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연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기도소방학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조양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정예 소방공무원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최재선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13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소방학교장 등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확인을 위해 직ㆍ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시고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선 소방학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강효주 교육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음두호 교수운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그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학교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학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소방학교장 최재선.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선 소방학교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학교장 최재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학교 교육행정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2013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도민 생활안전을 위한 최고의 소방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소방학교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효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음두호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선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장재구 예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구동욱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신민철 인재채용팀장입니다. (인 사) 이천우 E-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선병주 전문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염종섭 현장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구급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소방학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교육훈련계획, 분야별 주요성과,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학교 기구는 3과 8팀으로 과별 주요기능은 교육지원과는 교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지, 그리고 예산 운영 등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기획과는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성과분석, 신규채용 등 전형업무와 사이버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교수운영과는 전문교육 운영과 화재조사분석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정원은 총 63명입니다. 다음은 6쪽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8억 9,500만 원으로 지방채 발행, 교육위탁금, 수수료, 사용료 등이며 세출예산은 43억 5,400만 원으로 사업비 77.3%, 기본경비 21.4%, 수입대체경비 1.3%입니다. 금년 소방학교 예산은 2011년 대비 세입 55.1%, 세출 38.6%가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종합훈련시설 사업예산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훈련시설은 총 16개 동의 교육훈련시설에 부지면적은 22만 5,700㎡입니다. 다음은 7쪽 2012년도 교육훈련 계획입니다. 교육훈련 방향을 보고드리면 2012년도에는 건전한 조직문화 기반조성, 안전을 선도하는 전문인재 양성, 도민 안전을 위한 참여형 교육 확대, 소방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을 핵심과제로 하여 현장에 더 강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쪽 2012년도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을 보고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소방학교 교육훈련은 신임소방사, 전문교육, 특별교육, 사이버교육, 도민안전교육 등 5개 분야에 총 78개 과정 2만 1,745명에 대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10월 말까지 실적은 총 79개 과정에 2만 731명으로 계획 대비 95.3%이며 분야별 교육실적을 보고드리면 역량을 갖춘 전문소방공무원 양성교육이 176회 1만 7,364명이며 도민 생활안전을 위한 소방교육은 12개 과정 71회에 걸쳐 3,367명에 대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분야별 주요성과로 첫 번째 핵심과제인 안전을 선도하는 전문인재 양성 등 네 가지 단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0쪽 실전에 강한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전 교육훈련을 통하여 일선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핵심역량과 자긍심, 명예로운 소방정신 고취를 교육목표로 하여 이론과 현장교육을 통하여 공직가치관 및 소방정신 함양을 위한 팀워크 훈련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무수행 전문성을 갖춘 실무중심의 핵심교육을 통하여 화재진화사 자격취득수준 이상의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규임용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 대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일선 소방현장에서 즉시 적응할 수 있는 기능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소방차량 운전 및 조작능력 향상교육, 교육기관 간 MOU를 통한 체력향상 프로그램을 중점 실시하였고 교직원 간 멘토링 운영을 통해서 안정적인 직무수행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에 임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소방직무분야 전문자격자 양성 및 지원과제입니다. 직무분야별 전문자격자 양성과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의 신속한 구조를 위한 인명구조사 및 수상인명구조자격 양성교육과정과 전문화재조사 자격취득과정, 응급구조사 자격시험 양성과정 등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소방관련 자격취득에 역점을 두는 등 교육효과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과학적 화재조사 전문인 양성과제입니다. 화재조사의 감식역량과 대외공신력 강화를 위하여 화재조사관 자격자 양성교육 자격시험대비 심층교육, 전문기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한 증거물 합동감정과 화재조사 마스터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문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한 공동감정 및 재연실험 분석연구 등 기술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입니다. 가상현실 교육프로그램과 참여식 교육으로 현장적응도 향상을 위하여 시뮬레이션 마네킹을 활용한 다양한 환자 연출과 Moving 앰뷸런스를 이용한 구급현장과 동일한 상황을 재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현장 임상실습을 통하여 실전위주의 전문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응급구조사 자격보유자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사고현장 최초반응자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참여형 교육확대로 도민안전교육 등 네 가지 세부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6쪽 눈높이 맞춤 소방안전체험교육 운영입니다. 미래의 꿈나무 양성과 눈높이에 맞는 현장중심 교육으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소방학교 훈련시설을 이용한 체험훈련 및 생활 속의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 119체험캠프, 주말가족체험, 청소년단체 등 총 438명에 대하여 소방안전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공무원 및 도민 생활안전을 위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소방안전체험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산업현장 등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 확대입니다. 도내 산업체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현장참여 체험식 교육프로그램으로 도민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안전경기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체 소방안전체험, 소방 관련학과 대학생 소방안전체험, 생활 속 응급처치 등 총 15회 601명에 대하여 소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해서도 언론매체를 통하여 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여 2013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소방현장활동 보조역할 수행능력 향상입니다. 지역사회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과 자긍심을 함양하고 소방현장활동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실무능력향상과정 13회 890명, 시민수변안전요원 2회 73명, 의무소방대원 소방현장활동 실무교육 1회 141명에 대하여 소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소방현장 보조자원의 위기대응력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경기도 행정자치위원 소방안전체험입니다. 소방교육훈련 현장체험활동을 통한 소방정책 이해 및 도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시고자 지난 10월 11일부터 1박2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등 열두 분께서 우리 학교를 방문하시어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 인명소생술 등 체험식 소방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이수하신 바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의회 의원 및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체험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과제 현장 맞춤형 소방교육 인프라 구축은 3개 단위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22쪽 화재진압 실습 종합훈련장 조성입니다. 실전 중심의 교육훈련을 통한 현장에 강한 소방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기간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 145억 7,900만 원의 예산으로 화재진압훈련장 등 5개 동 훈련장 건립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3년차인 금년에는 11월까지 토목공사를 마치고 18억 원의 예산으로 일반건축물 화재훈련장을 착공할 계획에 있으며 2013년도 예산에 4개 훈련장 신축예산 43억 7,900만 원이 반영되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사이버 교육기반 확충과제입니다. 사이버교육의 콘텐츠 개발 및 수정보완을 통한 고품질의 다양한 사이버교육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6,3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이버교육 콘텐츠 신규개발과 수정 보완 등을 통하여 사이버교육 기반을 확충하였고 또한 공무원 교육기관 간의 콘텐츠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이버교육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인재 신규채용입니다. 금년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은 2차에 걸쳐 총 390명을 선발하였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전형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내 공무원 교육기관 간 교육협력입니다. 경기도 내 공무원 교육기관인 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도경찰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강사 및 교육시설 교류 등 상호협력을 통하여 시행 첫해인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 일반직과 경찰공무원 872명을 수탁받아 교육을 실시하였고 소방공무원은 409명이 인재개발원과 경찰학교에서 감성소나타 및 피의자 신문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교육기관 간 교육협력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사항으로 추진결과 상호교육생 간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훈련 협력을 통하여 교육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BLS-Training 사이트 운영입니다. 심정지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해 소방관, 도민 등을 대상으로 BLS-Provider 등 4개 과정을 운영하여 491명의 전문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프로젝트에 의한 범도민 심폐소생술 교육 확산을 위하여 앞으로도 연간 3,000명씩의 교육을 목표로 잡고 있으며 구급대원 BLS의료인 과정을 전 구급대원 1,800명이 이수할 수 있도록 2017년도까지 단계별로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심정지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연구 세미나입니다. 심정지환자에 대한 소생률 제고를 위한 소방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의로 구성된 연구위원과 함께 3개월간 자료수집,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등을 실시하여 지난 7월 25일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심정지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출동인력 확충, 119상황실 대응전략과 구급차 1대당 3인 출동체계 또는 이중 출동체계 구현 등의 정책안이 제시되어 2015년도까지 심정지환자 소생률 7.5% 향상 추진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연구성과를 정책에 반영토록 건의하고 성과분석을 통한 연구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소방관련 대학교와의 교육협약 체결입니다. 도내 소방관련 대학과의 교육협약은 지난 9월 의회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바 대로 민ㆍ관 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학술연구, 교수요원, 교육시설 등 상호교류를 위하여 서정대학교 등 4개 대학과의 교육협약을 추진하여 지난 11월 1일 1차로 동남보건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였고 나머지 3개 대학과는 11월 중 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ㆍ관 교육기관 간 교육협력으로 전문분야별 지식정보의 교류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생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당면업무 중 첫 번째 2013년도 교육훈련계획 수립입니다.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2013년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13년도 교육훈련 주요사항으로는 신임교육과정이 12주에서 24주로 교육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현장적응훈련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방보조인력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일반인 소방안전체험 교육과정을 금년도보다 15~18% 정도로 크게 늘려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태국 공무원 방문 연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5일까지 5회에 걸쳐 525명의 태국 방콕시정부 공무원에 대하여 소방학교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우리의 선진 재난예방 및 대응시스템과 실전위주의 교육훈련기술을 널리 알려 세계 속의 경기도 위상을 높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마지막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건의하여 주신 각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교육계획에 반영하고 있거나 시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소방학교는 도민의 안전을 바탕으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민에 대한 소방체험교육 확대와 현장에 더 강한 전문소방인재를 양성하고 보다 질 높은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학교)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소방학교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현지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현지확인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시고 현지확인을 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양당 간사님께서는 지금 저 뒤편에 오늘 필요한 감사기관 준비사항을 저희가 사전에 요구한 자료들을 지금 올려놨는데요. 한번 리스트들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네, 질의응답에 앞서서 위원님들 자료요구, 추가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소방학교 교육운영위원회 운영실적 자료 좀 한 부만 주시죠.

