부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접경지역 균형발전과 DMZ 일원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하는 등 균형발전국에서 추진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이나 인력 등이 부족하겠지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소명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라며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오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하나하나를 체크할 계획이니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균형발전국이 설립이 된 지 얼마 안 되시죠?

네, 지난 3월에 됐습니다.

신설국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업무조정 관계라든가 신설분야 업무로 인해서 어려움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도 일단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려울 때일수록 또 신설이 될수록 직원들이 총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오전에 기획행정실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인드의 방향이 어떠하냐, 열정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일이 진행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께서 실장님한테 내년 DMZ 6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의회, 특히 우리 기획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유기적인 협조와 브리핑으로 인해서, 그래야지 또 어쩌면 계획하시는 일들이 저희가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어려우시지만 위원님들하고 협조 관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이니까, 한 가지 또 아까 답변 중에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께서 균형발전국이 도대체가 한수이북을 위해서 있는 국이냐. 아까 답변내용을 초반에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대표발의를 하고 또 그다음에 균형발전국 팀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12개 광역시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는 이런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우리 지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계속 낙후는 설명을 했지만 아마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은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거기에 편입된 걸 발전지수로다 산정을 했죠. 그래서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부권역도 상당히 취약하죠. 왜냐하면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국이 저발전 된 데죠,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조례에 대해서 아직까지 상정이 되지 않아서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충분하게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기회를 찾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균형발전국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정부의 기재부를 설득하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재부 설득해서 국비 확보하는 게 보통 쉽지가 않습니다.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즘에 왜냐하면, 모든 게 그렇습니다. 99섬 가진 사람이 한 섬 더 채우고 싶다고 이게 기본적인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의 논리거든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일을 못한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래서 목소리가 큰 지역이 있습니다, 분명히.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거기는 목소리가 큽니다. 잘 뭉칩니다. 일을 일사천리로 해나가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수도권에 거주하는, 서울시를 제외하고 경기도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북부청사에서도 여기 계신 균형발전국의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직원 여러분이 지금까지 노력을 하셨지만 더욱 분발을 촉구합니다. 제가 요즘 감명 깊게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전산 이야기라고 혹시 책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다케시마라는 사장의 일본전산그룹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못 읽어봤습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정신 재무장하라는 차원에서. 일본전산그룹이라는 회사가 이제 30년뿐이 안 되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기업이 300개에다가 13만 명 정도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안 된다 했을 때 IMF 때도 부도를 크게 맞았어요. 그러면서 기업을 하나하나 인수해 나갑니다. 인수할 때마다 전부 다 안 되는 기업을 갖다가 흑자로 1년 만에 전환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그 기업은 일류 사원은 뽑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스카이겠죠. 일본으로 말하면 도쿄대라든가 유명대학 사원을 뽑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잣대를 스펙으로 보지 않고 과연 그 사람이 열정이 있느냐. 그래서 직원 재교육으로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갖다 엄청나게,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분의. 한번 기회가 되시면 직원 여러분들,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하면 아마 업무에, 그 사람 앞에서는 안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 회장 앞에서는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정신무장 하지 않으면 절대 예산 확보 못 합니다. 또 예산을 어떻게 적정하고 시효 있게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느냐 이것도 정말 고민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년에 정전 60주년 기념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 아픔을 딛고 우리가 분단으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를 60년 전에 도와준 16개국의 원조국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여기 오셔 가지고 UN군이 얼마나 사망을 했습니까? 요즘에 우리 아프간이라든가 이런 데 파병하는데 우리가 세계 10위권 내 경제대국이면서도 아프간에 파병하고 대대급 나가는 데도 인색합니다. 그 사람들 60년 전에 저희 한국에 사단병력, 연대병력, 최소한 동남아에 있는 태국에서도 대대급의 부대를 파병했습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렇게 시혜를 받고 현재 우리는 세계 각지에서 어려운 지역에 과연 우리 한국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제는 좀 더 마인드가 한국도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열린 마인드로 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호주의라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받기만 합니까, 맨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가 균형발전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계획도 하시고 하겠지만 이번에 조례안에,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할 부분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사실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그 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낙후 시군이지요. 저쪽 동부권역, 북부권역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7개 시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개 시군이지요. 6개 시군으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 지역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가용재원 시책비에 조금씩 의존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아마 투입되게 된다면 아마 상당히 긴요하게 예산이 쓰여질 것으로 본 위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안을 도와주신 많은 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습니까, 그래도?