준비되시겠습니까? 네, 윤영창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소방교육발전위원회 개최실적 및 회의내용, 위원회 구성현황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재조사관 자격자 취득 양성교육 시에 전문기관과 교류협력을 해서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류협력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소방재난본부의 인사운영방침에서 교수요원들을 2년 이상 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 시작하고요. 또 필요하신 자료요청 있으시면 다시 또 추가로 받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일단은 최재선 학교장님이 나오셔야 될 텐데요.

네, 학교장입니다.

먼저 와서 교육 잘 받았고요. 동네 가서도 그게 아주 자랑거리였고 화제였습니다. 아주 유익한 교육이었어요. 특별하게 궁금사항은 아까 주요업무보고에서 다 들어서 됐고요. 소방학교에서 훈련 중에 부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치료비는 공상처리가 되는지 어떻게 본인부담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임용 전에는 전액 보험처리로 하고요. 임용 후에는 공상처리를 해서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 훈련에 입소하면 전부 보험에 가입하고 들어오는 거죠?

네.

그다음에 훈련기간 중에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장님께서 주관해서 회식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있나요?

학생을 상대로는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휴가 가는, 외출하는 거고요? 토ㆍ일요일 날.

네, 수요일 날 정기외박이나 외출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군대생활 할 때 보면 군대에서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혹시 그런 게 연관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가끔 무슨 특별한 행사나 기념일 같은 때는 특식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정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주류도 포함되나요, 거기는?

주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과일이나 떡 이런 걸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학교장님, 장기발전대책이 수립되어 있나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장님의 교육방침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좀.

장기발전계획은 먼저 소방학교 종합발전계획이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지금 만약에 설명한다면 큰 건만이라도 좀.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1단계로는 현재 있는 부지 확장될 토목공사가 완료된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훈련시설을 갖는 것이 1차 계획이고요. 2차적으로는 전면에 있는 종축장 부지를 인수받아서 거기에 산업소방대학 또 소방장비 전문연수 및 그런 훈련시설까지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교육방침은 일단 경기소방의 가치관을 고취하는 거라든지 현장안전 관리능력을 확립하는 것 또 현장실무에 강한 전문소방관을 양성하는 것, 도민 안전문화 정착 이것을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이수자가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죠, 퍼센트로?

미이수자는 금년도에는 총 7명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6명은 타 시도 소방공무원에 같이 임용이 돼서 타 시도로 전출을 간 경우가 되겠고요. 선택을 타 시도로 하면서 경기도에는 임용을 취소, 포기한 경우가 되겠고요. 1명은 부상으로 인해서 중간에 이수하지 못했습니다.

입소해서 본인이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나가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주로 시도별로 동시에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진행하다 보니까 본인이 두 군데에다가 지원서를 내서 두 군데 다 합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 자기가 선호하는 지역으로 최종근무지를 택하면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 좋은 교육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지금 소방학교에 화재조사분석연구실이 갖춰져 있죠?

네.

화재조사분석연구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는 직제는 완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방서장의 화재조사 의무와 책임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을 지원하는 역할이 저희 소방학교에 부여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가 화재조사요원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입니다만 학교의 사명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본부에도 이런 연구실이 있나요?

중앙소방학교의 소방과학연구실은 정식으로 직제와 전문인력을 확보한 가운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은 그렇게 완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 소방의 화재조사분석연구실이 직제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뭐죠?

우선 자체계획은 가지고 있으나 현재 현장인력을 우선 확충해야 되는 그런 인력 정원운영의 한계상 조금 뒤로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미뤄질 것 같아요?

우선 3교대 인력이 확충되는 2015년도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3교대 인력 확충이 먼저고 지금 이런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201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인건비 총액에 묶여서 그런 건가요, 인원에 묶여서 그런 건가요?

두 가지 다 되겠습니다마는 정원 한계에서 우선적인 시급한 현장인력을 우선 충원하다 보니 기획이나 연구인력은 조금 뒤로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재조사분석연구실은 화재가 난 이후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다루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방부분은 아니고 화재 난 이후에 그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판독하는.

예방과 그런 피해조사는 서로 계속 순환되면서 서로 연관이 된다 하겠습니다. 피해조사를 통해서 예방대책자료를 수집합니다.

화재를 조사ㆍ분석ㆍ연구한다는 개념에서 자꾸 사후개념으로 나오는데 이 연구실이 제대로 운영될 때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방대책의 기본 과학적 근거는 화재조사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장인력을 확충하고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따지면 우리 3교대와 관련된 부분들은 육군에 해당되는 보병에 해당되겠지만 이 화재조사분석연구실 같은 경우는 좀 더 차원이 높은, 어떻게 보면 더 서포트 해주는 게 더 크잖아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중요성으로 볼 때 더 우위에 놓을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런데 2015년까지 계속 뒤로 미루는 이유가 이런 3교대가 우선이다라는 쪽으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좀 더 인력 정원운영계획을 전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실의 어떤 내용들이 올 때까지의 그 루트, 플로우(flow)를 설명해 주세요. 현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소방서에서 더 이상 능력으로 안 된다 그럴 때 이리로 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소방서의 화재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정밀분석이 필요할 때 소방학교로 의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비가 중앙본부랑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우선 금액적으로 장비의 가액으로 친다면 저희가 한 1/3, 1/4 정도…….

1/4 수준이에요?

네, 1/4 수준이 조금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중앙본부랑 비교할 때 인적자원은 얼마나 확보돼 있습니까?

인적자원은 저희가 소방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유경험 및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

석ㆍ박사들이 보충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앙소방학교는요?

5명이 있습니다.

5명의 석ㆍ박사가 있습니까?

네.

질문시간에 한계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중앙본부하고 우리 경기소방의 화재조사분석연구실하고 비교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안산 출신 장동일 위원입니다. 학교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또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요즘 신입교육 중인데 의무소방대원하고 공익근무요원들도 일선에 배치가 되어 있죠?

네, 배치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교육을 받습니까?

네, 처음에 임용 전에 기본교육을 저희 학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원래 교육의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중앙에서 담당하는데 교육여건의 한계로 저희 경기소방학교만 특별히 국가사무를 보조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정한 복무기간이 끝나면 제대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전역.

전역을 하죠. 그럼 전역하기 전까지 일선에 있는 동안에 한 번 임용 전에 교육을 받으면 제대하기 전에는 교육을 안 받습니까?

그 이후에는 각 기관 관리자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에서?

네, 별도 소집교육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이랄지 이런 보조를 하는 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텐데요?

그런 교육에 필요한 자료는 중앙이나 저희 도 본부에서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소방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그런 것은 없다 이 말씀이네요?

네, 신임교육 외에는 저희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육을 하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감성소나타교육, 인재개발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의 계획이 주로 직무교육 위주로 이뤄져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훈련생들이 스마트폰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쓰고 있나요?

네, 제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훈련받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몇 %나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지 파악하거나 그런 것 있습니까?

그건 조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직무교육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다 보면 요즘 많이 얘기되는 인문학적 감성이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학교장님, 그런 걸 파악해 보셨나요? 이런 감성적인 교육이랄지 인성교육 쪽에.

그래서 저희 교육 커리큘럼의 부족한 부분은 인재원에 의뢰해서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저희도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정서교육, 정서함양교육도 시간을 배정하고는 있습니다.