네, 조금 있습니다.

DMZ과가 신설이 돼서 DMZ를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내년 60주년 행사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그때 파병됐던 한국참전용사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때 필요했던 각국의 대사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통일부하고의 유기적인 협조가 아니면 경기도의 단독행사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부하고는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통일부에서는 지금 별도의 계획이 없고요. 총리실에 6ㆍ25 60주년 행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6ㆍ25 60주년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조직이 축소가 됐습니다만 그 위원회에서 저희가 가서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1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참전국들의 용사분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커야 되거든요. 60주년이라는 것은 벌써 반세기가 넘은 시간이고 그동안에 우리가 체제가 많이 공고해졌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가 균형발전하고 통일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실은 상당히 연관이 있거든요. 통일부의 지원을 더 끌어내셔야 됩니다, 국장님.

내년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분명히 남북교류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아마 DMZ 60주년 관련 사업도 정부 차원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서 사업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가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일부의 역할론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 통일부에서 해야 될 행사지요?

네, 맞습니다.

통일부에서 주도해야 할 행사를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주도하는 데에 전혀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통일부에서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경기도가 주관해야지요. 또 그다음에 가장 핵심인 지역이 경기도 접경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통일부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아주 강하게 어필하셔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가 더 크게 주관하지 않습니까? 숟가락 몇 개 얹는 식은 안 됩니다. 숟가락 한 개 얹는 식은. 이것 좀 잘 유념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우리 지사님들도 제 지역인 연천을 비롯한 옹진, 강화 해서 참 애쓰셨습니다.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 하는데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행자부에서는 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초광역권 평화벨트 지정 해 가지고 하여튼 변죽은 요란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을 보시게 되면 22개 사업 중에서 8개 사업도 될까 말까, 지원도 미약하게. 이게 우리 경기도 북부의 현실입니다. 변죽만 요란하게 해놓고, 특별법이라는 것도 지금 3개 법이 하위법이지 않습니까? 군사시설 및 기지에 관한 보호법, 수정법 다 하위법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법적으로 과연 주민의 요람을, 행정은 말이지요 국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의 소통에서 주민들과의 결집된 역량이 아니면 절대 설득 못합니다. 주민들의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정부한테 건의하고, 요즘은 SNS가 있어 가지고 하나에서부터 열 가지가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가셔야 됩니다. 우리 북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잘 몰라요. 갔다 오시면. 동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대답을 듣지 않는 것으로 해서 제 의견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가일층 분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 35, 36페이지를 보시지요. 35쪽에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에요. 4번하고 7번, 8번을 제가 낸 겁니다. 4번에 DMZ 관련 사업 중복이나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DMZ 관련사업 총괄센터를 두고 생태관광 중심으로 DMZ를 관리해 달라. 그랬을 때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아마 이것이 원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균형발전국이 생겼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DMZ 개발 관련해서 현재 만들어진 DMZ발전계획은 행안부, 국토부, 환경부 등의 지원사업을 모아놓은 것으로 행사중심이며 이것은 난개발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작년 11월 달에 도정질의 할 때 DMZ 개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도지사가 분명하게 개발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보고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DMZ 개발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감사 때. 경기관광공사 중심의 사업은 사업 시행을 지양하고 외국 업체도 경쟁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 조치사항에 DMZ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사업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분명히 완료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8번 사항에서는 그거 나오기 전에 일간지에서 개인들한테 사유지를 사게 해서 국민신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산다면 주위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개발이 힘들다 그랬더니 답변이 DMZ 일원 사유지를 국민신탁을 검토하겠다, 일반인들이 모금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분명히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7, 8번을 답변해 주시지요.