학교는 현장을 출동하거나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실제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찾아봐야 할 부분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다만 제가 꼭 학교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왜 이렇게 해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의 자료를 보니까 9,000에서 1만 건 정도 화재가 발생을 하더군요. 그런데 줄지 않아요, 해마다. 그럼 화재 줄지 않는 거야 어쩔 수 없다 해도 왜 이렇게 자꾸 사망사고랄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두 가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인 면과 행동대원들의 개인행동매뉴얼과 행동의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희는 시스템적인 건 국가와 본부에서 현장지휘시스템이라든지 직원ㆍ대원 관리에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 보강하고 있고 저희 소방학교에서는 개인행동매뉴얼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해 송탄사고부터 안전의식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니까 금명간 성과가 구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직원들이 안전기술을 확보하고 매뉴얼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 중이라 아직은 효과가 효과분석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 출동해서 매뉴얼대로 진화를 하고 하는 것은 일선 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겠지만 아까 현장 종합훈련장 거기 잠깐 가보니까, 저는 종합훈련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대형세트를 지어놓고 훈련 때마다 조금씩 변형을 해서 훈련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불이 나면 일정 부분 안에 들어가면, 인천에서 며칠 전에 사고 났던 것도 다 그런 건데 열을 가하면 순간적으로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활로를 찾지 못하고, 우리 대원들이 지금 GPS 같은 걸 사용하고 있지 않죠? 그런 것도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로 같은 데를 들어가서 순식간에 열을 가해서 그것이 무너져 내리면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합훈련장이 저는, 일선 서에 그런 건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 그런 종합훈련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학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을 가지고 예산 확충을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만 현재 계획대로라면 내년도까지는, 내년도부터 교육수요가 보다 확대되기 때문에 확대된 교육수요에 맞도록 각 분야별, 그러니까 위험물탱크, 가스, 전기, 폭발, 맨홀, 샌드위치판넬, 탱크로리 이런 각종 화재유형에 다 실제로 체험하면서 진압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보다 예산 확보 노력을 가일층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이 부분은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힘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직무 관련돼서, 학생들 교육 관련해서 어차피 교육부서니까요.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학생들 정서적인 치유하는 힐링프로그램 같은 것 운영합니까?

네. 저희도 이름은 다르지만…….

말춤도 추고 이런 것 좀 하면 좋은데…….

이름은 다르지만 나름 교육과정 중간에 축제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또 팀워크나 정서함양프로그램도 하면서 교육생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많은 호응을 받아가면서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런 정서적인 교육도 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훈련받으러 왔을 때도 우리 음두호 과장님만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셨는데 작년에도 보면 실제적으로 8월 달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의 메카인 경기도소방학교가 학교장님도 8월 달에는 공석이고 교육지원과장님도 공석이었고 교육기획과장님도 공석이고 오로지 계셨던 분은 교수운영과장님만 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도 누누이 지적해 왔는데 올해도 역시 우리가 오늘 여기에 행감 왔는데 또 실제적으로 교육기획과장님도 지금 없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경기소방학교는 과장님들이 필요 없으신 거예요, 학교장님?

아닙니다.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노력한 건 어떻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학교장님?

본부에 신속한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원 예비가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운영상 잠시 공백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잠시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학교가 과장님들이 실제적으로 잠시 왔다가는 그런 자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학교장님?

우선 일선에 출동 주력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서장의 공백을 최소화하다 보니 학교 과장을 소방서장 자리 궐위 시에 우선 충원요원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소방학교 과장보직을 보다 중시하도록 본부장과 계속 의견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협의해 나간 결과가 뭐예요, 학교장님? 실제적으로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네.

건물도 지어야 되고 기반공사도 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과장님들이 실제적으로 자리 이석이 계속되고 잠시 왔다가고 그러면 그게 일관성 있게 추진되겠어요?

앞으로…….

그리고 어떻게 경기소방학교를 최고의 소방학교로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육기획과장님은 또 언제 보충되는 거예요?

연말까지는 충원이 미뤄질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건 왜 그렇죠?

지금 소방정 1명이 보직이 해제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새로 심사를 해서 또 보직 해제기간도 만료가 되면 충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소방관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일관성 있게 최고의 소방사들을 배출하고 양성해야 될 이곳이 과장님들이 계속 공석으로 비고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과장님으로 계신 분들이 다음 소방서장으로 가는 그런 단순한 길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자리 배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럴 것 같으면 교육지원과장이라든가 일반 과장님들은 채워 주시고 실제적으로 소방서장으로 갈 파트는 임시직으로 해서 따로 놔야지 이렇게 계속 공석으로 놓으면 교육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꼭 고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대책 강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소방학교가 실제적으로 일선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소방차를 몰고 고가사다리차 몰고 이런 것 다 모는 신규 소방사들이 어떤 철두철미한 교육을 받고 각 소방서에 배치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까지는 다소 이론교육이나 개인장비교육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소방관들은, 또 전에 도의원님들 지적도 꾸준히 있어 오셨고 해서 교육을 현장기능을 완비한 가운데 현업부서에 배치하자는 방침을 정하고 전원 장비 운전ㆍ조작 능력을 이수한 후에 졸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꿨고요. 또 다양한 특수장비 체험식 교육프로그램도 소집교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권역별로 특장차량을 지정해서 특별교육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어디서 해요?

각 권역별로…….

권역별로 어디서 했어요, 그걸?

그건 별도로…….

권역별로 어디서 했고 기간은 얼마나 했어요?

작년에…….

학교장님, 됐고요. 실제적으로 현재 권역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실제적으로 권역별로 자주 하셔야 되고요. 우리 소방사들이 소방서에 배치되기 전에 실제적으로 종류별로 차를 몰아본다든가 운전을 확실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 소방서에 가보면 실제로 모든 소방사들이 차를 정규적인 훈련을 받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그 큰 차를 몰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 끄러 가는 화재진압도 중요한 거지만 실제로 그 자체가 폭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그 큰 사다리차라든가 이런 걸 몰고 간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권역별로 해서 운전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학습 받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배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너 몰아라. 그러나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운전을 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숙달도 안 됐는데 몰고 그냥 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학교에서는 좀 늦게, 소방사로서 임명이 되는 게 늦춰지더라도 충분한 이런 교육과정은 필히 마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박동현 위원님께서 추가 요구한 자료 7쪽에도 보면 다른 나라는 종류별 소방차교육장이 있어 가지고 교육을 다 마친 다음에 서에 배치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냥 배출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꼭 학교에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6개월로 연장됐기 때문에 이것은 권역별로 꼭 교육을 마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수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신규 임용 소방공무원은 특수차, 소방차를 비롯한 모든 소방장비에 대한 숙달훈련이 완비된 가운데에 소방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이건 꼭 반드시 실현시켜 주고요. 여건이 안 돼서 안 되겠다 그런 것은 실제로 소방사들이라든가 또는 경기도 시민들이라든가 도민들한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종류별로 화재 체험을, 화재의 특성을 파악하고 배출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해주셔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방장비의 훈련이 완비될 수 있도록 훈련시설도 보강하고 장비도 보강하고 교육커리큘럼도 현장용 장비실습과정을 가장 중점적으로 그렇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겠습니다”예요, 하셔야죠.

네.

그러면 이번 신규 소방사들한테, 우리가 보면 샌드위치판넬이 불난 곳에서는 연기하고 꺼먼 분진하고 나와 가지고 숨 한 번만 마시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저번에 남양주소방서에서 있었던 냉장 거기에서 나오는 프레온 22 같은 경우는 매섭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또 다시 팍 터지기 때문에 화재가 끝났더라도 파이프 안에 압축돼 있던 공기가 다시 한 번 더 터져서 그거 한번 순식간에 마셔버리면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데 우리 소방사들한테 지금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각 물질별로 화재가 어떻게 나고 어떤 독성을 갖고 있는 것들 한 번씩 맡아볼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훈련탑 지하실에서 연기 발생을 통한 체험교육을 하기는 합니다만…….

종류별로는 안 하고 계시죠?

네,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이지만 먼저 자기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 받으면서 물질별로 태워 가지고 어떤 특성이 있나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듯이 어떤 연기를 나타내고 어떤 독성을 품는가를 먼저 연구하는 과정들도 교육과정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건축자재, 또 건축내장재들을 실제 연소상황을 연출해서 재현을 해서 그에 대한 유해환경을 경험하고 또 실제로 진압을 경험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시설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커리큘럼에 넣는지 안 넣는지, 또는 그런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소방 교수진들 작년에 우리가 해외…….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10분 지나셨는데요. 보충질의 때 다시 하세요.

네, 이따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희가 소방학교는 지난번에 한 번 1박 2일 체험활동을 와서 실상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나 저도 그렇고 아주 효율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소방학교에서 사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교육프로그램 중에 조금 전에 이필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화재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 소방관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 우선 확보돼야 된다. 화재 진압하기 위해서 무조건 우리 소방관들이 진입하고 그런 건 아니죠?

네.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충분히 진압을 하는 데 동원됩니까?

네, 매뉴얼과 지휘관의 상황 판단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진압매뉴얼을 선택해서 지휘에 따라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양주도 그렇지만 엊그제도 보니까 부천소방서에도 우리 소방관 한 명이 순직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도 혼자 들어가셔 가지고 지하에서 위치도 파악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탈출을 못해서 그랬는지 사망하게 된 거죠?

네.