DMZ 개발 관련해서는 저희가 DMZ포럼을 구성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지금 받고 있고 포럼위원으로 도의회 의원님들도 두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사업하는 데 있어서 다른 외부나 해외 외국기관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60년 사업계획도 좋고요, 어디든지.

들어온 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공사 출연금 정산내역을 받아달랬더니 여기 전부 다가 관광공사에 매달려 있더라고요. 관광공사 없으면 DMZ라든지 균형발전국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니까 솔직히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여기 500만 명이 들어온다고 해서 둘째라고 했는데 첫째가 어디입니까? 첫째가 에버랜드지요?

용인 에버랜드입니다.

에버랜드지요.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게. 한번 그런 데에 가봤습니까?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잘하는 데를 가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거기에 접촉이 안 된다면 저한테 얘기해서라도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너무 그런 부분들이 우물 안 개구리도 아니고 이건 안에서만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이 얘기는 작년도 행감 사항을 말씀드렸고, 요구자료 42쪽에 보시게 되면, 51쪽인가요? 미군공여지 활용계획 53페이지 보시지요. 보시면 저는 이걸 팔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 건지 그냥 행사성으로 내놨다 거둬들이고 하는 것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서강대학교도 사업포기, 국민대도 사업포기, 이화여대 사업포기, 이랬단 말이지요. 그러면 정말로 여기 공여지 들어오고 싶은 데가 어디입니까? 국장님한테 어떤 업체나 사업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팔아드릴 테니까 어떠어떤 업종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도 좋고요. 병원, 학교, 기업체 또 있어요?

저희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게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군에서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 가지고 행안부에 제출해서 각 부처 의견수렴을 통해서 사업이 확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팔 의사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53페이지 딱 보시면 왼쪽에 발전종합계획에 들어있는 것에서는 쓸 만한 땅들은 전부 경찰청, 교육청 다 잡아먹었어요. 다 잡아먹고 나머지 안 되는 변두리에 학교 들어오라고 하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어떤 총장이 들어오겠느냐 이거지요. 제가 서울의 모 학교에 물어봤어요. 여기 땅이 많으니까 들어와 봐라 그랬더니 검토를 하더라고. 이런 데 과연 들어가도 되겠느냐. 애들이 가겠느냐고요, 지금. 거기 가려면 교통도 나쁘고 버스도 만들어야 되고 들어오겠느냐 이거지요. 지금 북부청사에서 균형발전국에, 이건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작년에 똑같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지금 이 표가. 작년에도 똑같이 이거 봤었어요, 이 표를 갖다가. 작년에 있었을 때 침례교 신학대학은 지금 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시작했어요?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했다고, 작년에도. 매입 중이라고. 거기도 또 포기할지도 모른다고,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팔아서 지역을 발전시킬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고객 입장에서, 공장이라면 공장의 평균단가가 얼마 되어야 된다, 땅값이. 이게 있을 것이고 학교를 끌어오려고 한다면 거기에 교통이 분명히 닿을 데를 줘야지요, 땅을 갖다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지요.

대학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좋은 지역은 땅값이 너무 비싸 가지고 대학들이 지금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남의 중앙대 같은 경우에 중앙대도 지금 거의 포기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고요.