그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화재진압에 대한 매뉴얼에 의해서 행동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무모하게 들어가서 그렇게 변을 당한 건지 나름대로 규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래 저희 지휘매뉴얼에 따르면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가끔씩 그렇게 발생해서 그런 정황을 한번 쭉 추적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교육매뉴얼에 반영하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좀 더 소방관의, 물론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압하러 가 가지고 소방관이 희생된다는 것도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재진압매뉴얼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제가 잠깐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화재사고다 그러면 충분하게 그 안의 유해물질이라든지 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배출된 후에 진압하는 걸로 제가 잠깐 보니까 돼 있던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도 이제 화재진압매뉴얼을 미국 것을 본받아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과학적이라든지 유효한 절차척인 면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절차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가에서 계속 연구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는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저희도 교육하고 훈련하고 계속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또 실제로 대원들이 현장에서 행동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노상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체험식, 습관화된 체험ㆍ체득훈련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교육을 운영해서 강화…….

그래서 아마 소방학교의 교육프로그램들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1박 2일로 체험 와서 보니까 이런 소방구조활동들이 소방대원들의 몸에 익숙해져야, 사실 그런 껌껌한 지하라든지 이런 데 가 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곳에서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당황되고 방향감각을 잃어서 결국은 탈출 못하고 거기서 질식되고 이런 것들이 화재진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첫째 우리 소방관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시하는 그런 교육들을 꼭 강화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방학교에 와서 교육받는 분들에게도 충분하게 사전교육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사실 화재진압을 하는 데 있어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무겁고, 한 번 진압에 들어가면 몇 시간 정도 활동을 합니까?

현재 화재진압매뉴얼은 공기호흡기 사용허용기준이 20분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20분이 지나면 철수를 해서 반드시 외기를 마시고 체력을 회복한 후에 다시 재투입이 돼야 되는데 가끔 의욕이 지나쳐서 안전허용시간기준을 지키지 않고 초과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내부진입을 하다 보면 퇴로 환경이 처음에 진입했던 때보다 어디가 무너진다든지 화세가 변한다든지 해서 퇴로가 바뀌어서 또 새로운 퇴로를 찾다보니 시간을 놓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가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지금 소방관들 옷에 화재 진압하러 가면 위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은 장비에 첨가가 안 돼 있죠?

네, 그게 태그시스템인데요. 아직은 거기까지 완비돼 있지 못합니다.

부천소방관 사고도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들은 좀 신속하게 보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태그시스템에 대한, 또 지난번 남양주 사건 이후로 저희는 개인경보시스템, 소방대원이 투입돼서 장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그걸 우리 소방대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구미에서 있었던 불산사고, 화학물질이죠?

네.

우리 경기도에도 보니까 그런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도처에 그런 취급업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은 좀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는 일단 사고예방대책이라든지 대응매뉴얼 부분, 이거는 본부 대응과에서 분야별로 수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유해환경에서의 화재진압매뉴얼에 대한 교육커리큘럼을 보완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시고 아까 이필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소방학교의 교육과정 중에 2010년도에는 위험물질 실무교육이란 것이 있다가 11년, 12년도에는 없어요, 그 내용이. 위험물취급교육이. 10년도에 하다가 11ㆍ12년도에는 사실 그런 실무교육이 없는데 이유가 있나요?

우선 교육훈련시설이 완비돼 있지 않은 가운데 그동안 이론 교육에 치중하다 보니 교육성과가 다소 미흡하다 해서 교육과정이 좀 변환이 됐는데요. 그 대신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해서 그동안 강화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 위험물들을 사이버교육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취급하고 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사실 구미사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인재지만 대단히 큰 대형사고잖아요. 지금도 아마 피해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피해가 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단순 화재사고 같은 경우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피해가 개인주택이라든지 공장이나 이럴 수 있지만 이런 화학물질 이런 것들은 사실 공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해한 것들이 인근의 많은 시민들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는 사실 무서운 거죠, 이게 가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과 취급하고 또 그것을 진압하기 위한 소방관들이 뭐랄까, 일반화재하고 이런 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 진압하는 것의 준비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고가 난 후에 준비하는 것보다 구미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특히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하시고 어떻게 준비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을 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 건데요. 그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홍범표 위원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퇴교처분 현황과 위원회 개최실적 있죠? 퇴교를 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끔 돼 있는데 그런 실적이 있는지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홍연아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보면 1510페이지인가요? 1510페이지 보면, 오늘 지금 바깥에 교육하는 대원들이 신입 소방사입니까?

네, 아직 소방공무원 임용을 받지 못한 예비소방공무원들입니다.

몇 기죠?

네?

몇 기, 지금?

지금 58기생입니다.

58기죠? 그러면 여기 자료 1510페이지 보면 56기가 안 보여요. 56기는 다른 데서 교육받았나요?

56기는 유급자가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아, 이게 유급현황이니까.

네, 유급현황만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현장을 돌아보면서 화재분석연구소를 봤어요. 봤는데 기구들을 보니까 조금 약간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제대로 과학적인 정밀감식을 위해서는 보충해야 될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정실적 해 가지고 26건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게 다 중앙으로 가나 보죠?

네, 그보다 더 정밀한 판정은 중앙소방과학연구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연구소가 형식적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장비 보완과 연구인력 보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임교수님이 몇 분이죠?

전임교수가 전체 7명입니다.

7명이죠?

네.

그럼 상근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관도 상근이고?

네.

그 다음에 비전임교수님만 외래강사고요?

네, 외래강사도…….

있고 그다음에.

있고 내부전임교수요원이이라고 해서 다른 업무가 없이 강의만 전담하는 교수요원 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직 발령 나지 않은 신입 소방사들을 교육하잖아요. 세 분 다 보니까 교관들만 있는데 교수님들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아까 전체를 브리핑하던 사람이 교수고요. 오늘은 현장교육이다 보니까 교수요원은 구급교수가 1명, 현장교수가 1명이 동원되고 있고요. 또 인문적인 이론교육을 할 때는 나머지 5명의 전임교수들이 동원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곱 분이 다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 교수실에서 있습니다.

교수실에 있습니까?

네.

그리고 교수님들은 어떤 연구를 하십니까?

네, 의무적으로 연구도 하고…….

그래서 논문을 내십니까?

네,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두 분만 논문을 낸 걸로 돼 있는데.

논문은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요. 나머지는 교재로, 전임교수들은 전부 교재를…….

아니, 당연히 교재는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연구를 통해서 좋은 소방기술 이런 걸 발표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진압관련 조사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연구가 너무 미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논문의 형식 이외에 자체 교안이라든지 교재 발굴하는 성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현재 보면 일곱 분 중에 두 분만 논문 발표한 걸로 돼 있던데, 자료에 보니까.

그것은 전체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연찬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출하기 위해서…….

그러면 연구논문하고 연구하는 데 연구비는 지원이 됩니까?

네, 연구수당이 4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당이 4만 원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4만 원이 된다는 거죠?

월 4만 원씩 연구수당을 지급하는데요. 그 이유는 강의를 하기 위하여 기초지식과 정보 수집해서 교안을 작성하고 강의기법을 연구하고 하는 데 필요한 격려, 장려 성격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4만 원이면 월 4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너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연구를 잘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전문연구를 주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기존 공무원 중에서 가장 그 분야에 뛰어난 업무경력과 노하우를 갖춘 직원을 선발해서 교수요원으로 전담을 하다 보니까 연구보다는 강의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임교수님들은 1년에 며칠 정도 강의를 합니까?

1년에 보통 20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지금 교과정 설계에 따라서 좀 더 하기도 하고.

200시간이요?

네.

200시간을 하루에 4시간 했다고 그러면 며칠 하는 거예요, 그게?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안 할 때는 뭐하죠, 어떤 업무를 하죠? 연구를 하십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학교에 부정기적인 행정업무도 많이 부여되기 때문에 고정적인 사무는 아니지만 불특정적인 사무 수행으로 해서 TF를 참여한다든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를 보니까, 징계 먹은 분들이 왔다가 잠깐 머물렀다 가는 데가 소방학교입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예가 있어요, 없어요? 최근에.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구리서장인가? 어디 서장님이 잠깐 무슨 징계 먹었다가 다시 가시고,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없습니까?

지금 징계 집행기간 중이고요. 소방학교 요원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여기 오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입되지 않았었어요?

과거에 근무경력은 있습니다마는 징계로 인해서 소방학교에 배치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까도 돌아보니까 조그만 소방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데인데 다른 데에 비해서 약간 등한시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약간 어느 정도 형식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소방학교를 오는 게 여기 잠깐 머물다가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오는 자체가 승진하기 위해서 잠깐 들렀다 가는 데인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형식에 많이 치우쳤단 느낌이 많이 들고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국외도 연수를 가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가면 몇 년을 가죠?

지금 크게 보면 세 종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장기 갈 때.

장기는 2년짜리고요.

2년이죠?

네.