학교도 수익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갖다 뜯어먹는 건 아니겠지만 학교에, 병원에 수익성이 있어 가지고 역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가 되면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서 재경부나 중앙에 싸우든지 해야지 정말로 이렇습니다 하고 제시를 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학교하고 국방부 붙여놔 가지고 싸움 붙이면 그게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는 제일 답답한 게 작년부터 들은 얘기가 경기도를 불쌍하게 봐달라. 북부지역을 불쌍하게 봐달라. 제발 도와달라. 돈 좀 더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중앙에서는 즐기는 거다 이거지요. 니들 사정이다 이렇게 본다 이거지요. 어떤 사항에서 정말로 지역에서 어떠한 업종이 되어야 되고 병원은 어떻게 들어와야 되고 학교가 들어간다면 그게 분명히 연구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해당한 집계가 나와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야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번 이런 패턴을 갖다 괜히 서울하고 다르다, 차별화시킨다 자꾸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과연 팔 의지가 있는 것이냐. 한번 띄워놓고 보자는 그런 것이지. 이걸 한번 다시 패턴을 바꿔 가지고서 적어도 중앙정부가 경기도 북부지역을 어떻게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모든 프로젝트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정말로 이것이 다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일 큰 문제가 솔직히 교육청이나 경찰청 같은 데는 저 구석탱이 주면 안 됩니까? 구석탱이 가라. 전철 안 되는 데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그건 정책적으로 한번 싸워보는 것이고 이것이 땅장사의 기본입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DMZ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DMZ 관계가 19쪽에 보시면 자료가 있어 가지고, 아까 평화마라톤대회도 있고 했는데 사실 60주년 이 사업도 보니까 전부 행사성이에요. 이게 패턴이 관광공사의 기본패턴입니다. 똑같아요, 이게. 이것도 총괄적으로 관광공사에 맡겼을지도 몰라요, 60주년 이것도. 거기에서 어레인지(arrange) 할 거지요, 지금. 관광공사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총괄 어레인지는. 이런 분들이 해 가지고서는 이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정말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제일 잘하는 데가 아까 말한 대로 에버랜드가 최고로 잘하고 있고 두 번째가 어디냐면 남이섬, 대표 가서 만나셔서 한번 안을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시면 아마 기막히게 줄 겁니다. 얼마든지 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생태를 무척이나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정도의 DMZ 환경 수준이라고 한다면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 이상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번쯤 전 직원이 나가서 보셔 가지고 마라톤, 자전거, 탐방로 이런 걸 갖다 어떤 게 돈이 많이 떨어지겠느냐 한번 보세요. 일주일만 서서 보시라 이거지요. 자전거 타고 쑥 가는 사람들, 전혀 지역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10원도 안 쓰고 갑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시스템을 봐가지고 어떤 게 최고다라고 해서 진짜로 국민을 설득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자. 여기에 돈을 좀 달라라고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마라톤대회도 그렇게도 안 쓰겠더라고요, 보니까. 제일 안 쓰는 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부분 속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걸 하는데 꼭, 이런 길을 만드는 것 뿐 아니라, 국비만 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돈이 되게끔 해서 만들어주고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산티아고 길 걷는데 1㎞에 1불 받잖아요, 1불. 그런 게 연구가 되어 가지고서 돈이 되게끔 해서 지역에 돈이 떨어지게끔, 지역에. 제가 이런 걸 한번 예를 들게요. 우리 지역에 4㎞ 정도 산에서부터 호수까지 길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고 다니느냐면 우리 거기에서 500m에 하나씩 아이스크림 집을 만들겠다. 그러면 전부 너희들이 해라, 거기에 와서. 하면 주민들이 일자리 생기고 장사가 되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꼭 국비 들이고 도비 들여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 받을 수 있는 걸 더 잘 만들어서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정말로 이런 프로그램은 관광공사는 절대 못합니다, 이런 걸 생각해도. 외부에 이런 걸 많이 붙여 가지고 만들어 왔을 때는 기막힌 도로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돈이 되고, 파주 그쪽은 돈이 막 떨어질 겁니다.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대안을 제시한 게 아마 임진각ㆍ평화누리 통합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우리 조종화 국장님을 포함해서 최영두 과장님 그다음에 이성근 과장님, 손수익 과장님께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너무 잘해주셨는데 감사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DMZ 안보생태관광의 배후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와 파주시가 이원화돼 있어요. 국장님, 맞습니까?