그런데 선발은 어떻게 하죠?

선발은 일단 연수계획을 공고해서 희망자를 받습니다. 받아서 자격심사를 하고요. 또 영어라든지 수학능력을 테스트해서 거기 합격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에서 심의, 최종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영어능력이 되나 보죠?

그거는 국제인증을 거친 공증점수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 가시는 분이 2년 해외연수를 갔다 오게 되면 선진국 소방기술을 습득하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소방학교에 와서 교수님 하면서 어떤 소방기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 분인가 두 분뿐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늘 그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당시에 연수 귀국 후에 바로 인사배치 요인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발령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 일정이 맞지 않아서, 또 학교 말고도 본부 기획부서라든지 중요부서에 배치되다 보면 연수목적에 못 미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렇게 현상들을 보니까 거의 소방학교가 너무 소외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학교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소방학교를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학교장 하시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진행된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료 주실 때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소방학교 행정감사를 따로 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렇죠?

네.

책자도 따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이렇게 해서 주면 중복된 안을 찾기도 힘들고 또 중복된 질문을 많이 하게 되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소방학교는 우리가 같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방공직자 올해 새로 뽑은 공무원들 중에서 운전면허증은 필히 다 갖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종로에서 골목형 소방차가 운영할 인원이 없어서 골목에 진입 못했잖아요. 그 부분은 혹시 한번 체크,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게,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가동 못했다고 하는 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 방화책임자 관련해서 소방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답변자료에는 “소방법에 의해서 직접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소방안전협회의 장이 2년에 1회씩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게 우리 소방방재청장이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방재청장께서 승인을 할 때 소방안전협회에다가 건물 방화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제안해도 괜찮지 않은가요? 지금 계속 사고 나는 게 보면 대형건물에서 계속 사고가 나고 소방공직자들이 계속 순직하는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남양주 건도 그렇고 이번에는 또 부평, 이런 것들이 보면 그 당시 대형건물에 방화책임자가 같이 있었는지, 또 현장 출동을 했을 때 건물의 건물도, 도면이 같이 있었는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연락을 받고 출동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파악하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을 해야 돼서, 제가 그래서 소규모건물, 2ㆍ3층 건물의 방화책임자는 크게 저기하지 않지만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 방화책임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방화책임자 교육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 봐라 했는데 답변서에는 그냥 “법상 힘들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그런데 승인권자는 또 소방방재청장이라고, 그 교육이. 그렇죠? 그 부분을 한번 더 다음에, 제가 지금 이거 네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소방방재청에서 안전협회장한테 2년에 1회, 4년에 한 번씩이라도 방화책임자, 큰 대형건물에 대한 교육을 같이 현실교육을 할 수 있도록 소방학교에서 건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학생 수가 교육 받을 때 소방학과 관련학교, 지금 경기도에 소방학교와 관련 대학이 몇 개나 있죠?

소방분야는 4개, 구급분야 3개가 있어서 전체 7개가 있습니다.

거기 총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학생 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학과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소방인력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 그러면 1회에 76명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한 1/5도 안 들어왔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들은 소방학교에서 교류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른 일반인 교육하고는 틀리잖아요. 그 부분도 좀 체크하셔서 거기에 대한 매뉴얼도 하시고, 아까도 제가 한 가지 물어본 게 지금 여성소방인력 채용을 잘 안 한다. 일선 소방학과 대학교에서 여성공직자들을 뽑지 않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전환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여성 교육이나 이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도 좀, 소방학과를 지원했는데 안 뽑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학교를 지원할 동기부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필요에 의해서 뽑는다 그러면 뭘 보고 그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어떤 그런 수요를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한 가지씩만 말씀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훈련장 관련해서 아까 장동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몇 분 말씀하셨는데 소방훈련장, 결국 예산의 문제지요. 예산의 문제인데 제가 보면 소방학교에서 이것 말고도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이것도 얘기했다 저것도 얘기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이걸 검토하실 때 진짜 뭐가 우선적으로 급한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방학교에서 향후 추진계획이나 앞으로 하는 계획의 필요한 부분들 매뉴얼을 작성해서 예산과 사업설명 순서를 줘서,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1순위를 해주고 다음에 2순위를 해줘야겠다 이런 게 미리 예측가능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작성해 놓은 게 없죠, 아직은?

네.

그것도 같이 해주시면서 소방종합훈련장에다가, 지금 보면 큰 건물도 중요하지만 조립식 건물이, 사실 공장들 보면 대다수가 우리나라는 현재 조립식 건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너지는데 제가 처음에 6월인가 그때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진입하게 되면 우리가 거치대라고 압축했다가 올라가는 지지대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방서별로 1대 정도씩은 비치해 놨다가 사고현장이 예를 들어서 무너지기 쉬운 조립식이다 이럴 때는 같이 동시에 출동을 해서, 가서 현장 안에 진입할 때 대기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꾸 가다 무너지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도 이번 예산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소방학교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교육을 들어왔는데 인명경보기 지금 몇 대가 있죠, 현재 소방학교에?

인명구조경보기 말씀하시는, 그건 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대죠. 한 반이, 지금 교육을 400명이 들어오면 단계별로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연차적으로 아까처럼 1반, 2반, 3반 하는데 한 반이 보통 몇 명 정도.

적정 인원은 20명인데요.

아까 같은 경우는 한 삼십몇 명 40명 되든데.

네, 50명도 될 때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한 반이 동시에 인명호흡기를 차고 작동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출동인원들이 여기 소방공무원 6,000명 중에서 제가 파악한 거로 보고 받기는 4,000명 정도가 현장출동형 인사인데 원래 이게 1인 한 개씩 갖게 돼 있죠?

네, 공기호흡기는 전부 다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명경보기가 1인당 한 개씩 부착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소방교육 하면서까지, 그것도 장비도 한번 다뤄보고 해야 되는데 20개라고 하면 400명 교육인데, 최소한도 200개는 갖고 있어야지 돌아가면서 시험해 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 보니까 총 1,974대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1/3 정도가 소방공무원들인데 이번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좀 더 신청을 할 건데 소방학교 몫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소방학교 몫도 따로 배정을 받으셔서 교육할 때부터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공기호흡기를 우리 보통 1시간인데 한 50분 정도 하죠?

네, 50분 교육을 합니다.

이 장비들이 전부 미국에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라고 했죠? 특별한 장비들은. 인명구조에 관련한 것들은.

네, 수입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90분 정도 쓴다는데 우리는 40분, 50분밖에 못 쓰는지? 이번 같은 경우도 시간에 몰려서 사망하게 된 사고가 생겼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국내 생산하는 게 아니고 외국 수입제품을 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장비교육이나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군대훈련소를 가면 총, 개인지급장비들은 맨날 저녁마다 갈고 닦고 수리하고 합니다. 소방학교 교육생 때부터 그런 개인장비들을 지급해서 자기 장비관리를 생활화하는 것이 인명 구조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또 있겠지만 아까 화재감식 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감식을 해서 그다음에 화재피해 보상액을 산정하잖아요. 물론 건물이나 모든 시설들이 감가상각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TV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불이 났는데 피해액을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 상당히 저렴하게 평가되어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 화재보험을 다 들었는데, 화재보험을 1억씩 2억씩 다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1,000만 원. 결국 소방에서 화재감식을 해서 피해액 산정이 나중에 보상받을 때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게 하고 또 이게 법원에서 다툼이 있을 때 참고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피해를 보신 분들의 정확한 산출이 중요하다. 그래서 물가정보지나 이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좀 더 현실성 있는 피해액 산출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설가액에다 감가상각을 하고 또 거기서 잔존가액을 제하다 보니까 우리 느끼는 비용하고 차이가 현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설가액 개념을 보완하도록 지금 표준을…….

그래서 우리가 소방학교니까 바로 그런 전문요원들도 같이 교육하는 매뉴얼도 넣어서 소방에서 하는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투명하고 신뢰성이 간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범표 위원입니다. 학교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모든 장비나 인력 이런 부분 부족한 부분에서도 소방학교를 잘 이끌어 주시고 계셔서 우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위의 기능이 상당히 크네요, 학교 입장으로 봐서는?

네.

교육생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 교육과정에 관련된 부분 또 징벌과 관련된 과정, 질병에 의한 퇴출과 관련된 부분까지 이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모양이죠?

네.

그런데 이 교육위원회 구성이 내부인사로만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인사가 있습니까?

현재는 내부 각 분야별 담당팀장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네.