네,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민간 최대의 관광지, 우리 권오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에버랜드를 뛰어넘는 관광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임진각평화누리 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본 위원이 11월 2일 날 도정질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임진각ㆍ평화누리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와 도의회가 힘을 합쳐서 공공에서 성공한 관광지, 감동적이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내년 마스터플랜 수립과 인허가를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체계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아까 통합개발의 필요성은 권오진 위원님께서도 약간 언급했지만 통합개발의 필요성,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진각관광지가 이제 에버랜드 다음으로 연간 507만 명이 방문하는 경기북부 최대 관광지입니다. 또 대한민국 대표 안보관광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진각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누리로 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또 관광객이 많은 데 비해서 관광객들이 체류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도 소유 토지 중의 일부를 평화누리로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토지인 나대지의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본 위원도 질문했었지만 임진각 주민대피시설의 추진현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거기 살펴보면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외국인이 60만 명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국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상당히 중국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중국사람이 많이 왔으면 인계철선을 잘 활용하면, 사람의 인계철선을 잘 활용하면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았지만 임진각ㆍ평화누리 시설로는 도저히 관광객들이 체류하고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합니다. 그것을 잘 간파하셔서 우리 국장님 이하 DMZ협력과장님이 그런 통합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해 주셨는데 그러면 연간 500만 명이 방문한다면 현재라도 별도의 추가시설이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요.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이 짧아갖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극히 미미한 편입니다. 또 보면 가을철축제라든가 이런 인삼축제, 장단콩축제 이런 시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체류시간이 짧고 그다음에 행사가 가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역설적으로 질의한 거고요. 그러면 파주시와 도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공간의 통합개발이 가능한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대책은 있습니까?

지난 10월 달에 파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개발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도 통합개발 방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파주시와 통합계획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통합개발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국장님?

네.

그러면 사업예산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민간투자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총 500여억 원을 추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도비도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국비를 확보해서, 관광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국비를 확보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는 걸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통합개발과 관련해서 평화누리를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하고 목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현재 임진각은 경기관광공사 재산이고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소유하면서 관리하고 있고 또 평화누리는 저희가 관광공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광공사에서 통합개발을 추진해서 관광공사의 재정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도 있고 또 화성에 USKR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 사업에 관광공사가 출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광공사의 출자를 위한 자본증자의 이유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 금요일 날 임진각ㆍ평화누리 통합개발을 해서 DMZ 일원에 대해서 특별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고 도지사께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도지사님께 질의한 적이 있는데 도지사님의 답변을 혹시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도지사님의 답변이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임진각 일원의 특정지역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은 좀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의견이나 이렇게 모아지면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도지사님이 적극적인 특별지원 조례 제정을 말씀하셨으니까 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연간 방문객이 500만 명이 넘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은 정말 열악하고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체류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죠, 관광버스로 왔다 관광버스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는 걸 포함해서 그다음에 GTX 파주 연장을 건의드렸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그다음에 문산에서 경의선이 임진강역까지 하루에 몇 번 운행되고 있는지 국장님 아세요?

6회로 알고 있습니다.

4회인데 그래도 잘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 도정질의할 때도 철도항만국장에 의하면 문산까지, 임진각까지의 국가철도망계획 수립 시 포함될 수 있도록 의지를 표명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GTX 그다음에 경의선 철도확장, 지하철 3호선을 포함한 특별지원 조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답은 교통입니다. 교통망이 잘 발달돼야지 체류기간이 짧지만 체류기간을 늘려서 어떻게 관광명소로 이어질 것인지 우리 국장님의 신중한 판단을 건의드리면서 이어서 캠프 그리브스 활용 추진에 관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캠브 그리브스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안보교육과 문화예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기도가 10월 12일 1사단과 캠프 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활용 MOU를 체결한 자리에도 본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유보되었던 캠프 그리브스의 민간활용을 1사단으로부터 얻어내는 동시에 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60년이라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안보유산을 철거하려는 군계획을 변경시켜 보존하는 귀중한 성과를 얻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질의를 하도록 하고 특히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그리브스를 방문해서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캠프 그리브스를 활용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그리브스는 임진강변에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MZ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또 미군기지로서 사용을 해왔는데 기지 자체가 역사적이나 문화적 보존가치가 저희가 보기에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미군시설들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서 안보체험관광, 문화예술공간,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가 기지를 활용하는 대가로서 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였어요?