그러면 혹시 교육생들 입장으로 봐서는 어떤 객관성, 그러나 본인이 여기에 이 내용을 보니까, 심의하는 기능이나 구성내용을 보니까 다 그런데 이게 좀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 내부적인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외부에서 봤을 때 학교 자체적으로만 운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불신임이라기보다도 위원회 구성이 밖에서 봤을 때 객관적이지 않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측면이 들거든요. 또 중요한 걸 다 결정하시더라고요. 최근 자료를 아까 주신 것에 의하면 교칙위반, 사직서 제출, 부상ㆍ질병, 이렇게 소방사들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게 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이것이 내부적인 요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는데 이것을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위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소지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교육생들한테 불이익 처분을 할 때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정확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다만 학교 운영의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교육계획이라든지 전체 교육생 운영 또 전체 정원운영에 문제가 되는지 각 분야별로 검토를 거쳐서 최종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데요. 또 경우가 있는 경우는 전부 교칙에 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상 분쟁이나 불복사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내부위원으로만 운영을 해 온, 외부전문위원도 위촉 가능하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인 위원으로만 구성이, 지금 5 내지 7인으로 구성하도록, 위원 구성이 5 내지 7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꼭 내부적인 인원으로만 구성을 할 필요가, 꼭 그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으면 외부인사를 한 번쯤 모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물론 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칙이 있고 또 교육생이 받아야 할 그런, 당연히 지켜야 할 교육수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벗어났을 때 어쨌든 이런 처벌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처벌할 근거가 없겠죠. 다만 외부에서 봤을 때 누가 봐도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구나 하는 측면에서 참고로, 대외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내용을 질의드렸고요. 별 지금까지 불복해서 어떤 행정재판을 신청했다거나 이런 사항이 없었으면 한 번쯤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보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여기 분석실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26건을 분석하셨는데 그중에 발화미상이 8건, 32.5%를 차지하거든요, 퍼센티지로. 그러면 30% 이상이, 이 미상이라는 게 원인규명이 안 됐다 그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발화원인이 뭐였었는지 규명이 안 된 걸 미상으로 기록하신 거죠?

네.

그런데 이걸 아까 교장선생님이 오시면서 잠시 현장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거에 일선 소방서장이 최종적으로 발화원인이라든가 판정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이제는 과거야 어쨌든 여러분이 오랫동안 근무하신 감이나 경험에 의해서 판정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판정을 하셔야 정확한 판정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장비와 전문인력이 동시에 확보돼야만 이것이 기능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학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이 맞는 방향인 것 같고 저희도 다 공감을 해서 인력과 장비 또 그뿐만 아니라 조사판정시스템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소방법에 소방서장이 임의로 판단을 해도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밀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실이나 분석감정결과를 반영해서 최종판정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임의로 결정하지 않고 이렇게 꼭 과학실험을 거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판정의 시스템적인, 행정 시스템적인 문제, 절차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학교장선생님, 임의판정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임의판정을 했을 때 잘못 판정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높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그 화재원인을 근본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잖아요. 방화를 한, 불을 내게 한 사람한테도 책임소재가 분명히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정확하게 판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과거처럼 그렇게 임의판정을 하는 건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교수요원님들의 여기 이 과정에 보면, 37조에 보면 2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못이 박혀 있어요. 다만 학교장의 재량권에 의해 단축과 연장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수요원들 오늘 아까 자료 주신 것에 보니까 저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공석이 있고 또 결원이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교수요원과 관련된 부분이 운영규칙으로 다 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석으로 놔둔다고 하는 의미는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상당부분 학교장 선생님이 권한이 있으시겠지만, 외적인 요인도 아마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중요한 기관의 중요 직책에 꼭 필요한 그런 재원을 장기간 자리를 비워둔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학교장님, 어떤 부분이든지 어떤 채널을 통하든지 이 부분은 분명히 빨리 확보를 하셔야 돼요, 해결을 하셔야 돼요. 왜, 규정에 명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규정에? 규정에 없으면 학교장님이 재량으로 모든 문제를 할 수 있으면 학교를 운영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학교장님 재량으로 하실 수 있겠지만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그것도 근무연한까지도 못을 박아놨지 않습니까? 2년 이상으로 한다.

그건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백이나 공석이 있는 경우에는 과장하고 학교장 위치가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요. 소방본부 전체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요원, 전임교수요원, 소방령 이하의 교수전담요원에서 공석이 없었습니다. 조직개편 했을 때 잠깐 궐위된 적은 있지만, 특히 교수요원, 교수전담요원에 대해서는 공석이 없었고요. 그리고 기구개편이나 전체적인 인력파견이나 이런 경우에도 교수요원을 제일 우선해서 안배하고 배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수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소방 이외에 국가기관이라든가 여타기관에 교수요원을 위탁교육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인재원에서도…….

어느 곳이든지, 어디 국가기관이 됐든 어느 기관이 됐든 간에 그 교수요원들을 위탁교육을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연간 어느 정도나 위탁교육을…….

숫자로는 매년 그래도 한, 거의 전 직원이 한 번씩은 보수교육을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네, 일주일짜리도 있고 3일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중앙이나 지방의 공무원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수능력 향상과정 또는 연찬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라도 정보습득하고 업무연찬을 하도록…….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런 전문교육은 물론 소방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소방학교에 있는 교수요원들이 전문가시죠. 그러나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는 다른 교육 전문기관에도 같이 교육을 병행해서 받아서 소양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국외연수자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외연수자가 국외연수의 전문교육을 받고 오셔서 그 보직에 해당하지 않는 쪽에 배치되는 경우 혹시 있었습니까?

과거에…….

아니, 과거 일은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네, 지금은 다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외국에까지 국비를 들여서 그 교수요원을 확보하려고, 우수한 교수요원을 확보하려고 외국 유학까지 보내서 교육기관에 교육을 보냈는데 그 자원이 돌아와서 외국에서 배워 온 그런 내용들을 다시 소방학교에 와서 후임자들에게 접목을 시켜야죠. 그래야지 후임자들의 자질이 향상되고 우수한 소방사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엉뚱한 데에다가 배치를 해서 국가적으로 그거 낭비적인 요소 아니겠어요? 많은 국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 교육받은 전문교수요원이 엉뚱한 데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건 정말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지금도 그렇게 교육을 받고 오셔서 자기가 교육받은 전문분야에 일하지 않는 분이 있으면 바꿔주셔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신규자 과정이 기존 12주에서 몇 주로 늘어난다고 하셨죠?

24주로.

그러면 6개월로 늘어나는 거네요?

네.

이에 따른 예산적인 소요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까?

네, 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없고요.

아니, 교과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다를 수 있죠.

네, 교과내용을 전면 재개편해서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럼 그 교재를 새로 재편된 내용을 한번 보내 주시고요. 자료를 보내주시고.

교재는 아직 작업 중에 있고요.

아니, 그러면 앞으로 향후 만들어지면 한번 자료를 보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마지막으로 이 소방학교 교육이나 장비가 최신예로 갖춰져 있고 그런 최신예 장비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소방수들이 교육을 받고 일선으로 나가야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요 근래에 들어서 소방사들이 안타깝게 많은 인명사고가 현장에서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깝고 이런 일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을 받고 또 우수한 소방사들이 발굴이 돼야 그런 일이 일선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창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본 위원이 소방학교 인사운영 방침에서 교육요원 보직을 2년 동안 전보제한규정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어요. 소방학교 2년 동안 전보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제출을 아직 안 했네요? (관계공무원, 윤영창 위원에게 자료 제출) 카피를 해서 제출을 해줘야죠.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장님, 주목 좀 해주시죠. 우선 소방공무원 시험을 학교에서 취급합니까?

네.

본부에서 안 하고?

채용계획을 본부에서 수립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시험절차만, 채용절차만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공무원의 시험은 대통령훈령으로 나와 있는 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기 소방학교에서 공무원을 모집해서 채용하는 규정절차가 전근대적으로 아주 옛날 걸 가지고 계속 답습하고 있어요. 뭐냐, 모집인원이 있죠, 모집인원이. 그렇죠? 해마다 모집인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모집인원이 100명이면 임용령에서는 150%를 필기시험에서 합격시킬 수 있어요, 150% 이내. 그래서 면접시험을 통해서 공무원 새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의 진취적인 사고방식이라든가 또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면접점수를 해서 당락을 좌우하는 이런 제도가 다 시행되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소방학교만 유별나게 옛날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모집인원의 110%를 해서 10%를 떨구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 150%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가중치를 둬 가지고 필기시험을 65%, 체력시험을 25%, 면접을 10% 이런 식으로 아주 옛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개선이 돼야 돼요. 우리 경기도에는 아직도 뒤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뒤떨어진 부분이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서류전형을 해서 모집인원의 1,000%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고를 내게 되면 모집인원이 100명이면 10몇 대 1, 20몇 대 1, 30몇 대 1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예 필기시험을 못 보도록 1,000%, 100명이면 1,000명만 서류전형을 먼저 해서 제한을 시켜서 다시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가지고 필기시험을 보게 합니다. 필기시험을 볼 때는 200% 내에서 300%를 다시 합격자를 발표해서, 대기업의 경우. 그래서 그중에서 면접에서 다시 100%로 모집인원을 딱 뽑죠.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경력자 또 사고방식 우수한 사람, 또 필기시험 성적이 좋은 사람을 뽑는데 이런 절차를, 대기업의 걸 한꺼번에 받아들이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것하고도 소방학교에서 하는 것하고는 천차만별이에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고 공무원의 시험제도는 바꿔야 됩니다. 연구해서 바꾸시고요. 그다음에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공정한 면접을 도입하기 위해서 응시생의 이름표도 안 달게 해요. 수험표만 달아요, 수험표. 그럼 면접관이 별안간 아침에 와서 내가 응시생으로 오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번호표만 붙여요. 그걸 아침에 별안간에 번호표를 흔들어 가지고 딱 번호표를 고유번호로 해서 실무자들만 몇 번이, 1번이면 ‘아, 이 사람은 누구다. 홍길동이다.’ 이렇게 해서 번호표만 가지고 면접관이 채점을 하게 해요. 이렇게 공정하게 하는데 지금 여기는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면접도. 그래서 이걸 나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하나라도 행정이 발전되도록 참고로 말씀드린 거니까 이건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못돼 있어요.