이게 군부대가 활용할 계획으로 공여지 반환을 안 하고 국방부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사단에서는 저희가 사용하는 것에 따른 훈련장 대체토지를 요청했습니다.

짧게 답해주십시오. 다 했습니다. 그리브스 활용계획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영체험시설, 문화예술, 생태체험 또 숙박시설로 나눠 조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중요한 게 소요예산이고 그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또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민자유치를 병행 추진해서 같이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과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감사자료 확인 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자료 확인과 휴식을 위해서 18시 0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사실 오늘 간략하게 그냥 우리가 균형발전국이 신설국이 돼놔서 제 의견을 주문하는 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주어져가지고 균형발전국의 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요즘에 우리 난방료 한 드럼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혹시 심야전기 때는 사람들 심야전기료가 저쪽에서 단독주택에서 혹시, 국장님은 아파트에서 사시나요?

아파트에 삽니다.

그래서 조사해볼 겨를도 없으셨어요?

저희는 가스를…….

또 도시가스 쓰시죠?

네.

제가 균형발전국 소관과 관련 지어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에 제가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보통 보면 특히나 저희 연천지역, 동부권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구가 정체되거나 이런 지역은 젊은이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연천군에는 군인이 3만 명 아주 싱싱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학생들 외에 젊은이들이, 이게 우리 정체현상이거든요.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우리가 사업비를 책정하게 될 때 항상 몫이 있어 가지고 접경지역 개발사업비도 마찬가지예요. 누차 저희가 접경지역 개발사업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연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장 낙후가 돼서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왔다 해봤자 저희가 기대하는 바에 의하면 그것은 택도 없는 일이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어떤 거냐 하면 제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 독거노인 아니더라도 거의 부부끼리 삽니다. 연천군의 인구가, 노령지수가 지금 2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주 초고령사회입니다.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지금 뭐냐 하면 겨울에 난방을 해야 되는데 기름보일러가 얼마냐 하면 29만 원입니다, 한 드럼당. 그런데 올해 일기예보에 의하면 추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개월을 그 추울 때는 25평이나 30평 정도 난방을 위해서 하루 4드럼을 한 달에 때야 됩니다. 얼마입니까, 4드럼?

120만 원입니다.

거의 120만 원 정도가 더 되죠. 이게 지금 접경지역이나 아니면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도시가스가 공급돼 있는 지역의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분들 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농사 져가지고 해봤자 1년 평균소득을 순소득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분들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거기서 공과금 내고 난방비 내고 하면 그 사람들이 11월부터 4월까지 한 6개월 정도 난방을 해줘야 되는데 그 난방비가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못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도시가스가, 지금 우리 지역을 예로 들겠습니다. 전곡지역은 그래도 거기는 인구밀집지역이 돼서 들어왔죠. 연천까지 관로를 매설하는데 9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거기는 아마 대륜가스가 맡아서 하는데. 그 90억을 일전에 우리가 다행히 경기도 도시가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번 임시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도시가스사업을 위해서 지역에 사업비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습니다. 이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거든. 심야전기료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심야전기료가 추위 때 한 집당 50만 원, 30평 남짓해서 5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실질적인 정책이 그분들의 정주의식, 정주여건이라고 그러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접경지역 개발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장님, 최고 큰 사업이 마을회관 건립사업이에요. 아마 제일 좋은 번듯한 건물이 그 마을에 들어가 보면 지금 4억에서 5억 정도의 마을회관, 왜냐하면 사업비로 책정해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시장ㆍ군수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 딱 몫을 지정해서 내려오니까 운영의 변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균형발전국에서 도시가스 부분에 대한 것도, 물론 이게 이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이 기획행정실이라든가 어떤 연계된 같은 공동의 분야겠지만 저희뿐만이 아니라 동부권역이나 북부권역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살림살이가 팍팍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수도권에 나와서 취업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들한테 지원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수도권에서 살라고 그러면 생활비 저거하고 애들 가르치고 하다 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거기서 난방이 어려워도 사실 가스비를 지원 못해주는 자식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그 지역에 인구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상주할 수 있게 하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계속 악순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해 주시고요.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시는데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실제 주민이 요구한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DMZ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투어든 이런 사업들이 지금 관광공사에서 대행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평화누리 통합개발 이런 것도 하게 되면 관광공사가 대행합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소유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관광공사로. 관광공사가 실질적인…….

캠프 그리브스도 동일합니까? 관광공사 주게 됩니까?

네.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세웁니까? 출연금을 세우는데 관광공사는 출연금으로 가지요. 출연금을 어디에서 세웁니까?

평화누리 통합개발 관련해서는 저희 국에서 세우게 되겠습니다.

평화누리 통합개발은 저희 국이고, 그러면 DMZ 자전거투어도 다 저희 국에서 세워서 넘어간 건가요, 아니면 문광국에서 세웠나요?

아니요, 균형발전국에서 세운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캠프 그리브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세우는 건가요?

네.

그러면 출연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 거죠, 균형발전국에서?

네.

그러면 경기관광공사가 이렇게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해준 거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아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업명령과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서로에 대한 책임과 감시감독이 정확치 않을 수가 있거든요. 문광국에서는 소관 부서이기는 한데 예산은 거기서 세운 것이 아니고 예산은 저희가 세웠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감사나 감독은 비어버릴 수 있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오늘 경기관광공사에서 여기 참석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엄청난, 2010년에는 12억, 2011년에는 6억 8,000 정도를 쓰셨네요. 그리고 2012년도는 얼마 정도 썼습니까, 대략?

…….

대략 모르시면 하여튼 나중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2013년도는 어쨌든 큰 사업이 만약에 순차롭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많은 예산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집행부에서도 다시 검토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감독권한과 감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좀 정확히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국장님도 한번 관계를 확인하셔 가지고 의회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공여지, 미군이 가기는 가는 거예요?

네, 평택으로 이전합니다. 당초 계획대로요.

아니, 지난번에 라디오에서 동두천이라고 그러던데 일부 잔류한다고 나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방송에서 막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동두천 지역에서 이전 관련해서 잔류보도가 나오니까 내일 범시민 10만 서명운동 선포식을 하고 서명운동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국방부에 저희가 경기도지사 명의로 서한문을 보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이 답신 서한을 보내왔는데 미군 재배치 사업은 변함없이 유효하다. 미국 측의 공식통보는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만약에 계획이 변경 시에는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평택에서도 오지 말라고 아우성치고 있고 도와줘도 안 받을 테니까 오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공여지 나간 곳에 대해서의 오염도입니다. 평택은 지금 거기에서 옛날에 숯고개 들어가 있던 지역들이 있잖아요. 거기 토지의 토양오염 때문에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 여기에 지금 가게 되면 현재 공정이, 작년에 제가 가봤어요,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배양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오염도의 최종적인 확인은 누가 합니까? 오염도가 잘 정화됐다, 그걸 누가 확인합니까?

전문기관인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데서 확인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 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

네,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경기도의 기관인데 최종은 그런 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발주처가 국방부나 환경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국방부에 얘기를 해서 가급적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무래도 그런 마지막 점검에 대해서는 주인이 잘됐나 그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대학에서 거기 평택은 안 했겠어요? 다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정말로 책임도 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보니까 평화통일마라톤대회의 후원금 모집을 했더라고요. 기부금 모집을 해 가지고 1,600만 원을 유니세프에 기부금을 했어요, 보니까. 1,600만 원 유니세프에다 기부금 전달했더라고요, 마라톤대회 할 때. 이런 거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기금을 갖다가 만약에 경기도의 평화통일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모아놓는 길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거 하는데, 정말로 사실은 요새 제일 좋은 게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동원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사람 모으는 데는. 아까 누가 말씀하셨듯이 군인들 행사 같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한다면 이런 걸 기화로 해서 한번 이번에 기금마련 1억 모금한다라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마케팅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람 모으기도 쉬울 것 같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한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임진각 평화누리 현물출자가 됐죠?