네, 반영…….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소방학교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데 도 산하, 소방공무원 또 경기도청 공무원들을 똑같이 일반강사수당과, 물론 직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공무원 윤리규정에 보면 사실은 외부의, 소방서의 공무원이 여기 교육원에서 강사수당을 받는다, 이건 별도 부업이 되는 거죠, 엄격히 따지면. 자기 보수 이외에는 받으면 안 되죠, 공무원이. 그래서 이럴 때는 교재 편찬수당, 연구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어도 일반강사와 똑같이 지급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그건 관서 장에게 신고를 해서 나는 별도 부업으로 가서 외부기관에서 강사 강연료를 받겠다 하는 그런 절차를 다 지켜야 돼요. 지금 일선 소방서에서 소방학교에 와 가지고 할 때 받습니까?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다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요? 그 사람들이 출장을 어떻게 다는 거예요?

공무원 윤리규정에 적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출장을 뭘로 답니까? 그럴 때는 출장을 다는 게 아니고 공가를 달아야 돼요, 공가. 목적으로 소방학교에서 어느 소방서에다가 “저 사람은 와서 강연해 달라.” 그러면 그 사람은 공가를 달아서 여기서 적합한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안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더 이상 자료 요구는 안 하는데 그것도 제도를 개선시키기 바랍니다. 확실히 공문 지시를 해서 본인이 언급한 내용을 산하기관에다 얘기해서 제도가 개선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홍범표 위원이 12주가 24주로 늘어난다, 교육기간이.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예산은 별로 늘어나는 게 없다. 왜 안 늘어납니까? 지금 이 사람들한테 일반 소방사의 80%를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100만 7,000원씩을 받아요, 한 사람이. 그러면 벌써 이 사람들이 12주면 300만 원이 더 넘게 들어가는 거죠. 벌써 이것만 해도 돈이 엄청나게 지금 소요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12주짜리만 해도 지금 7억 4,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213명을 하게 되면 24주로 할 때는 14억 8,000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 왜 예산이 더 안 들어갑니까? 아까 홍범표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늘어나는 면이 있는 반면 또 절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우선 임용 전, 공무원을 임용 전에 교육비로 예산 많이 늘어나지 않느냐 했더니 늘어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네, 교육수당은 더 주는데 봉급을 안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예산이…….

아니, 이게 실제 임용 전이다 보니까 봉급이 일반공무원의 80%를 지급하잖아요?

네.

그럼 교육비가 그만큼 곱쟁이 더 늘어나는 건데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12주짜리가 24주로 늘어났을 때 가장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건 실제 우리가 소방학교에서 하는 것이 도민안전교육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도민안전교육. 의용소방대 교육서부터 어린이 119체험캠프, 주말가족체험, 청소년단체 소방안전체험, 시민수변안전교육 등등 민간 도민안전교육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또 예방교육도 해야 되는 거고. 또 기업체 소방안전체험 이런 것들을 민간에 대한 교육이 더 많이 늘어날수록 사전에 예방활동, 도민의 소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방활동에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임용 전 공무원들이 곱쟁이로 늘어났을 때 이게 장기교육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 도민안전교육에 지장이 없겠느냐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교육은 더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수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용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요?

네, 마침 의무소방대원 교육도 중앙소방학교에서 다 하기로 결정이 돼서 교육공간에 다소 여유가 확보된 상태고요. 다른 전문교육과정을 조절해서 도민안전교육은 금년도보다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보고요. 지금 1명을 24주로 했을 때는 보수가 600만 원이 지급되고 거기다가 교육훈련비까지 하면 1인당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급식비부터 교재, 강사료 이런 거 다 따져서 1,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 놓고 나서 임용을 거부한다, 더 좋은 직장이 생기고 다른 더, 현재 소방사로 들어왔는데 간부직으로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임용을 거부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걸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사후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교육비 환수하는 방법도…….

글쎄요. 그 방법이 있어요, 지금?

지금 검토만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바로 그거죠. 1,000만 원씩 들여서 기껏 해놔 가지고 임용 거부자에 대해서는 이게 100%보다도 얼마라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타 교육기관 사례도 전부 조사하고 수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예산이 새나가는 걸 정말 알뜰하게 절약을 해야 소방현대화, 장비현대화에도 다시 그 돈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간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할 건 조금 더 해야죠, 어떻게 해요. 일단 마지막이니까…….

그러시면 추가질의 하시죠.

네. 그다음에 워낙 관계규정에 의해서 소방관서는 고객만족도조사를 매년 8월 달에 하도록 돼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민간인들도 있지만 또 피교육생들이 많은데 교육생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금년도 8월 달에 한 게 있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도 본청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소방학교도 포함돼서 고객만족도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자체로 해야죠, 자체로.

자체로는 저희 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한 것이 있어요? 그 자료 좀…….

각 과정별로 전부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학교 홈페이지를 들어오다 보니까 새로운 주소, 무슨로 몇 호인지 이렇게…….

네, 새주소.

새주소로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홈페이지를 할 때는 구 번지, 그러니까 봉명리 636-2번지 이걸 같이 병행을 해줘야 소방학교에 올 사람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소를 찾아가지. 지금 새로운 주소로 하면 찾아올 수 있습니까? 꼭 전화를 해서 다시 또 해야 돼요. 그런 게 자그만 서비스예요, 시민에 대한. 홈페이지 주소 구 번지도 같이 병행, 당장 고치십시오.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민에 대한 서비스인데 아직까지 이게 늦다. 그리고 또 제가 한번 잠깐 검색을 해봤어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행정서비스헌장 자체를 만들어서 다 비치를 하고 공무원들은 그걸 숙지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 써 붙인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홈페이지에도 없어요. 그것 다 해야 돼요.

전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서비스헌장을 벽에다가 게첩하고 홈페이지에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항상 마음속에 그걸 숙지해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우리 소방학교…….

위원님, 지금 시간을 5분 이상 더 드렸어요. 다른 분들 추가질의 하시고 또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방학교는 우리 경기소방공무원을 인재로 양성을 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솔직히 다른 데보다 청렴도에서도 가장 깨끗한 기관이고 정말 모범을 보여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정말 항상 애만, 수고만 하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경기소방학교가 앞서가는 행정으로 우리 소방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발전해서, 항상 이게 행정이라는 건 감사를 받았을 때 한 단계 발전이 되는 거지 감사를 안 받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뜻에서 간단하게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간사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필구 위원입니다. 학교장님, 1542쪽을 보시면 우리가 행정감사 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경기도에는 지금 소방체험관이 없어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직접적으로 소방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방학교에서도 계획인원을 10년도에는 800명, 11년도에는 400명, 12년도에는 400명 이렇게 채웠는데 계속 800명인데 673명만 교육하고 2회 때는 400명 중에서 283명만 교육하고 12년도에는 354명만 교육하셨는데 왜 이렇게밖에 교육을 못 하신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학교장님으로서?

교육생을 선발할 때 각 소방서에서 예비 선정을 한 후에 하다 보니까 교육계획을 잡았다가 막상 입교 당일 날 가정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 빠지게 되면 보충인원을 잡지 못해서 이렇게 결원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예상을 해 가지고 빠질 인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소방교육을 올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이런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딱 400명만 해 가지고 그날 당일 날 결원이 생겨서 항상 미달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교육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시급한 것은 각 시군에서 의무소방대원들, 여성의용소방대 또는 남성의용소방대원들의 대다수들이 하다못해 우리 도의원들이 받은 소방체험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절기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이렇게 소방학교에 와서 교육받을 수 있는 계획을 혹시 갖고 계세요?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저희도 하는데 이게 또 예산문제가 수반되다 보니까 본부와 협의가 사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랑 같이 협의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이렇게 학교에 한 번 왔다 가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교육받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한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장님, 우리가 작년 연말에 예산 세우면서 선진소방 견학이라고 해 가지고 450만 원을 2,000만 원 증액해서 2,540만 원으로 여기 학교 교수진들 교육가는 것 증액시켜 준 것 아시죠?

네.

그래서 어디에 갔다 오셨어요, 증액해서?

지금 소방훈련장 짓는데 필요한 선진자료 수집을 한 번 갔다 왔고요. 또 지금 교과가 한창 진행 중이니까 강의가 좀 마무리되면 다시 한 번 연수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럼 예산을 얼마 쓰신 거예요? 몇 분 갔다 오신 거죠?

세 명 갔다 왔는데요.

임정호, 장재구, 정철민 이렇게 갔다 온 거예요?

네. 그래서 12월에 한 6명 연수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선진소방연수가 얼마 예산 잡혀 있었던 거죠?

2,000여만 원인데요. 지금 1,200만 원을 사용했고 1,000만 원 가지고 2차 연수계획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지금…….

대만으로 갑니까?

지금 엊그제 태국에서 저희하고 MOU를 체결해서 상호 소방관 교류연수를 원해서 이것을 앞으로 정기적인 연수프로그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1차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도 한번 보고 그쪽의 교육대상이라든지 교수요원 자질도 검사할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 세워드릴 때 실질적으로 450만 원 가지고는 중국이나 대만이라든가 이런 후진국밖에 갔다 올 수 없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증액해서 세워드렸는데 그 취지에 맞도록 선진소방을 견학하고 교류해야지 실질적으로 일부분만 갔다 오고 선진소방견학이 아닌 해외를 그냥 방문하는 그런 개념으로 연수비를 쓰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소방학교에서 공통적, 공평하게 이런 기회가 돼야 되는데 혹시 정철민 소방위는 작년에도 미국에 파이어(firefighter)교육을 갔다 왔는데 올해 또 갔어요.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거가요?

마침 훈련장을 전담하는 현장교육팀 전임교수고요. 또 영어가 능통하고 기본지식도 좀 있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편입을 시켰습니다.

지금 근무하나요?

네, 현재도 재직 중에 있습니다.

소속은 어디에 돼 있나요?

현장교육팀에서 그대로 전임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선진소방견학을 갔다 온 이 세 분 다 여기에 근무하시나요, 지금?

현재 소방정 임정호는 안성소방서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두 분은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둘은 연수 당시 직위에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학교도 연수라든가 해외벤치마킹 갔다 와야 될 때 저희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실제적으로 예산을 증액해 줬지 않습니까? “선진소방을 벤치마킹하고 연수해라.” 그래서 그런 행정자치위원들의 의도에 맞게 그렇게 교육시스템, 해외연수시스템을 꼭 짜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일 위원입니다. 아까 윤영창 위원님이 질의를 또 하셨는데요. 이게 12주에서 24주로 교육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전국적으로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반적인 교육시스템이 다 바뀌겠네요. 학교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아,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는 것은 좀 미룰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그래서 교육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조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기간을 늘려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또 ‘아, 이것은 교육기간을 설령 늘린다 하더라도 이런 단점이 또 있겠구나.’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검토를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네.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사실은. 법은 근거는 있었고 소방청에서 일괄방침을 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경찰은 1년간 교육을 합니다. 소방관들은 12주 이하의 교육을 받고 현장에 배치되니 대응능력도 부족하고 안전사고 발생률도 높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최소 6개월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결국은 투입되는 비용도 많이 절감, 결과적으로 절감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6개월 교육과정 중에 세 가지 자격증을 전부 취득하게 합니다. 화재진화사, 인명구조사, 응급구조사. 그렇게 되면 각각 별도의 교육을 또 들어와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받고 나가니까 이점이 있고요. 수당만 주니까 봉급보다 상당히 또 인건비도 절약이 됩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3개월을 마치고 임지에 가면 바로바로 200만 원 봉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절감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용 전에 교육을 하니까, 임용 후라면 정규 봉급이 다 나가야 되는데 임용 전에 교육을 받게 되니까 인건비는 다소 절약이 돼서 총제적인 예산은 절감되는 면이 있습니다. 교육생들은 좀 불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교육분위기도 훨씬 더 좋습니다. 임용하고 나면 다소 완만한 분위기도 있는데 교육을 잘 받아야지 임용을 받으니까 교육에 대한 열의도 더 훨씬 훌륭합니다. 그래서 교육성과도 더 낫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용을 하기 전에 잘 뽑아야 될 텐데 지금 보통 신규 임용자들의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들어올 때?

분야별로 좀 다릅니다만 보통 평균적으로는 11 대 1 정도.

구조반이랄지 이렇게 분야별로 채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외견상 조금 쉬운 분야가 있고 현장에 출동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기존에 실제로 3개월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한테 설문을 해보거나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왔어요?

교육기간에 관해서 말씀이십니까?

네, 교육기간을 늘린 것에 대해서.

그거는 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생들은 교육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물론 다른 경우지만 군훈련소에서 오래 있는 것을 좋아하질 않는데, 사실은. 실무에 가 가지고 더 고생을 하고 다시 들어오더라도 그런 걸 선호할 것 같은데, 이건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러다 보면 공을 들여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교육생들을 선발했는데 길다고 해서 사퇴를 하거나 그만두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그렇게 자진사퇴가 몇 명씩 발생하는데요. 그거는 이중으로 경상도에도 합격을 하고 경기도에도 합격을 한 경우 “난 고향 집이 있는 경상도로 가겠다.” 해서 그런 경우가 좀 있고요.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아니, 아직 한 번도 6개월 교육을 안 해 봤나요?

지금 현재까지 3개월 교육과정에서 그랬는데요. 6개월 교육과정이 돼도 그런 일은 아마 극소수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보다는 저희가 얻고자 하는 조직정책목표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도 계속 집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연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은 이제 질의를 다 마치려고 했는데 지금 소방학교 계신 분들도 학교장님이 대답하신 거가 옳은 거냐, 잘못된 답변이냐를 확실히 짚어드리려고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님이 임용 전 교육과 임용 후의 교육의 차이를 얘기할 때 학교장님은 “임용 전에 교육을 하기 때문에 수당만 주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절감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저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방학교에 계신 다른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임용이 되면 정규급여를 다 지급해야 되는데 임용 전에는 수당만 지급하기 때문에.

아유, 그거 모를……. 잘 알죠.

그런 차이를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 보수의 80%를 지급하는 거예요, 지금.

네.

다만 기존 제도, 임용 후의 교육이라 하는 것은 기존에 일선 소방서에 근무를 하다가 교육기간 동안 차출이 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에 결원이 되다 보니까 지장을 초래하죠.

그렇습니다.

지장을 초래하는 거가 이제 단점이고 이거를 오히려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차출돼서 하다 보니까 임용 전에 교육을 하게 되면 임용 전의 교육비가 그대로 다 예산이 그만큼 더 들어가는 겁니다. 전략이 아니라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13명을 3개월 동안 할 때 한 10억 정도가, 임용 후의 교육보다 1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다만 아까 본 위원이 언급했다시피 각 부서에서 차출하다 보면 업무에는 지장이 있어요. 그러나 예산 면에서는 오히려 더 절감되는 겁니다. 지금 중앙지침이 임용 전 교육으로 바꿔라 하니까 어쩔 수없이 바뀌어지는 건데 이걸 예산을 갖다가 따져보면 전체 몇십 명, 몇백 명 중에서 한 명 차출 당했다고 그래서 그 서가 그렇게 큰 지장 초래합니까? 별 지장 초래 안 해요, 대체하면 되니까. 예산 면에서는 오히려 더 낭비가 된다 이거를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연아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 해주시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장님, 지방채 18억 발행하신 건 저희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되신 거죠?

네.

상환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 같은 건.

네, 상환계획은 제출하고요.

충분히 협의하신 내용이죠?

네. 승인을 받아야지 됩니다.

하여튼 별 문제없다 이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학교장님, 경찰에는 경찰행정학교가 있죠?

네.

경찰종합행정학교가 있나요? 경대라고 약칭으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던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그렇게 유형이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네. 기존 직원들 가르치는 곳 또 신규 경찰관들 가르치는 곳.

경찰대학을 경대라고 그러나? 경찰대학교.

네.

소방에는 그런 학교가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하겠다, 왜냐하면 소방도 이제는 전문적인 관리자를 배출해 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중간관리자도 배출해야 될 그럴 시기가 됐거든요. 인력도 많고 또 그런 전문인력이 나와야만 될 시기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시다?

계획도 있고 저희가 시도를 여러 번 추진했는데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다?

네.

언제 기회 있을 때 한번 그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연아 위원님, 아까 서면으로 답변 요구하신 거 있었죠?