네, 현물출자.

250억 정도로 예상하는 거죠?

네.

그런데 현물출자하면서 현물출자 감정평가서를 요청했더니 감정평가를 안 하고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잘 좀 해서, 보통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한 군데서 합니까, 몇 군데서 합니까?

2개소.

이상이죠?

네.

잘 좀 하셔서 일단은 감정평가서를 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에 있었던 기획행정실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접경지특별법 제정 이후에 접경지와 관련된 강원도, 경기도, 인천 골고루 예산이 얼마큼 지원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균형발전국에서는 이 예산이 얼마큼 내려오느냐, 이 예산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느냐도 업무성과의 가장 큰 핵심일 것 같습니다. 특히 DMZ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국비를 좀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을 준비하기 전에 DMZ 관련해서는 강원도, 인천광역시 행감 자료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업무보고했던 내용까지 봤는데 DMZ와 관련돼서 업무보고한 내용은 경기도가 최고 잘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그쪽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도 갖고 있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됐고요. 통일부 자료는 아예 DMZ와 관련돼서는 특별히 행하려고 하는 게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히려 문화관광부인가요? 여기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보기에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DMZ와 관련된 로고도 국과 다르고 강원도, 경기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통합되게 끌고갈 수 있는 동력을 좀 만들어서 같이 참여하게끔 만드는 핵심역량을 좀 더 발휘해 줄 때가 됐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야심차게 출발한 균형발전국과 DMZ정책과는 상당히 일하기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경기도 예산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타 광역지자체단체와의 연계 그리고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받아내는 것들에 대한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면 예산 확보라든가 사업진행에 대해서 많은 부분 힘들 거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맞죠?

네.

그 부분은 더 열심히 좀 해보시고 그쪽에 얼마큼 진행됐는지.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거의 다 묶어서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야 국비를 받기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는 경기도가 인천이나 강원도에 비해서 어떤 인구라든가 면적을 봤을 때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역차별을 받고 있죠?

네. 3년간 총액지원 비율을 보면 경기도가 26.5%, 인천이 23.5%, 강원도가 50%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확인해 보니까 강원도가 접경지 특별예산이 328억 정도로 파악을 했더라고요.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그래서 역차별이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기획행정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됐지만 보다 더 울어야 되는데 덜 운 거 아니냐라는 조건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아니면 또 역으로 수도권 여기에 대한 규제 때문에 못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총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기재부에 금년도에 900억이면 900억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행안부에서. 그러면 예산이 600억으로 축소가 됐다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경기도에서 국회의원님들한테 가서 말씀드려서 증액을 시켜 달라고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기재부에 얘기를 해서 좀 증액을 부탁드려서 증액이 됐습니다, 한 250억 정도가. 그런데 증액이 됐다고 해서 그게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 행안부 총괄 풀로 가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 사업을 저희 경기도에 내려주는 과정에서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행안부에서 좀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번에 국감에서도 얘기가 좀 됐고 자료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노력을 기울인 것처럼 이것도 좀 나름대로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핵심적으로 DMZ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지금 주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어필하고 또 예산 국비 받는 것에 대해서 컨트롤도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더 탄탄히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종화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15일 날 종합감사를 한 차례 더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 더 충실히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때 오늘 미처 하지 못한 질의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북부청…….

위원장님, 뭘 자료를 제출하라고요?

오늘 요구한 자료들 있는데 아직 안 온 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그러면 이상으로 북부청 균형발전국 중 균형발전과와 DMZ정책과 소관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